김영수 의원 발언

저희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해상 인명구조를 위한 보트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에 바람을 넣는 그런 콤푸레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고가인데요….

예. 저희들도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중가가 그래도 제일 싼 가격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트가 원래 그 무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특수 보트기 때문에 바람 넣는 콤푸레샤도 비쌉니다.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 13개소는 지금 예정입니다. 돈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신청단지가 35개 단지가 되는데 23개 단지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금년에 신청 들어 온 것을 저희가 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울까 합니다.

봄에 합니다.

예. 저희가 금년에도 한 5월경에 했거든요.

….

자료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원성동 성말하고 성정동 A지구, 성정동 B지구, 성정동 C지구, 성정동 D지구, 신부동, 성환읍 신선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요,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는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부서는 내년도의 사업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형 프로젝트 사업 실행 단계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복합테마파크는 민간재원사업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안전도시 사업은 우리 천안이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임을 공인 받아 전국은 물론 세계에 알리는 안전도시 정착의 해가 될 것이며 경전철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경전철을 가시화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377쪽 2009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 실무직원 워크숍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재단법인 한국지역 진흥재단이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및 관광자원 등 다양한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지역홍보센터로 각 광역 및 기초단체는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30만 이상인 우리 시의 의무부담금은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안 복합테마파크 건설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8일날 민간 제안사업자를 공고한 이후에 내년 1월 7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서 1월 1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일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378쪽 상단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우선협상 대상자와 우리시간 협약 체결시에 협약 이후 시민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알리는 설명회 등 준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150만원은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기 전에 민간제안 사업계획서를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자문경비입니다. 민간이전 2,000만원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약 6개월간 협상 과정에서 양자간 협의를 통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민간사업자의 내용을 한국자치평가원 등 다수 전문기관 분야별로 최고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로 업무상 실수를 예방하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 간담회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선진행정을 추진하고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현지실사와 공인선포가 예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9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67개소에 개최하면서 2,000만원, 어린이 안전 체험 박람회를 개최해 보려고 또 3,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실사를 오면 아주대센터에 모든 제반 경비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지 실사 보고용 PPT를 작성해야 되고 보고자료를 다 영문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2,500만원, 그리고 국제 안전도시 심포지엄은 현지 실사시에 우리 국내라든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해야 되고 공인이 되면 공인식에 따른 무대 및 영상비, 기획비 해서 5,800만원을 1식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식 행사 운영비 2,000만원과 공인식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2,000만원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국제 안전도시 심포지엄은 공인 선포식에 공인 선포가 되면 그 때 오신 분들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80쪽 고위험군 안전증진 프로그램 효과평가 및 손상감시체계 성과 분석은 저희들이 금년에 손상감시체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과 성과분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안전도시 협약 분담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공인을 받기 위해서 안전도시로 가입이 되면 매년 아시아협력센터에 내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 경연대회는 적십자로 해서 해보고 안전도시 만들기 포럼도 계속 이어서 금년까지 4차에 걸쳐 했는데 5, 6차로 500만원씩 1,000만원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천안아산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도움이 되고 엊그제 청장님도 오셔서 아주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홍보를 하라고 해서 지금 112센터와 같이 운영토록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382쪽 상단인데요, 모니터 요원들이 지금 9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시간당 정부 최저임금제로 시간당 4,000원 되는데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 시간도 안 되어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 그 용역비로 1억7,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아산시에서 1억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천안과 7: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경전철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제3자 제안 신문 공고료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 공고료는 3개 일간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경전철 노선이 확정되면 시민공청회 1회와 전문가 토론회 1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민간투자사업비 적격성 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6,000만원, 제3자 제안 공고안 작성 수수료 400만원, 제3자 사업계획서 평가 위탁 수수료 3,000만원, 협상 및 실시협약 작성 수수료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터 업무대행 수수료 기준에 근거해서 최소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수수료는 3,500만원인데 부족분 1,5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81쪽, 382쪽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기획예산과 심의에서도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자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필수 최소 경비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막중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시아 안전도시 연찬회가 끝나면 바로 거기서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실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경비가 절약이 되고, 그러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경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거든요.

예.

아니죠. 실사를 하고 가면 승인은 별도로….

예. 4월달에 실사를 하고 3월달에 하니까 실사를 받고 9월이나 10월 중에 공인선포식을 그 사람들이 가서 진짜 공인이 될 수가 있냐 없냐를 검토해서….

아니죠. 여기 실사를 하는 것은 상반기고 공인선포는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포지엄 개최, 현지실사, 현지실사 보고용 PPT, 이것은 다 상반기에 다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예.

대부분 5,6개월 걸립니다.

예.

그래서 공인을 타 도시도 보면 아주 성대하게 큰 체육관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봉서홀이 좁다고 하면 돈 안 들어가는 체육관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직 그건 확정을 안 했는데요, 그 때 상황 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대부분 만든 공인식장 비교를 해보면요, 송파 같은 데는 한 3억, 4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큰 돈은 들어 갈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봉서홀 정도 기준을 잡아 본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는데요, 어린이 1학년 학생들을, 자동차가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가서 안전프로그램 교육하고 실제 한번 해보고 그런 저기입니다. 어린이 안전재단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끔 여기에 서 있던 그림 이렇게 그려진 그 차입니다.

이것은 내년 어린이날 때 한번 어린이날 행사로 지금과 같은 그런 것으로 여러가지 소방 저기도 있고 그 때를 이용해서….

장소를 지금 어린이날 행사가 삼거리공원에서 계속 개최가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지금 삼거리공원이 웰빙엑스포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날 행사 하는 그 상황을 봐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별도 구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죠. 어린이날 행사는 별도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안전체험 박람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예. 그래서 그날 행사를 하면 와서 체험하고 즐기고 가는 그런 저기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예. 그래서 금년은 시간당 3,200원꼴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도 다운되지 않느냐 하는데 4,000원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으면요, 용역을 체결하면서 80%까지 20%를 깎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계약하면서 용도계에서 깎아져서 제 시간당 저기를 못 주는….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