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그렇지 않아도 장학기금을 백운장학금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장학기금은 사실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위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사실 저소득 계층의 아동들은 장학금을 성적우수자로 장학금을 받는 기회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장학제도는 돼 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백운장학기금하고 통합을 하려면 백운장학회 정관도 개정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사회복지기금조례도 개정이 돼야 돼서 2009년도에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의무교육인데 기타 이것은 꼭 수업료 내는 돈이 아니고요. 학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교재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 지난 번에 예산설명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2009년도 운용계획을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광양시 노인복지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3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노인의료지원사업의 실시 및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노인활용 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노인 공경가정 발굴 시상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기금사업 개요입니다. 금년도에 물리치료기 미보급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물리치료기, 족부안마기를 계속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만원 곱하기 100개소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더해서 총 3,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예탁금 명세입니다. 2007년말 현재액이 9억 742만 6천원이고 금년말 현재액이 9억 2,307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9억 3,089만 8천원 정도 예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52만 2천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9억 2,307만 6천원해서 9억 6,7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9억 3,089만 8천원, 그 다음에 경로당 물리치료기 보급이 3,670만원 그래서 9억 6,7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광양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남녀의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2004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확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 사업에 기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여성쉼터시설운영비 지원사업으로 6,22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6,100만원, 지출이 6,200만원 그래서 2009년도말 현재액이 1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액이 8억 7,312만 8천원이고 2008년도말 현재액이 10억 8,512만 8천원, 2009년도말 현재액이 10억 8,3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가 6,1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0억 8,512만 8천원에서 11억 4,6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0억 8,388만 8천원, 여성쉼터 시설운영비 지원이 6,224만원에서 11억 4,6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출연을 안합니다.

예. 출연은 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표기상 예탁금을 예산으로 봤습니다.

찾기는 안하고 표기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미 정기예금으로 시켜 놨고...

노인기금에서 정기예금 해 놨습니다.

2009년도부터 운용이 됩니다. 통합기금은

그러면 9억 3,089만 8천원을 현재는 노인기금에다가 넣어놨다가 2009년 1월 1일부터는 통합기금으로 간다 그 말씀이죠?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억 마지막 출연 했습니다.

명년에는 없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 까지 10억 적립을 했고 내년도부터 이자수입으로 지출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쉼터를 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쫓겨난 여성들이 오갈데 없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6개월이내에 쉼터생활을 하다가 3개월도 좋고 한달도 좋고 여성쉼터에 와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쉼터가 되겠습니다.

가정사정으로 집에서 쫓겨난 여성들이 오갈데 없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광양시 노인정이 몇군데나 되죠?

272개소가 있습니다.

272개소에서 100군데만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 그랬는데 다른 172군데는 기 확보가 돼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갈 것입니까?

노인복지기금으로 이자 수입비로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경로당에 혈압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족부안마기를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 남은 데다가 족부안마기를 보급을 하고 돈이 남으면 추가로 다른 것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쉼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쉼터가 우리시에가 없습니다. 없어서 시설을 갖추고 공모를 해야 가지고 응모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기금세출 부분이 여성쉼터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6,224만원이 지금 계정을 해 놨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없는 데요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여성쉼터를 시설을 갖추고 쉼터를 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것은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224만원이.

내년에 2009년도에 시설을 만든다고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단체나 시설에서 시설을 갖추고 저희들한테 공모를 했을 경우 에 위탁운영비입니다. 위탁운영비인데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공모할 내용은 어떻게 되고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관내 YWCA랄자 여성관련 단체나 기관에다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계획이없는 상태에서 기금이 있고 이자가 발생되니까 이렇게 복안을 가진 것 같은데 ...

우리시도 여성쉼터가 꼭 필요합니다. 여수가 있는데 가정폭력으로 쫓겨난 여성들이 갈데가 없어가지고 여수가서 일시적으로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성을 전체적인 대상이 아니고 방금 말씀을 듣자면 어렵고 힘든 그런 부류에 있는 여성들을 안식처 측면에서 여성쉼터의 개념이 됩니까?

일시적으로 또는 가정폭력으로 갑자기 오갈데 없는 여성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가정폭력으로 해서 쫓겨나고 불화로 쫓겨나고 이런 분들이 친정으로도 못가고 여수로 가고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여성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또 상담도 하고 가족교육을 통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이것이 정확히 사업계획이 보고가 되겠습니까?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양시 여성계에서 그 쉼터의 필요성을 이야기 합니까?

11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억원을 조성할때는 우리시 출연금이 없고요. 2006년부터 1억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12억중에서는 8억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했고.... 현재 11억인데 8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했고요. 2006년부터는 매년 1억원씩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출연했습니다.

1억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억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출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이 1억 5천만원 연간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억 출연 충분합니다. 그 돈으로

그동안에 민간 환경단체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단체에 연간 2천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환경단체에서 각종 ....

우리 광양시 민간환경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로 지원했습니다.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체험 행사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과정에 일부였고요. 환경교육 홍보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집행이 곤란하고요. 일단은 민간환경단체 협의회가 7개 환경단체가 가입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변지역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9개 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 6,300만원이 주민지원기금으로 가는데 9개 마을에 각각 마을별로 예치를 시켜줍니까?

저희들이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9개 마을에 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내주면 저희들이 협의회로 돈을 넣어주면 협의회에서 사업을 각 마을로 집행을 합니다.

주로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용도는 소득증대사업이라 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쓰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복지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영농유류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9개 마을에 이 지원금 외에도 다른 지원금이 있습니까?

이 지원금 외에는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외에 다른 데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2009년도 운용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유인물 84페이지 광양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71조와 광양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최초 설치년도는 200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운용 방향은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이랄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한 지원등에 앞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사용목표는 재원이 5억원 이상 적립시 사용할 계획인데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뒷장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말 현재액이 1억 8,600입니다. 내년도에 약2천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을 경우에 내년말 현재액은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수입 예상액입니다. 금년말 예치금 회수액이 1억 8,653만 7천원이고 이자수입의 2,500만원, 과징금이 약 2,016만원을 예상했을때 내년 2억 6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도 2007년말 현재 1억 4,700, 금년말 현재 1억 8,600, 내년에는 2억 671만 2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평균 잡아서 2000년부터 지금 까지 평균 잡아서 2천에서 2,300정도 됐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서 고용인원이랄지 그 사람이 국세청에 세금 낸 세금실적 이런 것을 종합산출해 가지고 규모나 영업 실적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법에 그렇습니다.

실지 영업하신 분들의 여론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보다는 과징금 부과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

그렇습니다.

자체단속이랄지 도에 합동조사반 단속 또 경찰관서를 통해서 된 단속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2009년도 운용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설치근거는 광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목표로서 재활용시설을 가동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매립장 시설 사용기간 연장 및 매립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본 기금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으로 폐기물재활용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입니다. 재활용품 최고가 판매입찰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키고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를 위해서 현재 2004년도에 설치돼서 노후된 자력선별기 설치와 이송용체인등 노후시설교체 작업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어컨 및 전기히터를 구입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100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6천원이고 2009년도 수입 및 지출운용계획은 1억 3,2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 6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6쪽입니다. 운용계획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1억 6천만원이고 판매수익금은 1억 2,341만 9천원입니다. 적립금 이자로서 85만원하고 2009년도 예산규모는 2억 9,1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무기계약 및 환경미화원등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4,307만원과 재활용품수집 선별, 물품구입 수리비, 자력선별기, 노후시설 교체공사비 등으로 8,884만 9천원, 예탁금으로 1억 6천원입니다. 97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8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으로 1억 2,341만 9천원과 이자수입으로 850만원 예치금 회수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6천만원을 지출계획을 잡았고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 임차료, 피복비 해서 1억 3,191만 9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10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 선별장, 자력선별기 설치공사, 감용기 회전모터 제작, 이송용 체인교체, 컨베어벨트 수리해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15명의 인부들을 위해서 이동식 에어컨과 전기히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게 주종을 이루고요. 한 가지 폐스치로폼은 사업체나 개인들이 직접 싣고 온 것을 인코트로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년초에 단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최고가 입찰을 제출한 업체에 1년간 그쪽으로만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톤, 300일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0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질문해 주세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력선별기를 마그네틱 세프레틱을 붙여서 철은 그냥 다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미늄 캔 압축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틸캔 압축기가 없어서 내년초에 새것을 구입할라고 보니까 한 2억 정도 갑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중고도 있기 때문에 중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캔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고철값이 폭락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안들어 왔던 양까지 해서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페트병은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압축을 해 가지고 밴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세출부분에가 1억 3,191만 9천 약 1억 3,2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유목적사업비가 4,300만원, 물건비가 8,800만원 되는데 이 내용별로 보면 지출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00쪽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로해서 사무관리비, 생수, 재활용품 선별 및 기계장비 및 소모품, 장화라든가 면장갑, 반생이, 대나무 빗자루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포대 지금 각종 스틸캔은 톤백에 담아서 압축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양이 소모되고 있고 안전화, 안전모, 그 다음에 선별장 기계장비 소모품 이 사람들의 재활용품 선별 선진지 견학을 위한 비용으로 80만원, 공공운용비로해서 연료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스치로폼 감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비, 이송용 컨베이언 정비, 조명시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재활용선별 종사자 산업시찰이 30명이 있기 때문에 17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 선별종사 장려금을 1인 21만원씩을 월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276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별종사가 간담회가 월 한번씩 있습니다. 그것이 360만원, 그 다음 시설비로해서 이게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 자력 선별기 설치공사비로해서 1,500만원, 자력선별기 설치공사 이번에 설치된 것 2004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컨베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가 전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이분들이 겨울되면 엄청 춥습니다. 높은 지대가 되고 바람이 많아서 그래서 전기히터를 구입을 해 주고 있고요. 여름되면 2층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서 이동식 에어컨 3대를 구입을 해서 이분들의 작업환경을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포함이 안돼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사람이면?

일시사역이 8명, 상근자가 3명....

그러면 이 분들의 인건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내년 예산에 1억 2천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1억 2천이면 방금 기금에서 1억 3천 정도 나가고 2억 5천 정도가 나가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소득은 얼마정도라고 했습니까?

1억 2,3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쓰레기 이런 부분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선별하는데 비용보다는 수익금이 절반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매립장에 들어가는 매립용량을 증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거의 같은 수준 내지는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일반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시 예산은 없습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데는 별도의 주민들이 봉투를 산다거나 그것은 없지만 분리 수거된 제품을 회수하는데 차량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차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개인들은 분리수거를 해 놓는데 취합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가져와가지고 재 분리를 하는 그런 공정을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고 이중으로 인력이 소모된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옆에 계십니다마는 내일 업제적 토의를 환경정책과와 위생처리사업소 관계 담당들이 모여서 그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점이라 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배위원님께서 사무감사때 정책질의 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이나 예산이나 효율적으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업제적 회의가 있다 그러니까 부서에 대한 업무분장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뚜렷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이 일반시민들에게 잘 공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공지시켜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모든 철재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기계를 엄청나게 손상을 시켜가지고 매년 거기에 개보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토의 대상으로 가야될 것이다. 장석영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현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BE나 BP나 하는 것들은 재활용 기술이 상당히 별다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훌륭한 디젤이나 벙커씨유가 나옵니다. 현재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 공장까지 갖다주기까지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적용을 못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재활용분야를 더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출하는 단계부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출은 하나씩 되지만 수집은 한꺼번에 하고 또 재활용품에다가 일반쓰레기 넣어 오다보니까 매립장에 와서는 불가피하게 그것을 다 해체해서 선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금호동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지역이고 제가 10여년 전에 수원가서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금호동은 재활용 선별이라든지 쓰레기배출에 표본이고 이지역도 전국에서 시찰도 많이 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분석을 해서 타지역도 적용 가능한 부분까지를 검토해서 내일 얘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통합 기금에 대해서 지난 번에 설명을 하셨고, 오늘 질의 하신 위원님이 안계셨습니다마는 지금 2009년부터 통합기금운용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문답변을 마쳤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전체 11억 3,824만 3천원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금과 이자, 출연금 이 세가지를 보탠 금액에서 11억 3,800만원을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이 77억 4,6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운용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사업비라든지 지출 내용이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통합기금해서 지출한다는 뜻입니까?

8개 부서에서 요청한 금액을 기금 예치된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요청되면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끔....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은 5년이 경과해야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예치했던 것과 통합을 했을때 발생되는 이자의 차이는 얼마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더 이자가 발생되겠다하는 것이 분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금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것 하고 이자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해 준 것처럼 2009년도 통합을 할라고 보니까 8개기금별로 농협중앙회에다가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해 놓은 이것을 통합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앙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여유있는 자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2009년도 연중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외에 판매수입이나 과태료나 이렇게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과소에서 취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연말결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레 11일 10시에 개의키로하고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