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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성남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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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서별 직제상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보건소장님의 도청회의 관계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 스트레스 상담 및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응급진료 약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진찰대 구입이 35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한방의자가 좀 높아서 노인 어르신네들이 힘들기 때문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그런 의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 도입되기 때문에 단말기를 75만 원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로는 가산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건물 임차료가 1,200만 원, 그리고 이사비용으로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무료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이 4,212만 원이고, 내과 및 치과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는 4개 지소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이동진료 약품비로는 4,550만 원이 계상됐고, 하단에 치과 재료 및 약품비로 5개 지소에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안내판 표지가 ′99년에 설치가 돼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전수 교체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고, 각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계상했습니다. 노후 보일러로는 소흘·군내·신북지소가 있고, 또 임차 보건지소 내부 인테리어, 신북 보건지소 건물 내부 도색, 신북 보건지소 노후 바닥 타일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선단 보건지소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3회 추경하고 중복이 된 관계로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예정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것으로는 가산 보건지소의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100만 원, 또 영북 보건지소에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검사실의 환기 냄새 제거를 위해서 검진실 배기덕트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노후된 시설을 보수 교체하기 위해서 냉난방 팬코일, 노후 배수펌프 교체, 또 노후 급수펌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에서 아래쪽에 시설비 관인 보건지소 신축 공사를 위해서 3억 7,29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3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검사실의 자동 혈액분석 장비로 7,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업치료실 운영을 위해서 10종 장비가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3,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7,9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비비를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단에 행사운영비 간담회 개최로 4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금년에 무료 이동차량이 도입됨으로써 각 노인정 등에 대해서 이동진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과 종료 시점에 각 노인정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 발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으로는 내과, 한방, 치과 모두 합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차에 장착하는 무료 이동진료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면역검사 장비, 또 일반 검사 및 치료기 구입, 치과 유니트 2,000만 원 등 1억 4,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단에 이동진료 및 세탁 차량 제작 설치비로 2억이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진료 차량에 대한 모든 예산이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출산장려금 지급으로는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성교육 인형극 공연 행사비 450만 원, 임산부와 아기 마사지교실을 위해서 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출산 준비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강사료로는 300만 원을 계상했고, 영·유아 마사지 교육 강사료 1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산모용 철분제 구입으로는 3,1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빈혈검사기, 유축기,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1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저희가 밤에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자를 위한 급양비로 240만 원이 계상됐고, 또 의료 및 구료비로써 건강증진실 운영 소모품으로는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과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덴탈존(Dental Zone) 구입비가 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치과 기계에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물질이나 병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수기 역할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을 위해서 가정간호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누워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욕창치료 소모품, 또 소변백, 소변줄 등 다양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사업 운영 소모품, 영양제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검사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포천병원에 위탁하는 방문보건 사업 민간위탁금으로는 5,197만 2,000원을 계상했고, 하단 쪽에 방문보건 사업 차량 구입이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본 가정간호 사업을 위해서 오지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다보니까 일반 승용차로는 무리가 되는 지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프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꼭 이 부분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대한 것으로써 장애인 교실 운영으로 66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장애인교실 운영비를 위해서는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치료약품과 소모품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푸른대학을 운영하면서 행사운영비로써 노인건강교실 운영비 480만 원, 또 노인건강교실 발표회 개최를 위해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교실 발표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교육 강사료로는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100%가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보건지소에서도 3개소 8회씩 6개월을 하고, 보건진료소 9개 진료소가 모두 참여를 해서 3개월씩 농한기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업비가 100%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써 노인보건 사업 영양제 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르신 푸른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염병 예방 관리 업무를 위해서 배지 제조용 전자레인지 구입, 그리고 검사실 의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9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 쪽 의료 및 구료비로써는 한센환자 치료 보조약품으로 150만 원, 결핵환자 치료약품 및 소모품으로 160만 원, 그리고 저희가 방사선과 의사가 없는 관계로 건강진단 X-레이 판독료로 120만 원해서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기초생활 수급 세대 모기 기피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1,564만 원을 계상했고, 취약시설 배정을 위한 살충제 에어로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560만 원을 계상했고, 매년 수행하는 말라리아 예방 방역약품 구입은 7,87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방역소독 장비 5대를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상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단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선단 보건지소가 개소되면서 다양한 사무물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9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단지소에 필요한 물품으로써는 컴퓨터하고 모니터, 책상 및 의자, 체지방 분석기 1,000만 원, 자동 혈압기, 진찰대 등 냉난방기 2대,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100만 원, 또 유아용 체중기 150만 원, 다음 장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중 및 신장 측정기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 내시에 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26쪽에요 신북지소가 몇 평이나 돼요, 진료소 평수가?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신북 보건지소요?

정종근위원

예.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한 60평 됩니다.

정종근위원

이번에 보일러도 교체하고, 내부 도색도 다시 하고, 타일 교체도 하고, 전등도 교체하는데 금액으로는 많지 않은데 이 정도면 실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게 안 나아요, 이거 거의 다 바꾸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할 정도는 아니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신북 보건지소는 건물 상태가 위치도 그렇고 내부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쪽에요, 방문보건 사업 차량 구입하시잖아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정종근위원

우리 이것 말고 또 이동 무료 건강 진료차량인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것은 큰 버스,

정종근위원

큰 버스하는 것.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정종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진료용 차량이라든지 업무용 차량 있지요? 용도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리고 558페이지요 노인건강 관리 사업 교육 강사료 작년보다 배 오른 내역서하고요.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내역서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계획서요?

정종근위원

예.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소장님 537쪽에요, 이동진료소 차 있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동진료 차량이요.

이병욱위원

여기 사항별에도 안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이동진료 차량은 45인승 큰 버스에 각종 치과 유니트를 장착하고, 또 검사 장비를 장착하고, 또 내과, 한방, 치과진료를 위해서 다양한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개 시·군 특히 남양주에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세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세탁기를 2대 같이 장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세탁물은 거기서,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즉시 말려서 현장에서 진료하는 동안 세탁해서 말려서,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좀, 그러니까 2억에 대한 내역서?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선단지소 리모델링 공사비는 뭐예요, 새로 짓는다면서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새로 지으려면 한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부지 매입하고 신축하고,

이병욱위원

2년 동안 쓸 것?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병욱위원

거기 그렇게 낡았어요, 거기가요? 없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지금은 예비군 중대가 쓰고 있는 사무실인데 암만해서 구조 변경이라든가 진찰대 놓을 곳, 또 아기들 예방접종을 위한 공간 이런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병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환경관리과 내년도 총 예산은 216억 97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4,0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공공하수처리장 입지가 어려운 상수원 상류지역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홍보 엽서 제작비로 80만 원과 분뇨처리 영수증 제작비로 100만 원을, 그리고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 홍보물 책자 제작비로 200만 원과 정화조 청소안내 발송 우편요금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환경 측정 장비의 정도검사비로 300만 원 등 모두 1,736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포천천 및 영평천의 수질 개선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수질오염 사고 유지 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매연측정 장비를 구입키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홍보물 및 책자 제작비로 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1,6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 및 열린 화장실 관리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범화장실 안내 표지판 등 관리용품 구입비로 1,840만 원을 계상했고, 모범 및 열린 화장실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으로 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입니다. 모범 및 열린 화장실 91개소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5,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 사업 예산입니다. 청소 용구 등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쾌적한 거리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주요 도로변 등 시가지 쓰레기 수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8,526만 3,000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조끼 등 구입비로 1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용 교재 제작비로 300만 원을, 가로화단 겸용 쓰레기 보관함 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용 쓰레기통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비로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전기요금과 통신료로 1,800만 원을 계상했고,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유지관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워크숍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실버크린 봉사대 활동비와 청소실태 평가위원 수당 등으로 6,230만 원을 계상했고,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읍·면·동 평가 시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과 대형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비로 2억 50만 원을 계상했고, 청소 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 대행업체의 위탁금과 수도권 매립지 이동 위탁금,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으로 57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사업 예산으로 자연발생 유원지 영수증 제작비로 360만 원을,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분배금으로 2,400만 원,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자연발생 화장실 교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폐기물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무연고 방치 폐기물 처리와 순환골재 검사 수수료 및 장비 임차료로 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재활용품 선별원의 인부임으로 1억 9,4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2억 2,5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부터 395쪽 상단 부분까지는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5쪽 중간 부분에 재활용센터 내 중장비의 기어오일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재활용 작품 공모전의 심사위원 수당으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와 음식물 처리비, 그리고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등으로 13억 4,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예산은 재활용센터 건물의 도장 공사와 소각장 스팀 공급 배관 공사 등 재활용 선별 제품의 간이 집하장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억 8,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상단 부분까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6쪽에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활용센터 물품구입비로 전자레인지와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 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포천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로 67억 9,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비로 3,250만 원, 주민지원기금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5억 원과 주변 영향지역 마을에 TMS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지 선정 당시 약속한 30억 원 중 미지급한 9억 원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지원코자 9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 사업을 위해 수질검사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1,120만 원을 계상했고,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 888만 8,000원을, 또 매립지 공원 잡초 제거 인부임 331만 7,000원을, 또 자원회수시설 현장용 디카 구입비 5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11억 6,7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8월 달에 소각장이 준공되면 우리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대기측정망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로 2,440만 원을 계상했고, 대기 전광판 유지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로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배출부과금 관리를 위해 환특회계 체납처분비 100만 원과 고지서 발송료 2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로 2,189만 원을 계상했고, 고지서 제작과 발송 우편료로 5,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연료비 보조 등으로 5억 8,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 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 단속 참가 활동비 240만 원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으로 돼지풀 제거 인부임으로 7,669만 원과 돼지풀 제거용 물품 등의 구입비로 1,3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포천동과 선단동에 돼지풀 제거 사업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고, 돼지풀 제거용 예초기와 카메라 구입비로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부상 야생동물 보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운반 장갑 구입비로 125만 원을 계상했고, 부상 야생동물 수거 출동비로 90만 원과 청계산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입니다.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로 200만 원과 부상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환경관리 종합 지원 사업으로 환경의 날 행사운영비 등으로 3,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시책추진비로 800만 원과 명예통신 환경통신 교육원 급양비와 환경사랑 작품 공모전 시상금으로 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차 없는 날 행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환경지원단체 사업비로 자연보호협의회 교육 급양비로 200만 원, 포천의제21 활동 지원비로 9,000만 원, 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 지원비로 3,750만 원, 지구의 날 행사와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무기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9억 1,6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재활용센터 재활용품 선별원 급여로 5억 7,2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7,481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는 환경관리과 부서운영 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 수용비와 급식비로 2,833만 6,000원을, 국내여비로 6,672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 6,9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장비 임차료로 2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폐형광등 수거함을 구입하기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000만 원을 삭감해서 폐목재 처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 중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태환경 보전지역 관리비 지원 사업비도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07년도 야생동물 보호 사업비 도비 반환금으로 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388쪽에 연구용역비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이게 포천천하고 영평천이라고 그랬나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사항별에 잘 못 찾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 주요 하천이 영평천하고 포천천이 있는데 수질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서,

이병욱위원

그게 몇 년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만 했지 전체 용역비는 없습니다.

이병욱위원

용역은 안 했어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용역 줄 적에 영평천도 길이가 길잖아요. 전체 길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포천천의 전체 길이를 할 것인지 이 계획서도 나와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아직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특히 영평천 상류지요 영중하고 포천천 합류 지점, 또 송우리까지는 포천천도 너무 길잖아요, 다 하려면?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저희가 하천 수질 측정을 한 자료가 있는데 영평천 상류지역은 지금 1급수입니다. 그런데 하류지역이 좀 떨어지고 포천천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도,

이병욱위원

영평천 상류는 그런데요, 지금 양문공단에서 나오는 합류 지점 있잖아요. 그 밑으로 영평천이거든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영평천이 백운계곡 그 위에까지 다 영평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할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중점적으로 포천천하고 영평천의 양문공단 이하 그 밑으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병욱위원

영평하고 그 밑에 구간이 엄청 오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포천천하고 영평천을 살리지 않으면 포천은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포천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푸른 포천, 맑은 포천 하는데 물을 다 오염시켜놓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적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아니라 포천천 전반 구간, 그다음에 영평천 전반의 구간을 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포천천이 제일 시급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평천 사은교 지점은 그나마도 양호한 편입니다. 포천천이 굉장히 오염도가 심한데 용역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과업지시서를 할 때 우선 중요한 구간을 먼저 하고 또 영평천의 그런 지역은 또 차후에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먼저 하고가 아니라 전체 구간을 다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이 적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쪼물닥 쪼물닥 하게 되면 다시 또 돈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도 하는 길에 전반적으로 영평천 오염원이라든지, 포천천의 오염원을 찾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도 내가 보기에는 포천천 하나 갖고도 5,00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뤄 보라 그런 얘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이 5,000만 원 가지고 최대한 전 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풀(Pool)로 서 있는 용역비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5,000만 원에 한정하지 마시고 구간을 잘 정하셔서 포천천이나 영평천을 전 구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리고 397쪽에 민간자본보조요. 거기 보면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 있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이게 9억입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9억입니다.

이병욱위원

사항별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입지 선정했을 적에는 9억이고 그 위에 그렇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것 하고 만세교1리, 만세교2리 이건데 여기에는 영중은 안 돼 있어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입지 선정할 당시에 만세교1리·2리만 15억씩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이병욱위원

만세교1리는 11억을 줬고, 신북2리는 10억을 줬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러면 지금 약속한 사항들은 다 주는 거예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주민 지원 사업 말고?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만세교1리·2리가 거기 그 마을 공동답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만세교 쪽에다 안 하고 다른 쪽에다가 하고 그런 거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신읍동 어룡리 쪽에다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올해 주면 15억을 다 주는 건데, 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관리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주민 지원, 입지 선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15억을 그냥 다 팔아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주는 조건에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을 하라고 주고요, 저희가 명의를 마을 공동명의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무리 민간자본이지만 주변지역에 그 양반들 때문에 사실은 소각장이 건립되는 건데 고마운 것을 잊지는 않지만 이런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줘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계속 관리를 하느냐 그거예요 단순하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일정 기간은 관리가 되겠지만 10년 뒤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합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저희가 사업 목적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오늘 여기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분들이 신북지역에다 땅을 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외지에다 샀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투기 목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지 않냐 그런 것도 있고, 일부 그쪽 동네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몇 사람이 다 운영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도 못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40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의제21이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거기 8,000만 원인데 전년도는 얼마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 6,00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지금 경기도 전 지역에 저희가 의제21에 지원되는 예산을 비교했는데요 저희가 연천이나 가평보다도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어떤 기준에 맞추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상을 해 줬고요, 또 1,000만 원은 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대책 이런 것을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게 의제에서 주민 피해대책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세우라 그랬더니 여기 갖다 세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사격장 피해가. 근데 의제21 빼고 사격장 피해 주민 대책 이렇게 해야지 의제21 넣으면 의제를 꼭 통해서 나가야 하잖아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돈이 그쪽을 통해서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이병욱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사격장 주민 피해대책에 대한 것은 본인들한테는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대책본부도 있고 그런 데? 대책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사격장 대책이 되려면 의제21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포천시 관내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가 같이,

이병욱위원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앞에다가 의제21에 1,000만 원을 세워 놨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지. 의제21를 통해서 꼭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문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계수 조정 때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390쪽에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비 중에 우리 주요 도로변 14개 읍·면·동 두 명이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부임이요, 인부임?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두 명씩 한 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정종근위원

읍·면·동당 2명씩 배치돼 있는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명이 14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다 하는 거예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사실상에는 도로 길이가 긴 데는 차등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할 때는 도로가 짧은 데는 예산을 적게 배정하고 도로 연장이 긴 데는 좀 많이 배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미화원 말고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도로변에 다니시면서 빨간조끼 입고 다니시면서 휴지 줍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392쪽이요. 중간 부분에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분배금 있잖아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종근위원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자연발생 유원지가 3개소 운영되는데 그분들이 마을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입장료를 받는 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80%를 그분한테 주는 거지요.

정종근위원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치우는 인부임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뭐 관리하시는 거예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 자연발생 유원지 안에 관리를 해 주는 거지요.

정종근위원

유원지에 쓰레기 치우고 또 하는 것 뭐가 있나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동교동계곡하고, 신북에 깊이울계곡하고, 지장산계곡 3개소가 입장료를 받거든요. 그 안에 화장실 관계도 피서철에 넘치면 그걸 청소해 줘야 되고, 또 그 안에 잡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 이분들이 청소하는 거지요.

정종근위원

아니 근데 쓰레기 청소 인부임이 있는데 화장실 청소를 곁들여서 하든가 일원화시켜가지고 마을에다 다 하시게 하든가 이렇게 일원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관리는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390쪽에 기간제 근로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종근위원

예.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거기하고 중복이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정종근위원

예. 계곡, 하천, 산간 이분들은 거기는 안 하는 거예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자연발생 외 지역에 그쪽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발생 구역 안에만 그 3개 지역 안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403쪽이요. 부상 야생동물 이거 우리 길 이렇게 가다 보면 차량에 치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치우는 거지요? 여기 그것도 포함됩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 전 페이지 402쪽에 보면 상단에 기타 보상금이 작년보다 왜 줄었지요? 어떤 예산이 줄은 거예요? 밀렵 단속 참가 활동비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 있는 거요. 402쪽 상단이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줄은 게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밀렵 단속이 잘 돼서 피해 농가가 줄어서 그런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야생동물 피해는 자꾸 는다고 듣고 있는데,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요 작년도에 피해 보상 나간 게 5건에 78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훈 경제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이봉훈경제위생과장

경제위생과장 이봉훈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웅변대회 상패 제작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 행사보조비로 웅변대회 행사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장 관리입니다. 시장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1,1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사업입니다. 소비자 보호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보상금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물가 안정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물가조사 수당, 교육 참석 수당, 물가 안정 모범업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물가 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15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소흘읍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8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6억 5,100만 원만 확정된 겁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운천 재래시장의 가로등 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1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 사업비로 우수 공예품 개발 지원,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 2,000만 원 중에서 시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17쪽입니다. 상공회의소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3,36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교육비가 380만 원, 그다음에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 원, 신년인사회 500만 원, 워크숍 개최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체험 사업비로 시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용사업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 사업 2,000만 원, 가구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 2,000만 원, 경기북부 기술 이전 활성화 사업 2,000만 원은 여기에 도비 2억 5,000하고 도비 1억 원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산업 육성 거점 사업 2단계 사업은 3억 7,500만 원이고 시비 부담금이고, 국비 7억 5,000, 도비 7,500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전출금으로 테크노파크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8쪽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50억 출연금에 내년도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도로 개설 공사 사업입니다. 27억 중에 시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시설비입니다. 토지 보상비 등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중에서 저희 시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투자전문가 자문료, 참석 수당해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기반 확대 사업으로 경제통상촉진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금융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이 제품 개발, 생산, 연고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집단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기금입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포천시 소상공인회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 이자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산업단지 운영입니다. 양문 일반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일반산업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이것은 양문 신평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비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치단체로 귀속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전기를 관리 안 하고 있다 지적이 됐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근로자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문화교육 사업비 200만 원, 무료급식 2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축제비 2,000만 원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직업훈련 고용 촉진비로 일반보상금으로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4,300만 원 중에서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청년 뉴딜 사업으로 경기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5,300만 원 중에서 시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고증 제작, 신청서 및 서식 제작 등해서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300만 원, 운영 수당 50만 원, 422쪽에 공공운영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공모전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간 부분에 음식 경연대회 및 음식 축제 벤치마킹 300만 원, 음식문화 축제 행사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식품의 안전한 관리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 내역은 세균검사용 기기 구입, 수거 검사,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 등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1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23쪽입니다. 급양비로 위생 단속자 급양비로 6명에 대해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으로 30만 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단속용 네비게이션 1대 구입비 50만 원, 레이저 거리 측정기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기금 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부서운영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24쪽에 급양비, 국내여비도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300만 원입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2004년도 구입해가지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15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그랬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대상 공적심사 운영의 참석 수당으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쪽에는 전부 감액되는 부분이고, 맨 뒤쪽 201쪽에 도비 반환금으로 국고 반환금 54만 원, 그다음에 도비 반환금 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17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반 이상 줄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훈

이봉훈경제위생과장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제가 왜 감액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나중에 좀, 뭘 하시다가 중단되신 건지 해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내용을 아시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훈

이봉훈경제위생과장

사업이 4개소인데요 2억 200이 신평리 도로 개선 사업이 있고요, 설운동 공장지역에 도로 확·포장 공사, 기산2리 하수도 설치 공사, 재포장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2억인데요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준다 그래가지고 이동교1리 진입로 재포장, 무봉2리 배수로 설치 공사 등 6건이 들어갈 겁니다.

정종근위원

이게 기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데 기반시설 공사 해 주시는 거예요?
봉훈

이봉훈경제위생과장

예, 공단 밀집지역 내요.

정종근위원

올해 한 데 있어요?
봉훈

이봉훈경제위생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올해 한 데하고 내년에 하실 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훈

이봉훈경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반월아트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의 요람인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년 예산 27억 4,0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하단에 기획영화 상영을 위한 필름 대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영화관이 없는 시민을 위해 공연이 없는 날 영화를 상영하여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 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64쪽입니다. 상단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 초청료 6억 6,000만 원, 기획전시 초청료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유치 시민의 문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무대, 조명, 음향, 스탭 파트타임 고용비로 1,200만 원, 안내원 파트타임비로 4,2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온라인 홍보를 위한 SMS 전송료 및 이메일 발송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65쪽입니다. 맞춤형 홍보를 위하여 가이드 제작비, 홍보물 자체 제작 소모품 구입비 등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설 공연장 운영으로 쌈지라이브 공연 초청비 6,200만 원과 클래식 감상비 운영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66쪽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종합공연 관리 시스템 유지비 2,400만 원과 웹 방화벽 구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립 민속예술단 운영을 위한 비상임 단원의 제수당, 기획공연 운영비 등 5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67쪽입니다. 하단에 시립 합창단 운영을 위한 비상임 단원의 제수당, 연습비 등으로 2억 7,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68쪽입니다. 중간에 공연장 시설 및 장비 강화를 위하여 시설비로 대공연장 스피커 보강 3,900만 원, 장애인시설 정비 5,000만 원, 대공연장 조명봉 설치 및 회로 증설 6,900만 원, 홍보용 게시대 설치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하단부터 672쪽 중간까지는 반월아트홀 시설유지 관리비로 7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억 3,200만 원, 연료비 2억 5,06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억 1,300만 원, 시설비로 등기구 교체 공사비 2,000만 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하단에 여성회관 시설유지비로 공공운영비 4,822만 5,000원과 673쪽 중간에 시설비로 2층 복도 도장 공사 1,000만 원, 보일러 교체 수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 무기계약자 보수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이하는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2,600만 원보다 2억 7,270만 원이 감액된 23억 5,3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상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2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교육 강사비 2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외부 강사의 초청을 줄이고 내부 강사를 이용했습니다. 상설 공연장 운영에서 100만 원, 홈페이지 운영에서 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하단에 시립 민속예술단 보상금에서 1억 3,43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는 단원의 충원이 늦어져서 잉여액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상단에 시립 합창단 운영에서 보상금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아트홀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1,16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여성회관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2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하단 및 84쪽, 행정 운영 경비, 사무관리비에서 1,10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2,000만 원, 연료비 5,3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는 전기세 및 연료비 증액 요인으로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유류대 인하 등 감액하는 요인이 발생되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663쪽 하단 있잖아요. 그 일반운영비 작년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아트홀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65쪽 하단 부분에 쌈지라이브 공연단체 초청비 6,200만 원하고, 그 밑에 쌈지라이브 출연자 등 무료 공연단체 급식비를 포함한 내역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올해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작년에 했었어요?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정종근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일반운영비 여기 있네요.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667쪽이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증액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주된 내용이 활성화를 위해서 월 수당을 일부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예술단원 전체?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합창단하고 예술단하고 다 포함해서.

정종근위원

합창단, 예술단이요. 이 내역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를 마지막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미리 협의한 대로 당 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로 넘기기로 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미리 협의한 대로 당 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로 넘기기로 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5 명)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보건소장 정연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출석전문위원( 1 명) 노경만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중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