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3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16일까지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의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금번 심사기간 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나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본 안건들을 함께 심사하여 의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국장께서 자매결연도시인 대만에서 손님이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p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8년도 홍보담당관실 예산총액은 금년대비 2억 242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2,6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여 원 증가한 주요사유는 금년도 지역언론사에 대한 시정 광고비 부족분과 TV를 통한 시정홍보신설 등 향후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억 2,682만 7,000원으로 시정홍보예산 5억 9,730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정홍보 지원예산은 공보지원 1억 5,730만원, 보도지원3억 9,620만 4,000원, 사진 및 영상기록 관리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보지원예산 1억 5,730만원 세부편성내용은 시보발간을 비롯하여 우리 시 반회보인 월간예성 제작비 1억 164만원, 월간예성 원고료 및 편집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4,020만원과 공보지원 업무추진비 90만원,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자 상품구입비 720만원 그리고 방송작가 충주팸투어 사업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도지원 예산 3억 9,620만 4,000원 편성내용으로 언론사 시정광고비 등 일반수용비 3억 4,220만 4,000원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통신사용료 공공운영비 2,700만원, 보도지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소규모콘서트 지원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세부편성 내용은 각종 언론사에 대한 시정광고비 1억 8,678만원과 신문구독료 1,142만 4,000원, TV스팟 제작송출 7,20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인 아파트 LCD모니터 홍보비 1,200만원과 시정뉴스 제작 송출비 4,80만 원 등 총 3억 4,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정광고비 6,678만원과 TV스팟 제작 아파트 LCD모니터 홍보, 시정뉴스 제작에 따라 증액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4,380만원 편성 내역으로 시정홍보사진 인화 및 방송기자재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2,830만원과 시책추진여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자산취득비 세부편성내역은 사진 및 영상기록물 보관함 제작비 100만원과 그래픽 작업용 컴퓨터 본체 구입비 150만원, 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버 업그레이드 설치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사진데이터베이스용 컴퓨터 서버 용량이 부족하여 홍보담당관에서 제작된 각종 동영상물을 게시할 수 없었으나 서버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다양한 시정홍보사진 게시는 물론 현재 송출하고 있는 시정 뉴스 등 동영상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 총액은 2,952만 3,00원으로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일반수용비 1,398만 3,000원, 급량비 264만원, 기본업무수행 및 여비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2009년도에도 시정홍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48쪽 기타보상금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자 재래시장상품권 구입은 금년에도 시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증액을.

과목만 바뀌었습니다.

어디 있던 거예요?

일반운영비에 포함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던 것을 과목을 바꿨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광고비가 대폭 금년에 증액이 됐는데 그럼 이것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관련 홍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이렇게 증액될 사유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작년 마지막 추경 대비 한 1,790만원 증액 됐습니다.

지역일간지를 보면 250만원씩 6회 그러면 약 두 달에 한 번꼴로 광고를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1년에 한 5, 6회 정도 했는데요. 신문사가 늘어났습니다. 일간지 중에서 충청신문이라든가 대전일보에 올해는 광고를 안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은 기준에서 광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보니까 대전권 언론사하고 충북권하고 분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년도에 광고를 주실 때는 그런 쪽에 어떻게 배려를 하시나요?

전체 똑같이는 줄 수 없겠지만 일단 거기에 한 50%정도라고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차피 지역신문이 충청북도 내 신문도 있지만 충청권도 같은 저희들 홍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9쪽 아파트 LCD 모니터 이용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연수동 현대 아이파크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관내 6개 아파트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LCD 모니터가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엘리베이터 안에 그래서 LCD 모니터 전체 파악해 보니까 한 11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3,213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LCD 모니터는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해 놓은 거기에 우리 시정 홍보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편성료만 월 한 100만원 정도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도지원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신문사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료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 신문사 우리 시에서 구독하는 현황하고 금년도에 했던 것하고 내년도에 할 것 변동사항이 있나요? 구독부수에도?

신문구독료 부수에는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구독료가 예를 들면 중앙지 같은 경우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올랐고 지방지도 마찬가지로 1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3,000원 폭이 올랐습니다. 전체 242만 4,000원 증액 됐습니다.

구독현황하고 거기에 광고비 나가는 것 현황하고 그것을 제 메일로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정뉴스 제작 송출 이것이 케이블TV에 나가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공중파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정뉴스는 현재 HCN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거기에 나가는 그거죠? 충주 홍보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한 것이죠?

금년 9월부터 했습니다.

방송사 중에 CBS, BBS도 광고가 올해도 나갔어요?

올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행사에 따른 광고송출을 했습니다.

행사홍보? 내년에도 행사홍보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시정 주요시책을 봐가면서 방송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 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8쪽 일반운영비에 충주시기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1,000매인데 금년에도 했나요?

금년에도 500매를 제작했습니다.

용도가 뭐예요?

주로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가로기로 활용하고 있고요.

가로기 어디에? 평소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에도 가끔, 달천대교나 목행대교에도 게시하고 있고 마을회관에는 전체 게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게시하다보니까 훼손되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500매를 늘린 사유는 내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현지실사단이 오기 전에 대형 행사 때 수령할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순서입니다마는 중요한 행사 관계로 자치정보과 예산안 설명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우영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데 저희 과를 먼저 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에서 바르게살기대회가 3층에서 있고요 내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인천에서 있게 됩니다. 거기는 시장님과 의장님, 새마을지도자 66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88p 자치정보과 국고보조금 실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5,736만 7,000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련 육성 66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9억 1,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33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사업 1,6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994만원, 도계마을육성 6,000만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1억 7,500만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9p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3명 7,98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무원생활 중앙연수원 위탁교육비 184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도민의식교육 240만원, 새마을지도자 기본교육 1,680만원 새마을관리자 과정교육 1,680만원, 새마을 지도자 연찬 및 세미나 참석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도민교육은 24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중앙교육 130만원, 새마을단체업무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행복충북운동 홍보물 제작 400만원, 환경정화활동 및 기타현수막 제작 100만원, 게양용새마을기 교체 240만원, 퇴직새마을지도자 공로패 240만원,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450만원, 새마을방법 차량유지비 지원 360만원, 피서지환경안내소 운영 160만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2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새마을업무추진 153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활동 보험료 1인 3,000원씩 390만원, 민간행사보조 행복충북운동실천 “고부사랑나눔” 한마음잔치 900만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360만원, 2009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청주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800만원, 새마을운동 39주년 기념행사 및 수련회 1,660만원, 민간단체 도 및 전국단위대회 참가비 6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2009년도 바르게살기운동 및 도 및 전국대회참가비 18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바르게살기위원회 공로패 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공로패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 3,0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1억 7,208만원, 주민자치센터 유공자 표창패 200만원, 주요업무계획수립추진비 식비 276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3억 6,3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844만원, 주민자치업무추진 25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 270만원, 주민자치센터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 동아리 발표회 출전 300만원, 작년도에는 용산동 고전무용이 2등을 해서 못 갔는데요. 올해는 꼭 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1,875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자치전국박람회 출품지원 23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900만원, 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신니면 3,000만원, 동량면 주민자치센터 풍물악기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계마을육성사업에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계마을은 앙성단암리하고 소태 덕운리 쪽 2개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도 2억은 소태 주치리 야천, 세포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3p 시설비입니다. 산척 방대마을 농로포장 5,000만원, 소태 송곡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 설치 5,000만원, 안림3통 안심세천정비 5,000만원, 노은 하보뜰 용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주덕 석포 및 풍덕마을 진입로 정비 4,000만원, 살미 세성리 좌수동마을 진입로 정비 4,000만원, 수안보면 오산마을 배수로정비 3,000만원, 이류면 매산마을안길 덧씌우기 5,000만원, 신니 방추 마을안길 덧씌우기 3,000만원, 노은면 문성3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 3,000만원, 앙성면 저전 마을안길포장 3,500만원, 가금 신촌배수로 및 마을안길정비 5,000만원, 금가 금병 마방골 배수로 및 농로정비 2,500만원, 동량면 사천 마을안길 정비 3,000만원, 산척 덕해 마을안길 포장 4,000만원, 엄정 직동마을 진입로 정비 3,000만원, 소태 내오량 마을안길 덧씌우기 3,000만원, 교현안림동 번돈 마을안길정비 6,000만원, 달천동 송림 마을안길 덧씌우기 5,000만원, 칠금동 칠지마을 도로정비 1,500만원, 주덕읍 매남마을 진입로확포장 3,000만원, 살미 설운리 네곡 세천정비 3,000만원, 수안보 안보마을안길 옹벽 및 배수로정비 3,000만원, 이류 삼봉사입구 마을안길정비 6,000만원, 신니 동락 마을안길 포장 2,000만원, 노은 문성2리 상제천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앙성면 삼당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500만원, 가금면 묘곡 마을안길정비 4,000만원, 금가 종포 마을안길정비 4,000만원, 동량 탄동 소교량 가설 3,500만원, 산척면 광동 마을안길포장 3,000만원, 엄정 비석 마을안길포장 3,500만원, 소태 덕은 마을안길 덧씌우기 2,000만원, 달천 신대마을 덧씌우기 5,000만원, 산척 상영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이류 흑평마을 휴식시설 설치 1식 2,000만원 이 이류 흑평마을 휴식시설은 수정예산에서 감하고 주덕 삼방마을 배수로 정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류 흑평마을 휴식시설 1개소가 회관을 또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라서 한 마을에 두 개를 짓지 못해서 감조치할 예산입니다. 앙성 세월교 보수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다기능회관 신축기반 사업에 1억 5,000만원, 다기능회관 신축 8동 4억, 다기능회관 보수에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95p 전산업무운영지원입니다. 정보화 교육강사수당은 모집해서 시간당 2만 5,000원씩 14개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5,470만원, 인터넷 및 전자결재 자료백업용 테이프 구입 150만원, 시에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 360만원, 주민정보이용센터 홍보물패널제작 200만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참석수당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업무추진여비 357만원, 정보화마을 정보화지도자 및 운영위원장 여비보상 16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산장비유지보수비에 전자결재 및 자료관 시스템 서버 2,980만원, 행정정보화 주전산기 21종 4,450만원, 주야간 무인365민원발급코너 8개소에 9대가 있습니다. 공공유지보수비 2,600만원, 일반업무 지방세나 재정관리 주전산기 2,425만 2,000원, 읍면동종합정보시스템 단말기 2,200만원, 행정정보화 백업통합시스템 360만원, 전자결재프로그램 2,100만원,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 헤킹방지용이 되겠습니다. 54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4,300만원, 웹하드 및 홈페이지관리시스템 600만원, SMS민원행정문자알리미 사업 3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냉방기 3대 230만원, 전산교육장 주민정보이용센터 212만원 계상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산교육 교재구입 227만 8,000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1,012만 5,000원, 전산교육장 주민정보이용센터 리모델링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교육장 전자칠판 구입 1,000만원, 전산교육장 음향기기 설치 500만원, 사이버활동 추진 인부임 216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이버시민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시민이 9,000명이 돼 있는데 3년간 5만 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메인 사용기간 연장 36종 193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완구축 6,000만원 웹하드시스템 및 홈페이지관리 개발비 320만원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완구축은 장애인 차별법이 시행됩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완장비가 되겠습니다. 97p 충주시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보완개편 2,0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24개 업체에 대한 것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입점업체에 대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접근성 진단 및 검진 솔루션구입 3,000만원, 홈페이지 전자인증 솔루션구입 200만원, 무인발급기 교체 5대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이러스 방역시스템프로그램 구입 2,1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단말기구입 360만원, 보안UBS 관리 시스템 구입 8,000만원 되겠습니다. 국정원 지시에 의해서 보안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창구 키보드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6,000만원, 이것은 전자민원창구에 본인 실명 시에만 들어올 수 있는 해킹보안장치가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운영소모품 120만원, 행정전화인쇄물제작 200만원, 영상회의실 홍보패널 교체 180만원, 공공운용비입니다. 지하수관측 데이터료 2,744만원, 실과읍면동 전화사용료 2억 2,680만원, 실과소 읍면동 문자알리미 사용료 3,557만원, 전자정부망 사용료 1억 123만 2,000원, 전국단일망 사용료 816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4억 8,251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업무추진 459만원, 사용전검사 업무추진비 320만원, 도시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사용료 9,223만 2,000원, 영상회의시스템 보강구축 1,700만원, 통신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구내정보통신망 4,402만원, 정보보호시스템 1,033만 3,000원, 영상회의실 장비 185만 8,000원, 암호화장비 564만 6,000원, 구내교환기 2,724만 8,000원, 정보통신회선 및 자재 2,450만원, 기타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에 868만 5,000원, 영상회의장비 방송장비, 사용중 검사장비 494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보화통신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실 전기용량 증설 300A 하는데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용량은 60A인데 필요는 180A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증설을 감안해서 예비율도 증가해서 300A로 올릴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 사업(읍·면·동·사업소) 3,600만원 노후선 교체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노후선로 및 단자함 교체 7,500만원, 영상회의실 내부환경정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용분석시스템 1억, 정보통신실 네트워크 장비보강 6,000만원, 시군구 정보화통신 기반시설 구축 임차료 1억 4,6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 새올행정시스템 리스임차료입니다. 5년간 임차된 예산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1,5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0p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전산보조 2,030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75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1,04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220만원, TV 100만원, 칼라레이저프린트기 200만원, 회의용 탁자 및 집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정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92쪽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이것은 읍면동이 한번씩 다 가는 것이잖아요?

예, 한 번 가는 것을 읍면동별로 75만원씩 전체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가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각 25개 읍면동 다녀왔는데 분석이 됐나요?

전국박람회에 출전 안 되는 바람에 바로 들리고 다른 데 가시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용산동 고전무용이 전체적으로는 1등을 했고요. 도에 가서는 2등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거 말고, 25개 읍면동에서 다 따로 가잖아요. 그거 얘기잖아요. 비교견학이라고 하루 갔다 오는 것, 갔다 온 벤치마킹한 내용을 과로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동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건가요?

동에서 분석하고 말았습니다. 별도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 선진지견학이라고 매년 간단 말이에요, 비교견학을. 혹시 그런 게 없어요?

읍면동에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별도로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나온 게 있냐 이거에요. 사실은 없잖아요.

예.

다음 96쪽 홈페이지 운영에 사이버 관련해서 지금 사이버시민을 모집해서 하는 거죠? 그 사업인데 충주시민 중에서도 여기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외만.

사이버 상태에서는 충주시민이다, 누구다 하는 게 자체에서 구분이 안 됩니다. 메일만 받고 있어서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나 주민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이버 시민이 들어와 있는 분이 9,000명 정도 되고요. 행사장에서 접수하다보면 한 300명 정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행사장별로 저희들이 나가서 사이버시민을 하는데 총무위원장님이 한번 제안을 해주셔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무술축제나 앙성탄산온천축제 이런 데에서 받아보니까 한 만 명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3년간 한 5만 명 목표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기대효과는 뭐예요?

충주홍보를 사이버공간에서 하고 충주 바로 알리기에 참여하고 이것이 한 2만 명 이상 되면 사이버에서 시상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런 계획을 내년부터는 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시·군민 상대로 원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 아닌 외부인들을 상대로 해서 충주시의 홍보도 하고 관광지도 홍보하고 농산물 홍보판매 이런 것이거든요, 전략이. 충주시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선은 관외에서 많이 들어와야 충주시가 홍보가 되는 것이지, 충주시 안에서 충주시 홍보는 한계가 있고 의미가 저거 되거든요. 관외에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장하고 행사장에 가서 접수창구 운영을 9번 했는데요. 거기에서 평균 271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실적이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사이버 시민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 홍보 이것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97쪽 충주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보완개편이 있는데요. 기존에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는 것이죠?

예, 있습니다.

사이트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만 저희한테 서고 있고.

왜요?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런 것이 저희 과에 서 있는데 중부내륙고속도로 입점업체에 대한 것하고 관내 농산물 24개 업체에 대한 것이 개편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가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7Pride. com으로 돼 있습니다.

7Pride 지금 없어지는 것인데....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Good 충주”는 또 뭐예요? 그것을 빨리 바꾸셔서.

그거 보완하려고 개편예산이 되겠습니다.

개편 프로그램이 홈페이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개편 비용이 2,000만원이면 엄청 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계를 홍보하는 평창올림픽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 그 사이트가 3,000만원이거든요. 이거 내역 좀 하나 보내주시고 지금 7Pride로 되어 있는 것 바꾸는 계획, 그거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Good 충주”를 충주에 아주 도배를 했는데 아직도 7Pride를 쓰면 되겠어요?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89p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더 증가돼서 많아진 겁니까? 금액이 더 증액된 것입니까?

인원하고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고교생은 수업료가 24만 정도 분기별로 4회를 내고요. 대학생은 고교생의 12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연으로 14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올라서 증액이 됐다?

전체 지도자의 5%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90p 새마을단체 업무지원에 이것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같은데 퇴직새마을지도자 공로패 있죠? 이것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이게 읍면동에 있는 협의회장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 큰 대회 때 이것을 주게 됩니다.

그럼 전체 회원이 대상이네요? 거기 회장이 아니고.

예.

92p 민간에 주민자치 전국박람회 출품지원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25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이 삭감됐네요?

당초예산 비율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어디 출품을 해보신다 그랬잖아요.

올해 되면 추경예산에서 실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삭감해 놓으면 이것으로 봐서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당초예산 편성지침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릴 겁니까?

예.

복잡하네요.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지덕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퇴직새마을지도자나 퇴직바르게살기위원 공로패는 기준이 위원장을 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의 공로패인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을 몇 년 이상 기준을 두고 있다가 아예 그만 두는 사람에 대한 공로패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시 대회 때 주신다 그러는데 주는 기준이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냐.

위원장을 대상으로.

위원장을 하다가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에 대한 공로패 지원입니까?

예.

90쪽 민간경상보조에 자원재활용센터가 세원아파트 뒤에 있는 그것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죠?

예, 봉사자가 1일 급식비로 두 명씩 나와서 하는 것 급량비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과연 재활용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아직은 못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볼 때는 이 재활용센터 활용 저희 연수동이 한달에 한 번씩 돌아오면 제가 가끔 가보는데 인력 같은 측면이 상당히 들거든요. 물론 어떤 날은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급량비 정도도 판매가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산은 얼마 안 돼요, 27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그래도 돌아가면서 읍면동별로 출근을 해야 되고 인력낭비가 아닌가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봐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91쪽 주민자치운영지원 일반운영비가 약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 됐는데 증액 편성된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수용비 쪽에서 조금 됐습니다. 강사수당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그럼 프로그램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111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또 그 중에 13개 정도가 됩니다. 테니스나 서예 호암직동 같은 경우는 8개 중에서 3개가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있다가 안 해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또 모자라서 추경에 또 넣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도.

다음 92쪽 민간이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관련해서 금년에 몇 번째 발표회를 했죠?

두 번째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오후에 의회 끝나고 가서 참석을 해보니까 프로그램 발표회가 지난해 처음 할 때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동안 한 것을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데 주안점을 뒀는데 금년에 보니까 이게 2년째 되다보니까 상당히 경쟁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쟁적으로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그 경쟁적인 심사가 공평했느냐, 또 사실은 이게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라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참여자들의 다만 얼마라도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허탈한지, 이것은 정말 내년에 제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에서 사실 지원된 예산도 별로 없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와 관련해서.

올해는 1,500만원이 추경에 더 서서 작년에는 한 푼도 안 드렸는데 그래도 식대라도 드려야 되겠다해서 식대를 조금 드렸고요.

일부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이것을 한번 참여하려면 연습할 때 간식비, 의상 읍면동 별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 돼서 정말 엄청난 연습을 해서 발표회에 참석하는데 딱 발표되는 것을 보면 그게 심사의 공정성을 누가 다 공감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참가상 부분 다만 10만원씩이라도 어떤 그런 게 해야지, 지난해에는 아마 그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7개 팀인가 6개 팀만 딱 시상하는데 안 된 읍면동은 상당히 허탈해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지경에까지 가는데 이것은 운영상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끝나고도 한번 상의가 됐고 했는데 발표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정열이 들어갔는데 시상 못하는 데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작품전시회하고도 연계를 같이 할 것이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도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하느냐, 아니면 나오신 분들에 대한 많은 예산을 읍면동에서 어렵게 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검토를 해서 발전 방향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은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에 하나만 더 의견을 내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가 25개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하는 시차원의 행사잖아요. 우리 호암동에서 또 했단 말이에요.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종갑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회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여가선용하고 취미활동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을 자꾸 지금까지 경쟁적으로 몰아가면 순수성이 훼손되거든요, 취지가. 그래서 아주 시상 같은 것 없이 그냥 와서 발표하고 가면 부담 없잖아요. 별 것 아닌데 차별화 하고 등수를 매기고 하니까 반발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동에서도 아주 경쟁적으로 못하게 그냥 발표회로 순수하게 와서 발표하고 그냥 자기 그것에 만족하고 가면 되는데 차라리 그럼 그게 더 안 나을까 싶으네요.

제가 봐도 예산도 많으면 많은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또 적으면 적은 예산입니다. 용산동에서 한 것이 제일 바람직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에서 1년간 한 것을 자기 동네 동민들하고 같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뜻인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도 없고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자치센터가 발표회를 하다보니까 경쟁이 되니까 다른 데에서 한 것도 여기 참여하려고 해서 막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조금 검토해 보고 타 시군 사례도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올해까지는 기본적인 것만 주고 지원을 안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그것만 서 있는데 내년도 1차 추경 때 특색 있는 것이 개발되면 그것을 중점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프로그램이나 자치회가 별도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는데 우리 호암동에서 한번 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시장님도 오셨잖아요. 주민자치협의회장님도 오시고 각 읍면동에서도 많이 오시고 거의 시행사 규모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동에서 또 경쟁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내년부터. 그래서 그런 것을 원래 취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그 취지를 훼손시키지 말고 다시 그대로 그 취지에 맞게 하자 이거지, 기본에. 그래서 가서 즐기고 여가선용하고 취미활동하고 하게 이 정도까지만 해줘야지, 또 하나 문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내 기존에 했던 개인적으로 영업했던 사람들 있어요. 기타학원이나 음악학원, 서예학원 이렇게, 여기서는 그나마 전문적으로 강습을 시키고 했었는데 각 읍면동에서 전부다 하다보니까 붓글씨 일주일에 한두 시간 쓰고 1만원 이러니까 전부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에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자영업 하는 분들이 전부다 지금 고사위기라고요. 시에서 장려를 각 분야별로 활성화 되게 해야 되는데 침체를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경쟁적으로 콘테스트처럼 했을 때. 그래서 과장님도 공감하시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진짜 순수 사업취지에 맞게 연구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필현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52p 기타잡수입에 상용직 및 일시사역인부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2,160만원, 폐기문서대금 100만원, 국고보조금입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신고진상조사지원 930만원,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자 신청 관련경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1,104만 5,000원, 쌍방향소통 강화를 위한 리통장워크숍 2,217만원, 충주적십사봉사관 확장이전 1억 5,000만원, 외국인주민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 1,000만원, 새터민안정적정착지원사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p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92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210만원, 공공운영비 자료관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비 462만 5,000원, 포상금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우수부서포상 1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편물관리 컴퓨터 110만원, 문서보존실 디지털 복사기 300만원, 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 4,000만원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편물관리입니다. 우편물발송대 및 등기우송반송료 8,1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고시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방공무원 임용면접시험수당 105만원, 인사위원출무수당 420만원, 기구표유인 120만원, 표창장 표지 및 내지유인 500만원, 임용장유인 500만원, 근무성적평정서 외 3종 유인 200만원, 교양지대 510만원, 퇴임행사 현수막 및 꽃다발 150만원, 퇴임행사기념촬영 사진제작 150만원,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450만원, 도·시·군간 인사교류 주택보조비 2,160만원은 3명이 교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친절공무원시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p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포상 200만원, 공로연수비 4,000만원, 연말우수공무원시상 100만원, 집단민원관리에 있어서 집단민원대처 1,500만원, 청사방호 차량과 지게차 임차료 660만원, 집단민원대처근무자 급식비 480만원, 집단민원 관련 시정홍보물 제작 800만원, 갈등조정협의회 출무수당 700만원, 갈등관리 공청회 참석수당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접경지역 정비입니다. 접경지역 상징물 현상공모작 심사위원 출무수당 210만원, 이것은 내년도 3월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에 따른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9,000만원, 배낭 4,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 181만원, 일·숙직 수당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p 지문인식 시스템 사용수수료 132만원, 공무원지원에 직원사진 수첩제작 1,100만원, 도·시·군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 현수막 제작 20만원, 도·시·군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 피복비 1,500만원,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구입 540만원, 내년에는 충주에서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 됩니다. 도·시·군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 응원용 소모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식시간 음악틀어주기 CD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양고사 시험운영수당 93만원, 도·시·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참석여비 1,200만원, 시청합창단 지원보상금 720만원,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 1,500만원, 공무원선택적복지가 1,625명 15억 1,3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p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담금 8억 6,585만원 이것은 대학생자녀 학자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비 지원입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대체 업무보조인부임 4,458만원,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충주시민대상 상패제작 200만원, 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 140만원, 시민의날 행사홍보 500만원, 각종 행사 초청장 및 안내장 제작 3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추진여비 290만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정착지원 사업 2,000만원, 기타행사지원입니다. 명사초청 강사수당 300만원, 의전용 및 게양용 구입 태극기하고 시기, 생활기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태극기 가로용 입 550만원 이것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가로기 게양하는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 업무대행수수료 360만원,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구입 1,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급량비 396만원, 성년의 날 기념카드 발송 450만원, 충주홍보탑 안전진단비 및 보험료 150만원,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400만원,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충북 부시장 부군수 회의 개최 100만원, 반공위령탑 합동위령제 헌화용 화환 구입 200만원, 시책추진여비 1,566만원, 시장·부시장 중앙 및 도 단위 출장여비 750만원, 시정특정업무 추진여비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추진 1억원, 시정역점시책추진 3,770만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여론행정추진 720만원, 시정업무추진 및 각종행사, 각종민간단체여론업무추진 360만원,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석보상 150만원 현재 광복회원이 23명입니다. 광복회원 시상품 구입 600만원, 인재양성입니다. 충주남녀학사운영입니다.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 4억 3,477만 8,000원, 남학사에 낮은렌지 구입 35만원, 팩스 30만원, 충주 장학회 출연금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르바이트 지원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1억 3,020만원, 민간단체지원 리통장 공로패 구입 800만원, 모범리통장 표창패 구입 240만원, 리통장교육 교재 유인 120만원, 리통장자녀 학자금 5,644만 8,000원, 리통장 연수교육 보상 3,200만원, 리통장협의회 회장단 교육보상 700만원,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한 리통장 워크숍 2,217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충청북도 주관으로 리·통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충주시협의회 지원 1,350만원, 새터민안정적 정착지원사업 1,000만원, 초중고생 통일안보교육 지원 200만원 자유총연맹충주지부가 되겠습니다. 탈북귀순자초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150만원, 북한이탈주민돕기 270만원, 자유총연맹지도위원 봉사활동 단복지원 1,500만원, 제59주년 6·25기념행사 지원 900만원, 이북5도민연합회 이북행사 지원 270만원, 자유수호 전국학생웅변대회 230만원, 6·25 음식재현 체험행사 및 안보글짓기 대회 지원 360만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연합회 야외홍보용 앰프구입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적십자회관 매입 리모델링 지원 3억원 이것은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3억 5,000만원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진상조사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진상조사 인부임 700만원,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신청접수 인부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진상조사 일반수용비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 지원입니다. 중앙장기교육 위탁교육비 1,300만원, 도 자치연수원 장기교육 위탁비 900만원, 교육비 부담 및 등록비 9,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 1,000만원 이것은 103개 과정에 한 745명 정도 됩니다. 인사통계작업여비 180만원, 공무원장기교육 여비 7,800만원, 새내기공무원등 시정 현장추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장기교육 해외연수 2,700만원, 서울연락소 운영입니다. 시정홍보 목욕권 구입 350만원, 서울연락사무소 신문구독료 및 사무관리 118만원, 서울연락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 960만원,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여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입니다. 지상합동훈련 및 예비군 훈련홍보물 제작 120만원, 통합민방위 유공자 표창패 100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에 200만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매결연 충주함 육성 지원 4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지원 1,0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금 보조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전삽, 탄입대, 훈련장 정비 등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보조입니다. 향방작전용 전투장비 구입 3,680만 7,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원, 도·시·군간 인사교류 수당 2,040만원, 일용인부임 7,910만 5,000원, 상용직국민연금부담금 3억 7,841만원, 상용직퇴직금 1억원, 상용직산재보험료 2억 1,804만원, 상용직고용보험료부담 1억 4,624만 2,000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297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6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8만원, 성과상여금 32억 3,600만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51억 1,00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15억 8,751만원, 국민건강보험 17억 7,692만 4,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7,196만 6,000원, 재해보상 급여 7,388만 5,000원, 공무원사망조의금 1억원, 사무관리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총무계획 및 보안교육교재 유인 600만원, 프린트기 및 토너, 드럼구입 512만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240만원, 복사용지 구입 288만원, 각종 지식정보 수집 및 관련 신문구독 566만 4,000원, 기타 부서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업무추진급량비 396만원, 연휴종합대책 근무자 급량비 200만원, 사무실 화분 임차료 240만원, 고속복사기 유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1,39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5대 550만원, 고속복사기 교체 1,500만원, 부속실 사무용 물품구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선거관리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9,91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2쪽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쌍방향소통강화를 위한 리통장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누구하고 쌍방향이 되는 건가요?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리통장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쌍방향이라는 게 한 쪽은 리통장이 되겠지만 한 쪽은 어디인가요? 단어 자체가…….

명칭을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쓰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도정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 주관으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인지는 알겠는데 명칭이 쌍방향이라면 국가와 리통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과 리통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교육의 주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 예산이 전액 다 시비잖아요.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 주관으로 해서 시도비로 돼 있죠.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라고요?

예.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요?

충청북도 주관으로 처음으로 리통장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제가 아직 못봐서.

알겠습니다. 다음 60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이 지난해에는 얼마였었죠?

지난해 1,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10% 절감한 건가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 때문에 깎은 겁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건이 충청북도 내 타자치단체와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사회단체연합회 야외홍보용 앰프구입이 있는데 용도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사회단체에서 자연정화라든가 나가면 앰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사는 앰프용이 되겠습니다.

앰프 이동용 확성기라면 그런데 홍보용 앰프면 일정장소에 가서 설치해 놓고 거기서만 쓰는 것이잖아요.

예, 항상 휴대해갖고 가는 거죠.

지금 사회단체연합회에 앰프라든가 확성기 그런 게 없나요?

없습니다. 차량 탑제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잠깐 속기 멈춰주실 수 있나요?

그러셔요. (“속기 중단”)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54쪽 일반운영비 중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대충 몇 명 정도가 퇴임하셨나요? 금년도는.

공로연수까지 17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예측이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니까 넉넉하게 하시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늘려서? 작년에도 이만큼 예산 세우셨어요? 작년에는 몇 명을 세웠어요?

작년에 250만원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250만원 세웠는데 얼마 쓰셨죠? 17명 나갔으면.

거의 다 나갔답니다.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타이트하게 잘 세워야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 다음 장 공로연수 부부동반 가는 것 있잖아요, 4,000만원. 금년에는 몇 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두 명 갔습니다.

금년에 얼마를 세웠었죠, 예산을?

전년도에 8,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두 명 갔다 왔죠? 두 명 얼마 들었어요?

부부동반 해서 1,000만원.

그럼 7,000만원이 반납 됐겠네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공로퇴직 연수가 퇴직 전 얼마 전에.

1년입니다.

1년 전에?

1년 안에도 올해 같은 경우 아직 해가 안 지나갔기 때문에요. 이번에 명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퇴하시는 분들은 여기 또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무슨 연수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연수 가면 갔다 와서 결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연수는 아니고 그냥 수혜를 주는 거네요, 그죠?

예, 한 30년, 40년 근무하신 분들 한 번 퇴직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40년 근무하면 갔다 오시기도 많이 갔다 왔을 텐데.

실질적으로 여비는 세워놨어도 많이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연수비 4,000만원 계상했는데 2009년도 내년에 법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실한 것은 아닌데 공로연수비를 없애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정비 관련해서 상징물 현상 공모 하시는 건가요? 결과가 나왔어요?

금주 중에 용역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제 의뢰할 거예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내년 한 3월 달 정도 해서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리 예산을 올리는 것이다?

세워놔야 심사를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근거예요? 조례에 있어요? 어디 근거가 있나? 어떤 근거로 심사위원회 출무수당 주는 거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세운 것인데요.

조례나 이런 데 근거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배낭여행 있잖아요? 국외배낭여행, 좋은 제도인데 지금 배낭여행을 몇 차례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팀이 배낭을 메고 자기네들이 티켓팅을 해서 가서 민박을 하든지 자고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인지.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여행사를 통해서 이것도 투어처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50% 있어서.

있어도 취지가 배낭여행 취지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내년부터 하실 때 아주 순수한 배낭여행 취지에 맞게 한번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투어처럼 가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배낭여행. 그래서 제도는 좋은데 운영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신 거네요?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 50주년 했으니까 한 5년 단위로, 매년 이렇게 똑같은 큰 차이 없는 행사 끝나고 콘서트하고 이런 것을 계속하는 게 좋은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네요, 9,000만원이네요. 금년에 정산이 다 됐잖아요? 금년 것 정산 됐죠?

예, 됐습니다.

정산서 하나 좀 과장님,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장학금은 2회차가 내년에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100억이 되면 중간에 스톱하는 건가요? 시비를 안 내나 아니면 계속 할 것인가.

10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100억이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말쯤 100억이 된다고 하면 후년부터는 편성 안 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딱 100억을 목표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홍보 앰프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나가는데 이것은 사회단체연합회잖아요. 거기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근거가. 어떤 근거죠? 각 사회단체가 모인 연합회인데 연합회에도 뭐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것인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해주나.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예, 보조금 자체가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아닌 단체도 있습니다.

근거 없이 주는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행사보조 같은 것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다음 62쪽 국제화 여비인데 이것이 장기교육 해외연수는 1년간 공무원교육원 교육 받는 공무원이 교육 끝날 때 가는 그건가요?

교육중에 가고 있습니다.

교육중에 한 번 전체가 같이 가는 것인데 비용은 시비로 돼 주고 그렇게 가는 게 이거죠?

예.

65쪽 공무원 사망조의금 민간이전 중간에, 하여간 50명 200만원해서 1억을 계상하신 것인데 순수한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가족까지 다 이렇게…….

공무원입니다. 가족 사망 시도 지급된, 본인 또는 가족 사망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경조규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인가, 나는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나 1년에.

가족까지 포함.

가족까지? 경조비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금년에는 얼마정도 예산을 했다가 집행이 얼마나 됐었는지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61p 적십자회관 리모델링 지원, 이번에 도예산을 보니까 적십자회관 리모델링 예산이 삭감됐던데 충주시 것이 삭감된 것인지 다른 게 삭감된 것인지.

충주시 것은 살았습니다.

충주시 것은 섰습니까? 다행입니다. 63p 자치단체금 이전에 예비군의 날 행사에 2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지급한 것이죠?

금년부터 지원했습니다.

2008년부터 한 것인가요?

예.

이 행사장들 제가 가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대대장도 좀 내고 예비군 중대장도 내고 이래가지고 간신히 하더라고요. 저녁 운동하고 식사를 한번 하던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던데요. 그리고 예비군 중대 사무실 비품 해 주는 게 종류가 뭡니까? 26개소 해 주는 것 50만원.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목이 뭐예요?

사무실 비품을 굳이 지금 뭐를 사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p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인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80억, 잡수입에 기타잡수입 충주호 선박운영비 지원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겁니다. 2억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14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1,990억원, 분권교부세 25억 4,793만 8,000원, 재정보전금 185억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대주변지역정비사업비 8억 1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749만 32,000원,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p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총 예산안 668억 242만 7,000원입니다. 시정운영 시정기획 일반수용비에 시정운영 계획제작 1,200만원,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제작 250만원, 급량비에 주요시책업무추진 특근급식비 390만원, 국내여비 지역현안사업 및 역점시책추진 여비 336만원, 업무추진비 기획업무추진 450만원, 출연금에 한국기업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시정홍보관리 일반운영비 시정소개 및 홍보책자 발간 1,000만원, 시정연설유인 60만원, 시정연감발간 75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 시정업무추진여비 720만원, 70p 공약사업, 사무관리운영수당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600만원, 공공운영비에 한국매니페스토 지방자치단체장 네트워크 회비 월 10만원씩 12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공약이행 시민평가보고회 500만원, 시민제안 운영관리에 기타보상금 시민우수제안 채택 반영자 시상금 117만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으로 4억 1,200만원, 용역과제심의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참석수당 400만원, 의회 및 국제교류지원 대외교류협력 내실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외국도시 자료번역 및 통역료 40만원, 명예시민증 제작 45만원, 교류도시 방문자 환영수용비 50만원, 월간지 통일한국구입비 48만원, 외국인 숙소소모품 4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파견 외국공무원 숙소관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해 주세요.

71p 동주도시 자치단체간 회의 부담금 200만원, 여비 국내여비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업무추진여비 312만원,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업무추진여비 312만원,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직원체육행사 참가비 450만원, 국외업무여비 자매결연 및 우호교육사업 추진여비 6,500만원, 업무추진비 대외협력업무추진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참여민간인 여비 1,2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만원, 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 시의회업무협력 일반수용비에 각종 책자구입비 630만원, 운영수당 의원의회상해 등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 수당 21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연금 및 부담금 직무수당 상해부담금 7,821만 6,000원, 성과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부서별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비 1,000만원, 평가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 상사업비입니다. 1,220만원, 창의실용행정 직원워크숍에 따른 경비 2,000만원, 시정일지발간 1,800만원, 창의행정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운영수당 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0만원, 국내여비 성과관리추진여비 540만원, 포상금 창의행정경진대회 시상금 210만원, 법률통계관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소송수수료 32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98만원, 변호사 수임료 2,500만원, 자치법규 추록발간 1,500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구입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소송수행 업무추진여비 528만원, 포상금에 승소포상금 180만원, 배상금 소송패소 배상금 1,000만원,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008년도 통계연보발간 84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발간 300만원, 통계로 보는 충주책자발간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업무추진여비 188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 5,830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홍보플래카드 제작비 120만원, 규제개혁 운영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68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규제개혁위원 교육참석보상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감사수감서류 작성유인 100만원, 공직자재산등록용 금융기관 거래정보 수수료 240만원,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감사조사업무추진에 일반수용비 상급기관수감 물품구입비 100만원, 복사기,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 264만원, 급량비 감사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00만원, 여비 감사수행 여비 900만원, 감찰활동여비 540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충주호 숭조회 선박운영 지원비 2억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8,900만원, 시설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4억 5,000만원, 재정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서 유인에 1,255만원, 예산안 유인에 1,215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144만원, 예산편성지침유인 216만원, 세부사업 설명서 유인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9만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융자대상사업 심사수당 5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예산편성작업 특근급식비 250만원, 여비에 지방재정운영추진여비 320만원, 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 612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53만 4,000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03만 5,000원, 지방재정시스템 DB 구축비 3,702만 1,000원, 기관 공통운영 지원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시정추진 풀 일반운영비 4,500만원, 시정업무특근 급식비 풀 900만원, 여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 풀로 6,30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풀 보조금 6억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주민불편해소사업비 14억 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9억 4,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주민불편해소사업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에 기관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 풀사업비 6,3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지방재정설명회 주민설명회비로 700만원, 지방재정절감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방안 연찬회비 560만원, 여비에 예산절감방안 연찬회 참석여비 500만원, 예비비는 총 113억 3,000만원 국도비 추가부담금 대비 70억 포함해서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인력운영비는 저희 실과소 읍면동 사업소 전부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정원이 1,273명입니다. 1,273명에 대해서 237억 5,34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79p 수당입니다. 각종 수당 33억 7,560만 4,000원, 정액급식비 16억 524만원, 교통보조비 15억 4,932만원, 명절휴가비 22억 8,27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가계지원비 38억 458만 4,000원, 연가보상비 10억 2,484만 7,000원, 기타직보수 16억 6,334만 9,000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7,128만원, 부시장 5,049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정액으로 시장, 부시장부터 부읍장, 부면장까지 1억 2,036만원, 직급보조비도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16억 4,94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정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활동비입니다. 총 4억 6,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복사기,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 889만 9,000원, 복사용지 구입비 2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200만원, 신물구독료 181만 6,000원, 고속복사기 임대료 422만 4,000원,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403만원, 여비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744만원, 자산취득비 컴퓨터 3대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p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돼 있는 거죠? 지난해보다 7,000만원이 삭감 돼 있는데 10% 절감해서요. 그러면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 전체 10% 삭감해서 다 주는 겁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10% 삭감이 된 거다?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70쪽 민간이전에 공약이행 시민평가보고회 금년에는 없던 건가요?

금년부터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했습니다. 저희 규칙을 제정하면서 공약이행평가단 규칙 8조에 시민보고회를 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금년도 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민 한 500명 정도 초청해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규칙을 하나 만드셨나보네요?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 근거에 의해서 보고회를 한다는 거죠? 대개 이 보고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관을 공약이행평가단하고 매니패스토 실천본부라고 중앙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하고 협동으로 주관해서 시민들을 위원님들이고 기관단체, 특정다수를 초청해서 공약사업에 대한 설명 또 그동안 이행실적, 초청인사들에 대한 평가, 이행평가라고 해서 그동안 평가한 내역 이런 것을 공개하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에서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업무평가결과 위원회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10만원인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하고 몇 개 위원회는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씩 하거든요. 1시간 이상 하면 3만원을 추가로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10만원을 계산한 겁니다.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이상 하면 초과 3만원, 두 시간을 하던 세 시간을 하던 초과 3만원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참석한 위원회도 한 시간을 넘겼었는데, 그 근거를…….

예산이 없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거를 전체 각 위원회가 다 그렇게 돼 있냐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규정은 7만원이고 한 시간 초과는 3만원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했을 때는 없죠?

예, 없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이것은 한 시간을 넘긴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하면 한 시간내 끝나면 시의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그러는 것인데 한 시간이면 모여서 인사하다보면 한 시간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겠네요. 하루도 하고 네 시간도 하고 점심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형식적이죠.

저희 과에도 위원회가 한 7종이 있는데 빨리 끝나는 것은 빨리 끝나고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오래 걸리는 위원회 같은 경우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이것을 더 실질적으로 운영되게 해 주세요, 올해는. 각 위원회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회감사과만 이렇게 10만원씩 주네? 71쪽 여비에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매결연이 동주 도시 14개 시가 있고 네트워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개 시군씩 이렇게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체육대회를 합니다. 올해도 참석을 했습니다.

50명이 참가하는데 6만원 곱하기 1.5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는 제주도에서도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1.5일 그러는 것은 가서 자고 경비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50명이 가면 한 450만원 들어서 이렇게 산출 한 겁니다. 대개 체육대회 하면 당일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박 2일은 하죠.

알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외국인초청여비 2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우선 잡아놓은 건가요? 초청여비라는 게 항공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면 숙박비, 식비 이런 것.

초청해서 왔을 때? 여기 입국 했을 때? 알겠습니다. 72쪽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에 창의실용행정 직원워크숍 2,000만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 할 것이죠?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혁신이란 말이 지금 창의행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두 번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혁신인데 내년에는 창의행정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금년에 한화콘도에서 하고요.

한화콘도에서 한 것 그거? 올해 소송관련해서 승소율이 그렇게 안 높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안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중도포기하고 시키고 그런 것까지 하면 그래도 안 높다고 할 수는 없죠.

승소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담당직원?

예, 건당 20만원인데 개인별로는 10만원.

직원이 두 명이에요?

두 명이 했을 때는 10만원씩 20만원 줄고 혼자 했을 때는 10만원 주고.

패소배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배상금을 줘야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 우리 도로시설물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얼마 배상해라 그러면 배상을 해야죠.

78쪽 국도비보조사업 추가시비 부담금 70억 돼 있잖아요?

그것은 수정예산 대비해서 해놨던 겁니다.

금년에 경상비 10% 절감 차원에서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직원들 인건비도 다 동결됐죠? 호봉승급분만 말고 그것 외에는 다 동결 됐고요? 업무추진비는 10%를 증액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수준에서 10%씩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했어요.

그것도? 10%로 올려야 되는데 금년수준에서 거기서도 10%를 절감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71쪽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 그랬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면서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새로운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그러면 자문을 받고 하는데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구 10만에서 30만 이하는 750만원, 10만 이하 시군은 얼마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서 되는 구체적으로 각 시군이랄까 거기에 돌아오는 이득이 있습니까?

큰 득이 있다고 겉으로 난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천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시에 대한 자료 이런 것을 전부 국제화재단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인구가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각종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또 국제화 재단에서 공문은 사실 상당히 많이 옵니다. 미국 무슨 시에서 한국 자매결연을 원한다. 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거기 현황 이런 것 보내주고 여러 가지 저희들 자문도 받고 그사람들이 자료도 보내주고 그럽니다.

1년치를 내는 거죠?

예, 1년에 한 번씩 750만원씩.

73쪽 소송포상금 조금 전에 심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건이 어떤 소송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이라고는 없고요. 저희들이 추측해서 지난 해까지는 10건을 계상했는데 10% 절감해서 9건으로 올해는 대충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소송한 것은 없는데…….

예, 어떤 게 질는지는 모르죠. 진다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없으니까.

그럼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어요?

포상금이요? 포상금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주는 게 있고 거기에 우리 재정상 득이 된다, 그런 것을 주고 그렇지 조그마한 포상금 이런 것은 안 주죠.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71쪽 중간 쯤 국외업무여비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여비 6,500만원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1억 1,300만원 이 정도가 됐다가 내년도에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외국과 자매결연 의향이 있어서 방문할 때.

그럼 금년도에는 어디를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중국에 과목사시라고 거기하고 초작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뉴욕 우수상품 특판점 개최하는 데 이렇게 갔단 온 게 있습니다.

그럼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자매결연은 안 맺고요. 그냥 그쪽에서 제시를 하든 우리가 제시를 하든 우리하고 교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을 미리 서로 왕래해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갔다 왕래하는 거죠.

그럼 여기 방문할 때는 민간인도 같이 가시나요?

민간인은 관계없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참여민간여비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민간인이 같이 가게 되면 해야죠.

그러니까 민간인국외여비는.

같이 갈 경우에.

위의 것하고 연관된 예산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지난해에는 1억 1,300만원 정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여비에 다 사용하신 거예요?

다 사용은 안 했죠. 작년에는 한 5,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 72쪽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에 보면 평가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상사업비 1,220만원을 교육비로 활용하시겠다는 뜻같은데요. 평가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담당공무원이 뭡니까?

대개가 실과소 서무담당자입니다. 평가담당공무원이 과 업무 사무관 이상 평가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금년부터는 국도정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 평가담당공무원을 실과소에 서무담당이라고 하면 몇 십 명 정도 되겠네요?

몇 십 명이 아니죠. 한 75명 정도 되죠.

그럼 어디 위탁교육하면 어디 가서 교육일정은 며칠, 1박 2일…….

금년도에는 한화콘도에서 외국 초청강사 초빙해서 했습니다.

1박 2일 정도 되요? 당일이에요?

1박 2일이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상금을 타오면 금년에 3,100만원인가 타왔는데 워크숍은 꼭 하라고 명시를 합니다.

시상금은 평가, 어떤 것을 잘 해서 시상금을 타요? 평가내용이 뭐예요?

국정시책평가를 앞으로는 보정평가도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분야별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한꺼번에 평가를 해요, 한번에. 그래서 업무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과 하면 기획감사과에 평가담당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서무담당자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감사업무에 대한 게 국정평가 목록에 들어갔다고 하면 감사담당자, 기획업무에 무슨 분야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분야 그렇게 분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07쪽 포상금과 관련해서 민원마일리지 운영은 금년에 처음 시행했잖아요? 금년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실적을 제가 오늘 뽑아가지고 오려고 했는데요. 15일 날이 돼야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은 회기 중에 15일 지나면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면 부서 최우수가 있고 개인 보상, 부서 포상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되는 부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348종에 21개 부서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법정주기 민원으로 대상이 7일 이상 되는 민원이요. 7일 이하는 대상이 안 되고요. 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 대상이 민원처리 기간이 7일 이상 되는 민원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로 봐서 마일리지 운영을 하시겠다? 금년에는 운영만 했지 시상은 없고 내년도에.

연말에 할 거예요. 12월 30일 날 할 것인데 실적이 15일 날 최종.

금년에도 이런 정도의 시상은 금년에도 하겠다.

예,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세워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지 및 소모품 구입은 저희가 충주지원에 지원을 매년 이렇게 해야…….

아니요. 올해부터 2008년 1월 1일 자로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가족관계 등록업무로 바뀌었거든요, 명칭이.

그럼 한 번만 지원해.

아니요, 그분들이 저희 시에 9,200만원을 올해 처음 주는 돈이에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충주지원 지원금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저희 충주시청으로 9,2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주는 돈이 아니라.

법원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이라고요?

예, 올해 처음 9,200만원이 왔거든요. 내년도 충주지원에서 저희들 시청으로 9,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럼 그것은 세입에 들어온 것을 여기서 세출로 잡아 놨다 이런 뜻이죠?

예, 104p 9,100만원이 법원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110쪽 시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시군통합이 되면서 중원군 소유주를 충주시로 다 등기정리를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 50% 정리하고

이것은 굳이 충주시로 바꿔야 될 안 바꿔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주민들이 아마 불편을 많이 제기했었나봐요. 저희들 과에도 했고 부시장님께도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올해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 편의라든가 예산은 소요가 되지만 일단은 명칭을 통합해 주는 것이 저희들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칭은 통합해 주는 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불편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바꿔야 되는지.

시유재산이 중원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등기정리를 할 때 중원군 명의로 된 것을 충주시로 바꿔줘서 등기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바로는 못 넘어가고? 할 때 일단 충주시로 바꾼 다음에 행위를 해야 된다?

예,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소요되지만 올해, 내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사무관리비에 개발비용 산출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개발비용 산출수수료는 어디에 지급하시는 건가요?

개발비용이 현시가하고 개발비용하고 맞지 않는 가격이 있대요. 전문 업체에 용역 의뢰하는 예산입니다.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 검증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개발비용부담금 산출에 들어왔을 때 적당하게 산출됐다고 보면 수용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개발부담을 적게 하려고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그래서 대략 10건 정도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10쪽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국비지원이 다 돼서, 국비로 하는 사업은 다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시비 사업만 남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건물번호판이 36,000건은 설치가 다 된 건가요?

사업량 보시면 도로명판 3,123개에서 그 중에서 132개가 남아 있고요. 건물번호판은 37,000에서 5,400개를 설치 못했습니다.

지금 건물번호판이라는 것은 시내 개인까지 포함된 건물번호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설치한 데는 31,600군데를 했다는 거잖아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다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 내일 회계과에서 착공해서 저희 확보된 예산으로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31,600개라는 거죠?

예.

아직 안 한 거죠?

예, 발주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뒤에 그림인데 일단은 처음에는 전부 그냥 하나씩 해주는 거죠? 건물번호판을.

예.

A 건물에 건물번호판 하나 시예산으로 해주고 분실 됐을 때는 개인이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1,600개면 내년도 거의 충주시 시내 것은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읍면동에 다 수요조사 해서 몇 번 걸쳐서 해서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건물번호판 설치가 많이 되니까 개인들도 병행을 많이 하겠네요? 쓸 수 있겠네요?

예.

개인이 지금 쓰려면 어렵죠? 건물번호판하고 주소를 같이, 새주소를.

지금 현재는 설치가 다 되면 아까 1억 4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 원인이 시설 완료가 되면 새주소에 따라서 고지 고시가 한 120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꼭 계상이 돼야 됩니다.

꼭 해드릴게요. 새주소위원회가 거기도 있잖아요. 금년에 몇 번 하셨어요? 회의를.

6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 안건이 별로 없었었나? 왜냐하면 내용이 주소를 바꾸려고 이의 신청한 것 금년에는 별로 없었나보네.

새주소위원회 열기 전에 읍면동에서 다 받은 것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듯이 378건이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딱 한 번 했어요?

예, 6월 달에 했습니다.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 있겠죠.

예, 있습니다.

회의를 몇 시간이나 했어요?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두 시간 넘었습니다.” 직원석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p 양해해 주시면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정과 세입은 714억 6,000만원으로 40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 570억 3,200만원 내역별로 주민세 116억 5,200만원으로 11억 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사업자 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재산세 116억 4,600만원으로 5,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92억 8,800만원으로 6,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6억 9,200만원으로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p 담배소비세 116억 6,600만원으로 9억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담배소비량 증가추세를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수납비교를 추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행세 120억 8,400만원 9,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요인은 고유가 및 경기둔화로 에너지소비량 감소로 감액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8억 3,400만원 1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증가입니다. 사업소세 13억 7,000만원으로 2억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기업체 유치로 인한 재산할 사업소세 증가인데 작년에 법인체가 1,471개에서 2008년도 1,682개로 해서 211개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3억원으로 경기불항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79억 2,200만원으로 15억 8,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증지수입 1,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8억 5,100만원으로 6,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기업체 증가로 도세 및 공동시설세가 증가함에 따라 증세처리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이자수입 60억으로 10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이자율 상승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2,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p 기타잡수입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300만원으로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사업별 예산 적용으로 각 실과 세입계상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119p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5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관리 중에서 세정지원 1억 7,300만원 계상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4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운영수당 40만원, 급량비 4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2,000만원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70만원, 세정업무연찬 추진여비 800만원, 시책업무추진여비 90만원, 포상금으로 지방세 연찬회 연구발표회 우수자 시상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p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200만원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표준지방세 운영비 2,300만원,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580만원,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 360만원, 도세관리 2,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1,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도세 OCR고지서 구입 700만원, 취득세 과세 물건 감정료 700만원, 도세과세 물건 현지조사 추진여비 400만원, 시세관리는 3,4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세 OCR고지서 구입 2,200만원, 지방세 납부홍보용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160만원, 다음 운영수당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140만원, 여비로 시세 과세표준물건 현지조사 추진여비로 800만원, 체납액 징수는 8,1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4,900만원 중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 체납 독촉장 고지서 구입 1,500만원, 지방세 체납 독촉장 발송용 창봉투 구입 150만원,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이용료 400만원,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8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중에서 내역별로 보면 PDA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원, 체납자동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원, 체납차량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및 관외 체납액징수 추진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1,400만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 8개소 1,0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휴대용 무선 신용카드단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관리 2,6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1,0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영수필통지서 이미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 세외수입 총괄업무추진 및 수납대행점 여비로 4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1,1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조사 1억 6,2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격 조사 중에서 인건비 2,100만원으로 내역을 개별주택가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 2,500만원, 주요 내역을 보면 급량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중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수수료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p 공공운영비로써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료 4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으로 현장조사용 모바일장비 구입비 1,300만원은 주택특성조사 시 지번 경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네비게이션 기능이 탑제된 모바일 장비를 활용하여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기본경비 4,2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130만원,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350만원, 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200만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00만원으로 내역은 지방세 편람 등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100만원으로 민원실 비치용 화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비 2,2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7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으로 프린트기 130만원, 컴퓨터 구 본체구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담배세 수입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방금 저희들이 내려오기 전에 확인한 숫자로는 현재 날짜로 따진 게 122억이 됩니다.

122억? 전체 외산까지 합쳐서?

예, 122억입니다.

아니 외산담배까지 다 합쳐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작년에 거의 한 110억 정도 기록한 것 같은데요.

110억이요? 그럼 작년보다는 금년에 세수가 더 늘었네요? 122억이면. 그렇잖아요? 한 12억 차이가 나는데. 12억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입이. 그런데 금년에는 그럼 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하고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또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모자라면 세입이 없을 경우 조금씩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추경자료가 어렵습니다. 세입자료가.

기왕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현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체납액이 10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이요.

그런데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충주시 예산에 수입이 될 것을 못하고 그냥 결손 처분하는데 5년 동안 결손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시에서 하는 조치가 없나? 5년 되면 결손처분해서 세금 안 내고 질질 끌면 다 결손처분해서 안 물어도 되고 자꾸 그런 결과가 오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은 없어요?

결손처분하고도 계속 관리를 하는데요. 30만 원 이상에 압류를 다 해놓기 때문에 압류기간 동안 시효정지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압류를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더라도 압류기간 동안에는 시효정지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결손 했다 그러더라도.

결손해도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결손한 것은 완전 결손이 안 되는 것이군요.

예, 숫자상에서만 빠지는 거죠.

압류된 상태는 받을 때까지 계속 존치가 되는 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이 있잖아요. 122쪽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포상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가항목이 15개 이상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편의시책, 체납액징수실적, 공무원들이 실제로 기여도 해서 항목이 한 15가지 정도 되어서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적에 의해서 다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도합 집계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처럼 돌아가면서 타먹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봉방동 같은 경우 전년도에 타고 금년도에 또 탔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력한 것만큼,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 여관 이런 데 조사한다고 하면 여자직원들이 가서 진짜 어려움을 무릅쓰고 방문하고 이런 일까지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다 점수표가 있기 때문에 점수관리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점수 탈만한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평가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해서.

상반기, 하반기 또 10월 달하고 봄에, 연도폐쇄기 2월 달까지 해서 실적을 내서 종합평가를 해서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좀 하나 보내주세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p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6,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에 도유재산 및 시유재산 합해서 2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세입세출에 현금보관금에 따른 이자수입 4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4,000만원,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35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억, 기타잡수입에 시청사 입주자 공공요금 1,441만원, 건물손해보험료 사용자부담 145만원해서 1,5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 관리보조금으로 3,52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p 세출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보다 23억 6,400만원이 증가된 60억 9,35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2,200만원,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 600만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000만원, 위탁교육비 세입세출 회계결산위탁교육 50만원, 복식부기 결산교육비 90만원, 운영수당에서 세입세출 예산결산 검사위원 수당 800만원, 급량비 회계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 결산업무추진 특근급량비 118만원, 공공운영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경리관,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해서 603만 4,000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552만원, 여비에 국내여비 회계업무추진여비 2,4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 연구용역비에 2008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 1,500만원, 차량관리 일반수용비로 교통도로 통행료 카드 360만원, 공공요금에 각종 관용차량 유지비 1억 1,415만원 세웠습니다. 131p 공공요금입니다. 관용차량환경개선부담금등 전체적으로 2,383만 7,000원, 관용차량 보험료 1,173만 8,000원, 국내여비 차량업무추진비 180만원, 자산취득비에 차량네비게이션 설치 400만원, 국유재산관리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683만원 세웠습니다.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000만원,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감정수수료 1,70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약 500만원 세웠습니다. 133p 공공요금에 교통유발부담금 외 3건 1억 2,000만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유건물보수비 2,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 330만원, 청사관리 시설비로 신니면 청사 및 창고 신축 22억 9,900만원, 연수동 청사신축 20억은 원래 40억인데 다음 추경 때 20억을 더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설계공모비 500만원, 실시설계비에서 1,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1억 6,000만원인데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1억 4,400만원이 포함돼서 1억 6,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연수동 청사신축 19억 7,900만원, 감리비 3,600만원, 시설부대비 신니면 청사신축 500만원, 청사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 488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등 2,447만 5,000원, 위탁교육비에 방화관리자 위탁교육 등,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요원들 작업복 66만원, 청사시설유지관리 장비임차료 48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청사 전기요금,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등 6억 9,3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6p 청사기계실 자동제어 유지보수비 4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유지보수비 1,6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유지보수비 1,200만원, 승강기 노후소모품 교체 900만원, 청사외부 청소비 1,000만원, 보일러 세관정비 900만원, 청사조경수 유지관리 1,400만원, 시청사건물유지비는 건물전체 면적당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4,900만원, 국내여비로 방화관리자 전문건설업 위탁교육여비 160만원, 청사관리용 재료구입 형광램프라든가 각종 청사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재구입비 2,516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정전 시 긴급조치로 이용하는 것인데 사용주기가 11년입니다. ‘97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도래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의회동 본회의장 방염시설 2,000만원, 청사 본관동 중앙계단실 벽체도색 1,800만원, 청사5층 냉난방시설 1,800만원, 기계실 노후밸브교체 1,500만원, 청사정원 나무의자 설치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지하저수조 라이닝 코팅 공사 2,000만원, 청사현수막 게시대 설치 800만원, 의회동 본회의장 냉난방시설 6,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가스누설탐지기 구입 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청사관리원 7명에 대해서 1억 7,2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516만원, 현안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98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2,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136쪽 보니까 청사보건교육실 닥트정비 300만원이 있는데요. 보건교육실을 어디를 가지고 보건교육실이라고 하나요?

11층 구내식당 옆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닥트 거기만 정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절단 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 나서 수리하는 건가 뭐예요? 보수하는 것인가.

냉난방실이 잘 안 돼서.

보건교육실만 잘 안 돼서 그래서 거기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본청 건물전체 닥트 청소를 언제 했나요?

2007년도 작년에 했습니다.

전체 작년에 했어요? 전체 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얼마 들은 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동도 했나요?

다 했습니다. 의회동 같이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나요?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닥트 관리 잘못하면 우리 목을 다 버리거든요, 우리 직원들. 시청 공무원들이나 다 목을 다 버리는데 전부 감염되고 그러거든요. 닥트를 관심을 갖고 청소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서.

그 관계를 별도로 알아봐서 청사관리계장으로 하여금.

닥트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잘 안 해주시면 우리 건강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니까 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