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까지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는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다음으로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 모두가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희망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시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교육감 소속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준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지풍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붕주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문기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대원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인서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덕진 군포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갑수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한응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석희 광주하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갑수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성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일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세훈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부교육감 소속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태원 동두천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민웅기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순 구리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종하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정순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영해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5개년으로 확장하여 2009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하고 미래 3년간의 재정여건을 전망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써 세입부분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또한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및 학교운영경비 등 경직성경비와 목적경비가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성으로 인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교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 신증설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 후 통폐합하는 등 재정효율화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968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7조 7,073억 원보다 5.1%인 3,8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 7,163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1%인 2,249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7,879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4%인 24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된 주요인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수요증가분이 반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된 주요인은 도세 및 지방교육세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이 226억 원 감소된 반면 경기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과부 산정액을 반영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 473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은 4,435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8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학생 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고 또한 수원 연무중학교 학교 토지와 건물매각수입 등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 304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추정하여 1,4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7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편제에 의한 부분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가 7조 6,83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504억 원 증가된 94.9%이며 평생직업교육 예산액은 116억 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교육행정 일반예산액은 5%인 4,018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경기교육시책의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8쪽이 되겠습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 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3,590억 원으로 글로벌시민 소양 증진에 9억 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생활 실천에 69억 원, 균형적 성장을 돕는 교육 충실에 387억 원, 학생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422억 원,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내실화에 580억 원, 과학영재교육 강화에 209억 원, 유아특수교육 충실에 1,9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3,130억 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에 100억 원, 존경받는 스승상ㆍ교원상 정립에 194억 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실현에 77억 원,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에 2,7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9,933억 원으로 교육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하여 494억 원,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7,690억 원, 교육활동 지원 기반조성에 389억 원과 교육행정 및 재정의 체제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3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로 4조 8,8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하여 4,927억 원, 학교운영비지원에 5,668억 원과 학교급식지원에 1,303억 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상환에 1,7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1,2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7%인 6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안에 승인요청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이 예상될 때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1건으로 3년간 총사업비 규모 554억 원이며 이 중 2009년도에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직접교육경비를 확대하는 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산총칙 제7조는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라는 이른바 간주처리 조항이 있습니다. 동 조항과 같이 최종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통보된 특별교부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금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예산회계 운영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고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적지정 교부금 중에서도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만 집행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은 마무리추경 총칙에만 규정하여 제한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조 969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인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4.1%인 2,24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전체 세입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70.6%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247억 원이 증액된 1조 7,88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1%입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도에서의 전출금은 1조 7,073억 원으로 경기도 전출금보다 807억 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도교육청에서는 1조 7,600억 원, 경기도는 1조 6,835억 원을 편성하여 차액이 765억 원 발생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도교육청은 280억 원, 경기도는 238억 원을 편성하여 차액이 42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인 교수학습활동수입이 3,692억 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행정활동수입이 16억 원, 자산수입 356억 원, 이자수입 354억 원, 잡수입이 17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68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5%입니다. 기타수입은 1,490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8%이며 전년도 대비 92%인 7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잠깐 집행부에서 뭐……. 아니, 우리가 보고받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시면……. 상의할 게 있으면 정회를 요구할까요? 위원들이 보고받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나, 세 번씩이나. 위원장님, 주의를 좀 주십시오.

네. 집행부, 지금 검토보고하고 있으시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조 969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7조 7,074억 원보다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3,512억 원이 증액되어 5조 903억 원이 반영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198억 원이 증액되어 3,534억 원,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859억 원이 증액되어 2,615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192억 원이 감액되어 815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1,175억 원이 증액되어 1조 1,005억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48억 원이 감액되어 8,154억 원, 평생ㆍ직업교육은 10억 원이 감액되어 116억 원, 교육행정일반은 319억 원이 증액되어 1,008억 원, 기관운영관리는 273억 원이 증액되어 634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는 1,798억 원이 감액되어 1,765억 원이 반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94억 원이 감액된 612억 원이 각각 반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의 경직성 심화 현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세입구성을 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의존수입이 92.7%에 이르고 세출구성에 있어서도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의 경직성경비와 목적이 지정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7.9%에 이르고 있어서 교육자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 총규모가 전년 대비 5.1%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민자사업지급금, 지방이양사업 추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며 학생 및 교직원 수 증가에 따른 선발, 임용, 연수관리 등 각종 부대비용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가용재원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출부문에 있어서 경직성경비를 줄여 교육여건 개선과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 부문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세입확충 노력, 경상경비 절감, 조직의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여 예산이 생산적인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전출ㆍ입금 불일치와 관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근거하여 2009년도 경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법정전입금으로 도세전입금 2,327억 원, 지방교육세 1조 3,230억 원,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은 2,043억 원으로 추계하여 총 1조 7,599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경기도는 1조 6,835억 원을 계상하여 764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비법정전입금으로 도교육청은 280억 원, 경기도는 238억 원을 계상하여 차액이 42억 원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예산에 총 806억 원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시기가 경기도보다 약 1개월 정도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도세전입금, 지방교육세, 비법정전입금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가내시 내용을 근거로 예산안에 반영한 때문이라고는 하나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 허수 예산안을 대상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법정전입금 등의 내시액 통보시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는 등의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과 관련입니다. 2009년도 학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은 51개 교로 최근 학교설립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도내 택지개발이 연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학교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행 택지개발지구나 공동주택지역의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매입 경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2009년도에도 학교용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산정한 금액 2,043억 원을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으로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의 토공, 주공 등에 대한 연부상환방식에 따라 2008년도 연부상환액과 2009년도 학교용지 매입계획 중 일반회계 부담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의 일부를 금번 예산안에 반영하고 나머지 잔액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산정한 금액은 해석방법상 차이로 큰 금액 차이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 경기도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원활한 학교용지의 공급에도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양 기관 간의 조속한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관 간 견해가 상이한 학교용지매입비분담분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원활한 학교신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BTL사업 관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BTL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8년 12월 5일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210개 교의 학교신설사업과 노후교사 개축 및 체육관 신축사업 등 총 334개 교에 2조 1,942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BTL 신설학교 임대료 및 원금은 25개 교에 1,760억 원이며 노후교사 개축, 체육관 신축 등의 소규모 BTL사업 임대료 및 원금은 3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신규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과다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고려할 때 BTL사업의 투자금액, 건설규모, 임대료ㆍ수익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BTL사업은 재정사업에 비하여 사업절차가 복잡하여 적격심사에서 공사 착공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특히 기존지역의 경우 부지매수 협의 지연으로 통합화된 학교가 지연될 경우 통합화된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택지지역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현행대로 추진하되 그린벨트 등 기존지역은 재정투자로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BTL사업 추진 개교학교 임대료는 전액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원확보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학교운영비는 자체예산으로 추진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BTL은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토록 한 후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함으로써 민간투자부문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방식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BTL사업이 지난 2005년도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결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BTL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로 유권해석을 내려 그동안 도교육청 예산안에서도 채무부담행위에 포함시켜 도의회에 보고하였던 사항을 금번 예산안에서는 채무부담행위액조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BTL사업이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이고 임대료가 정부예산으로 전액 지원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동안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료 지급에 관한 심사의 주체로서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모든 예산에 대한 심의ㆍ결정권이 있는 점 등을 감안, 도의회 차원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심의 및 관리ㆍ감독 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사업조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7건에 35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24건 120억 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3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은 교직원 전문성 신장 및 업무능력 배양, 교육규모 대비 연수시설 부족, 2008년도부터 변화된 공무원의 상시학습 교육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체재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인 점을 감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신규시설 신ㆍ증축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교육재정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미흡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뒤로하고 해당 재원이 시급한 교육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외국어연수원의 강당, 식당 및 원어민 가족동 신축사업과 구리남양주교육청의 진접유치원 신설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반영된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사 연수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사지원 중 초ㆍ중등 외국어교사 연수지원사업은 영어담당교사의 전문성을 신장, 학교 현장의 영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2009년도에 86억 원을 투자하여 6개월 과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영어교사 연수과정 및 연수결과가 학교현장 영어교육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객관적이고 투명한 교원평가를 통한 연수 참가교사를 선발하는 방법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외여비와 포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27억 원이 요구되었는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일부사업은 재검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포상금은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7%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이 업무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우수과제 발굴, 일하는 방식 개선, 지역 우수교육청 평가 등으로 포상을 통해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전년 대비 일부 과다하게 증액된 포상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일부 조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지역교육청 평가포상금 15억 원은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로 책무성을 강화하고 주요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바람직하나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동안의 집행결과 실적에 대한 성과분석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입니다. 2009년도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지원금은 모두 4,927억 원 규모로 2009년도 전체예산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금액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제도가 중학교 무시험진학제, 고교평준화제도 실시 후 공사립학교 학생 간의 교육기회 균등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는 사학의 자구노력을 감소시켜 법정부담금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77.3%를 대납하게 하는 등 국가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학법인의 자구노력도 요구되는바 보유 토지, 임야 등 수익률이 낮은 재산을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법정부담금 전출비율, 자체수입 증대노력 등을 평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세부사업에서 50% 이상 또는 50% 이하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와 비교하여 동일 세부사업에서 사업비의 변동 폭이 ±50% 이상의 증감이 있는 사업은 60건으로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사업량 예측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업량의 과다․과소 반영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 수요나 사업물량을 잘못 예측하여 사업비의 과다․과소 계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적의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654억 원이 감소된 8조 969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3,895억 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재정은 전년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구성에 있어서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 학교 신증설 등 경상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경비와 지방이양사업 등 목적지정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7.9%에 이르고 있어서 경기도의 교육자치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금인 BTL 학교 임대료와 운영비도 전년도에 비해 310억 원이 증액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임대료는 전액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원확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학교 운영비는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BTL 실시 대상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학교신설사업은 저출산 인구감소 추세와 경기도 내의 재개발 및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이동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이 계획된 기존 지역의 학교설립계획에 대하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강당 겸 체육관 등의 시설 증축, 순수 교육시설 증개축 관련 시설사업에도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여건 개선 등 증가하는 교육투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9년도에 사학재정결함보조금으로 4,927억 원이 반영되어 전체예산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는바 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한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신승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작이므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예산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평소 우리 존경하는 교육장님들 다 참석하셨고 그다음 우리 경기도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간부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총괄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는 데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재정실태를 보고 제가 2003년도에 경기도의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의 결산검사를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예산흐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결위원으로서 또 경기도교육청의 전체예산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동안 요구된 자료나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특별히 저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규모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건비죠? 그래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우리가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잘 편성하고 또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2회 추경을 하면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어제 답변할 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 답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추경과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한 내용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석에 있는 전문위원 보좌, 여기 잠깐 와서 제게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도 좀 배포를 해주시고 이 앞에 있는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이해문 위원님 자료 배부) 자, 위원님들 앞에 배포해 드린 자료 2008년도 인건비 집행현황과 추계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간부님들한테 좀 나눠 주세요. 프린트.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인건비에 대한 항목을 2009년도에 보니까 지금 4조 8,828억 4,800만 원을 계획하셨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고로 16쪽의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죠.

16쪽…….

네. 예산개요 16쪽을 좀…….

추경예산개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설명한 자료.

아, 본예산개요요?

예산개요. 지금 2009년도 예산을 다루니까. 제가 나눠 드린 유인물은 참고로 좀 보시고요.

몇 쪽이요?

그래서 아까 이 예산개요의 설명을 쭉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약 4조 8,800억의 인건비를 지금 계상하셨죠?

네.

이 인건비 계상항목의 세부사항을 보면 교원인건비가 대체적으로 약 4조이고 그 외에 계약제 교원 그다음에 수당, 퇴직수당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이 어떻게 추계되고 계산되는가는 그 근거자료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저희한테 지금 제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에 있는 항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24쪽에 세출예산편성 기본지침 중에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네, 24쪽입니다. 기본지침 24쪽에 보면 “세출예산편성의 인건비는 예산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내시 정원분 및 호봉승급 예정분을 기초로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되 소요액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 그다음에 “법령(수당규정 및 조례)상 지급근거 없는 수당 성격의 예산편성은 불가” 이렇게 지금 기본지침에 명시돼 있죠?

네.

이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 편성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성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제출된 자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많은 예산 중에 지금 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많고 또 이것이 많다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약 87.9%가 이런 경비성 비율로 돼서 교육자치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건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인건비를 그동안에 2007년도와 2008년도 쭉 쓴 걸 보고 특별히 작년에도 추경에 인건비의 증액ㆍ감액 이런 사유 또 금년에도, 제가 나눠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지난 1회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인건비를 350억 증액하셨죠?

네.

그 증액의 사유가 특별히 뭐였습니까?

증액의 사유가…….

제가 그 당시에는 예결위원도 아니고 저는 경제투자위원회에 7월 1일부터 있었고 그전에는 기획위원회에 있었고, 제가 2002년도 6대 때도 경제투자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육위원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6년 만에 처음 예결위원을 하다 보니까 처음 제가 접하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좀 못 들었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의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주요 증액사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주요 증액사유는, 1회 추경에 350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원들의 성과상여금 기준이 당초에 100%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게 130%로 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30% 상향조정을 했고 저희가 법정부담금으로 저기해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이라든가 급여부담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이런 부담률 비율이 전부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답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인건비와 관련된 부서는 지금 어디 국 소관이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나중에 또 우리가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제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더 하고 또 그때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런 사유에서 결과적으로 350억을 증액하셨죠?

네.

그걸 이번에 또 2회 추경에서 874억 감액 요구를 했어요.

네.

바로 어제 제2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

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못 들었죠? 자, 그러면 어제 답변할 시간을 많이 못 드렸는데 2회 추경에 바로 874억을 감액한 주요인이 뭡니까?

주요인은 제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법정 정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이제 법정 정원을 운영하고, 저희가 교원 정원을 받고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마지막 저기하면서 불용액이 예상될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원으로 지급할 인건비를 제외하고 현재 나머지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불용 예상액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용액을 대비해서 지금 연말 2회 추경에서 이월시키지 않고 여기에서 감액예산을 해서 그나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민의 세금을 좀 쓰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도민을 봐서는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금년 12월 말에 추정컨대 내년도의 불용액이 약 300억 정도 지금 또 추계되죠?

지금 300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규모로 봐서 4조 5,000억 정도의 인건비에서 300억이면 한 0.7% 잔액이 됩니다. 0.6%나 0.7% 잔액이 되는데 전국 시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제일 낮은 비율로도 우리 잔액을 남기고 있는…….

실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 다른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우리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모범적이고 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교육청 예산이.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우리보다 다른 비교의 대상은 크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이월액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약 300억 정도가 또 이월돼서 불용처리가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불용…….

맞죠?

네, 이게 잔액으로 남을 걸로 계상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되면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이 안 되죠. 일단은 불용…….

추경에 반영되겠죠.

그렇죠?

네.

추경 이때도 가서 봐야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에 만약 2회 추경에서 우리가 삭감이, 어제 우리가 추경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1,170억 정도를 이월해서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부분의 예산을 짤 때 인건비의 포션이 높고 또 인건비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러한 증액,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 2009년도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인건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 내시를 할 때 그 내시액 이상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정 정원대로 세우지 않고 현재 있는 정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내년도 정원 확보라든가 그런 교원 정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그러면 그러한 중앙정부의 모든 지침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아니, 인건비 재정기준을 판단할 때 인건비는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에서 나갈 인건비를 별도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총괄해서 뭉텅이로 경기도교육청에 나갈 돈이 8조다 아니면 5조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인건비 부분이 얼마다, 경기도에. 그 인건비 부분 따로 정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부분 따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전체 합계된 금액을 경기도에 주는 돈이지 전체 총괄해서 총재원으로 해서 4조 5,000억이다 5조다 이렇게 딱 묶어서 주는 돈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 입장을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요구자료를…….

이해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할 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어저께 제가 추경할 때 자료를 해달라고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죠?

네.

그런데 아직 자료요구한 게 안 왔기 때문에, 자꾸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제가 시간에 쫓겨서 질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를 했으면 그걸 주셔야죠!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해야지!

실장님,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오늘 중으로 빨리…….

위원장님, 아니 오늘 중이 아니라…….

아니, 바로…….

바로 제가 제출요구를 하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요구한 걸 받고 좀,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마는 인건비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여기에 다른 교육장님들 계실 때 이 인건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어저께 “경기도교육청의 자산규모가 얼마냐?” 물었더니 2008년 자산규모가 아직 안 나왔어요. 부채규모도 안 나왔고. 자산, 부채 이런 것을 알고, 인건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자산규모는…….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네.

자료요구를 했죠?

네.

그 자료를 지금 못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됐다니까 제가 자료를 받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고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안 주면서 자꾸 답변이 길어지면 회의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청으로 인하여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관련 총괄부분에 대해서 이해문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로 인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자료요구한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잠깐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2007년, 08년도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인건비의 지출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요구를 아까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일부 지금 제출이 됐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네.

그러면 실장께서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 또 제가 요구한 자료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네, 그것을 분석해서 지금 보충해서 바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있죠? 이 자료.

네.

이 자료도, 이건 200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죠? 2008년도 것은 아주 제가 추계 재무제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추계가 안 됐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가능한 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회계 재무보고서 이 자료는 이미 보고서가 나온 거죠?

2007년도 것은 나온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보고서 관련 부서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나중에 실국의 예산을 다룰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7년도 이 자료는 나왔기 때문에 해주시고 2008년도 자료도 추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되면 제출해 주시고.

네,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그다음에 예산배정을 아까 받은 데가 있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

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답변드리면 그 재무보고서 관계는 저희가 지원국 소관 사항을 할 때까지, 지원국 할 때까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관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지금 발생주의에 의해서 복식부기를 채택하는 규정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자료는 또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은 현시점에 있어서 자산ㆍ부채현황을 파악해서 내라고 한 겁니다. 그 자료를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바로 제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해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내년도 교육청 세입예산 규모가 대략 얼마죠?

세입예산 규모는 뭐 어차피 세출이나, 8조 900억 정도…….

네, 8조 969억 원입니다.

네.

맞죠?

네.

교육청 전체예산을 크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수입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다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약 70.6%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2.1%를 차지하는데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뭐 교과부에서 그대로 내려온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실제 예산에 반영된, 내년도 계획에 반영된 부분하고 경기도에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차이가 나는데 약 807억 정도 차이가 나고. 아니, 76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법정이전수입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죠?

어떤 예측이요?

대책, 대책.

대책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서 확정된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이제 교육청은 1조 7,600억 원을 세웠는데 도는 1조 6,835억 원 편성을 했어요.

네.

그러면 도도 이제 어차피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정이전수입이야 어차피 이제 교육청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비법정이전수입 부분은 교육청이 280억을 요구했는데 도는 238억 원을 내년도 편성을 해서 약 42억 정도 차액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부분은 뭐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자치단체가 이전한다고 보고 비법정 부분에 차이 나는 부분의 대책은 또 뭐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추경에 그 소요액을 감해서, 비법정전입금은 다시 감액하고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는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비법정전입금도 도하고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전액 투자하는 사업도 있고 시군 기초자치단체하고 세 군데 기관이 같이 하는 매칭펀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비법정전입금 사업 가운데 이게 교육청에서 전담을 해야 될 사업도 비법정전입금으로 이게 도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즉 사서 지원,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전담을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지.

그런데 이제 애당초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이라든가 사서직에 대한 사업은 먼저 도에서, 그러니까 저소득층 무상지원 급식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전부터,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학교 사서 관계 같은 건 도에서 먼저 이런 사업이 좋겠다 해서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 새로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에서 예산 투자를 했다가 이게 점점 축소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기도교육청에서 떠맡아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됐다 하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가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다 받아서 시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42억이 차이 나는 이유도 도청 교육협력과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 할 때에 당초 그 금액대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협의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제출한 이후에 이제 도청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누락되고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은 적어지고 저희 예산은 많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비법정전입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재정 상황이 날로 악화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약 한 340억 정도, 올해는 257억 정도,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어 가지고 도는 238억을 지금 비법정전입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비법정전입금은 도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자치하고 행정자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차원인데 이제 조금 보조사업 성격으로 해서 교육청에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좀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될 수도 있고 지속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산이 도가 풍부하면 전입금을 많이 지원할 수 있지만 재정이 악화돼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본청에서 사용할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교육청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교육청은 2회 추경예산 내역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인건비 부분에 차이 나는 부분은 시설평준화해서 학교 시설 개선하는 비용으로 과목을 바꿔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좀 있겠다. 그래서 원어민교사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관련 이런 부분들은 비법정전입금으로 할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보조적 수단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비법정전입금 가운데서도 일부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을 다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사업이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고 그 사업 선정이 돼서 그걸 시군까지, 지금 단순히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 아니고 어떤 건 50%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30%를 도에서 지원하고 20%를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어떤 건 그 비율이 서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초자치단체, 도, 교육감 이렇게 셋이서 협의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라 이게 예산 자체가 전부 지역 시군에서도 그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이 예산이 편성된 거라 협의를 맺은 입장에서 신뢰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예산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한다, 교육감ㆍ도지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그런다면 그 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교육감이 할 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 본 위원도 인정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이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만 도의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의 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도 굉장한 의무부담금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비법정전입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화된 것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의견하고 저의 의견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도세 거둬들인 데서 시도지사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정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 의미는 지금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고 3% 이상을 지금 교육경비로 쓰고 있는 그 시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사도 결국은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기도 조례로 있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조례가 존재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자치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행정이 의무 부담할 법적인 부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교육부분에 대한 요구,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지원하는 측면이지,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통합이 돼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교육부분까지도 행정이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그 예산도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렇게 지금 비법정전입금 사업들이 어떤 기준이나 그 사업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도에서 매칭펀드로 어느 정도, 50% 내지는 100% 지원해 줄 테니까 이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교육청이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명확하게 하고 향후에 이 비법정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 할 사업은 교육청이 전담을 하고 도가 해야 될 부분들은 도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 경청해 가지고 내년도, 금년도는 시군 기초자치단체하고 2009년도는 광역단체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이라 저희가 어느 것을 하자, 어느 것은 안 된다 하기는 무척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을 그다음 협의를 할 때에 위원님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발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꿈나무안심학교 같은 사업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복지 이런 의미의 사업입니다. 이건 교육청 사업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이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보육과 관련한 사업을 교육청이 전담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방과후활동, 방과후교육까지는 일정 정도 교육청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보육의 영역까지 교육청이 전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차원에서 도하고 협의할 적에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야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사업까지 도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육청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이든지 도가 지원하면 다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진단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유 있게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은 아마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의 일반 수행 또 역할을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청의 모든 관계자,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교육청의 교육장님 또 일선 시군의 교사님들 마음도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해서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총괄된 질의 중에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정여건 그리고 학교에 관련된 기본여건들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책자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과 함께 교육여건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만든 책자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현재 2009년도의 경기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혹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과 특수학교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지요?

네.

이 책자에도 보면 유치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평생 및 직업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책자 115페이지를 보면 평생 및 직업교육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여건과 관련해서요. 학교별 여건과 관련된 그 기본여건조사표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나 이런 교육여건의 변화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항상 경쟁관계에 있는 곳이 서울시이고 교육청 역시도 서울시와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아마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의 중기지방재정교육계획안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여건의 변화와 관련해서 유치원이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교육여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치, 즉 수치적 변화가 매년단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분명히 경기도 교육행정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미래교육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유치원과 관련된 숫자 그리고 향후의 설립계획에 따른 학생, 원아 수 그리고 유치원의 수 이런 변화가 이렇게 나와 있던가요, 우리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저는 이 책자 어저께 쭉 살펴보면서 그런 통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 통계를…….

차후에 만드실 때에는요. 그런 부분들이 좀 넣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 이 책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는 지방채 발행의 사유 그리고 지방채를 언제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일상적인 정도의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2009년도 이후는 저희가 지방채 상환, 저희가 주로 하는 지방채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수당, 교원에 대한 국가직 명예퇴직이 법에 의해서 한꺼번에 확 늘어나거나 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지방채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방채는 또 국고에서 갚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못했습니다.

계상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한 걸로…….

그래서 이것 역시도 본인이 또 참고를 했던 것은 광역자치단체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경기도만 유독 이 지방채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결국 경기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구체적인 여건 그리고 향후의 재정계획, 세입의 발굴, 자체세원의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 책자에 구체화돼서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량적 수치와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또 임의적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성과목표, 즉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역시도 이 책자에 좀 부족해 보였다는 생각입니다. 자체수입의 증대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미가 되어 있냐 하면요. 세입 재원이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의 의존적수입이기 때문에 세원 확보의 구조상 세입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는 또 증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이 책자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런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공감을 한다면 자체세입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예산요구를 할 때 보면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거 자료 있지요?

별도로 만든 자료는 없습니다.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요구 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지금 편성하고 있느냐. 과거에 편성된 내용에 일부 자료 수정을 해서 그냥 관성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교육에 관련된 총괄적인 내용을 이 책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보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또 다수의 시민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망하겠지요?

네,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네. 특별히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체재원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BTL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재정과 관련된 교육협력예산이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네.

실장님,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교육협력과 관련된 교육지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총 몇 곳이 있던가요?

세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서울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교육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집행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할뿐더러 학교시설 복합화사업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도 역시 약한 것이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네,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나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비 자체가 이 속에 포함되지, 녹아들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 예산에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반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예산은 바로 학교비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추계가 안 된다는 거가…….

구체적으로 수치상의 추계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 복합화사업을 교육청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떻게 하면 학교 복합화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그래서 31개 시군과 의논을 하면 31개 시군의 교육협력예산이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준,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직접투자사업비를 사실은 31개 시군에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교육협력예산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시고 또 본 위원 역시도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교육협력예산은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액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경기도의 재정적 여건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자료만 제가 단순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교육과학부로부터 직접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교육협력예산, 교육보조금과 관련된 예산을 제가 자료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시 본청의 경우에는 55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는 315억을 편성했다고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26개 기초구가 있는데 그 26개 기초구의 모든 구가 교육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된 금액은 총 660억이었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도에 31개 시군에서 당시 25개 시군에 교육협력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8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로 봤을 때 경기도가 지원했던 것은 약 2,100억 그리고 서울시는 1,200억이었습니다. 이것을 학교 및 학생 1인당으로 지원된 규모를 보면 경기도는 1개 학교당 9,100만 원 그리고 학생당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9만 8,000원 가량의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었고요. 서울시는 1개 학교당 3,000만 원 그리고 학생 1인당은 4만 3,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도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교육협력예산이 실제로 지원이 되는 학교는 지원이 되고 또 지역별로도 보면 31개 시군의 경우에도 뭐 많이 재정여건이 좀 좋은 데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실제로 교육여건이 좀 어려운 곳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잘 안 돼서 오히려 교육협력예산, 특히 경기도는 물론이고 31개 시군의 교육협력예산이 수치상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교육여건 편차의 발생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예를 들면 성남시나 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협력예산이 뭐 20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오히려 경기도의 교육협력지원 관련된 예산은 교육적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좀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군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전담하는 예산이 아니라 교육협력예산은 경기도가 주관을 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입장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입장 변화를 촉구해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일선 시군에서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의 입장이 어떤지 그 견해를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자체의 시설격차를 위해서 경기도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적은 데, 빈곤한 데를 갖다가 집중 지원해 주기는, 그 사업 자체를 쫓아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의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지금처럼 교육협력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적절한가, 과연 또 적절하게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가 이것은 이따가 교육국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주실 것을 일단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6개 광역자치단체별 교육비 보조금 총액의 규모, 이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혹시 자료 조사한 것 있으신가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있죠?

네.

경기도가 매번 “예산 적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어떠냐 하면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07년도 총지원규모는 1조 4,447억 4,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 아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 광역자치단체는 1,400억이었고요. 경기도의 점유율은 그중에 22%였던 315억이었고요. 서울시가 38%였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만을 또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기초자치단체별 교육비 보조금 총액의 규모가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6,400억이었습니다, 6,340억. 그런데 경기도의 점유율은 전국에서 28%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의 점유율은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물론이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31개 시군의 지원규모가 굉장히 크다. 예산규모가 경기도교육청이 클 수도 있지만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어려운 여건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분명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건 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예산이 정말 헛되게 쓰여서는 안 되고 어떤 예산에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분명한 입장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교육협력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합의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교육협력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교육협력예산 중에서도 일부 교육청의 기본적인 수행업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 역시 백승대 위원님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요청 및 질의를 드리면서 CCTV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보고 좀 받으셨죠?

네.

보고받은 내용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CCTV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 4월에 제시를 하면서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을 내려보낸 걸 확인했고 저희가 과학기술부에서 4월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식정보기반 저기해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를 과학기술부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는 이 CCTV 설치 라인을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그 공문을 접수해서 처리했고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서는 CCTV 설치예산을 교과부에서 돈을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학교에 내려보내면서 그냥 예년, 그 전년도 기준대로 내려보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낸 중등교육과에서는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깊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시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와 또 문서를 하달 받은 부서와…….

차이가 서로 각각 달라…….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실제 교육청에서는 잘 모르고 계셨던 것이 현실이시죠?

네, 현실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안타까운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 CCTV 설치와 관련된 것은 지난해에 처음 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예산으로 2007년도에도 이미 실시를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서 아마 이제 각 학교별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설치기준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기이 하달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4월에 공공기관의 CCTV 관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행안부로부터 만들어졌고 이 지침이 경기도교육청에도 갔고 또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담당, 이 CCTV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은 잘 몰랐지만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알고 또 보냈습니다. 31개 시군에 있는 학교별로…….

각 학교에다가 보냈습니다.

네, 다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CTV 설치는 내용상으로도 보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산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및 범죄자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고요?

네.

2008년도에 추경예산 확보한 내용을 총괄해서 보면 총 1,118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은 41억 9,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죠?

네.

CCTV 설치와 관련된 기준은 2006년도, 2007년까지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CCTV 설치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서 설치와 관련된 장소는 교사 밖 사각지대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운동장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4월에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이 내용상으로 쭉 살펴보면, 그리고 어떻게 과거에 실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이게 학교의 사례인데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CCTV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에 따르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교사 밖 사각지대”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예방적 차원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관리지침도 내려보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관리지침표를 쭉 보면 2008년 4월에 바뀐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관리지침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실제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현재 사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사 밖이 아니라 교사 내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복도에 설치되어 있고 로비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과연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행안부가 만들어주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된 관리지침서를 내려보내 주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학교별 전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설치사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이 CCTV 설치와 관련된 의지와 의사가 없다면 추경예산안에 있는 예산도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의지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엄격히 학교별로 설치 위치에 대해서…….

실장님, 행안부의 관리지침도 중요하고 또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도 중요한데 예산사업으로 진행했던 곳은 물론이고 지금 예산사업으로 진행한 곳이 과거에 350만 원 줬습니다, 지원을. 그랬다가 요즘 부족하니까 150만 원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 학교당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CCTV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과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예산을 가지고 설치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도 하시고 정말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물론이고 여기 계시는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그 의지를 확고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예산은 본 위원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본 위원의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학교 CCTV와 관련해서는 학생 생활지도라든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그런 측면에서…….

목적에 대한 건 동의하고요. 또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쓰여지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과연 정말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제안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교사 밖 사각지대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을 예방적 차원으로 CCTV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본래 고유의 목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 뒤에 교육장님들이 다 와계십니다. 교육장님들이 와계셔서 초ㆍ중학교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 교육국장님이나 중등교육과장님이 계시지만 저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설치가 아니고 학생이나 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설치로 해서 해놨다면 그것은 바로 고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CCTV 관련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1시간도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더 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회하기 전 여기에 참석하신 지역교육장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지역교육장님들은 지역교육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귀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결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신 지역교육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고요.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요,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 약 5억 원 정도 상향이 됐는데요. 그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약 5억 원 정도가 인상된 것 같은데요.

5,000만 원 정도, 22쪽에 자료드린 것…….

네,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어떤 과에서 주로 인상이 됐나요?

주로 사업비에서 예산 증액이 됐는데 진로교육 관계라든가 그 사업비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늘어난 것이 작은 사업이 많아서 그게 취합이 돼서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7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어떤 업무가, 여기서 보면 한 4,000만 원짜리, 기획예산담당관실 4,000만 원 정도가 학교자율화 추진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네.

이 학교자율화 추진은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자율화요?

네, 2009년도에 신설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업무인가요?

학교자율화 업무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종 지침을 폐지하고 저희도 각종 지침을 폐지하면서 학교에다가 권한을 이양해 줘서 그 지침을 최소화하고 학교장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그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쓰는 경비…….

학교에서 쓰는 경비를 말씀하는 건가요?

네,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라고 하면…….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를 얘기합니다.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학교자율화 추진 경비가 이게 40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4,000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400만 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추진비로 되는 거잖아요?

그건 행정관리담당관실 업무입니다.

그러니까요. 행정관리담당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돈을 각 학급에 나눠 주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부서에서…….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이 쓰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로.

네.

그런데 무슨 각 학급으로 다 나눠 준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율화 추진 업무가 그런 업무인데 거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쓰는 경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그 부서에서 쓰는 경비인데 이 경비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학교자율화 추진 해서 업무추진비 400을 책정했잖아요. 이 400을 책정하게 된 근거가 있죠, 근거?

네.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목록이 쫙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록이. 그러면서 예산 400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자율화 추진을 하면서 전문가 초청을 해서 그 업무를 넘겨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를 본청…….

아니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학교자율화 추진이라는 새로운 제목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자율화 추진을 하기 위한 이 400만 원이 필요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넘겨야 되는 행정과제 위임을, 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발굴하기 위한 그 관계자들, 관계자들 협의회 하면서…….

그 관계자들이 누구죠?

대학교수들도 되고 학교 교장도 되고 교사도 되고 우리가 관계자들, 우리 담당실무진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행정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과제를 발굴하는 데 협의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교장이나 대학교수나 이런 분을 초빙해서 어떤…….

네, 관계자들을…….

그럼 세미나 비슷한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신설했다는 거죠?

네.

세미나 같은 걸 추진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연속성, 계속적인 건가요? 몇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그것 한 번 하고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을 한 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2회, 3회 그렇게 쭉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네.

몇 회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내년도 월 1회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10회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1회에서 10회요?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 10회요. 열 번 정도 과제발굴 협의회를 갖는다…….

그러면 월…….

40만 원 정도.

1회에 40만 원씩 해서 예산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네, 그런 식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

하신 겁니까?

네, 사업비에 들어간 업무추진비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이 부분도 그렇고요?

네.

본청망시스템 관리도 마찬가지로 다…….

네, 거의 그런 종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다 포럼식으로 세미나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기존에 이것도 했었겠네요, 다?

이것 학교자율화는…….

그러면 기존의 이런 업무를 그런 세미나 형식으로 했는지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 처리한 것 있죠?

네.

2008년도.

네.

그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실 것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심사 전까지 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길다 보니까 본질의를 제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경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내년도 경기 예상이요, 경제성장률.

저희가 이 중기재정계획할 때 교육부 지침은 6.8% 성장률로 봐라 해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4.8%로 봤고 저희가 9월에 이걸 작성할 때는 4% 경제성장률로 봤습니다.

그렇죠? 현재 앞으로 전망치는 거의 1%나…….

뭐 1.몇 %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 2% 이내…….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최고 -3%까지 이렇게 경제성장률로 내년도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걸 보면 평년하고,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하고 크게 변동 없이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걸로 보는데요. 사실 그중에 국외연수비하고 포상비 부분이 많이 증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쪽 부분에 깊게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겠지만 경제성장률도 처음에 예상치보다 낮춰졌기 때문에 이런 소비성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금액을 감축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 해외연수라는 것이 저희가 주로 나가는 게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시는 경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본 문화나 문명 그런 것이 바로 학생들한테, 자기가 학생지도를 할 때 그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실 저희가 본청 예산할 때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청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해외 나가서 그런 거 좋은 건 다 알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내년 나라 살림이 많이 감축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제 뜻은 그런 것도 정책이 항상 다 좋게만 갈 수도 없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걸 생각하셔야만 올바른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을 세분하게 질의드리지는 않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교육청도…….

네,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국외여비 2008년도 그것 좀 달라고 했더니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오셨네요? 그걸 좀 봐야 되고. 그럼 일단 포상금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상금 내역을 보니까요, 전년도 대비 한 14억 2,300만 원 정도, 97%가 증액이 됐어요. 지금 경제상황이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이렇게 포상금을 100%까지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도에,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표창조례라든가 포상금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포상 이런 걸 많이 계획을 했고 또 평가라든가 시군 지역교육청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던 걸, 작년도에 15억 하던 걸 내년도에 좀 규모를 늘려서 15억 정도 포상한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 예산액이 좀 추가로 더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면서 지역교육청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시상금이 늘어났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뭐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편성된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깊은 배려 그것만 저희는 바랄 뿐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려운 경제와 맞물려서 이게 필요하냐 안 하느냐는 하여튼 위원님들께 사업별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체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늘렸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별로 이 사업을 왜 더 늘려서 해줘야 되느냐는 예를 들어서 뭐 표창기관 수가 늘어났다든가 대상기관 수가 늘어났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건건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왜냐하면 전체적인 틀에서 좀 예산이 부족한,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도 알고 있겠지만 포상의 금액이 90%, 100% 정도 증액된 것은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금 2008년도 자료가 없어서 보면 총금액이 2청까지 합쳐서 27억이라는 해외연수 이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2008년 것 그게 지금 있나요? 제가 아까 식사하기 전에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셔서.

네, 2008년도 예산총액이 26억입니다.

26억이요?

네.

그러면 1억이 증가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진교육이라고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걸 많이 가야 되고 선진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한 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연수 자제, 모든 연찬회라든가 이걸 국내로 다, 보험회사라든가 어디 기업에서도 다 국내로 연수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꼭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또 1억이라는 증액을 시켜서 간다라는 건…….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더 삭감해야 되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1억이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좀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실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상 27억에서 1억이 늘어났다면 비율상으로나 퍼센티지상으로는 그게 수치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해외연수예산이 지금 다른 국내의 무슨 세미나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할 계획이었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교원들에 대한 아니면 기존 공무원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예년같이 쭉 해 오던 그런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기대심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거고 하여튼 그 심사과정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실 걸로 저는 그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선진교육 하는 건 알고 있지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린 거니까 실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네.

안성의 송찬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자료 보고할 때 보면 전출ㆍ입금이 잘 안 맞는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경기도하고 교육청 간에 계수가 지금 틀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틀리죠?

그게 근본적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도청보다도 한 달 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전심절차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올려 가지고 도의회에 올리게 돼 있는 거고 도청은 바로 도의회에다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한 달 정도 차이가 집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한 달 정도 차이가 지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도청에서 예산편성하기 한 달 전에 저희는 도청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법정전입금이 얼마고 비법정전입금이 얼마다 이걸 협약을 했다가 저희가 그 관계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린 후에 도청에서는 그 정확한 실사가 나옴으로써 내년도 추정액이 법정전입금에서도 차이가 나고 비법정전입금도 저희하고 협약을 했다가 지사님이나 이런 결재과정에서 또다시 이제 그게…….

변경된다 이거죠?

변경이 되니까 본예산에 올라오는 금액이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가서 그 금액을 또 도청하고 협의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뭘 근거로 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저희 예산편성 전에 협의를 해 놉니다. 사업별로 협의가 된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재과정에서 금년도 같이 42억이 줄어든 이유가 뭐 사서지원사업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다 더 부담률을 높이고 도는 그 부담률을 낮추는 그런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그 금액이 변동…….

아니,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고요?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를 안 하시나요, 그럼?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문공위원회 위원님도 거기 참여하고 교육위원님들도 거기 참여해서 그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우리는 예산에 편성을 하면 도청에서 지사님하고 최종 사업 결정을 할 때에 그게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셨을 때 저희 여기 자료를 보면 법정전입금에 도세전입금,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매입부담금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경기도에서는 1조 6,835억 정도 그렇게 예산에 잡혀 있고 또 교육청은 1조 7,599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액이 약 764억이죠?

764억 차이가 지는데요.

그러니까 협의가 됐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네. 그 1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경기도청으로부터 이렇게 공문을 받습니다. 공문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세수추계 자료를 받았는데 그 세수추계 자료가 저희한테 통보할 당시의 세수추계 자료하고 한 달 뒤에 도청에서 예산편성할 때의 세수추계 자료하고 그 차이 때문에 항상 법정전입금에 대한 금액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청에서 자료 받을 때는 약 한 1개월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게 한 1개월 정도 전에 받는다면서요?

네, 저희가 받은 게 9월 19일에 받았습니다.

그럼 그 한 달 정도 차이 때, 최종 요 수치를 결정할 때는 또다시 협의가 안 되나요?

아니, 최종 수치 결정할 때에 그때 협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올라가 가지고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바꿀 수가 없어 가지고 차이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서로 차액이 나는 것을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예산 심사할 때 그것을 감액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어차피 이건 그 차액 나는 것이 허수로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저희가 한 게 764억이지만 거기에서 당초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에서 400억 정도를 더 잡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지매입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우리한테 학교용지매입비를 줄 때에 1/2을 줍니다. 1/2을 주고 나머지 1/2은 도청에서 전입금으로 법상 받게 돼 있기 때문에 1/2을 계상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용지부담금 관계는 도청에서 받은 금액의 여하를 떠나서 우리가 교과부에서 그 금액을 받은 걸 가지고 50%를 같이 계상을 해줘야 학교용지매입 그 사업 자체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매입비를 만약에 줄여야 된다면 교과부에서도 그 금액을 줄여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까지 저희가 다시 요 용지매입비는 협의를 해서…….

별도로…….

네, 별도로 확정을 또 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금액을 어느 한쪽에다 이렇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된단 말입니까?

네,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하는 데도 도하고 또 교육위원회하고는 서로 갭이 생기는 걸…….

추경 때 가서 그걸 맞춰 놓습니다. 도하고 교육청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의 이런 관계를 볼 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그럴 때는.

그것이 언제 해결되냐 하면 2010년도에 해결이 됩니다.

2010년도에는 그게 계수가 맞춰진다는 말입니까?

네, 맞춰집니다.

어떻게…….

왜 맞춰지냐 하면 그때 가서 경기도교육위원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통합이 돼 가지고 도의회로 들어오면 그때는 계수가 같이 맞춰져서 들어갑니다.

내년, 후년까지는 그럼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희 입장이나 도 입장에서도 이 금액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나요?

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 승인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이 틀리는 이유가?

교육위원회에 예산을 먼저 올려야 되는 전심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절차상의 그런 문제입니까?

네, 법 절차상 거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실장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2010년도에는 이게 서로 맞춰진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작년에도 그랬나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맞춰지는 겁니다.

아, 2011년도부터.

2010년도에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니까.

이게 작년도에도 이렇게 돼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추가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황 자료를 보니까 BTL사업 학교 수는 학교 신설이 209, 노후교사 개축이 3개, 체육관 신축이 122개 해서 334개 학교 수를 BTL사업으로 실시를 했고요. 총사업비 예산은 2조 1,942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간 총사업비가 2조 1,942억 원인데 이게 소규모는 10년, 나머지는 20년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해마다 이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을 보니까 2008년도에 1,160억 정도, 내년이 2,351억 해서 2012년에 가면 4,592억을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네.

그런데 전체 합계를 보니까 이 부분이 총사업규모로 해서 임대기간에 따른 총시설임대료를 따져 보면 20년까지 마치는 데 3조 5,320억 정도 그리고 소규모사업 10년짜리는 3,821억 그러면 대략 한 4조 가까운 돈을 시설임대료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 2조 4,000억 정도에서 약 두 배 가까이 임대료로 상환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BTL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본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학교를 확충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은 아닌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보면 BTL사업은 얼른 빨리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야 될 사업입니다. 20년 동안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배 정도를 불려주는데 현시점에 와서 또 더더군다나 은행에서 빌려주면서 이 BTL사업이 워낙 싼 금리로 하다가 보니까 현재 은행에서도 보증을 안 서려고 그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도 19개 학교를 재정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를 BTL로 하는데 교과부에다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BTL사업이 언젠가는……. 지금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될 게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학교 신설을 해야 될 입장이다 하는 것은 저희도 강조를 하고 있고 실질상은 재정사업으로 전부 전환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이제 한꺼번에 재정지원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지금 BTL사업을 일부는 인정하면서 내년부터는 일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 가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

내년도에는 BTL로 신설학교가 대략 몇 개 학교죠, 그럼?

예산에 편성된 건 47개 학교고요.

47이요?

네.

그러면 뭐 거의 올해하고 변동이…….

19개를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67개 사업을 현재 내년도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어쨌든 47개 학교를 BTL로 하고 19개는 재정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48개 학교를 했고 전년도에는 46개 학교를 했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다.

다만 올해하고 전년도에는 재정사업 자체가 없었고 내년도에는 그나마 1/3은 재정사업, 2/3는 BTL사업으로 전환이 된다 그런 거죠.

이 47개 학교 전체를 재정사업으로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학교당 100억 정도 잡는다면 시설비로 한 4,700억, 땅값으로 한 2,000억 정도는 잡아야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지금 누적해서 임대료는 지급을…….

임대료하고 원금하고 갚아져 나가는 겁니다.

네, 해야 되는 상환인데 이게 계속 재정 압박 요인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향후에.

다만 저희 재정으로 그걸 갚아나가는 건 아니고 교과부에서 그건 재정소요를 판단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재정수요로 주기 때문에 그건 계속 해마다 20년 동안 교과부에서 지급하겠다 그래서 예산 외 사업으로 저희가 채무액으로, 그래서 채무부담액으로 넣지를 못하는, 예산 외 부담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게.

예산 외 부담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부채임에는 틀림이 없고 교과부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네, 재정 부담은 갖는 겁니다.

학교 재정에 BTL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교육청에서 교과부하고 이 문제만큼은 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학교를 지을 돈이 없어서 BTL사업으로 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BTL사업으로 교과부가 아무리 임대료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재정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마다 누적해 가는 방식, 지금 이제 5년차 되는 건데, 내년도.

학교 수가, 임대해서 또 원금하고 갚아야 될 것이 계속 해마다 누적이 되니까 점점 그 금액이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지 BTL사업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국비 확충을 통해서 교과부가 학교 짓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보내든지 아니면 학교를 짓지 않든지 둘 중의 하나,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교육재정 6% 확보되면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비로 전액 교과부가 그러면 책임지고 사업을 아예 하시라고, 교과부에서 맡으라고 하시든지, 교육청이 맡지 말고. 그걸 좀 명확하게 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BTL사업으로 실시된 학교하고 소요된 예산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1개 시군이 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 지원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도교육청, 31개 시군은 또 시교육청에 법정 부분 말고 비법정전입금 지원한 사업내역.

사업내역.

2007년도하고, 지원내역이 되겠죠.

지원내역이 시군별로 사업이 다양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지금…….

그러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7ㆍ2008년도 2개 연도만 31개 시군의 비법정전입금 사업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1개 시군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보면 다목적학습관, 체육관 등등 여러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그 시설들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선정 학교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는 다목적학습관을 신축하고 B라는 학교에는 체육관을 신축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A라는 학교하고 B라는 학교에 학습관하고 신축관이 신설되어지는 기준, 왜 그 학교에 그 시설이 설치되어지는지. 그게 요구에 의한 건지, 아니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그런 학습관이나 체육관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현황 파악은 혹시 가능합니까?

현황 파악은 어느 현황,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학교별로 다목적회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 현황은…….

체육관이 있느냐 없느냐.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그 학교별로 시설현황은 나옵니다.

그러면 시설현황에 근거해서 시군별로, 예를 들면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도까지는 최소한의 이런 시설들은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혹시 계획 세워 놓은 거 없습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현황만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요구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청에서 각 사업을 실시하죠?

학교운영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예를 들면, 추경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화장실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교육청 14개 교 64억, 안양교육청 17개 80억 이런 내용이 있죠?

네.

이런 내용들을 할 때는 해당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고 해당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교육장님들 오셨다가 지금 가셨는데 현재 저희가 이렇게 2009년도 예산을 쭉 심사하다 보니까 해당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집행할 예산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물론 도교육청에도 담당하는 해당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장께서 답변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질의응답 시간에 교육장님들이 좀 참석해서 저희 질의에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내일 아침에 출석이 전부 가능하시죠?

글쎄요. 제가 지금 시군 교육장님들을 뭐 와라, 가라 그 말씀을 드려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교육장” 그러면 시장ㆍ군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계열에서 같은 행사가 있고, 지역에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별안간에……. 먼저 오늘 아침에는 미리 사전에 예견을 위원회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내일 별안간에 거기에서 특정 몇 개 시군을 지정해서 그분 교육장님들을 오시라고 그러는 건 제가 말씀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전체 교육장님들을 한자리에 또 모이십사 그러는 건 참 다른 분……. 하여튼 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우선 중요한 게 예산심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희 나름대로 그 실무자가 오건 과장이 오고 국장이 오고 그러면 그건 누구라도 올 수 있는데 교육장님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에 가시면 행사가 있고 또 예견된 뭐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몇 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거기는 세상없어도 다른 뭐가 있더라도 같이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안 될까 그래서 건의사항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네,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희들이요. 이 예산을 심사를 해서…….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확정을 하려고 그러면요. 갑자기 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해당 교육청이 예산심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기 전에 왔어도 시원찮을 판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정말 경기도의 이 막대한 예산을 짧은 기간에 심사를 합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남경순 위원님, 정회하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딱 1분 내로 끝낼게요. 정회 요청은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구의 교육장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 있는 의원들에게 그 지역의 이 산더미 같은 예산을 설명해야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예산을, 교육청의 예산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예산 설명이 없어요. 일부 교육청에서는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지역의 교육장들이 경기도의회의 의원들에게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까지 설명을 안 하면 자기가 소속돼 있는 지역교육청 예산도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남경순 위원이 발언한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대신 사회를 보신 이우창 부위원장님께서 지역교육장님들 내일 10시에 참석하시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직 그 말씀은 정회하기 전에는 결정이 안 나서 정식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하여간 본 회의 속개부터 하고요. 차후 그걸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정회를 해서 정회된 결과부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까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교육장님들 예산 및 여러 가지 정책 질의 문제 때문에 내일 10시까지 출두를 요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문을,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내일…….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교육청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내일 참석한 교육장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해당 국실에서 얘기할 때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방교육채와 관련한 것들은 지금 여기 총괄부분에서 질의하려는데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실장님.

네,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그래서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내년도에 2008년도 지금 지방교육채 71페이지에, 2009년도. 72페이지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지방교육채 증권과 금융기관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크게 목이 세 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네.

이와 관련해서 내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예산편성에 돼 있는 부분도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교육채 재정과 관련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2007년도 말에 1조 2,765억의 총부채가 있는데 이게 금년 말은, 2008년도 말은 2조 1,000억 정도의 부채가 있을 거라고 지금 추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채의 착오가 난 게 뭔지를 좀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민자 리스 부채가 3,528억 7,300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환계획을 2009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이자가 214억, 원금이 102억 4,300 상환계획이 있어요. 자료에 있지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부채의 규모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단기부채, 장기부채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미지급금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유동성 장기부채가 되어 있어서 이걸 단기부채로 정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차입금과 장기미지급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부채는 쉽게 말해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면 단기부채고요.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으면 장기부채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회계상.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부채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부채내용.

네, 해당 국실에 설명할 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도의 예산 중에 611억의 퇴직수당을 계획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여기에 611억, 예산개요 16페이지, 찾았습니까? 예산개요 16페이지에 보면 그중에 교원에 대한 600억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연 퇴직자에 대한 명퇴, 우리가 정년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은 제외되어 있고.

정년에 하는 퇴직수당은 저희가 안 줍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없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 계상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교원이 600억 되어 있지요?

네.

그럼 이런 교원 6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요구만 하고 답변은 다음에 할 때 하시자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재무제표에 관계되는 것은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료를 해서 내일부터 다룰 때는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채관련 자료하고 재무제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그게 내일, 지원국에서 다루는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원국에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 위원님이 그때 자세하게 질의를 하시면 더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아예 자료를 좀 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009년도 본예산의 인건비 편성에 보면 교원급여를 지금 3조 6,084억 정도 잡았지요?

4조입니다.

3조 6,000.

인건비가…….

내년도 2009년도 본예산의 인건비 편성내역을 보면…….

교원이 4조 810…….

아니, 제가 교원급여라고 했어요. 교원법정부담금이 4,734억이 있고 교원급여가 3조 6,084억 있지요?

네.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네.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그냥 단순하게 정원 예상 되어 있는데 이 예상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정원 예상 인원이 나왔는지, 왜냐하면 이 숫자가 있어야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물론 추계도 가능한 한 현실에 맞게 추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제 교원이 있어요. 2,500억 정도의, 되어 있지요?

네.

여기도 기간제교사가 있고 시간강사가 있지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냐하면 이 예측이 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유가 생기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측을 내년에 한 것을 좀 근거를 제출해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집행하는 예산이 추정, 우리가 추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하고 가능하면 맞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능하면 자료를 일찍 제출해 주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 쭉 보니까 연수원이 있어요, 도서관도 있고. 그렇지요?

네.

연수원과 도서관 이런 것들도 집행내역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 국이나 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율곡이면 율곡교원연수원에서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올려서 하면 우리는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과연 그 예산이 타당하게 계획이 되고 집행해 올리는 것이, 그런 것들도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국이 저희 끝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또 제가 정회를 요구한 점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좀 하도록 하고요. 일괄 질의 시간은 제가 자료요구한 것으로, 정리를 잘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확인만 하나 할게요.

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있지요?

네.

이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약간 비교해 봤는데요.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투자를 하겠다, 세부항목별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 투입된 게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이 내용이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본청을 할 때는 이런 중기계획하고 많이 맞았었는데요. 여기는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2009년도 예산 정규직 인건비나 교수학습활동 지원 이런 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기재정으로, 여기도 보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예산을 짰다고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는 틀릴 수도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기준 잡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2009년도는…….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출표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있지요?

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2009년도 이렇게 목록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하고 이렇게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맞는 품목이, 금액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중기계획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따로 짜는 것이고 그냥 여기 기준만 하고 이거 굳이 맞출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중기계획 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성장률을 4%로 봐서 교과부에서 이 중기계획에 대한 지침을 저희가 받을 때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아니고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중기계획을 짜라 해서 그 얘기가…….

아, 최종예산을 말씀하신 건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종까지 갈 걸 계상해서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저희가 본청을 지금까지 했거든요. 본청은 추경을 세부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본청은.

그러니까 저희는 교과부에서 지침을 받은 것이 최종예산, 그러니까 당해 연도 말에, 2009년도 말에 추경까지 포함된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 최종예산을 이 기준에 맞춰서 세부항목별로 모자란 금액은 추경으로 계속 확보를 하신다는 거지요?

네, 추경에 확보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건 최종예산이고 여기는 현재부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하로 무조건 내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이 이상으로 범위를 낼 수는 없는…….

넘어섰다면 그 계획이, 변경계획을 잘못 세운……. 현재는 넘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 중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중기재정은 볼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네요.

저희는 교과부 지침대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8년도도 이렇게 틀린 것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2008년도 예산도. 그러면 2008년도는 이것하고 예산이 맞게끔 많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2008년도도 많이 틀려요. 2008년도와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로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틀렸는지.

네, 그러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맞추기가, 본청을 하다가 여기를 하니까 전혀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물어본 건데. 이제 대충 이해는 갔습니다. 2009년도에 총 사용할 금액을 중기재정에 추경까지 해서 합산한 거고 2008년도 예산은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집행된 예산이 다 나왔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는 여기 계획하고 여기 세부사업…….

네, 이번 추경에 들어간 내용하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해서 맞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있지요?

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실국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주영 의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이주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1 5쪽, 예산서 2030ㆍ2182ㆍ2289ㆍ2291쪽입니다. 의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5%, 5,329만 원이 증액된 12억 4,5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설명서 6쪽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150만 원이 증액된 9억 9,3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2억 3,400만 원, 교육위원 월정수당 4억 7,080만 원, 건강보험료 및 국 내 연금보험료 기관부담금 1,669만 원,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여비 5,423만 원, 위원회 공통운영경비 7,930만 원 및 의장단 업무수행경비 9,480만 원, 위원회 각종 연찬회 및 세미나 지원 경비 1,900만 원, 위원회 전국단위협의회 개최경비 700만 원, 교육위원회 의정 20년사 자료발간에 4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여비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예산서 2182쪽입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299만 원이 증액된 2,0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의사국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구입 자산취득비 2,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예산서 2289쪽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운영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96만 원이 증액된 4,9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특근매식비 5,076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11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예산서 2291쪽입니다. 교육위원회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784만 원이 증액된 1억 8,1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및 각종 사업지원을 위해 의사국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공통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3,793만 원, 업무추진비 4,053만 원, 교육활동 유공자 표창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주영 의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무용 집기구입을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게 많은데요. 그중에 업무용 컴퓨터하고 교육위원 컴퓨터가 이렇게 많은데 그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의사국 직원들이 쓰고 있는 행정장비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3년인데 지금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통합시스템이 개발돼 가지고 모든 업무를 나이스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직원들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6대하고요. 또 교육위원들 연구실이 있습니다. 연구실에 위원님들 필요하신 컴퓨터가 없으신 분이 다섯 분이 계셔 가지고 11대를 컴퓨터 구입하는 것으로…….

그 연구실이라는 것은 회의실 말고 따로 개별 연구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연구실에 위원님들 책상과 거기에 필요한 행정장비로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그 회의실 안에도 컴퓨터가 있고 또 연구실 안에도 컴퓨터가 있나요?

회의실에는 없죠.

회의실에는 없고 그냥 연구실에만 컴퓨터가, 위원님 한 분에 한 대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내구연한이 돼서 다섯…….

아니, 없으신 분들입니다.

아, 없으신……. 그러니까 기존에 있으신 분은 아니고 없으신 분만 지금 새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있으셔야지 왜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님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세가 좀 높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필요가 없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컴퓨터가 아니면 자료수집이라든가 의정활동이 어려우셔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위원들이 대부분 다 되셔서 채워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무용의자가 무슨 의자죠? 개당 25만 원씩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게 사무실 직원용 의자와 위원님들 연구실에 있는 의자인데요. 그것이 2001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회전의자인데요. 그것이 지금 오래 장기간 써 가지고 이렇게 뒤로 삐꺽삐꺽하고 그래 가지고 사무능률이 떨어지고 또 자세가 흐트러진다고 우리 직원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거 지금…….

그런데 개당 25만 원씩인가요?

조달 저기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어디 명칭은 말할 수 없지만, 있잖아요, 그거. 그것은 무슨 업체 좋다라는 그 의자는 보통 보면 18만 원에서 20만 원, 그냥 일반인이 사도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데도 개당 25만 원씩이 되나요?

물론 이게 물가정보지 보고 단가를 책정했는데요. 구입할 때는 튼튼한 것 또 네고(Nego) 낼 수 있는 걸 가서 입찰이라든가 그 따로 파견 저기라든가 이렇게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물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저기인데, 예년에도 보면 책걸상 납품에 대해서 이런 것도 보면 뭐든지 질의를 하면 “조달청에서 내시한 그 업체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입찰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조달청에 그, 그러니까 업체들이 해서 그중에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선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요…….

입찰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꼭 조달청에 그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금액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일반적인 좋은 의자 사는 것도 20만 원 안짝인데 꼭 조달청에 내시됐다고 그래서 25만 원에 산다라는 것은 조금 금액이 너무…….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 대한 것은 저는 그런 업체가 내시되어 있는 것을,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요. 저렴하고 튼튼한 것으로 이런 것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에 이르는 문제인데요. 모든 부서가 예산절감 10%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까지 줄일 수는 없지만 관행대로 매년 증가해 왔던 그 예산들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들을 위한 재정부분의 삭감은 최소한으로 줄여야겠지만 도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등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위원회 의사국 세출예산안을 보게 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네, 2,100만 원.

네, 9억 9,351만 4,000원이고 그다음 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은 1,299만 원 168%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기본운영비도 93만 원이 증가를 했고요. 또 교육위원회 기관공통운영경비도 1,784만 3,000원이 늘어나서 예산절감 10%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을 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증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활동은 2010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도의회에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의정활동비 수당을 동결해서 그 의정활동비는 그냥 2008년도와 2009년 동액으로 해서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 의정활동 지원경비로 2,100만 원, 2.2% 인상된 것은요, 월정수당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정부담금. 의료보험이라든가 또 교육위원님들의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런 게 좀 늘어났고요. 또 필요한 것은 우리 전국 교육위원님들이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전국교육위원 연찬회를 갖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전국협의회가 경기도에서 있을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서 한 700만 원이 증액되고요. 또 세미나 경비로 해서 우리 앞으로 도의회와 우리 교육위원회가 통합되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연찬회를 갖다가 열어주는 경비로 해서 그것이 2,100만 원이 지원경비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물품관리로는 지금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직원들 의자와 교육위원들 컴퓨터 그것 한 것이 우리 기본적인, 작년엔 770만 원이었는데 그게 1,299만 원이 늘어나서 그것이 167% 늘어난 걸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역을 살펴보니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이외에도 교육위원 의정활동 업무수행, 각종 국내여비가 2,943만 6,000원이고 국외여비가 2,480만 원이거든요. 이 국외여비는 어떤 내역이 될까요?

국외여비는…….

그리고 몇 분의 교육위원께서 어느 국가를 방문하게 되는지 그것도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국외여비는요. 도의원님들께서도 국외여비가 1인당 18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부 지침과 우리 행안부나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서 1인당 180만 원씩 국외연수 경비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씩 열세 분…….

그런데 국내여비도 이렇게 많은데요?

국외여비요?

국내여비.

국내여비는 위원님들 이렇게 세미나라든가 또 전국 위원님들 모이시는 연찬회 그런 경비, 각종 출장경비가 열세 분 몫으로 해서 연간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몇 분이시죠?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 저희 도의회 위원님들하고 같네요.

네.

그래서 그 위원회 연찬회 및 세미나 지원경비가 1,9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네, 연찬회와 세미나는 몇 번 개최하게 되죠, 1년에?

전국 세미나는요, 전국 연찬회가 있고요. 또 자체 세미나가 있는데요. 자체 세미나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네 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고요. 연찬회는 전국적으로 분기별로 그것도 한 두세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아, 네.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연찬회, 세미나비가?

전년도와 동액으로 계산한 겁니다, 연찬회가.

같습니까?

네.

아,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전국단위협의회 개최를 이제 7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 개최하는지 또 그 참가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한 50명 되는데요. 수원이든지 2청이든지 그때그때, 우선 세워놓고 전국 의장단들이 모이셔서 협의를 통해서 장소와 그 저기는 또 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경비만 세워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