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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박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8년도 제161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구민회관 부지 연내 매각이 불투명함에 따라, 2008년도 당초 사업예산에 편성된 임시적세외수입 중 구민회관 매각수입 75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관리국,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종합행정타운 건립 재원조성 세부사업에 편성된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중 7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750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2008년 당초예산 2,673억 6,600만원 대비 28%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간주처리액을 포함한 기정액 3,205억900만원 대비 23.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정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51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3,205억원 대비 23.4%인 75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 예산의 편성 취지는 구민회관 매각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2008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수입으로 편성된 구민회관 매각대금을 감액 경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주요 재원인 구민회관의 매각이 지연됨으로 인한 행정타운 건립 공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매각 재추진 계획의 수립과,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종합행정타운 사무실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겸직자를 포함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목소리가 안들리네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독감이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사람 없어요? 팀장이라든지 그 밑에 서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팀장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죄송합니다.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행정팀장 백명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직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행정팀이 있고 시설팀이 있는데 총 13명이고, 겸직이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8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천천히 말해 봐요. 13명에다가 더 있어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겸직자가 5명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모두 18명이에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네, 13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모두 13명?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네, 전임이 8명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 다루기 전에 하나 우려돼서 물어보는데, 예산 때 물어볼 건데 지금도 여기 하는 일이 있어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아까 말씀드린 5명은 분야별로 건축, 기계로 해서 지금 당장은......,
길준

박길준위원

됐고, 지금 8명은 뭐예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8명은 행정 팀에 5명이 있고 시설 팀에 3명이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본 예산에 또 다뤄야 하니까 그때 가서 내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750억원이지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되어있어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한 8%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750억원이 언제쯤 들어갑니까? 내가 부탁이 있는데 자금계약서가 있지요, 지금 현대건설하고 되어있나요? 여러분들이 자금 지불하는데 계약이 다 되어있지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정율 몇%에 얼마 들어가고, 몇%에 얼마 들어가고, 마무리는 어떻게 된다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저희가 총차계약은 했었고요, 그 다음에 1차 우선 시공분은 12월 15일날 끝납니다. 그리고 2차공사분은 12월 15일날 조달청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지금 계약도 않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아닙니다. 총차 계약은 되어있고 차수를 나누어서 우선 시공된 터파기 공사분만 해서 1차계약분이 12월 15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16일부터 2차계약을 다시 조달청에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차 계약은 또 조달청에 뭐를 해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를 해야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공기가 넘어갈 때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보통 저희가 햇수로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우선 터파기 공사만 우선시공분으로 1차 공사를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3차가 남았는데 2차에 한번에 할지 3차를 할지 검토를 해서 도시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총 공사비가 1,300억원인가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300억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터파기면 터파기, 골조면 골조, 시설은 시설, 전기는 전기,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아니, 그렇게 분야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공정별로 나누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야별로 전기,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해는 갔는데 공정별로 나누어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렇습니까?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공기가 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3개월 정도 되는데 변수사항도 많고 또 자금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수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1차는 끝났고 2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기가 1차에는 몇%까지, 터파기가 다 완전히 끝나는, 공기가 다 완료됐어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터파기는 내년 6월 달까지 터파기를 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1차 공기는 지금 완전히 다 완료됐어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네,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몇% 가고 지금 몇%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물어 볼게 있어서 그래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한 8% 정도, 거의 1차 공사 분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지체상환금은 부분적으로 내는 거예요? 1차 계약 끝나고 지체하면 지체상환금은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위원님, 공기는, 공사 진행은 계속 나가는데 저희가 차수를 계약만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공사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데 거기서 끊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보통 공사금액이 크고 공기가 길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300억원에서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선금급 주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몇 차까지 나뉘어져 있어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저희 구청에서 지금 12월 15일부터 내후년 3월까지인데 그것도 두 개 차수로 나줄지, 아니면 그냥 한 개 차수로 해서 1, 2차 공사로 끊을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계약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12월 15일부터 2차가 되는데 2차 계약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 8월까지 2차를 할지, 아니면 내후년 3월까지 전체를 2차로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 자금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자금문제도 있고 공기문제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금이 우선이니까, 총 공기는 3월 며칟날로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공기는 문제가 안되지요. 그때까지 공사를 다 마치면 자금을 이렇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차에 자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1차공사 분은 12월 15일까지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지금 2, 3차 분은 아직 계약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월 15일이 지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나머지 공기를,
길준

박길준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금지출 계획이 있어서 차수를 나눠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 들었는데 750억원이라는 구민회관 자금이 언제쯤 들어가게끔 계약이 되어있는지 계약서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 750억원이라는 돈이 대물변제 한다고 지금 계약서에 되어있습니까?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750억원에 대해서 신경 쓸게 없네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지금 대물변제는,
길준

박길준위원

1,300억원에서 750억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550억원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550억원 정도만 우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자꾸 돈을 갖다 쓰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금 얼마 줍니까?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310억원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
길준

박길준위원

국비도 있어요, 또?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국비에 20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8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총 400억원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하나씩 물어 볼게요. 서울시에서 310억원, 국비에서 20억원,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서울시에서 380억원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380억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400억원이네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판 게 얼마지요?
명호

백명호행정팀장

120억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520억원이네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돈 갖다 쓰면 안돼요. 그러면 이것 750억원에 판 필요가 없잖아요. 아, 여기 750억원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대물변제하면 앞으로 올해도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공단에 말이지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대물변제는,
길준

박길준위원

대물변제 750억원을 나중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간 것이나 다름없어요. 750억원이라는 돈은 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공사를 3월 20일 날 공기를 마쳐서 준공을 하면 이미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절차 방법이 감정평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일이 걸리는 것뿐이지 돈은 갔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팔아서 들어갔고, 서울시에서 380억원, 시비 400억, 해서 보면 우리 용산구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750억원이 대물변제가 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대물변제로 계약이 되어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삭감해서 다른 데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돈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750만원은 대물변제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미 준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공기 끝나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절차만 남았을 뿐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본예산에 그것이 편입되어 있으면 전부 다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에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380억원 받았습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아니오, 아직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 준다는 것입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2010년까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쓰지 말고 채권발행해서 차입해서 쓰세요. 이것을 따로 떼어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돈은 이미 되어 있는데 지금 현찰이 안 들어오니까 채권발행해서 빌려서 써 가지고, 이자부담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넘겨주고 일반회계에는 일체 손을 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핑계대서 일반예산에서 자꾸만 갖다가, 여기 지금 일반예산에도 돈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빼내야 돼요. 750억원을 제하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140억원 남습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 140억원도 지금 빼내야 돼요. 돈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돈이 다 됐어요. 서울시에서 주고, 국비에서 주고, 우리 주차장 매각한 대금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금액은 극히 일부, 한 20억원이나 30억원, 한 50억원 정도만 예비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140억원에서 90억원은 삭감해서 일반예산에다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추경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필요한 자금만 갖고 나머지는 여기서 해결하시란 얘기예요. 이자부담 얼마 내든 채권을 해 가지고 그래야지 일반회계까지 겹쳐 들어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망쳐지는 것이거든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서울시나 국비 같은 경우,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는 2010년도에 준다고 확약을 받았지요? 국비 20억원 받았지요? 그러면 400억원이지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미리 구비를 쓰더라도 나중에 시비가 나오면,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재원을 따로 가져가시란 이야기예요, 채권발행해서. 집 짓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계수조정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