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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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8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 및 2009년도 예산 중점투자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성과로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예회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29개소를 조성하였고, 신나는 예술버스,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 등 276회를 운영하였으며,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향상과 도민의 문화향수권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 행사, 무대공연작품 제작 등 총 575건에 33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고 한스타일사업의 전력기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기반구축사업으로 전통문화도시 조성, 전주 시네콤플렉스 및 익산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전통한지제조소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인적 인프라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영화제작 지원 및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새로이 발굴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3건, 도지정문화재로 5건을 지정하였으며, 전주 풍남문 등 124건의 문화재를 보수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사업은 지난 10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전년보다 3단계 상승한 10위에 입성하였고, 소년체전에서는 8위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대회 7개, 전국규모대회 100개 등 총 107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10개국 242명의 해외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태권도조성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고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제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48개국 1,8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오는 2010년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른 새만금 주변지역 문화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을 통해서 새만금을 매개로 주변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25개의 사업발굴과 테마형 관광상품 및 코스개발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관광스토리텔링 마케팅용역을 통해서 14개 시·군의 관광자원 스토리개발 193개와 테마별 스토리개발 17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북순환관광버스 운영으로 서울 출발 버스를 신설 추가해서 96개 3,072명이 이용하였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수여행사 13개사에 인센티브 1억원을 지급하고 경쟁력있는 대표 지역축제에 14억3천만원을 지원 육성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강화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변산해수욕장의 신규관광지 지정과 정읍내장산리조트 등 4개 관광지에 6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군산 김포해양테마공원 등 20개 지구에 32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제4차 관광개발계획에 의한 관광인프라구축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과 등을 토대로 2009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은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 향유기회 확대지원, 생활체육 참여확대 및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강화, 매력있고 차별화된 전북마케팅 및 관광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58억8천만원보다 103억3,900만원이 증액된 총 66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68억1,200만원보다 298억1,800만원이 증액된 총 1,366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에 556억8,100만원, 체육진흥과에 399억2,200만원, 관광산업과에 279억3,600만원, 도립국악원 외 4개 사업소에 130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설명서 12쪽에서 25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75억2,9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한 총 67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59억4,900만원보다 3억6,900만원을 감액한 총 1,25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에 532억5,600만원, 체육진흥과에 340억6,400만원, 관광산업과에 263억2,100만원, 도립국악원 외 4개 사업소에 119억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설명서 12쪽에서 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114억8,200만원보다 14억4,700만원이 증액된 총 129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익으로 4억6,7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에 20억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2억8천만원, 항공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으로 3억3천만원, 예치금회수 등으로 98억5,200만원입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은 기금관리비 및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4천만원, 문화예술단체 평가비로 1천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비에 9억9천만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비로 17억2천만원, 예치금으로 10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은 전년도 40억6,100만원보다 6억3,800만원을 증액한 46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공공이자수입으로 1억3,8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40억6,100만원입니다. 2013년까지 100억원 조성 목표로 매년 5억원씩 도비를 출연할 계획이며 전라북도 통합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은 기정예산 112억4,900만원보다 2억3,300만원을 증액한 114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 주요 변경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700만원, 예치금회수 등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변경내용은 기금관리비 및 신입평가비로 1천만원, 예치금으로 2억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시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는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고 각 부서별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를 상징한다면 경기전에서부터 풍남문, 우리 전주지역에 있어서요, 들 수 있겠죠.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것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만인의총, 도립미술관, 도립국악원 등도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역사문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후기 백제수도와 미륵사지의 중요성이 있지만 공주나 부여에 비해서 차별화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은 문화권에서 아무래도 유사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또 만인의총, 정유재란 때 격전지로 숭고한 뜻은 충분하지만 칠배의총이나 진주성 또는 현충사 등에 비해서 지명도 등에서 뒤지고 있고 학술연구와 연계사업 등이 미진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인의총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도립미술관은 전북인의 대표적인 미술관이고 우리 도에서 설립한, 도립국악원도 국악의 고장이라는 점은 있지만 남원, 국악의 성지 고창의 판소리박물관, 전주의 전통문화센터 등 여러 갈래로 난립해 있는 듯한 양상을 보여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시아무형문화센터 같은 것이 건립이 되면 통합적으로 중심점을 찾아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무형문화의 전당이 건립이 되면 그 기관은 우리 전북뿐 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무형문화를 관리하는 곳이 될 겁니다. 물론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 문화의 수도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지역마다 국악하면 남원, 정읍, 고창 나름대로 특색 있고 나름대로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기능들이 보완하고 조화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문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내년에 아마 국가로 이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관리가 됨으로써 우리 전북에서 발생한 동학혁명이 한 차원 더 승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북을 대표하고 전국화도 충분한 역사문화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국가로 이양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우리 전북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국가관리로 간 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국가가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작게는 저희 지방비부담도 덜어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 이것을 국가로 양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황토현전적지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적인데 만일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국가로 이양되면 그 관리 주체도 국가로 이양이 되는 겁니까? 완전히 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동학기념관은 완전히 다 되고요, 황토현 사적 같은 것은 그 자체로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사적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의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그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 등에서 접해본 상황을 분석해 보면 혁명기념관의 업무가 국가로 100% 이양하는 걸로 보이는데, 현재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 또 스타일을 봤을 때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흐름 이런 것을 볼 때 나중에 가다가 이 업무가 계획되고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붕 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가에서 놔버렸을 때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저희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문광부 예산이겠습니다마는 그 확보하는데 가장 애로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추이가 지방분권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던 부분도 지방에 넘겨주는 추세인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국가로 옮기는 것은 흐름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특별법에서 동학혁명에 관한 기념관을 짓고 운영하는 것을 국가가 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국가에서 새로 짓고 운영할 바에는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동학기념관을 국가에서 운영하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득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다시 지방으로 오려면 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저희는 크게 염려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지방으로 이양이 다시 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수용할 그런 의견을 들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우리 도나 행정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전라북도 역사문화시설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제안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제출받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에 명확한 두 가지 경우를 놓고 확실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각 과 예산을 자세하게 살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금년도에 우리 국에서 예산 전용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건이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건 정도를 예산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거친 그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오늘 도내 일간지에 보도가 되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에 해당 관련 위원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국에 말씀이신가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자료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알려드릴까요?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국에는 위원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단 한 번도 개최되지를 않았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얼마 전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얼마 전에 언제 했습니까? 무엇을 다뤘습니까? 국장님.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회의에 저도 참석했었는데요, 내년도 우리 문화정책 방향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활용계획을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1년에 대개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종 예산서를 살펴보면 각 실과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각종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국을 포함해서 전라북도 내에 한 105개 정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그런데 가동률이나 운영률을 보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거나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하게 잠자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있지 않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관광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라북도 관광의 현주소는 어디쯤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질의가 굉장히 철학적이라서 제가 제대로 답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관광정책이라 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보단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상대적으로 그렇게 진단하시는 이유나 근거라도 있으신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우선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접근성문제 또 숙박시설문제, 먹는 문제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숙박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반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로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머물러가는 관광이 되지 못하고 스쳐가는 지나가는 관광이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전라북도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투자사업들이 있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나름대로 저희가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제조업에만 지원하던 것을 관광산업분야에도, 그러니까 호텔이랄지 연수시설이랄지 모든 관광분야의 투자 시에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례 제정을 아마 전국 지역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대상이 관광호텔이나 일반 여관들도 포함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진흥법에서 얘기하는 관광시설 그리고 연수원시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폭을 좀 더 확대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관광산업이 관광진흥법에 나오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중소규모의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네요?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사업이라 해서 일반 모텔을 일반 호텔로 개조할 시에 도에서 1억원, 자치단체에서 1억원, 자부담 한 1억3～4천만원 해서 3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개조하는 사업을 시행해 봤습니다. 호응은 좋았는데 저희 도 재정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일부 선택된 사람만 특혜를 보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 보다는 개조했을 때 드는 비용의 이자 일부를 우리가 보조해 주자 이런 차원으로 시방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내년사업에 반영되어 있나요? 내용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돼서 숙박시설 외에 컨벤션 시설이 없다고 하는 게 또 전라북도 관광의 취약점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큰 맹점 중의 하나가 저는 컨벤션이 없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을 전주시에 무상으로 양여해 주고 전주시로 하여금 그 자리에 컨벤션을 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컨벤션을 지으려는 그런 행정절차, 우선 공설운동장 대체 조성을 위한 절차 이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공설운동장이 옮겨갈 위치를 정했고 거기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고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외에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에 관련된 계획이나 그런 구상들이 혹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사업자가 주로 군산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민간이 추진하는 호텔 건립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도 차원에서 대규모 숙박시설이나 컨벤션 시설을 직접 추진할 구상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저희가 직접 숙박시설이나 컨벤션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보다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갖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변산에다 한 500실규모의 콘도를 지을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재원은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하고 파이낸싱 해서 일단 하고 회수는 분양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도에서 기채를 한다든가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기채할 만큼 큰 재원이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관광객들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전해 듣고만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외국인관광객들이 최근 2～3년 내 전라북도를 많이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외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치는 않는데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확실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국적을 보면 주로 동양 일본, 중국 그리고 홍콩 이쪽에서 많이 오고 있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우리 도에 무주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스키를 즐기러 오는 동남아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선 해외에 관광저널리스트 또 이쪽을 홍보할 수 있는 방송가 작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팸투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을 소개하도록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해외에 있는 여행사들, 주로 우리 한국으로 아웃바운드를 많이 하는 여행사를 저희가 접촉을 해서 우리 전북으로 많이 오게끔 하고 전북에 사람을 많이 보내 주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총 1억원을 가지고 많이 한 데에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씨 뿌리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해당 여행사에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여행사에 주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인바운드를 시킨 여행사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주고 해외에서 송출하는 여행사 거기도 주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해외여행사도 주고 국내 현지 여행사에도 주고 양쪽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0여년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오래 됐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도 그게 올라와 있던데 이게 전에 했던 걸 이어서 증액해서 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는 금년에 운영한 것을 봐서 개선을 일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전라북도 관광이 아직은 초보단계인데 그 이유가 숙박 같은 인프라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말씀은 아직 덜 드렸습니다마는 해외 홍보를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하려고 한 6억원…….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타깃이 중국, 일본 쪽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도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다보면 역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가는 사람들한테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1차적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수입화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구입할 만한 그 사람들 주머니를 열 만한 매력적인 그런 상품들 이것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생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해 오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어서 이것을 잘 만드는 업체에게 저희가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상품화돼가지고 외국인에게 구매욕을 일으키는 정도는 못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이 혹시 어디의 의무입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나 기초자치단체는 제가 볼 때는 지원하고 후원하는 기관이 될 거고 어차피 이것은 민간영역에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문제는 민간부분이 워낙 영세하고 관련된 마케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은 만드는 능력은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잘 지원해서 좋은 상품을, 외국인의 구미에 맞는 상품을 만들도록 하고 그것이 관광객들이 구입하기 좋은 장소에 전시돼서 판매돼야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좀 도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민해야 한다는 부분이 상업화,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유통될 수 있는 외국인에게 팔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그런 생각들이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 예산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는 의도가 잘 드러나야 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방향은 실제적으로 투자액을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유가 전라북도가 관광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자 또 장기적인 플랜이 별로 잘 돼 있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위원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것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그런 관련된 전문가들 많이 하고 또 그런 관련된 관광개발 인력들, 개발이라고 하면 도로 인프라 하고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지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 행정조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전발연에 그런 인적자원을 많이 갖추도록…….

성주

김성주위원

전발연에 관광전문가가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3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1분이 있었는데 2분을 새로 뽑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문예진흥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저희가, 내년 것을 가지고 예를 들죠.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할 테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십시오 하는 공고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개인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도에 제출을 합니다. 이 사업계획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금년에 그 예술단체에서 우리 문진금을 타가서 사업을 한 내용을 평가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놈 평가한 거 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배분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공고 내서 단체에서 공모해 가지고,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연초에 각 기금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연초에 확정이 되어서 단체별로 일괄적으로 거기에 맞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성격에 맞는 때에 그 단체들이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기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서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기금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 개인들 보게 되면, 제가 그 사업내용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보면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500만원까지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500만원 정도면 그래도 1개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운영이 될 수 있겠지만 100만원 지원된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 가지고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들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예진흥기금은 전문예술인들도 포함이 되지만 전문예술인이 아닌 동호인들의 예술활동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예컨대 사진동호인들이 1년간 찍은 사진을 전시를 한번 하겠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전시하는데 큰 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부담 일부하고 그러면 한 100만원 지원해도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격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문화예술단체가 거의 수백 개 그리고 동호회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 기금운용을 사실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하시면서 각 단체, 개인에게 나눠주기식으로 하는, 원래 취지에는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뭔가 우리 지역의 문예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 않나. 너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눠주기식으로 다 모여봐. 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다보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장단점이 다 있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선택된 몇 개 분야는 발전할지 모르지만 우리 전라북도 전체 문화예술이 고루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냐. 또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나누다보면 조금씩 지원하기 때문에 발전의 기틀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저희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하는 모든 단체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상당부분은 1원도 못 받고 탈락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은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장르별로 심의를 하시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좀 힘 있는 단체는 그래도 꽤 가더라고요, 지원이. 물론 동호회나 이런 데는 각자 자기 직업들이 본 직업이 따로 있고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정말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하시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뭔가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것으로 발전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근근하게 유지돼 있는, 유지도 못 되죠,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문진금이 생기면서부터 오늘까지 늘상 되풀이되어 온 고민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운용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적을 받으면 고쳐야지 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그러면 100% 옳은 길이냐. 또 반대의견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은, 배고파야 뭔가 더 나온다, 창조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고 그러면서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늘상 좋은 인력들 훌륭한 인력들이 대부분 중앙으로 가게 되고 생계유지조차 힘드니까. 그러면서 많은 전문인력들이 다 외부로 유출되고 이러면서 항상 이 수준에, 저는 기금운용을 보면서 이게 우리 전라북도 문예정책의 현주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가, 지적이 늘상 됨에도 불구하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받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저희도 확신이 가면 그렇게 가겠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해 버리면 수백 개의 단체가 지원을 매년 받아서 그래도 위원님 지적대로 근근하게라도 예술활동을 펼쳐가고 있는데 200～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정도는 싹 잘라버리고 5～6천만원짜리만 쭉 나가버리면 그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의견수렴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금과 상관없이 충남지역에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모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공고했더라고요, 충남에서. 최소 각 장르별로 음악, 연극, 국악, 무용 이렇게 부문을 나눠가지고 뭔가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은 기금대로 나름대로 운용을 거기에 맞게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용하지만 또 이런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나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뭔가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남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상당히 우리 도도 뭔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요, 전 시도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해서 내년에 예산이 7억원이 서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가 된 상태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고했습니다. 12월 3일날 했습니다. 오늘 설명회 하는고만요.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단체가 파악이 되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저희가 자료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7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단체들이 그래도 어떤 창작 작품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7억원 정도면, 물론 단체에서 공모를 하실 수 있겠지만 가능한 것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7억원이, 금액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건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무대공연작품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이 작품을 하는데는 최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심사위원들이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총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억원 하면 적냐, 많냐 한다는 것은 좀, 더 많으면 더 많은 단체에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주변을 보더라도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정말 많아요. 각 분야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런 인력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면 좋겠지만 문화예술 정책이나 도의 이런 정책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여기에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업유치 해 가지고 경제 살리고 그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문화산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출신의 인재들, 문화예술에 관련된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고 전문가를 유치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 그게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산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한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금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내년에는 더 방만한 운용이 되지 않고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정책을 펴는 데에 있어서도 좀 과감하게 펼치시면서 제대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고향 예술가들이 타지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참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분들을 우리 지역에 불러들이지 못한 것은 결국은 저희 지역에 파이가 적기 때문인 건 위원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참고로 제가 자랑을 하자면요,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그래도 우리 도가 전국에서 예산규모는 적지만 제일 잘한다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예산심의와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한국소리의전당하고 민간위탁 준 데 2군데가 어디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위탁이요?

병래

소병래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의전당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또 하나가 어디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축제를 민간조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요.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닌데 국악원에 대해서 지사님이 처음에 취임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상을 많이 했는데 국악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문광위원회에서 한 2년 정도 활동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으면 상당히 질의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지나고 난 후에 유종근 지사 때는 국악원을 전체적으로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에 국악원 단원들이 오디션이라는 평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재임용을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노조에 가입된 그런 힘을 가지고 지사와 같이 협상하고 그런 적이 있죠? 1년 전인가 언제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이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사님한테 민간위탁을 국악원에 대해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요, 우선 저희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소리축제와 소리의전당을 일원화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론을 먼저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리축제와 소리의전당이 같이 갈 때 더 우리 도정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축제도 더 잘되겠다 판단이 되면 통합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현행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마는 국악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니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뒤에 소리축제하고 소리의전당은 국악원 질의를 마친 뒤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소리의전당하고 소리축제는 반드시 통합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고견을 지사님한테 강력히 피력하셔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오는 17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오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악원에 정년이 있습니까? 노조에 가입되다 보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원 단원들의 정년은 제가 알기로는 58세로…….

병래

소병래위원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조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노조에 가입돼 있어서가 아니고 무기계약법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몇 년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까지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이제는 무기계약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오디션에서 통과만 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시는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2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통과하면 국악원으로 남을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오디션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거쳐가지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제만 없으면 오디션에서 저희가 정한 점수 이상만 맞으면 단원으로서 계속 재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체육대회까지, 큰돈은 아니지만 체육대회까지 예산에 올라왔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단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도청 양궁팀을 연수원으로 옮기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전라북도청이라면 운수연수원보다도 이쪽 전주경기장이나 월드컵경기장 쪽에, 다른 팀들도 지금 경기장에서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양궁팀 말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가끔은 이쪽으로 와서 같이 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수연수원에다 뚝 떨어뜨려 놔가지고 거기서 연습할 것이 아니고 경기장 쪽에, 도청을 대표하는 양궁팀이니까 종합경기장이나 월드컵경기장 쪽 그쪽으로 잡아가지고 같이 연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하게 됨으로써 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월드컵경기장으로 갈 수는 없었고요, 종합경기장은 우선 잔디도 없고 그래서 좀 어렵고요, 우리 선수들의 동의를 받아서 운수연수원으로 일단은 옮기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평소에 제가 느낀 것인데 국내외 선수단 전지훈련 해 가지고 5천만원 잡으셨는데 국장님, 상당히 전라북도 대표선수들의 성적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라북도체육회, 생활체육회를 지사님이 큰 폼을 가지시고 진짜 전문적인 분한테 맡겨가지고 생활체육 한 가지 라도, 두 군데를 다 줄 용의가 없으면 생체협이라도 체육을 아는 진짜 열의를 가지고 하실 분한테 회장자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사님이 지금 체육회 신경 쓰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시다보니까. 더더군다나 도체육회와 생체협 두 가지를 다 갖고, 그렇지 않아도 성적이 부족한데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찍힐망정 지사님한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항간에는 위원님 같이 지사님이 양쪽 회장을 다 욕심 많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그분들은 그 과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생활체육 회장을 맡게 된 것은 지사님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활체육의 이사와 대의원들이 전부 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맡아달라고 애원해서 지사님이 부득이하게 맡은 거지…….

김연근위원장

누구한테 애원을 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사님께 맡아달라고…….

김연근위원

지사한테 맡아달라고 애원을 했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내용을 제가 조금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국장님하고 갑론을박 하는 것보다도, 이 체육회 회장 취임하는 문제가지고도 시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도체육회장 자리로 과감히 전라북도 체육을 위해서, 행정에 올인하셔야지 체육회에다 지사님이 신경 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국장님이 과감히 직언 한번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지간하면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애원했다는 얘기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누가 애원합니까? 지사님한테 회장해 달라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표현이 부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이사회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김연근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다 한 순위 돌면 그 체육에 대해서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를 하게 하는 고만요.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관광지 개발, 지난번 도정질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개발에 대한 심사랄까 이런 것이 12월로 막바지에 와 있는데 전라북도가 정숙심사를 해서 취소를 해야 될 건이 도출됐는지 앞으로 개발을 독려해야 될 쪽이 도출됐는지 이런 분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분류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대략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4월달에 실효가 되는 곳이 3군데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4월달이라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법적인 기간 내에, 발효계획이 내년 5월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조성계획을 만들지 않았거나 조성계획을 만들었는데 사업 시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 2가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신청일로부터 얼마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2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만 2년?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2년 내에 착수를 안 한다거나 요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지 지정이 되고 나면 조성계획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정되고 나서 조성계획을 2년 동안 만들지 않거나 조성계획이 만들어졌는데 2년 동안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할 때는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동이에요, 아니면 절차가 필요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자동으로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동안에 전라북도가 그 사람들 독려한 내용이라거나 할래, 안 할래 쉽게. 또 안 하고 있으면 이유가 뭐냐 이러한 독려공문이랄까 이런 절차에 착수한 내역이 자료로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에서는 없고요, 대개 지도감독을 시·군 당해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다보니까 저희에게는 이게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받고 보니까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서서 이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볍게 생각할 점인데 해당 시·군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 감독기능인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휘 계통을 무시하는 건지, 지금 각 시·군에서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잡히는 것이 그쪽은 미착수 쪽으로만 통계상으로 몇 개, 몇 개로만 나오지 도가 시·군을 경유를 해서 독려를 한다거나 그런 자료 지금 전혀 없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런다고 보면 손을 대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개선을 해야 되고요, 절차에 착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거울삼는다고 그러면 우리 국에서 전라북도 관광개발에 대한 역점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저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숙박업소 확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지 개발이 되면, 여기에 대부분 다 숙박시설이 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숙박분야에 집중투자를 해야만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금년도 내지 07년도, 08년도 해서 숙박업 진흥을 위해서, 중저가 말고요, 노력한 그것을 발췌한다고 그러면 대략 어느 어느 선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그런 숙박업을 우리 전북에 와서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찾아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하는 그런 수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입지하기로 결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을 지원해야 좋을지 이런 상담하고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거양의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써는 딱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 분야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령 정읍 내장산관광호텔 같은 건 어느 범주에다 국장님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에 있는 내장산관광호텔 말씀이신가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개발될 거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개발되는 부분은 관광호텔 숙박시설로 봐야죠.

병섭

송병섭위원

숙박분야의 진흥을 위한 점에서 국장님 답변이 호텔 숙박시설에 대한 업자 유치, 독려, 유인 이런 걸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보면 정읍에 있는 내장산관광호텔 그동안에 침체해 있다가 개발이 확정돼가지고 다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공사에서 시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것은 지금 유치에 그래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아직 관광호텔이 유치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호텔을 유치하는 업무도 하지만 유치가 됐을 때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저희가 하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2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을 고용했을 때에 우리 도가 기업유치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게끔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범주는 어디에 연관을 둬야 돼요? 내장산관광호텔 같은 것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내내 저희가 지원하는 관광시설에 들어갑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능하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 이제 그것은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국이 2007년도, 2008년도에 그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직은 없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더 하셔야죠. 바짝 매달리셔야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전담팀을 두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가 좋지 않아서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 국이 발군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왔어요. 왜 그러냐, 지금 겨우 관광분야 이쪽에 관광공사 내지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주는 순환버스 등등 등등 하는 소규모의 어떤 진흥만 답습하고 있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을 만한 것은 아직 없다 그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동감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발군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무슨 자료가 특이하게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관광은 말로만 굴뚝 없는 수입원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근본적으로 큰 것을 건지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분야별 역점사업 1, 2, 3을 선정부터 하셔가지고 그 1번이 숙박업 분야를 보강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우리 국 외에 협의 조력을 받을 만한 유관기관, 실국 포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역점사업 1번 그러면 그쪽으로 총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그쪽 분야에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산업의 특성상경기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이 관광산업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볼 때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약간 가는 길을 달리하는 것이 이제 관공서 또 자치단체가 감독기능만 역점을 둬서는 안 된다. 사기업 내지 관광분야에 뜻을 갖고 있는 업자가 거기에 메리트 내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해 줘야 돼요, 당근. 그걸 지금까지는 관공서는 그 조력자 이런 걸 떠나서 감시감독 기능만 훌륭하게 하면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유인될 수 있는 매개체를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연히 그래야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장사가 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연계된 공공시설의 우선권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시오, 오시오 백날 그거 헛구호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오늘부로 가지시고 그 해당 국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랬을 때 거양의 실적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 그런 자세는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실천에 옮기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급적이면 열심히 일하는 해당 우리 국에서 국장님 답변이 항상 미사의 어구로만 끝나지 않기를 정말 충정 어리게 요구를 하니까 생각을 한번 바꿔서 대 변혁을 한번 가져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체육분야의 건인데 우선 전라북도체육회 회장을 지사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민간인이 맡고 있는 것보다는 거부성 있는 의견들을 갖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전북체육회는 자료로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체육회 예산하고 운영방식에 대한 거 간략하게 만드시고요, 생활체육회 예산하고 대비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제가 잠식하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받기로 생각했으니까 충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관계는 이 다음 시간에 다시 짚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체육에 있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양 단체의 회장이 지사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헌데 우리가 체육업무를 추진하면서 간과하는 것이 지사배 무슨 무슨 대회라고 해서 대회가 많이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목별로 많이들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지사배 대회라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중앙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는 전국체전에 들어있는 정식 종목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배 대회에 출전한 초등학생이 3위에 입상하면 중학교에 특기자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도지사배 대회에 3위 안에 입상하게 되면 고등학교에 특기자 전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전국대회에 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 그런 걸 잘해서 한번 정비를 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미 그 부분은 실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 이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지사배 대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교육감배 대회하고 대회 지원금이 너무나 많이 차이 납니다. 앞으로 도지사배 대회 전부 없애야 돼요, 교육감배 대회만 하고. 아니면 교육감배를 없애고 하시든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마 국장님 아실 거예요. 그런 걸 정비하셔서 명실공히 체육대회에 대한 위상 그리고 도지사배 대회에 대한 위상을 세워 주십시오. 도지사배 대회는 대통령배 대회, 국무총리배 대회 무슨 무슨 장관배 대회하고 똑같은 위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한데 이 도지사배 대회가 너무 난발이 되면 상당히 우스운 꼴입니다. 도의 위상과도 연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에 먼저 얘기를 해야겠네요. 생활체육이나 이거 합치면 안 됩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합칠 수가 없지, 단계적으로 있어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국체협이라고 저희가 약해서 부릅니다. 또 체육진흥공단 이 부분의 통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되면 자연스럽게 저희 도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통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중앙이라든지 건의해서 빨리 통합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민선4기까지 오고 있는데 이 생활체육이 어떻게 보면 자칫 국민들의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종목별로. 그래서 체육의 종목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36개 종목 되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놈 외에도.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축구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축구 하나면 시장배, 지사배 해 가지고 축구 하나에 한 6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OB축구대회, 클럽대항축구대회, 시·군간축구대회 또 직장간축구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축구대회가 각 시·군별로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단체를 이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정홍보나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좋아. 좋은데 그 체육선수들이, 볼을 차는 선수들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어떤 단체를 불러놓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종류만 만들어서 하면 한 사람이 체육대회 골 차는 대회를 1년이면 최소한 6번 정도는 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지사에게 듣는 소리가 전라북도가 어떻게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나 이런 것만 한다면 또 시가 무엇을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시정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만 홍보가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 나와서 치적 알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번 동안 그 선수들한테 귀에 익도록 ‘아, 지금 무슨 말 할 판인데’ 하게끔까지 한다 이말이에요. 자기 치적사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체육단체에 생활체육에 대한 제재가 시·군 간 제재도 필요하다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보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35억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35억8천만원이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 35억8천만원 대비 도민에게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소리문화의전당을 놓고 예전에 투자한 금액은 집어치우고 연연히 들어가는 35억8천만원이 들어간 만큼의 도민에게 기여하는 것 기여도를 한번 측정을 말씀해 보시라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측정해 보지를 않아서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해 보셔야지. 해 보셔서 이게 과연 소리문화의전당을 우리 도가 계속 끌고 가야 할 것인가 판단 내려 줘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 도민이 염려하는 것이 소리문화의전당입니다. 그러면 평가도 알고 계셔야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소리문화의전당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기본 공익시설이다, 문화의 분야에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지를 따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리문화의전당을 도가 계속 끌고가야 하느냐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혜자가 주로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까지는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소리축제 하면 세계화한다 해 가지고 소리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축제 한번 하는 거 보면 참 우습습니다. 항상 하는 것 흥부전 노랫가락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다양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민이 항상 문화 속에 젖어들을 수 있도록 고대할 수 있도록 뭔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은 없고 노상 하는 거 장구치고 뭐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각 시·군 말고 전주시만 가지고도 전주시에도 이런 문화시설이 많이 있죠. 영화제도 있고 자고나면 행사예요. 민선 이거 참 문제가 있는데 자고나면 문화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과 비추어서 과연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소리문화의전당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그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사전 판단해서 과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소리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 소리축제가 지금 8회째를 맞이했는데 평가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다, 발전이 없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도적 구조적으로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의 축제프로그램이 당해연도 4～5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제 개최되기 며칠 전까지 계속 되면서 그때야 확정되고 이러다보니까 매년 그것을 반복하다보니까 발전되는 축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이걸 항구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소리전당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공청회를 열어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그게 바람직하겠다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해서 좀 앞을 보고 2년 후에, 3년 후에 축제계획을 시방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다 이 소리축제를 맡겨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온 걸 봐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차라리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다른 각도에서 시각에서 개발하고, 어차피 지어놓은 것이니까 활용방안을 준다든가 차라리 어디 민간단체에 줘서 자기들끼리 구워먹든 삶아먹든 해 버린다든가 뭔 수를 내야지, 이게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고 관리해야 하고 지을 적부터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생겼다 이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는 소리축제도 문제가 있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론수렴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소리문화의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당부드리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문제는 지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축제 했다고 보면 외국인들 숙박비까지 줘가면서 데려다가 사람 몇 명 왔네 식으로 말이요,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각 시·군에서도 축제하는 데 보면 동네사람들만 일도 못하게, 가을에 말입니다. 일도 못하게 불러가지고 동네별로 통장, 반장, 이장 동원시켜서 갖다놓고 그 사람이 왔다가 내일 또 오면 그 사람이 새로운 숫자로 들어가. 천상 온 것은 사람 한 1천명도 못되는데 3일간이면 3천명이 오는 거요. 하루 1천명 오는데 내내 그 사람 넣고 날마다 숫자를 세어, 몇 명 왔네. 이런 짓거리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숫자 불리기 이런 행사.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데에서 외지에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그 행사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 5일 동안 행사를 하면 내내 그 동네사람 이장, 통장이 막 불러내가지고 술, 밥 주면서 나오라 해서 그놈 모여놓고 내일 또 와. 오늘 1천명 왔으면 내내 그 사람이 오는데 내일 또 그 숫자가 1천명으로 또 만들어져. 5일 동안 하면 5천명이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짓거리를 해 놓고 이번 축제 성공이다, 5천명 와서 성공이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요. 이것을 우리가 지양하고 고쳐가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방안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내에 크고 작은 축제가 한 100개 가량 됩니다. 14개 시·군으로 나누면 1개 시·군에 근 7개 정도가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1달 반 걸려서 하나씩 시·군마다 축제를 한다 이런 모양이 납니다, 수치적으로요.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은 축제를 하다보니까 축제가 특성도 없고 똑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고 낭비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의 축제를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지방자치 일이라서 저희 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그래서 시·군에 지원하는 부분을 1개 축제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나머지 축제는 시장·군수님들이 알아서 꼭 해야겠으면 하시고 도에서는 지원 안 한다. 자꾸 저희는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방자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성격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5개 축제를 하고 있으면 하나 지정해서 그 축제는 지원을 하되 4개 축제를 만일에 한다면 마저 하나도 안 주겠다 한다든가 무슨 제재수단을 내놓아라 이말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의견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서 아이템으로 넣어도 좋을 것인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도민들이 그냥 축제에 젖어가지고 이·통장들이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야 돼요. 조석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나가면 체면 보고 나가고 이런 행사가 되니까 도민들이 살 수가 없어. 일을 하고 돈벌이를 해야 하는데 거기 가서 먹고 죽이고 있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재방안을 해라, 거기다 한마음대회, 전진대회 무슨 놈의 대회가 또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여간 1월 3일 시무식이 끝나면 그날부터 시작되어서 3월달까지는 시무식, 발대식 해 가지고 매일 있어요. 그리고 나면 무슨 행사.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국에서 시·군까지 제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162쪽, 168쪽 전북관광협회에다 이번에 공모해서 위탁했든지 간에 지원했던 사업이 여기 올해 해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협회라든지 단체가 있나요? 2차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실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올해에도 또 다시 그 관광협회가 위탁을 하게 되면 올해도 또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보면 전북관광협회 운영 지원하는 데 거의 4억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보면 인건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하는데 인건비가 6명인데 1억3,8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230만원이 월 넘는데 이분들에게 이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집행내역 있죠? 세부내역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세요. 전북관광협회에 지원했던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는 120만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말고 운영비도 포함되고 그래 가지고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급료 등 이렇게 해 놨는데 퇴직금이랄지 보험료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러는데 실지로 매월 수령하는 것은 120만원 정도.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167쪽에 보면 국내 관광전 참가가 있어요. 안내원 실비보상금이 산출내역에 보면 하루에 15만원씩 되어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안내원이라 하면 어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부스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관광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예쁘게 옷 입고 늘씬한 사람이 인사하고 이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하루에 15만원씩 가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람들이 주로 먹고 자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실비까지 15만원이라는 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게 다 지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별로 과별로 예산심사를 하시죠.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서 267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하시죠. 장수가 많으니까 페이지별로 넘길까요? 3페이지씩.

병섭

송병섭위원

과별로 해요.

김연근위원장

과별로요? 장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267쪽에서 272쪽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으로 하면 3장을 보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설명서는 82쪽이고요, 고문집 해제발간하고 그다음 쪽에 금석문 대계발간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예산이 조금 적은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 대표하는 대유학자 간재 전우 등과 함께 문인 30인 문집 해제집을 하는데…….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예산서 몇 쪽입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278쪽이요.

김연근위원장

272쪽까지요.

형열

최형열위원

기왕 했는데 그냥 하시죠. 그 부분만 먼저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충분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지만요,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한정된 재원 고루 쓰다보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런 것은 중요하게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서운하게 하면 나중에 그것이 기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산 수립할 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순서에 의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267쪽 신나는 예술버스, 270쪽에 음악 아카데미, 문화인력 양성, 민속예술 문화행사 그 3개하고 더 해도 되겠어요? 몇 쪽까지 하죠?

김연근위원장

272쪽까지입니다, 그 뒷장까지.

병희

최병희위원

소리문화의전당 장비환경개선.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하시게요? 2억2천만원 전체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또 경관수목, 서브콘솔 교체.

김연근위원장

서브콘솔 교체는 자산취득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정수승인을 받았는지.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이거 하면서 하나 물을게요. 국장님, 작은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어떻게 달라요? 학교도서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작은도서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공모로 해서 7천만원을 주고 당해 자치단체에서 3천만원 부담해 가지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책걸상 놓고 책 갖다놓고 해서 주로 방과 후 학생들, 또 낮에는 주부들이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약간은 순수도서관보다는 생활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제도고요. 학교도서관은 학교에 전부 다 도서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은 학생들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오후 4시 되면 문을 다 닫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 학생들이 끝나고 바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게끔 그 이후에 개장을 연장할 때 우리 도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도 도서관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품질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조성 그 속에다 넣은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작은도서관이 시·군마다 몇 개씩 해서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도서관끼리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책도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든다 하는 것이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말이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동도서관은 혹시 아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압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동도서관은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몇 군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지원해 줍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지원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시·군 도서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사업은.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지원운영은 아까 어디다 한다고 그랬어요?

김연근위원장

인건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병희

최병희위원

인건비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건비도 주고 일부 운영비도,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작은도서관을 시·군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시·군마다 운영 형태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데는 마을에다 맡겨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각양각색인데 시·군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거의 열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거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독촉을 했는데도 잘 안 돼서 그 인건비 한 달에 50만원 잡고 1/3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시·군보고 1/3을 부담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한 2년 정도 해서 정착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작은도서관이 유명무실한 공간이 되지 않고 정말로 그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랄지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수업이 끝나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학생도 같이 끝나잖아요.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건 주로 면 단위입니다, 학교도서관은.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조금 시내 중심이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끝난 뒤에도 학교가 열어라. 그 인건비를 일부 도가 지원해 주겠다고, 당해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서 한 사람 한 4시간 정도 하루 이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 4시간 더 열라고 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학교도서관 예산만 문제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도 거기에다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저는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도서관서비스 품질제고 네트워크 이건 우리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에요. 아니, 시·군에서 도서관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열쇠를 채워놓고 있으면 우리 도가 잘못한 겁니다. 뭘 잘못했냐. 선정을 잘못한 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김연근위원장

추천을 받았어도 선정권은 여기에 있잖아요, 도에. 도가 제대로 가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해야지 도서관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열쇠 채우고 있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학부형하고 주민들한테 도서관 운영 맡기고 거기다 돈 주는 일이 그것이 인심이고 선심성이죠. 그런 도서관이 뭔 필요가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 안 돼서 사람 하나 쓰는…….

김연근위원장

사람이 없으면 도서관을 만들지를 말아야죠. 차라리 무인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 작은도서관 개념이 도입됐을 때 시·군에서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고…….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작은도서관사업이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 시작했을 때 시·군에서 일선 담당자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헌데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운영비를 줘서 인건비 형태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마나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도서관 취지는 그 마을에다 맡기고 그 단체에다 맡기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헌데 이제는 학부형들까지 돈 줍니까? 학교가 학교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수업시간 후에 일과 후에 일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수업시간 후도 마찬가지죠. 수업시간 후는 학교가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거 한다면 교육청에서 해야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김연근위원장

아무튼 방해되니까 이 세 가지는 문제예산으로 취득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세 가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 다합시다.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품질 네트워크, 대표도서관까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도서관은 우리 도청에다 만드는 도서관입니다. 도청에다 도서관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도청에다 하면 도서관 서비스위원회가 다 있고 그러는 게 있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서관은 법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법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시간 다 되어가니까 설명 주고 이것은 일단 놓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278쪽에 사랑티켓 종합관람권 설명요청과 함께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269쪽, 270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1억7,200만원, 그다음 270쪽에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지원 7천만원, 이 사업이 유사한 걸로 보이는데 설명과 함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71쪽에 광역단위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3억원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도 문제로 지적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거기까지 하면 되나요?

김연근위원장

예.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268쪽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내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3억원이 추경으로 예산이 세워진다는 이유 때문인지 그래서 그런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도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이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과기부에서 3억원 정도 추가 지원이 될 걸로…….

은미

오은미위원

과기부에서 추경이 오는 이유는 뭔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쉽게 얘기해서 교육부예요. 교육과학부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너무 도시와 농촌을 그런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농촌지역은 이런 기회의 균등함을 통해서 많은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건데 그러면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많은 기회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강사들이 농촌에는 많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이건 국악선생님들을 배치하는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가르치는데 그런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희망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주시고요, 267쪽에 보면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이, 물론 해 보시고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많은 예술의 기회를 같이 향유하게 하는 건데 올해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문제점도 있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이 개선된 상황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대로 유지하실 계획이신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개편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느낀 부분을 개선해서 시행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73쪽에서 279쪽까지를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275쪽에 영화영상 제작 기지화 3억5천만원, 문화영상 전문인력 양성지원 1억원, 아래 정보산업교육센터 운영 9천만원, 기록하십시오, 전부 다. 그다음에 276쪽에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 5천만원, 그 아래 전북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1억5천만원, 그다음에 아래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이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최형열 위원님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다 같습니다.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장

다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75쪽에 맨 위에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 지원 4억4천만원하고요, 민간위탁금 맨 밑에 보면 1억2천만원에 대한 부분하고요, 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276쪽에 보면 전북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1억5천만원, 그 위에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 지적하기에 앞서 팀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개팀을 해서 5천만원을 세우셨는데…….

김연근위원장

오 위원님, 이 문제는 지적된 거니까 설명을 같이 들으시죠, 같이 하셔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도 오은미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 지원 4억4천만원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지원대상이 어디인지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273쪽에서 279쪽까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74쪽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정읍하고 군산, 익산 여기에 거금을 들여서 박물관, 예술회관 이름만 바꿔서 복합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센터들이 유사한 센터가 없습니까? 군산에 없습니까? 하나씩 물어봅시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제 짓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시비 부담이 많으니까 도와달라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다 그런 사항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 짓고 있어요? 지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짓고 있거나.

병희

최병희위원

군산도 짓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은 시방 공사발주가 곧 들어갑니다. 공사발주가 금년 말인가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 공사가 착수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군산에 원래 없든가? 이게 있을 텐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옛날에 근대역사박물관 하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이리로 가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어려운 때 항상 이럴 때 얘기하는데 이 어려운 때 이런 것은 좀, 내년 지원을 한다든가 사업도 좀 미룰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서로 주머니 짜고 내년을 어떻게 넘겨야 할 것인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시기인데 이런 돈을 쓰는 것은 조금 미뤄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일부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또 그 반대로 경기가 어려울수록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투자가 아닌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왜요?

병희

최병희위원

돈만 쓰기만 하지 생산이 나올 게 있어요? 여기서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이것은 소모성으로 들어가버리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건물을 짓다보면 자재랄지 인건비랄지…….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투융자심사는 다 받았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차 마무리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재원별 투자계획 다 나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거기에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거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같이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임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전문인력 지원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또 게임 아카데미 운영을 다 하고 사양성 이런 데에, 특히 국비도 포함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 또한 그렇게 가야 할 것인가도 의심이 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4쪽하고 275쪽에 게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문화영상 전문인력 양성 이것도 가급적이면 작년으로 동결해서 합시다.

김연근위원장

지적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274쪽 앞에 3개 시·군은 자료 와서 설명 주고 일단 문제 넣고.

김연근위원장

그 문제는 투융자심사 재원별 투자계획 같은 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히 다같이 배부해 드리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경상보조 게임산업 활성화…….

김연근위원장

그건 지적이 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275쪽에 문화영상 전문인력 양성 그 밑에 게임 아카데미, 아카데미 운영이네요? 운영 속에 다 들어가네요, 그게. 그거하고 밑에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 276쪽에 문화콘텐츠…….

김연근위원장

스타프로젝트. 최형열 위원님도 같이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이 문화위원회라 마음이 아프신 모양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74쪽에 보면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산업 육성지원 이게 작년부터 실시가 됐던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거 이 사업했었던 내용 있죠? 이것을 자료로 일단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처음에 잡음이 있었던 내용은 해소가 됐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잡음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은미

오은미위원

공모를 하신 분이 심사위원이 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 하면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276쪽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거 대상 시·군이 어디고 총 사업비가 얼마고 투융자심사 계획 받았는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279쪽까지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0쪽에서 문화예술과 맨 마지막까지 286쪽까지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85쪽에 국가지정문화재 전국사업 지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목조문화재 현황이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고 이쪽에 배치된 인력 있죠?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지난번에 서울 남대문화재 이후에 국가사업으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강화가 됐습니다. 그전에도 일부 있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286쪽까지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없으십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문화예술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287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3장 반절이 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291쪽에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2억원, 가운데쯤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1억5천만원요?

성주

김성주위원

2억원이라고 돼 있네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위에 있는 건 리그 개최고, 아, 그 위에가 있네요. 같이 봐야겠네요.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개최 1억5천만원이 민간경상보조고, 그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2억원 합쳐서 2개 묶어서 3억5천만원 사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292쪽에 민간경상보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 3억원 삭감이유하고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내역들, 내년도 사업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87쪽에 민간경상보조 전라북도체육회 보조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김연근위원장

정확히 어디요?

은미

오은미위원

287쪽.

김연근위원장

얼마 증액된 거요?

은미

오은미위원

7억8,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병희

최병희위원

저도 그 내역 같이……. 17억원이 증액된 이유를 내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전체네요? 그 밑에. 그리고 국제·전국규모 주요 체육대회 지원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고, 대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그다음에 시·군 실업팀 운영보조. 지금 실업팀이 시·군마다 어떤 종목이 있죠? 현황을 자료로 보고 일단 이것도 지적을 하고요. 287쪽은 4가지고요, 그다음에 289쪽에 맨 밑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16억5,900만원에 대한 것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아까 김성주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하고요.

김연근위원장

동호인 리그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김연근위원장

어떤 것을 하시겠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2억원.

김연근위원장

2억원짜리요? 아래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 얘기하시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29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차등 지원되고 있거든요, 대회마다. 이거에 대한 사유와 더불어서…….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는 차등 지원이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한 가지 더 해야겠네. 앞서 체육회 육성지원에서 17억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영호남 친선 역전마라톤대회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을 텐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영호남 교류에 관해서는 각 부서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각 분야별로 하니까요, 교류를. 분야별로 합니다. 저희는 체육분야, 관광은 관광분야 따로따로.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운전자 영호남대회도 있고 분야별로 다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호남 하나 되는 일도 없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을 저희가 주체한다면 좀 그런데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한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대회를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대회 말씀하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전국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하냐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충남에서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지원금이 올라가는 것이 이상하고, 역전마라톤을 제가 문제로 합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누가 했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1쪽에 있는 지사배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이건 생활체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엘리트체육은 어디, 체육회사업은 어디 없어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도지사배가 체육회 쪽도 있는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2억2,100만원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다 통합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이렇게 잡습니까? 예산을. 이상하시네요. 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전혀 다른데 여기다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런 점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여기 생활체육 목에다 엘리트체육 지사배를 잡아놓습니까?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도 선발대회 대회참가,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시·군에서 몇 군데나 참가하는지 이 현황 저한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고, 제가 이 현황 잘 알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는 잘 모릅니다.

김연근위원장

잘 모르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이거 제대로 되는지 연도별로 어디에서 참가해서 어떻게 우리가 참가했다는 거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293쪽까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292쪽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물론 여러 가지 연중행사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은 따로 되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장애인체육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정말 장애인들한테 직접 가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이 되는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다 집행이 됩니다. 이건 정확히 장애인을 위해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적은 안 하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91쪽에 민간경상보조 보면 쭉 7억5,300만원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지적할게요, 전반적으로요. 문제예산으로 7억5,300만원에 대한,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저도 설명 같이 듣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안 가요. 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한 뭉치로 묶어놨지요? 이거 보니까, 어차피 지적한 것인데 국장님이 참고적으로, 국장님. 국장님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씨름왕선발대회도 이것도 엘리트예요. 대학생 클럽대항 체육대회도, 이거 클럽이 체육회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일목요연하게 예산심사를 하게 해야죠. 생활체육 따로 엘리트체육 따로 그게 맞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체육 광역이 끝나가니까 관광은 좀 부드럽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체육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체육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관광산업과도 한번에 하겠습니다. 294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반이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야겠네요. 294쪽에 새만금개통대비 관광수용태세 준비 2억6천만원 전체 지적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죠, 전체적으로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새만금개발과나 경자청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95쪽 중간쯤에 관광진흥전략위원회 운영수당 500만원, 이게 뭐하는 위원회인지, 500만원 가지고 뭐하겠다는 건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없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296쪽에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실지 운영실태와 성과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계획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97쪽에 중간 아래에 광역해설사 운영인데 이게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뭐가 다른 건지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문제 지적하고 설명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전북관광홍보가 8억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억6천만원 가량 늘어났는데 늘어난 배경하고 상세한 집행계획 설명해 주시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98쪽에 관광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 4,300만원, 제가 수시로 들어가 보는데 특별하게 내용 보강하거나 콘텐츠가 여전히 빈약합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300쪽에 생태관광녹색자원개발 2군데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 요구하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01쪽에 관광사업 투자기업 시설투자비 지원,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건지 설명과 함께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저도…….

김연근위원장

전체를 같이 하시겠다고요?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94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2009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위에 보면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이 부분도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같은 예산을 똑같이 동결해서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 밑에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은미

오은미위원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김연근위원장

같이 하시겠어요? 최병희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도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외관광전 설명회 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소는 언제 합니까?

김연근위원장

사업소 해야죠. 사업소 이거 분량이 많은데, 지금 30분인데 식사 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국장님, 식사하시고 사업소도 한 20～30분은 걸릴 테니까 오후에 하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시죠.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그때는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안 오셔도 돼요. 과장님들만 오셔도 충분할 것 아닙니까? 최영환 국장님이 도에서는 그래도 전문가시고 실력자신데. 과장님들만 오시고 직원분들은 계장님들이랑 가셔서 일하셔도 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는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사업소별 심사가 되겠습니다. 724쪽에서 737쪽의 도립국악원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것이 지금 도립국악원의 경우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상임위 심사를 참고해 주시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개별 사업소장님들이 와 계신가요?

김연근위원장

사업소장님들 와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소장들 제가 보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도립국악원, 만인의총,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도립미술관요. 와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원장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사업소장님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서 놓고 간략하게 지적할 것만 지적해서 끝내도록 합시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청취불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724쪽에서 737쪽의 도립국악원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들이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일단 문제예산을 지적하고 위원회에서 총괄로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사업설명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개 국장님, 이건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실 때까지요. 지금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지원비에 있어서 사업총액이 투융자심사를 시·군에서 다 득했어야 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국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시키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셔도, 실제로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각 과장님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체크를 했거든요. 전부 절차가 되어 있느냐 확인하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런 문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를테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까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총 사업비가 상당히 시·군에서는 부담이 될 것도 같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투융자심사 재원투자계획에 맞게 투자를 했는지도, 물론 심사가 끝난 다음에도 검토를 저희 심사위에서도 하겠지만 이 문제를 각 국 실무 과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조정돼서 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립국악원 사업에 대한 지적 대신에 이번에 도립국악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왜 문제가 된 건지, 쟁점이 뭔지 그것을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우리 도립국악원 노조와 국악원장 간의 노사협약이 본래의 설립취지나 기능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 오기를 바란다’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노사협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단 얘기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쟁점된 사항이 어떤 건지 나중에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또 저희가 해당되는 문건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깊이있게 다룰 생각이니까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들, 그것에 대한 국악원 측과 노조의 입장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개별적인 공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극단 정기공연 수궁전, 관현악단 기획공연 이런 사업들이 9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도립국악원에서 정기공연하는 것은 보통 몇 회 정도 이루어집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매주 목요일날 소리의전당에서 목요국악무대 상설무대가 열리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것말고 기획공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매년 한번씩 소리축제 기간에 작품을 하나씩 올립니다. 크게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별로 관현악단이 연 2회 정도 공연을 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상설공연, 정기적인 공연말고 기획공연하는 거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내역들을 각 악단별로 해서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도립국악원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체 인건비나 운영비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는데, 별도의 기획공연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내역들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급여 같은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비 해가지고 보니까 직급별로 나온 것, 이거 급료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몇 쪽 말씀…….

병희

최병희위원

전반적으로 있어요, 쪽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건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전부 인상시켜 놨어요. 증액됐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대비 전부 증액됐어요. 사람이 늘어난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호봉 승진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호봉 승진이 약 20%까지 이렇게 올라가나? 호봉 승진한다고 해서 약 20%까지 올라갑니까? 725쪽을 한번 보세요. 약 20% 안 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2%, 11억원이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11억원에서 2,100만원이 올랐어. 호봉 오른다고 그렇게 많이 오르냐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2.1% 오른 거죠. 그렇게 오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호봉에서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 호봉 계산 잘못했든가, 이게 전반적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 기준으로 하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공무원 호봉 외에는 지금 전부 동결 아닙니까. 동결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무원과 같이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동결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49억원에서 4억3천만원이 늘어난 데가 있고, 여기는 49억원에서 6억5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인상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료 한번 쭉 빼보십시다. 얼마나 올라갔는가. 그리고 724쪽에 같은 국악인들이 하고 있는데 실기심사위원회 실비보상하는 것은 격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심사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해야지 무슨 심사비를 줍니까? 오디션 심사. 이것은 문제로 하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예술단원들한테 1년에 한번씩 그 사람들이 실기능력을 시험을 보입니다. 그걸 오디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심사하는 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외부인사를 불러와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후진양성도 하려면 자기들이 희생적으로 해야지 무슨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하냐 이말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심사위원을 모셔다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 보상비는 별로 필요치 않은 걸로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다음 국악원한마음 체육대회도 저는 국악원생들이 무슨 체육대회 한다는 것도 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생각되고, 24쪽. 예술단원들 전부가 올라 있어요. 그리고 730쪽에 단체연습실 냉온풍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 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립국악원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38쪽에서 743쪽까지 만인의총관리사무소에서 대해서 예산 문제 지적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국악원에 대민활동이 뭣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문공연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735쪽.

병희

최병희위원

3명이 위문공연을 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월정경비입니다. 옛날의 정보비, 판공비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도 일부 주고 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공무원들한테 주는 급여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대외활동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대외활동비도 여비규정에 나와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수당입니다, 여비가 아니고.

병희

최병희위원

급여규정에 나와 있냐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예전에는 면단위에서부터 줬다가 점차 확산돼서…….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서에서 이거 처음 보는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부서에도 다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됐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원래대로 만인의총관리사무소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적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만인의총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미륵사지유물전시관 744쪽에서 751쪽까지입니다. 국장님, 여기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문화재청 주관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원래 목표연도는 지났죠? 완전 해체작업이 끝난 상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복원에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방향을 정했죠. 9층에서 6층으로 하는 걸로.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 예산에 되어 있는 보수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744쪽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 9억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내나 같은 사업입니다. 미륵사지를 해체하고 복원하는 총 사업비 중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6억3천만원이고 우리 지방비가 2억7천만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지금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란 얘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4년까지 계속.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특별하게 지적하실 거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업소 766쪽에서 772쪽까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773쪽에서 781쪽까지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773쪽에 다문화가정 미술관나들이사업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개관기념행사로 500만원, 뭣하는데 이렇게 많이 쓰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관기념행사가 축하행사하고 간단하게 다과하고 이 정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774쪽 미술품 기증 사례비를 드립니까? 유상기증, 무상기증 이게 있나요? 궁금해서요. 기증한 것에 대해서 사례를 따로 하는 것 같아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기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누가 기증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다 받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소장가치가 있다 판단된 부분에 한해서 기증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기증자에게 사례비 조로 일부…….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사는 거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나갑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기준이 400만원씩 해가지고 5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그냥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기초고요. 실제는 저희가 작품을 기증 받으면 작품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인가를 보고 여기에 일부 성의 표시로 하는 건데, 예산 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400만원×5 해서 2천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건 미술품 구입이란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기증을 했는데 유상기증, 무상기증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건 조금 애매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도 어떤 분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좋은 그림들을 많이 기증을 하셨어요, 예컨대.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의로 일부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한 작품에 400만원이란 개념은 아닙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773쪽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북 미술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전시개최지원 이 내역, 작년에도 했고만요. 해마다 하는 것이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두 번째 들어갑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가요? 작년에 했던 내역 참고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773쪽에 시·군 찾아가는 작은미술관 운영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3,500만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미술관이 전주에 저 모악산 밑에 있다 보니까 실은 이 인근에 사는 전주시민만이 많이 미술관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미술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좋은 작품을 시·군에도 순회해 가면서 전시를 하는 기회를 갖자.

은미

오은미위원

신나는 예술버스 그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전시장소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군에 찾아가서 여기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좀 덜어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내용도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지역특성에 맞게 전시내용도 잘 고려해 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그래야죠.

은미

오은미위원

774쪽에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 미술교육 이게 보니까 3개교에 대한 방과후 지원사업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방과후에 주 몇 회 해가지고. 14회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마 방학을 이용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아, 방학 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3개교면 3개 지역이라든지 한 지역으로 집중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학교 선정은 아무래도…….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에서 요구가 있는 데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가급적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소외됐다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아까 774쪽에 미술품 기증사례비 이거 전년도에 했던 것 내역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지적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 문명수입니다. 우리 도 농정발전과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농수산식품국은 돈버는 농업을 구현하여 살맛나는 농촌을 건설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고품질 친환경농업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중심의 농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추진 및 특화된 지역식품산업 육성에 308억원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에 매진하였고, 고품질 친환경농업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09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공모사업에서 우리 도가 2개소가 선정되어 2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분석기관 육성에 3개소 및 작목반 단지 등 생산자 조직중심으로 품목별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부문 전국 공모사업에서 11개 사업에 1,358억원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이는 전국의 17%에 해당이 됩니다. 진행중인 공모사업은 4개 사업에 264억원이며, 확정된 공모사업은 7개 사업에 1,094억원입니다. 추진중인 공모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확정발표 예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기 신활력사업계획 및 우수모델 평가에서 29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고 청보리 재배면적은 1만176㏊로서 24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의 40%를 차지해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도매시장 시설 1개소 35억원과 특정 위험물질 제거시설, 소위 말하는 SRM시설을 10억원을 지원하고 또한 쇠고기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원인규명과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22만두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및 바다목장화 등 5개 사업에 350억원을 투자했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4개 사업에 18억원을 확보하여 습지 및 연안해역을 관리하였습니다. 2009년도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은 이러한 2008년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농어업과 식품산업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1.3%인 51억6,729만원이 증가한 3,967억9,87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3조298억원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인 197억6,170만원이 증액 편성된 4,726억4,800만원으로서 성질별로 분류하면 사업성 인건비가 67억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60억원, 자치단체 경상이전이 1,837억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2,762억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부서별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농촌과는 금년 대비 12억7,084만원이 증액된 1,703억240만원입니다. 18쪽 식품산업과는 금년 대비 33억8,800만원이 증액된 369억715만원입니다. 20쪽 농산유통과는 금년 대비 93억8,941만원이 증액된 1,889억2,701만원입니다. 23쪽 축산경영과는 금년 대비 118억6,390만원이 증액된 355억9,321만원입니다. 26쪽의 해양수산과는 금년 대비 118억7,114만원이 감액된 248억8,59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 구조조정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28쪽에 농업인력개발원은 금년 대비 6,310만원이 감액된 22억8,949만원이고요. 29쪽에 축산위생연구소는 금년 대비 51억9,600만원이 증액된 116억2,400만원입니다. 35쪽 수산시험연구소는 금년 대비 7,316만원이 증액된 10억5,043만원입니다. 36쪽에 내수면개발시험장은 금년 대비 5억1,442만원이 증액된 10억6,398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각종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고 필요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0%인 242억6,577만원이 증가된 4,346억3,519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9억5,387만원이 증가된 5,229억3,051만원으로 그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농업농촌과는 가뭄대책 지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지역특성화 교육 등 국고보조사업이 추가 계상되어 136억2,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산업과는 LOHAS 지향 생물식품산업 회원사 운영,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 등 3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유기질 비료 지원, 쌀농가 직접지불금, 농림수산발전기금 등을 추가 계상하여 129억2,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경영과는 조류인플루엔자 소득안정자금이 추가 계상되어 1억8,0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추가 계상되어 40억8,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8년도 제2회 농림수산발전기금 변경계획 및 2009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8년 제2회 변경계획안은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연차적 기금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 차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는 기정예산 127억2,462만2천원보다 29억7,273만8천원이 증액된 156억9,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증액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 출연금 26억5,300만원과 예치금 회수차액 3억1,97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차액 잔액 1억3,058만원을 감액하고 도비출연 등에 따른 예치금 31억33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농림수산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156억9,736만원보다 32억2,002만8천원이 증액된 189억1,7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은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예산인 이자수입이 2억1,889만7천원, 기금전입금이 3억4,700만원과 예치금회수 차액 26억5,41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 확대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액 249만4천원과 예치금 32억1,75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발전기금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문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체 국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각 과 별로 실질적인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농수산식품국의 내년도 예산 사업별설명서 10쪽에 보면 성질별총괄에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한 4.36% 증액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좀 살펴보니까 물건비의 경우 금년도 36억3천여만원보다 무려 64.13%정도 증액된 59억6천여만원 되거든요. 맞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금년보다 무려 23억2천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물건비 중에서 소모성경비인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무려 97%인 16억6천여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33억6천여만원, 맞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여비도 19.24% 증액해서 1억2,6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억200만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억265만원 됐고 재료비도 71.1% 정도가 증액됐고요. 경제도 어렵고 또 도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소모성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된 것은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도에서도 소모성경비 등 낭비성 예산은 대폭 절감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농수산식품국에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식품산업과에서 국비가 올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비로 지금 세워 놨습니다. 기본계획이 올해 완료가 되면 내년에 예타를 거쳐서 본 사업이 궤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능성 평가센터는 미리 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우선 선도사업으로 하고 일반운영비만 20억원을 주어가지고 우리하고 매칭펀드해서 40억원을 이렇게 계상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조금 증가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났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식품산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혹시 2008년도에 우리 국에서 예산 전용한 사례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올해는 없는 걸로…….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고, 우리 농수산식품국에 관련해서 구성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도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금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 농정심의위는 한번 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도 전체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 실·과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각 실·과 예산심의할 때마다 그 부분을 정책질의를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법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각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해당 관련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과별로 예산심사는 하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RPC가 몇 군데 정도 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41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정도면 같은 군에 RPC가 여러 군데 있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RPC도 규모에 따라서 구별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대형으로 분류하고 그런 기준이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협 자체 내에서 평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평가기준은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RPC하고 APC를 같이 겸하고 있는 데는 혹시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별개로 지금 운영되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대개 APC는 원협 쪽에서 하고요. RPC는 농협 쪽에서 하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서로 별개 조직이다 이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준비 되셨습니까?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농수산식품국에서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86쪽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사업, 94쪽에 보면 발효식품엑스포 행사 및 식품산업 홍보,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수도권 대도시 유통업체 직거래 판매 및 홍보지원사업, 152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입니다, 우수브랜드 쌀홍보지원사업, 이 부분은 많은 증액이 이뤄졌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운데, 또 사업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거기에 알맞은 홍보라면 모르는데, 시기적으로 먼저 홍보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또 생산성 있는 쪽에다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줘야 어려운 경제도 타파할 수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먼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심도 있게 세웠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제가 한번 더 판단할 수 있도록 인지시켜 주실 수 있으면 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119쪽 친환경농산물 수확체험지원, 2천만원 섰다가 8,800만원인가요. 그래서 1억8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130쪽 보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제고 지원사업이 1억5천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근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농어촌복지 쪽 말입니다. 한 2년 전에 농어촌복지를 담당하는 계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존속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복지하고 교육계가 하나 있었는데요. 교육하고 복지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통합되어 있고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사회복지를 떠나서 농촌복지 쪽에 문제가 좀 있고 예산관계나 모든 것이 필요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지금도 존속되고 있고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학자금,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자영농가생 급식비 지원 등등 중에서 급식비를 제외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3개 항이 전부 감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업인자녀 학자금 관계는 이중으로 받는 분들, 직장을 다니면서 농촌에 살면서 직장에서 이중으로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직장에서 받는 것은 농업인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어서 좀 줄었고요, 그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니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줄은 게 아니고요. 이중으로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농업인이 받는 학자금이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유아 양육비는…….

병섭

송병섭위원

4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 조금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결산추경에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걸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도표상으로는 4억500만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영유아 양육비…….

병섭

송병섭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좀 계산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58억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은 오히려 5,400만원이 늘은 거고요.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추경까지 합치면, 이 부분은 미리 사전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추정치로 세웠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 지적은 계수 쪽에서부터 기본 조사가 매년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은 예산 빼내버리고 다시 내년도 예산을 추계에 의해서 했다는 소리인데 추계는 안 되고 기본 자료가 된 게 뭐예요? 49억4,34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만 하더라도 49억4,34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에요. 그 기초자료가 뭐에 의해서 된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기초자료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복잡한 것이 5세 이하의 영유아에 양육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 6세까지도 학교를 안 가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문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가 정성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모두에서 내가 지적했듯이 농어촌 복지라는 게……. 땀흘리지 마시고 별도의 시간 가지시고 국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질의를 계속 하겠는데, 제일 큰 목적은 사회복지 쪽에서 농어촌 복지분야를 저희가 상임위를 맡고 있을 때에 신설한 이유는 지금 복지라는 명분이 하도 포괄적으로 넓어져서 농촌을 부흥시키고 농민을 복지측면에서도 별개의 농촌 복지를 향유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수혜자로 만드는데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이 상태로 가다 보면 효율적인 집행은 고사간에 기초자료마저 정확성 없는 데이터로 인해서 여기에 계를 만들었던 명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휘 감독 선에서 좀더 명백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산에 지금 4억원이니 1억2천만원이니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감량된 부분이. 그 부분에 정확성을 기해서 보고 내지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바로 기초자료에 착수를 해가지고 이러한 범주가 다시는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농촌개발 쪽에 보면 그전에 농업기반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쪽에서 맡아서 했던 범주가 대구획에서부터 기획 전체가 농어촌 종합개발사업까지 총망라되어 있는데, 농촌공사 쪽으로 사업이양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환경정비 또 대구획사업 이런 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업무영역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어요? 농촌공사로 이양하지 않고 있는 것.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농촌공사로 가는 경우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촌공사에 거의 90% 넘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을 줄 때 정부에서 농촌공사에다가 예산을 바로 주는 경우는 저희들한테 안 돼서 완전히 이관이 된 거고요. 지금 이관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을 통해서 농촌공사에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0% 이상은 농촌공사에 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기반계는 지금 존속되고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계가 2개 있습니다. 용수계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쪽에서 할 일이 무엇무엇을 관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 말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배수개선사업하고 밭기반정비 하는 것하고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있고요, 방조제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분야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농촌공사를 통하든가 일부는 시·군에, 방조제는 시·군 방조제가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한 15%는 시·군 방조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로요.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살아가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표적인 예가 경작로 문제고요. 두 번째가 요즘 농촌종합개발사업 이것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 선정할 때만 좀 관심이 있고 선정 이후에는 농촌공사 팀이 전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실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요. 본 위원 지역에는 1, 2, 3, 3개 지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집행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업무영역이 점차 떠나가고 아마 다음연도나 다다음연도는 계의 필요성도 희미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아예 다 맡아가든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시장·군수가 균특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시장·군수가 시행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심각성이 있다는 게 예산항목을 보면 균특, 도 출연, 자치단체, 투자 이게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간 이단적인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심의는 우리가 하고 있고 사업시행은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영역이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국을 통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적을 하나 하더라도. 모순은 자꾸 개선이 되어야 돼요.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서 지금 진행정도가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자진신고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진신고가 몇 명이 됐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공무원 부분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우리 도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공무원 부분은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전체를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부분만은 감사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우리 도내 지방공무원이 90여명 정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될 상황 아니신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왜냐면요, 우선은 공무원들에서 나온 거하고 나중에 12월말까지 나오는 것은 제가 총괄하고, 비농업인이 받은 부분은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무원 쪽은 그중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는 보면 농지원부가 우리 도내에 총 19만9,560건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34%가 오류가 발견된다. 그건 뭐냐면 부실한 우리 농정에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농지가 아닌 데다가 비농지 부분이, 지금 직불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지 부분에 직불금을 줬다, 농사용으로 썼다고 해서 주는 부분이 비농지 부분에 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비농업인인데, 실질적인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타는 부분 이 2개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올해 4월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은 비농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지가 전용이 됐는데 지금도 농지로 보고 줬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01억원을 지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17억8천만원 정도가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실관리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여러 가지 정치권 공방으로 인해서 이게 많이 묻혀지고 있고, 특히 공직사회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 부당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연도에 신청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환수조치 이상의 어떤, 지금 현재는 법적 제재가 없는데 그래도 공직사회의 어떤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처벌이라든지 강경한 제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취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행안부가 아마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자진신고를 해라 이런 부분, 그래서 자진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정수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한테 결과적으로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할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조치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그 조치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농도이면서 대물림한 농지, 본인이 공무원이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 계시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쌀테크를 목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실정법이나 정서상에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건 사문서 위조나 공무집행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처벌조항이, 꼭 행안부 방침도 방침이지만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농수산식품국장님께서도 더욱 적극적인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가뜩이나 공직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편재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셔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그래도 이나마 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대로 처리되어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매번 얘기하는 것을 재탕합니다. 우리 농업이 몇 년 전부터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농산물을 갈아엎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갈아엎지 않도록 우리가 계획생산도 하고 또 그것을 판매촉진도 좋지만 판매를 책임져 주는 우리 지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농민들도 그걸 원할 겁니다. 엊그제도 배추밭을 갈아엎어버리고 하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배추밭을,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또 수요에 맞춰서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천평에서 배추 1만t이 나올폭 잡고 했는데 날씨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좋아가지고 풍작이 들어서 1천t이 아니라 1,100t이 나왔다 할 경우 추가된 100t도 수매해 주는 면적별 수매계획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 외에는 다 갈아엎든 말든 우리 자치단체는 책임 필요가 없어요, 마음 아플 필요도 없이. 지금 제가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면적에서 나온 수요를 다 사서 받아들여서 100t 잉여 농산물은 폐기를 하더라도 다 사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년 그 수요조사를 해야 하냐, 그건 아니고 한번에 일제히 해서 벼를 갈은 논에는 벼, 그러니까 총체보리 심고 우리가 식량으로 먹는 쌀, 미곡으로 먹는 이 쌀 심는 데하고 총체보리 심는 논하고 구분을 하자 이말입니다. 그것도 계약을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전라북도 미질을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총체보리 한다고 해가지고 총체보리하고 이렇게 놓고 나면 지금 들판에 가면 허옇게 있잖아요. 볏짚을 사료로 쓰려고 묶어놔 버리니까. 벼 잎사귀 하나 없이 싹 긁어모아서 사료로 뭉쳐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또 갈아엎고 총체보리를 또 갈아. 갈아서 총체보리가 되면 그 총체보리를 또 이파리 하나 안 떨어뜨리고 싹 수거를 해서 사료로 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또 벼를 심어요, 비료 좀 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1～2년은 지탱할지 모르지만 그 토양은 아주 버려가는 토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쌀이 어떻게 되냐. 시험을 해보세요. 그 쌀은 아주 미질이 옛날 알름쌀처럼 날아갑니다, 밥맛도 없고. 그것이 우리 일반 식량으로 나가는 일등미네 하는 쌀하고 공판장에서 합류가 돼가지고 전북미를 버려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쌀의 이미지를 완전히 손상시켜서 서울이나 어디 가더라도 값을 제대로 못 받고 대우를 못 받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최 위원님이 시골출신이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정말로 우리 땅들이 지금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녹비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데 그렇게 호응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 녹비작물도 씨앗 값까지 그냥 주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주어서 시키려고 말고, 쉽게 얘기해서 그 논은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약을 해야 돼요. 그 논에 대해서. 그래서 5년 동안은 죽어도 쌀만은 생산 못하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쌀은 수매하더라도 별도수매를 하는데, 그것은 주종이나 가공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도 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 기술원에서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아마 토양조사 됐을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갈라놔버려요, 이제. 쌀만 생산하는 논하고, 그래서 쌀 생산하는 데는 경관사업도 해가지고 자운영도 심고 이렇게 해서 지력을 좀 높이고, 그래서 쌀 미질의 질을 높여주고 저쪽에서 하는 것은 사료로 쓰고, 정히 한다면 제가 기술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결과가 거의 나왔답니다. 나와서 시범단계는 않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쌀 벼를 심을 것이 아니라 총채쌀을 또 심어도 돼요. 총채쌀 심어서 벼 갈은 만큼 소득만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면 우리 쌀의 미질이 좋아지고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고 사료는 사료대로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약을 해버리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게 국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며 채소류 같으면 이거 막 해서 가락동시장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수요가 많으면 많이 나가지만 그러다 보면 전라북도 치가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을 계약했으면 우리 전라북도 농협에서 수매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우선 먼저 판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약수매를 우리 도 단위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까 배추관계도 걱정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재배는 농협에서 배추 같은 작물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하는 물량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책임관리는 아닙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책임관리는 아니고요, 이 물량이 시장에서 좌우를 해줘야 하는데, 가격을. 그 외에 계약재배 안 한 물량들이 시장가격을 좌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실효성을 못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재배 충분히 하고, 그 대신 계약재배 안 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쳐놓기로 하고 계약재배한 것만 우리가 관리하고 모든 혜택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차보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 안 한 논밭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농지가 계약재배에 혼선을 불어넣겠죠, 분명. 그렇지만 그건 극소수가 될 것이고 그것이 정착하려면 그래도 2～3년은 걸릴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가려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실례로 김제 백구농협이 있어요. 내가 그걸 강조하니까 백구농협에서 지금 쌀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농가에 여름에 바쁠 때 경운기나 뭘로 해서 자기 것 싹 실어다 놓고 여기에다 자기 이름 푯말만 딱 붙여놓고 갑니다. 놓고 가면 농협에서 그거 정리해 가지고 그것 가격만 해서 그 사람 통장에다 넣어줘요. 그 사람이 이름 써놓고 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또 다른 밭에 가서 작업을 해요. 일선에서 일을 합니다. 믿고 신뢰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백구 같은 데도 그것이 1～2년 걸린 겁니다, 금방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백구는 지금 RPC도 쌀 같은 것 갖다 놓으면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해보니까 이것이 가능하겠다. 전국이 않더라도 지자체만 갖고 하더라도 충분히 신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전국으로 농림부에서 하면야 참 좋죠. 좋은데 이게 안 되고,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 선진국들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약재배를. 거기는 50년씩 한다고 그래요. 50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50년 동안, 30년 동안은 그 작물 외에는 못 갈아. 배밭이면 배밭, 초지면 초지, 초지로만 50년, 30년 해야지 그 계약기간에는 다른 작물을 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한번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도해 볼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계획서를 한번 내보십시오. 농민을 생각하려면 근본적으로 수술해서, 그래야 관서에서도 덜 시달려요. 그렇게 되면 농민대횐가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정착되면 농민들이 머리띠 하고 나올 일이 없어요. 도청 앞에다 가마니 쌓아놓고 할 일도 없고, 개선책을 한번 내놓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개인적으로 저 좀 부르셔 가지고 코치해 주시면 제가 계획서는 만들어 가지고 시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보면 견학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보고 다니고 다른 데만 보고 다녔는가 봐요. 다른 나라 가보면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선진지 시찰 하려면 그런 데 시찰하고 그렇게 해서 뭣인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라. 이상입니다.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야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감사, 예산심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의 현 주소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어떻게 파악하는지 먼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방향은 현재 전라북도 친환경농업이 이런 정도의 수준에 와 있고 좀더 발전하려면 이러이러한 방향에 투자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순서대로 간명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직은 3.8%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궤도는 올라왔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농약 인증보다는 무농약하고 유기농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은 오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파가 되고 주위에서 그런 좋은 시범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 친환경농업을 하면 5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하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포기하는 부분들 한 5년 정도는 직불금을 주어서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분석기관이 없어가지고 광주로 분석을 하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기관도 올해부터 23억원 투자를 해가지고 분석기관도 육성을 해서 원스톱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순서대로 다시 한번 짚어보시게요. 국장님 말씀하신 건 친환경농업은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장 어려운 게 생산자인 농민 입장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돌렸을 경우에 소득 보전이 잘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안정된 판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사실은.

성주

김성주위원

생산량이 줄어들어도 그것을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소비처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차피 유기농제품은 일반 관행농업 생산물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소비자들이 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결국 관건이 소비자들이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안전성, 신뢰성, 적절한 유통조직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분야로 나눠져서 뭐가 정말 핵심적인 거냐, 소득보전이 핵심이냐 아니면 인증이 핵심이냐 아니면 판로가 핵심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이게 두루뭉실하게 혼재되어 있는데 현재 국에서 생각했을 때 2009년에 전라북도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뭐가 핵심이냐, 뭐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신뢰, 판로 쪽이 제일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판로하고 2개인데 비중은 저희들은 여태까지는 생산 쪽에 많이 비중을 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판로 쪽에 많이 두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 이 부분에 선점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그걸 인정해 줘야 하는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로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가 핵심이냐, 전라북도의 현재 친환경농업의 발달수준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한 단계 높이려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되냐 그겁니다. 지금 판로도 얘기하시고 인증도 얘기하시고 안전성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국장님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결국에는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판로가 저희들은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판로가 제일 중요하죠. 그것은 다 공통적으로,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연구하는 사람이나 정부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 결국은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로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판로를 확보해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거든요. 다른 나라도 유기농업에 발전단계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소비시장이 쉽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정된 공급처, 즉 집단급식소를 먼저 발굴합니다. 스위스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거로부터 출발해서 일정한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면 그러면 일반유통시장으로 진출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봅시다. 제가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내놓은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과연 핵심이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자료로 봤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오스트리아 유기농업 발전의 원인을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강력한 지원. 두 번째, 대량 급식처의 존재. 세 번째, 인증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중앙정부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유기농에 대한 투자를 직불금 형태로 먼저 해왔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가 받아서 했고 그 첫 번째 시도가 학교나 병원, 군대에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첫 번째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 시장이, 예를 들면 비엔나병원에 70%, 초·중등학교 급식에 40%, 유치원에 80%를 유기농식자재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형성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민간부분의 대형유통업체에, 우리로 치면 대형마트죠, 거기에 유기물코너를 만들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기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초기단계라고 했는데 전라북도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뢰성을 해야 할 단계입니까, 아니면 대량 수요처에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저희들은 다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 급식소 예를 들면 학교급식이라든가 대기업체 급식소라든가 대형 수요처를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사용하는 정책은 뭡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기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농약, 무농약이 아니라 유기농법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쌀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쌀을 포함한 모든 축산물, 농산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 말씀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잘 아시다시피 쌀 문제는 학교급식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쌀을 제외한 일반 농산물의 경우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농사 짓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나 무농약 같은 경우는 큰 판로 확보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쌀의 경우는 학교급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쌀은 지금 생산과 소비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타 나머지 농축산물은 어떻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자들이 실질적으로 대형유통업체나 나름대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기농이나 무농약 같은 경우는, 쌀을 제외하고는 제값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수요처도 소비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수요처도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할 게 없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쌀은 과잉생산이지만 나머지 채소류나 이런 것은 별로 걱정할 게 없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제값을 받으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유기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소량이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앞뒤가 모순이 되는데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의 수준이 아직 초기단계라면서요. 초기단계의 적은 생산과 적당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무 것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초기단계인데 이걸 어떻게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도가 하는 정책이 뭐냐 이걸 물어봤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우리 김성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산단계도 있고 유통단계가 있는데 어디다 중점을 둘 거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판로 쪽에다 중점을 두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판로에다 중점을 두어서 가면 생산량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생산을 견인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을 늘려서 우리가 유기농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선택적으로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수라고 보면 친환경농업으로 가는데 생산보다는 판로 쪽에 투자를 많이 해주면 생산도 견인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판로를 위해서 신경을 쓴다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 알고 있는 건데, 쌀에 대해서는 학교 같은 집단급식소에 친환경쌀, 사실은 저농약 쌀이죠? 무농약 쌀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무농약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단계의 쌀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정책화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각 시·군이 알아서 하는 정도죠?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이 아닌 관행…….

성주

김성주위원

쌀 외에 나머지 채소류, 축산물에 대해서는 도가 하고 있는 보조수단 정책이 있습니까?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하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크게는 없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로는 없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우선은 쌀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지만 확대할 계획을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정책은 아니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친환경에 대해서 직불금 주는 부분을 시·군과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생산을 좀 늘리게, 그 다음에 소득이 낮아지는 부분들을 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위해서 지금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말이 서로 간에 자꾸 도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쌀, 학교급식을 통해서 하고 있다. 나머지 부식류,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단계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도가 준비해야 될 건 나머지 채소류, 축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재배해서 이것을 집단급식소를 통해서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해서 친환경 축산, 친환경 채소류, 부식류들을 많이 재배하게 만드는 것, 이래야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이 3.8%가 아니라 7～8%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내년도 예산에. 정책은 뭘 사용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산은요, 골고루 생산하는 부분이라든가 판로 확보라든가 수질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세요. 제가 이렇게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도에 그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야 맞지 않아요? 다른 지원하는 정책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판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면요. 물어보시는 것을 저도 지금 헷갈려 죽겠어요.

성주

김성주위원

헷갈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자, 친환경농업 수준이 전라북도가 아직 낮은 단계다.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정된 판로확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활용해야 될 거냐, 집단급식소다. 개인 소비자보다는 집단급식소다. 현재 전라북도는 집단급식소에 친환경쌀은 공급하고 있다, 그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축산물과 채소류도 공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는 뭘 할 거냐, 내년 사업에 뭐가 반영되어 있느냐. 제가 거기까지 물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급식관계는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단계다. 초기단계는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는 게 초기단계의 유형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쌀 외에는 아직 않고 있고요. 제가 2011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학교 급식에 늘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외에는 특별하게 급식, 다른 예산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오스트리아 사례를, 이것은 제가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어제 밤에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자료는 인쇄해 드릴 텐데 보십시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기농업이 발달한 주 원인이 세 가지다. 첫 번째 정부의 강력한 지원, 두 번째 대량급식처, 세 번째 소비자 신뢰 인증시스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유기농가에다가 친환경직불금을 준다. 그 다음에 대형급식소를 유기농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했고 그걸 지원했다, 정부가. 세 번째입니다. 신뢰확보를 위한 인증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정부가 인증하는 오스트리아 바이오짜이첸,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증라벨링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정부가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농생산자 단체인 바이오 오스트리아에서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 생산자의 역할 분명해지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소비자는 안전하게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는 도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비껴나가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무를 지우지 않으면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성의 신뢰를 하는데 누구한테 맡기냐면 소비자단체에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생산자가 내 생산물은 안전하다, 의사가 내가 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환자가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진다 해야 되는데 사서 먹어야 되는 소비자한테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마크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옳습니까? 타국의 사례로 봤을 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아까 오스트리아 사례를 봤을 때 아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이걸 해라, 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직불금 하고 있습니다. 대형급식소 문제, 학교급식 문제 우리 지방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품질관리원이라는 부분이 정말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하는데 왜 소비자단체에다 맡기냐, 그것은 잘못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단체가 위주로 돼서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더 믿을만하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소비지단체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또 인정합니다. 조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데 소비자단체가 인증한 것을 혹시 이렇게 막가는 얘기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막가는 말로 ‘야, 정부는 못 믿더라도 소비자단체가 했으면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바로 그런 생각이 국민들한테 정부의 신뢰 위기를 낳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인증한 거면 마음먹고 먹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신뢰에 위기가 생기니까 그걸 회복하는 데에 공신력을 높이는 데 투자하지 않고 대신해서 민간을 내세워서 하겠다고 얘기하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와 똑같냐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부자재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면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육안으로 봐서 이게 외국에서 수입한 것을 둔갑시켜서 갖고 온 건지, 여기에 뭘 나쁜 걸 넣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공급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급자가 안 하려고 하면 그걸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뭘로 해야 되느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요구했던 것처럼 광역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생산자가 제대로 이걸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고 보증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은 도가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소비자단체 내세워 가지고 몇몇 농가를 골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인증마크를 붙여서 하면 그걸 누가 도민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하는데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한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식약청이나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학교급식 부분은 굉장히 자주 품질검사를 합니다. 다만 그 품질검사를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충적으로 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람들이 뭘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새벽에 들어오는 급식차량 한번 보고 하십시오. 뭐 할 것 있습니까? 무게나 달아볼 수 있겠네요, 제대로 중량이나 안 속였는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진짜 확인을 했습니다. 학교 가서 보니까 품질관리원이나 식약청에서 학교급식 부분은 보통 3개월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1개월에 한번씩 꼭 한대요. 하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계속 무한정 할 수 없고 예산 심사중이니까, 중요한 정책적 문제이고 예산심사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전라북도 농정이 친환경농업 분야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될 건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얘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봤을 때는 별로 생각의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연찬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해서 방향을 같이 찾도록 하십시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는데요. 이건 끝장토론이라도 해야 되는 문제네요. 사실은 전주에서 학교급식으로 과일을 사는데 장수사과가 좋을지 전주 주변에 있는 사과가 좋을지, 전주에서 전주 학교급식에 고등어를 사는데 부안 뽕잎고등어가 필요한지 아니면 저쪽 강경에서 나오는 고등어가 필요한지, 센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한번 고민하셔서, 센터라고 하는 것은 학교급식을 통제하고 점검하는 역할도 하지만 상호 간에 우리 전라북도의 농수산물을 상호 공급해 주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교량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장님도, 언제 이 문제로 토론회를 한번 하시죠. 의회와 농수산식품국에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서요.

김연근위원장

유능한 정병우 과장님이나 최 과장님이나 많이 계시잖아요, 젊으신 과장님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김성주 위원님께서 센터 그 말씀 하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열심히 자료정리하고 만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결론은 못 냈습니다마는 바로 그 결론이 어느 정도 도달하면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한번 토론회를 할게요.

김연근위원장

그거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들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그런 시각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은미 위원님은 평상시에 많이 하시니까, 또 하세요? 하시겠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농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생산비가 급증하고 하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내년도 영농에 대한 계획 중에 생산비 절감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들 고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볏짚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논 같은 경우에는 비료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축분을 이용한 액비 살포해 가지고 비료 값을 절감하겠다 이러는데, 만약에 그런 농가들이 많아질 경우에 액비도 수급에 있어서 많은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고, 또 액비를 살포하는 데 있어서 발효되기 전에,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피해농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발효가 되기 전에 살포하고 또 적정량이 아니라 과다 살포해 가지고 완전히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순창에도 액비자원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다만 좋은 액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 토양에 맞는 액비를 뿌리는 것이 선결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은 액비 하시는 분들이 폐농을 했을 때에 액비 한 걸 다 책임져야 하니까 자기들이 부담스럽다 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비 생산하면서 좋은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준, 그 다음 뿌릴 때에 그 토양에 맞는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만들어지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양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하고자 했던 1년 농사가 버려질 수가 있거든요, 망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내년도 농사 지을 때 신경 쓰셔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각 과별로 심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농업농촌과입니다. 농업농촌과 305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국장님! 지금 농업국에 있는 예산편성이 모든 절차이행을 다 마친 걸로 알았거든요, 워낙 신중하게 해서. 그런데 복사기 한 대 500만원짜리 정수승인 안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이런 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거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걸 국장님이 다 챙기셔야 됩니까, 복사기 사는 문제까지. 직원님들, 우리 과장님·계장님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재정과에다가. 앞으로 국장님들 하시는 일을 각 계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은 복사기 정수승인 받으셔야 되겠어요. 거꾸로 돼도 유만부득이지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나오셔 가지고 국장님이 이런 말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절차이행문제. 하여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305쪽에서 320쪽까지 농업농촌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까지 하면 10군데가 넘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305쪽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것, 설명은 안 듣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설명은 따로 좀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다음에 307쪽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추진 지원금.

김연근위원장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추진 도비지원금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다음 장 307쪽 지역농정기획단 구성 운영, 지역농정기획단 지적하고요.

김연근위원장

1억8천만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저도 같이 지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최형열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다음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도비 부분.

김연근위원장

예, 아래 쪽에 도비 부분 3억2,900만원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도비 부분은 좀 늘려달라는 겁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문제예산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 장 308쪽 농업단체 간담회 부분.

김연근위원장

간담회 500만원요.

병섭

송병섭위원

지적하고 맨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정보화선도자 육성 교육활동비지원.

김연근위원장

5,812만5천원.

병섭

송병섭위원

310쪽 맛체험관광마을 조성비 1억원.

형열

최형열위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밑 부분에 품목전문대학과정 운영 도비 부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11쪽 제일 밑 부분 민간경상보조 품목단체 경쟁력제고 교육 2억원 지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같이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같이 하십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말씀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병섭

송병섭위원

310쪽 도농 어울림 한마당 개최 지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도농 어울림 한마당 개최요. 그리고 그전에 어떤 말씀 하셨어요?

병섭

송병섭위원

맛체험관광마을 조성 1억원요.

김연근위원장

예, 1억원요.

병섭

송병섭위원

품목전문대학과정 운영비 도비 부분. 그 다음 311쪽 민간경상보조 품목단체 경쟁력제고 교육.

김연근위원장

예, 2억원.

병섭

송병섭위원

312쪽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 부분에서 도비 부분 지적하고요. 313쪽 농어촌복지…….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송병섭 위원님. 저도 이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이 이 위에도 보면 행사운영비 건립에 관한 예산이 3천만원이 있고요, 이 아래 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312쪽 상단 센터건립 도비.

김연근위원장

도비 전체를?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5억원요.

김연근위원장

예, 5억원요.

병섭

송병섭위원

지적했고요. 다음 장 313쪽에 보면 농어촌복지 부분은 설명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농업농촌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농촌과를 마치고요. 식품산업과 321쪽에서 326쪽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두분 상의하실 때, 323쪽에 발효식품엑스포 행사 및 식품산업홍보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행사운영비로 세목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식품산업홍보요?

김연근위원장

예.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풀로 12억원을 발효식품엑스포 행사비로 주면요, 그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우선…….

김연근위원장

324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립, 이거 총 사업비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이게 투융자심사 받았나요? 투융자심사 받았는지만 말씀하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거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006년 말쯤.

김연근위원장

최 과장님 확실하시죠?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협의 끝났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병섭 위원님. 식품산업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말씀하세요.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322쪽 한번 봐주세요. 윗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기능성·발효식품 및 소재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부분에 도비 부분 2억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도비 부분만입니다. 그 다음에 323쪽 보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12억5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됐는데 작년도에 그 대회 할 때 6억8천만원이었는데 5억7천만원이 인상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요, 국비가 4억8천만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늦게 오는 통에 추경에다 국비로 균특으로 4억8천만원이 왔기 때문에요.

병섭

송병섭위원

작년도에는 잘하니 못하니 막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 예산은 왜 그렇게 적게 책정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중에 일부가 4억8천만원이 국비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실제…….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도에서 국비 따라서 올린 건 얼마고요? 4억7천만원 왔어요? 그러면 1억원 올렸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4억8천만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1억1천만원 올렸고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전체 12억5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다음에 설명 들을 테니까요.

김연근위원장

12억5천만원에 관한.

병섭

송병섭위원

예, 식품산업과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식품산업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식품산업과를 마치고 다음은 농산유통과를 보시겠습니다. 농산유통과는 327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농산유통과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331쪽에 수도권 등 대도시 유통업체 직거래판매 및 홍보지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35쪽 일반운영비 케이블TV광고, 교통광고 지하철 이것 지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홍보기획과와 연계해서 사업 구상한 것 있으면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329쪽 한번 봐주세요. 울진친환경엑스포 참가지원비 5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30쪽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신뢰 제고지원비 1억5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다음 장 331쪽 수도권 등 대도시 유통업체 홍보판촉지원비 3억500만원 전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김연근위원장

이것 지원근거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 장 332쪽 우리밀 소비촉진지원 8,100만원 이것 문제예산 지적해 놓고요. 334쪽 보면 원예작물브랜드 육성기반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쪽 하단에 보면 안면도 꽃박람회 참가지원비 있습니다, 5,6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328쪽하고 329쪽을 비교해 보면요, 329쪽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 국·도비. 그런데 328쪽 하단에서 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육성, 이거 이중지원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원근거까지 해서. 위원님들 농산유통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유통과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경영과입니다. 축산경영과는 340쪽에서 350쪽까지 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342쪽 유성분분석기 지원.

김연근위원장

8천만원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축개량 모돈갱신사업 이것 지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2억4천만원짜리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345쪽 조류사육농가 소독시설지원 이것 지적합니다. 347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적합니다. 이것을 증액분만, 4,400만원인가요?

김연근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349쪽 육가공장 신축비지원, 그 다음에 축산물브랜드 홍보행사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341쪽 청보리생산 장려금지원사업 전체 예산 15억원 지적하고요. 347쪽 왕궁지역 축분처리용톱밥 지원비 1억원 문제고요. 349쪽 축산농가 위생관리지도 지원 1억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경영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61쪽까지 해양수산과 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이다라고 의회의 판단도 있지만 사업설명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런 면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그런 점에서는, 농산국의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19.8%,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분명한 근거와 사업에 대한 목적, 방향을 뚜렷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354쪽 보면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건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7년도 8년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인공어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생산, 투하, 우리 도에 해당하는 업체, 예산 관계, 집행 관계 이것을 소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마치시겠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353쪽에 어선원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1억5,100만원.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근거를 보고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비응도항 부잔교 시설 설치 이거 우리 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수산과에서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고 이해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의 예산은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는데 잠깐 10분 동안 정회하시고, 어차피 복지여성국도 남아 있으니까요. 사업소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사업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 가량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먼저 농업인력개발원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 이 축산위생연구소에 종축시험소, 축산위생익산지소, 정읍지소, 남원지소, 장수지소를 통합적으로 심사한 후 수산시험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력개발원 심사입니다. 예산서 654쪽에서 660쪽까지를 검토하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쪽에 트랙터 자산취득 승인받았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수물품은 아닙니까? 정수물품 승인 다 검토하셨습니까?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농업인력개발원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농업인력개발원은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입니다. 661쪽에서 장수지소까지, 692쪽까지 되겠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662쪽에 한우안전성인증사업, 축산물안전성 검사실 및 장비, 이 설계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비죠. 여기 시설비라고 써 있으니까 시설비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거 왜 질의하는지 아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거 용역과제심사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직은 용역 의뢰를 안 했다는데요.

김연근위원장

이거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역과제 심사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2개소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연근위원장

정읍과 익산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그 규정을 봤는데요. 3항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자신이 없어서 상의를 한번 해야겠다고 제가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3항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기를 한번 심사숙고, 국장님이 토론을 통해서 이것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연구소의 어떤 절차이행이 조금 빈약한 편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 문제를 우리 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해서 한번 그런 행정력 시스템의 문제도 갖춰놓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이 농업 쪽에 관한 사업소든 본청이든지간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지금도 빠른 편은 아니지만 미리 그런 소양을 갖춰놓는 게. 이거 소양이라고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갖춰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63쪽에도 정수승인 물품이 있는 거 같거든요. 미량성분분석기, 단백질검사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비정수물품이고요. 복사기만 10월 6일에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고가의 장비도 구입하실 적에 물론 꼭 필요한 것이니까 구입하시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 도 사업소에서 고가장비 구입하는 금액이 상당히 됩니다. 1억원 이상의 고가장비가 생물자원연구소에도 있고 농업기술원에도 있고 이런 장비들이 서로 상호연구에 보완이 되는 게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점도 언제 한번, 다들 맡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이런 업무도 상호연계해서 한번 검토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이 장비도, 이 고가장비 자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런 점도 한번 연구해 주시죠. 송병섭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663쪽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비 9,500만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한번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공공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제세, 청사난방비 및 소각로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폐수위탁처리비 등 이걸 공공운영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항목 제목을 꼭 이렇게 붙여야 되는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예산편성 할 때 옛날에는 청사유지비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 예산편성 방법이 이렇게 좀 바뀌었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에 와서 설명을 담당이 하도록 하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668쪽에 보면 종축시험소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감액이 7천만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는 종축시험소 앞에 보시면 거기에다 말 방목지를 하기 위해서 펜스(fence)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작년에 설치를 하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올해 예산 7천만원이 작년보다 적게 썼다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재료비에 축우 및 종돈급여 사료비 등이 2억1,800여만원이 있는데 축우 및 종돈급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종축시험소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란을 생산하고 그 수정란을 키우는 자재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비, 그 수정란 생산에 드는 자재구입비, 종축구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는 종축시험소니까 종축을 수시로 우량종으로 교대를 해줘야 하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사료도 구입하고 생산자재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제반재료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안 심사는 종축시험소와 각 축산위생지소를 통합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시험연구소 예산서 693쪽에서 698쪽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789쪽에서 794쪽까지 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각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또 국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내년도 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15쪽 성질별 총괄 재료비가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97.81%나 대폭 증액됐어요. 그 중에서 16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물건비가 35.63%, 6천여만원 증액됐고요. 일반운영비도 52.60%, 4천여만원 증액됐고요. 여비도 37.1%가 증액이 되어서 2,200여만원 증액 편성됐고요. 여성청소년과는 여비가 28.74%, 1,700여만원 증액 편성되었고요. 보건위생과도 재료비가 104.80%나 그래서 4,400여만원 증액 편성됐고요. 어린이회관 일반운영비가 갑자기 156.37%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소모성경비가 이렇게 증액편성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일반운영비가 좀 증가된 것은 평가위원 수당이 증가돼가지고 평가위원이 13개소를 금년에 평가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77개소에 노인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가 늘어나가지고 운영비가 좀 늘어났고요. 또 여성청소년과의 여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 정원이 현원에서 2008년에 정원이 18명이었는데 그때 당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원대비 3명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현장행정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재료비는 방역약품소독약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AI가 발생하고, 사실 금년은 전염병 같은 것은 특별하게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저희 보건 당국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상반기에 AI 때문에 많은 저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계상이 많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을철 쯔쯔가무시라든가 그런 예산들, 그래서 당초예산 비교해가지고 %가 좀 높은데 추경에 좀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관계에 156%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대구어린이 교류사업 1,200만원이 있는데 그게 과목변경이 돼가지고 민간이전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다보니까 금년 2008년은 민간이전사업비로 섰었는데 금년에는 행사운영비로 목이 바뀌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차이가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여러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서로 대비하자고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들 하십니다. 본 위원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적절하게 과용되지 않고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전용한 사례는 몇 건 정도나 있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국에 1건이 있습니다. 그 1건 200만원은 노인일자리수행평가 기관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수행평가 기관이 민간단체에 돼 있기 때문에 민경에 세웠는데 부안군이 있어가지고 민자로 바꾸다보니까 전용한 사례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 일들은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참고로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6년도에 한 6건 정도가 있었고요. 2007년도에도 한 4건 정도가 있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 예산심사 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보건국장님 참 애 많이 쓰셨는데, 자료를 보면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든 의료비를 줄이는 것은 즉 세금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도민의 세금이 줄어요. 사람이 아프면 내 돈도 일부 내지만 보험료로서 국고가 다 나가야하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에? 그것을 줄이고 수명을 줄여주고 죽을 때는 아파서 죽으니까 별 수 없고, 다 돼서 죽으니까 관계없는데 그걸 줄이려면 먼저 예방을 해줘야 되고 암이면 암에 대한 사전예방,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들이 그것까지, 지금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이 없어요.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충해서 질병예방에 치중을 해서 우리들이 암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질병예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 보면 전부 비대하지 않습니까? 비대한데 고혈압이나 이런 것 없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서구에 사는 서유럽 사람들도 육식을 하고 이렇게 건강하면서도 몸이 어떻게 보면, 특히 여자들 보면 배가 이렇게 나와도 출산율도 좋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고혈압이나 요새 흔한 당뇨병 이런 걸로 많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사전에 예방이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즉 예방은 돈, 지금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호주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그 나라에서는 아픈 환자가 나타나면 최선을 다해서 데려다가 안 죽도록 아프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해줍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런 체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보건문제가. 그것이 곧 사회복지로 가고 노인복지도 가고 다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예방부터 우리가 치중해서 줄여줘야 하는데 이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 돼 있어. 애는 쓰셨는데 그 부분이 좀 섭섭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질적으로 시민들 찾아서 진료해주고, 건강검진도 상시적으로 이렇게 체크해줄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몸이 비대한 사람은 무슨 식품을 먹도록 하는 것도 홍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그쪽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건강검진이라든가 가족 방문간호사들이 도내에 122명이 시·군별로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 방문해서 건강검진를 받도록 하고 그러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수급자 중심으로 하는 건지 알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대상이 기초수급자 수준하고 차상위계층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저희들이 점차 늘려가야 할 상황입니다. 일반대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안 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가정방문상담이라든가 그리고 또 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의료비를 늘리려 말고 예방에 치중을 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첫 번째가, 건강하면 일도 하고 자급자족도 하고 그게 복지가 되죠, 그것이 복지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못하고 병신 돼가지고 정부에서 먹여 살리는 것보다 건강해서 자급자족 해 먹는 사람이, 그게 밝은 사회가 되고 그게 곧 사회복지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방 보건 쪽으로 가고 사회복지 자체를 예방사회복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당부드려요. 그렇게 좀 해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앞으로 미리미리 예방사업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들…….

병희

최병희위원

수급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환자가 안 되도록, 그래서 혈압이 있는 사람,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종류별로 다양한 병 유형을 다수 병 쪽을 찾아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생활에서부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방법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예산이 이 속에 없어요. 수급자들한테 주고, 장애인한테 주고, 연금 노인들한테 주는 것만 있지, 주지 말고 안 줄 수 있는 방법,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하면 되지. 안 주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건강하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도중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복지국이 우리 도청의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위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항상 잊어버리는데 지금 국장님 혼자 답변하시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앞으로 전진해서 앉아주세요. 특히 그래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깜박하고. 그렇게 해서 국장님 보좌를 해주시면 더 원활하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하시겠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예산 심의 전에 우리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들은 많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의식들이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여성이 여성의 그런 위상들을 때로는 좀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봐온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시정을 좀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 도나 시·군단체장들의 배우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들의 사회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시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그게 의전일 수도 있고 한데 좀 지나친 의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거의 수행비서처럼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 본연의 업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가 되시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님들이 민선이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선거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또 행사와 연관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초청이 되면 혼자가시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수행이 되다보니까 좀 그런 면들은 있습니다만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 하시는 데가 있고 안 하시는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은 많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민선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 됐는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시·군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사그라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처음뿐만 아니고 지금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단체장님 주변에도 특히 여성계 쪽의 유력인사들, 지역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현을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주변에 항상 그런 분들이 같이 지역에서 여성 쪽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늘상 어떤 보호막이 돼서 가시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있으시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면서, 여성 스스로가, 그분들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부터 앞서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에 여성주간 행사 때 여성지도자들 초청해가지고 새만금을 쭉 한번 견학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 출신들의 국회의원 사모님들 또 여기 각 시·군단체장 사모님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그냥 부인이라고 표현하시죠. 그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인들 또 도 단체장 부인이랑. 또 여성의원들도 같이 포함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굳이 우리 지역의 여성지도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여성이면서도 장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굳이 여성지도자이면서 또 여성주간 행사 때 그분들을 따로 초청해가지고 따로 어떤 행사를 가진다는 것조차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무슨 저기가 되든지 과도기라는 게 있습니다. 새만금 현장에 방문한 것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님들, 유지 이런 분들에게 군산이나 김제, 부안 쪽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이 함께 하는 차원에서 이 기회 때 알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 하게 된 것은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간 것은 우리 도민이 다 같이 함께 어느 지역에 일이 아니고 말하자면 전체 도민과 연관된 것이니까 홍보차원에서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홍보하고 이런 차원으로 계기를 했던 것이 조금 받아들인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도에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 교육 같은 게 이뤄지는 게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국에서 별도로 여성공무원 교육은 있지 않고 전반적인 사업에 따라서 교육이 있어가지고 참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물론 그 단체장 부인들 주변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말 꽤나 하고 힘 있는 유지급의 여성들이 모여 있다보니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느껴지는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든지 소외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여성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참 민감하고 스스로도 조금 난처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여성의 어떤 권위라든지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높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지 않나, 그런 것을 도에서부터 우리 국장님이 먼저 이런 부분 시정을 요구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변동이 심해요. 어떤 것은 감소하고 어떤 것은 늘어나고 이런 게 많은데, 우선 눈에 띄는 게 기초생활급여 이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급자가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확한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에서 몇 명 감소됐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한 2천명정도인데 내년 예산은 금년에 국고예산이 와가지고 반납하고 잔액 남은 것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중앙하고 조정해가지고 남을 걸 예상한 것을 조금 많이 반영해서 감 조치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한 게 아니라 그전에 과다 신청했던 것을 좀 줄여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실제도 감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감소한 숫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소했는지를 통계로 얘기해 주시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지금까지 보면 한번도 감소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감소가 됐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에 강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확인하던 것을 1년에 한번 했는데 금년에 금융조회가 매월로 바뀌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대상이 아닌데 수급자였던 분들을 금융조회를 통해서 수급자에서 탈락시킨 거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탈 수급한 게 아니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소득원이 있는 거를 찾아내서 수급자가 아니다 제외시켰기 때문에 감소했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금융조회가 확대되다 보니까 1년에 한번 조사하던 것을 월로 실시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있어서 숫자가 많이 감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상당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그러면 월별 소득이 늘어나면 그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금이 증가해서 일정예금 이상이면 대상에서 탈락되고 그러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질적인, 지속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수입의 증가에 따라서 정해진 재산액이 초과하면 수급자 제외다? 그건 매월 평가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부양가족의 소득이 전년도에 1억원이었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이 1억5천만원으로 올라갔다든가 이렇게 발생되면 금융조회 할 때 부양가족의 재산이 과되면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2008년도에 그걸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제기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완화한다고 하는데 아직 기준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가내시 온대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대개 최저생계비 책정은 몇 월에 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나라에서 그 해의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잖아요. 그게 보통 몇 월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올해는 이미 했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때 기초생계비 인상됐던가요? 최저생계비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이 많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들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 같은데, 새정부 들어서 이제 1년 차인데 새정부 들어서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난 거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줄었다. 그런데 그게 금융조사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수급자들 대상 폭을 줄여서 그게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복지행정을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적절한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9월 30일 기준인데 8월 27일에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고시를 했는데 시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최저생계비 기준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금년 9월말 기준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고. 시행은 1월 1일부터 하지만 복지부에서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완화한 기준을 상반기 중에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따라서 장애수당도 보니까 감소했네요. 전체액이. 장애수당도 장애인들 중에서 저소득층 숫자가 감소했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 숫자가 감소한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량이 장애인도 저희가 5,707명 정도가 감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에 장애수당이 과다해가지고 장애인 의료비로 예산을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해가지고 의료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 장애수당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대상 지급장애인들이 줄어든 건가요? 조사를 통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내시 왔을 때의 인원보다 10월말 현재로 2008년 내시는 4만2,905명이 왔는데 저희가 금년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보니까 10월 현재 3만2,492명이 지원이 돼가지고, 그 규정이 안 돼서 돈을 지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 배정할 때 물량기준이 많이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설명서에 의하면 2008년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내시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8년에 4만,2,900명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다한 계상이었나요? 그걸 자꾸 반납한다는 지적을 받아서 딱 맞춰서 줄여서 하다보니까 5,700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 복지행정을 책임지는 국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사실 의회나 언론에서 복지예산 불용에 따른 반납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해 의원님들이 도정질문 때 해가지고 저희가 국고보조 한 70억원 반납이 됐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한 50억원, 또 내년에 한 30억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한번 예산이 오고나면 부족할 때 저희가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4개 시·군에 예산을 가내시 해가지고 배정을 한 뒤에 요인이 발생할 때 문제가 있고, 특히 이게 다른 사업처럼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급자들의 생계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기본 필요량보다도 5%내지 10%정도를 많이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국비예산은 저희한테 오게 되면 세입 이자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서 그동안은 반납을 하지 않고 그냥 매년 한 50억원에서 70억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왔었는데, 지난해부터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예산을 현 상황유지로 했는데 이것이 내년까지는 되지만 내후년 이렇게 되면 또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인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말씀은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수요가 생기면 편성이 안 되니까 미리 여유 있게 중앙정부에 신청해서 여유로운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자도 늘어나고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딱 맞춰서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지원받는 예산이 감소했다 이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회에서 지적하지 말까요, 그걸 앞으로. 전라북도의 금융 이자소득을 위해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깎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잘못 추진한다든가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수준은 유지를 해줘야지 저희가 전국에서 장애인등록률도 1위이고 노인인구도 3위이고 수급자도 2위이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꾸 고령화는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딱 맞게 하는 건 사실 저희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심각하게 물어봤더니 나중에는 제가 웃음이 좀 나오는데, 저는 실제로 장애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하는 자활급여가 줄어들었기에 혹시 새정부 들어서 복지정책의 후퇴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라고 물었더니 과거에 좀 과다하게 신청했던 것을 좀 줄여서, 그것도 의회가 자꾸 지적하니까 지적을 안 받으려고, 전라북도에 이자소득도 생기는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딱 맞게 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솔직한 답변 좋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할 때 그런 문제도 저희가 고려해서 전라북도 이자 소득도 고민을 해야겠군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쪽인데요, 자활서비스. 자활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지원사업은 현격하게 줄고요. 그 중에서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만 증액이 됐는데, 광역자활센터 운영비하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자활근로 사업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저희들이 67억2,600만원이 감된 것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밑으로 사업이 되어지고 거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돼가지고 국비가 지금…….

병섭

송병섭위원

사업이 전환된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바우처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돼서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이 전환돼서 기표를 줄었다고 돼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67억2,600만원이 감됐는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그 사업으로 58억2,300만원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변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느 부분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그쪽에서 자활근로사업 있는 그 윗부분에.

병섭

송병섭위원

어디 어느 쪽입니까? 전환된 항이 어디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서에는 372쪽에 있고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좀 감소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어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제외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돼가지고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신규사업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기표가 안 됐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활근로사업 속에 사업비가 들어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예산서 372쪽 위에 67억2,600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예산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58억원이 증액된 것이 그 부분으로 위아래에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58억2,300만원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58억2,300만원 간병인 사업이 자활근로사업에서 이쪽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물량이 적어진 것은 올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돼가지고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혜택 받는 등급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외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58억2,300만원하고 광역자활근로사업으로 된 9천만원하고 하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상으로 보면 6억2,169만8천원이 감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시켰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쪽이 기표가, 아무튼 서면을 만들어가지고 별도 보고 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업별 설명서 27쪽 한번 봐줄래요. 지금 취약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중에서 성매매여성집결지 자활지원 항, 그 밑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이 2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7쪽에 있는데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행위자 교정, 치료사업,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사업, 직업훈련사업 그렇게 해가지고 기금과 도비가 연관돼서 사업비 구분이 예산서 391쪽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성매매여성 집결지에 자활지원비가 7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확보율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비율이 국비 100% 사업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지방비 50%를 도비 25%, 시·군비 25%로 나눠서 해서 사업비가 7천만원이 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7천만원은 시·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왜 감액으로 표시를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예산서나 사항별 설명서는 국·도비만 들어있고 시·군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사업은 각 시·군에도 나눠서 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각 시·군에 배분할 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밑에는요? 가정폭력, 성폭력은 1,900만원이 늘었는데 그건 어떤 점에서 늘린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에 프로그램이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이 있는데 성폭력행위자 프로그램까지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심오하게 묻지를 못 하겠네 시간에 쫓겨서. 이 2가지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고 설명을 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한번 물어만 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지원이 대폭 늘어나가지고 가네요? 367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정부지원도 다 늘어났네요. 정부지원이 늘어났는데, 다른 요양시설도 많이 있죠. 다른 요양시설에 비하면 여기는 힘 좋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정신요양시설이 그 전에는…….

병희

최병희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명당 1명씩 종사자 기준이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 10명당 1명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이 일반 종사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10명당 1명씩 종사자가 되다보니까 내년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가 조금 오른 게 작년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해줘가지고 당초예산 때는 적었는데 추경에 3.5% 인상된 부분을 당초예산에 안 해주고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 추경으로 비교하면 안 많은데 당초예산 비교하니까 많이 늘어난 걸로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전년예산을 추경예산과 맞춰서 해버리지 추경예산을 빼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인건비가 3% 인상된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 다음에 보면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양반들의 지원사업인데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 고엽제, 독립유공자 쭉 많이 있죠. 이분들이 숫자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건 또 뭡니까? 갈수록 줄어 숫자,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대다수가 80고령으로 가실 때도 되었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나이가 드실수록 더 소외감은 많이 느끼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35만원, 55만원, 실국예산 탑다운제로 하다보니까, 획일적으로 10%씩 한 것은 잘못돼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사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 분석해가지고 올려줘야 될 부분은 올려주고 또 많이 했던 분들은 삭감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 2009년도에 특수임무수행자하고 고엽제가 공법단체로 금년에 인정되다보니까 그 부분의 사업비가 인상돼서 그러지 다른 부분은 10% 탑다운으로 정리된 부분들을 좀 조정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4.19 같은 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숫자는 더 많을 거고. 전몰유족, 광복회라든가 4.19혁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줄어드는 추세란 말이에요. 줄어드는 추세인데 일조 않고 많이 되고 있어, 줄어드는 곳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몰군경미망인 같은 경우에 55만원이 증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전몰군경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고령회원 위안잔치 사업이라든가 그동안 안 하던 사업을 평생을 저기하다가 노년이 되고 더 외롭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그런 사업비들이 조금 자체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부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편성은 맞게 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장애인들 숫자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통합을 하든가 뭣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단체도 획일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많은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적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그쪽 지도자에 따라서 순위가 먹여져가지고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단체에서 요청한 것이 그것인지 3억4천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늘려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장애인단체가 19개 단체가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 편성 요구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한 6,600만원 정도가 감 됐는데 그것은 2천만원이 장애인지도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로 하던 조례가 삭감이 됐고, 수화교육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환이 돼가지고 2,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지여성보건국장을 하면서 장애인단체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장애인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2009년 예산은 위원님들이 세워주면 이대로 가지만 2010년부터는 장애인단체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사업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향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비슷비슷하고 단체가 많아가지고 또 크게 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도 못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조정하기로 사전에 위원회에 구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 분은 현재상황에서 유지를 하면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2010년 예산은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단체를 좀 추스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관리도 문제고 추스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분들이 전부 장애인들 서로가 자기 병이 중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병끼리만 뭉쳐가지고 하려고 해가지고 잘 합쳐지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예산으로뿐이 못해요. 예산으로 이거 조정을 한번 할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조정을 하게 되면 2009년도 예산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에서 작년 수준에만 맞추고 나머지를 없애버릴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거의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병희

최병희위원

감액을 시킨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났어요, 다. 그러니까 작년수준으로 해놓고 합치거나 했다면 그때는 또 늘려주겠다 해가지고 압박을 넣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안 합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너무 장애인단체가 힘들게 사실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누구나 남 염병보다 내 손가락 끝이 아프다고 하듯이 자기 병명만 가진 사람들이 더 아프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뭉치려고 하지 다른 단체하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으로 제재를 한번 합시다, 금년부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정리를 좀 해주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묻네요. 386쪽에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희망일자리지원 이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름은 다른데. 위, 아래에 있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가 금년에 전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2007년까지 전국에 2개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경력 단절된 여성을 현장으로 끌어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사업에 공모해가지고 전국에서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일하기센터는 익산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난 11월에 선정이 됐고. 일하기 지원본부가 익산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난 1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새로일하기센터는 시·군여성회관에서 지금까지는 취미나 소양교육만 하고 그런 것을 했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성회관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해가지고 내년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그 다음 쪽에 있는 여성사회참여 확대하고 맞는 말 같은데.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여성, 어저께 짝 납니다. 여성 얘기 나오면 ‘참 바람직한 사업인 거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뒷장의 것을 설명하신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 여성참여 확대사업이나 여성일자리사업 추진 이걸 설명한 것 같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틀립니다. 여성사회참여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명이, 금년 예산편성이 사업명, 세부사업명, 편성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여성들이 합창경연대회 또 영세사업장 프로그램 이것이 단체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어요. 국장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한테만 몽땅 배려해 버렸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저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성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어제 최병희 위원님이 여성사업을 한 가지 지적하셔가지고 자택에 가득히 여성분들이 방문하셨대요. 오늘 또 그러실까봐 겁나 죽겠어요. 예산서 423쪽 전문연구센터 사업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암전문연구센터 사업비 지원과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업비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 길 테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법적인 지원 근거를 주시고, 일단 저는 2억2천만원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세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도 자료를 보면 아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설명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심사하셨으면 각 과별로 심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맨 처음에 사회복지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여성보건국에 예산서 365쪽에서 384쪽, 분량이 상당히 됩니다. 그냥 이거 전체로 다 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전체로 다 해요.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열심히 일 하시니까, 뭐 별로 그렇게 있나요? 김양균 과장님 문제될만한 예산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저희 과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좀 약합니다, 김양균 과장님한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상황상 해외교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라든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보다 사회복지가 더 잘된 선진지를 갔다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김연근위원장

어디요, 정확하게 말씀을…….

은미

오은미위원

365쪽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종사자 국제교류사업하고요.

김연근위원장

사업비 얼마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6천만원하고 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2,700만원이요. 그리고 368쪽에 보면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나 보면 굉장히 차등지원이 돼요. 단체마다.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기도 하고 물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겠지만 이 분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라든지 부상자회 이런 데는 200만원씩이고 나머지는 1천만원 단위가 넘는데…….

김연근위원장

이걸 죄송하지만 이 설명이 상당히 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로 해서 같이 설명을 한번 듣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구체적인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오은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한 가지는 덜었습니다. 365쪽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평가난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수당 항이네요. 2,7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사회복지과는 우선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오은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요. 사회복지종사자 국제교류사업 이것은 지적하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래 공무원 정책연수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385쪽에서 412쪽 여기도 분량이 쾌 많습니다. 385쪽에서 412쪽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385쪽 하단에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운영 3억9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2억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 386쪽 아랫부분입니다.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1억4천만원 마찬가지로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387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393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보면 일군위안부 할머니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내에 일군위안부 할머니가 6명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급자로 책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1인에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100% 국비에서 보상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외에 다른 지원은 안 되고 기초수급 대상자로 돼서, 다른 쪽으로 지원은 되는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수급자로 하고 이거는 별도로 10만원씩 생활에 용돈처럼 하시라고 지원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주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393쪽 아래에 아동·여성보호 전라북도연대위원회 운영 325만원 또 그밑에 연대운영 또 1,100만원,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서에서 봤는데 시·군 연대가 있던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죠? 아무튼 이 아동·여성보호연대라는 예산을 찾아서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아동·여성보호연대운영에서부터…….

성주

김성주위원

이 관련된 예산 전체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설명은 나중에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 역시 이 문제 문제예산으로 김성주 위원님하고 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군 지원이 있고, 도 지원이 있고 그런 모양인데 전체를 좀…….

김연근위원장

운영비보다 홍보비가 더 커요.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거 같아요. 홍보비는 뒷장에 나와 있는데, 뒷장까지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 일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387쪽 하단부분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1억4,600만원 이것도 설명 요구합니다. 이거 보니까 여성단체 공모사업비가 2008년도에는 2천만원이 줄었는데 또 단체역량강화사업이라고 1억6천만원을 새로 증액을 했어요.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늘리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내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려야 할 거 같아요. 393쪽 한번 봐주십시오. 맨 위쪽에 보면 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 (직접), 그 아래에 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거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이 단체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1366 긴급피난처 운영은 물론 지금 어떤 운영비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뒤에 보면 운영지원이 또 있어요.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문제를 자세하게 해주시고. 전주생명의전화운영이 물론 한 단체라도 들어가면 전체가 못 들어가니까. 우리 이런 단체가 전라북도 도내에 10개가 있는데 1개 단체만 들어갔으면 10개의 고민 중에 1개는 해결됐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설명에 따라서 지적하겠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인권보호취약계층 여기 성매매 그 앞장에 보면 성매매랄지 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인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취약한데, 좀 해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396쪽에 보면 맨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쭉 6가지 사업인가요. 전체 예산을 보면 내년에 좀 많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일단 설명 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김연근위원장

감액이면 나중에 정 필요하면 증액동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404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전체 분권교부세까지 합쳐서 6억1,400만원인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게 많네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항목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경상보조는 우리 위원회 전체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의견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3쪽에서 421쪽까지 노인정책과입니다. 노인정책과는 위원님들, 심사 도중에 시간을 좀 뺏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김재구 과장님, 심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대단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공직생활을 마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내 앞에 앉아서 제가 뚜렷하게 쳐다봤는데 계속 진지한 모습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배들 위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셨거든요. 과장님이 불타는 젊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직사회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회의장이라 박수치실 수는 없지만 하여튼 선배님으로서 존경과 또 상당히 진지한 모습에 우리가 배울 점은 배워야 되니까요. 그런 모습에 존경한다는 마음의 인사라도 나누면서 예산심의 해주십시오. 의견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건위생과 하시겠습니다. 422쪽에 보건위생과 시작해서 446쪽까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노인정책과에 하나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하셔도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노인정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42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출산장려 도민홍보, 이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출산을 하고 안 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하시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요즘도 금연 안 하는 분 있습니까?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한번 보게요. 같이 하시겠습니까? 일단 금연클리닉으로 해놓고요.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37쪽인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 뭐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생애전환기가 40세와 66세에 한번씩 건강에 변화가 올 때 건강검진을 받는 사업을 생애전환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걸 몇 명을 지원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436쪽에 있는데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대상인원이 1,706명이 되겠습니다. 만 40세가 되신 분들은 738명, 만 66세가 되신 분은 843명인데 이때 되면 혈압측정, 시력, 청력, 신장, 체중 전반적인 검사를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도 왜 그 명수가 산출되고 앞으로 추이나 이런 걸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보고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외국인 여성들이 국제결혼해서 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젊은 여성들이라 별 탈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오는 항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국 후에 의무적으로 법제화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항체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의무화는 되지 않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철웅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을 할 때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들은 질병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희

최병희위원

90일 이상이 아니라 결혼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90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90일 동안에 딴 짓 다해서 벌릴 거 다 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된다면 여성들한테는 그것을 검진해야 할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검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람들은 이뤄지겠지 그런데 국적 취득하기 전에 몇 개월인가 숙성기간이 있는가 보던데요, 우리나라에 오면. 그 기간동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현재 법적으로 90일로 기준이 잡혀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진하는 체계들을 질병관리본부에 권고하고 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에이즈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겠습니까만 저런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어려운 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건강관리 자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전염을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입국해가지고 가정에 들어왔을 때 가정파탄에도 이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빠른 검진을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세계적으로 질병이 번질 가능성이 있는 질환은 검역법으로 해서 국가와 국가간에 이동을 할 때 검역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 사람들이 입국하면서 내가 뭔 병 있다고 안 하고 들어오거든. 그거 있으면 못 들어오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비행기라든지 선박을 이용해서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은 검역관이 검역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과장님은 외국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입국 서류에 하라고 하면 싹 그대로 합니까? 그냥 대충해서 들어와 버리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더라도 속이 불편해도 ‘없음, 없음’ 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한번 시켜보는, 도에서라도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서 도 차원으로 검진하는 방법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433쪽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일체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 추진, 사업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 사업 일체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433쪽에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맨 위에 운영 1,100만원…….

김연근위원장

400…….

성주

김성주위원

433쪽 거기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까지 쭉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나오는 사업 전체를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협회들 또 센터들 민간경상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예산서에 분산이 돼 있어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치단체나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상담센터 또 에이즈협회, 한센협회 이런 것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할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6쪽 중간부분에 아토피피부염 예방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는데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과 함께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425쪽에 보면 의료 및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이 올해 보다 감액이 됐어요. 저는 삭감보다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이어져서 429쪽에 보면 맨 밑에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7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농촌지역도 포함이 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포함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촌에 보면 농업부분에서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부서는 달라도 중복이 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인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별로 농촌분야 있고 보건 분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중혜택은 안 되게 다 정리가 사실 다 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444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보면 농산물명예감시원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농산물 관계하는 것하고 저희 이쪽에서 소비자식품 하는 것은 위생업소에…….

은미

오은미위원

업소도 감시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농산물에 관한 모든 제반의 수입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군단위로 가게 되면 똑같이 감시원 활동이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인력의 한계상.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 국하고 농림국하고 한계를 그때 그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부서별로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적으로 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445쪽에 향토음식 육성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435쪽 한번 봐줄래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해바라기축제 지원 550만원, 예산서 한번, 찾으셨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찾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제 본청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본청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청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에 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717쪽에서 723쪽 어린이회관과 782쪽에서 788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회관 717쪽에서 723쪽까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간담회 때 이 어린이회관과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위원님들의 검토를 다 받은 사항인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회관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회관 직원 2명이 정원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단복 같은 것이 격년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린이회관 717쪽에서 723쪽까지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어린이회관의 예산안 심사 마치고, 다음은 782쪽에서 788쪽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 때 전체 사업소는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아까 검토의견이 나왔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각종 수당을 7만원 이 정도면 주거든, 그런데 여기는 뭐 10만원씩 주는 수당이 다 있어?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한 시간이 7만원 위원수당이고요. 여기는 2시간에 10만원이 된 것입니다. 저희 운영위원 수당이 시간당 7만원인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운영위원 수당이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몇 쪽인지?

병희

최병희위원

723쪽.

김연근위원장

어린이 회관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김연근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김연근위원장

예산서 723쪽 수당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어린이회관과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신 심정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