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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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개요설명에 앞서 전주시 송하진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개요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회국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년전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산특위 이곳의 장은 마이크는 질의를 하신 후에 반드시 꺼주셔야만이 다른 위원님들의 마이크가 작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후에는 반드시 마이크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을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운영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구성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행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입니다. 전주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심사로 수고하시게 될 박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모두 전주시에 건전재정과 살기좋은 전주시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오현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오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을 권정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문화경제위원회 권정숙 위원입니다. 제250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강영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영수 위원입니다.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집행부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권고안은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시 행정이 더더욱 고객만족이 되고 시민 만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퇴청하시고 구청 예산 심의때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 낭독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세입과 관련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세입에서 주행세에서 93억3천9백여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리터당 주행세 세율이 22.5%가 감소해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버스나 택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보조금으로 주는것이거든요. 3월 10일날 지급 단가가 변동이 됐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시내외 버스같은 경우에는 376원에서 316원으로 특히 택시같은 경우에는 197원에서 36원으로 단가 지급 결정이 인하가 되어서 세입이 감액된 것입니다.

박현규위원장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푸른도시조성과 동물원 드림랜드에 2억6천5백이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당초 2005년부터 입찰했을때는 여기에 3억6천5백만원 정도로 해서 사용료를 냈었는데 그게 금년도 3월달에 재입찰을 했습니다. 재입찰했을 때 응찰 결과 낙찰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2005년도 한 그 정도로 해서 세입을 올렸는데 재입찰 결과 낙찰액이 낮게 되었습니다.

권정숙위원

1억에 낙찰이 됐는가 보네요. 3억6천5백정도 예상했는데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권정숙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될 수가 있어요. 1억에 입찰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느정도 1억정도나 차이 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예상액보다 입찰액이 배 이상이 높을 수가 있는 이런 입찰 방법이 있는가 설명을 해보세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92년부터 2002년까지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었는데 그후에 입찰을 다시해서 했을때는 상당히 경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낙찰 가액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응찰자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응찰자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정숙위원

3억6천5백에 해서 1억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 2억6천5백이라는 캡이 나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이해할 부분이 될 수가 있는가 의구심이 생기고 모든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임대료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손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상을 하면 안되죠. 월드컵 골프장도 마찬가지. 30억에 했다가 15억으로 됐죠. 예식장도 과다하게 했다고 못받죠. 동물원 매점도 그렇죠. 사우나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런다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을때는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국장님도 국장님이시지만 기획국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임대료에 대한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기획국장님께서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잘알겠습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세입 추계도 각 국별로 정확하게 해서 추경에 이런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처음에 임대했을때 너무 과도하게 해서 소송까지 가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현규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157쪽 부담금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건데 지금 심사결과를 보니까 삭감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삭감 안하는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약간 무리한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광역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인접 시군인 김제시와 완주군으로부터 저희들이 부담금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에 책정은 가령 2008년도에 부담금 예산을 책정할때는 2006년도 정산된 실적을 가지고 2008년도 당초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액이고 실제 2008년도에 인접 완주나 김제시에서 매입량이 변동이 생깁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그 부분을 그 익년도인 3월달에 정산을 해서 결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결산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까지 왔다는 점 하나 하고요. 당초 약 9억원 정도를 당초예산해서 세입으로 예상했었는데 3억원이 적은 6억원이 책정된 이유는 매립장에 김제시와 완주군 직원이 한 명씩 파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는 당해 시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금에서 그 부분을 빼주어야 되는데 한 8,9년동안 착오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당해 시군의 이의 제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정산해준겁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당시 좀 너무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수치 문제라서 정확히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려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삭감 안된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예산 10% 절감이 있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예.

양용모위원

2008년도에도 어김없이 예산 10% 절감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마지막 결산 예산 추가경정에 10% 성과가 어땠으며 그 절감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정확한 자료들이 정리되는 결산 시점에서 정확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획과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영국위원

쓰레기 봉투 수수료 6억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죠. 판매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제작 의뢰하면 그것을 납품을 받아서 그전에는 두 개 업체가 위탁수수료를 주고 판매해왔었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겼고요. 당초 세입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는 잘아시다시피 작년 이맘때쯤 쓰레기와 전쟁하면서 시내 곳곳에 1,400개 가까운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활용 분리가 갑자기 증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가 격감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분리수거가 점차 생활화되어가고 있다라는 반증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영국위원

금년 예산도 이걸 감안해서 책정했습니까.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진점은 새롭게 매립용 봉투를 저희들이 제작했어요. 그 부분 수요는 예측을 해서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한다고 추계는 했습니다.

권정숙위원

국장님, 쓰레기 정착때문에 봉투 판매액이 감소됐다고 볼수도 있지만 그렇지않고 무분별하니 쓰레기 봉투 아닌 봉투 사용하는게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시내 곳곳에 가보면 쓰레기 봉투 아닌 일반 봉투에다 사용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것도 행정에서 홍보가 필요하고 재활용 봉투도 봉투 제작하는데 예산은 들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선별해서 한다고 해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봉투도 조금 마련해서 시에서 그것은 무료겠죠. 그것을 연구하시는 방법도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선별하는 그것을 보셨겠지만 오히려 거기가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기 바라며 꼭 이게 판매액이 줄었다고 해서 지금 쓰레기가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해서 김장철 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만들면 어떤가. 김장철에도 너무나 무분별하니 거기다가 전부 넣어버립니다. 재활용 용기에다가. 차라리 김장철이 되면 통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보급하는 방법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쓰레기 봉투 판매의 감소 요인하고 관계해서 아직까지 불법쓰레기가 근절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가 갈수록 시민의식은 높아질거고요. 당연히 행정에서는 꾸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변이 상당수는 잘되어있습니다. 특히 일선에 동장님이 신경쓰시는 부분은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재활용 수거함 주변에 버리면 일종에 면죄부가 되는냥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시 고민하는 문제고요. 재활용 봉투 수거함 전용 봉투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을 한 번도 안해봤는데요. 언뜻 생각에 스치로폼을 비롯해서 성상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해서 가능한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동물원 전주드림랜드 전년도에 3억6천550만원에 수탁을 받아가지고 했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1억이네요. 왜그래요. 왜 2억6천이나 감이 됐어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92년부터 2005년까지는 무상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전주시에 기부채납이 됐고요. 전주시에 기부채납이 된 상태에서 2005년도에 제1차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했을 때 그때는 입찰 금액이 3억6천5백이 됐었습니다.

강영수위원

몇 년간이에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3년간요. 2005년부터요. 그래서 사용 기한이 만료되어서 2008년도 3월달에 다시 2차 입찰했습니다. 입찰 결과 저희들이 1차 입찰에 준해서 세입 추계를 했었는데 2차 입찰을 해보니까 1억으로 낙찰이 됐어요. 1차 입찰때는 경쟁이 높아가지고 낙찰액이 3억6천5백으로 상당히 높았는데 2008년도 2차 입찰했을때는 상당히 응찰이 저조하고 시설도 노후하고 그러면서 응찰자들의 제시액이 낮았습니다. 그 결과 액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3억6천5백에 했었던 사람은 이익이 전혀 없어서 그런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1억에 낙찰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안에는 3억6천550만원씩을 내가면서도 운영을 한 것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1억을 받았다 하면 이게 특혜의 의혹 시비가 없을까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경쟁입찰제로 했으니까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을 위탁을 줄때 내정가가 없나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할때는 모든게 내정가가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업자가 한다고 하면 서로 오고가고 담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3억6천550만원에 전년도에는 입찰을 봐가지고 운영을 3년간 했는데 입찰 내정가도 없이 그냥 주면 서로 담합해서 하면 1억도 못건질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우리시에서 수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정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해야지. 그리고 동물원 드림랜드 수탁을 받기위한 자격 요건이 대강 어느정도 돼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정가액은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감정가액의 천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분의 1이죠.

강영수위원

시설비 10분의 1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감정가액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가상각이 되어있고요. 예정가액이 7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예정가액 그 이상은 됐는데 그래도 2005년 1차년도에 비해서 낙찰액이 저조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를들어 3억6천550만원으로 2008년도까지 운영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후에 와서 1억에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않느냐.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 국장님,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드림랜드를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극히 제한되어있어요.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대강 알고 질의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게 아니에요. 한두 명만 담합하게 되면 7천5백만원 내정가를 알려주게 되면 7천5백10원에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정가를 여기에서 가지고 내정가에서 밑에가 되면 유찰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해야지 이러다보니까 담합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3년 지나서 재입찰을 할때는

강영수위원

적어도 3억6천5백에 받았으면 그 이듬해에 할때는 여기에 70%를 한다든가 80%를 한다든가 해서 해줘야지 시 세수입을 이런식으로 낮추면 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그때는 드림랜드가 유찰되고 그러면 유휴 기간이 많이 늘어나면 드림랜드 시설이 많이 유휴화되는 그 기간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 시설 기한 만료되어서 다시 할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3억6천5백 하더라도 이익이 생기는데 1억에 주니까 그게 문제죠.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

국장님께서 다음에는 이걸 고려해서 잘해보시겠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 안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여기 책임있는 자리인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유영국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21억4천9백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월드컵경기장 수입이 안되어서 그러는가요. 임대수입이 그건가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예.

유영국위원

보조금이 70억정도가 기초대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70억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보조금을 더 받기위한 노력을 더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국위원

70억이 양이 안차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181쪽부터 페이지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국위원

조직관리에서 2억3천6백만원 대비 증액이 됐거든요.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9천4백만원 그 부분이 갑자기 업된 이유가 뭐예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직원들 학생들 입학금이 인상되고요. 학자금이 인상되고 기존에는 분기별로 보너스 받을때 상환하던게 지금은 월별로 나눠서 상환하기 때문에 상환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유영국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때 인상율같은 것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요구가 됐던 사항인데요.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유영국위원

자녀들은 파악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게 있는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그보다는 저희들이 대학생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학생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도 추정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2월달에 대학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되어야 학생수가 결정되기때문에

유영국위원

그러면 매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임직원 고3 학생들이 파악되지않습니까. 인원이 다 나오잖아요. 요새 대학 안가는 학생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당초 계획 대비 증액이 너무 많다. 이것은 앞으로 잘 판단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많은 차이가 안나도록 해야지 2억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등록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 보상금이 기정에는 없는데 추경에 4천2백만원이 서있거든요. 임용결격 공무원이라는 뜻은 뭡니까.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임용 자격이 임용전에 범죄 행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임용 취소 대상이 종종 발생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법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도 정당한 근무 기간동안에는 주어야 된다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세운겁니다.

양용모위원

얼마 정도의 결격 사유가 확인되어가지고 퇴직한거예요. 몇 명이나 구체적으로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대상이 3명정도 됐었는데 여기에 줄 수 있는 대상이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느정도나 근무를 하셨어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많이라는 것이 10년요. 3년요, 1년요. 얼마냐고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20년정도 했던 사람입니다.

양용모위원

20년 근무했던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제와서 퇴직을 한다.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것은 1년정도의 기간입니다. 예를들어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된 시점을 이야기하거든요. 결격 사유가 발생하기는 작년에 발생했는데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은 금년에 됐다 그랬을 경우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주는 형식이 되기때문에 이정도 예산이 발생합니다.

양용모위원

이분이 20년 근무했는데 20년 전것은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정상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음주운전이나 사고과실을 쳐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했을때 시점부터 발견된 시점까지의 차이를 보상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법적인 근거는 있다 이거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분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의 결격사유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으로 임용있다가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후에 발견했습니다.

강영수위원

포상금있죠. 포상금이 6천만원 정도가 예산 집행이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왜그래요. 190쪽 집행잔액 성과상여금에서 집행잔액 포상금 5천9백31만원 감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을 추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2009년도 예산 여기에도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야 공무원 산업시찰,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시상 했는데 이런 포상금 부분을 공무원들 사기진작해서 금일봉으로 주는 그런 제도 없나요. 행정 혁신이나 여러가지 원가절감 이런 부분에 공무원 포상 부분은 없어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돈 아까워서 이렇게 예산 절감했어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이것하고는 틀린 부분이고요. 이것은 부서별 평가를 해서요.

강영수위원

부서별 평가를 해도 포상금을 많이 해주면 안돼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A,B,C로 나눠가지고 4등급 정도 해서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평가합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뭐가 남은거예요. 감한것이 6천만원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총괄 예산을 추정해서 세운건데요. 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 다음 예를들어 3위까지 했으면 4위, 5위 해서 다 써야지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포상금을 성과상여금 경우는 전체 인건비의 10% 이런식으로 한달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웠는데 인원을 저희가 감원해가지고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주고 남은 금액이 생긴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 제도는 예산 절감을 했을때 절감 실적에 대한 보상,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을때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 이런 별도의 포상 제도는 따로 가지고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평가해서 포상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상, 중, 하의 등급 평가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최주만위원

188쪽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주경기장 설치 및 개보수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주경기장이 어디를 이야기하는거예요.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2004년도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전주시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체육대회 행사할때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 잔액을 정산하고 당해연도에 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납을 안해가지고 도에서부터 계속 반납하라는 독촉을 받아서 지금

최주만위원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4년씩이나 지났는데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쓰고 남은 잔액을 그냥 세입 처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크나큰 실수를 했네요.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주경기장이 어디였어요.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공설운동장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면서 경기장 여건이 장애인들이 경기하기에 여건이 안맞기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하고나서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최주만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기정액에 없는데도 5천만원이 섰거든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올해 추경에 세웠다가 삭감된 부분인데요. 도에서 계속 지금 14개 시군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안세운데가 3군데였습니다. 도에서도 이북하고 라면 공장을 제휴해서 하고 있고 일시 중단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남북기금을 같이 출연을 해줘야만이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를 별도로 맺을때 우리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14개 시군이 같이 동참하는 마당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서윤근위원

여기서 지적됐었던 것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게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요구가 되는것이죠.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자체 14개 시군에 요구하는 것인데 이게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서 전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라북도든 전라북도 의회든간에 전주시에게 공문을 보내서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주시의회에 공문이 오거나 요청이 된 사례가 있나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예. 제가 추경때 삭감된 이유에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간곡히 부탁을 해줬고 또 시장, 군수 정책협의회에서도 도지사님께서 꼭 세워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한 사항입니다.

서윤근위원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전라북도가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예. 집행도 하지만

서윤근위원

예산만 시군에 할당하는거잖아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시군에서 타당성 사업이 있으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에 관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했는데 사업비의 1.5배, 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의 몇 배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보고나 동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 예산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달라는거지 않습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 위원회가 도에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있는데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와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때에 그 부분이 사전동의가 없어서 삭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서윤근위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이 2억2천7백이 삭감됐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예.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소요 판단했을때 날짜, 학교간의 급식일수 이런 것을 정확히 데이터 뽑기는 어렵습니다. 학교가 많기때문에. 그런데 학교별로 급식을 하면서 180일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학교에서 덜 먹이는데가 있고 또 학교에서 방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 판단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서윤근위원

문제는 이런 예산은 충분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꾸 돈을 남겨서 깎는게 바람직한가요. 지적이 처음된게 아니에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었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학교하고 연계한 사업이다보니까 추정치가 학교가 몇 백개 학교를 상대하기 때문에 추정치 잡기가 어렵습니다. 학교가 덜 먹이고 양을 자기들끼리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서윤근위원

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이 시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별로 특성이 있고 소홀히 하거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학교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런 곳은 정확하게 체크해서 이후에 그쪽은 예산을 처리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방식을 쓰거나 이런 문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학교하고 개별적으로 정산을 받다보니까 어려움도 엄청 많고요. 학교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에 공문으로 촉구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한 예산을 잘 사용해야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판단을 잘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협조 공문도 보낸 바 있고 하지만 그게 학교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이게 도하고 시비 예산이죠.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4대 6정도 됩니다.

유영국위원

도비가 줄어들어가지고 사업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도비도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영국위원

지원이 중학교까지 확대됐나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확대됐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유영국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때 중학교까지 감안해서 편성했나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작년에 할때는 중학교까지 감안 안했었죠.

유영국위원

3억여원이 덜 사용했단 말이야. 절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10월달에 도에서 도 급식연대에서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때문에 그 개월수가 불과 몇 개월 안됩니다.

유영국위원

지금 각 학교에 특히 농촌동에 있는 학교들은 무상으로 해주는데 그 언저리 학교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향해서 쓸수는 없나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그것도 별도로 그때 의회에서 추경에 5억을 세워가지고 결산추경에 저희가 많이 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소득층, 차상위층까지는 시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다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그 기타로 분류된 부분은 학교장, 양호교사, 담임교사 3자가 선발해서 우리가 준 금액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서울장학숙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설명해주시죠.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총 금액이 120억정도 소요되고요. 지상 3층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0명정도 수용하고요. 현재 땅은 다 매입해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쯤 되면 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한 10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나 내후년도에는 학생이 입소할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기 투자된 돈이 얼마죠. 지금까지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땅 매입비가 50억이고요. 땅만 매입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총사업비는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설계상 불어나서 120억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요.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요.

김명지위원

2008년도까지 한 것은 부지매입비만 들어가있는겁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예.

김명지위원

197쪽에 나오는 기본조사 설계비 이런 것은 전혀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그 설계비는 1억2천만원 세워져있거든요. 설계는 저희가 전북은행에서 기부했기 때문에 설계비는 저희 순수한 예산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나갑니다.

김명지위원

기본조사 설계비 이런게 예산액에 기정액이 감해진 것은 무슨 이유로 감해진거예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그것은 전북은행에서 설계를 기부해주겠다 해서 그 부분 1억2천은 절약이 되고 전북은행에서 기부한겁니다. 설계비 전액을

김명지위원

2009년도에 세워지는 예산은 다 건축비입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다 건립비입니다. 지상 건축비

최주만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 건립지원 출연금 내용이 뭡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고전번역원은 국가문화관광부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고전번역원 본부는 서울에 있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전주분원을 저희가 따왔습니다. 토지매입비 6억원은 저희가 출연을 해줬고요. 건립비 10억원은

최주만위원

어디다 하는거예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한옥마을 성심여고 베테랑 칼국수 그 옆에 뒤에쪽에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토지만 매입한 상태예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토지 매입 다했습니다. 곧 기공할겁니다.

최주만위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원래 국비가 건립비가 10억이 섰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내다보니까 한옥마을에 장점이 있고 한옥마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 설계에서 1억4천만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최주만위원

언제쯤 완공될 예정이에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주만위원

내년에 완공됩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예. 업자까지 선정되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창의혁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전과 같이 전문위원의 페이지 낭독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순

김회순자원관리과장

금년도에 여러가지 경제 여파로 인해서 유가상승 물류비 증가로 인해서 원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지금 유류상승, 운반비, 부산물 처리비, 수선유지비 여러가지가 원가상승되어서 단가가 높아져서 5억정도가

서윤근위원

단가가 그때그때 과하고 수탁자하고 결정하는건가요.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3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톤당 음식물 처리 단가가 5만 천원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산정을 할때 5만6천원으로 올렸는데 8월달 여름철로 기억되는데 그때 고유가 정점에 달했을때입니다. 주로 벙커시유를 때는데 벙커시유가 차지하는 원가 비율이 48%정도 됩니다. 그런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준겁니다. 지금은 유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1년후에 다시 정산해서

서윤근위원

유가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톤당 5만 천원 이것이 예상했던 몇 톤인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답변하기 쉽지 않을텐데 그게 혹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상했던 음식물쓰레기량 자체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미미하고요. 톤당 단가를 언급한 부분은 2005년도에서 2008년 5월달까지가 3년의 계약 기간이고 재계약을 맺을때 그때 단가를 조정해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윤근위원

혹시 음식물쓰레기 운반하는 수탁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나 감독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직원분이 지나가는 말로 김장철이었는데 김장을 하고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그냥 멀청한 배추가 무더기로 실려오더라. 뭘 이야기하냐면 널려있는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뽑아온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과연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따질수는 없는건데 실제 음식물쓰레기가 부풀려지는 과정이 전주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을지 몰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발되는 경우의 예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같은 경우는 이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방지나 관리감독 차원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건지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위탁을 맡긴 업체에 선의의 양식에 기대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에 들어오면 차량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근을 자동으로 합니다. 무게 양을 재고 거기 개근에 우리 직원이 상주해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심되는 부분은 차량안에까지 열어서 검사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감독을 강화해가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소까지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성장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모위원

239쪽 전주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하는데 6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나노기술 지식경제부 산하에서 지원되는 설립된 나노센터가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포항 나노센터, 광주 나노센터, 전주 나노센터가 있는데 이 포항과 광주 나노센터는 구축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쟁력이 약한 곳이 전주 나노센터인데요. 전주 나노센터는 2009년도에 준공이 되기로 되어있어요. 다른데는 이삼년전에 다 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지경부간에 다시 합의한 것이 이걸 빨리 지어야겠다. 전주 나노센터는. 그래서 1년을 준공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2009년 5월정도가 되어있는데 1년 앞당겼어요. 그래서 현재 건물은 거의다 준공이 되어있고 내년 3월달에 준공식은 그렇게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현재 전라북도, 지경부, 전주시간에 3자간에 출연 협약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주시가 출연 분담금이 26억이고 내년도가 20억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20억까지만 하면 구축비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올해 제1회 추경까지 해서 20억이 부담되어있습니다. 올해 출연 이행 잔금 6억분에 대해서 올리게 된겁니다. 전라북도도 30억정도가 올해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추경에 했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재정 부담때문에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진흥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성은위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진입로 토지보상이 원래 예산에 없었는데 추경때 쓰신건가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원래 당초 예산에 16억정도 해서 사업이 끝나는데요. 해당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진입도로 입구에 3필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협의가 안되고 그걸 제척하고 주차장 공사를 완공하고 보니까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서 부지를 세필지 정도를 사야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못한 이유는 협의가 안됐어요. 토지주가 그걸 절대로 못팔겠다. 지가가 천만원이상 가는데 감정평가로는 못팔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척하고 시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감정평가로라도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협의가 들어오고 있고 토지주가 두 분인데 언니, 동생 자매간인데 언니는 협의를 해서 자꾸 빨리 사달라고 하는 반면에 동생은 지금도 완벽하게 감정평가를 해주라고 하면서도 조금 협의를 늦추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후에 진입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한 것입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신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6억을 새로 세웠는데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사야 됩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중앙시장 2층 지주식 주차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게 안에 들어가는 골목에 중간 정도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거의 일방통행할 지경이에요. 너무 좁으니까. 그 옆에 입구를 그 사거리에서 진입로로 들어가는 입구 그 골목을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쌍방 통행이 되어야 주차장이 활성화되니까.

구성은위원

토지주 중에 매수에 협의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아니라면서요. 6억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냐는거죠. 완전히 사는것도 아니고만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완전히 사는데 6억을 세워주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2필지를 저희들이 설득해서 거의 아저씨는 설득하고 아주머니가 조금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득 협의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이걸로 다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박현규위원장

이게 2회 추경때 세웠는데 명시이월을 하지않고서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명시이월될 것 같죠.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명시이월 조서로 되어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2회추경에 세우면서 같이 명시이월 작업을 동시에 하는거고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시간 관계상 같이 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언제쯤이나 끝날 것 같아요. 내년도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 1월 어떨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현규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경에 13억이라는 예산 투입한 배경이 뭐예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이었습니다. 문제는 남부시장 주차장 사업이 40억 사업이었는데 토지보상 단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났고요. 시설비 부분이 조성 공사비가 늘어나다보니까 이번에 토지는 공탁해서 현재 협의가 일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등기는 전주시로 다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00평되는데 이걸 조성공사를 할려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 내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유영국위원

당초 40억정도 예상했는데 여기보면 아트폴리스 디자인 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아트폴리스가 돈잡아 먹는 하마구만, 이렇게 10억씩, 20억씩 투자해도 되는거예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보상 단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측이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세웠고요. 또 하나는 저게 설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원래 작년도 사업이다보니까 경제진흥과 이전에 도심진흥과에서 설계가 끝난 상태라 그 금액이 줄어들면 설계 변경을 다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이렇게 10억씩 13억씩 오버해서 편성해서 해달라고 하면 남부시장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아트폴리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아트폴리스 개념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실제 남부시장뿐 아니라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의 가장 소원 사항이 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든지 주차장이 필요한데 남부시장이 전주시의 대표 시장이고 전라북도의 대표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트폴리스 부분에서 멋있게 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다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멋있는 주차장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질좋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여기에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비라는 것은 부지매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비를 합쳐가지고 현재 국비 23.9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5억, 나머지 시비를 세워가지고 총 43억으로 되었는데 그중에서 부지는 합의된 부분은 합의를 해서 6억 부분을 지급했고 나머지 합의가 안되어가지고 공탁금은 현재 28억이 이미 집행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전주시로 넘어온 상태인데요. 지금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분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할때 감정평가를 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시할때 그 기간동안 부지 대금이 또 올라요. 그 오르는 비용이고요. 이번에 또 했더니 그분들이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부지대금이 좀 오를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됐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설치 공사비가 9억, 전기공사비가 1억4천5백만원, 폐기물처리비하고 석면 폐기물 처리비가 나옵니다. 폐기물처리비가 1억2백만원, 석면폐기물 처리비가 4천만원정도 나오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서 감정평가해서 또 인상된 부분 그 대비액이 1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마음대로도 못하고 저희도 그래서 총계를 해보니까 13억정도 소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영국위원

국장님, 설계변경을 했어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설계만 나와있는 상태고요.

유영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13억씩이나 오버해서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토지도 또 사야한다면서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산게 아니라 평가액 상승분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유영국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13억이나 30% 이상 올려달라고 추경 예산이 되냐 이거죠. 그 대목에서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올려야지 추경에 15억씩 해달라는 이유가 납득이 안간다 그 말씀이에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국비를 따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국비에서 다 배정을 안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당초에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40억가지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덜 국비를 받아오는 바람에 예산 예측이 잘못한 것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규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총 사업비가 40억이잖아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당초에 국비를 따올때 43억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최주만위원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13억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에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실시설계는 처음 한거고

최주만위원

국비가 23.9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얼마예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27억정도 됩니다.

최주만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지금 13억이 정확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43억을 책정했는데 국비 배정이 된 것입니다. 원래 국비 60%, 시비 40% 이런 상태거든요. 그 국비 배정이 적게 오니까 우리 시비에 40% 맞춰서 하다보니까

최주만위원

부담액이 늘어났다.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43억이었는데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하고 관계 없습니다.

최주만위원

지금 공탁중이잖아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지금 공탁중이고 소유권은 전주시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수용령 내려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어제 번영회에서 기자회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남부시장 상인회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빨리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 10명정도 되는 분들이 지난번에 반대 시위도 하고

최주만위원

번영회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빨리빨리 협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기들끼리 하라고 하세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최주만위원

설계변경해서 13억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원래 부담해야 될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박현규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지금 행정 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됐죠.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다 됐습니다.

국주영은위원

투융자심사 이행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다 됐습니다.

국주영은위원

투융자 심사는 시 투융자 심사를 받았죠.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원래 50억 이상이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거잖아요. 맞나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43억으로 해서

국주영은위원

이런식으로 해서 당초에 이렇게 해서 슬그머니 올리면서 원래 예산 금액을 놓고 보면 사실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거잖아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당초에 43억이었고 여기서 공사 단가가 상당히 11억5천 나오고 중토 인상 1억4천5백 나왔거든요. 합치면 13억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산정한 것 보다 많았죠. 설계에서 결과가. 당초에 50억 이상 잡았다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이게 30억 이상은 무조건 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것을 받았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도것을 받았어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도 투융자를 받았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용역과제 심사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때에 행정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답사도 했는데 저희가 상인들이 간절히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마지못해 해줬던겁니다. 그런데 면수로 보면 67면이라고 나와있어요. 67면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을때 과연 그것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경제국이니까 경제적인 가치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 부분은 경제 가치로 따지면 100억을 투자해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저기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주영은위원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누가 운영합니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상인회에서 운영합니다.

국주영은위원

전주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지고 원래 상인회에서 계속적인 어떤 로비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이 자꾸 들 수 밖에 없는거예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로비 개념은 아닙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고 원래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하면 이렇게 상인회한테

국주영은위원

알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정책적인 판단 이것은 사실 전주시에서 하는거잖아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주차장 선정 과정이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1,600개 됩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중기청에 경영지원센터가 있어요. 전문으로 재래시장만 용역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 순위가 되어야 지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여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선정되는게 아닙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럼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국비를 배정해주는 중기청의 경영지원센터에서 우리나라 1,600개 시장중에 남부시장의 상인회 숫자가 많다라든가 여러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이 시장에 주차장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국비를 배정해주는겁니다. 우리시에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국주영은위원

의문을 갖는게 국비를 중기청에서 결정해주었다고 하면 국비가 원래 계획대로 와야 되는데 또 적게 와버림으로써 우리 시비 부담이 그만큼 증액이 되는거잖아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가 23억정도 온 것도 많이 온걸로 생각합니다.

국주영은위원

원래 계획을 그렇게 안했다면서요. 원래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더많이 오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충분히 많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그렇게 중요하다면 처음에 23억 많이 왔다고 그러면 23억에 맞게 시비도 책정해서 시비부담이 적게끔 해서 이 조성사업을 해나가야지 처음 계획대로 국비지원 안되니까 시비를 보충하는식으로 해서 시재정을 축내는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아까 경제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제 가치를 접목을 시킨다든가 어떤 국비가 부족하면 시비도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된다든가 이런 논리라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될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논리라면 전주에서 제일 큰 남부시장이랄지 중앙시장이나 기타 재래시장도 다 그런 논리로서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추진하지 않고 추경에 13억이나 들이미는 것은 전혀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고 추경에 돈이 많이 남으니까 13억 들이댄 것 아닙니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추경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13억이 없었으면 이것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년이라도 세울 수밖에 없는게 지금 토지보상이 공탁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늘어났고 설계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주차장 설계를

양용모위원

금년 주차장 설계 언제 끝났어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도심진흥과 그쪽 구도심팀에서 재래시장 업무가 금년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10월말쯤에 설계가 완공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전혀 계획성없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게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설계할때 예산이 얼마들어가고 설계 내용에 들어가있죠.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설계는 처음에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잖아요.

양용모위원

그래도 돈 액수를 최종적으로 마련하지않고 설계를 할 수가 있나요. 설계부터 하고 돈 맞춥니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설계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하기때문에

양용모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설계가 100대 정도로 설계가 나왔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겁니까. 아니면 돈에 맞춰서 설계하는겁니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지금 거기가 면적이 800평정도 되는데요. 1차적으로 토지 매입비는 예상을 했고

양용모위원

3층으로도 할 수 있고 4층으로도 할 수 있고 5층으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에 따라서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아무 계획성이 없다는거예요. 남부시장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남부시장의 주차 면적이 얼마가 필요하고 필요한 면적이 어느부분 얼마까지 전주시에서 국비, 도비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이정도 필요하다. 계획적으로 투자가 안되고 설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추경에 돈 여유있으니까 13억 밀어넣어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당초에 43억 확보한 상태에서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설계는 들어가서 설계 완공이 10월경에 됐는데 그때 실시설계 결과 조성비가 10억이상 들어간다 나오니까 그걸 요구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이 사업은 언제 끝나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끝납니다.

양용모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편성됐습니까.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이것 하면 사업비는 끝납니다.

양용모위원

이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은 더이상 안들어가고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끝납니다.

양용모위원

완전히 끝나는거예요.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영상정보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물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전통문화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통문화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스타일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스타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위원

259쪽 보니까 전통음식산업화 예산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이런데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전주명인명소 발굴 육성사업은 당초에 전주 명인하고 명소를 발굴해서 보호 육성하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나가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명소는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명인은 한 군데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심사한 결과 명인으로서 아직 지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정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집행이 안된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예.

양용모위원

한스타일 기반구축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있는데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지금 2007년도 오목대 일원에 사업하는 것 전주 한옥지구 부지매입 문화시설 조성 등 활용해서 되어있는데 금년 예산이 3억이 들어갔던데 이게 시비죠, 추경에. 내년에도 3억 들어가있고만요. 추경에 3억 편성 안됐어요. 아니면 본예산인가요. 3억이 결산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이었어요.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예.

양용모위원

사업 진행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이것은 한옥마을 땅하고 부지를 사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진행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양용모위원

변경된 것 없습니까. 전통한옥마을 보존 육성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에서 변경되어가지고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2009년도 예산도 현재 3억 되어있고만요. 변경 내역은 모르세요.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사업량을 저희들이 64가구에 1만 천했는데 지금 이것은 한옥마을 부지를 사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문화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런 사업인데 사업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양용모위원

2008년도에 늘어난겁니까.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예. 올해하면서 변경시켰습니다.

양용모위원

2009년도 예산 3억원이면 이 사업은 다 끝나는겁니까.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한옥마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수청구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입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한 활용도나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정도 사업은 3억정도만 있으면 이정도 매수는 하겠다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2010년에 계속적으로 매수청구 부지가 나왔을때에는 저희들이 활용도를 봐가지고 매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양용모위원

계획은 세워져있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 3억 세우고 그다음에 2008년도 추경에 3억 세우고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기가 그렇고 현재 매수청구하는 절차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남부시장에는 13억도 가져가버리는데 예산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저희들 한옥마을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다 해도 한옥마을이 현재 활성화되고 있다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팔겠다 했던 가구주들도 여건이 바뀌다보니까 안팔겠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도 예산이면 내년까지는 커버를 하지않겠느냐 추정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들어서 계속해서 나오면 사는겁니까. 84가구까지 지금 되어있고만요. 끝이 어디까지에요.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인프라가 거의 되고 실질적으로 매수청구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을때는 더이상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될겁니다.

박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스타일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국위원

황손 관광 홍보 콘텐츠 구축 추경에 2천만원 편성해서 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황손 이석 선생님께서 숭례문을 주제로 해서 앨범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도 불러일으키고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로 문화재에 대한 관리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앨범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앨범 제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영국위원

이게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앨범 7천장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하겠다는건데 더군다나 시비로 황손 이석씨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해야 하는게 마땅하고 앨범 제작을 해서 어디다 보급하겠다는겁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보급할려고 하세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무작위로 배포되는데요.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각지에 홍보하면서 같이

유영국위원

답답하네요. 지금 대중가수도 아니고 이런 발상 자체가 의아스럽네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이번주에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대공연은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물론 이분에 대한 국보적인 급이니까 중요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도 이 착상 자체는 이미지가 큰 이분한테 앨범을 노래 제작해서 7천장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한다고 그러면 무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걸맞다고 보세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황손 이석 선생은 전주에서 모신 분이었고 이런 모든 활동상을 지원해야 할 책임감이 있기에 올렸습니다.

유영국위원

아이러니한데 이 부분은 더구나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로 해서 국가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대중화도 되지않고 앨범을 7천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급을 시킬 것이며 이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구축이 된다는 것이지 아니면 전주 이미지가 구축된다는 것인지 나는 성과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규

이덕규전통문화국장

지금 황손 이석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씨 조선의 발상지이고 황손을 모심으로 해서 전주에 이미지나 자존심을 높이자 하는 사업으로 황손을 모셨는데 사실 이석씨 황손께서 여러가지 전주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타지로 거처를 옮긴다는 일부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석 황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앨범 제작 사업은 이것때문에 내부적으로 종중간에 갈등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전주에 정착을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추경은 피치못할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게 추경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추경을 세워서 이분의 앨범을 만들어서 보급화시킨다는 그 의미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통문화국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모르시는 관계로 소개까지 하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노학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입니다.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에 많은 협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규위원장

32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위원

279쪽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이 있는데 거의 1억원 가량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원래 노후차량 폐차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국주영은위원

대당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9대분입니다. 천만원씩

국주영은위원

9천만원에 9대분이에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예상보다 9대가 더 많이 폐차를 하게 된건가요. (집행부석에서 - 올해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19대분을 확보했는데 내년분을 빨리 하겠다) 그래서 미리 (집행부석에서 - 9대분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유가상승하고 이러니까

박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279페이지 무료환승 실손보전금 5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에 버스가 대충 몇 대나 돼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5개업체 버스가 392대입니다.

권정숙위원

대충 이용하시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18만에서 20만정도 됩니다. 141개 노선에 392대가 뛰니까요.

권정숙위원

무료환승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무료 환승건은 30분 이내에 환승을 하면 시내 어디서나 카드를 이용하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게 손실보전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30억정도가 이렇게 승객이 많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지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정확합니다. 저희가 건수로 말하면 1월에서 8월까지 287만 2천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이 230만건, 중고생이 48만건, 초등학생이 1만2천건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액이 270억 정도가 손실액이 된다. 그래서 보전액을 이중에 80%만 해준다. 그래서 무료환승 그것을 80%만 해주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티켓으로만 해야 정확하겠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현금은 인정 안되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권정숙위원

버스가 텅텅 비어서 다니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환승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환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해봤더니 무료환승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로안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전과 안계시면 바로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차 추경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국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생태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근위원

전주천 하천정비 용역이 축소된 이유가 뭐죠.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도비 4억3천9백, 시비 4억3천9백해서 8억7천8백을 당초 용역비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1억8천뿐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 3억7천하고 해서 5억5천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윤근위원

8억7천에서 5억5천으로 줄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용역이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이게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시비가 마지막 9월, 10월 정도에 도비가 불가능해가지고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서윤근위원

도비가 없어서 같이 시비를 줄이는데 그래도 용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 없다는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일부

서윤근위원

용역비가 과다 책정했다는 그 이외에는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면 두 가지 중 하나잖아요.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부실은 아니고요.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제외했습니다.

서윤근위원

일부 항목이 무엇입니까.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그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윤근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억 단위로 줄어드는데

박현규위원장

어떻게 과장님께서 예산 다루면 모든 전반에 대한 서류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자료 안나옵니까. 서윤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술도시국 소관 마치고 보건소 하고 보고를 받는걸로 하시죠.

서윤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이것 끝나면 비전사업단 다음에 보건소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더이상 말씀을 하고 싶어도 말씀을 못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께서 숙지를 해서 오셔야죠.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죄송합니다.

박현규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위원

289쪽 롯데백화점 앞에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보니까 도비가지고 끝내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2회 추경때 도비있고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총사업비가 6억인데요. 전주 출신 도의원님들께서 도비 4억을 지원하고 시비 합쳐서 6억입니다. 시비는 1회 추경에 확보됐고요. 좀 늦게 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이 사업은 우리 전주시에서 시작한건가요.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장소는 누가 결정하나요.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정책위원회에서 8군데를 정해가지고 기본설계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홈플러스 앞, 롯데백화점 앞 이런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데 장사 잘되라고 해주는거죠.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지금 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국주영은위원

금암 로타리도 있는데 금암로타리는 있던 분수대도 지금 없앴잖아요. 다시 여기다 놓겠다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지금 화산체육관 앞에 친수공간이 얼마 예산 들여서 만들었죠.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9억5천입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친수공간을 과장님 생각에 갯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라도 작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작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정숙위원

지금 화산체육관 앞에 지금 친수공간이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8개소를 선정했는데요. 그것은

권정숙위원

지금 1호로 만드는게 화산체육관 앞에 친수공간이죠.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예.

권정숙위원

그것이 전주를 대표하는 작품성있는 친수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걸 여쭤보는거예요.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전주를 대표하기 보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면 화산체육관에 9억5천 들여서도 그정도인데 나머지는 6억, 몇 억 자잘구레하게 해서 8개를 만들면 동네 분수대를 만든다는 생각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 보다 제가 누차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전주를 상징할 수 있고 대표적인 작품성있는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관광 상품화의 일원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했거든요. 그런데 갯수가 중요한겁니까. 과장님 생각에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그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그렇게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큰데는 화산광장같은데는 15억정도 들고요. 위치가 작은데는 6억, 8억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후대들한테 물려주었을때 과연 작품성이 있어야 후대들이 봤을때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좋은 작품을 후대한테 남겨주었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것 해가지고 분수대 만들어서 또 아니다 하면 또 다시 없애버리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이제는 안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저희보다 훨씬 작은 목포에도 주위의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친수공간을 기가막히게 만들어놓았어요. 저녁에 야간조명도 아주 좋고. 서울 가보시면 친수공간 이삼십년전부터 서울에 친수공간 만드는데 보셨죠.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예.

권정숙위원

거기 버금가지는 못해도 지금 30년 세월이 흘렀으면 지금 전주도 그런 정도의 친수공간을 마련해야만이 친수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거예요. 백화점 앞이나 마트 앞에 이런 것은 친수공간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때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 사업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들면 덕진이면 덕진, 완산이면 완산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20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제대로된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친수공간이지 지금 5억, 6억 이렇게 만드는 것은 분수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저희들이 아트폴리스과가 생겨가지고 그 과에서 지금 이 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책정이 개략적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을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 더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디자인 분야에 엄청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예산 성립된게 전부다 예산이 증액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려면 장소도 바꿔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뭣때문에 우리가 마트 앞에 친수공간을 만듭니까. 그것은 마트에서 조형물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에서 그것을 왜 만들어줘요. 그것은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위치 선정을 재선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위치는 명칭상 어디 백화점이라고 썼지 전부 교차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권정숙위원

위치 점검을 다시한 번 해보세요. 자연경관을 포함하지않고 사거리 이쪽에다 위치가 선정되어서 한다는 것은 분수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깊이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잘알았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푸른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위원

컨테이너 녹화사업이 전멸이네요.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이것 사업이 전혀 안됐다는 말이죠. 설명해주세요.

호석

양호석푸른도시조성과장

컨테이너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제작을 33개정도 해서 지금 우리가 버스터미널이나 교량위, 주민센터 이런데다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때 컨테이너 박스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고 여러가지 외부 환경이라든가 강수, 기온 이런 것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짧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차라리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오히려 삭감해서 도시숲 조성사업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여기서 컨테이너라 하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말씀하십니까.

호석

양호석푸른도시조성과장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의 용기 쉽게 말하면 어떤 박스 형태로 사각으로 해서 다리위나 터미널 옆이라든가 이런데에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하나의 용어상 컨테이너라고 하는겁니다. 박스위에다가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호석

양호석푸른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어떤 사업으로 이것을 전환했는가요.

호석

양호석푸른도시조성과장

현재 올 사업은 다시 삭감하고 내년도에 별도 도시숲 사업을 추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시행착오네요.

호석

양호석푸른도시조성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때문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식재 예산으로 전환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박현규위원장

푸른도시조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개선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술도시국 소관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사업단 소관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위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해가지고 민간이전 7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다 도비죠.

종호

박종호비전사업추진단장

예. 도비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애향운동본부에다 준것같은데 어떤 추진을 한거예요.

종호

박종호비전사업추진단장

지금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든가 시민활동하는 사업비로 쓴 것입니다.

박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4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부터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모위원

306쪽에 70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5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된게 아니고 이게 줄었거든요.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왜 진행이 안됐습니까.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단가를 7천원씩 잡았는데요. 올해 입찰 결과 5천원씩으로 단가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목표 인원은 3만명인데 단가 2천원 차액해서 6천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양용모위원

단가는 어디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입찰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조달 입찰합니다.

양용모위원

남으면 더 많은 노인들이 무료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남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지금 접종은 충분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시 노인인구가 총 몇 명인데요. 70세 이상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3만5천명 정도

양용모위원

얼마 했는데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70세 이상 보건소 접종만 해서 1만7천명정도

양용모위원

그런데 충분히 했다고 그래요. 3만명정도는 넘어야 충분히 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접종이 보건소에서만 전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병의원 접종이 또 있고 농촌마을이나 이런데서는 농협이나 인구보건복지협회 이런 기관에서 의료기관에 노인분들을 모시고 접종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그정도 하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들은 충분히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치매환자 검진과 투약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하고자 합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을 짜실때 예측을 못합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단가는 항상 당해연도 기준으로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 예산을 세우면서 올해 입찰가 5천원에다 접종비 1,100원 해서 6,100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추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거든요.

양용모위원

그것은 맞을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소장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죠. 지금 출산율이 더 증가합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지금 크게 변동은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있거든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지금 국비가 이번에 조금 국비 지원이 늘어났네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내년도도 이 사업을 한 결과 예산이 더 추가로 잡혀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 50% 기준을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는지 그런게 궁금하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건강보험료로 하거든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권정숙위원

보험료 얼마정도 내면 대상이 돼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직장가입자의 예를들면 2인 가족같으면 30,430원, 4인 가족같으면 47,910원으로 되어있고요. 지역 가입자같은 경우에는 4인으로 했을때 42,740원 지정되어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 미만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권정숙위원

이게 균등하게 신생아 도우미 이런 지원폭은 넓어져야 출산율이 늘어나는거지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국비 증액이 되어서 시비 지원도 되어야만이 전주시에서도 출산율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것때문에 노력을 해주세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인건비가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6천만원이 기정액보다 절감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봉급이 1억5천만원인데 과다 책정해서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평균으로 산정해서 매년 계상합니다.

유영국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절감이 된겁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고액 호봉자가 작년에 퇴직한 부분입니다.

박현규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63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위원

63쪽 원수 구입비랑 동력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죠.

동완

이동완상수도사업소장

원수 구입비는 공업용수가 전주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저희가 예상하기를 5만톤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도 있고 저희가 예상을 조금 많이 잡아가지고 4만톤 정도를 쓰게 되어서 만톤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확하게 4만톤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너무나 예측을 잘못하셨네요.

동완

이동완상수도사업소장

예. 좀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 아래는 그만큼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줄어든건가요.

동완

이동완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고요. 요즘 가뭄이 있다보니까 상관에 취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력비가 적게 되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첫페이지부터 예산 예측이 잘못되네요.

동완

이동완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회사무국은 본예산과 2회추경을 같이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천법 제25조에 의해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87년에 전주천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50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또 이월을 하게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8억5천을 확보해야 되는데 5억5천뿐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용역톤에 맞추다시피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한 것입니다. 그런 자료나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오면 본 예결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죄송합니다.

박현규위원장

본예산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생태복원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191쪽 주행세를 보면 3억9천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추경에서 453억을 계상해놓았다가 확정이 됐었는데 2차 추경때 88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2009년도에 원래 감액이 안된 원래 금액대로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나요.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일시적으로 주행세가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세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국주영은위원

내년에도 경기가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된 것이 저희가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인상이 됐어요.

국주영은위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예. 앞으로 오는 돈이 인상된 돈으로 옵니다.

박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은 전문위원님의 페이지를 낭독해가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국위원

시정광고 신문·방송해서 1억이 전년대비 업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1억정도를 더 잡았나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1억 증액된 원인으로서는 매체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췄고요. 올해 대비 내년도같은 경우에 구독율이나 배포수가 많은 생활정보지 교차로나 번영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송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광고지편이 미약했던 그러나 그 시청률이 많은 케이블TV, 아울러서 현재 인터넷 방송, 그런 부분에 대한 광고를 증액시키고자 했고요.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기존 매체중에서 지방신문 전일신문 한 개가 올해 신설됨으로써 내년도 예산 증액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홍보 매체들이 방송국이나 신문이 전주시가 많이 봐주고 있는데 그 기대한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광고를 집행함으로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기대효과라는 것은 사실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쪽 지역의 광고 시장이 언론 광고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든지 그런 시장적 기능이 미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효과 분석을 계량화시켜서 100% 만족한 그런 결과를 얻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변화를 가져야 할때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생각해본적 있으세요. 상당히 옛날 습관, 관습에 젖은 광고랄지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획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기존에 해오던 것이 관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언론 매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획기적인 반응이라 하면 100% 바꾼다기 보다는 현재있는 상황에서 플러스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주를 알리는 것이 사실 지역에 국한된 부분이 많기때문에 중앙쪽으로 타켓을 잡아서 중앙언론이라든지 중앙 인터넷 그런쪽도 해보고자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광고 비용이 저희들 이쪽에서 시행하는 것 대비해서 10배 이상 너무나 많이 들기때문에 현실화시키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광고판 설치 7천780만원 증액됐어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서울에 편중되어있는 현상이에요. 현재도 고속버스터미널이랄지 지하철같은데 되어있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예. 총 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서울도 인구가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서울을 타킷으로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인데 부산이나 대구쪽에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전주시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그런데다 부산 지하철이나 대구 지하철이랄지 서울에만 집중하고 이것을 1년마다 해서 계약이 변신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다시 사용료를 주고 다시 재계약하고 그러시죠.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전라북도 전주가 특히 이미지가 서울도 중요하지만 경상도쪽에 저희들이 약하잖아요. 전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산이나 대구 큰도시부터 광역화해서 효과 분석도 해보고 성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사후관리쪽에서 모니터링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서울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집중 현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넓혀서 타지역도 파고들어가서 전주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광고 효과가 클텐데 그런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십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해주신 대구나 부산쪽, 그에 앞서서 업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인천국제공항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6개소에 대해서 전광판을 운영중인데요. 그중에 2개소만 1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 효과 분석을 해서 옮긴바 있고요. 나머지 4개도 효과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경상도쪽, 인천국제공항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할려면 제대로된 것 똑소리나게 전국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것이 광고판이 그래도 매력있고 볼만하다 해서 인상이 딱 오도록 이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명품을 만들어서 해서 전주시 홍보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잘되어있고 볼만하다 이런 이미지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전년도 예산 3억의 집행내역하고 신문당 얼마, 2009년 예산에서도 세부내역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나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올해같은 경우 3억입니다마는 11월말 현재 2억8천8백이 집행이 됐습니다. 올말까지 예상되는 것 포함해서요. 크게보면 지역에서 방송하고 신문이 되겠는데요. 지방지가 약 67.5%, 지역방송이 28.8% 두 개를 합쳐서 96.3%에 이르고요. 나머지 3.7%는 월간지, 주간지 그런 정도에 사용되었습니다.

서윤근위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예.

박현규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시정광고 부분에서 지금 신문광고, 방송이야 공중파 방송을 이야기하겠죠. 케이블도 들어갑니까.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여기서 말씀드린 방송은 총 8개사인데요. 케이블 TV도 포함했을 때 8개사가 됩니다.

양용모위원

신문은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신문은 총 지방지 11개사, 중앙지 11개사 해서 22개사가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렇게 방대한 신문, 방송에 시정을 홍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아무래도 광고라는 것은 즉 홍보라는 것은 다중에게 일시적인 시점에 알리는 효과가 높은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예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때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발행되는 매체 광고를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했을 때 차선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신문의 경우에 지금 11개사에서 총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어림잡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사실 말씀드린다 해도 정확한 부수는 알길이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아까 유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억이 부족해서 1억을 증액한 정확한 말씀이 설득력이 없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증액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짤때 어느 언론사에 어느 매체에 얼마라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요. 신문, 방송 매체별로 크게 해서 분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다시 어떻게 말씀드려야될지 모르겠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신문과 방송의 예산집행 비율이 약 7대 3입니다. 그러나 매체의 파급 효과를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방송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올해 집행하지 못했던 실제로 저희 시민들이 많이 구독하는 생활정보지라든지 가령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두 개의 생활정보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곳은 2만부, 많은데는 5만부로 알고 있는데 생활정보지를 보는 시민들의 접하는 기회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에 대한 광고 효과, 아울러서 케이블 TV에 대한 광고지편이 전무하다시피한데 거기도 십칠팔만 세대가 보는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만큼 거기에 대한 비중도 늘려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울러서 인터넷에 대한 것은 중앙 포털사이트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작게나마 전라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매체에도 어느정도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1억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서 말하는 기타 언론매체라는 것은 인터넷을 이야기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기타 언론매체라는 것은 각종 잡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양용모위원

잡지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의회는 잡지가 넘쳐나더만요.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전주시 시정홍보판에 일반 전주홍보 광고판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청에 옆에 보면 프랑카드 게시대가 있죠. 그래서 이 프랑카드 게시대를 LED 게시대로 바꿔가지고 전자 게시대로 바꿔가지고 처음에 설치할때 돈이 들어도 시정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줄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그 분야는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이 아니어서 생각은 못했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라고 천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돈이죠.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언론인들과의 만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간담회는 참석을 누가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주로 언론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방송이 이번에 10개사라고 했는데 올해랑 작년에는 몇 개사였죠.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모양인데요. 10개사가 아니고 8개사고요. 똑같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이 6천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방송 예산이 6천만원 아니었나요. 2008년도에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예.

국주영은위원

올해나 내년이나 방송 갯수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올해나 내년이나 방송 갯수는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예.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증액이 엄청나게 되어버렸네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8개 방송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3개사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매체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기타 교통방송, 케이블 TV 그런 부분도 이제는 광고를 집행하므로써 홍보 효과를 높여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증액된겁니다.

국주영은위원

케이블 TV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없었는데 2009년도에 새롭게 추가가 된다는 말인가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요. 극히 미약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신문같은 경우도 당초는 1억 천이었거든요. 6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언론매체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주간지, 월간지들이 있고요.

국주영은위원

여기다까지 광고료를 준다는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예. 광고 효과 측면에서는 미약하기는 합니다마는

국주영은위원

형평성을 따질때 줄 수 밖에 없는건가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형평성 플러스 광고 효율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효율성은 별로 없다면서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제로는 아니고요.

박현규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정숙위원

법무행정 강화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도 78건의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승소율을 높이도록 해서 앞으로는 행정소송이 승소율이 늘 90%대를 유지하도록 직원들의 소송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교육비에 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예산보다 많이 증감이 됐잖아요. 증감된 원인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건지 그걸 여쭤보는거예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68.8%라는 예산은 엄청나게 증감되는거거든요. 68.8%를 증액할만큼 그런 소송건이 있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배상금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효과가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배상금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하나는 소송업무 추진에서 승소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변호사들한테 주고 있는 승소 사례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배상금 1억 제외하고 2억7천정도는 변호사들한테 가는 돈이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밑에 2억을 보시면 사유 공공용지 매입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토지를 매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도로나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중에서 법원에서 경매로 매각되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통 사는 사람들이 브로커들이 대개 삽니다. 그러면 40%내지 20%를 주고 그 토지를 사가지고 저희시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브로커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못된 관행을 바로잡을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해봤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예가 없었고만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아직은 안했고요. 내년에 시험적으로 한 번 해봐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전주시가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요. 소송 건수가 많고 행정상 절차가 잘못된 미진한 부분이 계약상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필요없는 예산 낭비가 되지않도록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

78건이 진행중이라고 하셨어요. 승소율 90%를 넘긴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소송건이 제로화가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최주만위원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변호사 소송 수탁수수료하고 성공 사례금이 있고 그렇죠. 2억2천정도가 되는데. 변호사 선임을 주로 고문변호사가 전주시에 몇 분입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여섯 분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분들로 선임이 됩니까. 아니면 이외 분이 많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분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수당이 또 나가고 있죠. 고문변호사 수당이 매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월 2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선임비는 그렇다손치고 성공 사례 보수까지 꼭 나가야 됩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성공 사례금은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줄 수는 없고요.

최주만위원

주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주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대법원 예규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잘은 모릅니다마는 변호사들도 경쟁이잖아요. 선임비는 그렇다손쳐도 매월 소송이 있든없든 나가잖아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매월 25만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선임비는 그렇다손쳐도 성공 사례 보수는 일반건도 민형사건을 일반인 건도 그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내 유형을 보면. 그런데 이게 매년 있었던겁니까. 성공 사례 보수가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고문변호사 제도 생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운영할때는 이분들에게 수탁 수수료나 아니면 성공 사례금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그보다 낮게 저희들이 현재 주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어떻게 보면 고문변호사들이 전주시 고문변호사를 한다고 해서 긍지와 자부도 있을텐데 돈하고 연연해서 성공 사례 보수까지 운영 수당을 받아가면서 지금 일반인 소송에 의하면 성공 사례 보수없이 민사건 형사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법으로 정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대법원 예규에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것 한 부 주시고요. 예규는 꼭 지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침도 아니고 상위법도 아니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저희가 85%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금년에 승소율 85%입니다.

강영수위원

85%가 행정소송에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높은편입니다. 낮은편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행정 집행을 해가면서 행정소송으로 걸려가지고 제가 볼때는 15%의 패소율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패소하는 것은 물론 그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도로나 하천 부지로 이미 편입되어있는데 이전등기가 완료가 안되어가지고 명의자가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경우는 패소율도 높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율이 낮은데요. 그런게 아니라면 일반 저희들이 행정 행위의 잘못으로 인한 패소는 거의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법무행정 강화로 해서 약 3억7천을 증액을 시켰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강영수위원

법무행정 강화를 하면 반대급부로 소송 배상금은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전에 하지않던 사유 공공용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가 진행중인 저희들이 이미 도로나 하천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시에서 40%나 20%대에 매입을 미리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차원으로 내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봐서 성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소송업무 추진비도 7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소송배상금도 지금 1억을 증액을 시켰지 않느냐.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법무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송업무 추진도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또 어떤 소송 배상금, 패소로 인해서 하는 것도 1억을 증액을 시켰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증액이 되면 소송 배상금은 떨어져야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오히려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그것은 소송 배상금이 자꾸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가가 상승되다보니까 이미 우리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가 들어올때 소송 가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상금이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배상금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가 산정으로 인해서 이게 지가가 올라가기때문에 배상금이 올라간다 그런 의미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강영수위원

소송 건수가 줄어든게 아니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건수는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액은 올라가고 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의원

공공용지 하천, 도로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지금 브로커들의 신종사업이 전국에 있는 도로를 예전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산답니다. 적은 돈으로. 이왕에 도로로 되어있는거니까 주인들한테 적은 돈으로 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소송을 걸어서 그것의 몇곱절을 받는 것이 현 브로커들의 사업 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공격적으로 경매에 가서 입찰되는 것을 사면 좀 늦다고 봐요. 공격적으로 미리 파악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송상준의원

또하나는 승소 사례금이 승소율하고 비례하나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마는 승소율이 높으면 사례금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송상준의원

저는 사례금을 주는한이 있더라도 승소율을 높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게 시의 이익이니까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준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17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의원

17건 중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건이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한 건 있습니다. 코아 아울렛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이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송상준의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분할 납부에 관한 부분이 아직 협의가 덜 되어서 못했습니다. 재원 문제때문에 아직 쉽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송상준의원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한옥마을 개발이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한옥마을 개발에 관한 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상준의원

그래서 국비도 많이 타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토요일, 일요일날, 노인의 날 행사때 한옥마을 가보셨습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예. 많이 가봤습니다.

송상준의원

주차난이 심각하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남원간 도로에 버스가 수십대가 서있어야 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는 그 소리를 아우성을 들어보면 명품화시켜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우리 한국상품과 일본상품의 차이점이 포장이라고 합니다. 일본 상품은 내용이 없어도 포장을 잘해서 우리나라 두 곱, 세 곱 돈을 받는답니다. 잘 사업 정비를 잘해놓고 명품을 만들어놓고 포장이 저는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해놓고 구경하고 수학여행 학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버스를 받쳐놓을데가 없어서 길옆에다가 받쳐놓으면 딱지를 다 끊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끊어야 맞습니다.

송상준의원

그런데 구경하고 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심합니다. 신문, 방송에도 나왔었고요. 시에서 사지못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주시 사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에도 안서있고 내년 예산에도 안서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정예산이라도 연구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저도 위원님처럼 한옥마을에 주차장이 특히나 대형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액이 백억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고 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았고 또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일시에 금액을 전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너무 규모가 크고 또 분할 납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재정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의원

노력 검토하시고요.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먼저인가라는 생각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예.

박현규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내년 2009년도 본예산이 세입은 다소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증가를 시켰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나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기초 노령연금이나 복지수요 증가가 많이 예상되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물론 국별로 과별로 다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지방채가 얼마나 상환됐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190억정도 상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리고 얼마 남았어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1천940억정도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자료에 의하면 1천734억이 남아있는걸로 되어있는데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자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했을때 그정도 됩니다.

최주만위원

예산을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슬로건은 걸어놓고 민간행사보조가 몇 %나 증액되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34%정도 행사보조 말고 민간이전비

최주만위원

이전 말고 행사보조 46%정도 됐더만. 순수한 민간행사보조가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정도 늘어났을겁니다.

최주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물론 민간보조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규모의 유치를 한다랄지 또 꼭 필요한 전주시에 유치했을 경우에 필요한 예산들은

최주만위원

전국대회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부가가치 창출이 되니까. 그런데 일회성 행사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한다고 해놓고 46%씩 신규로 전국대회 유치같은 것은 환영해야 될 입장이죠. 그러나 민간행사보조나 경상보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경상보조도 한 8% 늘어났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최주만위원

행사보조도 46%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5대 역동산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키우기나 여기에 비례해서 예산들이 세워졌다면 위원들도 반대하실 분 안계실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예상컨데 절대로 그렇지 않을것이다. 예산안을 보면서 그런 감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국가에서나 도에서 전액 보조를 해준 사업에 대해서 그 건은 그것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봐야 되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그게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수정예산 올릴 것이 5건정도 나오고 있고요.

최주만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삼사십억 정도 될 것입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삭감액이나 수정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총액 인건비에서 전년대비 5억4천만원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요.

유영국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79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대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산 운영의 절약 차원에서 금년같은 경우는 추경재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60억을 잡았습니다. 내년 예산은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 본예산에 100억을 더 잡아서 160억을 계상한겁니다. 매년 60억을 잡았던 것을 준비가 완료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유영국위원

전년도 예산대비 예산액이 숫자가 다 틀려요.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예산안을 작성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대비 비교 증감표를 보면 농어민 행사 및 교육지원, 농촌생활개선지원 이 부분도 합계는 맞는데 전년대비하고 비교 증감표가 달라서 이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인정합니다.

유영국위원

앞으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현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세입 재정 전망에서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3년 교부세 결정액 증가세를 감안하여 금년도에 다소 증액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랑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교부세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다소 증액 예상을 하시고 산정을 하셨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81억를 세웠고 금년에는 70억으로 줄였습니다. 10억이라는 마이너스가 있고요. 현재 중앙정부 대책은 그걸 중앙 재원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81억이 금년에 됐던 것이 내년에

현숙

오현숙위원

중앙정부만 믿고 중앙정부에서 말해주는데 그게 실행이 안될까봐 각 지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현재 제도로 봤을 경우에 부동산 교부세가 10억정도 줄거라고 예상해서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80억 이상으로 올려줄 것이다, 고려해줄 것이다라는게 중앙정부의 정책이다. 그리고 사실 중앙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 지자체마다 다 문제라고 부동산교부세가 안내려온다고 지금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문제는 이겁니다. 2년동안은 중앙재원에서 별도 재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중앙정부 정책이고 앞으로는 이게 문제가 된다. 그것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행사성 예산에 편성을 안해야 되는데 이게 늘고 아까 행사보조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이 들거든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제 입장에서 보면 내년 예산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천억정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예산 운영의 묘를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봤을때 내년은 맥심으로 잡아서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짰고 저도 불안합니다마는 어째튼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저희 예산결산 검사를 하다보면 올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과분석에 대한 정확한 자료없이 예산편성이 와서 예비심사때도 상당히 혼선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담당관의 정확한 인지가 부족함으로써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올해는 그게 올줄 알았는데 또 안왔어요. 2007년도에 한 번 만들었잖아요. 여러가지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로 편재되면서 성과가 얼마나 나와있나 이것은 정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요. 다만, 금년에 본격적으로 한 번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가 안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연구팀이 발족되어있고 저희도 재정포럼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도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실명제를 도입했다랄지 여러가지 목적과 취지와 산출기초를 좀 보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미비점이 있고 이 문제는 행안부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어떤 제도가 나올겁니다. 그에 발맞춰서 앞서가는 전주시정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의회 딱지 떨어지기전에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전문위원님은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하고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 이것을 10초안에 설명할 수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풀 성격으로 저희들이 시정 예측을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풀로 기획예산과에서 세워놓고 그때그때 심사를 해서 배분하는 재원입니다.

서윤근위원

민간인 특정단체가 정해져있다든 것 아닌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윤근위원

2008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근위원

국비 등 공모사업 대응에서 공통운영 이게 뭐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주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사업으로 갑니다. 국가예산을 본예산에서 단위사업으로 세워서 가는 것은 그때그때 1년내내 투쟁을 해서 갖고 오고요. 지금 수정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했습니다마는 풀 성격으로 아마 사업이 단위 사업이 못 정해지고 풀 성격으로 수정 증액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앞으로 본 단위사업에 확정된 것 말고는 풀 성격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줄건데 이것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미로 지금 공모사업비를 여러가지를 세웠습니다. 그중에 연구개발비 1억이 있고요. 다른 것은 아까같이 행사보조나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풀 성격으로 갖고 있는데 시설비가 풀 성격으로 없어서 그 내용을 좀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시청 본청 공무원들이 부과된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은 와중에서도 공모사업을 할려면 최소 2개월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1년정도 소요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직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기때문에 좀 성과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인센티브 자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자원입니다.

서윤근위원

시설비가 예를들어서 어떻게 집행되는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요새 행안부에서 동네마당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네마당 공모사업에 책정이 되면 전주시가 10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이런 사업 규모를 놓고 국비를 50% 매칭을 해주겠다 그러면 시비를 해야 매칭이 되어야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통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않으면 결산추경까지 기다리든지 그렇지않으면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예비비 투입 사유는 약하고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 공모사업은 매칭 포인트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전주시한테 유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이나 천년전주 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 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계속 똑같이 올렸는데요. 해마다 심의 과정에서 조금씩 삭감되어서 나옵니다.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3천, 5천 증액된 것은 해마다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최종 심의 과정에서 깎았던 내용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거나 서로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전주발전 민간단체에다 지원해주는건데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실링액으로 놓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체에 한해서 주는거고요. 그것은 금액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마는 갑자기 나타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를들면 전주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같이 협의가 필요하다. 같이 무슨 투쟁을 해야겠다 하면 이 예산을 갖고 쓸수도 있는거고요. 그 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해마다 3천만원씩, 5천만원씩 삭감되니까 다시 또 연습 삼아서 올린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연습 삼아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유영국위원

예산 집행부에서 칼자루 쥐었으니까 휘두른 것 아니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유영국위원

다분히 이번에도 삭감될걸로 잡고 이렇게 올렸고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노력해서 하나도 삭감 안되고 올라왔습니다.

유영국위원

지금 행안부나 긴축재정한다고 10%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지원 부서는 특히 캡틴이고 주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전부다 지원금은 올라와 있어. 공통적으로 보면 10%, 20% 올렸어. 이게 주관 부서에서 컨트롤 해서 해줘야 되는데 시피가 이렇게 흔들려버리고 다 올리니까 다른데는 누가 따라가겠냐 그말이야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줄 한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검토를 했고요. 그 과정에 각 부서에서 상당히 짜게 편성했습니다. 그걸 제가 만회를 할려면 공통경비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전주시정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염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이 작년대비 1억이 넘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정원이 7명인데요. 금년까지는 6명만 채용했고요. 내년에는 한 명을 더 보완할려고 합니다. 지금 의회에 파견되어있는 연구원이 비전임인데 상임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유영국위원

시정발전연구원에 3억씩 연간 들어가서 소기의 성과물이 결과물이 나옵니까.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다소 미흡합니다. 부정 안하고요. 다만, 이분들 채용한 것이 금년에 상반기에 채용된 분들이 있는데 금년 1년동안은 전주 시정을 알고 분석 단계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대학교수들도 강사들도 재임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면 당장 연구원 연구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운영하면서 몇 년간 해보셨잖아요. 이제 시행착오도 했고 이제는 결과물이 나올때가 됐는데 저는 의아심이 있다.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 기업체나 대학에서도 엄하게 체크하고 분석해서 퇴출시키고 등용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주시는 느슨한 것 아니냐. 해볼려는 의욕은 좋은데 나중에 들어오면 철밥통이라고 안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해마다 이것은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분들 계속 채용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 성과나 여러가지 점검하고 분석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년 계약이라고 하면 양질의 인력이 안옵니다. 3년 단위로 해서 어떤 연구라는 것은 단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이면 3년 이렇게 분석해서 그분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좌불안석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과감하게 해서 그런쪽으로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생활이 안정되어야 그 사람들 연구가 나오지 내일모레 1년있다 나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내용물이 나오겠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착안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안나오면 퇴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해보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행정성과 평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천3백만원 예산이 작년보다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2천정도 올렸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전주시 집행부에서 2008년도 3월달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금 1,800여 공무원들이 재배치되고 그랬었는데 대표적으로 예술도시국이 새로 신설되고 했는데 국장님, 성공한 조직개편이라고 보십니까. 아직 평가는 좀 이르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성과 평가 관리가 우리 전 부서별 조직관리하고 관계가 되어있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그 이듬해 성과금도 차등 지급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예.

양용모위원

의회에서 보기에는 행정성과 평가관리에 성적표가 과연 내년도 인사나 조직개편에 정말 답이 될 수 있는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부서별 행정 성과는 2001년도부터 8년차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과를 통해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가점 0.5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는 성과 상여금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지금 2천만원 올라온 내용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중앙정부 MB 정권이 들어와서 각 지자체의 평가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광역과 기초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행안부 부서 평가는 물론이고 전 중앙부처를 행안부를 중심으로 통합 평가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센티브는 광역자치단체 전라북도의 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주시로 봐서는 곤혹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자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1억5천6백, 그전에는 1억5천6백을 갖고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하는 친절평가단, 창의혁신과에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주어서 부서별 평가 이것을 6천만원으로 통합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신뢰도 문제가 금년에 발생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민평가단을 260명을 가지고 했는데 부서별 행정평가 용역비 산정해서 45명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족도 조사도 4천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적다보니까 천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상을 넗히는 그 두 가지로 해서 최소한의 2천만원을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용모위원

조직평가를 위해서 용역도 들어가 있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하고 이 평가관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지금 성과관리에 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성과급을 주기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업무 성과를 따지는데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이나 조직진단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해왔습니다. 옛날에는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주어서 조직진단을 실시했었고, 최근 1,2년동안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틀은 우리시 행정이 종합 행정이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틀은 같고 그때그때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1,2년동안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진단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 평가관리하고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평가관리라는 것이 상호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평가하는 사람이나 평가받는 사람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내에서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적에 자기가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명확한가 이것은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될 또다른 문제고요. 이런 행정성과 평가관리가 가급적이면 공정성있게 되어가지고 다른 부분이 아니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조직개편이 결과론적으로는 효율성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같이 가서 송하진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시정의 적합성,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증액이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하셔가지고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본인이 본인을 평가해서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상당히 직원들이 인정하는 수준에서 평가가 있었다고 저희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부서별 자체평가 2008년도 것 실시했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2007년도 했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뒤에 보면 예산절약 평가 포상금이 또 있어요. 이것하고 일맥상통한건데 이렇게 항목이나 세항목이나 불려가지고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 재원이 일반수요하고 재수요하고 있었던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예산절약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MB 정권 들어와서 예산 절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금년도도 사례 중심으로 해서 내일 발표하러 갑니다마는 상당히 예산 절약에 대해서는 전주시 자체 절약뿐만 아니라 인센티브가 특별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 상여금을 주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예산 절약에 대한 여러가지 제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유영국위원

목표관리나 성과관리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같은 토탈 시스템안에서 틀안에 들어가야지 세세하게 절약이니 사무용품 절감 이런식으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부서를 평가한다면 토탈적으로 개개인의 능력과 개인이 한 것이 효과가 나와서 부서가 되는거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부서별 평가는 개인에 대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스페셜, A, B 등급으로 드리는거고 이것은 케이스별로 공모사업을 열심히 1년 프로젝트나 3개월 프로젝트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따온 직원에 대해서는 그 공모사업 케이스별로 주고 예산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약 사례에 의해서 심사해서 그 케이스별로 주는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게 행정성과 평가와 아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 맞지않느냐라는 질의이신걸로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 전체가 다른 부분하고 다른게 너무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서 이걸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은 연중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단위 분야들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시책 부분으로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지않냐. 이걸 같이 묶어가기에는 그 평가 시스템이 너무 방대해져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의회협력 지원 1억920만원, 작년보다 8백만원이 증액되었나요. 이것은 왜 증액되었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유인물 만들고 5분발언에 대한 답변서 만들고,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시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양용모위원

의원들 관리비입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8백만원이나 더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내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목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통운영에서 20억, 5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돈의 용도가 어떤건지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이 갖고 있는 풀비입니다. 시설비 풀비

양용모위원

내년에는 왜 많이 가지고 계실려고 5억이나 올렸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올리는데 상임위에서 깎고 예결위에서 깎아가지고 내년만큼은 제대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

예산 교육받을때 주의할 점 첫 번째가 삭감당할 것을 알고 부풀린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 전부다 이렇게 올린겁니다.

양용모위원

시장님 2008년도 예산 15억 있죠. 어디에 썼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존경하는 구성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지난번 상임위때 검토했는데요. 상당히 우려한 바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비를 쓰다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또 쟁점 문제점 보고 과정에서 조금씩 마무리 사업 위주로 다 배정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양용모 위원님도 적당히 잘썼다고 평가를 해줄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고 큰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가 예산도 그렇고 지방 재정도 그렇고 가정 재정도 그러는데 이렇게 5억씩이나 시장님 공통운영비 팍 올려도 되는겁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 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옛날같이 품목별 예산제도할때는 이쪽 사업비가 남으면 이쪽 공사비가 문제있을때 바로바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풀비가 가장 소중한 내용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봐서 풀비는 깎아주시면 안됩니다. 위원님도 그 사업별 예산제도의 성격이랄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인정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2억 삭감된 내용에서 여기에서 2억 삭감된겁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면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성은 위원이 살림에 대해서는 철저한 의원이기 때문에 2억 삭감할 정도 같으면 2억만 해도 더이상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2억도 생을 해야 되는가, 삭을 해야 되는가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2억도 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내역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해봤을때 시장님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썼다라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가끔 이것 어떻게 써야겠다고 중간중간 보고하고 쓰시라고 그러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집행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민간위탁 업무추진비하고 거기에서 평가위원회 운영 수당하고 시설 보수비가 2천만원 하고 4억이 잡혀있습니다. 정확하게 시설보수 부대시설비 및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어떻게 쓰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에서 크게 규모면으로나 예산에서 크게 차지했던 것이 실시설계잖아요. 그것이 어째튼 저리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세워지는 것은 공단으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공단은 공단 위탁사업의 일환이지만 공단에 넘어간 것 빼고 나머지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공단으로 넘어간 민간위탁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어야 맞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겁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공단으로 넘어간 것 없습니다.

서윤근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몇 개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기본 민간위탁으로 했던 것이 공단으로 넘어간 것은 청소 쓰레기 봉투 판매 하나만 넘어갔습니다.

서윤근위원

체육시설이 공단으로 넘어간 것이 언제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임대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이 아니고

서윤근위원

체육관이 언제 넘어갔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7월달에 넘어갔습니다.

서윤근위원

그 예산이 감안되어서 잡힌 것 아니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 체육시설은 포함이 안된겁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 집행내역을 보고 체육시설이 현재 공단에 넘어간 것들이 포함되었으면 이게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평가사업이기 때문에

서윤근위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말씀이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민간위탁에 대한 상당히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했잖아요. 정책 실명제를 도입했다랄지 표준안을 만들었다랄지 정기적으로 감사제를 도입했다랄지 여러가지 과정 중에 금년 시설평가는 경영 컨설팅 차원에서 종합으로 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보수가 거의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설 대부분이 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많이 늙어서 보수는 그 평가단들이 어디어디 필요하다고 정해준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배분을 했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고 각 평가단들이 올라온 것을 배분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시설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으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드리는겁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윤근위원

그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국위원

행정장비 등 지원 공통운영비 2억 잡혀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11억 이것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유영국위원

시설관리공단 작년대비 상당히 업이 되었네요. 작년에 49억인데 금년에 57억, 약 10억정도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7월달에 탄생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2월달 다 확보를 했고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모위원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에서 공무원들의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어디를 다녀오는겁니까.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각자 사례별로 다릅니다. 포상을 받으신 분들 같으면 국내를 가는 경우가 있고 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갔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작년에 2억8천8백에서 올해는 7천8백정도가 줄었어요. 대상이 적어서 그럽니까. 왜 줄었죠.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유공 공무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유공 공무원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심사는 어디서 하는데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표창을 받은 직원들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저희 심사위원회에 각 국장님들 하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심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던데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항상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못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죠.

양용모위원

공정한 선발이 중요할 것 같아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정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퇴직 예정자 산업시찰이 산업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산업시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 어디가죠.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대부분 해외를 나가서 호주나 유럽쪽도 가고 합니다.

서윤근위원

3백만원 곱하기 배우자를 포함해서 퇴직하신 한 분에 대해서 6백만원이 지급되는거죠.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예.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어서 그분들이 여행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안갈 수도 있나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가야 됩니다.

서윤근위원

의무적으로 가야 되나요. 가기 싫어도 가나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안가는 사람은

서윤근위원

안가신 분은 안가고요. 그러면 정산하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갈때 계산을 할때 금액을 맞춰서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그 범위내에서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가기 때문에 따로 정산서는 받지 않습니다.

서윤근위원

배우자까지 전주시 예산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낸다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않나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상당히 어려운 경제라고 그래서 외부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도 자제하자고 하는 그런 뉴스만 있었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가지고 개인에게 해외여행을 시켜주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이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일평생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퇴직에 즈음해서 격려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한 번의 보상입니다. 저같은 경우 40년 근속하면서 시 예산으로 가는 여행을 내년에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개인 회사들에서 10년차 근속, 20년차 근속, 30년차 근속에 대한 장려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애사심 또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으로서 30년이상 평생을 재직한 사람이 퇴직에 즈음해서 격려 차원에서 위로 행사인데 여행을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동안에 초기에는 국내여행을 하다 최근에 해외여행이 많아지면서 해외여행을 권장해서 가고 있고 가는 코스도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말하자면 퇴직 예정자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국제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여행을 갈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지금 간다면 논의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장을 사랑하고 평생을 근무한 것에 대한 격려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서윤근위원

격려 차원의 보상에는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항상 결식아동, 결식 학생들에게 중식 지원이 완전하게 되고있지 않잖아요. 항상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예산 부족이거든요. 중식 지원에 대한 요청이 교육청에서 들어올때도 14억인가 들어오는데 이번 본예산에 7억5천이 섰어요. 절반정도 부족해서 그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해외로 그리고 3백만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다 갈 수 있겠죠. 유럽 포함해서 지구상에서는 어지간하면 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백만원의 금액이 계상된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평균적인 수준의 예산이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결식아동이나 다른 부분에 관한 것들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서윤근위원

저는 당장 이것을 내년부터 없앤다 그런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모든 분들이 대상이 현재는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놓고 줄여나간다란지 없앤다는 방식으로 기획국에서 조정하거나 방법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고 지금까지는 규모가 너무 적어서 이것이 상승 추세에서 올라오다 현재 멈추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올라가는 것이 멈추는 상태에 있지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객관적으로 전라북도 평균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시기,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어질 수도 있고 못갈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조직원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어떤 보상비라고 할까요.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 아닌가, 조직관리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행안부 지침 하나 내려오면 바로 없앨수도 있는 예산 아닙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적인 업무 관련해서 시찰가는 것도 지침이 오지 않았어도 저희 자체 중단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시찰 차원의 여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에 관한 부분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퇴직 상용직 산업시찰이 있어요. 같은거죠. 적용 대상만 다를뿐이지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적용 대상이 그동안에는 정규 공무원 중심으로 갔다가 그것이 상용직 직원들도 10년, 20년 근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등적 차원에서의 시작입니다.

서윤근위원

이분들은 1,540만원인데 한 분당 얼마가 책정되는거죠.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90만원

서윤근위원

여기도 부부가 포함되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근위원

정규직 공무원은 부부 합계 6백만원이고 상용직은 90이고 몇 배 차이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상용직에 관해서 작년에 일부 시작하고 작년과 금년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도 몇 년 거쳐오면서 상향 조정되어왔고 시작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하계 휴양시설 임차 운영에 대해서 청원 휴양시설이 5개소에 6객실하고 3구좌가 있는데 어디어디 올해 증설했어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한화하고 금호것을 구입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전에 계약했던데는 해약된거예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거고요. 임차해서 쓰는 것은 그해 그해 매해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이것은 회원권을 구매한거예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예.

권정숙위원

그러면 3구좌를 한거예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4구좌씩 8구좌 구입했습니다.

권정숙위원

여기는 3구좌로 올라왔네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2009년도에 구입하겠다는

권정숙위원

현재는 몇 개죠.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전체가 41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회원권을 41구좌.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건전 노사문화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서로 분규없이 원만하게 대화로 가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분규가 없어야 건전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것입니까.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다툼이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대화를 원만하게 가는 것이

양용모위원

우리 과장님은 노동 3권을 부정하셨어요. 노동 3권에 쟁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노사문화 정착 선진지라고 하면 어디를 선진지라고 합니까.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를들어서 공무원 노조에서 가게 되면 자기들이 선진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견학을 갑니다.

양용모위원

공무원 노조 그분들이 가시는거죠.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예.

양용모위원

용어가 건전 노사문화라든가 선진지 이런 용어를 쓰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 이렇게 한다든가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위원

비정규직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 잡혀있고요. 정규직은 체육대회 않습니까.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정규직에 3천5백 별도로 서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어디가 있어요. 이번에 2천2백만원이 업이 됐는데 다 포함된겁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것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따로따로 되어있습니다.

유영국위원

공무원 단체와 상생 협력 사업, 비정규직 노사 체육대회가 1,500만원 잡혀있고 선진지가 2천만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상생 협력사업은 비정규직에 대한 상생 협력사업인가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따로 있고 정규직 따로 하고

유영국위원

비정규직이 전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217명입니다.

유영국위원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1,814명

유영국위원

예산이 덜 잡혔네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적습니다.

유영국위원

왜그래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기본적으로 행사비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고 많이 하므로써 적게 소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국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 그리고 여기보면 노사문화 정착이랄지 상생 협력사업은 서너가지 타이틀가지고 정착이 된다라고 생각이 안드는데 좀 창의적인 신선한 추진 방향이랄까 추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워크샵하고 체육대회 한 번하면 노사 상생 협력이 되는거예요. 강의받고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단체협상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2천만원 올라가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소외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여기보니까 연구장비 운영지원해서 노무관리비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문화관광과의 관광안내소 외국어 통역 안내 요원이 있죠. 1억7천276만원인데 이게 외국어 통역이면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3개 국어 통역이 가능한 안내 요원들입니다. 현재 한옥마을에서 관광 안내소에서도 근무하고 외국인들이 왔을때 통역 안내를 해주고 있는 안내 요원들입니다.

강영수위원

기타 타국에서 온 일은 없어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다른 나라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때는 별도로 풀관리 차원에서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을 섭외해서 쓰기도 합니다.

강영수위원

몇 명이나 씁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12명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강영수위원

그러면 다른 외국인이 왔을때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때 그때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별도로 섭외해서 시간제로 보상을 하면서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위원

원스톱 서비스 전년대비 1억8천을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통합민원 발급기입니다.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금년에 보충한 것입니다.

유영국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적게 세웠나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유영국위원

갑자기 7천5백에서 1억8천으로 점프를 해버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각 동사무소랄지 구청에 설치되어있잖아요. 이용율이나 이용자나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효율성면에서 기존에는 민원실에 주민등록, 인감 따로따로 프로그램 되어있던 것을 한 컴퓨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동시에 여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아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유영국위원

효과가 있다면 공무원 인원이 감소가 됐겠네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그보다는 민원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대기 시간 줄이는 것은 효과는 없는거지. 서비스만 좀 해주는거지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민원의 서비스질을 높이는거죠.

유영국위원

이것 추진 목적은 서비스질과 인건비 세이브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총사업비가 5억5천만원되는데 그런 부분은 분석을 안해보셨나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확실하게 분석은 안했습니다.

유영국위원

5억이 투자되면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확실한거고요. 이렇게 되면 각동사무소랄지 구청이랄지 파악해서 그 인원을 감소시키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 인원을 다른 인원으로 대치해서 바쁜데 필요한데가 있을거예요. 그쪽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예. 분석해보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292쪽에 기타 무기계약 근로자 양묘장 등 75명 이게 상용 가급을 이야기하는가요.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윤근위원

보수라고 표현되어있는 인건비가 28억이 되어있고요. 293쪽을 보면 기타 무기계약 근로자 상용 나급에서 88명이 있고 보수라고 되어있는 인건비가 16억입니다. 그러니까 상용 가급과 나급이 다르고 75명이 28억인데 88명이 16억이면 상용 나급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죠.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2007년 10월인가요. 정부 지침에 의해서 공공부분 노동자 무기계약 지침이 있었죠. 전주시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저희시의 경우는 그동안의 인력이 두 단계, 세 단계로 분류가 되어있었습니다. 가급 같은 경우는 365일 근무계약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300일짜리도 있었고 280일짜리도 있었고 280일 이하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단계로 있어서 가급, 나급은 단가도 다르고 급여도 달라서 급여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저희가 2006년도 무렵인가 기간제 되기전에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노조하고 시하고 단협을 통해서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무기계약이 사실상 먼저 전환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에 정리가 된 부분들의 차이때문에 지금 인원과 금액의 차이가 단가 차이가 있고

서윤근위원

2007년 10월에 무기계약 근로 체결했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충영

정충영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서윤근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을 전주시는 일상적으로 따르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정부지침에 무기계약 근로를 체결하고 상용직과 동일한 근무 환경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292쪽과 293쪽에 여전히 상용 가급, 나급으로 나누면서 현저한 차이의 급여를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기는거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어긴게 아니고 지금 나급이 그 기준에 이미 전에 우리는 단협을 통해서 전환이 되어있었고 아까 가급의 경우는 근무 조건이 전혀 다른 상태에 있어서

서윤근위원

아니요. 국장님, 사용 가급, 나급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전주시만 지금 채택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런데 정부지침이 뭐였냐면 상용 가급, 나급을 없애라는거죠. 전부다 전체를 무기근로 계약으로 똑같은 처우를 보장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별을 두고 있다는거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차별을 두는게 지금 나급이라고 분류되어있는 사람들이 그전에 기준에 적합한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보고 지금 가급의 경우는 근무 조건이 현장 업무에서 근무하는조건을 달아서 단가가 그전에 다르게 책정되어있는 부류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거죠.

서윤근위원

그전에 그랬었고 2007년 10월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사실 정부 지침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주는. 그래서 따로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째튼 그 이후로는 최소한 2007년 10월 이후로는 상용 가급, 나급 개념이 없어져야 되는게 옳고 실제로 보수라고 표현되어있는 급여도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 말이 지금 틀리나요.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게 중앙정부의 지침이었어요. 왜 차별이 남아있냐 그 말이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차별이 남아있는 것은 원래 단협을 통해서 두 개로 분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화시켜가는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아니죠. 정부의 지침은 시기를 두어가지고 언제까지 하라는게 아닙니다. 당장 하라는거였어요. 다른 것은 지침 잘받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왜 지침을 어기는거죠. 정확히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 모르시면 어정쩡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임금의 단가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다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면서 기본 단일화를 시키는 부분은 원칙은 되어있는데 그것은 정부 지침에 맞게 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그동안에 365일 근무 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단가 체계가 달라서 그 사람들이 높게 책정되어있다. 그것이 다르다는거죠. 근무조건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윤근위원

21명을 상용 가급으로 옮겼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예. 옮겼습니다.

서윤근위원

왜 그 이야기를 안하십니까. 21명 했다고. 이미 아까 체결됐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현장근무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바꿔가는거죠. 현재 나급으로 있는 사람들의 기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부 지침에

서윤근위원

상용 나급이 즉각적으로 상용 가급으로 옮겨져야 맞다는 것이죠. 왜 21명만 하냐고요. 그것은 무슨 이유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즉각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이 안되는데요. 그 부분은

서윤근위원

아니 중앙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이 즉각적으로 옮겨가라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공공부분 비정규직이 전주시에서는 없었다. 이미 대처가 됐다 그렇게 보고 지금 차등화가 된 것은 근무조건이 다른 것을 하나로 통일화시켜나가는 조건을 갖춰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거죠.

서윤근위원

전주의 입장인걸로 파악이 되는데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입장이 아니라 2007년도에 전환을 시킬때 우리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정도로 그 대상자가 없었다. 전환이 됐다. 그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거죠. 지침을 안따르는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근위원

따로 의견을 나누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기획국장께서는 따로 서위원님하고 진지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창의혁신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국위원

방범용 컨테이너 정비해서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도색하고 있는데 보셨죠. 어떠세요. 느낌이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보기에 따라서 시각은 틀리겠지만 아트폴리스에서 추천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독단적으로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죠.

유영국위원

3천4백만원 금년 예산 세워주면 다 도색이 됩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유영국위원

투자대비 효과가 시민들도 식상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나머지를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겠지만 섬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오후에 방범용 CCTV 4대를 증가해서 설치하는데 어디어디 설치하는겁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범용에 취약지를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설치합니다.

양용모위원

항상 예산안을 심의할때 말씀드리는거지만 지금 과장님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취약 지역을 조사해서 설치가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고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취약지 선정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식의 예산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저희가 현재 양쪽 경찰서에서 2대씩 해서 4대를 설치하는데요. 경찰서는 어느 가지정 지역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장소를 더 면밀히 분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찰서 의견을 미리 들었어요. 양쪽에서. 그런데 어느 지역을 포스트 지점을 이야기 하기는 여기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좋겠다는 의견 공청회를 받아서 딱 설치할 지역을 잘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겁니다.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후보지가 몇 개입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후보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후보지가 없어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후보지는 바로 자료 드릴게요.

양용모위원

후보지가 현재 몇 군데입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현재 네 군데입니다.

양용모위원

선정을 한다면서요. 예비 후보지는 몇 개입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일단 저희가 경찰서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네 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조사는 하셨어요. 경찰서하고 같이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양용모위원

후보지도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이 동네가 도난이 심하고 취약지다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곳이 어디냐고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오셔야 질의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혀 개념조차 파악이 안되어서 오셔가지고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건데 이것 정도는 정확하게 어디어디 네 군데 선정해서 설치할겁니다 말씀하셔야 예산 심의하는 사람도 신이 나서 열심히 하죠. 마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이것을 전주시가 원해서 하는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원해서 후보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양 경찰서 두 개씩만 해달라 해가지고 세운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후보지 없잖아요. 그렇죠. 후보지를 미리 결정을 했다면 그게 문제죠. 지금 이것 방범용 CCTV 언제까지 계속 늘려나갈겁니까. 지금 양구청에 보면 불법쓰레기 단속 카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카메라 늘려나가는데 돈들지 이것 유지보수하는데 돈들지 더군다나 이것은 경찰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이런건데 관리까지 전주시에서 돈을 대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쓰레기부터 시작해서 CCTV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에는 현재 주민들 여론을 볼때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해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설문조사한 내용, 결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이지만 사실 자기집 앞에 CCTV 설치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거든요. 카메라 들이대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째튼 잠정적인 범죄 지역으로 예정을 하고 거기다 설치하는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인접 시군 상생발전협력추진 있죠. 그게 전주하고 익산, 김제, 완주, 임실 이렇게 하는거죠.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우리 전주시에서만 용역비 지출해서 하는겁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저희 전주시에서 저희가 인접 시군하고 상생 협력을 할려고 전주시 예산으로 세운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을 저기 임실까지 하고 김제, 익산까지 다하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이 없어요. 도비를 갖다가 해야지 임실하고 같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임실 이 다섯군데가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도비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주체가 전주가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할때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단은 전주권, 전주와 인접된 시군과 같이 가야되는 일, 앞으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나오면 그 사업비를 도비를 지원받을 생각입니다. 필요한 사업을 할때에 공동 부담을 하거나 또는 사업추진을 하는데 도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용역비도 서로 같이 해야지 용역비는 전주가 다 부담하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먼저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준비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심지어 임실까지 하고 김제, 전체 물론 인접 도시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인접 시군하고 같이 상생발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전체 도가 잘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그 밑에 전주시 지방행정동우회해서 선진 시민의식 제고 및 시정홍보 캠페인 이 지방행정동우회라는데가 어디입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퇴직 공무원들

양용모위원

퇴직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선진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캠페인 운동하는겁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내용으로 봐서는 환경, 자연 정화 홍보도 하고요. 자전거 타기 캠페인, 시정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고 그런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자전거를 타야 선지 시민의식 제고가 되나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양용모위원

차라리 시정 홍보 캠페인 행사 지원 이렇게 하지 이 앞에다가 선진 시민의식 제고라고 써놓으니까 용어상에도 안맞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용어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내년에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방이 전주지역협의회 지원은 제가 알겠는데 그 밑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이것은 언제부터 생겨난 사업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개요가 교통사고, 범죄 피해자분들 하고 KBS 추석맞이 이웃돕기도 하고 김제 성암 복지원도 위문하시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성폭력, 청소년 문제, 고소 고발 등 여러가지 그런 사안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는 현수막도 하고 홍보 방송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규위원장

그러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어디어디인가요. 전라북도 시군이 다합니까. 범방은 전라북도 시군이 다하잖아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예.

박현규위원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도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라고 쓰여있고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예.

박현규위원장

여기는 14개 시군이 다 지원합니까. 전주만 지원합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단체 하나만 만들면 전주시에다가 예산 들이대고 없던 것이 생겨난 것 같아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2005년도에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박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고객감동 직원역량 강화교육 1억8천만원,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4억5천9백, 도합 6억3천9백만원, 교육비가 과다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있나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고객감동 역량은 저희가 자체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이 일만 하는게 아니라 그런 외부에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더 업무에 능률도 되고 시민한테 친절한 그런것도 되고 이것은 자체 저희가 특수하게 해서 저희가 하는 역량 강화사업이고요. 두 번째 4억 얼마짜리는 순수하게 공무원들 교육가는겁니다. 중앙교육, 지방교육, 일반교육 그런 자기 직무와 관련된 그런 교육입니다.

유영국위원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은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가야 할 그런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유영국위원

고객감동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기업체에서는 벨이 세 번 울려서 안받으면 난리가 나버려요. 사소한 것 같지만 당겨서 받아야 한다고. 그 부서는 체킹이 되어서 페널티를 주고 과장은 징계를 먹게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창의혁신과 과장님도 전주시도 전화를 하면 열 번 울려도 전화 안받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동을 시킨다고 하는데 조그만한데서부터 우리가 감동을 받자고요. 그래서 전화받기 운동부터 실시하세요. 감동줄려면. 전화를 안받는거예요. 뭔 교육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1억8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런 것은 많이 투자를 해야 맞지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창의혁신과에서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잘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5천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현재 저희 교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적습니다. 직원수는 제일 많은데. 비근한 예로 군산, 익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교육은 좀 더 자주 시킴으로서 직원들의 전체 생각도 바꿔주고 마인드도 바꿔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시킬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서 있습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행안부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인건비 대비 1%정도 하라고 저한테 온 공문이 있습니다.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교육계획은 기본계획이 준비되어있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 직원이 1,800명인데 1년에 500명 교육시킬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인원의 4분의 1이 조금 못되는 23% 정도의 인력을 1년에 한 번 교육시키는 계획을 잡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은 금년에 시켰던 결과도 있고 자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1억3천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인원을 증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랬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예.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교육도 늘리고 인원도 증가시키고요.

박현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국제화 여비있죠.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에 전년도 예산이 2억이고 금년도도 2억인데 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나요. 원화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원화가 상승되어가지고 약간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해외가는 것을 꼭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겠지만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또 분석해가지고 해서 꼭 갈 수 있는 분은 가고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선진국 좀 많이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빨리빨리 접목을 시켜야지 이런 부분을 왜 동결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 보다 인원을 많이 보내지않겠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전에 120명 보냈다면 금년에는 80명 보낸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영수위원

그 내용이지. 금액이 원화가 상승되어서 하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저희들도 편성을 할때 원화가치 상승분은 반영을 못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차이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위원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볼때는 아낄때는 아끼고 이런 부분은 대폭 증액시켜가지고 가서 배워올데가 많이 있잖아요. 배워올데 많이 보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잘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이 2008년도에 12억이었던가요.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예.

서윤근위원

5억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12억을 세울 당시는 추경에 5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5억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식 지원비는 행정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되어서

하준

성하준창의혁신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기본적인 생각은 저소득층에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는것에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작년 대비 기본 당초 예산 편성해서 동등한 비율로 편성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런데 5억이 굳이 추경에 분리해서 할 정도로 큰 돈입니까.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어차피 자금 운용면에 있어서는 집행의 시기가 한 번에 다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위원

추경에서 5억을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더 수요를 한다란지 그런 것들은 더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위원

재무관리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저희가 4천2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물이 이관이 됐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험료같은 것이 감액됐거든요. 그쪽으로 간 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 나머지는 1억이 넘게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4천2백만원이고 일을 열심히 안할려고 그러는가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지적재산 예산찾기 그런 것 해가지고 6천만원 예산도 금년에 섰다가 없어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1억3천1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재무과에서 총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인가요.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14대입니다.

양용모위원

2008년보다 불어난 차량 대수 있어요. 똑같죠.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예.

양용모위원

현재 전부 운행일지나 주유 이런 것 전부 전산처리되죠.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전산화시킨 효과가 나타나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불었네요. 불어난 이유가 유류대 예산에서 불어난건가요.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유지관리비가 내년도에 저희가 경차를 두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보험료도 증가되게 되었고

양용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차량이 16대가 되기때문에 그 유지관리비를 계산해서 불어났는가요. 맞습니까.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보험료도 한 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차로 바뀌어져서 내년에 두 대를 구입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보험료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좀 증가되게 됩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거꾸로 말씀하세요. 노후 관용차량 교체하는거지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저희가 한 대를 금년에 폐차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 대로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몇 월달에 시켰어요.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폐차를 9월달에 시켰습니다.

양용모위원

하반기에 시켰고, 차량이 노후되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 아시죠.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예.

양용모위원

새차로 교환하면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들어간다는 것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그렇지만 보험료는 내년도에 신규로 가입해야 되기때문에

양용모위원

금년에도 보험료는 다 똑같아요. 차량의 노후에 관계없이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버스를 많이 운행해서 9백만원 정도가 유류비가 많아졌습니다.

양용모위원

부족했었어요.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래서 증가시켜서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버스같은 것은 저희가 자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잖아요. 승용차는 가급적이면 운행을 자재했고 버스는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다보니까 버스에 대한 유류 대금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양용모위원

본청에 버스 두 대 운용하죠.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지금 4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차까지 4대입니다.

양용모위원

출근하실때 많이 안타시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한 차량에 대해서 20명정도 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한 열명정도 타고 다닐때도 있고

강안

이강안기획관리국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효율적인 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구운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