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2009년도에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을 18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년까지는 사후정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금년에 다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직접 내년도에 운영세출예산을 세우고 세입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협약안을 변경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추계 금액을 18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세무과라고 표시한 부분에 윗부분에 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유통산업발전법 과징금 100만원 곱하기 27건에 2,7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게임장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업소 뭐 이런 곳에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했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금액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잡수입에서 문화재 조사용역비를 1억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수정안에 다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수정안 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박물관의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박물관지표조사기관하고 발굴조사기관이 등록돼서 지표조사사업하고 발굴조사사업을 하는 세입이 되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수정안 부분에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 상단부분에 문화체육과 문화자재보전 관리사업 2억3,100만원 그다음에 체육바우처시범사업 280만6,000원은 세출예산부분에서 자세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중간부분에 균특국가보조금 문화체육과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문화체육과소관 기금사업인데 국가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409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보급사업 866만원 지역단위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4,617만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 92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도 체육회로 보조금을 줘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세출예산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등 자료구입비,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 등 해서 쭉 종합민원과 위에서까지 공공도서관 연장대관지원사업까지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를 받은 사업인데 세출예산에 사업별로 계상돼 있으니까 세출예산을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활성화추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성문화축제라든지 차 없는 거리운영 이런 축제를 할 때 공무원들한테 지원되는 급양비를 계상한 것인데 계상금액이 조금 변동돼서 수정안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이성문화축제행사운영비로 1,000만원과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 축제운영비를 문화예술회관에 직접출연금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고 저희 문화체육과 사업에 계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진흥관련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지역축제 개발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난 번 의회행정감사 라든지 시정 질문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지만 저희 이성문화축제가 현재까지 매년 연예인 공연 같은 어떻게 얘기하면 단편적인 이런 행사만 했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에서 어떤 고유축제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문화축제에 지원되는 민간인들 급양비라든지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차 없는 거리하고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하남이성문화축제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통문화축제 1억5,000만원과 다음 장에 있는 전통예술행사 2억원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해오던 연예인 초정공연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문화예술회관에 직접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하남의 백제의 어떤 관련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공연비를 지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연내용이나 사업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1월초에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전통문화행사 전통예술행사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추진입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금년도 이성문화축제 시작하기 하루전날 했습니다. 그때는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번 정도 매달 1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처럼 크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번에 1억원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할 때 마다 한 2,000만원정도로 이렇게 해서 간이무대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면서 지역경제라든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행사하기 위해서 한번에 한 2,000만원 정도만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10번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지원으로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저희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행사를 하는데 1억2,530만원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미술협회지원으로 3,300만원민간행사보조로 향토예술전 750만원 하남학생미술서예대전 350만원 하남미술대전 1,600만원 하남미술협회지부전 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인협회 지원사업비로 시낭송회 및 시화전에 580만원 하남 문학백일장에 350만원 하남문학지 발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주향교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석전대제 400만원 청소년인성교육에 400만원 항교문화 전승고전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문화전승고전 사업은 금년까지는 도비가 일부 지원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악협회지원사업비로 201쪽이 되겠습니다. 쇼 국악한마당에 500만원 국악전비공연에 500만원 신명나는 국악강좌에 800만원을 국악경연대회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용협회지원사업비로 하남이성무용제로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남 기타협회 클래식기타 연주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도예가협회에 도예전시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경기도민속예술제하고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이렇게 2번 연극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1,000만원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추어연극제 참자기원은 600만원인데 이것도 300만원씩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로 1억3,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균특회계 하고 도비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문화원 그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방화관리업무대행비인데 이거는 예상계상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야 하는데 문화원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 운영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7쪽에 민간이전비에 문화원에 사업하는 비용을 1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남문화대학에 7,500만원 문화유적답사 2회에 500만원 하남어린이 바둑대회 500만원 작은 음악회에 800만원 위례문화12집 발간에 750만원 도미설화 학술토론회에 850만원 해돋이행사에 500만원 향토문화연구소지원사업비에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놓고 확인하다보니까 향토문화연구소 지원사업비는 민간행사 보조에 세울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균특회계하고 도비 지원이 되는 문화원환경개선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문화원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닥트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천장 쪽으로 해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닥트시설공사를 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원운영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하남문화원 운영비로 8,0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이 현재까지 차량이 공영차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스타렉스 라든지 승합차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내년에 문화원에 차량을 스타렉스 같은 9인승이나 그런 것을 사주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음악협회지원사업비입니다. 하나 되는 음악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련 운영비 일반운영비로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참석수당을 2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단가가 위원회수당이 8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으로 수정안에서 수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관광장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 미관광장에 보면 분수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분수대를 정비하고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운영지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인건비 및 공연비등 지원비로 출연금 39억3,3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년도 예산 출연금 지원액이 36억4,800만원이었는데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경영개선이랄까 여러 가지 노하우도 생기고 해서 문화예술회관 자체 사업 출연금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지만 저희 이성문화축제와 관련된 연예인초청에 공연행사 같은 그런 성격의 문화예술회관에 금년도도 위탁해서 추진을 했던 그런 사업은 사업비를 한 8억원 정도를 직접문화예술회관 출연금으로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자체적으로 보면 5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여성합창단운영입니다. 시립합창단 육성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정기연주회비를 2,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연주회비하고 정기연주회 할 때 지휘자수당, 반주자수당, 단원수당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엔 수시연주회를 12회 매달 하는 것으로 해서 연주회비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지휘자수당 180만원 204쪽입니다. 반주자수당 120만원 단원수당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피복비로 지휘자 및 반주자 그다음에 단원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원모집 오디션비로 1년에 2차례 상·하반기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비용 심사위원 이라든지 그런 분들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창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합창단 보상비로해서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 및 수당입니다. 합창단운영비 매월80만원씩 해서 960만원 지휘자 수당 1,440만원 반주자수당 960만원 단무장 직책수당 360만원 단원수당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합창단연습실에 지금 방음처리를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방음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습을 할 때 음을 다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연습하는데 효과적이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음향반사판 나무재질로 돼서 반사판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각종 행사 지원 수시연주회 때 피아노를 직접 이동하기가 힘든 그런 장소에는 전자피아노를 가지고 가서 연주를 위해서 전자피아노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합창단 연습실에 간이탁자를 한 3개 사기위해서 30만원 연습실 냉장고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유통관련 업소에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통관련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주유수당, 초과근무수당, 기관부담금등 해서 1,449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 단가가 3만5,000원으로 계상했는데 3만5,570원이 정확히 맞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관부담금 205쪽 상단에 있는 건겅보험료 국민연금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건강보험료 그 비율이 좀 잘못됐고요,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안에서 다시 제출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일반운영비 불법사행성 게임기 압수물보관창고 임차료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한 9월 달 경에 초이동 축사에 불법게임기가 많이 있는 것을 경찰에서 압수한 적이 없습니다, 압수를 하면 바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공매처분이 판결할 때까지 경찰서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경찰서에서 보관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업자 교육 및 세미나 비용으로 100만원 캠페인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가 유통업소 단속을 위해서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로 일반운영비 관광박람회 참가비용을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관광박람회가 1년에 5차례 내지 6차례가 얼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 홍보부스를 만들고 시에서 홍보물을 제공하고 하남시를 알리는 그런 참가 부스 운영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수당 192만원과 한국도서관협회 회비 70만원 그다음에 우편요금 7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제1시립도서관 현재 있는 도서관의 자료구입비입니다. 일방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용자용 연속간행물 구독비 2,160만원과 신문구독비 496만8,000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지방지 21종과 중앙지 11종 모두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어느 신문이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연속간행물도 200종정도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학회지도 25종정도를 구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자료구입을 위해서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3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시비가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서관에는 9만9,000권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희망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도서는 이용자들 이런 분들이 저희 도서관에 있지 않는 도서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자료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5,36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그중에서 도서관업무 보조인부임으로 7명 8,366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도서관에 지금 직원이 공무원정원 편제상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7명이 지금 근무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자료실 연장개관사업 이거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자료실을 평일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주말에는 18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자료실은 평일이나 주말 모두 1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22시까지 연장을 하면 도비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2시까지 연장을 하고 싶지만 인력이나 여건상 못하고 있는 건데 도비를 그거를 파악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일부 보태서 일반자료실과 디지털 자료실을 평일19, 1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야간 22시까지 연장운영 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자료장비용품구입비 디지털자료이용 저작권보상요금, 이용자용 실내화구입, 도서대출회원증소모품구입, 이용자용 돋보기구입, 코팅지, 자료실 연장개관물품구입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자료실 연장개관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 더 들어가는 비용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코팅기라든지, 복사기 대체구입, 카메라구입, 디지털자료실 예약용 책상구입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도서관에서 각종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30개 강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1층에 시청각실 40석 되는데 거기에서 독서교실이라든지 동화구현, 논술, 경제, 글쓰기 이런 작가와의 대화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비용과 플랜카드 제작비나 행사운영비로 4,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시스템 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서버유지 보수비로 281만3,000원 도서관 업무시스템 도로유지보수비 89만2,000원 홈페이지 도매인사용수수료등 해서 전산실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로 1,959만6,000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도서관 컴퓨터 및 시청각기기 유지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료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구입비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인좌석발급기와 무인좌석반납기로해서 지금은 이것을 수기로 써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스템을 구입해서 본인이 직접 입력하면 어느 좌석이 비어있다 각종열람실이라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를 검색해서 직접 출력을 해서 이용하고 나갈 때로 바로 그 기계에 갖다 넣으면 반납이 돼서 확인이 되도록 그리고 반납을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일정부분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체제로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우지원비로 발마우스, 한손키보드, 보청기 이런 것을 구입하기위해서 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위치허브구입비로 150만원을 구입했는데 이거는 전산시스템에 들어가는 한 부분의 장치입니다, 분배기능을 하는 장치고 노트북컴퓨터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 일반운영비로 1억5,1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형광등이라든지 방향제 이런 청사관리에 필요한 물품비 사무관리비로 2,564만6,000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1억2,62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 이런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 하단부분에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청소하고 안내 용역 그리고 청사경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8,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시설비로 물탱크실 바닥 슬래브 내력 보강공사 2,000만원 강의실 상부보 보수보강공사 1,500만원 자모열람실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 그런데 물탱크 슬래브 내력공사하고 강의실 보 보수공사는 금년도 상반기에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도서관이 개관한지 12년인가 13년차 되기 때문에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모열람실 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자모열람실 1층에 자모열람실은 어머니들이 데려와서 같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내부가 인테리어가 나무재질이나 목재재질이라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부딪히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소프트한 재질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휀스교체공사 850만원 도서관 출입관리게이트공사 1,950만원 수목전정과 잔디식재 공사 500만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청소비용으로 400만원 디지털 자료실 바닥재 교체공사 400만원 냉각탑 충전재 교체공사 405만원 화분초화 식재 비용 350만원 피난구 유도등 교체공사 300만원 어린이 열람실 조도 개선공사 300만원 소방 설비 수리 및 보수 180만원 저수조 및 고가수도 청소비 104만원 흡수식 냉·온수기 수리 및 보수비 240만원 롤스크린 설치공사 400만원 자유열람실 천장형 에어컨 설치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핸디청소기하고 선풍기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의 시립도서관건립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제2시립도서관이 내년도 5월말 경에 준공이 되면 3개월 정도 운영시스템을 마련해서 10월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월초에 제2시립도서관 풍산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도서관을 개관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자료구입비, 비품구입비 같은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31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10월 달에 개관이 되더라도 5월말부터 준공이 되는 시점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8개월 치로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 라든지 행정사무용품비를 했고요, 공공요금 비는 3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이 되는 시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공공운용비 우편요금이나 유선방송 시청료, 관용차량 관리비 정도는 3개월로 계상을 해서 3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입니다. 내년도에 개관식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하나가 있다가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1도서관 2도서관 딱딱하게 하는 것 보다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명칭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 시민공모를 한다든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서관 명칭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 7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도서관에 자료구입비로 이거는 도비가 8,00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4억2,66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연속간행물도 현재시립도서관 수준으로 해서 200종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3개월분 540만원 그다음에 신문구독비 124만2,000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도서를 현재 우리 도서관에 있는 자료가 9만9,000권정도 1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내년 1년차에 한번에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40%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42,000권 정도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8,00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3명을 84일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부담금하고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4,16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1,06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디지털자료이용 저자권보상요금과 실내화구입, 돋보기구입, 코팅지 구입, 장비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억3,092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각종비품구입비가 너무 세분화 해놓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제2시립도서관에 비품 책상이라든지 서가, 의자, 소파 이런 비용 구입하는 것은 2억8,304만원 정도는 별도자료로 방별로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드렸고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부분에 저기 위원님들한테 정리하지 못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중에서 코팅기에서부터 상호대차시스템 운용장비구입비 있죠, 중간에 거기까지가 4,748만원입니다. 그래서 강연대서부터 214쪽에 있는 218쪽까지가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별도로 방별로 나누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3,092만원 중에서 제가 지금 상호대차시스템 운영 장비까지 4,78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가라든지 책상, 의자, 소파 이런 부분은 2억8,304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방별로 정리한 자료를 별도로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3,24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정보실 전산소모품 구입비와 헤드셋 구입, 무인좌석발급기소모품 구입비, 자료위치안내 및 출력소모품구입비, 독서통장 소모품구입비, RFI소모품 구입비 회원증 발급용 프린터리본, 백업소프트웨어구입, 장애우 음성지원프로그램구입비, 디지털 자료실 PC자동복구솔루션 구입비, 한글 프로그램, MS Office 프로그램, 디지털자료실 이용자용 프로그램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청각 기기 유지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6,200만원 22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홈페이지구축비로5 5,000만원과 도서관리프로그램 KOLAS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KOLAS Ⅲ 업그레이드 이것은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운영프로그램인데 저희 현재 있는 도서관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는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양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자산취득비로 7억42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부분은 말씀해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제2시립도서관 청사관리비로 1억8,03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446만2,000원입니다. 이부분도 종류가 많고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 223쪽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223쪽에 민간이전금 청소 및 청사경비 안내용역비로 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5월부터 5개월 정도를 청소하는 5개월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무인경비시스템설치공사 250만원 키폰 및 주장치 구입 및 설치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2,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온정수기, 컵소독기, 핸디청소기, 우산포장기, 휠체어구입비, 문화강좌운영장비 빔프로젝트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24쪽 입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운영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대학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저희가 박물관 대학을 2005년부터 매년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대학을 1년에 주1일 2강씩 해서 1강에 2시간 그러니까 주1일 4시간씩 해서 11주 정도 박물관 대학을 운영합니다. 거기 박물관대학에 운영되는 비용을 89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의 대학 이외에 특별강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운영강좌를 운영하는 비용 4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 보조강사료, 행사운영경비등 해서 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문화유적답사로 해서 하남역사문화연구소에 민간경상보조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사리 선사문화체험으로 행사운영비로 49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학 때 초·중학교학생을 미사리에 우리 선사문화체험을 하기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이틀을 운영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한차례 더 해서 좀 어린 저학년 학생 올해는 4학년 이상을 했었거든요, 올해 까지는……. 그래서 내년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이 오는 프로그램을 한해 한 번 더 추가해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기를 직접제작을 해서 자기가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개 같은 것을 묻어놓고 유물조각 같은 것을 저희가 묻어놓고 발굴하는 체험 조개 같은 걸로 목걸이를 만드는 장신구를 만드는 체험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재교육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는데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물의 수집입니다. 일단운영비로 보존처리비 820만원 유물복재비 1,500만원 감정료 600만원 감정평가위원자문운영회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1,000만원입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전시실 특별전시회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특별전시회를 한 차례씩 하는데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음은 박물관에 있는 상설전시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보조물을 구입한다든지 탁본체험대 소모품 구입비, 지류보관함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13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시실에 있다가 관람객들이 보면 안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성산성이라든지 광주항교라든지 마애약사불좌상 이런 문화재가 있는데 현장을 좀 가보고 싶다고 하면 현장 안내 해설을 하는 그런 관광객 해설사 들이 13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박물관에 청소용역비로 18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기관 박물관협회라든지 경기도박물관협회, 문화재조사관련학회 연회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등 나머지부분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박물관 전시실 도색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개관된 박물관시설에 대한 내부 전시실 등 내부 도색을 좀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조사기관운영입니다. 금년 2월 달에 문화재조사발굴기관으로 문화제청에 등록을 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등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런 것을 2억2,212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이 지출예산 보다 더 많이 세입이 들어오는 사업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1억5,00만원인가 세입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3억3,000만원정도로 세입을 늘려서 다시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릴 거고 저희가 문화재조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민원인들한테 받는데 그 비용보다 왜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냐 하면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비용은 저희가 산출하는 게 아니라 문화제청에서 고시단가 기준 금액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사단장과 책임조사원, 조사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일반 공무원 인건비에 박물관장이라든지 책임조사원, 계약직, 조사원 2명 계약직은 저희 일반직 공무원인건비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고 단순히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재경비라든지 학술경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입이 일정부분이 창출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계속 오랫동안 수고하시는데 저희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한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한국도서관 협회 회비에서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제2시립도서관에도 협회회비가 있었거든요, 왜 2개소로 되어 있죠?

도서관 관별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그러니까 제1시립도서관, 제2시립도서관 2개잖아요, 그런데 제1도서관에도 회비가 있었는데 다시 제2시립도서관에 2개소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회비를 낸다 그 말씀이죠. 자치단체별로 하면 우리가 1번만 내면 되는데 도서관이 다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야 거기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어서 그러는데 제1시립도서관에도 이미 이게 측정이 돼 있었고 제2시립도서관에는 2개소로 또 측정이 되어있어요.

도서관 협회가 2개가 있는 거죠. 2개소가 아니라 2군데를 회비를 내는 거예요.

도서관협회 2군데다 회비를 낸다고요?

어디어디인데요?

시립도서관 팀장 조남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인데요, 한국도서관 협회하고 공공도서관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어디요? 공공도서관 뭐요?

협의회요, 거기 2군데에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은 관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국도서관 협회가 1,051개관이 가입이 되어있고 공공도서관협회가 470개관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우리도서관은 가입이 되어 있던 거고 제2도서관을 새로 개관을 하면 거기에 또 회비를 내고…….

네, 무슨 말 씀이신지 알겠습니다. 225쪽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사문화 연구소 보조…….

225쪽이요?

네, 위에 부분에…….

역사문화 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보조를 해 주는 …….

역사박물관 내에 있는…….

아니,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하남역사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어느 내용에 어떤 사업에 대한 보조예요?

관내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 문화유적지 전국의 문화유적지를 탐방 하면서 안내는 해주는 그런 사업을 대표적인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번도 못 봤죠?

그러셨어요?

네,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역사연구소는 전국향토협의회라고 하는 73개소가 등록이 돼 있는 전국 적인 연구소입니다. 하남에도 있는데 올해 2008년에 7회 시민들과 대략 40명 정도 4번 답사를 진행을 한 단체고 아마 단체가 처음 결성된 것은 98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활동이 활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비가 포함되는 건데……. 더 활동이 활발해지면 시비가 더 많이 보조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239쪽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이것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지금 체육회에서 기금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운영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네, 그게 낫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쪽에 238쪽에 생활체육 국제교류전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오렌지카운티라는 축구를 교류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다가 예산 지원된 지 10여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오렌지카운티에 한인교포들 하고 우리 하남시 축구협회하고 격년제로 한번은 미국을 가고 한번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축구게임을 하면서 교류를 하는…….

얼마 전에 오셨던 분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2회에요?

그래서 1,000만원 오렌지카운티 하고 교류를 할 때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500만원은 저희가 다른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결연도시라든지 그런데 하고 체육교류를 하게 되면 쓰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241쪽에 체육바우처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몇 쪽이죠?

241쪽이요.

체육바우처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저희가 문화체육부에서부터 시범사업 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 바우처 라는 뜻이 우리 사회과에 복지사업에도 나오죠? 바우처라는 게 특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에게 구매권을 부여해 줘서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생산 전달을 민간이 담당하도록 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전략인데요. 우리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에를 들어서 우리 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일정부분 신청자한테 구매권을 선불로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카드화를 한다든지 아직 구체적인 운영요령은 시달이 안됐거든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카드를 가져가서 선물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 주면 거기 체육센터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사업운영방식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앞에서 이현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232쪽에 있는 황포돛배관리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거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죠?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포돛배를 만들어 놓고 왜 전시를 안 하느냐 그런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니깐 사실 현재까지도 마땅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만든 지 3～4년이 지나서 비닐하우스 속에 보관을 해놓다 보니까 이거를 전시를 하려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도 해야 되고 방부제 그런 것도 발라야 하고 그런 비용이 있어야 그거를 다시 맞추는 것도 우리가 못하거든요, 제조자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산성지 그것이 우리시 문화유적이죠?

네.

그곳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기도 1～2번 저희 실무진하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적정한 장소를 잡아서 전시를 하게 되면 보수를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산성지하고 하게 되면 일정부분 예산을 자체 부담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율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산성지도 우리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고 관리도 그리고 거기서 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전시만 하는 건데 그게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한두 번 거기서 왔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그쪽하고 정확하게 비용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연된 이유는 일단은 그렇게 구산성지도 저희 하남시 관내에 있지만 그것 보다 공공시설 우리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면 풍산지구 택지개발기구 내에 가면 연못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 부분은 풍산지구도 가보니깐 밑에 구조물이 있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전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무자들 하고 현장을 확인해보니깐 밑에 물을 청소하고 물 빠지는 구조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가운데 그거를 갖다 놓기가 난해하다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어디다 전시를 하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일 위원님.

간단한 거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도서관 제2시립도서관도생기고 해서 도서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보나 문화에 대한 그런 복지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남시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해요, 특히 나 지금 새롭게 현안사업부지 아니면 외곽동 이런 곳들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쉬는 시간에 과장님이랑 나눴기는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작은 도서간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척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결성돼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고 사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작은 도서관 구축사업에 우리 문화체육과과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체육공원먼저 보겠습니다. 체육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23억원이 올해 예산에 비해 국·도비 내시된 것도 많이 있기 하지만 23억원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여러 가지 시설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자면 233쪽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 이거는 1식으로 올 예산에서는 그나마 구체적으로 넣으셨는데 이렇게 1식, 1식 넣으시니까 한참 찾아봐야 했거든요.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실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235쪽이요, 시 체육행사가 많이 증액됐어요, 7,800만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사실 지금까지 시체육행사도 적은 편은 아니. 던 것 같은 데 이렇게 많이 증액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만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5,000만원 증액 되고 걷기대회도 1,500만원이 더 증액돼요, 조금씩 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답변 드릴까요?

네.

아까 먼저 말씀하신 생활체육시설유지보수공사 5,000만원 그거는 금년도예산에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밑에 표에 있는 참새골족구장 정비공사라든지 풋살경기장 시설보수공사 이렇게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산출기초를 넣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이 지금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가 있는데 소규모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소규모유지 보수비 이런 거 100만원 200만원 예측하지 못한 것 그런 비용이 1년에 5,0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부기로 표기 산출기초를 표시하기 어려운 거 그런 것을 5,000만원으로 총괄했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에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시장기 생활체유대회가 2,000만원 증액됐는데 그거는 증액된 사유가 금년도에 하지 못한 마라톤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 스킨스쿠버 새로 생겼다든지 여태까지 시장기체육대회를 하지 않았던 종목이 3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를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에 2억4,000만원 이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거는 동에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자부담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2억4,0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 해서 2억5,000만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 걷기대회가 금년도 1,0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신평초등학교에서 할 때 3,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굉장히 좋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1,500만원을 증액했고 그다음에 늘어난 것은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장기 대회 거기에 2,000만원을 늘렸습니다, 6,4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마라톤, 인라인, 종합무술, 스킨스쿠버 이런 종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다든지 그런 종목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클럽별 대회라고 해서 게이트볼 회원들이 노인 분들입니다. 다 65세 넘으신 노인 분들인데 이분들 매달 한번씩 대회를 합니다, 동별로 돌아가서 거기서 한번 할 때 마다 100만원씩을 지원해 드렸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노인 분들이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너무 부족하고 한번 개최할 때 마다 3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100만원씩 주니까 자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이는 못 늘려드리고 360만원 늘려서 한 번할 때 마다 1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더라도 50%도 안 되거든요, 총액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360만원 늘렸고 그다음에 어린이축구대회해서 20만6,000원 초·중·고 육상대회에서 24만4,000원 체육회장이 청소년축구대회가 없던 것을 새로 하나하기위해서 45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청소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중등부가 한 10개조성도 되고요, 클럽별로 활동하는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다음에 고등부가 9개 그래서 19개 클럽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축구를 자율적으로 하는 클럽이…….

동우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동우회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대회를 한번 개최를 내년부터 해서 거기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청소년체육을 진행시키는 게 좋지 않을 까 저희는 유일하게 초등학교 운동부밖에 없고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습니다, 없는 데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학교학생들이 19개 팀씩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난 거지 7,8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해도 특별하게 어느 한 행사를 큰 것을 하기 위해서 늘린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좀 봐야 되겠지만 특히 시장기생활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시설로는 다양한 종목들을 소화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물론 안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시설을 빌려서…….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들죠?

네, 볼링이라든지 그런 것은 빌려서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 옆에 234쪽에 선동잔디축구장 이동식 관람석 구입이요? 이게 올해도 또 올라왔네요, 작년에 올라왔던 게 삭감됐었죠?

작년에는 이동식 관람석을 잔디도 깔지 않았는데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4월 달까지 가면 잔디구장 3개가 조성이 됩니다. 현재 잔디가 다 깔아져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부분 도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람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관람석을 만들려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또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서 3단으로 30석을 하는 것을 600석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하면 20석이 되는데 20개인데 한 석이 30명이 앉을 수 있는 3단 스탠드입니다, 이동식 한 600명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 233쪽에 선동잔디축구장 예비모포장 조성공사요, 예비모포장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축구장을 3면을 만드는데 3면에 면적이 잔디가 깔리는 면적이 21,420평방미터에요. 그런데 잔디를 관리하다보면 잔디가 죽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옆에다가 예비모포장을 10분의 1정도 2,000평방미터 만들어 놨다가 그 잔디를 떠서 이식을 해서 보수 해 나가려고 예비모포장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저희가 지난 임시회기 때 행정사무조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수익시설물을 돌아보고 나와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것이 위탁의 행태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맡긴다던가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아까도 문영일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우면 이후에 관리가 더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안이 세워놓고 계신지…….

이번에 11월 달에 우리 시에 인사를 하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운영팀을 하나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배치돼서 먼저는 체육팀에 3명이 운영이나 시설관리나 이것을 다 했었는데 팀이 하나가 증설 돼서 인원은 2명밖에 안 되지만 어떻든 3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하기로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설관리도 더 잘 해나간다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정부분 생활체육시설을 사용단체한테다가 관리위탁을 주는 문제도 지금 몇 가지시설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만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시민들이 왜 우리는 못 쓰고 저 단체에서 독점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관리위탁을 주면 안 되고 저희가 중장기 사용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분기별로하든지 6개월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해서 관리를 책임지고 하면서 공공요금 정도를 부담하고 일반시민들이 보더라도 전혀 배척되지 않고 같이 공동사용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명분화해서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 팀이 신설됐다고 하시니까 아마 이후에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문화예술 쪽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계속 적자분이 누적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에 금년분 적자 보전해줄 돈이 9억1,9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세입예산하고 세출하고께서 11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단순비교는 어떻게 보면 금년도 것은 10월말까지 추계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온 거고요, 내년도에는 협약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수시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비를 보전해주고 운동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바로 바로 수입조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니까 어떻게 보면 세출예산을 약간 부족하지 않게 세웠기 때문에 한 1억～2억원 정도 더 적자나는 것으로 숫자적으로 나보지만 어떻든 금년보다 적자폭에 줄어들 수 있도록 운영의 합리화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해서 금년 적자폭 보다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는 문화예술 쪽으로 예산을 돌아와서 나중에 보충자료를 보면서 표로 정리해서 주셨더라고요, 2008년 예산액 7억7,000만원 2009년도 예산액 14억5,000만원 예산증감액이 6억8,00만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숫자로 본다면 엄청난 예산 이예요, 이게 한 과에서 어떤 분야도 아닌 그리고 이안에 더군다나 올해 20주년 행사로 해서 들어갔던 예산 속에서는 그나마 사회단체보조금 2억여 원이 포함돼서 10억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포함되지 않는 예산인데도 14억5,0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봤는데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하남시 예산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현재 국내경기 국제경기를 대비해서 봐도 그렇고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숫자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7억7,000만원을 가지고 이성문화축제 등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 14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6억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 예산이 과하다 많다 적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는 비용에 현재까지 하남시가 시가 되고 나서 20년 동안 그동안 아주 미흡했던 것이 어떤 적정수준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억5,000만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한 것은 아니고 인근 시의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봐도 축제행사에 보통 큰 시는 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다음에 작은 곳은 우리보다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겠죠, 조그만 시 가평, 연천 이런 곳은 ……. 그런데 15억원 정도는 15만정도 되는 시는 15억원이 다 넘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많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특히 재정 여건상 이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들한테는 재정여성상 되니까 시에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심의해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표로 정리해서 보충자료로 드렸지만…….

아니요, 굳이 이거 일일이 하나씩 설명하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금년에 없었던 사업이 3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 예산에 있는 전통문화행사하고 전통예술행사가 뭐냐 하면 현재까지 계속 금년예산이나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나 시민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 하남시는 축제행사를 연예인초청공연하는 것에 그것밖에 안 한다 정체성이 부족하다 백제문화 예술을 발굴해서 하려는 의지가 없다 그런 노력이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축제용역예산도 1억원을 계상했지 백제하고 관련된 또 사라져 가는 우리 지역 전통 문화 행사 같은 것을 발굴해서 하려고 1억5,000만원 2억원해서 3억5,000만원을 여태까지 해오지 않던 행사를 하기위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억8,000만원이 증액이 됐지만 해오지 않던 전통문화행사를 발굴해서 하는데 3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 금년도 보다 더 들어가는 것은 3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억원 정도 들어가는 내용이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금년에 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번을 한다고 했습니다, 10번을 하면 한번에 2,000만원씩 아주 검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10번을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하루 행사를 1억원이 들어갔지만 내년에는 10번을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 또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같은 금년보다 2억원이 늘어난 거고요, 그 2억원 속에는 또 아까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또 1억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억원이 늘어난 것인데 그 1억원 늘어나는 것은 농촌동에 금년에 5개동을 다니면서 했는데 그것을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 4,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농촌동에서 호응도 좋고 우리 동네까지 와서 이런 공연행사를 시에서 해주는 구나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무대나 음향이나 출연진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구장 앞에서 3번 공연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청소년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것도 사실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이나 공연기획팀장이 인맥을 이용해서 예산을 억지로 부탁하고 사정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1,000만원 가지고 3가지 행사한 것은 2억으로 늘려서 9,000만원이 거기서 늘어났고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시면 위원님도 이게 과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서실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금년에는 트로트 페스티발을 3억원 들여서 했고 나중에 가요무대를 2억원 들여서 5억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경제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년에는 시민팝페스티발를 한번만 하자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작년에 5억원을 가지고 한 것을 금년에는 3억원으로 해서 2억원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문제 예산이 총체적으로 봐서 6억8,0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절대 늘린 게 아니고 저희도 굉장히 타이트 하게 하고 현 실정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축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 드렸던 말씀 중에 이제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오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잘못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 축제라고 하면 시의 성격을 나타내고 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그 시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시 이성문화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연예인 중심의 축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니깐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은 우리 시 축제의 성격의 제대로 잡는 것이지 연예인도 부르고 시도 또 3억5,00만원 들여서 시 백제문화축제를 또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하고…….

잠깐,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이성문화축제에 또한 부분들이 과장님 의견으로는 굉장히 타당성 있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려가 있는 측면에서는 행사성경비가 10억원이 아니고 7억7,000만원에서 14억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으니까 배 이상이 증액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금액에서 문제가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역문화축제용역을 하실 생각이고 여기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은 일단 지역문화축제용역이 나온 이후에 그것에 맞춰서 세워지게 맞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자칫 보니까 이게 5월에 발주용역이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향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는 그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나름 잡아놓은 예산들이 사실은 감액을 하거나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지적을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더 질의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은 용역을 해 봐야지 아는데 용역을 해봐도 결론은 나옵니다, 결론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왜 출연금을 세운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해오던 공연을 연예인초정 폐스티발이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하더라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연예인 초청공연은……. 그런데 왜 그것을 문화예술회관 출연금에 직접 세웠냐 하면 공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가수 1명을 어떤 사람이 공연을 하는데 정가가 없습니다, 출연비에 대한 정가가 정해진 게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달 전에 섭외를 하느냐 1년 전에 섭외를 하느냐 6개월 전에 섭외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르고 싶은 연예인을 예를 들어 한달이나 두 달 전에 선택하면 그 사람은 다른 곳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에 당초부터 줘야 준비를 1월 달부터 해야 10월 달이나 9월 달에 우리가 축제를 하더라도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공연 참여자를 부를 수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직접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기본 설계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넘겨주다 보면 그런 부분이 다 놓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지역문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용역을 하기 전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도 절약하는 거고…….

그거는 과장님 판단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역문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지적하신부분은 우리전통문화예술행사 라든지 예술행사 새로 발굴할 것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그게 나와야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출연금으로 세운 여태까지 금년도까지 해오던 연예인하고 관련된 행사비는 절대 축제개발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면 축제개발용역에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는 이 부분까지 지역문화축제용역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물론 그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지만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어떻게 주냐 하면 지역축제를 우리가 현재까지 이렇게 해 왔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작품을 따로 어디 가서 발굴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에서 일정 부분 교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용역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다만 이런 전통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태까지 또 못해왔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용역에서 어떤 확정되는 거지 연예인초청공연하는 것은 1회할 것이냐 2회 할 것이냐는 용역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제를 이런 문화행사를 이렇게 밖에 못 합니다 이야기를 해서 용역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해서 일정한 정도로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런 어떤 과업지시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하남시 생각이 과도하게 반영이 된다면 사실 이 용역을 하나마나에요.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연예인 중심의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게 우리 하남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초청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별로 저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부분도 나름 존중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기간에 의례를 해서 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기본적인 구상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판단을 드리고요, 반드시 연예인 초정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부분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연예인 초정 대표적인…….

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축제를 가도 연예인초정…….

아니,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게 전제가 안되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원론적인…….

저희 지역에 사실은 대중문화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갈 수도 있어요.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대형 유명가수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하게 잘되는 축제라고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전제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는 예산에 성립시점하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용역을 하고 나서 그럼 축제를 해야 한다 그럼 여태까지 용역 안 했어도 축제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현재 해온 것 보다 더 정체성 있는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해서 더 보완을 하자…….

좀더 나은 축제를 하기위해…….

그래서 현재까지…….

시기가 5월에…….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좀 들어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축제 잘된다는 축제에 평가받는 축제 중에서 연예인 초정공연 안하는 행사 없습니다, 그런 자치단체 없습니다.

아니, 지역에 함평의 나비축제라든지…….

원론적으로 따지면 용역이 끝나봐야 안다고 말씀하시지만…….

시설비에는 용역에 대한 게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이라는 게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제반 경비를 다 용역이라고 하는 거지 굳이 용역비만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시설비하면 직접시설을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이드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지침에 보시면 106페이지 보시면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비에 계상토록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106쪽 위에서 두 번째 정도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일단연구개발비 용역비는 207다시 01에 편성하고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그런데 지금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쉼터 조성사업은 시설과 직접 재산취득이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요?

공원을 꾸미는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비의 부대비입니다.

시설공사에 수반되는 경비죠.

그럼 위에 거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요?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마찬가지고요, 시설을 공사를 하기 위한 전제조전이니까요.

이게 쭉 공사가 연결되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발주하고…….

그런데 그거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또 이런 쉼터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면 그다음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토지 매입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설비로 계상을 해도 되는데 그 이전에는 용역비로 계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지침은 공사와 관계된 거고 공사 아닌 용역하고 쭉 연계된 거에서 구분을 해 놓은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제 문화체육과 대충 끝내시오, 다른 과들도 밖에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고 업무를 못보고 있는데…….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의장님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그래도 나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는데 다른데 가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음이요, 축구부 창단이요?

네.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신장중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중학교 5개인가 지금 있습니다, 5개 학교 중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 되는 학교나 계획이 아직 없는데 예산부터 올라오는 것은 저희 예산서상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예산은 내년도에 할 일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아직 대상을 학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창단을 할 학교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가 있는 것 보다는 좀 클럽식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좀 어떻습니까? 생활체육회에 산하에 청소년분과에 축구라든지 이런 형태로 육성을 하는 게 더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생활체육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클럽이 19개 정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깐 내년도에 대회를 하겠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 생활체육하고 학교체육하고 는 별개입니다. 학교체육은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나름대로 그냥 클럽 활동이에요. 그리니까 지금 천현초등학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도를 아시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저희도 이렇게 저렇게 듣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그리니까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잘못 세웠다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네, 확정이 안 됐는데 사업계획서가 없는…….

예산은 예측해서 세우는 겁니다, 확정된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그럼 사업계획서를 왜 짭니까?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대창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가 나와요?

아니, 지원계획을 제출하는 것이지 저희가 운영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운영계획은 학교에서 세우는 거고 저희는 지원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구체화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새주소 위원회요,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 건가요?

도로명이나 이런 사항을 의결할 때 위원회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열리나요? 지금 얼추 새주소 정리됐잖아요?

저희 시는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이외 관련법령이 제정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법령에 맞게끔 기존에 했던 시·군도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설명 린대로 한 3억원 정도 내년도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런 어떤 새주소 사업에 정비 됐을 때 정비 이런 사업을 심의하기위해서 새주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주로 거기서 논의된 사항이 새주소에 대한 새로운 길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이름을…….

그렇습니다. 도로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억원 예산은 뭐에 쓰이는 예산이에요? 새롭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예산인가요?

현재 우리시가 되어있는 도로명 시청길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재정비해서 정비에 따라서 어떤 도로명패를 설치한다든지 각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재설치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위원은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정도 나머지는 민간인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오래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학자 분들 이런 분들도 구성이 돼 있나보죠?

주로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지역유지분들도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주로……. 언어학자나 아니면 역사학자나 이런 분들도 들어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분들은 없으신가봐요? 전문가들은 한두 분 정도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나요?

도로명 자체는 어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253쪽에 있는 민원자원봉사자 친절교육은 민원실에서 자원 봉사하는 분들 교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교육을 받게 되죠?

하루에 2분씩 해서 한달에 요일별로 2번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현재 20명 정도 돼 있습니다.

20명에 대한 교육입니까?

네.

어디서 위탁을 받게 되죠?

지금 현재 포천으로 워크숍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관외의 그런 장소를 정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교육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09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올해 2008년도 4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에 2008년도에 예산안은 623억5,000만원입니다. 년도 2009년도에 세입예산액은 67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가 증액돼서 46억,000만원정도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7억원 증가된 130억원 주민세 130억원 정도는 3년도 평균 130억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감안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재산세는 20억원이 증가된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과표적용율 5% 상승분을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보다 3억원 증가 된 68억원입니다. 레저용 승용차 과표율 증가 16.5%와 차량등록대수 약 2.6% 증가된 수치로 해서 68억원 산정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약 2억원 증가 된 78억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추행세도 역시 38억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서에는 재산세 과표의 1000분의 1.5의 해당하는 세액으로서 재산세와 같은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원이 증가된 110억원입니다. 사업소세도 금년과 거의 대등한 6억4,0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도 금년과 거의 대등한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세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210억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액은 금년수준에 31억7,847만원 금년보다 적습니다. 교육세부분이 빠진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금년보다 1억원 증가된 4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렇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출부분은 261페이지부터입니다. 세무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5억6,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3,700만원 정도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주로 부가징수를 위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제가 잠깐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38쪽에 도세징수분수입에서 이게 3억1,900만원이 줄어서 감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교육세가 빠진 거라고 방금하셨나요?

이 금액은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용도 다 함께 있지만 도세징수교부금은 요새 지상에서 많이 아는 것처럼 거래세 특히 취등록세가 거의 부동산거래가 거의 작년수준 보다 못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취등록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정도만큼 저희가 줄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461억원정도가 도세수준예산액인데 내년도는 약 1,290억원정도로 도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이후로 실제로 많이 줄고 있잖아요. 줄어들 예정이죠? 그리고 환금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 업무는 아닌데 제가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시가 종부세가 1,800건 정도의 약 87억원정도가 올해 부과됐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약 15억원정도 늘었고요, 대상자수는 100여명 정도 줄었고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로는 헌법위원회에 따른 세대별 합산과 이번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 된 과표적용율 2007년도로 정지시킨다는 내용하고 또 그다음에 인상률을 300%에서 150%로 하겠다는 내용에 그 세 가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 보유 그런 것까지 합쳐서 거기에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발표하기는 1월 달에 약 2,500억원정도를 환급하겠다는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만약에 2,500억원정도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얼마나 환급을…….

글쎄, 어느 정도가 대상인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하나요. 저번에 시정 질문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서 여기가 만약에 종부세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시에서 시 예산이 20억원에서 30억원정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정확한 기억에 제가 안 나서…….

그거는 부동산 교부세 교부금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언론보도에 의면 그때 행자부에 당초 국회에 제출할 때 지방정부에게는 교부세를 손해가 되지 않게끔 행사를 하겠노라고 행자부에서 홍보자료를 배부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손해가 되지 않게끔 내려온다는 것은 다른 세금을 올려서 그것을 채우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일개 지자체에서 왈가왈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정책결정에 큰 방향에 영향은 못 미치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세금과 직결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서고, 세무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예의주시해서 좀 준비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솔직한 심정이 드네요. 저는 종부세 현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데 만약에 그래야지 우리가 발 빠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지금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교부금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월 달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바로 같이 위원들하고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항은 저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과세자료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가 과세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관은 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관련이 있다면 우리 예산부서가 잘 그래도 저희 세입부서 보다는 그쪽에 잘 알 수…….

예산부서에서는 세무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랬어요?

네, 이상입니다.

국세지만 100% 지방교부세로 환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도비로 갔다가 또 분배가 되겠지만 저희도 한 50% 정도는 저희가 교부받는 거로 저번에도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액이 40억원정도 생긴다고 이렇게 보면 거기서 또 일부 이제 줄어드는 것에 반 정도 들어오고 하면 몇 십억원 정도의 세액에 교부를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작년보다는 세부담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노력 하고 있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작년에 72억원에서 올해 부과된 세액이 87억원으로 한 15억원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교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4쪽에 있는 포상금이요, 징수포상금 1,000만원 계상 돼 있는데 2008년도에 어떻게 지출이 됐습니까?

아직 지출은 안 했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400만원을 줄여서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직 지출은 안 했습니다.

안겠습니까?

네.

그러면 2009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보면 하남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라고 있습니다. 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체납액 징수라든가 숨은 재원발굴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시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세액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지급을 1～2년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은 어떻습니까?

작년수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명에게 얼마정도 지급예정입니까, 예상을

작년도에도 세무공무원에게 23명에게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