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2009년도에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을 18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년까지는 사후정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금년에 다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직접 내년도에 운영세출예산을 세우고 세입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협약안을 변경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추계 금액을 18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세무과라고 표시한 부분에 윗부분에 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유통산업발전법 과징금 100만원 곱하기 27건에 2,7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게임장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업소 뭐 이런 곳에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했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금액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잡수입에서 문화재 조사용역비를 1억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수정안에 다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수정안 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박물관의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박물관지표조사기관하고 발굴조사기관이 등록돼서 지표조사사업하고 발굴조사사업을 하는 세입이 되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수정안 부분에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 상단부분에 문화체육과 문화자재보전 관리사업 2억3,100만원 그다음에 체육바우처시범사업 280만6,000원은 세출예산부분에서 자세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중간부분에 균특국가보조금 문화체육과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문화체육과소관 기금사업인데 국가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409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보급사업 866만원 지역단위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4,617만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 92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도 체육회로 보조금을 줘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세출예산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등 자료구입비,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 등 해서 쭉 종합민원과 위에서까지 공공도서관 연장대관지원사업까지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를 받은 사업인데 세출예산에 사업별로 계상돼 있으니까 세출예산을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활성화추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성문화축제라든지 차 없는 거리운영 이런 축제를 할 때 공무원들한테 지원되는 급양비를 계상한 것인데 계상금액이 조금 변동돼서 수정안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이성문화축제행사운영비로 1,000만원과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 축제운영비를 문화예술회관에 직접출연금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고 저희 문화체육과 사업에 계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진흥관련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지역축제 개발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난 번 의회행정감사 라든지 시정 질문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지만 저희 이성문화축제가 현재까지 매년 연예인 공연 같은 어떻게 얘기하면 단편적인 이런 행사만 했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에서 어떤 고유축제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문화축제에 지원되는 민간인들 급양비라든지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차 없는 거리하고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하남이성문화축제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통문화축제 1억5,000만원과 다음 장에 있는 전통예술행사 2억원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해오던 연예인 초정공연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문화예술회관에 직접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하남의 백제의 어떤 관련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공연비를 지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연내용이나 사업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1월초에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전통문화행사 전통예술행사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추진입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금년도 이성문화축제 시작하기 하루전날 했습니다. 그때는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번 정도 매달 1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처럼 크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번에 1억원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할 때 마다 한 2,000만원정도로 이렇게 해서 간이무대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면서 지역경제라든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행사하기 위해서 한번에 한 2,000만원 정도만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10번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지원으로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저희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행사를 하는데 1억2,530만원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미술협회지원으로 3,300만원민간행사보조로 향토예술전 750만원 하남학생미술서예대전 350만원 하남미술대전 1,600만원 하남미술협회지부전 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인협회 지원사업비로 시낭송회 및 시화전에 580만원 하남 문학백일장에 350만원 하남문학지 발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주향교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석전대제 400만원 청소년인성교육에 400만원 항교문화 전승고전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문화전승고전 사업은 금년까지는 도비가 일부 지원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악협회지원사업비로 201쪽이 되겠습니다. 쇼 국악한마당에 500만원 국악전비공연에 500만원 신명나는 국악강좌에 800만원을 국악경연대회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용협회지원사업비로 하남이성무용제로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남 기타협회 클래식기타 연주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도예가협회에 도예전시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경기도민속예술제하고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이렇게 2번 연극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1,000만원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추어연극제 참자기원은 600만원인데 이것도 300만원씩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로 1억3,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균특회계 하고 도비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문화원 그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방화관리업무대행비인데 이거는 예상계상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야 하는데 문화원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 운영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7쪽에 민간이전비에 문화원에 사업하는 비용을 1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남문화대학에 7,500만원 문화유적답사 2회에 500만원 하남어린이 바둑대회 500만원 작은 음악회에 800만원 위례문화12집 발간에 750만원 도미설화 학술토론회에 850만원 해돋이행사에 500만원 향토문화연구소지원사업비에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놓고 확인하다보니까 향토문화연구소 지원사업비는 민간행사 보조에 세울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균특회계하고 도비 지원이 되는 문화원환경개선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문화원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닥트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천장 쪽으로 해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닥트시설공사를 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원운영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하남문화원 운영비로 8,0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이 현재까지 차량이 공영차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스타렉스 라든지 승합차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내년에 문화원에 차량을 스타렉스 같은 9인승이나 그런 것을 사주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음악협회지원사업비입니다. 하나 되는 음악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련 운영비 일반운영비로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참석수당을 2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단가가 위원회수당이 8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으로 수정안에서 수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관광장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 미관광장에 보면 분수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분수대를 정비하고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운영지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인건비 및 공연비등 지원비로 출연금 39억3,3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년도 예산 출연금 지원액이 36억4,800만원이었는데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경영개선이랄까 여러 가지 노하우도 생기고 해서 문화예술회관 자체 사업 출연금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지만 저희 이성문화축제와 관련된 연예인초청에 공연행사 같은 그런 성격의 문화예술회관에 금년도도 위탁해서 추진을 했던 그런 사업은 사업비를 한 8억원 정도를 직접문화예술회관 출연금으로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자체적으로 보면 5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여성합창단운영입니다. 시립합창단 육성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정기연주회비를 2,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연주회비하고 정기연주회 할 때 지휘자수당, 반주자수당, 단원수당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엔 수시연주회를 12회 매달 하는 것으로 해서 연주회비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지휘자수당 180만원 204쪽입니다. 반주자수당 120만원 단원수당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피복비로 지휘자 및 반주자 그다음에 단원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원모집 오디션비로 1년에 2차례 상·하반기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비용 심사위원 이라든지 그런 분들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창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합창단 보상비로해서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 및 수당입니다. 합창단운영비 매월80만원씩 해서 960만원 지휘자 수당 1,440만원 반주자수당 960만원 단무장 직책수당 360만원 단원수당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합창단연습실에 지금 방음처리를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방음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습을 할 때 음을 다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연습하는데 효과적이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음향반사판 나무재질로 돼서 반사판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각종 행사 지원 수시연주회 때 피아노를 직접 이동하기가 힘든 그런 장소에는 전자피아노를 가지고 가서 연주를 위해서 전자피아노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합창단 연습실에 간이탁자를 한 3개 사기위해서 30만원 연습실 냉장고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유통관련 업소에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통관련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주유수당, 초과근무수당, 기관부담금등 해서 1,449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 단가가 3만5,000원으로 계상했는데 3만5,570원이 정확히 맞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관부담금 205쪽 상단에 있는 건겅보험료 국민연금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건강보험료 그 비율이 좀 잘못됐고요,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안에서 다시 제출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일반운영비 불법사행성 게임기 압수물보관창고 임차료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한 9월 달 경에 초이동 축사에 불법게임기가 많이 있는 것을 경찰에서 압수한 적이 없습니다, 압수를 하면 바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공매처분이 판결할 때까지 경찰서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경찰서에서 보관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업자 교육 및 세미나 비용으로 100만원 캠페인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가 유통업소 단속을 위해서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로 일반운영비 관광박람회 참가비용을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관광박람회가 1년에 5차례 내지 6차례가 얼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 홍보부스를 만들고 시에서 홍보물을 제공하고 하남시를 알리는 그런 참가 부스 운영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수당 192만원과 한국도서관협회 회비 70만원 그다음에 우편요금 7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제1시립도서관 현재 있는 도서관의 자료구입비입니다. 일방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용자용 연속간행물 구독비 2,160만원과 신문구독비 496만8,000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지방지 21종과 중앙지 11종 모두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어느 신문이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연속간행물도 200종정도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학회지도 25종정도를 구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자료구입을 위해서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3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시비가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서관에는 9만9,000권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희망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도서는 이용자들 이런 분들이 저희 도서관에 있지 않는 도서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자료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5,36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그중에서 도서관업무 보조인부임으로 7명 8,366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도서관에 지금 직원이 공무원정원 편제상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7명이 지금 근무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자료실 연장개관사업 이거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자료실을 평일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주말에는 18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자료실은 평일이나 주말 모두 1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22시까지 연장을 하면 도비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2시까지 연장을 하고 싶지만 인력이나 여건상 못하고 있는 건데 도비를 그거를 파악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일부 보태서 일반자료실과 디지털 자료실을 평일19, 1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야간 22시까지 연장운영 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자료장비용품구입비 디지털자료이용 저작권보상요금, 이용자용 실내화구입, 도서대출회원증소모품구입, 이용자용 돋보기구입, 코팅지, 자료실 연장개관물품구입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자료실 연장개관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 더 들어가는 비용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코팅기라든지, 복사기 대체구입, 카메라구입, 디지털자료실 예약용 책상구입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도서관에서 각종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30개 강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1층에 시청각실 40석 되는데 거기에서 독서교실이라든지 동화구현, 논술, 경제, 글쓰기 이런 작가와의 대화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비용과 플랜카드 제작비나 행사운영비로 4,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시스템 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서버유지 보수비로 281만3,000원 도서관 업무시스템 도로유지보수비 89만2,000원 홈페이지 도매인사용수수료등 해서 전산실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로 1,959만6,000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도서관 컴퓨터 및 시청각기기 유지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료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구입비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인좌석발급기와 무인좌석반납기로해서 지금은 이것을 수기로 써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스템을 구입해서 본인이 직접 입력하면 어느 좌석이 비어있다 각종열람실이라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를 검색해서 직접 출력을 해서 이용하고 나갈 때로 바로 그 기계에 갖다 넣으면 반납이 돼서 확인이 되도록 그리고 반납을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일정부분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체제로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우지원비로 발마우스, 한손키보드, 보청기 이런 것을 구입하기위해서 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위치허브구입비로 150만원을 구입했는데 이거는 전산시스템에 들어가는 한 부분의 장치입니다, 분배기능을 하는 장치고 노트북컴퓨터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 일반운영비로 1억5,1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형광등이라든지 방향제 이런 청사관리에 필요한 물품비 사무관리비로 2,564만6,000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1억2,62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 이런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 하단부분에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청소하고 안내 용역 그리고 청사경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8,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시설비로 물탱크실 바닥 슬래브 내력 보강공사 2,000만원 강의실 상부보 보수보강공사 1,500만원 자모열람실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 그런데 물탱크 슬래브 내력공사하고 강의실 보 보수공사는 금년도 상반기에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도서관이 개관한지 12년인가 13년차 되기 때문에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모열람실 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자모열람실 1층에 자모열람실은 어머니들이 데려와서 같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내부가 인테리어가 나무재질이나 목재재질이라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부딪히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소프트한 재질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휀스교체공사 850만원 도서관 출입관리게이트공사 1,950만원 수목전정과 잔디식재 공사 500만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청소비용으로 400만원 디지털 자료실 바닥재 교체공사 400만원 냉각탑 충전재 교체공사 405만원 화분초화 식재 비용 350만원 피난구 유도등 교체공사 300만원 어린이 열람실 조도 개선공사 300만원 소방 설비 수리 및 보수 180만원 저수조 및 고가수도 청소비 104만원 흡수식 냉·온수기 수리 및 보수비 240만원 롤스크린 설치공사 400만원 자유열람실 천장형 에어컨 설치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핸디청소기하고 선풍기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의 시립도서관건립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제2시립도서관이 내년도 5월말 경에 준공이 되면 3개월 정도 운영시스템을 마련해서 10월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월초에 제2시립도서관 풍산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도서관을 개관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자료구입비, 비품구입비 같은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31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10월 달에 개관이 되더라도 5월말부터 준공이 되는 시점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8개월 치로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 라든지 행정사무용품비를 했고요, 공공요금 비는 3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이 되는 시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공공운용비 우편요금이나 유선방송 시청료, 관용차량 관리비 정도는 3개월로 계상을 해서 3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입니다. 내년도에 개관식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하나가 있다가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1도서관 2도서관 딱딱하게 하는 것 보다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명칭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 시민공모를 한다든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서관 명칭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 7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도서관에 자료구입비로 이거는 도비가 8,00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4억2,66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연속간행물도 현재시립도서관 수준으로 해서 200종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3개월분 540만원 그다음에 신문구독비 124만2,000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도서를 현재 우리 도서관에 있는 자료가 9만9,000권정도 1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내년 1년차에 한번에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40%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42,000권 정도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8,00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3명을 84일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부담금하고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4,16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1,06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디지털자료이용 저자권보상요금과 실내화구입, 돋보기구입, 코팅지 구입, 장비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억3,092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각종비품구입비가 너무 세분화 해놓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제2시립도서관에 비품 책상이라든지 서가, 의자, 소파 이런 비용 구입하는 것은 2억8,304만원 정도는 별도자료로 방별로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드렸고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부분에 저기 위원님들한테 정리하지 못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중에서 코팅기에서부터 상호대차시스템 운용장비구입비 있죠, 중간에 거기까지가 4,748만원입니다. 그래서 강연대서부터 214쪽에 있는 218쪽까지가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별도로 방별로 나누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3,092만원 중에서 제가 지금 상호대차시스템 운영 장비까지 4,78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가라든지 책상, 의자, 소파 이런 부분은 2억8,304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방별로 정리한 자료를 별도로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3,24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정보실 전산소모품 구입비와 헤드셋 구입, 무인좌석발급기소모품 구입비, 자료위치안내 및 출력소모품구입비, 독서통장 소모품구입비, RFI소모품 구입비 회원증 발급용 프린터리본, 백업소프트웨어구입, 장애우 음성지원프로그램구입비, 디지털 자료실 PC자동복구솔루션 구입비, 한글 프로그램, MS Office 프로그램, 디지털자료실 이용자용 프로그램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청각 기기 유지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6,200만원 22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홈페이지구축비로5 5,000만원과 도서관리프로그램 KOLAS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KOLAS Ⅲ 업그레이드 이것은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운영프로그램인데 저희 현재 있는 도서관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는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양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자산취득비로 7억42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부분은 말씀해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제2시립도서관 청사관리비로 1억8,03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446만2,000원입니다. 이부분도 종류가 많고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 223쪽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223쪽에 민간이전금 청소 및 청사경비 안내용역비로 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5월부터 5개월 정도를 청소하는 5개월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무인경비시스템설치공사 250만원 키폰 및 주장치 구입 및 설치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2,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온정수기, 컵소독기, 핸디청소기, 우산포장기, 휠체어구입비, 문화강좌운영장비 빔프로젝트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24쪽 입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운영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대학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저희가 박물관 대학을 2005년부터 매년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대학을 1년에 주1일 2강씩 해서 1강에 2시간 그러니까 주1일 4시간씩 해서 11주 정도 박물관 대학을 운영합니다. 거기 박물관대학에 운영되는 비용을 89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의 대학 이외에 특별강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운영강좌를 운영하는 비용 4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 보조강사료, 행사운영경비등 해서 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문화유적답사로 해서 하남역사문화연구소에 민간경상보조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사리 선사문화체험으로 행사운영비로 49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학 때 초·중학교학생을 미사리에 우리 선사문화체험을 하기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이틀을 운영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한차례 더 해서 좀 어린 저학년 학생 올해는 4학년 이상을 했었거든요, 올해 까지는……. 그래서 내년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이 오는 프로그램을 한해 한 번 더 추가해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기를 직접제작을 해서 자기가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개 같은 것을 묻어놓고 유물조각 같은 것을 저희가 묻어놓고 발굴하는 체험 조개 같은 걸로 목걸이를 만드는 장신구를 만드는 체험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재교육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는데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물의 수집입니다. 일단운영비로 보존처리비 820만원 유물복재비 1,500만원 감정료 600만원 감정평가위원자문운영회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1,000만원입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전시실 특별전시회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특별전시회를 한 차례씩 하는데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음은 박물관에 있는 상설전시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보조물을 구입한다든지 탁본체험대 소모품 구입비, 지류보관함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13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시실에 있다가 관람객들이 보면 안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성산성이라든지 광주항교라든지 마애약사불좌상 이런 문화재가 있는데 현장을 좀 가보고 싶다고 하면 현장 안내 해설을 하는 그런 관광객 해설사 들이 13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박물관에 청소용역비로 18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기관 박물관협회라든지 경기도박물관협회, 문화재조사관련학회 연회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등 나머지부분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박물관 전시실 도색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개관된 박물관시설에 대한 내부 전시실 등 내부 도색을 좀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조사기관운영입니다. 금년 2월 달에 문화재조사발굴기관으로 문화제청에 등록을 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등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런 것을 2억2,212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이 지출예산 보다 더 많이 세입이 들어오는 사업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1억5,00만원인가 세입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3억3,000만원정도로 세입을 늘려서 다시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릴 거고 저희가 문화재조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민원인들한테 받는데 그 비용보다 왜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냐 하면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비용은 저희가 산출하는 게 아니라 문화제청에서 고시단가 기준 금액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사단장과 책임조사원, 조사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일반 공무원 인건비에 박물관장이라든지 책임조사원, 계약직, 조사원 2명 계약직은 저희 일반직 공무원인건비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고 단순히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재경비라든지 학술경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입이 일정부분이 창출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계속 오랫동안 수고하시는데 저희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주면 안 됩니까?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단순 작업재초작업이기 때문에 6만1,000원짜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문화재보호구역 측량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문여비 향토유족 보호위원회 수당으로 860만원 예초기 유류비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 1,500만원 황토 돛배 관리비 1,500만원 광주향교 방재시스템구축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초기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활체육시설 제초 인부임도 6만0547원이 되는데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으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수도요금, 화장실 분료수거비, 양궁장 상수도시설 분담금등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관리기계 유지비는 저희가 어떤 거냐하면 선동 잔디구장에 잔디 까는 부분에 내년에 관리를 하기위해서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용역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분에 삭감토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생활체육시설정비작업도구 구입비와 생활체육시설 안전기 램프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유지보수 공사비 5,000만원 양궁장 확장공사비 3,600만원 등 고골초교 농구장 바닥 교체공사 3,240만원 계상했고 선동잔디축구장 유지관리사업비로 9,70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선동잔디축구장에 예비모포장 조성공사로 3,000만원 참새골 족구장 시설정비 3,700만원 풋살경비장 보수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71만6,000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선동잔디축구장 관리기계구입비를 계상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부분도 위탁을 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돼서 수정분에 삭감토록을 하겠습니다. 선동잔디축구장 이동식관람석 구입비로 1억원 컨테이너 구입비 600만원 생활체육시설 간이운동기구구입비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럽하우스에 정보통신 선로공사비 2,000만원 체육시설 하남체육공원 타탕성조사용역비 4,0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쉼터 및 체육공원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위탁관리 운영비 2008년도분 보전금으로 9억1,9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입니다. 내년도 2009년도 종합운동장 위탁관리운영비로 30억1,10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개최 지원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부터 제1회 체육회장기 청소년축구대회까지 5억4,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비용으로 민간행사보조비로 경기도체전, 경기도 생활대축전 등 해서 2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출전지원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1,8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저희 조정선수단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억32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와 훈련비 합숙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237쪽까지 고요, 23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한 자산취득비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련된 것은 무전기라든지 맥락측정기, 훈련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교류추진으로 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전 광주하고 해마다 하는 그 비용 800만원 계상했고 국제교류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경비로 1,3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보급사업 기금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지도자 육성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체육회에 5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민간행사보조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단체운영 및 관리 지원에 체육단체사무국육성지원비로 1억2,25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장애인물품 구입비와 공공운영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단체 출전지원비로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장애인 축제 한마당,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출전비등 해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교실상설운영과 관련된 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체육대회지원으로 해서 각종 행사 및 시책 사업추진 민간인 상해 치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체육바우처사업에 56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저희 현재 학교체육지원은 11개 학교에 7개 종목 15개 운동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비용 4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새로 창단되는 학교는 동부초등학교 육상부가 금년 3월 2일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지원이 되는 비용이 9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신장초등학교에 여자핸드볼이 금년도 2008년 6월 달에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중학교 축구부를 하나 신설을 하기위해서 관련비용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저희 문화제육과 행정운영경기 1억7,73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과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사무용품비등해서 1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까지 해서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편성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체육시책사업이니까 포괄적인 근거는 국민생활진흥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근거 합니다.

앞에서 이현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232쪽에 있는 황포돛배관리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거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죠?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포돛배를 만들어 놓고 왜 전시를 안 하느냐 그런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니깐 사실 현재까지도 마땅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만든 지 3～4년이 지나서 비닐하우스 속에 보관을 해놓다 보니까 이거를 전시를 하려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도 해야 되고 방부제 그런 것도 발라야 하고 그런 비용이 있어야 그거를 다시 맞추는 것도 우리가 못하거든요, 제조자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산성지 그것이 우리시 문화유적이죠?

네.

그곳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기도 1～2번 저희 실무진하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적정한 장소를 잡아서 전시를 하게 되면 보수를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산성지하고 하게 되면 일정부분 예산을 자체 부담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율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산성지도 우리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고 관리도 그리고 거기서 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전시만 하는 건데 그게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한두 번 거기서 왔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그쪽하고 정확하게 비용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연된 이유는 일단은 그렇게 구산성지도 저희 하남시 관내에 있지만 그것 보다 공공시설 우리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면 풍산지구 택지개발기구 내에 가면 연못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 부분은 풍산지구도 가보니깐 밑에 구조물이 있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전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무자들 하고 현장을 확인해보니깐 밑에 물을 청소하고 물 빠지는 구조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가운데 그거를 갖다 놓기가 난해하다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어디다 전시를 하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일 위원님.

예산 설명을 2시간 듣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과장께서도 고생을 하시고 같이 온 관계자도 고생을 하시는 데 하남시 문화예술체육단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행정력에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총 막라해서…….

아까 문화예술단체가 10여개가 되고 체육단체는 대표적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2개가 있지만 거기에 있는 종목별연합회가 체육회 속에는 6개 정도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20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 밑에 각종클럽이 또 많은 곳은 20여개 적은 곳은 5～6개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과가 그런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단체가 어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고 중대하고 예산도 많고 올해예산이 159억7,4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0억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네.

예산증액이 우리 시 재정지원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까? 우리 예산액증액이 문화체육과예산증액이 하남시 입안예산 증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그것보다 좀 늘어났는데 특수성이 제2시립도서관이 개관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2시립도서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로 짓고 있는 제2 시립도서관은 물론 다 고민을 하시고 설계도대로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람과 이용에 편리하게 어떤 인식과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정관념 벗어나서 도서관으로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열람과 이용에 편리하게 좀더 사업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내부구조를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통상적인 도서관이 아닌 여러 가지 하남시 도서관이 우리나라에서도 내놓았을 때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열람도 편리하고 학부모들이나 어린들이 왔을 때 편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부의장님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 부분에 착안해서 설계변경도 했습니다. 왜냐면 전체사업비가 63억7,000만원인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입찰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깐 사업비로 좀 남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남으면 국·도비는 다 반납을 해서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정부분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 된 대로 지금 늘려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 모든 시설물이 건물을 준공을 하고 나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 면적도 늘리는 부분을 설계변경을 했지만 설계변경 내용 속에 다가 일정부분 인테리어 비용을 같이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도에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고 그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이 끝난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비용을 직접 공사비에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시스템 부분도 금년 초부터 도서관 직원들이 틈나는 대로 새로 개관된 시설물을 다 가서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거고 전산시스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1월부터는 개관준비단을 몇 명이 될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관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벗어났지만 질의했습니다. 개관식행사비용이 2,000만원이에요?

네.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에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아직 설계는 못했습니다만 뭐든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큰 시설공사를 하면 개관식을 한다든지 준공식, 기공식 이런 것을 하는 데 너무 단조롭게 주민들을 오라고 해서 공식적인 의례적인 기념식만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 그래서 금년 초에 3월 달에 기공식을 할 때도 그때는 비용이 없어서 저희 시립합창단을 올라가서 좀 몇 가지 노래를 하고 하니까 오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지만 않지만 최소한 비용으로 2,000만원으로 해서…….

연예인 공연을 하실 겁니까?

연예인을 하던 아직 구체적인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오신 분들한테 어떤 이례적인 공식행사 외에 뭔가를 하다못해 영화를 본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민간 이전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이전예산에 대해서 일몰제를 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출연금이든 민간이전이든 모든 예산을 일몰제를 한번적용을 해보자.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입니다. 여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증액입니다. 그것을 지양해라 여기 몇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증액 지양 그리고 이거를 많이 참고 하셨겠죠, 예산편성하시면서?

네.

문화 측에서는 합리적인 자원배분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 자치단체의 지역 발전경비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 결정……. 문화는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문화 지원확대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른 지속가능한 시스템, 문화콘텐츠 개발, 인프라 확충 이게다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 투자우선운위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해당 실·과·소에서 할 부분아 아니고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든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해서 최대한 전략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미비에 따른 낭비, 전년대비 관행적 증액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몰제를 말씀드린 것은 제로베이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민간이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과도합니다.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보는 방식 일몰제라고 하면 올해는 1,000만원 내년에는 700만원 후년에는 500만원 차차 줄여나가서 제로를 만드는……. 지금 물론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를 가지고 있는 각 부서에서는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이 많고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체가 존재하기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존립목적에 벗어난 예산이 적용되는 부분도고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몰제를 적용 한번 해보고 제로베이스를 생각해보자,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일몰제 적용해야 됩니다.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리시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존하고 이성문화축제를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한마당축제를 개최하여 하남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정체성 확립한다는데 반대한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는 데 반대하실 것은 있고 단지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차 없는 거리 총 2억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개월 월마다 2,000만원씩 해서 2억원 지난번에 차 없는 거리를 한번 시행했었는데 그때에 수치 계량화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얻었던 것이 있습니까? 예산 투자한 만큼?

얻은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형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렵겠지요?

네.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고 거기에 쓰인 예산의 기대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네.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이전하실 생각이…….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인데 금년에는 무대를 완전대형무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정무대를 만들어서 연예인 초청을 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모일 것이냐 시민들이 참여할 것이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일단 그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경제 활성화라든지 구상권의 어떤 부분 그런 것도 있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장소도 마련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1회성으로 많이 들 해보니깐 참여도 기대이상으로 높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말고 차를 막아놓고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손 붙잡고 나와서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정도 즐기는 장소 그거를 민간 위탁금을 세운이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는 볼거리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 무대를 만든다든지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저희 문화예술단체나 그런 곳에 조금씩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로 하기위해서 한번 할 때 마다 2,0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어떻든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수립은 못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정책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진흥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단체가 있어서요, 예총 하남시 지구……. 이 단체는 시민단체에서 아주 제외된 단체입니까?

제외 됐기 보다는 예총이 하나의 단체는 아닙니다. 예청지부는 한 개의 특정영역을 이렇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예총에 여러 가지 단체를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해나가는 예총지부죠, 중앙에서부터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 있는 분야별 단체를 어울러서 리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태동할 때 2007년도 태동할 때 3개 단체만을 5개 단체가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3개 단체만 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부장이라고 돼 있는 단체장도 지부장하고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그 문제를 시정 질의 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검토를 해 봤더니 부지부장이라는 단체에 회장이 지부장하고 생전 1년 12달 대화 한번 못했다고 실토 하더라고요.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지 어떤 특정한 단체는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주선 대화를 주선하고 그러실 생각은 없습니까?

네, 물론 그것이 예총 단체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희도 일정부분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일몰제 말씀도 하셨는데 단체가 진짜 어떤 사명감이나 봉사의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시의 예산에만 의존해서 해나가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일정부분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총과 같은 그런 잣대와 평가기준이 다른 단체에도 적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인데 2억1,200만원씩 1년에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얻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 판단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치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고 문화예술, 체육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수치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시립합창단의 위상이나 시민사회에 전달되는 부분이 점점 신장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합창단연습실은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이 마련 돼 있습니까?

네.

부족함은 없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약간 폭이 좁아서 문제는 있는데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반사판 예산을 계상한 것처럼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방음재를 써서 하다보니까 일정부분이 이렇게 울림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반사판을 내년도에 계상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하남시립여성합창단의 예산수준이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어떤 적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중간에서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노래솜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시립이기 때문에 콘테스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머니 합창단할 때는 전국대회 나가서도 상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때보다 실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원들이 혹시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관외거주자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최근 에 파악을 못 했는데 한두 명 있을 까 말까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남시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재원이 넘칠 때는 이사를 가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을 두 돼 하남시에서 자원자가 있어서 정원이 넘친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그만두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상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가능한 하남 시민 가운데 선발해서 거기서 정말 시립합창단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하반기에 모집을 했는데 5명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원이 50명인데 40명도 안되거든요, 모집공고를 냈는데 5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명은 부적격자고 해서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의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닌가 자원은 있지만 합창단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시민이 넘쳐난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소관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수막이 꽤 많습니다, 한 4～50장 넘어요. 현수막은 우리 공공기관부터 줄여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때 절반정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수막을…….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하남시 현수막 다 넘쳐합니다, 지금 각 부서행사마다 현수막 5장, 6장 올라와 있는 데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줄이자고요, 현수막을……. 홍보는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중에서도 실내에서 강의를 하면서 표지를 붙이는 타이틀을 붙이는 그런 것도 현수막으로 표시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부분인데 1회성 공연행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개관식 행사를 의미 있는 도서관에 걸 맞는 개관식에 걸맞은 의미 있는 행사로 꾸며주시길 바랍니다.

네.

연예인 불러서 노래 부르는 행사가 아니고…….

2000만원가지고 연예인 불러서 행사할 정도가 안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하여튼 도서관개관행사에 걸 맞는 행사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유물구입비가 1억1,000만원인데 어떤 유물을 어떻게 구입하시나요?

저희 박물관 전시장에 유물을 전시 하고 있는데 저희 박물관이 나름대로 협소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출처된 유물도 지금 발굴을 한 기관 대학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에 가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원하면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 달라고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유물구입을 매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유물을 어떤 것을 사겠다 이렇게 공산품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에 공고를 하면 판단의사가 결정이 되어야 하고 가격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유물공고를 한 다음에 우리 박물관에 없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평가위원들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색을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1억원 정도 예산을 준비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물구입뿐만 아니라 유물 이전받는 데에서 우리가 박물관을 확보하고 있어야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을 자기적으로 건립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아직 정확한 결정한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구상단계입니다. 구상단계인데 가장 먼저는 재정이죠, 재정인데 어떻든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시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부서입장에서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덕풍3동 사무소가 택지개발지구 내 동사무소를 건축해서 같이 그러면 한군데는 동사무도가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신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현재 구 덕풍2동 사무소문제가 법정 소송 중에 있지만 해결이 되면 거기를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해서 시에 들어오는 가운데 중앙로라고 할 수 있는 중앙로 입구에 있는 곳이니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큰 사업계획이 되겠지만 구 시청에 문화원 있고 지금 박물관 있는 자리를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건물을 다시 지은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 때문에 아직 확실한 계획은 수립된바 없습니다.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지만 세워서 시립박물관을 세워 우리 하남시에서 출처된 유물만큼은 우리가 소장을 하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역사박물관은 너무 협소합니다, 사실…….

저희도 바램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좀더 박물관 팀도 계신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보시죠. 예산수반도 그렇지만 그래서 한번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게 이번 단계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게 됐는데 그래도 예산심의니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지구입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박물관팀장도 충분히 관장으로서 자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문을 받고 하면서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연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춘궁동 동사지가 지금 사유지입니까?

네, 그 정도 살 것만 지금…….

평방미터 10만원씩 가능합니까?

거기가 일부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래서 평균 그 정도면…….

그 다음에 태평 2년명 마애약사불좌상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시죠?

태평 2년명 마애약사불이 돌이잖아요, 재질이 돌인데 이끼가 끼어서 돌이 변형이 되고 돌에 가서 이끼가 껴서 부식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를…….

풍화…….

풍화작용인데 특히 거기가 약수터도 있고 바로 산에 실개천이라고 하나요, 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습기가 올라와서 이끼가 돌에 붙어서 오히려 풍화작용이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문화재 문화재보전학과 교수를 모셔가지고 진단을 해봤더니 이끼제거 작업을 해서 이끼가 살지 못하게 하는 처리하는 보전처리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배윤례 위원님께서도 집요하게 황포돛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관리에 1,500만원을 써야 됩니까?

관리에 1,500만원을 쓰는 게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당초에 그것을 조선장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다시 만들 수 없는 그런 처지자 될까봐 조선장으로 하여금 제조 건조하는 내역을 메모리 해 놓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어떻든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을 전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3～4년 된 것을 다시 조립해서 갖다 세우려면 조립하는 비용, 중장기임차료, 방부제 도포하는 비용 이런 게 약 1,500만원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제적 가치가 없다면 돛배는 물에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시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하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구산성지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물론 구산성지도 그게 충분히 갖다 띄울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한번 전시하는 그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

양궁이 지금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군은 천현초등학교하고 신장중중학교하고 장애인양궁하고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는 어디에 하죠?

현재 환경기초시설 내에 테니스장 쪽에 양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난번에도 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생활체육시설정비사업비로 500만원 정도 들여서 바닥을 정비하고 보도블록도 깔고 이렇게 했습니다. 천현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쪽 앞에서 하다가 거기가 사유지로 넘어가는 바람에 천현초등학교가 얼마 전에 학교운동장 내에 시설을 했더라고요.

네,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이 도로 몇 개 건너야 되고 접근성도 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하는데 어떻든 천현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던 안 하든 현재 장애인하고 신장중학교학생들이 하는 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부지가 남은 곳이 있으니까 밖으로 넓혀서 환경을 좋게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새골 족구장을 이렇게 정비를 하시면 앞으로 관리를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참새골 족구장이 만든 지가 꽤 오래됐는데 관리가 제대로 못됐습니다, 현재까지……. 지난번에는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비해서 휀스도 다시 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바로 약수터가 있습니다, 참새골 약수터가 있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도 끌고 들어가서 차도 주차해 놓고 하다못해 야간에 아베크족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도 차를 끌고 들어가서 아마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안등도 공사를 하고 문도 좀 확실하게 시건장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관리주체도 이용자들이 책임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걷기대회예산을 편성하셨네요, 2,500만원……. 1회 행사입니까?

네, 걷기대외 1회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기간 중에요?

네, 그때 하려고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정선수가 몇 명입니까?

5명 있습니다.

5명 다 있습니까?

5명 다 있지는 않고 1명 남고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수를 다른 곳에서 또 영입하는 것을 계획 했는데 임용은 못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꾸 이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적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결국은 보수문제입니다, 대우문제…….

그럼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현행조례상 법령상 더 이상 인상 할 수 없습니까?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남시 규칙입니까?

네.

개정해서 더 인상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하남시에 특색인 핸드볼을 하남시청 핸드볼 팀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여론도 있는데요.

일부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 조정선수만 해서 1년에 5억원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핸드볼 팀을 하려면 최소한 10억원 내지 15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문제도 그렇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운동경기부 조정경기팀을 해체하고 핸드볼 팀을 만든 것은…….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정선수단은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국제규격에 올림픽 할 때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상정성도 있게 창단된 거기 때문에 쉽게 없앤다는 것은…….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기량이 쌓이면 다른 곳으로 가고 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대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현재 몇 급 대우를 받습니까? 공무원으로 하면…….

코치는 6급 대우를 하고 선수는 8급대우를 하고 있는데 8급이나 9급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호봉의 문제죠. 8급도 상위호봉으로 가면 7급도 보다 좋은 대우 해있을 수고 그래서 급수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부수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훈련비라든지 또 메달을 획득했을 때 포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4억원 정도 넘게 도비하고 하면 꽤 많은데 한 5억 정도 되는데 조정경기팀을 계속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지 조정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시로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지만 없앨 생각은 없고요, 제 재인적인 생각은 그다음에 핸드볼 팀을 창단을 한다고 해도 아까처럼 이적하는 문제는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없애고 안 없애고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정경기 팀에서 우리가 대개 보면 물론 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연 조정경기 팀이 하남시를 얼마나 선향 하겠느냐 나가서……. 여기서 무슨 효율과 효용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핸드볼 팀을 만든다고 그래서 더 선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쉽게 판단할 것은…….

물론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지난번에 의장님 하셨나요, 장미란 선수 같은 사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단독 개인종목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선향에 도움이 많은 되겠지만 지금 핸드볼이나 조정이나 다 그렇게 인기종목이 아닙니다. 핸드볼도 마찬가지로 인기종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정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더 받아올 수는 없나요?

도비 지원은 작년에 7,000만원이 됐다가 금년에 6,000만원이 됐는데 도에서도 각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이나 여러 가지 조건 운동선수부의 종목별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0쪽 체육단체사무국육성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체육단체사무국육성지원금은 우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 1명에 간사 2명 그렇게 해서 운영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체육이 금년…….

그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

사무실운영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장애인체육회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번에 저희는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만드는 비용이 최소한 이거에 반만 들어간다고 해도 5,000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정도 2,300만원 여기 포함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1명을 정도 증원을 해서…….

간사…….

네, 간사가 됐든 과장이 됐든 해서 거기도 인원이 늘어나면 어떤 계급체계를 둬야 되겠죠, 지휘를 하려면……. 그래서 그런 체제로 해서 내년도에는 장애인체육업무까지도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시킬 때가 없어서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업무는 하고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증액했습니다.

우리가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억5,400만원 편성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축구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중학교축구팀 하나를 더 내년도에 창설하는 것으로 지금예산을…….

어느 중학교…….

현재 학교는 선택이 안 됐는데 내년 초에 선택하도록…….

네, 관내 중학교축구 1억5,500만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문화체육과 이렇게 작습니까?

그거는 부서별 인원에 따라서…….

인원만 안배가 됩니까?

최소한 이렇게 많은 단체를 담당해야 되는 많은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대강 한번 짚어봤는데 예산을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체에 적용하는 엄격한 잣대를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것 합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지만 일몰제까지는 사실 심합니다. 이문제가 어렵다고 보고 우리가 문화체육예술에 대한 육성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어렵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좀더 배분을 안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아껴야 되겠다 절략을 해야 갰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예산도 출연금이 올라와있는데 우리시도 지난번에 정원을 감원한 사례가 있죠?

그거는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감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원계획은 검토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원계획이 아니고 활성화 계획을 해야 되겠죠. 감원차원은 아니고 현재까지 정원을 다 운영 안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합당하고 생각한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정원 편성할 때?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감당하는 업무수준이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시청 조직도 가끔 그런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간에 의례해서 인력운용계획업무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기업체나 단순 생산하는 생산직처럼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게 돼 있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 출연한 기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강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평가강제는 받고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인식과 사고가 문화 예술적이지 못하고 저급하다는 비난을 듣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난을 듣더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출연금이 과중하다 하남시 예산규모상 과중하다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전제했습니다. 내가 문화예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천박하다는 비난을 듣더라도 과중하다 하남시 예산으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써야 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려 들면 정말로 아주 무식하고 그렇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남시 예산편성상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을 줄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평가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과중하다 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용역 한다든지 그런 결과에 의해서 과중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그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한마디로 많다 적다 것은 이거는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세하게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의 체제로서는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상황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현재인적구성과 현재사업계획을 가지도는 이 정도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출연금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 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 인건비 경상적 경비, 운영경비, 사업경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 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아까 제가 지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운영합리화 어땠든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을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하고 내년 하고 단순 비교할 때 늘어난 부분은 이성문화축제 비용을 저희 시에서 편성을 해서 위탁비로 하던 것을 직접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났다.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하고 같이 많은 부분을 일정부분 줄였다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서 시민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욕구, 공유, 향유로 그런 것들은 상당부분 상승됐습니다. 그러나 비용 상에서 고비용이라고 고집하지는 아겠습니다, 고비용에 저효율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지만 고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그게 하남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예산배분이고 편성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정리하시자고요.

예를 들면 특색 있는 축제를 발굴하자 그래서…….

특색 있는 부분도 발굴하는 데 현재까지 해온 것도 일정부분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를 들면서 함평의 나비축제나 산천호 축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도…….

거기에 가도 물론 공연이 있어요.

거기가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연 연예인들의 공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하다보면 부분가미가 되고 공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 문화축제 용역을 줄 때에는 그런 축제결과에 많은 것을 의존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행태로 어떤 연예인 초정 공연이니 몇 개의 공연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게 아마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은 되는데 어떻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 추경이나 이때 편성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준비기간이 또 늦어져서 조잡한 행사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안 들어갈 수 있고 원론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일정부분은 들어가니까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용역결과가 정 그거를 빠지는 걸로 나왔으면 미리 중간에 포기해도 됩니다, 그거는 미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 준비하는데 확고한 준비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남팝스 같은 경우에요, 축제에 관한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8번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고 말하기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것처럼 대중가요 연예인들이라든지 그런 거보다 오케스트라 같은 질적으로 높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분야의 공연도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를 그냥 초정해서 하는 것 보다 지난번에도 공연을 했고 얼마 전에는 농협해서 초청해서 공연했는데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하고 저희하고 일정부분 협약을 해서 1년에 고품질오케스트라를 시민들한테 여러 차례 보여주면 효과적이지 않냐 그것을 시에서 시립학창단도 5억원 정도 1년에 투자되는데 우리 시향을 만들기는 아직 우리시 재정여건상 어려우니까 그런 협약을 통해서 1회성으로 하다보면 비용이 높아지고 그르니까 아예 협약을 해서 고품질의 음악을 시민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동안 말씀했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팝스오케스트라를 협약을 맺어서 하기까지는 우리가 넉넉지 않은 예산에 빠른 게 아니야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천천히 육성해 볼 수 있는 거지 우리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억원 정도만 해서 8차례 정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협회 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오케스트라 하고 협약을 하더라고요, 그제 1,000만원도 안 되는 이게 예산으로 하더라고요.

거기 오케스트라 10명, 20명 있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죠.

거기가 왜 오케스트라인데 10명 , 20명 있을…….

어디 오케스트라가 1,000만원에…….

네.

어디 오케스트라 말씀이십니까?

여기 사업계획 나왔던데요. 하나 되는 음악회인가……. 하나 되는 음악회 보충자료에…….

하나 되는 음악회는 음악협회에서 하는 행사에 일부 중창단이나 협연하는 몇 사람을 불러서 하는 거고…….

여기도 똑 같은 것들이던데요, 초정가수공연 및 오케스트라 협연, 피아노 협연 및 뮤지컬공연 700만원인데요, 전체가…….

단체에서 하는 것은 규모나 자부담도 들어가고 규모가 틀리죠, 이거하고…….

이런 데를 좀더 지원해서 사실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시에서 가져가야 될 입장 아닐까요?

물론 그쪽에도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쪽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그거는 예술단체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시에서 직접 하고 거고 차원이 틀리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에 공연비를 면제 해 주는 방향으로 그때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세입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세입이 어떻게 잡혔냐고요?

네, 세입으로 잡을 때 그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고려 그것은 고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학교라고 해서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 대관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관 규정을 개정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학교에서 하는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화예술회관 실무자들하고 판단해볼 때는 그렇게 비용이 고비용이 아니거든요, 학교기 때문에…….

면제를 일부 해주신 거고 제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예산은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고 또한 그 예산을 사실은 절약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비로 쓰일 예산인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하남시의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번에 예술행사를 축제를 거기서 한번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 부분도 전혀 틀리는 말씀은 아닌데 그러면 자꾸 문화예술회관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출연금이 늘어난다 출연금을 줄일 수는 없냐 제로베이스 아까 말씀하시고 일몰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그거하고 하남시에서 누가 가서 대관하고 거 다 면제해주면 좋죠,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하면서 왜 시에 시설물을 빌리는 비용을 또 내게 하느냐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관료와 운영비가 거의 일치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면 그 이야기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저희 운영비가 약 40억원 정도가 올라 왔는데 출연금이 그 정도인데 전체 수입예상은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채에서 학교에 대한 대관비용을 그런 것들을 받아야지 만이 된다는…….

받아야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 부분에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효과적인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지원경비 조례를 입법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조례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정해주시면 일정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에도 마찬가지 학교도 똑같은 차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문화체육과 과별로 행정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하남시장 입장에서도 예술단체도 지원율 해주고 학교도 지원 해줘야 하는데 학교는 100% 감면을 해주고 예술단체는 보조금 줘서 행사도 50% 받아야 되고 그런 형평성 문제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름대로 학교축제 1년에 한번정도는 감면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그런 정도는 고려를 좀 하셔서…….

그런데 그렇게 감면을 해주다보면…….

1년에 1회 정도 한 학교에…….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저희가 대관규정만 고쳐서 학교는 무료다 이렇게 갔을 때는 학교축제 한번 할 것을 2, 3번합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라든지

아니, 그런 것이 어디에 학교 지원조례라든지 포괄적이라고 정해주시면 저희도 그런 데 일정부분 따라서…….

규정에 단서 조항을 두면 어떨까요?

규정은 조례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같은 데서 학교조원지례를 정해주시면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해 나갈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규정을 학교만 특별히 100%감면이다 면제라 이렇게 하기에는 현재입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네……. 그 방법을 강구해보고요, 용역비부분에서 234쪽에 여러 가지 용역비가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용역비가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책자에 보니까 기본설계비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좀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반대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로 시설비가 아니고 명목이 기본조사설계비로 용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것은 시설비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가 아니고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여기 01 시설비 이렇게 하셨죠? 그거를 01 기본조사설계비 이렇게 해서 갔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제가 지금 신문을 보니까 지역신문에 그런 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지역신문에 저도 봤는데 지역진문에는 학술용역비로 세워야 되는데 시설비로 세웠냐…….

아니, 용역비로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학술용역비가 왜 없어요, 있죠.

어디에 있어요?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학술용역비가 어디에 있어요?

학술용역비도 있고 이렇게 시설비에 세울 수 있는 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역신문에서 잘못 오보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종합운동자 전기안전점검 용역비는 지금 용역비로 편성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는 마찬가지로 시설비부대에 편성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과목편성상예요. 그런데 용역비라고 해서 지난번 시티뉴스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로도 편성됐고 시설비, 부대비로도 편성돼서 큰 편성상의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된 사례를 봤는데요, 현재 편성된 게 편성기준상 지침상 맞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176쪽에 있는 시설 및 부대비 한번 펴보세요. 거기 산정하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서 시설비에요, 기본조사설계비에요?

그러니까 시설비 안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 및 공보설계비, 토지매입비 이런 게 다 시설비 목에 포함 돼 있는 겁니다.

토지매입비,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부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 들어갔으면 그런 지적을 안 받는 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이런 것은 과목이 편성목이나 통계목이 아니고 그 안에 내용설명입니다.

여기 내용설명에 401이 아니고 01에 시설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시설비요. 그 안에 시설비안에 할 수 있는 게 기술적…….

그럼 공사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01에 기초조사설계비에 기본조사 설계비목이 따로 있는데 굳이 시설비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인데 왜 시설비에 …….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발주까지 가거든요.

타당성조사 결과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에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에 편성토록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준을 나라에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용역과서 심의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용역에 대한 용어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통상 시민들에 이것은 용역과제인데 왜 시설비에 포함될까 그런 의구심을 안 갖겠습니까, 갖지요.

하남시 연구과제 사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시면 제2조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용역이라 하면 해가지고 학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종합기술용역에 대해서 해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시설비목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 목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기본조사설계로…….

기본조사설계비는 과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본조사설계비가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거라고…….

아니, 과목에 있는데…….

우리는 규정대로 편성했고…….

17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따로 있는데…….

위원장님 보시는 게 2009년도 운영기준을 맞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므로 잠시 10분간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체육공원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아시는 것처럼 종합운동장하고 연접된 지역에 현재 15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15만 평방미터를 더 넓혀서 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2006년4월 27일 날 그린벨트관리 신청을 그 당시 건교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8월 24일 그린벨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린벨트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0억원이상 사업비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용역을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미군공여지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총사업비가 84억원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시설계용역을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금년도 6월에 그린벨트관리 계획이 신청이 돼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치가 현충탑 올라가는 현충탑 밑에 부분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나름대로 우리 하남시 위치로 볼 때 외곽에서 서울하고 연접되어 있는 풍산동 지역에 있고 검단산 쪽에 지금 단순히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있는데 현충탑 밑에 청소년쉼터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아파트주민들이 걸어서 산에도 올라가다가 가족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개념의 그런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체육시설이 많이 투자되면 되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위치적으로 볼 때 청소년쉼터는 특히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분만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산책로라든지 자연을 최대한 보존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남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신청에 뭐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어요?

시설이요?

네, 체육시설로 돼 있어요?

체육시설인데 실내체육관하나 정도하고 안내매점, 조경휴게소, 광장 이런 걸로 해서 거기도 현재 있는 시설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전체를 다 시설을 입지하는 게 아니라 공원개념에…….

이게 언제 신청 되어있던 거예요?

2006년 4월 달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신청해서 금년 8월 24일 최종승인이 났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그래서 그것은 그런 개념이고 청소년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 공여지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40억원이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84억원 중에서 국비를 40억원을 받고 나머지 44억원은 우리 시비하고 도비를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도비지원신청을 해서 도비도 일부 44억원 중에서 반 정도는 도비는 지원받아서 하면 저희 시비는 24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시기가 기간이 늘어지면 조금 사업비는 증액이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2006년 4월 27일이면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물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저희 시민회관도 없는데 그런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재함에도 굳이 체육 쪽으로 이렇게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변경도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이렇게 이게 4만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대단위로 필요한 게 아니고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종합운동장을 작년에 준공 했지만 그것도 최초 이런 단계서부터 10년이 더 걸렸거든요.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것은 부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년 계획이나 3～4년 계획으로 할 수 있지만 부지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빨리 그린벨트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시시설계획결정도 결정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땅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사전에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덕풍근린공원이 보상비가 일부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체육공원이나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물론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운영비에 부분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운영비를 쓰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쉼터는 옛날에 한번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 조치했던 그 부분이었던 거 아닌가요?

삭감조치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했던 게 아마 청소년쉼터이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었죠.

네, 정말 쉼터다운 청소년쉼터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청소년쉼터라고 했었던 건데 단순히 청소년쉼터라고 해서 사회과에서 하려다 보니깐 사업추진이 지난해이고 청소년쉼터를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체육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 오기 전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쉼터, 체육공원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청소년쉼터로 해서 행안부에 미군공여지 사업으로 올려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만 채우면 되잖아요, 청소년쉼터로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름만 바꾸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청소년쉼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쉼터의 내용까지도 받아온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중앙에 행안부에 미군공여지 사업으로 책정 받을 때 계획서가 올라간 게 청소년쉼터로 올라갔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쓰고 …….

거기서는 이렇게 체육시설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는…….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안 했잖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대략적인 것은 올라갔죠.

통상 청소년쉼터라고 하면 정말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회적으로 힘든 아이들에 대한 쉼터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수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총체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처럼 거기다가 체육관하고 산책로라든지 야외체육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체육공원 개념의 쉼터를 만드는 걸로 행안부에 제출을 해서 그 사업이 결정됐다 그 말씀을…….

아예 체육공원을 만드는 걸로 결정됐다고요?

네.

그래요? 그럼 거기에 올라갔던 서류 좀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걷기대회는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예산하면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그 얘기를 부연설명 하시더라고요. 전국걷기대회 이런 거 저희 예산서보니깐 그런 예산은 아닌데 그런 예산계획이 되어있는 건가요?

계획은 아직까지 서류상에 계획된 것은 없고요.

그럼요?

저희 간부회의나 시장님하고 하는 회의에서 구두로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서류상으로 못 했냐하면 지금 시장님이 시정연설 할 때 전국 걷기 대회 그 부분은 덕풍천 공사하는 게 친환경공사하는 게 완공이 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가서 전국걷기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할 구상이고요.

특별히 걷기대회를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프라가 덕풍천을 친환경적으로 다 공사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상사창동에서부터 쭉 덕풍천을 내려와서 강변 현재 있는 산책로로 해서 수목원 있는 데까지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의 한 2～30km정도 거리가 되니깐 걷기로는 전국적으로 명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의 어떤 고유 행사로 한번 만들어서 시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시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데 전국을 걷기대회를 하면 2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구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나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대회도 MBC, 아디다스하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조정경기장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코스 걷기대회를 한다는 상사천에서 하는 마라톤 하기는 힘든 코스고요, 여기는 걷기가 좋은 코스고 한강변이라든지 갈대밭 주변을 걷는 코스로 적합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고 MBC하고도 내년도에도 계획이 돼 있지만 금년도에도 했고요, MBC마라톤 대회도 한강변을 뛰는 거기 때문에 춘천에서 하는 조선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거 못지않게 지금 계속 해마다 참여자가 늘어나고 효과가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MBC 하고 안 해도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육상단체 마라톤동호회인들이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

아니, 우리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도 하는데 전국마라톤 대회든지 세계마라톤대회를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깐 일부 하고 있는 부분에 정도만 해도 넘치지 않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하고 걷기대회하고는 그 비용문제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MBC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아디다스에서 협찬을 해서 하는 거예요, 비용은…….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2,000만원을 최소한 하남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아치를 세운다든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금년에도 편성했다가 제가 최종 가서 그랬습니다. MBC당신들이 비용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협찬사가 아디다스 같은 튼튼한 회사가 있으니 하남시는 예산은 세워났지만 집행 못하겠지만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예산을 아끼고 지출을 안했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제 문화체육과 대충 끝내시오, 다른 과들도 밖에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고 업무를 못보고 있는데…….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의장님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그래도 나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는데 다른데 가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음이요, 축구부 창단이요?

네.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신장중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중학교 5개인가 지금 있습니다, 5개 학교 중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 되는 학교나 계획이 아직 없는데 예산부터 올라오는 것은 저희 예산서상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예산은 내년도에 할 일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아직 대상을 학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창단을 할 학교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가 있는 것 보다는 좀 클럽식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좀 어떻습니까? 생활체육회에 산하에 청소년분과에 축구라든지 이런 형태로 육성을 하는 게 더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생활체육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클럽이 19개 정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깐 내년도에 대회를 하겠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 생활체육하고 학교체육하고 는 별개입니다. 학교체육은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나름대로 그냥 클럽 활동이에요. 그리니까 지금 천현초등학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도를 아시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저희도 이렇게 저렇게 듣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그리니까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잘못 세웠다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네, 확정이 안 됐는데 사업계획서가 없는…….

예산은 예측해서 세우는 겁니다, 확정된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그럼 사업계획서를 왜 짭니까?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대창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가 나와요?

아니, 지원계획을 제출하는 것이지 저희가 운영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운영계획은 학교에서 세우는 거고 저희는 지원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구체화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문화체육과 일이 많다보니까 참 길어졌습니다. 간혹 부정적인 측면에 질문도 있었고 예산삭감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질문도 있었지만 그러나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신 것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왜 의회에서 그것을 부정을 하고 부결을 시키겠습니까? 소신 것 사업을 하시되 최소한 하남시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 예산과 사업이 적정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 중기계획을 보다보니까 예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연예인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의결이 되면 시민 선택할 수 없는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즉 차려준 밥상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공연이 주가 되거나 공연일색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지금 시민문화축제가 5억1,190만원 올라왔습니까, 내년예산이?

축제예산 중에서도…….

이성문화축제, 시민페스티발, 한강 산책로 야외음악회, 전통음식문화장터, 지역축제개발용역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됩니까?

보충자료를 드린 게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앞으로 준비 계획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2010년 2억5,000만원이네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은 195억원이 2012년 말까지 출연이 되고요. 내년 후년부터는 40억원씩 연평균 증가율은 2.4% ……. 보전처리에서 올해 1억1,000억원이 올라왔는데 준비투자계획에는 1억4,000만원이 계획되어있었고요, 2010년에는 5억원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장시간동안 지루하니 만큼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도 있고 별로 트집 잡지 않아도 될 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있지만 그런데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꼭해야 할 사업을 의욕적으로 창의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데 꼭 딴지만 걸지 않습니다.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한 번 더 여과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축되셨습니까?

아니요,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일반회계 총체적인 부분에서 저희 문화예술부야는 상당히 나름 애써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남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됐고 사실은 담당자들과 담당팀장님 과장님들 많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산서도 많이 다양하게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형평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구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이나 사업 이런 부분에서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증액이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또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형평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문화체육과는 상당한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눈에 띱니다. 저희가 농담처럼 오죽하면 우리 담당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할 정도인데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보다 더 그러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부서는 더더군다나 심도 있고 심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어서 각종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5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문화예술회관이 오랫동안 계신데…….

문화예술회관은요,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나름 설명을 더 해서……

그러니까 기금을 문화예술회관에 더 여기에 계셔야 되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 됐으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이하 저희가 예산 설명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문화예술회관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것을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 설명은 좀 된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관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게라도……. 총괄적으로 세세한 예산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기본방침은 2008년도 대비해서 10%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그렇게 해서 거의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대단히 쥐어짜기 편성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이성문화축제 중 조금 대중성이 강한 그런 공연성 행사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대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그 일을 어느 정도 경험했던 전문 인력이 있는 탓에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2009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액이 늘어난 예산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10% 예산절감을 나름대로 목표를 해서 예산을 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입부분도 10%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고 세입예산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짰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개관한지 오래되지 않고 해서 맨파워에 자신감이 아직 그렇게 절정기에 와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보수적으로 짰습니다. 10% 이상 세입을 늘리기 위한 그런 정신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됐고요, 박물관장님도로 예산에 대한 한 말씀하시고…….

박문관은 저희 과니까 …….

그래도 한 말씀하시고……. 두 분 다 관장님이시니까…….

박물관에 대해서 대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의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문화재조사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조례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9월 이후에 지표조사 2건을 외부에서 했고요, 그다음 관내 춘궁동에 발굴조사가 밀리고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한건 정도하고 내년에는 아마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그쪽부분이 치중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하기 전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이하 박물관 마찬가지로 가셔서 빨리 업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8년 말에 예산액이 5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9년도에 한 2,500만원정도 이렇게 이자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집행계획은 4,000만원 수입을 해서 내년도 말에는 2009년도 말에는 5억2,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61쪽 자금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이자수입액을 2,550만원을 해서 예치금 회수금하고 해서 5억6,298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다보니깐 한번에 2,000만원정도 이렇게 예측은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그런데 2,000만원정도면 무대를 만들고 부스 만들고 그러는 비용 그것을 하다보면 문화예술단체에서 참여하는 데 참여비용을 보전할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해마다 저희가 쓰는 4,000만원정도를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할 때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무용협회라든지 국악협회, 미술협회, 문화원 또 이렇게 단체를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단체라 하더라도 참여하는 데 지원을 해주기위해서 포괄적으로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7쪽이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0억3,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입계획은 5,100만원정도 되고요, 지출도 5,100만원 잡았습니다. 70쪽에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편성하지 못한 전국소년출전지원비로 5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적증 운연비하고 출전격려 식비, 숙박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 90회 전국체육대회를 출전지원비로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선수단이 출전할 때 현지 적응훈련 510만원 출전격려비 한 13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제29회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는 장애인체육선수들한테 훈련비로 240만원 출전격려비로 65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전국 규모이상 체육대회 출전하는 그 이외에 선수들한테 훈련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이외에 전국 규모 이상 장애인체육대회가 또 여러 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규모이상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장애인 체육선수 들한테 훈련비를 지원하기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입상자들에게 포상금 장학금을 지원하기위해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도 시정 질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전은 1위 50만원, 40만원, 30만원 단체전은 60만원, 50만원 40만원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에는 편성을 해놓지만 내년도에 출전해서 매달을 획득하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전액 다주는 걸로 하죠?

전액 다 주는 데 제가 지금말씀드렌 부분은 이 돈은 다 주는데 너무 메달을 많이 따서 이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줄지 말고 다시 다른 형태로 해서 확보를 해서…….

금년에도 다른 부분에서 남은 비용을 가지고 포상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90% 이정도 계획을 하고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기금운용을 하다가 비용이 부족하면 다른 부기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포상금으로 다 돌려서 변경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이 계시니깐 변경절차를 거쳐서 포상금으로 남은 예산은 모두 부족합니다, 포상금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기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7쪽에 수수료 수입으로 민원 팩스민원 주민등록 등·초본 1억8,000만원 호적등·초본 1억2,400만원 지적민원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기타 수수료로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일반부담금 수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쪽 하단에 과태료 수입으로 주민등록법 과태료 3,000만원 가족관계등록법 과태료 480만원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부동산명의등기법과징금 900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이행강제금 6,0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 잡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업무 지원 645만2,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3,802만2,000만원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8,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 사업에 6,025만8,000원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에 6,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49쪽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추진관련사항입니다. 통합민원창구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77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3,217만원 통합민원창고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하단부에 냉장고 및 수동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및 인감사무관련 사무관리비로 6,115만7,000원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등 사무관리 2,0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38만6,000원 가족관계등록신고서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75만원 발송우편료 216만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에 다른 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여권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로 2,677만원 여건보호용 비닐커버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4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친절행정서비스추진에 있어서 공직자 교육을 위하여 친절 위탁교육이 1,500만원 전공무원친절교육비 200만원 공무원친절강사육성을 위한 교육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원자원봉사자 및 민원상담위원회 실비보상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473만원 민원봉사자 친절교육위한 행사보조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으로 등록 무등록중재 행위 신고보상금 200만원 토지 이용목적 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원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토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3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토지거래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산출내역서 검토 수수료로 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하여 지가 검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538만9,000원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1,350만원 도면보관함 구입 등 자산취득비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로 2,677만원 개별공시지자 조사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에 새주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수막 제작 위원회 수당금 사무관리비로 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새주소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25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비용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180만원 새주소 법령시행 이전 추진사업 정비지침에 따라서 도로명사업 정비를 위하여 도로명판설치, 건물번호판설치 등 시설비 2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지적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성과검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38만6,000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3억75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부서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 민원회신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 3,448만원 직원여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위원님.

의회에서는 없습니까?

의원님들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 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통명사, 추상명사를 다 지양하게 되어있죠? 우리 하남시도 많죠, 지금?

일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은 거 같던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 데요, 그런 사항을 내연 상반기까지 일제 정비를 해서 도로명판에 번호판을 전체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지명을 짓는데 합당하지 않는 명칭들을 제외하는 데 예를 들면 무슨 학교길, 무슨 소방길, 바른생활길이라든가 다 적합지 않다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물을 표시하는 건물이전가능성이 있는 건물명이 들어간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미리 안 나와 있었습니까?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관련법령이 2006년부터 지금 제정되어서 개정되어서 지금 시설안내규칙이 금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 어감상 안 좋은 그런 명칭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그 지역 지명상 오래되고 널리 통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교체하는 예를 들면 개사리길이라든지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253쪽에 있는 민원자원봉사자 친절교육은 민원실에서 자원 봉사하는 분들 교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교육을 받게 되죠?

하루에 2분씩 해서 한달에 요일별로 2번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현재 20명 정도 돼 있습니다.

20명에 대한 교육입니까?

네.

어디서 위탁을 받게 되죠?

지금 현재 포천으로 워크숍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관외의 그런 장소를 정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교육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09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올해 2008년도 4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에 2008년도에 예산안은 623억5,000만원입니다. 년도 2009년도에 세입예산액은 67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가 증액돼서 46억,000만원정도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7억원 증가된 130억원 주민세 130억원 정도는 3년도 평균 130억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감안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재산세는 20억원이 증가된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과표적용율 5% 상승분을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보다 3억원 증가 된 68억원입니다. 레저용 승용차 과표율 증가 16.5%와 차량등록대수 약 2.6% 증가된 수치로 해서 68억원 산정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약 2억원 증가 된 78억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추행세도 역시 38억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서에는 재산세 과표의 1000분의 1.5의 해당하는 세액으로서 재산세와 같은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원이 증가된 110억원입니다. 사업소세도 금년과 거의 대등한 6억4,0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도 금년과 거의 대등한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세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210억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액은 금년수준에 31억7,847만원 금년보다 적습니다. 교육세부분이 빠진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금년보다 1억원 증가된 4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렇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출부분은 261페이지부터입니다. 세무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5억6,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3,700만원 정도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주로 부가징수를 위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4쪽에 있는 포상금이요, 징수포상금 1,000만원 계상 돼 있는데 2008년도에 어떻게 지출이 됐습니까?

아직 지출은 안 했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400만원을 줄여서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직 지출은 안 했습니다.

안겠습니까?

네.

그러면 2009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보면 하남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라고 있습니다. 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체납액 징수라든가 숨은 재원발굴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시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세액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지급을 1～2년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은 어떻습니까?

작년수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명에게 얼마정도 지급예정입니까, 예상을

작년도에도 세무공무원에게 23명에게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현수막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요, 현수막 사용료, 현수막 걸이대……. 각 부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 현수막 사용을 우리 공공기관부터 자제를 하자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납독려를 위해서 체납납기를 알리기 위해서 또 독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현수막을 사용하시는데 다른 쪽으로 어떻게 현수막을 전혀 사용하지는 않을 수 없고 보고 현수막을 반으로 줄이고 다른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징수업무에 있어서 홍보활동은 첫째는 고지서가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의한 홈페이지 홍보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 걸이대 홍보가 있는데 또 도에 광역홍보에서 경기지역신문에 광역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각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이동통신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데 효과가 큰 것이 이동통신도 있지만 현수막홍보가 주요 포스터에다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곳에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크고 저희가 하는 게 주로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이런 정기분에 대한 세목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은 절약하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절약이 아니고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고지서가 발송이 되죠?

네.

적기에 발송되잖아요, 그런데도 현수막을 붙이고 또 얘기를 하고 현수막 이외에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또 얘기를 하고 너무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만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의례 현수막을 붙이는 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국민의식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본 땅에 가서 놀란 것은 현수막 한 장으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국민성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부터 현수막을 줄여나가고 얼마든지 고지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줄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다문 하나라도 줄여보겠습니다.

다문 하나는 너무 작은 것 같고 30% 이상을 줄여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에 세목에 대한 납기가 정기납기가 15일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문자해독을 못하는 분도 없고 고지서도 다 보내고 그러는데……. 그것을 차차 일몰제로 운영을 해 보자고요, 올해 30%줄이고 내년에 50% 줄이고 해가면서 현수막게첨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한 것은 시정 홍보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 저희 세무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도 지금 집중적으로…….

30% 어렵다면 20% 절감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공공기관부터 현수막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수수료 내고 계신데 법률상의 큰 문제는 없죠,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있어서?

네.

그다음에 금융거래정보도 마찬가지죠?

네.

이건 우리 우리예산심의와 별개라고 보지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종부세가 줄어들면 지방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또 지금 오늘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등록세를 2%～1%로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꺼내보는 그런 사항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거래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다시 중앙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등록세 세율을 마지막 카드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한번 오늘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로서는 막대한 세수에 원금이 있지요.

중앙정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피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중앙정부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접세 부분에서의 감세부분에서는 우리가 같이 이해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라든가 수요창출 유효수율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거래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감면은 사실은 부동산투기만 부추길 수밖에 없고 부동산 투기에서의 어떤 경기부양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부동산정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부양이 되면 모든 것이 부양이 되는 것같이 착각을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자그마한 시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겠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세입 추계에서 3억 정도 증가되는 걸로 했는데 해마다 시뮬레이션 해 보면 이정도 밖에 증가가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당초에 75억 76억으로 되고 올해 저희가 연도 폐쇄기까지 자동차세 세입 예상액은 77억 잘하면 78억, 7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77억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도 굉장히 높죠?

제일 높죠.

체납률이? 모순된 측면도 있지만 과세에도 공평해야 되고 담세 납세 역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차가 유동적이라서 그렇습니까?

전에 같이 자동차가 귀하고 재산 1호로 되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의 필수품 또는 더 나아가서는 많은 집은 차가 티브이 있는 식으로 2～3대씩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도 줄어들고 가치도 줄어들고 편의성에 의해서 쓰다 버리는 그렇게 돼 버리다 보니까 대포차도 많아지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납세 의식도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입을 맡은 부서로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홍보 입간판도 있고 현수막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를 더해 보시고 일거에 이거를 없애라는 않은 안 되고 관행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만 관련된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국·도비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면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 하남시 세입으로 잡히고 어떻게 지출되는가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징수결정하고 그 돈이 저희 하남시 금고로 들어가서 하남시 계좌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각 쓰임새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따라서 시기별로 도래가 되는대로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해 주고 자금부서에 자금배정하면 그거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지출하게 되죠. 지출하는데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터벌이 길다 내려오는 시기하고 지출시기가 길다 그럴 때는 저희가 자금운용에 있어서 이것을 정기예탁으로 갈 것이냐 MMD로 갈 것이냐 공공예금으로 그냥 둘 것이냐 판단해서 자금운용을 하고 있죠.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다 하남시로 다 들어오죠, 하남시 통장으로…….

하남시 세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