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박찬훈의원 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촌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안제4조의 기금조성 목표액을 100억원 및 연간 기금조성액을 10억원 이내로 하는 내용을 넣었으며, 안 제8조에는 가구당 융자액을 3천만원 한도로 정하고 자금의 대출금리 농가 부담 2%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목적을 위한 사업의 기금을 융자할 수 없도록 중복융자를 금지하였으며, 안 제18조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 육성사업 지원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므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232호,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찬훈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검토한바,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기금을 융자 지원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조례 명칭을 일부 변경,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5조 융자대상 사업 제1호 가목의 경제작물 범위 확대와 나목의 축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라목, 마목, 사목 내용을 일부 보완하며, 안 제13조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제1항, 2항의 내용중 기금분임운용관에 대하여는 내용 조정 등이 필요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안 제5조 1호 가목 경제작물 내용중 기타의 분야를 추가하고 재배를 위한 시설비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찬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처음 발의를 할때는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개략적으로 한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목의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봉 다음에 시설비 및 입식비 즉 축산을 위한 시설비 및 입식비를 삽입하는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찬훈의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다 삽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려주시고 이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역시 삽입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안 제13조 1항의 기금운용관은 타 기금운용조례안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비교할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찬훈의원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금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꼭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2항의 내용중 기금운용관은 시장이라는 내용은 기술센터 소장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기금분임운용관은 농정과수과장으로의 내용을 삭제하는것이 어떻습니까?
박찬훈의원
이 부분은 회계법에 의해서 기술센터소장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님이 위임을 한다면 모를까, 회계법에는 기술센터소장이 예산집행 담당관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영주지역에 날로 심각해져 가는 어려운 농촌의 농업인들의 농업력 향상을 위하고 날로 감소되어 가고 있는 인구를 증가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조례, 얼마전 동료의원 이중호 의원께서 제정한 귀농자 지원 조례를 활성화시키고 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박찬훈 의원께서 제정하시고자 하는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은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심각한 지역의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들도 일부 지적한 내용이 있지만 본 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융자대상사업, 제5조 제1호 다목의 양묘, 묘목생산과 제2호 나목 융묘장 시설사업은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지 않으냐, 본의원의 생각인데 박찬훈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찬훈의원
사실 본의원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양묘생산은 FTA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고 또 육묘장 사업은 기존 작목반이라든가 이런데서 육묘장 설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제1호 라목의 과수농기계구입이 있지요?
박찬훈의원
예.
황병직위원
사호의 농업기계구입이 같이 되어 있지요?
박찬훈의원
예.
황병직위원
과수농기계와 농업기계구입은 같은 맥으로 볼 수 있지 않으냐, 이 또한 중복성이 있지 않으냐 라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박찬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수농기계 구입 자체를 삭제를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사호의 농업기계구입이라는것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삽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기금 총액이 목표액이 100억이지요?
박찬훈의원
예.
황병직위원
자금의 융자한도를 1인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의원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농가에서 실질적인 자금이, 필요한 금액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1인당 3천만원 금액이 지원금액이 많을수도 있지 않으냐, 융자대상사업에 소득증대사업이나 생산기반조성사업에 물론 지원금액이 3천만원 이상 가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기금조성지원 금액 3천만원이 많지 않으냐 라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훈의원
지금현재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3천만원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기금이 제로상태에서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농지구입자금이라든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기계구입자금이라든가 농업경영인 또 축산분야 자금이라든가 등등 따져 봤을때 거의 기본이 3천만원 선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자라든가 특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때 천만원, 2천만원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시설기반을 조성한다는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농정과수과의 심원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조례를 제정하시고자 하는 박찬훈 의원님도 계시는데, 기금 조성 목적은 기금을 집행하는 그 목적외에는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박찬훈의원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12조에서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조례제정 발의를 하신 박찬훈 의원께서 이 기금이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담당부서의 관리를 하셔야 될겁니다. 본 의원이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현재 영주시에서 많은 기금이 있지만 기금사용 목적외, 목적을 상실한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련의 사태가 있다는것을 동료의원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박찬훈의원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일부 조례를 재개정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발의 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타이트하게 심의를 하고, 의원발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봐주기 식으로 심의를 하는것이 아니지 않으냐 라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동료의원들의 지적사항들은 우리 지역의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뜻에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지적내용들을 잘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훈의원
그 부분에서 본의원도 황병직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선별해서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리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동료의원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제정하고 난 이후에 유야무야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당한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정회
10: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수과에서 2009년도 사업예산을 요구한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농촌육성사업지원 기금과 중복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지원이 편중되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함께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영주시 농촌육성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명을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바꾸고,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5조 제1호 중 가목 농지작물 및 시설채소를 노지작물, 화훼, 시설 채소 재배를 위한 시설비로, 나목 양봉 다음에 양봉에 대한 시설비 및 입식비를 추가하고, 다목은 제2호의 육묘장 시설사업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하여 과수 농기계를 삭제하고, 과원조성을 과원조성비로 하며, 마목의 내용은 모든 소득 작물에 해당되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사목을 마목으로 하여, 농업기계구입을 농기계구입으로 하고, 아목을 다목으로 하며, 제5조 제2호 가목의 농지구입을 삭제하고, 제8조 제2항중 농가부담은 2%로 하고 금리차액은 기금의 범위내에서 보존한다를 농가부담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바꾸며, 제13조 제1항의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하고 제13조 제2항의 시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바꾸고, 기금분임운용관은 농정과수과장으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농촌육성사업기금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산업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9년도 농정과수과 본예산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25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 급수시설 물탱크 옥상설치 및 배관 정비 3천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청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본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관 청사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관 청사 하단 지하에 가면 물탱크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지 12년 되어서 지하 물탱크가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옥상으로 올려서 계속해서 펌핑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정전이 된다든지 했을때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옥상에 설치할려고 하는것이 몇톤 정도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화장실 위에 그대로 5톤 정도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258쪽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2천만원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한일선위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한일선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선정을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다시 마련을 ……
한일선위원
주로 어떻게 내려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도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기본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우리시의 실정을 맞춰서 공동급식시설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것이 농촌마을 공동급식비 지원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사업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이런곳에 급식시설 장비나 이런것들을 지원해서 공동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현대화 되어 있지 않은 취사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위생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이런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도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농촌의 회관에 공동취사가 다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하다못해 노인회에서도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점심때 같으면 점심을 해서 먹든다든지 농촌에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바를 사업을 하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262쪽 민간자본보조, 노지채소 부직포 피복시범 2천, 1개소 선정해서 90%를 보조해 주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100%를 보조하는거와 똑같은데, 선정을 한다고 봤을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1개소 되어 있는데……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을 내려 보낼때는 도의 매뉴얼을 준수해야 되는데, 부직포 피복시범은 노지채소 같으면 특화되어 있는것이 대표적인것이 노지 수박입니다.
한일선위원
선정하는것이 작목반 위주로 하느냐, 개인 위주로 하느냐……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건 개인 포장 위주입니다. 포장이 시범효과가 있고 평가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시범요인을 투입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을 불러 모아서 평가회를 하게 됩니다. 이 기술이 접목되는데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판명하게 됩니다.
한일선위원
2천만원의 도비지원은 받고 있습니다만 2천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개인이 한다고 봤을때는, 마지막으로 277쪽을 봐 주세요. 농업전문인력양성, 국비, 시비 3천만원인데, 농업인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는걸로 봐서 영주시 관내 40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등록금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풍기에서도 농업인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금년에 처음했는 사업인데요. 첫 사업으로 사과를 과수시험장에서 1년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영주시에 있는 주민들을 1년과정을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진흥청에 승인을 받아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일선위원
대학에는 지금 운영하는데가 인근에 안동대학교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위탁교육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얘기를 하면 40명이라고 봤을때, 정말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인원이 늘어난다고 했을때는 대책이 있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기준이 40명인데, 특별히 많이 넘지 않으면 일부를 다 수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무작정 80명, 90명 이렇게는 수용을 다 못하고 현재는 과수시험장에 수용할 수 있는것이 40명이 정원이고 거기서 10% 정도는……
한일선위원
예산 3천만원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만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계획이 40명 기준입니다.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이창구 위원입니다. 25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체험마을을 잘 지었는데 건물을 짓고나면 세금관계가 나오지요. 그다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입이 들어오면 또 세금을 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색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건물을 짓고 난 다음 세금을 5백만원을 내야 되고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분들은 농촌에 살면 세금을 안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근 시군에도 이런 사항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현재 이 문제가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있는걸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순흥 청구리하고 봉현 대촌리 주성골 마을하고 안정 핏끝마을하고 3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2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인데, 운영을 해서 농업인들이 수익사업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하게 된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취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없어서 일부 과세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가 된것을 저희들 농수산식품부에 법률로 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이런 부분을 편입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완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놨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항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일부 주성골 마을에서도 취등록세 관계가 상당히 농가에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나와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농수산식품부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접촉해서 추가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는 몰라서 시작을 했고 막상 세금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돈을 걷어야 될 방향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농수산식품부에 건의한 사항을 촉구를 해서 꼭 사업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확실히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추진중이라는걸 고취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266쪽 사과홍보행사 전시품 구입, 저희들이 사과홍보 행사에 가보니까, 예를들어 우리시에서 농민들과 직접 가는것은 답변하기도 좋고 관광객들이 물었을때 작목반과 갔을때는 사과재배 과정이라든가 사과가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농정과수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번 서울에서 했을때도 이벤트 회사에 주니까, 학생들이 와서 부스에서 팜프렛을 나누어 주는데 사과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사과이름도 모르거든요. 앞으로 홍보행사를 할때는 작목반이든지 아니면 과수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꼭 홍보행사에 참석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사과가 맛있고 좋은데도 홍보를 잘 못하면 효과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홍보행사를 할때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 아니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행사를 해야지, 그냥 하다 보니까 사과이름도 모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각별히 지적하신 부분은 유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275쪽 경북 명품과실 생산단지 3천만원, 어디를 얘기하는거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도의 보조사업으로 정확한 운영지침이 내려와야 알 수 있는데, 저가 아까 보고할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탑프르트 단지를 육성했는데, 경북도의 경우는 사과 과수 전체가 주산 작목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과일 자체를 명품화 시켜 나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어디라고 지정된데는 없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용해서 우리 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명품과실 생산단지로 지정되면 상당한 이익을 볼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처음 시작하는거지만 신중하게 선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과수농가가 지금 1,300 정도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중에서 일부 단지가 지정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낙심을 할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편제를 어차피 기술이라는것은 어떤 끌어가는 그룹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 실천을 하고 끌어가는 그룹이 있어야 나머지가 따라가기 쉬우니까, 이건 삼각형 꼭지점을 끌고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사과 초밀식재배, 친환경과수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수하는 분들이 서로 다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서울숲내 영주사과 테마공원, 저희들이 전번 행사에도 가봤지만 경비하는 사람, 사과숲을 관리하시는 분, 그때도 사과가 언덕위에는 좀 달려있고 밑에는 CCTV 를 설치했고 경고판을 붙였지만 서울 시민들이 따먹어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달아놨는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서울숲에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경비 드는것이……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기존은 저가 전체 파악을 못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1백5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창구위원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서울시와 같이 관리하고 포장관리하고 전지 기술이 필요할 때 일부분하고 나머지는 서울숲에서 같이 합니다.
이창구위원
그날 박상철 가수가 와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전번 행사는 농정과수과에서 한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많은 인원이 와야 되는데 그런것도 부족한것 같고 어차피 서울숲을 영주에 있는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서울테마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점을 두시고 관리차원에서, 저가 전번에 질의를 할때 말씀드렸어요. 한번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CCTV 에 나온 사람을 벌금을 준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숲이 우리 지역 사과를 최대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본인은 생각하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유념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농정과수과의 일을 보면 농민지원 사업인데, 올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우리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농정과수과에서 2009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다 필요한 사업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하셨다.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예산심의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것이 예산심의입니다. 단위별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심의할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요구한 건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261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 신품종 특성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백50만원, 283페이지 농정과수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 백만원, 신품종 특성조사용으로 촬영한 디지털 카메라와 농정과수에서 사용하는 카메라가 다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신품종 저희들이 등록을 하자면,
황병직위원
과장님, 본의원 질의에 단답으로 다르냐, 아니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화소 수가 좀더 높아야 된다고……
황병직위원
그럼 농정과수과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 백만원은 이 카메라로는 신품종 특성조사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할 수 없다기 보다는……
황병직위원
할 수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예산요구를 하실 때 꼭 필요한 경비만 예산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농정과수과에서 업무용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명목만 다르게 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요구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지금 농정과수과에서 2009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한 사업외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영주시에 전체적인 1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업을 많이 줄였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대부분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요구한 사업 외에도 농정과수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요구를 하지 못한것은 우리 영주시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예산은 농정과수과 뿐만 아니라 영주시의 일반회계 예산 3천700여억원의 예산을 건전한 재정운영이 우리 지역발전에 초석이 된다. 라는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에는 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당시 안태길 과장님에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우리 영주시에서는 농산물직판장 관련해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직판장에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변상금을 6억원 정도 변상을 해 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산물직판장 운영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 기금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주시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정수요는 한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는 전체적으로 국도비에 의존해서 지역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데 재정 목적을 상실한 기금을 장기간 방치해 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하신 일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는 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저가 답변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황병직위원
그럼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유통과에서……
황병직위원
그럼 얼마전에 의회에 조례 폐안 때문에 오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유통과에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이 유통마케팅과에서 오셨지요. 농정과수과가 농업기술센터의 살림과 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총평에 1997년 최초로 기금운용하여 오던중 2005년 6월 20일 강남구 농산물직판장 철거 완료로 농산물직판장 기금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 영주시에서 보고서를 낸 내용이고, 이건 본의원이 2007년도에 기금운용 관리 계획을 할때 질의한 내용이고, 이것은 서울직판장 변상금 부과 취소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 상당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대처해서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계십니다. 잘못 하신거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돌아가시거든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명확한 답변을 하실수 없겠지만 1,000여명의 공무원은 공동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을 다 편성해줘서 갔을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예산을 계상할때 설명하고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정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직과 명예를 걸고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은 모든 건마다 지적하고 해서 평이 별로 안좋습니다. 농정과수과 담당부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귀농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대해서 사업을 확대 실시하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금년도 예산요구를 전년도 대비해서 2천여만원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의회 의견을 잘 반영하면 지역발전이 더 빨리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기 위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이 건은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 건의한 내용을 철저히 반영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예산질의에 앞서 몇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임부서의 과장님이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농업의 목적이 영농선진화와 기술보급, 경영지도 등등 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예산 확보가 50% 가량 증액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전년도 236억5천1백26만9천이었는데 금년도 360억2천1백,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50% 가량 증액되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중심으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3천700억 예산중에 우리 농업예산이 지금 몇% 가량 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기술센터 예산 가지고는 농업예산 전체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는데, 일부 농업예산이 정확히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6.5% 정도가 내년에 된다고 ……
박찬훈위원
과장님께서 16.5%라고 하는데,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18%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순전히 농업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의 SOC, 사회간접시설 기반시설 마저도 플러스를 시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에서 19%,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것은 몇% 입니까? 20% 이상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20%입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좀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예산편성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영주시가 어떤 농업 방향으로 나가느냐, 중점시책 사업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예산편성과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와 확정 권한을 가집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하는데 사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결정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집행할것인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재 농업예산을 보면 굉장히 편향적인 면이 많다. 자의적인 임의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또 나쁘게 말하면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예산을 더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늘 지적하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것이 예산을 집행할 때 투명하고 골고루 공평하게 하라는 지적을 늘 받아서 할때 중복지원이나 수혜자가 과를 통해서 중복지원, 이런것들이 되지 않도록 서로 검증하는 체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갖추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을 찾아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농민들은 순진합니다. 거짓이 없는것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인데, 사업을 선정했던 분들이 본의 아니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임시방편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가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것을 본의원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농민들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고, 지금 FTA 자금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FTA 자금 신청을 하면 경북능금지소풍기지소에 신청을 해야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올해는 거의 저희 과에서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내년도 사업 자체를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APC 에 계약출하를 하지 않는 사람은 FTA 자금 지원 신청을 받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능금지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안그렇다고 하더라도 능금지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협의를 구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무과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 보험료, 이 부분이 2008년도에 몇% 지급되었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시부담이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2008년도 예산에서……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자부담분에서 50%를 우리시에서 ……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2008년도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3억인데 집행금액 50% 보조금이 몇% 되었느냐, 전액 다 되었느냐, 덜되었느냐……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다 부족해서 3차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
박찬훈위원
3차 추경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정리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놨습니다.
박찬훈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금년도에도 났고 전년도에도 났습니다만 사과 우박피해라든가 자연재해 피해가 난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보면 주민들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그리고 농협에서 위임해서 받은 업무를 가지고 50% 지원하면서,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반상회나 시정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것이 맞다. 왜 우리가 예산을 3억씩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보조를 해 주면서 농협에서 해 주는것 처럼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고, 25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농업기술개발업무 추진, 농정업무 추진, 농정현안사업 추진, 이 부분이 다 다릅니까? 한 과에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야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센터 전체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센터 전체를 보면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4백20만원, 뒤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 등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세분화를 시켜서 해야 되느냐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280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기준경비이고 앞에 252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농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농업인과 행사 내지 농업인 회의 이런것을 했을때 운영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농정현안 사업 추진은 무엇이며, 농정업무 추진은 무엇이며, 농업기술개발 추진은 뭡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묶어야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지, 이건 의원들을 혼란시킬 수밖에 없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위에 보면 다 알 수 있고,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농정과수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과목 예산 자체가 우리 의원들을 굉장히 혼동시킵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인데, 꼭 세분화를 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도비는 얼마 안하고 시비를 얻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것은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솔직히 일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안 주겠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자체라는것은 집행부에서도 얼마나 탄력성있게 움직이느냐,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렇게 세분화 하는것도 좋습니다만 한 항목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253쪽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취지는 대단히 좋지요. 도시생활자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행사, 농민들은 소득사업 등등 좋은데, 사실 2억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업이 공동사업이다 보니까, 2억이 일부 공동시설에만 편중, 시작에 불과하다고 ……
박찬훈위원
시범사업 자체가 항상 그렇습니다. 시작만 하고 그 이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실을 파악해서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시장님에게 충분히 정책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수반예산은 우리 시비로 해 줘야 된다 라고 해야지, 어차피 거기 기반시설 자체는 자부담도 들어갑니다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촌2리 주성골에 했을때 아시겠지만 달랑 건물 3채만 지어놓고 15평, 6평, 6평, 3채만 짓고 주위에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해놓고, 그래도 정책사업이라고 홍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어떻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완료시킬수 있다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기본은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저희 선거구에 가보면 2개가 있는데 안타까울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촌2리는 제 나름대로는 시장님께 부탁드려서 준공을 가졌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263쪽 과수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실질적으로 반사필름은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량이 적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반사필름은 작년에 1,000롤에서 2,000롤로 늘렸고, 착색봉지는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박찬훈위원
퇴비살포기하고 관리기 부착용 예초기 하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사과농가가 사실 필요로 한것은 동력운반기, 무슨 기계인지 아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압니다.
박찬훈위원
컨테이너 박스 몇 개 싣고 편리한 동력기 운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실지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2009년도 1차 추경에 확보할 수 있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FTA 자금 금년도 상사업비로 56억 왔는것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지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66쪽에 농기계 유지비 1천5백만원, 기술센터의 농기계 관리를 트랙터만 해서 1천5백만원 했는데, 농촌지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것은 과수시험장에 있는 농기계를……
박찬훈위원
과수시험장에 트랙터외 5종이 있는데 1년에 유지비가 1천5백만원이 들어간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것은 시험장의 전용이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만 어려운 농촌환경은 주무과장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농업융자금 이차보전비가 이번에 10억이 계상되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먼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하는데, 왜 조례 개정을……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조례 개정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내용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때 의원님들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착수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준비중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빠른시일내에 해서, 저가보조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꼭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농촌육성사업지원 기금운용 관리 조례가 본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는데, 경북농어촌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출연금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출연금 할 필요가 없겠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 출연금은 2017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2억9백만원씩 ……
강정구위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인데, 지금 40억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기금 출연을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올해도 출연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강정구위원
안하면 안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도 전체에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도가 1차로 천억, 2차로 천억 해서……
강정구위원
그건 잘아는데, 영주시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안해도 되지 않으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들이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강정구위원
하느냐, 안하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안해도 되면 출연을 안하도록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255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클러스트가 있는데, 대표성이라고 해서 인삼, 사과만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건 농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서 심의를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합격이 된것입니다.
강정구위원
조금전에 동료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도에서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일반 시범사업은 선정이 되지 않았던 것들은 저희들이 봄에 선정을 해야 되는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의 경우는 이미 작년에 농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 매뉴얼에 맞춰서 신청을 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전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이건 신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건 신청은 했습니다만 마을을 신청한것이 아니고……
강정구위원
신청할 때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주체가 없이 도에만 우리가……
강정구위원
없이 신청을 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여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263쪽 탄소발열체 난방기 에너지절감 실증시험, 어떤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도 기술원에서 난방기를 새로 개발해서 특허를 낸 기술이 되겠습니다. 개발한것을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하나 신청을 해서 하우스에……
강정구위원
이것도 신청할 때, 없이 지시가 내려왔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밑에 반사필름, 사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사필름은 2년 사용할 수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일회용이 있고, 2,3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급하는것은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일회용의 경우는 한 롤에 3만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것은 7만5천원이면 2,3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매년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부직포도 고추나 수박에 깔면 성의가 있고 관리만 잘 한다면 2,3년 사용할 수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장기적으로 봤을때 예산을 계속 낭비를 하지 말고 2,3년 지급하는 농가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떤 농가는 남아서 다른데 하는곳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반사필름의 경우는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민원이 생겨서,
강정구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올해는 청구서를 받는 조건이 회장한테 전체 회수가 되었다는 증명서를 받아 청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제3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술개발을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약 2억정도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과장님이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만큼 투자에 대비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과수의 경우는 우리시가,
강정구위원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첫째 농업인들이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는것이고 농업인들이 자기 과수원을 갖고 있지만 자기 밭을 시험할수는 없으니까……
강정구위원
소득보다는 시험하는 기술보급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센터에서 세외수입이 나오는데는 어디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전체 정확한 량은 저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과수시험장의 경우에는 대목과 저희들이 금년에는 과수 성목나무의 경우에는 관광객에게 나무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험하고 남은 과일은 판매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강정구위원
다음연도에는 세외수입을 얼마나 계상하고 계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정구위원
2009년도 세외수입에 올라온것은 기술센터 전체 4천8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예산을 받으러 오시는데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시면 됩니까? 그리고 267쪽 과수시험장 친환경 퇴비제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조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시험장 25,000평 부지에 퇴비를 구입해서 넣는것이 아니고 자가로 제조를 하는데 미생물별로 제조를 해서 구역을 짜서 넣어서 어떤 퇴비가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미생물별로 발효하는것들을 농가들에게 얘기하고, 농가가 자가 퇴비 제조하는데 도움도 주고 그걸을 활용해서, 자가 제조했는것을 시험장에 넣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밑에 영주사과 작목회 정보교류행사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은 작목은 농업에 필요없는 겁니까? 사과만 정보교류를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과작목반이 주된 우리 소득작목이고……
강정구위원
다른것은 농업이냐, 농업이 아니냐 말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정구위원
할려면 다른 농업도 같이 해 주지, 예산은 효율성과 공정성, 균형성에 맞게 해 주세요. 그리고 FTA 자금이 영주시에서 평가에서 우수하고 186% 증액되고 56억 배정받아 했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FTA 자금을 지금 가내시된 것이 56억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기반정비 예산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내년사업에는 기반정비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빠졌습니까? 신청시 적용을 안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신청을 건설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신청은 센터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할때 FTA 생산시설은 농정과수과,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분명히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가내시된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 가봤습니다. 두분중 한사람은 말이 상반되게 하는데, 지금 다른 타시에는 기반시설이 많이 된걸로,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타시도하고 비교는 ……
강정구위원
이 공문서를 센터에서 복사를 받아서 저가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광래 과장, 김영수 국장, 그런데 센터에서는 몰랐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반정비사업이 배정되지 않은데 대해서 강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현재 농림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당초에는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을 생산시설 사업에서 전용을 할려고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기반시설에 대해서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과를 떠나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급식소,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급식소가 한다고 하면 영주시 자연부락중에 최고 많은 자연부락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자연부락이 가장 많은 읍면만……
강정구위원
가장 큰 영주시 리가 어디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평은리 하고 몇개……
강정구위원
정확히 맞췄습니다. 급식소 할때 한번 생각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81쪽 자산취득비가 7천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년도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1년쯤 못참습니까? 당장 복사가 안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복사기 기능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청사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 농정과수과 디지털 카메라 모두 다 1년을 못참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고 농정과수과는 옥상에서 비가 새고 있는데 소규모 수리를 해서는 안되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강정구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비닐을 씌우더라도 내년은 참으세요. 콩 과학관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오늘 의회 의장단 보고회에 상정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얼마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콩 연구회에서 의견을 낸것은 전체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강정구위원
다음에 위원회에서도 한번 보고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부분에서 친환경 농업을 잘 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263쪽 지난번 착색봉지 부분은 친환경 농업부분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또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오고 뒤에 264쪽을 보면 관리기 부착용 예초기가 지금 30대 배정이 되었어요. 지난해 몇 대 했습니까? 지난해도 30대를 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동네 싸움 붙이는것도 아니고, 4백50만원씩 들어가는 승용예초기는 우리 관내 배정을 하고, 35만원 하는 지금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형농기계는 30대 배정하고, 농업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대규모도 좋지만 현재 가장 힘든 부분이 농가에서 새로 개원했는 밭들이 승용예초기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여력이 다 있는데, 가장 힘든 산비탈 악조건에서 농사를 짓는 어려운 농가들은 한번도 계산을 안해 보시는 겁니까? 친환경 봉지 있지요. 착색봉지 전면 삭감하고 저것으로 대체하십시오. 관리기 예초기로, 이건 저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봉지 싸서 친환경하는것은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가 봉지사과로 해서 지금 후지같은것, 선비숨결도 봉지싸서 선비숨결을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영주시가 걸어가는 행정구조상 안맞아요. 그리고 농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농가가 봉지싸는 유대재배를 해야 될 부분은 자기가 선택하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선택한 품종인데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일부 나는 유대재배를 안하고 무대로 해서 친환경 사과를 재배하겠다는 농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색봉지의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5,360박스를 했는데 그대로 5,000박스로 해서 조금 삭감을 해서 유지를 시켰고, 이 경우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후지사과의 경우에는 저장사과의 경우는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질의 기준이 꼭 봉지를 씌워야 되는것이 추성용 사과의 경우는 농가의 수요가 많이 있고 기존에 지원하던것 그다음 인근 예천이나 안동하고의 비교, 이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계상을 했다고 하고, 점차 이것은 늘리지 않고 방향 자체를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끊는것은 농가가 기대심리에 대한 어떤것이 있기 때문에 점차 줄여 나가는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기 부착용 예초기의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를 감안해서 어느정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공급을 해 보고 절대량의 수요량이 있다면 이제 지적하신것을 충분히 다음 예산을 할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008년도 첫사업이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1년동안 수요를 파악 안해 보셨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실지로 계산하는것 하고 수요 신청을 받아보면 1년에 30대 정도면 저희들이 4,5년 정도 하게 되면 전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30대 4,5년이면 150대이면 영주시 과수농가가 3,500농가인데 어느 세월에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3,500농가 다 필요한것은 아니고 저희들 60대 정도를 금년에 예측을 했습니다. 시 전체 재정이나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편성할 때 약간 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급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각 지구 상담소장님들이 읍면의 이장회의때 참석을 합니다. 본의원도 몇 번 읍면에 참석을 해 봤지만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 분들이 거기 왜 참석했어요? 그러면 지구 상담소장님이 나오셔서 기술센터에 가서 분명히 얘기를 하면 센터 실과 과장님들은 예산을 계상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요. 최소한으로 60대는 되어야 3년내로 어느정도 수요가 가지, 그렇다고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4백50만원씩 써서 승용예초기를 살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걸 예상하지 못하고 작년하고 그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농촌현실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정과수과에서……, 참고로 하시고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강정구 의원의 질의에 반사필름 한롤에 3만원씩 일반하는데 7만원 이상 들면 2,3년을 쓴다고 말씀하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지원되는것이 작목반 위주로 되고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러면 2.3년을 쓴다고 봤을때 과연 이 예산이 계속 작목반에 필요한건지, 과장님 답변중에 2,3년을 쓴다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금년에 지원한데는 내년에 지원할 때 감안을 해서 ……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분명하게 과장님한테 주문한걸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니까 계속 작목반이 늘고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작목반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기술 보급이고 같은 그것이지요. 그런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작목반이 많다는 거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파악을 못하셨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 때문에 급조로 해서 만든 작목반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업무보고때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반사필름이 2,3년 간다고 봤을때 전체 농민을 상대로 해서 이정도 금액이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작목반 위주로 신청을 다 받아서 했거든요. 올해 이런 관계는 제품을 쓸 수 있는 수명이 2,3년 간다고 봤을때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작목반에 못들어 온 농가는 혜택을 못보거든요. 본의원이 말씀드린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5 정회
13: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