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고동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추가교부된 징수교부금과 회계간 내부거래에 따라 22억1,900만원이 증가한 2,438억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창의혁신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도봉실내 수영장 대행사업비 불용예상액 1억원을 감경정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교육체육과 도봉실내 수영장 시설개선비로 1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또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30일 각각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추가 교부액 3억6,800만원을 포함한 8억5,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방학1동 주민센터 개·보수 1억6,500만원은 2009년 2월 착공으로,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 3억8,300만원은 임시청사 미확보로,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건립(그린피아 회관건립)1억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업환경과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 8억8,000만원은 2009년 3월 착공으로, 도시디자인과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 7,500만원은 도봉산길 디자인거리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유로, 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3억200만원은 2009년 초 공사가 시행되는 사유로 각각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7일까지 국가 및 시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은 총 146억100만원으로 30차에 걸쳐 간주처리한 후 위원님들께 기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동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용역비가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명시이월 예산편성돼서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강신집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용역비는 문화분야 인센티브 사업에 모범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자본보조로 받은 4,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돈을 받아 온 날짜가 너무 늦어서 올해 안에 사업을 발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제출한 것보다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가지고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용역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의 거리 용역을 올해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에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연구소라든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사실 금액이 적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렇지만 문화의 거리 용역을 해야만 문화의 거리 조성이 규모 있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가서 하는데 다소 금액은 적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간주처리나 아니면 인센티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명시이월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탁은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문화의 거리가 일부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제대로 되려면 용역을 줘서 계획 하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체계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문제는 2,000만원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81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 있죠. 민간이전?

네, 있습니다.

작년에 도봉문화정보센터 운영비 9억원 했죠?

네, 그렇습니다.

9억원 예산이 2008년 100% 충족된 예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1억3,100만원 나왔습니다. 그 예산을 다 썼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산 관계는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정을 해야죠.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시비 50%, 국비 50% 합쳐서 100% 예산이에요. 100%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구비 50%, 시비 50%, 100%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 정보센터에 지원되는 시비는 시비 50%, 구비 50% 그런 조건이 아니고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도서관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있는 구가 12개 구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시비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에요. 2009년도에 시비를 얼마 줄 것인가 시에 물어보면 25%, 30% 지원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뺀 나머지를 구비를 편성하는 것이에요. 타구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100% 구비로 해 준다 이것이에요. 해 주고 나니까 시비가 1억3,000만원 나와, 돈 쓸 데 없어요.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해서, 내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없는 발바닥 공원 만드는데 5,000만원, 관장실 만드는데 2,500만원 예산내역이 없는 방만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봉어린이집 창4동에 했잖아요. 작년 4월에 오픈했어요?

4월 17일 개관을 했습니다.

예산을 100% 주었어요. 6,400만원이 시에서 이제 나왔어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사할 때 관장실을 다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관장실 만든다고 500만원 뭐 한다고 500만원, 운영비를 가지고 장비구입을 하면 좋다 이것이에요, 컴퓨터를 산다든지, 여기 창4동 어린이집은 컴퓨터 산 지 얼마 안 됐지만 문화정보센터가 생긴 지 10년이 다 됐어요. 지금까지 예산내역을 보면 장비구입한다는 내용은 예산내역에 10원 한 장도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 하나가지고 20년 쓰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구입 안 했느냐? 했어요. 시비가 매년 1억3,000만씩 나오니까 예산편성 없이 그냥 그것으로 산 것이에요. 이번에 그 돈가지고 컴퓨터 장비를 사려고 했던 것이야. 작년에 예산집행한 것이 서울시에 보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은 운영비지 장비를 사지 말아야, 그래서 금년에 처음 18년 만에 컴퓨터 구입비로 1억8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공보과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되죠. 도봉구의 어느 과에서 1억원, 2억원 예산을 여유있게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타려고 난리인데. 그런데 예산편성 없이 지금까지 보시라 이것이에요. 정보문화센터 10년 동안 도봉구 구비예산으로 장비하나 사라는 예산편성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장비교체가 됐어요, 컴퓨터도 다 됐어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구청에서 장비구입비는 해주고 또 시에서 간주처리 나온다 이것이에요. 광진이나 은평 같은 데 잘하고 있어요. 내가 그쪽을 알아봤는데 잘하고 있는데 도봉만 그 동안 문화체육과가 있었는데 그 동안 일을 똑바로 안 한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금년 예산을 거기서 올라온 대로 작년에 9억원인데 이번에 장비산다고 해서 1억원이 올라와서 10억원이에요. 문화공보과에서 또 거기에 인건비는 동결한다고 하고 운영비는 10%해서 1억원을 더 붙였어, 그리고 내년에 예산편성 금액에 대한 25% 나옵니다. 13억원을 편성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 돈을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 파악을 안 하고 여기에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똑바로 대답하라 이것이에요.

문화공보과장 강신집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편성하는 예산 외에 국·시비가 도봉문화센터의 경우는 약 1억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어린이 정보문화센터는 한 6,000만원 정도 시비교부가 됐습니다. 그 시비는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얼마 교부될 것이다 하는 예시액이 나오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시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면에서 중복되게 집행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반납조치를 하든가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예시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얼마가 시비로 나온다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이 된다면 예산지원액만큼 예산배정을 줄여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마지막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금액을 감하는 추경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만하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소신 없는 답변을 하면 안 돼요. 2002년도부터 매년 나온 시비보조금을 계획이 없다. 2002년부터 시비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2002년, 2003년, 2004년, 20005년 다 나오는데 문화공보과에서만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구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매년 안 나온 적이 없다 이것이에요. 2003년도인가 경정을 했어요. 구청에서 한 번인가 두 번 경정을 했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 서무 직원들도 골치아프다 얘기에요. 예산이 나왔는데 연말까지 다 써야 되지 예산집행 명목은 없지 지금도 작년에 예산편성 다 해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9억원을 해줬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억3,000만원이 나왔어, 어디에 쓰겠어요? 경정을 해야지. 그리고 도봉어린이집은 새로 지었어요. 금년 4월에 오픈했으니까 신축 건물이야. 거기 어디에 6,300만원 쓰겠어요. 쓸 데 없잖아요. 우리구에서 예산편성해 준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100% 전용해서 청장 결재받아서 막 쓰고 말이야. 그러면 예산심의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2,200만원 예산편성해 주면 뭐 합니까. 구청장이 쓰고 싶은 대로 분산해서 다 쓰고 거기에 인건비까지 전용을 했잖아요. 이런 것을 자꾸 여기서 앞으로 고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2002년, 2003년, 2004년, 5년, 6년, 7년, 8년 시보조금 나온 것 지금 알고 있어요? 금액은 잘 모르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앞으로 파악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2007년도 시에서 시비배정을 얼마할 것이란 얘기를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았으면 해당과에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공보과는 우리구에서 편성한 예산 100% 청장님 결재 받아서 전용할 것입니까. 원래 전용이용을 하려면 예산부서가 따로 있어요. 예산부서가 있잖습니까. 예산 통과되면 전용이나 이용을 하려면 지침에 예산부서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승인받아서 구청장 결재 받아서 통보받아서 전용하는 것이지 자기가 마음대로 전용합니까? 그 지침도 안 보시고 여기서 변명하려고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는데 이것이 여러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일용직 하나도 안 쓰고 전 직원 10명을 전기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예쁜 사람은 정식 직원하고 나쁘게 말해서 미운 사람은 일용직으로 해서 구청장 방침 받아서 100만원씩 주라는 것을 새로운 관장이 와서 20만원을 깎아서 80만원씩 주고 말이에요. 같은 정보센터가 두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곳은 일용직 130만원 나오고 이곳은 80만원 나오고 이것이 한 구청 산하에서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냐 이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시정을 하겠다. 해야지 무슨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방침만 받으면 도봉구청 전체 다 고치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앞으로 예산문제는 정확하게,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조금 형평성 있게 고치는 것은 모르는데 이것을 100% 뜯어고치고 그러면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질문하고 답변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의회가 작년에 아이나라 도서관 예산편성해 준 것을 이번에 우리가 그대로 다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지, 어느 관장은 팀장보다 월급이 30% 적게끔 그것을 청장님 방침 받아서 만들고 말이야 우습고 창피한 얘기에요. 과장님이 계실 때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옹호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 업무 잘 몰랐는데 잘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이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2007년도 2008년도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답변을 하시냐는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예산은 2008년도 4월 17일 개관을 대비해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략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형태에서 새로 방침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봉문화정보센터하고 어린이문화센터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충분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산이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에서 2억5,000만원 추경이 나온 것이 도봉경찰서 체육시설물 해 주는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수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경찰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사항인데,

아니고 리모델링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리모델링.

때는 안 올라왔었나요? 잘 모르시죠?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내용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힘들 것 같고 관내에 유치원이라든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슨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교육을 시킨다, 그랬는데 확인했습니까?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병행을 해서 앞으로 그런 조건이 이행되도록 계속 협의라든지,

줘 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주게 되면 리모델링하게 될 것 아닙니까?

네.

나서 주민한테 개방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 것 같고 나름대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도 과장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지요?

어제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내일까지 공사 마무리 하는 것으로,

회원들 접수받고 있죠?

네.

몇 %나 됐습니까?

지금 한 1,100여명 이상 접수가 되었습니다.

토털 몇 명이지요?

정원이 1,800명으로.

1,800명에서 1,100명이면 60% 정도 됐네요?

네.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주무부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적자 안 나게끔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주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적자 안 나게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잘 협의해서 회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 편의 그런 것도 잘 해 주어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도봉문화정보센터에 조금 전 한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년 시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시비 가내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다음 연도에 얼마를 보내주겠다 하고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해 주면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두 해 같으면 가내시를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이고 매년 예산을 주면서 가내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내시가 안 되는 정확한 사유까지는 시청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청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사전에 내려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더 규모 있게 편성이 될 텐데 왜 회계연도 중에 그렇게 해서 별도로 시비보조를 하는지 그 사항을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문화정보센터에 내시된 날짜가 언제죠?

그 날짜를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팀장 안 왔어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렇게 상례적으로 내려 보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확인을 해 가지고 가내시를 금년은 이미 지나 갔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가내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내시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하는데 매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못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편성 기능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실제적으로는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필요한 예산내역을 정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항상 늦게 배정돼 시비란 것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그것을 아예 별도로 활용을 하지 않고 내려온 것만큼 구비를 절약을 했다가 구비만큼을 불용처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비는 다 쓰고 구비는 안 쓰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그것을 활용을 해서 문화정보센터에 부족한 컴퓨터 노후화된 것을 교체한다든지 냉·난방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금년에 보니까 사용 용도까지 시에서 어떤 부분은 되고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구비하고 시비 한계점을 잘 구분을 해서 시비를 다 활용을 하고 구비는 남기는 방식으로 해 주시고 하여튼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2010년도 예산부터는 우리 본예산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간주처리한 것은 2008년도 3월 13일자로 간주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원사업이 25개구 공통사업이 아니고 몇 개구 한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시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불용을 한다면 구비를 불용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지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일부 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가내시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건설에서 8억8,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8억8,000만원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춘무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8,000만원은 지하1, 2층 주차장과 지상공원 공사비입니다.

8억8,000만원이 지하1, 2층에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1층에 공원 조성하는 비용이다, 그 비용이 일부에요?

일부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소기업청, 국비, 시비, 구비해서 총107억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59억7,000만원이 토지건물보상비와 주거이전비 등으로 전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및 설계용역비가 약 2억3,000만원 정도 되었고 최종적으로 순수한 공사비는 45억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전체 107억원 중에서 국비 온 내역하고 그 다음에 토지금으로 보상비로 다 쓰고 국비 중에서 남은 액수가 8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비 45억6,800만원에서 8억8,000만원만 명시이월을 하고 추가되는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20억원을 올려놨습니다. 또 거기서도 16억8,800만원이 모자라는데 내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국비에서 남긴 8억8,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금을 보상 다 하고

다 완료되었습니까?

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으면 그럼 이주들을 해야 되겠네요?

거의 다 이주 나가고 한 두 집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12월 중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3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철거를 3월에 한다는 소리인가요?

일단 동절기라서 3월이나 2월 정도에 철거부터 먼저하고 철거업체 별도, 공사업체 별도로 해서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동절기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종 나가는 분이 12월 15일 내지 20일경에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해를 넘기고 철거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집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주된 집은 전부 자물쇠로 채우고 전기, 수도 전부 다 절단을 하고 혹시 창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수시로 순찰하고 각 해당 동 및 지구대에 전부 통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거용역은 발주가 나간 상태인가요?

아직 발주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네.

철거용역비는 예산에 잡혀 있을 것 아니야.

그것이 8억8,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억8,000만원이 철거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

철거비하고 추가되는 20억원하고 공사비하고 전부 같이 포함되어 되어 있습니다.

20억원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고 8억8,000만원은 일부 공사비인데 그 중에서 철거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 중에서 순수한 철거비는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깨비시장에 주치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이주를 하고 빈집들이 늘어나면 또 다른 형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것은 동절기가 지나야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철거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일단 철거를 시켜 놓는 것이 도깨비시장에 빈집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여기서 다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도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철거는 1월 중에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장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에 3억8,3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3억8,300만원 사유를 보게 되면 임시청사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쌍문4동 임시청사에서 명시이월된 지가 2007년도에도 명시이월 된 적이 있지요?

네,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4동 예산은 2006년도 1억3,0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잡혀 있고 2007년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9,780만원 기본설계비로 집행이 되었고요. 2008년도 본예산에 3억8,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시설비를 많이 잡았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깎아서 이것만 잡힌 것입니다.

1억6,000만원 정도가 2006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와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얼마라 그랬죠? 9,200만원인가요?

9,780만원 이것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저희들이 기본설계비로 집행을 하고 끝났고요. 2008년도,

2008년도에 본예산에서 3억8,300만원을 잡았는데 임시청사 미확보로 명시이월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3억8,300만원이 임시청사 임대하는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요? 본예산에 명시이월로 되어서 올라가게 되면 본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임시청사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방학1동 주민센터 개보수에서 1억6,590만원이 명시이월된다는데 이것도 임시청사 옮기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방학1동 주민센터 개보수 비용이 2008년도 본예산에 3,700만원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하고 추경 때 나머지 금액 9,399만원 이것이 그 때 추경 때 잡힌 것인데 합쳐서 올 예산이 모두 9억7,290만원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임시청사 이전비 및 임차료 5,090만원, 임시청사 보수 및 철거비용 3,000만원, 방학1동 주민센터 사무용품, 물품구매 하는 것이 8,5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 6월경에 물품을 사야만 예산상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8,700만원에 대해서는 올 12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방학1동 청사 이전하는 임대료하고 쌍문4동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본예산 예결이 들어가기 전에 산출근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 중에 2건이 올라왔는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하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는 포돌이 광장에서 도봉산매표소 옛날 입구까지 업소들 간판 그 문제였고 디자인 서울거리는 도봉로부터 포돌이 광장까지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감안하겠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 전면 중단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자치단체라들이 자꾸 디자인 서울하면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자부담이 50%이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3억200만원 이 내용 자체가 지중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한전에서 승인이 날리도 없고 앞으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업승인이 납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에도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대응을 12개구, 각 구 별로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12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구청이 공동대응 전략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강력히 그러면 당신들 점용료를 부담 시키겠다, 그러면 점용료 부담비중이나 우리가 지중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계가 있지 않느냐 보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백 몇 십억원이 거의 맞물려갑니다. 지중화 사업비 한전에서 부담할 금액이나 점용료라고 해서 전주상태에 대해서는 점용료 925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이 지나가는,

대해서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그 점용료는 지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있고 예산도 각 12개 구청이 다 편성하도록 했고 시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 그것을 확보해 놓고 싸워야 빌미가 되지, 예산조차 확보해 놓지 않고 대응해 봤자 당신들 예산도 없으니까 못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한전과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사장으로 새로 취임해서 인력도 2,000명인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고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본인들이 경영을 견딜 수 없어서 발표한 것인데 서울시가 압력을 넣었습니다. 공중선도 점용료 부담 시키겠다. 법적 논쟁으로까지 번질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 사업을 공동대응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합니다. 도봉구청역명 부기 사무관리비 4,700만원과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용역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에 추가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