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ː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부동산교부세의 큰 감소가 예상되며, 지방세 수입도 다소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대비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민선4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개발 등 세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9년도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1,924억6천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4.5%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720억 3천3백만원으로 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4억 2천7백만원으로 9% 증가 되었습니다. 셋째,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18억7천7백만원, 재산세 16억 1천6백만원, 자동차세 15억4천7백만원, 도축세 15억원, 담배소비세 18억7천만원 등 104억 4천만원과,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4억3천9백만원, 수수료수입 9억5천1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5억3천5백만원, 이자수입 17억3백만원, 재산 매각수입 21억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원,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 21억1천9백만원 등 177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774억8천만원, 분권교부세 10억3천8백만원, 부동산 교부세 23억6천만원 등 지방 교부세에 808억7천8백만원, 재정보전금으로 23억7천5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 606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의료보호 진료비 전입금 4억6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4천만원 등 5억 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4천5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3천7백만원 등 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수입 25억2천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천5백만원등 26억원을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억8천6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억6천9백만원 등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84억7천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5천만원, 국ㆍ도비보조금 15억 2천 8백만원 등 104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12억2천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원, 국도비 보조금 30억4천만원 등 6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6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천9백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회비 3억4천6백만원, 의정활동 지원 1억6천8백만원 등 10억2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민선자치 백서발간 1억원, 낙동강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대가야체험축제 방송광고 및 홍보비 2억원,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6천만원, 기관공통예산 운영 2억5천4백만원, 예비비 17억6천6백만원 등 33억9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5억1천2백만원, 자활근로사업 6억5천9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49억3천7백만원, 주거급여 12억5천1백만원, 장애수당 6억9천만원, 장애인시설 지원비 23억7천 3백만원, 어려운아동 급식지원 3억6천2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억2천5백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3억3백만원, 기초 노령연금 56억5천2백만원, 영생병원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6억4천6백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 7억9천2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4억6백만원 등 252억9천3백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의료보호진료비 군 부담금 4억6백만원과 의료급여 인건비 등 5억5천1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융자금 8천만원과 예비비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 5천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3억 9천만원, 직원 상해보험료 1억 3천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3억원, 사)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원, 방과후 학교 운영 4억원, 대가야 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지원 3억원, 공무원성과상여금 12억6천 7백만원, 연금부담금 32억 7천 2백만원 등 109억 3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새주소 사업 3억9천7백만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9천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천7백만원 등 8억6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업무용 컴퓨터 등 물품 신규취득에 2억 3천5백만원, 폐교된 직동초등학교 및 다산초등학교 벌지분교 매입비 20억원, 의회부지 정비 7억원, 본청과 읍면·사업소의 인력운영비 163억9천7백만원 등 211억3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비 9억원, 대가야 문화벨리조성부지매입18억원, 다산관광지 부지매입 5억원,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13억원, 왕릉전시관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8억7백만원, 대가야 위패봉안시설 건립 시굴조사 4억원, 김면장군 성역화 조성사업 22억1천2백만원, 회천변 레저스포츠 휴양단지 부지매입 7억4천3백만원 등 121억5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생활폐기물 수거및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 10억4천3백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6억2천5백만원, 고령축산물공판장 시설개선 지원 1억원 등 45억2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3억5천 1백만원과 수계기금사업의 일반회계 전출금 21억1천9백만원 등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9억3천만원, 가얏고 마을의 살기좋은지역만들기 7억1천8백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5억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 12억원, 덕곡면의 오지종합 개발사업 8억5천7백만원, 8개 읍면의 주민 생활편익사업 해결 21억1천9백만원 등 116억9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 4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4억7천6백만원, 부자마을 만들기사업 6억2천4백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3억8천6백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30억6천3백만원,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4억8천4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억7천1백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4억9천6백만원, 철제 비닐하우스 개선사업 6억2천3백만원, FTA대응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2억원과, 산림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 23억1백만원,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 13억5천만원, 수목원 조성 10억원, 산불방지 대책 4억2천8백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1천만원, 조경 사업 5억4백만원, 가로수 조성 사업 5억3백만원, 도시숲 조성 5억원 등 221억3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금성천 및 매촌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6억5천4백만원, 고아-도진간도로 확포장 11억5백만원, 송골진입로 외 2개소의 지역현안 도로사업 11억4천만원, 낫골도로 확포장 10억6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4억1천1백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고아배수펌프장 설치사업 41억7천6백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9억2천4백만원, 진촌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17억6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9억원,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 정비 8억5천만원 등 220억8천7백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골재장 생태계보전 협력금 6억원, 골재채취 장비대 67억8백만원, 반운지구 하도준설사업 15억원 등 104억3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다산2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7억7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중로 1-1호선(고령주유소-하수종말처리장) 7억5백만원, 소로 3-4호(공영 주차장-볼링장) 7억5천만원, 보조사업으로 고령다산지구도시계획도로 사업 4개소에 18억6천4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9억2천만원, 다산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18억3천9백만원, 고령고도처리 및 슬러지처리 사업 15억2천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29억4천만원, 고령하수처리장민간위탁 6억1백만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융자금 상환 17억5천5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9억원 등 202억3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4억6천 9백만원, 고령상수도 정수구입비 14억8천만원, 상수도 배수관 매설 5억8천4백만원 등 6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기반시설 설치비 9천4백만원 등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운수보건지소 신축 5억3천7백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 1억9천3백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9천3백만원, 방문보건사업 추진 1억3천6백만원, 의약품비와 인력운영비 등 58억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성산면 농민상담소 신축 1억1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8억원, 고령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자처리 입제농약 지원 1억2천5백만원, 맞춤비료 구입보조 2억3천5백만원, 유용미생물 공급사업 1억1천2백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49억8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우륵박물관 전시 개편 5억3천만원, 디지털 고령문화대전 편찬 1억5천만원과 행정운영비 등 15억1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신곡2리 농사용 창고 주변정비 1억1백만원, 반입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억6천만원과 소각시설 관리운영비 등 8억4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2억8천만원, 소규모 생활민원해결사업 38건에5억9천2백만원과 행정운영경비등 33억9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고령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추진을 위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령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1,924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20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억 6,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4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 부문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104억 4,000만원, 세외수입 177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 808억 7,800만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억 7,500만원, 보조금 606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일반 공공행정 부문 118억 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80억 5,000만원, 교육 23억 4,300만원, 문화 및 관광 171억 1,600만원, 환경보호 159억 5,500만원, 사회복지 254억 7,300만원, 3쪽입니다. 보건 26억 6,900만원, 농림해양수산 316억 1,7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15억 6,100만원, 수송 및 교통 66억 8,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1억 2,600만원, 예비비 17억 6,600만원, 기타 298억 6,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도표에서와 같이 세입예산 부문은 세외수입 131억 9,800만원, 보조금 72억 2,900만원이며, 세출예산 부문은 일반 공공행정 부문 4억 6,000만원, 환경보호 88억원, 사회복지 6억 3,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2억 1,900만원, 기타 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 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도표에서와 같이 본청 11개 실ㆍ과는 예산액 총 1,748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5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증액된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ㆍ총무과ㆍ재무과ㆍ문화체육과ㆍ환경축산과ㆍ농정산림과 등 6개 부서이며, 감액된 부서는, 기획감사실ㆍ민원과ㆍ경제통상과ㆍ건설방재과ㆍ도시과 등 5개 부서입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액 총 107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증액, 보건소는 감액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예산액 총 10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가야박물관 , 환경위생사업소는 예산액, 총 23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개 읍ㆍ면은 예산액은 총 33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5개 읍ㆍ면은 고령읍ㆍ성산ㆍ다산ㆍ개진ㆍ쌍림면 이며, 감액된 3개면은 덕곡ㆍ운수ㆍ우곡면 입니다. 보고서 6쪽의 회계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720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지방세 수입 104억 4,000만원, 세외수입 177억 1,100만원이며, 그중 재산임대ㆍ사용료ㆍ수수료ㆍ사업ㆍ징수교부금ㆍ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47억 900만원이며, 재산매각ㆍ잉여금ㆍ전입금ㆍ융자금 원금ㆍ부담금 등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130억 200만원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 808억 7,800만원, 재정 보전금 23억 7,500만원, 보조금은 606억 2,9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484억 9,9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21억 3,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20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성질별 계상내역은 인건비 245억 9,000만원, 물건비 154억 300만원, 경상이전 476억 1,900만원, 자본지출 783억 7,500만원, 보전재원 14억 1,700만원, 내부거래 28억 5,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 7,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4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계상내역 세외수입 131억 9,800만원으로, 사용료ㆍ사업ㆍ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97억 4,800만원,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34억 5,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72억 2,9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63억 8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9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4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계상내역은 인건비 4억 1,200만원, 물건비 2억 8,100만원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이어서 경상이전 26억 9,100만원, 자본지출 139억 3,400만원, 융자 및 출자 8,000만원, 보전재원 2억 1,800만원, 내부거래 21억 1,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부문에 6억 9,2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부문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1,438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1,720억 3,300만원의 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의 법정 비율에 의한 지원액과 국가사무 대행, 각 부처ㆍ도의 위임 및 시책사무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금입니다. 이외 주민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와, 징수교부금ㆍ잉여금ㆍ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281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과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료ㆍ사업수입ㆍ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131억 9,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액 204억 2,700만원의 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국ㆍ도비 보조금이 72억 2,9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액의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의존재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원발굴, 고용창출과 연계한 지방세 재원 확충 등이 당면한 과제이며, 항목별 증감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은 농림분야 316억 1,700만원, 사회복지ㆍ보건분야 281억 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1억 2,600만원, 문화관광분야 171억 1,500만원, 환경보호 159억 5,500만원이며, 총 1,099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720억 3,300만원의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군정의 우선 순위를 농업, 복지,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 순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이외 일반행정, 공공질서, 수송 및 교통분야 등에 620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로서, 이 중 치수사업 104억 3,400만원, 상수도사업 62억원, 수계기금 22억원 등 총 188억 3,400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의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등에 15억 9,3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농업ㆍ복지ㆍ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어려운 농촌경제와 고령화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복지, SOC 투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중복투자, 우선순위, 유관 기관과의 연계성, 관련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예산이 지역간ㆍ계층간 적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하여, 재정투자 효과가 골고루 나타나게 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실과소별 예산 설명 때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님만 남아 주시고, 보고가 없는 실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2. 2009년도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9년도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9년도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고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 41조, 고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 사용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금액은 8,861만 5천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8,481만 5천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380만원, 지원계획은 지역자활센터 근로자들의 자질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8,661만 5천원은 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에, 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고령군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학업을 통하여 자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금액은 1억 562만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62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지원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자녀 고등학생 6명에게 50만원씩 300만원과 대학생 2명에게 100만원씩 200만원으로 총 8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62만원은 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 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 조성 건으로 노인복지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3억 7,708만 4천원으로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6,405만 2천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303만 2천원, 지출계획은 2007년도까지는 노인회 정기총회, 경로당 단합대회 경비 등으로 지출 하였으나 금년부터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출없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지출없이 적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자활사업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ː 예.

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09년도의 유일한 사업이 자활사업 육성을 위한 보상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기금사업의 원래 취지는 무엇이고 이렇게 기금의 다양한 사업 추진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의 2009년도 자활사업 육성을 위해서 보상금 200만원은 자활근로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혁신 마인드 교육과 그 다음 청소 공동체에 대한 청소 기술교육, 그 다음에 향토 사업단에 대한 봉제기술교육과 천연염색 팀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의 원래 취지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활 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사업의 육성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2004년도부터 자활센터를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집수리 외에 4개 사업단을 구성해서 자활 촉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금년 4월에 처음으로 청소 자활 공동체인 신나는 빗자루 고령점을 개설해서 운영한 결과, 조그마한 성과지만, 가치적인 그런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자금 대여보다는 기술 교육을 통해서 자활 근로 참여에 대한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하고, 그 다음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서, 나름대로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금의 총액은 이자하고 합치면 3억 770만원입니다. 매년 조금씩 지출 해 왔던 것 지양하고, 올해도 물론이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출없이 적립하고자 했는데, 이 돈을 계속 모아서 내년에도 1억 적립 할 것 아닙니까?

ː 예.

ː 그러면, 합계가 한 4억 700입니까? 또 내년에도 이자가 한 1,300 더 붙으면, 약 4억 2천만원쯤 되겠는데, 이 사업을, 이 기금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한 3년간 연간 한 900만원씩 해서 2,700만원을 정기총회 경비라던지, 또 노인회, 또 읍면분회 여기에 단합 행사 경비조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7년도 4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 기금 본연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또 노인회 경상경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중복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기금을 당분간은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금년도에도 지출을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지출없이 일정금액이 될 때까지는 적립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ː 노인회관에 가끔 군의원들이 방문을 해 보면 각종 행사시에 노인회관이 대단히 비좁아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ː 예.

ː 불과 몇 년, 한4, 5년 전에 신축을 했는데,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못보고, 사실 너무 작게 신축을 하는 때문에, 지금 인근 타시군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고 비좁기 그지없습니다. 노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또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각종 문화사업, 교육사업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겠습니다만, 군에서도 방문시마다 건의를 받고 불편한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을 일부 이용하고, 또 새롭게 예산을 좀 만들어서 내년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차후라도 노인회관을 증축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이나 공히 동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어떤식 으로던 건물을 증축해서 교육이라던지, 또 회의라던지, 이런 장소로 우리 노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부분은, 여러 가지로 민감한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2층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회의실로 또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ː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우선은 편안하게 적립만 합니다만, 앞으로 2, 3년 후 한 5억원이 적립이 될 때, 어떻게 하면 기금운용을 잘 할 것인가 계속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9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ː 민원과장입니다. 평소 위생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신 김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민원과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총칙에 기금설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고령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8년말 현재, 5,5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수입이 500만원, 지출이 1,00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이 감되고, 5,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이 6,1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금 회수가 5,509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이 237만 5천원, 기타수입이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1,084만원, 예치금이 5,0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모금유치 지정이 310만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니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218만원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자 급식제공이 18만원, 식품위생박람회 참석자 실비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이나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직원을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나머지 5,031만 6천원은 예치금으로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9년도 민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ː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쪽에, 식품기금 전년도보다 한 1,20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식품진흥기금의 설립목적이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이라고 하는데, 기금 6,115만원 6천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 사업이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보조금 사업인데, 2008년 식품박람회 참가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그 수와 호응도가 어떠한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식품박람회는, 도에서 주관을 한 제1회 경북식품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영주시 서천둔지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 업체는 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저희들 제조업체가 한 50군데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체를 희망업체에 대해서만 저희들 참여했는데, 6개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6개업체에서 참석한 중에 그분들의 이야기는 팔았는것이랑 전반적으로 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또 관내 우리 식품을 홍보하는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날 당일날 우리 3일간 했어 팔았는 것은 소득이 500여만원 되지만, 홍보 효과도 굉장히 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참여한 업체들도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서상록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에 보면, 갑자기 왜 이렇게 줄었나 했더니, 국ㆍ도비가, 도비 보조금이 없어져 버렸는데, 왜 올해부터는 없어 졌습니까?

ː 식품진흥기금 도 보조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산출 안하고,

ː 작년에는 내려 왔잖습니까?

ː 작년에는, 저희들 한시적 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서울 국제 음식박람회, 녹취불능

ː 작년에 1,420만원 내려 왔는데, 올해는 그게 끊어졌다는 말씀이죠?

ː 예. 이게 또 나중에, 사업이 있으면, 도에서 또 내려오게 되면 추경에 편성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 식품박람회 주관은, 경북 도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ː 예. 도에서, 올해

ː 도에서 하면서, 도비 보조는 다 끊어버리고, 전부 모은 돈 이런 것 가지고 박람회는 강제로 나오라 하고, 500만원씩 쓰라고 하면, 이것 기금 조성의 목적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ː 식품진흥기금이 또, 도 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 진흥기금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도에 축제하는데 가서,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굴하겠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 또 좋다는 그런 홍보라던가,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ː 모으기는 쉬워도 쓰기는 아주 순식간에 씁니다. 식품박람회 참석 업체들 지원을 500만원 하고 박람회를 하니까, 또 구경가야 되겠다 하고 200만원씩 써 버리면, 이것 몇 푼 안되는 돈 가지고, 너무 쉽게 쓰지 마시고, 그야말로 모범업소에다가 간판 하나 달아주고, 쓰레기봉투 몇장 사 주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이,

ː 예.

ː 그러니 될 수 있는대로, 요즘은 박람회 가고, 구경하는 것 지양하고, 그 돈 있으면, 지금 각 요식업이나 식품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쓰레기봉투 한 장 더 지원하는 쪽에 지출계획을 한번,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세워 보십시오.

ː 예. 최대한 알뜰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9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ː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고령군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 근거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고령문화원육성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금 운용 기본 방안은, 고령군 지역 문화사업의 기반 조성과 고령문화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 조성을 통해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문화사업 활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문화사업에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까지 약 5억 4,600만원이 적립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약 수입이 1,9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약 5억 6,500만원이 적립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원 조성은 기금운용 수익금을 현재 기타 수입으로 조성을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 수집ㆍ보존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총체적인 계열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전년도, 금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총 5억 4,616만 6천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5억 6,528만 2천원으로서, 이 증가는 약 1,911만 6천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예치에 대하여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5억 4,616만 6천원인데, 금년도 말까지 해서 5억 6,528만 2천원으로서 증감도 1,911만 6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을 예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괄이 5억 6,528만 2천원으로서 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약 1,911만 6천원을 예상하고 있고, 또 예치금 수입에서 5억 4,616만 6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1쪽에 세출예산 내역은 전체적 이 금액이 5억 6,528만 2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계획은 이 기금은, 2003년도에 이 기금이 설치됨으로 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해서, 총 금액이 5억 6,528만 2천원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현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43쪽은 예치금 예탁 명세는 현재 저희들이 대구은행에 금년말까지 하면, 약 5억 4,616만 6천원이 이자를 포함해서 적립이 되겠고, 내년도 말 이자가 아까 말씀한 대로 1,911만 6천원을 포함한다 하면, 약 5억 6,528만 2천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9년도 고령군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에 사업계획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령문화원육성기금은 지역의 문화 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문화원에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 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 은행 예치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이 문화원 진흥기금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설치가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2004년부터 매년 1억원씩 해서 금년 말까지 하면 약 5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적은 돈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무리다 이래서, 그 당시 2004년도 11월경에 문화육성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자수입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만, 돈이 적고, 또 현재로서는 이자가 적습니다. 저율이라서, 이 기금을 일정기간 약 5억원정도 적립 한 후에, 그 이자수입으로서, 앞에 보고된 그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지원을 하지 않고, 적립을 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ː 그러면, 지금 5억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사업을 할 것입니까?

ː 이것은 올해 연말을 기해 5억원이 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문화 운영육성기금 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사업에 지원 할 것인가를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문화원은 원사가 없다고, 문화원 이사들이나 회원들이 늘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문화원은 우선 국악당에서 사무실을 지금 빌어 쓰고 있는 형편인데, 이 기금으로 문화원을 신축 또는 매입 할 그런 계획은 없던냐고 묻던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사가 없고, 현재 문화원에서도 그런 불평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있었어, 저희들이 지금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었다 하면, 아마 그에 따라서, 문화원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공간을 좀 확보 할 그런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아마 이 기금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부는 그런데 투자 할 계획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보면, 작년에는, 올해 이죠 1,846만원, 내년에는 금리가 조금 올라서 1,9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 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5억의 정기예금을 하면 연리 몇% 나옵니까? 5억이면,

ː 저희들이 지금, 약 3.5%예금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1년짜리 정기예금인데 요즘 금리가 좀 인상이 되어서, 제가 어제 알아 보았습니다만, 올해하면 약 한 4%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예금이 군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기금이라던지,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많은, 지금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면 5%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적으냐고 원인을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특별히 좀 차이가 있답니다. 한 1, 2%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적은 예산을 많은 이자로 불려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올해 끝나면, 약 한 4%이상 좀 높은 금액으로 예금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 그러니, 흔히 주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 안 합니까,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 너희들 돈이면 그렇게 놔 두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남의 과 이야기 하기는 뭐합니다만, 총무과에 교육발전기금 12억, 15억원을 전부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 놓고 안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 제가 그걸 따지고 물으니까, 그 날짜로 부랴부랴 지금 정기예금 6억원을 넣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 개인 돈처럼, 한 푼이라도 이자 더 늘려서 이런데 기금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그 엄연히 우리가 노력하고 신경쓰면 금리 수입이 뭐 1, 2천만원 간단하게 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간과 해 버리고, 누가 애써서, 신경써서, 그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되겠다나, 자금 운용 계획을 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었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개인보다는 특별기금은 꼭 대구은행 같은데다가 떡 넣어 놓아놓고 조금도 안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또 만료 시점에서 또 자꾸 경제용어로 갈아타기를 해야죠, 금리가 나은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금을 1년짜리로 하기 때문에, 보통 금리가 1년 단위로 3개월, 6개월, 1년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1년을 해 놓았을 경우에, 중도 해지를 해가지고 그 금리로 하면, 또 기본 이율이 적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기금이 최대한 많이 적립될 수도 있고, 또 변동 쪽으로 하면, 탄력성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ː 지금 보시다시피,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푼도 안 쓰고 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ː 예.

ː 그러니, 내년에는, 이제 5억원으로써 스톱시키면, 내년에는 기금 적립을 안 시키겠다 해가지고 5억원을 모읍니다. 그러니 이미 5년 전부터, 아예 1년 짜리 넣어야 됩니다.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넣을 이유가 없는거 거던요, 무조건, 그러니 1억이 2억되고 2억되면 또 1년 넣어 놓고, 3억되면 또 1년 넣어 놓고, 또 3억 되면 또 1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지금 금리 상당히 불어 났어야 될 돈인데, 전부 보통예금 통장 넣어 놓고, 금융기관만 좋은 일 자꾸 시킵니다. 그러니, 쓰일때는 많은 전부 기금 운용을 어쨌거나 잘 하십시오.

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09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ː 환경축산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09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로서,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기관 예치로 지원사업의 안정적 수행 도모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 현황은 2008년도말 이월금액 9,900백만원과 2009년도 2,600만원을 조성해서, 2009년말 현재액은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반입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상당, 그리고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농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지구입 및 가축입식자금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1억 2,496만원으로, 2009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및 반입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출연금 2,200만원과 2008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9,879만 7천원, 정기및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416만 3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기금 지출은 총 1억 2,496만원으로서, 주민 지원협의체 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56만원과 예치금 1억 2,4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와 48쪽, 세출예산 내역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9년까지 군비 출연금 5억 3,666만원과 이자수입 2,240만원으로서, 총 기금이 5억 5,906만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 4억 2,992만 2천원과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으로 473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2월말 기준으로 1억 2,440만원의 잔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예치처는 농협중앙회이며, 향후 예치금 현황을 보면, 2008년말 9,879만 7천원에서 2009년말 1억 2,440만원으로서, 2,560만 3천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이상, 2009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환경축산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계획 관련해서 48쪽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복리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한 기금이라고 했는데, 이 기금사업 계획은 개인 회의참석 수당만 있고, 사업 계획은 없고, 은행 예치만 하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운영하여 왔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이 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기금은 우리 매립장이 설치된 98년도부터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금 내용으로 조성내용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 또 반입 쓰레기 처리비용의 10% 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큰 돈을 출연을 하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년 연례적으로 쌓이는 10%의 수수료를 가지고는 기금의 출연이 많이 쌓이는, 많이 조성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주민 지원 사업을, 농지구입 자금이나, 가축입식 자금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매년 연차적으로 매년 작은 돈으로 가지고 부스러기 돈처럼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이것도 일종의 공금이기 때문에, 효과를 최대한 노력하고, 객관성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나 객관성을 잘 고려해서 효과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게 기금이 어느정도 현재까지 집행 한 것은 98년도에 한번 4억 2,000정도 집행했고, 2006년도 1억 3,000정도를 집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매년 하기는 금액상 좀 소규모라서 곤란하고, 어느 정도 기금이 쌓이면, 또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출이 가능하면 보태서, 주민들이 효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은 정기예금에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2009년도 예치금이 1억 2,440만원인데, 예치금이 얼마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예치할 것입니까?

ː 어느 정도라는 기준은 사실상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2006년도에 소 입식자금을 1억 3,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소 사 넣은지가 벌써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나가는데, 벌써 소, 팔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소를 관리, 소를 먹이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 자주, 또 지급을 하면, 금액이 지금 1억 2,000, 내년말에 1억 2,400정도 예상되는데, 현재는 9,700만원입니다. 9,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38농가 내지 40농가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돈이 너무 소규모, 잔잔한 돈이기 때문에, 또 조금 큰 돈으로 만들어서, 한 2, 3년은 더 기다렸다가, 일반회계 조금 더 출연을 해서, 조금 목돈을 만들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은 예금을 해 가지고, 돈이 어느정도 되었을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농지구입 자금은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항시 이 돈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혜택을 보여야 되지, 농지구입 같은 이런 것은 한번에 여럿이 같이 살려고 하면,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 구입자금을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농지구입 자금이라는 것이, 이것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하고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거 특정인이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써 버리고, 또 그 나머지는 또 주민들한테 그 만큼 피해가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농지구입 자금은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집행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다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농지구입 자금은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09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ː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6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2008년 이월금 5억 2,700만원, 2009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출계획은 3,000만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하여 재난 응급복구 등의 용도를 판단하여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