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업무설계를 위한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0) 문화관광과장 김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08년 결산 09년 설계를 위한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주요 업무 결산과 102페이지, 업무여건과 과제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03페이지, 2009년 시책구상 중 첫 번째 시책인 복군 20년 맞이 새로운 도약발판 마련입니다. 먼저 복군 20주년 기념을 위해 복군 20주년 해맞이 행사를 예년과 다르게 성년맞이 불친절 무질서 비청결 추방 등 다짐대회를 병행 추진하고 태안문화재와 군민체육대회는 군민화합에 역점을 두도록 준비하면서 금년도 많은 관광객이 선호한 샌드비스타 마라톤대회와 어살 문화축제, 국제 철인 3종 경기대회를 명품 축제로 육성하고 내년도 저녁놀 축제를 한해의 결산과 새로운 다짐을 함으로써 성년 태안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적 관광행정 실현을 위해 태안역사와 문화찾기 워크숍 개최, 문화관광 동아리 모집 육성, 관광안내 전문인력 육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관광마케팅 전개입니다. 먼저 관광안내지도 제작시 분산된 자료와 정보를 압축 수록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고 군청 홈페이지 개편 보완작업도 추진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홍보영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홍보를 위해 유류사고 후 세계적으로 우리 군 인지도가 상승됨에 따라 유명 관광기획사와 공동으로 생태관광 상품개발을 통해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 보완 선발, 관광안내인의 꽃박람회 안내도우미 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체계 정립입니다. 해수욕장의 특성상 분야별로 각 부서와 유관기관간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에는 불법 무질서 지도단속을 민간위탁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지난번 정부 합동감사시 권고가 있어 분야별로 자체인력 확보 후 유관부서 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중점구상 시책으로는 해수욕장 이용요금 사전 고시 의무화와 해수욕장 관광이벤트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해수욕장 6개소는 군에서 중점 관리하고 마을해수욕장은 읍면에서 자체 관리하는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유류피해 해수욕장 기반 편익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60개 사업 71억원 중 34개 사업은 완료하고 26개 사업은 추진중 또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요 미진 사업 중 화장실 설치는 총 7동으로 현재 공원계획 변경 협의중에 있고 만리포에 시설하는 해변도로는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의뢰한 바 있으며 해안옹벽 등 잔여사업은 친환경적으로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두리 해안도로는 도시계획 용역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는 바, 피서철 이전인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정비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리포 관광지 개발사업 가시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611,000제곱미터에 464억원을 들여 체류형 해안 위락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예산이 없어 사업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특별교부세 30억원, 기반시설사업비 33억원 등 예산이 지원되어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을시에는 관광지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에서도 이점 유념하여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2종 지구단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일을 가시화시킨 후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해안 국립공원 민원의 적극적 해소입니다. 그동안 공원시설투자 5개년 마스터플랜을 건의하여 연차별로 시설투자 하기로 확정시킨 바 있고, 달산포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전천후 사계절 테마공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공원 타당성 기준안 공청회시 주민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2011년 공원계획 변경조정과 맞물려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 민원 최소화를 위해 국립공원 내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구역이 제척되도록 주민의 뜻을 모아 함께 의견을 제시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9페이지, 신두사구 생태공원은 2012년까지 23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에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고 지난번 의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어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복군 20년에 맞는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복군 20주년 기념 문화행사로는 태안문화제를 내년 5월 1일 개최하고 금년 7월에 성료된 서해어살 문화축제를 샌드비스타 마라톤대회와 공동 개최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태안 자염축제, 중앙대제를 예년보다 개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안 역사문화 복원을 위해 복군 20주년 기념 태안군지 증보판 발간과 금년에 뜻깊게 개최되었던 태안 역사문화 학술발표회를 내년에도 개최하고 태안 역사문화 만화집도 발행하여 청소년들이 우리 군 역사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 태안해양문화재 연구소 건립이 국가적 관심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유치 추진위원회와 공동노력을 계속하고 안흥성, 소근진성 등 문화재 종합정비사업의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확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연계된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야외 공연장 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서,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태안 군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태안 문화원 이전사업은 문화원의 여론수렴과 국비확보 방안 등 신중하게 접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안국립공원 내 달산포 체육공원을 국비 지원받아 추진하고 금학단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축구장, 테니스장, 육상 트랙이 공사 완료중에 있고 내년도에 기반시설 등 모든 공정이 준공되도록 노력하면서, 금년 11월에 확정된 국민체육센터를 내년도에 착공하겠습니다. 복군 20주년 기념 제11회 군민체육대회는 꽃박람회와 중복되지 않게 일정 조정을 검토하면서 군정발전의 계기가 되는 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청소년 문화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제7회 청소년 문화축제를 내년 5월중에 개최하고 현재 사면공사가 완료된 청소년수련관 전체 공정은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면서 위탁 직영 등 운영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순서이나 내일 예정돼 있는 유류피해대책 지원과가 유류피해관련 소송공판 참석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와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의 순서를 바꿔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9)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김달진입니다. 지난 1년을 되새겨 보면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름대로 평온을 찾았지만 여전히 피해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주요 업무 결산과 2009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피해 배보상 접수는 수산분야 대책위원회가 총 6개 위원회에서 14,000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양식어업이 742건, 허가어업이 1,600여건, 신고어업이 10,000여건, 축제식이 35건, 기타는 1,153건으로 기타는 무면허 굴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비수산관광분야의 대책위원회는 9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피해접수가 11,917개입니다. 요식업이 1,111건, 숙박업이 1,886건, 판매대여업이 1,609건, 기타 3,221건과 맨손어업이 4,901건이 비수산에서 접수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12월 20일 현재 965건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산분야가 677건, 이것은 남면수협은 82억5,200만원이 클레임 넘버까지 부여를 받았습니다. 비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전피해민이 84건, 비수산대책위원회에서 204건으로 65억6,300만원이 청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5,700만원으로 펜션을 운영하는 2건만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동안 긴급 생계안정자금은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34,250세대 607억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과 아울러 개정을 해야 합니다. 특별법이 3월 14일날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6월 15일날 공포가 됐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지역 출신인 변웅전 국회의원님께서 12월 14일날 특별법이 변웅전 국회의원 외 32인이 특별법 개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맨손어업 피해보상 추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IOPC펀드측과 국제회의에서 사전 피해조사에 응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7일 이후 사고발생 건에 대해서, 맨손어업 신고권 자에 대해서 조사를 국제기금측에서는 회피를 했습니다. 조사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12월 7일 이후의 맨손어업자에 대해서도 읍면에 전부 명단을 받아서 앞으로 국제기금측과 협성측에 명단통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연합회가 4월 7일날 창립이 되고 11월 21일날 대책연합회가 재구성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소송은 형사소송이 1심 판결이 6월 23일날 됐고 2심은 12월 10일날 항소 선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월 11일날 검찰에서 구형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정부와 삼성중공업 손해배상 청구가 있고 또 민사소송 1건은 삼성준공업을 상대로 생계비 가처분신청 건이 있습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구상입니다. 수산분야 피해배상 지원입니다. 대책위원회가 6개 위원회입니다. 6개 위원회 중에서 청구는 5%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청구가 늦느냐는 것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피해민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하지만 입증자료와 여러 가지 조사상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서산수협 같은 데는 내용적으로 한 95% 이상이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피해민과 서베이어간에 이견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민은 1,000만원 손해를 봤는데 서베이가 조사한 것은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다. 이런 이견차이 때문에 합의조정을 못 해서 청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로써는 각 대책위별로 피해조사 업무를 협의하고 또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배상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피해민들에게 철저한 알거리를 제공하고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배상 관련 기관 및 협의체를 통한 의견을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피해민들의 의견반영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 중앙협의회와 지방 협의회를 통한 정례회의에 안건을 발굴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당면사항을 합리적으로 피해배상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굴 판매 촉진 추진을 통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원방제조 밑에 굴양식장이 66헥타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원면 소근진만 해서 굴양식장이 43.7헥타가 다 철거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원에 있는 굴을 소원과 원북지역에서 물때를 통해서 194경운기, 3,300만원 어치의 굴을 원북과 소원지역에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작업이 개시되겠습니다. 또 맨손어업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조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서 협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협성이라든지 코머스라든지 나름대로 클레임 사무소 같은 데서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해서 하는 것을 허베이스피리트센터에서 알면 상당히 제제를 합니다. 그래서 IOPC 정례회를 가보면 국가와 IOPC 허베이스피리트센터간에 마찰이 있습니다. 가서 정보를 캐고 업무를 압력넣을까봐 굉장히 걱정합니다. 저희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축제식 및 종묘생산 업종의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수록이 없지만 근해어선에 대해서도 조사를 협성 같은 데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근해어선은 왜 연해에서 피해가 났는데 조업지역이 근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비수산대책위원회가 9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피해접수가 11,917건인데 여기에는 아쉽게도 맨손어업을 비수산위원회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슬기롭게 잘 버텨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배상지원으로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드리겠습니다. 보상안내 및 앞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반상회 회보라든지 태안소식지, 군 홈페이지라든지 안내책자 등을 활용해서 앞으로 보상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기쉽게 제작해서 도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배상관련 기관과의 정례회를 통한 문제점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충청남도, 허베이스피리트센터, HSTCRO로 돼 있는 것은 관광클레임 조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관광클레임 조사사무소가 태안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로 합리적 배상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증 가능한 피해배상이라든지 입증이 어려운 피해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를 제시 못 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분야 같은 데서 11,000건이 피해접수가 되었지만 세무서라든지 입증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불과 20%에 달합니다. 80%는 입증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입증자료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 앞장을 서서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불가할 때는 유형별로 유사사례를 갖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피해지역 주민 생계대책 등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방제인건비 지원에 생계안정이 6월까지 집행이 됐고 바다사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방제인건비와 장비대를 얼마 정도 갖고 하느냐는 것은 한 401억 정도 가져왔습니다. 401억 정도가 지역주민들이 12월 7일 사고 이후에 장비대를 수령한 것과 순수한 주민방제인건비를 충청남도 또한 태안군, 국립공원관리공단, IOPC에서 받은 금액, 특별교부세를 받은 금액, 대지급한 금액 등을 총 망라하면 401억이라는 돈이 우리지역주민들한테 방제비와 장비대로 지출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1개 분야에서 1,526억을 간접 지원해 주는데 이중에서 순수하게 46억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내 피해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재난지역에 있는 학자금을 감면 받은 것이 한 3억4,000정도이고, 또 저소득층 정부양곡이라든지 의약품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앞으로 유류피해민 생계유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발굴해서 국가에 자꾸 건의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유도하겠습니다. 유류피해 보상대책을 위한 협력지원입니다. 유류피해 대책연합회 운영활성화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연합회를 주축으로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서 SOC사업을 건의한다든지 군에서 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는 연합회한테 협조를 구해서 여러 가지 지원 협조를 받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합회 회의라든지 법률 자문이라든지 피해보상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비를 연합회에서 3억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사고 관련 소송 진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대처입니다. 특별법에 있어서 변웅전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특별위원회에서 기능을 강화해야겠다. 특별위원회에서도 문화관광이라든지 수산분야에서 종합개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별위원회나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부과시켜 주고 IOPC에서 사정된 금액을 국내 서베이를 통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또한 금융지원 같은 경우도 관광분야같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류사고대책 백서발간 추진입니다. 주민의 생계대책이라든지 피해 배보상 등 현장 위주의 생생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향후 군의 역사자료와 피해대책추진위의 성과물로 활용해서 역사적인 사례물로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먼저 추경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기관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단계별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접근하면서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백서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피해보상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지금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백서발간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만 수록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은 6년동안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를 기울여서 업무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 지원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27)

지금 현재 1, 2월분 방제인건비 지급한 것은 최종 사정 분이 아닙니다. 중간사정이었습니다. 방제업체가 114억7,300만원을 청구했는데 중간 사정금액이 63%인 72억3,800만원만 사정이 됐습니다. 42억3,500만원이 최종 사정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검토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후에 국제기금에 대위청구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정되는 기간이 언제쯤입니까?

확정되는 기간은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업체들한테 동의서라든지 모든 것을 징구해서 이 권한은 태안군수한테 있다는 것만 허베이센터한테 공문으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금 IOPC로부터 최종 사정이 완료된 후에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예.

태안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09년 2월 정도 되면 최종 사정분이 올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정보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류피해지원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엊그제 군민들이 정부 상대로 시위를 했어요. 시위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 피해접수건도 전체의 5%밖에 안 된다. 입증자료가 굉장히 어렵다 등 피해자와 서베이간의 금액 차이, 이게 조율이 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A와 B 쌍방간에 합의가 다 이뤄져서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장 원안이고, 남면수협 같은 데는 그 기간이 한달 이상 걸렸을 겁니다.

자료에 보면 남면수협이 전체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80%.

거기는 서베이 없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여기가 더 앞서나간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여기는 내용적으로 코머스의 협조를 많이 받았죠.

서베이를 안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다 모르면 계속 물으면서 하니까 이분들도 현장에 나와서 지도를 많이 하고 선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유류피해지원과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연합대책위와 긴밀히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서베이를 선정해서 법적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그게 이익이 있다면 미리 코머스나 여기에 있는 회사와 협의해서 양자간에 합의한 후에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면수협은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아이러니 하지 않느냐? 현재 2008년 12월 20일 현재 965건 청구중에서 남면수협이 677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클레임 넘버까지 다 받았다면 이 사람들 피해금액의 몇 %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준다는 확약이 있었을 거란 얘기요.

접수가 됐다는 얘기는 서류가 어느 정도 되니까 허베이스피리트센터에서 접수를 하거든요. 우리가 청구를 한다고 클레임 넘버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허베이센터에서 서류 접수 후 한 2주 내지 3주간 확인한 다음에 넘버를 줍니다.

그렇지. 남면 수협에 종사하는 피해자들과 서베이측과 일단 피해액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클레임 넘버까지 받았다면 결과가 왔단 말이요.

금액에 대한 합의가 아니고, 금액은 합의가 될 수 없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 수협대책위와 각 피해민들과는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이 금액이면 타당하겠느냐.

엊그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보니까 국가에서 대위지급을 해 놓고 알레스카 같은 데는 20년을 법적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심도 있게 잘 판단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옳고 그른 것을, 지금 통합대책위가 구성됐으니까 그분들과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10년, 20년이 경과됐을 때 남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외국 학자들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기가막히더라고. 그 회사측에서 다 지급해 주겠다, 영상으로 다 기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법으로 가서 보니까 그게 지급이 안 되는 거요.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선지급을 한 데가 어디냐면, 스페인의 프레스티지라고. 거기는 스페인 정부가 1조3,000억을 피해민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IOPC 국제기금에서는 인증을 해 준 것이 2,800억밖에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스페인 정부와 IOPC 국제기금과 소송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미국 같은 데는 IOPC 국제기금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별도로 OPA라고 해서 자국내에 자기들이 IOPC보다 권한이 더 막강한 미국 자국법에 따라서 기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소송으로 가다 보니까 20년이 걸려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요. 지금 우리 맥심엄이 얼마입니까?

3,216억입니다.

그것이 오바됐을 때는 아까 말대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정부에서 선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대위지급에 대한 법적 투쟁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IOPC 추정금액이 6,013억인데 실질적으로 사정을 해 보면 5,000억도 나오고 그러면 3,216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가가 줘야 됩니다.

하여튼 이왕에 유류피해지원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했고 경험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피해민들한테 득이 되는가 잘 판단하신고 안 되면 유능한 변호사라도 우리 군비 들여서 선임해서 그분들과 피해대책 각 분야별 대책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남면수협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허심탄회한 계획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고문변호사 선임료를 반영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책임제한 신청이 서산지원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책임제한 개시신청이 떨어지면 90일 이내에 유류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모든 사항은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안군청도 유류피해와 관련된 모든 업무, 심지어 유류피해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유류피해와 관련한 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태안군수가 책임제한 신청을, 피해신고를 해 놔야 합니다.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유류피해와 관련된 법적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꼭 선임하셔야 됩니다.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선임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웅전 국회의원 외 32명이 발의해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대위지급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거든요. 집행부는 물론 피해어민들, 의회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도 상경해서 서포트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9) 재난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결산과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는 생략을 하고 중점 추진과제 유류사고 지역 생태복원사업 추진 등 10가지 사항을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유류사고지역 생태환경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상 유례없는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서 우리군 해역 167키로에 심각한 오염피해로 생태환경 복원사업이 절실한 실정에서 최근 국가에서 공인된 EM발효제품을 활용해서 잔존 기름을 완전 제거하고 생태환경 복원으로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국가에서 공인된 EM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서 모래사장에 광범위하게 자연살포할 방침이고 이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민경보로 2,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환경전문단체에 지원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점차 확대해서 실시해서 우리 태안지역이 오염바다에서 청정바다로의 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재해예방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중앙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보험입니다. 금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고 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 축사 등이고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등이 되겠습니다. 보험사는 동부, 삼성, 현대가 되겠고 보험계약은 1년 단기성 소모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부담금 2,700원만 부담하면 정부에서 4만1,500원을 지원할 경우 재해가 나면 2,70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많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 보험가입 추진은 재난에 취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해 줘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불량주택 소유자는 25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익사사고 예방 간이 인명구조함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벤치마킹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익사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인명구조함을 설치해서 익사자 발생시 구명환 등을 던져줘서 구출하는 사항으로 관내 주요 해수욕장과 항포구 15개소에 설치해서 인명을 구조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구조용 간이로프 설치도 관내 낚시객이 많이 모이는 괴암이라든지 방파제 이런 곳에 간이로프시설을 100개 정도 시설해서 익사자가 발생하면 로프를 던져서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해안가 인명피해 예방 위험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령 죽도에서 월파로 인한 대형사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낚시객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대형 항포구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해서 풍랑 등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또 기상특보시에는 퇴거시킬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해서 기상이변으로부터 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기 조사했습니다만 주요 항포구에 설치한 안내판은 21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민방위교육을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익사자 구조법이라든지 심폐소생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또 소용교육에서 실용적인 영상교육으로 바꾸고, 강의식 교육에서 체험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신고 모의훈련 강화는 기 조직된 주민신고망 1,065명을 일제 정비해서 정예화 시키고 안보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확대해서 꺼져가는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재난재해 대비 실제훈련 실시는 8개 읍면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저희 군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하는 것이 노후교량 등 3개소와 건축물로 8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통합 안전점검, 자체점검을 강화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크셔서 내년도에는 활성화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우수 소방대원 해외 재난예방지역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1,200만원을 확보했고 또 순찰차량 운영을 위해서 3,200만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5,200만원, 간담회 참석보상금이 2,000만원, 소방기술 도경연대회 지원은 500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에 3,000만원, 태안 의용소방연합회 운영지원비를 1억 세워서 획기적인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선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여름철 물놀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해수욕기에 사망사고를 줄인다고 매년 신경을 씁니다만 사망사고가 매년 증가하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3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7명이나 발생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을 그동안에는 3개대를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자율방범대까지 포함해서 더 확충할 계획이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개소와 문자전광판 1개소를 설치해서 여름철 물놀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연형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6개소로써 금년과 같이 조기에 발주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도 내년도 5개소입니다만 조기에 발주해서 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49)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 복원을 하기 위해서 잔존 기름을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는 EM효모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해서 살포하겠다 이런 보고와 함께 예산도 2,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국가에서 공인됐다고 했는데 공인된 기관이 어디입니까?

해양경찰청입니다. 바다방제 책임은 해양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미생물 제거의 허가는 해양경찰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름유출이 됐을 때 일부 민간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살포한 적도 있어요. 변화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후나 이런 것이 조금 상승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5월 중순 이후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시범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환경전문 민간단체가 태안군에 있습니까?

전문이라고는....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트렉터로 모래사장이나 이런 걸 다 갈아야 해요. 다 간 다음에 거기에 EM효모를 뿌려줘야 됩니다. EM 공장이 농공단지에 있죠. 거기서 대량으로 발효시켜서 공급받는 것이 좋을 거에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노력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엊그제 환경스페셜을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거머리말이라고 있죠. 이걸 이식시키더라고. 파도리는 실패를 했고 구례포는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 일본을 보면 일본도 똑같아요. 이게 정화하는데 가장 좋대요.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거머리말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일본은 그 종자를 채종했더라고요. 그걸 수입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 또 기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지역에는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말 이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3) 환경산림과장 곽동석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결산 및 2009년도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60쪽,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쪽, 먼저 기후변화 대책 선도적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기후변화대책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폐기물, 녹지, 농축산 등 부분별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나무심기 등 공공부문 시범추진 후 민간부문으로 확산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 관련 교육의 홍보 강화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을 촉진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책 선도군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기본계획 수농림부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위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효과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경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생태지도 제작으로 친환경정책 기틀마련입니다. 관내 전지역에 대한 생태적 특성에 따라 등급별 지도화 해서 자연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근간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 환경생태와 연계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계획 수립 및 생태사업 연구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 및 야생조수 증식활동 전개입니다. 과다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밀렵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인근 시군과 연계 운영으로 효율화를 높여나가도록 하면서 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세계적 관광지로써의 품격높은 화장실 조성입니다. 품격높은 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과 첨단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각종 축제 행사장 등에 기능성이 뛰어난 차량형 화장실 배치로 이용편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주요 해수욕장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또한 공중화장실이 없는 지역에도 민간 화장실 확대 및 편의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으로 꽃박람회 이미지 제고입니다.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행사장 내 진입도로 주변에 임시화장실과 차량용 화장실을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민관 합동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 전개로 관광태안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폐기물 쓰레기 수거 선진화 추진입니다.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위주에서 감량 및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재 격일제로 운영되는 태안읍 폐기물 수거체계를 매일 수거체계로 폐기물 수거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적치하고 있는 폐기물 적치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박람회 성공을 위한 폐기물 신속처리입니다. 행사장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꽃박람회 행사장과 안면읍 일원의 폐기물 처리비 2억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해서 신속 처리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행사로 청정태안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통한 주변환경 정비입니다. 비위생적으로 조성된 폐기물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으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태안읍 삭선리와 근흥면 도황리 비위생매립장 2개소를 정비해서 지역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정책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발생을 위한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하천 및 토양오염 등 2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질오염 방제장비를 읍면에 전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일괄 통합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장마철이나 축산농가 등 취약시기 및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 최소화로 전국 제일의 환경일등 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쾌적한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500헥타에 223억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태안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목재생산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우기시 우수담수 능력 제고를 위해서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 공헌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태안 공원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관광객에게 인상깊고 오래도록 추억에 남는 쾌적한 가로공원 조성을 위해서 주요 도로변 가로공원 조성과 기존 가로공원에 대한 다년생 초화류 식재와 계절별 다양한 품종 식재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입니다. 세계적 관광지로써 관광태안에 걸맞는 특색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태안 이미지에 맞는 지역별, 노선별 수목 선정으로 거리 명품화를 통한 가로수 조성으로 지역관광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마지막으로 관광태안에 부응하는 산림보호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산지복구를 위해서 대규모 산지전용지에 대한 생태숲, 생태연못 등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향토수종 식재로 차별화된 산림복구를 함으로써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관광태안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 희귀식물 보호 추진을 위해서 희귀식물 자격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희귀식물 채취자에 대한 의법처리 강화로 산림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주요 시책 구상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임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고 개발과 보전에 함께 하는 그린 태안 조성으로 빼어난 자연풍광과 더불어 누구나 태안에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환경산림 1등 군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02) 먼저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쓰레기는 월, 수, 금 수거를 하고 있고 음식물은 화, 목, 일이고 토요일은 쉽니까?

일요일만 안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죠. 여름철은 악취가 발생되고 또 그때 그때 수거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매일 수거체계로 했을 때의 비용 선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매일 수거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수거했을 때 문제되는 거 뭡니까?

우선 인력과 장비면에서.

근무시간이 몇 시에요?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8시간?

예.

이것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연장했을 경우의 인건비 상승문제...

여기서는 연장이 문제가 아니고 근로시간 연장은 노동법상 될 수가 없고, 인력보강이나 장비보강으로 가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환경산림과장한테 누차 제안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까지는 환경산림과에서 책임을 지는데 처리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음식물이 분리배출이 안 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걸 서로 미팅을 해서 개선책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관리사업소와 태안환경과 우리가 미팅도 하고 또 거리캠페인도 하고 더 나은 방안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모색해 보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시설견학 문제 등...

과장님, 그게 한두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정착될 때까지 계속해야 해요. 지난 임시회 때 선진지 견학을 다녀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2013년부터는 해상투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도 늦었습니다. 가정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처리 못 합니다. 2012년까지는 태안군도 한 5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거에요? 수거운반이 가장 중요하다. 환경관리사업소와 태안환경, 또 읍면 미화원들과 연석회의를 자주 하세요. 심각성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안 함으로써 군비가 이만큼 낭비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주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08)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함이 태안군에 몇 개나 되요?

750개.

관리는 잘 되요?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음식물 차량에 맞기 때문에 그 수거함을 이용하는 거에요? 그게 가볍고 바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걸 보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알겠습니다.

고정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아주 형편없어요. 검토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특히 해수욕장 같은 데는 바람이 불어 넘어지면 형편없어요.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0)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결산 및 2009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85페이지, 2009년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위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남면 신온 2리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농촌관광지 지원사업과 농어촌 민박운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농업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그리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과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제조상토를 벼재배 전농가에 4헥타까지 전량 무상공급할 예정이며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도 2헥타까지 전량 무상 공급하고 2헥타 초과면적은 5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과 벼 공동육묘장 설치, 무인헬기 공동방제비 지원, 태안쌀 명미화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 안정화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불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녀 영세농가 묘판공급, 예비묘판 설치 및 종자콩 생산단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농약 안전사용 장비, 기능성 및 친환경 농법 쌀생산 자재, 볍씨발아기, 유기질 비료 지원, 보행형 관리기 공급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안전지킴이 운영,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지 구독료,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과 푸른들 가꾸기사업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특색 있는 고품질 원예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역특화 품목 및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화훼농업인의 수요조사에 의거 1내지 2개 세부사업로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며,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특화품목 생산 지원을 위하여 고품질 육쪽마늘 생산단지 조성과 웰빙에 부응한 친환경 특화품목 육성, 과수 고품질 생산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추진입니다. 200억원의 사업비를 서산과 태안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및 자금을 출자하였고 육쪽마늘 전시 및 특판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처리시설 부지확보와 공동브랜드 개발, 시장조사,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처리장 시설사업을 완료하고 육쪽마늘 수매 및 홍보, 판매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며 태안 처리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며 해외 수출 판로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공동브랜드인 꽃다지 육성을 위하여 연 1회 공동상표 사용품목을 선정 승인하고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동상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티비 홈쇼핑 및 판촉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며, 택시 광고와 소비지 판촉활동 강화 및 수출활성화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인 태안장터에 택배비도 지원할 계획이며 해수욕장 직거래 장터 개설, 꽃박람회장 내에 농특산물 판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농산물 축제개최 및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태안 육쪽마늘 캐기체험을 2,000접에 대해서 6월 중순경에 소원면 법산리와 원북면 대기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합꽃축제를 태안읍 송암 일원에서 20만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물류비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수출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노후 간이집하장 시설비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최근 우리 군 농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닷물 절임배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로 선진 축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생축운송 특장차량 지원, 한우광역 브랜드 육성,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한우 우수정액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돼지 생산성 증진 및 친환경 양돈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과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축산 분뇨처리시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AI등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양계농가 육성을 위하여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용 소독약품 지원 및 양계 전염병 예방백신 등도 지원토록 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대규모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조사료 기계화 단지 조성, 사각베일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로비 등 양질의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사육 농가 볏집 지원, 청보리 등 싸일리지 제조비 지원, 곤포 사일리지 비닐, 사료작물, 종자 및 비료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의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최근 유가인상 및 환율 급등으로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 농업인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농정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1:24) 192쪽, 육쪽마늘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 2008년도 투융자 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자금집행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해서 60억이 금년 연말까지 투자가 된다?

집행은 않고 지금 법인설립 인가가 났기 때문에 가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항상 지적했던 부분인데, 참여단위 농협. 그이후로도 큰 변동 없습니까?

지금 참여농협의 변동은 없습니다. 출자를 받았는데 총 23억 출자계획에 현재 19억이 출자되고....

태안군내 단위농협에서 참여를 않는 곳이 원북농협입니까? 현재도 부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 대화를 안 해 봤어요?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그 뒤로 직접적인 대화는 안 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해설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참여를 않고 있는....

12월 말까지다?

잠정적으로 12월 말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폭을 넓혀놓으면 조합법인과 행정에서 일하는데 좀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고 조합법인도 그렇고 12월말까지 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후에는 여건이 변화되는 대로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끝까지 참여를 않는다면 해당되는 면의 육쪽마늘 재배농가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그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예상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그걸 해 줘야만 단위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참여를 하지.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단위농협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한 불이익이 오나 안 오나를 집행부에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거요. 그걸 했다가 유보하고 또 풀어주다 보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도 자체적으로 해도 되더라. 재배농가들한테 군비보조 안 해 준다고 하더니 다 해 주더라. 이렇게 되니까 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런 인식은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외통마늘 수매부터 우량종구 구입해서 공급한 것부터, 유황 공급하는 것부터 모든 게 문제가 될 거요.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 면의 생산자들한테 똑같이 지급해 준다면 다른 농협에서 참여하겠어요?

그래서 올해 일부는 혜택을 주고 일부는 배제했었는데 올해 12월말까지 가입을 하도록 종용하기 위해서 양자적인 측면을 택했는데 내년에 가입이 종료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을 그쪽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선플러스 사과 품평회를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과수입니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태안군에서는 이런 데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전국 사과품평회를 하는데 5번인가 몇 번을 했는데 태안에서 3번을 했고 서산에서 2번을 했다는데 대구나 어디서 오신 분들이 혀를 차요. 이렇게 유명한 사과가 태안군에서 나오는데 홍보부터 이분들한테 획기적으로 뭔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도 과수 6건에 2억6,000.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구 검토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셔야 그 사람들도 힘을 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과수농업에 전력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얘기 공감합니까?

예, 공감하고요. 과수에 2억6,000이라는 것은 총사업비 금액으로는 적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군내 과수농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수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수재배면적이 많은 예산이라든지 청송 이런 지역보다 개인농가별로는 전국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것이 흡족하지는 못 해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개별적으로 만나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기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전액 국비나 군비로 해달라고 할 거 없이 당신들도 자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실무담당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196쪽,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등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외국 소가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한우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작년대비 금년도 예산이 추정치가 몇 % 정도 증액됐습니까?

축산쪽의 증액은 한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조사료 생산쪽에 한 30% 정도 증액됐습니다.

앞으로 태안군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살길은 바로 이겁니다. 청보리 싸일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세요. 일본에 보면 휴경답에 벼를 재배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여물었을 때 사료로 쓰더라고. 그것이 너무 좋답니다.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세요.

예,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32) 최경환 의원입니다. 193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태안장터에 택배비 지원을 하는데, 태안장터가 올해 문제가 좀 있었죠?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대외적으로 표명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표명됐습니다.

태안장터는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안군이 보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개설된 건데 요즘 태안장터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 태안군의 농산품이나 수산품을 파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몇몇만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태안장터가 아니라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태안장터가 되어야지 않느냐? 사실 몇 명만 태안장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들으셨을 겁니다. 태안군이 개선을 해서라도 많은 농민들이 믿고 태안군의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보강해 놓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 절임배추사업이 태안군의 유명한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올해 어느 정도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주문이 안 됐습니다.

유류피해 관계도 있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유류피해도 있고 경기가 위축되고, 배추 산지가격이 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서 주문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물론 개인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태안군의 브랜드가 나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절임배추가 일정한 상품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은 것은 몇 년 안 됐고 태안군도 그동안에는 농가별 개개인별로 했었는데 현재 절임하는 매뉴얼 자체도 없습니다. 24시간 담그는 분도 있고 30시간 담그는 분도 있고 가격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통일된 매뉴얼에 의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고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통일되게 생산, 주문, 판매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라는 인증마크를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도 화훼농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태안김치 공장을 얘기하려고 해요. 홈플러스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매장에 김치가 들어가게끔 계약을 맺었습니다. 태안군 같은 경우 농수산물 가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1차적으로 농가나 어가에서 재배하거나 잡아서 판매만 하는 것이 주고 2차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HACCP 인증마크를 받고 올해인가 200만 포기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개인 사업처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농가들을 연결시켜 준다든가 HACCP인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HACCP인증을 해서 전국에 있는 유통망을 통해서 태안군에 있는 농산물이 들어간다면 태안군의 이미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또한 우리 태안군에서 나는 생강이나 마늘도 상품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농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고품격적인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도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안김치 공장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농가들과 연결시켜서 거기에 들어가는 배추라든가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39) 마늘 조합법인은 어느 분들로 구성된 거에요?

마늘 조합법인은 조합에서 출자한 조합장이 마늘 조합법인의 이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어느 어느 농협이에요?

저희 지역은 원북만 뺀 나머지 농협입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육쪽마늘이 몇 회째였죠?

올해 3회째 했습니다.

백합축제는?

올해 3회째였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공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행사가 관에서 했기 때문에 전부 성공했어요. 공무원들이 민원이 마비될 정도로 참여를 많이 하니까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크질 않아요. 돈 지원해 주지 인력지원해 주지. 6월 중순경에 마늘축제하고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백합축제 하고. 농정과에서 예산 올라온 게 130건이에요. 농정과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한달이상 매달려요. 내년부터는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축제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잘못되더라도 민간이 주도해서 다음에 고쳐 나가는 것도 좋지만 현재는 3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측면에서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전이 안 되고 의존만 하게 되는 거요. 행정에서 해 줬으면 이제 자기들이 기획력 있게 자료를 갖고 움직여야죠. 행정에서 한 없이 해 줄 겁니까? 행정에서 너무 관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누가 책임질 거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인식해서 의원님의 의도와 행정이 부합해서 행사 자체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쪽마늘 같은 경우 육쪽마늘 동호회에서 이 행사를 할만 합니까? 어렵죠?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육쪽마늘 축제 같은 경우 행정과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생산자 조직인 농가가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마늘축제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이제는 농협들이 해야 해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만 바라보고 농가들이 안 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해요. 줘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군에서 이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그분들이 뭔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육쪽마늘을 올해 축제했지만 30만상자 팔아주기 운동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에 와서 농협에서는 2만접이 남았네, 6,000접이 남았네. 이런 고민을 행정이 왜 하냐는 거지. 행정에서 너무 깊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엎고 가는 거란 말이요. 돈 지원해 주면 영농조합법인이든 농협이든 이제 당신들이 행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요.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아요. 과장님, 내년도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세요.

걱정해 주신 거 십분 이해하고요. 적절히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14:00) 경제개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종에 79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태안 상설시장 관리동 및 화장실 신축 추진을 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전통시장 가는 날 시장투어와 태안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실적으로는 6종에 26억9,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증액 및 상환연장에 179가구 26억5,400만원과 새마을조직 활성화 추진 4종에 4,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7종에 40억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31건에 17억9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 5건에 15억400만원, 서부대기소 리모델링 추진 1개소 3억원, 다목적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8동 4억7,500만원, 불법 광고말물 합동 정비 5회에 1,454건, 연립간판 및 현수막게시대 설치 8개소에 4,200만원, 시가지 꽃박스 식재 펜지 외 2종류 4,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외도 전기공급사업 추진은 사업비로써는 2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2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연기관과 부분적 태양광 발전방식 결정이 2008년 3월에 결정되었고 군과 한국전력간 기술협력 체결이 2008년 4월에 발전소 부지선정은 외도 북단 군유지 454평에 대한 면적을 현재 측량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유가 극복 에너지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에너지 절약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폐열회수 시스템 보급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쾌적하고 질서 있는 선진교통 구현에 4종 4억5,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여성 주정차 단속요원을 6월 16일 4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효율적 관리로 3억8,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이용한 자연부락명 홍보를 40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태안 공영여객 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태안 안면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12억3,000만원 투자계획으로 태안이 예산액 10억중 현재 주차면적을 10,416제곱미터를 조성중에 있으며 안면은 6,051제곱미터에 2억3,000만원으로 12월 9일 착공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9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과 실천 의지에 있어서는 유류피해, 고유가 지속 등으로 지역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건전한 상거래로 서민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약시설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꽃박람회 분위기를 동참하고 관광객 및 관람객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질서 있는 선진교통 구현에 앞장서기 위하여 교통 거리질서 확립으로 사고예방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군민의 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통환경 지원 및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11쪽,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산뜻한 시장 현대화시설 추진을 위해 태안 상설시장에는 내년도 3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조성 및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면장터에는 내년도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비가림시설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신용과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활성화 행사를 3개 시장에 3,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추진기간 동안 개최를 하고 현대인의 기호에 맞도록 신용카드 가맹점을 확대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 및 구조개선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안사랑 상품권 가맹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새마을운동 활력화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조직의 당연퇴직자 6명과 임기만료된 7명을 재선임해서 새마을조직이 이상 없도록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검토해서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알뜰매장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내 농수특산물 직거래장 판매장을 설치하여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군민운동을 확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애향심 고취를 위한 우리마을 사랑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13쪽, 살기좋은 지역사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모임공간을 마련하여 화합도모 및 복지수준 향상과 마을별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건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종에 16억9,100만원으로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사업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목적회관 신축 및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내년도 3개소를 추진하되 우선 도유지에 취득한 2개소와 행정구역 개편안 1개소를 마을이 없는 지역에 우선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5년 이상 단층건물 증개축과 개보수가 가능한 시설에 증축한 4개소 개보수를 1개소에 2억5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1마을 1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별 5개소씩 40개 시범실시하여 총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년 계획 마무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남과 원북면에 13억5,1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214쪽,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시설확충은 28개소에 1억4,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수막게시대 시설을 확충하고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 도입과 도로변 연립안내 간판을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테마가 있는 버스승강장을 내년도에는 신규설치 4동 3,200만원을 들여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새마을버스 승강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실내를 계속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버스승강장내 자연부락명 표시 홍보추진입니다. 금년도 2,000만원을 들여서 40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잔여분 171개소에 대한 8,5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부락명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꽃박람회 대비 시가지 화단조성 추진입니다. 시가지 중심 도로변에 꽃박스 증설을 200개 설치하여 2,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박람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꽃식재 등 꽃탑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4,1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215쪽,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보전으로 수도권내 많은 관광객 유치활동과 더불어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우리군 특성에 맞는 산업 입지 기반조성을 해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그린에너지 발전 비전제시에 따라 에너지절약 분위기조성을 위한 사업주도로 국가적 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적극적 유치로 투자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생활화 유도입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으로 수산종묘배양장 5개소와 5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생활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내년도에는 자전거 생활화 유도로 2종에 3,100만원을 투자하여 군내에 자전거 보관대 8개소, 업무용 자전거 30대를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217쪽, 농공단지 내 관리동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94년도에 건립된 농공단지 내에 관리동을 리모델링해서 1층에는 체력단련실, 사무실 다용도실, 2층에는 회의실과 전시장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원을 투자하고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정보공유와 체력단련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주유소 환경정비입니다. 꽃박람회에 대비한 관광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유소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으로는 49개소가 되겠고 환경산림과와 긴밀한 협의로 비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18쪽,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교통관리 대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교통안내소 운영주체는 우리군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과 교통경찰 지원은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전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꽃박람회 조직위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교통안내소 운영방향으로 운영기간은 2009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27일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주체로는 모범운전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운영장소는 종합주차장과 해안도로 종점, 딴뚝 삼거리, 방포 사거리, 연육교 북단, 원청 삼거리 등 6개소에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되는 소요사업비로는 교통안내소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식비와 간식비, 부스설치 등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219쪽,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주차장 운영 대책입니다. 주차장 운영방향으로는 운영기간은 2009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27일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주차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3개 단체가 운영하고 청소는 새마을부녀회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장소로는 꽃지 주차장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인력배치 계획으로는 기존 주차장에 3개소, 임시주차장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치인력은 1일 71명이 되겠고 주차 49명, 청소인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식비, 간식비, 부스설치 등 제반경비로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0쪽, 공영여객터미널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꽃박람회 대비 공영여객터미널을 깨끗이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 및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과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관이 공동 관리하는 청결한 공영여객터미널 조성과 우리군 관문에 맞는 깨끗한 환경 및 친절한 손님맞이로 관광객으로부터 다시 찾고 싶은 관광태안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8년 추진사항으로는 5월 대합실내 휀스철거 및 화장실 환기구를 개선해 주었으며 7월에는 대합실내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8월에는 터미널내 방범가로등 보수 등을 설치해서 5,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는 터미널내 외부도색과 대합실 바닥교체, 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터미널 내부 간판정비 기타 등 해서 5종에 5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터미널내 환경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21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 노선을 태안군내 농어촌버스 76개 노선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특성을 고려하여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통시설물 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남산교차로, 방포사거리 등 2개소에 LED신호등 교체에 4,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위해서 소원초등학교 앞 3억4,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 및 운수사업자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시가지내 교통 혼잡지역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단속요원 4명을 풀가동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해서 운수업체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22쪽, 교통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구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안정적 지원 및 택시공급으로 군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가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유류세액 보조로 운수관련 업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버스가 39대, 법인택시 69대, 개인택시가 86대, 화물이 11대로 총 30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벽지노선 운영 및 유가인상 등으로 적자난이 심화되고 있어 운수업체 경영난을 해소해 주고자 태안여객 버스 39대에 대해서 사업비 9억9,80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택시증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기로서는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전에 증차계획은 2007년 11월에 보류되었던 증차계획을 2009년도 1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꽃박람회 이전에 면허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19) 215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태안군에는 농공단지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싶어도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매월 기업유치 실적을 보고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군은 산업단지 가 없기 때문에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요사업비 1억원 정도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산업단지를 2~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안군이 관광입군으로 기업들을 공해나 이런 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지 태안군을 기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주민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들어온다고 꼭 공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기업이 들어온다면 반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무공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인구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역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매년 전통시장 육성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태안읍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태안에서 사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이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특성 있는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변해야 하고 뭔가 새로운 스타일의, 정말 태안만의 독특한 시장을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꼭 들렀다 갈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관에서 주도해서 테마가 있고 전통성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도시가 완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텐데 태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거든요.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세요.또 한 가지는, 터미널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녁에 터미널에 가보면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지 형광등이 꺼진 게 많이 있고 어두침침해서 흉가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또 화장실도 누가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냄새가 나서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월 14일, 15일날 경제살리기라는 명목하에 대전에 있는 안영시장 옆에서 태안군 농수특산물을 가지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영 농수산물 시장 옆에서 태안군 농수특산물을 갖고 가 보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비싸다. 태안군에서 직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물건이 비싸냐는 여론을 들은 바 있고, 또 태안시장에 가서 제가 상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항구보다 더 비싸냐? 쌀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시장을 찾는 거 아니냐? 그래야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도 있고 또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만 마트보다 싸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상인회 간부들한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공영터미널 문제는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하고자 내년도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25) 박인복 의원입니다. 216쪽, 국가의 정책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수산종묘배양장 5개소는 예산확보가 된 건가요?

예, 됐습니다.

5개소는 주로 무슨 배양장입니까?

수산종묘 배양장으로 제안을 받아서 지경부에 제출해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한 겁니다.

주로 무슨 종묘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종묘배양장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설득력 있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로 제출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이라면 무엇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폐열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템인데 자전거 활성화 유도를 하신다고 했네요. 대전시가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활성화시키는 건데, 태안군에 자전거 도로 확보가 돼 있습니까?

아직 시내쪽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욕만 앞서서 시작하는 것보다도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심지어 군청에 오는 자전거 도로도 하나도 없는데? 군청에 일보러 오려면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걸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태안시내부터 한다면, 읍사무소를 간다든가 교육청을 간다든가 학교를 선정한다든가 그런 도로에 인접한 곳은 먼저 시범적으로 개설한 다음에라도, 태안군에는 자전거를 타고 나올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 이런 걸 홍보하려면 도로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해야 군민들이 이용하고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인이라도 쳐서 인도 보도블록을 바꾼다든지 해서 시작하세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라도 시내에 출장을 갔을 때는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건설도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가는데 타고 다니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이런 걸 보급하고 활성화시킨다면 도로확보부터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29) 12월 5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었죠. 눈도 많이 왔고 국무총리, 도지사님 등 여러 분이 참석했다 가시는 과정에서 태안군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냐? 태안군에 안면도가 있는데 “태안군”이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동안 본 의원도 만리포 핀수영대회를 한다면 태안군 만리포 핀수영대회라고 들어가는데 안면도에서 하는 행사는 전부다 안면도만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외지에 계신 분들이 안면도가 태안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요. 오늘도 보니까 그래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주유소 환경정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교통관리 대책,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주차장 운영대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부터라도 태안군에서 하는 신년도 사업부터라도 태안군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라고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만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라는 공식명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태안군이라는 문구를 뺀 것이 잘못됐습니다만 공식명칭이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승인이 났든 어쨌든 간에 (태안군)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국제꽃박람회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요. 그것이 대외적으로 군민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32) 농어촌버스와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 유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많이 부족했죠? 2009년도는 몇 % 인상률을 보고 있습니까?

유가인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08년도 같은 경우 13억9,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오일 달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유동적입니다.

버스는 증차 안 되나요?

태안군내 버스는 전부다 벽지노선 버스라고 해서 경영 적자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재정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유가인상 문제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문제 때문에 교통담당 과장들 회의에서 각 시군별로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 사람을 보고라도 버스는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사님 방침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버스 아니겠느냐, 또 택시업계에서는 그럼 버스를 운행하지 말고 택시를 운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유류비를 택시한테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노선 운행이기 때문에 많은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운행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유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적자운영이 연속되다 보니까 혹시 노선 같은 것을 회사측에서 줄이자라고 나오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선을 줄이면 정말 민원이 많아요. 태안군은 고령화 추세라서 노인들이 한명만 있어도 차 들어와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혹시 버스 노선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않습니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있어서 내년도 농어촌 버스 76개 노선에 대해서는 연초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버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5) 한 가지만 더 해야겠네요. 농공단지 내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내 입주자들과 2008년도에 간담회를 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뭐에요?

기업을 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재정지원 방향을 건의했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기금에서 하나요?

도 기업지원과에서 현재 기업의 유치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이라든지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센터와 중소기업지원계장과 한번 초청을 해서 대화까지 했었습니다. 주선을 해서 그에 대한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줬습니다.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판로가 일부 있었고, 또 기업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큰 기업으로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 17개 기업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14개 기업입니다. 3개소는 현재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업이 좀 활성화 되서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구중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못 하셨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광역상수도와 하수처리장 건의는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 소화전을 확충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입구까지는 일단 소화전을 확충했습니다. 농공단지 입구에 건의가 되서 그것은 지난번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입구쪽에 일단 원북면으로 가는 광역상수도 배관에서 소화전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그걸 갖고도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인입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해 줘야만, 농공단지가 오지입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농공단지 내에 기업들과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지원 방안도 미팅시켜줬고 많은 부분을 하셨어요. 일단은 광역상수도부터 넣어주세요.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일부 물을 많이 쓰는 곳에서는 상수도요금이 비싸다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되요. 지하수로 쓸게 있고 음용수 등 나머지 부분은 광역상수도를 쓰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이번 간이상수도에 저수조 탱크니 모든 것을 일제히 청소해주고 주변정리까지 다해 줬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홍성지소장을 우리 군으로 초청해서 내년도 1차 선로를 확장해 주는 것으로 1차 협의가 끝났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네요. 하여튼 어렵게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네요. 수고 하셨어요.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1) 해양수산과장 성낙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2008년도 주요 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양식어장 서식환경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7개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항포구 쓰레기수거사업 처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세 번째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지역특산어종 3,248,000미에 대해서 1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방류를 완료한 바 있고, 해양수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방어항 보강, 어항 진입로 및 선착장 정비, 정주어항 시설사업, 환경친화적인 호안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어촌 종합개발과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가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유류유출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다소 지연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0쪽, 2009년도 업무구상 보고입니다. 신규시책과 보완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선 안전조업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선 안전조업 활동지원을 위한 어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안전점검하는 사업을 착안해서 어선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착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어선 1,683척에 대해서 선박안전공단 태안지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데 간단한 부속품이나 소모품 정도를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레이더 반사경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선박이 기상악화 시에 소형선박을 식별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20톤 미만의 강제 및 알루미늄합금제 선박, 30톤 미만의 합성수지 및 목제선박에 대해서 레이더반사경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 굴양식 생산력 제고 및 교육강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대한 유류오염피해로 굴양식시설을 대대적으로 철거한 바 있습니다. 철거된 어장 4개 지역 200헥타가 되겠습니다만 총 5억5,000만원을 들여서 굴양식 산업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도 1월중까지 완료한 다음에 어장 적지조사를 실시해서 이 어장을 전부 양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화된 사업에 대해서 굴양식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이지세트라는 신양식시설을 5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을 희망하는 약 900여명의 어민에 대해서 어한기를 이용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해양수산 정책이라든가 법규, 의식 및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어업인 복지향상 및 태안 수산물 이미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회관을 건립해서 어업인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농어민들과 같이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회관을 태안군 동문리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산업경영인이라든지 선주협회, 어촌계장 협의회 등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안 대표수산물 축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산물 축제를 난립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만 다른 축제는 지양하고 대표적인 수산물인 쭈꾸미, 꽃게, 대하 등 3개 품종에 대한 축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일 수산물 가격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의 안흥위판장, 백사장위판장, 몽산포위판장 등 3개소의 위판장에 그날그날 수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산물을 구입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보완 개선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게르마늄 명품바지락 단지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소원면 파도리 지선에 약 20헥타에 대해서 게르마늄 명품바지락을 육성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1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50헥타로 확장하고 우량종패 및 게르마늄 살포를 하겠으며 게르마늄 효능을 국제적인 특허를 획득하고 바지락 가공공장을 신설해서 그야말로 근수만을 중심으로 한 게르마늄 명품바지락 단지를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을 마지막으로 감척사업이 종료됩니다. 금년도에 65척을 감척물량으로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40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연안 통발이라든지 자망 어선 등 남획성이 강한 어선을 우선 감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중북부권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50억원을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서해연구소에서 바다목장 적지조사를 완료하였고 2007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도비 1억원과 군비 4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기본설계가 나오면 40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49) 어업인 맞춤식 교육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농민교육은 수시로 있었습니다만 어민교육이 없어서 아쉬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교육을 하신다기에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수협에서는 어선 어민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유류피해로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민들이 수산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법규 같은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선어민, 양식어민 등 총망라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수협별로 한다든가 두가지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법규라든가 정부시책, 또는 어민들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에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수협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협별로 하는 것이 어민들의 집합이라든가에 좋을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효과적인 방법이 읍면끼리 하는 방법도 고안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어민들 역시도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면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읍면에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각 수협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조한무 의원님.

(14:51) 231쪽, 유류피해로 인한 굴양식장 철거어장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면적이 200헥타였습니까?

철거면적은 44헥타를 철거했고 전체는 172헥타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헥타로 잡은 것은 철거한 데도 그렇고 현재 기존에 있는 어장에 나가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적지조사를 할 겁니다.

철거 44헥타 중에서 면허어장이 있었고 무면허 어장이 있었죠. 그게 몇 헥타 정도였어요?

면허어장이 약 10헥타정도. 나머지는 무면허 시설입니다. 순수한 굴양식 시설된 양만 따진 겁니다.

그럼 무면허 34헥타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대로 이용개발계획 수립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용역해서 정확한 적지의 면적이 나오면 내년 3월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 자료를...

그러면 기름유출 사고 전에 위치변경도 안 됩니까? 기름유출 사고 전에 무허가 굴양식장을,....

그냥 그 자리에 하느냐 아니면 약간 변동이 되느냐?

예, 그렇죠.

변동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조사를 해서 지금 시설한 지역은 약간 적지가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조사를 하면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철거할 때 해당되는 양식업자들과 협의한 사항이죠?

예.

그것이 100% 다 수용될 수 있다?

100% 수용은 다 못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44헥타를 철거했는데 10헥타는 면허어장이었고 34헥타는 무허가어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4헥타를 다 이용개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전체는 5~10% 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 라면 3.4헥타?

44헥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용개발을 하려는 것은 이원방조제쪽에 있는 어선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원방조제, 신두리, 의항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적지조사해서 이용개발할 면적이 얼마가 가능하겠느냐가 용역해서 산출이 되면 그 된 자료를 갖고 어장개발에 반영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원쪽이 철거하지 않은 지역이 철거한 지역보다 3배가 더 많은데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할거요?

일단은 그 지역도 같이 적지조사를 하고 이용개발을 내서 하는 조건은 사후라도 철거하는 조건으로.

자체, 자율적으로 해 봐라?

예, 철거하는 조건으로 어장이 정리되어야만 어장을 내주는 겁니다.

이원방조제 하단부분으로부터 무허가 굴양식 하는 사람들과 협의된 내용입니까?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 봤죠?

그분들과는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복안은 그 지역도 적지조사를 해서 이용개발 승인에 반영해 놓고 이후라도 어장정리가 된다면 조건부로 면허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이죠?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번 주중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용역 납품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이용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이 승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굴양식장 현대화 사업에 보조해 주겠다고 5억의 예산확보를 요구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억 갖고 몇 헥타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대라고 했는데 1대가 몇 헥타를 얘기합니까?

1대가 폭이 3미터이고 30미터 나가거든요.

그럼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총괄적으로 100대라면 몇 헥타나....

이거 갖고는 이번에 양성화 해 주는 어장에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사업한 게 이월된 게 있습니다. 유류피해 때문에 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한 10억원의 범위내에서 시설할 수 있는 사업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월금액이 5억?

예, 전체 9억7,000만원 정도가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해안가에서 유류유출 사고이후에 무허가로 양식장 했던 분들은 고소득을 본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본 의원이 1헥타를 했는데 면적이 한 500평으로 줄어서 100평밖에 못 한다면 큰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사전에 본 의원이 철거할 때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회의록은 다 있습니까?

신두리지역은 다 있습니다. 신두리 지역주민과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적지조사해서 면허를 양성화 해 주겠다. 단, 지금 100헥타를 했다고 100헥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 거리를 다 제외하고 법정 범위내에서 할테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주민들끼리 조율해서 어장입어권을 정리하도록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서 무허가에서 면허지로 양성화 하니까. 나머지 의항, 소근진은 허가지역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별 문제 없다?

거기는 과점된 시설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어장위치를 재배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지역은 면적이 줄어들 수가 없네요?

기존의 어장을 적지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이번에 구상하는 것입니다.

이원지역도 무허가 굴양식도 지역주민들과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 사전에 양식업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0) 건설도시과장 조병옥입니다. 242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 2009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황도교 가설사업 추진입니다. 244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2005년부터 35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농지와 공원은 용도지역이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산지가 미확정되서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용도지역 재정비 후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해서 2009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변경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 용역결과 우리 군 수산자원보호구역 총 136.114평방키로미터 중에 안면 고남지역의 육지부분, 33.404평방키로미터가 해제지역으로 결정되어 현재 용역 입찰중에 있습니다. 2009년 초에 착수하여 2010년말까지 변경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도시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9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태안읍 십자로에서 구터미널까지 중로 2-1호와 안면읍 남부 우회도로사업 등 총 10개소에 1081미터로 사업비는 3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태안읍 십자로 구터미널 중로 2-1호와 남면사거리 남문교차로 대로 3-1호 사업은 보상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안면읍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구조물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후 보상을 추진하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진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50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문 신설 4련, 제수문 신설 2개소, 배수로 확장, 저류지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까지 10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제수문 설치 2개소, 수로관 매설 1,276미터, 저류지 석축 701미터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09년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문 신설 4련과 배수로 확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8개 지구에 2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4키로에 14억1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개 지구에 2억5,000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개소에 11억7,000만원, 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지구에 3억4,600만원으로 총 5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지역은 남면이 되겠으며 39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을 기반정비사업 41개소, 문화복지시설 9개소, 농촌 경관개선 7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14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기반정비 6개소, 문화복지시설 1개소, 농촌 경관개선 5개소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포동지구가 되겠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동안 국비 19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양수장 신설 1개소, 인수로 2조, 송수관로, 용수로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09년에는 9억원의 사업비로 송수관 매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태안군 남면 원청리, 신온리, 양잠리가 되겠으며 68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다시 찾고 싶은 마을 만들기 외 3개 분야에 23개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 7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체험시설 연결도로 포장공사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독살문화관 및 별주부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에는 37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별주부센터 진입로 포장공사 및 체험시설 연결도로 포장공사와 별주부센터 신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이원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5년에 착공해서 2008년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배수관문 자동화 등 설계변경 등으로 10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준공기한이 2009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준공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항 제160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