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학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우성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 자문 등을 구하고자 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문단 구성에 있어 청양군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덕망있는 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자문단의 회의소집시 반드시 사전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자문단의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관계 부처의 건의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전국 및 충청남도의 시ㆍ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르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청양읍 벽천리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중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2011년으로 도래되어 교체시설부지 확보 필요성이 있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청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별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 등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용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이 발의한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투자의 감소,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 등 특히 건설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 업체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시행된 민간인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화되어 본 제도의 상위지침이 폐기됨에 따라 본조례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 보호를 위해 사업장면적 33㎡미만인 도ㆍ소매업자의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자율적 준수를 위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행정계도를 주문하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유지 기업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용인원의 지역거주 등 내실있는 시행을 주문하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관련 사업의 공사 및 환지처분과 집행잔액의 처분까지 완료된 사항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자원봉사단체의 성격이 방재단으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주문하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