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한미협력사업단,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한미협력사업단장 최점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는 한미친선문화교류 도비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은 8억 290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억 7,792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2,4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한미협력과 소관 한미우호증진사업비는 총 4억 6,400만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미군기지이전 협력체계 구축에 3,400만원, 한미우호협력환경조성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이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일반운영비 1,600만원, 정책협의회 참석여비 200만원, 미군기지이전 시책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우호협력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총 4억 3,000만원으로 한국문화체험 및 한미친선체육대회 1억원, 한미친선문화축제 개최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계 2억원, 한미친선교류행사 지원에 도비 1억원,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문화체험 및 한미친선체육대회 1억원은 전입장병 문화체험, 시티투어, 전통문화 교육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 장병 및 그 가족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미우호증진을 위한 한국문화체험비 5,000만원과 한미친선체육대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한미친선문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도비1억원, 시비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탄지역의 한미친선축제와 팽성지역의 한미 한마음축제에 각각 1억원씩 지원하며, 시민과 미군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친선교류행사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간 대중문화 교류를 통하여 시민과 미군 간의 상호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미친선가요축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친선교류 지원에는 우리시민 가족과 주한미군 장병 가족간의 체육·문화 행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고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주민 및 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총 1,392만원으로써 그중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0만원과 차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민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여비 192만원, 이주대책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업간 행정운영경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 2,086만 7,000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원, 부서운영비로 한미협력과에 300만원, 주민지원과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협력과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1,9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중 임차료 2억원은 2008년 9월 25일자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에 우리시 직원이 파견되어 서울 숙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국내여비 2,160만원, 자산취득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2,268만원, 국내여비 2,808만원, 자산취득비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승인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6억원으로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06억으로 정책사업비로 4개 분야에 270억 2,400만원, 재무활동비로 6개 분야에 73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정책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송화리 마을안길 정비 등 5개 사업에, 또 기타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 등과 주민이 요구하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5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비는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과 하북-하북간 도로확포장 등 2개소에 9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사업비로 32억 6,400만원을 계상하여 팽성읍 노와 1리·4리, 평궁 1·2리, 서탄면 금암2리, 진위면 견산4리, 현덕면 덕목4리, 안중읍 대반6리 등 총 8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마을진입로입니다.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는 근내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총 16개 사업에 8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06억원 중, 앞서 설명드린 정책사업비를 제외한 735억 7,6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2개 분야에 117억 5,600만원으로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마을하수도처리장 설치에 28억 6,700만원, 수도운영과 소관 기지주변 생활용수 공급에 8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18억 2,000만원으로써 건축과 소관 마을회관 개축 8개소에 30억 5,600만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시설 설치 3개소에 71억 6,800만원, 건설사업과 소관 도시계획시설정비 13개 노선에 161억 9,600만원, 건설사업과 소관 가로망정비 사업 4개 노선에 351억원, 기타 팽성 사후 어린이공원조성 마무리공사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바랍니다.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예산안 783쪽부터 세출예산안 788쪽까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865쪽부터 8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785쪽, 한미우호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이전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굳이 시비 50%를 꼭 부담해야 하는 사업인지?

꼭 부담을 해야 한다기보다도, 도에서는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지원을 같이 해서 사업을 원활히 아니면 행사를 규모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786쪽도 보면, 한미친선가요축제가 2008년도에 5,0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또 8,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들이 한번 진행되고 나면 예산이 절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증액이 돼서 시부담이 점점 늘어나요. 물론 그전부터도 있었지만, 미군부대이전과 관련해서 한미우호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미군 80~90% 가까이가 우리 평택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 평택시 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 예산을 덜 들이면 좋겠지만, 이왕 행사를 하려면, 지난번에도 5,000만원을 들여서 제대로 되기는 했지만 아쉬운 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지금 보태게 됐습니다.

시비를 보태면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나요? 결론적으로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도 나왔지만..

이 행사로 미군과 우리 시민의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고, 미군들이 ‘대한민국이 어떻다’ 이런 것을 귀국하더라도 자기 나라에 가서 홍보를 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그만큼 살기가 좋다’, 여러 가지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행사를 크고 멋있게 해서 그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평택시가 그분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군용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막말로 대답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난번에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때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짝사랑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짝사랑이라기보다 우리 국력이 그만큼 약하니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평택시에서 예산을 반영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모든 행사 사업이 시비가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도비만 가지고도?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을 적게 해 주겠지요. 저희가 시비는 들이는 것만큼 그 사람들도..

행사를 이렇게 남발하는 것보다는 한 두 개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요.

남발이 아니고, 행사를 1년 하고 말면, 이웃간에도 자주 만나니까 ‘친사촌보다도 이웃사촌이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사도 1년에 여러 번 나눠서 자주 해서 서로 접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이지, 1년에 딱 한번 행사하고 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가보면 주한미군들의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도 계속 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율도 저조하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실제로 얼마나 교류가 많이 되고 이웃사촌간에 얼마나 친해졌는지 모르지만, 친해지는 만큼 우리한테 또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지요.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니까 문제가 되지요.

미군들은 자기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기간이 있어서 행사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이런 행사를 우리 때문에 한다’ 하는 것은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한미친선가요축제는 왜 또 3,0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5,000만원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더 낫게 하려고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이 질의 했던 것에 보충해서 질의 를 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786쪽 한미친선가요축제가 우여곡절 끝에 금년도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그것이 되냐, 안 되느냐’의 논란이 있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바로 시비 3,000만원을 또 들어붓네요? 방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시니까, 자주하면 좋다고 하셨고요, 또 이 사업에 시비가 붙지 않으면 도비지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지 이 행사 안 해야 됩니다. 시비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축제하고 한미가요축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미축제는 뭐예요? 한미축제도 가수들 부르고 노래하는 것이고, 한미가요축제도 가수 불러서 노래하는 거예요. 성격의 차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하면 정들고 좋다고 그랬지요? 그 예산을 우리시민들한테 쓰면 안 되겠습니까? 평택시나 정부나 경기도가 예산 지원해서 하는 이런 축제에 한번도 혜택을 못 받는 시민이 허다합니다. 그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해 놓으면, 우리시가 아주, 그 코스가 있어요. 한번은 시가 하면 안 되니까 도나 국비를 받아서 시작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시가 예산을 자꾸 붙여서 1년 지나면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끝이 안보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할 때마다 느끼지만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시민이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때 보면, 한미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사업이지요, 한미가 같이 공조해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미군 측에서 예산을 대는 것이 있나, 그렇다고 한국 측에서 아주 친절하게 공문을 보내서 무엇을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는 고작 해 봐야, 이것은 집행부 답변입니다, 고작 해 봐야 전화로 답변합니다. 이것이 무슨 한미친선이고 한미의 우호를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예산이 시비 3천이 아니라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도비가 와서 무조건 하겠다는 사업은 아니고, 이 한미축제가 미국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같이 하는 것인데, 아까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홍보는 평택시 전체에 합니다. 본인들이 보고 싶으시면 와서 보시는 것인데, 저희가 안 보셨다는 분을 강제로 오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시청 앞에서 할 때 미군이 몇 명 왔어요?

100여명 이상은 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민이 얼마나 왔습니까?

그때 한 4~5천명 왔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한미가요축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하는 행사에요. 차라리 그렇다면 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축제에 그 예산을 더해서 특성화 시키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미(韓美)”자가 붙어서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이것이 오더라도 거기서 세워서 해야 맞는 것인데, 업무를 자꾸만, 사업을 기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우리 사업단에서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요, 그 밑에 ‘한미친선교류지원’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참 평택시가 재주가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비 안 주니까 시비를 70%씩 붙이는 평택시가, 이런 것은 어떻게 도비를 착착 잘 받아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미친선교류지원’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집행부가 만든 설명서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주한미군과 평택시민 가족단위의 체육 및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교류 도모」입니다. 이 행사와 똑같은 것이 있어요. ‘한미천선체육대회’에, 「주한미군과 주변지역 주민 등 체육활동을 통해 우호증진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추진」입니다. 이건 뭐고 그건 뭐예요? 그 체육대회는 뭐고 이 체육대회는 무엇입니까? 미군은 동일한 사람들인데 우리시민들은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난잡하게 자꾸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 시작하면 예산을 자꾸 증액시키고, 또 새롭게 하나씩 만들어서 또 하고.. 저는 이거 두 개 다, 도비와 관계없이, 이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 를 하겠습니다. 785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900만원인데요, 그중에 소음표지전광판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료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렸지요? 늘린 이유는, 작년도는 전광판을 1년 12달 안 했기 때문에 늘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9년도는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봤을 때, 3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785쪽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시책추진비 1,600만원 이에요. 과장님, 이건 한미협력과 소관이지요?

이것은 시 전체적인, 저희 과 것도 있고, 국무총리실에 파견 나간.. 거기 같이 세워준 겁니다.

여기에 왜 국무총리실 파견나간 것까지 붙어요?

그래도 저희 직원이 나가있는데, 거기에 나가 있어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은 따로 편성을 해서 해야지...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저희가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의 편법이네요. 한미협력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7명, 단장님까지 8명입니다.

단장님까지 8명이지요?

네, 현재 인원이요.

(과장에게) 10명이지..

8명입니다. 단장님까지 포함해서 8명이에요. 8명에 1,600만원이면, 주민지원과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시장님도 쓰시는 거예요.

시장님의 시책추진비는 도대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있네요?

시장님이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할 때...

시책추진비가 만들어 놓기는 여기저기 다 만들어놓고서..

미측하고 같이 행사할 때..

그러니까 미측하고 할 때는 여기서 시장님이 쓰고, 다른 데는 또 시장님이 만들어서 그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는 도대체 얼마에요? 그것 좀 공개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갖가지 다 만들어놓고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요. 한미협력과의 시책추진비를 얘기하니까 국무총리실 파견자, 거기다 송명호 시장까지도 이 사업비를 쓴다고 하는 답변은 언뜻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을 주민지원과랑 비교해 보면, 주민지원과는 인원이 12명인데 비해서 주민지원과는 시책추진비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인원도 더 많은데..

직원보다도, 한미협력과가 미측을 많이 상대하게 되고 국무총리실이나 국방부와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진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1,600만원 중에 국무총리실 파견자하고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꼭 얼마라고 못박아놓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거의 다 그쪽에서 쓰는 거예요?

한미협력과가 한 500~600만원 잡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거기에요?

네, 시장님하고 같이..

엄청나네요. 시책추진비를 쓸 수 있는 여지가.. 785쪽입니다. 한국문화체험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작년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미문화체험에 행사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작년보다 좀 빠졌지요?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안 하는 것이 뭐예요?

금년에는 작년 것을 더 보완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홈스테이, 도자기체험 이런 거 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데요?

아니, 다 하도록.. 이 행사를 하다보면, 주체가 PTP나 송탄상공회의소나 미군과 관련된 우호협회들이 행사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각자 분야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줄여서 할 수는 없고요.

홈스테이, 도자기체험 이것을 하냐 이거예요?

네.

홈스테이는, 먼저 송탄에서도 더 발전을 시켜달라는 것이고, 한국 학생들한테도 좋은 조건이 되고 그래서 영어교육 차원에서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것도 미군들의 우리나라 문화체험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천도자기축제에 같이 체험을 하도록, PTP에서 구상을 해서 저희한테 계획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문화축제 분야에 시에서 지원이 안됐을 때는 이 단체들이 도에 가서 지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 시의 단체들이 융통성이 좀 편하고, 그렇지 않고 도에 가서 받으려고 하면 우리시민단체들이 저희한테 사정하는 것 이상으로, 도에서는 31개 시·군을 상대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에 편성을 해 주면 편하지만 별도로 도에 있는 예산을 뺏어오려면 상당히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우리시에 배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 밑에 한미친선체육대회 5,000만원.. 이중에 주한미군과 주변지역주민 체육대회, 소프트볼대회,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네.

2009년도에도?

네.

소프트볼대회는 2008년도에 할 때 무엇으로 한 건데요? 건국60주년기념으로 했는데, 건국60주년이 매년 오는 거예요?

저희시에도 소프트볼팀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있는데,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소프트볼대회는 건국60주년을 기념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건국60주년이 매년 오는 것이냐고요? 내년에는 ‘건국 61주년’ 기념으로 합니까?

타이틀만 그렇게 붙였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건국60주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뭐라고 붙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또 바뀌어요?

61주년이 될 것 같고요.

건국 61주년 기념으로?

미군과 친선관계로..

그거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지 왜 평택시가 건국60주년을 얘기하고 61주년을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정부에서 하는 것은요, 지금도 서울에서 계속 행사가 있지만, 저희는 K-6나 K-55를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하고, 정부에서는.. 오늘 저녁에도 서울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한미우호차원에서 예산을 배려해주는 것을 도에서도 많은 이해를 해 주고 있고, 또 기지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됐고요. 이름을 붙일 때, 그냥 되지도 않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국60주년’이면 한번 하고 끝내야지 뭘 또 내년에 ‘건국 61주년’이니, 아니면 다른 명목을 붙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61주년이라고 붙이지 않을 겁니다.

안 붙이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왜 ‘건국60주년’이라고 해서 그것을 붙였어요? 내년에는 또 뭐라고 하려나?

금년도에는 총무과에서 ‘건국 60주년’을 홍보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787쪽, 한미협력과에 기본경비 중에 임차료 2억이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추진단 파견공무원 숙소임차료입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입안이 돼서 9월에 저희 우제경 평택시 사무관께서 국무총리실 기지지원단에 파견이 됐습니다. 현재 개인이 한달에 50만원씩 주고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지지원단에 파견이 되어 있지만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을 전세로 얻어서, 방만큼은 개인경비가 안 들어가도록 해서 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혼자 쓰시는 거지요? 파견 나간 우제경 사무관?

네. 앞으로 시에서 파견이 된다거나 시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서..

그러면 위치는 서울에다가 한다?

네.

예전에 국무총리실인가 파견 나갔을 때도 이것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다 회수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이..

지금도 개인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50만원씩.

그러면 그것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 줘야 하는 입장이지만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필요에 따라서 했으면, 이것은 해 주는데 왜 앞에는 손을 안 대요?

9월에 갔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월이라도 빨리 해주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전세가 되는 거예요?

네, 전세로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88쪽에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아까 시책추진비는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뭐라고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미협력과의 업무추진비는 2,160만원입니다. 그러면 8명이라고 하면,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미협력과가 어디로 출장을 가는지 모르지만..

관내여비 달은 겁니다.

8명이 하기에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많고 적음을 접어두고, 같은 한미협력단에 주민지원과랑 한미협력과를 비교해 보면요.

이것은 인원수 곱하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비율이 같습니다.

주민지원과는 2,808만원인데요, 주민지원과에 인원 12명인데 13명이라고 써 놨어요. 그런데 1인당 216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미협력과는 8명에서 2,160만원이면, 1인당 270만원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똑 같이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다릅니까? 이것도 시장님이 여비를 가져가요?

이것은 아니에요. 인원 곱하기, 똑같이 한 것으로..

인원 곱하기를 했는데.. 과장님, 계산기를 하나 예산에 올려야겠어요. 왜 다른 거예요? (

한미협력과 직원이 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가 13명, 그래서 이것을 곱하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이잖아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10명이 맞아요. 왜냐 하면..

과장님은 8명이라고 그러고 국장님은 10명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몇 명 되지도 않는 숫자도 이렇게 안 맞아요? 한미협력과에 있는 직원 숫자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이 다르단 말입니까?

저까지 9명, 저희가 원 정원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정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9명에요, 제가..

8명이랬다 9명이랬다, 도대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1팀에서 2명이고요, 9명인데, 결원이 한명 있어서 10명.

저희가 정원이 10명입니다.

네, 10명입니다.

정원이 10명이라 10명 곱하기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한미협력단은 인원파악이 정확히 안 되네요.

정원이 10명이 맞습니다. 저 포함해서..

10명에, 주민지원과는 13명이요?

네. 지금 정원과 현원이 헛갈려서 그런데요.

업무추진 여비는 현재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발령을 하나 안 냈기 때문에, 혹시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도 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은 워낙 정원대로 세웁니다.

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다 적습니다. 정원만큼 채워진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9명이 있으면 10명의 예산을 세워요?

세워서 예산을 쓰지 않는 거지요.

다른 곳도 그렇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10명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더 늘어나거나 그러면..

늘어나면 추경에서 더 받더라고요, 항상...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그렇지, 인원이 증원되거나 그런 것이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785쪽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정책협의회 등 참석여비 200만원, 이것은 회의하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서울로 출장을 갑니다.

서울로 가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월 2회 정도 합니다.

월 2회? 거기서 상정 되는 안건 이 주로 뭡니까?

주한미군기지 이전관련, 각종 민원이라든지 사업추진 관계 이런 것을.. 국무총리실 기지이전지원단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면 저희 직원, 계장, 과장, 그리고 부시장님이 참석을..

거기서 안건 을 다룰 때, 미측에 우리 안건 이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미측에 건의..

미측이나 국방부나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국방부에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건의도 하고 상의하고 토론을 합니다.

협의를 하면 국방부에서는 대답이 오지만, 미측에서는 계속해서 ‘대답 없는 메아리’잖아요?

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음대책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도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미측으로부터는 계속 대답이 없는 거잖아요?

대답은 없지만..

우리가 볼 때 협조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답은 안하지만, 그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연구하고 자기들도 고민을 하겠지요.

우리가 ‘대답 없는 메아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가 협의회에 자꾸 안건 을 제출하면 거기서, 여기서 안 되는 것은 장관한테 보고가 돼서 청와대까지도 보고가 갑니다. 거기서 또 미측에 얘기할 것은 하고, 국방부에서 직접 얘기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까지 미군부대 이전이 되기로 했다가..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도 있고 경제침체도 있고 하지만, 2019년으로 연기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도 언론에서만 들은 얘기입니다.

집행부나 평택시의회에서 이전촉구에 관련된 성명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회의에 가서 그런 것을 전달해서 미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지?

미측에서 들은 것은 없고요, 그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계속해도 답변이 없잖아요? 미측에서 답변은 없으면서, 언론에 이런 것을 흘린단 말이지요. 미군부대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언론에 흘리는 것 아니에요? 물론 회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의해서 뭔가 얻어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만 좋아서 하는 것이지, 미측으로부터는 어떠한 답변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회의..

얻어내는 것은, 지금 한미간에 협의가 100% 안 됐으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것뿐이지, 위에서는 무언가를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요.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보면..

서로 안 맞으니까, 요새 국회에서 기간이 지났어도 예산안 가지고 끄는 것하고 똑같은 심정이지요.

그러면 고덕국제신도시는 어떻게 시작된 사업입니까? 미군부대이전과 관련해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신도시가 개발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늦어진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동탄신도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평택은 국제신도시가 미군부대이전과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이렇고 하니까, 자꾸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에 가서 ‘이것이 미군부대이전과 관련된 사업의 일환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력해서 사업을 해 달라’ 이런 것을 제안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제안 해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관계도, 도에서 기지이전 지연에 관련해서 평택·양주·동두천 연석회의 를 할 때 저희 평택시 건의사항 회의자료에 분명히 ‘고덕신도시 개발이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경기도에도 진달을 했고, 또 그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총리실 기지지원단과 국방부, 국토부하고 회의를 할 때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신속히 진행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소음문제 부분도 국정조정위원회에 시에서 상정 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고덕국제신도시 문제도 빨리 되도록, 국토부가 국정조정위원회에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안건 을 넣어서 하도록 국무총리실 기지지원단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요구잖아요? 실제로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고덕국제신도시에 19% 지분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어렵다고 8.9%인가요? 그것만 하겠다고 토공에 통보했다는데, 그것과 별개로, 동탄신도시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전폭적으로 지원,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하지 않나? 미군부대이전과 관련된 사업인데, 빨리 진행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협의회를, 월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니까... 서울에 가서 국방부하고 미군측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런 안건 들을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해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것과 관련해서 산업단지 150만평 지정받았는데,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가 매리트가 없어졌잖아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평택에 매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회의에 가서 우리가 평택지원특별법이 발의되게 된 동기 같은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수도권규제가 완화가 되면 우리는 그 법률안에 플러스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뭔가를 더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제안 하셔야지요. 자꾸 이런 회의에 가서 그런 것을 얘기해라...

네, 현재 회의의 내용이, 기지이전 지연에 따른 평택시의 몇 가지 어려움을 계속 상정 하고 있고, 또 관철되도록 기지지원단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딱딱 어떤 것이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도 가능하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늦어진 것이 조금 빨라지는 것은 어떻게 빨라졌다고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언론에 미군부대이전이 연기된다는 것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택지원특별법이 2012년까지 한시적인 법률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맞물려서 기간연장도 할 수 있는 것을 회의에 안건 으로 부쳐줘야지요.

법률?

법률안도..

네.

문서화를 해야지요. 구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문서화를 해서 기간연장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십시오.

네. 국방부에서 ‘언제 이 공사가 완료가 될 것이다’하는 마스터플랜을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발표가 되면, 평택시에서 특별법의 기한연장 문제라든지 고덕신도시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 국방부에서 마스터플랜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문제도, ‘PMC에서만 얘기한 것이지 국방부에서 한 얘기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마스터플랜을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2014년에 준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12월 말에 한미간에 합의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 쯤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확히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비에 도비가 지원이 돼서 가져오면, 또 도비가 확보돼야할 다른 사업에 지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지장을 안 받습니까?

이 미군 부분은, 먼저 5,000만원도 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준 사항이고.. 평택시의 단체들이 도에 가서 예산을 해 오면서, 올해 5,000만원 세우는 것도, ‘도에 다시 와서 사정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올려라’, 그래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 배려가 되는 것이지, 저희한테 오는 돈이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에 내려오는 도비는 지장을 안 받을지 모르지만, 평택시 전역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도비지원을 따져봤을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쪽에 많이 오면 다른 부서에 돌아갈 것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도에서 기지이전하고 미군 관련, 영어교육 관련한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한미협력과에 10명, 주민지원과에 13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난번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원이 22명입니다. 10명 더하기 13명이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이 자료는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준 자료입니다. 정원이 22명. 그러면.. (

·과장 : 상의 함)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명, 12명인데, 한미협력과에서 주민지원과로 한명을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22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22명이 맞고, 주민지원과는 13명?

네.

저희는 현재 9명.

그러니까 아까 그것이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10명, 13명일 때는 그 계산이 맞는데요, 틀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틀리지요? 그리고 아까 질의 한 것 중에요, 785쪽에 한미친선체육대회가 전액 시비지요? 시비에요, 도비에요? 한미친선체육대회?

5,000만원이요?

5,000만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2008년도에 이 예산 5,000만원은 도비였습니까, 시비였습니까?

지금 도비가 1억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 돈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말고, 그 1억은 한미친선축제에 1억이 도비입니다, 2억 중에... 그 위에 한미친선체육대회, 2008년도에 5,000만원의 재원은 시비인지 도비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시라 이거예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하고 있는 5,000만원은 시비인지 도비인지?

네.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2008년도 한미친선체육대회 5,000만원 예산이 도비인지 시비인지의 문제하고, 2009년도 예산에 올라온 5,000만원이 도비인지 시비인지를 물어봤어요?

시비입니다.

2008년도 그렇고, 2009년에도 그렇고? 확실합니까?

네.

지금 그 말씀은.. 잘못 답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9쪽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및 신청현황에 보면 한미친선문화축제에 5,000만원, 시가지 퍼레이드, 초대가수공연, 웃다리공연, 외국인 전통문화체험, 난타공연 등은 도비입니다.

반납한 것은 2007년 거지요.

그러면 2008년도는?

시비입니다.

2007년도는 반납한 것이고요. 2008년도 신청현황에 한미친선문화축제 5,000만원은 도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자료)을 한 번 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29쪽을 한 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지금 체육대회를 말씀하셨잖아요? 체육대회는 시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정신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2008년도 그렇고, 2009년도 그렇고.. 한미 친선체육대회는 시비다?

그렇습니다.

한미문화체험도 두 개 다 시비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한미교류차원으로 해서..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가 미군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3억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미군측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 안되거든요? 몇 십만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거의 없지요. 미군은 군인이거든요. 군인이 예산을 문화 이런 데에다 세운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이 훈련해 가지고서 국방의 의무를 하면 되는 거지, 나라를 지키는 건데, 문화행사까지 거기에서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미군 군인들은 직업군인이거든요?

직업군인이어도 우리나라를 지키러 오는 거니까..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데.. 국장님, 일례로 우리가 평택항(마라톤 대회) 같은 것을 했을 때 1인당 얼마씩 냈어요? 참가비가 1만원에서 1만 5,000원이에요. 일반시민들은 경제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참석하는데 5㎞에 2007년도에는 1만원 했다가 1만 5,000원으로 올리고.. 그런데 미군들한테는 1인당 얼마씩입니까?

한 4만여 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식비까지 다.. 버스로 날라주고, 임대료..

당연히 우호증진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지요. 일반 평택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군들이 평택만 지키려고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지키는데, 왜 우리 평택시에서 총대를 다 메고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마라톤 같은 것은 내후년부터 우리가 국제마라톤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그것도 홍보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앉아서 집안끼리 잔치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도 다 와서 같이 뛴다’ 그것이 다 홍보가 되니까요.

지금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가족이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가 미군 포함해서 1만 2,000명..

1만 2,000명 중에서 몇 명 참가했어요?

한 300여명..

그러면 몇 % 입니까?

300여명 하고.. 가족은 뛰지는 않고 오는 사람들까지 하면 한400명~500명 될 것 같습니다.

1만 명이 넘는데서 한 200, 300명 왔다고 하면 참석이 굉장히 저조한 거거든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만 봐도..

그 사람들이 군인이니까, 사실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안돼서 못나오는 겁니다.

본위원이 팽성이나 송탄부대에 가끔가다 들어가 보면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부대 안에서 운동 같은 것, 여가생활을 굉장히 많이 즐기더라고요.

취미가 서로 틀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에 비해서는 너무 참여도가 적은 거지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퍼주기.. 그래도 아주 내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참여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돼서 뭔가를 해 준다고 하면 미군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같이 해 줘야지요. 그리고 업무협조.. 막말로 공여지 같은 것, 철조망 치고 그냥 잡풀 나는 것, 우리가 조금 쓰자고 해도 협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그런 것 협의는 안해주면서..

그 부분은 또 국방부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미군은 아직 거기에는 관련이 안된 건데요. 미군참여문제는 저희가 직접 하지를 못하고 PTP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다음부터는 참여인원에 대해서 최소의 지원이 돼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왕 모양새가 갖춰지려고 하면, 우리도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붙듯이.. 우리가 뭔가 미군들을 위해서, 한미우호교류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만 모양새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PTP회에서도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텐트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요. 하여간 최소의 참가비 정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인원을 많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개선을..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나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친선교류가 도비 5,000만원 짜리가 있고, 또 시비가 5,000만원.. 내용이 같은데, 그것 둘을 합쳐서 하나만 하면 안됩니까?

위원님이 다 아시는 대로, 친선행사가 연예협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상인연합회, PTP 이렇게 주체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또 그게 미군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기존에 오랜동안 축적된 그 분들의 노하우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군데로 공동주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미군들한테 우리 문화체험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거지, 주관 단체한테 민간보조해 준다는 성격으로 하면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도 민간단체들이 다 자부담을 하고 자원봉사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요, 저희가 돈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도비라는 게 계속 연속성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다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연결이 끝나서 도비가 안내려오면 시비로 또 충당을 해서 해 줘야 되니까 계속 도비로 하다가 도비가 끝나면 그 행사는 끝나는 것으로, 도비 내려오다가 끝나니까 그냥 시비로 대체해서 그 행사는 그냥 연속적으로 한다?

그런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라는 게 계속 연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기지이전 지원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도지사 있을 때는 나오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또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안하는 거지요.

어떻게 안합니까? 주관단체가 다 평택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지주변 이전사업이 867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소공원사업이나 체육시설이 3개 지역이지요?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체육시설은 팽성 동부체육시설이 있고요. 오성면에 하나 있고, 서탄면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팽성 동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 끝납니다.

동부는 있는 그 자리에 시설만 하니까..

나머지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입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도 서탄면 것을 할 때 가 봤지만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큰 문제는 토지매입이..

왜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매입가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시중가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나서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그냥 계속 이렇게..?

그렇지는 않고요. 1년이 지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이런 부분에다 넘겨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서탄 것은 지금 그런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각 지역이.. 전체 100% 주민들이 다 협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탄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탄 것도 지금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체육공원이 있지요?

안중 쪽에 할 데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오성 이런 데는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것 또 있지요?

없어요. 전체가 7개로 끝나는 겁니다.

진위쪽에도 없어요? 하나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7개소인데 진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도에요?

진위가 2012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이 문제입니다. 지역마다 다 똑같은 현상이겠지만 오성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연녹지 같은 것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됐든 중앙정책적인 걸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농지법이라든가 뭔가를 좀 풀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지금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은 데가 뭐냐면, 우리 같은 농촌부락이기 때문에 논이에요. 서탄면 같은 경우에도 금암뜰.. 거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데에다 해야지, 왜 뒤쪽에 구석쪽으로.. 돈 내려온다고 해서 아무데나 만들면 안되잖아요. 그것 만들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해 놓고 무조건 땅만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접근성 같은 것을 생각을 해 줘야지요.

그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소공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듯이, 이게 또 경지지역 이런 데로 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나름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앞으로 시작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접근성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서탄면 같은 경우 농지값도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요즈음에 농지값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자연녹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주변에 택지개발도 하고 있고, 또 역시 진위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체육시설 같은 것을 자연녹지에다 한다고 하면 평당 200만원은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냐 이거지요.

개소당 면적이 약 2,000㎡, 650평 정도 됩니다. 2,000㎡가 되기 때문에 금액은 충분한 것으로..

땅 협의매수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7개소인데요. 이것을 2007년도에 계획했다가 2012년이라고 하면 5년 동안의 지가상승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뭔가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소공원 같은 사업도 지역마다 다 틀려요. 시내권에 붙은데 하고, 시골단위에 있는데 하고는 틀리고요. 이것을 획일적으로 했을 때 땅부지 같은 경우에도 형평에 안맞아요. 어떤 때는 300평, 어떤 때는 한 800평까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에 편입이 안된, 3㎞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자괴감을 느껴요. 마을회관이나 뭔가 짓는 것을 봐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못 짓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땅은 못사주니까.. 이왕 이렇게 해 줄 바에는, 좀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면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애당초 계획이 3㎞라는 거리제한을 두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협의를 해 봐서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가능한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던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도 연차적으로 했겠지만, 생각지도 않은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잘못 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한미협력단장님, 우리시 발전과 사회복지 쪽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간에 수고해 주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한미협력과 예산이 작년에는 5억 1,800만원, 올해는 8억 290만원.. 전년 대비 54.95%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는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셨기 때문에 느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86쪽, 한미친선축제 2억, 한미친선가요제 8,000만원, 한미친선교류지원 5,000만원.. 아까 정영란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께서 이것을 다 짚으시던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가지를 봤을 때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하는 건지?’ ‘ 본예산 때 들어가서 여기에 관계되는 게 나오면 꼭 깎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행사에 갈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질문 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매번 국·도비를 운운하십니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핑계라면 핑계고 여기에 대한 대안 을 내지 않은 적이 없는데.. 한미협력사업단에 한미협력과, 주민지원과가 있습니다만 보다 더 내용이 알차게.. 주민들을 위하는 잔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누차 한미협력사업단 할 때 얘기를 합니다만 ‘왜 우리가 그렇게 끌려 다녀야만 되는지?’ 그러한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가서 보면, 행사가 초라한 것은 아니지만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하는 건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느끼고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그때그때마다 일회성 행사에 지치지 않는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저희가 5대에 와서 두세 번 느끼고, 초선위원들이 얘기를 이렇게 왕왕대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진짜 심각하게 알고 뭔가 느껴서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두세 번 보면 매번 거기가 거기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을 위하는 행사가 돼야지요. 가요축제라고 해서 서울에서 노래 잘 하는 사람 불러다가.. 이게 1억이면 한 20, 30%까지 노래하는 데에 지급이 되고, 그게 과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는 건지? 지역주민을 위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업무보고는 아니더라도 조례안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통해서 우리 한미교류협력사업단에 느끼는 점이라면..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저기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감히 건방지게 지적을 한다면.. 위원님들이 답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때그때 넘어가는 거라기보다는.. 아까 단적인 예지 않습니까. 인원이 12명인지, 10명인지? 앞에 단장님이 계시니까 뒤의 과장님 두 분은 내용을 써포트 하시든지 해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지요. 질문 안하는 위원도 옆에서 봤을 때 참 그런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과에 대한 질의 가 들어왔을 때 뭔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미교류협력단이 한시적인 미군특별법에 의해서 저기가 될지라도 이 부서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국비 보조, 시비 해서 중복되는 행사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실 일전에 손종표 한미협력과장 계실 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팽성은 어떨지 몰라도, 특히 신장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한미협력 행사.. 1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요. 예산만 이렇게 자꾸 증액되고 하는 거지 내용은 별다른 게 없어요. 물론 한미협력 행사에 어느 정도의 미군장병이 참석하는지는 차제하고라도, 우리 주민들마저도 행사가 끝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본위원도 행사기간 중에 계속 참가를 하지만.. 거의 장터, 먹고 마시는 그런 일변도의 행사가 연일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질책을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큰 문제는.. 이 행사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내년이면 몇 회입니까?

한미축제가 한 6회 정도됩니다.

이게 2, 3회에 걸친 한미축제가 아니고, 6회, 7회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개선될 부분은 개선이 되고, 보완될 부분은 보완이 돼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해서 전국적으로 소문난 축제가 돼야 되는데요. 한미축제라는 것은 특수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산 2억을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받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손종표 과장한테 누누이 당부를 했습니다.

시의회 입장에서.. ‘이 행사가 보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기다려지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다음에 축제에 여러 가지 행사품목도 좀 다양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내년에는 특수하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올해 왔습니다만 한미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송탄쪽은 지금 전세계적인 추세가 거리축제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송탄상공회의소 김철재 회장님하고도 상의하기를, 가수보다는 거리축제 개념으로 해서 거리축제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외지에서 거리축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거리축제에 대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송탄에서 거리축제를 긴 시간을 해서 외지에서 올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안정리 쪽은 지금 거리축제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송탄은 그런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송탄은 충분히 투자에 대한 이익이랄까 어떤 가치가 충분히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터 같지만, 그날 미군들이 계속 거기에 와서 먹고, 같이 행동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안정리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안정리는 주민참여를 높이면서 미군들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 안정리 상공회의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터문화를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예산을 예비 심사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작년에 손종표 과장님한테도 제안 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의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할로윈축제라는 것 아시지요? 할로윈 축제가 사실 외국문화이기는 하지만, 제가 일본의 가와사키라는 시를 갔을 때 할로윈 축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축제는 거의 가을에 열리지 않습니까? 할로윈축제를 잘 매치시켜서 미군들에 대한 복장이라든가, 할로윈의 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현재 계속되는 5회에 걸친 장터, 먹고 마시는 이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평택상인들이 아니에요. 외지에서 장돌뱅이들이 와가지고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릿세를 내는지 어떤지 그것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먹는 것도 비위생적이고, 또 K-55 미군장병들이 2박 3일 먹고 마시는 문화를 얼마나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은 개회식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인순이라든가 해서 적지 않은 부분이 가수들에 대한 케라로 다 나가요. 그게 옳지는 않거든요. 할로윈 축제하고 접목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미군장병들한테 가장무도회에서 순위를 정해서 상금을 준다든가, 미군들 자체의 고유의 팝밴드라든가, 노래자랑 비슷하게 해서 상품을 건다든가 상금도 제시하고 해서 끌어와야 되는데.. 매번 이 금액을 개회식 때 무대장치니,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다 다 투자를 하고, 결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다려지는 문화가 아니에요.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 라든가 그런 보조자료 라도 좀 있었으면 좋은데, ‘문화축제행사 1식’ 이래서 도비 1억, 시비 1억.. 물론 예산이 편성이 돼서 결론이 나야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시간은 많습니다. 내년 10월이라고 하면 한 12개월 정도 했는데, 시예산을 줘도 우리가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문할 수 있는데.. 아까 송종수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단장님이 애도 많이 쓰셨고 공직에서 오래 하셨는데요. 과장님, 한 번 아이템을 딱 찍어가지고 할 의사는 없습니까?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송탄은 거리축제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탑밴드라든지, 미군가장, 그 쪽으로 해서 지금 거리축제를 대폭 확대해서 갈 계획이고요. 개회식 이나 이런 부분은 식만 저기하고 유명가수 초청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경비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쪽으로, 지금 안정리나 송탄에 얘기를 해서 안되면 시군들의 많은 참여와 미군참여, 그쪽으로 와 가지고 참여하는 축제로 끌어가려고 생각을 했고, 와서 듣거나 보고 가는 쪽 보다는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첫날, 둘째날은 장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미군축제를 영내에 들어가서 많이 봤거든요. 재미난 게 굉장히 많아요. 미군들이 훈련하는 군견도 보여 주고, 다음에 무선자동차 경주대회라든가.. 그런 재미난 게 많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별로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미군들이 영내를 개방을 해서 자체에서 여러 가지 쿠폰을 주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을 기대를 하지, 사실 1억이라면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영내에서 하는 것은 미군들이 그렇게 돈 안들여요. 자체에서 자기들이 중대 단위, 섹터별로 정해 가지고.. 하여튼 적은 비용을 가지고 수익도 나고 하는데 왜 그런 품목을 우리가 할 때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는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는 미군들이 장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시상을 가장무도회 1등, 2등, 3등에게 상금을 준다든가,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아주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4회, 5회째 계속 봤는데 그런 것을 전혀 활용을 안하고.. 과장님이 거리문화축제를 자꾸 강조하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하면 구경하러 올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메스컴을 잘 활용해 가지고 스파트 형식으로 취재도 하게 하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상인연합회랑 상의를 하면서 위원님이 구상하는 쪽으로 안목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축제가 예산만 많이 투자되는 유명무실한 축제가 아니라, 아주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축제가.. 이게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매년 기다려지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꼭 좀 내년에는 다양화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은 간단히, 답변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한국문화체험하고 한미친선체육대회가 지금은 전년도 예산과 같은 1억인데요. 이게 실지 ‘07년도의 예산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000만원에서 150%가 늘어난 겁니다. 아주 확 늘린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한미친선축제에 2억으로 돼 있지요? 이것도 ‘08, ‘09년 똑같은 것 같아서 얼마 변동이 없는 것 같지요? ’07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000만원에서 300%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려났기 때문에 지금 손을 안대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한미친선가요축제는 5,000만원에 했다가 또 3,000만원을 업어서 8,0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미친선교류지원도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1억 3,000만원을 주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가면 이것 안건 드릴 것 같아요? 조금 지나야 또 올리겠지요.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안하고요.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대안 이 없습니다. 한미의 문제를 가수 불러서 노래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라면 벌써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865쪽부터 868쪽까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867쪽 주민숙원사업(1식) 해서 53억 4,400만원입니다. 전체 주민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이 53억 4,000만원이면 몇 % 정도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부분은 예산이 매년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정도 같은 경우는 전체의 10% 정도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확정된 53억 4,400만원(1식)은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고요.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5건은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1식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22억 5,000만원이 아직 확정이 안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867쪽 소공원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문제됐던 것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요. 소공원에 대한 것은 8개 마을에 32억 6,400만원입니다. 이게 되면 나머지 남는 마을이 몇 개입니까?

전체가 121개 부락입니다. ‘07년부터 작년까지 한 부분하고, 올해 8개소를 빼고 나면.. 그래도 아직도 70여 군데가 남는 겁니다.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소공원 설치와 그 뒷장 868쪽에 있는 마을진입도로(1식) 해서 87억 2,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6개소의 사업량이 거의는 한 쪽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생각 안듭니까?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조금 제기했는데요. 평택에 미군기지가 확정되면서 평택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어도 평택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난번 인상된 것으로 따지면 약 1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와 반면에 이 사업으로 하면 3억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아예 혜택을 못봤는데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되는 것을.. 그렇게 협의를 해서 매듭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의를 달 수는 없지만, 최소한 평택시의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이게 협약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마을회관과 소공원 등등의 일부적인 사업을 다른 쪽으로 좀 돌리는 방안도 한 번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마을회관 뿐이 아니라 3㎞ 반경 내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만 조금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군기지가 오면 꼭 3㎞ 반경에만 문제가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하나, 868쪽에 있는 16개의 마을진입도로 배수로 정비,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 이후 사업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09년도 사업에 87억 2,200만원을 배정할 때 한쪽지역에 다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안배해서 일정하게 배분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지금은 16개 마을이 거의 한 쪽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준이 부대를 경계로 해서 1㎞ 이내, 2㎞ 이내, 3㎞ 이내.. 최초 계획에 거리제한에 따른 순서를 정해놓아서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듯이 올해까지는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2010년 그 정도에 가면 지역이 분포가 됩니다. 2㎞ 이렇게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평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문제는.. 주로 하더라도, 일부 다른 지역도 포함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설치 3개를 하는데요. 이러면 안중 것만 남고 다 끝나는 겁니까?

확실히 다 끝난 데는 팽성 동부지역..

이것 3개가 되면 몇 개가 남아요?

청북, 진위, 안중 이렇게 남습니다.

이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안중, 진위 같은 경우는 12년부터 실시됩니다.

다 후순위로 미뤄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냐 이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한 쪽이 다 되고 나서 나머지 가고, 그나마 미군기지 반경 3㎞ 반경 내에 들지 않는 데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문제는 개선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도 느끼기는 느낍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정한 룰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흔든다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빼내고서 앞으로 당긴다는 것도 약간 주민들하고 불화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획년도까지 다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획년도가 5년간인가요?

계획상에는 한 군데에 2년 정도인데요.

이 사업이 끝나는 최종시점이 어디에요?

2014년입니다.

미군기지이전이 예정대로 됐을 때 2014년인가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은 2014년까지 예산이.. 1조 1,000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를 무조건 송출. 안출, 본청 이렇게 해 가지고 소공원을 꾸민다고 하면 녹지과에다 얼마 주고, 또 안출에도 주고, 송출에도 막 나눠줘 가지고.. 업무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데에 가보면 공원에 정자가 두 개씩 있고, 불필요한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고, 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동떨어진 사업을 좀 하고, 또 논 한가운데에 어떻게 공원이 있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공원 같으면 그 옆에 산이 있으면 산 옆에다 같이 붙여서 주위배경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현장활동을 할 때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좀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후에 수감이 나왔을 적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꼭 수감을 떠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국비 타오기가 여간 힘들어요? 잘 좀 활용할 수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막 나눠주다 보니까 사업의 이중성이 발생하고, 굴착하다보면 또 굴착하고, 한 예로 상수도관을 묻는데 그 위에 또 덧씌우기를.. 상수도관을 묻으면 당연히 덧씌우기비가 들어가 있고, 복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마을안길 포장.. 반경 3㎞에 들어간다 해 가지고 아스콘 오버랩 사업을 또 집어놓고 이래 가지고 낙찰을 무효화 시키고,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하고, 몇 건을 제가 또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지원과에서 몰아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내년에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고.. 다음에 편익사업비가 지금 잘 내려오고 있습니까?

네, 계획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것은 벌써 11월 말쯤에 전액 다 내려왔습니다.

먼저 저한테 자료 줬을 적에는 1,600억..?

국가 재정상태에 따라서 당초계획보다 약간씩 삭감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삭감된 비용이 한 1,600억 되잖아요?

1,005억인데요. 삭감됐던 예산이 2010년도부터 점점 늘어납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준다고 했으면 국가에서 줘야지, 국방부에서 줘야지 지금 안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조금씩 떼어놓고 안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지금 현재 안준 차액금액이 얼마냐고요?

1,050억입니다.

1,050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10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어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늘어납니다.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1조 1,000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큰소리를 치시니까 잘 처리하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건설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총 세입은 2,239억 6,40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가 777억 5,161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462억 1,23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은 총 2,560억 4,93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가 1,098억 3,700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462억 1,23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시설정비비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6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팽성읍 지역에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으로 35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전선지중화사업으로 3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순환도로사업비로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시·군도로사업으로 20억, 공공디자인시범사업으로 6억,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으로 20억,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2억 5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1억 9,500만원, 가로등유지관리비로 3억 4,5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확충융자원리금보조금으로 24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4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교량·육교유지보수비로 2억, 교량·육교안전진단 및 용역비로 2,000만원, 송탄고가도로보수사업비 4억 5,000만원, 통복지하차도보수공사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가로등·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에서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4억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누전 및 노후가로등 보수공사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관할 1개 읍, 6개 동에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가로등 보수용 차량이 ′97년식으로써 지금 11년이 되어서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난 11월 13일에 폐차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사업비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아스콘이나 보도블록 등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포장도로유지관리비로 7억원을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로유지관리민간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로써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로 1억 2천, 경계석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억, 도로시설물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교·지하도 청소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등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도로변 제초작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해예방대책사업으로,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소금, 모래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내년도에 3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선지중화사업의 연차별 국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가로등정비사업비로 6억 9,0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도로표지판정비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용역 수립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그 시설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6억, 시비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배상금으로, 도로미불용지보상금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대동에서 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기층까지 완료가 되고 내년도 마무리사업비로 16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산단에서 은실육교간 도로개설사업은 내년도에 3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사업발주를 해서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20억을 확보해 주셨고,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 순환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9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보상 협의 및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써, 도비 40억, 시비는 내년 본예산 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시비부족분이 확보가 되면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에서 청호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도비 20억, 시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0쪽이 되겠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351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방부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동에서 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화택지에서 국도45호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팽성에 사회복지센터하고 보건소,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1쪽, 죽백초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내년도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궁에서 객사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객사리에 미곡처리장에서 45호국도간 도로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7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강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3억을 확보해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횡단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특별교부세 6억을 지원받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50억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써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유천지하도에서 군문동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문동에 새로 생긴 장례식장 앞에 쓰레기매립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150m 시공이 안 된 구간은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 홍학사에서 본정1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팽성에 홍학사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2m~2.5m 정도로 차량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정동 배미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2쪽,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지역개발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팽성지역에 8개소, 송탄지역에 5개소해서 13개소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10억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교15통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정동 주공4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도 내년도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읍 남산리, 송화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도 내년도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교동(중로 2-21호선)에 경동보일러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7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2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포승읍 도곡리 2개소에 대해서 4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4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으로 7억 9,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억 7,2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12개 사업에 대한 상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5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6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안중송담지구토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7쪽, 서재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체비지매각대금으로 267억 6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9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5,39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비로 19억 3,97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공사비로는 111억 6,2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한전지중화 및 하수도부담금으로 125억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4억 5,272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4억 8,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무기계약근로자인 환지사 보수로 6,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체비지매각수입으로 614억 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으로 16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배지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상비로 23억 3,8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전용, 하수도, 대체조림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36억 1,1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1억 6,5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6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비지매각대금으로 50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사후환경조사실시설계비로 7,000만원, 문화재발굴조사용역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상비로 11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부담금으로 3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사비로는 59억원을 계상하였고,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68억 8,7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환지청산징수금으로 8,18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정지구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소화전 설치로 5,000만원, 환지교부금으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 3,0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3쪽 용이구역도시계획개발사업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비지매각수입으로 417억 6,43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지청산징수금으로 23억 9,9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영향평가 재협의 용역으로 1억, 개발계획변경 용역비로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공사비로 토목 분야에 30억 8,600만원, 전기분야에 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전 등 부담금으로 5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비로 173억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등 수수료로 3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배미지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배미지구토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사업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예산안 791쪽부터 세출예산안 806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37쪽부터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856쪽까지, 잘 모르시는 분은 모니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794쪽 시설비에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교량하고 육교 유지보수는, 육교를 유지·보수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육교 유지보수는 노후화로 인해서 일부 파손된 부분을 보수도 하고요. 청소라든가 도색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육교가 송탄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주민불편사항 중에 최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교를 이용하면서 육교 지붕 씌워달라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민원이,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돼 있는 기존 것.. 과거에 설치된 것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미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두 가지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돼서 눈이 올 텐데, 비나 눈이 오면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넘어지면, 골절 되시면 그대로 누워 있다가 잘못되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미끄러운 재질로 육교에 시설을 했지요?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관도 좋지만 주민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조화시켜서.. 지금 미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면서 시설을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타 지역에 캐노피 설치한 것이 도시미관에 저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자료수집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95쪽에 자전거이용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를 두 번씩 합니까?

이번에 조례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 해야지요.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포장도로 유지관리, 이것이 4억이 증액됐는데, 유지할 곳이 늘었습니까?

늘었다고도 봐야지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배 이상 늘었나요?

저희가 권역별로(본청 관할, 송출 관할, 안출 관할) 해서 민간업체와 협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계속 순찰을 돌면서 보수를 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녀보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체 측에 ‘팀을 더 늘려서 순찰을 늘려라.’.. 우리가 볼 때는 도로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 사람들은 인력에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 예산 확보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민간대행이에요?

민간대행도 있고, 저희가 규모가 조금 크면 별도로 발주해서 하고요...

위에 있는 포장도로 유지관리는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이고, 도로유지관리는 시설물 같은 겁니까? 그 밑에 민간대행에는 4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업체에 줘서, 거기서 조그만 가드레일이 하나 부러졌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은 시설만이고..

아니, 포장도 규모가 적게...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4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바로 몇 명이 가서 복구를 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위에 ‘포장도로 유지관리비’는 규모가 몇 십 m가 된다든지 몇 백 m가 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별도의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개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에 다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필요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797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조례도 제정이 됐고, 사실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대한 내년도 상반기에 빨리 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용역을 세우더라도, 지금 평택시 도로여건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을 만들어야지요.

도로도 동서남북으로 많이 뚫리고 있은데, 그런 것에 연결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차도 쪽에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용역을 왜 세워요?

기존 도로들이 많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기존에 있는 연결계획을 전체로 세워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기타 토지공사나 민간 제안 사업으로 일정 규모의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개발을 할 때 그쪽에 우리 계획안을 줘서 거기서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전체적인 기본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민간 제안 사업이라든지 고덕국제화지구 같은 국책사업을 할 때, 같이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도로에..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요, 우리 평택시 전체적인 틀이 나오면 누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일정 구간을 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에 전체적인 기본구상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까? 길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도로뿐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연결된 계획망을 세우려는 겁니다.

너무 확대해서 일만 벌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799쪽에 청호-마산간, 어디하시는 거예요?

진위산단 구간 있지요? 그 구간에 하는 겁니다.

진위산단이라고 그러면 초입입니다.

네, 오산 초입이지요.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요. 당초에는 4차선으로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랬다가 진위산단하면서,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구간을 6차로로 해라’, 그래서 6차로로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고 또 일부 시비 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 구간이 지연된 겁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상은 2~3년 걸렸을 것이고, 그러면 4차로라도 돼야할 것 아닙니까?

4차로를 먼저 하면 나중에 지가라든가, 또 그렇지요.

어떻게 초입도 공사를 안 하고, 초입은 빼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공사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와야 하는데, 위에는 시작도 안하고, 공사가 잘못된 거지요.

순서는 오산 쪽에서 연결이 돼야하는데요, 그 공사 진행 과정에서 6차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몇 년도에 됐는데요?

변경되면서 사업비 관계, 이런 것까지 확정된 것이.. 지금 완료된 구간에 공사가 한창 진행될 시기였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고 중단이 되더라도... 초입은 시작도 안했습니다.

그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이 되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가, 또 거기는 완충녹지 구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것도 장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어느 누가 거기를 지나가다보면, 국장님도 그 길이 이해가 되세요? 그게 똑같은 사업이라고?

그렇지요, 지금...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때 그 사업을 먼저 하고 나머지 구간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했다면, 그 나머지 구간도 여태 안 된 거거든요.

어차피 개통 안됐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그 주변에 공장도..

길이라는 것이 앞에서부터 해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끝나는 쪽에, 거기서 한 100여m...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시행구간인데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내년도 본예산 에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시킬 겁니다.

어떤 공사를 하든 연차적으로 계획에, 토지매입 얼마, 공사비 얼마.. 지금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문제거든요. 옛날에 지가가 없었을 때는 공사비가 많았지만, 지금은 토지매입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토지매입도 안 된 것이 있어요. 5~6년 동안 토지매입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소기의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결과물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거예요? 계속 공사 중이고..

야쿠르트 있는 데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야쿠르트 이후에는요? 그것은 도사업이라고 또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

야쿠르트 이후에는?

그것은 경기도에서 내년도 본예산 에 40억을 확보해서 야쿠르트 앞에까지 연결을 시켜놓을 것이고요, 그 향후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지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 흐름을 좋게 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라고 이런 큰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지역에 도움이 아무 것도 안 돼요. 주민들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길을 낼 때 기존에 있는 연결도로를 생각을 안 하시고 해요.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깎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쓸 때 효율적으로.. ‘아, 이것이 똑같은 공사구나.’, 거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6차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옆으로 나는 6차선이 있잖아요? 고덕국제화지구로... 그러니까 이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 모른다고요.

이번에 공단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그 구간은 우리가 하고, 거기서부터 이어서 하단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토지공사에서 할 겁니다.

거기가 사고 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오산LG들어가는 교차로 있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도 봄에 정비사업을 할 겁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할 겁니다.

오산 쪽에서 오다가 갑자기 좌회전 차선도 있고, 우회전 차선도 있는데.. 거기는 또 진입하면서 1차로니까, 모르는 사람은 1차선·2차선 같이 타고 맞물려오다가... 거기서 두 개가 마주치는 사고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비에서 일부 떼어서 그 구간을 정비할 겁니다.

그리고 한성아파트 끝나는 그 지점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가로등이 몇 m에 하나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통 25m에서 40m 정도.

전선지중화도 하는 마당에, 전봇대가 보기 싫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씩 나누어서 반대쪽에 해 주고, 그냥 1대 1로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엇갈려서 놓을 수는 없나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마산-청호간은 당초계획에 그렇게 해서요.

그리고 LG에서 남사 가는 거, 그 가로등은 누가 한거예요?

그것은 진위산업단지 그 사업하면서 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쪽에 한번 가 보세요.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 보시면, 거기서도 열댓개는 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01쪽에 팽성강변순환도로, 이 사업은 왜 건설사업과에서 하지요?

신궁리 있는 데서부터 하천제방을 따라서 미군공여지 지나서 노양리 있는 쪽으로 연결시키는..

기지주변 일환 사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개발사업 속에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빼서 저쪽으로 넘겨주면..

이것은 그 당시에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확정이 됐어요.

작년에 한 건데요?

시비로 확정이 돼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처음 계획될 때가 980억입니다. 평택시 자체예산 980억을 여기에 포함해서 투자를 해서, 그 도로에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평택시비로 980억을 할 수 있어요?

거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타당성하고 기본설계를 해서요, 저희 생각에는 차도가 아니라면 산책로 개념으로라도 해서, 지금 서울청하고는 몇 차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청장님도 먼저 현지에 와서 보시고 해서, 제방이나 제방 하단부에 산책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부분으로 구두상 협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타당성하고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시에서 980억을 들여서 순환도로를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도가 아닌 산책로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가면.. 제방이라든가 하천부지를 이용하면 가능한, 사유지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사업비는, 이 사업비보다는 많이 줄어들겠지요.

산책로요? 산책로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순환도로라는 것은 차가 운행하고 14m 도로인데..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강변, 산책로 같은 경우야.. 지금은 거기가 걸을 수 없는 데인가요?

네,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지요.

강변이면 뭐예요, 둑방..

무제구간도 있고, 제방이 있는 유제구간도 있고, 또 사유지 쪽으로 보면 산 같은 것으로 해서 길이 끊어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은 정비를 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정비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980억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980억이라는 돈은 그 지역개발사업계획 확정할 때 그때 확정된 돈입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이렇게... 그러면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그럼 이 3억이 용역비입니까?

네, 용역비입니다.

이렇게 큰 가요? 산책로를 하는데 무슨 3억씩 들어가요?

연장이 17.2km거든요. 연장이 길지요.

이런 것은 도로도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당성하고 기본설계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한미협력단 했지만, 팽성의 경우에는, 그쪽에 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또 편입지역이고 그런데 굳이 건설사업소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위원님들도 ‘왜 그쪽만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미군편입 외지역에 있는 사업이 많아요.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 지역이 17km 중에서 팽성에 미군기지이전 공여지하고 접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군공여지가 안성천 하천하고 접해 있거든요. 공여지 끝이 하천입니다. 가까운 예로, K-55 공여지에 부대 주변이 진위천하고 접해 있거든요. 그쪽에 가면 하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에서 거기에 각종 장비라든가 미사일을 그 주변에 거치를 해 놓고, 저도 하천담당계장을 오래 했지만, 그 당시에도 미군들이 쓰레기 같은 것을 거기에 가져다 버려요. 그러니까 하천에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대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싹 정리해 버리고, 그렇다고 배 타고 가서 잡을 수도 없고... 특히 평택호에서부터 팽성대교로 올라오다보면 하천하고 주변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지는,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들이 휴식이나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할 때, 미군 측에서 그 지역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서울청에서 제방축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방이 축조되면 하천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평택시가 개발사업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나오는 예산은 한시적 예산입니다. 2014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쪽 예산에서 끌어다 쓰고 나머지 사업을 하시는 것이 편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지금..

왜 굳이, 한쪽에서도 나와 있는 정부 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비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석 위원님이 제안 해 주신 사항이 있잖아요. 편익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빨리빨리 가져다 쓰지 못하는 사업비.. 이 부분도 그 부분 속에,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국방부에 가서 협의를 할 때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맥락에서 타당성하고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오산천변, 황구지천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팽성의 경우에는, 온갖 사업이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본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만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 801쪽 팽성(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라든가 팽성강변 순환도로 개설 사업 이런 것들은 주변지역 3km 반경 내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시비로 하느냐? 그리고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이,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팽성에 많이 편중되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여기에 편입되지 않은 다른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팽성에 시비까지 몰아주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팽성강변 순환도로 사업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보고를 드렸지만, 편익사업비 쪽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원래 980억 전액을 시비로 사업을 하기로 했었다?

네,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랬지만, 이 용역비를 계상해 주면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기지주변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그쪽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비 전액을 거기에서 받아올지 어쩔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것을 그런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백 억 투자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야, 그쪽 해라’ 이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워낙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980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염두를 두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팽성(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정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로 정비만 하고 확장은 안 합니까?

확장하면서 정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 고향이 팽성이기 때문에 다니기는 합니다만, 좁아요. 확장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한데.. 이것도 왜 시비로 하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국방부나 이런 곳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거기서도 같이 현장을 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미군기지이전 사업 전에 계획됐던 정비사업인데, ‘이것을 너희 돈으로 하겠다’ 이렇게 내놓고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궁리 들어가는 도로 양 옆으로 해서 2차선이 4차선으로 되면서 가각부 정리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일부는 그쪽에서 끌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에요. 사업비 관계는 저희가..

그것은 아는데요. 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그 전에 이미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던 것이고 설계가 다 됐던 상황이라서 굳이 이것을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해도 안 하지요.

아니지요. 미군부대 이전이라는 것은 변수잖아요. 변수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해서 맞춰나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미군부대 이전에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3km 반경 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비로 강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신궁리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비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천지하도에서 군문동간 도로개설, 이것이 장례식장 진입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게 장례식장을 도와주자는 겁니까? 평택시민을 도와주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군문동에서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문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지만, 장례식장을 준공하게 되면 장례식장에 교통영향평가 등에 의해서 애초부터 도로를 이쪽에 물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거리가 긴 것도 아니고 150m인데..

150m인데, 여기가 전부터 시에서 사업을 해 주다가 그 구간이 왜 안 됐었냐면,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거든요. 그래서 못했던 것인데..

어차피 거기에 장례식장 허가가 났을 때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켰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때 만약에 협의가 됐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도로를 내 주면 누구 좋자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가 장례식장 진입로인데.

장례식장도 좋아지는 결과가 있는 거지요.

제일 좋아지는 것이 장례식장이지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네가 해야지, 이것을 왜 시비로 하느냐는 거지요?

장례식장 들어올 때는 거기까지는 도로가 있으니까 별도로..

이것은 추가적으로라도 자기네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시비로 부담해서,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장례식장도 좋아지기는 하는데, 장례식장이 그 도로가 없다고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좋아지기는 하지요.

주민들이 거기 진입로가 불편하면 안 가면 되는 거지요.

아니 군문동 주민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자기들이 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왜 시에서 장례식장 편의를 봐 주면서 도로를 개설해 줘요?

군문동 주민들이 유천동 쪽으로 빠져 나가거나 구 국도로 빠져나가거나..

그런 것을 건의할 때 장례식장에 가서 건의하라고 해 줘야 합니다.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짚어줘야지요. 이미 준공허가가 났기 때문에 협의할 여지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일단 준공부터 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이 불편하면 도로를 또 개설해 주고,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장례식장 허가 나갈 때 그때 협의를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군문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글쎄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95쪽에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라고 해서, 아까 볼라드, 반사경 같은 재료를 사신다고 했어요. 볼라드는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통약자를 배려한 볼라드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최네집”에도 갔습니다만, 화강석으로 볼라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사이로 피해서 차가 보도를 접하려고 하면 다 들어와요. 아까 들어온 거 보셨지요?

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서 화강석을 고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왜냐 하면 2m 간격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차가 보도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앞으로는 화강석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97쪽에 맨 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 이것도 예산이 6억 9천.. 그 밑에 ‘도로표지정비 사업’ 도비 시비가 50 대 50입니다. 제가 지적사항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고 시정 질문 을 통해서 도로교통표지판이라든가 도로노면 상태를 지적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이것은 우리시 관할이 아니다. 서울국도관리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한다”.

그것은 국도에요. 이건 지방도고요. 지방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제가 뭐든지 얘기를 하면, 그것이 우리시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 빠져나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 시비..

지방도는 우리에요. 국도만 서울청에서 하는 거지요. 국도유지에서 하는 것하고...

어디가 지방도이고 어디가 국도입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을 보면 지방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시 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같이 포함됐네요?

국도는 안중에서 평택 나오는 국도가 38호선, 그리고 청북에서 아산만 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39호 국도, 그리고 이 앞에 도로가 1호 국도고요.

그러면 팽성에서..

평택 나오는 도로.

평택 나오는 도로 말고, 중간에 안중으로 꺾어질 때 차 올라타고서 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국도에요.

국도에요?

네. 그것이 38우호도로 국도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 교통표지판, 이번에 교체를 했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교체를 했던데.. 상당 부분 노후가 돼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국도유지에 몇 번 보냈었어요.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자꾸 보채야 합니다. 왜냐 하면 당장 시설물이 그렇게 노후가 돼서, 있으나 마나한 노후시설은 제때제때 반영이 돼야하지요, 우리시 이미지인데..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정비하실 때, 예산이 6억 9천이면 만만치 않은 것인데, 전체 하면서 LED로 교체를 합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면에서는 굉장히 비싸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 자재거든요. 가능하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주요 부분을 우선 하고요,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LED쪽으로 가도록...

이것이 내구연한도 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익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좋다고 보이는데.. 적극 활용해서.. 유지관리비도 덜 들어가고요, 전기료도 훨씬 적게 들어가요.

훨씬 적게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 맨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좀 있다 다시, 연속해서 하시고..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797쪽 맨 하단부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공공디자인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로 도로 보도부분 정비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공공인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대상으로 저희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보도의 표지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쉘터는 우리가 별도로 했잖아요?

도로부분에 대해서..

보도에 접해 있는 모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공공디자인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런 종합적인 것을..

다음에, 802쪽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뒤에 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경동보일러 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이쪽에 공사하고 있는 게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세교동 송탄공단 입구하고, 한신주유소 코너 돌아서 하는 데까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뭘 또 뜯어서..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동보일러에서 장미연립쪽 있지요? 그쪽으로 횡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 도로는 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금년 말에 완공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할 때 같이 했어야지 중간에 또 뜯어냅니까?

중간에 또 뜯어내는 게 아니라 연결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안건 드리고?

그렇지요. 연결시켜서 새로 하는 거예요.

경동보일러쪽 하고,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장미연립쪽?

네. 장미연립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구간이라.. 완공되어지는 구간인데 또 한다고 해서? 다음에 80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9곳), 초등학교 1곳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해당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포승읍 시립어린이집은 해당이 없네요? 포승읍 어린이집 앞에도 진입로가 한참 돌아가서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불법유턴을 하거든요. 그런 쪽이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왜 제외가 됐습니까? 사업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신청에 의해서 하고요. 포승에도 중앙유치원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포승의 시립어린이집에.. 이것은 제가 경찰서에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린 건데.,선을 다시 그어주든지,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계속 불법유턴을 하기 때문에 차선만 다시 그어줘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대부분 보면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속방지턱하고 옆에 난관 설치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교통량흐름에 방해된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시민의식이 안따라주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를 않아요. ‘CCTV라든가 뭔가를 더 보강해 줘야 이게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되지요? 그런 것 까지도 좀.. 이게 도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도 어린이놀이터 뿐이 아니라 어린이안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CCTV 보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받아다가 이런데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스쿨존이 잘 지켜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큰사고는 아니더라도 의외로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그 밑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제가 1차 년도에 사업한 것을 보니까 교통섬의 그것을 약간 줄이는 것으로.. 별반 확 달라진 것은 못 느끼겠는데요. 2차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되는 건지? 사업내용은 똑같습니까?

교통섬이 있는 구간도 있고, 없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요.

중분대 설치하는 거라?

주로 중분대가 많습니다.

중분대 설치가 웬만하면.. 도로폭이 안나오면 할 수 없습니다만, 도로폭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중간에 중앙화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말씀해 주셨지만, 직선부라든지.. 그런 부분은 너무 획일화돼가지고서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에서는 우리 평택시에서 각종 진행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업무이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하시는 중요한 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798쪽 하단에 보면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 확·포장, 작년에 17억의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13억 8,100만원으로 18.7%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지금 삼성아파트 옆의 공사를 하면서 완충녹지구간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은 당초 금년도 본예산 에 17억을 확보했고 추경에 일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준공연도가 내년도 6월 30일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 16억 8,1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2009년도에 예산반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도로가 일부 교차로 부분 때문에, 도로가 확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도로로 변경하는 절차를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로 변경결정이 되면 도로를 확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면 공원녹지과하고.. 삼성아파트 완충녹지 부분의 주목나무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 알고 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01쪽 상단부에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이게 행감에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총 25억 공사에서 18억이 기 지출이 됐고, 또 내년도예산에 7억이 올라온 건데요. 이것도 토지가격이 올라가서 그런지 무려 38.8%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을 며칠 전에 또 여쭤봤습니다만, 이것을 국장님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시겠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올라올 때부터 ‘그 해에 마무리 하겠다’, ‘마무리 하겠다’.. 우리 집행부는 그 해 전에 하면, 그 다음해에 계속사업 말고는 매번 그 다음년도에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 내년 상반기에 진짜 완료가 되는 겁니까?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겨울 동절기 내에.. 한 사람 남은 건데요.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가지고 내년도 해빙되면서 바로 착수해 가지고 상반기 이전에 사업을 끝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모심기 전까지는.. 기남방송 밑으로 논 그쪽은 완전히 타결이 된 것이고, 한 분만 되면 진짜 된다 이거지요? 상반기에 진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803쪽, 이것 역시도 정영란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사항이니까 또 짜증나실 텐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쭉 9군데가 나와 있네요. 이것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 지역에 대한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성동초등학교를 옛날에 했을 때 보면 방지턱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높게 해 가지고, 몇 년이 지난 게 아니라 1년 후에 또 그것을 깎아내고 다시 하는 사항을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필요이상으로 예산의 낭비가 안되는.. 금액은 10억인데요. 10억을 문제 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때에 제대로 하세요. 이것을 왜 필요이상으로 높게 하는지? 성동초등학교도 그렇고, 평택초등학교도 한 지 얼마 안됐는데 나중에 개선사업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만.. 한 번 할 때 예산이 이중낭비가 안되는 쪽으로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데가 포승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고가 총 10건, 8건으로 나와 있는데.. 진짜 그야말로 개선사업을 해서 꼭 교통사고가 안 나는.. 이러한 곳이 우선시 돼가지고 작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작년도에 여러 가지 남부 쪽의 개선사업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은 것 보다는, 좀 많은 노선을 해서 아주 좋게 이루어진 점은 여기서 질타뿐이 아니라 칭찬할 것은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교통행정과,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역할에 의해서 개선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경찰서나 이쪽하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많은 사고가 나는 데가 우선시 돼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 두 가지 첨언을 한다면 45호국도 램프진입로 문제, 지난번에 담당자가 돌고 돌아서 또 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올해에는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역시 동절기지만 남부쪽이나 어느 쪽에 보면 간접자본시설(SOC)을 하면서 동절기에 많은 작업이 막판에 몰리고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만, 다른 타시도, 흔히 우리가 파주 이런 데를 많이 비교하는데 비교를 떠나서, 우리지역도 앞으로 뭔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꼭 동절기에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왜 이렇게 몰리는지? 몰리면 시민들이 보기에 ‘또 이것 남았구나’ ‘또 뜯는 구나’ 이러한 인식을 많이 주는데, 중반기에 왜 못하냐 하면, 소장님이 지난번에 우수기를 피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좀 골고루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그 이듬해에, 상반기에 바로 돼야 되는데 하반기에 몰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왜 잡아뜯느냐?’ ‘길이 왜 이러냐?’ 이러한 문제가 많은데요. 내년에는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발주를 하셔서..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상반기라든지 중·하반기에 나누어서 골고루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뒤에 계신 과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797쪽, 조금 전에 짚었던 건데요. 자전거이용활성화 용역비 3억. 용역심의위원회는 거친 겁니까?

네, 지난번에 거쳤습니다.

자전거도로 용역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액이 좀 있나요? 3억이다, 1억이다, 2억이다 하는..

네. 과기처에서 고시된 기술용역대가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3억 정도면 대략 어떠한 선까지 그림이 그려지나요?

저희 생각은 평택시 전체를 다 할 겁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한 1년 전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1년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앞으로는 주5일근무제 때문에 쉼터나 한나절 나들이 관계 등등 그 동안 수 차례 얘기가 거론되고 그래서.. 진위천변, 안성천변이 다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네.

거기다가 방금 나왔던 창내~평택호까지의 12.3㎞에 486억이 투입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용역이 나와야 시는 움직이겠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곳도 아직 파악이 안됐고, 아니면 정비돼야 될 구간도 사실은 안나왔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자’ 하는 시대적요구가 탁 트인 거예요. 어제 신문에 막 나오지요? ‘한강에서 평택호까지’ 해 가지고 94㎞를 2013년도까지 마무리한다. 우리는 아직 저기도 안했는데 도가 발표를 해 버렸어요. 도가 하게 되면 도비 찔끔찔끔 주면서 자치단체보고 하라고 그런다고요. 용역도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서둘러서 이것에 발맞추어서 해야 될 과제에요. 자전거도로가 교통분담 차원이나 기타 대기오염 절감, 건강관련..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되겠지만, ‘차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이나 위원회, 동호인 관리, 홍보 활성화에 관한 제반 시의 액션 이런 것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단지 그냥 도로확장계획이나 아니면 개설, 이런데 얹혀서.. 인도를 반을 쪼개서 이것은 자전거도로, 빨간 것은 보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얹혀가는 식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앞으로는 안돼요. 그것은 낭비성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면 아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지금 터지지 않습니까? 소사벌, 고덕, 황해경제자유구역, 뉴타운 이렇게 터지는 데부터 의무조항을 가해서.. 시에 검토 받을 적에,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자전거도로가 왜 이렇게 적냐? 더 연장..’ 또 내리지 않고서 15㎞, 20㎞를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이런 노선확보를 의무적으로 가하고. 또 나머지 (구)도심권은 지금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새로 하는데 보다 10배는 더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밀집하다보니까 ‘왜 여기는 안하냐’ 그러는데, 그것 엄청 힘든 얘기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나가서 ‘그것은 2차나 3차에 해당되지, 우선은 이것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친환경적인 하천의 산책로 자전거도로는 하면서 이런데는 안하느냐!’ ‘왜 평택시는 역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환승을 못하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건이 안되거든요. 여건 안되는데 거기에다 그것을 넣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건설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 10차 회의는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하신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에 이어 의결 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