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송탄출장소장 유덕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송탄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윤행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백재명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만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부터 388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송탄출장소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7억 6,050만원 늘어난 총 38억 9,583만원으로, 주요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4억 8,400만원, 증지수입 5억 5,176만원, 토지개발 및 배수시설 개선사업 부담금 18억 5,000만원, 과년도수입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5억 3,478만원이 늘어난 총 318억 8,570만원으로, 소관별로 중요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0쪽 총무과 소관예산으로 총 19억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K-55 오산미공군기지 미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우호증진 구축을 위한 송탄지역 오산미공군지역 운영위원회, 즉, 오스카 운영경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업무지원과 구내식당 운영으로 출장소 당직근무에 따른 일·숙직비, 청사 무인방범시스템 유지, 8개과의 우편요금 및 대민업무의 원활한 추진시책비,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 및 구내식당 배식대 노후에 따른 교체 자산취득비 등 1억 2,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2쪽까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건축물 유지보수비, 노면청소차 차고 증축비 및 구내식장 정비공사 시설비 등 총 7억 70만원을 일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3쪽까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서, 관용차량 25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류비 1억 2,700만원과 노후차량 대체구입 및 현장업무추진용 신규 승인차량인 생활지원업무와 건설도시업무용 추진 신규차량 구입비 9,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에 다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3,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와 감사지원용 노트북 구입비 5,31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 교육강사비 1,618만원, 행정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장소 내 PC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노후통신장비 교체 등 1억 201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위한 피복비와 계측장비유지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생활주변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3억 9,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397쪽에 자산취득비 중 프린터 구입과 노후 냉장고 대체구입비로 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으로 총 3억 2,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TV구입 등 2,052만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3만원, 시민편의 지적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개발이익환수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검증수수료와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수수료 등 5,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토지거래허가 법률위반자 신고포상금 등 350만원,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300만원과 행정소송수행 및 지적공부 정비를 위한 경비 1,06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기본경비로서, 모사전송기 및 프린터기 대체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5,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총 2억 8,4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를 위해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 3,56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과세자료정비, 인건비, 고지서 제작 및 송달우편료 등 1억 1,560만원,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한 자동이체안내 봉함엽서 제작 등 6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고객만족 세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세무민원실 환경개선 및 납세홍보물 제작, 민원편의를 위한 TV구입 등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후사무기기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총 33억 3,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공설묘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제초작업비 등 2,538만원,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예절, 한문교실 소요경비 500만원, 행여자 관리를 위한 공고료, 귀향여비, 장제비 등 8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아동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공공어린이놀이터 14개소 유지관리경비 1,877만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민 원안 내봉사자 교육비 등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07쪽까지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경비로 4,800만원과 사계절 쉼터로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게 연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1차년도 공사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08쪽까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 다양한 체육여가시설을 제공토록 하기 위한 필요경비 1억 7,125만원과 건전한 문화유통업 정착을 위한 필요경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총 11억 7,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하여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신고포상금 등 890만원,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등 1,216만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면청소차 장비유지비 및 가로환경미화원 물품관리비 4,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2쪽까지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관련사업장과 악취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564만원,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노후관로 교체공사비로 10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3쪽까지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경비, 신고포상금 및 감시원활동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표지판 제작 등 2,312만원, 업무추진용 고해상 디지털카메라와 노후 된 컬러프린터 등 교체구입비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총 3억 9,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서, 송북·서정시장 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운영비 1,280만원, 송북시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파손된 도로 재포장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의 자산취득비로 교통지도단속반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와 고속복사기 등 구입비 1,662만원, 관내 어려운 농가의 소득증대를 돕기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에 자산취득비로 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구입비 53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총 166억 4,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8쪽부터 420쪽까지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104억 3,9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덕면 문곡1리~문곡4리간 도로확장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산단~지방도302호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서정리역 주변 미개설도로 보상으로 사유지 내 도시가스 매설을 통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및 시설부대비 1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북2리에서 야막리 간 도로개설공사 총 연장 2.3㎞ 중에서 우리 소에서 추진하는 사리 진입로 간 1.2㎞ 구간에 대하여 일부 보상 및 착공을 위한 2009년도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남교~진위면 청사 간 도로개설공사비 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북1리 1호 국도에서 홍원제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및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후문에서 칠괴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및 시설부대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상리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각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서탄면 금각리에서 고덕면 두릉리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실시설계용역 및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패소분 토지 15필지 중에서 패소한 8필지를 우선 매수하고자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및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정동지구대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24쪽까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으로서, 관내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보도육교. 도로 등 제반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와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13개 사업에 4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소송패소분 도로사용료 배상금으로 미불용지 관련 소송 확정 판결된 임료 10건과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의 진행 중인 소송 적산임료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롯데제과에서 동양잉크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관내일원의 도로 재포장공사로 관내 주요국도, 지방도, 시도상의 노면 불량구간에 대해서 도로환경개선과 주행여건 개선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및 시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로관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탄면 수월암리 3M주변 보도설치공사는 보행자 통행불편과 사고발생 우려를 해소하고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천변 도로 재포장공사는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으로 관내 45개 수원에 대한 유지보수비 5,500만원과 국가하천 3개를 포함한 35개 하천 유지관리비 7,00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설치운영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비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6쪽까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8개 사업에 총 15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하수도 36㎞에 대한 준설 및 유지관리비 3억 3,000만원, 장당삼거리 배수관 등 4개소 정비를 위해서 11억 9,100만원, 하수도 준설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 및 하수도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총 18개 사업에 19억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 현수막 게시대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의 설치 등 6,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변에 계절별 꽃 식재 및 가로수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구입비로 5억 5,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환경친화적인 휴게공원 관리를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총 10억 5,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등산로정비, 완충녹지대 파고라 교체 및 쉼터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4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늘푸른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산불예방감시단의 운영, 식목일행사 개최, 목재 파쇄장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1억 6,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수 및 정화조관리비용으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부터 473쪽까지 관할 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 385쪽부터 388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맨 위에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600만원이 준 것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올해 들어온 걸 대비해서 그런 건가요? 600만원 줄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징수액을 감안해서...

2008년도 징수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1월 현재까지 5,088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상 치로 해서 600정도를 줄이는 게, 그래서 5,400으로 예상수입을 잡은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옥외광고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요. 불법건축물 말하는 거예요? 주차장 변형시킨 것은 안 돼요?

불법건축물은 불법건축물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안에 불법 증축한 것은?

증축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증축이라는 것은 주차장에다 사용하면 그것도 증축이죠?

네. 주차장 위반되는 것은 계고내서 원상조치 하는 거로...

그게 많던데...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건에 50만원이에요?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구조라든가, 연도 따져서 방식대로 계산을....

한 건에 500씩 가요?

10건해서 5,000만원...

그러니까 한 건에 500만원씩이네?

네.

그럼 옥외광고물 불법 위반은 뭐예요?

그건 불법광고물 과태료입니다.

광고물요? 간판?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지금 신장쇼핑몰 안에 지난번에 간판사업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정비사업 한 후 요새 새 업자가 들어와서 옛날 간판 달죠?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많이 달고 있어요. 달고 있는데, 그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가를 안 받고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전면간판 허가 안 받잖아요?

네?

전면간판은 허가 안 받잖아요?

받습니다. 가로간판, 다.... 저희들이 신고 등록이 돼서...

전면도 받아요?

가로간판, 세로간판 다 신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간판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지만, 전면간판은 안 받는다는데....

다 대상입니다.

그럼 거기 가로정비사업을 해서 간판사업을 했는데, 지금 업자가 바뀌면서 다 간판정비하고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업자가 실패를 하니까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 업자가 들어와서 간판을 다 바꿔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으로 바꾸지 않고 전부 새로 한다는 말이죠. 크게....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과태료를 안 무나, 이거죠.

절차를 안 밟은 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어야 됩니다.

크다고 해서 무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5㎡ 미만은 안 받고요. 5㎡ 이상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면 가로세로가 얼마나 돼요?

가로세로가 3m하고 1m 이상입니다.

높이 1m?

네.

지금 정비사업 한 건 1m가 안 되잖아요?

조그만 것은 대상이 안 되고, 큰 것만...

정비사업 해 놓은 것이, 시에서 한 것인 높이나 길이가 3m이상 안 된다 이거죠.

네. 가로간판은 5m 미만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 범위 내에서 크게 한다는 거죠.

네. 큰 것은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386페이지 보면 송출 민원종합처리과 가운데 토지개발부담금이 있거든요. 토지개발부담금을 50건을 예상했는데, 지금 국제화계획도시나 모든 게 늦어질 경우 이 토지개발이 송출지역에서 50건 정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올해 대비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요.

2008년도에 몇 건이나 나왔어요?

올해는 도일동이나 가재동 쪽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건수는 제가....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개발하는 것도 좋고, 물론 도시가 발전되려면 개발을 하는 건데, 항상 토지개발 하다 보면 사건이 터지거든요. 문제가, 제가 알기로도 터진 예가 있을 거예요. 도일동도 터진 데가 있어요. 지금 조사 중인데도 있고, 해놓고 나면, 사후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사고도 터졌고.... 그랬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민원종합처리과에서는 최종으로 하는 거지만, 중간단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 몇 건이나 들어왔는데 50건으로 잡으셨어요?

제가 그 건수는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2008년도 예상수치가 있으니까 잡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50건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비해서 한 건데, 지금 저희가 주로 많은 쪽이 가재동, 장안동, 도일동 쪽이 많고요. 고덕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고덕에서 토지보상비가 풀려야지만 대체 토지 구입이니 해서 개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올해 같이 경기 악화되고, 저쪽에 보상금 지연 되고, 그러다 보면 개발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예상치를 했으면 좋은데, 물론 이 예상치가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한 떨어지면 나중에 감액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차후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주차장수입이요. 인건비는 빠지고 있습니까?

네. 인건비 이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로 자급자족이 되는 건가요?

네.

인부가....

2명이 맞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000 예상했는데, 인건비하고 충분하고, 필요경비, 그런 것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385쪽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매점 90만원을 예상수입을 잡아놓으셨는데....

그건 위탁을 주면서 협약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세입이고요. 실제는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그 이상 얼마가 남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걸 새마을부녀회에 전부 다 위탁을 주셨네요? 관리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저희한테 내는 걸로...

위탁은 얼마에 주셨어요?

위탁은 90만원에 준 거거든요.

1년에 90만 원요?

아니, 매점만....

매점만이 아니라 전체...

전체 거 다 줬는데요. 매점에서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90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관리차원에서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거나 할 적에 인건비를 해 주십니까? 송출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해 주는 건 없고요. 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리부설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것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관리를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위탁을 줬으니까 당연히 안하는 것이고요. 기반시설에서 노후화가 됐다든지, 새로운 시민들이 갔을 때 요구하는 시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기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유지관리는 저희가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이 창출된다든가 할 적에는 그 단체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협약단계에서 정해진 거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죠.

공설묘지 사용료가, 거기는 만기가 다 된 것 아니에요?

네. 만기가 다 됐습니다. 2,057기...

다 됐는데 올해 한 200만원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는 게 아니라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늘었나요?

관리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2057기가 있으니까 10년마다 한번씩 연장을 하거든요.

재계약을 하면 돈이 더 나오나요?

네. 한 기당 20만원 정도가 더 나옵니다. 관리비 형식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정도 더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한 기당 20만원...

아니, 여기 늘어난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 차 있는데, 먼저 거기 매장하신 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한테 했을 때는 매장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지나서 다시 연장하실 분들 있죠? 그 분들은 다시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게 20만원씩이에요. 한 기당.... 다시 새로 묻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200여 만 원이..

그러니까 연장을.... 도래가 돼서 연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장하는 수입이 더 생긴다?

그렇죠. 그 수입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몇 기씩 나오는 거죠. 예상된 게 110기, 대장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레포츠공원 운동장은 어디를 받는 거예요?

주로 운동장입니다.

사용료죠. 축구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390쪽부터 4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맨 위에 감사용 노트북이 있는데, 감사 받을 때 노트북이 6대씩 필요한가요?

네. 면·동 감사할 때 저희가 감사장에 컴퓨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일반 구형컴퓨터로 했는데, 그것도 내구연수가 거의 다 돼서 새로 구입할 때는 노트북으로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그럼 그때만 쓰고 안 써요?

그렇죠. 감사기간 동안 쓰는 거니까 연중 돌아갑니다. 그래도...

연중 얼마나 돼요? 감사를 어디로....

10개 면·동하고 저희 과 일상감사를 받으니까 본청에서....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오면, 최소한 5, 6명이 오잖아요? 그것을 준비해 놓는, 감사장에....

본청감사...

그게 필요해요?

지금은 거의 그런 걸로 시스템을 해놓고 감사를 해야 되니까....

감사자료는 다 노트북에 저장된 걸 보는 게 아니고 별도로 또 어디다 입력시킨다고요? 감사할 때는 감사자료를 읍면동에 있는 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자료를 새로 노트북에 입력을 시켜야 되냐고요.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 같은 것도 노트북으로 검색을 하니까요.

그런데 전에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전부 비치가 됐는데, 지금은 관련조항을 전부 컴퓨터로 끄집어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도 옛날에는 전부 가제를 해서 감사장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컴퓨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실에 냉장고가 작은 것이 있어요? 24만 5,000원 짜리가 있어요?

글쎄요. 전 그게 24만 5,000원 가는 줄은 모르고, 주방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요. 아마 오래 됐으니까...

아니, 소장님실에 놓는 건데?

아니, 부속실에 차 끓이고...

그럼 25만 원짜리는 어느 거예요? 민원종합처리과도 25만원이던데...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큰 것은...

작아도 안 싸던데... 싼 것도 있나요?

요즘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통 쓸만한 것은... 음료나 넣고...

25만원에 구입하신다면 뭐.... 민원종합처리과도 25만원에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십니다. 93쪽 부탁드립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세무관리비에 주차권용지구입이 있는데 750만원인데 어느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들어오시면서 뽑는 게 있습니다. 누르면서 나오는 거요. 그게 되겠습니다.

용지를 구입하는데 75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25원짜리를 2만5,000매를 사 놓는 거지요. 청사주차장 관리하면서요.

용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장에 25원이요. 2만5,000매를 하는 거지요.

일반용지가 아니고요.

집어넣으면 마그네틱에 의해서 읽어주지요.

그래도 작년보다 줄었네요. 작년은 830만원이었는데요.

작년에 하면서 대략 그 정도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용하는 게 덜 돼서, 그 예상치를 판단해서 한 거지요. 내년에도요. 대략 그 정도 차가 주차할 것이다 해서요.

관리는 임대를..

우리가 직접 하지요. 아까 인건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들어오다 보니까 버스가 들어올 때도 안 올라 가고 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서 갈든지 해야지 그럼 안 되잖아요. 일반사람들 보면 안 올라가니까 밑으로 가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가끔 고장이 납니다.

며칠 전에도 부러진 거 고친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상황이라면, 민원이 많을 텐데 무슨 대책을 취하든가 해야지...

여러 번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시설설치 한 회사가 왔다가고 했는데...

버스도 돌지 못하고 대책을 다시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문 앞에 옛날 숙직실과 공간과의 차이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돌아서 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간혹은 차가 별안간에 들어오려다가 틀려고 하면 질문 하면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동선을 실질적으로 봐서 약간 넓히는 방법이나 각을 깎아주는 방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기계도 그렇고요.

현재 옆에 녹지화 되어 있는 것과 공간을 잘 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턴이 잘될 수 있도록...

출장소입구도 보면 거기에 차를 대고 내리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정문도 그 때는 그렇게 생각을 심도 있게 했겠지만 정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들어오실 때도 문제가 있지만 나갈 때 의회에게 나가다 보면 차량이 더 많아져서 쭉 돈을 받고부터는 전부 대기하는데 우회전과 좌회전 하려고 대기하니까 공간이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서 전부 정문하고 복합적으로 볼 겁니다.

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위부터 잡아서 밑에까지 되어야 나가는데 대기하는 부분과 꺾이니까 큰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뒤에는 대기하고 서 있어줘야 해요. 그래서 대기하더라도 우회전 나갈 때는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동선을 전반적으로 볼 겁니다.

분석을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그 사람들은 실용적으로 사용해 본 사람들이 아니라 또 문제가 생겨요. 늘 겪어본 사람들이 여론수렴을 해서 해야겠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수시로 활용을 하시니까 보시면서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주차권 용지가 7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차권에 광고를 실으면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적인 주차장 같은 데는 광고를 실어서 그 분들이 주차용지를 자기네 광고를 실어서 갔다주더라고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391쪽에 청사청소용역이 1억여원돈의 예산이 있는데 청소는 송출전반적인 데를 전부 하고 있는 겁니까?

청사내외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과 밖이요?

네.

용역을 주고 있지요.

그럼 안은 의회라든지 문예회관은 따로 또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송출에서 세운 게 아니고요?

의회와 문예회관은 실내는 따로 있고 실외청사는 바운더리(Boundary) 는 저희가 다 하는 거고요.

청사관리하시는 인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역을 준 거라 저희가...

그래도 여기서 몇 명이 상주한다는 것은 나오지 않겠어요?

밖이 두 분 이고 안이 세 분이 돌아가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세요?

네.

지금 의회 같은 데만 하더라도 한 분이 실내청소를 다하고 계시거든요. 면적이 물론 송출이 여기보다 두 배 보다 더 넓나요? 제 생각은 두 배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다섯 배 될 겁니다.

건축면적이 그래요?

층수가 4층입니다. 지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들어오는데 보면 경비실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사람이 없던데요.

먼저 산불감시원과 수로원들이 콘테이너박스를 문예회관에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콘테이너박스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치우고 거기계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곳 안에 약간 정돈을 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나가서 업무를 보지요. 현업업무를요.

경비실이라는 고유의 그런 장소로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해 보신다면 아마 주차출입구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94쪽에 모 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해서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겠거든요.

건물신축을 하게 되면 예전에 전화선검사, 전기검사 하듯이 컴퓨터 내선 같은 것, 정보통신 관련 그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신축하면요. 거기에 따라 저희 전산직들이 나가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을요.

다른 쪽, 송출이 아니라 외부에 검사를 할 때 검사원이 입는 피복비라고요?

그런 피복비입니다. 저희 직원들 나가면 돌아다니면서 하는 작업복으로 할 때 그런 피복비입니다.

조금 특수한 복인가보지요?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왜 없지요? 본청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문구가 이해가 안가서 그랬나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391페이지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인데 이게 청사가 송출 계약전력이 몇㎾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600㎾입니다.

그러면 1㎾당 783원 꼴이 나오거든요. 왜 물어보냐면 어제 생활지원국에서도 이런 게 관리대행 하는 데가 많아요. 여기 보면 VAT포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전부 틀려요. 그것은 평택시에서 전기관리대행을 준다면 ㎾당 얼마라고 동률적이어야 하는데 계약 맺는데 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783원 정도면 VAT포함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비싼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생활지원국에 체육시설사업소 것을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전부 나누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 마련되어서 전기관리대행비는 아마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송출도 거기를 맞춰주어야 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어차피 동사무소도 여기서 관리가 들어가니까 그런 전기관리대행비용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어야지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는 것이 같은 관공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예산편성지침에 대략 용량적으로는 되어 있을 것으로 저도 알거든요.

있는데 가격이 틀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편성지침교육을 시킬 때 내려보내 주면서, 아마 시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용량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압이었을 때 얼마고 고압이었을 때 몇㎾에서 몇㎾까지는 얼마라는 차이가 있는데...

더 섬세하게 해야지요.

그래 놓고 거기에 항상 보면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 가격이 틀린 거예요.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통일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주관적은 안 되지만 편성할 때 사실은 기획재정국에서 어떤 기준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출총무과에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총무과에서도 관리하는 건물이 몇 개 있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은 본건물이지요.

본건물 밖에 없습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면 재물대상을 해서 전부 다 재물관리대장을 만들 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시설보수관리대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생활지원국 하다보니까 생활지원국도 많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시설보수관리대장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더더구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바뀌었을 경우는 그 데이터를 보고 언제 뭐를 고쳤는데 솔직히 10년이 가야 할 건데 3년 만에 고쳤다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또 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하나정도 비치해 둘 필요가 있고 인수인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보통 한 자리에 계실 때 3년 이상 계시는 분이 많이 안계시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파일을 열어본다든지 대장으로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가정집에 살면서 누전차단기를 갈면 보통 10년은 쓰거든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그랬을 때 전문적인 관리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집보다 일반적인 것보다 못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시설보수관리대장 하나는 비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보면 전기실내 배전반 교체공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설계용역이 350만원이 또 들어가 있네요?

네.

지금 송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의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을 보다보니까 설계용역비로 가는 데가 세 네 군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평택은 또 그것 밖에 없다고 관내업체를 쓴다고 해서, 보통 설계용역비가 기술적인 부분은 관내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또 어디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분들이 너무 바빠서 설계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도 안 해 주고 그래서 또 계속 보완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설계용역에서 나와서 보완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거기가 희소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기업체의 횡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기업으로서요. 이분들은 틀림없이 사기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관내가 아닌 관외 쪽도 생각을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세 네 팀으로 거의 설계가 가요. 건축설계사무실로요. 그랬을 때 돈을 주고 나서도 설계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제대로 안나온다는 것은 돈 주고 설계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설계를 했을 때 자재 같은 것을 뽑을 때도 정확히 뽑아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배전판을 무엇을 갈지는 모르지만 설계용역비가 350만원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95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4,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신장1,2동 합치는 부분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통합과는 관계없이 전년보다 줄였습니다.

그러면 1개 동당, 여기가 10개 읍면이면 3,90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본청도 총무과를 보면 거기가 8개인가요?

7개요.

7개인데 거기는 예산이 또 틀리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출장소나 자기네 읍면동 관할을 갖고 하면서 나중에 그쪽으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본청과 출장소가요. 제가 총무국 봤을 때 4억3,000만원인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3,000만원씩 2억1,000만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물론 소규모사업비로 하고 또 주민포괄사업비로 주는 것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출장소든지 자기네 읍면동 갖고 있는 것만큼은 일괄적이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동 만큼은요.

많았는데 작년보다 깎였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재정사항 봐서 한 거라 저도...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000만원이 왜 깎였나 했더니 남아서 깎은 거예요?

아니, 남아서 깎인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4억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9,000만원만 편성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국내여비사업추진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 속에 들어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여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 거라, 전년도에도 계상된 거라 계속 같이 계상 했습니다.

출장은 또 받잖아요.

네, 받습니다.

출장비 따로 받고...

월액여비 성격의 출장비는 받고 이것은 사업추진여비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원래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건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대로 그 기준에서만 올렸다는 겁니다.

그 여비를 어디에 쓰는 거냐, 출장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도 나가봐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갈 때 출장비를 다 받는 거잖아요. 출장비를 받고 있는데 별도 여비를 따로 받으면...

출장비는 일반적으로 ...

관내를 벗어나서 필요한 자료나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여비,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부분을 다니는 거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벤치마킹도 한다면 가능한 얘기고...

일상적으로 주는 여비는 관내를 중심으로 다니는 여비이니까요.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에 399페이지 보면 토지거래허가나 명의이전 안 된 거 물어볼게요. 땅을 5년 전에 사서 예를 들어서 전에 벌금이 5,00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샀는데 땅주인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명의이전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어서 5년이 다 됐는데 중간에 3년 지나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해서 승소해서 명의이전하려고 해서 시에 와서 내니까 과태료를 5,700만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내는 거예요?

3년 동안 소송기간이 있었던 거지요?

3년 동안을 소송을 안 하고 해 달라고 해서 안 되다가 소송을 했어요. 그게 5년이 걸린 거지요. 명의이전을 하려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사실상 실명제 위반이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요.

재판과정이 있잖아요.

3년 동안에는 재판기간이 아니었고 실명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위법이고 재판하는 기간동안 그것은 별도로 소명자료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 받고요.

아무튼 사면을 받아서 등기를 냈어야 하는데 안냈잖아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은 명의이전 안 해 준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상인간의 문제이니까 그것은 민사에서 다루어질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정적으로는 등기를 팔고 샀으면 토지거래허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했어도 취득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자기들끼리의 문제고 행정행위를 하는 데는 있어서는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명의이전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재판기록이 있잖아요. 명의이전을 안하려고 안한 게 아니고 실명제위반을 했다고 하니까 했으면 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땅값이 오르도록 바로 안했다는 것은...

계속 안 떼어주니까요. 땅을 팔은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해 주니까 재판을 한 거에요.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물어보시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별도로 물어보시고요.

실명제 위반이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98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상단부분에요. 대폐차가 3대가 있고 신규로 2대 구입하는 게 있는데 신규 2대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려는 겁니까?

생활지원과가 건설도시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TO승인이 나고 현업, 현장, 생활지원과 체육업무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현장 다니는 현업업무 그리고 건설도시과는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

그럼 그동안은 무엇을 타고 다니셨습니까?

개인차를 많이 탔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화물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생활지원과소관 402쪽부터 409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405쪽 중간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관리비, 송탄공설묘지(설,추석)교통안내 216만원이 책정됐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원이 13명인데 추석 때와 설 때 7-8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직원이 대부분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추석과 설 때 집을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주어서 교통안내 관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과 설 때 못가는 거 때문에요. 못 내려가는 것도 그런데...

추석 때와 설 때 두 번씩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고향을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공원묘지 관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식으로 하나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연내 행사를 합니까?

매년 설 때와 추석 때 교통안내를 하거든요. 교통안내차원에서 저희가 합니다.

거기는 공설묘지는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어차피 성묘도 못하는데 좋은 일도 하시면서 착안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비 청소년인성교육 예절 한문교실을 5개소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50만원...

50만원해서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지역에 50만원씩요?

네.

그럼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지역이 아니라 저희가 시민아카데미와 평택나눔지역아동센터, 정금등대지역아동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겨울이나 여름철 방학 때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예절이나 정서함양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때 저희가 간식비와 약간의 교제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요?

학생들이 보통 방학 때 100명씩 와서 예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100여명씩요?

아니지요. 올해 같은 경우 3개소가 있었는데 한군데 30-40명씩 방학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문교실에 대한 교재는 잘 구해서...

만들어서 주는,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책방 같은 데 보면 등급별로 한문이 7급,8급, 몇급...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입니까?

네.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만드는 것 보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확장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인성교육 같은 것은요? 강사가 따로 따로 있는 겁니까? 인성교육과 한문교육이요?

네.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아래 부분에 복지지원팀의 무연고자사망자들이 많이 생깁니까?

1년에 한 두 건 정도는 생깁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출장소에서 장례를 못 하나요?

보통 장례예식장이 맡기거든요. 맡겨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2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연고가 나타나면 가족한테 인계하면 되는데 가족이 없을 때 저희가 법으로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료가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 기에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전에 보면 한 무덤도 아무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동네에서 사망하는 경우, 동네장례도 많이 치루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요?

지금은 전부 그렇게 되더라도 빨리 조치해서 장례식장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한 기당 120만원 가지고는 사실 안 맞는 것을 우리 시책을, 복지부의 시책에 따라 주어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지요.

그 아래 행여자귀향여비 이런 것이 명절 세러 왔다가 고향을 못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생활지원과 와서 떼를 쓰고 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내면 또 와요. 옛날 수십년전부터 있는데 그렇다고 안 세울 수도 없고 원래 복지사업이니까요. 대략 예산이라도 판단해서... 그 전에는 주고 갔나 보기 위해서 평택역에서 일부러 놓고서 호남선타고 전주까지 데려다 놓고 그 이튿날 보니까 아침에 벌써 평택에 먼저 와 있어요. 평택이 좋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상인원을 간략해서 조금씩 정하는 겁니다. 실비로요.

그런 것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이요. LCD TV구입을 해 놨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려는 겁니까?

세무과에 설치합니다.

세무과요?

네.

거기에 왜 이것을 설치하려는 겁니까?

민원인들이 민원보고 하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요.

거기는 많이 기다리나 보지요?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나 보지요?

농협에도 오고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배려를 하려고...

물론 지루하니까 민원인들한테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농협에도 있잖아요. 거기도 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리가 멀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민원의자에서 보다 보면 거기에서 취득세를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하는 민원창구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 각이긴 하 지만 TV를 우리가 집에서도 많이 보고 사실 TV가 필요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것을 틀어놨을 때는 소리까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복잡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농협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TV까지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이 민원인들을 쾌적하게 하기 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소란스럽고 역전 광장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저 같으면 거기에 차라리 음향시설을 해서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고 앉아서 음악을 들어가면서 기다리는 쪽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세무과 사무실에 대한 것을 쪽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무과 민원의자에는 곤란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탕비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정, 세무행정을 보러왔던 분들이 현관에서 들어가면 우리 (집행부 총석)의 반 정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무료하니까 뉴스나,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도 있지만 정보화시대이다 보니까 32인치 정도, 큰 것 말고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따로 공간이 있다는 거지요?

네,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 민원인석에는 곤란하지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다음에 407쪽에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우리가 용역 보고를 받았지만 진위천을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100억여원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 따로 이것 따로 가다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보태지거나 그런 사례는 안 생길까요?

기존에 있던 예산은 지금 기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비와 거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보완을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 내후년에 용역을, 지난번에 보셨던 그 내용은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시설이니까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우선 내년도에 그걸 하면서 시민들이 써야 하는 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쓰도록 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와 내후년까지 하는 시스템과는, 내후년 지나면 그런 것이 중복될 리가 없지 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수정도가 아니라 23억이란 큰 돈이에요. 억단위로 매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위천 관광개발 하는 그 사업을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모노레일도 설치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기존의 사업을 했었던 것들이 또 다시 공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제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시설돼 있는 부분은 후순위로 나중에 다 되면 되겠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제외한 시설이 용역에 나온 대로 사업을 합니다. 사후로는 못 쓰겠지요. 내년에 당장 공사를 하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은 당장 내년이라도 시민들이 써야 하니까 거기에 부서졌거나 또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추가로 별도 예산세운 것으로 하고 내후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그것이 부서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과 북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있는 쪽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것을 다시 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파고라나 이런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여간 설계용역을 잘 보시고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쪽 보면 공사한데에 또다시 재시공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평택호 같은데도 보면 몇 억씩 들여서 한 다음에 쓰지도 못하고 또다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재공사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서 시작한 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시면 또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다 하지요. 인프라가 거의 깔리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공설묘지할게요. 보니까 인부임이 반으로 줄었어요. 아까 보니까 수입은 늘고요. 여기 보면 보수 및 정비사업에 1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제초작업 하는데 늘고 인부는 줄이면 무엇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를 쓰려고 계획을, 올해는 공공근로를 안 썼는데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를 써서 기간제보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절반으로요?

네.

몇 명을 쓰는데 몇 명을 줄여요?

한 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명 쓰면 반으로 줄어요?

한 명을 쓰는데 이것을 계속 예산을 주었다가 공공근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싼가요?

네. 공공근로를 쓰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과 10월과 12월, 그때는 공공근로를 안 쓰거든요. 그 때 빠지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반으로 줄어서 다른 건 다 늘었는데 이상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잠깐 물어볼게요. 우산꽂이 자동포장기라는 게 있는데 비올 때 비닐에 끼워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어디에 놓으려고 합니까?

세무과 서쪽과 민원실쪽과 다음에 그 뒤쪽 세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 놔 주어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 세무과가 출입구가 두 군데인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세무과에서 놨다면 이런 것은 세무과 보다 농협에서 놔야 할 것 같은데요. 은행 이 있는데 솔직히 세무과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민원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농협이용 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랬으면 민원실 앞이나 출장소 현관 앞에 놓는 것은 우리경비로 놓고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경상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세무과 쪽은 비와서 들어오는 부분이라면 농협손님이 더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관내에서 세를 주었으니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쪽으로 넘길 것은 넘겨야지 다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제가 챙겨서 농협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TV도 거기에 놔 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세무과 일보고 가면 다 그쪽 창구로 가요. 그렇지요?

맞아요.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무과에 섰지만 민원실 남쪽 출입구 하는 것을 이것으로 대체해서 세워주시면 그것으로 하고 현관에서 들어와서 세무과 쪽으로 가는 것은 농협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시에서 돈이 없어서 TV요구 한다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 세무과장님이 잘 협조해서 해결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위천 유원지에 유채꽃 파종 했잖아요. 그게 나온 상태가 아주 좋지는 못하고요. 발아상태가 안 좋고 제가 그저께 일요일에 오산천에 걷기를 갔다가 그쪽을 쭉 걸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전거도로 양쪽으로 60-70㎝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양쪽에 유채를 심었어요. 그리고 짚으로 엮어서 쭉 덮었더라고요. 그것을 들춰보니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뭉텅이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도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양쪽으로 해 놓으면, 유채꽃이 언제 지지요?

유채꽃이 필 때가 3월말부터 5월초까지요.

그럼 코스모스 이식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을 번갈아서 이용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고 그 양쪽으로 심어서 해 주면 봄, 가을 다 정취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종은 코스모스 같은 것은 미리 길러서 이식해서 심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해 놓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저께 점심 먹으러 국제대학 쪽으로 갔잖아요. 자전거도로 산책로요. 그 쪽에 식당이 있고 주택이 있어서 차들이 왔다갔다하면 밀리고 해서 김성환 위원님이 감사 때 도로를 넓히는 게 좋지 않냐는 얘기했었는데 일단 제가 보는 견지는 그 도로는 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양보를 하고 차라리 도로를 옮겨서 이충레포츠공원 쪽으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장기구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쪽은 순수하게 산책로가 될 수 있게 하고 그 도로는 이미 서로가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양방쪽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생활지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411쪽 좀 봐주세요. 가로환경미화원 손수레 10개를 산다고 했는데, 작년인가 보니까 50만원 가던데, 올해는 70만원이네요?

수리비입니다.

한 대에 7만원씩.... 70만원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걸 사용해요?

일부는 사용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 안하는 게 있어서...

안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냥 차 가지고 운영하고, 길거리에, 어제도 내려가면서 보니까 대성병원자리 주변에, 광동제약 들어가는 주변에 파란 쓰레기봉투가 서너 개 쌓여 있더라고요. 그걸 걷어가라니까 안 걷어가더라고요. 그걸 놔두면 거기도 자꾸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내려와 보면 송탄관광특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장동 관광특구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해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노숙자나 학생들이 와서 기물파손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어제 관광특구 보니까, 문화관광과인가, 청소년체육과인가, 어제 보니까 관광특구에 있는 화장실 운영비, 청소인부임 다 거기에서 지급하던데 여기서 따로 또 해요?

청소인부임은 본청에서 계상합니다.

본청 무슨 과에서 해요?

문화관광과...

그럼 관리를 양쪽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거기에서 하고, 관리인부임도 주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거기서 내고.... 여기에서 무슨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유지보수라든가...

유지보수를 관광과에서 다 하든지 하지, 여기서 쪼개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두 군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데는 지난번에 관광특구행사에서 육교 있는데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문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전경 아이들 임시로 있는데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특구에 속해 있는 것은 관광특구 관련한 부서에서 다 해야지....

그래서 관광특구,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있는 화장실이 공식명칭은 맞는 것이고, 저희는 조금 비껴 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라고 딱 하기 뭐하니까...

그럼 여기 청소는 누가 해요?

그래서 에어리어가 달라요.

여기 청소는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인부임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광특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특구인데, 특구 에어리어를 조금 비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찻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특구라는 말씀을 쓰니까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명칭을 하려해도 기찻길 옆이라고 할 수도 없고, 조금 애매해서 그냥 관광특구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옛날 삼보극장 들어가는 철길 있는데, 지난번에 왜....

그러니까 그건 주차장하고 같이 있는데,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건 우리가 하고, 정문 앞에 특구 안에 있는 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고가도로 밑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두 군데인가 되는데...

네. 정문 앞에 있는 거하고 그거는 거기고, 이건 철길 옆에 또 있습니다.

그럼 갈라서 따로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아예 다 하든지, 전체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장이 예산이 투입된 게 그렇고, 도비 받아서 짓고 할 때....

하여간 다른 업무나 이거나 저거나 갈라서 일을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이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있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좋아지고 하면 좋은데, 그게 맹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 피우고, 그래서 그 안에 소나무를 심어놨었는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거기 다른 걸 심었어요. 그래서 그걸 심어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또 의자까지 있어서 여자화장실 들어가는 걸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출입하는 걸 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뜯어고쳤어요. 오히려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이 날 것 같아서 그건 뜯어버리고, 펜스로 해서 소나무를 보호하고, 보호는 해야 되니까.... 의자도 다 치워버리고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했는데, 그 안에 양변기나 이런 데가 조금 지저분하죠. 그런 걸 청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광특구에 청소인부, 전기료, 수도요금 다 본청에서 내는데....

일원화 시키는 것도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면 여기서 다 맡든지... 관광특구 건 여기서 다 맡든지....

관광특구는 업무 자체를....

송탄출장소에 있으니까....

아니, 그러게, 자체를 저희한테 오지 않고 본청에서 하는데...

화장실만요.

지저분해서....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 너머 보시면 송탄폐수종말처리장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얼마예요?

10억 1,000만원입니다.

이거 위탁을 우리시에서 누구한테 준 거죠?

송탄산업단지관리공단에 줬습니다.

그런 운영비는 누가 대요?

운영비는 자체에서....

위탁 줄 때는 주는 과정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설 자체는 공단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시 소유죠?

네. 시 소유입니다.

위탁하는 과정만, 비용은 자기네가 물더라도...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내고, 시설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시설이 노후 된 것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원천적으로...

이것 때문에 냄새가 나나요? 가끔씩 보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처리장에서는 냄새나는 게 없습니다.

그럼 하천에서 나는 건가요? 천량 지나서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사료공장에서 나는 거예요.

서울축협...

그것이 길 가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만큼 냄새가 많이 날 때가 많아요. 가끔씩 보면...

악취검사를 저희들이 한번 세밀히 해 봐야 되요.

송북동 시장에, 415페이지 보면 송북동 시장이 지역경제과, 여기도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그때 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고, 유지보수도 여기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화장실 한 가지를 갖고 여기저기....

여기는 화장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목적회관이라고 해서 2층에 노인정도 있고, 아래층에는 상인번영회 사무실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번영회는 뭐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것이 2,0000...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과장할 때 한 겁니다. 기존에 우체국 뒤에 노인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협소했죠. 화장실하고... 그래서 번영회하고 전부 자부담을 모금한 돈이 그때 8,000인가를 모금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또 재래시장 활성화가 그때 마침 대두돼서 그 돈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 그걸 대체해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죠. 그래서 그때 그 돈을 저희한테 내고 뒤로 조금 더 들어가서 땅을 주인이 싸게 내놓겠다, 그래서 싸게 사서 지어주고, 그러면 이것을 다 공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화장실, 번영회, 노인정....

노인정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안 된다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부결 됐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결과적으로는 번영회도 그렇고, 노인정도 그렇고, 관리를 여기서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정 같은 데는 유지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는 건물, 화장실 관리만 한다고,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게, 번영회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밑 닦아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화장실 유지보수를 하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옛날에 그거 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노인정은 노인정에서 해야 되고,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몫을 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초에 지을 때 그런 것을 상호 저기를 하고 한 거예요. 어차피 노인정이 독립되어 있어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번영회 말씀하시는데, 번영회는 기능상에서 하고, 지금 일부 화장실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통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 지어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 준 거니까....

자기네들이 장사하려면 자기들이 해야죠. 그러면 한 장 넘어서 416페이지 하나만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공영주차장 청소관리임이 없던 게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없던 게 생긴 게 맞는데요. 저희가 노상, 길가에 있는 무료주차장 말고 노외거든요.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부가 없다 보니까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요. 또 견인관리사업소에 있는 주차단속요원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별도의 날을 정해서 청소를 해 왔습니다.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모순된 것도 많고....

이거 위탁 준 것 아니에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건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여성회관 바로 옆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무료로 하면 주변의 상인회나 누구한테 맡겨서 청소까지 하게 만들어야죠.

그럴 여건이 안 되는 데죠.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주변에 있다면 시장 상인한테 맡긴다든가 할 텐데, 일반 주택가에 있는데, 이런데 가보니까 형편없이 지저분한 걸 저도 봤어요. 관리인부가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민원전화가 자꾸 오고....

몇 면씩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군데 있어요?

7군데 있습니다. 여성회관, 위원님 가 보셨나요?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건 여성회관에서 사용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7개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에 있는 것은 여성회관 것이고....

아니, 바깥에 있는 것도 여성회관에서 사용한다고요.

쓰기는 거기서 쓰는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성회관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되죠?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무료로 해주면서 관리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도 노상에 있는 게 많은데, 아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데다가 주차 견인하고 있는 인부들이 청경이에요. 청경은 정년이 도래되면 새로 뽑지 않고 하나하나 감소시키는 걸로 규정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두 달 전에 관뒀는데, 관두면 채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 자꾸 커버가 더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정차 하는 것만 필수 남은 인원 갖고 하고, 지금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여성회관 옆에 있는 것은 딱 붙어 있던데....

예를 들면 그 부분은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저도 나가서 청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관리 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오물들이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412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가 어느 위치에 시설되어 있는 겁니까? 이동식입니까?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소지하고 나가서...

그 아래 악취측정기는요?

악취측정기는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송탄공단하고 가재 우림아파트 사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음측정기는 얼마나 갑니까?

1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측정기가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소음, 오염도, 환경, 악취, 여러 가지가 전광판으로 나오는 게 좋은 게 있던데, 그래서 공원 같은데, 큰 기관, 학교에는 그런 걸 하나씩 해주면 오히려 덜 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두의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대기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건데, 그것은 비용이 2억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가는 것도 있던데.... 1,000만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30만원...

네. 30만원...

사무실에 뒀다가 하고.... 그럼 악취측정기는요?

악취측정기는 금년에 설치했어요. 왜냐하면 송탄공단 우림아파트, 송탄동사무소 방향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공장에서 냄새가 나는, 어찌 됐든 간에 난다고 하는 기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림아파트를 후에 짓고 나니까 그 근방 동에 있는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걸 객관적으로 포집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와서 저희가 1,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원격시스템입니다. 날씨가 흐리다든지 기후변화에 따라서도 사무실에서 원격조정을 해서 포집을 해서 그걸 계량화 된 건 가지고 기록을 해 놓겠죠.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시설비가 얼마예요?

당초에 1,100만원 들여서 금년에 설치했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측정이 외부에서도 인정할 수 있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 시설이죠.

그럼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공단에도 그거 하나 놓으라고 하면....

아니, 지금은 우림아파트 주민들이 난다고 해서, 어느 때는 난다고 하고 어느 때는 안 나니까 이것을 하루에도 일기 개황에 따라서 포집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거죠. 어떤 때는 안 나고... 또 거기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그 공장을 옮겨가라고 하는데, 공장 측에서는 박힌 돌이, 공장이 먼저 섰는데 어떻게 아파트 지었다고 우리보고 빨리 옮기라느냐, 이렇게까지도 서로 됐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해서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포집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해서...

포승공단에도 하수처리장, 매립장, 소각장이 한꺼번에 있어서 서로 자기 공장에서는 안 나고 다른데서 난다고 하고...

옛날 같으면 ‘한백’ 같은데...

기계 가져가서 측정하면 그때는 덜 나고, 소문나니까 무슨 조치를 했는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걸 해 놓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정밀도를 요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거예요. 기기가.... 저희도 했지만, 아주 정밀하게 캐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악취만....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디서...

아니, 여기서 하면 그게 원격으로 수치가 나타난다니까요.

수치는 되지만, 공장이 거기, 거기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건지...

그 공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게 제조업을 하더라도 냄새가 나는 제조업이나 아니냐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되는 데를 중심으로 세워 놓은 거니까.... 위치도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괜찮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표지판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관리업소 위생용품 제작인데,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

네. 법이 금년도 3월 21일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내년 3월 22일인데, 법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라면 크게 할 건 없는데, 왜냐하면 어린이안전구역이든지, 그런데 가보면 솔직히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애들이 안정적으로 인성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바닥은 시뻘건 걸 칠해 놨지, 간판은 이것저것 막 걸어놓고, 학교 표지판 걸어놨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 같이 어지러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걸로, 그런데 법적 사항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조금 거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차분한 분위기를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변에다 보안등이나 전봇대를 세울 때 선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튀어나오면 걔네들이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공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지시해서 주지해서 세울 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문 옆에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그 점 유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전봇대 옆에 가까이 붙여준다든지, 보안등 옆에 붙여준다든지 해야지, 그것만 따로 하면 자꾸 지장물이 늘어나더라고요. 학교 앞에는 지장물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416페이지 직거래장터 지원 안 해주고 농민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직거래장터가요?

네.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2년 전에 할 때 예산이 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예산 안 세웠는데요. 나름대로 예산 없이 해 보려고 안 세웠던 겁니다. 금년입니다. 금년에....

작년에는 직거래를 안 했어요. 작년에 안 하니까 예산을 안 세운 거죠.

두 번인가 한 것 같은데...

아니, 작년에는 안 하고, 그 전에는 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회나 새마을부녀회가 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여기 나와서 하루 같이 직거래를 하고, 좋은 물품을 팔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추는 강원도 가서 가져오고, 뭐는 어디서 가져오고, 여기 물품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올해 그걸 하면서 저도 그걸 느꼈는데,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왜 우리 신리부락에서 나오는 배추라든지, 그런 걸 어우러지게 하지 않냐 했더니 그걸 할 시기쯤에는 저희 지역에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과거에 했던 것을 상기해서 구색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번만 하고 다음번에, 여기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때는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직거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북부의 작물연합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무, 배추, 과일,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우리지역 것을 팔아주는 것으로 컨셉을 맞춰서 하자, 일단은 소통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리고 송탄농협도 참여를 하고, 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그걸 준비하고, 이게 200만원이라도 꼭 다 200만원 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경비를 안출하고 비교하려는 것도 아니고, 본청하고 비교하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는 이정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 폐농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난 11월 18일날 직거래를 해 봤는데,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동식으로 합니다. 이건 18일날도 하고, 11일날도 하는데, 거기에 천막 치고 이러는 부분, 그런 준비를 하는 부분을 미리 내년도에는 준비해서 하려고...

보여주는 요식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행사가, 진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계속 연계해서 저희가 한 3,000박스를 팔아줬는데, 12월 말 되면 5~6,000박스를 저희들이 다 팔아주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소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200%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송탄공단 폐수관로 10억 빼고 나면 사업비 1억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뒷짐 지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환경미화원 봉급을 저희가 하던 것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년부터는 지급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20억 이상....

거기서 20억 정도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6억은 또 어디서 줄어들었어요? 여기 없는 사업항목 중에서도 줄어든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미화원 인건비는 20억이라면서요? 그럼 6억이 어디서 줄어들었느냐 이거죠. 무슨 사업에서, 뭐 청소차 구입하는 게 빠져나가서.... 금년에 청소차 새로 구입했습니까?

아니오. 없었습니다. 인건비를 정확하게...

그럼 지역경제과도 인건비 빠져나갔어요?

저희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번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 원인행위 됐기 때문에 13억이 빠져나가면 내년도 요구한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15억 정도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원래 나머지는 그렇게 사업이 없었어요? 미미했어요? 두 부서는....

저희 지역경제과는 일반 민원업무도 많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이 외에는 일상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개 과가 사업비가 1억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폐수관로 빼면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소장님, 사업비 좀 많이 해서 일 좀 많이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분장, 업무분장에 따라서 본청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418쪽부터 434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418쪽 좀.... 옥외광고물정비 인부임이 절반.... 절반이 아니라 턱없이 줄었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줄어요? 1,900에서 480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1,500을 예상 계상했고요. 또 사실 저희 직원들이 밤에도 그렇고, 야간단속도 그렇고, 정비를 면·동하고 같이 해서 로드체킹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1,500을 줬는데, 옥외광고물 정비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도 합니까?

단속권한은 없고요. 다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뭐....

주로, 사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시도 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는 한 1,500했는데요. 2007년도에 했더니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분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또 지역에 일조하지 않냐 해서 올해도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걸 위탁할 수 있는 게, 정비도 위탁을 줍니까? 원래...

네.

정비를 위탁을 주는 바람에 1,400이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3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분뇨수거비, 폭포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 분수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 해서 4,300이 늘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돌산공원에 펌프가 있습니다.

지산동에 있는 것?

아니, 이충동에요. 출장소 오기 전에 바로 우측의 옛날 돌산.... 거기에 폭포가 있는데,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를 시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요. 내년에 이관되면 바로 운영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그럼 작년에 3,800 세웠다가 안 썼어요?

그 부분은 공공요금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풀로 쓴 사항입니다.

다른 걸 썼다고요?

네.

이 시설에는 못 쓰고?

네.

그럼 인수를 올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공에서 다 인수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조금 보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받아서 8,200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

네. 거기 공원도 네 개가 늘고 해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근방 공원도 같이 관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 네 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좀 내려와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2억이 있는데, 2억은 어디 거예요?

이게 충온탑 밑에 충온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 4,000을 했습니다만, 한 군데만 선정이....

노인정 있는 공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2억을 거기다 다 발라요?

사실 비가 오면 위원님도 아시지만, 배수관계, 여러 가지 주민들 이용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어린이공원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내년에 꼭 2억을 계상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원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2억씩 들어가요?

사실 여러 가지 시설도 노후화 되고요. 상당히 그런 비용이....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보면 정화조 안내문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250원씩 12,000매, 정화조 청소안내문 편지봉투구입 인쇄비가 50원씩 12,000매인데, 12,000매면 60만원인가요?

네. 60만원입니다.

다음에 250원씩 12,000매 발송하는 것 300만원....

네.

이렇게 되면 몇 번 부치는 거예요?

이건 위원님도 아시지만, 조례도 있습니다. 연 1회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네 번 정도, 분기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번씩은 청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재균 위원님, 차량 영수증에다 광고를 얘기했는데, 정화조 푸라고 보내는 안내문이나 엽서에다 광고를 해보자고 안을 몇 번 제시했는데....

위원님 발의해서 상당히 좋으신 의견 주신 것, 감사히 생각하는데요. 나름대로 이게 대행업체하고, 10개 있습니다. 해보니까 돈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본인들도 또...

이거 제작하는 비용이라도 안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최소한.....

그래서 한번 협의를 했더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꺼리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 계도차원에서....

어쨌든 이게 12,000가구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 같으면 할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420쪽 중간을 부탁드립니다.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에 대한 건인데, 소송하게 된 원인이 토지가 뭡니까?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패소된 원인은....

패소원인은 돈 안 주고 저희가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지주가 안 했었나요?

대부분 옛날 같으면 자연발생 돼서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던 게 그냥 미불로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은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되지, 소송을 해서 비용 많이 나오고....

이게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요.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것은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4건의 소송패소 된 게 연간 1억 7,000을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만.... 그래서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별도요청을 해서 2006년도 분까지 패소한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패소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게 10건 정도 되고, 진행 중인 게 99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소한 건 없고요?

승소한 건 없습니다.

불용비는 원인제공자가 없겠지만, 혹시 건설사업이나 이런데 대한 민간인들하고 소송관계에 대해서 패소했을 때는 원인자 실무자에 대한 책임 같은 것은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원인으로 패소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나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는 법적사항을 이행해서 공탁을 한다든지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 전에 체계가 잡히기 전에 개설됐던 자연도로들은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것은 9억 3,000되는 토지가 한 200, 값어치가 되는 토지를 변상해 주게 되는 건가, 매입해 주게 되는 건가?

저희가 4필지 정도가 9억 3,300인데요. 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한 11억 정도, 12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 하여간 감정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료를 주고 있는 총 토지보상비를 추정해 보니까 지금 한 50억 정도 이상 가져야만 되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까지 패소분에 대해서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

그럼 기 사업은 된 건가요?

네.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감정가를 어떻게 봅니까? 도로 전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거의 대부분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3분의1 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청했으면 제값을 받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나서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게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돼서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 것은요. 그 전에 직권으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을 당하는, 도로로 평가되는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는데 신청도 안 해서... 하여튼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개인이나 기관이나 소송 건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어차피 소송이 되면 실무자들 왔다 갔다 하고, 신경 쓰고, 자료 준비해야 되니까 아예 소송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소송 건이 없도록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사용료, 패소했을 때는 사용료도 변상해 주잖아요?

네.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치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건 패소한 날로부터 지급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매월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데, 안 하면 연으로 신청하는 기간으로 해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도 몇 년 치 소급해서 보상하라고 판결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네. 그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사용료 보상비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 여기 없고요. 뒤에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5억 8,400 계상했습니다.

지금 한 예로, 서정리 보신탕하는 골목에 이뉴용 씨 땅이에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놔야 되는데, 그 이뉴용 씨 아들 이원영 씨가 협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 이런 현상으로 1년에 2,700만원씩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벌써 3년 치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6억, 7억이 되는데, 실제 땅을 매입하려고 이번에 보니까 12억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판단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12억 3,000정도를 올린 겁니다. 그럼 2년만 더 지나면 땅 살 돈을 매년 임대료로 다 준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꾸 최소화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소송 건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받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게 어느 시점까지 문제더라고요. 저도 그런 땅이 있는데 아직 소송 걸지는 않았는데, 소송 안 거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알려져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상해 주고, 소송 안 거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경도 안 써주고, 일단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판결 받아야 시에서 받는다고 해서 소문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조금 더 넉넉하게 세워서, 본청도 그렇고, 본청도 한 20억 정도 세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안출은 얼마 섰는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대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발생됐을 때 증빙되는 것이 완전히 돼서 2년이고 3년 하다가 매입을 한다든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안 했어도 증빙된 것이 유명무실화 되는, 또 나타나지도 않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쌓인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검토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면서 자꾸 해소시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용지하고 비슷해요.

본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을 신청하는데 접수한 걸 보니까 3년을 기다려야 차례가 오던데, 우리 송출은 얼마나 밀려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억 정도이기 때문에요.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 나머지 분석을 해서 사용료 안 줄 수 있게 보상금을 세월 수 있으면 지급을 해서 최대한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몇 년 치가 밀려있나 물어보니까...

2006년도까지 주고 나면 2007년, 2008년 패소분만 있는 겁니다.

한 2년 치 밀려있다 이거죠?

네.

국도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국도비는 저희가....

국도 같은....

국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저희시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 면 지역은, 동 지역이 아닌 면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면 옛날에 평택군 지역에 있던 도로는 국가에서 하고, 시에 있던 것은 저희들이...

그럼 접수도 거기에 해야 되요?

네. 그렇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요. 설해대책에 대해서 습염식 제설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뭐 구입했습니까?

작년도에도 습염식 제설기를 구입했습니다.

2억 1,700만원에 상당한 제설장비를 구입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적설량을 좀 알고 계세요?

그건 미처....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들어와서, 2006년 겨울, 2007년도, 2008년도 올 겨울을 맞이했는데, 해마다 적설량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거의 몇 십%씩 감소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설장비 유지관리에도 연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렇게 장비를 해마다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장비를 새로 대체구입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8톤 습염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보수를 해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 8톤 차 한 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톤 차 4대하고 삽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앞에 삽날을 밀어서 습염식으로 살포해야 돼서 그 삽날하고 해서 구입하느라고 2억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 보면 위에 자재도 구입을 작년도보다 더 많이... 그렇죠? 작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놓으셨다고요.

네.

작년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입한 걸 다 못 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일부 제고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세워놨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기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나 더 책정을 하셨는데, 이런 걸 세우실 때 적설량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눈이 좀 덜 왔습니다. 재작년인가는 너무 많이 와서 자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적설량이, 그때 집중 적으로 며칠 왔던 것뿐이지, 전체적인 평균치로 따져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해마다 자재를 구입하고,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어서 통계치가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는 신경 좀 써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로가 더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아마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이걸 토론하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적설량은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러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에 떨어진 걸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주로 도로, 도로의 범위가 점점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어디는 치우고 어디는 안 치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이 더 넓어지다 보니까 양을 좀 더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장비 4,000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걸, 저도 봤더니 작년에 샀는데, 그랬더니 그 전에 기존에 있던 것이 고치는 값이 2,700이랍니다. 만약에 고치면.... 그래서 아예 사자....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얼마 쓰지도 못 했는데...

아니, 작년에 산 게 아니고, 옛날 것....

옛날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일 먼저 갖고 있던 장비가 부식돼서....

계속 이걸 샀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장비를 계속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낭비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소송폐지분 잠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국가에서 전부 해 주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기부체납 부분을 틀림없이 못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진입로 인허가 상황에서 진입로 같은 경우 들어왔을 때도 도로로 명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못 해 주니까, 대지로 살아있는 땅들이 다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건축물인허가 나갈 때 틀림없이 진입로라고 허가가 들어왔으면 법적으로 용도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못 바꿔 주었다고요.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허가 들어오는 부분은 그런 것을 세밀히 봐서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출에서도 도로 개발을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지요?

거의 대부분 2년 정도 되고요. 구조물은 조금 더...

2008년도와 2007년도에 하자보수 한 데 한 곳이라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를 시켜야 하는데도 안 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리감독소홀이에요. 공사할 때도 관리감독소홀이고 공정에 안 맞춰서 하는 것도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해 주면 있다가 사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자보수금 예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할 부분도 안 시키고 있고 세월 지나면 그 사람들 이 그냥 타가는 거잖아요. 공사를 잘 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금을 타가도 되지만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켰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요?

네.

그리고 도로관리유지민간대행이 계속 키로수가 늘어나는데 송출 같은 경우는 몇키로나 늘었어요? 올해 2008년도에 늘은 도로수가요. 몇 개 개설 했으면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개설된 누설수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단지나 이런 것은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정확한 키로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도로가 늘어나니까 대행비가 늘어나는데 매년 5,000원씩 올라서 계속 연차적으로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배연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녹지과 429페이지요. 지금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서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거의 4,000만원씩 늘었거든요. 물론 아름다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꽃을 많이 식재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은 경상비용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감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 6,000만원, 1억8,000만원에서 4,000만원씩 둘 다 늘었거든요. 그리고 출장소 앞 꽃걸이대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출장소 앞 교보생명과 등기소와 궁전예식장 그 주변에 아름답게 도시를...

옛날에도 한 번 했다가 전부 치운 것 같은데요. 옛날에 한번 했다가 보안등 뒤에 전부 달아놨다가, 그리고 보면 출장소 앞 같은 경우는 배면등이란 게 뒤에 달려있다고요. 배면등 위에 하면 안보일거고 밑에 하면 조명의 불빛을 가릴 거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부착방지시트를 해 놓고 해서 아시지만 서초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초도 몇 번 갔다 오고 파주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아름다운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면 가로수 죽고 나서 결식보주 하면 대부분 심었을 때 죽는 거지 잘 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차가 와서 사고를 내지 않으면 거의 살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자보수대행기관에 틀림없이 나무 심을 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이행을 하고 아시지만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로 간 것은 뺑소니 아니면, 나무가 부러질 정도의 사고면 그 사람한테 전부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받지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결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철저히 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건설과와 비슷하게 관리감독의 소홀도 많이 나와요. 심어놓고 나서 보면 시기가 어느 때 심었냐면 여름은 보통 안 심고 6월이나 9월에 많이 심는 것 같던데 11월에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연도 5월에 체크해서 죽은 게 나오면 결식보주를 그쪽에 넘겨야 하는데 가을에 한 번은 눈에 금방 보이니까 하는데 그 다음년도로 넘어가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틀림없이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 방법을 하셨으면 바라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제가 지시했습니다. 말하자면 3월이 되면 이런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중에 출장소 관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것을 연차로 심은 거와 현재 결주 돼 있는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와라 하고 조금 전에 페이지수는 달리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에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제가 다른 국장할 때 말씀하셨는데 가로꽃 심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꽃심은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 한번 말씀하신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투입과 효과가 역현상이 나기 때문에 저희출장소가 내년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출장소 앞에 말씀드렸던 완충녹지와 또 중심도로에 있는 부분에 대한 가로화단이나 전체적인 것을 이번에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파주나 이런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가로화단이나 이런 것을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배려를 해 주셔서 내년에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도 안 좋은 면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회생으로 계속 시민들한테 모습을 줄 수는 없고 밝고 명랑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을, 이것을 또 하기 계상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협의를 충분히 하면서 소통을 했는데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내용면에서 내년도에 착실히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주공에서 인수를 받는 단계로 왔다고 보는데 저희가 받기 전에 충분한 이런 이전사업은 검토를 하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휴먼시아아파트 공원도 그렇고 뒤에 저희가 몇 개 받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 장당공원도 그렇고 다음에 장당육교 같은 경우에는 받았는데 결국 장당육교는 사고가 터졌다고요.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못 올라간다’,‘파고라를 쳐달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을 때 충분히 했으면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지금 휴먼시아 뒤의 놀이터 같은 경우도 벌써‘무비카메라 세워달라’‘뭐가 어떻게 됐다’해서 새로 지어서 저희한테 위탁을 받은 지 2년도 안 돼서 저희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받았을 때 충분히 안하고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저희가 시비로 메워줘야 하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받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까 인공폭포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한 장당지구주택공사 한 부분은 현장을 과장님들과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해서 저희가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청에 건의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저희가 다음에 시비가 다시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으로 넘어왔다가 결국 관리를 송출로 넘어올 것 같으면 본청에 미루지 말고, 서로 미루다보면...

미루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돌아보고 아까 말씀대로 문제점 있는 부분을 본청에 얘기해서 그대로 받아서 시비가 다시 투입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휴게공원관리해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공원관리인부임이 10명 것이 예산책정이 됐는데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이 분들이 관리하는 공원이요?

현재 22개고요. 4개 인수받고 또 잘 아시지만 소공원 10개 조성하는 거 그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소공원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빼고요?

네.

그럼 여기는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전부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공원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이 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출근체크를 하고, 9시전에 옵니다. 8시20분정도요. 그래서 그날그날 지시받고 가서 청소하고 또 관리하고 또 저녁에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도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원을 10명이면 한 사람이 두 군데 정도 돌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431쪽에 녹지 풀깎기공사 이런 것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지만 완충녹지 주변에 풀이 1년에 4번씩 10월 추석전까지 그걸 4월부터 4번을 기간을 정해서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냐는 거지요.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이 분들은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굳이 할 게 뭐가 있어요? 휴지 줍고 하는 것 밖에 더 있어요?

풀도 뽑고 여러 가지 시설물, 안전관계도 체크도 하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지요. 여기 보면 품목별로 전부 유지하는 돈이 따로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이 사람들이 그다지 할 게 없다면 인건비를 훨씬 더 줄여서 10명이면 한5명 정도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