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홍우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우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우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홍우길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여기 270쪽 좀 봐주세요. 체납처분 수수료가 있죠? 1,400만원?

체납처분… 아, 네.

이게 카드수수료분인가요?

네?

카드수수료?

아닙니다. 카드수수료는 제일 꼭대기에 공공운영비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고

네, 네.

이건 체납처분 수수료는 체납처분할 때 압류해제할 때 대부분 등기수수료가 있습니다. 2천원짜리.

이 1,400만원이라는거는 대략 몇건을 하는데 이 1,400만원을 합니까?

여기 이제 증지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할 때 시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을때는 인제 그걸 공매를 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이게 2천만원 이하일때는 우리가 10만원을 수수료를 내고 2천만원 이상일때는 0.5%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세웠었죠?

전년도는 이게 조금…

전년도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는데 올해 1,400만원 세운 이유가 뭡니까? 공매할 물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는 내시가 안 되었죠?

거기 내시가 총괄로 되어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총괄로 되어 있다?

네, 총괄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1,100만원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하겠다 해서 1,400만원, 알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271쪽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해서 3회,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회 수당이 3회, 지난해에는 한번도 개최를 안할걸로 알고 있는데 개최했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이의신청을 해야지만 이게 합니다.

아, 그럼 올해도

금년도에는 이걸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을 두 번을 해서 63만원을 지출을 했고 과세전적부심에서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3회씩은 아는데 예상을 한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2쪽 좀 봐주세요.

271쪽요?

2쪽요.

2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증기 구입 210만원짜리 1대가 있는데요 지금 인증기 없습니까?

이게 조양동에 인증기가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노후돼가지고 새해에는 새로 좀 교체해 줄려고 그럽니다.

아, 조양동에?

네.

여기 그 기한이 언제

5년입니다.

5년이에요? 언제 구입한겁니까 이게?

이게 5년전이니까 그게…… 2003년도 아마

2003년도요? 전혀 뭐 구입해서 수리해서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네, 그런건 없습니다.

아주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있고 납세자의 날 성실감사패 제작이 있고 그렇죠?

네.

이 지금 성실납세자에게 우리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두개밖에 없나요? 성실납세자에게 경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납세자의 날 성실감사패 제작을 해서 10명.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가지 밖에 없나요?

네.

이 예산 뭐 얼마 안되는거지만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지급하는 예산하고 납세자의 날 성실감사패를 주는 시민의 수가 감사패 제작해서 주는 시민은 10명이고 경품지급 하는거는 25명인데 이 기준이 뭐에요?

납세자의 날은 월례조회때 각 동에서 모범납세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동에서 한분씩 하고 그 다음에 법인 두개소 해서 10분에게 성실감사패를 월례조회때 이렇게 해주고,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은 10월하고 9월에 두 번 경품을 추첨을 해서 상품권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과장님, 추첨에 의해서 준다는 이 얘기인가요? 25명을?

네, 그렇습니다.

성실납세자는 다 주는게 아니고 추첨을 해서 25명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성실납세자인데 추첨에서 제외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가 뭐 굳이 성실 납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구요, 저희들이 이제 그…

그렇지 않은건 과장님 생각이고 같이 내가 성실하게 납세를 했는데 누구는 경품을 받고 누구는 감사패 받고, 안 받고의 차이 이런거 때문에 어떤 불신감을 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우리 지방세 세정부분에서 우리 속초시가 평가를 어떤 정도까지 받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시장께서는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어떤 저기 조치를 하겠다 어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과감한 조치라는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액이라든가 현년도분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서 강원도 전체가 지금 전국 평균이 86%정도 되는데 거기 지금 전국 평균에서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떡하든지 올 금년도에 현년도 징수율을 86%이상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경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본게 아니고 시장께서 답변했던 내용,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이냔 말이죠.

저희들이 그 ……

과감한, 과감한 조치라는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납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니 결손처분을 어떻게 과감하게 합니까? 결손처분 대상이 되야지 처분하는.. 아직도 결손처분 대상여부를 우리 세무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준에 맞아야지 결손이 되는거지 과감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냔 말이죠.

근데 그 과감하게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결손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이겠다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결손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인다 그거 말이 됩니까?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리 되는 부분을 갖다가 시장 재량으로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납세자들이 성실납부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증명을 발급해주면 그 증명에 의해서 지방세 관련 민원 발급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제가 있는데 우리 속초시 지금 안하고 있죠?

네, 안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할 의향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데 과장님이 검토한다고 그러면은 보통 1년이 넘어가더라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장님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한번 해가지고 개혁적 그런… 또 그러면 속초시장 평가 다 올라가는거에요. 기사 한번 나가면. 그렇죠? '아, 시장이 이런 좋은일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그거 검토가 다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272쪽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전년도에 예산이 천만원이 계상되서 이제 지출을 하셨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유지비가 들어가고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어느쪽이 더 많이 지출이 되던가요? 유지하는데는 어떻게 들어가고 보수하는데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게 그 유지·보수하는데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출연을 했습니다, 이걸. 돈을 이제 출연해서 거기서 이제 위탁, 대행사업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이런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대행하면은 유지비 내지 또 운영비 뭐 이래서 하면 되는데 보수비까지 우리가 같이 줍니까?

그 프로그램 유지라든가 에러라든가 이런걸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행안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산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유지비를 주는데, 거기에 보수비까지 우리가 줘야되느냐, 보수비까지.

네,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더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이제 매년 행안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안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계약자체가 2백만원이 올랐습니까?

네 올랐습니다.

계약자체가요?

네. 그래서 할당을 각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그 금액을 내려보내주면은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지비가 아니고 보수비까지 해서 다 들어간다?

네.

유지보수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2건이 있죠?

네.

한건은 체납차량 단속부터 하겠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증액 좀 됐습니다. 증액된게 뭐 때문이죠?

이건 명절휴가비, 그러니까 그 일부하고 식비라든가 그 일부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138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절휴가비하고 급식비가 어떻게 오른거죠? 작년에는 왜 안줬죠?

이건 예산부서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우리 과장님네 소관 계약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다 공이 똑같지 하지 세무과만 더 많이 준다든가 특별하게

알아요,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협의해서 급식비 5만원하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30만원씩 해서 2회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쭙는겁니다.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직원을 쓰면은 보험처리를 합니다.

네.

보험. 그 보험이 몇 대 보험이 들어가죠?

그건 보험관계는

따로 또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각 부서별로는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세무담당하시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세무과 직원이면은 세무과에서 이 인건비도 지금 계상을 하는데 보험까지도 같이 이렇게 오면 좋을텐데 그건 왜 따로 하는거죠?

그건 예산부서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서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침이 있고, 공통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은 세무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세무과에서 이원화시키지 말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제가 다른과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겁니다. 그러면 좋을텐데 이렇게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세무과 소속된 직원은 세무과에서 하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거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는 제가 얘기는 안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건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편성지침이 뭡니까? 그걸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이라는게 금년도에 2009년도에 예산을 어떤 편성을 해라 그 안에 나온 사항이

아니 지금 인건비는 이쪽에 계상이 되어 있고 보험은 자치행정과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느냐, 이왕이면 같이 하면 좋을텐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걸 질문드린건데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그럼 그 지침이 뭐냐고 설득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과장님.

저도 좀 그런데 그걸 예산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항상 질문하다 지쳐서 그만 둡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바로 그 밑에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년도에 안했던 거거든요? 이 사업 실시배경이라든가 꼭 필요한게 왜 그런거죠?

이게 그 저희들이 세무조사계, 그 다음에 평가계가 두개 계가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3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조사평가 거기에서. 그래서 도저히 이게 인력의 좀 문제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건 정수를 자치행정과에서 정수를 책정해서 내년에 신규로 3명에 대한 인원, 최소한 필요하다 이래서

전에 인원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인원이 필요할텐데 인원을 왜 감축하느냐라는 의원님들이 제기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축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가격조사에 대한 무기직이 한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채용한다, 이겁니까?

네.

새로 채용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 개별주택가격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이거 보조입니다. 이게 이제 무기계약근로자 이분들은 직원들한테 보조하는

아니, 보조직원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격이 보조직원 인건비로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계상됐으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이거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직원이 두명이서 하는거를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보조자를 하나 무기직원 하나 해서 이걸 이제 업무를 담당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무기계약근로자가 했다?

아뇨, 작년에는 정규직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정규직이 하고 정규직이 비다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무기계약직을 새로 한다. 채용을 한다 그겁니까?

네.

꼭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보통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면은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계속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개별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노후주택 조사를 해가지고 현장 나가서 계속 멸실되고 또 신규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는 조사를

업무량이 많겠네요.

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조지만은 직원이 같이 다니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명이나 감축됐는데 지금 이 누수되는 부분을 한명 갖다가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담당 직원하고 업무량이 많아도 나름대로 조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을 하면서 전체 또 세무조사, 평가계가 같이 있으니까 조사하던 사람들이 일부 지원해 줄때는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단순히 그냥 보조죠? 보조.

네, 보조.

그죠?

네.

그럼 보통 한 3개월 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씁니까?

네, 계속 씁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 취득세, 등록세등 부동산 관련 세수의 작년대비 증감현황을 좀 알 수 있나요?

취·등록세, 도세 말입니까?

네. 부동산 관련세. 부동산 관련한 세수의 증감현황.

그건 자료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드리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보고를 한번 구두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세…… 자료가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은 2008년도 도세 징수현황입니다. 당초 그 목표액이 174억이었는데 추경 목표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조정액이 …… 의원님, 그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료가 좀 미흡한거 같아가지고요.

그럼 세수와 관련해서 증감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 꼭 뭐 자료를 봐야지 알겠냐,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텐데 전년도, 뭐 향후 5년, 최근 5년, 3년 이게 아니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감현황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된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좀 해서 저 주시고

죄송합니다.

우리 그 세수행정의 적정성을 어떤식으로 평가를 하냐하면은 미수납액과 세수와 관련된 이의신청, 과오납금 반환, 행정심판 및 소송의 증가, 이 추이로 세수행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거론했던 이 부분에 우리 속초시는 해당되는게 있나요? 없나요? 과오납금 반환 있죠?

네, 있습니다.

미수납액 있고

네.

체납 있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와 관련한 이의신청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몇건인지 지금 발표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해결됐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세수와 관련해서 없나요?

네,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이겠다 이렇게 어제 답변하신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과장님께선 과감한 체납액 징수계획, 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잠깐, 이걸 제가 …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좀 ……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제출해 드릴까요?

그 계획이 좀 양이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전쟁을 선포할 용의 없으세요?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선포를

다른 부서에서는 쓰레기 전쟁선포도 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경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하여간 의원님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아니면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주세요. 그냥 주시고, 그거 참고하시고 우리 계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체납액을 줄일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서 그 지금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세수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의신청이 많거나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많으면 그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우려하는 건수가 한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은 좀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직원들이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체납액 포상금, 그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이 작년에도 아주 말씀드려서 1,200만원 정도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준적이 있습니다. 징수가 안 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발품 팔아서 우리 수익에 밑거름이 되게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우리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 징수하고 세외수입 징수는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외수입 부분은 인제 15개 부서가 부서별로 그건 체납부가 징수를

행감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지방세 부분은 이제 세무과에서 하는데 그걸 총괄하는게 저희 세외수입 부분은 15개 부서 총괄하는데 세입관리부서에서 이제 총괄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포상금도 1,500만원씩 해서 주고 또 작년에도 그 관련 공무원 다 표창도 하고 또 금년에도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뭡니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별도로

징수를 위해서 발품을 판다든가

네, 그 징수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외수입을 거둬 온다든가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실적을 갖습니까?

네, 징수율을 높이는겁니다.

직접 다니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다니면서요? 계장님들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세외수입건에 대해서 직답 피하시고 직접 발품 팔고 이 체납금 징수하듯이 체납액 징수하듯이 그렇게 세외수입도 그렇게 합니까? 한번 담당 계장님 메모 좀 해줘보세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도 엉뚱하게 대답하셔 갖고 제가 정확히 좀 알려고 그럽니다. 예? 담당 계장님 메모 좀 해주세요. 정말 정확하게 다른과에서 15개 과에서 관련과에서 체납액 징수하듯이 밖에 나가갖고 발품 팔고 그렇게 하느냐? 저는 그 체납액 징수하고 세외수입 징수는 조금 틀리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체납액 징수하듯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 우리…계장님 다 됐습니까? 줘 보세요. 그렇다, 아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잖습니까?

15개 실과에서 나름대로 독촉안내등 현지에 나가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세보다는 인식이 좀 주민들이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는게 우리 실무 담당계장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뭐 똑같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럼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을 좀 더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포상금을 형평에 맞춰갖고 좀 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그런 조정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이 한 천만원정도 하던걸 이제 작년도에 이제 추경에 세워가지고 1,100정도 하고, 지방세 부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800정도를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과장님, 지금 2백만원 작년에 비해서 2백만원이 감소가 됐죠?

아, 2백만원이 아니죠.

그러면

지방세는 제가 알기로는 ……

추경에 세울 것도 당초에서 다 같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4백을 지금

아, 400 깎았네요.

네.

결국은 또 추경에 세울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그걸 400 깎는 뼈를 깎는 아픔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추경에 이게 또 들어올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각과에 줄때 효과가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네.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과에 심의위원회가 우리 몇 개나 됩니까?

심의위원회가 자료를……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섯건요?

네.

다섯 건중에 이번에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한게 몇 개입니까? 다섯 건 중에서. 수당을.

다섯 개중에서 2개입니다.

두개요?

네.

두개. 그러면 세 개는 왜 계상을 안했어요?

그거는 관련 공무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뭐 뭐입니까? 다섯건이.

자료를 제가

그러니까 두개가 관련 공무원이다.

조금만요.

아니 세 개가 관련공무원이다. 두개를 올렸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는게 이 세장입니다. 세장인데 지금 위원회가 몇 개를 갖다가 수당을 갖다가 계상을 했고 그거를 자료를 또 계속 보셔야 되고, 3장중에 지금 건수가 항목이 몇 개입니까? 항목이 지금

예산은 두개가 되어 있고 세 개는 지금 세 개인데, 두개는 관련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공무원이 회의수당, 제목이 뭐냐고요? 심의위원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체 다섯 개 아닙니까? 다섯 개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저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네.

지금 예산심의 받는거에요? 지금 뭐 잡담하는거에요? 왜 실실 웃으면서 자료제출도 제대로 못하면서 성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심의에 임하고 그러세요?

과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그 기부심사위원회하고

우리 저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보고사항이 3장밖에 안되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첫 과입니다. 첫 과인데, 행감을 너무 편하게 하셨나 이거 지금 심의 받는데 아무 생각없이 들어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좀 긴장하셔야죠.

네, 그건 아니고

그리고 3장중에 이거 정말 딸딸 외우고 들어오겠습니다. 다른 과는 몇 수십 장이에요 지금. 네? 과장님 지금 몇 개 과를 갖다가 오늘 계상했다구요? 위원회 몇 개 참석수당을 몇 개 위원회를

3개입니다.

아까 두개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3개고, 2개는 이제 계상을 안 하고. 관련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기부심사위원회하고

어디요? 무슨거요?

기부심사위원회하고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우리 직원들로 관계 직원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개가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어느 심의위원회죠?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심의위원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3개 위원회가 참석수당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회의를 몇 번 열었습니까? 3개를 두고 얘기할 때.

작년에는 3개를 했는데 서면을 3건을 했습니다.

그럼 직접 모인 것은? 자, 이렇게 합시다. 부동산 심의위원회는 몇 번을 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몇 번을 했고, 과세전적부심심의는 몇 번을 했고, 그중에 서면심의는 몇 번을 했고 참석은 몇 번을 했고 그렇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금년도는

금년도 말고 2008년도. 이게 지금 2009년도 예산심의 아닙니까?

금년도는 3번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마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1번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심의위원회를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해서 한거죠? 서면으로 한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심의위원회를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텐데 뭐 금액을 떠나서 그럼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왜 넉넉히 계상하셨습니까?

이게 이의신청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많이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많이 있을때는 많이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거다.

네, 이의신청을 많이 있을때는 많이 개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의신청이 많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이상래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중에 경상적 세입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임대료는 6,1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163쪽 중간부분에 도유재산 임대료 4,50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 2억7,805만5,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토지분 2억6,408만5,000원, 시금고 1,320만원, 구내이용소 60만원, 설악동 청년회 사무실 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이자수입에 회계과 소관분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는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지 매각 귀속수입금으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는 시유재산 매각에 1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로 5백만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국·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80만원과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지난년도 수입중에 회계과 부분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등 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시도비 보조금에 중간 부분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에 따른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넘어가실 때 조금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7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는 엄정한 회계관리와 단위는 투명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부분에 신속한 계약·물품관리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70만원과 하자검사 안내시스템 구입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용역 및 물품계약 원가계산 수수료 7백만원과 공사계약 및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 6백만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조달청분 8백만원과 차량유지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계약·물품관리 업무 추진에 45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는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감독자 참석수당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경차구입비 교체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무회계 관리로는 사무관리비로 재무회계 결산을 위해서 통합재무보고서 제작에 5백만원,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검토 검정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복식부기 벤치마킹 및 정보공유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세입·세출결산 보조인부임 한명분에 대해서 급여와 주휴수당,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부담금과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해서 3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을 6백만원 계상하였고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작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41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결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회계관리 지속추진을 위해서 7백만원과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천만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유재산 관리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공유재산소유권 민원해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속초교육청 체육관부지 매입대금 4회차 연부상환으로 5억을 계상하였고 속초소방서 부지교환 차액보전대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측량수수료 176만원과 국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1,000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관리추진으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검사소 신축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구)농산물검사소 교환 재산취득 및 건축보수비로 9억8,52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751만3,000원, 시설부대비로 건축부대비 374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3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을 위해서 그린 공공청사 환경조성으로 청사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청사내부 환경정비에 5,000만원, 청사계단 미끄럼방지 설치에 1,800만원, 의회청사 피뢰침 설치공사에 1,500만원, 노후보일러 교체공사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보수로 보일러 가동 보조인부 한명분에 대해서 521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 관리비에 7,000만원, 제세공과금에 1억8,000만원, 각종 수수료에 2,190만원과 각종 협회비 및 보험료로 2,71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화장실의 환경개선으로 시설비로는 청사 및 동주민센터 화장실 환경개선 실시설계비 306만6,000원과 환경개선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로 시설비로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로 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는 부서운영공공운영비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과장님, 인건비는 넘어가시고 다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회계 및 계약 담당공무원 활동비로 540만원과 복식부기담당 공무원 활동비 120만원, 관재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단속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단속 인력 인부임 행정보조원 한명분에 대한 1,557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청결 관리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 청결관리 기술노무원 5명에 대해서 1억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입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 지방채 이자분 3천만원과 증축 지방채 이자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서는 신축 종합민원실 지방채 원금 2억과 증축 지방채원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간에 있는 2,673만8,000원

아, 이거 회계과 저희 전체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267억입니다.

260인가요?

네.

이거 왜 단위는 천원으로 해놓고 이렇게

저희 과 267억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되서 그렇습니다.

다시, 수치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억이죠?

네, 267억입니다.

267억3,800. 네? 그죠?

네.

이게 회계과 예산이다.

네.

그 하단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이죠? 9명인가요?

부시장님까지 포함을 해서요 9명입니다.

부시장 포함해서 9명.

네.

부시장도 회의수당 나가나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왜 270만원

아, 죄송합니다. 10명입니다, 10명인데 9명 민간인 부분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몇 명이냐고 물었잖아요.

10명요.

그러면 공무원은 부시장 한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과 담당 공무원도 없고

저희들은 배제가 되고요 고성, 인제, 양양 계약담당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타시군의 공무원도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네, 저희 조직을 달리할때는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10만원씩인데 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 속초시가 주는 회의수당은 7만원으로 일괄 가고 있는데 이 10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10만원이죠?

두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이구요 두시간 이상일 경우 3만원을 더해서 지금 10만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두시간 이상 걸리나요?

지금까지 운영은 서면으로만 4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때 홍우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내년에는 개선을 시켜서 지금 도입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시간 이상을 해야 되네요? 10만원 받을려면은.

네. 10만원 주자면은 두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요, 두시간 이내면 저희가 7만원 이내로 집행을 할겁니다.

집행을 그렇게 할겁니까?

네.

알았어요. 차량유지비

네.

얼마죠 이게?

1억2,000입니다.

1억2,000이죠? 우리 차량이 총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인가요?

저희가 전체가 71대중에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게 48대입니다.

48대 차량 유지비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48대에 1억2,000이면 대당 평균 유지비가 얼마정도 이거 좀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대당 250만원 들어갑니다.

대당 250만원, 여기에 유류대도 포함되나요?

네, 유류대, 수선비, 뭐 고속통행료 이런 모든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이 어떠세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이 유지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절감을 할려고 지난달까지는

이게 전년도에는 차량유지비가 얼마

1억1,000이었습니다.

1억1,000이었는데 지금 1,000이 늘었어요?

1,000이 지금 고유가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유가인가요?

지금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올라 있어 갖구요, 지금 현재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유지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작년도 1억1,000 소비 다 됐나요?

아, 네. 좀 모잘랐습니다, 모자라가지고

모라자서 어떻게 했어요?

예비비 한 1,000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이거 한 5,000정도로 절반 한 50%줄이고

아, 그건 좀

아니 나머지 예비비 지원받아서 하면 되죠.

그건 의원님, 저희로서는

예비비는 의회 승인 안 받고 시장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각은 아닙니다. 그런 시각은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통합과 관리를 금년 10월 1일부터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의회가 알아서 할게요.

또 이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았다고요, 알았습니다.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하단에 보면은 경승용차 한대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건 저기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죠?

지금 민방위 홍보용 차량이 짚차가 2000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인데 2006년도에 교체를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차로 전환을 시켜서 운행을 해서 제도에 좀 경차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경차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우리 환경.....아니 저 우리 회계과가 소유하고 있는 48대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몇 대인가요?

16대가 있습니다. 동·사업소까지 포함을 해서 16대입니다, 지금.

16대.

네.

근데 그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되서 여기에 따른 유지비가 계속 증가될 수 있다, 그리고 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

안전점검은 저희가 계속 시킵니다. 시키고, 가능한 지금

안전점검 시키는데 유지비 가지고 안전점검 다 하나요?

네. 수선을 이제 필수적인 수선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또 정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내구연수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이 주어진다라면은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적, 경승용차 구입목적이 민방위차량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한대에 1,300만원짜리 이거 구입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한대 예산이 지금 반영됐는데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다 요구 할때 한대였습니까?

두 대였습니다. 화물차가 또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화물차를 또 같이 교체하고자 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화물차는 다음 추경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네, 가동은 됩니다.

가동은 되는데 그건 내구연한이 얼마 지났어요?

화물차는…… 죄송합니다. 그 건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06년 12월 내구연수 기한입니다.

내구연수 기간이 그렇게 지난 차량들을 계속 그렇게 운행하고 그러면서 그 여기에 따른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줘야 될거에요.

네, 신경쓰겠습니다.

그 차량을 운전하는 우리 시청 기사들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저희 기사 직원들이 차량관리를 좀 소중히 하기 때문에 내구연수 보다는 저희가 차량관리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지금 그 화물차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는

지금 시장님 관용차 1호차 내구연한 얼만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1호차도 금년이 내구연수 끝납니다.

내년에 교체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1호차 같은 경우는 주행을 좀 적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행거리를 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량이 그게 무슨 차죠?

아, 검은거요? 지금 타고 다니시는 매일 타시는거는 2013년도까지고요

네, 그 차종이 뭐에요?

베라크루즈입니다, 베라크루즈.

그거 그 목적이 시장님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인가요? 당초 목적이?

이건 다목적 차량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인제

혼자 전용으로 타고 다니시잖아요. 다목적으로 사용 안하잖아요.

이건 인제 시장님이 다목적으로 운행하시구요, 타십니다.

다목적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시장님이 인제 전용으로 타고 다니시고요,

그럼 1호차는 계속 차고지에

1호차는 이제 의전용으로

차고지에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고.

저거는 또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뉴다이너스티는.

그러면 저 차량을 빨리 더 내구연한이 더 가기 전에 저걸 처분을 하는게 어때요?

지금 저희가 승용차 부분은 의전용 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전용, 순수한 의전용으로 이 지금 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가 저기 출고가 되기전에는 1호차라로다가 계속 시장님이 움직이셨죠?

아닙니다. 그전에도

1호차는 의전용 차량으로만 계속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요

활용하고 있나요? 시장님 한번도 안타고요?

시장님은 안 타셨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말씀하실려고 그랬어요? 재난 뭐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전 시장님 전에 전에도 시장님이 1호차를 동시장님 계실때도 뉴다이너스티는 안 타시고요, 짚차를 타셨었습니다.

이차도 그런 목적으로다가 구입을 했던거구요?

네, 이차는 시장님이 이제 전용 타시고요.

재난부서라고 얘기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전 차들을 그 전차를

얘기할려고 하다가 지금 중간

그 전차를 재난산림 부서로 드렸죠. 동 시장님께서 타던 차를.

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재난부서의 재난팀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차량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맞죠? 그것을 지금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기 힘든가요? 그건 관계없어요. 이미 구입한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소관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있던 시점이 아니라갖구요,

그럼 정회하고 알아볼때까지 정회할까요? 빨리 말씀하시고 빨리 끝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서 2개부서 더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교체된 차입니다.

뭐가 교체된 차에요?

시장님이 지금 새로 구입하는 차를 시장님이 타시고 그 차를 재난산림 부서로 드리고.

재난부서에 갈 차를 시장님이 지금 타고 있는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할걸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그러세요.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혼날까봐 그래요? 그래서는 안된다, 간단하게 해서 그겁니다. 시장님이 왜 시장님 전용차가 아닌 타부서 차를 갖다가 전용으로 타고 다니느냔 말이에요. 네? 재난부서에 그만큼 어떤 배려가 있었나요? 없었죠? 알겠습니다. 뭐 또 재난부서에서 의회에 고자질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할게요. 벌써 이게 우리 5대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탔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우리가 관용차 줄이기 하고 있는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 우리 과장님 그거 한번 연구해보실 용의가 있는지 물어볼게요.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용차량 줄이기와 더불어서 렌트차량을 활용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비교, 대비 한번 안 해보셨죠?

네, 그 관계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대비해 보시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좀 강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76쪽에 국유재산 관리추진 국내여비에 하단에 01. 국유재산 관리추진 하는데 924만원씩 이게 도비인가요?

네, 도비보조로 내려옵니다.

도비 전액보조?

네, 네.

아, 우리 시비는 여기 매치되는게 없네요?

네.

그래요. 277쪽에 제세공과금 있어요.

네, 네.

1억8,0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제세공과금은 저희가 전기료하고 수도료,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지난해도 1억8,000 예산이 섰구요, 금년에도 1억8,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글쎄, 지난해도 1억8,000인데 1억8,000 가지고 어땠어요?

무난하게, 지금 1억8,000정도면은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을 합니다.

부족분이 있거나 남는 부분이 없었냐 이런 얘기에요. 작년도에.

네,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괜찮고

아니 괜찮은거를 물어본게 아니고 부족하지 않았느냐,

네, 12월까지는 운영이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네.

부족하지 않다? 남지도 않는다?

네, 이거는 좀 빡빡합니다.

이 예산편성은 참 정확하게 하셨네요. 그건 나중에 연말 끝나고 정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세공과금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근데 이거 좀 매년 저희가 계속 써오던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긴축은 절감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나요? 전기료.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시민들이 여름에는 피서겸 해서 민원실에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다. 왜?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울때,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절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네, 절약은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신청사가 증축이 되는 관계로 해서 조금 노력은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지금 난방비 절약 의회에서도 하고....지금 현재 좀 과장님 사무실하고는 좀 냉기가 좀 돌죠?

네.

이렇게 의회도 절약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절약 기미가 안보여요.

아니 저희도 최적온도로 해서 유지할려고 그럽니다.

좀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278쪽 좀 볼게요. 청사 및 동주민센터 화장실 환경개선 하는데 6천만원인가요?

네.

그 하단에 화장실 환경개선 시설부대비 또 6천만원이죠?

아닙니다. 그건 산출기초에 부분이죠. 54만원입니다.

54만원. 6천만원의 0.9%.

네.

동주민센터 화장실 개선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가 8개동 다 보조해 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거는 없나요? 동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거 있죠?

그전에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0% 지원하나요?

네.

청사, 본청사 화장실은 물론 잘 관리가 되지만 동청사는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요. 여기다 좀더 예산을 투자해 줘가지고 동을 찾아가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청결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기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김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 우리 관용차량, 리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에쿠스, 아니 저 소나타가 일반인이 운행하는데 대해서 한달에 한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80만원정도 좀 덜 들어갑니다. 물론 주유비라든가 본인이 해야겠지만은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걸로 따진다면은 우리 김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저 렌트카 회사하고 협의해서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본게 있긴 하지만은 오랜 기간 내구연한 따지는 부분이라면은 오히려 실익이 더 많다. 그리고 3년 지나면은 새걸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새걸로. 그래서 보험하고 차량대까지 포함해서 한 80만원정도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다구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종마다 틀리니까 그러면은 유지비 따로 안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제요원은 일시적인 기간동안 쓰는거고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일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기간제요원이라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이제 5대 보험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고 기간제요원은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과에서 5대 보험을 내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거다?

방침을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게 아니고 우리 자체내에서 기간제는 일시적인거니까 그냥 담당 해당과에서 담당해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모든거는 전부다 자치행정과에서 5대 보험을 내는데 왜 기간제만 따로 예산을 계상을 따로 하죠?

무기계약자 그 상용인부는 규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정수관리를 합니다. 정수관리를 해서 정규직 공무원에 준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는겁니다.

그래요, 이제 인폼이 좀 됐습니다.

네.

좀전에 세무과에 질의했더니만 세무과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276쪽에 농산물검사소 교환 재산취득 건축보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줄 줄 알고 미리 잡았네요? 그죠?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약을 인제

지금 보류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그 농산물검사소 땅을 취득을 사실 할 필요성이 긴박하거든요. 의원님들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입안했는데 보류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바로 밑에 277쪽에 청사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청사내부 환경정비 저희가 최근 환경정비를 한적이 언제죠?

아, 이 사항은 청사

뭐 매년 이렇게 들어가겠지만은.

청사유지비 개념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청사유지비로 해서 일괄관리하다가

뭐 관리비나 유지비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걸 따로 띠어 놔서 환경정비로 따로 띠어놨죠?

이건 본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민원실 청사 3개 청사에 1년간의 소규모 수선비를 지금 저희가 청사유지비로 관리하다가 금년부터는 시설비, 부분 시설비만 5천만원 정도를 매년 이정도 들어갑니다. 3개 청사를 조금씩 수선하는게. 그래서 수선비는 이번엔 시설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근데 수선비로 하고 유지비로 했다가 그런데 왜 작년보다 계상이 많이 됐냐, 왜 증액 됐냐 그 지적당할까봐 이렇게 한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저희 사실 좀 적습니다.

환경정비면 환경정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청사도색도 해야 되고요, 상당히 좀 일년 내내 사실 좀 많이 수선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청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 화장실이라든가 동 주민센터 화장실이라든가 이제 그 수리하고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당장 급하다 해서 계획 잡힌게 있습니까?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럴 것이다 하고 미리 잡아놓은겁니까?

제가 각동에 화장실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이 좀 청결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그래서 각동에

청결하지 않다는 것은 청소를 하지 않아서 청결하지 않나요? 아니면 시설이 망가져서 그렇나요?

시설도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되고, 좀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라든가 재작년에 동청사 화장실이라든가 우리 청사화장실 수리라든가 뭐 예산 잡힌게 있습니까?

그전에는 없었고요, 부분적으로 청호동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일부 수선한 적은 있습니다.

환경개선이 이게 포함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과년도라든가 뭐 2006년도 하나 있었다고요?

네.

전혀 없었다 이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8쪽 세입부분 좀 봐주세요. 불용품 매각대 1식에 500만원, 이게 뭐 팔아서 입금 잡은거죠?

저희가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합니다. 물품조사를 해서요 각 부서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이라든가 불용되는 물품들을 일괄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매각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수입입니다.

아, 매각수입이에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4쪽이요. 기타보상금에서요

278쪽입니까?

274쪽.

네, 네.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참여 감독자 참석수당해서 3만원 곱하기 열흘해서 10건이라 했는데 그래서 300만원.

네, 네.

전년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이 주민참여감독자 이 수당은 매년 사실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례에 의해서 대상사업이 있으면은 주민들 감독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에 세분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주민감독을 참여한 분들이 감독하는 서류를 구비를 못하는 부분, 작성을 못하는 부분하고 또 서로가 할려고 하는 과다경쟁이 또 이런 사례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을 못 했구요, 내년에는 행안부 확정이 되면은 내년에는 시군으로 해서 도입을 해서 해볼까합니다.

그럼 이거 한사람을 열흘간 쓰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없앴다가 행안부의 지침 내려오면은 다시 세우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사실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 경비차원에서 최소한도로 계상을 좀 요청한것입니다.

최소한도로. 그럼 세사람이 열흘간 하던거를 한사람만 운영해보시겠다 이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찬입니다. 저희 총 예산은 2억4,790만원이.... 24억7,900만원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한 7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 유통저장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5평방미터 내에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에 375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천만원, 10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사평 체험마을에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20만원씩 사무장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속초농협하고 농협중앙회 속초, 양양축협 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8천만원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연수생 숙소 수리비로 저희들이 500만원 요청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236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구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시책추진 및 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해서 480만원, 중앙교육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20만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운영에 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 순회차량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차량이 8년, 이제 9년차로 접어들어서 차량을 이번에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사업비로 456만원을 요청을 했구요, 정부양곡관리 지원에 여비 전액 국비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800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당초에 서울지역본부 주차장에서 하던거를 이번에 회의때 불가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춘 농업기술교류에 총 1,220만원입니다. 이 분야는 농업기술교류단에 저희들이 50만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교류생 합숙비에 저희들이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비로 총 2,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471페이지에 청사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가치제고 지원경비에 1,31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으로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품질보증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농특산물로 선정된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45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H 관련해서 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농업인 교육훈련비로 1,35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치단체등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교육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부담금 5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농업인단체 활성화자금으로 2,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행사실비보상금과 농업인의날 행사 1,500만원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1,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는 새해 영농 교육운영비하고 품목별 상설교육비가 전부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 474페이지에 국내여비, 재료비, 재료비에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새해영농설계비 식비분야는 총 9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송료지원에 38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지도자들한테 신문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자 지원비로 저희들이 407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비에 31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에 3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 4-H단체 지원 지방이양사업입니다. 220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지방 4-H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에 289만5,000원을 계상을 했구요, 농업인력육성 지원경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사업으로 85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저희들이 1개소에 500만원, 그 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국비, 시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꾸리 특성화 마을조성입니다. 이 분야는 자활촌에 저희들이 그 미꾸리와 옻을 접목한 이번에 새농어촌 우수마을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특성화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미꾸리 마을을 조성하게 됐는데 여기에 1,3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견학이라든가 주말농장,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운영비가 모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설악벚꽃축제 화전놀이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조중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2,000만원, 제과·제빵 제조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건강관리 기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송이재배단지 조성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체 종균과 관수시설, 영양공급, 휀스시설에 9,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번에 천평에 1,500공을 저희들이 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2만공을 추가로 재료를 종균을 투입을 해서 성과 있을때는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조성 경비에 국내여비에 300이 계상이 됐고요,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그동안 장수마을 사업이 종료되고 이번에 그 대안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는데 상도문 1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2억3,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종자발아기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40만원, 여비에 584만원, 농가경영기술 실용화 현지출장에 민간보조에 농업경영화기술 실용화 지원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분야에 3,136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훈련 장비와 농기계 부품구입비 3,000만원을 포함을 한 사업비가 되겠고 여기에는 농기계 교육훈련 교재까지 모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에서 저희들이 여비, 일반보상금,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농가사례금까지 포함해서 108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는 면세라든가 화학비료, 그 다음에 배합사료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목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관정개발에 1,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력형 병충해 장비지원으로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력형 병충해 방제장비 지원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말을 두개를 각각 쓴거는 하나는 트랙터 부착형이고 하나는 자주형이기 때문에 단가차이 때문에 기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에서 저희들이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리하느라고 저희들이 이 사업 각각 분리해서 부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농업인박람회 견학에 300만원, 홈페이지에 96만원, 농가경영개선 지원경비에 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볏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저희들이 하우스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사업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개발지원입니다. 고추건조기 보급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과수 품질향상 지원에 976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기로열티 대응 우리품종 우량모 생산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일본 딸기를 쓰고 있는데 이 딸기가 2009년부터 로얄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습득 현장견학에 300만원, 그 다음에 식용연 재배에 6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농업 조성에 300만원을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그 시설채소 확대재배입니다. 총 4,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비닐하우스 12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험실습포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료비사업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도문 쌈채단지 전용 육묘시설 지원입니다. 하도문 쌈채단지 전용육묘 시설을 저희들이 2,100만원을 계상을 요청을 해서 전용 육묘단지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3,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비 900에, 시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신소득 전략작목 발굴육성에 8,000만원을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비 3,000하고, 시비 5,0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전략소득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약용버섯차라든가 체리, 베리단지를 별도로 농가작목반과 조성을 해서 신작목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육성에 3억8,6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원감자 큰잔치와 기계이양 상토 공급 사업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벼 육묘용 상토 대체 재료를 공급하는데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전체 면적의 40%를 대체 상토제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약 빈병 및 폐비닐수거 보상금에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현장교육에 500, 그리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으로 1,100인데 아, 1억1,000만원인데 이 분야는 민간대행사업으로서 농협에서 모든 사업을 저희들을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약품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서 민간지원에서 363만1,000원입니다. 이 분야는 공급가액중에서 국고 납입가격하고 농업인 납입가격의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찰옥수수 단지조성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지속추진에 저희들이 1,6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각 유기농, 친환경 인증 있는 사람에 대한 실천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품질인증 사업에 3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 단지표찰이라든가 우수농장 견학, 품질인증 신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채소 패키지 시범마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도문에 시설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화학비료하고 농약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토양관리라든가 생물학적 방제라든가 연작 자체에 대한 그 사업비로 5천만원중에서 국비 2,500, 시비 2,5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량제 지원입니다. 1,589만5,000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비가 240만원이 되겠구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9,49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유기질인 유박과 퇴비를 해서 투투양 개량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총 428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종자대로 저희들이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자 신품종 하령, 컬러 실증시범에 4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신품종인 하령에 대한 컬러하고 실증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급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에 10건에 총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2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입니다. 축산에서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야생동물 미끼백신에 260만원, 가축방역 약품에 1,800만원, 일반보상금중에서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와 가축방역 부루세라 채혈비해서 4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1만1,000원을 계상을 했구요 일반운영비에 425만원, 재료비에 1,525만원, 일반보상금에 2,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근절사업에서 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1,573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대행사업비로 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한우 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강원한우 클러스터 사업에 4,100만원중에서 균특 2,000, 도비 600, 시비 1,400해서 총 4,100만원을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로 저희들이 200을 요청을 했구요,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사업에 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봉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으로써 재료비로써 화분대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에 9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에서 조사료 생산 종자와 조사료 수확장비에 각각 6,3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입니다. 이 분야는 장재터건이 되겠습니다. 총 철거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4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가축공제 가입비 지원에 1,492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에 146만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9,22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1,118명에 대해서 우유를 무료로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경진대회 960만원에 대한 그 재료비를 포함해서 일반행사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에 저희들이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인공수정비가 되겠습니다. 495페이지부터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8쪽에 특성화 마을조성 사업비 보고 계시나요?

478페이지죠?

네. 1,350만원인가요?

네, 미꾸리 특성화마을이요.

미꾸리 종묘 구입하는데 5만원씩 150관이라는건 뭐에요?

그 미꾸리는 한 관을 팔더라구요.

kg로 파는게 아니고요?

3.75키로 한관.

그래서 150관.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자활촌입니다.

자활촌요?

네.

지금 거기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었구요,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미꾸리 종묘구입하고 외부차단비로 해서 한 600만원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이라서.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좀 늘려서 옻과 옻나무와 같이 접목을 해서 옻추어탕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86쪽에요, 일반보상금에서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보상금 420만원이죠?

네.

작년도 예산도 420만원이네요?

작년도 예산은 446만원.

전년도 예산액이요?

네, 네.

446만원이요?

네. 실지급액은 41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작년에.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액에 440만원이라는게…… 이 전년도 예산 실제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415만원.

415만원요?

네.

이 수거는 누가 합니까?

이건 일단 주민들이 하고요, 수거하는쪽은 인제 홍천서 와서 수거를 합니다.

이게 수거해서 처리비용까지 포함된건 아니죠?

처리비용은 아니고요, 이건 순수한 보상금입니다.

처리는 어떻게 해요?

홍천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자기네들이. 우리들이 집하만 해놓으면은.

아, 이게 처리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네요.

네, 네.

좀 제대로 수거가 되나요? 420만원정도면?

우선 우리가 해보니까 100% 사실 농민들이 고령화되다보니까 100%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업인력을 농진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폐비닐이라든가 농약을 한번 다 수거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

그래 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게 수거가 제대로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수거가 제대로 안되는가, 예산을 한번 해보시면서 완전 수거하는데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조금 더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1쪽에 유기동물 포획 인부임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에서.

네.

유기동물 포획 인부임은 34,310원을 … 계상이 됐는데 이게 100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을 이 임금을 받고 유기동물 포획이 가능하나요?

지금 속초시 애견협회가 이걸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나요?

아닙니다. 포획된 숫자만큼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포획을 해놓고 관리는 어디서 하죠?

거기서 하죠. 애견협회에서.

그 관리하는 장소는요?

동물병원, 애견협회 동물을 가둘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 있어요?

속여중 밑에 애견 ‘와! 벤지다’, ‘설악애견’ 거기 있는 그 부분이 다

아, 그 건물내에서 애견 물품취급 하는데서 관리를 한다?

네.

그 관리가 거기서 될까요?

전에는 30일을 했었는데 지금 7일만 보호하면 되기 때문에

7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든지 무료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든지 정 그거한거는 안락사 시켜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이 폐기처분은 안락사 시켜서 유기동물 사체는 어디다가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립장요?

네.

안 되잖아요.

그걸 전문으로 할 수 있는곳이 없어서 지금 매립장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매립장에서 병원 적출물도 거기서 처리 못하게 하고 전문에다가 보내는데 매립장에 한다?

저희들이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특정, 특정 이건 병원성이라든가 이런데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일반 매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유기동물중에는 병균동물도 많고 또 전염성병을 가지고 있는 광견병이 있는 이런 동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저기 매립장에다가 처분하는거는 잘못된거죠.

네. 이거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화장시키거나 전문업체에 맡기는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됐나요?

환경보호과하고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근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나요? 환경보호과 확인할겁니다, 사실인지.

네, 특정 감염물이 아니라서

그래요? 환경보호가 예산심의 아직 안 했으니까 이거 하면서 확인할게요. 이거 앞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네. 그건 저희들이 갖춰야 되고 화장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정식으로 좀 맡겨서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 병·의원에서 나오는 가벼운 그 저기 솜이나 주사기 이런것도 전부 전문업체에다가 줘가지고 처리하는데 유기동물 이건 심각한데요. 부서간에 협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의가 했는지, 어디가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네요 200만원. 492쪽에. 전년도 예산 120만원인가요?

아, 그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120만원인데 80만원, 이게 120만원이 전년도에 모자랐었나요?

네. 모자란 부분도 있고요, 광견병이 속초에서 조금 올해 한 6건 정도가 발생을 해서 좀더 많은 가축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광견병 예방 시술을 하기위한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4쪽 볼게요. 주택 밀집지 축사 돈사 철거하는거 이게 3개소인데 전부 장재터마을거죠?

네.

이 예산이면 3개소가 완전히 철거가 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들이 가감정 해본결과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에 지원하는 장비나 사업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더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산부서의 입장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중에서 삭감된게 얼마나 됐죠?

이번에 지금 못 세운게 새농어촌 건설 상사업비로 이번에 5억이 되야 하는데 도비 3억, 시비 2억인데 그걸 이번에 못 세워서 도비 먼저 집행을 하고 추경에 2억을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자활촌 새농어촌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리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일단 그것도 있구요, 지금 척산 녹색체험마을에 대한게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은 우리 시비 부담금이 한 5천정도 총 2억 사업인데 한 5천정도 더 부담이 돼야 될 사항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농업경쟁력 사업에서 조금씩 빠진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으니까 저희들이 추경때 좀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해서 어려운 농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기동물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어떤법에 근거해서 지금 기술센터가 맡아서 하고 있죠? 가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물보호법이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 생각은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 전문 위탁업체에 줘서 처리하도록 하는게 맞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다음 예산요구할 때 그 분야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 분야 예산을 1회 추경때 요청을 해서 처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기동물 안락사 시켜가지고 처리하는거는 사체 그대로를 갖다가 지금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좀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두수는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러는데 이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봉농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양봉농가가 지금 여기 대체적으로 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예산이 충족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부서의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이번에 한 3분의2정도만 요청을 해서 받았구요, 나중에 좀더 예산상황이 좋아지면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1회 추경에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 좀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금에 있어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요. 800이었는데 아,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장소 때문에 바뀌었다고 그랬죠?

네, 네.

이게 식사비용이죠?

네, 그렇죠.

식사비용을 좀 더 낮게 잡으면 안될까요? 1인당 아까 25,000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최하비용입니다.

이게 최하비용입니까?

네, 그게 25,000, 30,000, 뭐 40,000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하단위를 책정을 했습니다. 장소가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이다 보니까 식비가 그 정도 기본, 아주 기본만 저희들이 잡은겁니다.

알겠습니다. 471쪽 보면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해가지고 3,300만원에

330만원.

아, 330만원요. 도비가 99만원이네요? 시비가 231만원이고?

네.

왜 이렇게 도비가 약하죠?

요즘 도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이 도 주세원인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농림사업지침에 이게 딱 비율이 정해서 내려왔어요.

비율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명을 보냈어요. 공현철이라고 일본분이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보냈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농촌분야가 사실 결혼이민자가 132명정도가 되는데 농촌에 사는 분이 한 두분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올해도 한분 보냈고 내년에도 한분 보내실거죠?

아니 많이 거주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많이 하겠는데 한분 정도 밖에 안 사세요.

그럼 이 부부를 같이 보내는건 어때요?

부부를 같이 보냅니다.

아, 근데 한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게 부부에요. 부부인데

부부죠?

부부가 가서 부인은 체류를 더 합니다.

체류를 더 하고 남편은 돌아오고

네, 먼저 오고.

네, 네. 그러면 이번까지 보내면 내년부턴 이 예산 안 올라오겠네요? 누가 이사오지 않는한.

그렇죠.

한두명이라고 하니깐.

농촌으로 오지 않는 한.

예, 예. 그리고 473쪽요. 생활개선회 도하고 중앙대회 참가 13만원씩 해서 20명, 2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까?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아, 계속사업이에요? 지금 과장님 지도소장님 알다시피 우리 예산을 속초시가 굉장히 절감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도 그렇고 모든 단체에 경연제로 해서 도에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중앙에 한번 가는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삭감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게 도 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각각 따로

아, 물론 알고 있습니다.

따로 이뤄지는데 만일 도 대회를 안가고 전국대회를 한번 가고 도 대회 가면은 그나마 열악한 여성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고 상당히 실의에 빠질 사항입니다. 다른데 하고 비교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 여기 생활개선회에도 아마 자기 자체내에 돈이 있을겁니다.

네, 기금이 좀 있긴 있습니다.

기금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좀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지금 도 생활개선회뿐만 아닙니다. 속초시에 있는 모든 단체가 이런 비용을 줄여야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속초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아픔이 있더라도 서로간에 좀 어떠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네. 하여간 여러 가지 지금 뭐 긴축재산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 안 좋은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이러다가 속초시가 또 경기가 좋아지고 예산이 여유로워졌을때 이거는 언젠가 항시 다시 부활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여자 의원이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지도소장님께서도 이걸 좀 감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금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농업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마저 같이 고통을 감뇌하기에는 여성농업인들이 너무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좀 안타깝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한번 같이 연구 좀 해보시고요,

네, 네.

475쪽 좀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은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 25,400원씩 125명해서 317만5,000원인데요.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127명에서 125명 사이에 왔다갔다 합니다.

생활개선회 남, 녀 다 포함해서입니까?

아니요, 여자분만.

여자분만요?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모임에 오신분들하고 이분들하고 별개죠? 그죠? 생활개선회에 125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0명만 도행사를 간다?

네 그렇죠.

그래요? 125명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125명에서 127명 사이인데 이 양반들이 다 가는게 아니고

아, 물론 선출해서 가죠.

거기서 이렇게 전체 돌아가면서

그래서 신문은 이분들한테 다 가야 된다?

신문은 다 갑니다.

그런데 신문이 우리가 집에서 보통 보면 15,000, 12,000원 이런데 25,400원 왜 이렇게 비싸죠? 농촌신문이?

농촌신문이 우송료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농촌여성하고 여성농업인 신문이 있는데 이게 좀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더라구요. 농업신문이. 정보를 제공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비싸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두가지가 섞여서 오는게 아니고 한가지인데 이렇게 25,400원이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850만원요. 도비가 170만원, 시비가 680만원인데, 550만원이 올해 더 늘었단 말입니다.

네.

어디에 지원하실겁니까?

이게 난방비입니다.

아, 그게 난방비입니까?

순수한 6군데에 대한 난방비가 그동안 열악하게 지원됐는데 이거는 전부다 난방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건 난방비라고 옆에다 좀 기재를 해주시고요. 478쪽에 하단 좀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수당이 1,000만원 곱하기 2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분야가 저희들이 새농어촌건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소득배가 운동이라든가 정신개혁, 환경정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각각 마을마다 체험할 수 있는 새농어촌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자 수당이 되는겁니다.

아, 그럼 이게 어디 단체가 아니고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네, 새농어촌건설을 추진하는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2명이라 이거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47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건강관리 기구지원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죠?

네.

어디에다 지원하실겁니까?

기존엔 저희들이 도리원이라든가 신흥리, 온정, 장재터, 중도문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소규모 건강관리 기구지원이 안된게 자활하고 응골입니다. 그래서 각각 500만원씩 해서 소규모 그러니까 벨트마사지라든가 이런 운동기구 그러니까 건강관리기구 그런걸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께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다른 마을에도 이런 기구가 다 들어가 있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구가 내구연한이 몇 년씩 되어 있는지 관리는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점검을 하고 일년에 두세번씩 보수를 해주고 수리해주고

아,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민센터에 8개동에 있는거는 지금 너무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그 좀 교체해야될게 있는데 자꾸 사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것도 좀 오래된거는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가 안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 한 100명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인구도 늘고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나머지 농촌여성이 아닌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관장을 하니까

농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468쪽을 좀 보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금 있죠? 저희가 전체 융자금액이 얼마죠?

약 20억정도 됩니다.

20억요?

네.

농업인수는 어떻게 됩니까?

융자된 사람이요?

네.

309명이 되겠습니다.

309명. 최고 많이 대출된 부분은 얼마정도 됩니까?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대출은 5천만원까지.

아, 5천만원.

네, 그리고 영농법인까지는 2억정도까지.

5천만원에 300명.

309명.

309명. 5천만원 이하로는 안 되겠네요?

5천만원 이하까지만 되는거죠.

이하까지만. 그 이상은 안되고요.

네, 안되고.

3천만원 하든 2천만원 하든.

네, 관계없습니다.

우리 그 저 몇 년에 한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또 재지원 할 수 있고.

네.

신청할 수 있고.

네.

바로 신청합니까?

바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만 통상 지원을 했는데 그 단절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다 상환, 또 우리가 끊었다가 다시 재신청 받아서 다시 해주고.

다시.

네.

그럼 한분이 예를 들어서 3년 끝났다. 그럼 또 신청해서 또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네요.

그렇게까지는 2회 그렇게까지는 넘어간 사항은 없고요, 통상

언제 이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정확하게 저희들이 날짜는 언제부터 지원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차보전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례 제정일자는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아시는분 계세요?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아, 작년부터 했답니다.

작년도. 그럼 작년부터 했으면은 아직 3년이 안됐지 않습니까?

네, 안됐죠.

근데 3년하고 또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상황에 봐서. 여건이 되면.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죠.

그 조례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그렇죠?

네.

소장님 목소리가 쎄 갖고 소장님 얘기가 진짜인지 알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주는게 중소기업, 우리 지원 이차보전금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농업이든 어업인이든 중소기업인이든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은 2년에 2년을 이자를 보전해주고 그리고 한번을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1년을 연장합니다. 물론 똑같습니다, 3년하고. 그리고 일년이 경과된 다음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2년이었다가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1년으로 당겨진거죠.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불협화음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은 혜택으로 하고 그리고 기준도 똑같아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네, 충분히 알았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시행했고 했으니까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다른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이차보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없이

네,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7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바로 옆쪽에 똑같은 민간자본보조로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하고 뭐가 틀립니까?

아,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목이 따로

아뇨, 그게 올해 그게 국비가 폐지가 되면서 이게 3년차 사업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하도문이라든가 장재터는 다 끝나고 지금 척산마을은 장수마을로 내년까지 그냥 갑니다. 사업이.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마을은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로 명목으로 가는겁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척산은 내년까지 장수마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척산은. 그게 끝나고 건강장수마을은 완전히 끝나는겁니다. 그 사업이 없어지는거고 다음에 그 대안사업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이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3년차기 때문에 중복되는 두 마을이 선정되면은 중복되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농촌건강장수마을, 어르신 행복한 장수마을 이렇게 되면은 제목 붙인대로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그렇게 하던가요?

그게 어차피 고령

그냥 어떤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제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촌장수마을 육성이라면은 어르신들이 장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어르신들이 행복한 부분이라면은 어르신들이 진짜 행복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행복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농촌건강장수마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면은 운영 자체는 마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하죠.

그런데 운영비까지 줍니까?

거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그러니까 4,500하고 500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매년. 거기에 운영비가 별도로 500만원씩 붙어서 갑니다.

그래서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세부사업에 편성 목을 보니까 육성금액은 4,500, 그 다음에 운영지원금 또 500

별도로 또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경상보조는 운영비는 순수한 일반 경상비쪽으로 순수하게 쓰는거고 자본보조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운동, 치료를 위한 그런 기구를 들여온다든가 아니면 어른들이 주변환경,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주변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운영비가요?

아니, 운영비는 그냥 순수하게 일반운영으로 쓰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별도로 500만원이 경상경비로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481쪽에 비닐하우스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채소를 심고 그럴라면 관정 파서 해야되는데 이거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50%만 지원하는겁니다.

처음 사업이죠? 근데 여태까지는

아뇨, 그동안 진행해 왔죠, 계속. 진행해서 소형관정이 현재 70개가 보급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 관정개발을 안했죠? 작년에 예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에 저희들이 한군데 했었는데 문제가 있었죠, 하도문게. 관정개발하는데.

지금 그... 저.... 지금 하도문

쌈채마을.

쌈채마을 그거죠?

네.

아. 그렇다면은 그거는 지원을 안해준거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작년에는 그 한군데를 했는데 작년에는 왜 예산을 전혀 안 잡혔습니까?

그건 제가

잡았는데 반납한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여기에 근무한지가 5개월밖에 안되서 예산 그 당시에 어떻게 편성을 하고 요구가 됐는지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겠고

작년에도 50%지원을 해준겁니까?

50% 다 지원을 합니다.

50대50 사업으로 한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돈이지만은 소장님 홈페이지 관리비 사업이 있습니다. 482쪽에. 여태까지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행감때 쭉 보니까 각 실과소마다 홈페이지 관리를 참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할려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은 그래도 아낄 수 있는 돈이라면 아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482페이지 홈페이지 관리하면은 그 뒤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지역 농업기술정보화를 위해서 채용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그렇다면 지금 농업기술정보화사업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했으면은 근무하는 이 친구가 컴퓨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직원이 이거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게 많은 시간도 드는게 아니고 하루종일 앉아서 컴퓨터에 매달려서 입력시키는것도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것만 이제 입력을 시키면 되는데

그건 단순관리고 서버라든가 이런걸 관리할 때 별도 전문업체가 와서 그런 기술적인 분야는 전문적인 업체가 와서 그런걸 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거는 직원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별도로 맡기고 있는겁니다.

그럼 소장님 왜 여태까지는 전문적으로 안 하셨습니까?

무슨거요?

여태까지는 왜 전문적으로 안 하셨습니까?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해서 정말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정보화 무기계약직 직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몇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요즘 FTA 때문에 굉장히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네.

새로운 농업기술이라든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 같고 그죠?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것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지금 활용할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속초 농업이 관광형 테마 농업으로 가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일 개인이 추진하는 것보다 단지화 하는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전략입니다. 그래서 응골 딸기마을이라든가 신선채소 쌈채마을이라든가 이런곳에 저희들이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그 외에 아까 그 8,000만원 도비 3,000, 시비 5,000 세운게 거기에 약용버섯에 대한 차라든가 약용버섯이라든가 아니면 체리나 베리, 건강에 아주 좋은 베리류에 대한 단지를 작목반을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신소득 작목으로 한번 개발을 해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인공송이 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농촌들이 각자 개인의 농업에서 마을단위의 농업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대 마을 농촌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건데 여기 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농업기술센터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한거 같아요. 뭐 마을혁신리더 해외연수, 마을경관 및 체험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산신청도 하고 이랬던거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반영이 안됐죠?

다할 수는 없구요. 저희들이 선진농업에 대한 도입부분, 그 다음에 선진원예, 축산 이런 도입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직 이번에 편성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 분야가 아직 확실히 손에 잡힐만한 추진방향이 확실히 성립이 안되서 추진 안된건데 그것만 성립이 되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왜 안 된 상 태에서 예산신청을 합니까?

네?

예산신청을 왜 했어요 그럼.

아, 그 분야는 소규모 그러니까 특작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많이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속초가 속초시가 재정문제로 의원님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까지 못하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에 급박하게 닥쳐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부분이나 어떤 그 투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염려하는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나 의회가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 농기계수리 부품지원도 전체 삭감됐고 이런 지금 그 소장님께서 브리핑하는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안되는거 같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박스지원사업이 있었던거 같은데 박스지원사업이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이 그 박스지원사업하고 같은겁니까?

네, 그렇죠. 같은겁니다.

그런데 왜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네, 3천만원.

왜 그렇게 된거에요? 그거 갖고 충분합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봄상품에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고 가을 농산품 나오면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년에 얼만큼 소요가 되는건 알고 계시죠?

네, 한 7천에서 8천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