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지난 12월 8일 성덕경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됨에 따라 상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축조심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덕경 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성덕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덕경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번 제99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8일「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김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통보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동 조례 제2조제3항 별표1의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2008년도 월 228만원에서 25만 5000원이 인하된 202만 5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 평균월정수당 증가율은 행정안전부 지급기준액 대비 8.7%로 나타났으며, 우리시의 경우 이보다 0.3%가 적은 8.4%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1개 시·군 월정수당 평균 증감률은 5.8%인데 비하여 우리시는 11.2%로 지급 상한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지급기준액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월정수당을 202만 5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3조2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9년도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도 월 228만원이던 월정수당지급액이 2009년도에는 202만 5000원으로 감액이 되는데 의원 1인당 연간 감소액은 306만원이며, 시의회 전체로는 기정예산의 7.54%인 2448만원의 예산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의정비 375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액 3561만원보다는 많은 금액이나 행안부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조정 결정된 사항이므로 우리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과 시민여론 등 복합적인 요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성덕경 의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장
저도 얘기할 수 있나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발언권을 얻으셔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의장님.

이영우의장
의장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의원들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생략하고 따로 저희들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의가 없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만 나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모든 것 복합적인 얘기를 지금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별도로.

이영우의장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3. 김포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4. 김포시사랑의천사운동지원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5. 김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6. 김포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야생동·식물보호구역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금파초다목적체육관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공사출자자주식공영주차장환원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5. 석모리동네체육시설토지매입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생태탐방로조성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김포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변경동의안」까지 총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조윤숙 의원 외 2인이 낸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금파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금파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사출자 자주식 공영주차장 환원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사출자 자주식 공영주차장 환원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토지매입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토지매입 승인의 건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생태탐방로 조성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생태탐방로 조성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변경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변경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