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예산안의 개요, 5쪽의 2항 계속비사업, 6쪽의 3항 분야별 주요투자사업내역, 7쪽의 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예산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자체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지방세 세수는 약간 증가되나 세외수입부분은 잉여금의 감소로 많이 축소되어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확충되고, 국ㆍ도비 보조금 및 균특회계자금의 확보로 금년보다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이 증가되어 군비부담액이 늘어나 가용재원의 폭이 줄어들면서 지역현안사업 수요에 대한 재정압박요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총 2,20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7억원이 증가하여 11.4%의 증가율로 이는 금년도 329억원 19.9%증가율보다 다소 하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금년부터 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 35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잉여금 및 전입금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27억원으로 금년도 131억원보다 4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사업별 분류체계에 의해 비교한바 금년보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원이 증가되고, 정책사업비는 2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인 구성비는 금년도와 비슷하여 무난한 방향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증감액은 2페이지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11종 127억원으로 금년도 131억원보다 4억원이 감소되었는바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180억원으로 금년보다 23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9억원으로 7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탄소포인제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 1,200만원과 생태현황도 작성 용역비 3억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 1억원 계상 예산은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 여부에 따라 편성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농림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 4억 4,600만원의 계상 예산이 금년보다 2배 증가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추파 사료작물부지 임차료비 2,700만원과 바이오메스 수집 활동사업 2억 6,300만원의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기업이전지원사업 100억원과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5억 4천만원의 계상 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사업 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예일유치원, 대치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14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5,900만원과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5억 600만원의 계상 예산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의 적정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수상구조용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9천만원의 계상예산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략사업단 소관으로 산악마라톤대회 개최 3천만원과 청양군 어머니생활체육대회 3천만원이 금년보다 각각 1천만원씩 증액 편성된 사유 설명이 요구되고, 제61회 도민체전운영 28억원의 계상 예산에 대해 자세한 집행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멜론 연작장애 해소대책 기술보급 1억원과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5천만원의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고, 고추 공정육묘장 설치 23억 3천만원 사업비는 관련부지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이 부결되었음에도 예산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억원의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부진사업에 대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추진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증가하는 세출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증액 및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 사업예산 세부설명서를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적기 사업시행을 위해 정부 재정감축 우려에 따른 관련부서의 대책과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골자, 3항 관련법령, 4항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 규모는 3종에 107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5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농어촌발전기금의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의 증가로 기금 규모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농업발전기금이 81억원 중 25억원 정도만 사업비로 지출 예정인바 농업발전을 위해 좀더 유용하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체육발전기금은 지출이 8억 7,900만원으로 예년보다 늘어난바 내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총 세출예산안은 165억 9,014만 1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183억 5,734만 7천원보다 17억 6,720만 6천원이 감소했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계획 평가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로 1억원이 연구용역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기금이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환경감시단 보상금으로 1,9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576만원, 426쪽 군비가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예방활동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수수료,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662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차량유지비 등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기자재 구입에 100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100만원, 환경단속장비 및 방제장비 구입에 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일반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34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ISO14001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제환경인증자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심사를 받는데 사후심사 수수료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플래카드 제작에 50만원, 수질측정망 검사수수료에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 관외여비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환경의 날, 물의 날, 자연보호행사의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5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현장조사를 하고 체납독려를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로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대금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운영비에서는 1,44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해제 수수료라든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정산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과 물품구입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서는 도립공원관리로 먼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억 81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 관리인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9,504만 6천원, 그 다음에 기관부담금이 1,3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도립공원개발사업비에 총 4억원인데 도립공원개발사업비에 시설비에 3억 9,712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7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피복비라든지 위생용품, 특근매식비,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59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라든지 기타 유지보수, 전기요금, 분뇨수거료, 연료비라든가 청소료 등 부분에 4,5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30쪽입니다. 도립공원관리 청원경찰 활동여비로 48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공원계획변경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천장호 출렁다리 진입도로가 지금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공원계획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완전한 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나중에 그 길을 폐쇄하지 않고 한 바퀴 돌아다니는 순환코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과 지금 칠갑호 집단시설지구에 전망휴게소가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망휴게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식품접객업소로 그러니까 즉 식당을 거기에 경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좀 변경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두 가지를 도립공원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9,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원구역내에 장곡사지구 거기에 물탱크가 지금 현재 콘크리트 탱크로 굉장히 오래 돼서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원구역내에 공중화장실 기와를 보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바로 옆에 지금 우리 화장실이 있는데 보시면 그 기왓장이 전부다 삭아서 그런지 요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지금 내려앉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곡민속마을 가로등 설치로 우리 고추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5개소 2,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부상야생동물 진료비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15만 4천원인데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하는데 1명, 기간제로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1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지금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도 제정이 됐습니다만 피해보상금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태현황 조사사업에서 생태현황도라고 하는 것이 비오톱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오톱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지사공약사업인데요,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 1억원을 주고, 군비로 2억원을 보태서 3억원을 가지고 청양군내에 비오톱지도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인데요.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방치폐기물수거인부임으로 1,347만 5천원을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7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32쪽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현수막이라든지 스티커, 경고판 이런 것을 제작을 하고 또 봄에 우리가 새봄맞이 대청소를 할 때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5,4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분리수거함이라든지 폐기물처리비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대형폐기물위탁업체 사업장 확인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외여비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4,06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스티커라든지 봉투를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에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1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 편성을 했고요. 숨은자원찾기운동 경진대회 지원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 1,320만원, 군비 3,0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3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인데 이것은 시설비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 위쪽 즉 산쪽으로 붙어있는 인근 토지를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 소득지원 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벽천리와 적누리 인근 지역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ㆍ면에 10개소 각 10개 읍ㆍ면에 고르게 배분을 해줘서 깨끗하게 장날이라든지 한달에 몇 번씩이라도 화장을 청소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용품이라든지 화장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1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오물수거료라든지 보험료, 화장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첨단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5천만원인데 도비가 1,446만원, 군비 3,500만원 해서 4,946만원과 부대로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및 개선에서 상수도 관리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1억 928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돗물품질보고서 제작이라든지 회의참석수당, 수질검사수수료, 팜프렛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천백세공원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상수도업무추진 여비를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로는 88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무균채수병 구입과 소독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인데 이것은 시설비로 9,9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시설개보수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시설비로 11억 9,2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균특회계에서 5억 9,244만원, 군비로 6억원 해서 11억 9,244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로 75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에서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이것도 9,91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9,910만원과 436쪽 공설운동장 급수대 설치 4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 3,91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설운동장 급수대 설치라함은 내년도 도민체전이나 각종 체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먹거리장터 주변에 먹거리장터에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급수시설과 또 농산물 판매시설을 조금씩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급수시설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0억원인데 균특회계에서 8억원, 도비 8천만원, 군비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설비에서 8억 9,370만원, 감리비에서 1억원, 시설부대비에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4,017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7,205만 1천원, 군비가 1억 6,8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2억 3,844만원, 시설부대비가 173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665만 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하수도 검침인부임에 2명 2,371만 2천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에 293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370만원, 공공운영비로 13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는 시설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하수도 준설사업에 1억 5천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원, 43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보수공사에 5천만원 합쳐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16억 4,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1억 5천만원, 군비가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로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관거사업이 14억 3,260만 7천원, 감리비가 2억 300만원, 시설부대비가 7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산면 서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는 14억 9,200만원인데 국비가 10억 8,300만원, 군비가 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가 13억 8,273만 9천원, 감리비가 1억 195만 1천원, 시설부대비가 73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439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75억 9,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3억 1,600만원 70% 되고요, 도비가 7억 5,600만원 10%, 군비가 15억 2,400만원 2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비가 70억 3,5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지구로써 14억원씩, 마을당 14억원씩 기준으로 주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작천지구와 관현지구, 화양2지구, 용당지구, 대치지구, 440쪽입니다. 용천지구까지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70억 3,517만 4천이 되겠고, 감리비가 그 6개 지구에 5억 1,9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시설부대비로 또 6개 지구에 4,1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41쪽 하단입니다. 하수도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36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홍보전단이라든지 기술진단, 안내문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억 5,7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8,040만원과 44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7억 8,730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양하수처리장 또는 마을하수도처리장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환경기초시설 개보수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지하수폐공관리로 원상복구 하는데 8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250만원, 군비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6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관서운영수용비 1,080만원, 사무관리급량비 78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2,7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각 환경관리, 환경지도, 청소행정, 상하수도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426쪽에 환경감시단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426쪽이요?

426쪽이요. 426쪽에 보면 실버환경감시단 관련된 예산이 있죠? 뭐 조끼 등 장비구입이 있고 이러는데 이 감시단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게 읍ㆍ면별로 한명씩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명단하고, 올해 운영하셨죠?

예, 했습니다.

운영한 현황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좀 덜 배정이 돼서 그런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뒤에 나중에 계속사업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 또는 2010년도에 마무리 될 사업이 한 1년이나 2년정도 이렇게 늦춰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못주니 한, 두해씩 늦춰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님,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위원 님 별로 살펴보니까 어느 부분에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 찍어서 위원님 별로 한명씩 하자구요.

그렇게 하면 머니까 위원 장님 제가 먼저 할게요.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우선 428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탄소포인트라는 이 역할이 뭔가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돈이야 뭐 물론 국비가 50% 차지하고 또 도비, 군비 쉽게 얘기해서 군비 부담액이 큰 것은 아닌데 탄소포인트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앞으로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실천운동인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어떤 큰 규모의 사업 같은 것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녹색행사 이런 것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정이나 상업시설에 홍보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그린오피스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개를 하는데......

자, 좋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지금 사전에 하자 그런 뜻에서 이걸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네요. 이 탄소포인트라는 것은 뭐 어느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 MB정권에서 지구온난화 예방차원으로 여러 가지 자제라든가 뭐 할 때 지구온난화 대기 오염을 시키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끔 홍보하는 홍보비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해서 탄소를 줄여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 볼게요. 공공운영비가 이번에 좀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좀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주로 이번에 늘은 부분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공공운영비는 도립공원내에 각종 전기요금이나 분뇨수거료, 연료비 이런 것인데 공원구역내 벤치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겁니까?

예.

벤치 교체, 이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예, 조금씩 이것은 증가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30쪽에 보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공원구역내 물탱크 설치가 장곡사 거기인가 보죠?

예, 장곡사 지구 물탱크입니다.

거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야생동물보호원 배치, 이게 한명이 전년도하고 돈은 똑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야생동물보호원 배치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으면 성과를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뭣, 뭐를 금년도에 야생동물보호원을 배치함으로써 뭔가 있었더라, 뭐를 하나 좀 특색있게 하더라......

지금 야생동물보호원을 배치하는 것은 이게 1년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 가지고 약 4개월정도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동안 보호할 그런 정도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도 막 내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것이라든지 각종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봐야겠네요. 431쪽에 생태현황도 비오톱지도 작성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여직까지 몰랐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태현황도 비오톱지도라는 의미가 뭔가를 다시한번 설명해줘 봐요.

영어에서 온 말이라 우리도 처음에는 생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동물, 식물의 군집 서식지를 유형과 보존가치를 등급으로 나타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급표시를 해서 지도에 우리 청양군 지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물, 식물 서식하는 그 군락을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등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청양만이 아닌 충남 16개 시ㆍ군 다 되어 있습니까?

충청남도에서 당진하고 천안은 지금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작년에 절반정도는 만들었고 나머지 올해 그러니까 올해 만들었고, 내년에 절반정도 만드는데 우리가 내년에 하는 차례가 됐습니다.

뭐 궁금한 것은 많이 있는데 짬나면 이따 다시한번 또 마지막으로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실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 형편상 지금 우선은 겨울철에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많지 않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추경때 다시 세우는 걸로 추가분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한 겁니다.

예,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다.

예, 겨울철이니까 지금은 농작물 피해가 거의 없고 내년 봄부터 여름 그리고 가을철에 많으니까......

추경때 더......

예.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425쪽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계획 평가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가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행을 하되 나중에 1년에 한번씩 또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행을 잘 했는가, 안 했는가 평가를 받으려면 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는 기금에서 5천만원 반을 주고 시ㆍ군비 또 반을 보태서 1년동안,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럼 해마다 매년 이렇게 평가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올해부터 2008년부터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이 사업예산서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예산서를 왜 만드냐면 연차사업일 경우 한번에 사업비가 단순히 없어지는, 사라지는 사업들이 아닌 그러니까 소모품 사업 예산이 아닌 다음에는 여기에다 해서 이 예산서를 보고서 아, 올해는 이만큼 들어가고 내년에는, 후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 것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계획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 예산계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분명히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사업예산서가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만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내년이나 후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 보면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2년까지는 어렵더라도 2010년, 2009년 이런 식으로까지는 이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돼요. 대충 정확하지는 않더라도요. 그래서 감을 잡아서 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때 아, 이 사업은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사업은 처음 시작은 이렇게 뭐하지만 나중에 어떻구나 라는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청양군 모든 사업들이 배보다 늘 배꼽이 더 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서 내용이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429쪽에 이 도립공원개발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보수사업으로 4억원이 서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내용적으로는 몇 가지 할 계획을 저희들이 짜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도립공원개발에 도비가 2억원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적게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때 다시 또 증액을 해준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 가지고 하는데 4억원중에서 반 2억원은 저쪽 천장호 출렁다리 주변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반 2억원은 이쪽 장곡사지구에 사업을 하는 걸로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그럼 구체적인 사업이 이쪽 장곡지구 이겁니까?

지금 장곡사지구에는 가로등 저희들이 다섯 개 넣었는데 이것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위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은 가로등 좀 추가로 넣어 주고 또 거기에 가운데 우리 공공시설지 거기에는 잔디를 깔고 조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하고 거기에 조형물이라든지 뭐 필요하면 그런 것을 해서 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럼 그 계획서를 이 심의가 끝나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4억원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그거 해주실 때 천장호 출렁다리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앞으로 계획된 예산 있죠? 그것도 같이 그쪽 부분 것도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출렁다리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벤치가 1개에 100만원씩 합니까? 그냥 보통 일반 벤치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나무로 돼 있어서 등받이가 있고요. 429쪽입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 공원구역내 벤치교체 해서 하나에 100만원씩 8개 800만원인데요.

이것은 탁자까지 겸해서 붙어있는 것 있죠? 탁자도 있고 의자 양쪽에 있고 이렇게 겸해서 있는......

아, 그것을 공원구역내에 그런 식으로 놓는 걸로요?

예, 그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30쪽에 저희들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고추가로등의 가격이 지금 450만원이면 상당히 개당 많이 비싸게 잡혀 있네요? 물론 시설비가 전기시설비나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나는 모르겠지만 산출근거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보통 지금 일반고추가로등 제작해서 오는데 한 280만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60만원에서 280만원이요.

아, 이것은 우리가 전기시설을 태양열로 바꿔서......

그러니까 고추가로등을 하는데 위에 태양광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 태양광으로 그렇게 하면 45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출근거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뭐 야자수 달고 이런 것은 안 하실 거죠? 줄네온 달고 이런 것은? 그런 것 하지 말고 간단하게......

글쎄요. 야자수는 거기가 산속이라 그것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고추만 하나 태양광으로 한다면 그것은 히트 칠 작품이거든요. 거기다 뭐 밑에 기둥에다 줄을 달거나 무슨 지저분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 이 비오톱지도는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도지사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은, 지금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도비가 70은 되고 군비는 30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50:50은 돼야 돼요. 그런데 생색은 도지사님께서 다 내고 부담은 우리 군이 해야 되고, 사실 이건 할 사업이긴 사업이에요. 우리가 좀 늦은 감도 있고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심의 받는데 그러더라 하고 의견 좀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그 생색내는, 도지사 혼자 생색내는...... 지금 거지 반 예산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시ㆍ군 의원님들하고 도지사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적어도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70:30하고 50:50은 해주쇼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보내 왔는데도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심사받기 어렵다 그런 말씀 분명히 전해주세요.

예, 저희들도 50:50으로 항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내려오네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쪽에 이것은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 지금 계상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변경을 받을 때 보니까 7,658만 7천원정도가 이제 실거래 가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고가 심사받는 데에서 들어왔는데 넉넉하게 올려놓은 겁니까? 물론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게 모자라면 또 못 사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올린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저희들 추정가격인데 감정을 사실 해보면 이것보다는 항상 좀 높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늘 땅을 산다고 보고를 받을 때는 공유재산관리변경할 때는 어떻게든 금액을 낮춰놓고 결국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차라리 처음부터 아, 이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 땅의 가치가 그 정도 되고 이건 정말 우리가 사야 하나 안사야 하나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딱 이렇게 해서 받아 놓고 예산은 또 이렇게 팍 올려서 이렇게 놓고 이러면 사실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7,600만원인데 한 뭐 8,500만원이나 이렇게 올라왔다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요. 앞으로는 아마 그게 감안이 안 될 거예요. 이번은 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겠고, 또 넉넉하게 준다고 주면 아끼질 않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거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변경 할 때하고 예산이 올라올 때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에 첨단간이화장실은 이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제일 필요성이 있는 곳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봉면 관산리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옛날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다 쓰러져 가는 아주 조그만 것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노후 돼서 적어도 사람이 쓸 수 있는 이런 간이화장실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산리가 체험마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른 체험마을도 많거든요. 아마 거기에 놔 주면 외부 화장실 다른 데도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광금리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체험관 지을 때 화장실 같이 짓게 돼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 안 지었나? 안 짓고서 그냥 했네요? 다른 마을들은 화장실을 다 짓긴 했는데......

같이 있으면 실내에다가 화장실을 짓는 데는 괜찮은데 그나마도 없는 지역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이게 정산지역 것 입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은 정산, 청양 양쪽지역에 노후관로가 있는 지역은 자꾸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교체를 해주고......

아, 그러면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시로 이게 터지면......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나 이런 것은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체 해결해야 됩니까?

예, 국비는 보수 쪽으로는 안 해줘요. 신규 쪽으로는 많이 해줘도,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 쪽이기 때문에......

그럼 상수도 관이면 우리가 보령댐물 관련된 그 상수관 지역은 제외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그쪽 예산에서, 관로교체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도요.

광역상수도 오는 지역은 사실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죠. 그 돈에서 다 하고요, 그게 안 닿는 지역은 우리가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풀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한데로 쓰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쪽이 저기라서요. 442쪽에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이 금액은 아직 정산 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정산 것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정산도 지금 운영을 하면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자동시스템으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업체 현황 있죠? 저희한테 위탁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업체 현황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정산하고 청양 것뿐만 아니라 마을들에 해놓은 그런 것까지도 다 여기에서 관리를 해주는 건가요?

예, 마을까지.

대상지까지 그렇게 해서 금액이 구체적으로 혹시 나오나요? 청양 얼마,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하수도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렇게는 전체가 포함된......

전체 묶어서 이렇게 됩니까?

예, 묶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업체현황하고 대상지 그렇게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님,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427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죠?

예.

이게 지금 환경의날 행사 참석보상금이 있고, 물의날 행사 참석보상금이 있고, 자연보호행사 참석보상금이 있는데 다른 보상금은 1인당 2만원씩 산정이 돼 있는데 자연보호행사 참석보상금은 10만원씩으로 돼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이게 도단위 행사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보호행사만큼은 하루하는 게 아니라 2박 3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겸 연찬회 식으로 이렇게 해서 2박 3일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당일......

예, 당일에 끝나는 것은 2만원이고요.

그리고 자연보호행사만 2박 3일을 한다.

예.

그래서 산출기초 할 때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심의위원 수당도 7만원밖에 안 주는데 모든 조례라든지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산출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보면 하루에 10만원해서 10명으로 이렇게 산출이 된 걸로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산출기초를 낼 때......

날짜를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렇게 조금 내용을 해줬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26, 427, 432, 443, 437, 국내여비가 이게 각 계의 여비입니까?

각 계별로 돼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426페이지 국내여비에 환경지도 관외여비 있죠? 국내여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환경관리 관외여비 국내여비 427쪽...... 그렇잖아요? 426 국내여비, 427 국내여비, 그렇죠?

예.

계별로 따로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계별로 따로따로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432쪽 좀 보실래요?

432쪽이요?

예. 또 여기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사업장 확인 관외여비 해서 국내여비 또 있죠?

예, 이것은 폐기물 관련해서 새봄맞이 대청소를 하다보면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해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위탁업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각 부서 여비도 관외여비라는 것은 군내가 아닌 우리 국내여비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만......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앞에 것도 그렇고, 우리가 관내여비라고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군내 다니는 것은 뭐 출장비로 해서 읍ㆍ면 직원들 주고 뭐 저기 하는 것은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여비로 뺄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군내를 제외한 관외여비일 겁니다. 국내여비가요.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가 다 똑같을 테고요. 그 다음에 443쪽에 보면 또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또 국내여비 해서 환경관리 업무추진비 8명, 환경지도 업무추진비 3명, 12월, 청소행정 업무추진비 12월, 상하수도 업무추진비 12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각 계별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뒤에 있는 게, 제일 끝에 서 있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으로 두고서 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뒤에 있는 국내여비는 우리 관내 청양군 관내를 다니는 여비가 되겠고, 앞에 쪽에 각 계별로 나와 있는 것은 관외 그러니까 즉 청양군을 벗어난 이것으로 구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월 10만원씩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고......

월 10만원씩 가지고서는 안 되죠.

아, 글쎄 국내여비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관내여비, 관외여비 따지면 관내라고 하면 청양군내 여비거든요.

예, 그렇죠.

월 10만원씩 주는 것이 뒤에 부서별로 돼 있고 앞의 다섯 개는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 관외여비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4개 부서면 4개가 서야 되는데 5개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별로 된 것도 아니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0쪽 보면 공원계획변경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천장호 작업 진입로를 냈는데 거기를 공원지역에서 그것을 변경해야 하고 전망대 식당운영이 필요해서 공원계획변경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됐고, 업무실적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구기자타운이라든지 지금 현재 거기에 목재체험장을 해서 민간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 오는 분들이 고도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와서 시설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하지 않느냐?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검토를 해서 지금 3층이하로 해서 한다고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거기 와서 방 두, 서너개 해가지고는 누가 투자할 의미가 없다고요. 좀 수용인원이 어느 연수원 팀이 온다든지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도 해야 거기가 투자가 되지 2, 3층 지어서 거기다 뭐를 할 거예요? 가족 단위 한, 두명씩 받아서 누가 투자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시키는 걸로......

예, 그것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 보면 방치폐기물 수거인부임이 있죠?

예.

이 방치폐기물 하면 단속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단속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치우기도 해야겠습니다만......

사실 그래야 원칙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방치폐기물이 있으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 같은 것 징수한 내역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추적해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추적해서 벌금을 물리고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은 읍ㆍ면에서 어떻게 처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부득이 처리비용을 주고서 처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다.

예.

알겠고요. 439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게요. 439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죽 실시가 되는데, 용천지구까지 실시가 되는데 이것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이 지역 말고서도요.

앞으로도 해야죠.

그러면 금년도에 또 신청해서 올라가는, 2009년도에 신청해서 올라가는 지역 있습니까? 지금 미당지구, 금천지구 그런 데가 금년도에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예, 미당하고 금천지구는 제외됐고...... 아, 이거 제가 좀 잘 몰랐었는데요. 미당지구, 금천지구, 청소1지구 해서 3군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데 가요. 그래서 국비를 2010년에 주는 걸로 이렇게 신청이 돼 있고요.

이 나머지 5개 지역은 2009년도 사업이고 먼저 용역해서 3개 지역은 2010년 사업이죠?

예.

이것을 좀 앞으로 부서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 때 왜 이런 자연부락이 많이 산재돼 있는 곳에다 이런 하수도 사업을 넣느냐?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지적하니까 '신청부락이 없어서 열 부락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했는데 실지 보면 미당지구와 금천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걸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신청을 몰라서 이장님들도 그렇고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 보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다 홍보가 돼서 그 지역이 밀집지역인데도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밀집지역에 우선 이런 사업이 실시가 돼야 환경보호도 되는 거고 생태계도 보존되는 거지 자연부락으로 몇 집씩 안사는 곳에 마을하수도 한다고 하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엊그제도 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면 소재지 중심으로도 지금 안 된 곳이 많이 있다. 면 소재지가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다른 자연부락보다는요. 그런데 그런 곳도 안 됐는데 식당도 있고, 사업자들도 많이 있고, 주민들도 많이 사는 지역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자연부락 산재돼 있는 곳이, 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관현지구도 그렇고, 화양2지구도 그렇고, 용당지구도 그렇고, 대치지구도 그렇고, 용천지구도 그렇고 자연부락으로 많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 부락보다는 면 단위 소재지에 있는 그런 데가 먼저 우선되고 나서, 밀집지역이 우선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서 효율성을 좀 높이자. 장평 소재지도 지금 중추리, 분향리 이렇게 합쳐서 뭐 행정리 따로 해달라고 하지만 거기도 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거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다른 데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비봉 녹평리는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좀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부락에서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각 지역에다 잘 홍보를 하셔서 좀 밀집지역이 우선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가 금년도에, 632쪽이요. 전년보다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예, 특별회계 632쪽......

예비비 5,022만 8천원인데요. 이게 시설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돼서 이게 5천만원까지 이렇게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앞쪽에서 좀 조정이 돼서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이렇게 넣어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깎은 것을 예비비로 넣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만 가지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한데요,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판단해서 너무 과다하다 하면 조금 깎아서 그렇게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전병태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을 조정을 하다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세입면에서 불특정하게 전액 안 들어올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체납이 생기는 부분이 세입에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면 세출에서는 사실상 세출금액은 서있지만 돈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출을 잡다보면 사실은 특별회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부서에는 특별히 조정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여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하다보면 일반회계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특별회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라든지 아니면 타 부서의 형평을 맞추다 보면 남는 돈을 통상 예비비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때라든지 조정을 해서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시설비라든지 바꿔서 조정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전년도에 2억 5,54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5천만원이 줄었는데 특별회계 거기에서 줄어든 사업이 있습니까? 시설을 하는데 전년도에 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특별회계 시설비는 지금 이것은 어디 지정이 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으로 세웠다가 상수도 관로가 어떻게 이상이 있다든지 보호통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게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 있더라도 다음 추경때 이 부분이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다시 또 세워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예요. 시설비 부대비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호통 구입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했으면 그것하고 나머지는 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한 것만 쓰는 건데 구태여 시설비에서 이렇게 줄여놓고 나서 예비비로 그렇게 전년도보다 편성할 때 항상 예산부서에 따지는 게 전년도 예산 비율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많이 줄이고 나서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거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계속비 사업 수치설명을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2008년도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게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그렇지, 다 그렇거든요.

아, 2008년도에 지출액이 많은 것은 2007년 예산액과 2008년도 예산액을 합쳐서 지출을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한 예만 들을게요. 743쪽 좀 보세요. 2007년도 예산액에서 지출잔액이 남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보면 작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2007년도 기존만 따져보고 변경도 그렇고 똑같잖아요. 7천만원인데 2007년도에 7천만원 다 썼어요. 지출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 3,400만원인데 지출액은 2억 400만원으로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예산액은 변경에서 보면 똑같은데 지출액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감에서 따져 봐도 이게 저기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출잔액이 1억 3,400만원에서 40만원 빼면 이게 맞나...... 지출잔액은 변경에서 보면 2억 36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수치 암만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다 그래요. 계속사업비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관현지구도 그렇고, 화양2지구도 그렇고, 용당지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치지구도 그렇고, 다 그러네요?

이것은 지금 2007년도 예산액하고 2008년도 예산액을 합쳐서 그 범위내에서 지출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 기존과 변경부분은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다 표기를 한 겁니다.

잔액을, 지출잔액을 2008년도에다 플러스 시켜서 해서 지출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죠? 그 얘기 아니에요? 2007년도 예산 지출을 못했으니까 2008년도에 플러스 시켜서......

2007년도 7천만원하고 예를 들어서 작천지구라면......

글쎄요. 2008년도 1억 3,400만원하고 합쳐서 2억 400만원이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서 2008년도에는 40만원만 지출을 하고......

아무 것도 지출을 안 했으니까......

예, 나머지는 2억 360만원은 내년도로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또 넘어갔다.

예.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설계중이거든요. 설계가 다 돼야 지출을, 공사할 때는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죠.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설계 지연이요?

예, 예산이 없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지출을 못하고 이월될 정도로 있었으면서도 계속 못하고 연도를 넘기는 이유가요. 사업부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뇨, 다른 것은 아니고 이 공법선정이 조금 늦어졌고, 이게 하다보니까 설계하는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거든요.

보면 시설비라든지 2007년도부터도 다 세워져 있던 사업이에요. 그럼 조금 몇 개월 늦는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2007년도에 사업비 있던 것이 2007년도도 하나도 못 쓰고 2008년도에 가서 조금 쓰다보니까 지금 2008년도 연말에 와서 이제 설계 중이라고 하면 2년이 늦어진 것 아니냔 얘기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게 민원실에서 하다가 여기로 넘어온 지가 2008년도에 넘어왔으니까 뭐 자세히 또 말씀 못하시겠네요?

예, 그런 면도 좀 있었는데 하여튼 계획된 공기 내에는 다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뭐 지금 예산 심의니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도 사업부서에서 어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늦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기존예산이 있는데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고낭비 아닙니까? 그때 필요한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될 것을 갖다가 미리 예산을 확정을 해놓고서 지금 돈을 묵히는 것밖에 더 되느냐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만 좀 업무를 다시 인수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632쪽에요, 특별회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수도대행사업비 해서 8천만원이 있는데 이 상수도 관련 사업도 대행하는 게 있습니까?

아, 8천만원이요?

예.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대동하수도」에 우리가 대행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인이 신청을 하면 자부담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대동하수도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걸 대행을 하는 겁니까?

그 공사 자체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수도대행사업비라고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사가 아니라 개인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 내가 내 돈을 내고 급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자부담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급수시설을 할 경우에요?

예, 개인급수공사.

개인급수공사요?

예,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인데 개인이 별도로 요청을 할 경우에 공사를 해주고 그러면 그 공사비를 올해 납부를 받아 가지고 이 받은 돈을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또 다시 편성을 하죠. 그 금액이 지금 8천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대행사업이 뭡니까? 수도공사 같은 그런 것들 인가요?

예, 수도공사죠.

수도공사입니까?

예, 상수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수도가 마을의 수도든 뭐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쳐주고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기는 개인 급수라고 그랬는데 이 회사가 뭐 어떤 자체적으로 뭐가 필요해서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상수도 급수구역이 여기 지방상수도 구역내만 하지 다른 데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상수도에 군민들이 먹는 상수도인데 그게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필요할 때 그럴 때 그러면 일단은 사업자를 정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 관장하는 사업자를 정하고 일단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사업을 하도록 해서 받아서 다음 해에 입금을 하는 지금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수도대행사업비라고만 서있어서 그런 어떤 실비인지 관리비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 사업예산서에도 없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8억 9,334만 7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7억 1,744만 9천원보다 1억 7,58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쓰레기선별 인부임이 1억 4,9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나머지 5대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148만 4천원인데 근무자 산재건강검진비로 630만원이며, 피복비로 1,426만 4천원입니다. 피복비에는 방진복, 방진마스크,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작업용장갑, 고무장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및 비산재위탁처리비로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4,6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6천만원, 소각 및 음식물처리 등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소각시설 및 매립장 관련 검사비가 3,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산재, 매립장 지하수 검사, 대기자가측정, 매립시설 정기검사, 전기 수배전 검사, 소각시설 성능검사, 음식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다이옥신측정, 폐열보일러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등 관련 연료비로써 1억 2,775만 7천원인데 여기는 소각시설과 차량 및 굴삭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등 관련 차량선박비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등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로 1,246만 4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일러 세관비, 전기모터 및 감속기 수리, 윤활유, 유압유, 패킹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관외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2,7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관제, 활성탄, 소석회수, 분말소석회, 소금, 소독약, 탈취제, 요소수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로 보수에 총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유압유니트 쿨러 교체 및 덕트작업,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 보일러 수관교체, 화격자 교체, 화격자 프레임 보수, 연수기 이동, 소각재 배출구 체인 교체, 내화물 보수, 소각재 배출구 철판 교체, 탈질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3,9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외 및 야간 근무수당으로써 9,1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4,851만 6천원인데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월차수당, 각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써 피복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업무추진비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4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중 관서운영비가 906만원이며 관서운영수용비에는 사무용품 구입비, 온도기록지 구입, 당직실 침구 구입, 각종 서식 인쇄비, 신문 구독료, 홍보물 인쇄비가 되겠으며 급량비로써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등 점검보수를 할 때 급량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7,924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과 유선방송요금,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 관내여비로써 9명에 대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이 환경사업소 보면 예산 자체가 적은데 피복비가 두 명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누구 입히는 거죠?

피복비는 전직원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명뿐이 없는데?

아, 그 두 명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또 앞에 기간제가 또 있습니다. 이 기간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히 세우지 않고 보면 행정운영비에서 피복비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615쪽 여기에 피복비가 있는데 이 피복비로써 저희들이 같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작업복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20명입니다.

20명, 아, 그러면 두 사람은 틀리구나!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기계조립하는......

아뇨, 두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옷을 좋은 것 입나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가격이 그 사람들은 15만원짜리인데요? 두 사람은요.

아무래도 외부 일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1년에 한번씩 입히는 거예요, 뭐예요?

두 번입니다.

두 번, 봄, 가을하고 겨울하고 이렇게요?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두 번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615쪽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증가가 됐거든요. 인건비가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1년에 280일을 계상을 했는데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250일이상 세울 수가 없어서 현재 280일에서 250일로 30일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나중에 또 추경에 세울 것 아닙니까? 이거 세워져야 인원 쓰죠?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는 날이 1년에 이틀입니다. 구정때하고 추석 이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280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인력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좀더 확보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데 인력이 참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근무인원이 20명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근무자 산재건강검진비 21명으로 돼 있네요?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선별인부가 9명으로 280일에서 250일로 줄은 것을 한 명을 더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10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지금 한 명이......

조정이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또 617쪽 보면 금년도보다 시설비 및 부대에서 소각로 보수 보통 거기에 보면 소각로가 그만큼 이렇게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연수가 많이 돼서 그만큼 보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의 배가 넘네요?

예, 지금 저희들이 만 5년 가동을 했습니다. 만 5년이면 일반 시설로 봤을 때는 한 15년 가동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다시 소각로 지으면 그 문제는 없겠네요?

예, 지금 다시 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이 이렇게 돼서 연차적으로 내년 가면 뭐 또 엄청나게 더 들어갈 것이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지금 하면 어느 정도 쓰다가 또 어느 정도 마모되면 교체시기가 오면, 보수시기가 오면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연도별로 2007년도, 2008년도 두 번이요. 연도별 시설비 보수 한 것 소각로 보수한 내역 2007, 2008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업용 장갑은 매일 한 켤레씩 주고 고무장갑은 주1회 한 켤레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켤레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별하게 문제없이 지금 맞춰서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방금 위원 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종합건강검진 같은 것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나요?

예, 건강검진비가 615쪽 위에 있습니다.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근무자 산재건강검진비 해서 1인당 30만원씩 21명 해서 63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입니다. 농림식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식품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총 187억 2,140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농촌 발전기반 향상으로써 1억 1,746만 1천원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1,200만원, 농어촌육성정보지 보급지원이 8,163만 1천원, 그리고 농업정책개발 및 홍보비가 2,383만원 그래서 총 1억 1,7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육성지원 및 농업정보화 추진 사업으로써 이것은 17억 4,417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업컨설팅 지원이 2,240만원, 그 다음에 농업컨설팅 지원 등 이것도 448만원, 또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이 275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9억 4,557만 6천원, 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1억 6,729만 7천원, 농가도우미 사업이 총 55명에 6,93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3억 2,810만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

이거 하실 때 가급적이면 페이지는 넘어 뛰더라도 페이지는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냥 막 하시니까 찾기 바쁘겠어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8,275만원, 선진농업인 육성이 5,200만원,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생산시설 하우스 지원이 1,250만원......

맞아요.

지금 452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학교급식 우수시설 선진지 견학이 150만원, 지역혁신 인력유치가 6천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총 100억 7,2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쌀소득등 직불사업이 47억 7,106만 1천원이 되겠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비가 4,1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너무 많아서......

과장님, 이 예산심의 처음 받아보는 거죠?

예.

처음 받더라도 그동안에 주무담당 할 때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이것을 세목별로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간추려서......

많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찍어서 해줘야지 말이에요. 이거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다...... 이 내용 중에서 특색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색 있는 것만 하나 찍어서라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말이에요. 이거 언제 다 하려고요.

447페이지 농업농촌 발전기반 향상에서는......

448쪽이 농업정책 개발 및 홍보에 대해서......

예, 448페이지 농업정책 개발 및 홍보에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 개발 및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농정홍보용 프랭카드가 165만원이고, 농업진흥지역도민 정비가 140만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가 200만원, 농정심의회 운영비가 294만원, 학교급식심의회 운영이 364만원이고 친환경업무추진 수용비 3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1,463만원이고요. 그리고 국내여비 친환경업무추진 여비가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여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육성지원 및 농업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2,240만원이고요. 민간이전 경상보조비 등 지원비가 2,24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이 2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총 9억 4,557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요. 여기서는 일반보상금이 9억 4,557만 6천원이 됐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이 1억 6,72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보상금 1억 6,729만 7천원하고 기타보상금이라고 학교급식 식품비 1억 6,729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가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3억 2,8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8,275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진농업인 육성이 5,2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 4,7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보상비 40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보상비가 200만원, 충남농민전진대회 참가보상비가 200만원, 여성농업인대회 참가보상비 200만원, 쌀 전업농 연찬회 참석보상금이 200만원, 농업인교육훈련 참가자 보상비가 500만원,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도비보조 받은 것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장님! 제가 좀 건의할게요. 과장님 보세요. 이런 항목 말씀하실 때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450만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항목 중에서요. 그러면 특색 있게 여기에서 이번 늘어난 것은 총 사업비 예산 얼마인데 얼마가 늘어났다. 이번에 어느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하나 하나 언제하려고 요령 있게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 하나 언제 이걸 다 할 겁니까? 전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이렇게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포인트를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쉬운 것을 이거 언제 다 읽느냐고요. 이거 다......

선진농업인 육성 일반보상금 증가된 것은 우리가 작년도보다는 작년도에는 도비사업 보조 붙은 게 없어서 안 했는데 금년에 도비보조가 붙어서 450만원이 더 증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생산시설 하우스 지원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시설 선진지 견학에 150만원이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지역혁신 인력유치도 6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4천만원은 귀농, 귀촌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에 신활력사업에서 500만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마을이장, 지도자, 후견인 교육이 1천만원, 귀농, 귀촌학교 운영은 1천만원, 귀농, 귀촌인 멘토링 후견인제 운영이 1,5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육성사업비는 총 100억 7,266만원이 우리가 계상됐는데요, 거기에서 쌀소득 등 직불금이 작년과 비슷한 액수로 47억 7,106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 4,194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서 좀 늘어난 것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업무 추진에 대한 여비가 194만 4천원이 더 계상돼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장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에서 총 5억 1,375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이 작년도보다 4억 7,375만 9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약간 지불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에서 1억 7,174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5천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공급을 13억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량벼 육묘시설 지원이 3억 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장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 사용 장비 지원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이 7,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및 안전지킴이 지원이 1,9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계 지원에서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력살분무기 지원 이것은 군 자체 군비로 하는 것인데 이 동력살분무기 지원사업비에서 2,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양콩 명품화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육묘용 상토지원을 9억 4,64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해충 방제에 1억 5,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1억 5,520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에 8,26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기질 비료를 4억 600만원을 우리가 내년도에 보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농두렁조성기 지원을 20대에 대해서 4천만원 계상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벼이삭 거름 지원을 4억 5,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26억 6,911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과원정비사업이 66만원, 그 다음에 FTA기금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를 2억 4,4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8,4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원으로써 구기자, 메론, 고추 하우스 지원해서 2억 8천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물연작장해 방지사업 지원에 토양개량제라든지 맥문동 객토사업 이런 사업비에서 1억 2,9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원예 영농자재 지원은 유박비료라든지 은박지 필름 깔아주는 거라든지 관리기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을 내년에 1억 5천만원, 5동 해서 7억 5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예특작 정책개발비로 4,055만원을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지원비로 13억 7,36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여기는 연기개발비라든지 연구용역비, 민간자본보조 또 친환경구기자 비가림재배 신활력사업으로 보태서 하는 것이고, 고품질 멜론 전용퇴비 공동생산체계 구축이라든지 고춧대 제거기 지원, 멜론 생산기간연장 설비 확충, 또 전동테이블 리프트 지원, 그 외 각종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 사업 이것은 오미자 작목반에 8천만원, 난 협회 전시회에 3천만원, 다문화가정사업소 지원에 6천만원, 청남토마토작목반 해서 9,5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에 2억 8,875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직포지원이라든지 전기 난방비, 연탄 난로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에 군비 2억 21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 화훼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250만원 아직 지출이 없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화훼농가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지원사업비로써 5,985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쌀생산기반 구축으로써는 청양농협 RPC지원이 2억 2,500만원, 남양농협 저창고 1억 3,300만원 건립비 지원, 쌀 택배비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4억 5,820만원을 내년도의 예산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려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벼 보관시설이 1억 3천만원 남양농협에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고향쌀 판매지원 사업비로써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지원이 1억 6,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통지원사업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3,750만원은 칠갑산유통에 여기는 지금 칠갑산 판촉하는 사람들이 1톤 트럭 11대를 사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군비 부담이 좀 어려워서 아직 고려중에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농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2억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또 농산물 판로개척, 파워브랜드 육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로개척에 대해서는 9억 7,910만원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파워브랜드 육성이 5천만원,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지원 3억 2,9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파워브랜드 육성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농산물파워브랜드 육성지원에 칠갑마루에 TV 홈쇼핑 홍보비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에서는 농가나 작목반, 법인에 대한 수출 포장재 지원이 3천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고요.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비로 600만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로 8천만원, 수출 물류비 지원에다 2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산물에 대한 카달로그라든지 이런 것 홍보 지원이 9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청양군 농특산물 홍보비에도 7,100만원, 직거래 판촉지원 사업비 이것이 1억원을 우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유통지원업무 수용비라든지, 홍보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으로 우리 판촉행사 하는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일반 보상금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ㆍ구기자축제 지원에 2억원이 계상이 됐고요. 농특산물 TV홈쇼핑 이것도 1,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워7갑 신활력사업으로 2억 1,500만원을 균특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축제홍보, 또 신활력사업 홍보비, 구기자 학술대회, 파워7갑 포장재 개선사업 이런 것이 다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원산지 표시 정착으로써 총 1,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조성사업으로써 총 10억 3,842만 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 2,350만원, 그 다음에 학교우유급식비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써 2억 3,4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3,28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7,4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비해서 2,63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가축인공수정 지원사업비로써 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1,120만원이 작년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기타 가축 육성지원사업비로 7,222만 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2,973만 7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청정우유 생산지원사업비에 4,800만원이 지원 예상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3억 7,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2억 8,94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이것은 조사료 볏짚 묶는 거라든지 곤포사일리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 5,045만원이 군비로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작년도보다 2,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장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산업 육성지원에서도 4,630만원이 계상됐고, 가축방역관리에서는 총 7억 8,267만 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5,092만 1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는 가축방역사업비가 2억 1,702만 2천원, 또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써 1억 6,720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5,385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성가축전연병 예방에 대해서 9,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2,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가축질병 예찰 지원사업비가 1,98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가 방역지원 사업비로써 1억 2,699만 3천원이 됐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3,832만 7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동물보호 사업비로 4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2,542만 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2,542만 5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에서 1,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515만원 이것은 살처분 매몰이라든지 여기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에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방역비 지원이 6,5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6,513만 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비로 4억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8,84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비가 2억 6,190만원 그리고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지원 사업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보다 5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장 48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청정화사업 지원 사업비로써 7,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비보다 1,97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비로 4,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육성 사업비로는 총 5,6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로써 5,1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가가 된 액수입니다. 내수면어업 업무추진비로써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290만원이었는데 40만원이 감 됐습니다. 청양군수기 전국낚시대회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7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총 103억 1,743만 4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산림녹지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천 4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 484페이지 산림보호관리는 총 42억 766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는 산불방지 지원 사업비가 2억 3,629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산불진화급식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다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장비 지원으로 5,040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 713만 5천원, 그 다음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서 4,327만 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1억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불방지 체계 구축에서 1억 6,12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건비로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7,560만원, 산불예방논두렁 태우기 인건비가 2,52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4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산불예방 우수기관 포상금 400만원과 진화전문대원 교육참석보상금 200만원 이런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7,5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산림병해충 장비구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시설비 4,173만 3천원 이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약제구입이 3천만원, 항공방제 수수료가 1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에는 총 1억 9,077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임도사업 지원 사업에 4억 1,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임도관리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사업에서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다 포함돼서 총 4억 1,2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사방사업에 대해서 8억 2,5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보다 5억 2,437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2,588만원인데 시설비가 8억 697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숲가꾸기 보조사업 지원에 19억 3,567만 1천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산림조사단 보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것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서비스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장비구입비라든지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구입, 공공운영비 이것도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운영비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교육비, 또 감리비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감리비가 거기에 안 섰는데 요새는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감리를 지정해서 설계감리도 하고 해서 감리비가 내년도는 5천만원이 증액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494페이지 산림자원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육성사업비는 총 41억 3,451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숲가꾸기 사업지원,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가꾸기 사업이 5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지원 사업비가 1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 지원이 1억 8,624만원 계상돼 있고,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사업이 4,54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운영 사업비로 6,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밤, 표고 지리적표시제 추진 사업비 3천만원, 또 식목 및 육림의 날 행사지원 사업비가 350만원 되겠습니다. 또 밤재배 작업로 지원 사업비로 2억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밤나무 식재지에 대한 작업로 개설사업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 지원 사업비에 1억 913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밤 토양개량이 8,883만원이 계상됐고 도비로서도 2,030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령목 관리에서도 2억 6,361만 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작년도에 노령목 개량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1억 2,994만 6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밤생산 지원 사업비에 3억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이것은 뭐냐하면 장뇌삼 재배단지에서 종자대 지원이라든지 울타리사업 지원 또 작업로 개설 또 창고 지원사업 이것으로 해서 8억 5,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6억 7,99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또 증가가 된 원인은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1억 5,330만원에다 산지유통센타 지원 사업비에서 7억원을 우리가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 지원에 4,3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5,498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3,878만 1천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비가 9,97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8,552만 5천원이 이 사업비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장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비슷하고요, 약초종자 파종으로 200만원, 조림사업에 대해서 8억 6,691만 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조림사업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7,049만 7천원인데 시설비로 5억 5,064만 7천원 또 감리비가 1,439만원 또 시설부대비가 546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표고재배 시설지원 사업비로 4억 5,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우스가 4,408만원, 표고톱밥배지센터 지원에 4억원, 포고버섯 종균성형팩 720만원 해서 4억 5,12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504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녹지확충입니다. 총 16억 8,937만 8천원 계상이 됐는데요. 여기는 숲길조사원 지원으로 1,362만 7천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이 5,451만 2천원, 보호수 정비에 3,455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7억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7억 6천만원 계상이 됐고, 무궁화큰잔치 행사지원으로 120만원, 푸른숲 선도원 육성지원 사업으로 104만원이 계상이 됐고, 가로수 관리로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사업비에 4,08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 사업에 5,225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나 보수비로써 지출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관리사업비가 2억 7,543만 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휴양림 보수라든지 숲해설가 인건비,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0만 8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휴양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2억 4,81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1,367만 6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수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휴일근무수당, 객실관리임부임, 조경수목관리 및 제초인부임, 월차수당, 주차수당, 야간경비수당이 작년도에 없던 것이 2008년도에 야간경비사업이 실시가 돼서 더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 513페이지 농림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증가된 것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672만원이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총 792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국내여비라든지 유통, 축산, 산림, 휴양림관리, 친환경농정, 농림업무추진, 원예특작업무 추진에 대한 특근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써 지금 계속 진행해서 내년도 6월말에 완공을 할 목표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원으로써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구기자타운 거기에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5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2007년도에 2억 7,156만 2천원을 지출을 했고, 2008년도에 14억 9,970만 4천원이 그동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비는 5억원정도가 남았습니다. 5억 29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장 755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곡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8,37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8,376만원이 지출돼서 당해 연도 예산액은 7억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7억원으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곡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14억 8,376만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해서 8,376만원 설계용역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7억원, 2010년도 7억원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림식품과는 이렇게 두 건이 계속사업비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예산 설명을 처음 하셨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느 누구든지 이 앞에서 예산 설명 같은 것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좀 배우시고 하시면 이게 편합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업무파악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19개 과입니다. 19개 과를 갖다가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는 마당인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농림식품과 하나입니다. 하나 정도는 웬만큼 조금만 보면 다 파악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솔직히 얘기해서 소홀하다. 그것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짜증낼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서 편안하게 물어보고 답변하시면 좋을 텐데 그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여쭤 볼게요. 우선 450쪽이요. 거기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이 자체가 내년부터는 2,482만 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 담당이 답변하세요.

좋습니다. 도비 자체가 내년도에 늘어났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복잡해요. 페이지 수대로 돼 있기 때문에 많아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 수대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찾으려면 복잡해요.

그럼 본 위원 이 계속 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 맨 상단에 보면 벼육묘장 설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456쪽 맨 상단에 있는 것......

좋습니다. 458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이 한 1억 600만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전병태 예, 본예산에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전년도 예산이면 2회 추경에 1억원 올렸다 했죠?

전병태 예.

그럼 여기에다 1억 5천만원이라고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1억원 빼 먹었죠?

전병태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기준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이라고요?

전병태 예.

그런데 본 위원 은 이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때로는 이 자체만큼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전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줘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2회 추경, 3회 추경 다 뒤적거려야 합니다. 그렇죠?

전병태 그런데 그 예산편성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시스템 자체가 본예산의 그 전년도는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예산계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 님들이 볼 때는 이 항목을 찾으려면 2회 추경, 3회 추경 전부 다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간단히 여기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전부 다 포함시킨 것이 전년도 예산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넣어줘야 하는데 이것을 안 넣어주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전병태 글쎄, 뭐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필요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번 행안부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행안부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건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448쪽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요. 200명 2회 이렇게 있거든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병태 예, 실ㆍ과별로 다 있습니다.

실ㆍ과별로 다 있다고요?

전병태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 데가 있고요, 200백만원인 데가......

글쎄,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 예산입니까?

전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여기는 나눠놓은 건가요?

전병태 예, 실ㆍ과별로 들어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전병태 제가 보충설명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은 공무원후생복지비입니다. 복리후생비예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계장님, 만약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군청에서 근무할 때만 그러면 급식비를 안 줘도 되고 급량비를 안 줘도 되고 조금이라도 나가서 일할 때는 그런 급량비 다 계산해서 따로 줘야 되겠네요?

전병태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급량비를 지출하는 것은 월 출장을 달고 출장비를 타 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할 경우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뭐 출장비가 계상이 안 됐다든지 출장비가 지찰이 안 되면 가능한데 제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뭐냐하면 일손돕기를 직원들이 가서 본연의 업무를 놓고 하게 되면 글쎄 뭐 제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식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다만 이렇게 놓고 봅시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급량비를 매월 준다. 그건 복리후생비다. 점심값이 아니다 하셨는데 그럼 여기 지금 군청에 근무하거나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밥을 안 줘도 되고 나가서 같은 근무시간 내에 같은 봉급을 받고 일하는데 나가서 조금 떨어져서 일을 한다고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한다고 그때는 급량비를 줘도 된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되죠. 그렇죠?

전병태 글쎄 그렇긴 한데......

복리후생비를 왜 줍니까? 근무를 하는데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는 거죠?

전병태 그렇긴 한데 또......

당연히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그럼 그 밥 먹는 밥값이 예를 들어서 안에서 근무할 때만 먹는 밥값이냐 아니면 아침 예를 들어서 아홉시부터 우리가 보통 여섯시까지 근무시간이 있는데 이 근무시간 곱하기 20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병태 그것은 근무시간 곱하기 20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무시간 곱하기가 아니고 휴일을 뺀 종일근무를 할 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지금 이게 나가죠?

전병태 복리후생비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월 한 달에 얼마를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전병태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여기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노동을 하는데 그 밥값까지 네가 내서 먹어라 한다면 조금 과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아뇨, 제가 지금 주말에 근무를 하거나 이런다면 주말이나 아니면 시간외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렇죠? 밥값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똑같이 근무를 하는 시간이에요. 단지 근무지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전병태 예.

이 봉사활동을 관내에 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관외로 나가지는 않죠. 관외로 나가면 당연히 관외출장비를 받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내로 출장을 나가도 관내출장비를 한달에 예를 들어서 얼마씩 줘요. 그렇죠? 출장을 갈 때 주거든요. 출장을 나갈 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장을 달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근무하는 근무시간에 하는데 공무원들이라고 따로 또 밥값을 계산을 해서 줘야 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이 근무는 계장님, 계장님이 생각할 때는 군청 안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바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본은 뭐냐하면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근무를 하면 청양군청 내에서 근무를 한다면 밖에서 근무를 하는 거나 안에서 근무를 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복리후생비나 모든 것들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5천원이라는 것 가지고 야박하게 그런다 이렇게 물론 넉넉하게 잡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명 잡았고 한 70~80명만 봉사활동을 해도 100명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천원 가지고 밥만 못 먹거든요. 다른 사람 하나 더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족한 부분 채워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공무원들은 급량비가 나가는데 중식비까지 급식비까지 별도 예산을 세워서까지 이렇게 하면 시간외 근무도 아니고 근무시간 외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지금 짚는 겁니다.

전병태 글쎄, 하여튼 뭐 넓은 아량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생계가 있어요. 그렇죠? 할 일 없는 사람들 없어요. 직업이 없어도 다 생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의 하루를 접어놓고 봉사를 하러 와요. 자기 일의 하루를 접어놓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단지 점심만 대접할 뿐이에요. 예산을 세워서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월급도 받고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로써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거기에 점심값까지 포함을 시키면 일반 그냥 와서 자기 생업을 하루 접고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청양을 위해서 일하는 주민들 입장을 놓고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게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거, 그까짓 것 간식비도 못 주겠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엄밀히 놓고 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병태 예, 알았습니다.

449쪽에요. 농가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대상지 혹시 선정이 됐습니까?

예, 금년에 봄꽃축제를 대비해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호맥이라든지 보리 파종을 제가 있는 운곡 쪽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게 이제 녹색 그런 지대를 만든다. 뭐 환경을 저기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많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파종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발아도 덜 되고 그래서 좀 늦었어요. 급하게 하느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계획대로 그 시기에 맞게 잘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2월달에 파종을 해서 4월달에 갈아엎었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름도 도움이 안 된 거고, 꽃축제때 푸르게 보이게도 않은 거고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좀 잘해 달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55쪽에요, 이게 456쪽하고 이어지는데요. 456쪽 것은 도의원 사업비이면 455쪽 것은 청양군 이게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입니까?

괜찮습니다.

이 459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4억 600만원짜리 이게 지금 수도작에 주는 유기질이죠?

쉬었다가요?

예, 알겠습니다.

466쪽에 FTA대응농산물가공시설 현대화 이게 여기는 지금 1개소로 돼 있고 이 사업예산서에는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TMR원료사료생산체 육성사업은 아직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정도 사업을 받을 정도면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강현 예,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 작목반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난 그러니까 올해 예산 2008년 예산에서는 지금 황우영농조합법인에 이게 들어간 사업이죠?

이강현 아뇨,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이강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강현 이것도 내내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작업 조사료 생산액 구축을 위해서 작목반들한테 TMR을 제조할 수 있는 기계장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트랙터라든가 원형베일러라든가 집초기라든가 그런 기계장비를 지원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로 지원이 기존에 다른 TMR원료 하는 아니면 그런 기계, 사료배합기나 이런 것이 지원된 데로도 또 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강현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 청양군이 인구는 많지 않고 지원이 계속 중복이 되는 건들이 지금 많아요. 농림식품과 사업도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매년 같은 영농조합법인 내지는 같은 개인들한테 지속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 아주 확연히 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어느 정도는 어디에서 이렇게 갔다면 이게 다른 쪽으로 가도록 해줘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 밖에 받는 데가 없다더라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어떤 부서 것은 같은 해에 남편 이름으로 주고 부인 이름으로 주고 시범사업을 준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 줬냐 했더니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더라 하던데 찾아보면 있거든요. 몰라서 신청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이강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이라든가 개인별 안배를 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4쪽입니다. 가축인공수정 등 장비지원은 각각 해당되는 농가들한테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겁니까?

이강현 그것은 가축인공수정사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수정사 1명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청양군내 수정사로 활동하는 그쪽으로 필요할 때마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강현 그렇습니다. 노후된 장비를 갖다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강현 관내 수정사가 지금 우리가 10명인데요. 그 수정사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475쪽에요,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 하고 밑에 맨 마지막 줄하고 보면 곤포사일리지 비닐 롤하고 원형곤포사일리지 세절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닐 롤은 지금 530롤인데 이것 같은 경우가 475쪽이에요. 이런 경우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어떤 영농조합이나 작목반별로 이렇게 한우나 아니면 육우를 하는 그쪽에다 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강현 곤포사일리지 제조는 우리 제조 농가들한테 아니면 작목반들 즉 청남하고 운곡면에 지원 조사료생산 경영체가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금강한우하고 황우영농조합법인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가는 겁니까?

이강현 예,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한우농가나 젖소농가한테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그럼 밑에 세절기 지원 4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강현 이 원형곤포 세절기는 각 농가마다 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쪽하고 상관없이 각 농가들한테 가는 겁니까?

이강현 예,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지금 사업들이 도비나 국비가 붙어서 지금 덩어리가 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는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요. 그런데 많은 축산농가들은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것들은 소규모의 TMR사료배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강현 그 TMR사료배합기는......

200만원짜리 정도의 그런......

이강현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400만원짜리도 하고 했습니다.

올해 많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강현 예, 35대 정도......

그러니까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영농조합법인은 자본의 규모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가면 거기서 일반농가들한테 좀 싼 가격에 공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도를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단, 거기서 구입하면 100원이든 1천원이라도 싸다는 느낌을 받을 때 혜택을 본다고 일반농가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482쪽에요. 그보다 앞서서 479쪽에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제 지원 이게 도의원 사업비죠? 479쪽......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농가별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가는 건가요?

이강현 농가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상 농가가 정해졌나요?

이강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3월경에 저희들이 하절기 들어오기 전에 대상자 선정을 할 겁니다.

하절기 오기 전에요. 저거 얘기하는 건가요? 축사위에 지붕에다가......

이강현 그것은 또 틀린 사업입니다.

틀린 사업이에요?

이강현 예, 양계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한우농가나 축산농가입니까? 이 혹서기 건은?

이강현 한우농가입니다.

한우농가 겁니까?

이강현 예.

482쪽에 축산농가 퇴비살포기도 이것도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강현 예,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96쪽입니다. 임산물 관련이거든요. 이 임산물 저장시설이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 있고 밑에 보니까 도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대상지가 정해진 겁니까, 아닙니까? 이 사업에 구체적인 것은 뭐지요?

전병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님!

아까 그 약초, 저도 잠깐 드릴 말씀 있는데요.

저도 이 약초씨앗 나눠주기 사업에 참가도 한 2년 해보고 전에도 보고 그랬는데요. 저는 약간 위원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 관광객들은 사실은 성의 없이 심어요. 주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치면 쪽에 그런 요구는 했었는데 칠갑산 주변에 대치면에 있는 그 주변 마을들이나 정산면에 있는 마을들 사업비를 더 세워서 사실은 그 사업비를 마을들한테 이 씨앗을 일부라도 나눠주면 훨씬 더 잘 뿌리고 잘 가꿉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을에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더 발전을 시키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48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금년도에 많이 줄었거든요. 한 930만원 돈이 줄었는데 줄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그만큼 늘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강현 예, 축협충남도지역본부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인한마음대회 할 때 나가는 소 쉽게 얘기해서 운송비까지 군비로 이렇게 나가네요?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기금 얘기하시는 거죠? 밑에는요. 송아지 가격이 쌈으로써 이렇게 보조지원 되는 내용이죠? 밑에 송아지 생산안정이요.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마리당 얼마씩 지원됐습니까?

이강현 금년도에는 25만원정도......

축협에서 조합장 이름으로 해서 축협조함원들한테 안내장 간 내용 아십니까?

이강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이강현 예.

한번 조합원들 확인해보세요. 축협조합장이 그 내용을 다 홍보물로 해서 전 조합원들한테 안내장 배포를 했습니다.

이강현 이것은 주체가 축협이기 때문에 아마 홍보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유기질비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그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기들도 표를 먹고 있으니까 조합에서도 전부 자기들 인심 쓰기만 해요. 25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면 큰일 나요. 14만 7천원정도 금년도 송아지 한 마리당 14만 7천원씩 송아지 가격 안정기금 지원됩니다. 그런 내용을 할 때 몇 %정도는 군비이고 도비이고 나머지 몇 %는 우리 축협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고 조합에서 합니다 해야지 어떻게 남의 돈 가지고 전부 자기들 인심 쓰기만 하고 생색만 내느냐 얘기예요. 그런 것을 돈만 주고서 아무 관리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돈만 넘겨주면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보조사업 주는 모 산림조합 이런 데 보세요. 조림사업 같은 것 다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 다 사업 하면서도 자기들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것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 사실대로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군에서도 모색해야 한다. 왜 국ㆍ도비 줘가면서 일방적으로 그 조합에서만 다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알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5쪽이요. 민간자보보조에서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하는 것은 일반 농가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 그 작목반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밑에 쭉 해서 비료대도 그렇고 다요. 사료작물 종자대, 비료대......

이강현 이것은 우리 소 사육농가하고 그 경영체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금년도에도 사업비 있었죠?

이강현 예, 있었습니다.

그거 농가들이 신청하도록 했습니까?

이강현 예, 금년도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이강현 예, 이것은 이제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이런 게 좀 있으면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곤포사일리지 비닐 롤을 아까 금강한우작목반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청남하고 운곡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강현 금강한우작목반하고 황우영농조합법인의 경영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곤포사일리지가 하나는 금강한우작목반으로 갑니까?

이강현 예, 거기로도 가고 황우영농조합법인 경영체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금강한우작목반에 나머지 기계가 있습니까?

이강현 예, 있습니다.

보조 받았어요?

이강현 예.

언제요?

이강현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이강현 거기 지금 윤범수씨가 지금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강한우작목반에서 하는 거예요?

이강현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명칭은 그렇게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하는 거죠?

이강현 개인이 아니고 경영체입니다.

경영체인데 2명이 하는 거죠?

이강현 아닙니다. 지금 5명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도 금강한우작목반원이에요. 저도 반원이라고요. 또 나도 그 기계를 이용해서 다 묶고 돈 지급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한 롤이면 여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한 롤이면 원형곤로사일리지 몇 개나 묶어요?

이강현 한 롤이면 500내지 600㎏이 나오거든요. 한 롤에......

500내지 600㎏...... 그러면 한 롤에 500내지 600㎏되는데 여기 보면 530롤 해서 40%했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초에서 볼 때 한 롤이면 원형곤포사일리지 몇 개를 묶느냐고요.

이강현 한 롤이면 곤포사일리지 몇 개를 묶는 것이 아니고 곤포사일리지......

롤을 뭐로 따지는 거예요?

이강현 한 둥치를 따지는 겁니다.

한 둥치......

이강현 예, 그게 500내지 6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둥치 묶는데 이게 얼마예요?

이강현 지금 단가는 한 6만원정도......

한 롤 묶는데?

이강현 아, 10만원 정도입니다. 10만원......

한 롤 묶는데요?

이강현 예, 비닐대하고 해서요.

롤 묶어서 비닐 포장해서 사료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팝니까?

이강현 지금 한 롤에 그 경영체에서 살 경우에는 5만 5천원에서 6만원정도 이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묶어서 파는데도 5만원내지 6만원인데 이게 1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맞아요? 볏짚조사료 값까지 다 포함된 게 4만 5천만원내지 5만원이면 사는데 한 롤 묶는데 10만원씩이라면 이게 산출기초가 맞나요?

이강현 롤당 지원되는 비율이 그렇고 농가 경영체에서 묶어서 판매하는 금액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죠. 일반 농가한테요. 그래서 경영체를 육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금강한우작목반이나 아니면 황우작목반에서 묶는 것은 4만 5천원내지 5만원씩 공급이 되고 일반 다른 업체들이 묶는 것은 10만원씩 공급이 됩니까?

이강현 아뇨,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이강현 경영체에 지원되는 비율 단가가 롤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지원이 그렇다는 얘기고 경영체에서 롤당 농가한테 공급되는 판매가격이 5만 5천원에서 6만원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액이 왜 생깁니까?

이강현 그러니까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강현 그러니까 지원은 비슷하게 해주더라도 일반 농가한테 공급되는 금액은 저렴하게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실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조사료 볏짚 넣어서 이 원형베일러로 묶어서 비닐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4만 5천원, 우리가 다른 데에서 구입해도 4만 5천원내지 5만원씩 구입하고 그 사람들이 사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묶어 놓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경영체한테 이렇게 해서 한 롤에 10만원씩 공급을 해주는데 보조를 해주는데 40%하고 60%자담으로 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들이 이건 비닐로만 하면 원형사일리지를 갖다가 감는 비닐 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한 사일리지 묶는데 우리 현재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이거 동그만 거 하나 비닐 감아주는데, 모르시죠?

이강현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1만원씩 받아요, 1만원씩...... 볏짚 묶어주는데 2만원, 그것 감아주는데 1만원, 운반해 주는데 1만원, 4만원 먹힙니다. 4만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사업으로 받았으면 다 그래요. 농림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받았으면 저희 농민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는 그런 정신이 없고 자기 영업행위 하면서도 받을 것 다 받는다는 얘기에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알겠어요?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법인체가 묶어도 그 가격, 우성에서 와서 묶어도 그 가격, 공수원에서 와서 묶어도 그 가격 똑같습니다. 보조사업을 받았으면 저희 농민들한테 자기 실이익만 따지지 말고 좀 환원사업 쪽으로 자기들도 좀 저렴하게 하면 그만큼 이해가 가는데 받을 때는 받고 영업행위 하는 것을 보면 똑같이 하더라. 이것뿐이 아니에요. 각종 건조기 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트랙터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범사업 들어가는 분들이 있으면 좀 떳떳하게 1년 계속 하면 경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이 안 되면 받는 해 만큼이라도 조금 싸게라도 해서 '아, 저 사람 보조받았는데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싸게 해주네'이런 소리라도 나오게끔 당 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계도를 하라는 애기입니다.

이강현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아먹어, 저 사람들만 살쪄' 이런 소리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저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나?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농림사업을 가져가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농업인한테 혜택주고 농업인들로부터 조금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나머지 농민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건조기 개인 놓은 거랑 보조사업 받은 거랑 차익 있이 건조기 받는 거 봤어요? 한번 말리는데 20만원 똑같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개인이 놨다고 해서 비싸게 받고 보조 받았다고 싸게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거기만 계속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소리가 우리 주위 농민들로부터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가지고 가면 어쩔 수 없이 아무나 이 원형베일러 못 합니다. 105마력 트랙터 있어야 하고 거기 뭐 집게차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운반 차량 있어야 하지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 사업을 받으면 그럼 격년이라도 해서 아까 얘기대로 주위 주민들로부터 '우리한테 그래도 이렇게 사업 받아서 조금 혜택이 있어'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계속 주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이것 저것 다 줘서 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다고 하면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혜택 주느냐, 우리 농림사업이 몇 사람들 살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가져가실 때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주지를 해주시고 선정할 때부터 좀 그런 의식을 갖도록 그분들을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이것은 여기 항목에 깊이 안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구기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구기자 유기질 비료 지원 같은 것이 없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운곡을 갔었는데 일부 주민들은 2007년도에 구기자 유기질 비료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안 준다고 하면서 상당히 불만이 있더란 얘기에요. 그런데 어떤 누구 아무개는 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운곡 이장들이 무능해서 못 받았다 뭐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본바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혹여 45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유기질 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국비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는 그쪽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거 수)

예, 저도 구기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구기자 유기질비료 지급했습니까, 과장님?

아뇨, 이것은 페이지가 없는 거구요, 올해......

이강현 예, 도의원 사업비 트랙터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트랙터요?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재리에 한우작목반으로 가는 것 맞습니까?

이강현 예.

거기에 한우작목반이 있습니까?

이강현 예, 한우작목반 5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강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배합기 지원이 3대가 있는데 이것도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이강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강현 예, 내년 3월경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사료관련이나 한우관련이나 이런 것들이 영농조합법인 내지는 작목반들이 구성이 돼서 그런 데로만 지원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비가 지금 몇 건 있거든요. 개인농가에 갈 수 없는 사업들, 그러면 청양군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연구회 이런 게 몇 단체나 되는지 그것 좀 데이터 조사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강현 그것은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은 상황에 따라서 구성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지원을 받고 싶으면 법인 등기를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그럼 제출을 해주세요.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금운용계획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설명하세요.

예.

농업발전기금은 설치년도가 2006년 2월 9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 임업, 축산물의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및 유통자금이나 공영개발사업에 쓰여지는 자금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며 융자 및 회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청양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과 하천골재판매수익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10%이상으로 기금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8년도 현재액이 74억 4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7억 2천만원을 융자대출을 할 계획으로 있어 지금 현재 잔액은 66억 8,4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20억 1,600만원, 지출이 20억 1,900만원 해서 300만원 돈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6억 8,1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자금수지 총괄은 금년도 수입액 총액이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융자금 회수, 출연금 총 합계가 54억 4,589만 3천원이 금년도 말 수입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출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총 수입액이 87억 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전년도 대비 증가가 32억 5,458만 7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금년도 말까지 총 예치금과 융자금 또 고유목적 사업비 이것은 수수료나 수당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이 금년도 말에 총 54억 4,589만 3천원이 되겠고 내년도 지출액은 이것도 예치금이나 융자금이나 고유목적 사업비 이렇게 해서 총 87억 48만원이 지출이 돼 있어서 금년도 대비 내년도 지출 증가는 32억 5,4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입계획은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 쓴 수지총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도 총괄에서 지출계획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조성액이 기타가 84억원, 이자수입이 7억 2,821만 7천원, 출연금이 78억 7,632만 8천원 그래서 총 94억 4,4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에서 보면 융자금이 27억 4,039만원, 고유목적 집행액이 2,315만 5천원, 계가 27억 6,3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중앙회청양군지부로 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6억 8,390만원이고 내년도 예상 현재액은 66억 8,100만원으로써 이 자금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속 관리를 기금운용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억 2천만원이 융자금으로 나갔습니다.

예, 발전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는 관계에 있어서 아직 운용계획안이 제대로 안 돼서 못 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3천만원까지이고 법인은 1억원까지 이렇게 해서 연리 이자가 2.9%로 그렇게 해서 기금운용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개인한테도 각종 사업자금이 우리가 또 금년에도 심의위원을 7인으로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조건이 맞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금년에는 13명이 신청을 해서 7억 2천만원 전부 적격한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50쪽에 농업발전기금 업무대행수수료에서 1,752만원이 있지요? 50쪽에요.

예, 농업발전기금 업무대행수수료 이게 지금 1,752만원이죠? 맞지요? 금액이 1,752만원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농업발전기금을 융자해 주는데 그 업무를 농협에서 대행해 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계속 관리를 농협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님, 담당한테 답변을......

잠깐만요. 2억......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발전적으로 진지하게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농림식품과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년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사업을 착실하게 착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