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정준상 의원 발언

제139회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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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산업축산과와 환경사업소 및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 심사의 방법은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먼저 산업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축산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14억 2,411만 3천원 증가하여 298억 3,27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지불제 행정경비 사무관리비 150만 4천원 감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구축 국내여비 유가연동보조금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8,619만 2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 예산절감분 6,583만 7천원 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5억 6,444만 4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6억 8,145만 3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유기질비료 증가분으로 6억 8,050만 3천원 증가되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주요가축 육성분야에 1억 6,731만 2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사료 생산분야에 조사료 종자대 1억 8,600만원이 추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2,432만 7천원 감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196만 8천원 감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AI 이동제한농가 소득안정자금 363만 2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산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먼저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기타보상금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금년에 기름값이 오른 부분에서 1,800원이 넘어가면 리터당 183원 이내에서 한 것인데 저희가 약 3만 6천리터 1,750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정부자금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일반농가에 보조나간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면세유 기름 나간 부분에 있어서요.

노경환위원장

이 예산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정부기준에 의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노경환위원장

정부기준에 맞추어서 추가된 부분만 적용된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 쌀이 아니라 전라북도 쌀을 우리 RPC에서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 포대당 3,200원의 택배비가 들어가는데 이중에 7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7,800만원으로는 적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강성원위원

7,800만원가지고 썼는데 앞으로 6,700만원 가까운 숫자인데 이것이 한달에 다집행이 되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쌀은 추수기가 되어서 지금이 가장 많이 나갈 때입니다. 수요예측해서 한 부분입니다.

해서

조사해서강성원위원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상가격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 가격입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6,7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강성원위원

207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새로 세운 것인데 이월시켜야겠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이제 저희 자체분이 아니고 도 사업비인데 에너지절감대책분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저희 본예산은 금년대비 119억 167만 5천원이 증액된 379억 8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 증액이 약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종자볍씨발아기 구입 지원과 곡물계량기 구입 지원 3,77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 4억 3,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구입지원 14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농기계 구입 지원 5,538만원 계상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6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7,841만원, 전북쌀 우수브랜드 포장재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129억 9,832만원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입니다. 고랭지 냉해피해 대체작목 육성 8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멜론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시설 확충분야에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과 비가림하우스 시설보강사업에 4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특화작목 육성에 6,275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 3억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사업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작전문 생산단지분야 2억원 계상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3억 1,914만원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화훼단지 육성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기반구축에 3억 7,41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FTA 과수생산시설 남원과수분야 6억 6,000만원, FTA 과실생산분야 동부과수분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FTA 지방자율사업 지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억 2,403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12억 6,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8억 6,93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억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억 6,8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1억 2,97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분야 친환경농업육성 자재 지원 등 9개 사업에 12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3억 3,52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3억 9,160만원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비 지원에 1억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생산기반 구축 분야에 학교 우유급식지원 1억 8,018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사업 2억 4,955만원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5,6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에 2억 9,937만원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모두 9건에 42억 7,845만원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사업에 1억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금산업 육성사업에 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사업 3,670만원 계상했습니다.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10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에 1억 42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퇴비화 사업에 2억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에 9억 2,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축산대기환경 보전사업에 4억 7,125만원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16억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24억원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방역기 지원사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일반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21번 고품질쌀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 22번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사업, 23번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 3건은 이제 예산이 계상된 관계로 전액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79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흑돈클러스터사업 경상보조와 친환경 흑돈클러스터사업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3억 7,000만원 중에서 2억 6,600만원 집행하고 1억 400만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2억 7,000만원 중에서 9,700만원 집행하고 11억 7,300만원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산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지원해서 3동 해 놓으셨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이것이 한 곳으로 갑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나누어서 갑니다.

노경환위원장

한 곳에 세동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 곳을 분산해서 지으실 계획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전에 농협들이 2년차 했기 때문에 경험들이 쌓여서 추가로 각 농협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면적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1동에 200평 정도씩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하고자 하는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남원농협과 춘향골 농협과 지리산농협쪽에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춘향골농협은 그쪽이 다 해결이 안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했던 부분이 우리 육묘 필요한 양의 8%선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더, 이 시설도 필요합니다만 구침동시설도 더 들어가서 회전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춘향골농협에 지난번에 육묘장 공급해서 기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춘향골농협의 경우 그것으로 다 해결이 안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춘향골농협같은 경우 한다고 하면 거기에 다시 합니까? 주생이나 송동쪽으로 분산해서 할 계획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효율성에서 부지를 추가로 그쪽에 일부 매입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추가로 매입해서 확장해서 한 부지 내에서 연동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남원농협같은 경우 덕과쪽에 하나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지역안배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편중되다 보면 그쪽에 이동관계도 있고 관리차원에서 편리할지는 모르습니다만 실제 농가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안배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조절을 잘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민간자본보조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순농RPC에 들어가는 것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들어 갑니다.

노경환위원장

사업설명서에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순농이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순농은 잘 돌아갑니다. 저희 참미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공비축미 수매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비축미만 참여하고 참미쪽에는 참여를 안 하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참미는 안하고 비축미하고 일반농가들 쌀 수집해서 판매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이분들이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같은 값이면 우리 남원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참미가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참미를 600㏊ 가다가 내년에 500㏊로 줄여서 가고 앞으로는 순환농법에 의한 쌀하고 중기적으로 3,000㏊, 장기적으로 6,000㏊ 가까이 가면 참여가 금명간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순환농법으로 우리시에서는 참미를 브랜드로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남원시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순환농법 500㏊만 가지고는 3개 RPC가 나누기는 적은 물량이고 앞으로 순환농업도 참미로 갈 것입니다. 그때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부터요.

노경환위원장

잘 협조해서 어차피 한 가지로 남원지역에 사는 것이니까 순농에서도 참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같이 상표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씩

김근씩김근식위원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과수원 정비사업에 폐원관계를 이야기한 것이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폐원이 아니라 정비만입니다. 폐원은 FTA사업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근식위원

폐원관계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나 복숭아 종류별로 폐원 보상 보조가 다르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왜 다른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배는 폐원대상은 아니고 정부에서 포도와 복숭아 두 품목만 한·칠레 FTA 대응해서 폐원을 하고 정비는 다 과정이 해당됩니다.

음에

처음에김근식위원

배도 폐원으로 해서 보상이 똑같이 나갔었거든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배는 제가 알기로 폐원은 없고 정비만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한우먹거리단지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설시장과 연계한 판매장을 만들어서 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할 계획을 가지고 다른 대안도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집중적으로 선정하고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뿐만이 아니고 저희 흑돼지도 여기에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농산물도 상시 파는 체계 홍보체계까지 같이 구축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확보차원에서 계획서는 공설시장과 연계 판매장 그런 것이 있지만 자세한 계획서는 다듬어져있는 내용은 아니죠? 이 내용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내용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TMR사료공장 개보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지리산 낙협쪽입니다.

박문화위원

359페이지과 360페이지에 보면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을 하시는데 어떻게 홍보마케팅을 하시려고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에 광고하는 방법이 있고 지하철 와이드 광고판도 있고 서울 세종로 부근에 대형건물 옥상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우선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는 세 가지를 홍보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번 예산은 어디에 홍보마케팅비로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도 그런 쪽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택시

택시박문화위원

이용과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버스, 지하철 와이드 광고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옥상 LED간판에 전광판 홍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홍보마케팅비가 2,100만원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홍보마케팅비로 다 가능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으로 좀 부족합니다.

년도

전년도박문화위원

예산액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신규 예산액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경에

추경에박문화위원

세웠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경에

추경에박문화위원

얼마 세우셨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2, 0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이전박문화위원

민간경상보조 수매지원이나 샘플제작, 택배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샘플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500g짜리로 만들어서 각종 행사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전북쌀과 같은 맥락으로 총 소요비의 70%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수매비는 참미를 하는데 있어서 즉각 농가들이 수확해서 가져오다 보면 집에 쟁이고 다시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현장에서 베면 바로 거기에서 계량해서 RPC로 이송하는 현장수매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장수매지원이나 샘플제작, 택배비 지원이 다 RPC에 가는 지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RPC에 가는 것보다 농가들에게 가는, 홍보물은 RPC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고 택배비는 RPC에게 준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현장수매비는 농가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 대비해서 2009년 예산을 보면 5,10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2008년도 1,400만원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현장수매비를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3,700만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홍보 샘플비만 전년 본예산에 세웠던 분야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순수하게 6,500만원이 지원하고 샘플제작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비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농가지만 농가나 RPC 그래서 순수하게 샘플제작이 몇 키로라고 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500g짜리입니다.

박문화위원

500g짜리를 1만 5천개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만 5천명을 우리브랜드쌀을 홍보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을 보니까 택배비 지원이 1,000만원인데 그러면 전체 남원시에서는 택배비 지원을 1,000만원만 예산안을 세우시고 전북쌀 택배비는 인터넷 택배비 지원으로 해서 브랜드 포장재 지원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문화위원

전북쌀은 택배비만 금액을 산정하면 얼마 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362페이지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3만 5천건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북인터넷은 3만 5천건이고 저희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은 몇 건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딱히 분류하기가 그럽습니다만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에 참미도 들어갑니다. 일반쌀도 들어가고 참미도 들어가고 분류를,

박문화위원

전북쌀에서도 포함해서 들어간다고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제로 택배비 지원을 하시면서 택배비가 실제로 서류 결과물을 우리 시가 산업축산과가 받습니까? 택배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다 확인합니다. 명단까지 저희가,

까지

명단까지박문화위원

확인을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택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늘릴 생각입니까? 택배가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가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만 지금 참미를 육성하는데 헥타당 자부담까지 해서 100만원 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2-3년내에는 종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느냐면 지금 조사료 재배포에 쌀을 재배하면 거기에 40키로 벼 한포대에 3,000원을 더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충분히 저희가 지원한 스테비아를 사서 쓸 수가 있고 뿌릴 수 있는 비용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생력을 갖추어 주고 그것이 순환이 되다 보면 쌀값이 친환경쌀에서 더 받는 구조가 되면 그때는 택배비를 자가 부담하고도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기적인 로드맵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특작전문생산단지로서 조성사업을 5개 사업을 하신다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5개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인삼, 오미자, 오디, 복분자, 약초 이렇게 틈새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분야가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사업계획을 완료했습니까? 생산단지를 조성할 농가가 결정되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직 전량 금액에 맞추어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부분적으로는 기본자료로 가지고 가고 예산이 서면 내년에 또 수요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366페이지 보시면 FTA이행기금지원을 해서 남원과수를 현대화를 시켜준다고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셨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러한

이러한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시설 과수에 대한 부분은 농가에 자본보조를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별도 시설현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농가 개별시설 과수원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몇 농가에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정부공모사업으로 2006년부터 예산을 따가지고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과는 동부산악권 무진장 장수까지 해서 지원받는 부분이고 이것은 복숭아, 배, 포도 3개 과종에 하기 때문에 농가도 여건만 갖추어 진다면 600여 농가정도가 이 사업비 가지 고는 다 못하는데 지금까지 해 오고 2010년까지 하는 부분에서 6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과수를 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인데 600농가까지 해당이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복숭아가 230농가, 포도가 270농가 그 500에 배농가가 100여 농가로 600농가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거의 다 FTA로,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원하는 농가들은,

화를

현대화를박문화위원

원하는 농가들은 다 해 주시게 됩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경제건설위원회로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좋습니다.

박문화위원

368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증이 되었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들어 갑니다. 전 농토를 대상으로 해서 순환체계가 있는데 내년에 아마 2년차가 되기 때문에 2년차에 양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 가까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09년도가 2년차라고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373페이지 아무래도 저희가 생활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이 82,500원 곱하기 2,184명을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82,500원은 1년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연간 250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연간 82,500원 곱하기 2,184명이면 우리 관내지역에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제한된, 고등학교는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전 학생을 다 줄 수는 없고 결식아동이나 불우아동이랄까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해당이 초·중·고등학교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이 되고 직접 학교에서 명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앞으로 받은,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늘릴 생각입니까? 아니면 확정이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정부지침과 저희도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독자적으로 늘려주는 것은 그렇고 정부가 형편이 나아지면 생활관계 없이 해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는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정부의 지침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간다고 하면 일반인 학생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반별로 명단을 받으면 약간 상이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권자로서만 나오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아는 학생으로 볼 때는 또 다른 학생이 더 어려운 학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량권도 학급에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먹을 수 있도록 기회도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나 다른 지원에 우리 시비로 쓰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 더 예산을 해 주시는 것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제 상황과 교육청 상황이 맞는가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택배부분에 대하여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북인터넷쌀 택배나 우리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이 RPC에 대한 부분이 농가에게 일부지원이 나갑니까? 택배비를 한다고 하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택배비는 농가에게 지원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농가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RPC나 법인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판매·유통.

역에

지역에박문화위원

보니까 우체국에 판매책자가 있더라고요. 판매책자가 있는데 전국적인 지역에 택배나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분에 대한 생산품을 올려놓은 우체국 택배책자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그 지역의 우체국에서 그 지역의 생산물을 컨텍을 한다고 합니다. 컨텍을 해서 지역에 우체국에서 모든 작업을 해서 우체국 택배 주문이 오면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는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우체국도 이용해서 택배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RPC는 공동의 해야 될 부분은 그분들은 자기네 쌀이니까 이런 택배비까지도 자부담해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체국같이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곳에 택배비 지원해서 우리 지역 쌀이나 다른 생산품까지도 팔 수 있는 판로를 형성하면 어느 정도만 지원해 주면 택배비 지원 해 주게 되면 아마 그것이 경쟁력이 생기게 되면 택배비 지원을 끊을 수 있는 우체국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회원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회원 확보하기까지는 택배비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읍면에 다 우체국이 있습니다. 읍면에 생산품 하나씩 우체국에서 컨텍을 해 봐라, 그 지역에 컨텍이든 아니면 우리지역에 전체를 놓고 경쟁력있는 것을 컨텍을 해서 지역의 우체국에서 전국 판매망을 만들어 보라는 설명을 하시든지 해 보면 아마 우리 생산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있기 때문에 택배책자를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택배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시간 이야기를 하니까 검토를 해 보시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곡물계량기 20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현장에서 요즈음 호퍼로 하는 대규모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대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주로 대농가쪽이 되겠습니다.

쉽게

쉽게강성원위원

이야기해서 저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저울입니다.

강성원위원

큰 저울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한 농가만이 아니고 그것을 사주면 저희가 5호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60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서 중소형은 무엇부터 무엇무엇이 해당이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이것은 주로 육묘용 파종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363페이지 고랭지 냉해피해 대체작목 선정에서 대체작목을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파프리카쪽입니다.

리카

파프리카강성원위원

농가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개량형 하우스라고 일반 비가림은 안 되고 그렇다고 비싸서 유리온실은 안 되고 운봉지역에 독특하게 농가들이 연구해서 적합한 시설비용이 적게 들면서 수량이 많이 나오는 쪽에 그런 하우스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설지원이군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강성원위원

364페이지 고랭지 사과식재사업이 나와있는데 현재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2006년도 5대작물로 하면서 거의 금년까지 해서 50㏊까지 추가로 조성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날에

옛날에강성원위원

10여년 전에 산내에 사과단지 조성해서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고랭지사과 육성이 잘만 되면 우리도 장수같이 좋은 상품이 나오리라 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착상을 해서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패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66페이지 고품질 홍삼생산인데 홈삼사업에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 홍삼에 해가림시설이 있는데 영구적으로 쓰고 튼튼하게 쓸 수 있도록 요즈음 철제가 자재가 공급이 됩니다.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성원위원

시설지원이군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강성원위원

368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 지금 2008년도 사업이 파종대비 생육이 제대로 된 것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되나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85% 선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85%가 제대로 생육이 됐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성공이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초기에 좀 가물어서 그랬는데 후기에 비가 와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비

파종대비강성원위원

85%가 생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성공한 사업이군요. 이것은 파종시기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종시기가 늦으면 겨울에 얼어죽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전부 이모작 파종하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자운영은 그렇고 금년에 날씨가 좋아서 적기 파종을 했습니다. 호밀은 나중에 별도 파종을 하고요.

강성원위원

373페이지입니다. 젖소품평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해 보려고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금년에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두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처음으로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품평회라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젖소 송아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체형이랄지 농가별로 어떤 방식에서 키웠기 때문에 이런 송아지가 나왔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를

성우를강성원위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가지고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송아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383페이지 공익수의사는 누구를 공익수의사라고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공익수의사는 군대 대신 저희과에 2년차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사람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방위받는 식으로 군대를 안 가고 있군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사람에게 국방부에서 주는 돈 말고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지침으로 해서 봉급자체는 국가에서 줍니다. 그런데 수당은 우리 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군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와는 별개이지만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축산과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만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중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특히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특혜성이리는 부분이 없도록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상위원

자생력이 있는 특히 농협이랄지 이런 곳은 일반농민에게 지원되는 예산과 농협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농협이라는 단체는 아직은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런 단체에 시비가 지원되어서 물론 농민을 위하는 시설이겠지만 우리 산업축산과는 아무 조건없이 농민을 위하지만 농협은 이득이 없으면 농민도 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할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까지 예산이 흘러나가면 다른 농업예산을 통째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그 사람들이 농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그러한 집단이 되기 전에는 예산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가려서 해 주시고 우리 농업예산이 많이 살기 위해서는 특히 의원 중에서 우리 경건위원회 위원들이 예결위에 가서 많은 여러분들의 방어벽을 하고 알고 또 설명을 하고 동료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이 살아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길이 곧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위원들 중에 경건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상위원

이것은 제가 여름에 분명히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원예담당을 통해서 이것은 센터에서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부사정이고 내부에서 조율해서 어디에서 담당해서 어디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은 내부에서 조율할 사정이고 저는 알기에 원예쪽이니까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알고 지금까지 말을 안하고 있다고 오늘에야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산업축산과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보고를 해서 농업파트에 마지막 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짚어야 합니다. 경건위원회에서 짚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는 수해가 날만한 비가 한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십년동안 지금까지 수해 한번도 없었던 지역에 하우스에 물이 들어서 생산량이 3분의2로 감면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파프리카내수나 엔고현상에 의한 수출가격이 좋아서 가격까지 높았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1,800만원 차이가 납니다만 키로수로 따지면 3분의1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 잘못으로 해서 하우스에 물이 들었다 그리고 농민이 출하량이 3분의2로 감소가 되어서 2,000여만원의 소득감소를 봤다 또 이렇게 플러스요인을 전년대비해서 따지다보면 2,000만원도 넘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의 잘못으로 농가가 손해를 봤는데 남원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파프리카 양액재배하는데 물이 들어서 감량되는 것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지금껏 여름에 그때 분명히 이것은 남원시에서 잘못했으니까 몇십년동안 수해를 입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하우스시설에 물이 들어서 감량이 되었으면 이제 통계가 나오고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아무 데도 그런 예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우리 남원시에서 남원시 잘못으로 손해를 본 농가를 모른 체 한다면 지원을 왜 합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분명히 내용을 파악하셔서 국장이나 시장께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경관농업지역이니까 허브밸리지역이니까 센터에 세우든지 아니면 원예작물이니까 산업축산과에서 세우든지 해서 남원시 잘못으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바로 2차 수정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게 보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농정이지 어떻게 남원시 잘못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모른체하고 농가만 피해를 보고 그것도 1-20만원이 아닌 2,000만원 이상을 남원시에서 모른체 하면 누가 보상을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체계적으로 본 위원도 분명히 이것은 다른 경로로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무엇인가 내부조율을 통해서 분명히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산업축산과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과연 경관농업을 하려면 있는 지역을 잘 가꿀 생각을 안 하고 허영만 앞섭니다. 의욕이 아니라 이것은 허영입니다. 있는 지역도 풀밭인데 남의 땅을 얻어서 무엇을 합니까? 허브밸리 센터 한 가운데도 축사가 있고 하우스가 있고 하니까 경관농업이 됩니까? 그런데도 대책은 하나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분명히 예산을 기획실에 올렸는데 하우스나 축사 이전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한쪽에서는 허부적대는 허브를 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고는 허브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있는 지역에는 축사가 있고 하우스가 있고 풀이 있는데 남의 땅을 왜 탐을 냅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면적을 확대해야만 허브가 잘 되고 경관농업이 잘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나 보편적인 생각은 있는 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허브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허브농업 하나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허브경관농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땅도 관리를 못하면서 무슨 허브가 성공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이 집행부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산업축산과에 대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수해로 인한 피해부분은 산업축산과에서 주도를 해서 조율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산업축산과 작년에 비해 금년에 예산이 110억원이 늘어나서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치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우리농정이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은 작년보다 올해 2억 5,500만원이 늘었거든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이것이 몇 프로나 됩니까? 100% 다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90%정도 올라갑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보조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자재값이 상당히 올났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근접한 수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재덕위원

그러면 몇 프로를 줍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금년에 요구한 물량 자체는 다 했는데 80% 까지 보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80% 놓고 나머지 20%는 자기가 사서 한다거나,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물량은 100% 가져가는데 돈만 20%를 쓰신 농가들이 내는 구조로,

김재덕위원

다 가져가고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김재덕위원

하면 저는 전액 8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가 했는데 또 보니까 농가에서 때로는 남는 농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분이 있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본인 부담으로 사서 하니까 그런 여유분이 있겠군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김재덕위원

363페이지 고랭지 멸론 명품화 시험을 했는데 예산이 줄었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비가림하우스도 예산이 좀 줄어졌습니다. 비가림하우스나 우리가 지역의 명품화사업 그리고 읍면동 특화사업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기대도 해 봐야 할 그런 쪽인데 예산들이 줄어진 이유가 무엇때문에 그랬을까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멜론 명품화는 저희들이 별도의 원예작물브랜드라고 해서 국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하려는 차원에서 조금 줄인 것뿐이고 비가림하우스는 99년부터 지금 2007년 8년동안 7만평씩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가림하우스 면적을 늘리기보다는 이중이나 차광막이랄지 그런 시설쪽에 해야 할 분석결과,

김재덕위원

비가림하우스면 위에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한 번만 해 주는 것입니다.

으로

옆으로김재덕위원

씌우는 것은 아니고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일반 상추재배하고 그런 하우스들 하는데 그것을 계속 늘리기에는,

랭지

고랭지김재덕위원

사과, 사과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맛을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맛을 봐야 할 것아요. 고랭지 사과 맛이 참 좋은데요. 저온저장고가 농가에서 많이 필요할텐데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김재덕위원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데요.

김재덕위원

저온저장고가 사실상 각 원예농가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 도비나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은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37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습니까? 절차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절차는 우리농가들이 그런 영농일지 같은 것을 전부 자료 준비해서 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단계별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약 그런 수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재덕위원

시간도 많이 걸리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시간이 걸립니다.

간도

시간도김재덕위원

걸리고 이것도 작업을 하려면 모든 것이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고요. 이것이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인증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인증을 받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다른 기관에서 우리 정부기관은 품질관리원에서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나 생산된 농산물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기대는 시대적인 트랜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현실적으로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치만큼 높은 가격이 아직 형성되지는 않는데,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의,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직은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노력하고 투자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생산농가에서 가격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못 받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도가 철저히 되어서,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별도로 친환경판매조직을 만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재덕위원

지역에 가금류 생산농가도 많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전업규모는 오리·닭합쳐서 140농가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지원사업들은 상당히 다른 축산물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이것도 계열화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해서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379페이지에 액비유통화사업으로 예산 세워진 것이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무엇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37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재덕위원

예. 액비유통 활성화 사업에서 약 3억원의 돈 세워진 것이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돼지분뇨를 해양투기 하면 31,000원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액비유통은 하루 육성해서 1만원씩에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5만톤 정도 뿌릴 수가 있는데 유통센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장비도 적어서 지금 운봉지역만 뿌리고 있습니다. 평야부에서도 빨리 뿌려달라고 하는 실정인데 장비 보강을 해서 단시간내에 뿌려서 이용도를 높이고,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액비살포하는데 살포하는 사업체,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장비 위주로 합니다.

체에

사업체에김재덕위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사업체가 지금 운봉에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니, 주소는 평야부에 사매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 나락 베는 10월말부터 운봉지역에 액비만도 뿌리는 것을 아직 다 소화를 못해내고 있습니다. 평야부로 넘어와서 해 주어야 하는데요.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액비가 저장탱크에서 완숙이 되면 냄새가 적게날 텐데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김재덕위원

여름내 계속 그것이 돌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완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농가 의지입니다. 농가가 매뉴얼대로 해서 적기에 계속 전기를 돌려주고 또 한꺼번에 투입을 하지 않고 처음에 3분의1만 넣어서 미생물이 활성화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하면 바로 되는데 한꺼번에 채워서 돌리려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농가들의 의식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남원에 처음 시도한 것이다보니까 뭐라고 해도 교육이 철저히 되어서 지도가 철저히 되어서 우리가 투자한만큼의 기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김재덕위원

활성화사업 이것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면서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워낙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볍씨발아기 구입 지원 50대 했는데 공동육묘장이 있어도 볍씨발아기가 필요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묘장이 카바할 수 있는 것이 8%선밖에 안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앞으로 공동육묘장으로 가야 할 추세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리고 대농쪽으로 전부 다 바뀌죠? 농가들이 대농쪽으로 바뀌는데,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 대농쪽 농가들은 공동육묘장을 이용을 안 하려고 하고 소규모 농가들은 공동육묘장을 이용하려는 추세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나간다면 대농쪽으로 나가겠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362페이지 쌀소득 보전 농기계 구입 지원했는데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 소농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형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농기계도 필요로 하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이런 부분, 관리기는 밭작물에만 해당되지 수도작에는 해당이 안 되어 있네요? 경운기같은 것은 대상이 안 되나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경운기의 용도가 그전에는 주로 논갈이용 많이 했는데 지금은 트랙터로 많이 대체가 되어서 소형 농기계는 관리기와 농약을 하시려면 두 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런데 여기에 자동릴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 돈을 가지고 하면 적어도 1천여대 이상,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일반농가들을 보면 트랙터를 가지신 분들은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트랙터를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농쪽에서 움직이는데 소농가 지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도 경운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농들에게 부탁하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것 먼저하고 난 후에 여유시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애를 다 태우고 물론 그분들이 농사짓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정부분은 소형농기계도 고려를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경운기쪽은 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읍면동에 신청을 한번 받아보세요. 대상자를 파악해 보세요. 해 주든 안해 주든 간에 대상자를 파악해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농기계만 하다보니까 소형농기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능력 있어서 시설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농사 지으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 하나인데 아마 요구하는 사항이 면마다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동향을 파악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375페이지 품질배합사료공장은 무엇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TMR이라고 조사료와 농우사료 섞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94년도에 되어서 굉장히 시설이 낡았습니다. 낡았고 생산성이 떨어져서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노경환위원장

이것을 94년도에 했다고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TMR공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조 안 나갔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잠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장

375페이지 섬유질 배합사료공장 시설보완입니다. 이것은 대산쪽에 나간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대산입니다. 이것이 그런 시설이 있는데 발효탱크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사료해서 섞어서 발효를 시키는 탱트가 없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생산규모는 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직원과 상의) 하나에 2천톤급 4개 정도설치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법인설립해서 만들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작년에 설립했던가요? 한 2년 됐나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작년에도 이것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해서 (산림청 보조나가고) 시설보완쪽으로 가는데 잘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항시 마냥 우리 시에서 끌고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377페이지 오리왕겨살포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왕겨살포기 왕겨를 어떻게 살포한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적재해서 대부분 하우스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면서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오리만 한다고 하면 일반 양계쪽은 어떻게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오리는 특성상 왕겨를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뿌려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가금은 입식하기 전에 한번 뿌리면 그 다음에 (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손 필요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우선 급한 쪽으로,

노경환위원장

과장님, 왕겨를 날마다 뿌린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보는데 왕겨를 뿌려놓으면 물론 배설하면서 같이 먹기는 먹습니다. 오리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일반 양계와 달라서 먹기는 먹는데 왕겨를 뿌리는데 오리만 하다보면 일반 양계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리농가가 얼마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오리농가 해 주다 보면 양계농가에서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런 문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축산농가를 공히 같이 끌고가야 하는데 모양새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네요. 다음 민간자본보조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해서 한우 먹거리 단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전국적으로 어디나 없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직접 팔아버리면 공설시장쪽에 해서 광한루를 찾는 외지인들이 그것을 먹기도 하시고 자연적으로 거기에 식당가를 형성해서 또 우리 공설시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에 기존에 있는 식당들과 연계해서 판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기존에 식당들과 연결해서 합니까? 아니면 단지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기존에 있는 식당들과 연계해서요.

노경환위원장

기존에 있는 식당과 연계가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별도로 식당을 신규 조성하고 판매장 자체도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성 안은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운영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운영하게 되면 축협에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과장님이 말 못할 사정도 계시겠지만 잡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한우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작목반도 또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이것이 한우작목반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한우작목반이 꼭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또 말 그대로 한우먹거리단지이니까 한우만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매장 만들어서 이것 저것 취급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한우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한우만 취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이렇게 예산 투자해서 나중에 목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품목이 바뀐다던가 타 목적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런 기본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꼭 명심하셔서 한우작목반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378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지금 기 시설양이 몇 개나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현재 97기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외에 추후 필요한 양은 몇 기 정도 더 필요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하루 100톤에서 3만 6천톤 정도 처리하고 그리고 2010년도에 200톤 규모가 60개 정도 더 필요하면 저희 축산분뇨 약 13만톤 돼지액비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100%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다른 것도 예산이 많지만 한번에 해서 이번에 해 주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니, 이것은 중앙예산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2012년까지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마는 저희 2011년까지 안 가고 2010년에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380페이지 친환경 클러스터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경상보조가 보조율이 몇 프로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경상보조는 거의 100%로 갑니다.

노경환위원장

100% 보조로 해서 가고 밑에는 78%정도 되죠? 78%로 사항설명서에 나왔던데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다른 것은 다 50% 맞추었는데 왜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중앙에서부터 지침을 승인받아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80%로 해서 승인받은 사업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래서 보조율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군요. 어차피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하면 끝납니까? 예산이 양쪽에서 60억원 정도 되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총 6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가 계획인데 이 사업을 잘 했을 경우는 2개년 동안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가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추가로 2개년 동안 추가지원, 그러면 나머지 추가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방법으로 받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지난번에 정준상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 수용해서 정말로 모두 유통업체도 참여하고 생산농가도 하고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해도 조직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가는 모범적인 케이스를 만들어 내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업무보고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을 십분 고려해서 좋은 성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어제도 제가 유통업체들과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만족할만하지는 못하지만 큰틀에서 이야기를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노경환위원장

한번에 어떻게 단일화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교량역할을 해 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꼭 이루어내십시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공모사업해서 운봉이 채택되어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참여농가는, 지금 어떻게 배설물을 운반하게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 운봉지역이 6만톤 가까이 액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만톤 정도는 기존에 보급했던 200톤짜리 액비저장조로 처리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 시설에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운반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운반은 농가에서 일차분이 나오면 한번 고액을 걸러서 액체상태가 되면 거기에서 와서 집중 발효를 해서,

노경환위원장

액체로 해서 운반해서 발효시켜서 일반농가에 들어 갑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농경지에 살포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나 국도비 부담율이 많은 것은 설명회나 간담회나 세미나를 많이 해서 위원들도 참석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같이 공론화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또 공모사업이 그 지역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남원시민의 전체적인 관심하에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같이 과장님 말씀은 항구적인 모범회사 법인으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2개년간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전체적인 남원시민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남원시민의 적극적인 대책이나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 한쪽에서 반대론을 편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풀려가잖아요. 정말 잘 되가던 사업이 엉뚱한 부분에서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시민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은요. 그럴 때는 저희가 볼 때 우려하는 부분이 유한회사, 농업법인, 주식회사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공모사업에 대한 지침을 우리시에서 정확히 가져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정확하게 그래서 시민적인 관심으로 지원도 주식투자도 한다든지 지원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어야 하는데 유한회사로 갈 경우에는 전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실은 공모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아마 최초의 시도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풀어가도록 하고 또 어느 정도기반이 갖추어줘어야만이 저도 드러내놓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도 듣는 시간을 갖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부터 모시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새로운 농업분야에 있어서 모델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42억 4,331만 5천원에서 2억 6,088만 6천원 증액된 44억 5,020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남원하수분뇨처리장 운영 중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고도처리사업 시험운전에 따른 부족한 전기요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인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9,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수질시험실 운영예산 중 집행잔액 1,610만원과 분뇨처리장 시설물 관리예산 중 집행잔액 18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분뇨처리장 및 실험실을 운영한 결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과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5,27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추가 확보한 국비 1억원과 국비분 시비부담금 4,3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 중 집행잔액인 975만 1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예산 중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국비 성격인 낙동강수계기금 1억 1,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를 삭감하여 예산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지난 8월 27일 기 내시한 내용대로 금번에 기금 1억 1,0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이후에 지난 11월 25일짜로 기금 1억 1,000만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변경내시서가 우리 시에 통보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를 통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된 수계기금은 재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및 252페이지에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예산 중 집행잔액 2,090만 7천원삭감한 내용입니다. 이는 무인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890만 7천원과 마을하수처리시설 UV소독시설 및 유량계 설치공사 후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2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46만 7천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본청에 환경미화원의 보수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과 및 야간근무 실적이 없어서 수당 미지급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UV소독시설 유량계 설치로 집행잔액 1,200만원 감했죠?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집행잔액을 감할 것이 아니라 UV시설 유량계 설치하는데 주변 시설하는데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예산을 감해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감한 내용은 아니고 당초예산액이 9,200만원입니다. 낙차차액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낙찰차액을 가지고 주변 시설보완쪽에 집행해서 쓰셨으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좋고 절감차원도 좋습니다만 또 시설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죠?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시설부분이 어차피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는 상당히 어려운데 집행잔액이 있으면 주변관리부분에 편성해서 시설을 해 주어야지 왜 이것을 반납했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목을 지어서 저희가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시설비 가지고 타 목적이 아닌 그 부분에 UV소독시설하는데 그 부분 시설쪽에 보완해서 해 주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다른 공사를 일부 소규규모는 공사는 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해야 할 일이 많았을 텐데 그렇다고 앞으로 이런 예산 다시 세워달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추후라도 시설집행잔액이 남는다는 하면 시설비쪽으로 나올 것 같으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시설하십시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반선지구, 달궁, 학천, 덕동 전부 다 시비 감한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8월 27일자로 낙동강수계기금이 1억 1,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부담금을 빼내고 기금으로 대체한 내용입니다.

김재덕위원

낙동강수계에서 돈이 올라왔군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에는 저희 30% 정도가 와야 맞습니다. 시비부담금이. 그런데 80%정도가 잘못왔습니다. 50% 정도가 잘못와서 부득이하게 금번에 수정예산안에서 재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낙동강수계에서 돈이 얼마나 왔습니까? 처음에는 원래 작년예산 시비로 세웠거든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비로

시비로김재덕위원

세웠던 것이 낙동강 수계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돈이 적게 들어온 것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당초에 내시는 80%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80% 왔고, 80% 왔을 때에 시비가 전부 삭감이 되어도 충분히 했다 처음에 30%가 왔고 그 다음에 50%가가 추가 로 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시비를 삭감해도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이 예산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

50%를 수정예산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50%를 삭감하고 다시 시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비를

시비를정준상위원

다시 반영합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정준상위원

해야 되어 ? 그러면 그것은 안 맞아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국립공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올해예산 7억 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분 5억 3,100만원이고,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세출예산은 2008년보다 45억 6,952만 4천원 증액된 82억 5,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대폭 증액된 요인은 하수고도처리사업 마무리와 국립공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예산 등 국비 증액이 주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45억 6,952만 4천원이 증액된 87억 5,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기초시설예산 중에 남원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에 63억 4,870만원, 운봉·인월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억 5,3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0억 9,14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예산 중에 인력운영비 7,604만 2천원, 환경사업소 기본경비 8,968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89페이지 및 590페이지 하수분뇨처리장 운영예산 중에 인건비 60만 6천원은 남원처리장에 조경수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1억 8,800만원은 남원처리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1억 6,0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원, 차량비 2대에 대한 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각종 환경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하수 및 분뇨처리장 소수선에 필요한 필수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는 전년도보다 560만 8천원 감액된 5,0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슬러지 탈수에 필요한 응집제 구입 및 방류수 소독약품 구입비 등과 실험실용 시약, 초자아기구 구입비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개 분뇨수거업체의 수거료 징수에 따른 10% 교부금을 지급하고자 지급조례에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된 3억 2,000만원이며 남원처리장 구조물 정밀진단에 800만원과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1,2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9,376만원으로 노후된 남원처리장 건물옥상 방수공사에 5,376만원을 유입동 지붕 노후로 빗물에 의한 각종 설비부식 방지를 위한 지붕보수비 2,000만원과 분뇨에 포함된 각종 오물을 제거하는 분뇨종합처리기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구입 및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비로 전년대비 2,447만원이 감액된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페이지 및 591페이지입니다. 남원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7억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시설비는 36억 1,845만 8천원, 감리비로 9,554만 2천원,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입니다. 2009년까지 이 사업은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예산으로 1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7억 6,000만원, 감리비로 2억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및 592페이지 운봉·인월하수처리장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봉·인월처리장 제초작업 인건비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 동처리장 전기료 및 시설정비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1,585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고 상시 및 긴급출장을 위한 여비를 기금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시설물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봉·인월하수처리장에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기금에서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에서 594페이지까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2페이지 및 583페이지에 국립공원내 마을하수처리시설 4개소 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을 1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로 17억 9,213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 1,1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서 뱀사골계곡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청남원의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페이지 낙동강수계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마을하수도 제초작업과 맴브레인 막청소인부임으로 4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했으며 낙동강수계마을하수도처리시설 운영 전기료 및 시설장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내 제초작업과 막청소를 위한 인건비로 64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전기요금이 1억 2,000만원, 시설유지관리비 3,000만원, 차량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5개소에 무인원격제어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4페이지 및 5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1억 6,5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7,906만 2천원과 업무추진비 508만원, 일반운영비 6,856만원, 하수분뇨처리 업무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2,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594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 43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마을하수도는 4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양식을 비롯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6개소가 있고 나머지 4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내역이 있죠?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95페이지 하수분뇨처리 업무추진을 국내나 국외까지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가서 현장을 보시겠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업무추진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저희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사업소 부서를 운영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부서에 실질적인,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국내여비에 하수분뇨처리 업무추진을 하기 위하여 1,900만원의 예산을 여비로 예산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업무추진에 국내에 대한 업무추진이냐 아니면 국외까지 포함한 것이냐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국외는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하수나 분뇨처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저희 부기내용을 보시면 수질분석이라든지 저희가 주1회, 월1회 각 처리장을 전부 채수도 해야 되고 현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필요한 일비,

저희

저희박문화위원

남원시 관내에,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같이

아까같이박문화위원

처리시설 43개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49개소입니다. 채수를 하거나 저희 처리장내로 들어오는 각종 관로를 확인한다든지 왜냐 하면 유입되는 하수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각종 유입되는 관로를 정비도 합니다. 그래서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59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환경사업소내에 건물옥상 방수공사인가요? 유입동 지붕보수, 분뇨종합처리기,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처리장이 96년도에 건설된 이후에 대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수로 인해서 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입동 일부 새고 있고 그래서 방수공사를 전면적인 개보수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일부예산세워서 응급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장이나 관로나 수질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수나 분뇨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우리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도면이 다 있겠네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초중고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이 홍보가 가능한가 아니면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이 홍보용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 처리장을 학습장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 2006, 2007년도부터 일전의 행정감사시에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체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 고도처리사업을 지금 처리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전부 완결이 되면 저희 처리장 내 통제실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물도 제작해서 저희 처리장을 비롯한 전체 마을하수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하수고도처리 공사가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셋팅을 해서 스팩을 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책자도 만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있는 아이들이 하수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런 부분을 궁금할 때 제반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우리마을에 있는 물이 어디로 흐르고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하수처리에서 그런 부분을 알려 주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물은 어디로 흐르고 어떻게 관이 되어 있고 섬진강으로 어떻게 가고 이런 부분이 될까 아니면 환경사업소로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처리가 되어서 다시 나간다 아니면 향교동 하이츠아파트는 어디를 통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한 부분을 스토리로 재미있게 하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 체감온도를 쉽게 느낄 수 있고 또 깨끗하게 해야 하고 우리 물을 깨끗하게 써야겠구나 처리시설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면 또 이것이 환경과와 관련도 되겠지만 전체적인 남원시에 대한 우리 과 다른 과 따지지 않고 해야 될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지역에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환경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환경학술세미나도 참석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해서 이 지역도 환경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가능하시면 환경과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합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연관해서 한번 세미나도 우리 지역의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대안도 받아보기도 하고 산학민해서 같이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발전적인 의견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 적절한 시기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보면 운봉·인월하수처리시설 운영이 5,1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이 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운봉·인월하수처리장 운영은 기금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금하고 저희 시비하고는 지침에 의해서 5대5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예산상 내년도에 또 추가로 예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내시된 부분 작년대비해서 삭감된 부분이고 이것은 추경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다면,

약에

만약에정준상위원

기금이 반영이 안되면 시비부담이 늘어납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5대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감이 된 상태에서 5대5면 1억원이 양쪽에서 감이 되면 운영에는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시비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초이기 때문에 기금은 미리 내시해서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아니정준상위원

, 기금과 시비하고 5대5인데 5대5가 넘게 시비로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기금 확보를 위해서 시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고 시비부담금은 인건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비를 세우지 않고 인건비부분으로 시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별도

별도정준상위원

조서를 안 보고예산서상으로는 시비가 기금만큼 5대5로 부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기가 어렵겠네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 남원시 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인건비로 시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이

기금이정준상위원

이렇게 줄어들면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줄어들어도 상관없이 운영이 된다면 모르지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기금을 이렇게 삭감하면, 추경에 확실히 섭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추가 내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00만원이 부족하면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적극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적극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은 해야 되고 해서 시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확보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구조물 정밀진단에서 예산이 800만원 세워져 있죠? 우리남원 오수처리장 시설이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 남원처리장이 96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김재덕위원

96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거의 고도처리시설이랄지, 하수슬러지 이 시설을 점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남원처리장 건축물을 96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진 이후에 건물 정밀진단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물만

건축물만김재덕위원

하고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건축물입니다.

설물

시설물김재덕위원

정비는 안 하고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시설물은 고도처리공사를 하고 나면,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하고 있죠? 작년에도 20억원인가 세워져 있었고,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재덕위원

예산이 늘어서 37억원이 되어 있네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처리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남원처리장 건물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이 800만원은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건물이 C등급으로 되어 있어서요.

물은

시설물은김재덕위원

금년하면 다 됩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건물이 C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말고

건물말고김재덕위원

처리시설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처리시설은 내년도까지 준공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2009년도까지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하면서 태양발전도 같이,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태양광발전은 저희가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태양전지판 셀이라고 합니다. 셀이 12월 19일경에 납품이 될 것으로 저희가 조달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립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경이면 태양발전소는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태양광발전하고 이 시설물 설치하는데는 별로 큰 지장은 없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위빙상태는 없고 저희 최종 침전지 상부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시설물 관리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 마을하수처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반선·달궁이 이쪽에 있거든요. 국립공원내에 4개소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것도

이것도김재덕위원

사실은 지금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돈을 투자할 때는 이번 공사에는 만전을 기해서 다시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면이나 시공면에 철를 기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수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일전에 위원님들이나 주민 여러분들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예산을 보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쪽에는 신규는 없네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신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해서 사업 끝나고 나서 환경사업소로 이관해 줍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인계인수를 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9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감액되었죠?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처리장이 공사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부분에 대한 제초작업부분이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일부 약간 조정이 된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국립공원에 시설하는데 1년내내 합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성수기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여름철에 주로 제초작업을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제초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43개소를 2회 제초작업한다고 해 놓고 막청소를 10명이 2회 한다고 했는데 10명이 막청소 43곳을 2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인건비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면 제초를 물론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거기는 하단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슬러지하고 환경이 일반 잡초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풀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인건비가 약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제초작업을 두 번할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깨끗하게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유지관리를 할 것 같으면 두번, 세번씩이라도 해서 더 늘려서 가야 할 입장인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유지관리하려면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대로 청정남원 클린남원 깨끗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도 세심히 관리를 하셔야 할 것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소관이니까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산 확보를 더 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맞는데 43곳이나 되는 곳을 두 번 제초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막청소를 10명이 2회 한다고 했는데 막청소를 어떻게 가서 껍데기만 둘러보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계도 유지관리는 물론 시설비도 있습니다만 주변 잘 관리할 것 같으면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되죠.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막청소는 전체대상은 아니고 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관리를 잘 하십시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가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32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24억 300만 2천원에서 4억 2,354만 4천원이 감액된 119억 7,9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인건비가 일반직 두 명과 청경 두 명이 감원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 2억 109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직무수행비경비 청경 두 명 감액에 따라서 1,042만 2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0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예산집행잔액 3,81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85만 5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서 시설비 월락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2,674만 3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농촌지역 급수보급에 따른 정수구입비가 3,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3,174만 4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급수신청 감소에 따른 2,004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기금이 당초에 국가기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으로 인해서 3,6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에서 유효기간 경과 수도 미터기 교체 및 고장계량기 교체에 따른 추정 수량 계상으로 인해서 5,0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긴급누수복구 발생에 따른 누수복구비가 5,000만원 추정계상했던 사항에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 지중화사업구간 그 배수관에서 당초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정산과정에서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급수신청 감소에 따른 감액조정에서 기금보다 시비가 적게 감액되었는데 기금과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항목관계 조정하면서 기금관계는 급수신청관계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부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

기금정준상위원

3,600만원은 부기를 달면 뭐라고 달아야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급수시설을 해 주는 기금이 당초에 반영되었다가 착오로 인해서 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급수신청이 감소되어서 시비를 2,004만 2천원을 감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기금은 감할 것이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기금관계만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시비를 2,004만 2천원 감한 것은 무엇때문에 감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개인들이 급수공사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급수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 숫자가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그러니까 시비만 감을 하면 기금도 나중에 감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기금관계는 지금 별개의 사항입니다. 부기내용관계를 명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감액된 것이 기초생활자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한정된 국비예산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 예산을 성립해 놓았다가 감했다 는 이야기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기금예산 조정을 하면서 당초에는 돈을 준다고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당초에 돈을 준다고 했다가 시비부담금을 같이 포함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시비부담은 없이 기금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왜 깎였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시비 이 관계는 개인들이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추정해서 부담금,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급수신청 숫자가 줄어졌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시비부담금은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말고 일반인들도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아까 기금관계 기초생활수급자와 지금 급수신청 감소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 2,042만원이 감액된 것이 일반인에게도 시설할 수 있는 예산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수탁공사비입니다. 말하자면 개인들이 상수도를 놓게 되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개인에게 받을 금액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개인적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수입을 잡아놓았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그 예산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신청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년월일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9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시설비에 산동 대상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5,500만원계상했습니다. 덕과 율천마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대강 평촌지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남원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부대비 포함하여 12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봉·인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비로 1억 2,713만원 계상했습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14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식수관리 시설개량사업으로 해서 12억 5,617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3억원,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에 10억원, 인월·아영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원,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에 1억 5,000만원, 소규모 시설개량사업이 5억 617만원을 부대비 포함하여 12억 4,74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수질검사, 우물소독약 구입 등으로 1억 3,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균특 15억 3,000만원, 시비 34억 7,000만원해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70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에 부대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부대비 포함하여 3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용 자재, 맨홀, 오수덮개, 오수받이 각종 맨홀뚜껑 구입비로 4,0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432만원 계상했습니다. 706페이지 시설비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부대비 포함하여 1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관계 금년과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6억원계상했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8,339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관리비 등 3,184만원 계상했습니다. 708페이지 국내여비 하수도 업무추진여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 7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2억 9,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7페이지 업무추진비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6,996만원 계상했습니다. 778페이지 연금, 퇴직수당, 국민건강보험 등 1억 2,27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등 9,957만원 계상했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업무추진 교육, 워크숍 참석에 따른 여비 2,472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원금 이자상환에 따른 10억 4,75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고압가스 전기검사 등 각종 검사 및 보험료 등 해서 1억 2,125만원 계상했습니다. 7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정수장에 각종 정수약품 구입, 전기요금 등 11억 9,00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82페이지 월락정수장에 시설비 정수장 시설물 교체, 배수지 티엠 티씨 교체, 취수펌프 교체, 송수유량계, 급속여과지, 감시제어용 CCTV 설치 등 2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염소투입기, 예취기, 팩스 구입에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로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5,340만 4천원, 보호구역 휀스와 안내판 정비 2,000만원 해서 7,34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83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련 시설비입니다. 이백 배수지 토지 매입비, 운봉 배수지계통 상수도 12억 7,000만원, 덕과 배수지계통에 5억원, 이백 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에 18억 3,30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관련 마을권 수수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수수사업으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개인급수공사비 4억 8,56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농촌지역 검침요원 인건비 2,008만 6천원, 사무관리비 1,677만원, 운영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체납징수 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검침 위탁금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을 국비 4,300만원과 시비 4,300만원 해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비 보호통과 계량기 설치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계량기 교체비 등 3억 9,96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누수복구공사로 누수복구 인건비 2,00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제세공공요금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1,52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누수신고 포상금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수복구사업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비 부대비 포함하여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 급배수관 교체계획이 131키로인데 실적을 보니까 30키로 했는데 이렇게 나가서는 언제 다 하겠습니까? 더구나 2009년도에 1.5키로밖에 사업계획량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언제 다 교체해서 맑은 물을 먹겠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0억원 지원받고 내년도 계획으로 34억원 정도로 16억원 정도 금년에 비하면 차이가 나는 과정이 있는데 일반회계 전반적인 예산운용과정에서 너무 짐이 무겁다보니까 조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타 사업을 우선하다보니까 노후계량관계에 예산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님

소장님강성원위원

,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해서는 10년도 더 걸리겠네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침묵)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노후계량기는 몇 년째부터 노후계량기로 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노후계량기는 13미리인 경우는 8년, 50미리 이상인 경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해당된 노후계량기는 다 교체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노후계량기가 되면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물이 지나가는 양을 제대로 체크를 못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성원위원

각 가정마다 대장이 있어서 언제 설치했는지 설치년도가 다 나와있겠네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만 6천정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780페이지를 보면 소장님은 왜 광역상수도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갑니까? 설명할 때 그것은 빠트리고 하네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780페이지요?

정준상위원

예.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해서 그 예산은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예산은 총괄적인 78억 8,1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관계를,

정준상위원

그 내역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사가 웬만치 끝났으니까 작년보다 8억 7,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계량과 똑같이 관련된 예산입니다만 사실상 금년에는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았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20억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증액해서 편성이 되고 있고,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2007년도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하면 8억 7,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2008년도보다는 감이 되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다른정준상위원

부분은 돈을 많이 쓰는데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는 감액을 시킵니까? 그리고 일반예산을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가 너무 적습니다. 올해 그렇게 가물고 그랬는데도 내년 예산에 이렇게 세웁니까? 지금 급수 인구 중에서 동에서 수돗물을 못먹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동지역은 없습니까? 동지역은 수돗물이 다 들어갑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동지역에 왕정동 일부지역하고 도통동 일부지역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은

향교동은정준상위원

외촌마을까지 다 들어갑니까? 향교동도 위치적으로 봐서는 수돗물이 다 안 들어갑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향교동하고 왕정동 일부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16개면에는 마을상수도가 다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1억 2,600만원으로 그것을 관리합니까? 이것은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죠? 예산있는 범위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준상위원

대부분의 시민이 먹는 수돗물에 이상이 있으면 어떤 예산이라도 투입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외촌에 상수도 유지관리하는데는 자투리 예산 가지고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상수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준상위원

유지관리말고 마을상수도 시설하는 시설비는 얼마 섰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3억원, 긴급복구사업에 1억원, 인월지역 마을상수도에 2억원, 계량사업에 1억 5,000만원 해서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6억 5,000만원 서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마을상수도 부분에 예산을 분명히 더 늘려야 합니다. 상수도 물을 마을단위로, 계곡물로 먹거나 그런 사람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그나마도 올해는 못 먹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이 영 안 들어갈 것 같으면 무엇인가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빨리 예산을 투자해야지 올해같이 그렇게 가물었는데 내년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수도사업소에 문제가 아주 큽니다. 수도사업소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마을상수도 관계는 금년에 4억원이 증액되어서 8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워낙

워낙정준상위원

바닥을 세워놓았다가 지방자치의원들 의정비와 똑같은 것입니다. 워낙 적게 주다가 올려놓으니까 프로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상수도 예산을 아예 안 세우다가 조금 세우니까 증액이 되었으니까 많이 세운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많이 세웠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증액되었다고 하면 다른 때보다 많이 세운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많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시장께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2차 수정에 마을상수도 예산은 더 늘려야 합니다. 마을상수도 예산가지고 수도사업소에 이야기해 보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왔지 않습니까? 돈을 어디에 숨겨놓고 본 위원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해결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을 분명히 세워야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서

가물어서정준상위원

물도 못먹어서 억울한데 몇 백억원씩 부채를 갚는데 허리띠는 같이 졸라매고 가물어서 물 못먹고 항구적인 대책도 안 해 주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사는 곳은 수돗물을 먹고 원래 내가 태어난 집에는 지하수를 먹는데 가물어서 지하수가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파악해서 마을상수도 예산은 늘려야 합니다. 정비예산도 늘려서 빠른 시일내에 무엇인가 원천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고 주투리 예산식으로 조금씩 세워서는 수돗물 먹는 시민과 너무나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내용을 알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옛날보다는 좋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알고 나면 굉장히 남원시에서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알아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마을상수도 정비예산이나 유지관리 예산은 분명히 2차 수정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분명히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면단위 지금 현재 물을 못 먹고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본예산서에 이렇게 해 놓은 것만 해도 그 주민들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내권에 가물어서 제한급수로 물이 안 나오면 난리납니다. 말 못하고 순박한 농촌인구들이 그래도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터지면 합니다. 남원시에서 이렇게 끝까지 하면 터지게 만듭니다. 그러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2차 수정에는 그런 감정이 안 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하기에 앞서서 남강댐 상류 확충사업비가 9억원 돈이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남강댐 사업관계는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관계가 연차별로,

김재덕위원

계속사업 몇 년까지 거기가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직원과 상의) 당초계획은 2010년까지 입니다만,

김재덕위원

2010년 기간 내에 계획대로 못 하겠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1년이 연장되어서 2011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재덕위원

예산을 계획대로 안 하고 돈을 적게 주네요. 601페이지 정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3억원, 마을상수도 긴급복구 1억원 그래서 마을상수도 는 4억원이 서있습니다. 인월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은 동화댐 관계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영,

인월

인월김재덕위원

·아영이라고 써 놓은 부분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인월하고 아영 진행합니다.

떻게

어떻게김재덕위원

무엇을 하려고 돈 2억원만 세워놓고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사업비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사만

조사만김재덕위원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나

아영이나김재덕위원

이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요. 시작을 하려면 2억원으로는 어림반푼도 없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아영에서 민원발생은 자래리마을관계인데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래마을 물탱크 정비하는 사업말고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김재덕위원

광역상수도 미급수 지역마을상수도 계량사업은무엇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마을수도에 따른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항구대책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지구,

규모

소규모김재덕위원

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원은 무업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이 소규모시설은 똑같은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으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20톤미만짜리는 소규모시설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재덕위원

마을상수도권으로 들어갑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1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속은

속은김재덕위원

기분이 나요. 예산서를 보면 12억 4,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는 4억원밖에 아니다 보거든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다 마을상수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규모

소규모김재덕위원

것도 마을상수도 들어갑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세분화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재덕위원

인월에 상수도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인월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고 인월 자래리 마을만,

에서

인월에서김재덕위원

민원 들어왔을 것입니다. 면사무소에 들어왔어요. 인월소재지권에 6개 마을에 물이 안 나옵니다. 원수가 안 들어와서 옥계저수지를 지금까지 먹었는데 농개에서 옥계댐 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는 그 물도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었는데 앞으로 그 문제점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안 나와서 지금 2층에는 물이 안 나와서 화장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김재덕위원

한번 현장에 가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산림과에서 보면 국립공원 내에 반선지구에 상수도시설 사업비가 3억원인가 서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합니까? 혹시 산림과하고 국립공원하고 수도사업소와 협력해서 전문기관인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있는 반선지구 상수도 관계는 원래 도에서 개발하면서 집단시설지구내에 있는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여관 그 옆에 상가까지 공급하는 상수도인데 그 상수도를 국립공원이 인수하면서 전라북도에서 인수를 받아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국립공원업무관련이 산림과가 되다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로 이관을 시켜야 겠다 그 업무를 산림과하고 계속 추진해 오다가 수해복구사업이나 모든 것이 사업비가 나오면서 사업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준공처리나 이런 과정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있다가 2007년도에 국립공원에서 산림과와 인수인계를 하면서 서류관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사업소에도 그 민원이 와서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인수인계관계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또 거기는 집단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나 이런 데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산림과에서 확보하면 기술지원이나 모든 내용은 우리가 해 주겠다 해서 산림과와 협의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못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국립공원하고 이루어진 시설,

정준상위원

예산재원이 어디 예산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예산재원관계는 제가 알기로 시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로

시비로정준상위원

사업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하면 되지 내부에서 갈음마만 타면 되지 산림과에서 꼭 해야 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국립공원에서 지금 남원시에 완전히 이관이 된 것이 아니고 현재는,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국립공원이 1996년인가 1997년인가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누가 했느냐면 실제 시공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그때 사업을 하면서 그때 돈 2억원인가 얼마인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실로 갔습니다. 부실로 가고 난 후에 계속 민원이 와서 보수, 보수, 보완대책 시설을 해도 결국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전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남원시 예산 세워서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남원시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시설하고 투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그것을 다음에 또 산림과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산림과 기술진이 있습니까? 또 다른 곳에 맡겨놓으면 나중에 국립공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업계획은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사업추진관계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산을

예산을정준상위원

산림과에서 삭감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세워놓으면 사업하면 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내용관계는 업무한계가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하나로 보면 수도사업소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립공원에서 산림과와 인수인계가 모든 것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준상위원

인수인계는 산림과에서 인수인계대로 하고 산림과에서 상수도 정비공사를 한다고 보면 감독관이 산림직이 수도사업하는데 감독관이 되어야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독은

감독은정준상위원

누가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감독 저희들이 하죠.

으로

감독으로정준상위원

정식 감독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우리 급수계에서 전담을 할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산림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수도사업소 급수계에서 감독을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국립공원에 반선마을에 상수도는 현재 주인은 산림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러저러한 사항관계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원하고,

가만

가만김재덕위원

있어 보세요. 예산실 지금 나와 계시죠?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산림과 예산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시비죠?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산림과에서 삭감해서 그 예산을 수도사업소로 세워주면 어떠습니까?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예산실에서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김재덕위원

알았습니다. 가능하다면 더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비 4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 소규모 정비사업도 5억원도 지금도 미확정이고 지금 공기업 자본전출에 보면 50억원 가요. 이것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34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인구는 어디가 많습니까? 지금 마을상수도 인구와 공기업에 광역상수도 식구와 어디가 더 많습니까? 마을상수도와 거의 맞먹죠? 예산이 그렇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성립을.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600페이지를 보시면 남원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남원시내 동지역, 대산, 이백, 주천 해서 현재 기 주생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남원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역이 각각 틀리네요? 연결되는 선상은 아니네요. 하순관거가 연결되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관로가 연결이 다 됩니다.

주생

주생박문화위원

, 이백, 주천 연결되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이쪽 올해는 남원하수관거정비사업이 말씀하신 내용만 2009년에 하시면 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601페이지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이나 긴급복구지원사업, 미급수상수도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이 내용에 대한 어디를 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 내용은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사실상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죄송합니다만 정준상 위원님과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긴급하게 요하는 지역 먼저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시설비를 예산을 반영한 어디 어디 한다는 정비사업의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계획관계는 포괄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긴급한 사항관계를 보고를 받아서 우선 시급한 지역 먼저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마을상수도하고 미급수 상수도 개량사업,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만큼에 어디를 한다는 계획이 나오지 았습니까? 종합계획이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세부적인 지구별 내력관계는 전체 포괄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시급을 요하는 지역관계는 다시 재조사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다시 재조사해서 해야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예산 확정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601페이지도 예산이 확보되면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78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검침위탁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까? 민간검침위탁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검침원이 7명 있습니다만 시골 농촌마을에도 급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른 것은 시내에서 저쪽 수지 송동까지 출장을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을 활용해서 민간위탁해서 전당 700원, 500원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검침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내권이 있고 멀리 출장가야 할 부분은 민간검침에 대한 일반인을 이것을 위탁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민간검침위탁금은 5,400만원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5,040만원이 맞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5명입니다.

적인

일반적인박문화위원

검침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계량기를 땅에 파묻는 것이 원칙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공동주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은 아파트 안에 벽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에

지하에박문화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아니, 각 세대별 문 옆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문 옆에 층계마다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군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조그만 플라스틱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일반주택만 땅에 묻는 상황이죠? 저는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일반주택은 집에 들어가야 검침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이 닫혀져 있다든지 외출하면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전기같은 경우는 집에 잘 보이는 장소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요즈음은 발달되어서 전기검침하신 분들이 카메라로 찍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가도 카메라를 찍으면 바로 검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상수도도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발달된 부분인데 우리남원에 이런 부분이,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PDA 검침이라고 해서 지금 빈집이라든지 자주 비우는 집 또 검침이 아주 곤란한 지역이 시내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PDA로 해서 매년 조금씩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시설이 가능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집에 안 들어가고 원격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확인을 하는데 우연하게 전기를 하는데 카메라로 찍어서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수도도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박문화위원

발전적이군요. 그런 필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다는 것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78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개인급수공사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를 공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 다 시부담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 가구당 1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들어오는 관로만 집에 내부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이 이상관계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량기를 지난 이후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본인 개인수용가들이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서 옥내에 시설관계를 공사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개인급수공사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한 100만원 이내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개인가구에서 부담해야 하고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요.

박문화위원

그 100만원이 수급자에 한해서만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일반은 전액 다 내야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일반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10개 마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10개 마을은 어디를 말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가 덕과가 내년까지 마무리되는데 사매, 덕과, 보절, 할 곳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선 현재 지하수 사용에 문제가 있는 소재지권, 인근에 지하수 수질이 안 좋은 곳부터 우선 합니다. 예산으로 말하면 100억원이 있어도 저희들은 부족하지 않는 과정인데 우리 시 예산범위내에서 책정되어 있는데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급한

시급한박문화위원

지역이 사매, 덕과, 보절이라는 것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이 중에서 지하수가 좋지 않고 마을상수도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이 마을상수도도 없는 지역,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질상태가 안 좋아서 사매, 덕과, 보절에 먼저 하겠다는 것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785페이지 노후 계량기 교체는 어디를 하실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남원시 관내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 1만 6천개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1만 6천개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계량기가 이상이 있든 없든 간에 13미리 작은 경우에는 13미리에서 50미리 미만까지는 6년만에 교체를 의무적으로 해 주고 50미리리 이상된 것은 6년만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노후계량기는 가정주택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가정, 주택, 상가 전체 다 해당이입니다.

박문화위원

786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도 설명이 어렵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세워져야겠다, 급한 곳부터 해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131키로 해당이 되는데 지금 30키로 밖에 못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도 돈이 무한대로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노후 급배수관 교체다 하면 어느 지역이 정확하게 나와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디 어디 남았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야 서로 소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큰틀 안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하겠다고 되면 어느 선까지 언제나 수도사업소에 대한 부분이 맥을 못잡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자료화를 시켜줄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채 승인해 주신 거 사용하십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30억원에 따른 당초에는 시비를 20억원, 기채 30억원 계획였습니다만 추경때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채관계는 지금 어려움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일반회계에서 30억원 특별회계 받았기 때문에 기채 발행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30억원으로 다 해결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장

예산이 얼마정도 더 있어야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광역상수도 농촌마을권까지 전체를 해결하려면 350억원 정도가 있어야 해결됩니다.

노경환위원장

350억원 예산이 필요한데 30억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았다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기채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수정예산에 300억원 다시 수정예산으로 받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깎아야지 300억원이 세워집니까? 아니면 그것말고도 300억원이 세워집니까? 모자라는 부분 250억원 더 세워집니까? 일반회계에서 30억원 지원받아도 의회에서 기 승인해서 30억원 미급수지역 해결하라고 승인 안 해 주었습니까? 가뭄에 고통받고 있는 남원시민들 대안이 있습니까? 아무 대안도 없이 승인해 준 것도 어렵게 사용하신다고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윗선 눈치만 봐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해 주었으면 윗선에도 의회에 가서 질타를 받았으니까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던가 예산을 확보못할 것 같으면 기채 발행하라고 승인해 준 것을 활용 못하고 계십니까? 눈치만 보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총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단단히 각오하시고 예산투쟁하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됴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은 소관과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억원 계상했습니다. 균특 1억 8,000만원과 시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과목변경을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 변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농정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1,581만 2천원을 여입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에 2,880만원 여입했습니다.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5,164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경관보전직불제 2,259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4억 4,600만원을 예산 회계하고 4억 2,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세출 1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증감내력은 없고 국도비 유보나 가내시사업이 확정된 내역입니다. 당초보다 2억 3,420만 7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3,36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1억 6,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RPC 건조저장지원시설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3,55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 2억 7,116만 4천원 감액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9,017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축산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산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추가 가내시가 7,50만원이 가내시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국비가 25억원이 가내시되었고 시비 5억원을 계상해서 약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에서 도비 305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에 179만 5천원,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96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사업으로 357만 1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추장 조성사업 송동면 공영주차장 조성 포장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산동면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민간진단 의료비에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중 보건진료원 능력 배양 해외연수비에서 1,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에서 150만원인데 270만원으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정신보건사업추진여비에서 150만원 감액하고 정신보건사업추진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부분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민간진단의료비에서 1억 3,397만원에서 1억 6,974만원으로 3,57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역시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차세대인구 건강관리 정책사업비 중 모자보건사업부분에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를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735만 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생산기술시범 4,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 농촌지도자 개최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기간근로자 보수 1,08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토종종묘 생산기술시범사업은 도비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종자산업 육성 씨감자 (전업농)신축공사에 3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내에 있는 팔랑마을에 따른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설계비 3,000만원을 시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60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72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 조정하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역시 무기계약 근로자 검침원과 누수복구요원 7명에 대해서 급식보조금과 교통보조금을 예비비에서 감하여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먼저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노경환위원장

137페이지 전북농촌지도자대회 개최로 기정보다 2,500만원 증해서 3,500만원을 세웠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전라북도농촌지도자대회를 남원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3,500명 정도가 남원을 찾아오기 때문에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각 시군에서 4,000만원 정도 대회 유치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3,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타 시군에서 4,000만원 정도 들었다고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4,000명 가까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노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일용인부임이 하나 늘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하는데 기술진 두명 가지고 지장이 없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기간제근로자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능이 있는 사람이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준상위원

1년에 1,000만원 준다면 여자나 오지 남자는 안 올 것으로 보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벌여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빌려다 쓰고 수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순회봉사반을 없애버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후속 수리하는데 다 써야겠네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저희들이 순회수리도 해야 되고 차량이 두 대가 있고 해서 상당히 인력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예산부서와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히

도저히정준상위원

제가 봐서는 1,089만 8천원 가지고는 농기계 임대사업하는데 아가씨 데려다가 누가 빌려가고 그것만 파악하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정준상위원

확보를 하느니 아예 없애버릴테니까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서 2차 수정에라도 넣으십시오. 그래야지 이것이 뭡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벌이지 말던지 300대가 넘게 임대사업 벌여서 종무식 거판하게 해 놓고 농민들이 빌리러 왔을 때 고장났다고 안 빌려줄 것입니까? 누가 수리하려고 대책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차도 이 사람 저 사람 운전수가 바뀌면 고장이 빨리 납니다. 그런데 농기계 분명히 임대사업이면 이 사람 저 사람 바꾸어가면서 빌려다 쓰면 고장나면 누가 고쳐댈 것입니까? 대책없는 짓은 아예 처음부터 말아야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협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정준상위원

것은 홍보만 하고 끝나도 되지만 이런 것은 결과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홍보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정준상위원

내일 계수조정할 때 완전히 깎아버릴테니까 2차 수정에서 제대로 된 인력을 기술자를 고용해서 임대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지 뻔히 잘못가는데 아는데 왜 일용인부임을 세워주겠습니까? 1천만원짜리 인력 데려다 무엇에 쓰겠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1천만원짜리 할 일은 소장님이 대신 장부 들고 적으면 되니까 일용인부 쓸데없이 채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하는데 세부내역을 우리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는데 어디 할 것입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이번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준상위원

공설시장하고 어디라고 보고를 했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금동에 있는 우리 공설시장입니다.

비만

시비만정준상위원

증액을 합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시비 부담이 40%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40% 6,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시

남원시정준상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시비부담을 하고 무조건 해야 될 일도 살짝 뒤로 빼놓습니다. 그래서 선예산 편성을 해 놓고 삭감내역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야 들고 나와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서 수정 안 하고 6,700만원 같은 것은 자부담을 미리미리 했어야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운용상 반영이 덜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급한 부분에 쓰고 반영은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분명히 세워도 될만한 금액 가지고 삭감내역이 좀 있다 싶으면 수정예산에 막 올립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앞으로 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정준상위원

식으로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본예산에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안 올라와야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정준상위원

경제과장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체험마을 사무장은 어느 곳을 지원하신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체험마을 사무장은 5개마을입니다. 달오름, 봉대, 매동, 용산, 고촌 그렇게 5개 마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5곳에 1,000만원 정도 밖에 사무장 지원비가 안 되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재 5개 마을에 사무장이 다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번에 고촌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4곳은 현재 다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4곳은 원래가 올해 마감인데 앞으로 2년동안 더 보육해서 확실히 자립하도록 도와주려고 이번에 도에 이야기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마을에서 자부담이 있겠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조금 있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박문화위원

사무장에 대한 부분이 되지 이 지원비로는 생활여건이 기반이 열악해서 근무하기가 열악할 것 같은데 체험마을에서 사무장 지원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자부담이 20%정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4페이지 보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소프트웨어사업이 지난번에 내시가 안 되다가 이번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그 부분 증액시킨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소프트웨어라면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사업이 하드와 소프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같은 것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들어 갑니다.

마을

농촌마을박문화위원

종합개발사업 그러면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곳이 몇 곳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네 곳에서 사매 혼불마을은 끝나고 보절 천황봉, 이백, 아영 그렇게 세 곳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세 곳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 보충질의인데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부분을 현대화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공설시장에 전기, 소방시설이 완벽히 안 되고 8개 동이 있는데 소방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그러한 시설에 전기, 소방시설, 통로환경개선 등입니다.

전기

전기박문화위원

,소방시설과 통로환경개선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동면 공영주차장 포장과 산동면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이 부분에 어떤 예산은 교통과에 들어오고 어떤 예산은 똑같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라도 읍면동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이번에 수정예산안은 교통과 공영주차장 사업하고는 우선 별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동이나 산동같은 경우는 송동은 송동면에서 부지 매입해서 현재 성토까지 마친 다음에 지금도 150대 정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산동면같은 경우는 소재지권 정비사업으로 금년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일에야 수정예산서 안을 봤습니다만 아마 예산편성기법상 주요 예산은 읍면동에 편성을 하지 않고 실과에 편성을 한 후에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읍면동장이 집행하도록 아마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부지 매입이나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포장이나 조성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6개 읍면과 9개 동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 읍면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현황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이 우리지역에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거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주정차 주차시설이 일부분되어 있어서 형편이 좋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형평성에 의거해서 포장이나 조성을 다 해 주셔야겠네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백에서 신남원변전소까지 확포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이 그것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것은

그것은정준상위원

수정예산에 안 들어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재정예산상 안 되어서,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시급한 곳이 많아서 거기는 밀렸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다음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준상위원

다리공사하고 준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15억원으로,

그것

그것정준상위원

조금 하는데 3년씩 걸리면 변전소까지 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약 7-8년 걸립니다.

정준상위원

남원시에서 도로공사하는데 7-8년까지 도로공사를 한 곳이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정지역 개발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2010년부터 아마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것을 산동88고속도로 IC와 연결되는 도로계획에 우리가 넣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만 우선 여기에서 투자해서 일부,

음에

다음에정준상위원

보자고 해서 다음에 제대로 되는 것을 못봤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확대간부회의때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사업이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북남원IC진입도로와,

시는

남원시는정준상위원

아주 버릇이 잘못된 것이 이것을 깎아놓으면 막 수습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못한데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남원시내 도로 파헤쳐서 3년내지 5년이상 걸린 곳이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시가지 공사는 아마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는데

없는데정준상위원

왜 그쪽은 그렇습니까? 통행량도 많은데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사실 내년도까지 우선 그것을 전체마무리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통행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이

통행이정준상위원

가능해도 공사중이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분만.

정준상위원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통행시키는 것은 통행이 아니고 공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통행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일부 내년도 15억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고량통행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 500미터 계획되어 있는 것은 2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정준상위원

현재 공사하는 구간에는 공사중에 통행이 별로 불편하지 않지만 그 윗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단기간내에 공사를 끝낼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200미터 하는데 3년씩 걸리면 도대체 언제 다 합니까? 그렇게 시군도나 농어촌도로 공사현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른 부분에는 몇십억원씩 쓸 돈이 굉장히 많은 남원시에서 왜 증액을 안 합니까? 수정요구를 왜 안 합니까? 꼭 시끄럽게 되고 문제가 복잡해이면 그때야 해결합니까? 남원시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눈빼기 해도 예결위에 가서 무슨 예산 하나 물고 늘어지면 수정예산에 또 들어옵니다. 이상해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면 하게 만듭니다. 수정예산에 2차 수정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해 볼까요? 남원시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정준상위원

이백지역이지만 운봉사개면과 이백이 다니는 길입니다. 국도보다 더 복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로공사는 공기를 단축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죠. 무슨 공사를 10년 가까이 합니까? 분명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 부분은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분명히 수정예산에 들어 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보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보다 시급해서 시급성에서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도로공사비입니다. 분명히 시급한데도 안 해도 그만 하니까 내박쳐둔 것 같습니다.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 심각성을 알려드릴까요? 심각한 사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든 내년도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정준상위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기간을 시내에 도로망 개설할 때 3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듯이 중요한 농어촌도로나 시의 시도같은 것은 단기간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외촌에 공사한다고 해서 10년씩 끌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특정지역개발사업이 내년도 확정이 되게 되면 2010년도에는 아마 집중투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준상위원

앞으로도 2년이나 남았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우선 마무리하고 그 후에 특정개발사업지구 사업비가 내정이 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준상위원

남원시에서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지 2010년도에 특정지역 백개가 되면 그때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하는 행동이 아주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행량을 차지하는 도로니까 남원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지 2010년도에 특정지역도로가 되면 뭐합니까? 우선에 신경을 안 쓰는데.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10년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기채내서 2010년도에 완공을 합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아마 그것이 특정지역이 확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이

확정이정준상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별도의,

정준상위원

남원시예산 시장이 열려고 해도 못 여는 예산을 국가에서 확정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것도 아닌데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을 하십시오. 2010년도에 지금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기채라도 내서 2010(1)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것은 계획보고를 드려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준상위원

남원시 기채를 승인을 받고도 안 쓰는 기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남원시가 예산이 엉망입니다. 의회를 데리고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왜 받습니까? 승인 받아 놓고 안씁니다. 남원시에 돈이 많고 예산이 많으니까 기채같은 것 필요 없으면 애초에 승인을 안 받았어야죠. 제가 봐서는 쓸 곳이 많은 데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웡뚱한 곳에만 쓰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특정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안 되면 2010년과 2011년 2개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안 되었을 때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겠습니다.

2010년도 에 그만두실 분이 무엇을 아십니까? 인수인계해서 이것은 군지역에 있는 도로라도 한번 파헤쳐서 공사중인 팻말이 10년씩 가서야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사실 저희 실무과장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현장확인때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만 벌여놓은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고 특정지역 개발사업지구로 선정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그것을 과감히 선정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업도 많았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시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도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지구로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로 지금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그 내용을 시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마 2010년은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정준상위원

신경을 쓰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보행자환경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사업으로 이번에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에 시도 에 2개시군씩 시범적으로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원시와 전주시가 내년도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 해서 50%씩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과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어차피 이것은 큰틀로 보면 남원시일원이 전부 다 해당이 되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전선지중화사업은 어차피 시가지밖에 해당이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건설과에서 한다면 같은 맥락으로 해서 예산이 통합되어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예산 아닙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사업성격상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 중앙부처에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예산을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용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동문사거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시범지구로 선정되어서 하고 2010년부터는 각 시군마다 사업비가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비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고 내년도만 시범지구만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와 저희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도가 없는 용성초등학교에서 서남사거리까지,

노경환위원장

사업 부서가 전선지중화사업같은 경우 도시과에서 소관업무인데 건설과에서 같이 맥락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이제까지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회의로서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