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2일 서영원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외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희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8일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외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1일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차 도로 물청소 용수비 지원 등 총 11건 11억2,270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과 채수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완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고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하게 된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재의요구 조례안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하여 2008년 9월 16일자로 이인기 외 29인의 국회의원이 국회정무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상태에 있어 향후 법률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구 조례 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형평성, 시기의 적절성 등 다각적인 검토 후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의요구 조례안 제2조에서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에 대하여 제1호 가목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에서부터 제3호 참전유공자까지 상세하게 정의하였음에도 조례안 제10 조에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 보훈대상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타 보훈대상자로부터 수당지급과 관련된 민원요구가 예상됩니다. 둘째로 국가는 법률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를 위한 공적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훈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는 월 13만원의 무공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법률로 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로 정한 보훈정도의 경중을 간과한 채 지급액의 다수를 임의로 판단하여 참전유공자에게만 동일한 내용의 수당을 중복 지급하는 강행규정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결국 상위법을 변경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입법정책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로 보훈정책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의 시책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12조의 2 보조금, 동법시행령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범위 규정으로 판단하건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보훈사업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보훈회관 건립, 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추석, 설, 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지급 등 각종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개정안이 마무리 된 후에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 강남구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후일 본건으로 인한 논란의 소지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재의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건 재의요구가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공적을 부정하려는 것으로 오해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재의요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참으로 오늘 같이 답답하고 한심하고 서글픈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달돼서 이거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강남구의회에서 이걸 토의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여기 나오기 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주민생활국장의 보고를 받고 나니까 너무나 도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할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20분간 제가 말씀드릴 자료를 준비했는데 10분간에 줄이려니까 다 보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중간에 마이크가 끊기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끝까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다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전쟁 초기에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서 병력, 장비 모든 것이 열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련제 탱크 242대를 가지고 쳐들어 올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우리는 서울을 점령당했고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참전용사분들은 육탄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탱크에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탱크에 올라타서 탱크와 함께 폭사하고 산화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탱크와 함께 헌화, 산화한 분을 가지고 전사자라고 합니다. 그 외에 부상당한 사람을 상이용, 상이군경 그 다음에 각종 훈장을 받은 사람을 무공수훈자라고 하고 용케도 다치지 않았거나 경상을 입은 사람을 우리는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참전유공자들에게는 고작 8만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 및 자녀 교육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훈 관련 대상자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로부터 상이군경 그리고 무공수훈자, 조금 빨리 좀 해요. 공상 군무원까지 해서 국가유공자가 보훈관련 대상자인데 6.25 참전자와 월남참전을 가르켜서 우리는 참전유공자라고 하며 6.25 참전유공자는 지난 9월 29일부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해서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대개 1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국가유공자를 국경일 등 행사에 초청을 하고 공훈선양사업, 안보의식 고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조에는 이 지원 대상자를 일일이 구청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하도록 배려를 했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여기 10조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을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시 15개를 포함해서 18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걸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조례 아까 말씀드린 10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55개 광역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41개 단체에서 실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29개 단체에서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를 합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와 참전유공자를 각각 따로 2개씩 만든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45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바로 이 조례와 같이 한 겁니다. 성남시 경우에는, 성남시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만 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까지 전체를 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참전유공자만 주는데 비해서 성남시는 제목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미망인까지 몽땅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남시 이와 같이 4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안을 재의요구 할 경우가 언제냐,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설명한 것, 첫 번째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 그 내용이에요, 설명한 게. 자, 그러면 이러한 재의내용을 한번 쭉 검토를 해 봤을 때 구청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저 성남시 것좀 다시 틀어줘 봐요.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한 조례는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참전유공자 속에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가 포함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그 밑에 상이군경, 전몰군경 이렇게 쭉 포함을 해서 포함했어야 되는데, 6.25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지금 돈도 없고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원호대상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상이군경회 또는 전몰군경유족회 뭐, 등등 하여간 법률을 쭉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다보니까 아니다, 이들을 돈으로만 하는 원호대상자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들을 흠향하자,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바뀌었고 또 원호처에서 국가보훈처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6.25전쟁에 참전했으면서도 속으로는 골병이 들었는데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뭔가 좀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자, 해서 만든 것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법률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요. 그래서 그 참전유공자에 대한 법률을 만들면서 월 8만원을 주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타구에 있는 사람은 기타로 빼고 나머지 준다, 이 기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참전유공자 조례 법률 자체가 바로 참전유공자만을 위한 법률이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다음에 이게 아니고, 슬라이드 비춰 봐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기왕에 참전했으니까 성남시와 같이 다주자, 그렇게 하게 되면 구청장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장님! 기왕에 주는 거 다 줍시다,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발의해야지, 이게 불만 있다고 재의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회의원이 여기 뭐, 발의했다고 여기 아까 설명했죠? 했습니다, 맞아요. 이인기 국회의원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6.25참전자는 국가유공자로 해 줬죠. 그런데 월남참전자는 아직 국가유공자가 안됐습니다. 그러니 월남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해 주자, 이게 월남지원법을 발의한 거예요. 아울러 국가유공자로 해 주면서 6.25 참전자나 월남참전자에게도 다른 유공자와 같이 취업, 자녀 학비 보조를 해 주자, 이것이 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남참전자가 마지막 제대가, 언제 철수한줄 압니까? 73년 3월 23일이에요. 3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25살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이미 60이 다 됐어요. 무슨 그분들에게 취업 지원이 필요하고 자녀학비가 해당됩니까?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유공자로 해 준다는 거 실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저, 국방위원들 저 아는 사람 많아요. 김오규의원하고 제가 전화통화 했습니다. 그거 실익이 없다고 해 가지고 논의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고. 설령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요. 구청에서 고문변호사에게 법적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 법적으로 자문 받은 결과 고문변호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토를 달았어요. 제가 그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지 뭐, 쓸데없이 당신 똑바로 법조문도 모르면서 형평성 그따위 소리 따지냐, 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뭐가 형평성이 있고 뭐가 형평성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변호사가 저한테 아무 소리 못했어요. 담당국장, 과장, 계장, 실무자 그리고 전임 복지정책과장 한 사람들까지 다 불러다가 문제가 있으면 제기해라, 재의요구 사항이 있으면 다 들어줄 테니 가져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응할 만한 논리나 안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법률을 세계의 명품도시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국장들이 모여서 이거를 재의요구를 했습니까? 재의요구 한 속내가 뭡니까?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이 내용 똑바로 알고 서명했어요? 수류탄을 까들고 적 탱크에 올라가서 산화하신 이 호국영령들을 여러분 무슨 낯으로 볼 겁니까? 저 뒤에 계신 참전용사들을 무슨 낯으로 볼 거예요?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설명서 175쪽 보세요. 왜 저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됐는데 국가유공자 위문에 왜 참전용사가 빠졌습니까? 도대체 구청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금년에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도 복지예산을 16%를 증가했다고 그랬습니다. 1,173억인가 되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랬는데 저분들을 전적지 견학하는데 포함한다고 해서 예산이 100억이 들어갑니까? 1,000억이 들어갑니까? 대구에 동구청이나 충북 음성 한번 가보십시오. 참전유공자와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의 전적비를 만들어 놓고 저들을 선양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있다고 하는 걸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남시와 같이 전 보훈, 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요구하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제의한 조례안 대로라면 6억5,000이 들어가요. 성남시 같이 2만원을 지원하면 13억원, 그리고 우리 같이 3만원을 지원하면 19억이 들어갑니다. 구청장은 과연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구청장 나와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자, 자료를,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라이드 틀어주세요. 호국, 호주의 현충일 날 호주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 한번 보세요. 동이 트는 이른 새벽 시간에 추모식이 전국에서 엄숙히 거행됩니다. 현충일 안작대위라고 그럽니다. 호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로 여기고 있어요. 호주 사람치고 자기의 가족 중, 친척 중에 참전용사, 용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한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작대위는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 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이런 내용이에요.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이 참전용사들의 교훈은 잊지 않을 것이다. TV는 이 행진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가지에 있는 국민들은 환호합니다. 참전군인 등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민을 우대하는 제도는 호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잘 들어 보세요. 호주 국가보훈처는 이민 온 한국 월남참전자에게도 수당 수혜자로 인정을 해서 사망시까지 보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시 30분에 행사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밑바탕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금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현1, 2동, 청담1, 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의할 내용도 앞서 질의하신 오완진의원 내용과 뭐 별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우리 보훈복지대상자인 보훈가족들한테 일반 우리 강남구가 국법에 의해서 보조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일반 장애자들보다 반도 안되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지원을 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강남구의 복지정책이고,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가 보훈대상자들,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강남구에 보훈회관을 지어서 보훈가족들한테 좀 안식처를 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자. 제가 10년 동안 우리 구청장한테 매달리다시피 하고 질의를 하고 몰아세워도 이제 겨우 지난번에 우리 구구청 별관자리에 2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보훈회관이라고 간판을 달아줬어요. 그간 그 건물에는 우리 보훈대상자인 우리 강남구의 보훈지회장이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자십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목발을 하고 다니시는 그 보훈지회장한테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 지상2층 지붕까지 걸어 다니라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훈회관이라는 간판을 달아줬어요. 그러고도 크게 생색을 내고 또 우리 보훈가족 여러분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 겁니다. 우리 강남구의 보훈정책, 보훈가족들을 위하는 마음 우리 강남구의 과거의 구청장이나 현직의 구청장이나 여러분 국·과장들이 가족 중에 보훈가족들이 없어서 혹시 그러나 싶어서 몇 번이나 물어보고,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데 지금 그나마 이렇게 우리 참전용사들을 위한 조례를 우리 구의회에서 발의해서 통과시켜 놓고 나니까 재의를 요청했다. 그 재의의 취지는 형평성이 염려되고, 또 구의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 결국 논리는 그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갖고 있는 자료대로 3만원씩 지원할 경우에 전체대상자를 지원해도 19억9,000만원, 5만원씩 지원할 경우에 33억500만원이랍니다. 우리 전체 6,000억원, 7,000억원정도 예산을 전제로 할 때 0.3%에서 0.5% 정도에요. 그 정도의 강남구가 예산이 궁박하고 구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만큼 그렇게 이번에 통과된 조례가 우리 강남구에 부담이 되는 그런 조례로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서는 제정된 조례로 받아들이느냐, 우리 여기 계신 부구청장 한번 가슴에 손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오완진의원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 통과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형평성이 염려된다면 형평성에 맞게 조례 개정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런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벌써 제정해 달라고 안을 제출했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 뭐 그렇게 궁색하게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재의나 요청하고, 우리 그렇게 궁박한 강남구 재정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의 금년도 2009년도 본예산에 5,800억 아마 추경 한 1,000억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7,000억 가까운 강남구의 예산을 쓰면서 한 19억, 20억도 되지 않는 현행의 그런 지원예산금을 재정적인 압박이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 개포2동, 세곡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실시되고 91년부터 한 17년 지났습니다. 물론 강남구의회도 지금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의결해 달라고 재의한 요건이 한 3～4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의요건은 너무 내용들이 비논리적이고, 타당성 없는 재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눈물겨운 오완진 그 발의자께서 뭐 연설을 했는지 아니면 질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들었습니다. 조목조목 재의안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56만 강남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통과한 조례가 구청 측에서 재의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완진 발의자 의원님이나 이강봉의원님 똑같이 그 말씀 하셨는데 저도 취지의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그 참전유공자의 실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재의한다. 예를 들어서 6.25 또는 월남참전 유공자를 예우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60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은 수당지급에서 제외한 채 일반참전 유공자만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제정의 진정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고 실시할 때는 처음에는 6억5,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강남구 재정을 생각해서 다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취지나 목적도 모르고, 이 사람들을 빼서 빼니까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들을 빼는 것은 조례제정의 실익이 없다. 너무 비논리적인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 포함된다면 구의 재정에 부담이 없는지 그 부분을 꼭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담당국장께서 마치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강남구에서 매우 많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의요구된 사항에 향후 강남구에서 보훈선양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진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 강남구에서 보훈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1년간 2008년 내지 샘플 잡아가지고 1년간 예산집행한 총액이 얼마인지. 두 번째, 앞으로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뭘 향후에 어떻게 강화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앞서 세 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안을 첫째로 심사했던 의원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분리되기 전 행정보사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이 조례안을 심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참석하신 부구청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가결이 됐을 경우에 재의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자체가 순화적이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 쉽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 섞여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가항을 보겠습니다. 참전 중에 대한 실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모든 법이 제정이 되어 시행하게 되면 실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익도 있고,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정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언어의 표현력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조례제정이 진정한 실익이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정 재의요구에 대한 다항, 라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다른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다항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그 형평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성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친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제정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보훈정치의 다수적 문제도 아까 우리 오완진의원님도 그렇고 앞선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타당성의 문제가 결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이지 마치 누가 보면 실익이 없다,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심사했던 의원님이 되어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정책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전혀 무시한 조례심사 했던 결과가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항을 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상위법을 조례로서 사실상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끝에 보면 사실상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강행규정을 두어 집행부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정책상 무리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때로는 심적 부담을 줬지, 저희들이 언제 집행부를 압박하고,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를 강제하는 입법 조례하는 것을 봤습니까?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집행부는 마치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것을 하라고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의요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절차상 규정되어 있으나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된 본 조례안은 재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제가 행정보사위원회를 했을 때 이 조례심사 했을 때 많은 여러분들하고 정책토론도 했었고, 과연 재정수반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함으로 인해서 과연 형평성문제가 많은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와가지고 수 없이 보여 설명도 하고, 의견조율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재의요구 이유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독단적인 조례제정에 대한 그 됐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말씀 한번 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 재의요구한 내용을 보시면 전혀 모르는 구민이나, 전혀 모르는 언론사에서는 당신들은 독단, 독재적이고, 독단적으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할 수 있는 재의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재의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화적이고, 이래이래 해서 좀 이렇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야지 너무 극단적이고, 극한적이고 이런 표현들과는 집행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정도는 재고해야 되고, 표현의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제 의견을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만 오늘 토의내용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공적을 부정하거나 다른 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늘 논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조례로서 성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재정의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론과정에서도 재정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강남은 재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강남에 산다고 그래서 돈을 더 받고, 강북에 산다고 그래서 돈을 덜 받는다고 한다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그것이 예우냐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기준이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그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뜻이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혜택을 달리한다면 진짜 예우가 될 것이냐? 두 번째, 아까 오완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 얘기가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만 하는 경우 바로 다른 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다시 문제를 야기 시키고 그렇게 되면 그 전체적인 문제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토론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재의요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정안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의요구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한쪽으로 걱정하셨던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한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형식절차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재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숙지를 했고, 아까 부구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절대적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그동안의 희생, 공헌한 것을 저희가 부정하려는 의도는 절대로 없고, 당연히 그분들의 공헌을 선양도 하고, 저희가 보훈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보훈대상자와 관련된 수당지급은 그 참고자료 별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희생과 공훈의 정도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상이군경은 얼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망인은 얼마, 무공수훈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의 정도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정했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자녀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취업 지원이라든지, 수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공자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유공자에 포함이 안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국가보훈에 관련된 보훈의 정도는 이미 법률로 국가에서 정한 사항인데 이것을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범위 내지는 상급 서울특별시에서 보훈처에서 만든 권고 조례안대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선양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제대로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관계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률로 국가에 공훈, 희생정도에 따라서 17가지 그 종류의 그 유공되시는 분들한테 차등해서 수당도 지급을 하고 보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률로 정한 기준에 나름대로 합당한 기준이 있는데 조례로서 국가유공 참전유공자한테만 별도로 수당을 3만원 추가 지급을 한다면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에 계신 분들은 그 자녀교육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취업 지원도 받고, 물론 참전용사보다는 수당을 많이 탑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국가에 공헌한 정도, 또 희생한 정도가 그만큼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의 형평성의 문제는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주는 그 보훈의 정도를 조례로서 참전유공자에게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타 보훈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인기의원이 발의한 그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재는 유공대상자에 참전유공자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25참전용사만 유공대상자에 포함이 됐고, 그 대신에 자녀학비 지원이라든지, 또 취업지원이라든지, 수송 지원에 관한 것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참전용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그렇게 별도로 그 부기조항을 달았습니다. 이번에 이인기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6.25참전용사에서 6.25를 삭제하고, 참전한 모든 용사들 그러니까 월남전까지 포함한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도록 법률개정을 하고 아울러 현재 6.25참전용사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업 지원이라든지, 자녀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수송비 지원도 포함해서 이번에 법률개정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이 개정이 되게 되면 현재 많은 참전유공자들께서 청원을 낸 것이 있습니다, 수당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보훈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법률이 개정이 되게 되면 그 법률개정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 시행령에 현재 참전용사 수당이 8만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만원으로 인상을 해 주도록 현재 청원이 되어 있고, 그 사항을 현재 보훈처와 국회에서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관계 추이를 보면서 과연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례를 만들 것인지, 여기에 수당을 포함시킬 것인지, 수당을 포함시킬 것이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줄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는 의미이지 절대로 그 참전용사의 공훈정도를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전적지 순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지 순례는 현재 그 소관 부서가 틀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전용사도 얼마 전에 전적지 순례를 다녀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전적지 순례와 현재 참전용사인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거기에 전적지 순례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적 순례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의 금액차이는 있지마는 보훈대상자와 더불어 참전용사 여러분께서도 현재 그 전적지 순례를 다녀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건립 보훈복지관 건립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옹색합니다. 나름대로 그렇지만 구에서는 현재 비어있는 시설에서 현재 시점에서 최대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보훈회관을 건립을 했지마는 저도 가봤지만 현재 승강기도 없고, 또 그 면적도 굉장히 협소하고 또 증축은 증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서울시 소유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는 그 증축에 대한 승인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 건물상태에서 옹색하나마 보훈회관을 건립했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

의석에서-장애자들을 위한 시설로 합당하냐고 확인해 보세요.) 현재 적당치는 않습니다.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적당치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에 있는 건물에서 보훈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득이 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의석에서-재의에 대한 찬성입니까?) 그렇죠. 아니, 원안 맨 처음의 원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의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속기에 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성백열, 채수영, 김세현, 이재민, 권철규, 이석주, 서영원, 유만희, 오완진, 이학기, 양승미, 김승돈, 김선희, 이강봉, 박남순, 이경옥, 우창수, 윤병옥, 김병호, 이영순, 강동원의원으로 총 21명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 보훈대상자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의안이 원안이에요, 원안.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원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서영원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5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2월 1일 강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행 월정수당 지급기준 조례 제5조제3항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월 243만원에서 월 302만5,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거쳐 결정 통보된 사항으로 법률적 검토사항은 적정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 의장, 채수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서영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영원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8일 제176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안에 대하여 유만희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규칙 등의 제·개정시에 법령 또는 조례의 입법취지나 위임범위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판단하여 규칙 등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구청장이 집행과 관련하여 제정한 규칙 등을 의회에 통보토록 하여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규칙 등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권리침해나 구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규칙이 아닌가에 대한 위반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의무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일하는 의회, 정책의회를 실현하려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적극적 의지로 보여지므로 임의에 의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조례 위임규칙을 대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개정이유라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거나 조례의 취지와 합치하지 않는 규정제정여부, 집행부의 규칙 제정권 침해 가능성, 구민을 대표하는 구민의 역할과 책무 등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후 본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유만희의원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8일 제176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논현1동 경로당 부지매입 예정지로 논현동 189-19, 논현동 188-12번지가 결정되어 기 추진되었으나 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의 이유로 매각을 포기하였고 2008년 11월 17일 논현동 153-10번지를 대상 물건지로 변경 추진 중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인근의 다른 물건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 논현동 189-19호 및 188-12호 주택을 경로당 매입예정지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의 이유로 매각을 포기하였고 2008년 11월 17일 논현동 153-10번지를 대상 물건지로 변경 추진 중 공유재산 심의결과 부결되어 인근 189-10호 부지로 변경하여 매입 활용코자 한다는 내용으로 매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건물상태가 양호함으로 인한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안을 제시하였고 적정 매입가격의 결정방법, 현재 계약되어 있는 세입자의 처리, 리모델링의 방향 등 제반사항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김선희, 강동원, 유만희의원 외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일 제176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희의원으로부터 고령화 및 핵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빈곤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감안해 보면 매우 적절한 노인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사료되고 1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되어 의료 혜택마저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복지차원에서 본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는 이미 많은 타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인바 재정자립도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우리구에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타 자치구의 조례와 대동소이하여 달리 검토할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김선희, 강동원, 유만희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을 김선희, 강동원, 유만희 외 12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치1동, 3동, 4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일 제176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 수요와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확대되고 노인건강, 문화, 교육,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의 지원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방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사항을 제정 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지원금의 사후관리 등 총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기존의 많은 기금조례를 참고하고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비교적 잘 축조된 것으로 사료되고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기금을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책사항으로 사료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일 제176회 제2차정례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재 위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끝나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할 시점이므로 그동안 동일건물 내에서 유사한 기능으로 운영되어 오던 강남구 가정복지센터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신규계약 전에 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여 현재 똑같은 조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표준조례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2008년도 12월 8일 제176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 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어 우리구 조례를 이에 일치시키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 허가대상 및 점용료 산정기준을 서울시 조례와 맞게 개정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이 도로, 관리도로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업무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로 시설물의 범위와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서울시 조례와 맞게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도로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알기 쉬운 문구로의 조문정비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