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태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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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세목별로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으로 성실하고, 상세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홍순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운용 방향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2,217억9,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8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119억800만원으로 118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 지하수, 주차장, 기반시설 등 5개 특별회계에 98억8,6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19억8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285억4,300만원으로 20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과표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7억2,800만원으로 66억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재산매각수입 37억9,700만원, 전력·통신 등 도로점용료 14억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은 263억원으로 7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233억3,700만원으로 182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등에 63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청소행정 운영 등에 1,37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건설 등에 9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분야에 9건, 17억9,200만원, 지역개발 사업인 주민편익사업에 3억원 도로·하수 유지관리부문에 도로 굴착, 백병원 주변 하수정비 등으로 6건, 23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 관리부문에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백양산 계절별 테마공원 등 12건에 1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3건에 25억5,200만원, 재해·민방위 분야 2건에 1,600만원, 일반행정 분야는 지하 1층 화장실 개수,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5건에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페이지, 문화·체육 분야에 2건, 6,000만원, 보건·환경·청소 분야에 장애인 가옥 개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6건, 1억2,000만원 기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 설치 등 2건에 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투자사업비 9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에 6억4,3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21억3,700만원, 지하수 특별회계에 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료 수입 11억600만원, 이자수입 2,100만원 등 총 세입 6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20억8,300만원, 운영비 등에 5억9,000만원, 투자 사업 2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국별, 과별, 예산안 질의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건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조건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근 의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의정담당 임형근입니다.

이미

이미이정환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겠지만 사무관리비 동영상 소프트웨어가 130만원인데 새로 산다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의정홍보와 관련해서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동영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곰프로그램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그것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그것으로 하면 다 되더라고, 꼭 사야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우리가 프로그램 자체는 안사면 불법소프트웨어가 되고.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잘 연구해보고 구입하세요. 낭비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기획조정실에서 다 가져가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부터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때까지 건설과에서 했는데 사업의 대부분이 건설과 소관 사업이지만 건설과 이외에 문화체육과, 도시안전과, 지역경제과 등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동에서 올라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동에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건설과 보다는 기획조정실이 낫다고 보고,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고 승인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보았을 때 포괄사업비가 거의 건설과 쪽의 일이란 말입니다 .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건설과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은데

많은데김병환위원

우리가 벽을 치면 한 70은 건설과 쪽이란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았을 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몇 사람 안 치는 테니스장을 주민 포괄사업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데 거기 쓰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 쪽에 다시 넘겨서 건설과 쪽에서 관리를 하시고, 기획조정실에서는 그것을 관심있게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부서의 업무의 우선 순위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쪽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설과 쪽으로 가서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어드바이스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건설과 보다는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이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자! 9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들이

주민들이김병환위원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설문조사하는 것은 솔직히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이번에 해 보았지만 설문지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전혀 주민들이 의원들이 구청에서 뭐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면 여론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부산진구의회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직접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방송 및 인터넷 홍보 예산을 우리가 요청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맞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1회 추경 시에.

산에

본예산에김병환위원

삭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은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구청장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주민홍보가 필요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주민홍보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정말 해 주어야 할 부분은 깎아버리고, 우리 역지사지로 바꾸어 생각해보시라니까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재정보전이 되면.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1회 추경 시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급한데 어떻게 해서 이것보다 더 안 급한 것은 본예산에 넣어놓고, 이것은 빠트리느냐 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또 말입니다. 꼭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할 때, 전화여론조사나, 인터넷조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청회도 해 볼만한 것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공청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솔직히 안 나옵니다. 전부다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하는 것을 단절을 다 시키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이 의원님들이 헌신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은

일부분은김병환위원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주민토론회 관련되어서 했을 때는 만약 하게되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할 작정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공청회 말씀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공청회 주민토론회 했을 때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만일 합의가 되어서 했을 때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 관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예산말이에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은.

병환

김병환위원

공청회하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갈게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하게 되면 3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충분하다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9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제교류 협력강화에서 1,86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이건 지금 무엇입니까 ?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해외선진 도시화의 자매결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건

이건김병환위원

뭡니까? 여비에 외국어 번역료, 교류도시방문 등 해 가지고 2008년 1회 추경에서 편성되었다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완전히 신규로 계상된 비용인데, 지금 엄청나게 살림이 어려운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불가피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은 사실, 타구는 계속해서 출연금을 냈었습니다만, 우리 구만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에는 동구와 부산진구, 북구만 편성이 안 되고 타구는 계속해서 지원을 했고 우리 구도 2005년까지는 지원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하지 못했고 그래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만일

만일김병환위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안 한다고 특별한 제재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타구는 하는데 우리 구만 하지 않을 때.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에서 창의지식 워크숍 비용이 보니까 1,0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변화와 개혁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루, 또는 이틀 정도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직원들이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시기 선택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예산이 없다고 쩔쩔 매는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김위원님, 이것은.

업이

사업이김병환위원

새로 편성할 정도로 창의지식 워크숍이 그렇게 시급한 예산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김위원님, 이 예산은 작년에 2008년도 본예산에서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혁신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2,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9월달에 180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00만원을 하려고 하다가 워낙 지금 재원사정이 좋지 않아서 1,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하게 여러 가지로 향상이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들은 여러 가지로 가슴, 머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변화의 느낌을 받았다고 나중에 소감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병환위원

101페이지 기관공통운영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1,900만원 하고 여비가 600만원이네, 자산취득비 1,000만원하고, 총 8,9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김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101페이지요. 기관공통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총 8,900만원 편성되어 있죠,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여기

여기김병환위원

예산안에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쓸 예산이 아니라 구청 전체 부서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예산부족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 맞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런데 2008년도 기관공통운영비에 지금 현재 보면 과목별 집행 실적이 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얼마나 썼습니까? 누구 한 분이 가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관공통수용비의 집행내역을 만들어서 파악해서 바로 김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풀예산 가지고 있는 대로 다 쓰면 안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게 갑자기 예산수용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만들어 놓고 하면, 물론 실장님 갑자기 정말 급하게 쓸 곳도 있지만 돈이 있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필요 없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필요

필요김병환위원

없는데 이런데도 막 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없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저희들이 타 과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어느 부서에 얼마를 어떻게 썼느냐를 2008년도 그 부분을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국외업무 여비 중에 교류도시 방문 이게 새로 들어 온거죠? 이번에 신규로 잡은 거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요즘

요즘홍순창위원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갑자기 교류도시 방문 업무추진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우리 부산진구는 사실 해외자매결연, 국제교류를 위한 자매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

거에

과거에홍순창위원

중국도 했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그냥 봉래시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홍순창위원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상대쪽에서 교류를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유럽이라든지 중국 또는 싱가포르, 일본 이런 도시에 알아봐 가지고 그 쪽 도시가 좋다 하고 우리도 좋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이게홍순창위원

어떤 근거로 600만원을 잡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거가

근거가홍순창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가까운 중국, 일본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실무자.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대한, 600만원 책정을 하실 때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실무자급 5명에 대한 1박2일 정도 또는 2박3일 정도의.

이것

이것홍순창위원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이것도 신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이게홍순창위원

생겨난 이유가, 신규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5년까지는 우리 구도 출연금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이후에 2006년, 2007년, 2008년 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안 했다가 새로 신규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때까지 편성을 타구는 다 하고, 2008년도에는 동구와 북구와 부산진구 3개 구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재단에서 계속해서 요청이 왔고, 또 우리 구도 국제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가 있고, 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걸 3개 구만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실제 안 맞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부산진구의 위상에도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로.

순창

홍순창위원

안 한다고 위상에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중구, 동구, 서구 등, 타구는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만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의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는.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시 종합감사 대비 감사장 설치가 신규로 또 올라와 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하려고 감사 대상이었습니다만, 작년에 하지를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장

감사장홍순창위원

설치하는데 100만원이나 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감사장에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시 종합감사는 그렇고, 우리 구 자체감사도 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구 자체감사도 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구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하고 난 뒤에 사후 확인을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행을

시행을홍순창위원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조치 결과를 다 받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받는 것하고 확인을 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보고만 받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시정을 하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현장 확인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해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만 받고 그러면 해결된 걸로 합니까, 감사실에서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실제로 시정한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서류 보고만 받고 만다, 이 말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현장 확인한 것을.

번에

이번에홍순창위원

감사한 것을 보니까 아닌데, 실장님이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계장님이 오셨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합니다. 하고 서류를 받아서.

렇지

그렇지홍순창위원

않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꼭 현장확인을 하시고, 감사지적을 했으면 다시 그 조치를 원본 대장을 가져와서 그것을 철저히 확인감사를 하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사회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2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122곳에 매년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동까지 합하면 맞습니다. 122곳 다 나갑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매년오경은위원

이게 지금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지금 결산액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거의 이 금액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예산액과 거의 같다는 거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내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2억6,700만원 이상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2,500만원 올린 것은 올해까지 보훈단체라든지 사회군경회, 전몰군경회든 10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저희들이 재원사정이 좋지 않다고 100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100만원씩 삭감을 하다보니까 타 구보다도 오히려 100만원이 더 적고, 또 그 다음에 단체에서 계속해서 인상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회복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말씀하실 때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서 줄였던 것을 다시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좋아져서 이 만큼을 올리신다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을 삭감 했는데, 내년에도 사실 재원사정이 크게 나아진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요

그렇지요오경은위원

?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 단체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10% 절감해서 100만원 깎은 것이 타 구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실장님, 타구보다 작은 것은 말씀을 하셨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지만

그렇지만오경은위원

우리는 우리 구의 상황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구는 예산사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는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이것은 좀 줄이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나 돈을 받는 단체는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 재정 상황을 얘기를 잘 하셔서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오위원님, 여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체에 100만원씩 삭감을 한 것을 다시 10개 단체에 원상회복을 시키고, 또 의정동호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전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정동호회라는 단체를 만든 것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 의정동호회에 올해 새로 500만원 정도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인상을 했습니다. 전액 다 원상회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의정동호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퍼주기씩 예산 지출은 우리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서 우리동네파수꾼 간담회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8년 올해도 실시가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우리동네파수꾼이 올해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차 한잔 대접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간담회를 해서 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점심 한 끼 정도는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50만원을 올렸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분들 지금 총 몇 분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5분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5명.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어떤오경은위원

분들이시죠, 이 분 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동네에 동별로 한 분씩 주민 중에서 적극적이고 봉사활동이 강하신 분을 한 분 저희들이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동 관내에 주민불편 사항이 있으면 우리 기획조정실로 제보를 하고, 저희들이 그 제보 받은 사항을 각 과에 시정토록,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각 동마다 한 명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분들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통장이라든지 자치단체가 아닌 분 중에서 그 동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 그런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주민 동네파순꾼이란 것이 계속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동장님도 계시고, 동장님 외에 유관단체장들도 굉장히 동에 많이 계시고, 통장님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런 주민불편 사항을 듣는 분들을 또 다시 만드셔서 이런, 사실 1년에 한번 식사하는 것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단체를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동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서 이런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제보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우리 동사무소에 동장이나 직원들이 동을 순찰해서, 불편사항을 발견해서 구에 건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동을 완전 100% 커버하기에는, 수비하기에는 범위가 약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그 미흡한 부분을 다른 분들께서 더 보충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하셔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생단체 회원들에게도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달라고 하지만, 아예 위촉을 해 가지고 임무를 부여해서 그렇게 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오경은위원

시행되는 사항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도에도 예산이 집행되었던데요? 2007년도에 위촉장이 수여가 된 비용이 있던데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8년도 올해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도에 위촉장수여료 37만1,250원 지출된 건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오위원님, 그게 예산은 200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위촉장 주는 것은 1월달에 줘 가지고 그 예산을 그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이 없이 하는 것들이 우리의 임무인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습니다. 통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로를 또 다시 만들어서 예산이 자꾸 지출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구정자료실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32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구정자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9층에 있습니다.

누가

누가오경은위원

이용을 하는 거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우리 주민들, 또 공무원들. 직원들도 이용을 합니다.

모든

모든오경은위원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2008년도 결산액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올해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으로 책을 318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책 구입을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관리인을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의회에도 도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도서에 대한 관리 이것을 조금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은

관리인은오경은위원

누구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쪽에 11층 청사 전체를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제가, 실장님 옛날에 복지사업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전포동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억나시지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우리 청에 하면 안 되겠느냐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 기억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11층에 할 그런 공간은 없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그 쪽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여기다가 하면 안 좋겠느냐, 본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걸 기억이 나시냐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주한 업체를 내보내기가 곤란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그렇게 답변 안 하셨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네.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하면, 우리 세입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층 전부 다 내보내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개인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1층 전부 다 내보내버리면, 나중에 내가 재무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전체 내보내면 세입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면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불과 2년 전에 지금 실장님이 저한테 답변하기를 거기에 하면 어떻겠냐고 본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세입이 줄어들면 우리 구청살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있는 자리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2년이 채 안 지나가지고 11층 전체를 내보내가지고 지금 평생학습인가 한다고 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2년 전에 저한테 답변한 것하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재무과에서 평생학습 한다고 전부 다 내보내고 돈 들여 가지고 세입 줄어들고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때 2년 전에 내한테 답변한 것하고 지금 이 사항하고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때 사실 전포1 파출소 자리가 있는데 굳이 입주업체를 내보내면서까지 하기가 조금 곤란했었고, 지금은 평생학습계좌라 해 가지고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억원이라는 지원금을 벌써 받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른 곳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층에 세수가 좀 줄더라도 11층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밖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밖에서는 우리 부산진구청이 음악학원인가 묻습니다. 문화학원인가 묻습니다, 지금. 그것 듣고 계십니까, 지금? 더군다나 세수가 없다고 하는데 11층 전체를 내보내가지고, 여기 돈은 지금 세수가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불러드릴까요, 제가 얼만지? 그런 사항인데 불과 2년 전에 실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것하고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때는 1개 내보내자고 하니까 세수가 없어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세수 없으면 우리가 살림 못합니다. 이래 놓고 지금은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특별히 증액을 해야 할 단체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의정동호회는 새로 신설을 합니다.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하고 노인회 등 10개 단체는 저희들이 예산 10%를 절감해서 1,000만원에서 100만원을 깎아가지고 9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서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에 지금 상이군경구지회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회원이 몇 명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상이군경, 잠깐만요. 상당히 많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상이군경에 300명 정도 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회원이 몇 명인지 산출할 수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상이군경이 제가 방금 300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자료에서 837명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900명 정도 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900명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모양인데,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단체별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서은숙위원

하겠습니다. 실장님!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의정동호회 말씀을 하시는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의정동호회요?

은숙

서은숙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해당 과에서 각 단체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1차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 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 줄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기간이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신청공고도 안 나갔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월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까지

아직까지서은숙위원

공고 안 나갔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2008년도 사업도 아직 완료가 안 되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사업 평가도 아직 안 끝났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배분과 신청은 2009년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중에서 그 단체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서 예산을 주는 거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정해진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어떤 예를 들면 청년회가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부산진구 청년회가 1,000만원을 받아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회가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지만 예산이 900만원밖에 없으면 900만원짜리 사업으로 조절해서 하라고 권고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단체에서 요구가 있다는 말씀은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단체에서는 그런 요구가 올라올 수 있으나 사회단체보보조금이 2009년도 예산에서 규모가 정해지면 그 규모안에서 단체별로 배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의정동호회가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5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올렸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 규모안에서 그 사업비를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만 의정동호회 때문에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규모가 2,500만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임의단체로서 지급되는 것도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건데, 1년 전에 우리 부산진경우회에서 지금 현재 야간에 방범순찰도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있으면서 법에 없다 이래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안 했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러면 소재균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계장님이용선위원

! 지금 현재 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우리 보조금이 있는데 임의단체는 몇 군데고, 법에 의한 단체는 몇 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소재균 대부분 지금.

부분

대부분이용선위원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담당

예산담당

소재균 새마을단체 하고 바르게, 한국자총, 민족통일, 평통.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그래서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가 몇 군데고, 임의단체가 몇 군데인지.

담당

예산담당

소재균 그것은 지금.

용선

이용선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담당

예산담당

소재균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임의단체가 여러군데 있는데 경우회는 왜 지급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시 본청에 가도록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소재균 일단은 지금 현재 부산.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지금 5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는 안 하고 말이야. 여기 보니까 말이야, 임의단체는 내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소재균 지금 부산시의 경우회에 지원하는.

소재균 구청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것은

그것은이용선위원

구청이 부산시에서 경우회가 있고 부산진.

담당

예산담당

소재균 각 구청에 지원하는 단체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떤게

어떤게이용선위원

있든지, 하고 있는 단체는 줘야될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는 안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하면 줘야지, 그럼 받아들여야지.

담당

예산담당

소재균 지금 다른 단체는 구청하고 관계 있어가지고 구 업무에 지원하는 대부분은 그런 단체고, 경우회 같은 경우는.

소재균 우리 구청에 지원하는 그런 구정관계 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각을

생각을이용선위원

바꿔야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자치경찰제 도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슬슬 그런 걸 키워나가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다른 단체는 말이야, 임의단체고, 구청이고 어디고 지금 우리가 구민을 위한 일인데 구청만 필요하고 다른 단체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소재균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해병대도 우리가 관계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소재균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구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경우회는 도움을 안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소재균 경우회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 활동이나 저희들.

하고

하고이용선위원

있는 걸 계획서를 제출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되돌려 가서 시에다가 등록했다 아닙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소재균 그거는 신청서 들어오면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95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큰 금액의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전체 예산액을 삭감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토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은 금액에서도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 몇 십만원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예산계획 가운데 80%를 많이 써 놨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만큼 되는데 80%정도로 아껴쓰겠다, 그런 뜻으로 써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80%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원래 필요한 예산의 80%만 편성을 해서 사용토록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제 필요한 예산이 기록되어 있는게 아니라 80%라는 말 쓰지 말고 깎아가지고 처음부터, 예를 들것 같으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2009년 업무보고서 유인해 놨는데, 유인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기에

거기에이정환위원

5,000원 곱하기 300부 해 놨는데 이걸 갖다가 4,000원 곱하기 300부 이렇게 놓으면 쉬울텐데, 보기 좋게. 80% 해 놓으면 여기에 인쇄비 더 들어가 그만큼 잉크 소모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것 뭐 하려고 그렇게 씁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걸 전부 다 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70%만 해도 충분히 유인물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계산이 나옵디다. 70%로 다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단가를 조사했을 때 5,000원으로 저희들이 단가조사가 되어서 이렇게.

정환

이정환위원

왜 제가 70%까지 얘기를 하냐하면 예산편성된 금액에서 우리 구청에서 여태까지 유인물을 한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비용, 업무수첩을 한다든지 남겨놓은 부서가 하나도 없습디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의장을 하면서 유인물 하는 걸 쭉 보고, 사회적으로 인쇄물 하는 걸 쭉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70%로 해도 충분히, 본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나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70%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칸에 보게 되면 구정연설문 유인물이 또 3,000원 해 가지고 160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청장님이 한 연설문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160부 하는 것 같으면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구 의회에서 할 때 나누어 준 그 유인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나누어 드리고, 각 과에, 각 동에 다 나누어 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60부인데 각 동에 해 봐야 한 부씩밖에 못 갔네, 그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한번 읽는 건데, 이것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0원에 160부 해 가지고 48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만원만 하면 충분히 안 되겠느냐, 아니면 16절지에 우리 구청 내 좋은 인쇄지, 칼라잉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면 돈 아낄 수 안 있습니까? 이거 왜 48만원이나 써야 됩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구정연설문은 저희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 해 동안에 청장님의 비전과 전략이 담겨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문서화 해 가지고 연설문이란 걸 유인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160부인데 연설하면 끝나잖아요! 내가 받아봤잖아요, 이거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정환

이정환위원

160부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자시고 할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내가 받아가지고 읽어보면서, 이렇게 좋은 종이에다가 구청장님이 나와 가지고 본회의장에 와서 연설 한번 읽고나면 끝인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도 정말로 이거 호화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끼는 게 아닙니다. 마른수건도 짜는 예산이 아니란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이런 것 다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심의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참여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이런 것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따지는 겁니다. 이것도 48만원 예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20만원만 하면, 20만원까지 사실 될 것 없잖아요. 16절지 해 가지고 뭡니까, 청 내에 좋은 컬러잉크 널려있는데 그거 가지고 멋지게 해 버리면 되는데, 인쇄물 이거 한번 보고 보관하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나 버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보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거를 보관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60부를 다 보관, 여기 계신 분들도 물어보고 다 보관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제가 10원도 안 깎겠습니다만, 한 분도 안 보관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 전액 깎읍시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보관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특히 동이라든지 관계되는.

그런

그런이정환위원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정말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걸 매년 이래 보관을 하고.

다고

그렇다고이정환위원

하면 제가 계속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 포상금 하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포상금인데, 부서평가에서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부서가 몇 개 부서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8개 부서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8개 부서에서 3개 부서가 상을 탑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거

이거이정환위원

1개 부서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포상을 하는 부서가 많아가지고 어디 되겠습니까? 업무는 어차피 해야되는 건데 이거 최우수자만 한 명 뽑아주면 되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수, 장려, 포상금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올림픽에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듯이 말입니다. 이것도.

정환

이정환위원

18개 부서해 가지고 이 앞에 보면 업무마다 전부 포상금 다 나갑니다. 고유의 업무에도 포상금이 다 나가고, 또 부서해 가지고 포상금 주고, 고유의 업무해 가지고 또 포상금 주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께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 구정백서 CD 안 있습니까? CD 제작하는데 1만원씩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CD 제작하는데 이게 무슨 1만원씩 들어갑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안에 원고를.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8,000원 해 놨네요. 8,000원 해 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70%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원이라도 깎아봅시다. 마른수건이라도 짜 봅시다. 업무수첩.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도 단가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에 업무수첩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수첩 1만원 1,000부 해 놨는데 이것도 70% 해도 만들어지지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80%로 편성했지만 사실 참.

정환

이정환위원

실장님이 깎으신다고 대답은 안 하실 거고, 제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9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장 해 가지고 10명 안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비

의정비이정환위원

심의위원 위촉하게 되면 수당 안 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위촉장하기 위해서 20만원이나 들여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거

이거이정환위원

돈을 20만원이나 들여서, 위촉장 하는데 10만원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한 장당 2만원씩 잡아서 저희들이.

촉장

위촉장이정환위원

하나 만드는데 1만원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심의위원 위촉을 1년에 한번 했다고 해서 집에 가서 보관하고 모셔놓을 것도 아니고 위촉장만 주어도, 예산 아낄려고 그렇다 하면 구민들이 아마 전부 다 칭찬할 거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07에 연구용역비 있는데 의정비 설문조사, 이거 하지 맙시다. 의원들이 전부 다 원하지도 않는데, 이것 뭐 하러 합니까? 그리고 토론을 하게 되면 주고, 받는 얘기가 있으면 뭐가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이 수고 하는 것 충분히 주민들이 잘 알고 있다지만, 충분히 아니라 의원 없애라 하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의회를 그 양반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정말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래요. 숨통이 터집니다, 하나씩 얘기하려면. 의정비 설문조사 이거 할 때마다 100% 안 됩니다.어디 없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100% 다는 아니겠지만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거 할 것 없이 토론회를 하든지, 토론회 안 하려면 이거 삭감합시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래 예산 해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공청회를 할 것인지 그 쪽에서.

이거

이거이정환위원

그러면 의정비 설문조사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꿉시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래 해 놔도 공청회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회로

공청회로이정환위원

바꾸면 그냥 두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걸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공청회를 할 것인지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그걸 모르는데 왜 의정비설문조사로 썼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에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및 공청회라고 씁시다. 및 공청회로 바꿉시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래 해 놔도요.

러지

그러지이정환위원

말고 및 공청회로 바꿉시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환

이정환위원

안 그러면 삭감 다 하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들어가서 다 삭감하자고 그럴 겁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설문조사를 할 건지, 공청회를 할 것인지 결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3 업무추진비 가운데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그 밑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얼마 되어 있느냐, 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쓸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 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에 충당을 하는 겁니다.

하지

비용하지이정환위원

말고, 외국에 나가면 여비로 안 나갑니까 그렇죠? 여비 나가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드는 해외도시의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정환

이정환위원

예, 업무협조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방문기관에 기념품을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환위원

50% 줄입시다! 기념품 주는데 160만원까지, 마른수건 짜는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 호화판입니다, 방문하는데 기념품 갖다 주는 거는 이거, 제 생각에는 50만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기념품의 양과 질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저희들 작년에도 160만원 똑같이 올렸습니다. 똑같이 올렸고, 더 올린것도 아닙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더 올리고, 안 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도 외국에 가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안 가봤습니까? 아무튼 국장님 그래 알고, 실장님도 그래 아시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한번 봐 봅시다. 201에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창의지식 워크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이네요, 워크숍 하는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20만원씩 50명 해서 1회 한다고 되어 있고, 창의지식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표창장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되어

되어이정환위원

있는데, 그게 1만5,000원씩 9개 부서합니다. 9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같은 표창금액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께요.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창의지식 포상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97페이지 보게 되면 창의지식 우수공무원 시상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우수공무원 표창으로 되어 있고, 표창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고 또 여기 시상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앞에 그거는 표창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창장

표창장이정환위원

만드는데 15만원짜리나 들어갑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만5,000원짜리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3만5,000원 들어가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1만5,000원짜리를 9개를 만들기 때문에 13만5,000원이고요. 표창장을.

그럼

그럼이정환위원

아까 말한 표창장보다 더 한 것도 2만원 해 놨던데, 이것만 하면 아까 그거는 충분히 깎을 의미가 있네요. 아까 위촉장 하나에 2만원, 표창장 보다 위촉장이 못할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의정비심의위원님들의 예우차원에서 위촉장을 저희들이 최소한 2만원짜리로 그렇게 만들려고.

촉장

위촉장이정환위원

작년에 보니까 똑같은 파란거에다가 우리 집에도, 나는 전부 다 돌려드릴까 싶습니다, 구청에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것, 97페이지에 상 준다고 창의우수 많이 있는데 그거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해 갖고 201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 누가 맡아 할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줍니다. 심의위원 중에 민간인 2 명에 대해서만.

까지

여기까지이정환위원

하고 뒤에 또 하겠습니다. 다른 분하세요, 그럼.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오늘 김병환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이래가지고 창의지식 워크숍에 1,0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6페이지에 보면 직원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얼마죠, 1,500만원? 좌우지간 총무과에서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시세과에서 체납독촉장 발부 하고, 080-ARS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이거 소요예산이 2,800만원 들면 구축되는데 이걸 구축하게 되면 우편료, 고지서발급 등 연간 1억2,600만원의 경비절감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직원이 구청 모범공무원이 만들어 냈는데, 이런 건 할 생각 안 하고, 이런 거는 깔아뭉개버리고 예산편성 안 하고. 지금 창의지식 워크숍 총무과거지만 지금 현재 20% 긴축재정 하라고 하는데 말이지,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지금 때가 어느 땝니까?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 3점 얼마 하다가 지금은 1.2%로 간답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는데, 지금 나도 조그만 걸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20% 긴축재정해도 더 해야 되는 이런 판국에 구청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직원 체육대회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용선

이용선위원

사기진작을 하는데,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에 체육대회도 4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용선위원

, 그거 나중에 다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역량강화 하는 거 이거는? 좋은 역량은 우리가 발굴해 갖고 시스템만 설치하면 이래 경비절감이 되는 거는 놔두고, 창의지식 워크숍 한다고 이래 짜 놓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창의지식 워크숍도.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해 놓은 것도 안 하면서 또 워크숍 한다고 신규로 편성한다는데 이 내용이 어떻느냐, 이 말씀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그래

그래이용선위원

인식은 좋은데, 하는 거는 좋은데, 전자에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안 하고 또 새로 신규편성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가상계좌시스템은 제가.

이것

이것이용선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효과비용 분석을 한 다음에 1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분석이 돼 가지고 이미 판단까지 해서 모범공무원이라고 선발되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실제 적용을 해 가지고.

내가

내가이용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당장 우리 지금 현재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서류송달 등 교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 고지서, 우편료 이걸 절감할 수 있는 게 벌써 분석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걸 좀 더 비용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요.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창의지식 워크숍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1,600만원 더 보태가지고 이런 걸, 한번 이미 분석이 되어가지고 판단이 섰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을 해 봐야지, 해 보지도 안 하고 계속 검토, 분석, 판단만 몇 년이 걸리고 다음에 이 좋은 아이템은 날라가 버려라, 이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

그래이용선위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6개월 정도 비용효과 분석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1회 추경 시에는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긴급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저는 그만 두겠습니다. 간담회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간단한 겁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내가 먼저 간담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위원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양해홍순창위원

못하겠습니다! 간담회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간담회 요청 받아주세요」하는 이 있음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저희 구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 다소 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실장님께서 융화를 잘 하셔가지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구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담당을 해야 할 역할이고, 집행부는 2009년도 예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위원님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충실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에서 동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25개 동 기준으로 1,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동은 자율방범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주로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3개 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전 동에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김진수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속해 있는 범천4동과 가야1동에는 청년회가 지금 없습니다. 자율방범활동을 하지를 않거든요. 안 하는데 25개 동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건, 또 지금 안 하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그건 내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일단 25개 동 예산을 편성했다가 운영이 안 되면 연말에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진수위원

나누어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3개 동은 정산을 해서 입금으로 잡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지금 개금2동 하고, 가야1동 하고, 범천4동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진수위원

?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일반보상금에서 25개 동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1,750만원 하지 말고 3개 동은 빼고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혹시 내년도에 청년회가 조직이 될 경우에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해야

해야김진수위원

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청년회 회장단들이 와서 자기들도 동에 하겠고, 우리 총무과에도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의논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3개 동도 자율방범대를 청년회를 구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3개 동에 가령 결성이 안 되면 지출을 안 할거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안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안 합디까? 3개 동이 아닌데요, 지금.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3개 동입니다.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지금 많습니다. 전부 다 활동하고 그 때 돈을 주고 거둬들였습니까? 그때? 돈을 다 지출하고 다시 환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나가는 것은.

병환

김병환위원

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돈은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를 지적을 해서 돈을 받으라고 했는데 받았냐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정산할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또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속기록 가져와 볼까요? 저한테 돈을 받아서 들였다 했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이걸 받아들였느냐고 물으니까 받아들였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 3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한 동에 청년회가 20명씩, 30명씩 옛날처럼 그렇게 안 되지만 그래도 명맥은 다 유지되고 3개 동 외에는 청년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청년회 행사에 가 보셨습니까? 몇 개 동이 불참했습니까? 안 보셨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때 입장은 다 했습니다. 25개동.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과장님. 제가 세 봤습니다. 과장님!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돈 나간 곳은 다시 거둬들이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청년회가 제일 문제가 지금 요즘 젊은애들이 봉사활동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각 동에 청년회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저도 청년회 출신이거든요. 출신인데, 전에 답변하실 때는 어떻게 했냐하면 돈은 나간데는 다 받아서 환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추경 때 가서 물으니까 받아들였습니다, 하더라고. 지금 3개 동이 아니거든.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일단

일단김병환위원

좋습니다. 확보는 해 놓고 있다가 안 되는 데는 왜 줍니까, 전부 다 안 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기획조정실장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 사기진작 해 가지고 직원화합 한마당체육대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체육대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하고 나니까 안 할 때하고 할 때하고 어떻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난번에 추경에 1,2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한마당체육대회를 했는데, 하고 당장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힘들지만 다 참석한 직원들이 내용이 알찼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단합도 잘 되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이후에 평통 행사 때문에 제가 금정구에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금정구에도 우리 직원들과 같은 체육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좋은데,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묻는 질의에 좋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회도 체육대회 안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참 좋은 취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체육대회를 위시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단합되고, 부산진구가 한 덩어리가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발전시키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운영비가 2,633만6,000원이 편성되었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강사수당이 150만원,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강사수당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서울에서 초빙하다 보니까 평균 150만원, A급 교수라든지 강사, 그런 분은 200만원 가까이 되는 강사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교수가 오면 아무래도 비행기 삯 같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평균 150만원 이내의 그런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200만원 이상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10만원인가, 2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강사들을 일일이,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KBS나 MBC 같은, 또 특히 KBS 아침마당 같은 곳에 많이 나온 그런 강사들이더라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는데

나오는데김병환위원

, 내용을 들어보니까 KBS 아침마당 듣는 거나, 여기서 듣는 거나 비슷비슷 하던데, 보니까요. 다 들어봤거든요. 이 분들은 KBS 아침마당, 전부 다 그 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뽑기는 잘 뽑았더라고. 뽑았는데 강사료가 너무 안 비싸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부산에서 하면 우리가 맞춤식 작은아카데미를 평균 20만원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서울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야 요즘 우리 구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어지간한 강사를 해 가지고는 잘 참여도 안 하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취지가 좋은데, 물론 집행부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경기는 엄청나게 안 좋다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안 좋으니까 단속을 하더라도 조금 줄이고 이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인원을 계속 동원시킨다,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인원동원은 안 하고 홍보를 합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그거 아닙니다. 과장님은 여기 앉아서 홍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필드에 나가서 뛰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가 보면.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 동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공문이 간 적도 없고, 또 좋은 강사라고 하면 사람을 옆에서 독려를.

이야

공문이야김병환위원

안 내보내겠지. 공문이야 내보내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온다는데 그것은 과장님 보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동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강제동원은 강사가 좋으면 밑에 강당이 420석인데, 그것은 풀 됩니다. 다 찹니다. 우리가 강제동원은 안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지간하면 동원 안 하시겠지만, 이야기 들은 것도 있으니까 동원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또 강사도 최대한 금액을 적게 줘 가지고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평생학습도시 기본구축 사무관리비 해서 실무위원회 회의수당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2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평생학습 실무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에 관한 것이 지금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주로 뭐 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평생학습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지막

마지막김병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차량관련된 구정질문을 올해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이후에 제가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그렇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물론 재무과로 다 넘어가겠죠. 넘어가지만 그 이후에 제가 했으면 조금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전혀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민생활지원과는 내가 일지를 받아보니까 입출하고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운행일지도 없고, 맞지도 안 하고. 차는 밖에 나간 걸로 되어 있고, 운행일지는 안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 또 안에 있는데 바깥에 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가 되어 가지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다른 보험을 다시 한다든지, 주유소를 입찰을 본다, 그 다음에 전문부서를 선택한다, 전부 다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지금 김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특히 행정차가 지금 여기에서, 가령 시청에도 국장이 회의를 가고 자주 들락거리는 차가 정문에 나갈 때 출입은 되지만 운행일지랑 안 맞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전부 다 불러가지고 앞으로 1분 나갔다, 들어갔다 해도 입출되면 메모를 해 놨다가 운행일지를 맞추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부구청장님 차는 아예 출퇴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일지를 봤을 때는 입이 없습니다, 아예. 그 다음에 우리 대형차 안 있습니까, 버스도 물론 다른 과에서, 실과에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된 데도 있지만 협조요청도 없이 차가 운행한 것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대형차 버스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청 타 과에서 전부 다 공문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때 협조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배차 신청을 하고, 특히 버스 같은 거는 입해 가지고 우리 여기 현관에서, 또 가령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해 가지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 , 바로 나가면 입출이 잘 안 맞아집니다. 원칙은 뒤로 돌아가지고.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제가 말한 건 입출이 안 맞는 것 그게 아니고요.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쓸 때 협조공문을 요청한다,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에서

실과에서김병환위원

요청공문도 없이 차가 나간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분명히 실과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몇 명해 가지고, 어디로 해 가지고, 육하원칙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것 없이 입출차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다시 한번 점검 해 보겠습니다만.

다시

다시김병환위원

한번이 아니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토, 일요일날 우리한테 배차신청 없이 떠난 차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니다

있습니다김병환위원

.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누구다 하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차를 일요일날 봤다, 이 말입니다. 봐서 이 차가 과연 배차가 일지에 제대로 됐는가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 말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길흉사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없더라,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버스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버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버스면 전에 우리 자매결연지에 1박2일 간게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병환위원

말고 지금.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또 토, 일요일은 일반 행정 당직반장이 그 차를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그때 토, 일요일도 가령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차가 운행이 됩니다. 당직반장 지시를 받아서 대기 기사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말고 자꾸 이것가지고 시간 보내면 안 되니까. 그게 그런 게 몇 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따로 드리겠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사고 나면 큰일 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하기야 재무과로 넘어가니까 그게 없겠지만 이것은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앞으로는 이제 능숙하니까 더 잘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봤습니다. 총무과에 보니까 많은 단체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특히 자율방범대는 활동 안 하는 데는 물론 삭감을 하고 예산을 안 주겠지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온 데는 안 주지요? 취급 안 하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주는 데는 지금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이나 이런데 가입시켜줘야 되지, 다치게 되면 개인 돈으로 의료보험을 가지고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전에 우리 구청 복지사업과에서 각 자생단체, 봉사단체에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은 그때 검토가 한번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다른 단체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해병대, 청년연합회, 진구문화 이런 데는 관계없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경찰관이 보조하겠지만 야간에 활동하다보면 다치게 돼요. 다치면 이 지원금 속에 상해보험 이런 걸 지원시켜줘야 나중에 후유증이 안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다시 검토해서 그 문제는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야간에 봉사활동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금액 안에 포함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한번, 상해보험은 그렇게 보험율이 안 높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149페이지 보게 되면 작은 도서관운영, 이래 가지고 부암3동에 설치를 했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본예산에서 얼마 올라 온지는 알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본예산에서.

순태

홍순태위원장

삭감된 거는 알고 계시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을 했는데, 부암3동에 보면 우리 25개 동 중에서 작은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의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한 개 설치했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부암3동에는 지금 동양초등학교에서 달빛도서관 그리고 찬누리도서관이라고 쌍용아파트, 그리고 뜨란채아파트에도 도서관이 하나 운영되고 있고, 동평중학교에도 야간에 문을 개방해서 독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동화랑놀자라는 그런 사설도서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도서관이 똘똘 뭉쳐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동에 지식박물관을 지금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게 되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행, 이래가지고 3,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지금 일단 이동도서관 차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 그 다음에 요즘 주민들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는 이거는 새마을이 한창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이동도서관이란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동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안 되지만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파트와 연계해서 그렇게 도서관 운영을 서로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한 달에 30권을 이야기하는데, 30권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면은 기획조정실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게 삭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성을 띄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이번에 모범통장 행정 선진지 견학이라고 새로 신규로 잡혔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하게

특별하게홍순창위원

신규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작년에 대통제 실시 이후 통장들을 감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1,000세대 넘는 동이 600동이 되고 지금 800～900세대를 관리하는 통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게는 200～300세대 관리하는 통장하고, 크게 많이 관리하는 통장들 하고 그 사이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한 결과 우리가 수당을 더 줄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종량제봉투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많이 관리하는 세대 통장들 중에서 모범이 되고 일을 잘 하는 통장을 뽑아서 내년 초에 선진지 견학이나 시켜주고 사기진작을 시켜주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아파트에 세대수 관리를 많이 하는 통장위주로 지금 이렇게 짜여졌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 대통제, 평소에 수고하는 통장들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일반 주택 통장님들도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주택도 일단 영역이 넓은 수고하는 통장들은 동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발은

선발은홍순창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각 동별로 선발을 합니까? 어떻게, 선발은?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은 동별로, 큰 동의 숫자에 비례해서 내려주면 각 동에서 통장들이.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각 동에 큰 통을 관리하시는 통장님 위주로 선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선발기준이?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하여튼 수고하시는 통장들, 일단 세대를 많이 관리하는 통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니까, 일단 주택도 넓게 관리하는 통장님들.

파트

아파트홍순창위원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시는 거 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서러움을 안 느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부산진 희망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는 한데, 이게 언제부터 하셨죠? 부산진 희망아카데미가.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게 제일 처음에는 2006년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26회를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오경은위원

할 때는 우리가 2주에 한번씩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지금은.

금은

지금은오경은위원

월 1회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월 1회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교육이나 건강, 재테크 이런 부분에서 주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보았는데요. 내년에 12월까지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그때그때 다음 주제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시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내년에 우리가 가령 경제, 건강 대충 횟수를 한 번 해서 그때그때 강사가 섭외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26회가 시행이 됐는데 흥미 있고, 관심 있는 주제나 유명한 강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6회 안에 거의 다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주제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월 1회 하겠다 하는데 계획 없이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시면 그 강사 이력이나 자격 등 같은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의 강사들 보다는 훨씬 자격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오경은위원

? 예전 유명한 강사들은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강사수당을 150만원이나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한번 한 강사를 다시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검토는 되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수시로 분기에 한번씩은 구민들로부터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느 강사가 좋겠는지, 거기에도 다수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한 번 부른 강사도 못 들은 주민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오경은위원

계획은 안 세웠지만 월 1회는 하겠다라는 기본하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오경은위원

. 그 밑에 맞춤식 작은아카데미 강사수당이 지출이 되고 있던데, 맞춤식 작은 아카데미는 또 뭡니까? 이것도 월 2회씩 하고 있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부산에서 20～30명, 각 동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이것은 찾아가는 아카데미입니다. 가령, 전포1동 부녀회원들이 전포1동 주민센터에서 건강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강사를 소개시켜 가지고 직접 우리가 나가서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사수당이 좀 작습니다.

매월

매월오경은위원

1회씩하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노인회라든지,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여러 층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부산진 희망아카데미와 작은아카데미가 좀 중복적인 행사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희망아카데미는 주로 정신교육 이런 것 같으면 작은 아카데미 이거는 세부적인, 가령 건강이라든지, 웃음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이것은 20～30명 단위로, 보통 30명 단위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생각했을 때는 부산진 희망아카데미 할 때도 웃음이나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하시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한번씩 합니다.

거의

거의오경은위원

똑같다고 보는데 대상을 20～30명을 대상으로 하느냐, 400～500명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런 것 같은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 대상이 바빠서, 지리적으로 바빠서 구청에 못 들어오는 단체가 있다든지,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식 아카데미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지리적으로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맞춤식 아카데미를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진 희망아카데미를 2개월에 한번씩 할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은 아직 한 달에 한번씩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오경은위원

강사나 그런 것도 안 정해지셨다면서요? 내년 계획이 없으시다면서요, 지금?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몇 월달에 어느 강사가 온다, 그런건 없지만 우리가 대충 초안은, 열두달 중에서 건강에 관련되는 강사 몇 분하겠다, 대충 이런 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1월달은 어느 강사가 온다. 2월달은 어느 강사가 온다. 그것은 안 되어 있지만.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내년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연간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실 지에 대한 계획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참석 동원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때 갔을 때 공무원 한 분이 하얀색 종이 참석확인증을 제출하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이 비용에 맞는 효과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오경은 위원이 질의한 바로 그 밑에 부산진여성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대학운영강사수당 교양강좌 강사 10만원 12회 5과정 2기인데, 그 밑에 보면 여성리더강좌 30만원 12회, 그리고 홍보팜플렛 제작 40만원, 소포품 구입 20만원, 총 166만원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저는 강사수당이 10만원이고, 30만원이고 3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여성교양강좌는 보통 취미라든지, 교양강좌고, 여성리더과정 이것은 학생들이 40세 미만 젊은 사람들 전문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한 강사수당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문자격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취미나 그런 것을 떠나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강사수당이 30만원입니다.

강좌

교양강좌김선미위원

강사는 그러면 전문직 아닌 분이 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 교양이나 취미에 가까운 그런 강사고.

쨌든

어쨌든김선미위원

강사수당이 3배나 차이가 난다는데 대해서 좀 의문점이 많이 가고, 강의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한 번에 2시간씩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시간하는데 10만원은 저는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시는지 모르지만 30만원은 안 많습니까? 위에만 봐도 맞춤식 작은아카데미 강사수당도 15만원밖에 안하는데 배거든요. 여성리더강사를 이렇게 30만원씩이나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느 유명한 대학의 강사들도 30만원씩이나 이렇게 받는 것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은 평균치를 꼭 30만원을 안 주더라도, 2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3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맞춤식아카데미도 20만원 주는 분도 있고, 15만원 주는 분도 있는데 맞춤식아카데미는 15만원이고, 일반여성대학이라도 일반적으로 하는 강사는 1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리더과정이나 젊은 여성들이 와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강사들은 3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주로

주로김선미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강사 분들은 어느 분들이 오시는데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주로 대학교수분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수에서도 여러 가지 직급이 있거든요? 저도 학교강의를 나가고 있지만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교수 중에 잘하는 분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여성리더과정 강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사비를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연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청사임대료 수입이 6억294만원 전년 대비 1억6,583만4,000원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청사임대료 내년도에 4억1,980만원 해 놓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3억4,400만원 편성했다가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1회 추경에서 증액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2009년도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서 4억1,99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꾸

자꾸김병환위원

청사는 노후가 되어 가는데, 11층도 전부 내보내고 거기 평생학습센터 만들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11층 한층은 약 1년에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물론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

되어

포함되어김병환위원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11층도 내 보내고 하면 아까 11층 전체 예산이 얼마 줄어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1년에 5,000만원 들어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안에 3억 올라와 있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3억 가지고 됩니까? 과장님! 3억 올라와 있으면 3억 가지고 안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3억 가지고 됩니까? 추경에 또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집기류 정도는 아마 조금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조금김병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도 최소한도로 1억5,000만원은 더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과도 되지 않겠지만 통과되면 얼마 더 있어야 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1억2,000만원 정도 집기류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제가 바로 안 찍어냅니까? 3억 되고, 한꺼번에 못 올리니까 또 4억 되고, 5억 되면 걸리니까 3억 해놓고, 1차 추경 때 지금 1억5,000만원 내지 2억을 더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안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세입 들어오는 것이 작아지죠. 세입이 5,000만원 작아지는데다 또 11층 만들어 놓고 나면 계속 여기 예산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내가 기획조정실장 이승훈 실장보고도 이야기했지만 재작년에 전포동에 건강지원센터 이 쪽에 하라고 하니까 세입 작게 들어온다고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방 다 빼라고 해서 11층 다 빼고 3억 들이고, 내년에 1차 추경 때 또 1억5,000만원 내지 2억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 살림이 어떻게 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병환

김병환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것은 상사업비라든지, 추가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다.

뭐가

뭐가김병환위원

있단 말입니까? 청사가 노후 되면 돈은 자꾸 더 들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입을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부산진구 청사가 전부 다 노래방 아니면 문화시설이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느낄 때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여기

여기김병환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국유재산변상금 체납징수액이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또 뭡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국유재산변상금 체납액 징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거는 과년도 수입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이 지금, 사업장은 많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활발하게 잘 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재개발도 맞습니다만, 맞는데.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래서 세수가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를

세수를김병환위원

자꾸 더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결국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위원님, 사실은.

도가

연도가김병환위원

갈수록 자꾸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잡을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국유재산변상금이 재개발사업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사업이 전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조금 이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이거

이거김병환위원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세원이 더 발본이 되면 추경에서 다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올려가지고, 올려놔 놓고 나중에 봐 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모든 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그만큼 뛰게 마련이거든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18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러면.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올해

올해김병환위원

우리 관용차량 실태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한 것 기억나시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실과들 우리 재무과에서 전부 다 한다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2009년1월1일부터 차량을 저희 재무과에서 통합관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런데 3억691만7,000원은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어떻게 계상되었길래 이런 돈이 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거는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 본청에 전체 차량이 5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환경위생과 하고 9대를 빼고, 나머지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50대에 대한 예산인데,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차량관리비 안에 유류비, 수리비, 그 다음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3억6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되었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저는

저는김병환위원

부산진구 차 전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은 것하고, 제가 공부를 한 것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조목별로 안 있습니까? 딱딱 해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저희들이 실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구분해서, 우리 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자는 누가 합니까, 지금 이거 차량관리를 누가 하냐 말입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전체적인 책임은 저 과장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전체김병환위원

책임 말고 실무책임은 누가 하냐 말입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실무책임은 복식부기담당계에서 합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복식부기도 중요하지만 차량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전문적인, 기계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기계직이 있습니다.

과에

총무과에김병환위원

있던 그 친구가 내려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에 있던 기계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기계직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과장님!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 차는 아무나 청소행정과에 있다고 다 하는게 아닙니다. 차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만 자동차 부품이나, 유류대나, 수리비나 또 보험료나 이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청소행정과에 있는 직원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총무과에 안 있습니까, 누굽니까? 노치영인가 그 누굽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노치영.

병환

김병환위원

노치영인가, 그렇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노치영씨.

병환

김병환위원

노치영인가 그 분도 제가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몇 년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지금 제대로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청소행정과에 있는 직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관리하라고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차량관리를 전문으로 하기 위한 직원이 왔는데, 전문직종이 기계직입니다. 기계직이라서 차량의 모든 부속이라든지 정비, 이런 것을 우리 청내에서 가장 잘 아는 직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람김병환위원

받을 겁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기계직이, 행정직 아닙니다, 기계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청소행정과에?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지금 재무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발령이 나서 지금 현재 모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청소행정과 차량이 지금 최고 엉망입니다. 무슨 그런 과에서 직원이 와 가지고 전체를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런데 김병환 위원님, 자동차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김병환위원

그 직원을 구하면 돈 얼마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직원, 전문가 직원을 구해 주면 2, 3년만 하면 이거 전부 다 돈 다 뺍니다. 이거 전부 다. 또 지식도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공무원 채용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지금 기능직을 우리 구에서 채용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해 볼테니까 그거는 한번 지켜봐 주시죠.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있는 분도 물론 잘 하겠지만,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하나 두십시오. 이거는 두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직원이 정비업체라든지 이런데 지금 실사를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자동차정비, 그거는 공개입찰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입찰 준비가 다 되어가지고 곧 들어갈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다 되어 갑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병환위원

주유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교통행정과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특별회계라서 따로 관리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주유소가 정해지면 가능하면 거기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2006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전혀 없고, 2007년도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이 우리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2008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요.

니요

아니요김병환위원

, 많은 부분이 아니고 제가 관찰을 해 봤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제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007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몇 건 불어났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몇 건 불어났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병환

김병환위원

왜 불어납니까? 1,000만원 이상을 입찰해야 되는데.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2,000만원 이상 입찰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000만원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3,300만원 되는 걸 같은 지역인데도 쪼개가지고 이상하게, 묘하게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해 놨던데, 그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김위원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2,000만원입니까? 저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3,000만원 되어 있다가 지금은 1,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처음에는 1,000만원 하다가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2006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하다가 2007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또 많아서 2,000만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2,000만원 넘게 수의계약된 건 뭡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2,000만원 넘게 수의계약된 건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없다,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혹시 자료를 잘 못 가지고.

병환

김병환위원

뭘 잘못 가지고 옵니까? 내가 당장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 거는 부가세.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부가세 2,000만원 같으면 2,2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3,000만원, 3,300만원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런 거는 산림조합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대신하는 조합, 단체 이런데 할 때는 금액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번에 건설과 쪽, 말씀 못 들었습니까, 과장님?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설과

건설과김병환위원

쪽에도 제가 이번에 계약을 한걸 보니까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못 드리겠는데. 이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우리한테 계약의뢰를 합니다.

약은

계약은김병환위원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 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 100m인데 미터당 10만원 같으면 100 곱하기 10하면 딱 나오는데 그게 되면서 돈이 왜 세곱 네곱 더 불어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설계비,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 설계변경하게 되면 오히려 기계 갖다놨겠다, 거기에 가면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세곱 네곱씩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한곱 두곱도 아니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 부분은, 설계변경은 사실상 사업발주 부서에서 현장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건설과는 우리 재무과 이야기를 하고, 재무과는 건설과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이?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모든 사업 시행부서에서 그 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이거

이거김병환위원

절대 서로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헷갈립니다,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라고 하고, 재무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책임 전가하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업무처리 지침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제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병환위원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재무과를 볼 기회가 잘 없는데 재무과도 단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반기

전반기홍순창위원

기획총무위원회를 했을 때 제가 차량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사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통합관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차량관리를 각 부서에서 해 왔고, 토요일 관리차량만 총무과에서 10대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구 본청의 차량을 내년 1월1일부터 우리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료도

보험료도홍순창위원

같이 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절약이라든지 업무효율성, 그런게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렇게 우리가 가깝게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조금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는 그런 눈도 필요하다, 그런 사례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11층에 평생학습센터 설치, 지금 3억 올라와 있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3억이 다 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 예산만 하면 안 되겠나 싶지만, 세부적인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는

그거는홍순창위원

추가로 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3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일단 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0% 감액하면 안 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할 때는 4억2,00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저희들 구의 재정이 아시다시피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신규사업이고 해서 일단 3억만 편성을 하고, 이 3억원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면 더욱 잡겠습니다만.

대한

최대한홍순창위원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만일에 절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은 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 2층 휴대공간 인테리어 공사인데, 여기 1, 2층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1, 2층이면, 2층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의회로 넘어오는 화장실 거기 보면 조그만한 9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놀려놓는 것 보다는 조금은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벽을 쌓고 해서 스낵바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창

홍순창위원

1층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1층은 매점 부분이라든지, 또한 지금 의자같은 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보강을 하고, 매점도 조금 더 리모델링해 가지고 매점으로 두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 볼까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은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려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살려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아까

아까김진수위원

김병환 위원님이나 홍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한 번 더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비 3억원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현재까지도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생학습 교육을 잘 해 왔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다시 3억원을 들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뭡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평생학습 같은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닙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학습지원 조례가 지금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제외한 성인에 대한 교육을 정말 평생토록 해 나가야 될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그러한 교육입니다. 물론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아니라도 하는 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구청사 한 층의 사무실 임대료 수입이 연간 1억원 정도 되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아닙니다. 한 층하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5,000만원 정도 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진수위원

지난번 구정질문 시 테니스장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건강증진센터를 구 청사내로 옮기고, 대신 건강증진센터와 그 옆의 주차장 부지의 건물을 증축하여 보건소로 사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은 구청사 1개 층의 연간 임대료 수입이 1억원이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답변을 하면서 청사임대료 수입 1억원이 날라가는 것을 은근히 강조를 했습니다. 보건소 신축비를 20억원 정도 아낄 수 있는데도 청사임대료 수입 1억원을 문제 삼으면서 11층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면서는 청사임대료 수입 1억원이 날라가는 것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층의 임대료는 1억원이 아니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5,000만원 정도.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임대료 수입이 5,000만원 줄어듭니다만, 줄어드는 대신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지금 1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있고, 또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2억원씩 3회에 걸쳐서 6억원정도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아까 홍순창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187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지하 1층에서 15층 화장실 개·보수비가 1억4,000만원이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하 1층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하 1층이 9,000만원이고, 합하면 1억4,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제가요, 지하 1층 화장실도 보고, 15층 화장실도 보지만 지금 수리를 꼭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도 나름대로 물 새는데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업소를 보면 화장실을 2년에 한번 정도는 염산을 뿌려가지고 세척을 하거든요. 그러면 타일도 깨끗하고, 지금 세면기도 크게 녹 쓴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꼭 1억4,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화장실 교체, 개수공사 건은 사실상 지금 현재는 규정에 보면 여자화장실의 면적과 변기의 숫자가 남자화장실의 1.5배가 되어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진수위원

, 커야 되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은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이 약 1.7배 정도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진수위원

크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크게 되어 있고 변기수도 많고 이래서, 지금 우리 구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의 성비율을 보면 여성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좀 많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특히 지하 1층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여성아카데미 등등하면 여성의 출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마치고 나면 화장실을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에 비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도 맞출겸 해서 이참에.

후가

노후가김진수위원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밑에 보면 하수물이 잘 안 빠져서 저희들이 펌프로 뽑아 올리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 규정에도 맞추고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김선미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봐 주십시오. 연구개발비 지하도광고물 원가조사 용역이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용역비가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120만원이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30%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선미위원

올려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지하도 광고대행사를 우리가 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해가지고는 정확한 원가계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하는데, 보통 대학교 부설연구소 2개소에다가 우리가 보내가지고 평균을 내어서 합니다만, 지금.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이거는 이제.

하게

정확하게김선미위원

올려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거는 원가조사 해야 될 물량이 조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량이

물량이김선미위원

, 지하도에 광고물이 더 많이 늘어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우리가 광고물 설치비를 받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그 설치비도 올라와 있습니까, 세입부분에?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세입부분 바로 밑에 광고물 원가조성 용역 바로 밑에 청사운영비, 185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청사운영비 4억5,000만원 증가요인을.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185페이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청사운영, 총괄 4억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김선미 위원님, 이건 아마 평생학습센터 3억하고 화장실 개·보수하고 합쳐진.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합쳐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빨리 못 찾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11층 3억하고, 화장실 1억4,000만원 하고, 그 외에 1,000만원 그렇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별도로 그것은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지하도 광고물 이것은 세입부분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료비에 보면 남자탈의실 온돌판넬외 150만원이 있거든요. 남자탈의실에 온돌판넬을 설치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거는 지하 1층에요.

지하

지하김선미위원

1층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하 1층에 직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헬스클럽 거기 탈의실이 춥기 때문에 판넬을 깔아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판넬이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있습니다만, 일부를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탈의실이 8평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온돌을 교체를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판넬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많이

많이김선미위원

낡았다 하시는데.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일부는 교체했습니다만, 이번에 돈이 모자라서 다 교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시 또 교체를 합니다.

그런

그런김선미위원

것은 직원들이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인데, 국장님하고 주무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정수기물이 안전합니까, 우리 수도물이 안전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지금 정수기물도 안전하고 수도물도 안전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상수도 본부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수돗물이 제일 안전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순수라고 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주무계장님!

담당

회계담당

윤진은 예.

대에

답변대에이용선위원

나와 주세요.

순태

홍순태위원장

윤진은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이용선위원

, 18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각 실에다가 정수기 1,857만원 해 가지고 지금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지요?

담당

회계담당

윤진은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이용선위원

절감하는 방안을 내가 한번 제시해 드릴께요. 1,000만원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우선 설치할 때는 돈이 조금 더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용비를 가지고 정수기 물을 사 먹고 있지요?

담당

회계담당

윤진은 예.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수도물에 바로 연결해 가지고 필터만, 보니까 수도물에 바로 연결하는데도 있고 정수기에 걸러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 청사 전체에다가, 각 과마다 수도에다가 바로 연결해 가지고.

담당

회계담당

윤진은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직수를 바로 연결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뭐하러 임대를 합니까? 바로 연결하면 필터만 우리가 갈아 끼우면 되지, 이걸 임대할 이유가 없는데. 주무계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

회계담당

윤진은 관련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야 됩니다.

에요

아니에요이용선위원

. 저도 사업장에 사용해 보지만 전에는 정수기 물통을 가지고 와 가지고 물통으로 유통을 하던 걸 바로 수도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정수기 필터만 갈아 넣도록 해 가지고 다른 데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구청만 다 안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수돗물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수돗물도 안전하고 정수기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돗물이 더 안전합니다. 우리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그럼 지금 좋은 정수기를 갖다가 사용임대료 주는 모양이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필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은. 계장님!

담당

회계담당

윤진은 예.

용선

이용선위원

각 과에 다 파악해 가지고, 필터가 중요하지 정수기 껍떼기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필터가 제일 중요해요. 카메라는 화소가 제일 중요한 거고, 물은 필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계장님!

담당

회계담당

윤진은 예.

거기

거기이용선위원

볼 것 뭐 있어요? 바로 보고, 마주보고 이야기하세요. 필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담당

회계담당

윤진은 예.

렇기

그렇기이용선위원

때문에 필터가 좋은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걸 보시고 껍떼기, 정수기 그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관상만 보기 좋은 그것은 필요 없고 필터가 좋으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시고.

담당

회계담당

윤진은 예.

터가

필터가이용선위원

중요하지, 우리가 임대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제가 한 통에 2,500원, 3,000원 하는 물통 한 통에 4만원 주니까 바로 수도기에 연결해 가지고 필터만 제대로 좋은 것 꼽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달 지나고 나니까 벌써 분기점이 지나가지고 공짜물을 먹게 돼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십시오.

담당

회계담당

윤진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지하 1층에 시설물이 노후화 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하 1층 대강당 말씀이지요?

순태

홍순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거기 천장 부분하고 양쪽 벽 부분에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조금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전면 보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우리 구가 부산의 중심구입니다. 그런데 지하 강당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사용을 하고 늘 애용을 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분적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번 본예산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의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강당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천장보수라든지 벽지보수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5,000만원 정도 있어야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데, 만약에 이번에 계수조정 단계에서 그것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는 깨끗하게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과장님! 전면적으로 10년이 넘게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식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주민들이 쓰고, 구민들이 쓰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억원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물론 하려고 하면 1억원도 모자랍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서 급한 것만 해도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 1층 지하대강당 대충의 면모를 갖추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래서 재무과는 회계, 복식부기 그리고 청사관리,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맞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앞으로 지하 1층에도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견적을 내어서 취합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이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11층 수리 들어가는데 이번에 3억 올렸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3억이면 연말까지 되는 겁니까? 듣기로는 그것보다 더 든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이 없으니까 3억원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11층 리모델링하는 것을 다 해 보려고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3억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194 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우편료가 2,16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등기우편의 단가가 1,720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진수위원

부서에는 1,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세과에서는 1,720원으로 계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원이 낮게 되어 있거든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타 과에서는 일반 봉투고 저희들은 창봉투이기 때문에.

일반

일반김진수위원

봉투이고 구세과에서는 안이 보이는 창봉투 그것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창봉투이기 때문에 30원이 쌉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타 체납액 징수금액이 1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1억5,000만원 보다 3,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 과에 전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체납액 같은 것은 더 높이 잡아가지고 자꾸 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유갑

유갑구세과장

60페이지라고 그랬죠?

병환

김병환위원

예, 60페이지 보면 기타 체납액 징수금액 한번 보세요. 보면 1억2,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지난 연도 말입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지난

지난김병환위원

연도에는 1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1억2,000만원 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체납액 징수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고환율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2009년까지 체납세 징수가 정말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3,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구세과나, 시세과나 체납이나 여러 가지 세금 받아들인다고 고생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청사 살림을 사는데 이것을 낮게 잡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한다지만 더 올리지는 못하지만 작년도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자꾸 낮게 잡게 되면 또 내년에는 더 낮게 잡고 나중에는 체납액을 받으려는 의지가 상당히 더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사회경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맞습니다 .

유갑

유갑구세과장

사회경기가 어렵다보면 저희들이 정말 세수 확보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어려움이 있어서 3,0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그대로 하시고요. 우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받도록 한번 해 보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그 처분은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갑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시세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세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세과나 구세과나 징수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세징수교부금이 44억5,17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48억원보다 3억4,827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네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는 특히 보유세나 유동세인데 등록시 세율도 내리고 시세 받아주는데서 3%를 받는 것인데 세입 목표액이 하향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너무 많이 감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이것은 일방적으로 과거 목표액 자체를 시에서 책정해 주기 때문에, 물론 내려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많이 걷으면 거둔 만큼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갑니다만 그 목표액에 따라서 내년의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김병환위원

더 올리면 안 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올려도 되는데 지금 현재 세입 목표액을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갑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도재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15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대회 민간위탁 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에서 구청장기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비용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 행사를 처음 만들면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선거 개시 1년 전 그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이전에 행사를 전부 개최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2009년4월 안으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상반기 중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렇게

그렇게김진수위원

개최를 하시려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216페이지 보면 유무형 향토 자료집 발간비가 6,250만원을 신규로 계상 했죠? 책자 2,500권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국 도서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각 학교 그리고 우리 구민들 중에도 이런 것이 필요한 분들한테 배부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잡았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진수위원

발간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89년에 향토지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토지는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우리 부산시 전체에 부산진구가 포함된 형식으로 향토지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행하는 향토지는 어떤 이야기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사라지는 풍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약간 흥미로운 내용도 가미를 해서 편집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물론김진수위원

이동도서관도 해 가지고, 지금 차도 노후 됐지만 책을 빌려 가라고 코앞에 갖다 줘도 잘 안 되는데 이 책을 준다고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이 많이 안본다고 보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부산진구의 쭉 흘러온 역사 내지는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정립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토사적인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진수위원

, 제가 예산만 많으면 유무형 향토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도 좋겠지만 살림이 어려우면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살림살이의 기본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진구

부산진구김진수위원

유무형 향토자료집 발간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모든 예산이 항상 예산을 탈 때마다 넉넉할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이런 자료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자체 논의가 있어 왔는데 지금 시기에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어려워도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개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연출연료 및 야외행사 진행비가 작년에 1,600만원이었죠, 그렇죠? 작년에 얼마입니까? 745만원? 얼마입니까? 800 얼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번에 100%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행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구민들이 우리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빈약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행사를 다채롭게 축제마당을 좀 내실 있게 꾸며보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해 보니까 영 부실하더라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내용이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즐길만한 그런 거리가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현재김병환위원

구 재정이 어떻습니까? 많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거의 100% 증액시켜 가지고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반듯하고 또 내실 있는 행사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 행사말고는 행사가 없으니까.

실은

내실은김병환위원

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의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것?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축제경비로 시에 45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시에서 주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450만원 지원이 시에 알아보니까 그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400만원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구청의 살림을 봤을 때는 그냥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보니까 부실하더라는 이 말씀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실하다기 보다는 조금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다음 2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데 208페이지 보면 정말 황당하거든요. 신바람 노래교실 해 가지고 1,045만원, 야외음악회 936만원, 청소년예술학교 6,659만2,000원, 어린이합창단 해 가지고 2,54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되어 있고 또 여성합창단 해 가지고 884만원 이것이 실제로 우리 문화사업육성비라고 해 가지고 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노래에 관련 되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되거든요. 지금 쭉 나열해 가지고 불렀을 때. 그러면 전체적인 44%가 순 노래 부르고 이런거나 하는데 이것 도대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래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좀 튼튼할 때 그때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듯이, 우리 지금 엄청나게 살림이 힘든데 여기에 이렇게 돈을 1억 몇 천을 들여 가지고 가히 합당한 것입니까? 과장님 실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야 당연하게 지금 집행부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가만히 해 보시라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당위성을 갖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면서 이런 부분도 좀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각 구 별로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 예술학교 같은 데는 물론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술학교 이런 부분에는 타 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서에 보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깎았습니다, 이렇게 꼭 써야 될 자리는 미세한 것까지도 다 깎아 놓고, 자꾸 예술이다, 문화다 이런 데는 엄청나게 돈을 투입하면 정말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10～20% 무조건 깎은 것입니다. 정말 안 깎아야 될 부분도 다 깎아 가지고 이런 판인데 자꾸 예술이다, 문화다 해 가지고 여기에 자꾸 예산만 들여가지고 과연 이 예산이 합당하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입장이야 우리 하고는 약간 각도가 틀리겠죠. 이것 앞으로 넓게 한번 보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거기에 사람들 끌어 모으죠, 안 그렇습니까? 오라고 그러죠? 오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죠? 스스로 오는 것도 아니고. 오면서 잘 봤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 가지고 동장이나 다른 사람들 눈치 봐서 와 가지고 눈도장 찍고 가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 한번 과장님 정말 이것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향토 자료집 발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에 부산진구와 관련한 향토자료집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몇 부 정도 제작할 계획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2,500부로.

은숙

서은숙위원

2,500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1권에 단가 9,000원이고,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밑에 기획·집필 및 사진촬영료에 160만원 곱하기 25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산출근거를 동 별로 25개 동을.

은숙

서은숙위원

아, 각 동 별로 이것을 집필하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어떤 자료를 취재하고.

는데

하는데서은숙위원

예산을 160만원으로 본다, 그 말씀이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것은 제작은 관련 기획사나 이런데 아웃소싱을 줘서 한다? 기획사에 맡긴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문 집필인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일단 전반적인 제작을 의뢰를 하고.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1년 제작해서 내년에 나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서은숙위원

내년에 이 향토자료집이 나와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89년도 제작된 향토지 보다는 조금 내용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서 그것을 쉽게 풀이해서.

성은

필요성은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돈이 있으면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자료집을 발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단지 자료가 오래 되어서입니까, 아니면 요구나 특별한 요청이 있거나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전에 발행된 향토집은 내용이 상당히 도식적이고 조금 딱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들이

주민들이서은숙위원

이런 자료집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서은숙위원

경우에 찾고 있습니까? 애들 숙제 때문에 이런 것 찾는 거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숙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홈페이지에 진구의 역사나 이런 것과 관련한 자료가 올라와 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보면 인터넷 게임,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과징금이라든지 게임 제공업 과징금, 과징금이 좀 있는데 이 과징금에 다가 건전문화 정착 기반 조성해 가지고 208페이지 보면 이런 자금이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줄어든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늘어났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 59쪽 말씀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59쪽하고 208쪽 수입하고 지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좀 더 단속을 강화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강화가 되면 지금 과징금이 납부가 되는 실정은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과징금은 거의 100% 가까이 과징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물론 경제도 어렵고 그렇겠지만 건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에 단속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야외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도 그렇고 하반기에 시설해 가지고 성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봄이라든지, 여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9월달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연기

연기홍순창위원

됐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비가 와서 연기되는 바람에 가을에 했는데 그날도 또 비가 와 가지고 행사가 어려웠는데 지금 우리가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그런 곳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막상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한여름에 우리가 여름이 끝나 가는 그런 무렵에 우리 구민들이 그런 선율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런 것이 필요한데 날씨로 인해서 2번이나 연기 되고 그 다음에 저녁 되니까 쌀쌀하잖아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는 9월초나.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미리 날짜를 잡았지만 비가 와 가지고 연기 된 상태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한여름 밤에 하든지, 여름밤이 좋지 않습니까? 나들이하기도 좋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렇게 해서 뭔가 구민들이 그런 음악회를 시작하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208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성지곡 수원지 축조기념 사진전이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 부분은 성지곡 수원지의 댐을 축조한지가 100년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래서 사진전을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사진이나 기타 등등 이런 자료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성지곡수원지에 관련 되는 그런 사진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 찍어야 될 것은 새로 촬영을 하면서 우리 전국에 있는 댐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가지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사진을 취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런데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물론 100년 된 우리 수원지의 댐을 기념하고 자료가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특화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 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여러 가지 자료가 정말 많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의 사진자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자원공사라든지 일단 저희들이 방문은 안했습니다만 전화를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을 해 본 바 있습니다. 사실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다는 것은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에서 정리 정돈이 되어야 2009년도 예산을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구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확실한 데이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김선미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불법몰수게임기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에 5만원씩 100회가 되어 있거든요. 불법압수게임기를 보관하는 기간이 얼마까지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보관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 불법게임기를 압수를 해서 개금2동에 있는 자원회수센터 창고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다가 검찰의 지휘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시로 검찰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뚜렷하게 기간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선미위원

게임기, 직원이 한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김선미위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이것이 처리비에 있어서 게임기 같으면 거기 안에 고철도 들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우리가 처리비를 들여가면서 폐기물 처리를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단속이 되어 가지고 그 단속된 그 부분을 창고까지 가지고 가는데 대한 운반비도 있고.

비도

운반비도김선미위원

들어갑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김선미위원

372만원을 증액을 시켜 놨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만큼 더 많이 게임기를.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게임장 바다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단속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폭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집중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이루어지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지도자 배치가 있거든요. 이것 국비, 구비 절반씩인데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인데 어떤 어르신이 어떻게 하시는 사업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에어로빅 강사가 현장에 배치되어서 주로 강사비가 인건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사항인데 아까 어른신 체육활동지원은.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방금 과장님은 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이 총 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어르신 생활체육교실에 배치가 되고 나머지 여섯 분이 방금 말씀하신 생활체육교실에 배치를 해서.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돌면서 경로당에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운영비가 올라와있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경로당에 또 체육활동지원 배치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 관련 해서는 일단 국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이 어르신 체육교실.

것이

이것이김선미위원

국비 내시 내려오면 그러면 복지사업과에 나가는 경로당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복지사업과 하고 의논을 해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중복이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데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클 때 거기에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체육시설 개·보수비 이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해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 생각에는 2,000만원 가지고 기구 몇 개 못 살 것 같네요. 한 동네 1개 정도 한다 하더라도 25개 동이니까 25개로 본다고 그러면 한 300만원씩 기구가 들어갈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얼마입니까? 7,500만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0만원 예산 올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여건이 허용이 된다면 조금.

건이

여건이이정환위원

아니라 처음부터 2,000만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처음에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마를

얼마를이정환위원

올렸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한 5,000만원 정도.

정환

이정환위원

5,000만원 올렸었죠? 7,500만원 올렸어야 될 것인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상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민원여권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 기타 수수료에서 여권발급수수료가 1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세입 추계를 잡은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내년도에는 우리 여권발급수수료의 22%를 외교통상부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저희들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약 7,000원 정도를 평균으로 잡아서 하루 100건 처리 시에 1억6,8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연 한 번 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1건 발급 시마다.

병환

김병환위원

7,000원인데 몇 건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하루에 100건으로 잡았습니다.

연은

연은김병환위원

총 몇 건입니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무 근거 없이 1억6,800만원을.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200일로 계산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병환위원

안 맞는데, 1억4,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주먹구구입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했는데 솔직히 세입의 산출기초는 갖고 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을 잡았을 때에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서 잡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다음이 또 주먹구구식으로 되거든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산출근거를 해서 1억6,800만원 예상을 했는데.

기서

거기서김병환위원

주는 것은 22%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7,000원 곱하기 100건 곱하기 20일 곱하기 12개월이 산출근거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의 일반운영비가 3,348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3% 증가되었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73.8%가 증가되었습니다. 소모품이 단가가 상승을 하고 구입품목이 2개정도 더 늘어나서 수량이 증가되었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함에 따라서 다른 예산은 감액이 되었지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증가가 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 더 22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181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 증가했죠?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이것도 지방재정 통합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들어감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가 2009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비해서 7,339만4,000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감액이 되었는데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예를 들자면 민원실의 음향장비라든지, 또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올해 했던 신규사업이 내년에는 일회성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순창위원

민원여권과가 여권 일을 보다보니까 구 수입도 많이 발생하고 효자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 구입이 2,260만원이 잡혀져 있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지금 PC 구입도 거의 조달청 단가로 하는데 보면 단가도 비쌀뿐만아니라 PC 자체도 구형으로 뒤떨어지거든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에 조달은 금액이 조달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달구매를 하는데요. 실질상으로는 조달로 되어 있는 PC의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서 삼보와 삼성과 LG컴퓨터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조달에 만약 듀얼코드 없이 그냥 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는 듀얼코드를 하게끔 해주고, 우리 부산진구에 전담서비스 업체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기존의 자기들 서비스업체가 우리한테 서비스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 서비스업체를 들어오게끔 하고, 또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로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조달가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시중에 있는 PC 판매가격과 사양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달청 단가가 시중단가와 비교해서 현실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고, 사전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해서 알차게 구매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구매했을 경우에는 조달가로 계산한다면 조달가의 79.6%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요즘 전자여권 발급하러 많이 오시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거의

거의김선미위원

세상이 다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미국도 노비자로 가는 시대가 되고, 살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도 인터넷이 없으면 하루도 못하는데, 전자여권을 비롯해서 하루에 몇 건정도 여권을 발급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이전까지는 평균 하루에 130건 올 때도 있고, 7, 80건 올 때도 있는데 사실상 하반기 10월달 이후에는 IMF 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되다보니까 여권발급이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 전자여권 발급을 위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나, 학교, 업체에 나가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여권발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선미위원

여권 발급 건수가 줄어들 예정이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어서 사실 담당계장님이 하루에 밖을 몇 번을 들락날락 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발급수수료는 오르지 않았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22% 그대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통상부에 발급수수료 22%로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30% 올려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외교통상부에서도 만약 수수료 수입이 낮을 경우에는 국고로 부족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27페이지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PC 20대를 새로 구입하시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해에

지난해에김선미위원

1억3,000만원 구입하셨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올해 또 20대를 구입해야 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 20대를 구입해서 올해 구입한 것 가지고 2002년도 이전 PC를 다 다 교체를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PC 현황을 보면 2002년도 이전에 PC가 아직까지 250대가 남아있습니다. 용량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PC로는 기존에 변화되는 전자정부에 맞추어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해에

지난해에김선미위원

PC 구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PC 구입을 하고 교체를 하고도 지금 남아있는 것이 2002년도 이전이 250대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민원여권과에 PC가 몇 대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여기 PC는 구청과 의회, 동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PC 및 유지보수비에 3,236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 항목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이것은 PC를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PC와 프린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대에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20대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진구 전체 PC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정보화 도서구입비 862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구민교육용 교재가 5,000원씩 3,810명, 직원 교육용 교재가 5,000원씩 200명 되어 있는데 직원 교육용 교재 100만원, 5,000원 200명은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 정보화 교육 전산교육을 시킬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도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지.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 교육용 교재 인쇄소에 맡겨서 만들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행정정보자치화 조합에서 나온 교재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주민교육용 교재는 일회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5일간밖에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책을 갖고 집에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그 책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35페이지 시설비에서 금연공원 조형물 설치비가 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설치 계획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여기는 관내 쌈지공원 하고, 주변을 보고 아직까지 장소와 위치는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물이

조형물이김진수위원

몇 개나 되는데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2개 정도 이번에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을

조형물을김진수위원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어린이대공원에 금연테마동산을 조성했듯이 일단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금연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금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진수위원

볼 때는 조형물을 어설프게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도시미관만 헤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울리는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볼 때에는 작년에 인체의 신비 체험해 가지고 지금도 마산에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금연하면 뇌가 까맣게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폐에도 그렇게 된다하는 것 오히려 그런 것을 적극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보건소나, 각 구청, 공공장소 그런 곳에 부착을 해 놓으면 그런 것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진수위원

것에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진수위원

, 더 237페이지에 방역사업의 재료비에서 자동분무 방역약품 구입비가 792만원으로 전년도의 1,800만원보다 약 1,000만원 이상이 감소되었는데 방역약품 구입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이 각 동 별로 지원할 수 있는 4,500만원이 배정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방역약품의 수량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4,480만원을 동에 지원할 때 각 동에서 그 동안의 장비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을 금년에 보완했다고 보고 내년에는 약품을 많이 살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약품구입비를 조금 감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요즘 모기들은 시도, 때도 없거든요. 특히 올해 11월달까지도 보면 모기가 사람들을 괴롭힐 정도로 방역문제가 고질적인 생활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역약품구입비가 대폭 삭감이 되면 물론 시비가 좀 보조됐다고 했지만 내년부터 부산진구가 잘못하면 제가 볼적에 모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약품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로 해 가지고 내년에 최대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에 동계 방역을 계속해서 꾸준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모기 발생 근원지를 일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모기 때문에 11월달까지도 굉장히 욕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일반보상금에서 자원봉사활동비 24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비용 산출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여기 자원봉사활동비는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안내요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 등 건강강좌캠페인 건강강좌 하는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를 한 사람을 저희들이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어디에 배치시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자원봉사자는 저희 센터에 일단 배치를 했다가 프로그램 진행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병환위원

또 운영하는 기존 프로그램에 없어지는 것을 다시 다른 쪽으로 해서 사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아닙니까, 이것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꼭 있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가 예년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3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민간위탁금에서, 보고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사회

지역사회김병환위원

건강조사비가 3,916만8,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2008년 1회 추경 때 올라왔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 19세 이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 기초조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이것 직장 같은 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그렇죠? 이것 말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직장, 그 사항은 틀리고 이것은 표본으로 저희들이 816가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19세 이상 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상태를 기초조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구체적인 사업실적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보면.

지고

가지고김병환위원

온 것 계시냐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병환

김병환위원

안 가지고 오셨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원들이 나가 가지고 문답식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병환위원

한번 오실 때 그 자료 한번 봅시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246페이지 한번 보세요. 모자보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1억6,596만원 이것이 구비가 25% 정도 되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구비 25%입니다.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지원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월 평균소득 130% 이하 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만 44세 이하의 여성 의사진단을 제출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집행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 전부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 현재 집행은 1억8,768만8,000원.

병환

김병환위원

1억 얼마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1억8,768만8,000원.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돈은

돈은김병환위원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김병환위원

얼마 확보 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741만6,000원.

추경

추경김병환위원

얼마인지 확인하지 못했네. 얼마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741만6,000원.

경에

추경에김병환위원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병환위원

. 24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모자보건사업에 민간이전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은 전년도 보다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한 100만원 올랐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한

중요한김병환위원

것은 영유아 구입비 이것 270만원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247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임산부 철분제 구입가격은 작년보다 100만원을 올려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영유아영양제 구입비는 아예 예산을 2009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왜 주다가 갑자기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뭐가

뭐가김병환위원

변경이 됐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영유아 검진비가 새로 사업편성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거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분리를 한 셈이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아,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영유아 부분하고, 임산부 철분제 이 사항은 분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리고 보청기를 구입하데요, 보니까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구입하는데 우리가 복지사업과에서 보청기를 25개를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 나누어 주기로 했는데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지금 보건소의 보청기는 가격이 약간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할 때 가격을 싸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건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면에 있는 가남보청기 업주로부터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면 125만원 편성해 가지고 네 사람에 대해서 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 1개에 60만원 한답니다. 1개 60만원 하는데 저희 예산으로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30만원은 가남보청기 업주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병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가예방 접종사업에서 예방접종 약품비가 2억3,077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585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261페이지 한번 보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261페이지요. 전년도 보다 6,585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약품비 2억4,686만8,000원도 신규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약품비가 내년부터 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하게 되면 평균 약 6,000원 정도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원비가 2억4,686만8,000원이 추가로 계상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예방접종 약품비라고 약품 별로 해 가지고 구입수량 및 금액이 지금 총 이 금액이란 말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예방접종비와 약품비는 총 4억7,764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접종 약품이 2억3,077만6,000원 하고 그 다음에 병원약품 지원비 2억4,686만8,000원 해 가지고 4억7,700인데 방금 말씀 드렸듯이 병원약품 지원비 이것은 내년부터 국가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말하자면, 민간의료기관이 예방접종율도 높이고 말하자면, 이것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저희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접종 사항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김병환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김선미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여기 보면 항상 해마다 구강보건 홍보책자부터 시작해서 위생용품까지 420만원, 항상 똑같이 예산을 짜는가 보죠? 항상 의례적으로 이렇게 짜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매년 자료들을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변경이 없습니다.

다른

다른김선미위원

것은 전부다 지금 보니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전부다 삭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20～30% 이상씩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김진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방역비 줄어든 것. 이것 보니까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전부다 삭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262페이지도 그렇고, 264페이지도 그렇고 다 줄어들었거든요? 전부다 줄었고, 이것은 지금 구강보건홍보책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항상 해야 된다, 의례적인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홍보물은 저희들이 계속 필요한 그런 홍보물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종류를 비치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책자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반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갈 수도 있고, 한해는 작게 할 수도 있고, 한해는 항상 하던 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걸러서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똑같이 작년이고, 올해고 할 것 없이 항상 하니까 한다는 그런 상투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조금 줄일 수 있고 홍보책자를 2,000부에서 1,000부로 줄여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및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이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구강위생용품이 16만원 늘어 가지고 1,600만원으로 예산되어 있는데 장애인 및 미취학아동이거든요,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집

어린이집김선미위원

, 유치원으로 홍보물을 보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하는 어린집이나 유치원에.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예방효과가 얼마라고 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선미

김선미위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나가서 어린이들 칫솔질하는 요령 그 다음에 치아관리 하는.

하는

하는김선미위원

곳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서를 다 보내 가지고,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에서 신청하는 곳에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직접 지도하고.

것도

이것도김선미위원

과장님이 같이 위의 것 하고 같이 챙겨봐 주십시오. 의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아까 말씀드렸죠?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비가 262페이지에도 있고, 아까 말 했던 임산부 빈혈치료제도 있고 264페이지에도 간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총 해 가지고 거의 다 의료비 및 구료비 보면 민간이전에 전부 다 삭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에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비도

방역비도김선미위원

그렇고, 그렇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방역비도 삭감해서는 안 되는데 삭감이 되어 있고, 특히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이것 다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은 무료로 접종하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한시적으로 다 접종을 하고 나면 접종약품이 없어 가지고 뒤늦게 가는 사람은 못 맞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김선미위원

? 되돌아가는 분들 보셨어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접종을 했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저희들이 11월말까지 특히 무료로 하시는 분들은 약 한달 이상 해 왔습니다. 아까 의료비 부분을 많이 삭감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 구료비 부분을 보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전부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의료 구료비가 일부 삭감된 부분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261페이지에 아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병원에 약품을 지원한다고 신규로 계상된 부분이 있었죠, 예방접종약품비. 이것은 늘리고 꼭 필요한 인플루엔자라든지, B형간염, 장티푸스 같은 이런 것은 1,500만원이나 삭감을 시켰는데, 방역을 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보면 전부다 구비입니다, 구비. 증감된 부분은 국·시비니까 어쩔 수 없이 증가를 시켰고요. 줄어든 것을 보면 다 구비거든요. 그래서 이것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만큼 줄이면 이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건강도시사업에 용역계획이 있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홍순창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러면 허목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먼저 우리 홍위원장님 보건소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건강도시용역사업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2004년도에 건강도시에 가입해서 건강도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기존에 건강프로필이 2004년도에 한 번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최소한의 경비로 건강도시, 연맹도시로서의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장기계획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구발전계획에 2016년에 부산진구에 세계건강도시연맹총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과정 속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 건강프로필도 만들고, 또 하나는 건강도시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라든지, 구청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 필요한 부분들이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가 지금 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오경은위원

지금 2008년도의 결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2,891만4,000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입을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구입비가 얼마를 결산을 하셨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891만4,000원입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답변하신 것은 모자보건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철분제 구입한 내용입니다.

분제

철분제오경은위원

구입, 그런데 여기는 지금 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내년 예산이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내년 예산은.

뭔가

뭔가오경은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800만원 철분제 구입했고,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 철분제를 또 5,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우리 임산부 철분제가 어느 정도 대상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일반 임산부에게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일반 임산부에게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임신 20주부터 해 가지고 5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5개월이라고 특별히 규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임산부가 20주 이후가 되면 아마도 철분 소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까지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임산부에게 철분제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는 임산부가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이 861명인데 금년에는 1,420명이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임산부의 등록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예산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에이즈감염인 치료제 구입해서 홍삼구매가 지금 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에이즈감염인에게 치료제를 구입하는 것에 홍삼 구매가 있어서 저는 조금 이것이 의아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홍삼을 구매하는 이유는 아마 피로감을 해소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에이즈 환자가 피로감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홍삼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피로가 해소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에이즈감염인이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50명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늘어나지는, 작년도 50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지금 100개를 사시겠다고 하셨으니까 2개씩 나누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숫자를 따지면 2개씩인데 거기서 오는 분들이 있고, 안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2개 정도로.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것을 배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배부하시는 기준이.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때 오면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400만원이면 이것도 충분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겠죠. 좀 더 예산이 많으면 더 주면 좋은데.

경은

오경은위원

2008년도 결산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올해도 400만원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관심이 많이 필요한 우리 임산부와 노인 특히 병에 걸리신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고 또 우리 건강도시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