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1개 정책사업과 22개 단위사업, 6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안 총 규모로 세입 예산은 구 전체의 16.7%인 527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3억 4,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23억 6,4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구 전체의 19.8%인624억 2,1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3% 증가한 200억 5,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9.5% 증가한 423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13억 9,100만원이 증가한 103억 4,8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시지가 상승과 대형공사장 증가에 따른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 48억 2,500만원, 도로하천 교통유발부담징수금 32억 8,300만원, 가로판매점 및 자동차 보험 창구 임대료 1,900만원과 교통관련 증지수입 3억 9,100만원, 도로법 건설법 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9억 2,600만원, 보도환경 개선사업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로 국·시비 보조금 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0억 5,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76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3,100만원, 재무활동비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가로경관과 소관으로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건비 1억 4,300만원, 주민통행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 용역 및 여의도 지역 민간위탁 용역비 4억 6,900만원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을 위해 영진시장∼대신시장 간 도로 개설 1억 8,400만원, 신길동 217-6∼260-3구간 도로개설 8억원, 대림동 1051-9∼810-56구간 도로 개설 1억 7,700만원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8억 800만원, 도로시설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1억 300만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2억 100만원, 용호로 및 여의동로 보도환경 개선 17억 9,000만원, 신길동 2045∼2075구간 외 3개소에 대한 도로정비공사 1억 2,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추진 2억 9,000만원과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사업으로 도로조명 정비 및 유지관리비 21억 4,500만원 등 총 10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재난관리 체계 확립사업비 5,500만원, 하수도 유수지 하수관거 준설 및 수방대책 추진 등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확립 사업으로 22억 4,3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개량 및 유지관리 운영 등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22억 6,200만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억 2,300만원, 유수지 내 체육시설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 4억 9,600만원과 수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모터펌프 보수 및 노후 전기설비 개량공사 2억 8,5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6억 2,100만원 등 총 7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고객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친환경 녹색교통사업비 1억 4,200만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1,800만원, 버스전용차로 소통의 원활화 1억 1,100만원 등 총 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주차요금수입 90억 7,300만원, 예금이자수입 8억 4,2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9억 1,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0억 2,8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56억 5,1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43억 6,2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0억 4,200만원과 그린파킹사업비 13억 8,500만원 등 시비보조금 14억 500만원으로 총 42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정책사업비 395억 7,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 8,700만원이며, 주요 사업비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00억 7,800만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 30억 1,300만원, 그린파킹사업 28억 5,9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5억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대행업체 견인료,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문화 개선사업 35억 5,100만원과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와 견인보관소 운영대행 관리를 위한 주차운영 관리 81억 2,400만원, 예비비 14억 1,000만원 등 주차수요 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비로 총 42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총 58억 7,100만원이며, 각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32억 7,400만원, 도로굴착기금 2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억 9,100만원, 기금전입금 5억 3,500만원, 도로굴착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18억 2,000만원, 전년도 결산잉여금 33억 2,5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사업 1억 7,100만원, 예치금 38억 5,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8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원활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3억 4,800만원, 특별회계 423억 6,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527억 1,2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 476억 1,600만원 대비 10.7%인 50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624억 2,1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541억 6,800만원 대비 8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15.2%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423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3개 사업에 8억 9,6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5억 600만원 대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77.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가로정비 용역과 관련 3억 3,900만원 등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에 5억 5,700만원, 공공용지 관리 1억 4,300만원, 행정경비 1억 9,3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개 사업에 105억 9,6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85억 8,900만원 대비 20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23.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로정비와 관련 21억 9,500만원, 도로조명과 관련 2억 4,000만원이 증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21억 4,100만원, 도로유지관리 78억 6,300만원 이중 소파 보수공사는 1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경비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개 사업에 75억 9,100만원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53억원 대비 22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4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수방대책에 7억 6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운영에 1억 3,500만원이 증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재해 및 재난 예방 5,500만원, 하수시설물 관리 45억 600만원, 하천 및 수방시설의 관리 20억 2,400만원, 행정경비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개 사업에 9억 7,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1억 1,400만원 대비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어 12.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녹색교통사업에 1억 1,000만원이 감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에 3억 7,100만원, 행정경비 6억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4개 사업에 423억 6,4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386억 5,800만원 대비 37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9.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28억 9,100만원, 주차문화 개선에 8억 7,800만원 등이 증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에 381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 8,600만원, 예비비에 14억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되어 2008년도 말 현재 26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9년도 예산에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8년도 현재액은 18억 100만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1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치수방재 분야 사업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2008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도로․교통․치수방재 분야 투자사업이 본예산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편성된 사례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되며, 가로경관과의 경우 여의도지역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 3억 3,900만원은 여의도지역 노점상 등의 가로정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여의도지역의 특성상 깨끗한 가로환경의 조성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숙제이지만 노점상 정비 특수성을 감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차문화과의 경우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예산은 13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6,000만원보다 4억 3,200만원이 증액하였는바 증액된 민간위탁금을 감 조정하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서 도로법 위반과태료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하고 변상금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변상금은 우리 수입이 안 되나요?

변상금도 우리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08년도 실적을 보면 약 3억 5,500만원 정도 변상금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올해?

예.

올해 변상금 부과는 9억 정도 됩니다.

9억 정도?

예.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그렇고, 앞으로 부과할 것까지······.

그러면 업무보고 때 변상금 부과를 349건에 3억 5,593만 6,000원 보고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인데 방금 3억 정도 됐다면서요. 아니, 얼마 됐다고 했어요?

약 9억 정도입니다.

9억 정도.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수입이, 세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09년도에는 그 정도 올릴 뭐가 없나요?

그것은 우리가 도로사용료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넣었고요. 이 도로법 위반과태료는 일시적으로 포장마차라든가 가판대가······

과태료는 그렇게 되는데, 과태료만 그 당시 10월말까지 5,800만원 이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변상금이 ’09년도에는 예상 세수가 그 정도 안 돼요?

변상금은 내년도의 지가상승률까지 포함하면 약 10억 정도 예상합니다.

10억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수는 항목에 없네요?

도로사용료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요?

예.

그러면 도로사용료가 도로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이 아니고.

그러면요?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에 있는 계속 도로사용료.

계속 도로사용료. 그게 43억. 변상금은 그쪽 도로사용료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광시장이나 영일시장에도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09년도에도 역시 명품거리 조성을 하기 위한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광시장하고 영일시장 또 대대적으로 하실 예정이죠. 여기에서는 수입은 어떤 것으로 구분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가나요?

도로를 점용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도로사용료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잠시 차량을 장기주차하면서 상품을 적체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과태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경관과에서 상당히 세수확보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면에서 세수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금년도 ’08년 10월말 현재로 72억 9,000만원 부과를 해서 약 93%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67억 9,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부금은 그것에 대해서 몇 % 정도 우리 구세로 주나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작년까지 25%였습니다. 25%에서 12.5%는 무조건 주고 나머지 12.5%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구세가 약한 데 하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에 대한 12.5%인가요, 아니면 징수금액의 12.5%인가요?

징수금액입니다.

징수금액의?

예, 징수액에 대해서.

93%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네요?

예, 높습니다.

일단은 징수액의 12.5%이니까 우리 구세, 세입을 높이려면 최대한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많이 해야 되겠군요.

예.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내년도에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는 어떻게, 지금 세수로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도로 개설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 용역비만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할 데를 전부 설계를 해서 올리면 전액 시비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미리 일반 예산이 아니고 그때그때 계획서를 올리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리면 시에서 시비로 내려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올해 2008년도가 11억 9,200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징금 수입이요?

예, 47쪽에 있는.

여기 11억 9,200······.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2009년에요?

2008년도, 올해 분.

2008년도요? 금년이······. 이게 금년도 예산액이고요. 실적 부분은 이것을 다 합쳐야 되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입을 보면 3억 4,800이 내년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크게 감편성을 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주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버스전용차로 3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버스전용차로가 버스중앙전용차로제가 돼서 버스중앙차로제가 되면서부터 중앙차로에는 위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차로제가 된 데는 단속을 안 하고 가로변 차선제 거기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거기에서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러면 단속 공무원이 줍니까?

단속을 주로 공익이 하고 있는데.

공익이?

지금 공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익만 가지고 단속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공익이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서 위반된 것을 공무원이·····.

잘 알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버스전용차로제에 의해서 단속이 줄었기 때문에 세수도 줄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 같고. 그러나 세수가 줄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세수 개발을 하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세수를 우리 목표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발계수하고 신축건물이 증가함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쪽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래 증가는 사실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감소가 들어간다면 또 그 감소하는 팀은 또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일어나야 더욱더 분발하는 목표를 잡지 않으실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공익요원이 줄었다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면 인원수를 늘린다 했을 때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인원수를 더 늘려서 세수입을 더 잡는 게······.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공공의 목적도 맞고 세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세수 개발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 마이너스 세수가 들어오는 그런 계정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빠졌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빼지 마시고 새로운 세원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57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486쪽에 보시면 노점상 자율정비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올해 이 위원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올해 4번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5번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4번,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들 때문에 이 위원회가 열렸었나요?

대부분 영등포역 앞에 시범 노점상 거리를 조성하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디자인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줄여서 3번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데 사실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도시 디자인과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회의는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추가적으로 안건이 있으실 때마다 자주 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487쪽에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 여의도인데 3억 3,9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어떤 항목에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대부분 노점상 정비는 인력이기 때문에 인력용역에 대한 인력 인건비 위주로 산출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저희가 여의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노점상 없는 거리로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인건비 산출을 낮에는 약 15명 정도로 잡았고요. 밤에는 약 5명 정도로 산출을 잡아서 일요일, 토요일을 뺀 나머지 240일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건비를 산출해 보니까 3억 9,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3억 3,000만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사실상 가로정비 부분에서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주간이야 저희 공무원들도 단속을 하고 계시고 많이들 다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적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인데 야간은 숫자가 많지 않네요?

그런데 이 인력은 사실 저희들이 여의도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주간에 약 50개 노점상이 있고 야간에 한 40개 정도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야간에 포장마차를 단속할 때는 전체 인원에다가 또 우리 단속 공무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단속을 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려 3억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예상하시는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말이 되면 완전히 여의도가 깨끗해지는 건가요?

저희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입니다. 485쪽에 불법 사설안내표시판 지주대 철거비가 ’06년도, ’07년도, ’08년도 3년 연속 4만원씩 해서 20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09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4만원씩 하던 게 12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되었으며, 또한 20개소로 3년 연속, 20개를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50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와 숫자가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그건 서울디자인본부에서 사설안내판에 대한 디자인이 별도로 규격화돼서 내려왔는데 현재 있는 사설안내판은 2010년까지 전부 제거를 하고 일괄 통합안내판으로 다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 금액이 철거비가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그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기타 물가상승률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06년도, ’07년도, ’08년도 3개년 4만원씩 잡아놨다가 갑자기 물가 상승이니 인건비 상승이니 해서 3배 높게 12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485쪽에 도로부지 현황측량이 있는데 이 부분의 내년 예산이 350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2008년도까지는 서울시로부터 측량비를 교부받아 가지고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불투명해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는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받기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로부터 못 받는 것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7년도에 서울시에다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2억을 요청했는데 올해까지 1억을 교부받아 가지고 집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그게 불확실해서 일단 저희 구비로 확보를 해놓고 시로부터 교부가 되면 자체 구비는 아낄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 원래 칭찬을 잘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성격상 말을 하다보면 자꾸 묻기 때문에 칭찬할 틈이 없어 가지고 칭찬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의도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짜 대단한 결심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3억 9,0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깎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예산상에다 올리셨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진짜로 고맙기도 하고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제까지 공무원 생리가 대충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아주 혁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면서 아까 송수희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인원을 15명 중에서 주·야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할 때도 송 위원 생각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에 좀더 많은 단속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집행 공무원도 야간에 투입을 해서 조정을 하신다 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여의도가 깨끗한 거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 3,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완전하게 내년도에 근절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전체 영등포 구역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쫓고 다시 오는 그런 정비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정으로 몇 개 초소를 설치해서 아주 24시간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정비를 한다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의도에 지금 포장마차가 몇 개 있지요?

기업형이라고 해서 규모가 큰 게 4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간에 하는 거······.

일반이 한 50여 개소. 대부분 일반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 행상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기업형 포장마차가 제일로 문제인데 그건 한 번 단속을 한 이후에 다시 발을 못 붙이게 하면 어느 정도 정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또 그런 기대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회나 반발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집단민원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감수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주간, 야간해서 6명씩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용역이6명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19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용역이 6명이 있는데 15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하시겠다?

그건 여의도만 15명 정도 해서 단속을 하고 나머지 6명은 일반지역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비를 한다는 자체는 깨끗해지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여의도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영등포구 내에 다른 데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다른 지역은 점차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규모를 축소해서······.

그러면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양성화라는 표현은 좀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이······.

지금 구에서는 계속 묵인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범가로라고 해서 보행권도 확보하면서 생계형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지금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지요?

생계형이라고 하면 규모가 작은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노점상들을 생계형이라고 부르고, 기업형이라고 하면 주로 야간에 포장마차를 하는데 규모가 크고 그런 것을······.

지금 신세계 앞 같은 경우는 주·야간으로 계속 하고 있고 거기는 굉장히 권리금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기업형이 아닙니까?

영등포역 앞에······.

고정적으로 지금 포차가 주·야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반 리어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생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 말고 버스정류장 앞에 쭉 계속 열거해 있는 포차들은 생계형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저희들 거기는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형, 생계형 구분하지만 사실상 노점상을 기업형, 생계형 구분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같은 영등포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점상인데 어디는 단속을 하고 어디는 단속을 안 하고 이건 조금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하여튼 영등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대책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1쪽부터 4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491쪽에 영진시장∼대진시장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보상비가 1억 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A구간 310m 하는데 거기 어디인가요, 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8,400만원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 시 도로로 다시 변경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거의 꼭대기 올라 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해군교회 옆 그쪽 어디?

예, 꼭대기 올라가서 가각부분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B구간 130m 해군의 보상비 그것은 37억이라고 2009년도 업무보고 계획서에 있던데 그것은 시비로 보상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나요?

이게 교부금으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예, 교부금으로 해서 시비로 보상비 해야 되는데 나머지 구간 130m 마저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완전 개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아까 거기 교부금이 세입에도 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지난 업무보고 때 2009년도 계획서에 37억을 보상을 해서 가능하면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시비 확정은 아직 안 되었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이 없었어요?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 구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나오면 이것부터 투자를 해서 보상을 내년에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바짝 좀 쓰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94쪽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496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개량 연간단가 1구역, 2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간단가의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등기구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낡고 교체가 필요한 곳,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곳, 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곳 이런 데서 주로 신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보수 설치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는 방금 얘기하셨던 자재를 제외한 설치보수 공사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재 값 다 포함해서.

자재 값은 그 밑에 쭉 또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자재 빼고 주로 인건비 중심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가 올해 예산 2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보안등 개수하고 가로등 개수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수는 왜 이렇게 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죠.

도로조명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가로등 보수는 우리 현장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우리 현장직원이 보수를 하고 있고요. 보안등은 연간단가 업체가 보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로등은 우리 직원이 직접보수를 하고.

간단히 고장 난 것은 우리 직원이 보수를 하고,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 사고주를 정비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글로브를 세척한다든지 우리 직원으로 하기 힘든 것은 연간단가를 하고 일상적인 부점등 보수는 가로등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안등은 연간단가 업체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은 전액을 연간단가업체에 맡기고 가로등은 일부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고 어려운 것은 연간단가에서 하고. 그 차이가 지금 그 배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등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직원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운전원까지 8명. 그러면 8명의 인건비를 역으로 계산하면 통상 3,000만원 잡아서 3, 8, 24. 2억 4,000. 평균 연봉을 4,000만원으로 잡으면 4, 8, 32. 한 3억 정도. 그러면 지금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 직원이 하지 않고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 직원 하는 것 하고 연간단가로 외주 처리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가로등 보수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다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보수 자체도 우리 직원을 배치시키고 연간 단가 때 시켰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효과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외주시키는 게 조금은 경제적인 이익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가로등 같은 경우에 올해 3억 5,000만원에서 내년에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약 1억 정도 증 편성을 하셨고.

보안등입니다.

아,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000만원 정도를 연간단가 부분에서 증 편성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급격한 증 편성의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가로등은 2008년도 올해만 8,000만원이었지 2007년도 이전에는 대부분 다 2억,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8,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은 어떻게 됩니까?

보안등도 2008년도 것만 3억 5,000만원이 잡혔고요. 2007년도 이전에는 4억, 4억 5,000만원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보안등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단위 예산 5,000만원이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 3억 5,000 중에서 5,000만원은 사업단위예산 원래 여기에 표기가 예산의 기법상 이쪽에다 포함을 시켜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예산이 지금 이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드린 거예요.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3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지역사업을 위해서 이쪽에 편성을 해 놓은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지금 증 편성을 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억 5,000만원이 아니고 사업예산 5,000만원을 빼면 보안등에 대한 연간단가 예산이 3억이에요. 3억에서 기초를 해서 예산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3억 5,000에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다는 게 제 질의예요.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98쪽하고 499쪽하고. 지금 498쪽의 가로등 유지 자재 구매비 재료비가 토털 2억 8,000만원이 나와 있죠?

예.

2억 8,000만원 중에서 가로등 유지 자재 구매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한 자재비는 499쪽에 한 9,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가로등에 대한 유지 보수가 월등하게 많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자재 구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가로등 유지 자재 구매나 보안등 유지 자재 구매나 산출한 것은 일단 서울시 도로기존시설물 유지관리지침에 의해서 램프 같은 경우는 그 개수의 20.4%, 그 다음에 안전기 같은 경우는 0.1%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한 겁니다.

물론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근거는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셨는데 여기에 변수가 뭐냐 하면 등 개수라든지 이런 게 금액의 변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게 일단 양쪽 다 증액돼 있다는 것도 첫 번째 질의 사항이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편차가 큰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일단 가로등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8,500 등쯤 되는데 그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의 개념을 따지면 가로등은 시설물 자체가 가로등주나 등기구가 크고 보안등은 간단하고 이런 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가로등과 보안등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작년하고 비교해서 너무 급격하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그만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났는데 491쪽에 신길동 227번지, 260번지 도로개설공사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우신극장 쪽 어디인데. 여기가 신길 3동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풍시장 도로 개설하는 구간.

현재 거기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 데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신길로에서 도림, 신길로 쪽에서 종점부인데 종점부에서 시점부의 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간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계속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인접해 있는······.

그런데 이것은 신규인데, 신규.

예, 인접해······. 그러니까 지금 도로개설공사 구간 바로 옆에 인접해서.

아, 인접한 데 또.

인접해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 보면 전체 230m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년 10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된 60m만 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미개설 230m로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개설 230m 중에서 금회 60m 시행인데요. 이것만 끝나면 도로 개설은 완료됩니다. 그런데 표현이······.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미개설 230m 중 금회 60m 시행.

그 표현이 전체 230m 중에 금회 60m 시행하게 되면 도로가 다 확장된다는 개념인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인데 공사 작업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었나요?

그러니까 이 60m만 뒤에 사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60m가 사진에 가설점포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뚫어주면 전체 이면도로가 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현재 신풍시장 계속하고 있는 것 그 도로가 아니고 여하튼 그 근처 이면도로라는 거죠?

그 도로하고 접해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신풍시장이 뚫어지게 되면 이 도로도 개통이 되면 서로 왕래가 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아까 번에 가로등 조명등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 부분 총액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 보안등 부분에 4억 5,000만원 합치면 지금 약 6억 7,000만원 정도가 가로등 보안등 연간단가계약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뒤 498쪽에 보시게 되면 재료비 총액이 얼마냐면 이게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는 데 재료비가 2억 8,000만원인데 실제로 인건비 부분에 들어가는 연간단가 부분에서 약 6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재료비 2억 8,000만원에 6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아까 번에 박정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명을, 하여튼 유지보수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우리는 많은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재료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램프라든지 기타 등등이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해서 수명이 길게 갈 수 있는 것, 유지보수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정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재료비는 올라가지만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출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재료비를 우수한 램프 안정기 등기구를 선택해야지만 당연히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벌써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편성에서는 이걸 근거로 하시겠지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간단가 비용을 낮출 수 있는가? 그리고 제품 수명을 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간단가 비용 낮추고 품질 우수한 제품을 써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숙제 받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대학교수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할 때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나트륨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나트륨등을 메탈할라이드, 백색등으로 교체해 가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의도는 이미,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 전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에 나트륨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서울시 방침도 예를 들어가지고 메탈로 바뀌었다고 하고 나트륨을 없애 나가야 되는데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것은 끊을 단절 고리, 시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구청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재료비 여유가 남으면 메탈할라이드로 교체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98쪽에서 5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이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심사를 마친 도로과까지는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5쪽부터 5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8쪽부터 5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508쪽에 보시면 풍수해 감시원 및 모니터요원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던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치수팀장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는 풍수해 감시요원이 22명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8명, 총 30명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요건은 각 지역,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일괄 저희가 선정해서 시에서 일괄 임명을 했습니다. 이 분들 하는 목적은 수방대책기간에 지역과 지역을, 저희가 올해 간담회를 2번 개최했는데요. 사실 그분들을 거주지에서 거주하신지가 평균 35년 정도 돼요. 그래서 아주 지리적 여건을 잘 알고 해서 저희 소방대책 하는데 많은 도움을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간담회를 더 한 번, 올해는 2번을 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횟수를 해서 그분들의 조언도 받고 해서 소방대책에 전념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예산, 작년도에 올해 걸로 올리신 예산서에 어떤 항목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예, 같은······.

어디에 되어 있지요?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셨는데 올해 지금 간담회하면서는 이 비용이 나간 게 없나요?

예,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비용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비용을 왜 올리셨어요?

내년에 편성을 해서 왜냐 하면, 이분들이 참석하시면 최소한 비용은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동안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내년부터 해서 2만원씩을 드리시려고 하는 건가요?

2만원이요.

그 2만원을 드리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가 구민감사관도 한번 참석하시면 2만원씩 우리가 건설공사, 각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도로과나 저희 치수과나 건설공사를 하면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지역에 오래 사시고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일정 비용을 2만원을 산정해서 지금······.

그러면 올해는 두 번 하실 때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셨나요?

예,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음료수하고 그런 것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도 지금 현재 올해 내년에 예산 편성도 하고 있는 구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은 안 했지만 좀더 현실에 맞도록 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보상성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연간단가계약이 지금 예산이 한 50% 증액된 것 같아요.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시면 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하면서 당초 본예산으로 2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우기 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추경 때 7,000만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들어간 것은 2억 7,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우기 전과 우기 후에 빗물받이하고 연결관의 준설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및 유수지 단가계약도 지금 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치수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수도 연장이 약 453㎞나 됩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강이 4개가 있고 자연유하가 돼서 여의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펌프장에서 가압펌프를 합니다. 그래서 관거에 이토 즉, 토사가 쌓여 있거나 하면 펌프장으로 바로 유입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저지대 같은 데는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453㎞를 준설을 한 번 하게 되면 약 5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우기 전 60% 준설, 또한 시민들이 저지대 사시는 분들은 준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하루에 평균 5건 정도 특히, 우기철 기간에는 한 10건이 더 많이 신고가 됩니다. 이걸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작년에는 12억이고 재작년은 1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3억 예산 편성을 올린 겁니다.

올해는 단가계약이 12억으로 된 걸로 끝났나요?

지금 연말까지 계약기간이라요, 마지막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투여가 됐습니까?

예?

예산 투여는 다 됐나요?

예.

그 밑에 보면 여의도지역 하수관거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하수관거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여의도에?

여의도 지역의 하수관 준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는 가압장이 없고 여의수문으로만 한강으로 배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도에 여의도가 조성된 이후에 저희가 2006년도와 2007년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큰 메인관은 준설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여의도 박스 암거랑 관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조사를 했지만 한 32년 연 이상까지 그런 데 준설이 안 된 데도 있고 해서 큰 메인 관은 준설을 했지만 나머지 지선도로나 이런 데는 그 이후에 올해도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서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시비를 못 가지고 옵니까?

시 사업비는 준설비용을 하천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지, 일반 관거는 규정상 지원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09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좀 위원님한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연대책법」 16조에 의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시나 군 단위로 특별시까지 해서 수립을 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 4일날 자치단체에서 실무교육이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 그래서 현재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태풍, 풍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이런 걸 사전에 5개년계획,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을 보강하든가 또한 어떠한 시설을 새로 하든가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올해 추경예산 편성한 데가 3개 구청이고 나머지 한 22개 구청은 내년 예산 편성으로 전부 예산을 올려진 상태입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법상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감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45점의 가감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영등포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수해에 취약한 기관이기 때문에 타 구청도 하고 있고 당연히 1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국·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과장께서 아시는 범위 안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2쪽부터 5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지나갔는데 511쪽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에 올해 잡혀있는 6억 1,400만원인가요. 이게 6억 1,400만원이 지금 시비까지 다 받아온 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구비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왜, 시비가 지금 확정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잡혀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시비도 일부 받아왔고 금년도에 1차 공사구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전년도예산액 7억 잡혀 있는 것은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에 한해서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6억1,4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여기 내에는 시비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구비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내년도 우리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아직 안 왔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작년도에 이미 내년도에 얼마를 주겠다고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칭해서 몇 %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가지고 6억 1,400만원 올해 편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60% 재정자립도에서 너희들은 50대 50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것 다시 조정해 달라 해서 실제 우리가 20% 정도 부담하도록 그 수치가 낮게 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유수지 내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2억으로 올해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시설을 추가해서 하려고 지금 2억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몇 쪽이죠?

511쪽. 유수지 내 체육시설유지관리 부분에 시설비 2억이 잡혀 있거든요.

유수지 내에 테니스코트도 있고 제가 어제 또 교육을 갔다 와서 정확하게 시설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팀장입니다. 현재 유수지에 체육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림3동, 도림2동, 신길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굉장히 갈대에 이런 것 상당히 혐오시설로 있었지만 그때 구청에서 시설을 해서 현재 3년여 지나니까 기존의 시설 인라인 우레탄시설이나 투수콘, 조깅, 케이타 난간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한 3년이 지나고 또 이용자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이용할수록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보수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시설비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있는 걸 추가 보수하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새로 요구하는 것 간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는 정비입니다.

지금 정비에 2억이 잡혀있다는 거죠. 정비하는 내역, 올해 상세하게 계획 잡혀있는 것 하나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 6,000만원 잡혀있는 것도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9쪽부터 5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519쪽에 자전거주차타워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잡혀있는데 주차타워가 금년도에 준공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타워 건설하고 나서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하자가 5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년도에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하자기간도 5년씩이나 있고 하는데 굳이 유지보수비로 해서 1,500만원씩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를 작년에 7억 8,000만원을 들여서 건설했는데 물론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건설한 회사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잘못으로 파손이 되거나 먼저도 유리도 파손되고 여러 가지 파손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이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5개월 사용해 오면서 이용자 잘못으로 시설 파괴나 이런 현상은 한 번도 발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들어가다가 고무 부분도 파손된 적이 있고 또 실제로 유리 창 부분도 파손이 됐고, 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면 파손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 열리는 부분이 특허부분인데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혹시 그런 이용자 잘못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비한 겁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었는데 방금 과장은 그런 특수부분이 손상되고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자 발생이 된 일이 없고 또 이용자 잘못도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용자 실수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그 동안 보니까 제품을 가지고 와서 분명히 그 제품이나 그 시설에 대한 하자기간이 있는데도 부룩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업체로 하여금 부담해서 하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일례로 다른 전반적인 것을 보면 그 업체로 하여금 강력히 얘기해서 하자 처리를 하도록 권유해야 하는데,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잘못이니까 하고 우리 돈을 들여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 발생하면 업체에다 얘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520쪽 아래쪽에 보시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몇 번이나 이 위원회 여셨습니까?

올해 한 12회 정도했습니다.

정확하게 12회 하신 것 맞아요?

11회 했습니다.

2006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2006년도에도 월 1회 정도는 합니다.

평균 월 1회 정도 하신다고요?

예, 월 1회 이상 합니다.

물론 이런 위원회의 수당은 예산으로는 많이 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수치를 내셔서 곱하기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예, 맞습니다.

15번까지 하지도 않으시면서 15회를 올릴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120이라고 해서 120번호 해서 불편신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처분하기 전에 모아가지고 최소한도 월 1회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월 1회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11회에서 12회까지, 지금 올해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것은 하셨어요?

이번 달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시면 딱 12번 채우는 건데, 작은 돈이지만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돈도 사실상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거죠.

그런데 1회 이상인데 건수가 많을 때 한 2회 정도 할 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521쪽 아직 안 갔는데 제가 먼저,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불편심의위원회 간담회는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간담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면 4번 하신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시에 다산콜센터라고 해서 국번 없이 120번을 돌리면 접수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하면 거기에서 접수해서 차량 소속 구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 이첩 건수가 저희 같은 경우 올해 벌써 1,000건이 넘었습니다. 교통불편심의위원이 10명 있는데 현재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과장님이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외부위원이 7명 있습니다. 아홉 분이 월 1회씩 했는데 원래는 주 1회 하라고 하는데 건수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1달에 저희가 12회인데 이 12월에는 2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주에 한 번 하고, 마지막 주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한 번 심의할 때 건수가 보통 1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심의위원들보다 굉장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정 정도 돈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간담회를 진행하는 비용인가요?

수당은 따로 7만원 정도 드리는 거고요. 간담회비는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000건 이상 아무튼 저희 구에 교통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00건에 대해서 조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고 있나요?

예, 다 하고 합니다. 심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요. 행청 처분하고 경고, 그 다음에 불가 해서 일일이 신고한 분과 그 세부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22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9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529쪽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가운데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에 지금 20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올해 무슨 계획이 잡혀있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연간 일반적으로 산출근거가 따라서 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쓰고 나머지 잔액이 포괄비로서의 성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큰 주차장을 건설할 때 방침 받아서 이 시설비를 쓰게 됩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포괄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차장 건설할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세출 예산으로 쓰고 그게 아니라 특별하게 주차장 건설부지가 나오지 않아 쓰지 않을 때는 또 내년에 그대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계속 가지고 간다는 그런 개념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산출근거도 그것하고 마찬가지겠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는 반대로 해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주차장 가운데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차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소하고서라도 만들고 있지만 최근의 경향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부지를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시설을 유치하면서 민자부분에 있어서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은 우리가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 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안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를 해서 일부는 그런 시설부분에 있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민자유치를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 국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한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 또 사실 주차장에다 다른 시설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적자를 보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향 잡은 것은 무인시스템 쪽으로 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는 가닥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을 갖다가 바꾸고 하는 것도 좀 힘들겠지만 좀 발상 전환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꼭 시설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게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구 내부에서 도 우리 구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구에 땅이 없어서 해야 될, 유치해야 될 시설이나 여러 가지는 있는데 이런 걸 못 한다는 말씀을 하도 하시니까 가령 우리가 운동장도 파고 지하에 주차장을 놓고 있고, 공원 밑에도 주차장 놓고 있고, 복합시설 내에서 학교에서도 같이 민자유치하고 같이 해서 주차장도 하고 해서 오히려 그게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우리 도림동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28면 해서 주택가의 주차난이 실질적으로 해소가 됩니까? 바로 그 앞에도 저녁 되면 무단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런 면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윈윈(win-win) 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또 수백억을 들여서, 공원 하나 만드는 데도 100억 이상 토지보상비 들여가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상급 시하고도 의견 조율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입니다. 529쪽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한 번 위원회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본 위원이 주택가공동주차장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3년 동안에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지난번에 신길7동에 주차장 부지할 때는 그 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여기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만일 사유지를 매입해서 일대일 합의에 의한 매수라면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매수로 해 가지고.

일대일 합의 매수로 하면요. 민간 당사자끼리 계약하듯이 그런 성격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이 작년 예산 27억 5,000 이게 사실 무산된 거죠?

그렇죠. 시비가 11억 나오기로 했는데요. 그게 안 나왔습니다.

시비로 해서 시 지침으로 해서 3개소를 한다고 했다가 사실 무산이 되었는데 그럼 금년에 이 3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우리 구비인가요?

그렇죠. 전액 구비입니다.

순수하게 구비고 이제 시에서 금년에 ’08년도에 내려왔던 지침이나 이런 예산은 전혀 없어져 버렸네요?

그게 시에서는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시비지원을 해줬는데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은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금액이 많으니까 그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이제는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대상지 물색은 되어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대상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533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대행업체 견인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것 올리셨을 때 2,000대를 곱해서 올리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2,900대를 올리셨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실상 주차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어떻게 대수를 더 올리셨나요?

지금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작년에는 2,000대씩 했는데 보통 한 달에 2,900대씩 하게 됩니다. 900대씩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900대를 지금 1월부터 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2,900대씩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작년 9월달에 5억 4,000만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단속의 시간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단속을 어떻게 했기에 한 달에 900대씩이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견인차량이 그만큼 더 많아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민간위탁에다 더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주도 하에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검토를 해 보시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 차선에 차량을 주차했을 때 그 차량만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선도로는 두 업체가······

그러니까 그 두 업체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9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지금 현재 2008년까지,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격기준이 되면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하신다고요?

일종의 자격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에 가서 다시 의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입니다. 535쪽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있어서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10%대 진입을 해서 노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현 시점에서 왜 이거 9개월로만 잡았나요?

3월달부터 9월달까지만 합니다. 겨울에는 안 하고요.

겨울철에는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요즘 보면 12월달인데도 이쪽의 경로당에서 나와서 일종의, 지금은 돈을 안 받고 하는지 몰라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길1동 같은 데는 대신시장 입구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신길삼거리 쪽에서 경로당에서 나와서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볼 때는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의지도 갖고 있고.

그런데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1월달이나 2월달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 달은 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청소과에서 실행하는 실버봉사대, 이것은 지금도 새벽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새벽에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일거리를 주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겨울철이라도.

영등포노인회 지회하고 한 번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과 실버봉사대에서는 하루 2시간씩 하는데 5,000원씩 해서 60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240일이면 월 20일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길1동에 47명이 하고 있지만 그것도 대기자가 있어요. 대기자가 있는 것은 그만큼 그거라도 하겠다는 어르신네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12회로 해가지고 1만원씩 하면 1인당 12만원 꼴로 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이걸 한 번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회로 줄이고 1만원씩 해서 10만원 꼴로, 20일이면 5,000원씩, 청소과처럼 10만원 꼴이 되거든요. 여기도 10만원 꼴로 하면 지금 현재 1억3,800에서 2,000만원만 더 증액시키면 1년 내낸 128명을 다 줄 수 있겠더라고요, 10만원씩 하면. 이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딱 9개월간만 하지 말고 1년 내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만 하다가 어르신네들이 일에 대해 실직했다는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일한다는 긍지감도 심어주기 위해서는 1년 내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정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증액을 시켜서라도 1년 내내 이걸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53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4억 8,3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4억 8,800만원인데 올해 실제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35쪽 중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2008년도 예산이 4억 8,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징수실적은 올해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당해연도가 약 36억이고 과태료가 약 43억 정도 됩니다.

과태료 총 액수가 얼마라고요?

체납하고 현연도 하고 합해 가지고 한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그 중에 체납을 빼고는 얼마입니까?

체납 빼면 한 36억 정도 됩니다.

실제 징수한 게 한 36억 정도?

예.

올해 예산 9억 7,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올해 과태료 예상수입은 얼마로 예상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9억 7,000만원은 과태료에 따른 고지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고지서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고지서가 많이 배로 더 발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과태료가 배가 더 많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요. 금년 6월 22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량단속에 걸렸을 때는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만명을 단속하는데 그 사전통지를 등기로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액수입니다.

그래서 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36쪽부터 5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7쪽 중간 부분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72억 1,035만 6,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사업비 4억 5,969만 7,000원은 공단 대행비 예산으로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가 끝난 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40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6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가 1억 9,000만원이 올해보다 증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이번에 대림·문래도서관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청소년독서실만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지금 22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51쪽에 보시면 신문구독료 나와 있는데요. 독서실에서 신문 구독을 한 종류만 하시나요?

공공사업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문 종류는 한 종류로 4군데서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독서실에서는 고시기획이나 자격증 정보 같은 잡지나 정보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서실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찾는, 물론 책들도 있지만 신문들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청소년독서실에 신문을 보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과거에 13군데 다 봤었는데요. 올해부터 신문대금이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증가가 됐고, 대부분 독서실에 오시는 분들이 일간신문도 보시지만 그분들이 원하시는 정보가 공무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유학 안내라든가 또 일반 시험정보지 같은 것을 많이 원하셔서 지금 다른 정보지를 대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지도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비치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유료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콘택트(contact)를 해서 무료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를 보고 계세요?

지금 시험 안내 같은 경우는 4가지고요, 유학 안내 같은 경우 2가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학보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가서 가져와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나가는 각종 안내책자라든지 발간 인쇄물들은 지금 비치가 되고 있나요?

일부 되고 있습니다.

취업에 관한 부분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52쪽 보면 수선유지비가 1,7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건물 화장실을 다 고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디 고치겠다는 이야기죠?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가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 1,7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바닥공사를 2007년, 2008년 매년 하고 있는데 바닥공사 일부 안 된 독서실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 독서실이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설립된 건물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이라든가 변기라든가 바닥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치는데 예산을 잡았고요.

전체적인 독서실 유지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52쪽 보시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랜탈(rental)이 나와 있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왜 3개소에만 되어 있나요?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3개소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각 독서실마다 비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랜탈비로 나가는 곳만, 임대기간이 끝나서 랜탈비만 나가는 곳만 저희가 3개소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2대씩 다 13개 청소년독서실에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일부 큰 데는 있고 작은 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년독서실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인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0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62쪽에 탈의실 소모품비 중에서 사물함 열쇠 교체, 지금 이 열쇠 교체는 왜 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4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65쪽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한 300% 이상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대행사업비인 문래공원 노외주차장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문화과 대행사업비인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8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1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9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89쪽 보시면 청사건물 보수비 중에서 국기대 설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기대 설치를 못 해서,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94년도에 그 건축물이 될 당시에 국기봉을 설치했는데 너무 노후가 돼서 내년에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94년도에 하셨다고요?

그 건물이 동사무소일 때 지어진 것으로 ’9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단본부 경영혁신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3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97쪽 보시면 교육훈련비 중에서 창의개발업무교육이 있고 친절서비스 교육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영혁신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개발업무는 저희들 옛날 혁신업무를 창의개발업무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 공단경영하고 관련된 교육의 부분이고요. 친절서비스는 우리 종사원들에 대한, 임직원들에 대한 서비스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달라서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에 2명에 한 번 하시나요?

예, 1회 정도씩.

1년에 한 번요?

예.

친절서비스교육도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친절서비스교육은 사내 강사 양성교육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본부 경영혁신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공통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공통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8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109쪽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주차장 요원들에 대해서, 우리 주차장에 대한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했었지요?

예.

그렇다면 결국 주차장 관리요원의 숫자가 올해 줄 거라고 보는데 이건 예산 편성 하기 전에 잡았던 것이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올해 그렇게 경영혁신을 해서 주차관리요원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 인원수만큼 다른 데 전용하지 마시고, 예산이 잡혔다고 해 가지고 전용하지 마시고 그건 경영효과로써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지금 공단에 견인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여기 123쪽에 보면 기능8급 견인으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 하시죠?

지금 현재 견인기사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은 지금 현재 총 8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분이 1대씩 차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견인 건수가 평균 어떻게 되세요?

한 달에 견인건수가 약 1,000대 정도.

1,000대요?

예.

앞에 저희가 공단 아니고 민간 위탁해 주차단속하시는 팀이 있잖아요. 월 2,900대를 하고 있다. 작년에는 2,000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2,900대로 수입을 잡겠다고까지 하시는데 그러면 공단은 지금 월 평균 1,000건밖에 못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하시는 팀은 그렇게 2,900건을 하시죠?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2,900대라는 것은 2개 업체가 합쳐져 가지고 그 정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맡고 있는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입니다. 일반도로에서 불법주차를 통한 견인과는 달리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좁은 도로에서 견인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는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계도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업무를 같이 추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현재 민원인들이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통 그런 경우에 견인이 직접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전에 현장에서 부정주차를 한 차량들이 그 이전에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견인기사가 출동했고 현장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하시고 저쪽은 지금 일반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형평성이 있는 상태에서 대수를 논할 수는 없지만 한 달 평균 어찌됐든 간에 2배를 훨씬 넘는 수를 민간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저희 공단에서는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 업체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그만큼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상은 단속업무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좀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민간업체가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께서는 주차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민간업체에서 저녁, 밤이건 낮이건 하셔서 가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이 견인실적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향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1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이건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우리 이사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공단 업무가 아닌데 우리 주차단속하고 견인하는 업무를 구청에서 공단으로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업무 이관을 한다고 하면 공단 쪽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이 같이 상존하고 있을 적에, 예를 들어 불법은 견인해 가고 부정은 그냥 있었을 때 주차질서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단속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회계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아직 그 문제를 마무리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결론이 났을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견인보관소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6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9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지나갔는데요. 137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상용직 보관소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억 5,100만원이 그 2명에 대한 임금입니까?

주차사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임금하고 각종 수당 보조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137쪽에 상용직 보관소 2명하고 138쪽에 보면 현장직원 조장 2명에 관리요원 9명을 다 포함된 전체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13명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견인보관소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