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범표 의원 발언

제182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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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할 대상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분야와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양주시를 위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금일 옥정지구 내 병원부지 관계로 국토해양부에서 양주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직접 수행하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를 먼저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572쪽에 양주시 행정타운과 관련 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의정부시나 포천시와 같이 행정타운 내 각급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의욕적인 말씀을 시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뭐 우리 여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여타 부서에서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주시 행정타운 관내가 지금 아직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아직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행정타운에다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법원, 검찰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거기다가 유치를 하겠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밑그림이 먼저 나와야 그래도 그 밑그림을 토대로 해서 검찰청을 유치하든지 법원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여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을, 계획했던 행정기관을 유치를 할 텐데, 기본적인 밑그림도 없이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거에 의해서 유치계획이 유치계획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이런 밑그림도 없이 유치를 하겠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그런 계획이 없는 거는 구체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행정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기본적인 정책적 방안은 시에 서 있는 거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용역비 3억을 이미 확보하도록 조치해 주셨고 내년에도 잔여 용역비를 지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오는 겁니까? 양주행정타운에 대해서.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기본 가시적인 거는 뭐 저희가 볼 때 한 10개월 정도면 나오고.

범표

홍범표위원

앞으로, 향후 10개월 후에.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전체.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계획이 나온다 그런 얘기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전부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 바탕 위에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그런 기본적으로 구체화된 계획은 2009년 하반기에 지금 나올 것으로 보고 개발 계획안이나 지구지정 이런 것은 2010년 이후에 전체 다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2010년 이후에나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텐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미 의정부시 같은 데는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미 교육청이라든가 제2경찰청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로 가겠다, 장소를 이미 선정을 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밑그림도 안그려져 있으면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떤 기관이 와서 내가 여기다, 이 지역에 우리 관공서를 짓겠다 아무데나 찍으면 여기다 짓고 싶다, 저기다 짓고 싶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런 계획이 서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잠시 말씀드리면 물론 광역기관이 가겠다고 의정부시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랬지만 현재 여건은 저희가 볼 때 저희나 의정부시나 똑같다고 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주한미군이 계획대로 철수해서 이전이 되어야만 의정부시도 그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 계획이 다 수립이 된 이후에나 어느 기관을 어느 쪽에다 유치하겠다는 구체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행정타운으로 벌써 지정해 놓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외부에서 보나 내부적으로 봐서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동안에 준비를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조정 가능지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그거를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시가화 예정지로 승인된 게 지난 12월 18일날 경기도의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바탕이 없이 가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바탕은 다 이루어진 상태다, 그 이후에 용역비를 가지고 진행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행정타운을 한다고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여기에 행정타운을 만들거다 라고 지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연후에 앞으로도 2010년이나 되어야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내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계획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하여튼 간에 행정타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속하게 밑그림이 나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 부분은 우리는 준비를 안해 놓고 다른 기관보고 우리 지역으로 와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들어갈 자기가 어디냐 물어 보면 뭘 보여줄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법원 검찰청이 와서 ‘나는 이 자리를 달라’ 와서 찍었을 때 도시계획 할 때 어떻게 해요? 제척시키고 기형적으로 그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게 제척시켜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포함해서 행정기관이 입주하고자 하는 위치를 최대한 배려해서 계획을 추진해 가야.

범표

홍범표위원

어쨌든간에 밑그림은 양주시 의지대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양주시 의지대로. 그걸 어떤 특정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까지 변형적으로 다른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양주시가 당초에 예상했던 밑그림대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관을 유치하기 전에 우리가 그 준비 자세를 먼저 갖춰 놓은 다음에 여타 기관보고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겠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위원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추진을 하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단 한 기관이라도 남이 다 뺏어간 이후에 우리가 유치하려면 기관이 딱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다른 기관이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기관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청사를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러는 거지 내가 갑자기 가만있다가 양주시 행정타운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별안간에 올 수 있는 기관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기간도 적어도 청사를 이전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단독적인 결정을 못하는 그런 기관도 있잖아요.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되고 예산 성립이 되어야 되고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만 청사를 옮길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그런 정보를 얻었을 때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당신네들 우리 행정타운으로 들어오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좀 서두르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다른 쪽에서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외곽쪽으로 로비를 한다거나 활동한다거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내부적인 자세가 안갖춰져 있는데 괜히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내외적으로 여건이 성숙됐을 때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왜 행정타운을 지시 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서둘러서 좀 잘해 주세요. 이건 예산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여튼간 감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만 또 572페이지에 보면은 상당히 수입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14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용역에 들여서 계획이 세워지는 건데 서둘러야 되고 또 기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 10개월이나 걸리는 그런 오랜 기간이 필요한 용역인데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소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범표

홍범표위원

아, 거기 먼저. 네, 저는 그럼.

재훈

장재훈위원장

네,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예산 내용하고의 별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어저께 교통과를 하면서 새삼 느끼고 그런 거를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국도 3호선 6차선 확정공사가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주공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보상을 하며 언제쯤, 뭐 여기도 자체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위나 경과에 대해서 좀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국도 3호선 시도 1호선 중요 주간인데 그 부분은 6차로로 확정되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고. 현재 기본계획 기본 노선이 나와서 관련 실과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추진되는 계획으로 보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또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우선 광역도로나 간선망이 먼저 준공이 된다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말까지는 그 도로확정이 아마 준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2012년 말.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회천택지개발 모든 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그 쯤이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계획은 2013년도로 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2013년.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런데 지금 2013년이나 2013년 말인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나 국가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약 6개월 정도 지금 앞당겨서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나 아니면 거기에 시설 들어오기 전에 그런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본 위원도 염려하는 게 2013년도 말에 택지사업이 끝난다고 봤을 때는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는 국도 3호선 6차선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사실상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교통시설을 갖다가 대중교통 개선 대책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차로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작년 재작년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한 100억 가까이 지금 여기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도로를 매일 뜯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좌회전 가는데 신호체계 개선사업 해 가지고 사업도 많이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여 놨는데 6차선 사업을 함으로써 여기 또 빚어지거나 문제점 되는 걸 다시 사업해야 될 거, 아니면 쓸데없이 돈이 지출이 된 거 이런 거에 염려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하고는 이렇게 교통과하고 시설한 면하고 우리 택지개발 할 때 6차선 확정 공사하고 할 때에 무슨 굴착협의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에 대한 협의 같은 걸 하신 건 별도로 없어요? 이제 설계가 다 됐다면 할 수도 없겠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설계가 아니라 선형만 나온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당장 그런 기하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이 돼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년 뒤에 도로가 되는데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시민들 생명이나 안전을 우선 한다면 먼저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선투자를 하고 선 개선사업을 한 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 사업에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왕복 1차선씩 더 늘어나면서 그게 과연 접목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개선사업이 접목이 되가지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한 차선 늘어나면서도 택지개발함으로써 1년 전에 모든 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이제 뭐 개발 하지만은 그건 양주시 차원에서 이게 개선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퇴장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이 앞자리에 나오시지요. (자리이동중)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외에 나머지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범표

홍범표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유기질비료 시설 개선 사업, 답변을 누가 하실 거죠? 센터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실 건가 아니면 주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주무과장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512페이지 유기질 비료시설 개선 사업이 우리 남면에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한 시설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농협이에요, 우리 시예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농협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농협이죠?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렇게 민간보조로 연연이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이 쪽에다 보조해 주는데 여기에서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우리 시에다 보조해 준만큼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인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를 위해서.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농업분야를 위해서는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어떤 분야에서 기여를.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축산농가의 환경위생을 위해서 빨리 수거를 하니까 그만큼 환경에 많은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재활용해서 농지에 다시 시비를 하니까 그만큼 유기질 비료를 많이 공급함으로서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농협이 이익이 남는 만큼 재투자를 하는 그런 것도 받아 봐요? 그런 사업계획서 같은 거?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글쎄 농협 자체에서도 이익을 본다기보다도 농협 입장에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한다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민간보조 자본보조처럼 보조금이나 받아 가지고 비료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되요. 자기네들도 경영개선을 해서 이 쪽에서 이익이 남도록 해야 되고 또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해서 자기네가 정말 비료회사를 운영하면서 이거 뭐 우리가 안정적으로 양주시 관내에 있는 농민이 판로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판로 문제 걱정 안해도 되죠? 이 분들한테?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이용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아직도.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은 장사잖아요, 만들어 내면 판로 문제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과점으로 가는 형식이에요. 이래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물먹는 하마처럼 연연이 시설개선을 우리 시에다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나름대로 자구책을,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자구책을 준비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만큼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으로 커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얘기하실 때, 이 자금을 지원할 때 분명히 얘기를 잘 하셔서 자구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무조건 요구한 대로 다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시에서 적절한 금액을 보조해 줌으로 해서 그것이 자꾸 축산농가와 일반 농가에 보이지 않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농협이라는 회사가 자기네 이익을 챙길 건 다 챙기고 농민이나 우리 시에서 받아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줄 걸로, 당연히 자기네는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잘 살펴보세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513페이지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 용역비 5400만 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지금 농업농촌이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양주시 농협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 다음에 전문인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나갈 건지를 다시 한번 재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농업정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전문가 아니에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범표

홍범표위원

농업에 전문가인데 무슨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시 앞으로 우리 양주시 농업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걸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위원님.

범표

홍범표위원

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농업에 전문가이고 작물이면 작물, 농업행정이면 농업행정 다 이런데 전문가들이신데 무슨 놈의 외부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양주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뭘 연구를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본다 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 또 여러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또 제3자적인 입장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기술센터 공직자들이 그런 전문 분야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그런 전문 분야에 공부를 하는 학습비가 필요하다면 이거 몇 배되는 예산도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양주시 농업발전에 미래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 돈이 아깝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농민의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농업 농촌분야에 연구용역을 준다? 다 전문가인데 무슨 용역을 줘요. 다 전문가 아닙니까, 농업분야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아니 맞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보는 거 하고는.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다른 입장에서 우리 농업을 양주 농업을 더 잘 아는 겁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양주 농업의 현실을 더 잘 아는 겁니까? 어떤 거를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더 잘 안다는 내용이 뭐에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아니 그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그렇게 농업을 추진하다 보니깐 우리 양주시 농업이 아직까지는 타에 그렇게 크게 나타내거나 그러질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서 우리 어려운 입장도 한번 밝혀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려고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범표

홍범표위원

예산이 많지 않기는, 5400만 원 예산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1년 봉급이에요, 5400만원이.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5400만 원이 많지 않다니?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했고요, 그거는. 그런데 한번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우리 농업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우리 위치를 한번 알아보고.

범표

홍범표위원

이 연구용역비보다는 외부에다가 연구용역을 주는 거 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더 학습하는 쪽에 투자를 하세요. 더 전문가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더 전문가가 되는 쪽에 그 비용이 발생 된다면 이 이상의 돈도 드릴 수 있어요. 양주시 농업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직자들이 공부해 가지고 더 좋은 계획을 세우겠다는데 어느 의회나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이거 반대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찬성합니다, 이거.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 세우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거 잘 좀.

범표

홍범표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인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11페이지 이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이 내용, 공동브랜드의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우수 농축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화된 이미지 창출로 판매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하둥둥 브랜드도 개발을 해서 시내버스에 광고물도 했고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를 사용승인 받은 농가가 65 농가가 우리 양주시에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일부 포장재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 어하둥둥을 지금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에 농업기술센터는 이 어하둥둥 하나의 브랜드만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은 어하둥둥 이외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지가 알기로는 어하둥둥 이외에 각자 농업인 단체라든가 아니면 그 조직별로 각각의 어떤 브랜드를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산물 브랜드가 사실 너무 많다보니깐 사실 홍보가 잘 안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하둥둥을 위주로 해서 공동브랜드를 최소화하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 봤더니 딸기작목반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구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조직에서 자기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가 만드는 어하둥둥이라는 브랜드가 구심점을 잃는 거죠.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안성시의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농산물이 생산되는 게 안정맞춤 아닙니까? 안성맞춤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어하둥둥이야, 거기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하둥둥 밑에 세부적으로 차별화를 시켜야지 어하둥둥의을 만들어 놓고 이거와 별개로 또 다른 각 조직별로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 브랜드를 만들면 또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럼 우리 시에서 고유브랜드로 만들어 놓은 어하둥둥 언제 만들어 놓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이게 염려되는 바예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요구하실 게 아니라 진짜 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양주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뭘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농업인이 어려운 현실에 도움을 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와 같이 어하둥둥, 또 다른 브랜드 여기도 지원해 줘야 되고 조직별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브랜드도 우리도 지원해 달라, 우리도 지원해 달라 이래서야 되지 않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양주시하면 230개 넘는 지차체에서 양주시하면 농산브랜드 어하둥둥하면 양주시, 이렇게 이미지가 딱 각인될 수 있도록 추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럴 필요가 있죠? 과장님, 이거 각 조직별로 자기 나름대로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지원해 달라는 거보다는 하나의 브랜드를 가져 와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양주시는 어하둥둥, 양주시 농산물은 무조건 어하둥둥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정착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양주시 아, 농산물은 어하둥둥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하둥둥하면 양주시다, 이렇게 다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가져가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519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양주 농축산물 축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병행해서 우리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마당에서 우리 농업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해서 우리 양주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양주시 농산물을 우리가 그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계기가 아닌 시기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몇 배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발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연이 행사의 내용으로 볼 때나 또 우리 참여해서 가져오는 농산물 그런 쪽에 발전적인 게 없어요. 색다른 이미지를 보여 주고 또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분야에는 소비자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팔아서 우리 양주시에도 팔아먹어야 되지만 양주시 외 지역에도 더 많은 판매처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업인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거든요. 물론 양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양주시에 팔 수요도 없는데 외부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소비자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자층을 안정적으로 두텁게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도 이 한마당이 농축산물 한마당이 이제는 금년에 몇 회지요? 3번째 맞이하는 겁니까? 2번째입니까, 3번째입니까?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3번째 개최 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3번째 개최했지요. 그러면 3번째 개최가 되면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이 돼 있어야 되요.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우리 주변 지역인 의정부시라든가 우리 이런 쪽에. 그래서 이런 소비층을 이 많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유기적으로 제가 늘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1회성 행사를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 순간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한 번의 행사로서 그치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소비자한테 양주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이 시기에 양주에 가면 농산물축제가 있는데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들이 다 소비자들에게 좀 알려져야 되요, 많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서 행사 기획을 할 때 좀 내실 있게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일 그냥 했던 반복적인 행사, 이 시기가 됐으니깐 이 행사를 또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뭔가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주가 농산물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다품종으로 농산물 전체를 가지고 축제를 하다보니깐 좀 빛나는 점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대표 작목을 개발해서 대표 작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품목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어차피 우리 양주시가 안고 있는 농업의 구조는 다품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산량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농경지 면적이 적은데 대량생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올 수 없는데, 그러나 전략적으로 다품종을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걸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우리 양주시에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 11월에 우리 양주골 딸기가 생산됩니다. 소비자한테 홍보하세요. 가두판매 농업인들이 그냥 하는 것만 하겠지 하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계절적으로 양주에 가면 이런 우수 농산물을 이 시기에 판매 할 수 있고 사서 구입할 수 있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라고. 9월~10월달 가면은, 9월 하순서부터 10월 상순에 가면은 양주 배가 참 좋은 농산물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다 하는 쪽을 홍보하시고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양주에 어디가면은 잘 기른 부추를, 좋은 부추를, 좋은 우수한 농산물을 살 수 있다는 쪽을 지속적으로 알리세요, 계절적으로. 우리 양주 농산물이 계절적으로 이마만큼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는 거를 지속적으로 알리시라 이 이에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아! 이 시기에 가면 양주골 딸기가 있다, 또 9~10월에 가면 양주배가 있다,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양주골 부추가 있다, 이런 걸 알고 사려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그냥 농업인들한테만 맡겨서 하지 말고 이제는 농업기술센터 전 그렇습니다. 농업 기술 지도만 하는 것에 안주하면 안되고 이제는 소비자를 연구하는 기술센터가 되어야 되요. 소비자의 마음을 알아야 물건을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가 외면하는 농산물 생산하면 뭐해요? 팔아먹을 때가 없는데. 그 역할을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단순히 농업 기술지도? 이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 역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소비자를 연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소비자의 기호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지 않으면 안되요, 이제는요. 반드시 그런 쪽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아무리 기술 지도를 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했다, 제값을 받고 못 팔아 먹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농민도 이익이 되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소비자를 연구하지 않면 안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아주 이거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주농산물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축제라든지 판매행사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페이지 수 열 몇 장을 할애해서 하는 내용 중에 정말 이거 하셔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략적인 품목을 개발하세요.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인데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뭔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라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양주 농민들한테 이 농사를 지으셔야 수지가 맞습니다.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제는. 뭘 기술 지도를 하고, 부분적으로 농민이 앞서는 것도 있잖아요. 농민한테 뒤지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전략적인 품목, 진짜 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몇 가지 딱 개발해 내세요. 마음을 아주 독하게 드시고 이거를 양주시에 접목을 안시키면 양주 농업의 미래는 없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전략적인 품목을 개발해 내시라고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주농업 좋은 여건을, 수도권의 2천만이 넘는 소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공직자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 역할을 담당해 주세요. 농업인한테 당신 이런 농사를 지어서, 농업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정부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기술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센터 여러분 나름대로는 또 다른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농업인보다는 여건이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략적인 품목을 발굴해 내셔서 그런 부분들이 양주시를 대표하는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500쪽에 보면 은남 보건지소 방수공사가 있어요. 11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거 전년도 예산에 보면 25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방수공사를 한 거예요? 다른 부대사업을 하신 거예요?

미산

안미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사업은 외부 방충망하고 같이 해서 섀시를 한 거고요, 내년도 사업에 계상한 거는 지하실 바닥도 샘이 나고 벽을 통해서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하실에서 샘이 난다고요?

미산

안미산보건행정과장

지하 내려가는 계단 밑에 방수처리가 안되서 샘이 나고요, 외부에서 벽을 타고 계단을 통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건물을 신축한 지가 뭐 얼마 안된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은 끝난 것 같은데 그 때 이거 발견이 안된 거예요? 지금 샘이 났으면 그 때부터 샘이 났을 텐데 그 때 손을 못 보시고 지금 보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발견한 거예요?

미산

안미산보건행정과장

지소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보건행정과장하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 애초에 공사,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은남 보건소가? 몇 년 됐어요?

미산

안미산보건행정과장

지금 6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6년이 넘어요? 6년이 넘은 거라고요? 소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5년 정도 됐네, 그러면 그 때는 이거 발견 못하셨어요? 우리 위원들도 현장까지 가 봤는데 이런 일 없었는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남 보건지소 방수공사는 2층에 올라가는 그 공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섀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단에 그런 망을 설치하고 방수를 하는 것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지하에 고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하실에서 무슨 샘이 났다고 그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하실에서 샘이 난 건 아니고.

재일

박재일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보건에 의료장비 구입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6400만 원이 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미산

안미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남 보건지소에 재활장비, 그 다음에 보건소에 건강증진 장비, 임상병리실에 검사장비, 또 그 다음에 유축기 구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대한 의료장비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어요?

미산

안미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내구 연수 경과된 것 차량 교체도 있고.

재일

박재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아까 우리 홍범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양주 한마당 농축산물 축제가 5000만 원에서.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9000만 원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9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4000만 원.

재일

박재일위원

4000만 원 늘은 거지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그렇게 인식하면 되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4000만 원, 어느 부분을 늘리겠다고 지금 예산 계상을 올리신 거예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4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체험마을 체험행사에 활동하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체험마을이라면 그럼 그건 부기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인의 날 축제, 한마당 농축산물 축제, 거기다가 플러스 해서 체험마을까지 플러스 해 버리면 행사성으로 보는 거지 이거를 어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농촌체험활동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걸 축제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축제에 같이.

재일

박재일위원

포함이 된 거다?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국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재일

박재일위원

국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시비로 그 행사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기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깐 국비로 해 오던 거를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부기를 좀 명확히 해 줘야지 위원님들은 축제를 갖다가 갑자기 5000만 원 들여서 하던 걸 9000만 원 늘어나니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도 없고. 524쪽에 보면요.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이 설명서를 보면은 감염성이 많은 거즈라든가 약병이라든가 주사기 이런 거를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그러는 건데 평소도 이런 관리가 안된 걸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고 그래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염성이 많이 우려되는 병원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 700원씩 저희가 그 처리비용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 축산 농가한테 주는 거라고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우리가 걷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처리 비용을 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처리비용을 주면 그 축산농가들이, 이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우리가 보통 발생이 되면 약품이 나오잖아요. 주사기도 나올 거고 거즈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걸 모았다가 처리업소에 처리하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축산농가가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신다?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아니요,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재일

박재일위원

위탁업체에서 일일이 순회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527쪽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한 8천만 원, 4천 정도 지원했다가 4천을 더 해서 8천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얘기를 듣으니까 희망하는 사람의 학교에 한해서 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희망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느 기준을 두고서 우수 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지원해 주는 건지. 이런 게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저희가 해마다 학교 급식을 하면서 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차액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이라면 우리가 1등급 이상으로 축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2등급과 차이가 나는 부분만큼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재일

박재일위원

차액을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까지 가능합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초등학교만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자체에 우리가 차액금을 지원해 주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루트가 어떤 루트인지 시민들도 알아야 나중에는 필요로 할 때 사용하죠.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재일

박재일위원

초·중·고?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초·중·고인데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다는 아니고 초등학교가 8개, 고등학교도 1군데 이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상을 특별히 반 이상 증액한 이유 중에 특별한 게, 그 만큼 희망자가 있어서 한 거예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그렇죠.

재일

박재일위원

올해 벌써 초·중·고에서 희망 학교를 받나 보죠? 받아서 통계를 내서 계상하나 보죠?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우선 내년도 예산 세우려면 미리 파악을 하긴 하거든요.

재일

박재일위원

예산안이니까?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다음 페이지 528쪽에 보면 마필사업 육성이라고 해서 2억을 융자해 주는 것 같아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필 육성사업은 여태까지 하지 않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국비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도비도 지원해 주고 시비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4억을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승마장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양주시에 말 기르고 있는 데가 장흥에 한 군데 있고 백석에 사육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현면에 가면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에서 승마장 육성사업으로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희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재일

박재일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은현면 하패리에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게 2억은 융자를 30%,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지원 조건 해서 국비 20%, 도비 10%, 시비 10%, 융자 30%, 자부담 30%.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이게 정확히 얼마 얼마 정도가.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지원이 40%고요, 융자가 30%이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지원 40% 중에는 국비가 반이 되고요. 그러니깐 2억이 됩니다, 20%. 그 다음에 도비가 10%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10%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결론적으로는 반 이상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네?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지원은 40%지요.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깐.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반이 좀 안되네.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계속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태연

이태연농축산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획은 이 계획으로 일단은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550쪽에 보면 발효음식 체험장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간자본을 보조해 주는 건데 1개소에 80%.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정순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효음식 체험장 조성사업은 우리 양주시에는 지금 발효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농업인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남아 돌아가는 우유를 이용해서 치즈를 가공해서 지금 체험을 한다든가 그와 맥을 같이 해서 저희 양주시에서도 도시 근교에 있는 지역 여건을 잘 활용을 해서 도시 소비자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된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김치라든가 그런 발효 마을을 하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얘기하신 된장, 간장 뭐 김치, 이런 자체를 갖다가 한 군데 모아가지고 체험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한테 이 발효 음식을 개발할 수 있게끔 사업 지원을 하는 건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이게 한 농가에다가 주는 게, 지금까지는 한 개 농가에다가 그런 체험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줬는데 이것을 마을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그런 여건을 십분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마을은 선정이 됐어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마을은 지금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신청한 농가는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 마을 자체에.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마을은 있습니다, 농가가 아니라.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농가가 한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는 사업에 형평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마을에서 신청한 마을은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다.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선정은 저희가 이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깐 발효음식이 간장, 된장, 김치 이렇게 세 가지를.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술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술까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한 마을에 이게 가능해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한 마을에다가 이것을 ‘실’ 만 따로 만들면은 가능은 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 사실상은.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발효실.

재일

박재일위원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비 전액 사업 같아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시비 전액 사업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걸 꼭 하고자 하는 무슨 마인드나 생각이 있으셔 가지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저희 양주에는 지금 치즈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마을이 지금 있는데 그 치즈마을 농가에서 하는 치즈체험을 보면은 보통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 도시 소비자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양주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1년을 잘 살려면 장을 잘 담그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도시 소비자들은 전부 다 가족에 1년 잘 먹을 장을 담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용을 한다면은 이 사업은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추진을 하시는 경위나 뭐 그런 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브랜드 같은 경우도 어디 가까이 생각하시거나 그런 건 없어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브랜드는 저희가 지금 양주에 그 전통장이 올해 저희가 하나의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맛조이로. 그래서 구정 때라든가 추석 때라든가 그런 ‘장’ 이 세트로 선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을 해 놨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거는 별도로 개발이 되어 있다?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건 별도로 뭐 용역 주거나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없지요? 아니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용역은 안 줍니다, 이 사업은.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순수하게 자체 우리 시에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노하우로 추진하겠다 이 얘기이시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용역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재일

박재일위원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580쪽에 보면 꿈나무도서관 조경관리 용역이 있어요. 900만 원을 용역을 세웠는데 먼저 번에 이게 겨울쯤인가 언제쯤 가을인가 해 가지고 나무가 많이 살리지 못해서 죽은 것으로 면장 갔을 때 확인했는데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심는 사업이에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이 허전하고 저희가 아직 2년밖에 안된 사업장이어서 먼저 번에 시에서 나무를 소나무로 교체하면서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죽은데 다시 심는 건 아니고 보완하시는 거다?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살리지 못해서 죽은 나무들이 많은데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잘 키우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528쪽에 보면 덕정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거의 8억 이상을 지금 교부세나 시비를 들여서 개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 내용이 쭉 나와 있지만 덕정 도서관 자체 크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사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요 인구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시설을 유도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지원하는 하는 거 아니에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먼저 번에는 이사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고 4층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새로 건립하고 하반기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이 아시다시피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많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으로 해서 시설을 용량 증설을 하면서 개선할 예정이고요. 무인카메라 같은 것도 지금 없어서 나와 있는 학생들이 우범지대라고 할, 순간순간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수선 공사를 생각한 것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대수선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그러지만 사실상 관장님 잘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거론 안할래야 안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뒤에 안홍준씨가 소유한 땅이 있습니다. 151-5번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밑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한 230여 평방미터를 2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1차 간담회 미팅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올 안에는 그거를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그 분 말씀은 팔 의향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너무 비싼 돈을 달라고 해서 가감정을 해 봤거든요. 그 분이 원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노력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차를 갖고 간다기보다는 그 나름대로 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비용이 어떻게 계상해서 쓰는지는 뭉퉁그려서 올라와서 잘 모르겠는데 도서관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박재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님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요.

재훈

장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