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389억8,958만2천원보다 225억8,294만원이 증액된 1,615억7,2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1,552억5,752만2천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16억1,9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9억6,300만원이 증액된 63억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9,700만원, 공무원단체보험 가입등에 대한 보험금 2억9,400만원과 통합 보완 관제시스템 구축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관광진흥분야로는 진남교반 휴양단지, 가은휴양 종합단지 등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72억9천만원, 석탄박물관, 운강기념관, 도자기 전시관 등 운영비로 18억7,7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에 24억9,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발전을 위하여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및 기반조성 6억500만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 14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체육 및 사회 복지분야로 건전한 국민운동 단체지원 4억원, 체육산업 육성 60억원, 영강생활체육시설조성 등에 15억원을 계상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체육도시가 되기 위하여 체육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복지증진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저소득 생계비, 교육비,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지원사업에 325억원과 영강문화센터 경로당, 재가지원센터 등 노인복지사업비 87억원,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여 사회 복지 지원강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등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위탁처리비 15억7,3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 5억7천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개선공사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 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의료보호기금운용,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수질개선사업으로 지난해 편성액 53억5,200만원보다 9억6,300만원이 증액된 6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황경연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총무과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작년대비 17.3%가 증액된 166억1,980만1천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및 증액요인으로 인건비, 수당 등 보수예산 증가로 인한 각종 부담금의 증액과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통신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정보화 소프트웨어 및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부속실 안내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청사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56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61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청사환경관리 자재비, 업무용 수첩제작등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중하단부분의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입니다. 위탁교육비는 행사진행요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450만원, 운영수당은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각종 훈련과 현안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7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지문인식 시스템 용역료 1,188만원과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동력제초기, 예취기 장비유지비 및 문서체송 오토바이 유지비 등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공공기관 유치 등 주요 시정업무 추진여비 2,400만원, 각종 행사참석 안내 1,296만원, 도 문서체송여비 1,402만5천원, 국가 및 지방단위 주요행사 참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 업무수행여비인 국외업무여비로 2,500만원,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제도 등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 및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선진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제화 여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시책과 주요행사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각종 주요행사 민간인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본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신속한 기록물 검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 구축사업비로서 문서광화일 DB구축사업 조달 수수료 500만원, 평가위원수당 280만원, 자료관 문서 광화일 DB작업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전자문서 첨부문서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570만원, 주민등록 전산관련 용지 및 물품구입 1,962만3천원,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알림마당 제작비 3,328만원, 시민의 날 전시물 제작비 300만원, 모범시민 표창패 등 구입비 1,980만원 등 일반수용비 합계 1억79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개척정신을 위한 의식교육을 통하여 위탁교육비 5,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시정모니터 운영수당,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7,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주요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책사업과 행정서비스 업무추진여비 1,0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리통장 자녀 장학금 1,2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능단체 교육여비 500만원, 시민의식 순회 교육 1,400만원, 시민단체 간담회 500만원, 리통장 교육 및 수련대회 2,512만원, 리통장 선진지견학 3,14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도시 문경투어 행사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200만원, 리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가입비 2,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무원 창안 및 제안자 시상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경비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1,5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경비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에는 자율방범대 피복비 1,5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지 우수사례 발간, 각종 홍보물 제작, 친절공무원 표창패 제작등의 일반운영비 1,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친절서비스를 위한 워크숍 위탁교육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친절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1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친절공무원 선정, 주민친절서비스평가 우수부서 시상 등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식 선진화와 친절도시 육성을 위한 2009년 새문경 아카데미 강좌운영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입니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피해조사 여비 등 9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민의 날 참가지원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통장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도비 100만원, 시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전국 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9,7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경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4,560만원,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각종 인사관려 서식유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량비로 현안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본청과 읍면동 회 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 비 등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통계 및 조직관리 작업을 위한 여비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퇴직자 및 일용직 전산화 작업 1,05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과 퇴직 공로연수 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경비로 1,100만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과 소양고사 시상품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5억5,0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도 공무원 교육원과 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로 9,060만8천원과 직원들의 교육훈련 여비로 2억7,1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2,12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직장협의회 운영간담회 및 업무추진 급량비 18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추진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8억9,919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1억2,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단체보험은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하여 2억9,3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자 훈련급식비로 840만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와 관련한 장기임차 및 물품구입에 250만원, 국내여비로는 기관단체 대항 및 도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여비 1,760만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시상금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전화번호표 유인 및 KT하계휴양소 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급량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자정보망 회 선이용료, 전용회 선 사용료, 전화이용료 등 6억4,15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부기와 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비 3,900만원, 구내 전자교환기 유지비 1,008만원, IP전화기 유지보수비 360만원, 간이교환기 유지보수비 및 행정방송기기 유지비를 비롯한 통신시설 장비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보통신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312만원을 계상하었으며 시설비로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통신시설 재설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에 1억2,500만원, 전자정부 통신망 종합관제 시스템 구축 600만원, 보건행정시스템 정보통신망 교체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전자정부통신망 방화벽 구축 등 2억8,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부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및 정보시스템 보수용 공구구입 200만원, 정보화 전문교재 구입 600만원, 디지털 복합기 드럼카트리지 2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억2,310만원, 인터넷 도메인 수수료 102만원, 인터넷 실명확인서비스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자료 전환작업에 따른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를 비롯한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비, 홈페이지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1억9,955만6천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산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5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기반조성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1,200만원,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구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정보망 통합보안관재시스템 구축 1억5천만원, 정보시스템 실장용 랙캐비넷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세부역량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민, 공무원 정보화 교육 교재구입 등에 3,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및 임차료는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연구용역 평가위원 수당,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 정수기 임차료 등에 1,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 경진대회 참석자 및 인터넷선생님 워크샵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 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9,040만원을 계상하였며 그 세부내역은 프린트기 구입, 정보화교육장 UPS구입,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서비스 구축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웹서비스 소형 컴퓨터 교체 1,600만원, 웹서비스 디스크 백업시스템 구입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비로 4,31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통합행정정보 알리미 시스템 구입비 6천만원, 통합기반시스템 증설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2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정보화 지도자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정보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1억2,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인건비 2,6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선생님 배치지원입니다. 본청 정보화 교육장과 지역정보 이용시설 5개소의 인터넷 선생님 운영 인건비 5,3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보강사업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 행정실현중 교육업무 지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수당 18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9,24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4억8,180만원, 초등교육 다목적실 건립지원등에 8억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수당으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52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참여자 급식비 147만9천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금 등을 위한 보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공평부대 관보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등을 포함한 예비군육성지원금으로 도비포함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등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운영경비로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등을 비롯한 민방위 운영 일반수용비로 2,64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부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수당에 민방위강사 수당으로 2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민방위교육장 운영 공공요금 101만원, 연료비로 74만9천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운영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민방위 교육 등 업무추진여비로 7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등 도단위 및 중앙단위 민방위교육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시설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1천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 1천만원, 민방위 교육장 및 기자재 유지비로 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민방위교육장 도색비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민방위장비구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일반운영비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등 보상금으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보상금으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으로 돈달산 공원내의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국도비 포함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5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금과 상근인부 퇴직자 등 9억6,49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성과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20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보수예산 요율에 의거 편성되는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18억7,844만9천원, 보전금 8억2,269만6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10억4,954만5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4,8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9억7,856만7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3,9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본인 및 직계존속사망시 지급되는 부조급여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민원인 안내 및 기록물관리 인부임으로 3,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유지, 홍보, 대민활동을 등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60만원과 본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상적인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세탁수수료 등 경비 4,752만원, 당직비 6,690만원, 부서기본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 등으로 총괄부서 기본요금 4,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서 총무과 7개 담당의 업무추진여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당직실 노후집기 교체 500만원, 기관 표창장·상패 등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11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총체적으로 2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같은 인력에, 같은 인원에 공직자들이. 대부분 총무과는 행정보조부서이고 직원들 관계인데 지금 국도비가 1억3,600만원이거던요. 그런데 시비가 전체가 24억5천만원 증액되었어요. 이거는 국도비 관계가 어떻게 된거라요, 이거는 전체가? 같은 인원에 작년보다 24억원이 공무원 대부분하고 그 청사관리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증액되요, 총괄적으로. 어느 목 없이 그만 전부다.

전반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 후생복지부분의 증가가 좀 많았고.

이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 후생복지 뭐, 어느정도는 해줘야 되겠지요. 그거는 100% 다해줘야 되고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없다고 하고...전에 연도에 없던 항목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도에. 아까 류기오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도 매년 100대를 사야되느냐, 131페이지. 페이지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매년 100대를 사야되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것도 좀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되지, 예산편성이.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 컴퓨터가 전체 1,300여대가 있습니다. 그게 좀 낡고 저게 지나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 신형으로 좀 바꿔져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대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카데미나 또 포상금, 공무원 포상금도 2억7,600이 증액되었어요 130페이지봐요. 그게 10억이라요, 10억, 130페이지에. 아니 122페이지, 그래 이런 상태로 예산이 전부 다 증액시켜가지고, 작년도 7억4,700인데 금년도 10억하면 2억7,600이 증액되었어요. 그래 총무과 한과에 시비가 24억씩 증액된다고 하면 이건 누가봐도 예산편성이...전부 없던 제도를 뭐 포상금 뭐 넣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또 특히 민방위분야가 이제 작년에는 총무과에 없다가 이번에 다시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류기오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선심성 부분이 한량없이 들어가 있다니깐요 이 안에, 총무과에요. 총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세한거는 한건한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17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118페이지 새문경 아카데미, 전년도에 3,600인데 금년도에 7천만원일쎄요. 이게 우리 새문경 아카데미가 1년에 몇회 하지요?

한달에 두 번정도 합니다.

두 번 하면은 안하는 달도 있잖아요, 그죠?

1,2월 놔두고, 전부 다하면 20회 정도.

20회 면은 1회 에 한 35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니깐.

예.

그 작년에 이게 전년도 예산 3,600한게 뭐 추경것은 포함이 안되어서 그런가 금년도에 3,400만원이 증가됐네요.

예.

작년도에는 전체 추경까지 포함해서 얼마정도 했지요? (담당과장 자료찾는중) 아, 그 지금 안나와있습니까 지금?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저 아카데미 경비는 주로 강사수당하고 또 강사이외에 경비 들어가는게 어떤게.

현수막 그다음에 홍보물 그렇습니다.

현수막, 홍보물?

예.

예, 좋습니다. 아카데미 강좌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어쩌면 유명인사들의 한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교육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너무 참여하는거를 강제성을 띄운다. 또는 주로 거의가 공직자들이, 물론 공직자들도 들어야 됩니다마는 자리를 메우기 위한 어떤 공직자 동원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순수한 우리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하나의 부작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홍보를 하는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어떤 강제동원식의 그런 교육이 안되도록 좀 해주시고 비용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좋은 목적의 사업이니깐 부작용도 최소화 좀 해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어때요, 작년에 예산하고 어떻게?

작년에는 추경해서 7,12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그럼 작년보다 더 적네요, 지금 금년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찾으시는 동안에 그 아카데미 강사선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한 분야만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사회 의 전문가들을 섭외를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인기도라든가 이런것도 참작을 해야 되고, 전문성도 참작해야 되고, 또 분야도 참작해야 되고 해서 저런 교육기관 같은데 우리가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과 연고있는 분의 어떤 권위있는 분을 또 모신다든가, 또 이거를 섭외를 할려면 적어도 3개월정도의 시간도 맞춰야 되고 조율도 해야되거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기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이 큰 홍보를 안해도 많이 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 알리지 않았지만 막상 와가지고 참 강의내용이 좋아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이 많았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의 교육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들을 각 분야별로 모실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는거지요?

결정은 저희들이 여러분을 물색을 해가지고 그중에서도 될 수 있는 분이 있고 안되시는 분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던요. 된다는 분이 했을때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런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뭐 마무리 단계인데요. 내년도에는 좀 강사선임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봐서 강의를 듣고 강의를 잘들었다, 명강의다라는 이런게 나올수 있도록 강사선임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24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김대일위원님.

129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해가지고 4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정사항입니다.

아, 법정사항이구나. 아, 그러면 주로 내용이 뭐 어떤거지요?

우리 시 전체의 정보화기본계획의 개요와 그다음 정보화 환경분석, 그다음에 정보화 비젼과 추진전략, 그다음 정보화 발전방향, 뭐 그런겁니다.

아, 우리 지역 전체의 정보화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다, 좀 이것도 구름잡는 얘길세요. 법정사항이니깐 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132페이지 제일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뒤에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금년도 6억7천 작년보다 배나 늘었어요, 보조금이?

작년에 추경을 하면 작년에는 12억하고 작년에 16억정도 했습니다.

추경은 뭐 금년도도 추경은 올건데요. 지금 133페이지 상단에 교육경비보조금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 주는거 그겁니까, 학교에 4억8천?

이 4억8천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3%주는거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 이거는 어디라요?

그거는 전체 학교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다목적실 건립지원 등, 어딘지 정하지도 않고 8억1천만원이라는 돈을 세워놓아요, 이렇게?

이거는 저 부동산교부세 해가지고 우리 시에 배당된게 8억1천만원 배당되었습니다. 이 8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부동산 교부세는 다른 종목에는 사용 못하는가요?

예, 이거는 이 부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아직 지정된 학교는 없고요?

예, 예.

학교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정을 잘해주셔봐요, 이게.

작년에는 영어를 위해서 시설개선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집행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위원장님 여기 부동산 교부세를 특정한 과목에 사용할수 없는 그 근거를 좀 자료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 이거는 맹 시간이 되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가은에서 부탁이 들어온거라요.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가은에서 삭감하지 말고 부탁이 들어온거라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과의 예산 한번 볼께요.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끝까지 133페이지부터 총무과소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인공암장 이거는 어디것을 얘기하는거지요?

문경읍에 하리 온천지구 거기에 강건너 그러니깐 저쪽 마원쪽입니다.

아, 옛날에 뭐 부실공사 해가지고 막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내가 봐서는 활용도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말고 철거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그 기본자체가 불량건물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힘들고 위험하거던 이런거를 앞으로 철거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봐요. 이게 돈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그냥 세워놓고 차라리 홍보판으로 사용하는게 낫지. 여기 돈 전체가 얼마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용도 안하는게 있는가 싶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경지역의 산악인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인공암장을 이용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고해서 최소한의 보수비를 들여가지고 유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전체가 한 1억 안돼요?

아닙니다, 이거는 인부임이 270만원이고 전기관계가 180만원, 전기요금 한 천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천만원, 3천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요.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149페이지,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해가지고 5,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였는데 전국적으로 17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은 뭔가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문화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 같으면 도자기 전시관을 체험을 한다거나 철로자전거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데에 대한 이런 체험산업에 대해가지고 명품화 할수 있도록 대학에서 이제 우리 시에다가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카톨릭 상지대학에 있는 김종열 교수가 우리 시에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거의 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비를 이렇게 대학쪽으로 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조언을 해주고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뭐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사업단을 구성하고 하는 것은 추후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 카톨릭 상지대?

예, 카톨릭 상지대.

카톨릭 상지대가 어디 있는거지요?

안동에 있는 대학입니다.

안동, 그 이런 사업들이 보면 주로 대학하고 관련해서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었는데 굉장히 하나의 명분, 형식에 거치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문경체험문화산업 브랜드화 이러면은 상당히 이름은 좋습니다. 좋은데 5,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어떤 그 뭐랄까,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이제까지 이런것들이, 그래서 이런거를 실행하면서 그냥 학교 뭐 지원해주는거 도와주는거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잘된다면 이런것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 멋진 아이디어를 제공받을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되겠습니다만 이런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돈만, 예산만 써버리는 그런게 안되도록...저는 이제까지 산학해가지고 한거 정말로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된게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면 상당히 그냥 명분쌓는거 그걸로 끝낸거 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이런거를 좀 실효성있게 좀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51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 자명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첫방영이 언제합니까?

내년 한 1월달이나 2월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월2일부터.

2월2일부터 해가지고 종영이 언제로 지금 계획되어가고 있죠, 그게?

전체 70부작으로 한 8개월정도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부결시켰던.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 예산심의에서 부결이 된다면 촬영은 계속적으로 하고 방영은 어차피 하겠지만 촬영자체는 계속적으로 합니까 그럼?

예, 촬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그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니깐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7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160페이지 도자기 체험장에 우리 재료구입비가 한 1,600, 한 1,700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도자기 체험장에 금년도 경우에 가마에 불을 한 몇회 정도 했는지 모르겠네요.

불떼는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달에 한번정도 지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예.

많이 떼는데요, 그러면 12번을 뗀다. 그렇게 안될건데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보세요, 한달에 한번을 뗄려면 그게 안에 가마에 작품을 뗄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한달동안 매달 그렇게 많은 작품을 있겠는가? 이 보통 일반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구워내가지고 보내주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예.

지금 그 인원이 11월말까지 한 6천명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한개의 작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6천명이면 많네요.

예, 그 수입만 해도 우리 예산 재료비가 1,600만원 섰습니다마는 수입이 한 5,6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우리 세수입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한번 더 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많이 떼는건데.

예, 많을때는 두 번도 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관광진흥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8억8,234만5천원에서 32%가 증가한 58억7,790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7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필름구입 및 현상료 10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비치용 리후렛 제작 1천만원, 관광문경 홍보책자 1,500만원, 화보 1천만원, 발송료 봉투 300만원, 홍보용 형수막 240만원, 안내지도 2,500만원, 안내지도 외국어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서울 코엑스에서 경북 북부권 공동홍보를 위한 제5회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가경비로 1,500만원, 대국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7회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림회 참가 1천만원, 다음증 부산의 축제박람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218만4천원과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박람회 참가실비와 여비, 공예품 전시회 참가자 여비 및 관광홍보부스 안내도우미 실비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공동관광홍보 경비로 1,500만원과 국내 대도시 관광 홍보 설명회 개최경비 500만원,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체험!경북 가족여행 행사 참여경비 1천만원, 중앙기자단 초청 팸투어 500만원과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2천만원, 월드컵 패러글라이딩대회 3천만원, 문경 산악체전 6천만원, 산악자전거대회 3,500만원, 클레이사격대회 1,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문화관광 해설사용 기가폰 15대를 새로 구입하고 173쪽, 문화관광 해설사 30명에 대한 문경새재 2개소, 도자기전시관, 유교문화전시관, 석탄박물관 등 5개소 근무자 보상금으로 관광진흥기금과 도비, 시비를 합해 1억5,54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인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사업으로서 새재황토길 맨발걷기행사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지역축제의 일반운영비로 급량비와 가로기 구입, 174쪽 홍보물 제작, 여비, 회 의개최 보상금 등 1,975만원과 축제지원사업으로 찻사발 축제에 기금과 도비, 시비를 합해 6억원. 사과축제에 4억원을 지원하고 도자기 전시관 건너편 기존 주차장 사용부지와 연결한 축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175쪽, 관광지 정비와 활공랜드 제초작업 인부임 570만원과 일반운영비로서 활공장 소모품과 장비 및 활공장 부지와 김용사 주차장 부지 임차료, 활공장과 점촌역 관광홍보판 및 불정역사 공공요금 등과 스머프마을 부가가치세 등 3,748만원과 관광행사관련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홍보간판과 활공장 클럽하우스 펜션화 설계비 1,400만원, 대정숲 주차장 설치 1억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 4천만원, 불정역 등에 관광안내 홍보간판 1억5천만원, 클럽하우스 펜션설치비 1억8,956만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과 편의시설 및 시설물관리 보수 3,200만원, 활공장 도로보수와 도로포장 및 시설정비 9천만원과 시설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은선 선로정비에 따른 진남역 철로자전거 불정역 이전에 1억5천만원. 177쪽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 즉 스머프마을 확장에 균특과 도비 및 시비를 합해 1억4천만원으로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운영경비로서 관광진흥 행사 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565만1천원과 178쪽 관의 기본경비로서 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 및 공공요금 1,584만8천원과 국내여비 1,32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문서세단기, 냉장고 등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본부운영에 필요한 급여, 여비, 수용비 등 경상전출금은 8억8241만3천원, 철로자전거는 4억9,088만원, 스머프마을은 1억6,446만9천원이며 자본전출금으로 철로자전거는 1,250만원, 스머프마을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관광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총체적으로 매년 우리가 패러글라이딩 대회 , 산악체전, 산악 자전거 이런걸 하던거 매년 계속해야 되는가요, 좀 보고 어떤 효과가 없으면 줄일수 없는가?

이것은 뭐 축제가 아니고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행사인데.

층이 다양하고 우리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

아, 됐어요 그건 됐고요. 지금 문경 산악체전은 어디서 주최합니까, 문경 산악체전?

문경시 산악연맹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줘가지고 정산을 해보니깐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6천만원인데.

행사경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시상금 쪽으로 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전국으로 모아가지고 시상금 주고, 우리 형편이 참... 자꾸 불어나요, 자꾸.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거라요?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스머프마을 뒤쪽에 현재 과수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어느정도 약간 확대를 해서 화장실도 앞에는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창고, 편의시설 이러한 시설들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맹 장소는 스머프마을 그 뒤에 해요?

그렇습니다. 그 뒤쪽이다 옆쪽, 아직 부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그 일대입니다.

등고선이 너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관상 좀 그런데 옆으로라든지 다른데 구해보라고 했는데.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한바와 같이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장소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 철로자전거 불정역 이전시설 설치사업 제일밑에. 지금 우리가 철로자전거를 민간한테 이양할려는 상태아니라요? 그런 계획 시에서 갖고 있지요? 100억인가 투자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내년도에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 철로를 침목을 교체하고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열차가 다닐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으로 인해서 진남역에서 가은방면으로는 철로자전거가 운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불정역을 현재 테마펜션 열차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와 연관해서 불정역에서 좌우로 주평방면이나 진남역 연결해서 양방향으로 운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하는게 두가지인데 지금 예산투자하는게, 앞으로 민간이양할거 같으면 1년 참았다가 그게 활성화 되면 거기로 다 밀어주던지 자꾸 미리 왜 시비 투자해요? 앞으로 새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원화되잖아요, 자꾸 이러면...다른 계획하고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좀 과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이중화 안되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예,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174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축제장 주차장 부지확보 이거는 도자기전시관 부지 그거 말하는거지요, 지금?

도자기전시관에서 교량을 건너서.

아, 하초쪽으로.

현재 세석을 깔아놓은 그 바로 연접한 과수원 부지입니다.

176페이지 클럽하우스 체험형 관광펜션 설치 이거는 뭐 위치가 어디 산꼭대기에 있는거 클럽하우스 그거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전망대고요. 현재 웰빙타운하는 그 입구에.

아, 입구에.

있는 클럽하우스 그거를 말합니다.

아, 거기다가 펜션을 만든다.

현재까지도 14회 에 걸쳐서 사용에 대한 유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그냥 방치될 수가 없습니다. 방치시킬수가 없어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웰빙타운과 또 펜션화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한다면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펜션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보다도 민자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거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하면 관리문제도 있을건데.

이 관계는 현재 착륙장과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없어서 펜션화를 해서 앞으로 장래에 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단에 위탁...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재세트장 관람객 체험시설 설치,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거지요, 176페이지?

촬영장 리모델링 사업 말씀이지요?

아니 176페이지에 클럽하우스 체험형 관광펜션 그 밑에 쭈욱 내려오면 새재세트장 관람객 체험시설 설치해가지고 2억8,619만원 해놓은거. 그거는 뭐 어떤 체험시설을 할려고 하는건아요? 어디 위치하고.

이 사업은 대왕세종 촬영장안에.

안에다가.

현재 촬영세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방에도 앉아보고 함께 체험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정전하고 교태전. 또 왕건집하고 일대의 사오개정도를 궁궐에 있는 형식으로.

아, 내부를?

내부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찻사발축제라든가 이런 장소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촬영장을 활용한 그런 사례로서 축제도 품격을 높일수 있는 기회 가 되기 때문에 체험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거기서 방을 만들어가지고 실내도 만들고 안에 지금 내부는 시설이 없지요, 그죠.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새로 리모델링 한다, 그 사업이다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부 마루를 깔아놓은 공간도 있지만 너무 약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도 하고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관광진흥공단 관리권이 전부 다 진흥과로 넘어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조례에는 공단업무가 관광진흥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상 전국적으로 봤을때 이러한 공단을 관리감독하고 예산권으로 통제할수 있는 기능은 저희 관광과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나 어떤 수정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179페이지에 보면 본부, 철로자전거, 스머프마을 전부 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넘어왔잖습니까? 그러면 관리주체가 관광진흥과가 되겠느냐, 대신에 물론 감사기능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관리감독이 제가 봐서는 관리와 감독이 이게 사실은 이원화 됨으로 해서 통제가 좀 어려울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재검토를 통해서 새롭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좌우지간 관광진흥공단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새마을체육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새마을체육과에서 계상한 예산은 총 140억7,507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5,47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국민운동단체 지원에서는 새마을 소공원 사업, 모전동 회 관 리모델링, 새마을 박람회 참가 경비 지원등이며 체육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체육대회 행사지원강화, 또 체육시설물 보수사업 증가,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이며 주민숙원사업비 증액등을 들수 있습니다. 정책사업에 따른 예산은 페이지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관련한 예산은 3억6,082만원으로 전년도 2억2,445만5천원보다 1억3,63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0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와 관련하여서 도에서 추진하는 새마을박람회 참가를 위한 경비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모전동회 관의 건물내 새마을지회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 3천만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마을봉사활동 지원차량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1,8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행사 보조비로 2,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마지막줄에 범도민 독서생활 운동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6페이지 새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에 도비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건전육성 관련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관련 예산은 전년도 3억5,134만9천원에서 2009년도 3억4,716만4천원으로 418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생활체육운영지원에 504만6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예산에 141만7천원이 보조비율에 따라 다소 감액되었고 기금보조사업인 시군생활지도자 인건비 지원, 어르신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인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3천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체육운영여비 914만8천원, 행사보상금 8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민간행사보조인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는 1억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을 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롭게 시행을 합니다. 체육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월1회 체육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여 인근 국민체육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체육산업 활성화 예산입니다. 체육행사 관련예산은 28억4,306만6천원으로 전년도 37억8,494만6천원보다 9억4,18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종 체육행사 출전지원 관련예산은 일반운영비 1,460만원, 일반보상금 1천만원, 민간이전 2억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명실상부한 체육관광의 도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체육행사 개최지원 예산에 13억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육상지원과 관련하여 정구팀과 육상팀 운영을 위한 예산 12억5,146만6천원과 국군체육부대 건설에 행정적 지원관련 예산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스포츠 체험장 운영예산입니다. 2009년도에는 7억9,836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1,236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시민운동장, 수영장 시설 보수정비와 관광사격장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세부적으로 보면 보다 쾌적한 시민운동장 관리와 새로이 신설된 영강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하여 인부임 4,146만5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2억9,963만원으로 3,022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전년도보다 4억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민운동장 화장실 및 사무실 개보수에 3천만원, 시민운동장 관람석 및 본부석 도색 3천만원, 국유지 매입 1천만원, 성화용 LPG 저장고 수리 1,500만원, 감시카메라 설치 3천만원, 국민체육센터 비상발전기 교체 6천만원, 시민운동장 행사용 전기 케이블 교체 2천만원, 관광사격장 리모델링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강생활체육공원 사무실 관리와 실내체육관 증개축에 따라 시설에 적합한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영강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환경성검토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15억원을 계상하고 196페이지 실내체육관 증개축에 따른 공사비 추가예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오지개발 사업으로 마성과 산북에 14억7,571만4천원을 계상하고 197페이지에 늘어나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4억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마을회 관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관련예산도 전년도와 같이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가은복지회 관 건립 관련 예산입니다. 2008년도에 6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내년도에는 15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회 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2천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경비를 4,0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3,560만5천원이 증액된 13억7,5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0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세마을체육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상단에 돈은 얼마안됩니다마는 퇴직바르게살기위원 감사패 이거까지 시비로 줘야되는건가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단체 뭐 가고 하면 자체 자금으로 하고 하는데 퇴직한 사람 감사패까지 시비로 준다고 하는거는.

감사패를 과거에는 우리가 종이로 표창장을 만들어 지급을 하고 우리 시정에 협조한 사회 단체 임원들에게 그런 추세로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표창장은 받는 사람의 분위기도 그렇고 또 우리 시로 봐서도 다년간 우리 시정에 또 참여 협조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감사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바르게살기 단체로 본다면 정말로 크게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지원이 적은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회 원으로 들어서면 읍면동회 회 장을 맡아서 또는 임원으로서 몇 년간 그렇게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서 퇴직패를 주는 분들은 아마 읍면동에 회 장단에 대해서는 주는겁니다. 전체 회 원은 아닙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저, 과장님 184페이지에 새마을봉사활동 봉사차량 2,500만원?

예.

그거 지금 새마을지회 에다가 주는겁니까?

새마을지회 가 이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활동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하는데 우리가 차량지원은 다른 시군도 같은 추세이고 해서 아마 워낙히 읍면동 출장을 많이 다니고 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방침도정했고 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해서 시에서 새마을지회 로 사주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게 지금 관변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잖습니까? 바르게라든지 뭐 생활개선회 라든지 여러단체가 있는데 나중에 새마을만 차 사주고 우리는 왜 차 안사주나하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습니다. 새마을단체는 다른 단체와는 좀 비교가 되지요. 그래서 아마 역사도 오래되었고 사실 또 새마을에 기본적인 조직체제가 다른 단체보다 많이 큽니다. 그리고 사업도 연간사업을 다른 단체와는 비교할수 없을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행정기관 단련단체에서 이 문제가지고 그렇게 문제될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르게도 있지만 뭐 저희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새마을단체만큼은 지원을 해도 괜찮다는 쪽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제2영강생활체육공원, 실제로 저거 기본 해놓은것도 너무 상류로 되어있고 또 바람이 많거던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활용도가 낮은데 지금 제2 생활공원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 동의나 지주들도 덜 된 모양이던데요.

지금...

그 위에 작은 평수 가진 사람 몇사람 얘기됐고 밑으로는 안됐는거 같더라고. 그저께 누가 이의를 막 달던데, 왜 협의도 안하고 하느냐.

지금 전체 필지가 64필지에서 43필지는 지금 우리가 협의가 다 되었고 토지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지금 67%가 해결이 되었는데 아마 나머지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계속 매주 단위로 한 일주일에 두세번씩 나가서 설득을 하고 해도 지금 차도는 없고 막 진척이 조금 없는 상태인데 지금 1차 단지에 대한 활용도 문제도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당년도 예산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에 또 시설을 좀 추진하다보니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발견이 되었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2차 단지를 꼭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었고 아마 지금 금년도 지난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편의시설을 한 6천만원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대단히 1차 단지가 많이 모양이 좋아졌고 특히 그라운드 골프장에도 시설을 그라운드 골프회 원들 150명정도가 요구하는 대로 시설을 했더니 모두 호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이 1차 단지의 활용도를 아주 제고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2차단지 사업을 하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양질의 토지를 자꾸 그렇게 해야되느냐, 앞으로. 그래서 이제 뭐 시민토론회 를 하자는 사람도 있고 별 얘기 다 나온다고요, 지금 하여튼 힘들지만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 연결도로, 지금 도로망이 거기로 접근하기 힘들거던요. 행사하면 전부 영신쪽이나 흥덕쪽에 차량을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경공고쪽에서 제방으로 가는 도로확장, 그다음에 KBS중계소에서 들어오는 확장 이런 도로확장을 해가지고 거기로 인접하게 좋게 해야되는데 자꾸 안에만 크게 해놓으니깐 이게 이상해진다고요, 여기서. 이거는 국장님 계시니깐 이 도로망 관계는 좀 해가지고 확장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표는 전년도보다 7억1천만원이 증가된 1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총괄표도 세입총괄표와 같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출총괄표 중에 민간융자금이 11억7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9페이지는 민간융자금중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5억5,788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5억5천만원 합해서 11억788만원이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에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새마을소득 특별회 계가 주로 이제 융자를 거의 하는데 어때요, 지금 이 활용도가 지금 현재?

지금은 뭐 과거처럼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양축농가나 또는 일반농가에서 마을단위로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간혹은 신청하는 리동이 있습니다, 또 개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소득사업 특별회 계는 그 계가 현상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과거 융자금에 대한 회 수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금리가 좀 인상이 되었고 또 보조금 자체가 사실 작습니다.

지금 금리가 몇 프로?

지금은 연간 금리가 3%.

3%?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실적이 어느정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상세한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대충, 건수라도 있었는가요 작년에. 별로 활용도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지 싶은데, 작년도에 뭐.

실적은 뭐 서면으로.

아니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있더라도...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 새마을소득금고가 지금 사실 그렇게 이용도라든지 이런게 미미하니깐 어떤가 실태를 한번 볼려고 그러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대일위원이 요구하신 작년도 새마을소득금고...

아니 됐습니다.

아, 관계없어요. 그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12월10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