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먹는물 안정적 공급에 마을상수도 관리에 2,300만원, 일반운영비에 580만원, 여비가 121만3,000원, 재료비가 130만원, 일반보상금이 10만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520만원, 도립공원 제설 급수체계개선에 9억1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8억5,000만원입니다. 정수구입비가 28억, 태백선수촌 상수도 급수공사 3억7,000만원, 소롯골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2억, 아파트 급수체계 개선이 2억, 서학2 가압장 시설 확장공사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가 6,4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사업수익이 77억3,500만원, 자본적수입이 10억6,400만원, 세입 합계가 87억9,9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에는 영업적지출이 66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758페이지 자본적지출이 2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가 87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761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급수수익이 42억4,600만원, 공사급수수익이 1억5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1,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30억4,900만원인데 정기예금이자가 1,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정수구입비 28억,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이 2억1,5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이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가 2,000만원입니다. 상수관로 손괴자부담금이 200만원, 하단부에 과년도 미수금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14인에 대한 인건비가 7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256만원이 증액된 2,34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정수구입비가 작년대비 1억6,000만원이 증가한 28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6만원이 증가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1,500만원입니다. 773페이지 감액된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75페이지 약품비 부분에 35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억9,500만원이 삭감된 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동력비 960만원이 증액되어 5,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1페이지 국내 및 월액 여비가 48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에 급수계량기 교체입니다. 옥외판독계량기 설치 교체가 4,850만원이 증액된 6,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옥외검침 계량기 건전지교체인데 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직 27인에 대한 인건비 7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86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각각 조금씩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공공운영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90페이지 국내 및 월액여비로 240만원이 감액되어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검침원 10인에 대해 3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체납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검침 PDA 유지보수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체납요금 징수포상금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이자로 환경관리공단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금 상환이자, 국토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융자금 상환이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총 해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97페이지 신설공사 시설분담금이 1,420만원, 타회계 일반회계전입금이 10억5,000만원입니다. 선수촌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3억7,000만원, 소롯골 노후관로 교체공사 2억원, 아파트 급수체계 개선 2억, 서학2가압장 시설 확장 공사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1페이지 서학2가압장 감정평가 수수료와 토지보상금을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서 상수도 정비사업에 1억,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1,000만원, 태백선수촌 상수도 급수공사 3억7,000만원, 소롯골 노후관로 교체공사 2억원, 급수체계 개선 2억7,000만원, 서학2가압장 시설확장 공사 2억8,000만원으로 12억3,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상수도 정비사업 부대비가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기장치 시설비에 수질연속측정장치 설치로 혈리 및 당골정수장 1억5,0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216만원입니다. 염소투입기 직결형 구입비가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액화염소용기 구입비 5병, 상수도 체납요금 신용카드 체크기 40만원으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상환금으로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이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원금상환과 국토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융자금 원금상환을 합쳐서 4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1일 톤당 300톤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나오게 되면 그것을 못받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맥 탐사 정도만 해봤는데 두군데 정도는 물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계약할 때 그런 절차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더 나오면 더 주고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이 예산이 조금 더 증감이 나지 않나 이런데 지금 일단은

666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 1,5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 어떤식으로 지금 사용되는 겁니까?

이게 삼수동쪽에 간이상수도 옛날 말로 하면 마을상수도가 많습니다. 이게 매년 1,5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사용하는데 그 노후 과거에 오래되다 보니까 모터 펌프나 관로나 여러 가지가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예산에 보면 우리 사조 지역 급수체계 개선공사를 해서 4,000만원 시비가 섰고 4억은 누가 갖고 내려온 것이지요? 그때?

그것은 특별교부세라고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다 마쳤구요. 4,000만원을 들여서 개인집 8가구에 대해서도 준공검사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조지역 급수체계개선공사라고 4억4,000만원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 하고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했는데 사실 좀 계속 되는 사업비인데 다만 매년 얼마라도 세워서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국비도 4억이나 받아와서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비 4억을 받았다고 해서 시에서 겨우 10% 예산을 세워서 해놓고 이게 계속해서 사업을 안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내려 보내준 사람도 많이 무안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가 한 3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의원님 뭐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뭐 좀 매년 다만 수억이라도 해서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이것을 뭐 어떻게 올해 예산이 안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김용식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비가 3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매년 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할게 아니고 지금 뭐 우리 사조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그분들 주민들의 상당히 오랜 염원이잖아요. 그렇죠? 상수도 안 들어오는게 말이 안되는 것인데 그래서 늘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를 4억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다만 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면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 정도라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게끔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김용식 예산 반영이 안되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백선수촌이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자체 계곡에서 취수를 해서 한 150톤 탱크를 만들어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요구사항이 뭐 상수도 광역물을 당초에는 좀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40억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해준다면 시장님 의견이 기존 정수장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화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태백선수촌도 그렇고 하여튼 사조지역 급수체계 개선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계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차피 국비가 한번 투여되었던 사업이고 앞으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비도 더 받아 낼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지 만이 나중에 저희도 할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4억을 받아서 4,000만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또 올라가서 돈을 좀 달라고 하면 너네는 뭐 아무것도 한게 없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 아무런 할말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워놓는다는게 아니라 조금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롯골 노후관교체공사는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소롯골 입구에서 그 안에 쪽에 노후되었으니까 과거에 광산할 때 했으니까 그 부분이 전체 누수도 되고 물도 안나온다고 하니까 전면적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누수가 많습니까?

일부 자주 수리한게 몇 번씩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공원 제설 급수체계 개선에 우리가 18억씩 들여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것이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 한 열 번이 아니라 수십번 잠도 못잤어요. 사실 빨리 하라고는 하지 그래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도 사실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이 돈을 18억씩 당초에 23억짜리가 나왔어요. 4,000톤, 3,000톤하고 또 2,000톤해서 하다 하다 안되어서 주민들도 한번 만나 봤어요. 그래서 계곡에 물을 겨울에도 T관을 해서 오면 된다. 건물주도 자기 밑에 건물을 매입해서 지하탱크를 만들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이렇게 들여서 시설을 해도 운영 자체를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해본적도 없고 풍수기에 물을 받아 놓았다가 과연 그 물을 줄 수가 있느냐? 물이 또 얼텐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 우리 고계장님이 과거 10년전에 기술계장도 했고 해서 전기파트이니까 당골수원지라는게 1수원지 처음에 만들었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관로를 약 600m를 연결해서 펌프시설을 가압을 해서 그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 예산부분을 따졌고 또 건물 매입도 남이 하기 좋으라고 자꾸만 하는데 건물 매입 그 사람이 은행에 뭐 감정가가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매입하는 매입비가 있어야 되고 또 밑에 지하에 시설을 하면 또 하수 문제도 있습니다. 물 한 300톤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다음 300톤 별도로 또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6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내적으로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 보고가 되면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제설해서 하는게 눈썰매장하고

예, 눈조각

눈조각하는 것하고

예.

눈썰매는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요?

그 부분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오투가 오픈을 하면 저것은 전혀 손님이 없습니다.

예, 줄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도 줄어드는데 스키장 오픈 하면 저기 이용도는 전혀 없을 것이고 우리가 겨울에 눈축제를 하겠다고 눈조각 경연대회 때문에 이렇게 18억씩 투자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눈축제를 하지 말아야지요. 정말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거든요. 이게 어차피 눈썰매장은 아웃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판단을 한번 해보자구요. 그 자체가 옛날에는 물이 많이 흘러 내렸는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물이 엄청나게 흘러 내렸다구요. 그런데 지금 물이 전부다 빠져서 전혀 물이 없잖아요. 그 위에도 유일사 거기 어디죠?

당골 쪽도 있고

예, 당골 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사실 갈수기때 영하 15℃씩 내려가고 이럴 때 물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그 물은 우리 취수원에서 받으면 현재 당골 상가하고 일부 물은 주잖습니까? 주고 있고 거기서 수원 자체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 얘기가 나왔고 기존 탱크도 활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면 이것으로 해서 취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후에 물 부족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보수를 해서 어떻게든 해야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잘 판단을 해야될 것 같고 77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트랙터를 구입하고 친환경유기질비료 구입으로 2억1,500만원인데 어디까지 했어요? 사조동

사조동 거기 해당되는 가구가 한 130가구 내외인데 거기 회의를 해서 통이 세군데가 있으니까

귀네미골도 포함이 되는가요?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디까지예요?

조희복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네미골은 해당이 안되고 올해 처음으로 해서 상사미 지역에만 해서 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모든 행위라든가 개발 이런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 자체부터 해서 국고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주민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네미골은 해당이 안되고 상사미 지역은 이제 말하면 내려가다 보면 수석식당이 있습니다. 수석식당에서 사조보건진료소 그 위까지 거기가 1구간입니다. 거기를 올해 해서 2억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밑에 지역 천포 하고 조탄 마을입니다. 그 두군데 마을이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2구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하고 형평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했는데 올해 금년에 상사미 지역에 트랙터 95마력 두 대하고 비료 6,500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랙터를 구입해서 주면 공동관리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이 관리를 하는가?

조희복 시에서 임대로 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그분들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관리하게 한다 그러면 창고도 지어주고 그래야 되는게 아닌가요?

조희복 그래서 상사미 지역은 백두대간사업으로 해서 보관하는 창고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대인데 100호 정도 되는데 2대면 공동으로 나눠 쓰려면 농번기때는 서로 쓸려고 그럴텐데요.

조희복 그런데 그것을 올해 가서 여러번 회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자체를 구성을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또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관리대장도 만들고 그분들한테 또 여러 사람이 계속 사용하면 기계 고장률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두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트랙터 를 이용할 시에는 평당 70원 뭐 이렇게 해서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관리하고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트랙터 전문가가 해야지 아무사람 막하면 금방 고장날 텐데요. 트랙터가 이렇게 비싼가요?

조희복 트랙터가 당초에는 70마력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작년에 해서 올릴 때는 70마력으로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강원도는 사조동 지역은 산이 악산이고 자갈이 많아서 여러 군데를 알아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95마력짜리가 마력이 좀 좋은게 경사도 잘 치고 올라가고 하니까 그게 적합하다. 그래서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95마력으로 해서

그런데 트랙터가 이렇게 비싸요? 8,000만원이 넘네요.

예.

그리고 77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이 이렇게 높은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기동수리반해서 두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두사람 인건비가 1억4,50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뒷부분을 보시면 퇴직금을 금년에 5,000만원을 세워서 작년에도 한사람이 나가서 4,800만원을 줬거든요. 이 분들이 15년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사람 인건비가

예, 너무 많지요. 맞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두사람이 그러면 인건비가 9,600만원인거예요? 무기계약직인데도 이렇게

예, 특수인부임이고 또 밤낮 없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요.

801페이지 급수체계 개선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포괄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 아파트 지구에 보면 누수도 되고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노후관 교체 차원에서

태백시 전역에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비용이라는 것인가요?

예, 일단은 그렇게

아니, 그런데 노후관로가 많은데 이것 가지고 예산이 되는가요?

예, 아파트 부분만 조금 신축해서 그 부분만 건설작업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로 어떤

예, 장성지구가 더 많고 이것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황지는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관로 자체가 그런데 장성, 철암지역은 옛날에 석공이 있으면서 아파트에 관로가 제대로 지금 망도 자체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잘 모른다구요. 누수탐지기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잡히는가요?

예.

잘 잡혀요?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노후관로를 많이 교체를 해야된다구요. 누수율이 너무 많으니까요. 누수율을 줄여야지요.

예.

여기는 2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이네요?

여기는 2억, 여기는 2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전입금을 받고 우리 자체 예산 7,000만원을 보태서 2억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 앞쪽에는

그 전입금이 나오니까 부기를 달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후관로 개설하는 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이 하셔야 될겁니다.

예.

지금 우리 누수율이 몇%죠?

누수율은 통계상 50%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좀 해서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건설정책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영구점용에 6,948만원과, 임시점용에 300만원 등 총 7,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맨 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1,600만원하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8,000만원 등 3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정책과는 금년도에 총 58억6,98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4,887만5,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백단사 입구 700m에 대한 위험도로개선사업비에 2억3,034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증축비 1억1,500만원과 시비 1억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6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솔아파트앞 삼거리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특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3억8,2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27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261m인데 200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투자는 27억5,100만원을 투자했고 총 소요액은 35억입니다. 다음은 서학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50m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인데 1차적으로 지금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통리에서 구문소간 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0억과 시설부대비에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960m인데 2004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400억인데 금년까지 212억8,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황지가스앞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문곡소도동 황지가스앞 차로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폭이 3m에 80m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용 방호책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진흥세차장에서 문백교사이에 차량용 방호책 설치공사로 시설비에 2억과 시설부대비에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에 5,000만원과, 영업배상 책임보험금이 400만원, 건널목 유지보수에 4,400만원 등 총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절개지 정비사항입니다. 국도 31호선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인데 이것은 동점건널목에서 도경계 사이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시설비 5억과 시설부대비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재료비로 도로 응급복구 재료구입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도로 자래로 스틸그레팅이나 맨홀 뚜껑 기타 도로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2억과 보도정비에 5,000만원, 미끄럼방지 그루빙에 5,000만원, 균열보수에 5,000만원, 녹색토 사면보호는 국도 31호선 E마트 앞에 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태백역 사거리 도로정비에 1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3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과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송이재나 도경계, 두문동재등 가드레일 보수 및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교량유지보수 시설비에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량정비점검후 정비 대상사업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일반관리비로 53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612만원과 공공운영비에 6,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도로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에 9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도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535페이지 터널유지보수에 2,000만원과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 반사경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수로원 현지 작업할 때 소요되는 발전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제설차량 유류비에 7,000만원과 제설차량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제설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으로 1억원과 소금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제설장비 수선비에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제설장비 임차료에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700만원과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에 70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여비에 1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망확충 종합대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시가로망확충 종합대책추진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은 보험회사 소액재판에 따른 배상금 사항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등기수수료에 100만원과 여비로는 보상여비 업무추진비 추진에 따른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사유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1억원과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6,0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억3,339만1,000원과 시설부대비에 16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사항입니다. 수로원 급여 9명에 대해서 2억4,3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수로원 피복비에 180만원과 수로원 급량비에 5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에 480만원을 편성했고 여비로는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로는 노점 및 과적 단속은 월액여비에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사항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남한강수계 흙탕물저감사업에 3억1,900만원을 편성했고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16억6,3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용에 4억3,468만8,000원, 업무용에 1억6,920만원, 영업용에 2억3,634만원, 욕탕1종에 8,658만원, 산업용에 3,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10페이지에 원인자부담금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에서 징수하는 사용내역입니다. 이것은 정화조 처리와 분뇨처리,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5,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에 8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흙탕물저감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1,900만원과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에 8,800만원, 소도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7억800만원,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7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에는 건설정책과에 29억7,42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에 2억원과 주민숙원 화전삼거리주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보수사항입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및 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는 하수도 및 수질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83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수 차집관거 유지보수공사비로 2억원과 이에따른 시설부대비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도 검침 PDA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로 남한강수계 흙탕물저감사업 시설비로 10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이 7억6,000만원과 시비가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 사항으로 배수설비 시공검사 준공에 따른 CCTV촬영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배수설비 전동청소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펌프장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상하수도협회비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9,639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소도1단계 하수관리 정비사업입니다. 818페이지 시설비로 6억9,561만7,000원과 시설부대비로 43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로 지하수검침원 봉급에 2,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여기에 따른 검침활동 관내여비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입니다. 하수업무 추진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항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고지하는 바람에 상수도사업소에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내역입니다. 82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4,82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원금 상환은 1억1,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1페이지 국도31호 진흥세차장에서 문백교 방호책 설치공사 이게 뭐지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인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도 쪽으로 가드레일을 당초 가드레일을 일반 우리 가드레일을 했습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바람에 일반 가드레일을 했는데 일반 가드레일을 하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굉장히 보기 싫은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쪽에 사람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드레일을 교량용에 보면 차도 가드레일을 설치합니다. 인도옆에 차량용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그런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하니 돈이 부족해서 이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동점쪽으로 인도 해놓고 가드레일을 뭘로 해놓았어요?

인도에 가드레일을 하는데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차량용 가드레일을 하는데 그 가드레일 사항입니다.

다른데는 안하잖아요?

다른데는 안한데 있습니다. 안한 곳이 많습니다.

아니, 장성부터 구문소, 하장성 가는데 거기는 인도 가드레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는 안하는데 여기는 왜 하려고 해요?

여기는 왜 해야 되냐하면 겨울에 동절기에 빙판차량이나 그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뭐 없나요? 하장성 커브길, 호암동도 커브길 다 있는데요.

하장성 내려가는 쪽에 이 가드레일을 전부다는 못하고

아니, 장성시장에서 협심동에서 호암동 커브 쭉 내려가서 제재소 있는데 거기도 다 커브인데요. 거기 가드레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하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4차선이라서 그런 거예요?

겨울철에 빙판이 제일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빙판이 제일 많이 생기면 황지가스 그쪽에 구배를 5°를 줬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만 좀 하고 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서 당초에 가드레일을 계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일반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은 그런 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뭐 어떤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가드레일은 저희들이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교량에 보면 차량용 가드레일을 한게 있습니다. 화전교에는 그것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도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석하고 인도에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차도하고 경계석 사이에

34국도는 그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532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나왔어요. 그렇죠? 거기보면 도로포장 덧씌우기 2억, 보도정비 5,000만원, 미끄럼방지 그루빙 5,000만원, 균열보수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포장 덧씌우기는 처음에 생각하고 있는게 지금 국민은행하고 태서마트간 여관골목 그 도로가 다 깨졌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일단은 사업을 해야될 것 같고 나머지 돈 관계는 나중에 남으면 도로보수 덧씌우기 해야될 지역을 다시 해야됩니다.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도정비는?

보도정비도 어디 어디 한다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도정비, 미끄럼방지 그루빙, 균열보수 이런 것은 나중에 3월에 조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보도정비를 해야된다. 몇 개소가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세웠는데 5,000만원은 깎였다. 이것은 되는데 뭐 예산을 세우는데 그냥 무작정 세워요. 5,000만원을...... 세우고 어디 할 곳을 찾아본다. 그것은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아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 보도정비를 어디 어디 몇 개소를 한다 그래서 보도정비를 5,000만원을 세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5,000만원을 세워놓아요. 그루빙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목 자체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매년 도로유지보수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조사가 다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도로유지보수를 하는게 아니고 매년 도로유지보수는 그해 봄에 가면 겨울철 지난후에 도로 파손된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정비하는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그루빙하고 균열보수, 보도정비 이런 것은 예상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산사태가 났다든가 재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발생된 것은 예산이 예측이 안되겠지만 이것은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청 뒤에 보도 인도 새로 까는 것 그것 어디서 하지요? 건설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우리 하수도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난 후에 그것을 뭘 했지요? 그 옆에

그게 지금 현재 하수도를 묻고 나머지 이쪽에

하수도 묻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왜 겨울에 하지요?

그것을 사업을 당초에 소도지구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발주를 했었는데 다른 지역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쪽에 왜 나중에 되었냐 하면 원래는 서학한우촌까지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위쪽에 또 시에서 하는 스포츠센터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바람에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예, 좋은데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사업비를 쓰다가 남으니까 잉여금이 남으니까 사업발주를 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겨울에 공사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 공사가 아니고 공사부분이 아니고 보도 그 멀쩡한 것을 거둬 낸다고 하는데 겨울에 하게 되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예상했던 부분이고 밑에 녹생토 부분은 녹생토에 그 씨가 어떤 종류지요?

씨 말입니까?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어디 것이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아니, 일반적으로 지금 해왔던 부분이 보통 예를 들어서 법면에 씨를 뿌릴때에 어떤 씨예요?

씨도 꽃씨도 같이 ㅤㅆㅓㄲ어 뿌리는게 있고 여러 가지 ㅤㅆㅓㄲ어 뿌리는데 그 지형에 따라서 코스모스 씨도 넣을 때도 싸리씨 그런 씨도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때 씨를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중에 외국 씨를 뿌려서 했던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업시방서에다 넣어서 특수사업에 넣어서 이것을 그렇게 시행을 해야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나라 고유의 풀을 보호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니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물론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해야되고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면 한곳에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리니까 차량이 적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차, 시내를 밀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동으로 지급을 해줬어요. 얼마씩 그렇죠?

예.

동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미리 좀 주세요. 동에다가..... 그래서 거기도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장비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까지는 건설방재과가 되는 바람에 방재업무하고 제설, 건설업무를 같이 했습니다만 금년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재난관리과가 생기고 건설정책과가 생겨서 나눠졌습니다. 그전에도 마을에 제설작업하는 장비비는 재해대책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지원계에서 그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815페이지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수 뚜껑이나 관로 보수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어디 할거예요?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사업비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건설정책과에서 하수업무가 다시 오는 바람에 신규업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규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대충은 세우고 잉여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할 것인가 발생이 되면 해야 되는 것이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뭐 재난관리과는 내가 봐야지 알겠지만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예산 같으면 다 삭감 시킬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좀 남은 잉여부분에서는 융통성있게 그해에 지나가고 불가분하게 이쪽이 시급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 지금 예산 2억을 세워놓고 2억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서 집행하겠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예요. 그것은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고 잘못 세우는 것이예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시내는 모르겠지만 외곽지역에는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뭘로 해놓냐하면 조금전에 말씀처럼 중앙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가 회전을 해서 자기 갈 방향으로 가게끔 안에

원형 로타리 식으로

예, 로타리 식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우측으로 가고 싶으면 다시 돌아가서 가고 또 직진을 가고 싶으면 돌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교통사고도 안나고 그쪽으로 유도하는게 또 그쪽은 신호등이 다 I자형이예요. ᄀ자형이 아니고 I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로타리 식을 하게 되면 로타리식 나름대로 교통에 단점이 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동해에도 로타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봐서는 로타리를 사용은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 서학사거리에 로타리 계획까지 해봤었습니다.

사거리 내지 오거리가 되어야지 로타리를 합니다. 삼거리 가지고는 힘들지요.

그래서 그 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면 안되는가요?

시에서 하다 보니까 사고나 인력관리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드니까 어차피 해봐야 시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아주 넘겨 줬습니다. 대부분 건널목은 거의 용역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이 관련된 지역업체가 두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건널목 위탁관리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태백역사거리 도로정비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태백역 앞 정문에서부터 태평양여관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는데 여관골목 아래 역쪽으로 우회도로 쪽으로 나오는 큰 길 거기입니다. 거기에 현재 우리 정류장 역쪽 앞에 보면 인도나 이런게 정비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앞 주위가 좀 어수선한게 있어서 그 지역을 정비를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에 보면 532페이지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보면 지금 국민은행하고 여관골목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 인터루킹을 언제 교체를 한것이죠?

아니, 여관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 찬성을 하시더라구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만 거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벅적거리며 잘됐던 곳이 지금 죽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예요. 여기에 와 있다 보니까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또 아는 분들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네 장사하는 곳 앞에다가 그 두줄로 되어 있는데 앞에 주차를 해놓고 안간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 한 대가 서 있냐고 물어보니 거기 구간을 정해놓고 자기차를 주차해야 되는 그런게 있나봐요. 거기 무슨 한의원이 있지요. 요즘 새로 생긴 건물 그 건물 거기 한의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 한의원집에 봉고차가 옷집 앞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손님이 거기 들어가질 못하는 것이예요. 봉고차 큰게 앞에 간판을 다 덮어버리니까요. 이 차는 왜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빼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있냐 물어보니까 그 차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 라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옷 집 주인이 말을 할 수 없다보니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거기가 자기 지정 주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자세히 모릅니다. 거기는 주차관계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지정이 되어 있나봐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은 경제교통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또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그 거리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차를 보기싫게 주차를 해놓으니까 아예 거기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자기 집 앞에 차가 없으면 차라리 장사가 잘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이지만 차라리 다 없애버리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던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던가 거기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문화적인 것을 젊은 아이들 여기 강원관광대 아이들이 저녁에 어디 갈데가 있습니까? 문화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머리를 좀 짜서 그 부서에서 거기와 관계되는 부서와 뭐 건설정책과장님만 꼭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관련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아름다운 뒷동네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놓으면 뭐 음식을 좀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합시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35페이지 제설장비 임차료 1억7,000만원인데 이 임차료를 주면서 임대를 하는데 장비가 너무 노후되었더라구요. 저번에 내가 권호일 청장 있을 때 정선국도관리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저기서 임차를 할 때 장비를 먼저 점검을 해서 합격이 된것만 가지고 임차를 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선국도관리사무소하고 임차를 맺을수도 있겠더라구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그때 청장이 내 차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소장한테 전화를 하더니 태백에 제설작업을 신경을 써서 해주라고 하니까 다시 전화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그냥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권호일 청장이 그냥 해주는 것은 안된다. 그게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임차료를 일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바로 옆에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제설장비 임차만 할게 아니라 해놓고 이 사람들 아무데나 세워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뭐 우리 신종한 계장님 눈만 오면 제일 고생하시는데 그 옆에 예산계장님도 눈 때문에 고생을 하셨지만 장비가 너무 노후 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임차를 할 때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고 제설장비를 임차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어디 하는 것이지요?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해서.....

예, 유지보수 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가 9개소 지금 밭기반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 정비지역 안에 그 배수로와 농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망가진 것을 다시 보수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라는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한발 그러니까 가뭄대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래서 균특비하고 도비가 사업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배수탱크 만들고 그러니까 배수관계 물을 줄 수 있는 장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어디예요?

대상지역은 삼수동에 둘밭과 동점아파트 뒤에 하고 매봉산하고 그렇게 세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노점 및 과적단속원 월액여비 뭐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과적은 덜하지만 노점단속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뭐 용역업체에 돈을 왕창 줘서 용역업체가 와서 경비업체 같은 곳에서 와서 하든지 이 뭐 이분들은 단속을 해도 안되더라구요. 이게 뭐 태백시민이면 덜한데 외지업체차량들이 들어와서 그냥 아무곳에 세워 놓고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뭐 태백시민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세금 내고 있는 사람이 안됐다 라고 하지만 외지업체들 들어오는 것은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도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도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소도 1단계 하수관 정비사업은 함태중학교 주변하고 저 위에 함태초등학교 주변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태초등학교 새로 지은 함태초등학교?

예, 그 주변하고 이쪽 아래 주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공사 쪽하고 약속을 한게 있잖아요? 방음벽 시설해주고 하는 것 그렇죠?

예, 그게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그 방음벽이 지금 철암 상철암 나가는데 하고 원래 동점도 다 해주게 되어 있었잖아요? 호미끼리 가는데 하고......

예, 열 몇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전지역이 지금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점 같은 곳은 주민들이 또 막으면 싫다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것은 다음에 뭐 도시디자인과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약속한 내용은 있잖아요? 협약한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여관골목 어필한번 할게요. 삼척에는 옛날 시내가 다 죽었거든 그런데 그것을 대학로로 만들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어요. 춘천 명동은 옛날에 만들었고 이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해놓으면 제설 작업하기도 더 힘들고 또 얼어버리니까 포크레인으로 때려서 깨어서 실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한번 뭐 동장님을 통한다든지 그 주민들하고 미팅을 가지셔서 오히려 내가 볼때는 조금전에도 말씀들 하셨지만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게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대학로라고 해서 만들었다니니까요. 이쪽에 옛날 번창하던 뒤에 도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놓으면 젊은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사고도 적게 나고 오히려 장사도 품목을 바꿔서 아이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장사도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게 거둬내고 깨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면 인센티브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학로든지 문화로든지 어떤 명칭을 붙여서 만드는게 나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고 경제교통과에서 들어오면 말을 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거든요. 조금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청솔은 되었는데 강원관광대 입구 앞에 황지고등학교 정문 앞에 그쪽에는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예, 그것도 현대 앞 황지고등학교 앞에는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인가 그것으로 한 것

예.

그것 외로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

예, 이것은 제가 볼때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이런 것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건설정책과나 도시디자인과에서...... 왜냐하면 강원관광대학 들어가는데 아파트 엄청나게 계속 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렇다면 대안은 딱 두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 잘못 얘기했다가 뭐 내가 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말을 잘못해서 괜히 오해를 사서 그랬는데 시영아파트를 황고 쪽으로 이전해서 옛날 원 도시계획도로 식으로 직전으로 올라가는 방안 하나 있고 그게 원래 원칙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사거리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 방안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서학골 쪽으로 도로를 개선해서 교통량을 분산 소통시키는 방안 이렇게 두가지 방안입니다. 이것은 건설정책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계획안을 짜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도로포장하고 덧씌우기, 보도정비 이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도로 안전 시설물을 원래는 저희들 보다 더 전문가이시고 오랜 경험과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이게 도로안전시설물이 오히려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오히려 우리한테 위험을 더 가할 수 있는 시설물로 흉기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 화전2동 쪽에 그런 예가 있어서 도로 중앙 경계석 그게 뭐지요?

예, 가드레일

가드레일 때문에 그런게 있어서 좀 보강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도로안내표지판은 우리가 많이 보는 표지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외지인이 많이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외지인이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정말 외지인들이 한눈에 봐도 눈에 확 와 닿고 아,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지금 어디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게끔 지금까지 있었던게 100% 잘못된 것은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관광도시로 지향하려고 그러면 외지에서 체육 전지훈련도 많이 오지만 도로안전표지판을 보는 것 자체로 내가 어디에 있구나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이게 행정의 서비스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구요.

예.

그러면 뭐 할 얘기는 없고 지나간 얘기를 해봐야 속만 상한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연화산 그 태백건널목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주공 건널목은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예, 철도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떠 넘겼습니다. 건널목 확장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 3억을 세워놓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철도청에서 너희들 이것을 해라고 해서 우리가 떠넘겼고 그 간수들 태백시에서 인건비를 주라고 했었습니다. 그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세요? 인건비를 태백시에서 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너희들하고 얘기할게 없다 오히려 도로 가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내가 이것을 보니까 그때 이것을 빠져 먹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밀어 부쳤으면 되었다구요. 지금 왜 내가 속이 상하냐 하면 인건비는 괜찮은데 건널목 유지 보수하는데 우리 돈으로 4,400만원이 있어야된다고 하니 이것을 보니까 속이 딱 상한 것이예요. 이게 뭐 우리 의회 잘못인지 행정의 잘못인지 이것까지 했으면 이것은 여기 건널목에 비하면 게임도 안되는 것인데 무조건 떠 넘겼으면 되었을텐데 뭐 지나간 얘기 해봐야 속만 상하고...... 그래서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철도청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떠넘기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구요.

지금도 동백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붙으면 됩니다.

예, 정말 이게 아쉽다구요. 4,400만원이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예결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19억7,205만5,000원으로 전년도 9억5,013만2,000원 대비해서 10억2,19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가 500건에 3,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일반용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4억1,658만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납입필증이 8,369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9,499만2,000원 그리고 위생매립장 사용수수료가 1억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수입이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하수도법 위반과태료가 75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가 250만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150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5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비 1,36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4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도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비 408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1억2,000만원, 제5회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 1,000만원,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비 지원에 1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2,500만원, 대덕산, 금대봉 생태자원 관리비 5,000만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정비 39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지원사업비 6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410만원,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사업이 500만원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80억3,460만7,000원으로 전년도 56억6,887만9,000원 대비하여 23억6,572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사업으로 인건비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감시 근로자 보수에 3,50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대 제복구입에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 요원 수당으로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물 설치에 도비 600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정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단속 업무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강운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보수외에 도비가 2,410만원, 시비가 7,29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교육 및 제복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탐방에 일반운영비로 자연생태계 체험 및 심신수련회 강사수당이 200만원, 숲 해설가 강사수당이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생태탐방 및 심신수련회 참가자 급식이 140만원, 환경교육 전문강사 초청여비에 30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 및 지구의 날 행사사업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여비 91만원, 환경단체 육성사업에 지방의제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환경관련 중앙회의 참석여비 151만6,000원, 환경관련 전국대회 참석여비에 227만4,000원을 지역 환경단체 연합회의 급식비로 84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회의 참석여비로 151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청소 환경분야 사회단체보조금에 5,800만원, 검룡소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생태학습장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민간이전에 제5회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에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만원, 차량비 유류대에 451만3,000원, 야생동물 보호업무추진여비에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재료비에 구조야생동물사료 등 구입에 200만원, 일반보상금 야생조수 치료비에 180만원, 자산취득비에 구조 야생동물 기동순찰차량 구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출동수당으로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360만원, 도비가 408만원, 3,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에 2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60만원, 시비가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사업은 1,366만6,000원으로 도비가 410만원, 시비가 9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심사비에 600만원, 민간이전에 환경경영시스템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으로 연구개발비에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에 3,500만원, 환경기술 정보 수집여비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생활공해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환경지도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82만원, 매연측정용 소모품 구입에 363만원, 공공운영비로 대기측정장비 유지관리 6종에 204만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여비로 4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저감 대책 강화사업으로 인건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근로자 보수에 938만4,000원,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출력장비 수선비에 60만원,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으로 1,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여비로 145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수질 보전사업으로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장사업에 8,000만원, 마을 간이화장실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마을공동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3,750만원, 간이화장실 정비 및 확충에 2,000만원, 화장실 정비사업 부대비로 51만8,000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54개소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이동식화장실 이동설치 임차료에 440만원, 눈축제 행사장 모바일화장실 임차료 1,00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12만원, 일반보상금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참석여비로 151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공중간이화장실 위탁관리에 1억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 측정망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17개소에 1,632만원, 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 15개소 480만원, 비점오염원 수질검사 수수료 10개소에 320만원, 발원지 수질검사 수수료 2개소에 64만원, 미처리 유출갱내수 전수조사 수질검사 수수료 30개소에 240만원, 하천수질 오염행위 단속여비로 239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사 1하천 정화운동에 일반운영비로 1사 1하천 정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1사 1하천 정화운동 업무추진여비에 59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재료비로 1사 1하천 정화운동 활동장비 구입비로 450만원, 1사 1하천 정화운동 간담회 급식비 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 종합대책에 있어서 참석여비에 303만2,000원, 물관리 종합대책 회의 참석여비 303만2,000원, 물관리 종합대책 간담회 급식비 6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수질오염총량제협의회 참석수당이 224만원, 수질오염총량제협의회 현수막 제작을 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회의참석에 243만5,000원, 한강, 낙동강 단위유역관리 회의참석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수질오염총량제 간담회 급식비로 44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150만원,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1회에 65만원,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제작에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화조청소 안내엽소 우편요금이 228만원, 환경지도 업무처리 여비에 152만1,000원, 하천생태조사에 있어서 하천생태조사 여비에 119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천생태조사 장비구입에 27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하천생태모니터링 조사자 급식비에 44만8,000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22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하천 및 가로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3,060만원, 일반운영비에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에 300만원, 환경종합대책 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폐기물 수거용기 청소 근로자 보수에 80인에 1,632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종량제봉투 수거함 제작에 10개소 500만원, 재활용품 수거장비 임차료에 12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99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11대에 1억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소용 손수레 수리와 청소차량 및 롤온함 도색에 1,640만원, 청소장비 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쓰레기 투기단속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여비에 336만원, 환경미화원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기념패 및 기념품구입으로 2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60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간담회 9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부부 포함하여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에 재활용품 업무추진여비로 84만1,000원, 재료비에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에 1,000만원, 재활용 교환용 재생화장지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에 9,600만원,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에 2,880만원, 음식물류 페기물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음식물류폐기물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등 회의참석 여비가 252만원,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에 1,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자 간담회 급식비 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일반용이 1억11만원, 공공용이 1,299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에 420만원, 연구개발비로 청소행정 자립도 원가계산용역이 2,500만원, 종량제봉투 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수수료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종량제봉투 전산장비 PDA구입 5대에 1,000만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비용보전에 4억3,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에 2억8,1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시설비에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확충에 재료비로 연탄재 자동상차용기 100개 구입에 3,000만원, 청소용 손수레 20대 구입에 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2,000개 구입에 8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00개 구입에 1,00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10개 구입에 400만원, 폐형광등 회수함 25개 구입에 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으로 5톤 1대 구입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대형폐기물 PDA용지 제작에 17만원, 대형폐기물 신고 및 수거체계개선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PDA통신요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재활용품 선별작업 근로자 보수에 1,836만원, 일반운영비로 재활용 선별장 장비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재료비로 재활용 압축시설 보조재료에 500만원,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시설 벨트교체 1식에 1,500만원, 재활용 파지압축기 결속기 수리에 1,000만원, 매립장 관리 인건비로 매립장 환경감시원 근로자 보수에 1,224만원, 일반운영비로 위생매립장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1,900만원, 위생 및 서학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384만원, 위생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72만원, 서학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516만원, 피복비로 작업복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임차료에 국유림 대부사용료 6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6,804만원, 재료비에 1,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864만원, 차량비에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위생매립장 업무추진여비 512만6,000원, 재료비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에 65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200포 구입에 120만원, 연구개발비에 위생매립장 확장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 민간이전 전기안전 관리점검 대행수수료에 780만원, 위생매립장 복토재 운반 중기 임차료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여비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 급식비로 140만원, 지역주민 소각시설 견학여비에 606만4,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생활폐기물 소가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4억원, 도비 1억2,000만원, 시비가 2억8,000만원으로 8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비에 위생매립장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에 2억원, 시설부대비 위생매립장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 부대비에 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일반운영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생산퇴비 성분검사 수수료에 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검사 수수료에 24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연료비에 1,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500만원, 국내여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추진여비에 50만원, 재료비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료구입에 2,172만원, 시설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탈수기 수리에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7억3,142만9,000원으로 국비가 5억1,200만원, 시비가 2억1,9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27억409만1,000원으로 기본급이 8억1,762만8,000원, 상여금은 5억3,783만4,000원으로 기말수당이 2억4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6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3억5,00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작업복이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0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810만원, 급량비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우편요금 84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512만원,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 구입에 탁자 1개 60만원, 의자 8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야생동식물 관리 그게 배이상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모르시면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야생동식물 업무하고 말입니다. 관내 하천 검사라든가 하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이라든가 음식물 청결 뭐 이렇게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야생동식물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하천관리는 별개인데 그러세요. 과목이 틀린데...... 야생동식물 관리는 하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하고는 별개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2,500만원을 뭐 직원이 차를 끌고 가서 문제되어서 차량 구입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뒤에 있네요. 그래서 말입니다만 이런게 계획을 세운 후에 예산을 세워줘야지 이것을 세워주면 공고해서 나간다 이런 예산은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게 야생동식물 피해 예방사업 7,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뭐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1,400만원이

아니,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이 전년도 보다 7,4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게 그건가요? 248페이지

예, 이게 전년도에 6,000만원

아니 600만원이잖아요.

600만원인데 7,4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조금전에 그 내용이예요?

아니, 태백시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5년마다 용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니, 용역을 세우는데 법적 사항입니까?

법적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청정수질 보전을 보면 도비 500만원을 세우고 시비 3억3,400만원을 세웠어요. 이 사업을 이게 올해 얼만큼 했습니까? 올해 2억4,000만원을 했는데 전체 예산이

예.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해서 1억8,700만원인데 8,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올해 이것을 어디 했어요?

화장실 확충을 말입니까?

아니, 확충 말고

설치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장실 가꾸기가 올해 1억8,700만원을 했는데 그래서 8,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올해 1억8,700만원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디를 했냐는 것이지요?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4동을 했고

예? 어디에

예, 황연동 노인일자리 창출 현장에 하나하고 삼수령 매점 옆에 하나하고 철암육성아파트 앞에 동점건널목 옆 공원에 하나씩 했습니다.

동점 어디요?

동점 건널목 옆 공원

예, 그 회차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화장실은 설치 4동을 했는데 황연동 구와우 마을에 한군데하고 그 다음 구문소동 6통 3반에 경로당 옆에 하나 하고

경로당 옆 어디에요?

6통 3반 경로당 옆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앞에

어디쯤에 있냐 라는 것이지요? 아,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하는데 거기요.

그리고 구문소동 11통 주차장 한군데하고

어디요?

11통 주차장

말바들이가 9통이고

철암동 3통에 상철암 경로당에

거기는 조금전에 했잖아요. 상철암 경로당 어디에?

아파트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예산 2008년도에는

예, 그래요. 좋단 말입니다. 올해 8,800만원이 늘어났는데도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 개소가 어디지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광지로 해서 용연동굴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산업전사 위령탑, 태백역, 철암역, 어평주유소, 화석화장실, 석탄박물관, 민박촌, 고원체육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설치계획을 할

예, 알았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처리해서 16억이 더 늘어나서 17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지요?

하수슬러지 부분하고 같이 아마 같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슬러지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거관리해서 1억4,000만원, 그 다음 슬러지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예요.

예.

대충 뭐 근거가 나와야 될게 아니예요?

국비

아니, 그런데 국비가 9억 내려오고 시비가 26억인데 아니 그러니까 봐 보세요. 작년도에 19억이었는데 올해 36억이예요. 그래서 17억이 더 늘어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왜 17억이 늘어났는지를 알아야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요.

아니,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 하는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 슬러지 처리시설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그러면 올해 예산에 국비가 얼마였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에 갖고 있는게 24억5,000만원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에 국비가 얼마였어요?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10억 정도 세워졌어요. 작년대비해서 이게 사업비 부분입니까?

예,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비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처리비용인지 알았어요. 이것은 내가 몰라서 물었는데 사업비라고 그러셨으면 금방 알았지요.

예,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를 보면 청소장비유지관리해서 4,15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PDA하는 것은

뭐 대형폐기물이든 이 쓰레기를 뭐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따로 관리하는데 프로그램 5,0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그러면 서식 하나 있는데 한 아이템을 사용하고 이쪽 서식쓰는데 이쪽 아이템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 관계는 바코드 쓰레기

그러니까 그 자체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 시스템 자체에 컴퓨터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다가 기존에 8대 지난번에 삭감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해서 하자는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깔게 되면 깔면 되는 것이지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청소행정 자립도 원가 계산 용역해서 있는데 이것은 뭘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비를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청소행정의 자립도라든가 수거체계라든가 그 다음 적정인원 관계라든가 원가 계산이 된 연구용역을 하려는 그런 계상이구요. 전산개발비는 제작 판매 수불이라든가 수거판매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 올려놓은 것은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전부다 기본적으로 용역을 다 세워요. 아니, 뭐 환경보호과만 그런게 아 니고

예, 저도 생각하기로 용역을 안세울려고 하는데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매립장 확장공사도 예전에 용역을 세워서 오면 우리가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용역을 해서 근거가 남아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 도비나 국비확보하는데 주는 근거는 그것은 당연히 세워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좋은데 안세워도 될 것을 용역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쓰레기 봉투라든가 재활용이 전부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음식물하고 대명산업, 시민환경, 영동환경에다가 음식물하고 수거함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억이 왜 늘어났느냐 라는 것이지요?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지요.

작년대비해서 말입니까?

그렇지요. 1억499만5,000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대비를 해서 아마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 다음 쓰레기 양이 증가된데 따라서 아마 이렇게 예산에 증가 시킨 것 같습니다.

인원은 자꾸 줄어드는데 쓰레기 양이 늘어난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음식물도 그렇고 쓰레기도 발생량이 6월달부터

그러면 올해 몇톤 발생되었어요?

올해는 지금 거의 4,000톤 정도가 발생이 되었어요.

몇톤요?

4,000톤 그러니까 3,977톤입니다. 그러니까 대명산업하고 시민환경, 영동환경해서 3,977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동에 7,300톤이 된다면 배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고원스포츠 도시이다 보니까 실제는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 스포츠

그러면 올해 보다 배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7,300톤 늘어난다고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4,000톤 정도는 이게 10월말 현재 그렇다는 얘기이고 10월말 현재 양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말 현재 얼마예요?

3,977톤입니다.

그러면 연말 해봤자

이게 아마 10월말 현재 그런

아니, 예상해서 12,000톤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예상해서 12,00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음식물하고 혼합폐기물 쓰레기 양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단가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6만원이고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5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안맞으니까 단가 인상분 하고 쓰레기 양 늘어나는 부분하고 합쳐서 아마 이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을

내년도 예산 계상 나온게 있어요. 1억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데 단가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양도 지금 관광객도 유입이 되고

그러면 관광객이 유입되는 것은 발생 톤수가 더 발생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12,000톤에서 11,000톤을 예산을 잡았어요. 내년도에...... 그러면 양이 늘어나는게 아니라니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분석한 결과를 의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양은 올해 12,000톤이고 내년도에 11,315톤이예요. 그러면 단가가 늘어난다고 해서 1억씩 증가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구요.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보고를 해주면 안되지요.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계신데 다 줘야지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늘어난 자료도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의상 그냥 세워주고 집행한다. 다 그런 예산이예요. 그리고 263페이지를 보면 15억 늘어나는 이것은 뭐지요?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학습장이 1억인데 어떤식으로 할 계획이예요?

저희들은 이것을 용역을 줘서 생각하고 구상한 안 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 태백시 안은 어떤 것이예요?

안은 거기 지금

기본적인 어떤 안이 있어야 용역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당신네들 용역 연구를 해보라고 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태계 면적을 가지고 33,779㎡을 해서 생태학습장

대충 그게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검룡소 입구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 대덕산 금대봉 그 위에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예, 포함을 시켜서

예, 생태학습관하고 자연관찰 코스도 하고 자연식물원도 만들고 식물증식장도 좀 할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 큰 틀만 설명을 해주고 나름대로 저희들하고는 아마 1년 동안 용역이니까 부분 부분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번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2010년도에는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얼핏 비취기에 꼭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예.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여기 검룡소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수도권 2,000만 인구의 젖줄입니다.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곳이예요. 그렇다면 우리 태백이 갖고 있는 가장 관광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자상품이 될 수 있다구요.

예.

기존에 어떤 상품보다도

예.

그러면 나는 1억이라는 이 용역비는 이것은 그냥 정말 흉내밖에 내는 것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1억을 말 그대로 타당성조사 정도로 끝내는 예산으로 생각을 해야지 뭐 기본계획까지도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신중히 지금 우리가 당장 경기가 어렵고 긴축재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 몇억을 더 세워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기 1억을 굳이 이렇게 세우신다 그러면 이것은 타당성 조사만 하는 것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이 검룡소를 정말 최대한 살리면서 그냥 신비스럽고 정말 감히 범접 못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씩은 꼭 가야될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한테 용역을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서 정말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줄 문화 자산으로 남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검룡소 주변에 뭐 이렇게 해서 벌써 몇 년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던게 있어요.

예.

거기 뭐 지금 그 내용이 저한테 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뭐 무슨과에서 했든지간에 그 검룡소 주변으로 해서 그 밑에 창죽마을로 해서 섹터에 다 들어가는데 자꾸 용역만 주고 사장되고 용역만 주고 사장되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구조야생동물 기동순찰차량 구입이 2,500만원인데 이게 뭐

저희들이 대덕산 금대봉하고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야생동물이 죽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피가 흐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인 차량으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개인 차량으로 산악지대를 올라가다 보니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타시군도 차가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태백만 지금 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서

우리시 자체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관용차량으로 활용할 방안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려고 그래요?

지금 벤 정도로 구입하려고

중고입니까?

아닙니다.

새 차를 구입하실 계획이예요?

예.

2,500만원으로 새차를 구입하신다

예.

그러면 구조야생동물 구조하시는데만 기동순찰 차량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예, 다른데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말고도 하천감시라든가 불법투기라든가 나갈 때 같이 환경보호과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출동수당이 이게 3,000만원입니까?

예.

이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수반됩니까?

이게 올해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게 22명한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정도 지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6월부터?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2인이 하루 나가면 1만5,000원정도 비용이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이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그 다음 또 1월부터 3월까지 따로 있고 이렇다 보니 또 이게 많을 때는 많지만 적을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적을 때는 뭐 올해는 적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1월부터 3월까지 야생동물 출동수당이 나갈 때는 또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예산을 조금더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필요한 예산이라면 굳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더 세워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얼핏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면 5개월인데 5개월에 400여만원 썼다 그러면 이게 3,000만원이면 상당히 예산을 좀 많이 세웠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는 그런 얘기인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구요.

예.

그 다음 252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40인에 2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200만원을 세웠네요?

예.

이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신고가 몇건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고는 많이 있었는데 이게 파파라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건 두건 하면 보상금을 줄 수 있는데 파파라치 라고 해서 돈을 목적으로 해서 수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0건 이상이 되면 주지 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번에는 15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주질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아마

주로 어떤게 신고가 들어옵니까?

약국에 가면 봉투에 약을 넣어주는 그런 봉투라든가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빵 같은 것을 넣어주는 그런 것을 아마

제가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렸는데 이게 뒤에 보시면 종량제 봉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태백시에 전 사업장에 영업을 하는 전 사업장에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폐단이 없어지고 이것을 잘하면 환경부 인센티브 몇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봉투 제작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야됩니다. 한번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시작하는지 검토를 해보고 안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에서 해보세요. 전 사업장에 종량제 봉투를 아주 사용하게끔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것 불법 매입 했다든가 이런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게 어제 강릉쪽인가 어디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 몇십년전에 쓰레기 매립한 것을 그게 오늘 지적이 되었더라구요.

예.

다음 255페이지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단지 학생들한테 글짓기라든가 표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물의 날 행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백에서는....... 강원도에서는 춘천에서 도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예를 들어 프랭카드라든가 행사 운영이라든가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같이 학생들 표어라든가 그런것을

예.

이 사업은 오히려 역으로 볼 때 우리가 물의 고장이 아닙니까?

예.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인데 그쪽에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좀 권장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의 고장이라는 것도 홍보도 되지만 앞으로 이 물에 관한한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 또 우리 어른들이 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물 부족 현상은 우리 언젠가는 겪을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다음 25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하천 생태조사 장비구입 30만원 3종해서 30개인데 이게 어떤 것이지요?

지금 채수병이라든가 쪽대라든가 어항이라든가 측정장비 장화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생태조사를

저희들이 올해는 4회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십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이게 매년 우리 직원들만 할게 아니고 좀 이렇게 우리 지역에 강원도라든지 강원대 같으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이런 쪽에 연관이 깊은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좀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할 때 같이 조사를 하면 정말 우리 하천의 지금 생태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쳐가야 되는지 또 행정이 펼쳐가야 되는지 이런게 좀 나올텐데요.

예, 그래서 2009년도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62페이지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 1식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것이지요?

관내 방치폐기물은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말고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주민들이 쓰레기가 있는데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말 그대로 방치 폐기물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외관상 보기가 안 좋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올해도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만 수거를 하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깨끗해지니까 저희들 그래서 방치 폐기물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처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금을 좀 지불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뭐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닙니다.

나는 방치폐기물을 뭐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모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기계장비가 뭐 실고 간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도로라든가 산간계곡에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를 하면 그게 그대로 두면 보기도 안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면도로라든가

아니, 담당계장님!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3,000만원 어떤 것이예요?

439페이지 우리 재래시장활성화에 보면 홍보물 전단지나 현수막 제작 같은게 있고 교육 및 연찬회, 활성화 교육참석, 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한 580만원정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쉬운 것이 저는 여기에서 예산을 논하기 이전에 뭐 이런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확실하게 그래도 이게 장담은 못하지만 확실하다는 표현이 조금 지나치지만 정말 재래시장을 좀 현재 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우리 강구하는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한번 경제교통과에 와서 느낀 부분이고 제가 또 우리 직원들하고 서로 미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하드웨어 쪽은 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상인들이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일부 상점에서는 우리 신용카드를 받지도 않고 그 다음 또 어떤 상품권 문제라든지 어떤 유통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긴밀하게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제를 이행을 한다든가 물론 가격표시제 표시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공산품은 거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로 아는 것은 없지만 우리 시장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모여서 같이 미팅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번 나가서 그런 부분 가장 쉬운 것부터 좀 해가면서 우리 시민이나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저는 분명히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어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이런 문제는 사실 너무 조금 거리감이 있구요. 가장 이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하나씩 해나가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살자고 하는데 왜 안따라 오겠어요. 다 되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추석때 통리5일장에서 추석장을 펼려다가 과장님보고 직접 가서 설득 시켜보라고 해서 하니까 되잖습니까? 저도 그 대안을 제가 꺼냈지만

예,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저도 말은 해놓고 이게 과연 되겠느냐 라는 걱정을 했는데 되잖아요. 쉽게 풀렸잖아요. 이것이거든요. 자, 좋은 프로그램만 갔다 주신다면 행정에서 물론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이 있거든요. 주로 어디를 가시든 다녀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들하고

예, 이게 우리 선진 재래시장 또 잘 되어 있는 곳 그런데가서

예, 그러면 올해 어디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

금년에는

없습니까?

아니, 그런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거기 참석하신 것 뿐이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나서서 아니면 과장님이든 담당계장님이든 시장 간부들하고 잘 되고 있는 시장 몇군데를 한번씩 다녀오세요. 와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또 해서 안되면 바로 바로 접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내년에는 내년초부터 적극성을 한번 띄어보겠습니다.

예, 물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혼자하시기에 뭐하면 계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 하시든지 해서 정말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떤 하다못해 기본 샘플정도라도 제공을 해주자구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텔레비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 수요일이라고 해서 수요데이라고도 있어요.

예,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예, 그런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풍력발전단지 홍보기념품 이것은 그렇고 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도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태양열이나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정부나 국도비 지원 받는게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많습니다.

이런게 나는 홍보만 되면 얼마든지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개인이나 누가하는 것은 한건도 없지요? 있습니까? 현재....... 혹시 있습니까? 태양열주택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게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태양광 같은 것은 우리 개인주택이나 경로당 이런 곳에서 아직 검증이 그리고 또 관리하고 그 다음 만약에 그게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어떤 바로 관리하는 부분이 그래서 조금 너무 앞서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로 해서 내년에도 이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확보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태양열 사업은 급탕시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래도 효용성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시에 실정에 맞게 선별해서 하여튼 신재생에너지쪽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간에 신재생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동감하잖아요?

예.

더군다나 국도비도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니까요. 이것을 하나씩이라도 이게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뭐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태백시에서 원한다면 샘플로 태백시에다가 풍력발전기를 하나 해주겠다는 얘기도 몇 달전에 사실 내가 들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때 외국에 출장가셔서 며칠간 안되었어요. 그게 아직도 가능한지 유효한지는 모르겠는데 샘플로 하는게 있답니다. 아주 작은 규모로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의 우리 돈이 들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조금전에 얘기했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샘플로 한번 해서 전혀 어떤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는 한도내에서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내가 도시과에도 가로등, 보안등 얘기를 하니까 아직 검증이 안되니까 이렇게 행정쪽에서는 받아들이기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더라구요.

행정은 하면 100%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 잘못하면 책임소재가 되니까 그런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게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너무 두려워만 하면 아무것도 사업을 못하지요. 다 지자체에서 몇군데 해보는 것을 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때 따라 간다면 우리는 좀 늦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또 책임 추긍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보고 가만히 앉아서 쉬라는 얘기 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건축과 건축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상공회의소 같은데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면

예, 저희 경제교통과 우리 신재생에너지 파트는 강원도나 뭐 어디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갖췄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한번 앞장서서 해보세요.

예,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더 확실한 것을 찾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예.

하여튼 그 말씀에 저도 기대가 가구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대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도 지자체에서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개인기업에다가 일방적으로 떠맡기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종 언론매체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또 판로가 중요하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때 관내에 있는 어떤 제품 각종 제품 다 한번씩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나는 뭐 수시로 얘기를 하지만 곰취 냉면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맛은 좋다고 다 먹어본 사람은 그렇게 말들하고 사가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영세하다 보니까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제안해요. 전국에 재경 각종 행사도 있고 전국에 보면 재울산태백시민회라든지 이런게 있거든요. 강원도민회 이런 것은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그런 곳에 강원도 중소기업업체들 같이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같이 가서 상품을 좀 들고가서 거기서 홍보도 좀 하고 또 요즘은 택배가 흔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제품만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먹거리든 뭐든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했으면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도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지역경제분야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 되는 것이지요? 2,300만원

예, 이것은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해서 3개 단체가 있고 이게 전국택시산업노조강원지역본부태백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모범운전자회, 장성중앙시장조합으로 해서 경제교통과 소관은 3개단체에서 8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 농업경영인태백시연합회라고

예, 금액은 얘기안해도 되고 단체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농촌지도자태백시연합회 그렇게 5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0페이지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해서 8,600만원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3개 시장 재래시장에 3명씩 해서 안전감시요원이라고 해서 인건비인데 그게 한달에 60만원씩 1년해서 3명, 3개소를 하게 되니까 그렇고 상여금은 1년에 4회 나가는 것 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8,600만원이 인건비이고 그러니까 1명씩 3개시장에

예, 3개 시장에 3명씩 배치

예, 그러면 총 9명이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이것은 뭐 용역을 맡기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예, 일자리도 창출하고 안전관리도 하고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 3,0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 예산 세워진 것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예.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예, 그게 폐유 기름으로 특정폐기물인데 이것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을 줘야 되고 처리비용을 저희가 내야 되는데 이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예, 기름으로 인해서 그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 안에 기기들 윤활유라든지 거기서 교체하게 되면 폐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특정폐기물이다 보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로 정비공사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억3,000만원 예산 세우는것

예,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그게 올라가다 보면 포토존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차를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거기 농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토존 그 위에서 일정부분까지 해서 한번 조금 넓혀서 이제 주차장 그러니까 한 대씩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 농사철이 되면 이게 탐방객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차량이 뒤섞여서 교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편의

그러니까 이게 농로개념으로 봐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관디자인사업 이것은 뭐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발전기 타워에 한 중간지점에다가 도시브랜드 Always Taebaek하고 오투리조트 이런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사업을

그런데 제가 이 경관디자인사업 이것은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조형물 심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삼척강원대학교에서 디자인 교수가 LG전자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실수한게 뭐냐하면 디자인을 거기 맡으면서 LG라는 마크를 크게 했다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LG제품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자기가 가장 실수했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 나온게 뭐냐하면 왜 모든 우리 태백시의 조형물이라든가 모든 형에는 Always Taebaek이 왜 꼭 들어가야만 되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말씀에 동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여서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태백시 마크를 넣고 Always Taebaek 이라고 이런 것을 안 넣어도 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왜 꼭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우리 조형물 같은데 스키장이라고 해서 꼭 스키 타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에서 하는 것들은 무조건 Always Taebaek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아니더라도 아, 태백 하면 Always Taebaek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상상을 안시켜도 오히려 다른 것들로 태백을 어필 할 수 있는 그런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조금 지양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Always Taebaek 마크를 넣고 거기 경관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그대로 있는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보면 승강장 설치 보수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신설하는데, 신설이 네군데 정도

신설이 어디 어디죠?

그것은 반상회 건의라든지 우리시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내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구요. 그리고 보수도 1개소 정도로 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교통카드 승하차 단말기 구입 3,750만원을 세웠거든요.

예.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것을 항상 구입해 줬나요? 전에도

아니,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내년에 전국 호환이 되는 교통카드 도입이 본격화됩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시범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서 통영이 된다라고 하면 전국으로 그게 호환 할 수 있는 교통카드 그러니까 한 장을 가지고

예, 전국적인 것인가요?

예.

만약에 이게 시행이 안되면 이 예산은 못쓰는 것인가요?

예, 거기에 대비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찍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457페이지 교통신호기 신설 1억2,000만원 선게 있지요?

예?

45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관리에 보면 교통신호기 신설이라고 해서 1억2,000만원 이것은 어디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이것은 서학골로 들어오는 진입로 함태중간 지금 사거리 그 조형물 세워 놓았던 사거리하고 서학 오투리조트 입구쪽에 그 사거리하고 그 위에 원마트 쪽에서 올라오면서 거기도 사거리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 서학골 진입로 사거리에 하게 되면 그쪽 위에도 사거리 체제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통이 더 체증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호 연동제로 해서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는데 거기를 설치하게 되면 같이 해줘야 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보시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예, 저희가 경찰 도로교통 관리 파트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해야된다. 만약 안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것 좀 우리 담당 뭐 시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회계과라든지 건축과라든가 이렇게 다른 부서들하고 업무 협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뭐 주차장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빠른 시일안에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건설정책과, 환경보호과, 수질환경사업소,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