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복지 향상과 서초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온 국민의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08년입니다마는 기대와 달리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침체된 경제는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은 나날이 심해지고만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경제위기란 말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해법을 제시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국가적인 어려움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당장은 경제위기의 충격파가 기업보다는 적다고 해도 계획성 있고 창의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서 구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미래에 대비하는 구정을 펼쳐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서초구청 또한 구민들 앞에서 나서서 보여주고 홍보하는 일회성의 소비적인 행사는 절대 지양하고 구민에 대해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진정한 선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 판단되어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회기 때도 우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안 나오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65조 2항은 구정질문 방법에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일괄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준수해야 할 규칙인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일반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배치되지 않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의무적인 성격의 규칙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니, 구청장님 나오세요. 뭐가 두려워서 못 나오십니까?

좌석에서 -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

세계 명품 도시, 일류 행복 도시가 무색합니다. 나오십시오. 의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맨 먼저 방배2동 463번지의 13호 청두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주택가 주차난은 서초구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전 지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주차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음에도 정책반영 의지가 없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방배2동은 우성아파트와 래미안아파트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일반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주차난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골목골목마다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반목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주자우선 주차 배정문제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다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방배2동사무소 교통담당은 기피하는 자리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날마다 골목골목을 헤매고 다니는 주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저는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금년도 4/4분기 현재 서초구 전체 거주자 주차 부족 면수는 무려 4177면에 이르고 있고 방배2동 주차부족 면수도 620면이나 됩니다. 따라서 피부로 느끼는 주차 부족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사무소 옆에 있는 청두공원 개발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서초구청 주차장특별회계를 살펴보면 450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에서 발생하는 세입을 기반으로 선진적인 주차시설 및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이는 주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로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많은 예산을 남겨두지 말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법원길 민자유치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초동 1710번지 2호 등 10필지인 법원길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는 사업취지는 저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초구 직영사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법원 주변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법원길 도로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면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굳이 민자사업을 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은 우리 서초구가 직영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난 11월 28일 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호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편법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 재산의취득시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4건에 무려 716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2009년도 서초구 예산 편성액 3635억원 대비 19.7%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선 예산 편성, 후 관리 계획 순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절차상 맞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중에는 방배동 카페골목일대 주차장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카페골목 활성화 방안의 사업으로 카페골목 주차장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엄연한 행정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모든 법적인 것을 무시한 채 멋대로 716억이라는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 것은 선진 행정을 외치는 서초구가 편법 행정을 자행함으로써 행정의 질을 저하시킴은 물론이고 입법기관인 의회의 존재를 무색케 만드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집행부에 의회에 제출한 예산을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통과시켜 달라고 강요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에서 크나큰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의원간의 화합을 깨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으니 깊은 회의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시간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것은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고려하지 못해서 발행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목표의 정당성 이상으로 절차의 합법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부적절한 수단으로 이루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언 17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행정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 수치이며 서초구민에게는 큰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초구가 선진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이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서 엄중하게 책임 있는 처분을 단행하여 분명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요즘 경제위기의 상황을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 쓰나미이다, 소비 빙하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께서는 경제 활동하시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단하면서 - 예.

우리 김익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고 좀 구체적인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주민들께서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일문일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도는 어느 것이 나은 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선 일문일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 3개 구에 불과합니다. 22개 구는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문일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우선 질의 중에 상당수가 구청장에게 질문해야 될 것 또 국장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또 어떤 구는 다른 구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만 1, 20분 훈계 뒤에 질문은 단답형으로 간단히 하는 형태라든지 또 다양한 수치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회의 진행이 제대로 안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에서 특히 이 일문일답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나 강남구 등에서도 여러 가지 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회의진행을 하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알려주고 알권리를 충족해 주느냐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기가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장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하튼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익태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방배2동 463-13 청두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두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물론 주민들 중에 상당수는 설치를 해야 된다. 또 일부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마찰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주저를 해왔고 또 그와 아울러서 방배2동 그 인근 바로 그 지역은 아닙니다만 바로 인근 지역이 전부 재건축 그런 지역이고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이 좀더 큰 계획이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조금 미뤄왔는데 좀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원길 민자유치 주차장을 구가 직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서초구에 주차시설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돈이 한 45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길 주차장이 거의 2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이 250억이 들어가고 또 이것이 성공할지 안할 지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세금을 투여하기 보다는 민간의 자본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의 위험을 줄이고 또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판단은 구청장이나 우리 해당 국 과장들이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최선, 물론 우리 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민자유치가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훨씬 낫겠다,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편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로부터 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또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책임 소재가 있는데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 절차를 ······.

의석에서 - 이래서 일문일답을 해야 된다니까 ······.

잠깐, 행정절차를 그대로 지켜왔고 우선 예산 편성 전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타 다른 충분한 그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통상 이렇게 이 절차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 저희들은 변호사라든지 전체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 안 된 구는 우리 구가 유일합니다. 그 중에 21개 구 중에 9개 구는 우리하고 같은 날이나 우리보다 늦은 날에 전부 제출한 구입니다. 그런 구는 문제가 있어서 통과시켰겠습니까,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 통과 시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상정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방배동 카페주차장이라든지 양재동 구립도서관이라든지 방배4동에 종합복지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여지가 남아있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다 고생을 하십니다만 우선 어떤 행정이나 절차나 어떤 것보다도 주민의 복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보아 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정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말 저희들도 찹찹합니다. 상정도 되지 않고 이런 파행적으로 그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3기관이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민을 주민의 차원에서 어떤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이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더 발언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청장님 답변을 듣고 바로 이래서 일문일답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 의장님 방에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관계 국장님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3000㎡이하인 공원은 주차장 개발을 법으로 규제해서 개발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완화시킴으로써 2007년도 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또 있지만 반대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주민 설득만 시키면 얼마든지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그냥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는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 서초구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사시는 우리 방배동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주차장을 하루빨리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차장 주차 스티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우연이, 일부러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이런 것이 저한테 여러 장 와요. 그런데 하나 처리 못해 드리죠. 이렇게 이것 보십시오. 어제 2008년 12월 8일 20시 28일분에 된 거에요. 이것도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 가져온 것인데 이것을 오늘 하루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고 모르기는 해도 방배2동 과태료 세입이 아마 방배동이 제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한 편법성에 대해서 청장님 잠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물학적 관성이 자리 잡기 때문에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뇌리 속에 내재해진 시각과 행동을 떨쳐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21세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도 자원이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지식의 반감기라고도 합니다. 스피드 시대에 맞는 선진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이나 생각을 과감히 바꿔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언제쯤 파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질지 요언하기만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입니까, 지금 청장님 조금 전에 일상적 늘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회의규칙 하나만 읽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제10조 지방자치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 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 의회를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많은데요. 지방재정법 하나만 더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의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다만 재해 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적 절차가 아주 합법성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신 구청장님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옥주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 시간의 성과와 과제를 서로 느끼는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해 봅니다. 세계 금융위기의 경제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추운 날씨만큼이나 마음 또한 움츠러드는 때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간의 따뜻한 온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제 추운 동절기를 지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책 중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등 장학금 지원을 확대 실시하여 되도록 공부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작은 부분이라도 배려와 놓치지 않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보며 그것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지원 대책에 관하여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이용자와 서비스 봉사자의 이용 불편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1인 이용자 편의를 위해 차량과 2인의 봉사자가 현지까지 차량 이동을 해야 하는 많은 불편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모적 불필요한 과정에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서가는 명품도시의 서초구답게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재활치료의 특수목욕시설과 교통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구청장님의 따뜻한 관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서초국악어린이집 설립에 대한 제안 내용입니다. 지역적으로 서초구는 예술의 전당이 위치해 있으며 우면산을 중심으로 예술의 1번지라 해도 과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국립국악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은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국악어린이집은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나간다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악어린이집의 신설로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또한 국악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한 부분을 우리 서초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보여준다면 구 교육발전을 한 단계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듯 어릴 때의 경험은 사회생활의 큰 경험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인성을 개발하여 지혜롭고 조화로운 인간, 뿌리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전통의 맥을 잇는 뿌리 있는 지역적인 곳에 국악어린이집의 설립은 다양함을 요구하는 교육의 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모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화된 국악교육의 다양함을 경험하게 되는 어린이집으로 설립된다면 지역적으로 국립국악원의 연계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또한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의 무대를 활용한다면 하나의 좋은 순환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립국악원에 위탁 운영하게 되는 방법 또한 좋을 듯합니다. 이 방안에 대한 계획안은 자료로 구청장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또한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서초3동에 위치한 약간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테니스부 신설에 대한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현 서초3동에 위치한 신중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각종대회, 국제대회 등 많은 상훈에 대해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 답사하던 지난 3월초 어느 날 제대로의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어린 고사리들의 피나는 노력을 하는 그 현장을 본의원은 봤습니다. 졸업을 한 후 중학교, 고등학교 테니스부가 없어 타 구로 스카우트 되어 간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 또한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국 제일의 시설을 갖춘 테니스장이 서초구 관내에 자리하고 있음은 구청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전국대회 수상경력이 다양한 꿈나무들이 졸업하면 타 구 중·고등학교 테니스부로 스카우트 되어 가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 안타까움에 본의원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부 신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력 있는 어린 꿈나무들을 지원 육성함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 또한 구청장님의 따뜻한 관심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집하장 예정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현 서초3동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성심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치매란 정신적 요인이 크게 자리하므로 자연환경과 가까운 장소가 적절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며 현재의 성심치매센터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음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현 재활용 집하장 예정지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 치매센터 등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바이며, 그동안 재활용 집하장 진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근 주민의 반대로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현장 확인차 나타났습니다. 난항이 예상되는바 주민들과의 협의점을 찾고 서초구 관내에 자리하고 있는 장소로 도로 인접거리, 교통편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관찰한 결과 본의원은 고령화 시대의 상황에 걸맞춰 장기요양시설이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며 우리 서초구는 자연환경의 지리적 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청계산과 우면산이 자리하고 있으나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느끼며 그에 대한 처리와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과 주민자치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방범대 감원 및 감축 관련된 사항입니다. 활동실적 저조와 감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축소 및 중단은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을 상향조정 현 40~50만원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동절기 늦은 밤 주민의 생활안전에 가장 가까이 서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원들의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이 되어야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서초구에 연간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 전시적 일회성의 행사를 줄여서라도 직접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정착시켜감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비보이축제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주민자치의 지원보조금 또한 상향조정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주민참여를 유도, 실생활에서부터 접하며 지켜지는 프로그램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와 관련 지역적 균형 안배를 위해서 지원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답변 또한 듣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장기 서초비전 2016년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서초구 발전에 중심이 되는 것을 유념하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여러분이 흘리신 땀은 후일 서초구의 발전에 중요한 행정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사업진행시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새로운 실천 전략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재검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미래를 지향하는 복지도시, 풍요로운 삶을 느끼는 행복도시를 만들어가겠다던 구청장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달라진 서초구의 모습을 그려보며 많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올 한해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온정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항상 지역발전과 그 과제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며 지역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지난 시간 그랬듯 어머니의 마음으로 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함께하는 의원이 될 것이며 소신과 열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가까이 있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늘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구청장님께 답변과 견해를 듣도록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1만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경주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41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준 박성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반포본동, 반포2동 지역구 의원 이경욱입니다. 이제 2008년 무자년도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이제 전반기 의정을 마치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질문코자 하오니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신 있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9월 19일 본인 외 8명의 의원 발의로 차상위계층인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지원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8월 현재 지원대상자는 총 대상자 526명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인원입니다. 그 중 1.7%인 9명에 불과하고 지원금액도 예산액 2500만원 중 0.2%인 7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18개 지자체 평균 지원금액은 1235만원이고 집행률도 25%에 달하는데 우리 구는 지원액 7만원, 집행률 0.2%라는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례제정의 의미조차 크게 퇴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지원대상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행상의 문제점에서도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에 보면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하면 구청장이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대상자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들에게 먼저 직접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신청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대상자 526명 중 신청자는 7.6%인 40명에 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우 9명만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설사 이들 526명에 대해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했다고는 하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으며 또 건강상이나 생활 형편상 직접 주민센터까지 가서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굳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답변해 보시고 공단에서 통보한 대상 526명 전체를 대상으로 구에서 직접 조사하고 선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다못해 안내장 발송까지도 구청에서 스스로 하지 않고 공단에 위임함으로써 업무를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의 자세를 갖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부양자의 유무 등은 어떤 절차를 거쳐 파악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본인의 신청절차 없이 공단의 통보만으로 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보험금 지원항목으로 올해 25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삭감된 600만원을 편성해 놓았던데 이 6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책정된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만간 조례 제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적용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홍보를 보다 강화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도 본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세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서초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덕식의원입니다.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2009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협력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8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09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다 들으셨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일괄질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축소 편성된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우리 서초구를 세계명품도시, 행복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서초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헌데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최악의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순 채무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기업은 도산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감산을 하고 예산을 줄이고 정부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까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도 나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9년도 예산을 하향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서초구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작년대비 8.6%, 289억 2000여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서초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세계명품도시답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이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우선 돼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복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로 행복의 척도를 잴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사는 사람 즉, 돈 많은 사람은 특별한 정책의 뒷받침이 없어도 잘 살아 갑니다. 허나 장애인이나 힘없는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 이와 같이 능력 없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어려운 분들은 특별한 정책의 뒷받침 없이는 정말 살아가기 힘들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세계명품도시도 좋고 화려한 개발투자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위와 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서초구의 많은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도와 드리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서초구 복지정책을 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 예산편성을 보면 도로나 조경, 공원, 주차장 등 각종 화려한 문화시설에 대한 집중투자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나마도 적은 노인복지,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복지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복지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적은 예산마저도 그나마 집행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고도 서초구의 복지가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복지 분야가 너무 성의 없이 편성되었고 복지에 대한 깊은 인식과 고민이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많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배려함으로써 진정으로 서초구를 복지가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행복 복지도시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계와 우리나라 모두 어려운 때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경제가 비상사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더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예산의 배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맞벌이 부부의 애기들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우리 여성가족과 산하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보니까 보기가 참 애처로웠습니다. 자원봉사를 나오시는 분들께 우리 서초구가 잘 산다는 자랑을 하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가정에 일당 4~5000원을 주고 도우미를 파견해서 아기들을 돌봐주는 사업인데 남의 집에 가서 아기들을 봐 주는 일인데 사전 준비나 교육 없이 마구잡이로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원센터를 가보니까 단 한 명조차도 앉혀 놓고 교육시킬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너무 협소해서 교육은커녕 앉아 있을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출산율 하락은 국가적인 위기감마저 불러오고 있고 출산장려금이다 해서 생색내기 좋은 사업들은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차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초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명품도시 일류도시 서초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작년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1억 400만원으로 겨우 운영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모두 삭감되어 6900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불요불급한 화려한 예산은 좀 줄이시고 이런 시급한 복지예산을 좀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국비 시비가 삭감된 것을 우리 구비로 충당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배권역 그랜드 디자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랜드 디자인 사업의 취지는 본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이상과 현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배권역을 공기 좋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방배권역은 거의 다 재건축을 해야 할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는 지역 주민들은 용적률이 높아야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라도 용적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초구청이 추진 중인 방배권역 그랜드 디자인 사업은 간단히 말하면 용적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도 좋겠지만 경제적인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낮은 용적률을 감내하는 주민의 지지를 얻어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아파트가 위로 올라 갈 수밖에 없다고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 조정을 하라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만약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그랜드 디자인 사업에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본 사업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서초구청이 패소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승소할 자신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방배권역 그랜드 디자인 추진사업이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많은 손실이 따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