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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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구민의 살림을 어느 때보다도 짜임새있게 하려고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와 청소과,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343쪽부터 355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손종락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경서도소리극 및 무대장치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손종락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서도소리극 공연은 작년 2008년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7,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어떻게 못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이걸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산이 이만큼이면 가능하다고 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4,000만원 편성해 주셔 가지고 공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2,000만원 공연 지원받고 또 인센티브 사업으로 1,000만원 해서 7,000만원으로 이번 아차산축제 때 공연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번에 7,000만원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예산편성 요구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 광진문화원 지원이라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34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광진문화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증액된 부분은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의 평생교육으로 문화원 강사 강좌료, 그게 우리 문화체육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박성연위원

교육 부분에 관해서는 다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348페이지에 아차산 고구려역사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회의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역사공원조성 자문위원회 건립은 내년도부터 설계가 끝나면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에 들어가면서 전시설계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려면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문을 받기 위한 회의수당입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현재 있는 사단법인,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박성연위원

거기로는 예산이 안 나갑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거기로는 일반예산은 나가지 않습니다.

박성연위원

거기는 어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몇 월 달에 지원됐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금년에 2,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박성연위원

연초에 다 계획 돼서 들어간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연초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연위원

몇 월 달에 지원된 거 혹시 아십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 편성할 때 그때 2,000만원 편성돼서 나갔습니다.

박성연위원

편성할 때 2,000만원이 있었다고요. 인센티브 거기서 나간 거 아니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박성연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마라톤 대회 개최하고 물품구입비가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물품구입비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마라톤 대회의 필요한 물품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잠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 대여라든지 대회운영 물품을 거기다 비치해 놓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대행업체에다 용역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다가 해가지고 기획사로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런 걸 따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위탁에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예산에,

박성연위원

그런 거 포함이 안 되게 용역을 주세요? 대행업체에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진행요원들 티셔츠라든지,

박성연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해가지고 오는 게 뭡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용역업체에서는 선수들, 신청자들 티셔츠나 이런 걸 해주고, 그 다음에 그날 기획사를 통해서 공연 같은 것을 해주고, 사전에. 음식 같은 것도 준비해주고 그럽니다.

박성연위원

그 음식에 같이 물 같은 거 준비 안 해가지고 와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물하고 정수기 설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박성연위원

지금 마라톤대회를 할 때 참가비를 받잖아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참가비 받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대행업체에서 일괄 사용하는데, 그 내역을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금년도 3,03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입회비가 5km는 1만원, 10km는 2만원 해가지고 입회비하고 그 입회비는 시상금이나 티셔츠나 이런 거에다 활용을 했습니다. 시상금이 작년보다 지난번보다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시상금은 182명에 1,248만원 시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라든지 완주자에게 국수 제공, 음식물 제공하고 특별상을 제공하고 해서 그 경비로 다 나간 겁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마라톤 대행업체 용역비에 그게 다 포함됐단 말이에요? 아니면 참가비에서 그걸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같이 포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상세한 산출, 정산한 자료 있죠? 그걸 주시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출내역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348페이지에 이건 고구려박물관 관련해서인데요, 사업설명서 보면 12월달에 토지보상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관계는 12월 16일날 공원조성심의회가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심의회가 있습니다. 공원조성심의회가 끝나면 조성 결정 고시가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그때부터 절차가 들어가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때부터요? 하고 난 다음에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16일날 공원조성심의회가 서울시에서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잠시만요. 박성연 위원님 질의 지금 조금, 세 개 정도까지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같은 과의 관심사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의 분들이 너무 많이 질의를 해주시게 되면 다른 분들이 기다리기에,

박성연위원

다 끝났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뒤의 분들이 질의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면 조금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3개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면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저도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중간 지점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계획용역비가 있습니다.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용역비인지 한번, 그 다음에 실내 배드민턴장 보수 및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와 여러 가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장 해가지고 2억 9,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배수지에서 청소년들이 공을 차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성축구도 일부 거기서 많이 광진구 대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가는 것인지, 어린이아이들이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차원인데 그런 것은 예산에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351쪽에 보면 초등학교 축구대회 운영, 여러 가지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해서, 개수로는 네 가지입니다마는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계획용역은 지금 광장동에 있는 기존의 우리 실내 배드민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화이자부지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 부지가 발생해서 그 옆으로 한 3면 정도 더 증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설건축물로 지금 기존에 3면 해가지고 기존에 3면 있는데 3면을 더 증축할 기부채납 부지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증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해서 용역비가 1,500만원 설계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증축 부분에 3억 5,000만원 천정과 가설물 건축물을 증축하는데 3억 5,000만원해 가지고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확장은 기존에 지금 테니스장이 4면이 지금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하고 테니스하고, 그런데 공원용지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 공원조성 심의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있는 부분 말고 컨테이너 박스 있는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뒷부분을 2면을 더 우리가 사용토록 지금 서울시에 공원조성 심의가 올라가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날 공원조성 심의가 끝나면 그 2면을 확장하는데 확장하고 바닥공사하고 있는데 2억 9,700만원 예산이,

박채문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만 하고 나중에 초등학교 이런 것하고 내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배드민턴 장 용역비가 지금 화이자 기부체납 받은 데 거기다 지금 더 증축을 한다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뒷부분 일부 그 사유지에다가,

박채문위원

사유지에다가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비가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 건데,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니, 용역이 설계 용역입니다.

박채문위원

설계용역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배드민턴장이 그쪽으로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도 이야기한 부분이고 국장님하고도 내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전에, 우리 중곡동 문화체육센터에는 거기에 지금 배드민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이제 주민들이 그래서,

박채문위원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빼고 이것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구청에서 모든 계획을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걸 넘겨주죠? 그러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모든 계획을 짤 때 거기에 낮에 충분히 노는 시간도 있고 저녁에 노는 시간도 있고 많은데, 그거를 어떠한 누구누구에 많은 거기에 얘기가 들어갔겠지만 이런 정도는 그 큰 선물을 줬으면서 중곡동에다가, 중곡동에 동아리 팀들이 그거를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막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몰린 데는 말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양진초등학교 그 어마어마한 그 배드민턴이 몰려 있는데 중곡동에는, 거기서 아차산도 있고 알지만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여러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정말로 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연합회 회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단체의 회장들한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광진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톤을 안 높이려고 했는데 진짜 내가 답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이런 것은 여기 광장동에 화이자에 거기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질의를 하고 이것은 나중에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배수지테니스장에 거기에 이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간다지만 이게 시비, 구비 이게 구분이 안 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구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이제 예결위원장님하고 나중에 나하고 별도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비로 못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니, 시에도 요청한바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박채문위원

아니, 계속 답변만 들으면 안 되니까.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청장님이 서울시로 가든지, 국장님 과장님이 가시든지 이런 정도는 배수지에 안에 전체가 우리 구비로 하는 비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였지.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 우리 광진구에서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배수지에다.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시청에서 다 이걸 모든 걸 하는데, 이런 것은 시비로 좀 하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운영비 같은 것은 시에서 좀 하게끔,

박채문위원

아니, 운영비가 아니라 공사도 이걸 한번 잘 판단해서 이번에 시비로 한번 하는 것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제 이걸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일단 답변을 듣고 초등학교하고 청소년들, 그 학교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어린이축구교실은 아차산 배수지 내의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풋살도 있고 또 거기에 배수지 축구장에 밤에 공을 차고 있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래 가지고 예산도 우리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 가지고 3,400만원 사무관리로 되어있어서 강사료도 지급하고 축구교실은 월, 수, 금 주3회 2시간씩하고 풋살은 화, 목, 토 주3회 해가지고,

박채문위원

축구교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축구교실이요?

박채문위원

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축구교실은 강사가 한 명인데 75만원씩 강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강사비만이 아니라 광진구 꿈나무들 입니다. 우리 대표로도 나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조금씩 아껴서 그런데 좀 지원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저도 배드민턴장 보수 및 증축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취소하고요. 348쪽 상단 쪽에 보시면 역사문화건립 자문위원 운영수당 이렇게 해서 20만원씩 10명이 나가는데요. 이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역사문화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자문을 받을 위원들이 필요한데 교수들이나 학자나 전문가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수당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양윤환위원

이 열 분들이 다 교수나 전문가들이거나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전문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전시 전문가라든지

양윤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 보면 이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7만원에서 5만원 수준인데 교수이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쌉니까, 수당이?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수당을 20만원 정도는 주어야 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어 가지고 2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리고 맨 밑에 또 하단에 보시면 역사문화 홍보관리 인력 인부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역사문화관리 뭐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재원이, 지금 전에 없던 것이 추가로 되었는데 어제부터 그제부터 늘 똑같은 동료 의원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런 부분을 내년에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역사문화관 건립을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건립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해설가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홍보관 관계라든지 이런 게 필요로 해서 지금 사전에 미리 준비차원에서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양윤환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관계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역사문화관 건립 해가지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많은 말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이렇게 하겠다는 라는 말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역사문화관이 건립이 되면 운영에 따른 그 시비로 가급적이면 충당을 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사항이 좀 되어 있고 또 건립하는데 지금 잘 건축이 잘 되어야 만이 모든 면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전문가라든지 모든 전문시설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준비하고 건축과정까지만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해설가라든지 이런 건 지금 채용을 하면 앞으로 운영에 따른 것은 서울시와 많이 협조해서 운영 할 예정입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아차산 고구려축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차산 고구려축제 지금 본예산으로는 주 예산은 2억 8,560만원이 잡혀있는데 실제는 올해 추가된 343쪽에 중간에 보면 미소사진 및 고구려사진 공모전 개최비로 2,450만원이 잡혀있고 344쪽에 보면 광진 예술작가 초대전 1,200만원 이것도 그때 같이 하죠? 그 다음에 346쪽에 보면 경서도소리극 공연 및 무대장치 7,000만원, 그것도 아차산 축제 때 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346쪽에 보면 문화공연 사례금 구민의 날 등 이게 실제는 그때 거의 쓰이는 비용이죠? 이게. 그 다음에 347 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청소년문예대제전 문화원수강생발표회 있는데 수강생 발표회는 몰라도 청소년문예대제전은 그때 하죠, 630만원. 그 다음에 350쪽에 보면 광진 단축마라톤대회 개최 4,93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도 그때 하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주민자치단체에서 각 동 제가 구의3동하고 자양2동에 가봤는데, 이 행사 때문에 보통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거뒀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그걸 15개동으로 하면 한 6,750만원하면 실제 축제비가 5억 3,150만원 정도 그러니까 5억이 넘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집행한 것 보면 예산에서 안 되니까 인센티브 받은 거에서 주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잘 치렀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해서 한 5억 이상의 예산을 쓰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때 그냥 직능단체 솔직히 그때 나오라 그래서 안 나오면 인센티브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없고 또 동사무소도 그렇고 공무원들 구청에서 동원 안할 수도 없고 그런 것까지 하면 아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아차산 고구려축제를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기반조성이 됐다고 보면 이젠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방향을 바꾸며 또 특히 경서도소리극 같은 것은 지금 우리 7,000만원 잡혀 있지만 실제 그때 그 분이 얘기하고 내년도에 예산 안 주면 우리는 경서도소리극 못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딱 한번 그 추운데 공연 한 번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낭비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다른 데 돌리든가 다른데 써도 될 텐데, 또 특히 광진단축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또 행사장이 여기서 안 되고 저쪽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참가비를 받은 것으로 3천몇백명 받으면 그거까지 경비에서 사실 가산하면 이것도 뭐 1억짜리 넘는 행사가 되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보실 때 실질적 효과가 뭐며,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실질적 이득이 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경서도소리극 이라든지 광진단축마라톤이라든지 이렇게 실효성없는 행사는 내년에 싹 빼고 새로 프로그램을 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김찬경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축제는 금년에 3회째 미소사진 대회는 두 번째인데, 우리 광진구의 대표축제 라기보다는 우리대한민국의 대표축제라고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정착단계에 지금 되어왔고, 그래서 이 고구려축제만큼은 우리 광진구에서 고구려 이미지로서 대표축제로 계속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소사진전 같은 것은 고구려축제 기간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11월 달에 개최를 했고요. 경서도소리극의 1회성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데 우리 고구려축제의 고구려 테마로 창작극을 하는 것은 경서도소리극 하나가 우리구에서 지금 그래도 창작극 비슷하게 예산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서도소리극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1회성이 아닌 여러 번 공연을 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는 원래 전국 마라톤대회기 때문에 다른 타 마라톤대회도 견주어봐도 똑같이, 거의 우리 마라톤대회가 오히려 입회비를 좀 약간 적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프 같은 것은 사실은 지금 3만원씩 이런 입회비 받은 그런 마라톤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는 전국에서 거의 한 200여개 이렇게 1년에 개최하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도 우리 구청에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축제에 대한 경비는 저희들이 인근에 송파라든지 강동 선사유적 축제와 같이 앞으로 테마로 묶어서 벨트화해서 축제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아차산 고구려축제가 아주 승화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경서도소리극 작년에 인센티브까지 다해서 시비 받아서 7,000만원 줬는데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 했단 말이에요. 7,000만원 주면 하겠어요? 내년에 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7,000만원 예산 편성해주면,

김찬경위원

아니 광진구청 광진 구민 전체를 놓고 ‘나 내년에 예산 안 주면 못하겠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광진 구민을 대고서 공갈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에다가 꼭 이렇게 축제를 줘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그 다음에 광진단축마라톤 하면 우리구민은 몇 명 거기에 참가합니까? 외부에서 거의 다 오지. 이게 무슨 우리 광진구의 축제, 아차산 고구려의 축제냐고, 그런 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예퍼레이드, 길 막고 했는데 거기에서 특히 주민자체센터에서 이 동원되는 돈하고 동원인력 때문에 갈등들을 빚어 가지고 하느니 마느니 뭐 막 이틀 전까지 안 하겠다고 공갈 쳤다가 다시 모이고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이런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느냐, 그런 실제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추상적으로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예산 심사 하는데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광진마라톤대회는 우리구민이 몇 명이나 참가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민이 한 1,80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3,030명 중에서 50% 이상 참여했고요. 거리퍼레이드의 교통질서에 장애를 줬다는 사항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에 야외음악당이 준공이 되면 그쪽에서 아차산 축제를 하게 되면 그런 교통, 거리프로그램의 교통장애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대공원 내에서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냈으니까 그걸 참작해서 좋은 축제로 발전시키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1쪽에 광진구 체육회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에 없던 게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올해 1,500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체육회에 그러면 체육회가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해왔는데 갑자기 3,000만원, 1,500만원, 4,500만원이 이렇게 예산으로 신규예산 편성되어서 그걸로 지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체육회는 체육회 규약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 내에 그 동안은 체육회 운영이 원만치 않고 부회장하고 사무국장이 밖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체육회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허락하면 청 내에 우리 체육회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3,000만원 예산편성요구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협의회인가 구청에 자리가 없다고 이쪽으로 밀어내서 임대료 관계도 아직 정리를 못하면서 또 그러면 광진구 체육회는 힘있는 단체라서 거기는 사무실 낼 데가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광진구체육회 규약에,

김찬경위원

사무실을 광진구청 내에 만들 데가 있느냐 이거에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청소차고지로 노조 사무실하고 나가고 생활체육 옆 일부 사용해서 좁으나마나 조그맣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광진구청 내에 생활체육사무실 좁은 걸 쓰는 걸 잘라 가지고 주는 거예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거기 일부하고 청소원 노조사무실 일부하고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찬경위원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민통하고 여기 자유총연맹은 이쪽으로 임대료 내라고 구청에서는 내몰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임대료 관계도 정산이 안 되는데, 또 거기는 사무실을 만들어드리고, 3,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추가해서 들어가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저희는 이 개념정리가 안 돼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한쪽에만 지원하고 한쪽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같은 사무실을 쓰거나?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상위법에도 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은 각 종목별 동호회로 운영되고 있고요,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서울시 체육회, 따라서 광진구 체육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349쪽에 보면 관광명소화 장기발전방향 연구용역 해가지고 용역비가 여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편성 결과물이라고 그럴까? 결과물에서 어떤 계획이 섰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체육활성화에서 거기도 예산이 또 잡혀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받은 문화체육과 자료에 의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관광명소 활성화 해서 고구려문화축제 활성화, 아차산 해맞이축제, 공연문화관광산업화, 특화거리 문화축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 연구용역비가 348쪽에도 아차산 보루군 및 아차산성 종합정비해서 여기도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용역비만 자꾸 나가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용역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화 사업 용역비 3,500만원은 우리구가 지금 관광투어코스 같은 게 정확하게 개발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디자인거리라든지 개발 위주로 하는 그런 게 돼있어 가지고 그 동안 관광투어나 이런 게 정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10대 관광명소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관광투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1,200만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홍보를 많이 하고 또 강동하고 송파하고 관광벨트화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직접 이렇게 어느 쪽에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중장기에 필요한 관광종합용역을 실시하려고 3,500만원을 해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광진구에는 사실 이런 관광명소를 많이 개발함에 있어서도 여기서 특별히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만한 사업이 없어요. 그냥 우리 주민에게 쾌적한, 광진구에 살만한 그런 지역으로만 변화시켜준다는 데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관광명소라고 하면 타 지역에서 우리구에 와서 돈을 쓰고 가고 그 돈이 소비가 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되고 우리 광진구의 세수증대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광진구에는 동서울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터미널을 특화해서 모든 전국의 유동인구가 광진구를 통해서 동서울터미널을 통해서 광진구에서 어떤 관광할만한 거리를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서 지나갈 수 있는 동서울터미널 개발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동서울터미널 와보셨죠? 오면 버스가 들어오면 바로 도로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들어옵니다. 나가는 것도 돌아서 나갑니다. 그걸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바로 나가고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그것보다 더 교통체계도 풀리고, 사실 지금 경인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있죠? 지금 많은 인구들이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절감이 되고 도로 교통비도 더 싸고요. 그렇다면 동서울터미널을 개발하면 서울에 오는 모든 유동인구들이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동서울터미널에 내려서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식사를 한다든가 테크노마트를 좀 활성화해서 쇼핑을 하고 간다든가 그렇다면 저희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빠졌어요? 특화 상품에서도 빠지고 관광명소 기반조성에도 빠지고, 그랬을 때 제가 며칠 전에 비전추진담당관님과도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지만 여기도 연구 검토를 하셔서, 동서울터미널 이용하는 관광명소를 개발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참작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별로,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한 가지 아차산성 종합정비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차산성이 지난번에 발굴을 하다 말았습니다. 앞으로 역사문화관이 건립되고 하면 용역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발굴이나 복원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아차산성과 홍련1,2보루, 또 이런 전반적인 거, 아차산 보루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5,000만원을 지금 예산편성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용역비 잡힌 거는 예산서에서 알고 있고요, 종합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향후 유적공원이라든지,

삼례

박삼례위원

유적공원이 만일 건축이 되면 거기에 진열할 전시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기를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서 나오는 유물 가지고 전시한다는 것 보다 거기에 아차산성과 홍련1,2보루, 그 밖에 아차산 보루를 한 번 정비코자 용역비 산출해 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현재 발굴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있습니까? 몇% 정도?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금 홍련봉 1보루만 정비되어 있고요. 보호 발굴해 가지고 복원은 안 됐습니다. 정비만 덮어놓은 상태지요, 발굴해 가지고. 홍련 2보루는 아직 발굴이 반밖에 안 되어 있고 아차산성도 일부분만 발굴을 한 상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 아차산성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전부다 이번에 용역에 들어갑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용역을 받아서 문화재청이나 국가에다가 발굴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용역 발주하려고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받습니까? 349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입니다. 배드민턴 확장이라든지 테니스장 확장, 이런 사항이 늘어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시설하기 위한,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에 용역비 1,500만원, 그다음에 증축비 3억 5,000만원 그다음에 테니스장 확장에 2억 9,700만원, 이런 등등 늘어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저희 광진구에는 그래도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는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체육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것은 좋지만 그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체육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건강과 이런 것을 자꾸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육시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예산이 있어서 좋은 시설 많이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여가를 즐긴다면 그것보다 바람직한 것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저희가 그렇게 열악하고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꼭 어떤 예산 투자하는 것보다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서 생체협에는 등산연합회라든가 등산 동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 또 추가질의는 조금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가지 정도 하셨으니까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네, 윤호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고구려 사업 관련해서는 많이 질의를 했고 제가 한 가지 고구려 사업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3일 동안의 축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일반단체,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그런 3일 간의 축제로 이렇게 안 좋은 그렇게 여운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주민한테. 그래서 꼭 3일만의 축제를 고집을 하지 마시고 단 하루를 하시더라도 주민들한테 즐겁고 진짜 아! 우리 광진구에서 고구려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을 하셔 가지고 올해 치러질 고구려 축제가 다시 한 번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안 갖도록 조심 좀 해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제가 349페이지에 문화관광 기반조성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도 지금 얘기를 하고 관광명소와 장기 발전연구 용역비로 3,500만원이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하고 같이 협조해서 관광벨트를 조성을 하고 또한 관광투어 코스로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에 관광명소 10경을 지금 말씀을 하셨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 관광명소 10경이 어디어디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 10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일대하고요. 어린이대공원, 능동로 디자인 거리, 한강 시민공원 뚝섬지구, 그 다음에 워커힐호텔 벚꽃길, 테크노마트 하늘공원, 자양․중곡 노룬산재래전통시장, 문화예술회관과 로데오 거리, 광나루 낭만의 거리,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과 구민체육센터, 이쪽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윤호영위원

우리 광진구에 그래도 좀 내놓으라하는 데를 관광 10경으로 선정을 하셨네요. 제가 우려되는 말 한마디 할게요. 지금 문화관광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649개의 업소, 특히 노래방, 게임제공 관련 PC방, 또 비디오물 관련된 업소 26개 업소, 이 부분을 우리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여태까지는 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래방하고 게임방하고 PC방, 이쪽에는 노래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단속이나 계도는 인력이 경찰서에서 신고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 통보한 거에 처벌하는 위주로 지금 업무를 해왔습니다.

윤호영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래서 경찰서에 적발되어 가지고 위반업소 처분 통보가 우리 구청으로 옵니다. 그러면 처분 통보 온 걸 처분 위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고요.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으로 해서 위반사항이라든지 모든 기타 우리는 우리구정 홍보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PC방하고 게임방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는 지도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계도하는 것보다는 적발 통보 된 것을 처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우리 문화체육과 그 관할 공무원께서 단순히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래방에 도우미가 예전에는 광진구에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 업소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한 집 건너 하나 만큼씩 노래방에 도우미가 아주 파견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가끔 이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단속은 계속 이렇게 신고만 들어오면 하실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광팀이, 팀장 외 세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래방이 350개 정도 되는데요. 노래방이, 그쪽에 수시로 지도감독도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우리가 의무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적발되어서 처분되는 업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한 100여개 업소가 거의 처분되어서 통보가 오는데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처리하기도 상당히 바쁜 실정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바쁘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한다가 해놓고 그냥 이대로 그냥 신고 위주로 그렇게 방치를 해두실 생각이십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지금 현재 대개 노래방 운영하는 분들이 영세업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차원이 아니라 법규 위반된 사항은 당연히 저희들의 나가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재 실태로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현재 상황이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또 PC방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셨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PC방, 게임방은 지난번에 그 동안은 자유업으로 하다가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 등록을 하면서 일제 등록 접수 시에 현장에 나가서 모든 상황을 일제 점검 해가지고 우리가 등록을 해주었기 때문에 근1년 동안 꼭 한 번씩 나가서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1년에 한 번 나간다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윤호영위원

지도감독을 1년에 한 번 나간다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왜냐하면 등록신고 받으면서 현장 방문하고 나갔습니다.

윤호영위원

PC방 한번 과장님이 직접 들어가 보셨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어가 봤습니다.

윤호영위원

PC방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즘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PC방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게임 문화에 빠져가지고요. PC방 가면 거의 어른들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학교 안가고, 학교 주변에 있는 PC방을 조금 피해서 좀 골목에 있는 그런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많고 또 학부모들이 담임으로부터 학교에 안 나온다. 또 아니면 학원 안 왔다. 해서 학부모들이 찾아 다녀보면 그런 데 가서 PC방 가가지고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PC방 대표자들한테라든지 또 청소년을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윤호영위원

어떻게 해당과장님께서 PC방을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어요. 이것 좀 반성 좀 하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또 우리 비디오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광진구에는 신학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고 건대도 있습니다. 그 대학교 주변에 비디오방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4개소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24개소? 파악이 된 거 이게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비디오방은,

윤호영위원

신고제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신고제입니다.

호형

윤호형위원

신고제죠?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과장님! 한번 좀 오늘저녁이라도 시간 나시면 직원 한 번 데리고 한번 다녀보세요. 그 비디오방에서 어떠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나 한번 좀 가서 보세요. 완전히 퇴폐업소로 비디오방은 청소년들이 퇴폐업소로 지금 전락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노래연습장, PC방 게임 관련해서 PC방, 비디오방이 이렇게 퇴폐업소로 전락이 되고 있는데 광진구에서 무슨 문화관광을 조성을 하겠다고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런 업소도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우리 해당 과에서는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단속된 근거 그것도 다 자료로 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거 지금 비디오 방이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광진구에서 고구려 관련 해가지고 축제한다고요? 외국인들 유치한다고요? 이게 퇴폐업소 즐기는 그것으로 해서 우리 광진구를 알리겠습니까? 아까 관광명소 10경을 얘기했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윤호영위원

거기에 걸맞게끔 이런 정말로 중요한 곳을 청소년들이 이런 데 가지 않게끔 해당 과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야지만 우리 광진구를 진짜 제대로 알리고 광진구에 와서 정말로 관광명소 10경을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레이트 광진에 아차산에 맞는 그런 진짜 우리 광진구를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전년도에는 270만원, 올해는 770만원 일반사무비예요. 이게, 펜대만 돌리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하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

물론 업무가 많아요. 문화 체육과가. 체육 관련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죠.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나가보세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345페이지 광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조명 개선공사로 해서 1억 2,3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윤호영위원

우리 광진문화예술회관에 무슨 조명 개선공사를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 예술회관이 2004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아마 2002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2002년도 정도 아마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조명,

윤호영위원

오픈한 지가 언제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2004년도입니다.

윤호영위원

2004년에 오픈 했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인데 그때 2002년도부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아마 자산취득 같은 게 아마 2002년, 2003년도의 장비로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조명회로가 다른 예술회관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관하는데 지금 예술회관은 대관을 위주로 해서 지금 대관료를 받아 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는데 대관 오는 사람의 상당히 불만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조명회로를 대폭적으로 증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현대 우리 대공연장에 무대하고 조명하고 이게 안 맞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콘솔 안 맞는 게 아니라 용량이 작습니다. 작아 가지고 현대 공연으로서는 좀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나가고서,

윤호영위원

그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지을 당시에 대공연장을 조명이 평수에 비해서 그거 맞나 안 맞나 우리 해당 과에서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거 조명시설 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2002년도 당시에는 아마 그것으로 검토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현재 참고적으로요. 호암아트홀이나 충무아트홀, 또 엘지아트홀이나 이런 데 보면 회로가 그 좌석은 똑같은데 950회로 528회로 824회로로 되어있어요.

윤호영위원

과장님 그 지금 충무아트홀, 호암아트홀 말씀하셨죠? 거기에 객석 수는 같을지 모르지만 무대를 한번 보셨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무대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윤호영위원

무대 차이 나죠? 우리 무대는 길쭉해 가지고 굉장히 좁아요. 거기 무대는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또 이런 것을 적어도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최하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공사를 합니다. 시스템 자체를. 그런데 이제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시스템 자체를 바꾼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공사에 물론 제가 봐도 다른 그 조명에 비해서는 약한 거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든지 앞을 내다보고 하세요. 이렇게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몇 년 안 되어 가지고 이걸 뜯어고치면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꼭 이걸 이번에 꼭해야 되겠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해야만 대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무대가 좁아가지고 의외로 연출하고 하는데 좀 힘이 든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도 들었어요.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좀 우리 공무원들도 넓게 좀 보셔가지고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346쪽입니다. 경서도소리극 공연 무대 장치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약간 할애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면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 위원들이 작년에 예산을 7,000만원을 정도를 요구를 해서 3,000만원을 깎고 4,000만원 편성한 거 맞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 요구에 보면 시비 2,000원 지원 했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0만원은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상사업비, 인센티브에서 확보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인센티브에서 1,000만원 드렸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걸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공연에 그 정도는 있어야만 그런 공연이,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4,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모든 무대는 아차산 고구려축제를 한 메인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조명이나 기타 무대장치가 필요 없다고 해서 4,000만원만 편성해 줬는데, 인센티브 1,000만원, 서울시 보조금 2,000만원인데,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물어본 거는 그런 식으로 1,000만원을 줘도 되느냐? 이거죠. 그게 잘 된 거냐, 이거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잘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에 문제 없었느냐? 예산을 우리가 4,000만원 편성해 줬는데 3,000만원을 의원들의 허락없이, 또 의원들에게 어떤 추경에서 반영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3,000만원을 임의적으로 간주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수진위원장

법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위원들이 심사를 통해서 삭감한 건에 대해서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없는 돈, 인센티브 받아서 사용했다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나 그런 거 없이 다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경서도소리극은 2007년도에도 6,900만원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2008년도 금년에 4,000만원 예산편성 해주셨는데, 그때 예산편성 당시 저희들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편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경서도소리극 공연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역문화예술공연에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희 공무원이 가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해야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답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1,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 가지고 간주처리 하고 지급한 게 옳다고 보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스, 노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좀 부족한 예산이라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지만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뭐 예산 심사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깎아봐야 도로 줄 건데, 다른 여타 방법으로.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여타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4,000만원으로 행사하겠다고 예산편성해서 하고, 다시 7,000만원 줬는데 올해 4,000만원으로 깎아놓으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받아오고 해서 7,000만원으로 또 할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서도소리극 세금계산서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각 행사별로 물론 개인출연인 경우는 통장에 입금시키면 되겠지만 개인 출연 뿐 아니라 여러 무대시설이나 기타 행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입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개인 지급 외, 개인 출연 지급 외,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물품구입 같은 거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은 세금계산서 있어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있어야 됩니까? 세금계산서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정산서는 받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받았는데요, 세금계산서가 여기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보셨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이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환불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거의 없습니다. 서너 건 있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예산으로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서너 건 있지만 서너 건도,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정산이 잘못됐으면 환불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너 건도 등록번호가 없이 형식적인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구비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환불조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떻게 환불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은, 누가 받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세무서에서 부과,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부가세 환급은 누가 받느냐고요? 물품거래에 있어서 여기 보면 광진구 경서도소리극 예술단으로 돼있는데 사업주가 김 모씨 아닙니까? 그러면 부가세 환급은 누가 봤죠,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김 모씨가 받는 걸로,

창현

김창현위원

개인이 받죠? 그러면 그건 누구 수입으로 갑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건 정산서에 정산 기재토록 되어있을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예산인데. 아니 구청에서 요청을 해야죠.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을 겁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4,000만원 요구했지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산서는 구청으로 구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환급받죠. 개인이 환급받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서도소리극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행사가 지금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왔죠? 몰라도 됩니다.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왔죠. 문제는 같은 내용이죠? 해마다 틀립니까? 극본이 틀립니까? 각본이 틀립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적다고 그랬는데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이은관 배뱅잇굿 보유자죠. 기능보유자인데 650만원씩 해년마다 지급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죠? 또 그리고 입금내역이 없습니다.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입금내역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은관 선생님은 뭐냐하면 배뱅잇굿 사단법인 충무로인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도 김모 씨가 거기의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단체에.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650만원씩 매년. 뭐로? 특별출연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안 책자 346쪽에 보면 구민의날 문화공연 사례금으로 1,000만원 예산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 가수 한 명만 부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상황에 따라서 두 명 세 명,

창현

김창현위원

배뱅잇굿 이은관 선생님 빼면 650만원인데 비교해서 보면 가수 한 명만 부르는 겁니까? 몇명 출연계획하고 계십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유명인들 가격은 공시된 가격이 아닌 걸로,

창현

김창현위원

1,000만원이면 한 명도 못 부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은관 선생님한테 해년마다 650만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연출부입니다. 연출은 정호균 선생님이에요. 해년마다 700만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극본비, 똑같은 극본입니다. 작년에 했던 거나 올해 했던 거나 똑같습니다. 300만원 지급해 왔습니다. 자, 이것만해도 1,600만원 됩니다. 대충 제가 뽑았을 때, 이게 문제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다시피 새로운 창작극이거나 같은 주제지만 내용이 다르거나, 당연히 작품비, 연출비, 극본비, 대본비, 이은관 선생님한테는 작품비로 나간 겁니다. 작품비 및 특별출연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괄 지급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낭비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용단 출연료 300만원, 10명이 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돈을 드렸습니다, 300만원. 특별출연금 3명, 100만원 한사람한테 입금시켜줬습니다. 분장사비 8명 800만원, 한 사람한테 입금시켜줬습니다. 행정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개별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개별지급으로 지급해라. 1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현수막 제작비 99만원, 홍보기획비 300만원, 국악 신문사 홍보비 40만원, 드라이아이스 40만원, 사진촬영료 30만원, 숙박료 35만원, 의상비 430만원, 식대, 도시락 기타 등등 157만원 등 아무 계산서도 없어요.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고구려축제 마지막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아까 우리 김찬경 위원도 얘기 했다시피 예산이 없다, 못한다, 주지 마세요. 이 정도 돈이면 더 훌륭한 공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도 감독 하실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마 예산 집행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가지고 민간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점을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정정 조치하겠습니다. 환불조치 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서도소리극은 아직까지는 고구려 역사와 관련된 창작극으로 우리구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창현

김창현위원

창작극이 고구려 경서도소리극밖에 없는 거 아니잖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제 그래서 아까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좀 다방면으로 여러 번 공연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아마 본 위원 이 창작테마극을 좀 해서 한 3,000만원인지 4,000만원원지 기억이 안나 지만, 몇천만원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했던 그 팀 중에 한 팀이 아주 좋은 창작극으로 세계적인 국제무대까지 지금 공연을 하고 다닙니다. 얼마든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좀 전환을 해서 해야지, 본인이 무슨 광진구에 대단한 인정받은 기관입니까? 마치 인정받은 대상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계속적으로 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거기도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정말로 그것밖에 없다. 그 이상 작품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하게 하고, 또 돋아오르는 작품이 있다라면 하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해야지 특정한 단체, 우리가 이렇게 예산도 엉망으로 쓰고 있는데, 준비하는 증빙자료도 엉망이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돈 없다는 타령하고 공연 못하겠다고 하고, 공연 못하게 하면 됩니다. 설사 하더라도 앞으로 계산서 발급 구청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입금 구청에서 직접 송금하십시오. 리스트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리스트 받아서 계좌번호 받아서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투명성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 주세요. 간단간단한 물품 구입할 때, 도시락 구매할 때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해야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사 하는데 원고료도 주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건 그쪽 출연진 쪽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자기들이 그냥,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적은 돈이지만 축사 원고료 20만원입니다. 20만원 주면 저도 축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멋있게 축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진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질의 수는 적은데 굉장히 한 건에 좀 오래하신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 2, 3개 더해야 됩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럼 조금 다른 분 기다리셨으니까 기다리시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문종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343페이지 100만원짜리인데 참여단체사례금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해맞이 행사 축제 때 전 같으면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우리 그쪽에 이제 공연으로 별도로 참여하는 분들 또 아침에 자원봉사하는 단체들 그 사례금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에 대한 어디에 얼마씩 준다는 게 있겠네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행사를 계획하기에 들어 있지요. 행사 계획에는,

문종철위원

그거 작년에 했던 거 하나주시죠. 그리고 346페이지에 보면 테마가 있는 행복한 문화공연 5,0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안 했고 금년에 처음 넣어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구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천원의 행복’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적은 돈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구에서 계획을 해서 구민들한테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사람한테 1년에 3, 4번 기획공연으로 해서 준비하는

문종철위원

공연의 내용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되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공연의 내용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연 2회 내지 4회 장소는 예술회관에서 하고 구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추진합니다.

문종철위원

예술회관 얘기가 나오셨는데 아까 조명비하던데, 예술회관 지금 운영현황이 꽉 차죠? 운영이?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일정이요, 거의 다 대공연장은 360일 중에 300일 정도 찹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뭐 아까는 안 된다면서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불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명시설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조금 더 하면 그 밑에 올해의 지금 문제가 됐던 예술단에 대해서 지금 예술단 아까 참가비로, 참여단체사례금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합창단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아예 그냥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산도 많은 늘어났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위원님들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우리 구립광진구 예술단이 소녀소년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3개를 운영하다가 그 동안은 문화원에서 위탁운영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가서 검토한 결과 25개 구청에서 거의 행정기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길래 7월 1일자로 구청 구립으로 운영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다시 세부적인 검토해본 결과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은 좀 약간의 내부적으로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는 갈등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그래서 청소년 교향악단은 폐지하고 소년소녀 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번에 지휘자부터 단원 들 다시 다 모집하잖아요. 또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겠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휘자가 19명이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1차 심사를 해서 5명으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2차 최종 심사를 한 12일, 13일경에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또 운영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주 투명하게 아주 공개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지휘자로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지휘자뿐만 아니라 운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구의원 3년차지만 별로 못 본 거 같아요. 또 어머니회합창단도 그 말이 많고 지휘자부터 정해서 새로 하는데, 새로운 정비를 하시고 아니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351페이지 마라톤에 대해서 나오던데 그냥 저는 당부말씀 먼저 하나 드릴게요. 아차산 고구려축제도 그랬지만 마라톤 대회를 하고 나서 동주민들의 불만이 뭐였냐 하면 모집을 할 때는 단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거지로 돈을 내고 참여를 했는데, 왜 공무원들은 안 나왔냐? 동에서 안 나온 공무원들 있죠? 그거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어거지로 하라고 해서 돈 내고 참여를 했는데 동에서는 아무도 안보여 가지고 텐트가 비어 있어서 남의 물 얻어먹었다. 뭐 이랬다. 이런 것은 있는데 좀 참고해서 다음에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보디빌딩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보디빌딩은 서울시에서 취약 체육종목의 육성차원에서 각 구별로 한 종목씩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이 보디빌딩을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시비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지금 구비 8,000만원 편성해놓은 것은 시비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조금 약간의 운영비 쪽으로,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뭐냐면 좀 미흡한 체육 종목을 육성해주는 그런 방안이 그런 목적이 제일 크고요.

문종철위원

여기서 방안을 해주든지.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는 행사 같은 데 참여해서 시범 보이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어디행사?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전에는 구민체육대회 때 같은 때 나와서 시범하고 또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럽니다. 광진구로 이름 걸고,

문종철위원

전국대회 나가는 건, 많잖아요. 다른 타 종목들도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운영하는데 행사에서 2008년에 우리 과장님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구행사에서는 참여한 적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을 돈을 한 종목에 주어 가지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육성해서 참여 시키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뭘 육성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윤호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깐만요.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25개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25개 구청이 있는데 25개 구청에서 우리는 보디빌딩, 예를 들어서 성동은 씨름, 강동은 예를 들어서 비인기 종목을 하나씩 떠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비인기 종목이란 말을 미흡하다고 했는데,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간에 비인기 종목이든 뭐든 간에 그 여기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투자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만한 일은 아니어도, 단 얼마의 예를 들어서 효과를 내고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단, 1년에 한 번도 안보이면서 예산만 지원한다고 치면 그런 종목이야 뭐 비인기종목이라도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구비와 시비가 예를 들어서 돈이 지원이 됐다면 최소한 뭔가의 흔적은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대회개최 시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초청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지금 왜 우리 기성세대들만 자꾸 무대에 서고 애들한테 설 기회를 안주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타구에 보면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애들이 그렇게 뛰어놀면서 이 무대를 만들어 주는데 왜 우리 광진구는 없냐?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기성세대에서 서로 자기들까지 싸움이고 나고 이런 단체에다 무슨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5페이지 악스 계약현황과 입금 현황 현재 여기 계약되어있는 상태에서 현대 돈이다 입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입금이 다 되고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전체 되고 있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대부료.

문종철위원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다 받아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문종철위원

여기서 받은 게 대부료 이외에 또 뭐가 있지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임대료 대부료만 받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만 받고 있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1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는 1억으로 지금 적게 줄어가지고서요. 요율이 좀 내려가서 줄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요율내린 것하고 그 현황 한번 주시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대부요율이 좀 줄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우선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들의 말과 일부 중복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체육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뭐했죠? 활동한 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 좀 알려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서울시 체육회 사업에 참여하고 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구민체력검정 및 조사 연구, 체육활동에 대한 계몽홍보 또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체육회 규약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우리 알기 쉽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가 이사가 27명이 구성되어 가지고서 회장은 구청장이고 부회장은 배드민턴회장 조영만 씨가 맞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주로 이제 무엇을 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금 꿈나무 장학금 전달이라든지 이번에는 단축마라톤 대회하고 꿈나무 장학금 전달, 또 초등학교 축구대회, 구청장 축구대회 지금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 있다는 소리만 듣고 체육회 임원으로 들어오라고 많이 권유를 받는다는 소리를 듣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회비만 많이 낸다 하는 그런 불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3,000만원이 지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활성화를 좀 시켜 가지고 이사님들도 진흥발전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수범

김수범위원

체육회라는 게 이사로 들어 가가지고 돈 이렇게 받아내는 것, 지금이게 현실이죠? 돈 기부하는 거. 그 현제 역할밖에 없더라고, 그 목적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351쪽 민간행사보조 그래가지고 한 4,6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무엇이 늘은 거죠, 전년에 비해서?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생활동호인체육대회 지원 말씀 하시는 거예요?

수범

김수범위원

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때 그 종목당 예를 들어서 4종목은 예를 들어서 회원이 많고 클럽이 많은 종목에서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4종목이, 그 다음에 9개 종목은 300만원씩 지원을 해줬었는데, 구청장배가 종목이 좀 늘었습니다. 신규 4개 종목이 늘었습니다.

김찬경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400만원씩 4종목, 230만원씩 5종목을 지원했는데 왜 500만원, 300만원했다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100만원씩 늘린 것은요. 지금 현재,

김찬경위원

했던 걸 얘기를 하시고 해야지 500만원씩 줬다, 그렇게 예산서하고 틀리 게 얘기해서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니, 작년에 400만원 줬던 것은 500만원으로 늘리고 종목도 9개 종목에서 13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된 예산입니다. 늘린 이유는 지금 25개 구청에 구청장기를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이 23위 정도, 24위 끝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증액시켜서 한 13위, 12위 정도 14위 정도로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좀 늘린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 이것은 이해는 갑니다. 문화예술회관인가 체육센터 운영대행사업비가 한 1억 가까이 늘었어요. 이것도 물론 중곡동 문화센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작년에 비해서?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특별히 늘은 건 중곡동 문화체육센터가 때문에 강사 강좌료, 수강료가 늘고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10억, 중곡동 문화체육센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제일 주요 원인은 늘은 건 중곡동 문화센터가 거기 수강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간단히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동사무소 고구려축제에 50만원 행사에 지원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서 고구려축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동별로 한 3, 4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담이 많다고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지원을 좀 늘려주든지 아니면 동에서 부득이 행사가 줄여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의사가 없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글쎄, 동사무소 고구려축제 시에 주민참여로 인해서 예산은 50만원씩 금년도도 50만원, 내년도도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많이 편성해줘 가지고 단체나 이런 주민들한테 좀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지금 5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거리퍼레이드나 주민참여도 간소하게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수범

김수범위원

일부 불만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여서 사업을 추진시켜 가세요. 이상입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김수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좀 질의 도중에 그만 두신 김창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김찬경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경서도소리극 관련해서 마무리할 게 있습니다. 2009년도 경서도소리극 공모하실 겁니까? 공모해 보지 않겠어요? 본인이 안 한다고 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경서도소리극으로 똑같은 주제로,

창현

김창현위원

주제야 다를 수 있죠? 공연 관련되어서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뭐, 똑같은 주제라든지 뭐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공모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글쎄 제가 여기서 경서도소리극으로 예산편성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공모한다, 안 한다.

창현

김창현위원

잔액 삭감하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새롭게 편성해서 예산을 내주면 공모하실 거냐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경서도소리극으로 예산이 편성요구 되어있으니까요, 그 쪽으로 전부해서 예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질의에서 어영부영,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공모하실 거냐고 예스, 노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과목이, 예산편성 목이 예산지원 목이 경서도소리극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서도소리극으로 똑같은 주제로 해서 공모를 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똑같은 제목으로 공모하실 것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하실 거냐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검토, 아니 제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라고요. 예스냐 노냐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쪽 여기서 단독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뭐 하고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뭘 어떻게 검토해, 항상 검토한다고 하고 계속 해년마다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검토사항을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참, 위원들이 예산 때마다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에요. 입에 닳도록 하는 이야긴데 3년 동안 나도 지겨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이수진위원장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내용을 좀더 바꾼다든지, 변형 한다든지 더 질을 향상시켜서 또 출연진도 고급화 시켜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누구를 통해서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공모하시겠냐고 물어보면 예스, 노만 하시라니까요?

이수진위원장

국장님이 좀 하십시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그러한 감정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어찌됐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기서 특정인을 거론할 수 없다, 그 분의 어떤 행태도 저희들은 상당히 못마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어찌됐든 경서도소리극이 됐든, 뭐, 다른 고구려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창작극이 됐든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의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됐던 부분보다는 다른 각도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그것을 사실은 과장이나 국장 입장이 여기서 단정적으로 위원님 앞에서 일도양단 식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 하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그렇게 마음먹은 이상 준비기간이란 게 앞으로 10개월 남았습니다. 마음먹었으면 연초 1월 달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고구려축제가 더,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작품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힘 좀 실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46쪽 예산안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문제점이 뭡니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뭡니까? 뭐가 또 개선해야 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단원수가 좀 적어 가지고서 각 단원을 확장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대답 잘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그만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 말씀이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렇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니 뭐, 각 구에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아, 자꾸 이러지 말고 우리 여건만 이야기하자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예술을 좀 향상적인 차원에서 좀 운영,

창현

김창현위원

공연도 없고 관심도 없고 공연도 제대로 안 하고 예산을 여기 보니까 2,862만원인데 운명을 다 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법 새로운 어떠한 무엇인가, 청소년의 현대 시대에 맞게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든지 해야지. 이거 실효성도 없고 별 효과성도 없고 또 운영에 있어서 주민한테 별로 다가가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다. 타구도 한다. 연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단체에서 1개 단체를 폐지 시켰습니다, 폐지시키고서,

창현

김창현위원

아, 자꾸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이 안만 이야기해 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니, 얼렁뚱땅이 아니라 사실대로 청소년교향악단 폐지시키고 소년소녀합창단을 청소년합창단으로 해서 강화할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어떤 활약상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자꾸 따지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떤 무대에 한번 섰다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그 사람이 성장과정에서 엄청 중요한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말씀 잠깐 들어보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단원들이 별도교습을 받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뭐라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별도의 교습을 받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받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을 것 아닙니까? 개인 사비를 들여서,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사비를 들이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추천하든 부모들이 와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음악에 소양이 있는, 그리고 그럴 의욕이 있는 아이들을 오디션을 봐가지고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운영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숫자랑.

문종철위원

참고적으로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저번에 논의한 바가 있고, 우리 김창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한테 희망이나 이런 기회를 박탈하자는 게 아니라 운영자체가 너무 미흡하다. 결국에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울어야 되요. 거기 아이들이,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다거나 지금 현재 사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학원가고 이러지 특기생이라고 하나요? 이런 아이들을 제외 하고는 여기에 갈 아이들이 많지가 않거든, 그러면 많은 홍보를 해서 이게 활성화 시키게끔 해야지, 돈은 다 줘놓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말했을 때 아이들은 기회를 안 주자는 이런 게 아니고, 더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간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것만 봐도 약 2,500만원 정도 되죠. 아니, 3,500만원 정도. 이런 돈이 예를 들어서 보조가 되면 충분한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지금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이들한테 기회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닌지 아시죠?

이수진위원장

이어서 해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 아차산 역사자료실 운영, 강사료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기타 포함해서 사무관리비가 2,845만원 전년도 돈이 지금 역사 자료실 운영이 현재 안 되고 있죠. 현재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람이 없죠, 현재?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니, 지난번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나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러시면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 분이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셨나요? 그 선생님, 강사분이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셨느냐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날 탐방하는 사람들 안내하려고 나왔다가 거기 주차된 차에 아마 교통사고를,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그게 공무입니까? 공무가 아닙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 그분이 우리 공무원로는 보기, 안 되어있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로는 처리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보험료 같은 게 있던데 이것은 보험료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양반이 공무를 위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시 잠시 중단된 상황이지만 건강 쾌유를 빌고요.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생색내기 팍팍하면서 이런 데 생색내면 안 됩니까? 사람이 다친 문제인데,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4대 보험료라든지 우리도 기관근로.

창현

김창현위원

문제는 앞으로 발생될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미 당했단 말이에요. 발생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나 공무원으로 안 봤기 때문에 공무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인센티브 있다며 인센티브 를 이런 데 써야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검토, 쭉 검토만 한다는데 뭘 검토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법적으로 안 된다 그거죠, 검토한 결과는. 그러시면 인센티브 이거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시상금이 연말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시상금이 또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쓸 것 아닙니까? 위원들 허락없이.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 하는 게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집행해도 괜찮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쨌든 간에 없으면 그러면 사람이 죽고 사는 또 공무원을 하다가 다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들어가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들어가서 구청장님께 상의해 보신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너무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지 마시고

창현

김창현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참 잘하세요, 너무 잘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348쪽 제일 하단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홍보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있습니다. 지금 아차산 고구려역사 문화홍보관이 생겼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생태공원, 지금 자료실이 너무 협소하고 자료실은 생태공원을 위한 학습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실도 좁고 해서 그 자료실 앞쪽에다 한 20평 규모로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건립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건립비용은 상사업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준비한다고요? 그 인센티브 많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니, 가설건축물로 왜냐하면 역사문화관 건립 할 때까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인센티브를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용도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의회 필요 없는데 우리 예산하지 맙시다, 그냥. 예산을 왜 합니까? 그리고 이 양반들이 무슨 역사문화관에 뭐가 있다고 홍보를 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홍보물을 준비해 가지고 2011년 준공되기 전까지 그 자료도 준비 좀 하고 그런 차원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2011년 준공목표인데 2011년 준공을 이렇게 서두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역사문화관 건립에 있어서 준공을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이 2011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당초 계획이 그런데 이것을 늦출만한 상황은 안 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미 투융자 심사 받아온 거고, 그럼 토지보상금 내고 나중에 건립비에 들어갈 텐데 그것을 이렇게 지금 막대한 돈을 여기에 쏟아부어서 구 재정상 어려운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기금을 좀 모아서 조금, 조금씩 모아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지 않나요? 보는 시각이 조금 틀리겠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대로 계속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계획 말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계획대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당초에는 그럼 왜 이렇게 세웠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처음 2007년도 계획 수립할 때 2011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하죠, 그것도?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기금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해서 지금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계수조정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창현

김창현위원

네,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349쪽 관광명소화 사업 연구용역비 3,500만원, 과업지시서 만들어 놨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과업지시서는 안 봤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바로.

창현

김창현위원

과업지시서가 언제쯤 만들어 지나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이제 저희들이 착수를,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우리 고구려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연구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충분히 과업지시서 정도 만들 정도면 보고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1년, 2년, 3년 동안 그것을 잘 정리 해 놓으면 됩니다. 또 백제하고 송파에 있는 백제한성박물관, 구리시, 선사유적지 강동에,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 보루, 다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 대공원 등등 뻔 한 내용이에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 체계적인, 정확히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체계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잖아요? 과장님이 한 번 힘써서 과에서 한 번 해보십시오.

이수진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더 남으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52쪽 체육회 운영보조,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만 저는 새로운 각도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입니다. 맞죠? 광진구 체육회는 사회단체보조에서 지급하는 단체 맞죠? 작년에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1,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 1,000만원 지급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1,0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1,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이 1,000만원이 어떤 용도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장학금 전달하고 아차산축제 때 좀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맞습니다. 장학금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인센티브로 집기구입 1,500만원 했어요. 또 아울러서 운영보조인데 운영보조는 어떤 내용으로 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무엇, 무엇에 들어가죠. 내역이? 인건비 들어갑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사무국에 한명,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 체육회가 몇명이죠. 총? 체육회가 총 몇명이에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체육회만 이사만 따진다면 27명인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27명에 사무실까지 줘가면서 인건비까지 주면서까지 운영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사들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사업을 하자는 거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 전달이라든지 또 마라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광진체육회가 왜 생겼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광진체육회 목적이 뭐예요? 설립 목적이 뭐냐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체육 분야 활성화 쪽에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라면 기금을 모아서, 체육발전기금을 좀 모아서 그 기금을 민간인들이 좀 모아서, 그래도 형편이 나으신 분들이 여기에 지금 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에. 알만한 사람은 다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분들이 체육발전기금 얼마 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마라톤 대회와 건강걷기대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내가 질의한 것에만 답하세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체육발전기금 내셨냐고요? 그 분들이.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사들이요? 네. 회비 연회비 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연회비 얼마나, 얼마나 지금 모아 있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조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연회비 낸 것은. 연 100만원이나.

창현

김창현위원

저도 세입계획서 공문으로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분들 노고를 내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높이 삽니다마는 체육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분들이 좀더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사 때 10만원씩 참여를 하고 그 정도 외에는 사실 체육회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회비로 가끔 체육회에 단합대회하면서, 이것은 체육회에서, 체육회 실질적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체육회 스스로 기금을 모아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인건비 줘가면서 우리가 체육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 동안 체육회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이런 사업계획서 올리는 게 잘못된 거죠. 지금 예산에?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무국 설치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거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도움을 안 줘도 다 자원이 충분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거금 3,000만원까지 지급하면서 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담당 공무원이 체육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돈 좀 달라고 하면은 인색합니다. 돈 없다고 법적 문제가 있다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현

김창현위원

또 그뿐만 이아니라 여러 가지 광진구 관내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더 인색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한테 또 인색해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인색하고, 정책 자체가. 여성단체도 인색합니다. 그런 쪽에 쓸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게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 자꾸 에너지를 힘을, 자원을,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계속 이어지시는데, 김찬경 위원님 질의도 하나만 해주시고, 박삼례 위원님 질의도 하나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김찬경 위원님, 지금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거의 다 중복되는 질의들이 지금 이어지는데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나 하시고 박삼례 위원님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347쪽에 광진문화원 지원하고 그 밑에 경상보조하고 351쪽 밑에 민간행사보조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지원하고 같이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광진문화원 지원으로 6,455만원이 작년에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3,600만원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상보조로 쭉 주는데, 어디에서 추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광진문화원에 각 분과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광진구에 광진예술인 총연합회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문인, 미술, 사진,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이렇게 7개 단체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총연합회로 묶어서 올해에 2,18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는데 그전에는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아예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올해는 이제 묶어서 나갔는데, 예술인 총연합회하고 광진문화원에 있는 분과하고 같은 분과인데 양쪽에 거의 걸쳐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진구가 문화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문화를 콘텐츠로 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광진예술인 총연합회, 또는 문화원에 전체적으로 문화에 관련된 비용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351쪽에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여기도 지원을 많이 하고 육성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갑자기 한 종목은 아까 100만원 올렸고, 또 해마다 종목이 계속 구청장기 대회 얼마, 연합회장기 대회 얼마, 이렇게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기는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주게 되는데, 그러면 문화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도 예산을 좀 분과별로 잘 해줘야 되고 그럴 거 같고, 그런데 그 다음에 광진문화원 감사를 작년도에 구청에서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 14일간 했단 말이에요. 그 감사결과가 주요지적 사항이 아주 요란하게 나왔는데, 그 중의 82건 중에 58건을 시정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로 해서 재정상 조치로 1,271만 9,000원 이렇게 회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때 결국 문화원 감사를 한 것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이 예술인 총연합회하고 문화원하고의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한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적은 별로 못 올렸지만, 이정도 회수하고 한 명 징계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이 내용을 한번 듣고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감사는 특정인을 지칭해서 감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동안 한 동안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회계라, 우리가 문화원은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감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술단체 총연합회하고 문화원하고의 관계는요. 별개로 생각합니다. 단지, 예술단체의 분과 위원장들이 문화원에 또 분야별로 위원장이 중복된 사람은 있을지 망정 지금 현재 운영은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우리구청에는 예총이라는 게 공식 명칭은 아니잖아요? 그건 시에서만 되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서울시만 인정이 되어있고 구청에서는 정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관 설립해 가지고,

김찬경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5쪽에 우리 광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조명 개선공사하고, 355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대행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수입지분을 볼 때 1억 2,320만원을 지출을 안 해도 계약하는데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내년도 계약할 추가해서 그쪽에서 받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거 같은데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어디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김찬경위원

345쪽에 대공연장 조명개선공사를 1억 2,320만원을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특정업체에 지금 용역주고 있는 데서 사용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예술회관공연장 조명 공사 말입니까?

김찬경위원

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시설 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구민이 쓰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쓰는 날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무슨 예술 공연하고 이런 데 쓰잖아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조명공사를 해놓아야만 대관이 잘 되겠죠.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관료에다가 그쪽에서 더 받을 수 없냐? 이거에요. 우리 예산 안 쓰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시설이 좋으면 대관료도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 대관료에다가 바로 얹어서 내년도에 아니면 2년이면 2년 계약에 이것을 합해서 받을 수 없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수입을 그쪽에서 올리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대행사업비 편성할 때,

김찬경위원

아니, 실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조명공사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예를 들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우리구민의 세금으로 1억 2,320만원을 우리가 특별히 낼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그쪽에다가, 그쪽에서 해가지고 쓰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역 업체를 바꿔버리든지.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다해요. 우리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을 다 해줘야 됩니다.

김찬경위원

시설을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잖아요. 아니,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민의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1억 2,320만원을,

이수진위원장

아니, 근데 그 계약자체를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찬경위원

대관료에다가 받으면,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별개니까 세출을 잡고 세입은 우리가 세입 잡고,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잡는데 결국 뭐 복잡하게 예산회계상 이런 거 설명할 것 없이 그분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조명을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임대료로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대관료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주는 것이고, 세입은 저희들한테 100%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우리가 하던 구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하느냐, 주체가 달라지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면 경영성과평가 받을 때 그게 전부 다 실적이 그쪽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김찬경위원

세세한 설명이 필요없고요. 355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대행사업비로 28억 1,3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빼고 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대행사업비를 1억 2,320만원을 빼고 거기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다 그것을 더 포함시키면,

김찬경위원

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 예산편성에 기법만 달라지는 거지. 그 돈이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찬경위원

아니요.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줄때 어찌됐던 내년도에,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 대행사업비는요. 강사료 같은 거 이거 나가는 게 대행사업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어찌됐든 이렇게 하고 수입지분은 수강료 받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보전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28억 1,361만 6,000원을 그럼 이 조명개선비만큼 빼고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수진위원장

아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시설을 보강하는 거 이런 거는 경영성과 평가에도 또 들어가고 하니까.

이수진위원장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김찬경위원

아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잠깐만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돈이 다른 데로 드는 게 아니에요?

김찬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세입을 잡을 때 지금 어디서하고 있어요? 운영을 나루아트센터,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김찬경위원

아니, 거기 누구 용역 줬잖아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안 줬어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파올로에서 직영을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직영을 하고 착각하셨어요.

김찬경위원

아니, 어찌 됐던 하여튼 그러면 그 만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게 그쪽에다 해서 이거 그냥도 잘 운영하는데 1억 2,320만원 쓰는 거니까, 그건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질의 다 되셨으면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이 하시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길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예산서 354쪽에 저소득청소년 체육활동지원 그래 가지고 기타 보상금이 1,920만원 이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20만원이 새로 편성된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바우처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요청 했는데. 빠졌네요. 그게 없네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릴까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어떤 방법으로 예산하는 하는 건지?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소득 청소년 기초생활수급 자녀들한테 그 체육 수영이나, 이런 헬스나 수영할 때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서 우리가 구비 25% 지원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저소득청소년이 어떤 수강할 때 수강료를 보조해 준다는 건가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보조해 주는 것인데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처음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식이면 한 번, 1회만 되는 거예요? 1년 것을 주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10개월로 계산했을 경우 저희들이 한번 산출해 보니까 월 5만원씩 수영이 들어간다면 한 40명 정도 혜택을 10개월 동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3개월 하고 바꿀지 이것은 한번 예산 내려오면 계획서 수립할 때,

삼례

박삼례위원

저소득청소년이 10개월 한다면 10개월 5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한 40명 정도 예산 1,920만원 가지면, 한 40명 정도지원 가능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저기 한 두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짧게,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348쪽에 답변은 필요없고요. 역사문화홍보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한다는데 그 동안에도 홍보를 계속해 왔는데 홍보관까지 건립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거는 답변은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체육회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 체육회에 대한 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급이 되고 일단은 세출 세목은 다를지라도, 사업내용은 다를지라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1,500만원의 어떤 항목 사회 단체보조금 받았던 아까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돈으로 받았던 구분해서 이 돈은 이렇게 나중에 이건 가지고는 인건비를 써야 되는지 그 구분은 명확하게 사용을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사용됩니다.

이수진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광진구체육회는 회장이 지금 구청장님으로 되어있는 사항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을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안 하고 이 문화체육과에서만 나가는 돈으로는 어렵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이수진위원장

아, 그러면 체육회에 관되서 아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문화체육회에 나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과 제가 전용자료를 보니까 전용된 건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더라고요. 예산을 전용해 쓴 경우가 많은데 꼭 그게 불가피하게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 썼는지, 우리가 아까도 김창현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경서도소리극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편성할 때 나 심사할 때든지 그럴 때 그 위원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나온 자료가 아닙니까, 이 자료도.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아무리 하자가 없다고 그래도 전용이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한 편성자체부터 좀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편성되는 게 문화체육과가 좀 여러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할 때 민간행사지원보조로 아래쪽에 보면 생활체조교실 강사료만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왜 체조교실만 강사료가 보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침에 주민들이 운동 나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개소에서,

이수진위원장

생활체육교실 민간보조 강사료 나가는 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자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해가지고 보디빌딩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시 방침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종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 로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중기지방재정하고 예산하고 서로 맞지 않는 사유를 내가 자료로 받았어요. 문제는 이번에 20억, 구비 20억 책정됐는데 구비, 시비 해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향후 지출계획 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손종락 문화체육과장님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 35분인데요. 어제부터 청소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서 일단 청소과를 조금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이라든지 조금은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좀 하시고 난 다음에 13시까지 일단 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책자 356쪽부터 369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철호 청소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 개수로도 조정, 그렇게 해서 좀 못하게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길면 제한을 가하기도 했었는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조금은 제한됐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시간은 조금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적절히 그 분배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35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잔재폐기물 소각처리비가 지금 2억 7,000만원에서 4억 7,52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본예산이 2억 7,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추후에 추경으로 약 1억 6,490만원이 추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증액되는 것이 한 4,03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단가가 금년까지는 소각처리비가 9만 6,093원입니다, 톤당.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가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다. 해서 1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아차산에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위탁운영과 그 밑에 시설비 쭉 있지 않습니까? 신축유지보수, 여기에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라텍이라는 회사에서 무인자동공중화장실을, 무인자동공중화장실은 광진광장하고 뚝섬역가는 데 조각공원에 각각 한 개소씩 있습니다. 두 곳인데 당초에 설치 업체가 도산하고 그 뒤에 관련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연간 운영시설유지라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위탁하는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지금 위치가 어디죠? 무인자동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광진 광장하고.

문종철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되어있죠. 이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운영하는 것을 위탁하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운영비? 누가 얼마 사용합니까? 그런데 이거 유료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100원이죠, 100원이요.

문종철위원

하나는 또 어디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7호선 조각공원 밑에 뚝섬유원지역 가는데 조각공원 밑에 거기 있습니다, 이튼타워 앞에.

문종철위원

다른 데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원이 있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것은 무인이죠.

문종철위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이게? 관리원을 두고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고요. 왜냐하면 설치비가 일단 비싸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초기 설치한 회사는 이미 도산되고 나머지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연 390만원씩 주고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댄다면 많겠죠.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설치를 일단 해놓고 제조회사가 망했다는 것은 그 말은 수요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희망 형이지 그만한 이용률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실 설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인 이동 화장실을 갖다놓고 관리원을 둔다고 해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밑에 정화조하고 타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동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그 다음 공중화장실 신축비가 한 개소 있는데 이게 뭐죠? 똑같은 무인인가요, 이것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자양2동에,

문종철위원

어디요?

철호

이철호청고과장

자양2동 언덕배기 공원에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개축하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럼 어떻게 화장실이라는 게 건축물로 쌓아서 만든 것인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문종철위원

365페이지 여쭤볼게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매 8,000만원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밑에도 하나 있잖아요? 수직운반차량.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밑에 것은 음식물이 아니고 대형생활폐기물, 그것을 리프트 장착된 차량으로 하나 사려고 예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환경부에다가 제안을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용역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고가 차량인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을 매입할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도 얼마 부담을 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여름에 민원을 보면 음식물 관련 민원이 1순위가 수거 주기가 늦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차를 사서 보면 알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현재 음식물 폐기물을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닙니다, 용역 줬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럼 이 차를 사서 어떻게 하는 거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러니까 시에서의 방안은 그것을 사서 영세업체들에게 주자는 거죠.

문종철위원

그냥, 무료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운영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게 언밸런스가 있는 게 뭐냐면 용역은 줬잖아요. 그럼 차를 샀으면 써야 되는데 우리가 쓰느냐, 주냐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용역으로 참여한 업체는 차량이 신종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업체, 3개 업체는 차량들이 좀 오래되어 가지고 또 더구나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이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샀을 거 아니에요? 사는 목적이 있고, 어쨌든 방침이고 무엇이든 간에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8,000만원 짜리 아니에요. 8,000만원 짜리 차를 사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소유권을 어디서 주냐,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아직 확실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구체적인 운영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단지, 지금 업체들이 전용수거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수침수 유출이 많이 되거든요.

문종철위원

아니 알았고요. 과장님 짧게, 짧게 가십시오. 그럼 그 밑에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장롱이나, 그것은 우리 직영으로 하는 거죠.

문종철위원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이죠? 환경미화원 휴게실 건물임차 현재 몇 개소고, 올해 어디 어디며, 그 다음에 시설개선비가 지금 현재 200만원씩 해서 10개소인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 휴게소가 모두 18개입니다. 18개인데, 그 중에 공공청사가 2군데이고, 그 다음에 5군데가 개인 주택을 임차를 했습니다. 지하죠. 지하인데, 그게 작년까지는 개당 5,000만원 전세금을 줬는데 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환기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1층에다 임차하는 방향으로 해서 단가가 2,000만원, 전세보증금을 2,000만원 올려서 3군데 할 작정입니다.

문종철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에요. 3개소가?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곡2동에 구청사 보건분소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하나 인근에,

문종철위원

이렇게 하시죠. 현재 운영 5개 임차하는 주소하고 현황, 이 3개할 때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18개에서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개선사업을 해야 되나요? 200만원씩 들여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건 아니죠, 지금 영구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게 7개이고, 나머지 11개는 컨테이너박스거든요? 거기에 시설 개선하는 것이죠. 에어컨이라든지 바닥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 다 집기 같은 거 다시 사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예산서 356쪽 하단에 음식물폐기물수거 위탁처리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되었는데, 그게 음식물폐기물 배출용기가 하나에 1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에 1만원씩 6,000개를 잡았어요? 그러면 개수가 늘어난 것으로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된 겁니까?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개수가 늘어난 겁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음식배출용기는 단독주택에 보면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배출시간이 되어서 밖에 내다 놓으면 개나 고양이들이 뜯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건물 당 하나씩 비닐 양동이를 하나씩 사드립니다. 거기에다가 그 건물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다 담아내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추경으로 1,8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증액된 예산이 작년에 더 썼다는 얘기네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본예산을 더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 운영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뭡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년 예산으로는 38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전년도 예산은 14억 1,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늘어난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기간이 늘어난 데서 늘어난 것이 2억 4,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계산착오 아니에요?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밑에 편성 목에 보면 그 수집운반,

삼례

박삼례위원

22억 9,850만원 아닌가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9,000원 곱하기 80평 곱하기 365일 그렇게 계산하신 것 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은 그것과 위에는 이제 수집용역대행비이고, 밑에 것은 처리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위탁처리비가 계산 잘못 되신 것 아닙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처리비가 추경이 4억 8,000만원이 반영이 되고 그 외에,

삼례

박삼례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조금 틀리게 나와요. 숫자가,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게 목간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위탁처리비를 그 도움사료하고 나연, 강동에 있는 나연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나눠줬는데 나연의 경우에는 작년에 편성목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잡았다가 그것을 다시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금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358쪽에 여기도 민간위탁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민간 위탁금이 증액됐는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처리비를 일반 하는 게 어디, 어디를 하느냐면 구의1, 2, 3동 거기를 빼고 나머지 12개 동은 이 앞장에 넣은 것이고 여기는 구의1, 2, 3동만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서 수집운반부터,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증액된 사유가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이것은 물가인상률 3% 반영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가인상률 3% 반영되어서 증액 된 겁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358페이지입니까? 이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늘어난 것은 작년에 추경이 3억이 있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추경에도 그러면 증액된 예산이었단 말씀이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본예산 이번에 증액해서 올리신 거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본예산 3억에다 추경 3억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3% 인상하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이거 보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 3% 제가 다른 항목하고 착각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증액사유를?.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민간위탁금에 보면 편성목이 민원성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그 다음에 가로노면차 발생쓰레기처리비 해서 세 가지 항목인데, 첫 번째 민원성폐기물은 당초 본예산은 3억이고 그 뒤에 다음 추경이 또 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작년보다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죠? 1억 5,000만원인데 지금은 1억 8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로노면차 발생쓰레기 위탁처리비 572만원은 작년의 경우에는 1번 항목에 있는 민원성폐기물 위탁처리비에 포함되어가지고 함께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요인이 톤당 민원성 폐기물을 처리비에 소각비가 17만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몇 %정도 인상된 것 같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작년에 비해서 2만 8,0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계산 했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톤당 2만 8,000원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톤당, 이것은 매립도 안 되고 소각을 해야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 어디로 소각은 어디로 가서 소각하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인천 전문소각업체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에 앞장에 365쪽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계산이요. 다시 한 번 계산 확인해서 저한테 정확한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네, 윤호영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포괄적으로. 우리 청소과 예산이 190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에서 한 37억원 가량이 증가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증가된 사업을 한 번 포괄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에서 작년에 추경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한 5억 정도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비 365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칸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폐기물 수집운반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암롤차, 청소, 그 다음에 2.5톤 징게차, 그 다음에 에어컨 가스회수 주입기, 그 다음에 좀 전에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류 전용수거차량,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거기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윤호영위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 민간업체인 도움사료하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 있는 나연이라는 두 군데에다가 음식폐기물을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는데, 나연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해서 강동구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항목이 금년에는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금액이 한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움사료에 관한 것이 작년 본예산이 4억 3,300만원이었는데 추경이 또 4억 8,000만원이 또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언제까지 직영을 하고 언제서부터 우리가 대행을 해오고 있죠? 음식물.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처리는 저희들이 항상 위탁입니다. 저희 관내에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집운반만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 용역업체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을 7월까지 직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것은 구의1, 2, 3동의 경우에는 그 전부터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화양․군자동은 2월 1일부터, 2008년 2월 1일부터 그 용역,

윤호영위원

전반적으로 8월에서부터 12월 거기까지 대행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동은 8월 1일부터 용역으로 갔죠.

윤호영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는 직영을 하다가 대행을 했어요. 2009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전 지역이 용역이죠.

윤호영위원

대행으로? 그럼 우리가 직영을 할 때와 용역을 줄 때에 그 비교차이에서 비교점을 한 번 설명을 해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데요. 일단 직영을 하게 되면 음식물만 하는 게 아니고, 대형이나 재활용이나 기타 민원성 폐기물까지 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다, 그런 것은 산출하기가 참 힘듭니다 힘들고, 단지 하나 저희들이 추산하는 것은,

윤호영위원

아니, 음식물 처리하는데 왜 거기에서 우리가 재활용 관계가 나옵니까? 그거하고는 음식물 처리하는 것 하고 재활용하고는 별개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영하는 미화원들이 음식물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도 하면서 재활용도 하고 대형폐기물도하고, 민원성폐기물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딱 부러지게 그렇게 못 하는데 대략적인 수치를 산출한 바 로는,

윤호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음식물에 대한 처리하는 그것은 직영은 우리가 7월 달까지 했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했지요.

윤호영위원

그리고 12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앞으로 2009년도는 대행체제로 가시겠다고 지금을 말씀하셨죠? 과장님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지금 재활용관계를 우리는 직영업체에서 할 경우에는 재활용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 소재 애니테크에서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러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고 용역을 한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구분이 지금 수집운반 해가지고 위탁처리는 하는 업체까지 가는 거 그 두 단계로 나눕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수집해서, 수집하는 게 저희 직원들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직원들이 할 때는 음식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또 생활폐기물도 합니다. 재활용이나,

윤호영위원

아니, 차량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차량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는 게 아니고, 일정 지역까지 지역미화원이 다 수거해 거점용기에 모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하고는 관계가 없죠.

윤호영위원

그럼 있으면 무조건 재활용이든 음식물이든 같이 동시에 수거를,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죠. 혼합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 수거할 때는.

윤호영위원

그럼 2009년도에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2009년도에 이미,

윤호영위원

대행을 다하니까 그런 일은 없겠네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는 인력이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폐기물을 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 애니테크하고 계약이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 할 계획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애니테크는,

윤호영위원

네, 재활용품,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은 재활용이 아니고요. 재활용 잔재쓰레기만,

윤호영위원

네, 잔재 폐기물,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분들이 가져가시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공모 합니다.

윤호영위원

공모를?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아직 지금 12월 달이 며칠 안 남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12월까지가 아니고요. 기간이 좀 있을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연장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타 업체라든가 그게 아직 안 되어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입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 담당 과장님께서, 아직 안 됐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관례적으로 일단 다음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종전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계약만료가 끝나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계약만료가 끝나도 다음 업체가 선정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계약된 금액에 한다는 얘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특수조항에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 계약서 사본하고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세요, 저 한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 볼게요. 행정차고지 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차량을 대고 있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시설은 관리부서가 청소과 입니다. 그러나 그 옥상에 주차장 라인마킹을 해서 임대하는 관계는 주차관리과에서,

윤호영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 해가지고,

윤호영위원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수진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하나만 더해주시고요.

윤호영위원

네, 하나만 더할게요. 그 행정차고지안에 지금 보니까 우리 헬스장이 없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좀 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 직제개편이 되고 나면 과가 새로 하나 또 생깁니다. 생기고, 그 다음에 행정차고지에 기사들이 한 49명이 상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첫째는 사무실이 12월 23일로 잠정적으로 이사갈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직원들이 뭐 아무 것도 없어요. 후생 복지시설에 관한 것이 그래서 거기에 전 직원들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기사들하고 모두해서 한 7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우리가 지금 기사분이 70분이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니요. 우리 내근하는 직원들은 모두 43명입니다, 기사는.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내근 직원들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헬스장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럼 헬스장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죠.

윤호영위원

그래요. 기왕 어차피 우리직원들을 위해서 헬스장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다른 헬스장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그 것을 잘 좀 해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빗물재활용 지반실비 공사비로 해가지고 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행정차고지안에.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거기 그 차고지에 빗물 저장탱크가 한 730톤 정도 용량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세차를 한다든지 그런 데 쓰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지금 탱크에 물을 바로 빼서 쓸 수 있는 그게 안 되거든요

윤호영위원

지금 그게 예전에 행차고지 지을 때 그게 설치가 안 됐었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시설은 안 돼있죠. 자동세차실은 되어있지만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 사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오수로 쓸 수 있는 그게 아직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거 어떻게 하면서 그게 세차를 하면 다시 그 세차된 물을 재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세차장은 다 그렇게 해서 쓰는데. 원인은 우리가 대형청소차량, 행정차량이 대형차량 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럼 사실상 물 소모도 상당히 많이 될 텐데 그것을 걸러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자체가 어떻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막 바로 그냥 내보낸다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정화 처리해서 나가고 있죠.

윤호영위원

정화처리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서 몇 번을 쓸 수가 있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그것 좀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일반 주유소에 세차장도 있고요. 다 그것을 정화해서 써요. 저도 제가 주요소를 운영해 가지고 제가 시스템을 잘 아는데 그 굉장히 절약이 돼요. 그거 좀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 10분인데요. 오늘 어차피 1시 넘었으니까 청소과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더욱 조금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서가 지금 김수범 위원님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이 김찬경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한 것 2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박삼례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청소용기 1만원 이잖아요? 음식물 폐기물용기 말입니다. 356쪽 플라스틱 제품인데 단가가 1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플라스틱 용량이 큽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 것이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 이것은 정밀하게 계산 된 게 아니고요. 계산 금액입니다. 나중에,

수범

김수범위원

플라스틱 치고는 가격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방형화장실 자료를 떠나서, 개방형화장실이 개인이 자기 건물에다가 지금화장실에서 일반인한테 개방한거 아닙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제가 이제 불평을 몇 군데 들어서 그러는데 현재 화장지하고 일반 소모품 좀 주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은 주는 것은 화장지만,

수범

김수범위원

비닐봉지 같은 것은 안주고? 제가 업체 두어 군데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정화조 청소비도 준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들은 건물 오픈해 가지고 일반인이 자기 화장실을 씀으로 해서 엄청난 건물의 손실도 여러 가지로 좀 불편이 있는데 정화조 비용까지 보조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면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든지 정화조가 한 24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반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화조 화장실을 더 품질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증가하는 데서 좀 협조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료라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화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강남이나 일부는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남이나 일부 저쪽 강남쪽 구청 지자체는 해준대요. 그것을 듣고 우리도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건물이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청소하기도 짜증나는데 그 정도는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봅시다. 정화조는 일부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저는 356쪽부터 쭉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후에 청소과에서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뭐 잘못됐을 때는 예를 들면 제대로 계약대로 안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통제를 하고 또 비용이 이게 비싼지 싼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할 경우에는 강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건을 합니다. 개건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물질 처리비라든지 반입 수수료, 별도로 고지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업체 처리하는 것도 저희 차고지에서 개건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소각장이라든지 수도권 매립지에 가면 거기서 또 개건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비용 같은 것은 저희들 25개구의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때문에요. 거의 평균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되어있는 전체적인 현황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계약은 언제까지인지, 비용은 얼마를 2008년 2009년에 지출 예상인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5쪽에 우리 문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을 구매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러면 기존 업체 말고 다시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그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하면 이걸 안사도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러기에는 음식물처리를 하는 것이 용역을 준 것은 당초의 그분들이 용역에 필요한 만큼 자본을 투자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음식물 차량구매한 것이 한 8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타 주차장이라든지 사무실 임차료,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한10억 정도는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새로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이니까 이건 참고하겠고요. 361쪽에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해가지고 3,780만원이 잡혀있고 쭉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4,200만원이 들어갈 걸 90%로 절감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그러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은 자양2동에 있는,

김찬경위원

자양2동 어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언덕백이 공원 거기

김찬경위원

언덕백이 공원이요?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지금 13시 15분입니다. 그래서 14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양윤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진행이 미흡하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환경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예산안 책자 373쪽부터 377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장재호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연일 예산심사를 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양윤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더욱더 빨리 잘 내실있는 심사를 하면서 잘 끝나리라고 봅니다. 예산책자 375페이지 상단 부분에 연구용역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3개 사업장, 이게 3개사업장이라면 어디, 어디를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3개 사업장은 어디를 딱 정해 놓은 곳이 현재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서울시에 내년도 하반기에 확정이, 도시계획 지정하는 데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사업장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박채문위원

2개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3개 정도,

박채문위원

3개 정도? 그럼 지금 현재 몇 군데 용역을 올릴 계획이에요, 내년에?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저희가 22개소를 지금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럼 22개소의 용역비가 3억 7,200만원이 아니고 3개소 정도에서,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이제 지정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그게 내년 한 10월 달쯤에 확정이,

박채문위원

그러면 만약 22개소 용역비가 3억 7,200만원인데,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3개소, 3개 지역이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22개 정도 올릴 것인데 3개소정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3개에 3억 7,200만원을 가상치로 잡아놓은 거죠?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373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올해 7억이 운영비 빼고, 7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는 안 잡혀가지고 추경에서 잡았는데 이것가지고 지원사업이 충분히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산 다 올린 건데 이게 된 겁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서 3억 5,000만원을 했고요. 2005년도나 이때 보면 보통 10억에서 7억, 8억 이 정도를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격년제로 했는데.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하고 내년도에 7억 정도를 하면 금년도에 가급적 지원한 단지는 액수가 많이 지원은 안 했습니다마는,

김찬경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신청을 7억을 하셨느냐, 얼마를 했는데 7억으로 됐느냐?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8억을 했는데 7억이 됐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양윤환위원장대리

네, 김찬경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동료위원 몇 분이 안 계십니다. 오전에도 몇 분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비우신 사유하고 또 허락을 받았는지 유무, 그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확인 좀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 위원들이 13명입니다. 13명 중에서 오전에 자리를 비우신 분이 몇 분 계셨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왜 비웠는지 그 사유를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이후에도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또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안 한다고 여기저기서 언론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의정비 심의 관련 해가지고 위원들이 제대로 안 한다 해가지고 의정비도 깎고 이런 판국에 위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개별행동을 하는 모습을 위원장님이 지켜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전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의 사유서하고 왜 그러했는지 사전에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또 이후에 그런 일을 재발방지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글쎄,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오후에는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만 저도 오전에 약간 그런 부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한번 심사한 다음에는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빈 데 대해서 저도 우리 김창현 위원하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부위원장인 제가 오전에 비웠던 위원들의 그 문제를 여기서 뭐라고 답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내지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제 오늘, 내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문제는요. 개별행동을 해요. 물론 바쁩니다. 똑같이 의정비를 받으면서 누구는 열심히 밤늦게까지 자리에 앉아있고 누구는 개별행동하고 지금 당장 전화 하셔 가지고 참석 안 하신 분들 전화 하셔가지고 위원장님한테 확인해서 확인 받았냐, 특별하게 부득이하게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한 건지 확인을 해주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 좀 하시고 또 현재 안 나오신 분 왜 안 나왔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은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의회회의 중에 100% 완벽하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회의했던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 만큼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해결하고 회의를 하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는 제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심의는 철저하지 아니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인데 계수조정 때 생색내기를 하는 일부 위원들이 있어요, 아시잖습니까? 이런 관행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전에는 부위원장이 사회를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이수진 위원장님한테 따로 물어보도록 하고요. 오후에 현재 이 자리에,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님 확인 좀 잠깐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회의를 중단하지 말고요, 정회하지 말고 하면서 연락을 해서 오시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성연위원

그냥 진행 하시죠. 지금 시간도 아직 두 개과를 다 끝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또 오늘도 밤늦게까지 해야 되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오전에 참석하신 위원들 다 확인서 받으십시오, 사유서.

양윤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지금이라도 자리를 채워주십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책자 374쪽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답변 받으면서 할까요? 374쪽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어떻게 해서 노후주택이 말을 하자면 엄청 많을 것이고 또 하자면 끝이 없을 텐데 이만큼 예산이면 어디서 어디까지만 하겠다는 것인지 범위는 어디까지 두고 예산을 이만큼 편성을 했는지, 이 예산안에서 산출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 답변 듣고 또 질의 하겠습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통상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년 경과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편성하신 겁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통상 20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저희가 접하는 건 47개소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47개소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47개 단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리모델링인가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재건축에 대한 설명회를 해서 재건축 들어갈 수 있는 기본환경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셨다는 말씀이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년 경과된 것만 47개 단지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375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럼 여기는 재건축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어디를 용역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조금 전에 박채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시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 하반기에 완료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 반영할 구역 지정할 것은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구에서 22개 지역을 올려놨습니다, 요청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구역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치로 해서 지금 용역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2곳 중에서 3곳 정도면 3곳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건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용역비를 일단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신 거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이게 지정이 되면 저희 예산하고 시비예산 또 3억 7,200만원이 또 확정이 되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2개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편성을,

삼례

박삼례위원

3억 7,300만원은 구 예산이고 이게 확정이 되면 시비도,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3억 7,200만원이 또 50%, 50%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0%, 그것을 다시 또 편성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 22곳 중에 3곳이라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디를 먼저 재건축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노후도가 통상 67% 이상이 된 지역이 아마 지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노후도가 67% 이상 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22곳 중에서?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보시고 저도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라고 그랬는데 불법건축물은 끝이 없잖아요? 단속하려고 생각하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비를 하실 것인지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저희가 불법위반건축물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매년 연초에 내려오는 항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적발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옆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를 내서 이 불법 무허가건물을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근거는 항측에 적발된 건하고, 직원들이 순찰해서 걸린 것 하고, 주민 민원에 의해서 걸린 것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불법건축물은 거의 인건비잖아요.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인건비도 있고, 저희 직원들 여비, 급량비 주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피복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00만원 편성되신 거죠? 너무 적지 않을까요, 일이 많은데?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타구에 비하면 많이 적습니다. 적기는,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 보니까 거의 주택가 집행 잔액예산을 보니까 거의 100% 다 달성을 하시고 47%, 45%한 게 분양심사위원회 운영이 45% 예산을 썼네요? 그렇다면 주택가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신설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적고 또 집행율도 거의 다 쓰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왜 집행율이 45%밖에 안 됐을까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아파트를 사업승인 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금년도 승인 분부터는 저희가 분양가심의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심의위원회 자체를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위원 수당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기존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45%면 전혀 안 했다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도 85% 정도 예산을 집행,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아, 그것은 사무관리비 쪽에서 집행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무관리비로 집행된 겁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네, 문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창현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던 것인데 저도 참고적으로 회의는 진행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그 사적인 꼭 불가피한 사유나 이런 게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불참을 해가지고 행사에 간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가셔가지고 전체가 욕 얻어먹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73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 종합평가가 있는데 물론 다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외부전문가 평가위원 수당에서 20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산정된 거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저희 단지별로 대상을 95개 단지에서 준공된 지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단지를 제외하고 그 단지를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현장을 나가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라든가 좀 보게 되는데 이 분들이 하루 나가면 두 개 아파트단지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한 20일 정도가 소요가 금년에 보니까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일을 편성한 겁니다.

문종철위원

포상금이 전체가 얼마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금년에 1,500만원 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럼 1,500만원 주려고 산정하는데 들어가는데 1,200만원이면 1,2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최소한 여기에 들어간 것만 5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천 얼마를 주려고 5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론 정확히 평가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500만원의 소요경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이라든가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데 이 기준이 좀 그러는데 여기에 심사위원들이 이쪽에 더 많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비율이. 포상금, 비율로 보면 이 비용보다는 포상금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금 저희 포상금도 우리 아파트단지 포상금이라 해서 시상금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그 지원사업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이 천 몇 백 만원인데 그 평가하는 소요비용이 500 얼마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505만 6,000원이 들어가잖아요. 3분의 1일이 여기서 소비가 되어버리니까 평가하는 데는 한 50만원이나 100만원 들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주려면 더 많이 줘야지, 라는 뜻이죠, 제이야기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것은 내년되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생교육,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교육이?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저희구 95개 단지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성있는 주민들한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 번 강단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할 생각합니다. 지금 서로 입주자 대표들 간에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되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한 300여 명씩 모셔다가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 대표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지금 올해로써 몇 번째 나가는 거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금 네 번째 나갑니다.

윤호영위원

네 번째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윤호영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어땠어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작년에요?

윤호영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08년도?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올해 추경에서 3억 5,000 나갔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랬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안 됐었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윤호영위원

어떻게 기준 해서 나갔었습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아파트 지원해 주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호영위원

공동주택 우리가 나가는 그 기준?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것은 아파트 측에서 우리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거기서 액수를 조정해서 그걸 확정 지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윤호영위원

공동주택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만 얘기하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저희 주택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립주택 규모도 당연히 있고 주상복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하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아파트만 지금 거의 지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 거기는 사실상 관리주체가 별로 없는 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축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우리 광진구에서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연립주택도 많이 있는데, 다세대주택도. 우리 해당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립주택, 그것은 이 지원사업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그쪽 측에 전부 다 연락을 다 합니다. 이번에도 대상 아파트들은 전체를 다, 연립주택 연락을 다 했습니다. 빠짐없이 그렇게 했는데,

윤호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에는 대부분 그것을 받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다세대나 연립이 많아요, 광진구에.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처음 벌일 당시에는 사실상 그렇게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자 사실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비 속에서 장기,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충당금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충당금이 다 적립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필요한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를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정작 저소득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여기 지금 계신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택법에 의해서 연립주택 규모를 짓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건물 필지를 구분한다든가 동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사업승인을 낸다든가 해서 지은 규모의 아파트가 지난번에 추진위원회에서 20～50세대 이상인 지금 말씀드린 그 연립주택들인데, 저희 주택과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연립주택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걸 파악을 하니까 한 15개 단지가 있어요.

윤호영위원

광진구 관내에?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윤호영위원

15개 동에서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게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흔히 말하는 연립주택입니다.

윤호영위원

15개 동에서 몇 군데라고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15개. 15개가 있어요, 단지가.

윤호영위원

15개 단지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연립주택.

윤호영위원

연립주택?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게 20～50세대 이상인데,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그 단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지금 윤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입주자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윤호영위원

그렇죠? 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직원이 보고 느낀 것, 우리 직원 본인이 현장에 나가서 이 단지는 뭐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것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악이 되면 소요예산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고 해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고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호영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하루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정말로 우리 광진구 관내에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2009년도 사업은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소득층 위주인 연립주택, 그런 쪽으로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해 놓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게요.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제가 우리 여러 사업을 벌이는 데 심의위원들 있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윤호영위원

심의위원들 수당이 일정치가 않아요. 거의 광진구 관내 구청에서 어떤 심의를 하면 심의위원들 그 수당이 거의 7만원이거든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주택과 경우에는 지금 1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또 10만원 짜리도 있고, 또 7만원 짜리도 있더라구.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게 왜 같지를 않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 심의위원들 수당이 두 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7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심의평가위원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통 9시에 오면 저녁 한 4시까지 현장을 다닙니다, 그 위원들이. 그래서 그것은 두 시간이 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정작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침에 오셔가지고 저녁 거의 4시까지라면 사실상 그분들은 고학력이실 텐데,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1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아예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몇 시간씩, 거의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4시까지면 하루종일인데,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루종일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럼 수당을 좀 더 대폭적으로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1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시간반 해가지고 7만원 받아 가는데? 한 6시간 정도 해가지고 10만원 받아 가면 이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어떻게 보면 금년에도 해 보니까 그분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도 주고 점심값도 주고 따로 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윤호영위원

물론 점심은 대접할 거 아니에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안 합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점심 대접 안 하고 식사 계속 하세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둘만 다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평가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건 이치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네? 한번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잘 좀 참작하셔 가지고 아예 7만원에 낮춰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은 진짜 수당을 좀 더 올리든가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작년에 나간 것, 추경에 지원된 거요,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네,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메모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증액이 됐는데, 원래 이 예산서를 보면 아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주택과에서 예산을 반영할만한 그런 사업이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금년에 7억이 증가가 됐는데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이 거의 돼 있고, 그 중에서 공동주택에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생교육, 이런 것 정도 예산반영을 해서 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주택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있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만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편성 기준보다도 단독주택 지역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이런 데 좀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전반적인 주택과에서 과연 항공촬영 내려온 것 단속을 하는 이런 사업보다도 주택지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업도 좀 발굴을 해서 예산편성 해 줄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의 지금 업무가요, 추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개 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행정팀은 공동주택을 지금 관리하는 쪽이고,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조금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서서 해 주세요. 보기에 좀 안 좋으니까. 그 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옛날에는 그것 아주 1호였어요. 호통 받는 1호였다고, 그 자세가. 그런데 오늘 점찮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정중하게 서서 해 주세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정팀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팀에서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비팀은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3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의 업무를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업무자체가 지금 별로 없는 같고, 다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곡동 지역은 아파트 지역보다도 전형적인 주택단지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런 보존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이론도 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만 이러한 예산편성이 중점적으로 되는 것보다도 단 한 가지도 단독주택에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이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걸 연구해 주시고, 375쪽에 불법건축물정비 이것이 3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모 위원이 질문했을 때 적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아주 반갑게 ‘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절대 이것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법건축물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항공촬영, 순찰, 그리고 민원에 의한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항공촬영이 몇 건이 내려왔습니까, 금년에?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금년에 4,100건 정도 내려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4,100건에서 지금 이행강제금 해서 이행강제금 전에 완전히 정말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종결지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서울시에 보고 한 건수가?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197건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성동구나 관악구 같은 구에 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다 해 봤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구가 어느 수준에 달합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중하쯤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중하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러 다니는데 아까 순찰을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순찰을 하면서 불법건축물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토요일 날 공휴일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항공촬영이나 민원 외에, 그 외에 베란다를 비가림을 했다든가 이런 기본, 이것이 불법이에요, 결국에. 이런 부분은 일체 관여치 않고 구청에서 다니면서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전에 답변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하고 다니면 무엇을 단속을 하고 다니십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금 적출을 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요. 주민들께서 자진 철거한 내용을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순찰을 하면서 불법을 단속하러 다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런데 다닐 때 적출을 위주로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진신고를 철거를 했다, 자진정비를 했다고 신고 들어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축 중인 공사장, 거기를 가서 건축주나 시행자한테 위법을 하지 마라 하는,

윤구

추윤구위원

다니면서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러 다니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아, 그것 다니는 건 아닙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신축 중인 공사장.

윤구

추윤구위원

아, 신축 중인 공사장...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거기를 주로 갑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건축과에서는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다닐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택과에서 다행히 다니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신축현장에 다니면서 불법을 자행한 이런 데를 보고 못 하게끔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 그 정도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축현장이 바로 준공과 을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해가지고 사전에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주는 이런 역할은 잘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불법건축물 정비하는데 3,100만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어떤 외부의 인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다니면서 항공촬영이나 이것은 굉장히 여유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분산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다니다 보면 충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건 어느 집을 막론하고 비가림 정도 안 한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공촬영 외에 인위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 외에,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다니면서 무리하게 단속 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계산을 안 해 봤지만 불법건축물정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이 기준은, 예산이 많다 적다의 기준은 구 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타구의 사례도 파악을 해놓은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가 틀려서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불법건축물, 무허가건물 정비 쪽의 예산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적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도 금년에 증액이 됐네요, 불법건축물에.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좀 늘어나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금 7억원 정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중복된 내용이지만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요, 혼선이 되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사업승인이 난 20세대 이상인, 이 용어를 꼭 써줘야 돼요. 이 용어를 쓰지 않으니까 연립 주택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업승인이 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립에 한해서 이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 조항을 이야기하지 않고 연립주택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답변도 또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아까 말씀은 관계법규에 하는 말씀이 바로 조례사항이고, 그런 내용을 얘기 하셨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고, 이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사업승인이 난 20세대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고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 적용 범위를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조례는 주택법에 모법으로 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맞아요, 안 맞아요?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이 난 거,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게 주택법에 의해서 한, 추윤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혼선이 되게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연립주택이 많아요, 지금. 그러고 과장께서 무엇을 조사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하면 틀린 이야기에요,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딱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융통성이 있다면 그렇게 융통성있게 답변을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다른 융통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딱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금 추윤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할 때 추 위원님께서 소규모 연립주택 지원방안을 한 번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제외 대상도 신경을 쓸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한 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건지, 예산은 지금 얼마가 필요한 건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려고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하여튼 그 정도 신경을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러기 전에 이것은 관계법을 좀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면 바로 조사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다, 관계법에 의뢰를 해보겠다. 그러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을 잘 안다든지, 또는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윤호영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정말 소규모 주택에도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주택과에서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위원

우리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번에 집행하는 과정,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피알을 하실 부분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단독이나 이런 빌라에는 안 했지만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된 대부분이 어떤 주택에 했는가? 지금 이번에 공동주택 3억 5,000만원 나갔을 때 아주 소규모, 지금까지 혜택을 전혀 안 받은 이런 데 이번에 다 보조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거기에 거의 집중되서 나갔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번 정도 피알을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왜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아파트, 큰 시설에만 집중이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여기서 나간 것은 거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오래되고 한 데로, 한 번도 안 된,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갔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피알해 보세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에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회의중지

15시33분계속개의

이수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의록에 또 남길 것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 죄송한데요, 일단 위원님들한테 오후에 피곤하신데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난관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식사를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식사가 늦게 끝나고, 제가 코감기가 있어서 병원에 가는데, 전화를 받아서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도중에 차를 돌려서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착은 2시 10분에 5층에 도착을 했고요, 올라오는데 심사도중이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양윤환 부위원장님이 교체멘트가 나온 다음에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375쪽에 아까 제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택이나 도로, 하수는 4선이신 추윤구 위원님의 식견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단위사업 주택과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공휴일 순찰 급량비 5,000원 해서 3명이 50일, 한 달인데 50일밖에 근무를 안 합니까? 이렇게 날짜를 조금씩 잡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이래서 활동을 거의 안 하는지 주택과는 밖으로 순찰하는 게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주택과도 사실 많이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도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불법건물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상반돼요.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민원인 입장에 서야 되고, 또 구청에서는 좀 봐줬으면 마음이 있고, 저희들 입장이고, 또 구청 측에서는 집행부기 때문에 상대민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민하고 민감하지만 그 외로 너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불법, 어떤 행위를 자행하는 건들이 많아요.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거는 주택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물론 3,100만원이 많다, 라고 하면 많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주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의견도 하시더라고요. 애써서 아이디어 내서 어떤 사업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삭감되면 일할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더 주고 힘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만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또 예산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그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돈이 없어서 일을 안 한다. 예산 안 주면 안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서는 저희는 물론 집행부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 심의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정말 일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 위원님,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밑의 하위 부서 직원들하고 얘기가 있었고,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다니면서 보면 주택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밖으로 많이 도는 부서는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원인들하고 몸싸움을 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 그런 때 정말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집행부 입장에서 민원인이 너무 강하게 어떻게 행패부리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때 공무원들도 어떤 면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조절해서 민원인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는 걸 기대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지만 또 그 반대로 피해보는 민원인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이 발언 중인데, 같은 말씀이 반복되니까 간단하게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

이수진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저는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발언권을 받아서 주택과장 답변을 듣는 과정이었는데 동료위원 얘기에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꾸 그렇게 해서 나는 박삼례 위원한테 질의한 게 아니에요. 주택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도 얼마, 800얼마가 증액됐죠? 했기 때문에 왜 이 예산이 부족 하느냐?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은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무리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다, 그거에요.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그 어떤 동료위원 얘기로 연결해서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장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 동료위원들끼리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끔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무슨 예산이, 그러면 예산이 적으면 어느 과장이고 ‘당신 예산 적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네.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과장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도 하나의 예의예요. 예산이 일단 얼마로 올렸는지 모르지만 기획공보과에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는 자를 수도 있고 합니다. 그건 그쪽 내부 사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질의를 할 때 ‘네. 적습니다.’ 뭐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예의예요. 예의에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변을 앞으로 할 때는 이러한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답변을 좀 잘 해주세요.

이수진위원장

저도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요,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적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건 내부문제니까 적지만 그래도 주어진 예산이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부드럽게 하면 어감이 다른데 일단 적다는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릴 건요, 조금은 길다싶더라도 조금은 들어주는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길다 싶으시면 조금 조절을 하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한 다음에 순서를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똑같은 건으로 질의를 할 경우에는 동료위원이 앞에서 했더라도 동료위원에 반하는 의견이든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언급은 되도록 이면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계수조정 때는 아마 그런 차이가 조금은 더 지금보다 더 다르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사 상태에서는 동료위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말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374쪽 상단 공동주택지원사업 아까 15개단지라고 했는데요. 15개 단지 조사한 리스트 좀 저한테 주시고요, 세입 쪽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있죠? 세외수입으로, 주택과에서, 제가 저번에 세입 때 못 물어봐 가지고. 도로사용료 그거하고 올해 한 2,000만원 잡혔어요. 도로사용료는 예산안 책자 140페이지 세입 쪽, 세입 쪽에서 묻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140쪽 찾으셨습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건축과 밖에 없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아, 건축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따 건축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재호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책자 378쪽부터 381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양윤환 부위원장님 사회 봤을 때 한 얘기는 오전 중에 위원장이 심사할 때 몇몇 동료위원들이 자리를 비운 일이 있어요, 그게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사유를 지금 정회를 하고 듣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공무원들 있는 데서 꼭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사유 지금 오전에 안 온 사람들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비웠으면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자리를 비우는 게 예의 아닙니까?

박채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그럼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0분 전에 여기서 나갔습니다. 우리 의회를 나간 게 아니라 저 방에 가서 민원인이 와서 예산심사 때문에 제가 좀 잠깐 가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나중에 우리가 위원들 평가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본회의장이 됐든 상임위가 됐든, 그런 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거지 여기서 어떠한 위원들끼리의 심사를 하고 이러한 과정은 저는,

이수진위원장

아니요, 박채문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길게 하다보면 중요한 것은 심사니까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면담 때문에 있었다, 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제가 아까 30분 여기서 먼저 나간 게 아니라 나는 여기 내 자리만 있었는데 그리고 어떠한 위원들끼리의 그런 것을 여기서 다 공개해야 됩니까?

문종철위원

박채문 위원님 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김창현 위원 아까 말씀하시고 저도 말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 혹시나 예를 들어서 전체 위원들이 여기 예산에 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참한 위원이 다른 행사에 참여한다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서로의 어떤 피해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심사를 하자는 그런 뜻이지,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수진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수진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저도 문종철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박채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깊게 위원들이 왜 자리를 비웠느냐 깊게 말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셨고, 지금 곽근수 부의장님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곽근수 부의장님이 저한테 지금 어떤 보고 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사무국을 통해서 일이 있다는, 오후에 나오겠다는 말까지만 저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의 자세한 사항은 들은 게 없고요. 그것은 본인이, 부의장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듣는 걸로 하고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를.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 위원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좋습니다. 좋은데요, 위원장님!

이수진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장을 왜 뽑았습니까? 예산심사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존중해 가면서 심사를 철저히 하자라는 측면에서 위원장 뽑는 거 아닙니까? 사회자로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료위원이 개인사정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적어도 위원장님한테 살짝 얘기를 해서 잠시 무슨 일로 인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어디를 갔다 와야 되니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수진위원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하고, 이후에도,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그런 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무단으로 갔다 오면 욕먹을 거 아닙니까?

이수진위원장

제가 먼저 그런 보고를 사무국을 통해서 받았을 때 제가 먼저 확인을 저도 해 봤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해본 제 위원장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정말 내일이면 끝나지만 혹시라도 내일 오전 중이든 내일 오후든 자리를 비울 일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그걸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항은 제가 사무국 통해서만 들었고 제가 확인을 못해 본 건 제 잘못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셨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김수범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질의에 앞서서 방금 논란 저도 한 마디만 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에 자리를 좀 이석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은 아까 중복된 얘기지만 위원장님을 뽑았으니까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가야 된다는 예의적인 차원이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느닷없이 나타나서 또 자기 주장하는 그런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성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378쪽 제일 아래, 능동로지장선 전선지주화 사업인데, 한전에서 여러 가지로 자금난 등으로 해서 전선지중화 사업 안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지 하고, 만일 이런 전선지중화 사업이 가능하다면 능동로 뿐만 아니라 이 전선이 지중화사업을 못 해가지고 지금 도시가 정비가 안 돼서 꼴불견인 데가 많은데 좀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서 중곡, 광나루, 구의동 이 3개 단지 해서 용역비가 6억입니다. 이게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딱 잘라서 6억이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6억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큰 연구나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용역치고는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비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 실행이 가능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 기초단체장만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편성한 11억 1,000만원은 25개 구청에서 10개 구청에 대해서 1차 디자인서울거리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우리 능동로 거리에 해당되는 사업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앞으로 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2009년도나 2010년도 향후에라도 그렇게 서울시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 다른 거리를 지정하도록 그때 노력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부분에서는 지정이 됐을 경우는, 그렇게 특별히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는데,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하여튼 요소요소에 정말 꼴불견이 있고 들어가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민원이라든가 또 구청에서 파악이 됐을 때 선별적으로라도 좀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필요한 것 있으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이렇게 어떤 특정거리 지정해 가지고 하기는 좀 늦지 않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디자인서울거리로 조성된 데만 저희 소관인데 나머지 구간도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6억으로 잡혀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왜 이렇게 6억 1,000만원 중에 연구개발비가 많다라고 그러셨는데 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현재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3개 구역에 대해서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자체가 전부 다 연구용역 표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딱 6억으로 떨어지면 뭐, 3개 하면 2억씩 해서 6억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딱 떨어지는가 하고,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용역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용역비 치고는 어느 특정한 연구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용역비가 비싸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정액 2억으로 정해진 이유하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비싸지 않냐 두 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개소당 2억이 아니고요, 전체면적으로, 3개 면적을 34만㎡ 정도가 되는데, 전체면적에 대한 용역비가 6억 1,000만원 중에 연구용역비가 6억원이고, 그리고 이 6억으로 딱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용역의 품이 있습니다. 그 품에서 선정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단계의 용역이기 때문에 그걸 한 80% 정도 저희들이 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그렇게 맞춘 겁니다. 이하 단위는 이렇게 절사해서 맞춘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용역비로 이 금액이 타당하다 이 말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상대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비싼 것 같은데?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품에 전부 100% 반영한 게 아니고 80% 정도 반영한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것도 경쟁으로 하는 거죠? 입찰로?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어요.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 문종철 위원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379쪽 하단 부분에 보면 불법광고물 야간합동단속 급량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불법광고물 야간합동단속이 어떤 것을 불법광고물단속이라고 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물론, 벽면 간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입간판 같은 것, 밤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입간판이나 안 그러면 에어라인 같은 것, 또 이런 첨지류 같은 것, 그런 것을 일괄해서 단속합니다.

박채문위원

광진구 전체를 다 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이 이렇게 순찰을 다니면서, 합동단속을 서울시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박채문위원

그렇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채문위원

지금 뭔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야간에마저 이렇게, 밖에 이렇게 고무풍선 같이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아까 용어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인.

박채문위원

네, 에어라인요. 그런 것을 이렇게 치우고 하면 참 서민들 조그만, 큰 식당은 그런 걸 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조금 너무 야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현수막게시대 수리비가 현수막걸이는 건설관리과에서 설치하고 이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 관리하고 게시하는 것 전부 다 저희과에서 합니다.

박채문위원

전에는 현수막걸이는 건설관리과에서 했거든요 전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 종전에 광고물팀이 그쪽 가 있는데 금년 1월 달에 저희과로 편제되면서 팀이 왔기 때문에,

박채문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현수막걸이를 우리가 추경에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불용됐습니다. 이런 것 명시이월이 됐는지, 우리가 3개인가 5개인가? 그때 우리가 아마 예산편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불용이 됐는지 아니면 이월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 한번 찾아봐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고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채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박채문위원

380쪽에 그러면 모든 광고가 다 이렇게 넘어왔어요? 건설관리과에는 관계가 없네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380쪽도 마찬가지인데, 불법광고물 관계에서 조금 한시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서민들이 장사하는 데는 야간만큼이라도, 주간에는 너무 미관상 안 좋으니까 조금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네,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작년 예산이 42억 81,19만원이었는데, 얼마죠, 이게? 단위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그런데 집행율을 보면 9.42%거든요. 과장님,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 편성에서 올해 2008년도 현재 집행한 것 보면 9.42%로 거의 모든 예산들이 안 써졌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이것은 몇%나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문종철위원

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지금 대부분 우리 예산이 디자인거리 사업조성비하고 용역인데 그게 금년 말까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은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용역비는 내년 2월 달까지 회계기간 내에는 집행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집행이 안 된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그래도 많이 집행이 남을 것 같아요 42억 8,000만원 이었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4억 3,900만원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짧은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어린이대공원역에서부터 군자역까지 1.1㎞ 구간인데요, 그 구간 중에 1차 사업구간에 어린이대공원역에서부터 능동교회 있는 데까지 550m 구간에 사업 조성을 하면서 간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 교체한 것을 말합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은 대강 알겠는데요, 거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추진 해서 80만원이 있어요. 이 비용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 이 80만원은 그 아름다운거리 사업추진하면서 그쪽의 업소주들도 만나고 그쪽에 MP들하고 같이 디자인을 합니다, 간판. 그런 것 하면서 업무추진비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문종철위원

업무추진비식으로?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능동로에, 먼저 그냥 자료만 요청을 하면 능동로 1차, 2차 지금 잡혔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떤 동료위원께서는 특별히 변화하는 게 없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차피 그 자료를 좀 제출하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라면 우리 광진구에 어떤 디자인을 책임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오늘 문뜩 생각을 하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보면 문화나 예술로써, 어떤 축제 같은 걸로써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 출신이신 함평의 나비축제나 머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좀 이런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광진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축제나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디자인틱한 그러한,

문종철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디자인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축제니까 문화체육과다, 이런 부분은 도시에 대한 거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진구 전체의 그림을 놓고 어떤 컨셉을 잡는, 어떻게 보면 비전추진담당관일 수도 있고 디자인과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분의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생각은 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발령 받아가지고 교육 갔다가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업들을 저도 한번 추진해 보고 싶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같이, 제가 아이디어 생각나면 위원님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순서가 지금 박삼례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 김찬경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책자 379쪽에요, 아까 문 위원님께서 했는데 제가, 문 위원님은 도시디자인과 전체 예산을 말했고 저는 도시미관수준향상이라는 집행 예산을 보니까 0.98%만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여기다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불용시키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여기다 예산 묶어놓으면.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예산을, 조금 감액은 됐어요. 한 100만원 감액, 11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도시미관 수준 향상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런 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예산을 편성하신 근거에 대해서 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379페이지에 거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사무관리비 이하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법광고물정비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용품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그리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그 집행내역이 다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와 있는 예산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본예산에 다시 또 7,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다 라면 올해 못한 사업을 내년에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재편성한 근거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올해 못 했지만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떤 취지에서 꼭 해야 된다. 라는 것,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 과장님 설명 안 해주시면 이 예산은, 2008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2009년에 편성할 가치가 없어진다고 저는 보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빨리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어저께 나는 출근했다고 방금 들었는데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속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오셔가지고 어떻게 업무파악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그 위에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사업 협의회 운영에서 여기도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작년에 22.4%만 집행을 하셨습니다. 520만원을 썼는데 올해 또 2,30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집행을 2008년도에 못했는데 2009년도에 편성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산출근거를. 왜 올해 못했지만 2009년도는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 균촉지구 예산을 시행 때마다 성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괄로 마지막결정하고 나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구의․자양을 예산이 아직 12월 말일까지 집행을,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2월 달까지, 내년 2월 달까지 회기 내에 집행이 다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몇% 정도 가능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낙찰차액 말고는 전부 다 집행이 됩니다, 잔액.

삼례

박삼례위원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는데 다 집행된 예정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낙찰차액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집행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박채문 의사진행발언 있었는데요. 제 생각은 일단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뒤에서 팀장님들이 보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그래도 어제 오셨든, 오늘 오셨든 그래도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잘 보좌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미관수준향상과 관련한 비용들이 왜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똑같이 올렸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은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집행될 예정인데,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말까지 집행 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두 가지요, 용역수립비하고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서면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잠깐만요, 이게 금년 말입니까? 2월 말까지입니까? 회계년도가 2월 아니에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회계년도는 2월 말까지고요,

이수진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주십시오.

이수진위원장

그 다음에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해도 기회도 안 주고 해서 잠깐 얘기 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예산심사 하느라고 연말, 월말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엊저녁에도 11시가 넘도록 심사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 사정도 있고 힘든 중에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보살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79쪽에 지금 구의․자양 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 집행에 대해서만 물으셨는데 이 사업협의회를 이게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내년에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여러 가지 자양 몇 지구, 구의 몇 지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하는 데에 운영된 경비입니까? 이게 어떤 경비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협의회는 그러한 분들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협약체결을 아직 안 했는데 금년 말경에 말이나 내년 초에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토개공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 주체들하고 또는 토지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비를 올립니다.

김찬경위원

토개공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김찬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 제가 김찬경 위원님하고 박채문 위원님 얘기하실 때는 제가 조금 막았던 부분이 저를 옹호할 거라는 제 판단착오로, 왜냐하면 지금 저를 옹호하기 위한 발언이라면 조금은 제가 안 듣는 게 도리겠다 생각해서 제가 못 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막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책자 382쪽부터 383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조종선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382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특정관리대상지원은 어떤 겁니까?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광진구에서 건물관리 하는 게 있습니다. A등급에서부터 D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또 등급을 상향하거나 하향조정합니다. 그때 쓰는 안전점검비 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있는지 어디에 있는,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건물을 점검하는데 구조기술사가 점검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조기술자가 점검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무슨 건물인지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우리 노후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노후건축물 있는 것은 압니다. 있으니까 예산목록에 올라왔겠죠. 어디에 있는, 무슨 건물 명칭,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총 500동이 있습니다, 500동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희 광진구에 노후건축물이 많나요. 구체적으로 특정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어떤 건지,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등입니다. 그 일반주택,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00동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삼례

박삼례위원

말하고 달라져서 일괄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다세대 건축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외부 전문가가 와서,

삼례

박삼례위원

전문가가 위촉을 하셔서 가서 받아서 그 건물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내리고,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D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삼례

박삼례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책자 384쪽부터 389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8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정보센터 구축으로 해서 4,200만원 짜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하나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386페이지 보면 우리구 재산 찾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역시 2,256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부동산정보센터 구축은요, 저희가 지금 부동산정보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열람을 해보고자 할 경우에는 각종 사이트를, 여러 사이트를 갔다 방문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광진구 부동산 홈페이지에 부동산정보센터에 들어가면 한 번의 클릭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 10개 이상의 어떤 사이트를 접속해야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한 곳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어떤 행정능률에도 막대한 능률향상이 있겠지만 토지를 업으로 해서 하는 어떤 구민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각종 토지 정보를 신속하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튼 구민에게 상당한 어떤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만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디지털정보과가 있는데 디지털정보과에 클릭을 하면 한 눈에 안 나와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지금 한 눈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정보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라든가 아니면 지가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광진구 지가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되고 각종 원하고자 하는 사이트별로 들어가서 클릭을 해야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보는 그런 모든 것을 한 데 모아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정보를 갖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디지털정보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전산망으로,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전산망이요, 그 전산망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여기 서버구축비가 1,6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있는데 저희가 서버구축비가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 구축해놓은 서버로서는 이런 막대한 용량을 갖다가 해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구청 디지털정보과를 활용을 하면서 그 웹서버하고 중개서버를 같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별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 서버는 저희가 별도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부동산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그 웹서버를, 별도의 웹서버를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 별도 발주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 용량자체가 아주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용량으로서는 지금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웹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호영위원

지적과에서 별도의 부동산정보센터에 구축되는 서버비용을 별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추가로,

윤호영위원

그럼 구청에 디지털정보과하고는 별개네요, 그러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닙니다. 디지털정보과 하고도 어떤 업무 연계상은 약간 협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통합해 가지고 디지털정보과와 통합을 해가지고 별도의 지적과에서 부동산정보개발에 대한 것은 별도관리 하면 되지 않겠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두 번째, 우리구 재산 찾기 프로젝트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금 20m 미만 도로는 광진구 소유로 그러니까 자치구소유로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이 20m도로에서 나가는 지선도로를 포함해서 서울시 도로로 되어있는 토지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분할을 해서 별도로 저희 광진구 소유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예산이 잡힌 것은 그것을 분할해서 저희 구로 이관을 하려고 하면 측량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20m도로 안에 그 미만의 도로가 우리 광진구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것은 사실 추정치 인데요, 저희가 공시지가 상으로 해서는,

윤호영위원

건수로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건수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윤호영위원

앞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적과 내년도 예산이 인상이 됐죠? 38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주소개선사업, 여기가 4억 7,000여 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개선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것이 완전하게 정말 새로운 주소로 해서 새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386페이지에 생활안내지도 제작이 3,0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 지도를 저는 받아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지도가 나와 있고 휴대하기도 참 잘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증액을 해서 새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으로 이 지도가 만들어 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로명 주소개선사업은 일단 저희 현재 지번체계는 한 100여 년 동안 저희가 쭉 사용해 온 그런 주소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새주소 사업은 1998년도 시범지역을 시행으로 해서 지금 2008년도까지 한 10여년 동안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에,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2012년도면 이게 법정주소로 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현 지번체계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 법정체계로 해서 이 새주소 사업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새로운 주소로 해서 시행이 되게 됩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나오기는 했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여기서 국비가 일단 2억 1,000만원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러면 2억 5,000만원 정도가 구비로 해서 들어오는데 증가된 사유는 내년도에 이것을 새로이 저희가 현재 도로명 체계가 한 556개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많다고 해서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이 도로명 체계를 갖다가 새로이 고치라는 어떤 지침이 시달됐고요, 금년 4월 달에는 또 어떤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내년도에 556개로 된 사업 도로명을 저희구 같은 경우는 한 열 대여섯 개 이내로 줄여서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새로이 도로명판이라든가 아니면 주소판을 갖다 새로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윤구

추윤구위원

그 부분에서 도로명이 55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지침이 도로명이 잘못되거나 도로 여건이 그 지역과 또 이름이 잘못됐을 때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기간을 넘겨가면서도 부진한 상태에서 이 이름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1가, 2가, 3가 이름 부치기가 어려우니까 비슷한 골목은 예를 들어서, 중곡1가, 2가 이렇게 돼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이름을 새로 만들고 잘못된 것을 개정할 때 이것 철저히 좀 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말씀해 주세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내지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금년도에 일부 3,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여기에 새주소 생활안내도 제작하는데 한 3,0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용, 새주소 안내도가 새주소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새주소 생활안내도 제작이 한 3,000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나머지는 금년도에 사실 생활안내지도를 새로이 제작해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행정부서에도 이렇게 나눠드리기로 했는데, 새주소가 정비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2009년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만들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86쪽 제일 하단에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측량 정비사업, 전번에 대공원후문에 설치했던 그 내용입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중심점으로 해서 세계측지계 좌표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규모가 큰 좌표는 아니고, 사실 맨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 9점 정도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기초,

윤구

추윤구위원

네. 주위 그 바닥에 바로 그냥 보도블록이 있다 보니까 좀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렇지를 못 해요. 좌판이 깔아져 있는데, 그 주위를 조금 이렇게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건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네,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이수진위원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이 뒤에는 잘 안 들려요. 질의한 위원님들의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도 서툴러서 이렇게 말 하다가 중복이 되고 하는데, 서툴더라도 발언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알고 중복성도 피하고 그러는데 그냥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알아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 좀 해주시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아, 제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 마이크도 켜시고 발언을 좀 정확히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부터 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자 384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무등록 중개 및 토지거래관련신고 보상금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50만원인데, 지금도 무등록이 영업을 한 분이 있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간혹 가다가 저희 관내에는 없는데요, 이게 떳다방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윤환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예상을 해서.

양윤환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적발된 적은 없었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책자를 보시면 통장 집합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맨 하단에 331쪽 맨 하단에.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리겠습니다. 이건 도로명주소고지 사업과 관련되는 건데요, 내년에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명 체계가 정비가 되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정비지침에 의해서 이 안내문을 갖다가 통장님이 직접 전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합교육 교육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양윤환위원

네.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용어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양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없으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387쪽에 제일 밑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라고 해서 3,248만원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나 민영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떤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 환수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이게 감정평가수수료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자양동 114-151필지가 내년 7월경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로 해서 매입가 평당 2,200만원으로 해서 매입가가 48억 정도 계산을 해서 이것을 2,688만원을 감정평가수수료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개략적으로 환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돼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것은 계산이 산술이 돼...

김찬경위원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뭐...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추상적으로요? 대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되는 데는 뭐,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한 1,000만원 단위에서 한 1, 2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384쪽 보겠습니다. 지적과 올해 예산을 보면 두 번째로 많이 증액이 됐네요. 249.7%?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네.

삼례

박삼례위원

또 올해는 일을 많이 하시려고 예산을 받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384쪽 하단에 보면 실용적인 도로명 및 건축물대장관리 이래 가지고 예산만 편성했지 산출근거 표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가 7억 3,000만원 편성된 것 같은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거 뒤페이지, 385쪽에 사실 있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 중에 민간사업 대비해서 1억 2,30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만 해 놨으니까 궁금해서 그럽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라고 해서 내년도에 건축물대장을 일괄 정비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작업으로 인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데 국비 50%, 그리고 저희 지방비가 50%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4억 7,200만원이 증액 된 건 아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명주소 개선사업이 내년도 지침에 어떤 변경이라든가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이게 꼭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이 동시에 같이 한꺼번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390～405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최학열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391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해서 4억 5,400이 편성돼 있잖아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근데 이게 100% 구비로 하는 거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상상어린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생겼는데요, 사업이 2010년까지 진행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현재 시에서 시비 지원할 때요, 전년도까지는 거의 100%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지금은 시에서도 시비는 60%, 40%는 구비에서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 확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다고 그랬다가 금년에 안 됐잖아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하고 있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 두 군데가 발주가 됐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발주를 했고요, 하나는 우리구에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공사 하고 있어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입찰중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아직도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공고 이제 나갔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공사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현재는 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금년이라면 12월 다 갔는데, 금년 짓고 내년에 짓는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니요. 내년 5월 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작업을.

수범

김수범위원

이것이 내년 5월 5일 날 발주할 겁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중기계획에 책정이, 중기계획에는 안 잡혀 있어요? 왜 그러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중장기계획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매년 연도별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안 잡혀있는 것 같던데?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중장기는 없고요,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3개소에 우리 구비로 해서 3억 5,000만원이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은 중기계획이 잡혀 있어야 될 텐데 왜 중기계획에는 안 잡혀.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 이것은 중장기계획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거기 잡혀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개잖아요? 그러면 2010년, 2011년, 또 5억씩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개까지 할 계획이에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은?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상상어린이공원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도 사업 3개소는 언덕배기하고, 가중나무, 중곡어린이공원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고요. 그 총 소요예산은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억 3,000이 되고요 구비가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사업이 계속 있잖아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금년에 입찰을 해서 3개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몇 개까지 상상공원을 만들 계획이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지금 2010년까지 총 1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 그러면 동네별로 하나씩 하는 거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이 대상지는 우리가 시에서 대상지를 올려가지고요, 현장 나와서 확정을 지은 것인데요. 금년에 2개소가 구들하고 장독골어린이공원 이미 발표가 됐고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는 방금 말씀대로 3개소입니다. 언덕배기하고 가중나무, 중곡어린이공원 있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2개 하는데 어디에요, 그럼?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구들공원하고 장독골어린이공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4개소입니다. 화양어린이공원하고 군자, 산마루, 노룬산어린이공원 이렇게 되고요. 2010년도에는 6개소, 햇님하고 남인, 해오름, 자양, 평강, 푸른동산어린이공원 해서 2010년까지 총 15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394쪽 맨 위에 녹지대 중랑천관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억 8,400만원이, 앞으로 중랑천 같은 데도 시비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맞춰 가야 되는데 어떠한 복구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비가 구비보다 거의 한 10%, 안 넘게 안 잡혔는데 이걸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394쪽 맨 상단에.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거기 중랑천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주로 인건비 같은 것 많이 지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대상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비중이, 시에 노력을 좀 하시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것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조금 이것은 노력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96쪽에 보면 은행 줍기 행사 소모성물품비 해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은행 줍기 행사 소모성 물품비 이게 뭡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우리 매년 한 번씩 은행 수확기에,

박채문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 이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중곡동 지역에 특히 많죠?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이것 사고도 여러 번 났어요, 이것.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은행알맹이 떨어져서 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도 대책을 좀 세울 뭐 그런 아이디어가 좀 없습니까, 이것?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지금 박채문 위원님 말씀마따나 은행이 다 익어가지고 도로변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차량운행 과정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런 사례도 사실 우리 서울시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수확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 은행나무에 대해서 수확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자체적으로,

박채문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은행을 가지고 동네 주민이 작대기로 따다가 잡혀갖고 지구대에 걸려간 사실 알고 있습니까, 고발해 가지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땁니다. 동주민센터 차량으로 지역에서 많이 따고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불만이 많고 그것 좀 땄다고 해서 지구대까지 고발해 가지고 말이지, 그건 참, 앞으로 환경녹지과장님 이건 좀, 아예 관리를 하려면 구청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안 하려면 아예 뭔가 좀 이걸 해야지, 몇 년 동안은 주민들이 다 땄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그냥 냄새나고 한다고 이제 못 따게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가겠죠, 이제.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알고 보면 사실 가로수 이런 것들이 우리구 재산입니다. 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또 있느냐면, 그 열매를 따면 이렇게 좋게 따면 되는데요, 걔 중에는 장대로 나무를 훼손해 가면서 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못 따게 하고 단속을 하고요. 진짜 올라가서 이렇게 좋게 따고 그러면 사실,

박채문위원

겁이 나니까 밑에서 흔드는 거죠. 빨리 따 가지고 가려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막 부러지고,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여기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구대까지 잡혀 가고 말이지, 그것 할머니 한 분이 그것 줍다가 넘어져 가지고 허리도 삐었습니다, 이것.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짧게요.

이수진위원장

네.

박채문위원

398쪽에 그린벨트경계석 교체 해 가지고 30만원씩 51개소해서 1,530만원인데 이건, 경계석이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경계석이라고 합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관내 그린벨트에 보면요, 그린벨트하고 일반지역하고 표지석이 있습니다. 표석이 있습니다. 그 표석이 전부 다 이렇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훼손이 되고 깨지고 또는 높고,

박채문위원

높이가 얼마나 돼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지상에서 높이가 한 1m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경계석이 아니네, 그러면?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니, 표지석입니다, 표지석.

박채문위원

표지석,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알리는 말뚝이 쫙 서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정수장 같이 돼 있는 데 그런 것 말하는 것 아니요, 그것?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됐고요, 또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말뚝을 새로 이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박채문위원

51개소는 51개를 말하는 거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말뚝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표지석이요.

박채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1쪽에 중랑천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금 100% 이건 구비입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구비입니다.

박채문위원

이 많은 것을 구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시비로는 안 됩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런 것은 시비대상 되지 않습니다.

박채문위원

전혀 안 됩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시에서는 주로 사업계통입니다. 사업방면에 지원하고요 이런 자치 유지관리는 시에서 지원이 잘 안됩니다.

박채문위원

유지관리는 안 된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전혀 지원이안 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요, 중곡동 자투리땅 녹화사업 해서 1억 4,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곳은 어디 입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곳은 중곡동 긴고랑에 올라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박채문위원

이 자투리땅을 녹화사업을,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현재 그곳이 자투리땅이 아니고요, 거기가 무허가 건물 세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사람은 거주하지 않고 짐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주차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저쪽 마을버스 종점에 넓은 공간을 긴고랑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고 차가 거기까지 안 가고 거기서 회전하도록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 회전, 위에까지 차가 못가면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녹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면 지상구는 따로 있겠네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지금 지상구는 구유지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구유지 인데, 지상구는 따로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런 사실은 모호하기 때문에요, 소유주는 모호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럼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래요? 그것은 내가 한번 볼 것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등산객 휴식공간을 한다는데, 차를 돌린다는 건 좀 이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고 녹지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자투리땅 여기 말고도 다른데 것도 어떻게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같은 것 좀 많이 찾아서 하시지 여기다 하지 마시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발굴하면 이렇게 우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다른 과에 저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짜투리 땅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를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 추윤구 위원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환경녹지과 예산이 도시환경국 예산 가운데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과장님! 그 중에서 우리 환경녹지과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한 여덟 가지 정도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거의 환경녹지과는 우리 광진구 관내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수목 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화를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철저하게 유지관리를 하셔 가지고 수목이 고사되는 것은 바로 바로 교체해 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광진구로 환경에 환경녹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소공원 보상추진사업으로 지금 3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비는 얼마이고, 구비는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393페이지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보상 추진사업은요. 우리가7, 용마도시자연공원 내에 기존 주택이 공원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위에 꼭대기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니 저쪽 중곡 뻥튀기 골에 있는 쪽에, 거기서 지역공원을 해제함에 따라서 그 대체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 확보예산으로 3억 1,0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공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현재 이 광장동 워커힐가는 길에 보면 생태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워커힐로 가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생태공원 있는 데요. 거기 광장동으로 내려가는 길 바로 밑에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이미 돈이 예산에 확보됐고요, 한 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에,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으로 해서 구 소유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윤호영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401페이지에 걷고 싶은거리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능동로 노유 패션거리, 광진광장, 능동로 바닥분수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노유동 패션거리나 또 광진광장이나 이런 데에 지금 완공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401페이지입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 능동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연도는 제가 오기 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서면으로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한 것도 있는데?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걷고싶은거리 조성은 제가 오기 전에요, 갑자기 몇 연도에 조성했는지 제가.

윤호영위원

지금 광진광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오시고 나서 한 것 아니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광진광장은 제가 오기 전에,

윤호영위원

그래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바가 없다고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조성연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제가 광진광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2006년도인가 그렇게 조성,

윤호영위원

네, 이제 3년째입니다. 3년째에 있는데 썰렁하게 지금 근처에 보면 광장만 만들어놨지 수목이 거의 없어요. 여름 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 가지고 주민들이 정작 앉아서 쉬어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걷고싶은 거리 유지보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유지 보수를 하실 건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거기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는 주로 능동로 노선에 저쪽 건대 앞에 후문인가 수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 차원이고요, 그 주변에 보면 도로변에 많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목이 고사되거나 죽고 그랬을 때 보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조형물이 몇 개 있습니다. 어린이회관, 어린이공원 쪽으로도 있고, 몇 개 시설물이 있어서 그런 시설물들이 노후되고 파손 됐을 경우 보수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광진 광장 주변에 수목 관계는요, 아마 조성에서 거의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수목이라는 것은 심어서 세월이 가야 성장해서 우거지고 녹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식해 나가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나무가 커서 숲이 우거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정말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주민휴식공간을 만들려면 거기에 쉼터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녹화도 많이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썰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세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저도 가보면 광장이 굉장히 넓은데 주변에 나무가 조금 부족합니다.

윤호영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없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많이 좀 채워놓으세요, 여기 좀.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같은 401페이지에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민들이 휴게장소로 옥상녹화 하는데 과연 이게 실용적일까요? 주민들이 여기에 과연 옥상에 올라가서 휴식할 수 있게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방을 할까요? 답변 좀 해주세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공공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에서 사업본부는 사실 옥상 녹화가요, 공공도 옥상녹화가 있고 민간 옥상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 하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이 옥상 공원화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공공건물하고 협의가 된 상황에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과장님! 지금 순서를 거꾸로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화 사업을 해놓았는데 그 공공건물에서 주민에게 개방 안 하겠다고 하면 완전히 상수도사업본부만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니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제 답변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는요, 물론 주민도 참여하면 좋습니다마는 주로 공용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있는 사무실, 직 원들 이런 분들이 주위주고요.

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한테 개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정정 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주민들이 동에 와서 일을 보시면서도 옥상에 올라가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공옥상녹화를 시작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중요 건물인데 직원들을 위해서 상수도 서울시, 우리가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구비로 하는 거예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시비로 하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전액 시비예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수도 사업본부에 지금 우선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니, 우선적이 아니고요, 그 대상지를 우리가 시에 대상지를 많이 올립니다.

윤호영위원

자체 사업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시비 받아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구태여 서울시 시에서 진짜 힘들게 돈을 얻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시비로 다른 데 공원화 사업할 데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 사업은요, 서울시에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정 되어서 내려온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시에서부터 사업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에 대한 사업내역을, 시에서 내려온 서류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수목을 심는 데만 하지마시고 수목관리 하는데 고사되지 않게 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우리 환경녹지과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자주 지적을 많이 하셔서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잘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진짜 광진구가 한강이 있고 아차산이 있는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광진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녹지장님에게 크게 기대를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추윤구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90페이지 제일 밑쪽에 공원시설물 보수정비사업 신규로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죠?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부서에서 시설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밑에 1억 2,000만원, 지금 1억 2,000만원이 관내 어린이공원의 놀이터라든지 규격에 미달된 이런 분야에 교체를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우리 공원시설물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의 예산입니다. 기존시설물 노후되어서 교체하거나 또 파손되고 이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에도 아마 계산이 이정도로 잡혀있고 금년에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유지보수, 유지관리 그런 차원에 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놀이터가 35개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 놀이터가 보수가 되어있지 않고 모래를 깔아놓은 지 오래되어 가지고 개를 지금도 많이 가지고 가요, 데리고 온다고 공원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이터에 오물을 관리를 하지만 개가 오물을 또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모래에 오물을 퍼뜨리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그런 요소가 되고, 어린이들이 오히려 놀이터에 가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놀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젠가 TV를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이 예산은 아니지만 어린이놀이터도 규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린이놀이터가 정말 주택지에서 휴식공간과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규격에 맞게끔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 놀이터는 사실 시설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모든 시설물을 교체하는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문화 놀이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35개지만 이 사업이 2010년까지 15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지를 철저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다음은 401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그 예산이 증액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금년 날씨가 추운 날이 있었죠?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갔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영하 11도까지,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제외한 지금 녹지대를 많이 만들어놨죠. 녹지대? 거기에 보호대를 설치 하셨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 가로변의 녹지대요? 아, 설치를 아마 일부 한 것도 있고요, 거의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못한 이유는 왜 못했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원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원래 녹지대의 수목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그런 게 없었냐면 오래 전에는 꼭 수목에 볏짚을 싸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해충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땅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거기 잠복을 하게 되면 그걸 풀어가지고 태워 죽이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호대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해충도 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목에 짚 싸고 이런 것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본 위원은 수목에 그 내용이 아니고, 녹지대를 많이 만들어 놨죠, 화단?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화단에 보호대를 설치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송파를 며칠 전에 갔더니 송파대로에 녹지대 짚으로 해서 전부 옷을 입혀 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언젠가는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곡동에도 신성시장 입구에 녹지대를 좀 만들어 놨는데,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관리소홀로 해서 많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고, 물을 주지 않고 그런 박토에 꽃나무를 이렇게 심어놓다 보니까 그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 있고 하면서 또, 겨울에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동사로 해서 꽃나무가 다 죽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지대를 만들기까지는 좋았는데 겨울에 영하 10도 정도 된다면 상당히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꽃나무가 죽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미리 좀 계획을 못 잡고 녹지대에 보호시설을 못 했는가.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바람막이대입니다, 그게.

윤구

추윤구위원

바람막이?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미관도 좋아요,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겨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파도 송파지만 강동에 많이 돼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고요, 그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요,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 그런 설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로변 녹지대에 바람막이 보호대를 꼭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또 두 가지만 더 질문, 그 다음 중간부서에 보면 박채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랑천둔치에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1억이 올라있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 사업이 대충 여기 편성내역에 보면 나와 있지만 주로 어떻게 구상을 해서 어느 형태로 이것이 설치가 될 것인지 시설이 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중랑천둔치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요, 거기 중랑천둔치에 휴식공간 하는 것은 우리가 중랑천 1만 8,000헤베정도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겨울에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겨울에 그대로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후로는 겨울에도 그것을 좀 파랗게 하자 그래 가지고 보리를 심어 가지고 지금 아마 보리가 상당히 커 가지고 상당한 중랑천이 굉장히 푸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요. 또 봄에는 유채를 심어서 아마 우리 중랑천둔치를 찾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시각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런 보리나 메밀이나 유채를 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퇴비, 이런 것도 사야 되고 해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체조교실 그 옆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거기 저쪽, 펌프장 뒤쪽으로요, 거기가 한 면적이,

윤구

추윤구위원

아, 남은,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군자교까지요. 거기도 있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남은 땅? 정비가 안 되는 땅?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거기 그 부분은,

윤구

추윤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는 오늘 이 책자 처음 보고 알았는데, 이것은 지금 긴고랑의 환경개선지구가 된 지역 바로 옆의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 지금 기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금방 이런 계획이 예산편성을 해서 금방 이렇게 공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물이 무허가고 환경개선사업 할 때 그때 정리를 아마 못한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듣기로는 어려운 건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앞으로 녹화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세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거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 살림살이 짐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한 세대 살고 있어요, 지금.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 네.

윤구

추윤구위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심의과정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부탁드리는데,

윤구

추윤구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짧게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은 환경녹지과 그러면 글자 그대로 녹지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광진구를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부서가 녹지과고, 환경녹지과 과장님의 아이디어 창출에 따라서 정말 싱싱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동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의 책임이 아주 중차대한 입장에 있고 그런 부서입니다. 알고 계시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본 위원은 무슨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외근까지 해가지고 지금 33명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각 부서로 몇 파트로 딱 나뉘어져 있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감독을 해야 될 구청에서 감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주인역할을 하면서 감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감독은 구청에서 이제 하겠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지 말고 구청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계부터 의뢰를 했고 또 감독할 충분한 여건이 되고 그런 인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오히려 부담스럽게 부실시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업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마치, 마치 매일 출근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되지 않고 뭔 얘기를 하면 업자편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의 명예감독관도 있고 또 감독해야 될 그 직원들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에서 감독을 해야지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가지고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지 한번 시설관리공단과 구청과 왜 그 쪽으로 넘겨서 감독을 하게 됐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1억원 이상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의뢰하게 되는데요, 우리 직원도 물론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일반업무를 보면서 또,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현장이 많을 때는 두 서너개, 막 3～4개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어떤 직도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감독을 위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직 감독만 할 뿐이고 우리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 업무도 챙겨야 되고 또, 공사들이 많다 보면 사실 굉장히 바쁘고 해서 어떤 규모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판단해서 전문적인 감독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이렇게 공사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어느 현장에 그 감독관을 내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4～5군데를 겸임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 분도.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공원을 만든다 할 때 와서 감독을 해봤자 그 공원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고, 마치 업자하고 그 감독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오면 차 마시고 식사하러 같이 가면서 뭔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업자편에서 적자 난다, 돈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나 나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청장님 방침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물론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한 뒤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도로과, 하수과도 마찬가지지만 시설관리공단 의뢰하는 것보다는 직접 설계부터 해서 착안을 해서 그 발주를 하는 부서가 환경녹지과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능한 제가, 저도 이제 감독자격이 있으니까 저하고 마찰을 많이 했습니다. 감독자격이 있으니까 제가 권유를 드린 거예요.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지 말고 직접 구청에서 직원들이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계 그 자체부터 100%가 틀리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설계가 잘못 나온 것을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처음부터 공원이나 어떤 지역의 둔치 만든다, 이렇게 할 때 그쪽 해당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미리 해가지고 그것이 도면으로 작성이 돼서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제 의견이에요. 가능한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직접 우리구 환경녹지과에서 발주한 공사, 아주 어려운 공사를 제외하고는 직접 감독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이수진위원장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 다음 박성연 위원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아까 윤호영 위원 질의하셨던 옥상공원화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소공원 지정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이것에 앞서 가지고, 광장동에 제2어울마당 그 공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GS?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광장동요?

문종철위원

네. 그 있었는데, 그것을 거기다 팔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 돈은 받았는데 대체지 어떻게 물색했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대체지는 아직 확보는 못 했고요, 거기에 대한 대체지로 어느 위치는 지금 이렇게 정해 놨는데요,

문종철위원

어디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니. 대체지를 화이자 뒷부분에 거기다 위치는 좀 내부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것은 좀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그 대로변에 아주 좋은 공원이 있었던 것을 지금 현재 그 건설로 인해서 몇 년간 부실화 됐잖아요. 그 보상 다 받았으면 그때 당시에 바로 샀어야 할 것을 지금 화이자 문제로 판단을, 거기에 어차피 지금 잡종지라고 그럴까, 그런 상태인데 거기다가 공원을 해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

웃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공원보다도 녹지를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어디 땅만 확보되면 녹지조성 하는 것은 계획대로 갈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 계획도 같이 좀 첨부해 주시고요. 396페이지 이것은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공사, 25만원×100조가 있는데 가로수 지금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대죠, 이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를?

문종철위원

396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 사업은요, 가로수 환경 개선은 우리 관내 정자마당 두 개소하고요, 보호수.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개선사업을 보면 195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보호대설치 아닙니까, 이게? 가로수 보호대 설치? 설명서 195페이지에 이게 지금 돼 있잖아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195페이지 그 산출내역을 보시면 가로수보호대 설치 및 동공목 치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보셨나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이게 가로수보호대 설치하는데 25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 2,500만원요?

문종철위원

아니, 25만원짜리 100개가 있어가지고, 2,500이 나온 부분 있잖아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가로수보호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로수 밑에 그 보호판입니다.

문종철위원

어떤 보호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가로수 주변에 그렇게 보호판이라고 해가지고, 쇠 이런 걸로 나무를 보호할 수 있게끔 커버하고 있는 거요.

문종철위원

아! 그것 보고 보호판이라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이 개당 한 25만원 정도 갑니다.

문종철위원

아, 그래요? 나무 심고 나서 옆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옆에, 나무를 기둥 잡아주는 것?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 그것은 나무를 막 심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그걸 지주대라고 해가지고, 그건 지주대고요?

문종철위원

아, 그건 지주대고만. 보호판은...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보호판은 나무 밑에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보호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하나 좀 주시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이런 것은,

문종철위원

그리고 사실은 보호대라고 했을 때 지금 나무에 세워 둔 아까 지지대 말씀하셨잖아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문종철위원

이 지지대가 거의 형식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몇 개 해서 덜렁덜렁하는 것을 25만원 주나, 사실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수목 전정 해서 있는데, 지금 여기 시설비가 3,352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어떤 내용이죠, 이게? 설명서에는 구청하고 잠실대교 녹지대로 돼 있는데. 400페이지 제일 밑에.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 여기 수목 전정은요, 우리가 가로수 보면 매년 겨울에, 보통 내년 2월까지 가로수 전지작업을 합니다. 그 수목 전지를 잡은 거고요.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전에 예산이 안 잡혔었는데, 전에는 어떤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자료 준비 되시면 자료로 하시고, 구두로 설명해 주시고요. 짧은 것으로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여기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환경보건도시광진 21 만들기는 위원들한테 위촉장을 제작 하고요. 주로 큰 돈이 들어간 것은 1년 동안 한 그 활동에 대해서 책자 100세를 제작합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냐고요? 하는 일들이 이 위원들이 위촉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을 하냐는 거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분들이 주로 우리 금년 같은 경우는 아차산에 가면 돼지풀이라고 해가지고 산에 외래 식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주로 작업하고요. 또는 중랑천 둔치나 이런 데 가서 환경 하천지키기 운동, 청소하고요. 또 그런 캠페인 여러 가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1년에 대략 몇 번 정도 활동하시죠? 행사를, 그것도 자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밑에 보면 전국협의회 활동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마지막 간단하게 질의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보면 환경공해단속업무가 있고 404페이지 보면 공해단속 차량보상비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공해단속 1년에 며칠 정도 하고 그런 실적이 현재 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상상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시에서 나오는 디자인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많이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서 와서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상상어린이공원은요. 시에서 한 5개정도 샘플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모양을 내가지고요.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그 5개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에서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아마 시에서 금년도 두 개 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시에서 발주를 하고, 하나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설계가 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나 모든 관련해서 하는 것은 시에서 공사 발주하고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럼 이 예산은 뭡니까? 예산은 다 우리구에서 잡혀있고요? 이게 지금 시비 나와 있는 겁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상상어린이공원 조정할 때 비율이요. 시에서 60%, 구에서 4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상어린이공원 예산 구에서 40% 확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고요. 지금은 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만이 그 예산 시에서 줍니다. 확보를 안 하면 예산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박성연위원

그럼 이게 지금 40%에 관련된 예산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09년도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내년도 사업 3군대에 대한 구비 예산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요? 나머지지금 시에 대한 60%는 안 나와 있고 지금 이게 40%만 있다는 거예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시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자세한 거, 어디어디하고 디자인 어떻게 되어있는지 내년 계획이랑 관련해서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까 몇 번 말씀 나오긴 했는데,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이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여기 예산서에서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중랑천 녹지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는 예산서를 녹지대 및 중랑천 관리라는 이런 타이틀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예산이 금년에 편성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그것을 세분화 해가지고 녹지대 및 중랑천 관리라는 그 타이틀을 수목생육개선사업,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 걷고싶은 유지관리사업, 그 다음에 중랑천둔치 휴식공간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6억 3,000만원 잡혀있데요. 전년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지대 및 중랑천 관리 이렇게 큰 틀에서 예산을 그때는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세분화해서 이렇게 2009년도부터 세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 놨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럼 예산서가 쓰는 방식이 바뀌어 져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세부항은 작년 거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경지정리나 부엽토시비, 공간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게 매년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유지관리차원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박성연위원

그런데 관리시설 설치하는 게 매년 검사를 합니까, 그러면?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 식물들이 일년초나 되기 때문에 매년 새로 해야 됩니다.

박성연위원

경지조성이나 시설설치가 이게 어떤 것이지요? 무슨 휀스설치라고 나와요. 꽃길관리 시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봄에 이제 유채를 심으면 5월 달에 꽃이 집니다. 이럼 새로운 것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갈고 비료하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몇 년째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매년이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매년 봄부터 시작합니다.

박성연위원

작년이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매년 봄부터 시작하고요.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 오시기전부터요? 시설이 그러면 항상 똑같이?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거기는 딱 똑같습니다.

박성연위원

똑같이 들어가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거기서 어떤 걸 다루냐면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유채하고 메밀하고 보리를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향은 우리가 다른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항상 거기는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비료 뿌리고 심고, 또 꽃이 지면 다시 또 갈고 퇴비 뿌리고 씨 부리고 이렇게 반복된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관리시설 설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지금?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로프를 쳐가지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시설물들이,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못 들어가게 하는 휀스나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매년 뽑아서 버리고 매년 또 사시나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니지요. 그거 아니고요. 그것은 한번 고정된 것인데요. 개중에 보면 자빠뜨려 가지고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개중에는 로프를 잘라 가지고 훼손시킨 것도 있고 그런 것 시설물들을 수시로 바꿔,

박성연위원

아니, 그런데 보수비용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작년보다 더 늘어난 신설 설치 같이 580m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뜯어서 한번 쓰고 다음에 또 버리고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거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아원, 어린이용을 상대로 해가지고 학습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유치원들의 이름, 팻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작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한강둔치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와서,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한강은 한강관리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광장동에서도 지금 자전거도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지금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막 우범지대처럼 막 생겼잖아요. 그런 거 관리는 지금 한강관리소에서 따로 와서 하고 있나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부서가, 한강관리소가 따로 합니다.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녹지과하면 여러 인부임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인부임 쓰실 때 기준이 좀 있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인부가, 저희 정부노임단가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 따로 있으시냐고? 연령 제한이 있거나,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인원 선발기준은 요. 매년 우리가 그때그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08년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셨어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좀 봐야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연령제한 같은 것은 특별하게 있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연령제한은 이제 명시 안 했고요. 주로 70세 이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70대 이하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내년도 어떻게 할 건지 좀 모든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참고로 내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신다면 이제 좀 형편이 좀 있으신 분들보다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물론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주로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 우리 환경녹지과 업무는 현장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데 경험 있고 이런 분들이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떤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인부를 채용하게 되면 다 이렇게 그런 일만 열심히 한 사람만 할 수 없고, 하다 보면 새로운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섞어 일하다 보면 가는데요. 일단 우리는 좀 그런 일에 경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계획하고 2009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 옥상공원사업 물론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구의3동 주민센터 등 6곳인데, 상수도 연수원, 구의3동 주민센터, 구의빗물 펌프장, 자양빗물펌프장, 중곡빗물펌프장, 중곡1동 어린이집, 한두 군데 빼놓고는 우리 주민들하고 인접한 곳이 아니죠? 상수도 연수원이나 빗물펌프장 이런 데는 우리가 주민들이 인접한 곳은 아니죠? 주민생활과 인접한 곳은 아니지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공공옥상녹화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공옥상녹화의 목적이 뭐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우리 관공서 같은데요. 동사무소나 이렇게 상수도 연수원 같데 이런 그 공공성있는,

창현

김창현위원

목적이 뭐냐고요. 거기다 옥상녹화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목적은 옥상공간을요. 녹지대로 조성해 가지고 어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 또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민원을 보면서 옥상에 가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빗물펌프장은 또 무엇입니까? 구의, 자양, 중곡, 다 들어 있는데. 거기도 그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구의 7,000만원 자양 1억 5,000만원, 중곡 1억 8,000만원, 상수도연수원 1억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예산액이 구비 6,000만원, 서울시 5억 4,000만원해서 6억 1,000만원을 들여서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하신다고 사업안을 제출하셨는데 목적에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여기 공공옥상녹화 사업은 사실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요. 옥상에 보면 도시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요. 녹지조성을 안 할 때는 여름에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 가지고 덥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또 거기에 생물서식 공간도 확보도 하고요. 지역주민의 휴식장소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중곡동 자투리땅 녹화사업, 이것은 중곡 4-1번지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2005년 9월 조성 완료된 공영주차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선정 당시에 이 건물을 미정비 상태로 존치하고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포함해도 충분히 가능 했을 텐데, 바로 이 주차장 예정부지 뒤쪽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쪽에.

창현

김창현위원

바로 초입인데 왜 같이 그 당시에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2008년도 3월 20일 날 구청장 말씀 한마디에, 지시사항 한마디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 뚜렷한 특별한 이유가 뭔지 당시 안 하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때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그것을 대상지에 왜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공부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지상물은 없다고 그러는데 지상물 보상비가 84㎡, 무허가 건물 3동이 있습니다. 또 토지도 있어요. 토지보상도 5.5㎡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상이 이렇게 두 가지 되어 있어요. 아까는 지상물 보상물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보상할 내용이 있어요. 토지하고 지상물.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겁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거기에 건물이 3동이 있는 데요. 그 토지는 우리 구유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 토지는 우리 구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유지입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구유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왜 5.5㎡보상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가 뭐가 잘못됐는지,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지상물 보상도 무거가 건물 3동해서 84㎡로 되어 있어요. 제 자료에 의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총 사업비는 얼마죠? 구비 시비 합쳐서?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구비 1억 4,500만원 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시비는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시비는 6,00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가 지금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1억 4,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구에 편입되지도 않았고 사유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는지.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런 무허가 건물을 오래 쓸 때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간단히 한 개만 하겠습니다. 393쪽에 아까 소공원 지정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업예산서 보면은 193쪽에 용마도시자연공원 내 점유지역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부지 공원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마도시공원에서 거기서 공원이 없어졌으면, 그 부분에다가 해야지 이것을 광장동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부지는 꼭 그,

김찬경위원

아니, 광진구 내에서 해야 된다는 사업목적이야 그거야 법적으로 맞겠지만 용마도시자연공원 내에 점유지역 공원을 해제해 가지고 그 동네도 공원이 필요할 텐데 거기는 빼놓고 광장동까지 와가지고 광장동, 그러지 않아도 녹지도 많은데 거기다 하는 게 맞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 질의하신 401쪽에 중곡동 자투리땅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옆에다가 사가지고 그 부분에다 해야지 이게 용마도시자연공원 내 이게 중곡 몇 동입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중곡4동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중곡4동 거기 옆에다 해야지. 거기 중곡동에서 광장동 공원으로 오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우리 지금 새로 땅 확보한 데도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만 이게 중곡1동 거를 갖다가 광장동 차를 타고와도 한 30분 걸리고 20분 걸리는 데다 대체공원을 조성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냥 우리 다른 데다 쓰고 아차산 공원 많고 어린이대공원 많은데 그런 데 쓰지 이 사업 목적으로 3억 7,110만원씩 이렇게 올려서 광장동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 중곡4동에서, 사실 현실은요, 공원이 지금 완전히 주택단지로 이렇게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걸 해서 중곡4동에다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중곡4동에서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저희 보상받은, 대체금으로 받은 금액하고 확보해도요, 돈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의 적정한 대상지를 고르다 보니까 좀,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 그 동네에서 어디 대체부지를 찾든지 조그만 것을 찾든지 큰 걸 찾든지 거기서 해야지, 중곡4동 것을 광장동에 갖다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으면 되냐고요, 이게. 하여튼 이것, 하여튼, 참 나! 답답하네.

박채문위원

그것도 구청장님 방침입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대상지를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박채문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구청장 방침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이것 진짜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4동 것을 광장동, 광장동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기간 동안에 장기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노력 끝에 일단은 그러면 공원을 점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단 그것은 인정하자, 해가지고 그러면 그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을 다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도시자연공원을 줄였다면 도시자연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디에 확보할 것인가 해가지고 갔더니 용마산공원에서 인접해 있는 지역에다 공원을 새로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내놓은 돈을 바로 거기에 투입해서 보상하고 또 일부 부족한 돈은 토지매입비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에 대체부지 공원은 지정을 했다 이거에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여기?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부 돈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3필지인가 네 필지의 민원인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내부분규가 생겨서 소송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돈을 내놓은 사람 것으로는 이미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땅을 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구비를 확보해서 확보해 놓고 나머지 그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받아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7,110만원이 이게 확보돼 있는 예산일 것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김찬경위원

3억 7,110원이?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건 바로 그 토지주로부터 받아낸 돈입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런데 그걸 꼭 광장동에 사야 되냐 이거지? 땅?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바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오래 전에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용마산 도시자연공원입니다마는 용마산 도시자연공원을 축소해 가면서 거기서 대체한 용마산 자연공원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 유일하게 찾아낸 게 바로 전체가 우리 관내는 용마산 자연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인접에 이미 확보하기 좋은 땅을 확보한 걸로, 자역녹지로 공원결정을 했던 겁니다.

김찬경위원

하여튼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네.

김찬경위원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 모양이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 더 없으십니까?

김찬경위원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열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속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예산심사 전에 한 8분 정도의 의원전원에게 보고할 PPT 보고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 8분 정도 들은 다음에 예산심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회의중지

20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409～412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장면을 먹고 또, 어제는 도시락을 먹고 이렇게 연일 4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한테 체력을 잘 보강을 하셔야 할 텐데 참 염려가 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410쪽 상단 부분에 노점상단속인건비 해 가지고 130만원 ×15명 10월 해서 1억 9,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이 4,550만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4만원 ×250일 11명 해서, 여기 15명 이렇게 단속반이 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수입니다. 당초에는 노점 신발생 단속을 하는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전우회하고 두 곳에서 강변역하고 건대역, 제일 많은 그런 데를 담당으로 해서 신발생 노점을 단속했는데, 그쪽에 지금 계속 노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노점상 단속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구청에 가서 보면 만날 여럿이 와서 막 이렇게 항의하고 하는 걸 봤는데, 이걸 어떠한 타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일단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걸 타협하고 대화해서 풀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안 되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더 이상 늘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만 더 들어가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박채문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하고, 그 밑에 보면 노점개선위원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7만원×1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의 위원회 명단을 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야간단속 급량비 해서 4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5,000원 14명 60회 해서. 그런데 야간 급량비가 예년에는 600만원인데 숫자는 더 늘고 했는데 42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6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활동정리 급량비 해서 전년도에는 5,000원×25명 2회 해서 2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노점상단속차량임대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0만원씩 100대.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는 86,040원 6회 10대로 해서 5,163,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다른 것은 뭐 저게 없고, 이걸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위에 노점상합동정비 급량비는 200명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투경찰 기동대, 경찰에서 지원병력 옵니다. 올해도 6회나 출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위대들이 오면 앞에 문을 봉쇄하고 그 쪽을 정비합니다. 그런 전경들 급량비를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노점상정비를 하는데 막 기동대까지,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전노련이 돼 있어가지고 올해는 하루에 1,500명까지 동원되고 또 다른 타 구에서까지 이렇게 동원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몰려옵니다.

박채문위원

아! 노점상연합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연합회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전경대들이 200명 이상이 쭉 와서 이걸 막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합동 급량비가 편성된 것이고요. 그 밑에는,

박채문위원

차량.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차량임대료는 요새 그것은 전부 다 포장마차 기업형노점이 돼 가지고 우리 행정차량으로 이게 싣기가 안 됩니다. 부족해 가지고 차량을 임대를 해서 실어서 날아야 돼요, 강제 수거할 때는. 그래서 이 차량을 연간 해서 100번 정도 이렇게.

박채문위원

강제로 가지고 와서 또 다시 찾아갈 때는 누가 와서 찾아 갑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것 본인들이 찾아가고, 과태료 내고 본인들이 찾아갑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211쪽 상단 부분에 대형가로화분 구매라고 해서 55만원씩 100조 해서 5,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 사거리 부분에 큰 화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이게 우리 신발생 노점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방치하면 또 들어옵니다, 이게. 이것 아주 죽기 살기로 이 사람이 오기 때문에,

박채문위원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걸 놓는다 하지 말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방지하기 위해서 막 바로 쓸어내고서 움직이지 못하는 대형화분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박채문위원

그것도 이유는 되겠지만 거리환경개선을 하고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밑에 꽃 같은 것을 저희가 식재를 하고 그럽니다, 거기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동으로 좀 배급이 안 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요것은 우리 노점상이기 때문에,

박채문위원

다른 과에서 하고 있죠?

문종철위원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410쪽,

박채문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박채문위원

복수 질문은 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동일한 질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한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동일한 질문인데 뭐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 추가된 사항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동일한, 참! 노점상단속인건비 질의 하셨나요?

박채문위원

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추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수범

김수범위원

됐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경위원

하나만 내가 할게요.

이수진위원장

네, 김찬경 위원님 하십시오.

김찬경위원

411쪽에 꼭대기, 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1,1030만원 잡힌 것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우리가 규격화 노점이 86개소를 지금 하고 있고, 노점을 앞으로 계속 가능한대로 규격노점을 하는데요, 노점에 그 브랜드를 부착을 해서 뭔가 거리미화를 좀 시키고 우리 광진구를 좀 알리는 의미에서 규격노점의 그 브랜드를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한 2,000만원이 소요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점을 살고 팔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판을 만듭니다. 실명판으로 사진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규격노점에다 걸어놓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건데, 한 400정도. 그리고 조금 전에 박채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다.

김찬경위원

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책자 413～419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선 도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도로과는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큰 질의는 많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416쪽 상단 부분에 가로등시설물유지보수 공사가 전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2억으로 5,000만원 증액된 부분하고요, 그 밑에 보안등설치 및 교체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5,000만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도로점용시설유지관리 해서 이게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용선입니다. 박채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작년대비 해서 일부 유지보수 공사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년도 예산편성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일부 반영을 많이 해주셔서 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유지보수라든가 단위공사는 본예산에 좀 많이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년도에 삭감이 많이 됐고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됐고, 추경에서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예산에 좀,

박채문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거의 맞춰서 이걸 지금?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등시설물유지보수와 보안등설치 및 교체,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이 업체가, 한 업체가 각자 다 하나씩을 다 합니까, 일체?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시설물 업체 다르고요, 각각 일반공개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보안등 설치 및 교체, 이런 업체의 그 내역을, 자료를 좀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박채문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415쪽 광장동 한강호텔에서 정보도서관 낭만의 거리 조성 1억이 책정됐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거죠, 그게? 그것하고, 구의3동에서 했던 그 도로공사비는 예산에 안 들어가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호텔에서 정보도서관까지 낭만의 거리 조성은 저희들이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좀 해가지고 이 지역을 좀 활성화하고 광진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연계해서 그 광진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지금 그 지역은 한강수위가 상승됐을 때 약 팔당댐 방류량이 2만 2,000톤 이상 방류했을 때 저희들 광진구까지 오는데 한 3시간 반 걸립니다. 그럴 때 그 지역, 정보도서관 쪽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이번에 설계에서 지반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진정이라는 정자를 하나 지음으로써 그 거리를 한번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데크를 일부 한강쪽으로 좀 넓게 해서 조망권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한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반영된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용역이니까 공사하는 것도 아니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한강 호텔에서 정보도서관 그 길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네.

수범

김수범위원

한강이 아니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사실은 한강을-(청취불능)-하기 좋은데.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아,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정보화도서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그게 구리시까지 연계가 됩니다. 한강개발 하면서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 그 지역을 한번 좀 좋은 명소로 한번 꾸며볼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를,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뭡니까? 도로도 한강에 침수된다는데 그러면 밑에 한강변의 자전거도로는 비 오면 그냥 바로 침수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아, 침수 됐다가 또 수위가 낮아지면 청소해서 다시 사용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수범

김수범위원

이번에 용역은 그러니까 한강변은 아니고 한강에서,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 도로의 보도블록을, 그 보도 있는 부분을 일부 데크로 좀 더 넓게 해서 조망도 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그럴 계획으로,

수범

김수범위원

네, 거기 좋아요. 그것 하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415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대 로데오거리 정비공사 2억이 올라온 거 있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이 건대 로데오거리가 매년 정비를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 위치는 건대입구역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첫 번째 골목, 그게 건대 로데오거리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5년여 전에 화강판석으로 로데오거리를 조성해 놨는데 그 동안에 한 2, 3년 전부터 그 화강판석, 사실상 그 당시에 할 때는 그 거리를 자동차가 다니지 않은 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동안에 자동차가 자꾸만 진입을 하다 보니 판석이, 로터리 같은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 로터리에 화강판석이 자꾸만 일어나고 깨지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이번에 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강판석과 판석 사이에 이게 물갈기를 한 반들반들한 그런 화강판석으로, 오석으로 돼있는 게 여름에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상당히 미끄러워서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 부분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번에 그것 좀 보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부분 보강입니까? 전면 재시공입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부분보강입니다. 부분 보수할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처음에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시공 자체를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보통 하자기간이 건축이나 이런 도로 같은 것은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보통 3년으로 지금,

윤구

추윤구위원

3년 됐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5년이 됐다고, 5년이 채 안 됐어요. 벌써 이렇게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른 지역 도로는 포장을 못 해서 지금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도 거지누더기 누벼놓은 식으로 아주 형편이 없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자꾸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자꾸 이렇게 부실시공을 다시 재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기술 분야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당초 건대 로데오거리를 시공할 당시는 그 지역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화강판석, 사실상 그 시공비가 비쌉니다. 비싼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부분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고 했는데 차량이 많이 타다 보니까 특히, 뒷골목 사거리가 주로 많이 파손이 되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같은 토목직이지만 기술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부분은 최하 화강판석 두께를 한 5㎝로 처음부터 했었으면 그 부분이 파손율이 적었을 텐데 그 로터리를 전부 일반 직선구간도 똑같이 두께를 3㎝ 짜리 화강판석을 쓰다 보니까 파손율이 로터리가 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자 입장에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보통 건설 계통의 예산을 보면 2억, 1억, 1,000만원, 2,000만원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2억이 산정이 됐습니까?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어떻게 해서, 몇 군데나 보강을 하고 어떻게 해서 2억이 산출되어서 올라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한번 말씀을 간단히 빨리 해주세요. 도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도면하고 산출근거를,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도면을 주시고, 413페이지 관내 불량맨홀정비공사 이 맨홀공사를 지금 한참 끝났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지금 끝났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연말, 11월, 12월 달이면 맨홀공사 보강을 하고 있죠? 뭐 때문에 보강을 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맨홀 각 유관부서별로,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그 다음에 한전 맨홀도 있고, 특히 도시가스 최신 맨홀 여러 가지 유관부서별 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 정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높낮이가 포장을 하면서 높이가 높아졌다거나 이런 사항 그런 것을 각 유관부서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협의를 합니다. ‘너 이거 고칠래?’ ‘고쳐라!’ 하고 통보하면 우리보고 고쳐달라고 보면 저희들이 고쳐주고 돈을 예치를,

윤구

추윤구위원

그 과정은 아는데 지금 맨홀이 있어요. 맨홀이 있으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이 맨홀이 있으면, 맨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느 부위를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맨홀은 원형맨홀이 있고 각형맨홀이 있지만 요즘은 다 원형맨홀입니다. 그 원형 맨홀 중심을 가지고 원형 카터기로 원형 카터를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면적을 얼마나 팝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것은 맨홀 크기가 648㎝짜리가 있고 750mm가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약한 맨홀 그에 끝의 받침에서 한 15㎝ 내지 20㎝원형 카터기로 돌리고,

윤구

추윤구위원

잘 아시네요. 잘 아셔. 내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시키를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맨홀 공사를 하면 멀쩡한 맨홀을 처음에 맨홀을 중심으로 해서 아스콘을 공사를 하면은 굉장 접착이 잘되고 매홀 상태가 좋습니다. 멀쩡한 맨홀을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그 위에 아스콘을 하는 거예요. 아스콘을 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사진도 찍었고 누차에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멀쩡한 맨홀, 처음 아스팔트 연결해서 잘 해놓은 상태를 도려가지고 비실비실하게 해가지고 카트한 부분이 보이고 오히려 보기에도 흉하고 이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내일 현장에 가서 답사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맨홀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이고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예산과정에서 맨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멀쩡한 맨홀은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포장을 하다가 좀 깊이 들어간 것이 있고 튀어나온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강하고 해야지 멀쩡한 맨홀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몇 페이지냐 하면 417페이지, 이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전기기술자격이 없으시니까. 417페이지 상단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떤 계획에서 어느 조명을 교체를 하고 유지보수를 할 것인지,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저희들 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그 등에 따라서,

윤구

추윤구위원

지침에,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등에 따라서 수명관계나 이런 것을 따져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유지 관리하,는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은 보안등이고 내 이야기는 가로등이에요. 간선도로에 큰 휘어서 세우거나 일자로 세운 것도 있지요. 간선 도로에 설치한 가로등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1억 5,800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 잘못하면 이것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쩡한 가정 집, 이게 가로등이지만 가정 집 조명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집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몇 년 동안 형광등이 나간는지 안 나간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수명이 깁니다. 형광등 그 램프가 문제가 아니라 속에 있는 콘덴샤, 이런 것이 전부 아주 KS로 해서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을 넣을 때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집어 넣어야지 이것을 갖다가 숫자로 나열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전문지식이 있어요. 이 전기 분야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과장님은 지금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서면으로 이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세부적인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정말 기술적인 그런 과정보다도 이런 전기도 전기분야도 과장님이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기 분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이어서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위원장님께서 중복질의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는데요.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415쪽 책자 하단에 보면 건대 로데오거리 도로정비공사, 이거 참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2억씩이나 들여서 보수하고 제가 장담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2, 3년 안에 또 이만한 돈이 예산 들어가서 보수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까 5년 되었다고 했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차량이 드나드는 도로에다가 돌을 깐다는 것은 상식 밖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멀지 않아서 또 이만한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좀 두꺼운 5㎝짜리나, 그렇지 않으면 거둬내고 다른 방법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지금 이 2억은 사거리가 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를 1개 소당 1.5아르 정도, 그 사거리 부분을 지금 화강판석을 들어내고 지금 3㎝짜리인데 이것을 5㎝짜리로 교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조성되어있는 그 로데오거리하고 좀 맞추어서 지금 시공을 해보려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양윤환위원

그 사거리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나머지는 부분부분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만 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띠로 이렇게 해서 면갈기를 해가지고 아주 반들반들한 그런 오석을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그 부분은 도드락으로 해서 좀 도들도들하게 미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공사입니다.

양윤환위원

사실 인도에는 사람이 많이 다는 데는 돌 사실 물갈기 화강석으로 까는 게 아니에요. 미끄러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거 수없이 앞으로도 들어올 겁니다. 제가 그 길을 자주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데 이게 멀지 않아서 또 이 예산 이렇게 투입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왕 하시는 김에 또 2 ,3년 내로 이렇게 2억, 3억씩 들어가는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하여튼 감독 철저히 하고 설계도 제대로 이번에 해가지고 추가 보수비가 안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작년도 집행현황을 한번 보니까 그 공사 진척은 많은데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도로과에서는 결제를 좀 늦게 해주는 겁니까, 이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늦게 해주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지출관계가 추경사업이 지금 한창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집행 현황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공사 끝난 것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돈이 안 나간 것들이 지금 12월 2일자로 제가 받았거든요. 이걸 공사가 이 정도 했으면 다 나갔을 것인데 공사 또 여기 진행율을 보면 상당히 높은 데 돈은 안 나갔단 말이죠. 그럼 그 공사 하시는 분들한데 상당히 불편을 주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일은 제대로 시키고 돈도 빨리 줬으면 좋겠고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413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능동 369-2호～320-74호 작년에도 예산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지금 정확히 언제부터 어떻게 예정하고 계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간단하게 이게 지금 능동369번지가 한 3, 4년 전부터 해서 일부 능동사무소 쪽으로는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하고 잔여구간 한 40m를 이번에 하는데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에는 다 이걸 영향 평가를 해야만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번 8월 27일자인가 3만㎡미만의 도로개설은 영향평가를 안 하도록 그렇게 바꾸는 바람에 저희들은 사실상 그전에 이걸 시행을 했으면 영향평가 돈 예산낭비를 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이러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이거는 현재 정상적으로 보상협의 관계가 추진 중인데 그 2억이 2008년도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곧 이제 보상협의가 나갈 겁니다.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지금 2억 잡은 것은 올해 다 끝낼 수 있나요? 아니, 2009년에?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보상이 일부는 좀 내년에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 올해 보상비 3억 올린 거 내년거 하고 해서 같이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것은 오래된 민원들이고 하니까 조속하게 끝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지금 작년에 예산편성 했다가 안된 데, 장순루 앞 거기가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진척 된 게 없는 거 같아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장순루길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4억이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문종철위원

이제 내려온 거예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럼 그건 언제부터 진행하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인가를 바로 지금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바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14억이면,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14억인데, 저희들이 한 21억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시에서 요구는 21억 했는데 14억을 이번에 교부받았습니다.

문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지역 위원님들이 여쭤보기에는 애매모호 할 거 같아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양리 18-27호 구간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도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사실 시설결정은 2002년도에 됐지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해왔던 사항이고요. 전체 광나루길에서 능동로까지 한 540m를 사실상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45m 화양동 18번지 그 도로가 개설이 필요하느냐, 그런 말씀이신이데.

문종철위원

아니, 물론 다 되면 좋겠지만 이걸 잡았을 때 물론 시비가 70%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45m 구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300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서울시에서 투자 심사를 할 때 당시는,

문종철위원

도로를 보면,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전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일부 개설을 확장을 하면 지역개발에 하나의 그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약 3분의1 530m 중에 약 3분의 1만 개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조건부 통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45m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88억 중에서 약 40%가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에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민원,

문종철위원

현재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시비가 저희들 14억 6,000만원인가 올라왔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만 있지 확정 안 되서,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시에서 지금 오늘 시에도 계수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문종철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얘기가 들리던데. 노력은 하는데,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보상이나 이런 게 지금 한 40% 이상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타절을 한다는 것도 민원이 더 발생될 소지도 있고요. 또 저희들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추진하던 것은 이 145m만큼이라도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 좀 드립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하면서 여쭈어 보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해당 지역 의원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을 하시고 사실 그러 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418페이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418페이지 필름 현상료, 인화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요즘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를 다 쓰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된 거죠? 필름, 현상료, 인화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이 사항은 예전부터 이렇게 편성되었던 그 예산서에 따라서 아마 넣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하여튼 확인을 한 번 해보시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 검토하면서 위원님들 지적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여금 이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지금 도로시설유지보수가 본예산, 작년 본예산보다 2억이 더 증액을 했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10억인데, 저번에는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신축으로 인한 도로와의 경계석 놓고, 경계밖에 도로부분에 송계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건축을 해가지고 원인 발생이 된 건축주가 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 된 그 건축물은 그대로 분양이라든지 주민이 들어와 버리고 건축하신 분은 다 팔아서 자기 집으로 가시고 결국에 바로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 도로 유지보수에서 이제까지 그런 것을 다 해왔는데. 본 위원의 지적이 그거입니다. 이 10억도 엄청 적은 돈이에요. 도로 유지보수의 포장공사에. 그런데 그런 데다가 원인이 있음에서 불구하고 다시 거기다 투자를 해서 돈을 발라가지고 재포장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왕좌왕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부서별로 정리가 됐습니까? 도로과를 지칭해서 제가 질의 한 것이 아니고, 그랬죠? 어떻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사실상 신축과 관련해서 도로손괴 관련해서 지난 번 질의하실 때는 건축과에 얘기를 해서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다섯 군데 직접 번지 수 찍어주신 데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건축허가 해서 준공할 때는 나가 보지를 못한다고 해요, 건축과에선.

윤구

추윤구위원

네, 그래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조건에다가 준공사진에 도로사진도 붙여서, 그 도로부분도 붙여서 보내면 건축과에서도 전부 도로 상태가 어떤 지는 사진으로 보면 아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 도로과로 통보를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 나가도 보고, 거기에 문제 있는 걸 지적해서 고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하면 집 준공하기 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앞으로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이 주택과장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보셨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건축과장하고 나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건축과장님.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다녀오신 뒤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어때요? 제가 그,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뭐, 질의하신 내용이 100%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건축과장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때 조건부로 해서 사진을 붙이기로 첨부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다 그 말씀이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일단 구두로 그렇게 합의 했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절대, 절대 유지보수에서 그런 데 다시 포장을 해 줘서는 안 될 것이고, 이제 한계를 분명히 해서 통제시킨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다섯 군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동네인데, 공개해도 괜찮아요. 그 다섯 군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 건축과장이 보고 가서 한 군데는 경계석을 다시 놓기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다른 네 군데는 뭐, 지금도 제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윤구

추윤구위원

경계석도 중요하지만 경계석이 없는 데도 있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없는 데가 있는데 아스팔트 부분을 시멘트로, 우선 색깔 자체가 다르잖아요. 재질이 다르잖아요. 검정 색깔에다 하얀색을 발라 놓으니까 도로가 더럽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반드시 준공 난 지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감리한테 얘기하면 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 지적하신 사항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거고요, 앞으로 도로가 건축과 관련해서 도로가 훼손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좀 저희들도 할 거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건축과에서 이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이 마치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질의를 해서, 꼭 협의를 해서 좀 해주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 구비가,

김찬경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만 하고 시간 배정 좀.

이수진위원장

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까지 제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재촉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21시, 10분전입니다. 그래서 시간 좀 감안해 주시고 좋으신 말씀 다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조금 하고, 간단간단하게 오늘은 예산책자 봐가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일단 추윤구 위원님처럼 구정질문 관련된 질의도 예산에 무척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시간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것 감안하셔 가지고 좀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간단히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417쪽 중간에 보면 청사초롱재료비 해 가지고 3,000만원 돼있거든요.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고구려축제를 그 동안에,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미사여구 넣지 마시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고구려축제를 하면서 이 청사초롱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있는데, 매년 저희들 전기시설이라고 저희들 보고 해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또 예산을 쓰면 우리 보안등이나 가로등 예산에서 그만큼,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해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청사초롱재료비는 도로하고 관계없는 걸 지금 아차산축제 관련된 것을 여기 갖다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로과 예산 내역이 아닌데, 하여튼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 책자 420～427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곽범구 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윤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환위원

예산책자 425쪽 상단에 보시면 이것 사실 우리 지역이라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동자초등학교 주변도로정비 비가리개 이렇게 해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무슨 비가리개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어떤 비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치수과장 곽범구입니다. 양윤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자초등학교 인접보도가 있는데 보도가 아주 좁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보행이 안 된다는 그러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 주변을 비가리개를 해야 사람, 특히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다 해서 일단, 사실상 이것 저희 치수과하고는 어떤 측면에서는 거리가 멉니다. 먼데,

양윤환위원

그래서 더 여쭤보는 겁니다.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네. 이게 예산이 1억 3,000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일단은 저도 이것 처음에 올릴 때는 이것 없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양윤환위원

만약에 동자초등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좋아요,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런 비슷한 건으로 또 해달라고 하면 계속 해줄 겁니까?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부서가 정리되지 않은 이런 입장에서 제가 답변 올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와 유사한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더군다나 염려스러운 것은 글쎄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지는 몰라도 이게 사실 치수과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걸로 생각이 돼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우리 곽범구 과장님께서 성수공구 배수공사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가급적이면 하수도 공사 하면서 관 공사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뒤처리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양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24쪽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 전 부서에.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24쪽에 보면 중곡3동 194-195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2억 5,000 편성 돼 있죠?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반면에 그 위에 구의2동 능동공원길, 군자동 군자남5길 하수관 개량공사는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중곡3동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급조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88년도 법제화 돼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사업예산 제도와 연계해서 수립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8년도에는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내용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 11월 달까지 제출하게 돼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막 치수과장으로 오고 나서 그 때 이게, 그때 9월 달 이전에 사실상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했는데 9월 달에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보고서까지 써 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뒤늦게라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 했어야 했는데 이런 행정적인 조금 저희가 미흡해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겨우 3억인데, 물론 급하니까 하수관 개량공사가 필요,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이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을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떻게 수정절차를 밟을 겁니까? 수정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이냐고요?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중기지방재정도 이번 회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데.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그래서 절차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8월 이전에 미리 틀이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 민원이 발생 돼서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미처 이 재정계획책자 들어가는데 정리를 못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착오로 생각하고 매끄럽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을 해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25쪽에 지하수관리 해가지고 민방위급수시설 및 관측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약 한 1,4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이게 증액이 된 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데요, 거기 급수시설은 공공부문이,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저희가 하고, 해마다 이것 하는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를 관 청소 하는 것은 100톤 이상 생산량 위치한 곳에 5개 하고요. 요렇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하고 대비를 해서 1,4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대비를 못 했는데요, 이것은 대비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고,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청소?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밑에 채수병 및 소모품비, 하여튼 사업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네, 민방위 급수시설은 비상시에 물을 못 먹게 될 우려가 있을 때 관에서 비상으로 관리하는 곳이 7개소입니다, 저희 구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상세내역 자료 좀 주기 바랍니다.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4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 기본계획 5,000만원 있죠?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이 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은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금년 9월 달에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을 일제히 전 구에 하라고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나라 물부족 국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물의 자원을 아끼고 그리고 재활용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물을 가두고, 가두는 것은 저류조도 있고 소류조도 있고, 머금는 것은 옥상이라든지 토양에 침투시킨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저희 계산을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저는 425쪽에 꼭대기 중간쯤 보면 하수관 내부촬영 CCTV 구매 해서 3,600만원 돼 있는데 그게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수도 물이 안 빠진다, 또 그리고 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실 저희구가 하수도 CCTV, 사람이 못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 CCTV가 들어가 가지고 하수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이에요?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맨홀과,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양2동 한양아파트하고 경남아파트 앞에 시비로 한강변 연결통로 하는 것, 그건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시비가 이번에 얼마나 내려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그것 한양아파트 앞에 있는 것 말이시죠?

김찬경위원

한양아파트 앞과 경남아파트 앞에 내년에 하는.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네. 한양아파트 앞에 것은 12월 초, 지금 공사업자 선정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는 공사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남아파트 있는 것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내년 한 4월 달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이수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이수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하수관 관련 계획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있는데 여기 없는 것 있고, 여기 없는데 여기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네요, 보니까. 내년 중기재정계획에 광남초교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계획은 있는데 예산에는 안 나왔네요?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곡동길 417번지 뭐 이런 것도, 중곡1동 대감3길 여기는 2008년도 계획인데 2008년이면 지금은 이것 중기재정계획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 여기 책자에 이게 안 실려야 되는 건데 실린 것 같고, 중기재정계획하고 전혀 뭣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혀 이것하고 연계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정리를 아직 못하신 겁니까?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아까 김창현 위원님 질문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2008년 것이 지금 두 건 있고, 2008년 상태에서는 중곡동길 417하고 이 대감길 끝난 건가 보죠? 2008년말 도면이 없는데? 계획에.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네, 2008년이라고 쓰면 2009년도나 내년도 하는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수범

김수범위원

이 내용이 있을까요?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이걸 미리 조정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광장동 광남초교 주변, 그거는 왜 중기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전부 다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렇게 좀 안 맞아서 그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범구

곽범구치수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범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428～433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재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428쪽 맨 하단에 보면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광진구 불법현수막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지금 거두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을 과장님, 1회성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수막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40개를 38,100원씩 해가지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현수막은 거리에 거는 현수막이 아니고요, 주로 아파트단지나 건대 앞에서 걸어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그것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홍보용현수막입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저는 이 현수막 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관계해서 이게 만들어 진 겁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아파트에다 걸어도 이게 사실 모양은 안 좋죠. 현수막,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대형으로 하지 말고 좀 소형 예쁘게 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박채문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현수막을 걸면 떼어 가는데, 구청에서 거는 것은 안 떼어 간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예요. 그리고 광진구청에 관해서 걸려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우리 구청부터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무관리비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이런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같으신데 다 필요해서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광진구 예산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한 100억이 넘어갑니다.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사무관리비를 아껴 써야 될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저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업무입니다. 민원업무기 때문에 민원에 관련되는 그런 사무비로 필요한 것만 편성 되었습니다.

박채문위원

아껴써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절약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올해 추경에 저희가 구의 3동에 경동택배하고 거기 신호등 놔달라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드렸는데 거기 아직 경동택배, 그렇게 위험한데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지 한번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세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동택배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본사가 우리구에 안 있고 다른 구에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수차례 통보를 하고 했는데도 아직 조치가 안 됐는데 그쪽 답변은 지금 다른 곳에다가 장소를 알아보고 물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선정이 되면 곧 바로 이사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수차례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광진 경찰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12월 달에 서울시경에서 결정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 뒤에 조례와 관계없이 문제가 되는 횡단보도를, 서울시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2월 달 중에 결정을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물어보니까 그 부분만 빼서 내년 1월 중에 해서 최우선으로 해주겠다. 거기까지만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경동택배에 대해서 우리가 벌금을 매기거나 과태료를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교통행정과 아니라도,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그것만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저도 하나 보태서 이야기를 하면 경동택배가 테크노 옆에다 주차한다던데 그거 안 지켜지고 있던데 이사 가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테크노 옆에 경동택배차를 주차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다시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이전을 요구를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전하기 전까지 과도기로 테크노 옆에 주차장을 마련해 두고 하루에 한 시간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다녀보니까 항상 있어요. 그것이 안 지켜져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고 단속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30페이지 보면 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 해가지고 반사경 설치가 있습니다. 반사경 설치가 하나당 40만원해서 8개, 8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이 되고, 금년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도로에 있는 교통표지판은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자치구에 해당하는 도로는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예산을 잡아서 어디에 설치할지는 민원이 나오는 대로 설치할 그런 최소한을 잡은 그런 예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기치 않는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반사경을 설치하기 위해서 8개를 잡아 놨다. 이거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밑에 중곡동 주변 토지매입비인데 교통시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중곡역 1번 출구 옆에 보면 다른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지하철역에는 밑에 승강장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곡역만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출구 옆에다가 우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는 했는데 땅이 없어 가지고 중곡동 병원부지를 한 35㎡쯤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매입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울병원?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서울병원 부지를 35㎡를 사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은 어렵고 일단 그것을 도시계획을 해서 매입하는데 원래는 공시지가가 한 240만원, ㎡당 이렇게 되는데 물가상승분 포함해서 한 9,000만원쯤 되는데 또 모자랄까 싶어서 1억으로 그냥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있어요. 자전거이용활성화 시험학교 운영 자전거무료 대여소가 있는데 대여소는 어디에 설치를 할 건가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무료대여소는 지금 구의공원 옆에 한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요. 자전거 주차장 설치 50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 1,000만원 가지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설치보수 21개소 이거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앞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체적인 상세계획은 아직 없고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 전 페이지 429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및 정비가 있어요. 이번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했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총 몇 군데 하셨습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올해 11군데하고 저번 거까지 해서 전부 18개소가 다 설치되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설치 리스트 가지고 계시지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그 리스트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설치한 현황, 그 다음에 예산반영 현황, 그리고 이게 인센티브로 한 거 아닙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여기 지금 원래 이제 예산 편성된 306만원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기가 들어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기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그 뒤에 있는데 경비시스템 전기료로 편성된 30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2008년도 몇 회나 하셨어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한 번이요?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8명이 참석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당을 주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수당 주는 사람은 5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5명 전원 참석하셨어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에서 주로 올해 했던 실적은 무엇입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아차산 공원을 통과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신설하려고 그 현황하고 서울시에 노선의 승인을 얻기 전에 사전 심사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아울러서 자양1동, 2동, 3동, 화양동에 이르기까지 보면 인근 그 학교 간에 연결 예를 들어서 자양4동 같은 경우는 저기 옛날에 어디 입니까? 동대사대부중이죠? 구의1동 사무소 앞에 있는데, 동대사대부중이죠. 거기까지 애들이 통학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어요. 애로점이, 교통편이 없으니까. 있긴 있겠지만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자양2동, 3동, 4동 이 사람들이 뚝섬유원지역이나 아니면 테크노마트역, 지금 마을버스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보도서관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년에 강구할 계획이 없으신지?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저희 노선버스 조정권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는 중곡동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 셔틀버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노선버스조정은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도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별 뭐라 합니까? 결정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별 힘이 없네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의 운행구간 중에 노선버스하고 3개 이상 정류소가 겹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충족하려면 기존에 있는 노선을 참 변경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간단하게 3가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잘 몰라서 업무택시제가 뭐예요? 그것을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진 차 없는 날 행사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수업체 활용 광진브랜드 홍보 이걸 꼭해야 되는 것인지 3가지 설명해 주세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택시제는 올해 자가용 운영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우리 직원들도 출장을 나갈 때 관용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업무택시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고 일반 큰 기업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그렇게 많은 형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우리구청에서 중곡동 끝까지 가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이용하고 마을버스 이용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업무용택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수범

김수범위원

업무용택시라는 게 뭐예요? 구청차를 말하는 거예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 회사 택시 콜택시를 계약을 해놓고 우리가 출장 나갈 때 몇 시까지 왔다가 태워다 주고 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사실 그러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사실 우리 광진구 같은 데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큰 효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차 없는 날 자체 행사계획 이것은 서울시에서 작년 하고 재작년하고 해서 청계천변하고 종로에 차 없는 거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할 때 자치구에서 한 곳씩 지정을 해서 하라고 해서 올해는 우리가 로데오 거리에다가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자체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시간을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 동안만 운영을 했는데 그때도 그냥 차만 막아 놓고 아무 일 없으면 주민들이 왜 차를 막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고구려 체조팀도 부르고 그 다음에 풍물팀, 7080 기타동호회도 불러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너무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 출연자들한테 음료수도 제대로 못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소한으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다. 오전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그 위에 있는 운수업체 활용광진 브랜드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지금 1,988대가 있습니다. 그 옆구리에 보면 ‘고구려의 숨결 행복도시 광진’이란 그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작년에 했는데 이게 낡아가지고 올해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해서 붙이기 위해서 그걸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붙여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수범

김수범위원

예산에 실적이 없이 금년에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 예산이 문화체육과 예산을 줘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구정질문에서 제가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좀 대체를 할게요. 자전거보관대 정비 해가지고 50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지금 무료대여소 운영 해가지고 이 부분에 저는 자료를 좀 주세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자전거표시판 설치하는데 그것도,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434쪽부터 43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07쪽부터 51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백홍규 주차관리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옵니다.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507쪽에 보면 지금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관련 해가지고 소송비로 2억 3,997만 8,000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 소송에서 꼭 이기기를 바라고 우리구청의 예산을 잘 집행하기를 바라는데 소송 착수금 사례금 해서 3,300만원씩 3건, 3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3건으로 잡혔는지 또 소송비가 이렇게 비싼 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백홍규입니다. 김찬경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고 측이 삼성데스코로 태평양법무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광장법무법인으로 기관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3,300만원씩 3건은 저희가 민사소송이 제기가 됐고, 또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다 행정소송에 저희가 승소 시 삼성데스코 측에서 다시 또 거기에 불복해 소송에 제기 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3건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찬경위원

잘 알았고요.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부터 518쪽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제가 지금 책자를 보다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냥 말로 대신 묻겠습니다. 노유동 5-5번지인가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자양4동이죠? 지금은 대학학원자리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는 그 인근, 주변 인근에 충분한 주차장 면이 물론 부족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있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3층에 철구조물로 해서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경위입니까? 저희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은 아무로 모르고 있는 사항이던데,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에 들어있죠, 그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차장특별회계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시설비에 보면 설계비 그쪽에 있습니다. 자양4동 5-5 공영 주차장은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2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부 수립 단계에서 그 지역이 건대 입구 지구단위계획 3지구로 공동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비 불가함을 인지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역을 잘 몰랐고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이 저희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뚝섬유원지에서 신양중학교 간 250m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설치함으로서 저희 거주자주차 면이 32면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주차난도 심각하고 거기가 마침, 미성 연립이라는 성동교육청 소유 부지가 1,0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쪽 성동교육청에서 철도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쪽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체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후에 사업변경요청을 내주려고 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대체해 주시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성동교육청에서 언제 그것을 처분한답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은 내년 2월 달까지,

창현

김창현위원

2009년 2월까지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협의를 잘 이끌어 내셔서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신양중학교 가는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제는 거주지 우선주차를 없애고 또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대책이 시급한데 일단은 학교부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주차난 해소에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책자 507쪽 이제 보입니다. 밑에 보면 바로 밑이네요. 중곡3동 1동 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약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님, 잘 알지 모르겠지만 중곡3동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그게 2001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01년부터요? 그러시면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세워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우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전임자들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전임자들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 조사에 의하면 참 광진구가 우스운 겁니다.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내지는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물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재판 소송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것은 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받지 않고 추진한 것은 이것은 일단 잘못된 것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전 의회 때, 4대 의회 때 이것을 정확하게 짚지 않고 지내왔던 것도 모두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호에 의해서 5억원 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집행에 와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은 이제 마무리단계로 내년도 2월 달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어찌됐든 사업이 진행된 상태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황이지만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서 다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죠? 몇 가지 더 할까요,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할까요?

이수진위원장

다른 분들 조금 질의 끝난 다음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요, 제가 하나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하나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네, 510쪽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3억 2,000만원,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6억 8,000만원 편성해서 올해 4억 1,000만원 했는데 2억 7,500만원 줄었네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업체에 견인차량용하고 구난용이 있을 겁니다. 견인차량하고 구난용 현황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이 몇 대 있고, 구난용이 몇 대 있고, 현재 견인할 때 어떤 차로 견인하고 있는지, 구난용으로도 가능한지,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니까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먼저 그린파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린파킹에 상당히 우수한 성적인데 말 그대로 우수한 성적만 되지 최우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그린파킹 평가기준이 사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광진구가 실적은 월등하게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상 그 실적 플러스 생활도로 조성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녹지공간이 워낙 적어서 어떻게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실질적으로 녹지가 적어서 그럽니까, 파워게임에서 밀리는 겁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3위하고 금년도에 2위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조경시설 설치할 공간이 타구에 비해서 약간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위원님들 아마 각 동에 주차장 전체적으로 다 원하실 건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그린파킹 제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현재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히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고 혹시 주민설명회를 구역별로 좀 해서 예상하는 것은 2009년에 없습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4회로 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주민설명, 4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그 구역별로 4군데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주민설명회 겸 간담회를,

문종철위원

그럼 이것은 비용책정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0만원 4회가 아니라 짧게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블록단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횟수를 많이 하고, 소규모로 가는 것도 어떨까 물론 일하기 힘들겠지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 지적인데요, 저희가 2004년부터 그린파킹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저희가 내년도에는 플래카드로 홍보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 구비로 되어있는데 그린파킹이 구비입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은 사업비가 시비가 6이고, 구비가 4로 6대 4로 되어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구비 40%만 말하는 거죠.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요율로 더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그래서 0.4%를 해놨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이게 현재 우리 광진구에 몇 개 되어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주민 자율관리가 어디를 말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율관리는 능동 쪽에 지금 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청소라든가 또 건립지역 우선 주차,

문종철위원

지금 기존에 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한 사람, 두 사람이 했었는데 한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문종철위원

원래 2명이었었다고요? 원래 1명 아니었어요? 구의2동 1명하고, 능동 1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1명은 줄이고 1명은 있습니까? 구의2동은 지금 현재 종료가 된 거예요? 종료가 되고, 능동은 그대로 유지하실 거고?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녹색주차마을, 이거 별로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전체가 다 시비입니까 이게? 여기 말고도 몇 군데 해놓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가운데다 놓고 녹색주차마을 해놓고 그 녹색부분에는 차를 쭉 대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비율이 어떻게 되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6대 4입니다.

문종철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CCTV이 탑재차량 정기주차가 있는데 516페이지 하단에요. 여비 바로 위에, 질의해도 됩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 CCTV 탑재차량이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차량 같은데,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거기에 한 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게 왜 주차비를 그것도 내야 되는 거예요? 정기주차니까 지금 주차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구청 차량들도 주차하면서 주차비를 또 냅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문종철위원

어디에다 내는데요, 이것을? 주차를 어디에다 하면 되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구청 앞에 성동 주차장에다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구청에 주차해도 되지,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워낙 주차장이 협소하게 되어가지고 과별로 주차장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구청 앞에는 주차장을 월 주차를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5대인가 7대인가 계약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지금 더 부족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과는 이 탑재차량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워낙 없어서 그런다 하지만 참, 주차 관리과에서 주차장비 준다고 하니까 참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지금 9시 40분인데요. 오늘 제가 아까 보건소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아까 계속 제가 재촉하는 것 같은데 죄송스럽지만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아까 다른 과장님들도 다 잘 하셨지만 좀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까 이 예산과 관련없이,구청장님이 구의3동에 오셔서 반상회 회의 하실 때 경동택배, 거기 주민들이 그것을 말씀해서 청장님이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해결이 하나도 안 되서, 안 되면 그 주민들의 기대로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반상회 회의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런 주민들의 시니컬한 판단이 나오니까 무슨 조치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테크노마트에 주차 얻어서 거기다 옮길까, 이렇게 한다 했는데, 하루에 한 시간만 정차한다고 했다는데 지금 그게 안 지켜졌고 주민들은 뭐, 청장님한테 이야기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 조치가 되어야 되니까 가셔서 확인해서 이전을 가는 게 좋고, 가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좀 불법주차해서 원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이 시간 이후 에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 올해 예산을 보면 주차장 설치 민간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이 3,000만원 편성 됐는데 올해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설치 할 곳이 없어서,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 좀 여유 예산이 있었으면 당연히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3개년 계획으로 25억 정도 해서 한번 증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중곡1동 1마을공원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주차관리과에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그 환경녹지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구 의결사항이 아니다, 라는 답변이 왔었고 저도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제가 요청했을 때 그 구의회 의결사항이다. 라고 왔는데 또 도시환경국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무과에서도 의결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해라. 저 개인이 했으니까 어떤 그 집행부 차원에서 요청을 해달라는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질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가셔서, 집행부에 가셔서 도시관리국 환경녹지과에 가셔서 그 행안부에 질의한 답변이 왔는지 한 번 질의해 주시고요. 왔으면 저한테 그것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홍규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9시 5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회의중지

21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개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회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전에 개의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과정 적어서 써서 사무국에서 다 입력해 가지고 종합하는 취합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되도록 의회사무국까지 다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위원님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조금 일정이나 이런 운영관계에 좀 미숙했던 모양입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 최대한 노력해서 의회사무국을 마칠 수 있도록 동료·선배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를 지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는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책자 439쪽부터 44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민정기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442쪽에 민간행사보조비로 건대 맛의거리 및 구의 먹자골목 활성화 지원비 3,000만원 돼있거든요. 이거는 양쪽에 1,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이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민정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민정기입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대 맛의 거리 및 구의먹자골목 활성화 지원은 작년에 추경에 편성이 돼가지고 고구려축제 때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동에 1,000만원이 됐었고, 그리고 건대 맛의 거리,

김찬경위원

그건 아는데요. 여기 편성된 거는 1,500만원씩 주느냐, 똑같이 2,000만원, 1,000만원 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기

민정기보건위생과장

지금 얼마씩 준다고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작년수준으로만 책정했습니다.

김찬경위원

1,500만원씩 똑같이 주세요.

정기

민정기보건위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439쪽에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이게 뭡니까?

정기

민정기보건위생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환이라고 하는 학생 인건비입니다. 옛날에는 사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심부름 하는 사환인데 지금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으로 이렇게 명칭만 바뀐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보건소에서 쓰겠다. 부업알선이라는데 보건소에서 취업알선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449쪽부터 462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최용준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준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 책자 463쪽부터 475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남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환위원

463쪽 상단에 보시면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정남입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는 저희 관내 의료기관하고 약국 개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사무관리비는 늘 있는 거고요. 행사운영비로 의료인들 지적교육 강사료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의사들하고 약사, 또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의사와 약사를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의료법, 약사법,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비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폐의약품 수거사업 홍보물이 32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됐는데요, 올해부터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가정 내의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환경오염도 줄이고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홍보물 폐수거함도 제작하고 그 홍보물도 제작하려고 이 예산 잡았습니다.

양윤환위원

지금 약사나 의사, 교육을 시키면 몇 회나 합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올해 전부 7번 했고요, 내년에도 단체별로 한 번씩 하고, 7회 잡았습니다.

양윤환위원

연 7회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양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465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에어콘 100만원 곱하기 2대 해서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이것을 씁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한방진료실 간호실 벽에 전에부터 있던 에어콘이 고장이 나서 그거하고요, 의사진료실에 작년에 새로 설치하면서 샀어야 되는데 기존의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새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박채문위원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필요하겠지만 지금 시국이 어렵고 세계적으로 이것은 1년만 한시적으로 보류하고 이것을 다음에 해도 꼭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올해도 한의사, 의사도 그렇고 어르신분들이 냄새 많이 난다고 불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어려운 시국이니까 과장님이 1년 더 써도 될 것 같다. 하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혹시 보건소에서 나가서 뭐라고 그럴까. 건강검진이 아니라 레크레이션 비슷하게 하는 그런 사업있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는 경로당에 무료진료 이동진료 하고 있고요, 다른 운동치료 같은 것은 지역보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럼 그거는 나중에 여쭤보고요, 그럼 저는 다른 것보다는 저번에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에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의료장비 현황을 요청 했었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무조건 갈자는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멀쩡한 것들은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멸균기라던가 인큐베이터의 장세균검사 ,이런 것들은 93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도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멸균기는 2007년도에 한방,

문종철위원

16번 자료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고압멸균기, 치과에 있고요. 지금 고압멸균기는 잘 되고 있어서 그거는 별문제,

문종철위원

그게 잘되는가 안 되는가를 어떻게 알아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가 기구를 쌀 때 테이프를 붙이거든요. 그게 온도가 되면 변하는,

문종철위원

그러면 저는 멸균기라고 하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균을 죽이는 이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장세균검사 같은 거, 37번에. 인큐베이터는 애들 태어났을 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그거 아니고요. 세균배양하는 거, 저희가 2000년 5월 달에도 하나 구입을 했고요. 2003년에 구입했는데 자주 안 쓰고, 2000년에 구입한 것이 성능이 좋고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별로 문제가 없는 같아요.

문종철위원

아니, 무엇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오래 된 것들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게 무조건 갈자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했을 때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장내세균 배양하는 것데요. 세균이 번식을 하면 자라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로, 2003년도 거.

문종철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84개 목록이 왔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과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건강상의 아주 위협적인 거라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좀 적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해서 더 질을 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휠체어나 이런 것은 사용을 별로 안 하나요, 휠체어 같은 것들은?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휠체어는 지역보건과에서,

문종철위원

아니, 이것 가지고 그때 가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냥 내구연한 지난 부분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을 위해서 좀 개선해 주기를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 PACS방사선 기계를 산다고 지금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지금 원래 있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0년 되었고 나와 있지요? 내구연한이 지금,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내년 간접촬영기 98년 5월,

박성연위원

10년이 넘었네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현상기만 내년 2009년 5월 달에 10년이 되고요. 다른 기계는 좀 다 지났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PACS를 설치를 할까 싶어서 장비를 바꾸지 않았어요.

박성연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이 의료 장비가 참 많이 발전해서 금방금방 바뀌지 않습니까? 이 장비를 렌탈해서 사용하면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이 시스템을 렌탈하는 게 없고요. 이것은 엑스레이 찍어서 전달하는 거니까 자꾸 바뀌지는 않고요. 한 번 하면 끝까지 내구연한까지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만,

박성연위원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죠. 의료 장비가 다른 무슨 책자 같은 것을 자주 봐도 굉장히 자주 바뀌는데, 저는 그래서 다른 장비들은 그럼 렌탈해서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렌탈 했을 경우랑 구입을 했을 경우랑 혹시 비교해 보신 거 있으세요? 렌탈이 아예 안 된다고요,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PACS는 비교 안 했고요. 지금 그렇게 렌탈해 주는 그 기계회사나 지금은 이 장비는 그게 없어요.

박성연위원

이게 없다고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 일반 병원들 다 오픈할 때 그럼 이 장비 기본으로 사야겠네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이것은 이제 기본 장비이니까, 거의 다 설치하고 있지요.

박성연위원

렌탈 하는 거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거 전부다 사야 되요? 그냥 5억 얼마씩 대고서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리스 얘기하는 거예요?

박성연위원

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니, 매달 사용료를 내야 되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리스는 할부지요.

박성연위원

그럼 다른 장비들은 리스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다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데 매달 사용료를 내야 되고.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걸 한 번 사서 10년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해서 몇 년씩 쓰고 바꾸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리스라는 것은 보통 우리 할부 개념이거든요.

이수진위원장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을 내는 거잖아요.

박성연위원

할부로 내는 경우랑 다시 또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그런데 그렇게 해도 다시 바꾼다고 그럴 때 그 기계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죠.

박성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당직비라고 있는데 이게 51회가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직이 지금 주말마다 서는 겁니까? 한의사 당직비, 치과 의사당직비.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몇 페이지인지?

이수진위원장

474페이지 당직비,

박성연위원

51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말마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직 서는 기준이?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분소 한방진료소 한의사 당직비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의사 당직비, 주1회. 저희 분소 한방진료는 저희 관내 한의사 선생님들이 주1회 와서 분소에 와서 진료를 해주고요. 장애인 치과진료는 저희 장애인들을 위한 치과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박성연위원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주1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주1회가 토요일에 해요? 일요일 날 해요? 아니면 무슨 요일에 해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아니요 평일에요.

박성연위원

한 번밖에 안 오시는 거예요. 주1회가?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이게 당직비로 들어가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이게 마땅한 사실 작년에는 여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박성연위원

이게 여비로,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그런데 여비는 5만원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당직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그럼 보건 분소로 의사가 간다는 말이에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한방진료한의사 당직비는 분소에서 주1회 진료하는 여비고요.

박성연위원

치과 진료도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치과는 저희 보건소에 와서 주1회 장애인을 위해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치과진료 상주의사가 있고 또 한 분 오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민간치과의사회하고 한의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하러 와서 진료하는 겁니다, 주1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그 동안에 저희 치과 의사는 저희가,

박성연위원

한명은 보건소에 있고 한명은 분소 가서 한방진료를 한번하시고 아니면 치과에 있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개원하신 분들이 와서 진료를 해주십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주1회 하는 여비를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아 개원하신 분들이 이렇게 봉사차원에서 와서,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질의하려 했는데 답변이 다 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5억 6,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 들어가는데 보건소가 우리가 주위에 종합병원이나 또는 방사선병원이 많이 있는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가 아니면 예산을 이것을 안 쓰고, 오히려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건 정책적 판단해주시고요. 464쪽에 중간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구입 해서 4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역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자동제세동기가 저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07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저희 보건의료기관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를 하게 법률로 정해졌고요.

김찬경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건지 모르겠어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자동제세동기라는 것이 이제 응급으로 급성심정지나, 심장이 멈췄을 때 외부충격을 주어가지고 심장을 소생시키는 장치이고요. 저희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응급실에서 이렇게,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방사선영상 진단시스템 PACS에 대해서 제가 다른 구에 되어있는 거를 보니까 이미 다른 25개구에서 13개구가 이미 이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 늦게나마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이 장비를 구입한다는데 저는 우선 환영을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가의 장비에서 저희도 집안에 병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장비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그냥 우리가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제가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전문적인 기사가 있는지, 그게 가장 제가 궁금합니다. 전문적인 진단 방사선과 의사가 와가지고 이것을 판독을 바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 진료의사 분들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본인들이 본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엑스레이 판독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거기서 또 의문이 생기면 또 다른, 이게 전송CD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전문의한테 의심이 될 때는 다시 가서 확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도가 만약이게 설치가 되면 외부병원하고도 온라인으로 이게 전송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더 자문을 구하기도 쉽고 판독 받기도 저희가 쉽고요.

윤호영위원

저희가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이렇게 들여놓는데, 전문 진단방사선과의사 없이 제가 물론 가정의학과 우리 의사선생님을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엑스레이 같은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대충은 알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일반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학과 의사선생님 으로 대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가 않을까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은 필름을 현상을 해서 필름을 직접 가지고 가서 판독을 받아가지고 오거든요. 건강검진이나 이런 중요한 것은. 지금 만약에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필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온라인상에서 판독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리한 장비입니다.

윤호영위원

어디 가서 받아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건강검진협회 동대문 용두동에 있거든요 .

윤호영위원

용두동에 있는 거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거기 방사선과 전문의한테 가서 판독을 받아가지고 오고요. 또 결핵 환자들은 결핵협회인가, 거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더라고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윤호영위원

결핵협회요? 마장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장동인가 어디에 있지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거기 아니고, 국가 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이 2006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결핵환자들은 또 거기 가서 받아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온라인상에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바로 영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전문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촬영하는 기사는 전문 방사선사가 하고요. 판독하는 전문의사는 채용을 해서 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주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그 여력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충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윤호영위원

네,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지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어서 저희가 건강검진, 보건증, 결핵환자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내과 환자는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루에 많게는 1,000여건까지도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시다시피를 내구연한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올해에 저희가 교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영을 못시켰고 2008년도에 못시켰고, 2009년에는 반드시 이걸 해야지 저희가 민원을 응대할 수 있을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게 아무리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비이고 촬영기사가 저희가 6급 이하 7급, 8급에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독문제를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스크리닝하는 여러 가지 의사들이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기능별로 판독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전문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결핵협회하고 진단방사선과 의사와 둘이 있는 전문 의료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두 사람 이상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크리닝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소장님! 그건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지금 자꾸 결핵만 말씀하시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결핵 외에 어떤 일반적인 보건증에 대한 것도,

윤호영위원

우리가 암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이건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전염병을 위한 진단용 방사선 장치, 기본적인 장비라고 저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암이나 그런 거는 볼 수 없고요,

윤호영위원

테스트니까, 예를 들어서 폐 안에 기본적인 거는 중증인 환자는 X-레이 상으로는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전문기사가 아닌 이상은 그 판독이 어렵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크리닝할 수 있는 두 번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것을 검사를 해서 판독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이 장비가 되면 좀더 저희가 전문의사한테 가기가 더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새로운 장비를 들여서 우리 구민한테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의사가 있으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게 저희가 보강을 해서 판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455쪽의 암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건강관리과 업무거든요.

이수진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계수조정 때 반영할 거 있으면 그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장비가, 4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밀도실, X선, 이거랑 상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X선 장비를 바꾸고 나면 영상장비가 필름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앞에 방사선실 판독료가 470페이지에도 하나 있고, 또 다음에도 보면 473페이지에도 X레이 폐수처리, 이런 등등 해가지고 예산들이 다 필요없는 건가요? 그거랑 다 틀린 거예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X레이 판독료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X레이 방사선 전문의사가 판독을 하게 돼있어서 저희가 필름을 갖고 와서 판독하는 것도 판독료를 줘야 되고요, 저희가 영상 원격 판독 받는 것도 필름, 그 판독료는 줘야 되고요, 뒤에 폐수처리 같은 거는 저희가 팍스(PACS)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지출이 안 되는 거죠. 그 기계 설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고요.

박성연위원

앞의 거랑 틀린 거란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현재 치과에 치과의사가 한 명 있죠. 보조사업만 하죠? 치과는 어때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보조사업하고요, 저희가 관학협력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체사업으로 진료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

윤호영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철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보철은 실시 못 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충치치료나 시린 이 때워주는 이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은 의치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의료사업으로? 얼마나 했어요, 1년 동안에?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올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올해 47명 해서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훨씬 더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140명 이상 할 수 있게,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걸 아직까지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고 더 살기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특히 치과 부분에 있어서는 고가의 비용이 발생이 됨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이게 보철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보조사업으로 올해 100% 지출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지금 100% 다 지출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지금 40몇 명 했다고 했죠?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늦게 와서 기초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가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우리 보건소에 약을 주는 것도 있죠? 어떤 경우에 약을 줄 수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원내 조제는 장애인 1급, 2급까지 하고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은 할 수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약까지 가지고 평소에는 소장하고,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있는데, 못 하는 건가요. 일반인들한테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 원내 조제해서 주는 거요? 의약분업이 되면서 일반인들한테는 처방만 내주죠.

곽근수위원

장애인들한테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장애1,2급까지는 저희가 원내 조제해 줄 수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양은 작겠네요. 직접 약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가 방문진료나 순회진료하는 무료 진료 약품하고 같이 관리를 해서 약은 의사선생님들이 필요한 약은 거의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약이라도 우리 보건소에는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 외에는 처방만 줄 수 있지, 줄 수 없어서 장애인한테만 주겠네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러면 약을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조제실,

곽근수위원

아니, 어떤 약은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그렇죠. 소량 구입해서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약사가.

곽근수위원

그런데 장애인만 줬을 경우에 상당히 양이 적을 텐데 그런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그 약이 똑같은 약을 저희가 이동진료나 방문진료, 약으로 같이 사용을 하니까 그 약 소요량이 그렇게 유효기간 넘어갈 때까지는 별로 없고요. 혹시라도 의사가 바뀌었다든가 이럴 때 소모가 안 되는 경우는 반품도 하고 교환도 하고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일반인들이 처방, 거기서 직접 얻을 수 있는 약은 하나도 없나요? 아무 약도 없고, 장애인의 경우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금연클리닉에서 처방하는 거는,

곽근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 약과 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자료로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약까지는 우리가 일반인도 보건소에서.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약은 없고요. 대개 고가의 약은 저희 보건소에서 자제를 하고요, 의사분들이 내가 어떤 약을 처방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그런 약을 준비해 달라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곽근수위원

저도 보건소를 가끔 이용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처방만 받아가지고 왔고 실제로 보건소 의약과가 있는데 그 의약과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를, 제가 이런 기회에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 뿐이에요. 너무 쉬운 것을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성형외과가 지금 성형 병원 관리 하시죠? 성형외과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부작용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본인이 안 하고 간판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성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정규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의료활동비 그것을 한 번 실태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혹시 안 합니까? 진짜 제대로 조사 하는지 가짜 조사로 하는지 성행행위에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몰리는데 의사의 자격성이 문제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야 할 텐데,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가 성형외과만 특별히 찍어서 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초점을 맞출 때는 의사가 고령이라든지 자주 개설자가 바뀌는 병원들을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건대 앞에 성형외과 그런데도 문제가 있겠네요. 자주 바뀌어 가지고 사장이 진료하는 것도 없고 성형 잘못 해가지고 나한테 민원하고 해결하고 했잖아요. 그런 곳은 예방차원에 미리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자주 바뀌었잖아, 의사들이, 그럼 문제가 있는 지역 같은데

문종철위원

연계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요즘 주의에서 보면 그 무면허 눈썹하고 이렇게 문신해주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것도 무면허로 들어갑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문종철위원

처벌이 어떻게 되요? 이분들은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무면허의료행위는 일반인들이니까 저희가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문종철위원

그럼 고발을 하면 상당히 처벌이 큽니까? 그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무면허행위가 형벌까지는

문종철위원

일반인들이 어디서 같이 배워 가지고 시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문신 같은 것도?

아,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눈썹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잖아요?

문종철위원

눈썹도 그럼,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눈썹문신도 그것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호영위원

요즘도 전문학원에도 많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아닙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 책자 476쪽부터 490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장성복 지역 보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위원

우리 관내에 늦게나마 치매 지원센터와 설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드립니다. 그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민간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 상에는 되어있는데 민간 위탁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장성복입니다. 윤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은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라든가 치매 진단이 가능한 병원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응모를 한 달 간격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12월 8일까지 끝났고요. 12월 18일 날 적격 심사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몇 개 병원이 있어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지금은 건국대학교 병원하고요. 헤민병원하고,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윤호영위원

혜민병원하고?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아니요. 헤리분 병원이요 건대병원하고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호영위원

일산이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저희들이 서울시 관내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도 계속 공모를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병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내 경기도까지 이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경기도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응모되는 병원이 지금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아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광진구 치매 지원센터인데 어떻게 해서 타구에 있는 그런 병원에서 이게 들어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아 지침에 의해서는 치매진단이나 진료가 가능한 병원 이렇게만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있는 병원에도 가능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어떠한 치매환자가 의료가 들어오면?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그러면은 관내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병원에서는 진료 의사가 와서 상주 하면서 상담도 하고, 인지 프로그램도 하고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치매센터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관내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관내에다 설치를 별도로 하고 보건소 내 있는 게 아니고?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현재는 저희들이 노유 일동에다가 내년 한 3월 달부터 개설해서요. 중곡2동에 중곡건강센터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의사가 와서 그것을 진단을 한다는 얘기네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진단도하고 상담도하고 인지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 페이는 얼마나 줍니까? 그렇게 되면 출장 형식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페이는 저희들이 자문 형식이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이나 아마 의사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은. 그래서 거기 전문 인력이 한 10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고요. 기술자문을 받으면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윤호영위원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저는 478쪽에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라는 게 올해란 말이에요? 올해 실제로 이 시술비 지원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시험관 지원비는요. 소득이 높은 가구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상위 130%까지 도시근로자 평균 13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1회당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2회치는 1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시험관 아기 시술비가 350만원에 약 1,0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시켜도 저소득 가정에서는 지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2명 정도를 지원했고요. 거기에서는 성공률은 한 40% 정도가 성공률이 됩니다. 82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나와 있나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한 사람당 150만원입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총예산 잡혀 있던 데에서 2억 9,668만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강제 배분합니다.

윤호영위원

올해 지출된 게 얼마예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지출액은 82×150만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예산대로 다나갔네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불임부부는 남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487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예산이 줄었습니다. 어떤 게 지금 줄은 겁니까? 이게 내용이?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인권비가 15명 기준으로 인건비가 내려왔는데요. 올해에는 12명으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저희들이 각 가정에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전 지역주민이나 우선순위를 두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약 장애자 저희들이 가구가 4,800명 가구됩니다. 그런 가구를 방문간호사들이 지역에 나가서 방문하여서 방문 보건사업을 하는데요.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그 기초 조사 후에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예전에 동별로 간호사가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것인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요.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박성연위원

예산들이 보조금 지원이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국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분 올해는 12명분 측정이 되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가지고 인원이 3명 줄게 된 거예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박성연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복지역보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이어서 의회 사무국소관 세출 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빨리 자리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령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93쪽부터 500쪽을 참고 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윤환위원

494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위원연구실 환경개선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글쎄 우리 위원님들이 한 2, 3일 동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한번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양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경제가 어렵다는데 저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전 따르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더 넓게 해주고 환경개선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지요. 그렇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전략차원에서 이것은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양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장 500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컴퓨터 8대를 구매한다는데 사용 용도가 어디입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사용을 어디다 하는 거냐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8년도 저희가 컴퓨터를 18대하고 모니터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인데 의회 사무국 것이 지금 3년이 지나가지고 의회 사무국에 18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의회사무국에?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컴퓨터가?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폐기는 재무과에 불용할 때가 있습니다. 연말 다되면요. 그때 저희가 불용품을 작성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각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은 재무과에서 처분합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자산 매각처분비가 그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매각처분할 때 쓸만 한 피시가 쫌 있기는 있죠? 그중에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있겠죠. 성능이 좀 느려서 그렇지 그게 내구연한 지났다고 그래서 보통가정집에 있는 거 한 4, 5년씩 다 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쓸만은 하죠?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답을 해주십시오. 답을 한 게 아니라 노력 좀 해주십시오. 지역아트센터에 가면 컴퓨터가 없어서 애들이 컴퓨터만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쓸만한 것좀 만드셔서 거기 좀 저렴한 가격이든 아니면 그냥 공짜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그런 게 사회적으로 해서 돕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한번 신경써주라는 얘기에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 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493쪽에 제일 밑에 보면 우리 의회비로 해가지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이거 하면 이게 감액되는 것이지요? 그냥 다 주는 것 아니죠?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5,500만원 나갔을 때 그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의원 위탁교육으로 30만원 14명×2회 이렇게 해서 840 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두 번은 30만원짜리 위탁교육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다시 한 번

김찬경위원

의원 위탁교육비로 30만원 14명×2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서 단체로 이걸 같이 전부 이걸 위탁교육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명 두 명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그 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분들이 여자 의원님들께서 대방동 쪽인가 갔다 어디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가시겠다고 알려 드려가지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게끔 여비하고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문종철위원

위탁교육이란 것은 얼마 정도.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뭐 예산 같은 것을 뭐라 할 때 그런 거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알려 드려가지고 그걸 가겠다.

문종철위원

의정활동관련?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의정활동과 관련된…….

문종철위원

관련 관계가 없으면 안 되고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이수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49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비교시찰 방문기념품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방문 기념 하는 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250개 이게 올해 몇 개나 썼지요? 493페이지 방문기념품 2만원짜리 250개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올해는 집행 한 게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집행한 게 없어요? 전혀?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문종철위원

관련해서 뭐 하나 줘보세요. 아니 근데 비교시찰 지방에 가면 기념품 전달 안 해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기존에 사놨던 시계 그거 7품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 가지고 갔습니다. 지난 번 단양 때,

문종철위원

기존에 전에 사놨던 시계가 있어 가지고?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문종철위원

그 걸하고 올해는 전혀 쓴 게 없다?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거기를 위원이 일곱 분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문종철위원

지금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사놓은 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남자, 여자 해서 한 30개씩 정도

문종철위원

올해도 이거 안 잡아도 되겠네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어디로 가실지를 몰라서.

문종철위원

그것하고요, 494페이지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10만원 1명 5회 이렇게 잡았는데 왜 5회가 잡혀있지요. 이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추경이 몇 번이나 되나 해서 추경 차수에 따라서 추경 1회, 2회, 3회 이렇게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한 번하고 추경 4번 정도 생각한 건가요? 그러면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4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문종철위원

결산검사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따로 그것은 재무과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문종철위원

5회는 있을 확률이 거의 없겠네요? 5회를 할 확률은 거의 없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상임위원회 휘장 설치 이거는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47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올해가 9,693만 4,000원에서 1억 3,339만 5,000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지금 498페이지부터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에서 140만원, 자료로 드릴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된 거는 방문기념품으로 1,560만원, 499페이지 중간에, 저번에 질의하신 겁니다.

문종철위원

방문기념품, 이것이 지금 신규잖아요? 그런데 꽃다발은 이게 시행이 됩니까? 어떤 거죠, 꽃다발이?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꽃다발은 의장 표창장이 나갈 때,

문종철위원

의장 표창장 나갈 때 140명을 잡아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집행부에서도 지난번에 표창 조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집어넣어 놨습니다.

문종철위원

일단 집어넣어 놓은 거지, 사실 지금 현재 2008년도에 꽃다발 나간 게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표창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다음에 VCR카메라용 비디오테잎 지금 의회에서 쓰는 게 테잎을 넣고 쓰는 VCR인가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이것도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지난번에 2008년도에 하나 산 겁니다. 이거에 대한 테잎이 없어 가지고,

문종철위원

산 게 디지털 아니에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디지털 아니고요,

문종철위원

테잎을 넣고 쓰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VCR 동영상 편집기를 캠코더를 2008년도에 샀거든요.

문종철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사면서 왜 디지털 안 샀죠? 디지털로 안사고 왜 테잎 들어가는 걸로 샀나요? 이해가 안 가네. 499페이지 노트북 등 의원연구실 인터넷 사용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19개 회선이나 돼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의원님들 노트북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거하고 상임위원장실 해서 19개입니다.

문종철위원

14개에다가 5개, 저는 노트북 안 쓰는데. 안 쓰는데 어디에,

이수진위원장

노트북에 다는 인터넷 회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회선이 중요한 거잖아요.

문종철위원

무선인터넷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계약을 취소하면 되잖아요? 하나를 빼야지, 안 쓰면. 안 쓰는 걸 돈 주고 있으면 낭비 아니에요? 저는 무선인터넷 안 쓴다니까요. 애초부터 안 써왔는데 왜 돈을 주는지,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알았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하나면 더 여쭤볼게요. 499페이지 운영수당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플러스 3만원, 어떻게 이상하게 돼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이게 기본단가가 한 시간을 하게 되면 7만원이고 두 시간을 하게 되면 3만원 해서 10만원이 돼요.

문종철위원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국외여행나갈 때 심의위원들 심의수당입니다.

문종철위원

해외비교시찰이나 그렇게 갈 때, 시간대별로 받는 거예요. 아니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7만원 플러스 3만원, 이상하게 돼있길래.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어 가지고.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본회의장 청소 합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지난 200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번 하려고 2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의전용 차량이라는 게 어떤 차를 교체한다는 얘기죠?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의장님 타고 계시는,

곽근수위원

의장님 차는 최근에 수리를 해가지고 당분간 더 타려고 하셔서 전체 수리를 하는 걸 봤는데,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게 2000년부터. 혹시라도 가다가 서게 되면,

곽근수위원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올 수리를 했다고 그러나? 큰 수리를 하던데?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걸 한 겁니다.

곽근수위원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그러면 4,250만원이면 어떤 차를 산다고 계획을 한 거예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오피러스 3.0짜리를,

곽근수위원

대부분 각 구의 의장들이 그런 차들을 타시나요? 493쪽에 고문변호사 자문료와 연관지어서 우리는 고문변호사 두 분을 쓰고 있죠? 어떤 분 어떤 분이죠?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강수림 변호사하고 김동구 변호사.

곽근수위원

우리가 작년도 2008년도에 이 분들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했거나 사건을 맡긴 일이 혹시 있었나요? 어떤 경우에?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제가 최근에 와서 구의공원 관계로,

곽근수위원

구의공원 관계, 또?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의정비심의,

곽근수위원

강수림 변호사는 구청에서도 자문변호사이지 않나요? 그런데 구청 자문변호사하고 의회 변호사 양쪽으로 하시면 똑같은,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구의 고문변호사를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하느냐?

곽근수위원

나는 강수림 변호사 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분을 양쪽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같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조금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곽근수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려다가 안 하시던데 휘장은 어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실,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복지건설위원회실하고 기획행정위원회실 앞 쪽에다가 위원장 앞 면에 보면 의회휘장을,

곽근수위원

의회 마크를 단다고. 그게 하나에 1,000만원씩도 하나 보죠? 본회의장에 얼마쯤 주고 한 거예요? 혹시 모르나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저것도 1,000만원 정도.

곽근수위원

본회의장도 1,000만원이면 상임위원회는 좀 작은 걸 달아야 되지 않아요? 여기도 1,000만원짜리를 달아나 되나요? 크기에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까? 네, 됐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의장님이 안타신 다니까요.

문종철위원

저번에 답변하실 때는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일반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삭감하시고 추경 때에 하시더라도,

박채문위원

이게 추경에 잡았다가 본예산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전에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박채문위원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잡으면 되겠네요?

이수진위원장

계수조정 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행정사무조사가 만약 있을 거라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편성해야 됩니까? 행정사무조사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행정사무조사는 못 들어 봤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내가 잘못됐나요? 행정사무감사는 있죠?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는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행정사무조사 한 번도 안 당해 보셨어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조사하고 검사하고는

창현

김창현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회를 감사한다 했을 때 그런 비용이 수반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필요할 것이고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가도 함께 같이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 의회사무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조사을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련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번 예산에 안 나와 있죠?

이수진위원장

조사특위에 대한 예산, 앞에 책정되어 있는 조사특위에 대한 것이 있는지?

창현

김창현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그것은 어디서 예산을 씁니까? 따로 편성해야 됩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의정활동공통추진비로,

창현

김창현위원

아,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의원들이야 의정활동공통경비 쓴다. 치지만, 외부 전문가들을 만약에 우리가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인건비 등 실비를 지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의정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그것은 실비 결산금이 3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모자랄 거 아닙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모자라면

창현

김창현위원

결산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수당이 있잖아요?

미령

이미령사뮤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거기에 준하는 어떤 뭔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김찬경위원

아니 그걸 한 항목으로 해서 그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비로 해가지고 포괄비로 하면 안 돼요?

이수진위원장

그것을 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정을 하면 안 되나요? 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밑에 예산품목을 잡으면 안 돼요?

창현

김창현위원

잘 모르시면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아니요, 강사 수당이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은 강사고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아니, 거기서 쓰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강사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 걸 써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60만원밖에 안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타구나 이런 데 사례를 좀 보시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동작구 사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전에 이호준 국장님이 다른 데 가셨다 그렇지만 동작구나 기타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운영에 쓰시는지 조사하셔 가지고, 이번에 물론 본예산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쓸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새로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면 이걸 추경 때 넣어주십시오. 아니, 추경이 아니라, 신설 때. 뭐라고 합니까? 계수조정할 때 그것을 넣어주시기 부탁합니다.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한 5회 정도해서 넣어주십시오. 5회

이수진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수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494페이지 아까 똑같은 질의인데요. 의정 월정수당을 주면 지금 그대로 일단 편성을 했는데, 연금하고 의료보험료도 그대로 편성 된 거죠?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정비가 줄면 연금하고 의료보험도 같이 줄겠네요? 그렇죠? 그 비율대로?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이게 올해 기준이잖아요? 내년도에는 올해 것으로 반영을 하니까 전년도 것으로 반영하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연봉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의정회비는 줄지 않아요.

문종철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인건비가 줄면 줄지

문종철위원

이것은 요율별 계산이 되잖아요.

이수진위원장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전년도 거니까 올해 받은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도께 저희가 급여가 삭감이 되면 내후년도부터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종철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급여가 조정이 되면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되죠. 조정이 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거야 어차피 지나면 내년에 이제 원천징수로 가겠지만 의회에서 의원 월정수당 이게 줄면 줄었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면 바로 그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어디서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국민연금공단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액을 선정 결정한 거거든요?

문종철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줄은 금액으로?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월정수당하고 관계없이요. 금액이

문종철위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확인해 보세요.

이수진위원장

내년도 것이 벌써 통보과 와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문종철위원

왜냐하면 급여에 곱하기 예를 들어서 요율 이렇게 해서 있잖아 부담자 50%씩 확인해서,

이수진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변동이 되면 신고를 하게 개인사업체일 경우에 변동이 되면 그게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연말에 원천징수 해가지고 가감, 차감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아직 왜냐하면 아직 연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통보가 되는 겁니까? 내년도 것이?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아니, 위원님에 대한 통보가 이만큼 금액이 왔는지, 그게 급여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주면 결정,

문종철위원

우리가 줄은 금액으로 통보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에 그게 말이 안되는 게 뭐냐면, 작년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금을 보면 2,138만 4,000원이잖아요. 올해도 똑같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는 1,395만 8,000원인데 올해는 150만 7,000원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수당이 떨어졌는데, 이게 같거나 오른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올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잡았던 게 올해 지출된 거 있나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채문위원

안 했죠?

창현

김창현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2년에 한 번씩.

박채문위원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작년에 왜 그걸 예산을 잡아놨었지? 그러면 500만원.

곽근수위원

전에는 매년 했는데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박채문위원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래서 안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령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 심사를 끝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총괄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내일 총괄계수조정 시 정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