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12월2일에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세입감소와 보조금 변동 등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한정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한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당위원회 소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택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평가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서 242쪽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15쪽요, 경로당 개보수 사전사용 1억5,3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어디를 개보수 했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지금 이것은 내려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전액 시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금년에 저희가 8개소, 진잠동에 세동2통, 온천1동 봉명3통, 초록마을아파트 유성, 온천2동에 궁동3통, 장대5,6,7통, 노은1동에 열매 6단지, 구즉동에 송강동, 이렇게 8개소에 3,355만 4,900원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8개소를 할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지금 앞으로 할지는 62개소에 2억17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 시비로 내려온 것을 명시이월, 예를 들어 쓰고 나머지를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 사업서는 거 하고 합쳐서 경로당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도 사업비하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쓰고 남은 것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권재
이권재위원
62개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62개소에 2억1720만원.
권재
이권재위원
개보수할 예정이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결과 62개소를 보수를 해줘야겠다, 경로당을 일제 점검한 결과 62개소에 2억172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명시이월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시비로 해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명시이월이..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밑에도 경로당 기능부문사업으로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어느 지역, 어떤 기구를..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여기서 직접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전담요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로당별로 필요한 시설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저희가 직접 노인회지회에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노인회지회도 송금을 했었고요, 뭐뭐나 어느 경로당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건 파악을 하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지금 요 부분에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니죠, 이것도 금년에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이미 지출을 해 줬고요, 이 사업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기능보강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것도 지금 그럼 이번에 올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줄 예정이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2008년도 기능보강 사업은 다 이루어 진거네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다 이루어졌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부분을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경로당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1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월동 난방비가 7억6,200만원이 예산삭감 된 거죠?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저희한테 보조가 되었다가 필요한 만큼 지급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너무 많이 국가 보조금이 내려와서 다 지급을 했어도 남은 돈이기 때문에?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월동비는 전체 다 지급이 되었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전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빠진데 없이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돈이 이렇게 충분한데 안 해줄 수 가 없죠.
권재
이권재위원
224페이지요,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수당 4,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에요? 방과 후 교실을 안 한 건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잔액이죠. 지금 예산이 1억9,400이 서있는데 기 집행 1억4,958천원이고 12월 달에 집행할 때 4,400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4,500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게 조정을 남은 금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게 지급될 돈인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니죠, 왜냐하면 당초 신청한 것은 31개교입니다. 저희가 31개교인데, 아니 총 31개교인데 이 중에서 27개교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4개교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해서 사실은 남은 금액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사교육을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안한다고 해서..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관내 초등학교가 총31개에서 신청한 학교는 27개 학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개교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지 방과 후 교실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셨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주민생활 미담사례집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주민생활미담사례집이 무슨 사례집 입니까? 이게 책으로 엮어지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동안에 보건복지, 문화관광체육, 평생교육분야 이렇게 총 8개 분야에서 그동안 추진하면서 미담사례라든지 또 이런 사항을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이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이제까지 미담사례집 발간한 예가 없죠?
미담사례를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그동안 모아온 것 하고 또 그동안에 잘 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미담사례 사항을,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 참여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그것을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언제쯤 미담사례집이 나올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바로 저희가 한 12월에 해서 1월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도 1월경에는 미담사례집이 발간이 되것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발간이 되어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소외계층, 여성, 아동,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예산이 삭감, 추경이니까 결국 다 쓰지 못하고 반납되는 부분이 많아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226페이지에 저소득아동 간식비 같은 경우에 4,200만원이나 반납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물론 충분히 예산이 잡혀있고 다 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유동적이게 예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쓰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하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보조금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조내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입과 전출자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다 딱 맞추어서 보조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집행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날 수 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도 하나라도 더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변동이 있을 때는 동에는 사회복지사 6급짜리와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동사항을 항상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빠지는 사람이, 그렇게 자세히 해도 빠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빼 놓지 않고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큼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 질문하나 드릴게요. 그 지금 추경예산에서 예산 자체를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서 삭감해서 가는 거랑, 예산은 그대로 나두고 결산에 미 사용으로 이월시키는 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리추경에 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이행을 했을 경우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그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감사 때도 항상 보면 불용처리를 너무 많이 했다, 왜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했느냐고 따지고 덤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연말에 정리추경이라는 것을 할 적에는 정리를 반드시 하라는 얘기거든요.
보현
윤보현위원
본 위원이 의문되는 부분은 예산 자체를 삭감했을 때 내년도 예산, 특히 시비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시에서도 각 구를 조정을 해서 항상 추경에 꼭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24페이지요 아까 이권재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강사수당요. 아까 1억400얼마 사용하셨다고 했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1억49만58천원을 기 집행했고요. 이번 12월 달에 집행할 금액이 4,482천원이 12월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이 4,500인데 이것은 4개교가 신청을 안 햇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4,500만원을 정리추경하는 겁니다. 정리추경에.
건우
이건우위원
신청을 안했어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215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비 사전 사용 있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1억5300이 사전사용 한 금액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러나면 저희가 추경을 못했잖습니까? 추경을 못하다보니까 시에서 시비로 내려준 사항인데 그동안 집행할게 3,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경로당을 보수해줄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경로당 보수가 업자가 몇 명이 보수를 하고 있어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 사항은 저희는 뭐냐면, 회계보수로 이러이러한 것을 보수해달라고 해서 보내면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8개동에서 경로당 보수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아서, 그 보수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이게 한 없이 늦어지는 거에요. 왜냐면 한군데 고치고 다음 고치고, 순서가 있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에서는 계속 우리경로당 좀 고쳐달라고 민원이 아주. 왜냐하면 수도꼭지 물이 안 나온다든가 보일러가 터졌다든가하면 그 순번만 기다리고 언제 고쳐줄 것인지, 금방 갈 겁니다, 갈 겁니다 그 소리만 하지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루하거든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뇨, 그게 아니고 뭐냐면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는 시간을 못 참으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진행하는, 개보수하면서 진행하는 게 늦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모 동네에서 경로당을 보수를 해 달라고 보일러가 오래되면 터지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자꾸 세 나가는 거에요, 한없이, 그래서 방을 사용을 못하니까 그 동네 통장이 계속 고쳐 줄 때만 기다리다 지쳐서 업자한테 고쳤어요, 백만원 내지 2백만원 들여서, 어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전체 다시 까는 것으로 해서. 동네 부락비로 고쳤는데 신청하다 알아서 정산서에 다 갖고 있겠죠? 업자한테, 그건 동네에서 고쳤다고 해서 이건 보강 지원 되는 거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한 없이 물만 들어붓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 보셔갖고 어떻게 된 내용인가..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게 어디죠?
건우
이건우위원
통장 핸드폰을 적어줄게요, 011-457- 2808 이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어. 거기좀 전화해서 구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담당자한테 물어보라고 하세요.
일동 웃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26페이지요,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셋째아이 양육비 지원으로해서 한 6,400만원이 반납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출산 홍보계획, 우리가 지금 셋째자녀가 없기 때문에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우리나라에 전국 인구정책에 의해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 셋째아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유성구에 홍보계획이라든지 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해서 지금 특별한 계획은,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윤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이런 예산은 충분히 써서 모지랄 정도로 해주게끔 부탁드리고요. 227페이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68만원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회의를 개최를 안 한건가요? 아니면 하고 남은 건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건 안했네요.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는 회의를 안했습니까? 작년에도 안했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작년에도 안했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예산은 계속 세워 있었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윤위원님이 본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의를 하였는데, 심의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많이 관심써서 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통폐합이라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서..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건의로 중앙부서에 해서 없애는 쪽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모든 심의위원회를 재점검해서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하고 취소 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다시 계승할 수 있으면 계승을 하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7쪽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 폐기물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몇 페이지시죠?
보현
윤보현위원
245페이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2007년도 10월말과 비교해볼 때 음식물 폐기물이 2,105톤이 증가가 됐어요. 저희가 보니까, 2007년도에는 2만719톤이었는데 2008년도 10월에는 2만2,825톤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증가가 되다보니까 증가가 되고, 또 금액이 조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한 이유가 구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한 사항인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인구증가하고, 인구증가도 물론 있죠. 인구증가도 있고 인구 증가라고 하면 또 어떤 문제냐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이 인구증가율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음식물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위생업소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서울지역에서 일부 건식 음식물폐기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서울에서요?
보현
윤보현위원
예.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7쪽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56페이지 재해농가지원에서요. 우박피해농가 지원 10농가 850만원 잡혀있죠? 그런데 이게 6월 8일에 우박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동안 추경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예산에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추경을 하는 게 정리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늦어진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할 수는 없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조례로 만들어져야 기금으로 만들어 지는데 지금 그러한 것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서 편성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관련 조례가 없어서 제 때 지원이 안 된다는 뜻이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51페이지에 지방기업고용보조자금 비용으로 사전사용을 일부 하셨고요. 지금 국비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신규 사업인가요 올해?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뭐냐면 시설을 갖다가 사업을 투자하는 경우, 신규 사업인데요.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고용을 할 경우에 그 고용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공장을 짓는다던지 회사를 설립한다던지 했을 때에 임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기존에 있던 회사가 시설투자를 해서 인원을 채용을 했을 경우 그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했던지 기존에 있던 회사가 했던지 상관없이 시설투자를 했을 때 고용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사전사용 된 내용은 몇 개의 기업에 몇 명분의 고용지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지금 1회에는 11개 업체, 2회에, 11개 업체 36명에 대해서 3,500만원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2업체 49명에 대해서는 이번12월에 1억4150만원을 지급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인당 약 백만 원 가량 지원을 하네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신규 고용인원 곱하기 월 50만원 곱하기 12개월.
보현
윤보현위원
1년 동안만 지원을 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실제로 이것을 지원을 하면서 고용효과가 투자대비해서 있다고 보십니까? 생각하시기에?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 평가까지는 저희가 못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국비로 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평가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다른 지방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특별한 우리 지역만의 메리트는 없겠네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저희 지역만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50쪽요, 궁동 차 없는 거리 조성, 특별교부세로 2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가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나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2억은 저희가 물가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2억의 보조금을, 시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을 받아서 2억 원을 갖다가 공동 차 없는 거리에 투자를 해서 그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설계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죠, 여기에?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설계비는 이 2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권재
이권재위원
2억 속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설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에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상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사업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설계가 끝나면 바로 입찰로 들어가서 입찰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예산은 내년에 써도...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이것은 상사업비로다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던 사고이월을 하던 충분히 저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과학산업과에서 상사업비로 2억을 받은 사항이라 그 해당부서에 사업비로 쓰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궁동하고 어은동이 대학로이고 대학의 거리라고 하는데 많이 침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어렵지만 요 사업을 잘 하셔서 경기도 활성화 되고 가게주변 장사도 잘 될 수 있도록 상권 보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55쪽요, 유기질비료 공급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어디를 통해서 지원하고계세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농협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농협에서 비료 공급만 해주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대금만 농협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본위원이 2년 전에도 질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농협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인 농민의 마음은 농협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나와서 나라에서 주는 유기질비료가 아니고 농협에서 장사가 잘되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 방향을 많이 세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2년 지났는데도 항상 보면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 농협에다 감사하고 우리 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농민들이 소홀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홍보책자로 해서 농가별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권재
이권재위원
농민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비료를 마을에 떼놓거든요. 가가호호 배달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떼놓을 때 얘기를 하면 농협에서 다 농협 영농회장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홍보책자를 직접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를 해가면서 설명을 안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안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확실히.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건 그렇게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농협에서 이게 자기네들이 주는 것 인양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켰을 때 예산을 집행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게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권재위원님 질문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 보면 농협에서 비료 갖다 놨다고 하지 구청에서 비료 갖다 놨다고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농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농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익금에서 환수조치차원에서 나눠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구청에서 주는 줄 몰랐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제가 이것은 확실히 인식을 바꾸어 놓은 다음에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동사무소나 그 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시던지 보면, 전혀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농협으로 직접 줬습니다. 금년도 최초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돼서 주민들이 그것까지 모를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소식지에도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농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계속 농협 직원이 와서 관리를 하면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농협에서 나온 것 밖에 안 됩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인식을 시키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게 농업이라는 게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학산업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막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니에요. 유기질 비료 공급에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 그거는 다 나가거든요, 농사 짓는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고 단지 농협이 돈 받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진행시켜서 줘도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유기질 비료는 밑거름이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차질이 생기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아까 256쪽에 아까 이홍기위원님 추가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지원해가지고 850만원 아직 지원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0농가해서 850만원 나왔거든요.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말하자면 농약대금, 이정도 일부만 지원 되는 거지 충분한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날아갔다, 비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 게 아니라 작목, 씨앗 값하고 농약대금, 이런 것을 주는 것이지 그 규모가 위에서 보고될 정도로 보고돼야 정부에서 다 보조가 되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부밖에 없습니다. 농약이라든지 씨앗, 종자들 그런 것밖에 못해주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게 만약에 풍수재해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이 지원농가 피해농가가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건…….
용태
김용태위원장
과학산업과장이 말씀하셔도 좋고, 만약 이게 보험을 들었을 가정 하에.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피해액의 전체를요?
아까 조례제정이 안돼서 지원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바로 지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조례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도 지금 우리 보험료 지원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입니까?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우박피해농가 이게 지금 본예산에 풍수재해라든지 기상이변 보상 기금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이 서있는데 저희한테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풍수라든지 기상이변이 있을 때는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게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집계를 합니다. 총. 그 중에 일부가 우리 농작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번 부분도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보고를 했을 때 일정한 면적, 일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 이하인 경우는 보조를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다보니까 우리가 구비라도 해서 지금 종자대라든지 농약대라도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죠.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부분 과학산업과에서 미리 대비를 해서 안 나오면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미리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럴 때 바로바로 예산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 주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조례를 제정해주신다면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적기에 지원을 해줄 수 가 있죠.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있죠? 지금 국비로만 내려오죠?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먼저 얘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이게 내려온다고 했죠?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본부를 해서 지역본부에서 단위 농협으로 배정이 들어가나요?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예, 그렇게 직접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각 농협마다 배정을 해서 돈으로 주는 겁니까? 농협으로?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한 다음에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농민한테 신청을 받는다면 기준이 있어야죠,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신청은 하면 원하는 만큼 주는데 포 당 1,1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료 한 포에는 2,500원 내지 3천 원 정도 가는데 그 일부를 지원 하고 있고, 아마 농협에서 1,600원 이상, 농협에서 포함을 해서 농협사정에 따라서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유기질비료 선정은 농협에서 하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는, 정부에서는 돈으로만 지급을 하고, 구매는 농협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 보조가 되고, 농협에서 부담하고 해서 나가는 거죠?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1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3쪽에서 295쪽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보면요. 도시관리계획해서 400만원이 계상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원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결정이 있을 당시 그 때 쓰려고 계상한 겁니다. 원래는 12월 달에 도시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발생이 안할 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전민.관평간 도로개설공사 해가지고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왜 반환 된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원래 전민, 관평간도로는 2004년도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국비가 25억5천만 원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에 대한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럼 토지보상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다 완료는 안 됐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다 완료 안 됐으면 보상하면 되지 왜 반환을 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왜냐면 그 당시에는 2005년도 이후에 발생되는 2004년도에 전체 보상을 못하니까, 2005년도에 다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보상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국비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럼 말씀하시는 게 토지보상을 하지 말라고 내려왔다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게 아니라 국비가 지원이 끊겨서 더 이상 사업을 지원을 안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환하는 거죠.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럼 여기도로 개설 안 할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국비지원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아니, 지금 사 놓으면 그때 당시에는 땅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물론 내렸다고 치고요. 그때 오른 상태에서 돈이 있는데 토지라도 보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을 가지고 필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2005년에 국비가 지원이 중단 되가지고 사업을 못했던 그런 사항인데 내년부터 또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반환을 하고 다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같이 큰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서면 따라 나가면 막말로 4억이라는 금액이라고 하면 보상을 할 텐데, 보상은 안하고 돈은 있는데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2004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50퍼센트 오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 당시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4년도에 25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토지를 4억 정도 남았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가지고 저희가 잔액 토지를 다 못 사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말하자면 남은 필지를 끊어서 살수가 없으니까 2005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전체 매입을 하려고 그랬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국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 계획이 조금 차질을 빚은 거죠.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을 참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로라고 하면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 들어간다 하지만 이 금액이면 조금조금 여러 개를 보상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돈 일시에 다 확보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편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 것부터 계속 보상해 나가셔서 확보를 하셨으면 좀 예산도 절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앞으로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30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99쪽요, 염화칼슘살포기. 3,024만원이 계상됐는데 새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5톤짜리 차량을 새로 한 대 사는 겁니다. 원래 저희가 염화칼슘, 차량 노선이 17개 노선이 말하자면 제설 작업하는 노선이, 거기 94킬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설장비는 제설기가 14대가 있고요, 덤프트럭이 3대, 2대하고 더블캡이 8대있는데 지금 이거 사는 것은 늘어난 부분에 테크노밸리하고 그 인근에 구즉간 거기엔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5톤짜리를 다시 한 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신규 구입이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염화칼슘 살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 구에?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설 탑재기로해서 14대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5톤이면 여기서 염화칼슘 다 뿌려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칼슘을 올려놨다 내려놨다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차를 사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차량에 탑재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서 다니며 뿌리는 그런 역할을.
권재
이권재위원
탑재할 염화칼슘 기기는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 차량하고 같이!
권재
이권재위원
붙어있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기존 차량에 탑재해서 쓰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차만 사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기존차량이 있기 때문에 탑재 이걸로 사서 기존차량에 붙여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차량을 사는 게 아니고 탑재용만 구입하는 거군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300페이지요, 도로굴착기로 해서 5억 원이 반납이 됐죠?
이게 반납이 된 겁니까? 굴착을 안 한건가요? 사업을 안 한건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거는 해마다 예비성으로 세워 놓는 거거든요, 왜냐면 긴급도로 복구라든가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5억 정도 예비비로 세웠다가 안 하게 된 복구기 때문에 복구하는 이런 사항이 없으면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5억 원을 세우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긴급예산이기 때문에 긴급할 때 쓰기위해서 예비비로 쓰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비비로 5억씩 편성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편성하고 굴착할 곳이 없으면 복구할 데가 없으면 반납해가지고 다시 편성하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다니다보면 도로 굴착을 많이 하잖아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도로굴착은 원래 말하자면 도로를 굴착하는 사람이 복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에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재해라든가 이런데 응급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예비비로 세워 놓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수목식재전환사업, 내용이 뭡니까? 사전사용해서 5천만 원을 사전 사용했는데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 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원래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에다 볼라드 설치하는 그 부분을 볼라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뿐만 아니고 5개 구가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거기다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 교통섬에 나무를?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볼라드를 설치했던 그런 부분에.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유성구에 많잖아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5천만원가지고 이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거기에 필요한 것만 하는 겁니다. 이번 뿐 만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이 사업을 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어디어디 진행을 하고 있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건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볼라드 있죠? 그 볼라드가 지금 돌로 깎아서 이렇게 세워 놓은 거죠? 차량이 진행 못하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비교적 그런 게 많죠. 돌도 있고 철재도 있고 그런데.
건우
이건우위원
지난번에 노은 119 안전센터가 개설을 했거든요. 거기 센터장 하는 얘기가 노은동에 아파트 단지가 많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려면 도로에서 세워놓고 들어가려면 이 볼라드 돌로 해 놔갖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몇 군데다 있데요. 그래서 그 분 얘기가 그런데는 이 스텐이나 야광표시해서 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는 저희가 사업계획 허가 받을 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소방차가 돌 수 있는 회차라든가..
건우
이건우위원
도로에서 세워서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도로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도로에서 화재가 났을 때 볼라드 때문에 차들이 잘 들어갈 수 없겠다. 그래서 볼라드로 하는데 거기는 보도식으로 해서 스텐이나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게는 아파트는 도로하고 큰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로 들어와 그 보다 더 넓은 단지 내 들어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도 충분히 소방 진화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번 여쭈어 보세요. 한번 가서 그게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한건지.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8쪽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13쪽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28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27쪽 차량견인 부분 있죠? 재해대비 하상주차장 차량 견인료. 지금 현재에 유성천 말고 하상주차장이 다른데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없죠? 그래서 원래 세웠던 금액에서 680만원을 줄여서 감편성 했다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상 주차장을 분할해서 주차장 부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사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 전체로 하상 다 일구어 놔서 장사하는데 지장 있다는 얘기가 여론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 본적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원래는 유성천이 당초에 할 때는 저희들도 단계별로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많이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그런 불시에 장마가 집중호우가 내려서 차량이 백여 대가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하상 견인료도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하천이라는 것은 본래의 기능이 유수를 원만하게 해서 말하자면 인근에 재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고 또 그걸로 인해서 했으면 왜 차량 주인한테 모든 걸 보상을 해야지 왜 구에서 그런 걸 해주느냐.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왜 차를 꺼내 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바꿔서 어차피 이 하상을 정비할 경우에는, 정비하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하상을 정비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빨리 하상을 완전 철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라도 10월이나 11월에 예년 같은 경우, 작년을 봐도 10월에도 집중호우가 내렸던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하상을 정비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정비를 한 겁니다.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하신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장대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무료거든요. 거기서 한 3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라든가 많이 하고 특히 장날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인근에 있는 주차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그쪽에 개구리주차장을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일부 후퇴를 하셨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주차장을 만들 때 그 옆에 붙어있는 주차장이 설치되는 쪽에 주민들의 여론만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나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원래 구 동학사선이 사실은 도로도 좁고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가보면 한 차선은 불법 주정차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개구리 주차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데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그걸 시도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양쪽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도 수렴도 해 보고 그랬는데 오히려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한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장대지역 설계용역, 언제 끝납니까? 끝났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용역설계는 내년까지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내년까지. 그 용역설계 끝나도 개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십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저희가 빨리 추진하면 2년이나 3년
홍기
이홍기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 의지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확실하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토지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만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10년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천변으로 제방 쪽에 하천부지가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계시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그쪽 부분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도 대안으로 임시적으로 거기다 하려고 한 20미터 정도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주민들도 보고 또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저희가 교회 옆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저희가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 지켜보고서 그 문제점이 더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개구리주차를 하지 않고 그냥 당초대로 이용을 하게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 거기다 개구리 주차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갖고 주민들이 어차피 주민끼리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18쪽요,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마급에서 6백만 원이 반납이 되었죠?
이게 지금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제 마을버스 운송 수익금 조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수를 계산해보니까 차액이 좀 있어서 그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마을버스운송수익금 비전문계약직 그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에서 332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평소 주민보건사업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2008년 정리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에서 347쪽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46페이지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백만원 가량 지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교육을 어떤 분이 받으시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거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위해서 간호사 중에서 전문정신보건요건을 양성하는 교육비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우리보건소 같은 경우는 간호사 분이 받으시는 건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몇 분이 받으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1년에 한 분, 한 사람씩 해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는 자격증이 혹시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자격증이라기 보다는 거기를 마치게 되면 수료증이 주어집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수료증으로 주는 거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녹지사업소
11시41분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안만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에서 360쪽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57페이지요, 산림 병해충방제에서 5천만원 서있는 거 있죠?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5,882천원요?
홍기
이홍기위원
예,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지를 어떤 식으로 하고있나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산림병해충방제, 요거는 가로수 방제 사업입니다. 버즘나무라든지 벚나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녹지대의 소나무.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 쪽에서는 소나무 혹파리나 이런 방제로는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혹파리는 저희 관내에서는 반석동에 있는 국정원, 그 부분에 있는 임야에 살포한 적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른 지역은 없고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아까 이 돈을 가지고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병해충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병해충이 그쪽이 병이 많죠?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버즘나무입니다. 방패벌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그거 소독을 했는지 몰라도 가을철이 되면 이파리가 누렇게 벌레 먹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건 잘 방제가 쉽지 않습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그건 털발 해충이 발생했을 때 일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59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1킬로 구간 하는, 우성이산 어디지역입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우성이산 정자에서 전민동 문지중학교 쪽, 전민고등학교 그쪽까지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등산로를, 등산로 정비를 어느 부분을 하는 사항입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등산로 정비는 이미 등산로가 되었있는 목계단, 아니면 밧줄, 안전헬스요, 그 다음에 운동기구, 이런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있을때 그것을 조사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쪽 우성이산 산책로 중에서 대덕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혹시 안전등이라고 하나요? 설치되어 있나요? 보안등 설치되어있죠?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초등학교쪽으로는 없는것 같아요. 우성이산으로 진입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진입로가 많은데 거기에 주민분들이 물론 밤에는 안다니시지만 어두울 때 날이 흐리고 하면 보안등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태양광으로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하시면 좀 그 부분에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초등학교 부군에 올라가는 등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그리고 전민동쪽으로 내려오는 그쪽 진입로에도 없거든요. 진입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그 입구 표시도 좀 해주시고, 지금 사이언스빌 쪽으로는 산책로가 있나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사이언스 아파트에서 정자있는 쪽으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단도 만들고 산책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보안등이 있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그 쪽에는 휀스가 있지 않나요? 아파트에서?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울타리에서 출입문이 나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울타리 지역에 낙엽이 쌓이고 길이 불분명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 정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한번 출장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