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분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장애수당으로 7억 2,5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월 2만원에서 13만원까지 관내 장애인 약 835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으로 4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으로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2,4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로 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대상은 1~3급까지 차상위가정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입니다. 289쪽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로 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에 따른 임금으로 1,7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1억 5,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은 18세미만 장애아동으로서 장애유형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22명을 선정, 가사지원 및 사회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2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91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는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8,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의료비로서 총 1,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이동이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외출보조 및 민원업무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3명으로서 운영비 7,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지원 운영비로 2,900만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저소득층장애인 주택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행사지원 일반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하계캠프 운영 등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두리 한마음 축제지원비로 164만 3,000원, 장애인 문화 동아리 활동지원비로 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1억 2,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관내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보조금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쌍용회관 철거에 따라 지역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쌍용복지회관 증축공사비와 감리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부분입니다. 모범음식점영업자 서비스 수준향상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32개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항은 상수도요금 30% 지원과 지하수 수질검사료 지원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억 4,8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월 2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1억 1,1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교사는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 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1억 4,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18세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의 계좌에 매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입금된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3,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수당 1억 80만원과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예비부모교육참가, 현장견학, 자매결연회의 참가, 후원자 만남의 날 참가, 여름캠프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가장, 가정위탁 아동, 보호시설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서 결식을 해결하고자 5,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 및 행사도우미 급식지원과 모범어린이 시상품 구입을 위하여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민간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4,845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 24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 5,670만원, 총 1억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기관 기능보강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기미아 보호를 위한 피복비, 급식비, 위탁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은총의 집, 요셉의 집 2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로 7,7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으로 대학입학금 750만원, 수학여행비 100만원, 능력개발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2,0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인건비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보수비로 5,000만원, 303쪽에서 304쪽으로 이어지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4,794만원, 자산취득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서 305쪽으로 이어지는 전국 여성대회 참가 등 17개 항목에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입니다. 2009년도 여성대회 및 체육행사 참가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전문지식 및 능력함양을 통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교육을 세경대 사회교육원에 위탁코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10개 가구 친정방문 지원에 1,000만원, 방문지도사 교육여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소공원가꾸기 재료비와 참가자 급식비로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65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8,8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여성폭력시설종사 보수교육에 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1억 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960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 3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미지원 시설 5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 연료비로 675만원을 계상, 15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겠으며, 교재교구비는 700만원을 계상, 정부지원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겠으며, 우수보육시설 현장체험학습비로 200만원을 계상, 2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2,4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일시설에서 1년이상 5년미만은 3만원, 5년이상은 7만원을 매월 53명에 대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보육시설 15개소에 대해 규모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보육료 지원비로 13억 2,8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인원은 약 200명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보육료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에 3,1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아동은 약 450명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관내 거주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지원으로 1,4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하여 보호자의 보육부담경감을 위해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된 공립어린이집의 재건축을 통한 아동의 안전제고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재건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8,5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노후 보육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된 보육시설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 지원되겠습니다. 노후 된 보육시설의 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의 고교 입학금, 고교 수업료 및 아동양육비 지원에 4,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난방연료비, 학용품비, 대학입학금,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가구는 52세대로 총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에서 315쪽까지 이어지는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5억 2,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 검진비와 검진당일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식당 무료급식비 4,334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9,5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69억 3,8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5,725명이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월 20,000원에서 83,640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16쪽입니다. 노인돌봄지원사업비로 7,9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00만원, 노인보람일터 사업 1,320만원, 노인일거리 지원사업에 2억 5,000, 노인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2억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으로 9,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7,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영흥 7리, 도천 2리 2개소입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 9개소에 4,5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자각이 없는 리를 선정하여 정자각을 설치할 계획이며, 경로당 개보수는 노후 된 경로당 32개소에 각종 시설물 및 도배장판 등 개보수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천면 도천리에 진행 중인 복합노인복지단지 부대공사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는 공공부문인 요양원 및 복지센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사상집수정설치공사에 따른 상수도 인입관로 설치에 대한 예산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공공시설부문인 요양시설, 복지센터 건립사업을 마무리하고, 민자유치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7쪽에서 318쪽으로 이어지는 노인관련행사 및 대회참가 행사실시보상금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군지회장 및 읍면분회장에게 지원되는 노인회 활동비로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지도자 연찬회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 경로당 프로그램 실적은 12월 현재 20여개 경로당에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 중 영세경로당 14개소에 대하여 난방비와 주·부식비를 지원코자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대상지는 주천2리입니다. 150개의 경로당 운영비로 1억 4,400만원, 난방비로 1억 3,500만원, 명절 위문품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운영비는 월 8만원, 난방비는 반기별 45만원, 위문품은 2회에 5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경로당 비품 구입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김치냉장고 102대, 냉장고 7대, 정수기 2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노후 된 TV를 교체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지정입소시설 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수급자 중 의료급여자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7억 2,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미묘원 및 대야리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물미묘원주변 환경정비로 물미묘원을 찾는 성묘객들의 편의와 휴식공간 제공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설 환경 정비사업비로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화장장 사용에 대한 부담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각종 행사, 교육참여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비와 부대비로 2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지역청소년들의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을 위한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청소년동반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및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2,776만 3,000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금으로 37억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약 1,287가구에 1,923명입니다. 주거급여금으로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비로 1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해산, 장제 급여금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수급자 양곡할인 급여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액으로 1억 7,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2008년 처음으로 시행한 신규사업으로서 빈곤, 질병 등 복합적인 문제로 유병율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우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으로 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금으로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4,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중 가전제품이 없는 가구를 선정하여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전기밥솥 등을 보급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종합문화복지센터를 영월읍 영흥리 975-2번지 일원에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술샘 건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에서 331쪽까지 이어지는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적 성격의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자산 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7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100만원, 기타 잡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1억 1,2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 1,9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와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업무추진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전동스쿠터, 휠체어, 각종 보조기 등 현물급여 지원을 위한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5,7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대상자의 의료급여비용의 환급처리를 위한 본인부담 환급금 76만 9,000원, 1종 및 2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현금지원을 위해 본인부담 보상금을 444만 6,000원, 건강생활유지비 5,0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로 650만원, 일반운영비로 2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 6억 2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이 294억 6,081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액이 각각 7억 6,173만 8,000원, 총 302억 2,255만 3,000원의 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설명을 모두 마치며 사회복지과의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58억 정도 증감한거죠? 그죠?

예.

우리 영월군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과가 어디죠?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치행정과도 많던데. 자치행정과가 338억이나 돼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뭐 없고. 예산이 많은데 쓸데는 많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90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바우처사업인데요. 특별하게 사업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290페이지?

290페이지 중간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을 하는데 중증장애인활동보조비로 쓰고 있는데 현재 17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활동보조비입니까?

예. 남으면 반납하는 거고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이게 지금 전년도예산액은 저희가 맞는 거죠? 추경 이런 거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년도 총 예산액이죠? 중간에 나오는 전년도 예산액.

예.

지금 장애인문화체육활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행사지원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요. 일반보상금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로 늘었거든요. 이게 뭣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뭣 때문에 그런가하면 올해 우리 장애인합창경연대회에서 우리 영월군이 대상을 받았는데 거기 이제 의복을 지원해주는 것 때문에 5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게 올해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간단한 티를 하나씩 하고 이러니까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내년에 나갈 때는 의상을 제대로 갖춰서 입고 한번 나가보려고 그렇게 했고 거기에 20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00만원인데 거기 조금 더 올렸고요. 크게 늘어난 부분은 그겁니다.

단체복에서만 늘어났다고요?

거기 단체복이 5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리고 장애인합창경연대회할 때 대회 참가비도 조금 늘려줬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 늘어난 거네요.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늘려줬습니다. 가장 도드라진 것은 장애인합창경연대회 단체복 지원해주는 게 가장 큰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 사회복지과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매년 몇 %씩 늘려주겠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정해져있지 않고 봐서 체육대회든지 경연대회 나갈 때 좀 부족하다싶으면 조금씩 더 올려주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리고 장애인 뭐가 생겼는가 하면 생활체육대회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새로 생기니까 돈이 추가돼서 그렇고. 그런 돈을 합하면 이 정도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95쪽에 맨 마지막 하단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1억 2,600만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데 아마 포함돼서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나가는가 하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85명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가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영월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임직원들하고 수화통역센터라든가 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전부 지급되어 1년에 매월 12만원에서 근속년수에 따라서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다른 데 합산돼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93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영월군장애인단체운영 800만원.

영월군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800만원.

연합회에 지급되고 있습니까?

연합회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연합회에 지급을 하고 경산을 할 때는 복지카드를 많이 활용합니까? 카드를? 요즘에는 거의 다 정상카드인데.

거의 카드로.

그래서 그 정산은 카드에 의해서 정산금액을 받는 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한번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296페이지요?

중간에 쌍용복지회관 증축공사.

쌍용복지회관 증축공사를 금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다시 전문건축직하고 다시 했더니 도저히 그 돈 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1억을 더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설명할 때 본위원이 질문 안했을 때 답변하신 기억나세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빔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 금액이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 건물구조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건물의 안전성 때문에 1억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당시 과장님이 답변을 더 이상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모자랄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9,000만원이 더 계상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하잖아요. 변명을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판단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때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판단 잘못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97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을 봐주십시오. 저희가 원래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상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지원을 여태까지 안했었습니다. 이게 으뜸음식점이라고 있고 모범음식점이라고 있는데 으뜸음식점은 영월군에서 황석기 씨가 하는 리버텔 거기만 한 군데 지정이 돼서 그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됐었고요. 모범음식점이 지금 우리 영월군에 32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혜택을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 특수시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요금의 30%를 지원하고 영월읍이라든가 상수도가 있는 지역에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하고 간이상수도를 쓴다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쓰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 1개소당 나온 거에 30%입니까, 그러면? 자기 요금에?

예. 자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0%까지 지원하는 걸로요?

예. 그래서 한 2,000만원 예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행사실비보상금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도 그렇고 이 어린이한마당큰잔치가 지금 2년 전에 700만원하다가 작년에 1,000만원으로 올랐었는데 지금 1,500만원이에요. 불과 2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어린이날 행사를 1년에 한번 하는데 학원연합회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연합회에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스폰을 받거나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1,000만원을 해줬고 올해도 재작년에 700만원 갖고 하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해줬는데 올해 또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여기저기 스폰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만 진행하는 것도 그런데 스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5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주면 스폰을 안받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연합회 회원들은 탁 행사만 전념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다음에 모자라면 더 올라갈 겁니까?

거기까지 하려고 1,500까지.

아니,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주면 항상 줘도 부족합니다. 1,500만원 줘도 부족하고 2,000만원 줘도 부족하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행사를 크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주면 사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또 일정부분 노력을 해서 스폰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보조해주는 것은 좋은데 일정부분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좀 봐주세요. 30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을 보면 그 시설비가 5,000만원이 늘어났죠. 보수공사 때문에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되는데 총 늘어난 비용이 1억 1,200이에요. 나머지 부분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올해 여성회관 증축사업을 했는데 거기 소리나는 수강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 방음시설도 하고 이러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6,000만원이 확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수강하는 게 여름하고 겨울방학 휴강을 했었는데 연강을 하고 싶어 하는 과목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필요로 하는 데라든가 한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한글교육은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50대에서도 있어요, 한글 모르는 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연강하지 않으면 연속성이 없어서 국어하고 다른 강의도 연강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강사료를 인상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강사료가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호식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보수공사인데 당초에 방음장치 이런 게 설계가 안됐었나요?

당초에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증축에만 신경을 썼고……,

아니, 그러면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당연히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러면 방음시설을 같이 설계가 됐어야 되잖아요.

금년도에 증축한 것은 증축면적이 118㎡였는데요. 그 증축에만 이렇게 주를 두고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데는 미처 신경을 못 썼고 또 돈도 부족했지만. 그리고 방음시설을 주변에서 원하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방음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설비가 당초에 부족했다면 몰라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남아가지고 반납한 것은 아니고 다 썼고 당초에 설계할 때 그 돈 가지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방음하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하단부터 306쪽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교육사업이라든가 이웃사촌결연, 교재구입.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정책 방향이 있습니까? 복지정책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중앙지침은 별도로 내려온 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가는 한글교육하고 찾아가는 아동양육교육 거기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도 그 분들을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방침이라든가 목표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언어하고 또 문화적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으로 수립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 군민으로서, 그 다음에 복지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정상수준에 끌어올리려고 목표를 세워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꽤 했죠? 2년 동안 했나요?

금년 1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도는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 질 좋은 복지서비스라든가 또 이 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의지라든가 그런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설정하게 되면 예산을 갖다 투입하겠다는,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투입하겠다는 계산치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고.

예.

분명히 이번에 1년 동안 한 성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또 다시 미흡했던 부분들, 그게 이제 2009년도에는 좀더 다가가고 좀더 지원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단편적으로 교육만 시키겠다, 이민자 이웃사촌결연을 맺어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어떤 목적 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성과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하는 것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시행하면서 챙겨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시작한 찾아가는 한글지도하고 아동양육교육을 처음 시작했고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우리 영월군에 다문화가정이 11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조사한 시점은 금년 8월 달이었는데 또 늘어났는지 그것은 다시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개개인별로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뭔지 찾아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와서 경제적인 독립, 그 다음에 교육적인 그런 부분도 하여튼 그래서 보면 취업시켜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남성부분이라든가 여성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이왕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군에서 신경 쓴다고 그러면 그 신경 쓰는 것이 효과를 거두고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중복되는 질의겠는데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군의 교육정책수립에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돼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면서요. 306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지원이 10가구 되어 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다문화가정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가정의 불화나 때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한글교육, 찾아가는 교육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불화를 해결해주고 이혼을 해결해주는 것이 선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주로 어디에서 오냐 하면 이렇게 보니까 친정에다가 매월 얼마씩 돈을 부쳐주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부쳐주는데 그 돈을 제대로 못 부쳐주니까 여자는 왜 돈을 안 부쳐주느냐 그래서 가정불화가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는 친정을 가고 싶은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가니까, 또 한번 가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주된 요인이 그 두 가지라고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 생활비 친정에 지원해주는 것하고 친정방문을 자주 못하는 것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다문화가정을 보면 사실 가정이 어렵고 국내결혼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하는 사람들이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것을 해결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친정방문지원해서 10가구 계획이 사실 잘 됐는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적지 않은가. 10가구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데서 오히려 절약해서 이런 데 증액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10가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계획은 3년 이상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가정이 어려워서 친정을 한번도 못간 사람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3년 이상 한번도 못간.

예, 예. 그리고 작년에 갔다 왔는데 또 보내기는 무리가 좀 있고 3년 이상으로. 그리고 또 금년도에 온 사람을 금년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올해 시집을 왔는데 올해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몇 년, 3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기준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정의 가정불화나 또 이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치유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견해는 더 많이 늘려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또 양면성이 있어요. 또 친정에 가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보내야죠, 그래서 부부를. 같이 보내겠습니다.

같이 보내도 그런 경우가 혹 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선별할 때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주의에서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들으면서 야, 너무 사회복지 파트업무가 정말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막 늘어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서 그 인력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정말 다 처리하실까하는 고민을 함께 합니다. 고민을 함께 하면서 304쪽에 보시면 여성정책업무추진여비인가요? 국내여비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시면서 정책적으로 여성업무가 어느 쪽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마 서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여성정책업무가. 또 아, 여성정책업무에 좀 차별화된 타지역하고 차별화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또 있으신지.

전체적인 것보다는 이제 우리 여성회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는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영월농공단지에 청바지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한 5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여성회관에다가 취업준비반으로 해가지고 오버룩하고 공업용 미싱을 사서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교육도 좋지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 질의하면서 영월지역에 정말 여성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게 필요하다,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여성업무가 자원봉사가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올해는 특수시책을 꼭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라고요. 보충질문?

306쪽에 결혼이민자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또 기술센터 등 관련부서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물량을 제일 많이 잡으셨네요, 10가구. 관련된 데가 아마 이것은 수요조사할 때도 굉장히 예민할 거예요. 각 실과가 협조를 좀 해서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307페이지보육시설 운영지원 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요. 이게 금액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나요? 전년도 8억 6,000이었는데 올해 2억 7,000이 늘어가지고 11억 3,000이 됐습니다. 종사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늘어난 것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이게 확정된 건데 호봉수하고 인원에 따라서 주고 나면 반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난 부분도 없고.

똑같은데 예산만 많이 세우신겁니까, 그러면?

국도비 보조되면서 군비를 이제 거기 매칭해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쓰고 나면 남는 건가요, 그러면? 남으면 반납하고?

예.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니, 이게 국도비도 뭐 원래 우리가 올리는 만큼 예산만큼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난 원인은 특별히 없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원인은 없는데 예산만 늘어난 겁니까? 이렇게?

호봉승급분만 사실은 계상이 되면 되는데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마치고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하단에 보육협회 국제교류. 그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백페이지 뭐요?

309페이지 맨 아래 보육협회 국제교류.

아. 보육협회 국제교류가요. 강원도 보육협회에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라든가 원장님들을 1년에 한번씩 해외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명씩 지원해주는 그 돈입니다.

아, 이게 300만원.

예. 1년에 한 명.

잘 알았습니다.

315쪽까지입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5쪽에 장수식당 무료급식소가 14개소가 지금 운영하시네요. 그죠?

예.

혹시 어딘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잠깐만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이게 경로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14개소가.

주로 읍면부녀회고요. 식사배달현황이 경로식당, 상동읍에는 시온교회하고 덕구리 부녀회고 영월읍은 원불교, 북면에 이제 부녀회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부녀회고 주천은 적십자봉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 지원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적십자봉사대 이런 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십자봉사대에서 급식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천에만 적십자봉사대에서 해주는데 여기다가 한 끼당 2,0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이용인원 50명에 대해서 연간 400만원 지원이 되니까.

과장님. 이 사업 성격이나 이런 것은 아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적십자봉사대에 지원을 해주면 적십자봉사대에서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를 해주기 때문에 적십자봉사회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장수식당 무료급식이 급식을 하는 경로당으로 바로 안나가고 자원봉사하는 쪽으로도 나가네요.

경로당으로 돈을 지원해주면 경로당에 음식을 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부녀회 쪽으로 거의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주천만 적십자봉사회에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교회에도 나가고 여기저기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장수식당 무료급식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끼에. 그죠? 2,000원.

예.

그러면 그 수요처가 경로당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경로당에 주면 그게 음식을 할 수 있는, 너무 노인층이라 그분들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어서 부녀회나 자원봉사 단체에다가 줘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의 전달이나 이것은 알겠는데요. 장수식당 무료급식을 하는 이유는 진짜 노인들이 경로당에 드시면서 한끼에 2,000원을 인원만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적인 수요처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좀 한번 해봐주세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수식당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현황하고 아마 지원근거가 있을 겁니다. 근거하고 이것을 좀 끝나는 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장수식당 무료급식소 자료를 요청했죠?

예, 예. 자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재가식사배달 이것은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됐습니다. 장수식당 무료급식소하고 저소득재가식사배달 몇 곳인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1부씩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312쪽 봐주십시오. 312쪽 하단에 공립어린이집 재건축 사업비가 얼마죠?

그것은 1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건축에 대한 설계용역비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설계용역비만 계상했죠?

예.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에 담아지는 것이 어떤 거라고 봅니까?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같이 할 거거든요, 따로따로 하지는 않고.

그래서 거기 설계입찰을 볼 때 기본계획을 생략을 해도 가능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에서 기본계획에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커다란 부지를 넓어서 커다란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시설배치도, 방 배치도 그런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할 때 설계사무소하고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부분은 간략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받아서 검토할 수 있고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제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하겠느냐. 그리고 외형의 미관 같은 것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1안, 2안, 3안해서 어떤 것을 선정하겠다 라고 하면 선정하는 것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 충분히 기본계획을 생략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5억 중에서 8,500만원이라는 돈이 대단히 점유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여기 있는 기본계획을 갖다가 한 2,000내지 3,000정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한 5,000정도, 더 들어간다면 6,000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17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건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흥7리하고 도천2리 2개소만 당초예산에 올렸죠?

예.

내년도 계획은 8개소죠?

예.

여기하고 별도로 또 도비하고 해서 노후협소경로당 신축지원해서 2억 세운 게 그거죠? 도비 2억하고.

예. 도비지원해서.

그럼 다섯 군데가 빠지죠?

예.

그것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추경에 확보한다기보다는 올해 이제 내년도 경로당 신축예정지에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협소하다고 재건축을 했다 라고 그러고 또 뭐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일단은 뺐습니다. 없는 데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계획에는 8개소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8개소인데 3개소는 예산이 이대로라면 가정해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3개소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개소는 예산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계획대로 8개소를 다 신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는데 우선순위는 현재 정해놓은 순위가 있습니까, 현재? 정해놓은 것은 없고 앞으로 정해서 할 겁니까?

거기 이용인원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참고해서 우선순위는 정하겠습니다.

현재 정한 건 없고 앞으로 정해서 추진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인데 319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 자세히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치가 군유지에 지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

군유지에다가.

어떤 게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검토해보셨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요?

319페이지.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

아, 도비보조사업 2억 가지고요?

예, 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섰는데.

지금 계상은 그렇게 됐는데 실지 건물하려면 군유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에 군 건물로 지어야 된다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부지 확정은 안됐으니까.

아, 그래서 어쨌든 군유지에다가 지으려면 민간자본보조로는 신축이 안된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답을 내일까지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군유지에다가 지을 건지 아니면 사서 할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유지에 지을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현재. 그러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주면 계수조정할 때 이 과목경정을 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지.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잖아요.

과장님이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 것 같아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부지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복지회관이 있는 그 부지에다가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복지회관 그 부지에 짓든 또 군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짓든 지금 마을에서 살 형편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도시계획 옆에 것을 사든 어차피 군 재산이 되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지을 수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내일까지 본위원한테 답을 달라는 말이죠.

예.

예, 예.

320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시설 지원부분하고요. 요양시설 의료급여자 예탁금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바뀐 겁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뭐를 말씀하시는데요?

320페이지 장기 요양지정 입소시설 지원.

예.

저희가 작년에는 8월을 지원했었는데.

아, 이게 금년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설에 지원해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지고 거기에 등외판정자가 있는 경우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시설비 지원은 아예 없어진 건가요?

예, 예. 시설비 지원은 없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1억 8,000지원하는 건 뭐죠? 그럼?

등외판정자하고 국민기초수급자가 거기 있을 때는.

등외판정자.

예.

아. 그 밑에 예탁금은 저희가 무조건 예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기준은 등급판정을 받으면 1등급일 경우에는 144만원이고 2등급이면 120만원 정도 되고 3등급은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 1년치를 가정치를 계산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분기마다 한번씩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예탁하고 그런.

분기에 한 번씩요?

예. 분기에 한번씩.

총금액을 세워놓고 분기에 한번씩 하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없던 게 생긴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이게?

이게 새로 생긴 프로그램입니다.

324페이지 상단에요?

예.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아시나요?

위기청소년을 청소년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그래서 청소년 동반자 2명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인가요?

예,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쯤에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이죠. 올해 유류 다시 내주는 그 돈인가요?

그것과는 틀린 성격이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 1,200가구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가구당 월 2만원씩 지급하는 돈이에요.

월 2만원요?

예. 월 2만원씩. 가구당.

그러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한시적으로 1년간.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고요. 나중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당초예산액은 118억 68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2억 3,68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개발분야입니다. 농업포럼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비로 군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촌마을 육성을 위하여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60만원과 활력화 대회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0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견학을 위한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의지가 높고 발전역량을 갖춘 마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마을 육성 및 파급·확산을 위하여 2009년도 신규추진마을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비 3개 마을에 9,000만원, 군 자체우수마을 선정·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1,500만원, 도 우수마을 선정을 대비한 군비 부담금으로 2개 마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지의 보전 및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개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농지 현황 측량비 및 처분대상농지 공매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포함하여 군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3월에 한국 농촌공사 원주지사와 일괄 위탁 계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국비 12억 3,100만원, 도비 1억 5,800만원, 군비 3억 7,000만원으로 총 17억 5,9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관내의 야생화를 테마로 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심사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군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6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810만원, 또한 신규 준비권역의 예비계획 컨설팅 지원비 2,200만원으로 총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국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 3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에 선정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원도에서 검토 중에 있는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한국농촌공사 원주지사와 사업에 대한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억, 도비 3,900, 군비 5억 9,000만원으로 총 9억 2,9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확충분야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민에게는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서는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도농교류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1사 1촌 자매결연과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 운영경비로 군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농산어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인력 확보로 농촌체험관광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을대표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로 국비 1,320만원, 군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녹전3리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 도비 3,000, 군비 7,000,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고교생자녀를 둔 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비로 도비 3,300, 군비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1억 498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환경개선 사업비로 1,0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영농 대체인력 지원으로 출산여성농가에서 30일 동안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군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농촌남성과 결혼 후 장기간 모국방문의 기회가 없었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부여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가정이 모국방문 할 수 있도록 항공료 및 체제비로 도비 99만원, 군비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분야로서 기 선정된 395명의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보다 빠른 영농 정보의 전달과 변화하는 농업정책의 발 빠른 대응을 돕기 위하여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으로 도비 606만 2,000원, 군비 2,4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코자 농정시책반 교육 및 급식비로 군비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정보화 능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하여금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농업인의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선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선도자 교육비 및 방문교육활동비로 국비 585만원, 도비 157만 5,000원 , 군비 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농촌의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턴제 인건비로 국비 420만원, 군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창업농 및 신규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양성을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로 375만원과 개별농가 및 농업 법인의 경영진단과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부문입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의 농로 확포장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비 1억 6,652만 8,000원, 도비 12,490, 군비 2,9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복지시설확충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국비 4억 8,400만원, 군비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농촌지역 생활용수의 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국비 1억 3,600만원, 군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 상습 가뭄지역에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농업환경 개선 및 전천후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지하수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비 및 2개소의 지하수 관정개발사업비로 군비 1억 3,6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한발대비용 양수기 사용을 위한 양수기 유지관리비 및 양수기 구입비로 961만 2,000원, 9개 읍면의 용·배수로 및 도수로 설치와 유지보수비로 군비 2억 5,000만원과 노후 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농업경쟁력 강화부문입니다. 농업인의 농약 중독 예방 및 안전한 농약살포를 돕기 위하여 방제복을 300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공용 감자의 재배확대를 위하여 종자대 차액지원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쌀생산을 유도하고, 우리군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벼 종자 소독제 및 벼 병해충방제농약, 못자리상토 지원 등에 군비 2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쌀전업농 도대회, 친환경 농업인 현장학습 등 농업관련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등 홍보물품구입비 및 여비, 민간인 보상금으로 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의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령농가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소형 관리기 8대를 공급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및 도로변 지역에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신품종 개발을 바탕으로 찰옥수수의 고소득 특성화 추진을 위하여 10ha의 찰옥수수명품화단지 조성 사업비로 1,7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일손돕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농업경쟁력의 향상과 농정시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읍·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정시책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으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 인력부족을 해소코자 자동형 고압 분무기 구입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기온 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우박 등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하여 농작물 재해복구지원비로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원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수요충족과 농가소득증대, 농업인의 건강을 위하여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비로 국비 1,338만원, 도비 602만 1,000원, 군비 1,4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우리 지역 이미지에 맞는 청정 농산물의 생산 및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의 공급을 위해 1억 6,389만 5,000원, 목초액·목초탄·키토산 등 친환경 농업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른들가꾸기 확대유도와 땅심을 높이는 퇴비 생산을 위하여 녹비호맥종자지원비로 4,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로 300만원과 친환경 인증농가에 유박비료 등 유기농 자재 공급과 퇴비조성을 위한 수피공급에 2억 400만원,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조성비로 2,100만원, 영농철에 발생하는 폐영농자재의 수거를 통하여 환경오염과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조성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인증검사비 부담을 경감코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지원비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무농약이상의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소포장재를 지원하여 규격화된 포장재를 통하여 영월군 농산물에 대한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고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으로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구입지원비로 국비 4억 8,720만원, 도비 3,780만원, 군비 8,820만원으로 총 6억 1,320만원,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비로 국비 3억 2,000만원, 도비 9,600만원, 군비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입니다. 직거래 등 농특산물 판매활동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가공기술을 비롯한 신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농특산물 판매행사추진을 위해 군비 1억 6,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국제원유가격 상승 및 농자재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농업을 하는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의욕을 고취시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해 농산물 수출농가에 물류지원비 3,000만원,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안전성검사비 780만원, 농산물의 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서 농산물 포장디자인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강원 농특산물의 위상제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군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으로 소비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지원비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책자 및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군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포장재 및 포장재개발,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등 농산물브랜드 육성사업에 군비 1억 3,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위해 군비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변 노후판매장 개선과 도로변 간이 판매장 설치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한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군비 1억 6,000만원, 소비지 대형유통 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우리지역의 주소득 작목인 고춧가루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으로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 지원금 8억 8,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축산 경쟁력강화지원사업입니다. 식육의 둔갑판매 근절을 위하여 축산물품종식별(DNA검사)검사용 수수료 250만원, 소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고소득으로 양축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으로 1억 2,000만원, 한우 사육두수의 안정화로 한우가격 변동 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절기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 사전예방과 증체율 등의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으로 2,736만원, 자연교배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식기 질병의 수평감염 차단과 개량효과의 극대화 및 고품질 돈육생산으로 양돈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돼지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양봉농가 사육시설개선으로 생산성증대와 고품질 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1,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수년간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화분지원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표장착으로 개체별 체계적 관리를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정액을 공급하여 한우개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액지원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 브루셀라 채혈 및 가축질병 치료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 자동 목걸이 지원으로 1,080만원, 한우 개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가인공수정장비지원비 300만원, 송아지·한우개량기반 구축비로 2억원, 강원한우의 우량혈통개량을 위하여 인공수정료 지원비로 2,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한우사육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께 참여 형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회에 공동축사 신축 지원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미 FTA 협정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조사료생산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볏짚암모니아처리농가에 자재 지원 사업비 1,632만원, 곤포사일리지 제조 농가에 자재지원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특별지원 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으로 3,22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구입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으로 1,65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구입 지원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양계장 청결유지와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위해서 양계농가 수분 조절제 구입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부문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사차단 방역소독기 지원비로 840만원을,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 및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로 1,5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가축 질병백신구입비등 가축방역사업비로 5,097만원, 브루셀라채혈보정비 5,25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약품구입비 1억 4,46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방역차량운영, 질병예찰, 공수의운영비 등으로 3,760만원과 가축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인건비로 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축산 전문 인력인 공익수의사의 활동을 장려키 위해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강원도 축산한마당큰잔치의 내실 있는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비 1억원, 군비 1억 6,180만원으로 총 2억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비로 1억 4,198만 3,000원, 축산물 먹거리를 홍보용 홍보물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어업기반조성으로 향토어종 치어방류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불법어로 행위가 극심한 우범지역에 대한 경고판 및 현수막 제작설치를 위해 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건강하고 우량한 종묘방류로 지역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수산종묘 매입방류비 4,500만원, 영어자금 이차보전으로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저희과는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사무실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3,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당초예산에 상정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몇 %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금액으로는 2억 3,687만 5,000원이고요.

퍼센트 수 따지면 약 2%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 영월군 전체예산증액을 보거나 또는 다른 과 예산증액과 비교해봤을 때 농업정책과 예산지원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영월군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이 잘 살려면 농업이 발전해야만 우리 영월군이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정책과 예산이 다른 과 예산보다 이렇게 증액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지원 1개소 이랬는데 이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지금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영농조합법인하고 신청은 저희한테 2개 친환경작목반에서 신청은 들어와 있고 아직 선정은 하지 않은, 이것은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95페이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예산이 3,300만원 정도 서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330만원인데 한분이라고 그랬죠? 한 가정에요. 이게 뭐 따로 가정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예?

가정을 정해놓은 데가 있냐고요?

정해놓은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이렇게 다른 과에서 이분법으로 나눠지게 되면 조금 불합리한 면도 생길 것 같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을 만약에 100만원, 150만원 들이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300만원, 400만원씩 들여서 하면 조금 가시는 분들이 당첨이 되더라도 조금 서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은 저희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순수한 농촌 총각하고 결혼한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게 저희군만 보내는 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모국방문하는데 330만원을 지원을 하고 저희군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형평을 맞춰서 만일 250만원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누구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가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가가지고 만약에 형평성이 틀려지면 농업정책과로만 가려고 서로 이쪽으로 지원할거 아닙니까, 몇 분들 더 있지만. 그 부분도 한번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94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이제 미취학아동들이 있습니다, 4세 이상. 그래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미취학아동들은 보육시설로 양육비를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자녀들은 각 가정, 집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아래아래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이것은 어떤 것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이제 일을 할 때 무릎보호대를 지원해준다든가, 작년에는 무릎보호대하고 우의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리궁둥이라고 그래서 이제 고추 따고 할 때 밭 헛고랑에 끌고 다니면서 앉아서 딸 수 있는 이런 작업도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9개 읍면을 고루 다 해주시는 건가요?

예. 9개 읍면 골고루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401페이지 중간부분인데 소형농기계 공급인데 사실 우리군에서 농기계은행을 운영을 하는데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들은 이 소형관리기가 아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이 농가들이 이것을 상당히 선호하던데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더 공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소요가 만일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5페이지 하단부터 406페이지 상단까지인데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09년도 대상지역이 북면 연덕2리하고 남면 토교지역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교지역은 사업비 5억, 그 다음에 연덕지역은 총사업비 3억으로 해가지고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3페이지요. 친환경농자재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여기 친환경지구사업인데 거기도 농자재를 지원해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405쪽에 토교, 연덕지구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농기계 쪽입니다.

아, 농기계요.

예. 거기에서 퇴비사도 짓고 뭐 농기계도 구입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3쪽 중간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것은 친환경, 작년보다 사업비가 9,8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친환경인증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10배가 늘어났나요, 그럼? 이거 혹시 추경에 따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추경에 더 섰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407페이지를 질의 못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상단에 강원대 산학협력출연금. 이것은 저희가 매년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에 저희군은 처음 출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회부터 해가지고 해마다 3,000만원씩 해서 한 10년 정도 연차별로 하는 건데 저희가 2년 내지 3년 동안 해서 참여업체라든가 이게 활용도가 낮으면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 강원대학이랑 산학협력을 맺어서 어떤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상품디자인이라든가 포장디자인개발, 또 식품가공도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을 다 갖춰놓은 게 공근에 공장이 금년 2월 달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가에서 만일 어떤 식품을 하나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박사들하고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연구도 하고 용역도 해가지고 저희 업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용역이라든가 다른 일 할 때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지불을 합니다.

건은 건대로 지불을 하고?

예. 그런데 대신 이 출연을 한 시군에서 용역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만일 용역비가 100만원이라 그러면 일반출연을 안한 시군에서 의뢰했을 때 100만원일 경우에는 출연한 군에서 내는 것은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한 10만원도 채 안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득을 주는 거죠.

그럼 저희가 1회부터 시작하면 기본 10회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하셨고 만약에 이게 효용성이 없으면 중간에 그만둬도 되고?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 다 모셔다 놓고. 그래서 업체들한테도 아주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농특산물 판매행사 차량구입이 있는데요. 이 차량이 꼭 필요하신가요?

이 차량은 저희가 직거래행사를 금년도 하면서 차가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더덕술공장에서도 빌려서 차를 운행을 했고 관내 차량을 임차를 해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대도시 직거래 행사 다니는 게 거의 연속이다 보니까 또 임차를 해서 쓰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렵고 해서 이 차량은 꼭 필요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볼 때는 이게 좀 늦은 것 같은데.

예, 좀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차량구입을 안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차량구입은 뭐 원천적으로 사실은 차 늘리고 하는 요구를 지휘부 쪽에서 규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센터 쪽에는 혹시 이런 쪽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나요?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탑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2.5톤인가요, 그럼?

예. 그래서 탑차가 차량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08쪽에 제일 상단 민간자본보조 중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5개소 이랬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용역비는 아니고요. 포장디자인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농가나 단체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디자인개발사업비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쓰고 있는 포장재 디자인자체가 이게 3년 내지 5년 쓰다보면 디자인이 낡고 구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바꾸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09쪽, 408쪽 등 디자인 포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개발도 있고. 소포장디자인개발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이 하는 과에서 전체적으로 영월에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주는 방법은 어떤지요. 예산이 여기저기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한번 포장디자인에 대해서 전체용역을 준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용역을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포장재지원 용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용역을 해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18페이지 강원축산한마당잔치 행사지원인데요. 혹시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은 2009년도 계획이라서 아직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만 세워놓으신 겁니까?

예. 다른 시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금년도 한 시군 쪽하고 이제 협조를 받아서.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건가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군이 지금까지 뭐 다른 시군은 강원축산한마당큰잔치를 두 번 세 번씩 개최한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아직 한번도 행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이면 동강대교도 준공이 될 것 같고 또 고수부지 쪽이 행사하기에 아주 적지이고 그래서 2009년도에 강원축산한마당 큰잔치를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그리고 또 저희 축산농가들한테 한마당잔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좀 축산의욕도 고취시키고 자긍심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한마당잔치를 했던 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좀 보신 게 있나요, 자료를?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수익성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수익성 쪽으로 이제 자세하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우선은 강원도 전체의 축산인들이 한 자리에 영월군에서 모인다는 부분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에서 축산을 하는 농가들한테 우리군에서도 축산한마당잔치를 개최한다는 것하고, 또 우리군을 물론 강원도 내에서 거의 오겠지만 그분들에게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축산인들이 모여서 하는 뭐 단합대회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건데 저희가 행사를 뭐 하는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가 아니고?

예, 이게 강원도 행사입니다.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개최지가 영월로 결정이 된 거고.

그런데 저희가 가서 이 대회를 따왔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 부분이 이제, 물론 수익성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겠지만 도비도 1억이 지원이 되고 1억 6,000의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제 행사를 해보면 저희 강원도 축산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18개 시군에서 수도권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 버스를 임차를 해서 그쪽에 있는 주부들을 모시고 와서 축산 한마당잔치 견학도 시키고 시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몇 박 며칠이죠?

1박 2일입니다.

1박2일로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보고 있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어떤 수익이 돌아온다든가 사실 이러한 것도 좀 있어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따로 보는 것도 없고 예산서만 보고 이 예산을 승인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어떤 확답, 믿음을 안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결정을 못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는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간담회 있으니까, 11일날 간담회 있으니까 간담회 때 보고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잘 들었습니다. 이 강원축산한마당잔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축산한마당잔치는 축산인들의 어떤 단합대회 차원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가축 품평회죠?

예.

품평회고 평가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수님까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계속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된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치르는 효과는 예를 들면 우리군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유치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 지역경기를 살리는 효과, 그런 효과를 역점에 두고 이 사업을, 이 행사를 유치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보면 동당 사업비가 1,200만원, 그런데 50동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1억 2,000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200만원 곱하기 2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지원, 50% 자부담입니다.

아, 그러면 50동 사업이 아니고 20동이에요?

예.

아, 그런데 그 위에 괄호에 50동으로 되어 있죠?

예,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과 좀 별개인데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있죠?

예.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위에 설명 드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는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1개소입니까? 아니면 몇 개소로 나뉘어 집니까?

이것은 여러 개소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예.

이것은 주로 공동사업이 되겠네요. 법인이나 어떤 작목반.

그런 쪽도 되고 개별농가도 되고.

그런데 하나는 군비이고 하나는 도비가 포함되니까 분리해서 예산편성이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412쪽 민간자본보조 중에 꿀벌사육농가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412쪽.

예.

우리 꿀벌사육농가가 얼마나 되죠? 우리관내에.

양봉은 76호에 9,600군입니다.

양봉은 76호?

예. 76호에 9,600군. 9,600통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토봉은 참고적으로 144호에 1,000군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1,640만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이 시설현대화사업. 이렇게 대상은 많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신지…….

이것은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는 2단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벌통을 두 통씩 올려놓는 그런 사업, 또 꿀을 채밀하는 채밀기 지원. 이런 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에서 그 채밀기를 지원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부족하네요. 그죠? 계속 해줘야 되는 이런 사업들입니까?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419페이지 하단에 먹거리촌 홍보물설치 있습니다, 1억.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요즘 주천 다하누가 사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다하누로 인한 주천시내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상가 쪽에서도 소득이 많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 변변한 홍보물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월에서 들어가는 사거리 쪽에 아치형 홍보물을 하나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제천, 원주에서 들어오는 사거리 쪽에는 기존에 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오래됐는데 정비를 하고 도색을 해서 거기 홍보간판 홍보물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그런 들어오는 데 아치 이런 게 좋을 건지 아니면 다하누촌 안에, 사실 다하누촌 안에 들어가 봐도 너무 썰렁한 게 많거든요, 분위기가. 그런 쪽을 어떻게 정비를 해주는 게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 사실 뭐 이 홍보, 다하누촌 이 먹거리촌은 대부분 알고 오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다하누 먹거리촌에 두 군데 아치형 그것을 해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공동축사 및 퇴비사 지원사업. 금년에는 몇 동을 했습니까?

금년에 3동을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했는데 지금 2동밖에 안됐습니다.

어디?

북면, 남면, 두 군데 했습니다.

남면, 북면. 그래서 내년사업에 1동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금년에 선정했다가 안한 지역을 해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아마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한 데 안한 것은 의욕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잘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409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율이 5대 5인데 실지 요즘에 농지전용, 설계, 건축물대장 작성, 전기시설 해가지고 그게 보통 2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원요율이 5대 5나 4대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의 부담이 너무 커서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이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 요율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자재비 인상된 요인도 있고 그래서 검토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평당 단가를 작년에는 1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했는데 올렸습니다. 단가를 200만원 인상을. 왜냐하면 지원요율을 60, 70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저온저장고만 해도 저희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센터 쪽에서도 있고 또 다른 저희가 지원요율도 있기 때문에 요율을 올리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단가자체를 좀 인상을 했습니다.

글쎄 단가를 올리셨는데 200~300만원이 자부담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하여튼 더 많은 물량을 지원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물량이 적더라도 농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가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