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회의 전체 보기 1609턴

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232쪽에 여성대학 학점은행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관내 여성으로서 고졸 이상, 50세 이하 여성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1년 학비에 반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학교는 어느 학교가 대상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학교는 수원여자대학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년 코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년제 학위취득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과는 사회복지학과만 대상이 되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38쪽에 여성비전센터 건립 기본조서 설계비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비전세터는 현재 병점에 있는 여성비전센터가 금년 말에 개원을 합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 향남권, 남양권 3개 권역에 여성비전센터하고 청소년수련센터를 복합건물로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2차적인 것이 남양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양 택지개발지구 내에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복합건물로 여러 단체가 같이 사용하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인데 병점에 지은 것은 복합건물로 지었고, 남양권도 복합건물의 형식을 띠지만 여성비전센터라고 해서 도비 보조금까지 받으려고 우선 여성회관으로 계획을 하고 여기에 청소년 기능도 같이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도비는 내시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0%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 다음에 240쪽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 지원보조, 보육시설마다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농어촌 지역만 해당되고 차량 1대가 대상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차량 1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보육시설은 어느 보육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농어촌 지역에 있는, 동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에 보육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1개소에 1대씩?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만.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1대씩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차량 1대씩만 해당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총 몇 대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8대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45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보육기능 강화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1개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를 저희가 20년간 무상 임대를 해서 시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공사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내년도에 동탄지역에 1개소가 있습니다. 4-6블록에 1개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건축물이 오래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신규로 짓는 아파트에 관리동에 해 놓으면 저희가 내부시설만 어린이집으로 꾸며놓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52쪽에 결식아동 급식보조 대상이 초, 중, 고 다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아동은 다 해당됩니다. 초, 중, 고 18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대상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570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초등학교는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연령별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57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이하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은 차상위계층도 있지만 차상위계층 이상 해당 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맞벌이를 한다든지 해서 아이가 방화 후에 갈 때가 없다든지, 이런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아니 결식아동 급식 아니에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도 결식아동이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갈 형편이 안 되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특별히 소득 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몇 명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0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0명, 지금 1년차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해도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내년도에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학점은행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사일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여성들한테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지학과 중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서 학점을 따고 나면 1년간 보육교사로서 관내에 재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년간 관내 보육교사, 조건이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모집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시의 권한이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권한은 아닌데 조건부로 모집을 ······.

효근

유효근위원

권한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예산 마구 편성해서 학점은행제 한다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여성분들한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남발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해도 논란의 대상이 계속되어서 1년 정도 제대로 해보고 나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가자고 했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금년 처음 해본 사업인데 30명의 부녀자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

효근

유효근위원

안 다니는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원하는 ······.

효근

유효근위원

여성대학은 지금 몇 명이나 매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00명씩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천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확대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더 고려할 부분은 고려해서 예산을 효율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자생력도 없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학비까지 대줘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매년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학비 50%씩 주고 1년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근무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연히 보수는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당연히 보수 받을 텐데, 그러면 다니기만 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학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30명 중에서 전부 다 받았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년 다녔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학점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학점 이수는 현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명도 안 빠지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출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어머니들인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출석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기에 확인을 했는데 거의 100% 출석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후반기입니다. 전반기에 확인한 것 가지고 좋아하지 마시고, 의욕은 좋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45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동탄 4-6블록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공에서 지은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시립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이 현재 8군데고 8군데를 추가로 할 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립 한군데마다 예산편성 된 것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예산 지원하는 것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은 100명 단위가 있고 작은 데는 30명 단위가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대개 보면 30명 규모잖아요?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들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0명 규모의 시립 어린이집은 대개 예산을 얼마 정도 필요로 합니까? 교사봉급 지원은 몇 %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교사 지원은 30%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개소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 없는데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로 주신다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25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운영비, 지난해도 확대하신다고 그래서 예산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병점1동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You&I 센터로 장소를 옮깁니다. 옮기게 되면 인원도 확대해야 되고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상담사 3명을 확대할 계획이고, 앞으로 You&I 센터로 옮기게 되면 향남 쪽하고 남양 쪽까지 이동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는 현재 몇 명이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상담이나 교육 ······.

효근

유효근위원

어려운 아이들도 관리하고 어려운 위기 가정을 상담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지금 ······.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직장을 순회하면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사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간당 하는데 강사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You&I 센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성과 청소년이 어우러지는 너와 나의 You&I 센터, 언제 준공할 계획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 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 밖에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던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2월 23일 개관 예정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12월 23일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2월 20일까지는 실외 조경이며 실내가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재단에 넘겨줘야 될 위탁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83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83억인데, 그러면 750억짜리 건물에 매년, 여기 인건비는 안 들어갔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 들어간 것입니다. 1년 총 예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침에 자료를 주시니까 볼 수가 있어야지요. 지금 갖다 주셔서, 문화재단에 인력만 가지고 You&I 센터만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You&I 센터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재 위탁할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문화재단에서 다 운영을 하고 문화재단은 You&I 센터뿐 아니라 다른 문화사업도 같이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수익 창출하는 것은 예산에 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수입은 예상을 약 3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면 내년도에는 80억 중에서 저희 예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50억만 들어가고 수입 30억.

효근

유효근위원

30억 들어간다는 예산 여기다 해 놓으셨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후년도에,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내년도에 예측되는 예산을 무엇으로 30억이라는 것을.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가상을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가상이라는 얘기를 의회에 와서 얘기합니까? 30억을, 5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2억이 될지 어떻게 아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우리하고 비슷한 시설을 가진 데 여건을 전부 조사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셔야지요. 내년도 예상된 수입을.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내년도가 아니고 내년도에 총 수입계획을 해서 2010년도에 사용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년도에 30억 예상을 하는데 어디어디해서 수입을 30억을 창출할 수 있고, 지금 소요되는 예산 83억 7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내년도 30억은 후년도에 반영시켜서 예산 절감을 해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30억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지금 You&I 센터가 처음부터 생김으로 해서 조례부터, 지금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 다 그래요. 무슨 사업을 하면 수익을 내서 몇 년도까지 제로가 될 수 있다든지, 어떤 손익분기점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평가가 하나도 없이 용역을 어떻게 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어놓고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해서 어디까지 가면 1차 년도에 30억, 2차 년도에 20억, 아니면 40억 올릴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하다못해 5년 계획이라도 만들어내서 자료화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건물 지으면서도 682억 가지고 짓는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750억 정도 들어가고, 이런 얘기 자꾸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여성과 보육과 청소년과 가정, 이렇게 담당하시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편성 한 것 자료로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5쪽 국제화여비, 공무원이 인솔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느 나라로 갑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독일하고 프랑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2백만원씩 20명을 했는데 보육시설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교사, 시설장 이런 분들로 해서 평가인증을 받는 우수 보육시설을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자부담 반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안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당초에 간담회 상에서 금년 초에 할 때는 해외연수를 많이 했고, 또 연수로 인한 효과도 많이 있고 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추진해 보자고 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내년도 되면 약간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행자위에서도 우선 절반만 해 봐라 해서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만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기자재 구입비해서 8천만원 2개소인데 기자재 구입이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 어린이집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보육기자재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개소면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동탄에 신축 2개소가 있는데 내년 3월에 오픈 할 예정입니다. 능동어린이집하고 숲속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자재만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것은 아니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리모델링 같은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246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2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향남 시립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3층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층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시립 어린이집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계획이 보육센터 같이 넣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은 2층까지 되어 있고 3층에 보육정보센터를 약 30평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보육센터 넣어서 뭐를 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화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보육에 대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위탁 운영하는데 2억을 준다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보육정보센터는 타 시군을 쭉 돌아봤는데 정보센터의 근무인원이 4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명이 무엇을 하는데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보육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가 거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정보망으로 정보가 되어서 보육정보에 대한 것은 인터넷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교사 수급.

효근

유효근위원

교사 수급도 지금 다 인터넷으로 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우리 관내 수급 사항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어린이집에 정원이라든지 현재 부족인원, 이런 데이터라든지.

효근

유효근위원

이해를 하게끔 자료를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여성가족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268쪽에 화성포구축제 전년도보다 5천만원 더 계상을 하셨는데 2억 가지고 부족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이 작년도에 2억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5천만원을 더 확대 계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ㆍ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문화담당

형태훈 문화담당 형태훈입니다. 금년도에 2억 가지고 포구축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무대 기본시스템하고 공개방송, 그 다음에 수산파트에 체험부분이 예년에 3억 가지고 하던 예산보다 2억 가지고 할 때 금년도에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체험 쪽에 더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방송 쪽에도 프로그램을 더 부가하기 위해서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이 3억이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형태훈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줄었으면 줄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셔야지 모자란다고 매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행사 비용이 매년 상승됩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셔야지 부족하다고 매년 상승시켜서 계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문화담당

형태훈 사실 감가상각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매년 예산이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화하기는 2억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감가상각비가 무엇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형태훈 프로그램, 다른 예산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

일성

홍일성위원

거기에 맞춰서 적당히 하세요. 272쪽에 예능단체 육성지원 있어요. 2008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증감이 9억 8천이 증가됐네요?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능단체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실질적으로 이번에 증가된 것은, 다른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확대된 것이 두레 부분이 확대가 됐습니다. 화성시에 있어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단체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두레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두레 부분이 쉽게 말해서 화성농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컨퍼런스를 통해서 회의도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도문화재로 지정하고 향후에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두레가 신규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확대한 부분이 두레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9억 8천 정도가 전년도보다 더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레 쪽에는 총 3억 5천뿐이 안 되는데, 작년도는 얼마였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작년도에 3억이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5천만원 더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1천이었고 지금 12억 9천3백을 계상했습니다. 두레부분에 대해서.

일성

홍일성위원

12억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그 다음에 257쪽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보조, 신규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화성농악인데 05년도에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신규가 아니고 격년제로 참가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런데 참가 지원하는데 6천4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참가지원 하는데 6천4백만원씩 지원해주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문화담당

형태훈 문화담당 형태훈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은 화성농악이 2005년도에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 받은 팀들이 2년 뒤에 전국대회를 나가는 사항으로써 국비 4백에 도비 4천, 시비 2천 지원해서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여기 훈련비용도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참가할 때만 6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

문화담당

형태훈 네,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할 때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훈련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담당

문화담당

형태훈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송산 도서관 신축하고 봉담 도서관 신축은 업무가 문화홍보과 업무가 맞아요? 공공시설과 업무가 아닌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 업무가 맞습니다. 문화시설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아니 공공시설은 거의 다 공공시설과에서 건축을 해서 각 부서로.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주관은 저희가 하고 건축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예산만 여기에 편성이 되고 공공시설과로 넘겨줄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봉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관을 해서 봉담 도서관을 하고 있고, 송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 관계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만 하고 있고 아직 어디를 줄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어디 주고가 아니라 건축 관계는 지역개발사업소에 공공시설과가 있잖아요. 공공시설은 거기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281쪽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재료비가 2개소에 1백만원 계상하신 것이 있어요. 15일 정도 작업하시는 것 아닌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문화재 특별관리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일성

홍일성위원

281쪽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중에서 재료비요. 인건비 다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초작업 재료비는 난파생가라든가 남이장군 묘 제초작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구분해서 계상하셨잖아요. 재료비 2개소인데 50만원씩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초작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계라든가, 칼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년에 제초작업 몇 번 하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초작업 최소한 두 번 이상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개소니까 네 번이네요? 네 번 맞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번 내지는 여섯 번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여쭤봤어요. 285쪽에 공룡알 화석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4륜 오토바이 구입, 4륜이라는 것이 뭡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4륜 오토바이가 일반적으로 네 바퀴가 달린 것인데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

일성

홍일성위원

바퀴 4개 달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런데 4륜 오토바이가 왜 필요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거기가 비가 오고 그랬을 때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뻘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4륜으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비가 올 때 못 들어가는데 거기 왜 들어가요?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2륜 보다는 지형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지역 특수성은 아는데 업무차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방문객 태워서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89쪽에 LED전광판 제작, 시정 홍보용 LED전광판 제작, 5억 계상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당초에 이 부분은 향남에 있는 소방서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됩니다. 부착을 하게 되면, 그래서 향남읍사무소에 별도로 광고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향남읍사무소 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옥외광고물법 조례에 있어서 부착은 관련 조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주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저번에 행자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시 경계나 이런 데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향남이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최적지가 읍이기 때문에 계획은 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적지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억씩 들여서 LED전광판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화성이 1조 9백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과연 홍보가 몇 %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 부분이 전체 예산에 0.2%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1개월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경기도에 계시다가, 매송면에 6개월 계시다가 산림공원과에 오신지는 몇 년 됐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산림공원과에 만 1년 2개월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년 2개월 됐다가 문화홍보과에 온지 한달 됐는데, 일 열심히 하니까 발탁이 되어서 오신 것 같은데 문화홍보과가 화성시를 알리는 데는 참 귀중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공감을 합니다. 화성시 예산에 문화홍보과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 너무나 늘어져 있다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느껴집니다. 지금 행사장마다 다녀보지 않으셨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가 와서 매주 다니고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매주가 아니라 이제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입장이니까 화성시에 문화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것 자체는 화성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전통 두레에만 예산편성 된 것이 집계하면 얼마입니까? 전체 집계한 것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억 9천3백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악만 치는데 12억 예산을 지금 편성해야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정말 문화홍보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내년도에 사업예산액이 379억이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79억 중에 시설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서관이나.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 시설확충이 164억 4천입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해양천문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60억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뭐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해양천문테마파크는 전체 면적은 66,180제곱미터로서 60억은 토지매입비고 해양천문대를 건설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 민자하고 같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가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토지매입만 하시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일단은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자로 갈 부분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있고, 다만, 현재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을 했으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민자로 가기 위해서 천문테마파크를 준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홍사용 문학관은 내년도에 신축이 다 끝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준공됩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은 어디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잔여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61,88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끝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년 걸렸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다 끝나시는 것입니까? 사업이 10억 가지고.

끝난 상태에서 기본설계해서.

언제 끝나실 거예요?

279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 어디다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작은 도서관에 ······.

효근

유효근위원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세요. 281페이지 만년제 토지 지장물 매입인데 도비가 125억이 올해 내려와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됐어요? 여기 50억 또 계상하는 것은?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만년제가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가 249억 중에서 도에서 125억을 내려 줬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담한 것이 30억만 부담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나머지 50억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만큼만 주겠다는 것이 도의 의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재로 잡혀 있던 부지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가가 높이 잡힙니까? 11,500평 정도 되지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37,327제곱미터입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예비로 감정해 보니까 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감정을 해보면 가격은 좀 조정이 될 텐데.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문화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부지들이 제 값을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나 만년제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사가지고 문화재를 복원해야 될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지금 법원에서 투쟁 중에 있잖아요. 잘 보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복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2페이지 용주사 효행교육생활관 신축은 무엇입니까? 11억 2천5백만원.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비용은 총 25억 중에서 도비가 11억 2천5백이 되고 시비가 11억 2천5백, 그리고 자부담이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비 내시 없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 도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용주사 안에 효행교육원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문화재 옆에.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용주사 안쪽에 우측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효행교육원 같은 것은 본인들이 마구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재법에 저촉이 안 돼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편으로 얘기하면 기숙사잖아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후문에서 들어가면서 우측에 차 세워놓던 곳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남들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용주사에서는 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번 ······.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거기 박물관을 짓고자 해서 주차장 부지도 삽을 뜨고 했다가 용주사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까지 삽을 뜨고, 또 다시 하려고 주변에 21,500평을 샀던 그 부지로 가는 것입니까? 주공에서 산 부지로? 그쪽은 아니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효행박물관을 추진하다가 지금 보류됐는데 거의 그것은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효행박물관도 태안3지구 택지지구에 21,000평이나 넘는 땅을 주공에서 더 사야 된다고 요구해서, 용주사에 요구해서 그쪽으로 가게끔 마련한 다음에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박물관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못하게 하고 본인들은 하고, 태안3지구 개발한다고 하니까 개발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여기다 기숙사 같은 생활관을 짓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시에서도 현상변경을 하는데 같이 동조를 한 것인지, 사실 그것을 묻고 싶고, 우리가 또 예산을 이렇게 줘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도에서 부담지시를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천주교나 다른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 줄 수 있어요? 물론 종파를 해서 초월해서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느끼지만, 287페이지 13억 9,387만 6천원이 증액된 내역을 주세요. 자료로 가져오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이렇게 광고 제작이라든지,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CF 제작이라든지, 화성스튜디오 운영을 하는데 증액된 부분만큼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288페이지 화성시 문화홍보사절단은 열심히 다니시는데 지난해나 비슷한 예산을 계상했어요? 정말 이 노인분들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행사장마다 서울도 다니고 동부권도 오셨다가 가시고, 차량도 없고 돌아가는데 고생하시는데 여기는 차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단체별로 차 많이 사주는데, 하다못해 지금 봉사하신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 중에도 모범택시 예산도 올해도 차량구입을 하겠다고 2천5백만원씩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문화홍보사절단도 다닐 수 있는 차량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도 좀더, 이런 두레에 13억씩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9페이지 홍일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질의 합니다. 시정 홍보판 LED전광판을 향남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향남 읍에 지주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신도시는 토개공에서 해준다고 해서 열 몇 개를 합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개가 아니라 10여개 할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 5억씩 들여서, 이것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전설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 송출, 사무관리비가 여기도 있고 위에 있는 것 하고는 또 틀리죠? 왜 목이 행정광고료, 이쪽은 또 뭐예요? 왜 이렇게 편성을 양쪽에 해놨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경기 국제보트쇼를 하는데 또 화성이라는 이름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화성시가 금년도 같이 예산 지원해야 될 부분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많이 지원됩니다. 40%를 지원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화성시 이름이라도 들어가야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의원님들도 지적하셔서 저희도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보트쇼를 하나 빼든지, 화성보트쇼로 하든지 하나를.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명칭은 경기 국제보트대회지만 화성시 전곡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장소만 빌려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큰 것이 있습니까? 화성시에서 한다는 것은 바다가 연접해 있고 그 행사 우리 화성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만, 부산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규모나 이런 것이 저희가 제일 크고, 또 저희는 해양복합단지를.

효근

유효근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데 안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규모는 크게 하는 것은 예산 한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행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화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지 않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화성이라도 같이 걸고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73페이지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 많이 하셨지요? 몇 가지입니까? 지금 273페이지에 다뤄져 있는 예산이 모두 다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왜 집행을 그렇게 해야 될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행사를 하다보면 화성시에 있는 예술인 단체들 두세 명씩 오면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원씩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실 있는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왔을 때 보고 느꼈을 때 정말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 난파동요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보고 느끼는 것이 화성시에 아이들로, 화성시에 학교로, 정말 난파동요제가 뜻있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대학교 지금 쓰고 있지요? 내년도에 You&I 센터로 가서 분명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객석을 다 채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서 가야지 난파동요제도 살고 화성시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도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하실 때 몇 년 동안 이것만 하셔서 도통하셨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미숙한 부분이 너무 비쳐지고 있어서 그런 부부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어떤 방법을, 화성문화원은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문화원장님이신 기봉서 원장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몰라도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나의 문화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시청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갑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일반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소화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예산도 1억이면 일반 단체에서 5천만원만 가지고도 그 행사 충분히 할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면 두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가수 모셔오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하나 건의 하겠습니다. 화성시 문화홍보에 대한, 문화 행사에 대한, 문화 축제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한번 제대로 줘보세요.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행사, 대표적인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꼭 용역만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에 대한 자문위원들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세금 낸 사람들 생각해서 행사를 하세요.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고생하는 자리에 과장님이 오셨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 못 가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280쪽에 민간경상보조, 학술회의 개최, 이것은 무슨 학술회입니까?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는 화성 근현대사 인물의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신대에서 했고, 내년도에 2천만원은 작년도에 고문서를 기증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양 조씨 조의 연구에 대해서, 조의는 실학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회의를 통해서 연구 조명하고자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학술회의는 몇 회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학술회의는 2천만원 정도면 두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회에 1천만원씩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학술회의 참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학술회의 참가자는 컨퍼런스 개념이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분들하고, 참가자해서 100여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문서기 때문에 연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석한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85쪽 시설비해서 봉림사 지장전 신축하는데 사찰도 우리 시에서 지어줍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용주사를 비롯해서 신흥사, 봉림사해서 4대 사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보존,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존 관리가 아니라 신축인데?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행자위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봉림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찰도 신축을 해주고,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서도 요구가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지원해주는 근거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화성시에는 4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어떤 틀을 갖추려면 법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사찰의 규모라든지 틀을 갖추는데 여기에는 다른 데 있는 지장전이 없기 때문에 신축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보존관리는 할 수 있지만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찰에는 지장전이 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보존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옛날에는 있었겠지요. 파괴되어서 없어진 것을 저희가.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부담도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 이 자료를 주셨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출연금 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 계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문화예술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해서 총예산이 2009년도에 2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영지원국에 19억 7천8백이 되는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렇고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단 지출 예산서에 대해서 심각한 지적도 했는데 인건비 상에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라든가 또 예결특위에서 인건비는 일체 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사회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급수별로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전체적으로 채용된 직원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국장이라든가 문화복지국장 같은 경우에 채용이 되지 않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이 4천이고 상한선이 6천입니다. 경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연봉을 협상을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상은 상한선으로 일단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 협상은 5천에 협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감액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됐습니다. 상임이사다 2급 국장 놓고 보면 상임이사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리고 국장급 보면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국 자체에서 똑 같은 자료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이 됐고, 또 예결특위에도 지금 똑 같은 자료가 오는 것입니다. 위원들한테 자꾸 제출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대로 밀어붙일 테니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 행자위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면서 같이 드린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수준이 4천에서 6천이다, 이것이 중간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상입니까? 중하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협상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 편성만.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20명이에요. 그런데 계산한 것은 19명도 있는데 상임이사는 가족수당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님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특히 인건비고, 그래서 여타 위원들이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합니다. 국장님, 심각히 생각하셔서 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듬뿍해주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해서 착착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분들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서류만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19명이.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채용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급료는 언제부터 나갑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나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들이 벌써 나가고 있어요?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경영지원국장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임이사도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You&I 센터에 재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이 건의성 발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위 나가고 있다고 하면 하늘에 대고 소리치는 것이지, 그렇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별것 아닌 사항인데 3페이지 직원근무복 하고 20만원에 72명, 1,4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춘하추동입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전체 정원을 72명으로, 위탁금에 계상된 직원 플러스 재단 출연금으로 채용된 직원이 72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원근무복이라고 하면 춘하추동 4계절로 나눴을 때 한 벌씩만 해주는 것입니까? 언제 입는 것입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지금 한 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절적으로는 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사실 그 부분은 춘하추동 계획을 하지 않았고 1회 정도 계상을 하면 금액을 봐서 20만원 산정을 하게 되면 10만원은 봄에 쓰고 10만원은 가을에 쓰고,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인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은 부분이 그것은 사실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직원근무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속감도 느끼고 일체감도 느끼고 좋아요. 그런데 72명에 현재 20명이 되어있고 나머지 전체 72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벌 정도 하고 한번에 1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담당, 행자위에서도 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근무복에 대해서 본청에서 일괄로 해서 각 특성을 살려서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모양도 있고 패션에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봐도 화성시, 그런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대로,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대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그러니까 한번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 보내서 화성시의 일관된 근무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You&I 센터에 지금 들어가서 근무한다고 했지요?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들어갔어요?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가사용 승인했어요? 화성시에서 가사용 승인 냈냐고, 어떻게 그냥 들어갑니까?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 해도 가사용 승인 안 내주면 입주를 못해서 고발되고 난리인데, 가사용 승인이라도 내서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급여 얘기, 저한테 오늘 자료를 줬어요?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갖다놓은 것을 제 것이 아닌 줄 알고 먼저 것을 복사해서 잠깐 봤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높습니까? 지금 내년도 경기 어렵다고 해서 출연기관이든지 전부 월급 삭감 10%씩 다 가고 있어요. 문화재단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너무 급하지 않느냐, 시기를 조정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산이 20억씩 들어가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없어도 잘 했는데, 제가 여기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에 대한, 문화재단도 이 정도로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인력 다 채용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편성하면 내년도에 어떻게 갈 것인가, 국장 봉급이 뭐 이렇게 많아요?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차후에 정말 어느 기관이든지 출연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현물출자까지 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세계에 20만개 기업이 무너진다고 보도 나오고 있고, 내년도 경제가 1%도 우리나라 성장도 못한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잘 검토하셔서 생각해주셔야 되고, 10명이 할 수 있으면 5명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주세요. 공직자들이 했던 일을 일부 급하게 만들어 가면서 광범위하게 기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문화홍보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330쪽에 보시면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봉담, 마도, 장안 세 군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행자위에서 삭감이 7억이 되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번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세 군데인데 이것을 가지면 두 군데 밖에 못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저희 지역이 서부권이기 때문에, 마도 이쪽에는 인조잔디구장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319쪽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민간 행사 보조금이 있어요. 3억 3천1백만원 더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시민 체육대회를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안 잡힌 1억 8천5백만원이 시민 체육대회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래도 더 증액 계상된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울러서 펜싱 대회를 내년도에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6천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가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행사하시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축소를 해서, 내년도 국내 경기도 그렇고 국외 경제도 그러니까 축소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서 전액을 사용치 말고 절감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1쪽에 안용중학교 축구부 차량 지원, 지금 차량이 없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과거에 2004년도에 삼성전자로부터 중고품을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몇 년 식이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0년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로는 아직 쓸만 하다고 들었거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만 실제로 기계가 오래 되다 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용중학교 축구부 정상화 되는 것을 보고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언론상에 축구부가 폐지 위기에 있다고 자꾸 나오는데 내막은 어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학교나 동문회, 학교 축구부와 어느 정도 가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화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율을 할 계획으로, 축구학회나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상화 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학교 쪽도 아직 여지는 갖고 있습니다. 대화를 계속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학교 측에서는 폐지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폐지한다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여론화 돼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주요 원인이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축구부 코칭 쪽과 학교 쪽과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일성

홍일성위원

운영의 문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다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조잔디구장 봉담, 마도, 장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만 해 주면 읍면동 단위는 다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읍면 단위에 안 들어가 있는 곳이 팔탄과 두 군데가 남아 있는 데요. 팔탄은 향후 매립장 부분을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매립장에 인조 잔디구장 안되어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상임위에서 왜 7억이 삭감이 되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나름대로 권역별로 조정을 하라는 사항인데 저희 사항은 다 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

삭감을 하려면 다 삭감을 해야지 하나만 삭감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다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삭감을 하려면 전체를 다 삭감을 해야죠. 하나만 삭감을 해서 뭐 합니까?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삭감하려면 상임위에서 다 삭감을 하셨어야죠. 하나만 삭감을 해서,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학교 지원을 하고 계신데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학교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학교 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370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예산 말고 금년도 것.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 것이 240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370억?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청 예산은 대응 투자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대응투자를 얼마 정도 하겠다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80억 정도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70억 중에 금년도 보다 새롭게 변한 것은 뭐가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주로 많이 늘은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그 다음에 제2장학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장학관 예산은 인재육성과 예산이지 학교 지원하는 예산만 물어본 것이죠.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교육심의회를 할 때 동탄고, 반송고등학교는 BTL 사업으로 급식실을 만들었는데 부족해서 증축을 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 다음에 BTL 사업을 할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개교한 학교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개축을 하고 구축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솔빛중학교 급식실 및 도서실 구축은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어학실과 도서실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300페이지에 급식실도 하고 도서실도 구축을 하는 것으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급식실과 도서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 장소는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

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했단 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동화초등학교 어학실, 전부 다 새로 된 곳은 학교에 어학실은 다 화성시에서 해 주는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대부분 BTL 사업으로 건물 자체를 건립하는 것이고요. 내부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장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서관이 거의 다 비어 있던데, 도서관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서관도 책자를 포함을 해서 장서 보관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서실 구축에 예산이 도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서를 포함을 해서, 대부분 보면 진열장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일부 여유분은 도서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교육청에서 다뤄야 될 예산을 지금 다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뭔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지, 동탄2지구 학교가 몇 개 생기는지 아세요? 50개가 넘게 생기는데요. 어학실 예산 계산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BTL 문제 관련해서 과거에는 전체 건물만 짓는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을 내부비품까지 하는 것으로 도 교육청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교실 숫자는 몇 학급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어학실을 하겠다는 것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어학실까지 다 건립을 해 줘요. 앞으로 향후에 도 교육청에도 이런 문제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늘어나는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환경 개선은 내년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만 해서 되겠어요? 또 다시 생기고 계속 생기는 학교가 있는데, 기숙사도 비봉고 기숙사 증개축은 또 뭐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학교 별로 관내 6개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부 다 시에서 다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게 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학습 분위기나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비봉고등학교는 다 우리 화성시 아이들입니까? 몇 %나 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수원에서도 오고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기숙사는 어디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선 당장 병점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현황을 가져다주세요. 우리 화성시 아이들이 몇 % 들어가 있는지, 비봉학교도 입소자 현황을 주세요. 어디 아이들이 입소해 있는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시 아이가 들어가고 싶은데도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요. 차를 두 번씩 타고 학교를 가는데, 직선거리는 가깝죠. 차를 두 번씩 타고 병점을 가야 되요. 걸어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검토를 하시고요. 303페이지 원어민 보조 교사 활성화 지원 사업이 무슨 뜻입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내에 원어민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선 이분들이 한국에 대한 문화, 한국에 와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이 혼자 나와 있다 보니까 많은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타고 있어요. 원어민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과 아울러 한국말을 이해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원어민이 학교에 한명씩 일단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년도에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도 6개인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던 것인데, 신청을 안 했던 학교도 다 들어갑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신설하는 학교까지도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원어민, 원어민이라고 하는데 정말 원어민 교사 잘 관리하셔야지 화성시 원어민 교사로 인해서 화성시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짚고 갑니다.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원어민한테 세 번의 각서를 받을 정도로 했다는 것만 아십시오. 제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사관에 가서 그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원어민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적기에 원어민을 다 모셔 오지 못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려움이 많습니다. 100여개 학교에 원어민을 넣을 수 있고 양질의 교사를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잘 다뤄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원어민 선생님에 따라서 교사가 한 사람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나면 교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원어민들에 대해서 교육만 잘 해 준다고 하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 학교별로 한명씩이지 않습니까? 5백명 단위로 검토를 하신다, 1천명 단위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기회가 되시면 수원대학교에 지난번과 같이 일주일에 두 번씩 오는 곳은 그렇게 해서 1천여만원씩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원어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6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6,578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재단에 이사장이 있고 직원이 두명, 사무국장과 사무국장 보조 직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단이 운영 활동을 하면서 민간 모금 활동이나 그런 부분이 취약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집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대외적인 홍보 활동 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인재 육성 재단의 이사입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데 화성시 아이들을 인재로 육성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기에 기업이나 어디에 손 벌리는 장학금은 만들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기업인들을 모시고 후원회를 결성을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내년에는 다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치우쳤을 때 다만 우리 공직자들도 만원, 오천원 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화성시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도 인터넷 공개도 해야 되고, 또 장학기금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가져 가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진짜 자원들 많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홍보 해 보셨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도 같이 가는데 자원봉사에서 나름대로 역할이 또 다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자비를 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화성시에 있는 100여개 단체에 홍보를 하셔서 정말 인재육성재단의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시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한 것이 증액된 것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 해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1장학관 지금 입소한 것이 83명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화성시에 거주하고 화성시 졸업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처음에 장학관을 만들 때는 화성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83명 중에 당초에 들어갈 때 20여명이 화성시 관내가 아닌 학생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앞으로는 운영 방안을 바꾸어서 학업 관계, 재산 관계, 또 관내 초중고를 나왔느냐의 관계, 거리 관계 등 네 가지로 해서 가능한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 출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본연의 목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제2장학관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제2장학관 건립에 대해서 찬반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갈 때는 내실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제2장학관에 대해서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했는데 제2장학관을 돌아보고 비디오도 촬영을 하고 주변도 다 돌아 봤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감정사가 얼마를 감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 3백평인데 지가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감정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감정 진행 중이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125억을 들여서 사시겠다고 하고 지금 125억이 건물매입비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하는 자료를 볼 때는 300평에 47억으로 되어 있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해서 어차피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리한다는 생각에서 감정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125억을 계상할 정도면 어느 정도 감정이 되었으니까 된 것이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 거래 가격 나온 것을 125억을 놓고.

효근

유효근위원

125억이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니까 비품이나 침대 등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리모델링비는 위에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별도로 위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8억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제2장학관 리모델링,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할 때는 16억 가지고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8억하고 125억 속에 16억이라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140억 가지고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줄어들은 것이 133억이지 않습니까? 7억이 줄었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가서 부동산 상담도 했고 다 해 봤는데 일단은 감정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고요. 건물 지은지 5년이 되었고, 토지 3백평이고, 지하에 주차장 4백평이고 9층으로 된 것이 380평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건물 면적은 1,680평인가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빼고 몇 평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하 주차장을 빼고, 전체 건물면적이 1,679평인가 기억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부지 면적은 3백평이 맞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00평에서 조금 빠지는 290 몇 평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리모델링를 한다는 것이 평당 얼마를 잡은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평당 50만원을 잡았어요. 상임위에서 깎여서 6억 정도로 해서 38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제1장학관을 하듯이 3억이면 충분히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또 몇 억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소방시설도 해야 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소방시설이나 스프링클러가 다 되어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변에 아파트 24평 짜리가 1억 8천만원 밖에 안 가요. 이 건물에 평수로 계산을 한하면 몇 평,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1,679평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44회배, 48회배, 95회배 등 몇 가지로 되어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6평형, 20평대도 있고 30평대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칸막이를 어떻게 해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칸막이가 아니고 오피스텔도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감정을 하실 때 상가조차도 뒤에 있는 상가는 임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1층에 뒤편 상가는 임대도 안 되어 있고, 옆에 슈퍼 하나 임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세탁소 조그마한 것 임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감정을 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낭비되지 않는 예산을 소진하지 마시지 바랍니다. 319페이지 자전거 타기 대회에 왜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원에서 출발을 해서 융건능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법, 화성호를 중심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기 마라톤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기 마라톤과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20페이지 지방체육 진흥 사업 추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방 체육 진흥 사업은 도 단위 대회 출전 지원비 일부와 생태축구대회 지원, 전국 대학 유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안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내역을 갖다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 단위 대회 출전중인 것으로 잡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 내역서를 주세요. 그리고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을 금년도 6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는 2천5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년도 예산 6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해서요.

효근

유효근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추경에 삭감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기가 너무 늦어 오면서 당초 유소년 축구를 하는 과정에 딜레이 되어 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

유소년 축구단 운영 현황을 주세요.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시고요. 요트부를 어디에 만든다고 하셨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요트부는 서신중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요트는 운동도 돈이 있고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서신에 계신 분들이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아이들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데, 아니면 외부의 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인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전곡항이 요트, 보트쇼 대회도 개최를 하고 접근성이 서신중학교가 제일 낫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송산고등학교는 배구장을 다 지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송산중학교는 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고요. 송산고등학교는 체육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도 체육관 짓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배구부 운영이 있는데 배구부 운영 자료를 주시고요. 여성 축구단 운영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화성 여성 펜싱 클럽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없던 것이 나타난 것 같은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직장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생활체육과 접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펜싱이 다이어트나 여성의 운동효과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생활 체육을 접목 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아래 족구단은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동호회 성격으로 지원할 성격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족구단만 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동호회로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

효근

유효근위원

족구가 전국대회나 체육대회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생활체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엘리트 체육에 있냐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들어가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시립 축구단을 만든단 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생활체육 동호회로 만드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족구단 창립할 때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화성시 여성 축구단, 싱싱축구단이죠? 펜싱, 족구, 다음은 테니스도, 테니스는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내에서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구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축구도 활성화 되어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남자 축구는 어디 있어요? 지역마다 생활체육 잘 되고 있는데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 생활체육대회라든지.

효근

유효근위원

생활체육대회는 전 종목 다 똑 같이 해 주는데, 제일 활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축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장기, 직장 축구대회, 생활체육대회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 체육 지도자 예산은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평균 160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육청에서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일부 실적이 있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암체육센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어디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현재 체육 관련 시설이 권역별로 가야 되는데 조암은 우정읍사무소 주변이고요. 송산 서부권은 ······.

효근

유효근위원

몇 평이나 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만 평방미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천평?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진안동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진안동은 면적을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행정복합타운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이 면적을 다 체육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가 다 올라갔는데 체육공원 만들어서 보상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늦어도 지금 하는 것이 빠르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의를 했는데 토개공이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토개공에서 어떤 수익 사업이나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학교 종목별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많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5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새롭게 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검도, 태권도, 골프 등 이런 종목들을 신설되는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색으로 하기 위해서 육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년도에는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 지원하는 예산이 1천만원씩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학 학교에 한 종목의 운동부를 육성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학교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효근

유효근위원

1천만원씩 줬을 때 지역마다 특색 있게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교사 인건비를 마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화성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특히 체육이나, 체육 담당하는 부서니까 체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튼튼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목별로 갈 수 있는 여건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 말고도 방과 후 수업은 학교마다 다 합니다. 안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방과 후 학교를 계속 지원을 해 주니까 전인적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육청 방향이 방과 후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방과 후에 어려운 아이들 돌봐줄 수 있는 장소까지 다 만들어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화성시 만큼이라도 틀을 바꾸어서 방과 후에는 한 가지 종목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별로 특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특기 적성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비근한 예로 배양초등학교를 보면 학교 4-H 자금 1백만원인가 받아서 리코더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대회에 가서 1등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참여를 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종목을 하나를 만들어 주면 육성이 되지, 그냥 1천만원 주고 이것저것 해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그러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새로 되는 화성시 고등학교는 1년에 1억씩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특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개교되는 것을 보셔서 명문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하지 않습니까? 3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몇 개 고등학교만이라도, 아니면 신설되는 학교라도, 또 지금 있는 고등학교라도 하더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1천만원을 주고 원어민, 사실 영어 교사들이 다 해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민간경상보조 E-School 사업, 영어 캠프가 전년도 보다 1억 9천6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수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농어촌 지역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로 250명을 학기별로 운영을 합니다. 지역별로 5명씩 해서 100여명은 지역별 할당을 줬어요. 나머지 부분에서 추점제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은 참여율이 떨어져요.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보조 비율을 60%를 주는데 자부담 40%가 비싸다고 해서 참가를 못하는 실정이 있어요. 보조비율을 10% 올려서 70%로 올리고 자부담 30%해서 소외된 지역,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강하기 위해서 10%를 올릴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몇 명이나 할 계획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원수는 250명 그대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500명 동계, 하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실상 지금 보조를 60%를 해 줘도 많은 사람들이 탈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떤 균형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60% 보조를 하던 것을 70%를 한다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너무 편중되니까 농어촌 지역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균형 있게 가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어촌 지역도 열의를 가지신 분들은 이 정도 비율은 다 댈 수 있습니다.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영어 주말반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계속 같이 E-School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산이 별도로 안 나와서, 물론 몇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기 보다는 E-School 사업이 저도 행사장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기는 한 교육인데 시비를 더 해서 보조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실력이 모자라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간 이런 것은 보조율을 전년도와 동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도 가능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학교별로 나름대로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인재육성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입니다. 336쪽에 경기 국제 보트쇼와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대회, 보트쇼는 도비가 내시가 되었거든요. 코리아 매치컵 요트 대회는 우리 시비만 계상을 하셨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이것은 과목을 보시면 하나는 행사 운영비이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세계 요트대회가 총 29억 5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가 17억 7천만원을 부담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시를 안 해 주고 시비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보트쇼는 도비가 내시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코리아 매치컵은 직접 경상보조로 하나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의 주체에 따라서 예산이 표시가 된 것인데 도에서도 17억 7천만원 부담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338쪽에 전곡항 편익 시설 시설비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당초에 내년 3월 25일경 정도 되면 113척에 대해서 준공이 됩니다. 관리 운영사무실이 필요한데 도에서 520척 정도를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 하우스 성격인데 증설을 완전히 해서 규모에 맞게 클럽 하우스를 지어야 되고, 1차 준공이 113척으로 나기 때문에 우선 사무실 임차를 해서 쓸 계획입니다. 사무실을 조립식으로 하는 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임차를 한다는 말씀은 무엇이고 조립식 임차는 뭡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클럽 하우스를 정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잠깐 도에서 보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 3월달에 1차 준공 113척에 대한 계류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시설비 5천만원 계상하신 것이 사무실 임대비용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가건물로 지으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임대비용이 아니고 지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가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쪽에 임대해서 쓸 곳은 없나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임대해서 쓸 곳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임시 사무실로 쓸 계획이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임시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요트 보트 마리나 시설을 하면서 사무실로 혹시 건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사무실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어촌 체험 마을이라고 해서 있는데 요트 보트 시설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클럽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을 계획이고요.

일성

홍일성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339쪽에 제부도 공공시설 기본 계획 용역 발주되는 것이 있어요. 공공시설이 무엇 무엇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해양 관광 종합개발 용역을 완료를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다목적 야영장이 있습니다. 3,560평 정도 건립할 예정이고, 상설 공연장을 15백석 정도 설치할 계획인데 기본 계획을 해서 균특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기본계획 용역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 다음에 바다낚시 피싱피어 조성 사업 장소가 어디예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도비가 15억이고 도비는 이미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시비 15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궁평항과 제부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사업 진척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입찰을 봐서 자재 구매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총 몇 미터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궁평항은 193미터, 제부항은 77미터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위치나 이런 것이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조 때는 괜찮지만 물이 다 빠졌을 때는 물이 없어서 낚시할 데가 없을 거예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도 감안을 해서 궁평항의 경우에도 당초 예정 부지보다 5백미터 정도가 바다 쪽으로 내려가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9쪽을 봐 주세요. 민간경상 보조에 성수기 제부도 봉사 단체 지원이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봉사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부 의용소방대 수상119 구조대와 해병전우회, 민간기동 순찰대 등 3개 단체가 봉사하는데 기본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하루에 보통 몇 명이나 나와서 봉사를 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각 봉사 단체마다 4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3개 봉사대니까 12명?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급식비입니까? 뭡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급식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비 보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비 보충할 수 있도록 장비 보충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4천만원 가지고 장비 보충하기에는 열악할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소모품 위주로, 그 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기름 값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봉사 단체에서 이 예산에 관해서 별 이야기는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1천만원씩 3개 단체에 봉사하는 실적을 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까 홍일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아직 시에서 예산 심의도 안 받은 상태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바다낚시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이미 발주가 돼서 자재 구입까지 ······.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도비 15억은 2007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인데 금년도 12월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이 되는, 반납 조치가 됩니다. 저희가 도비만 가지고 우선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비 15억, 시비 15억으로 30억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30억에 대한 발주를 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우선 가지고 있는 15억만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50대 50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5억에 대한 것만 발주를 했는데, 사실상 하다가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면?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비 15억을 사장시키기 않기 위해서 고심 끝에 진행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왕에 하기로 한 것이니까 열심히 해서 기왕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광해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17쪽에 발안 하천 생태 조성 사업에서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천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부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주차장 문제는 구 면사무소에 교통과에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0면 규모로 증축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발안리에 국유지나 공원 부지 있는 곳을 찾아서 주차장을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생태 복원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 알고 계시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