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네, 김진장 위원님.

선출방법을 그냥 의장단 선거처럼 무기명으로 써내는 건 어떻습니까, 방법을? 추천들을 안 하시니까.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 방법을 제안합니다.

네, 지금 김진장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별도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진장 위원님.

네, 김종산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김진장 위원께서 김종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종화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6,922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5,021억 원, 특별회계가 1,9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644억 원, 세외수입 497억 원, 지방교부세 771억 원, 재정보전금 517억 원, 국고보조금 843억 원, 도․비보조금 549억 원, 지방채 200억 원으로 5,0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706억 원, 기본경비 342억 원, 보조사업 2,372억 원, 정책사업 1,601억 원 등으로 편성하여 경상적인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활성화와 균형 있는 도시성장 기반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시책분야별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쾌적한 도시공간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165억 원, 교통행정 개선 129억 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39억 원, 철도 국선 전철화사업 65억 원 등 3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 부문은 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 39억 원, 지방도 도로개설 434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72억 원, 도로시설 관리 84억 원,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건설 38억 원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 및 개발 부문에도 2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도시개발 40억 원, 도시이미지 개선 42억 원, 공원조성 및 관리 131억 원, 기반조성 49억 원, 건축 및 지적관리 1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 부문으로 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자원 관리 58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190억 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20억 원,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사업 7억 원,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 64억 원, 자연환경 보호 및 하천정비 66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선진복지 분야입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하기 위한 사회복지 부문은 1,3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224억 원,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40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 137억 원, 보육 및 가족지원 498억 원, 노인복지 증진 375억 원,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20억 원, 청소년 보호육성 75억 원, 보훈관리 및 지원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 부문으로 총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보건 기능 강화 25억 원, 시민건강 증진 및 식품의약안전 55억 원 등이며 선진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29%인 1,4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질 높은 교육․문화 추진입니다. 선진화된 교육 창출을 위한 교육 부문 기능 강화를 위해 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 46억 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7억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예술 부문으로 총 1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진흥 28억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110억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11억 원, 문화재 관리 12억 원 등입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한 삶과 여가활용을 위한 체육 부문에 총 1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 134억 원, 생활체육 육성 16억 원, 전문체육 육성 26억 원 등입니다. 넷째로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분야입니다. 농․어업 및 임업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준비 86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36억 원,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29억 원, 축산 경쟁력 강화 17억 원, 농촌인력육성 28억 원, 농업기술개발 26억 원, 산림보호 및 육성 37억 원, 어업 생산기반 강화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동 및 기업활동 지원 부문으로 산업금융지원 26억 원, 산업진흥고도화 2억 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사업 13억 원, 근로자 복지증진 5억 원 등 총 4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명쾌한 행정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1,08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3억 원 등 총 1,120억 원을 편성하여 행정의 명쾌함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90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40억 원보다 36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53억 원으로 영업수입 364억 원, 이월금 260억 원, 자본잉여금 등 129억 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정수 구입비 137억 원, 누수 복구비 10억 원, 급수신설 개조 30억 원, 구 화도정수장 배수지 신설 60억 원,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급수관로 설치 30억 원, 노후관 교체 25억 원, 시설투자적립금 304억 원 등으로 상수도 관로 신설 및 교체 등의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08억 원으로 영업수입 138억 원, 이월금 250억 원, 자본잉여금 등 32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50억 원,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 9억 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35억 원,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0억 원, 하수관거 연결 및 유지보수 13억 원, 진건하수처리장 증설 50억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158억 원, 시설투자적립금 224억 원 등으로 하수도 관리 및 운영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총 267억 원으로 이자수입 3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기타 회계전입금 33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소득증대사업 8억 원, 복지증진사업 31억 원, 육영사업 9억 원, 직접지원사업 23억 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10억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38억 원, 재무활동비 140억 원 등으로 수질개선 관련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총 69억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억 원, 재산매각수입 64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1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별내면 청사 신축 10억 원, 화도읍 청사 신축 2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71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6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 52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14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5개의 특별회계도 설립목적대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4) 예산안 부속서류 일반회계 세입명세서 (남양주시장)

네, 총무기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은 2008년 11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8년 12월 8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921억8,514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6,110억9,811만6,000원보다 13%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50억5,935만6,000원이 증가한 521억839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60억2,766만8,000원이 증가된 1,900억7,674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총칙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실물경제의 위축,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회복지 분야의 매칭펀드사업이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배분의 확대로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시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예산 절감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세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2007년도 결산결과와 2008년도 세입목표액 등을 참고하여 세입목표액이 과다하게 감액, 또는 증가될 경우 그 사유 및 세목별 세입목표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2007년도 불용액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단위 및 세부사업별 예산요구액이 정확한지, 동일 목적의 사업이 중복 계상되어 예산이 요구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생활민원8272담당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 신왕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생활민원8272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토록 심의한 민원모니터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쪽 민원모니터 워크숍 개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들의 역할과 민원제보기법 등 원활한 민원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모니터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항으로, 연 2회 워크숍을 계획한 것은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도 운영한 결과를 내년 초에 분석하여 활동이 부진한 모니터를 교체하는 등 모니터요원들을 새로이 구성하여 직무연찬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모니터요원들의 역할론 증대를 위하여 상반기에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과제 부여 등을 위하여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 2회 워크숍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우수 지자체 비교견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우수 지자체 비교견학 및 모니터요원 간에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고, 사기진작으로 모니터요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연 2회 비교견학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활동비 지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활동을 활발히 유도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민원제보 실적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는 예산으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민원모니터 운영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살고 싶은 남양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등 부기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총, 시장님을 대신해서 총론적으로 설명한 것 아닙니까? 총론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이걸 보면, 이 자료입니다. 세입․세출예산. 27쪽 세출총괄표, 27쪽에요.

네.

네, 보시면 기능별로 분석을 해 놨습니다, 비율로 같이. 보시면 교육에서 교육 부문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의 구성비가 0.8%였습니다. 그리고 차기연도에 요구한 예산액이 교육 부문에 0.76%입니다. 올해 본 위원이 최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총무기획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제1의 경쟁력이 교육 부문이라고 본 위원은 항상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안해서 조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조례는 교육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교육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는 금년보다 내년에 조금 하향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예산비율은 한 7.3% 늘어난 걸로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마는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톱다운제로 해서 실링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 충분히 흡족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를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1%도 한참 부족해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당해부서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지만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교육 부문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도록 담당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페이지를 보면, 28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주무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예비비가 적정비율이 몇 %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까? 28페이지 하단부에요. 적정 예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1% 범위.

그렇지요?

네.

이건 지금 전체 예산에 8.88%입니다.

이건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해 가지고 1.43%였습니다. 예산기준을 보면 1%, 최소 1% 이상을 측정하라는 것은 1% 내외, 1에서 한 2% 정도가 적정 구성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8.88%가 책정이 되면 다른 급한 데 쓸 수 있는 재원이 다 그 예비비로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사업비 적립금이 예비비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좀 많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준칙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바뀌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시설비가 예비비로 전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시설적립금이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준칙이 바뀐 겁니까?

바뀐 거는 아니고요.

그럼 올해 잘못 적용된 건가요?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49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기준준칙을 정하는 준칙이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선 2008년부터 달라진 게 품목별 예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에서 예산편제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예비비를 산정할 때는 주로 일반회계를 가지고 따지는 게 옳지, 특별회계는 그 회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적립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왜 그게 작년하고 올해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니까요.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가 2008년부터.

올해부터 적용된 겁니까?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게 됐지요. 그러면서 약간 편제가 달라지는 거지요.

적용이 올해는 안 됐고 차기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금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

네, 사업별 예산이요.

그 사업별 예산이 그러면 작년부터 우리가 편성을 했잖아요, 예산서를.

네, 그렇죠.

일반회계는 사업별 예산서로.

아니, 금년부터 2008년부터 편성이 됐고.

그러니까 올해, 올해부터.

2009년도 예산에는 그게 조금 더 반영이 심화가 된 거지요, 적립금 쪽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별 예산을 운영 안 했어요?

사업별 예산은, 특별회계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을 적용 안 하고 2009년도 예산은 사업별 예산을 적용해서 이렇게 다른 거라고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기업 회계방식은 사업별이냐, 품목별이냐 하고 관계없이 공기업법에 따라서 회계방법이 다릅니다. 그 부분이 사업별 예산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적립금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수치가 좀 흔들리게 되는 거지요.

아이, 자! 보세요. 그럼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준칙하고 그러니까 올해 아니, 내년도 예산편성준칙하고 달라졌습니까?

그 부분을 공기업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네, 답변하세요.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운영과장 고광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시설적립금을 결산이 끝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시설적립금이 예비비 성격으로써 예비비가 8.8% 늘어난 그 사항입니다.

시설충당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까지는 추경에 반영됐었지만.

추경에 반영됐고, 2009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난 겁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네.

2010년부터.

본예산에다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충당금이 예비비 성격이라서 예비비로 다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그 충당금이라는 게 일반회계상에 목이 없어 가지고서 예비비에 같이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그 충당금하고 예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급한 재난․재해 때에는 쓸 수 있습니다. 충당금은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성격이 다릅니다.

네, 성격이 다릅니다.

그걸 같이 예비비로 묶어두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회계.

네, 일반회계에 계리방법과 특별회계 공기업회계의 계리방법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같이 놓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더 합계를 놔 놨을 따름이지, 주로 예비비를 따진다면 일반회계만 가지고 따져보심이 옳다라고 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적 성격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충당금을 추경에 편성했다가 2009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시킨 결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지금 막 아셨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네.

국장님 포함해서, 담당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지요. 이렇게 자료상 데이터로만 보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8.88%가 예비비로 돼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걸 질의해 드린 거고.

예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0년부터는 그런 원칙이 준용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광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시에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모두에 인사말에 언급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는 이 예산을 우리 삭감된 예산을 다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의 소명자료를 내셨는데 8272민원모니터가 2008년도 2월 달에 처음 위촉이 됐지요? 위촉위원이 53명이지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얼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모니터한 실적을 보니까 극히 미미했다. 물론 실적은 담당한 부서에서 자료로 다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본 위원들은 활동비를 지급하는 걸로 봐서 아! 이게 실적이 없구나. 왜냐 하면 나름대로 시에서 할 때 1인당 몇 건 정도의 활동실적이 나오면 활동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9월까지 위촉하고 나서부터 9월까지 지급한 것이 전체가 한 120만 원 정도 돼요. 그렇다면 예산은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20만 원 정도 지출했다는 얘기는 아! 그만큼 실적이 없지 않았겠느냐? 실적이 있어도 실비로 보상할 수 있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통상적으로 말하면 주․정차위반차량이 많다든가 쓰레기가 저기 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신고해 갖고는 보상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준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세운 거 같다. 물론 위촉을 한 지가 1년도 안 됐지만 그 정도 기간 갖고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중간에 안 되는 위원들은 제척을 시켜서 다시 위촉을 시키고 이랬어야 되는데 거기 노력이 미흡했다! 그리고 우수 지자체 비교 견학도 물론 위원들이 임기가 2년이지요? 2년간을 하다가 보니까 1년하고 나면 아! 우리도 선진인 데를 한번 가보자. 선진모니터요원들이 있는 데를 가보자 하는 얘기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2회를 세우셨는데 과연 이런 실적이 부진한 이런 모니터요원들에게 우수지자체 비교견학을 보내주고 또 워크숍을 또 몇 번 하고 이래야 되느냐? 그래서 위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관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리에서 확실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별도의 각오가 있을 겁니다.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들을 올 2월 26일 날 53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약 9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실질적으로 민원모니터 운영한 거를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실제 문제점이 뭔지 그거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활동이 부진한 모니터요원들을 일단 교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예화를 시켜 가지고 한번 제대로 운영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래 가지고 6월 연초에 민원모니터들을 정예화시켜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갖고서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민원모니터요원들이 되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선 금년도 2월에 위촉할 때 너무 갑작스럽게 위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원모니터요원, 이런 요원들은 공모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참여를 해야지. 담당관께서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의 읍은 5명, 면은 3명, 동은 3명 이렇게 해서 뽑아 놓은 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통․반장 아니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늘 행사에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 놓으니까 의욕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민원모니터요원들을 일부 교체하고 재위촉할 때 분명히 공모를 하셔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위촉을 하십시오. 그 대신 읍에 5명이라든가 면에 3명이라든가 동에 3명 이거는 숫자는 맞춰 주더라도 꼭 공모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아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활성화될 거 같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민원모니터 교체할 때는 일단은 공고를 해 가지고 이런 사회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순수한 주부로서 내가 시정에 정말 참여하고 봉사를 하겠다 하는 분들을 갖다가 위촉을 하고 위촉 시에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그래도 읍․면․동에 많이 하는 게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 가지고 연초에 다시 위촉해 가지고 한번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해 보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8272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한 이래 15일이 지난 금일까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총무기획국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4페이지 기획예산과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현행 법령집과는 달리 자치법규집은 그 수요가 당해 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대본 추록 등의 발간 최소단위가 50질 이상이어야 경제적입니다. 따라서 조정해 주신 140만 원으로는 최소발간단위가 되지 못하여 사실상 대본 추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자치법규집에 대한 2006년도 부서 수요조사에서는 현재 90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수요조사에 관계없이 인․허가부서와 민원실의 경우에는 민원상담실 인쇄물로써의 자치법규집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법령의 연혁을 관리하고 옛 법령이 필요로 하는 경우 아직까지 전산화에 따른 연혁관리 및 색인이 편리하지 못하여 인쇄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소명입니다. 국가는 98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액이 2005년 말 기준 8조 원에 이를 정도로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총 7건에 18억 원의 재정개선효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및 격려금으로 7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을 유도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에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과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 남양주소식지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에 대표적인 홍보매체로 쾌한 소식지 ‘쾌한 도시’는 기존에 시정소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관보형식에서 벗어나 시대감각에 맞는 디자인 및 편집으로 구독률을 높여 우리 시에 확실한 브랜드 홍보지로 자리하고 있으며 배포방법에 있어서도 읍․면․동으로 일괄 배부하는 수량을 줄이고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직접 배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어 현재 제작되는 2만 부를 유지하여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진접 지구와 가운 지구 등에 1만여 세대가 신규 입주함으로써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소통수단으로 활용하여 실질 구독률을 높이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홍보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홍보대사를 각종 행사 및 시정홍보에 참여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예인 홍보대사들이 가지고 있는 친숙한 이미지를 통해 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홍보에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홍보대사의 개인적 역량을 활용하여 세계유기농대회를 비롯하여 우리 시 대표시책을 방송과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삭감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청사 화단정비사업으로 시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에 조경수를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청사주변 정비 시 조성된 화단에 회양목, 철쭉, 소나무 등을 심어 방문민원인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주민의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동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의장님과 부의장실, 부속실 내에 탕비실에 전기배전반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탕비실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속실 근무자들의 근무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재정이 더욱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기획국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소식지 제작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소식지 재질이 뭘로 되어 있지요?

일반 겉표지는 우리 코팅지로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거는 코팅지가 아닌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생이 가능합니까?

겉표지가 지금 재생이 사실 코팅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생이 좀 안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재생지로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시정홍보지에 재생이 안 되는 재질을 이용해 가지고 시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생이 되는 재질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삭감예산 5건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2쪽, 소명자료 4쪽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에 따른 예산요구액 7억1,900만7,000원은 금년도 예산 6억945만6,000원 대비 1억955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삭감내역 7,000만 원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에 운영비를 증액 계상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정기호봉승급에 의한 수당증가와 퇴직금 산정방식 등 변경으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가 마을공동회관 이전에 따르는 물품구입과 공공요금 인상 및 유류대 인상에 의하여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활성화 지원비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통한 봉사활성화 도모, 대기업 공헌사업 유치지원, 자원봉사자 휴식공간제공, 자원봉사단체의 교통 및 환경 등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유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서 203쪽 내지 204쪽, 소명자료 5쪽, 24쪽으로써 시립합창단 운영예산 총 6억74만 원 중 삭감된 창작뮤지컬 초연 예산인 6,500만 원에 대한 소명입니다. 시립합창단은 2004년도에 창단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을 위한 정기음악회, 기획연주회, 방문연주회, 각종 의식행사 및 축제에 참가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립합창단도 경쟁력이 있어야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며 각계각층의 관람객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예술단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일부 타 시․군에서도 클래식 위주에서 벗어나 대중이 원하는 음악세계를 추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상징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작품을 각색하여 보여주는 뮤지컬을 준비하고자 이에 따른 초연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에게 시민합창단을 통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분야의 창작의욕으로 기존의 전형적인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축제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 시의 다핵화된 도시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시민 중심의 축제를 통하여 지역축제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축제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10개 축제를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여 자부담을 포함하여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화합과 지역축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나 소명자료와 같이 소규모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공연에 따른 무대, 음향, 조명 등 시스템 운영과 홍보, 행사장 조성 등 2008년도 10개 축제 소요비용 평균 단위사업별로 약 3,6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축제를 주관한 각 집행위원회에서는 부족한 비용을 확보하고자 각 단체 및 개인으로 하여금 후원금 마련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질 높은 축제를 도모하고 주관단체 및 후원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약 10개 축제를 선정하면서 비용을 공연사업, 홍보, 행사운영 등에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서 220쪽, 221쪽, 소명자료 6쪽, 27쪽입니다. 남양주 한강걷기대회 개최 지원사업 중 삭감된 권역별 걷기대회 지원 및 제2회 학부모 배구․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걷기대회 지원 4,000만 원은 금년도 9월 3일 남양주시 걷기연맹 창립식과 한강걷기대회를 계기로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동 걷기연맹 또한 현재 동호회와 연계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걷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등 권역별로 수시로 월별 걷기대회를 추진하고자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권역별로 지원하는 사업액 500만 원은 걷기대회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홍보비, 천막임차비 등을 감안한 예산입니다. 또한, 학부모 배구․축구대회 3,000만 원은 집행부에서 2008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제1회 학부모 배구․축구대회를 열어 축구․배구대회에 총 37개 교가 참가하여 학교장, 학부모들로부터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학교생활체육을 증진하고자 제2의 대회 개최비용 3,000만 원은 금년도 실제 소요비용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삭감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시립합창단 운영 창작뮤지컬 초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립합창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95년도에 남양주시가 생기면서 여성합창단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남양주 시합창단으로, 시립은 아니고 시 합창단으로, 그다음에 현재 시립합창단은 2004년도 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40명의 단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이 생긴 지가 한 14년 정도 된 거네요. 그지요?

네.

그런데 우리, 그러면 남양주에서 아직 제가 보지를 못한 거 같아요. 뮤지컬공연을 한 데가 있나요? 어느 단체라든지.

우리 시에서는 뮤지컬한 곳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지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초연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시립합창단에다가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립합창단원을 활용을 해서 연출료라든가, 무대 또 비용만 드리고 시립합창단원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활용을 해서?

네.

계속 질의해도 되나요?

네.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축제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 부분은 저희 평내동에서도 궁집 문화축제를 하고 금곡도 또 홍유릉 문화축제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많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비용문제도 저거한 거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몇 군데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참석을 해서 같이 행사하는데 이렇게 있어서 보아왔지만 행사비용이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좀 적은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몇 군데 선정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고 진짜로 이게 필요한 건지? 그 지역에, 또 그 금액을 타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진짜로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또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축제의 선정을 좀 더 강화해서 기준을 해서 좀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러면 3억을 세웠는데 작년에 10군데 해서 2억 세워서 2,000만 원씩 해 줬지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충자료 26쪽에 보면 금년도에 정산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6쪽이요? 네, 그러니까 10군데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 한 2,000만 원 준 데도 있고 1,200만 원 준 데도 있고 이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선정기준을 잘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김진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올해 이거 처음 해 봤더니 상당히 지역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도 컸고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니까 참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가 과연 이 축제가 그 지역과 어느 연관성이 있는지, 또 테마별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계절별로, 시기별로 그런 거를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를 하면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또 금년도에 축제평가결과도 감안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침체되고 하는 시기에 축제를 하나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다수가 참여하고 호응하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걷기대회 개최지원에 대해서.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나고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명자료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센터를 이전을 하는,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과 공공요금 인상, 유류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센터를 이전한다는 얘기는 위원회에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센터를 어디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까?

네, 센터는 지금 2청사에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공동회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번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 마을공동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도 설명을 드리고 새마을 마을공동회관.

그런데 저번에 왜 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죠?

아, 그 별도로 저희가 지금 이전에 관련된 사항은 보고드린 바가 지적하신 대로 없고요.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나니까 이전이니까 물품구입도 책상도 다시 사야 되고 뭣도 다시 사야 되고 전기도 다시 넣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소명자료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왜? 우리는 금년도 2008년도보다 2009년이 운영비가 1억 정도 늘어나니, 늘어나니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느냐. 이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말씀이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더라면, 우선 마을공동회관이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되죠?

네.

그러면 내년도 1월 달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던 사무실에서 자리를 옮기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안 와도 될 사항 같았습니다. 이게 뭐 물론 운영비가 위탁운영비를 준 것이 일반운영비도 있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도 있는데 특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충분히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 과장님들이 예산은 투쟁입니다. 온 정력을 다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쟁을 하셔야지 뒤에 숨기고 이런 것을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위원들이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명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에 적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

요 건에 대해서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장 위원님.

네, 그 저 남양주 한강걷기대회 개최 지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건강걷기대회 개최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월 달과 10월 달에는 전국 규모의 걷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걷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매월 웰빙걷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삭감된 부분은 권역별 개최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가 한 대회당 한 500만 원씩 잡아서 8번 개최하는데 4,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8군데가 어디 어디죠? 8개 권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연말에 걷기연맹총회를 해서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시 15개 읍․면․동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최를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2대 읍면 정도 이렇게 읍․면․동이 합쳐지겠네요?

네, 생활권이 비슷한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읍․면․동별로 활성화시킬 예정이죠?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1회 학부모 배구․축구대회가 개최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성립 시기가 언제입니까? 3,000만 원 먼저 예산 세웠을 때, 4,000만 원인가요? 먼저가.

네,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런데 그게 언제 당초에 세웠습니까? 추경 때 세웠습니까?

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지금 했죠? 행사를.

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세웠으면 각 학교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참여하는 학교가 얼마 없었습니다. 제가 그 행사를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때 뭐 한 서너 분 저를 비롯해서 네다섯 분 의원들이 참석을 해 봤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되니까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이게 무슨 할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각 학교에 지금 이게 나중에 알고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준비를 해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반응이 무척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학기 초가 시작이 되면 아, 우리 학교도 빨리 뭐 아버지 축구단을 조기 축구회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참여를 하자. 뭐 어머니 배구단도 연습을 해서 뭐 아이들 자긍심도 키워줄 겸 해서 이것을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보자. 해 갖고 지금 지역에서 이게 자꾸 이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1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향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침이십니까?

네,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총 우리 시 관내에 74개 교가 있는데 이날 대회에 참여한 학교는 29개 교에 불과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아주 좀 더 많은 준비와 홍보로 대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양주 권역별 걷기 이거 지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15개 읍면동을 8개 권역으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걷기대회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딱.

아,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매달, 매월 걷기대회가 개최될 그럴 계획입니다. 돌아가면서 상시 그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걷기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달이라고 하면 권역별로 500만 원인데 매달이라고 하면 사실상 한 달에 뭐 50만 원씩, 60만 원, 뭐 60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역별로 했을 때.

아니지.

아닌가요? 아니, 권역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8개 권역인데 1년에 500 아닙니까? 권역별로. 그러면 매달 하게 되면 뭐 달로 따지면 뭐 45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뭐 이거 잘못 계산한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걷기연맹에 현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고 걷기대회를 매월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개최할 때마다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매월 개최해서 50만 원씩뿐이 안 되느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매월의 개념이 저희가 1개 읍․면․동에서 매월 걷기대회를 해서 대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우리가 매월 걷기대회 행사를 우리 전 15개 읍․면․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가고 행사에 수시로, 행사에 필요했을 때 일부 비용을 약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계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그러면 8개 권역을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8번에 걸쳐서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걷기대회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게 걷기코스가 각 읍․면․동별로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거의 다 정리가 되고 다 끝나는 그런 시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아, 이.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두 가지 사업을 보면서 그리고 진행했던 상황들을 보면서 같이 느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시, 우리 시 주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걷기대회든 학부모 축구․배구대회든. 이러다 보니까 동원되는 거예요. 네? 지금 시민들이 걷기운동도 동원이 되어서 하고 우리 관 주변에 계신 분들 통해서, 배구․축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발성에 입각해서 이렇게 행사가 되지 않아요. 시민들은.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 거기에다가 이렇게 서브해 주면 이게 좀 활성화가 되어 나가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올해 처음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지역 축제로 해서. 스스로 시민들이 주체를 하고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행사는 주민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보다 많이 있어요. 호응도가, 참여도가 높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에서 우리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시민들은 동원대상으로 전락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여도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특히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의 운동, 자발성 이거에, 이것을 어떻게 높여 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돈의 이벤트 중심의 행사 중심,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참석하는데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동원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오히려 잘 안 되고 역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아까 뭐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행사성, 전시성, 선심성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읍면동 걷기연맹은 읍․면․동,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사항이 아니라 읍면동 걷기연맹지부에서 스스로 동호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9년도 본예산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본예산 편성요구액 중 총 4건의 사업 2억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430페이지 경제단체 사무실 지원으로 2억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사무실 인테리어,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5,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무실 확보와 더불어 인테리어 3,000만 원의 비용은 건물의 자산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중에 3,000만 원만큼은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음향기자재비 1,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사업체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요청한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자체 재정으로 직원에 대한 별도 교육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경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원역량을 강화하여 명품기업을 육성하는 취지로 기업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송장비를 렌탈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주시면 방송장비를 일괄 구입하여 렌탈 없이 매년 사용코자 하며, 또한 교육개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개최로 1,3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강사비 및 교재비 1,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기업지원시책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설명회를 통해 내수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 향상과 마케팅의 중요성 인식 및 영업능력 강화를 통한 매출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강사비 및 교재비가 없이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의 및 교재를 통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오니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전한 노조 육성 지원입니다.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민주노총에서도 한국노총과 동등한 사무실 임대조건을 제시하므로 당초 한국노총이 상주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에 공동사용을 검토하였으나 한국노총 측에서 공동사용을 반대하는 상황이며, 민주노총 측에서도 한국노총과의 노동자 노선 이견을 이유로 공동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항입니다. 이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건전한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근로자 복지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업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삭감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건전노조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료상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 임대를 보증비를 해 주는 겁니까? 사무실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무실을 구입해서 한다라고 하면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세워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냥 무상지원하기보다는 우리 시 자산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되, 저희들이 전세권을 설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장소는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장소는 계획된 곳이 없고요. 건전노조 육성을 위해서 노동단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걸로 사무실을 얻어 줬을 때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돼요? 사무실 운영비.

운영비는 아직 계상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예산과목이 경상적 보조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과 관련해서 여유분이 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건전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생각해 본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노조활동에 문제가 없게끔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노총하고 이렇게 비교되는데, 한국노총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하나도 없지요, 이제?

그 부분은 읍민회관 내에 3층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어서 지금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서 그 부분은 운영비에 관한 특별한 지원은 없어도 사실상은 지원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운영비는 전기세라든지 전화료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요, 무상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전화세고 전기세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을?

그렇습니다.

전체를?

네.

전기세, 전화세, 난방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네,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당연히 사무실을 얻어 주면 민주노총에도 얻어 주면 운영비를 당연히 대 줘야겠네요, 이거.

그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보조예산으로 요구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구리․남양주인데 구리노조도 여기 와서 같이 쓰는 거예요? 노조위원들도?

지금 단체가 구역이 구리를 포함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또한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럼 구리시에서도 어느 일정량을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먼저 임대료를 지원을 해서 노조활동할 수 있게끔 하게 해 주는 것이니만큼 구리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사무실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회원 수가 그러면 113명이 구리․남양주 포함해서에요? 아니면 남양주만 113명이라는 거예요?

구리․남양주 포함해서입니다.

구리․남양주 포함해서 113명?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구리시 측에서 못 해 준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점진적으로 지금 민주노총에서도 구리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의 재원을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구리시의 참여를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113명 중에 남양주가 몇 명을 차지해요?

대부분이 남양주고요, 구리시의 경우는 한양대학교 병원노조가 민주노총 노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수는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어요?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그냥 남양주 민주노총 같으면 저희가 결정해서 하겠는데 이 부분은 구리시하고 합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쎄, 우리가 민주노총에 요구하는 것이 지금 매월 들어가는 자체 운영경비는 구리시에 요구토록 우리가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거 만약에 해서 해 줬다가 구리시 안 해 주면 그럼 사무실 운영비가 없는데 문 닫아 놓을 수도 없고.

민주노총 측에서도 우리한테 사무실 운영비를 계속 요구하지는 않고 최초에 시작 때만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지, 그 이후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대요?

네, 구리시에 요구해서 받겠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구리시에서 안 주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네, 자기네들이 하겠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과장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세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런 장소에서는 오픈할 건 오픈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거를 갖다가 좀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셔야지, 왜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십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지금 131명이요?

113명.

113명? 자! 113명에서 한양대학교 병원노조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거 파악 안 됐어요?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양주보다 더 많습니다, 병원노조가. 우리 남양주는 건설장비 여기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2억이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민자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설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정을 하는 건 좋은데 이 2억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무실 집기․비품 사줘야지요. 인테리어 해 줘야지.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애시당초 계획할 적에는 사무실만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이 42평 사용하고 있거든요. 40평 기준으로 해서 구리시에 알아보니까 미니멈 임대료가 평당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비 지원비로만 2억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는 집기라든지 또는 운영비와 관련된 그 부분은 미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요구하면서 민주노총하고 협의하기는 2억 범위 내에서 평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방식으로 이미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최대한 줄이고 남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비품을 사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김진장 위원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민주노총에다가 우리 남양주에서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해 주니까 그럼 구리에서 매달 유지비라든가 이런 거는 확답을 좀 받아 갖고 와라. 그거 없이 아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걸랑요.

근데 그 부분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민주노총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구리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민주노총에서도 이번에 예산 세워주게 되면 차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재정적 확보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차년도에도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건전노조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이게 ‘구리’자가 안 들어가면 그런 얘기도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한국노총은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자꾸 ‘구리’자가 들어가니까 우리 남양주는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민자로 해서 주는데 그럼 구리는 뭐하는 거냐? 그 얘기걸랑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김진장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제가 이렇게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좀 민주노총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구리에서 좀 다만 얼마라도 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소명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바로 잡으려고 전해 드립니다. 교육책자 제작이 1,000만 원이고 음향기자재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각각 500만 원씩 삭감해서 1,000만 원 삭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향기자재를 전액 삭감한 게 아니기 때문에 500만 원은 살려 놨기 때문에 음향기자재를 이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휴대용 앰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다니는, 보통 한 이 정도 크기인데 그거 갖고 다닐 때 무선마이크가 다 돼 있어요. 그거 한 얼마인지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면 충분히 사고도 남을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보통 안내설명회 하는데 큰 광장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실내나 아니면 그 공장내부 창고나 이런 데, 운동장 같은 데인데 그런 무선마이크를 활용한 휴대용 앰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하면 되거든요. 승용차에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그마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면 되는데 매 갈 때마다 50만 원씩 임차료 준다는 건 낭비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요, 렌탈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동식 야외용 앰프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빔프로젝터 250만 원, 앰프 100만 원, 마이크 20만 원, 노트북 130만 원, 스크린 100만 원 해 가지고 600만 원의 예산으로 음향기자재를 사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교재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 교육은 이게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종사원 10인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0명 내지 40명의 근로자들을 모아서 현장에 나가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본 사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강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종업원들의 마인드 변화를 촉진시키고 그로 인해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내년도 사업에 이러한 사업을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더 확대시켜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한계를 이유로 해서 더 확대는 못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액 좀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보내 준 책자자료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서 다시 또 한번 확인하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안내책자나 이런 교육자료는요, 이거 이렇게 갖다 주면 그때만 이렇게 받아서 들춰 보지 다시 안 봅니다,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두고 두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거나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서 보지요. 네? 그런 사람들이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센터 내에 홈페이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왜 제작했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거 활용하려고, 대시민서비스 제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를 활용해야지요,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잠깐만, 제 말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안내는 안내로서만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 기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플릿 같은 걸로, 그런 거는 4절지 이렇게 천연색이든 흑백으로 해도 돈 얼마 안 됩니다. 강사비 좀 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리플릿으로 해서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취지만 알려드리고 홈페이지로 안내를 하세요. 그래야 홈페이지에 와 보면 이런 것들 더 자세하게 그림과 동영상 이런 거 다 통해서 얼마든지 이거 책자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안내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다, 이거 인터넷 못 하는 기업인들이 없습니다. 네? 요즘 노인들도 다 하시는데. 이거 다 PPT 그거 인쇄한 거예요, 복사한 거예요. 홈페이지 와서 보면 총천연색으로 더 좋게 볼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이나 보게 되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사막의 물 프로젝트 TF팀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503쪽, 소명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사막의 물 프로젝트라는 명칭은 작년에 두바이 갔을 때 사막이라는 하나의 규제 속에 물이라는 창조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를 어떻게 한번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명칭을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막의 물 프로젝트에 대한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기획단에서 주로 다루는 프로젝트 이름이 사막의 물 프로젝트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2번씩, 매월 2회씩 아침 7시에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회의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여기서 한 성과를 보면 우리 시 인구 100만을 대비한 녹색성장에 대한 구축사항이라든지 또 홍보관의 소프트한 내용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하는 사항들, 그리고 기반시설에 있어서 우리 시의 인프라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고 또 인구배분과 아울러서, 특히 기반시설과 연계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사막의 물 프로젝트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또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검증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현재 조례상으로는 외부위원을 3명까지밖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6명을 다, 지금 사막의 물 프로젝트에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이번에 개정을 할 계획인데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 상임기획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좀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단으로다가 둘 수 있는 게 지금 조례상에 3명까지 둘 수 있지요?

네, 3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네, 근데 예산에 저거 한 거는 6명분을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례개정을 해서 6명으로 앞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명분은 일단 삭감을 하고 3명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 조례개정이 되면 1차 추경 때라든지 이때 세우면 안 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이광호 위원.

여기 주로 참여하는 도시전문가 및 교수님들이 정책공무원들하고 많이 다릅니까?

정책자문관님 세 분이고요, 나머지는 교수분, 또 전문가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셋, 아홉이 지금.

우리 정책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네, 현재는 그걸로다가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침 7시에 나와서 9시까지 한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하는데 그거를 거기다 일괄적으로 하니까 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새로이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2009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네, 월에 몇 회 하면 기획담당하시는, 일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한 것밖에 안 되니까요. 한 번 잡아 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중 삭감 심의된 예산안, 죄송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삭감 심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0쪽 무인단속카메라 구입․설치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교통이 혼잡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고 시민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예정지역은 와부읍 덕소리 세양청마루 앞 등 6개소로써 동 지역은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방범존 8272생활민원 접수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새올전자민원, 다수인 진정민원 등을 통하여 CCTV 설치를 건의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 설치 단속에 따른 민원보다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5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단속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주․정차관리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 중 삭감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우리 주차장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통이 혼잡한 불법주정차상습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시 측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 주차장이 복잡하고 주차위반 많이 하는 데 가 보면 건물을 신청을 할 때는 다 주차장으로 해 놓고 건물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 놓고 허가가 나서 건물 짓고 준공이 떨어지면 그와 동시에 바로 주차장은 없어져요. 그러고서 상가 세 더 받아 먹으려고 주차장을 허가 받은 데다가 상가를 꾸미고 또 밖에 있는 테이블, 데스크, 이런 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놔 두고 계속 이것만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도시국 건축과하고 꼭 협의를 하셔 가지고, 특히 제가 봤을 때 여기 여섯 군데를 더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해서 해결이 될 게 아니에요. 주․정차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고 나서 CCTV를 달아도 달아야지. 이거 대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댈 데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변에.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허가를 받아 놓고서 준공 떨어지고 나면 주차장을 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저희가 봤을 때. 그거를 한 가구당 한 세대당 3대씩만 댈 수 있어도 100가구면 300대입니다. 네? 주차 대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거는 단속을 안 하고 그거는 그냥 다 눈감아 주고 그대로 놔 두고 이것만 계속 CCTV 달아 놓고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하시기 전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세요. 네? 도시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같은 국도 아니니까 그 부분은 다른 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남양주시를 전체로 하나로 보지 교통도로국 따로 보고 도시국 따로 보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통과시켜 드리면 해 주면 우선 그거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지만 주차장 허가 받았으면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주차장 용도로 안 쓰고 차댈 데가 없다고 계속 하는데 이것만 달아서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치료를 해야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실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거 설치 안 하시는 거예요? 보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합동으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군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면도로라든지 들어가서 하는 거는 좀 저거한데 그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서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이 없다, 공영주차장 설치해 달라! 공영주차장만 열 군데, 스무 군데 해 놓으면 뭘 합니까? 거기도 또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 건물 짓고 나서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쓰고, 허가용으로다가 주차장 만들어서 한 다음에 하면 만날 그런 행정이 쳇바퀴 돌듯이 되니까 해결을 하고 나서 설치를 하셔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

이거는 CCTV가 이게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광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를 다 100% 삭감한 게 아니고 절반 삭감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으 오용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절반 정도를 삭감한 겁니다. 잘못하면 목적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정차 상습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이 목적입니까?

이거 주․정차단속용 CCTV는 하나의 단속을 해 갖고서 과태료 수입을 올리는 목적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상습적으로다가 주․정차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8272생활민원이라든지 전화로라도 수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것과 그 지역에 보통 이게 중심상권들이에요. 이게, 그 지역에 그나마 상권들이 형성된 곳들이에요. 그 지역에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시켜야 될 그런 가치와 같이 이게 같이 배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민스러운 건데, 그래서 행정계도로 이런 것이 충분히 되고 무조건 과태료 발급하고 주․정차 딱지떼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소통이 원활하려면 충분히 행정을 통해서 계도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거를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켜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시민들의 편익과 지역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가 지금 제동을 건 거는 그런 것들을 방기하고 그런 어떤 행정계도나 이런 것들을 그런 책임들을 방기하고 소홀히 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만 달면 다 된다!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서 정히 안 될 때는 무인카메라를 달 수밖에 없겠지요. 네? 그런 우려에 의해서 절반 정도를 삭감시킬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여기 설치예정지역이 여섯 군데로 나와 있군요. 그런데 예산이 3대로 삭감이 되면서 3대만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다 서면 여섯 군데를 설치할 계획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도농동이 두 군데인데 지금 현재 부영프라자하고 아파트 중앙상가에는 무인카메라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저 끝에서 하고 있지요?

그거 삼거리에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하지요. 거기서 하는데 중앙상가 끝에까지는 이게 비춰지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그지요?

그거는 거기까지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쯤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인카메라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이것도 설치하고 그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카메라는 삼거리지점에서 사선으로 보기 때문에 약 한 80m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상가 쪽 거기까지는 그 카메라 갖고서는 지금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 그쪽에다 지금 하나를 더 추가로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자리는 자리입니다. 거기 그 거리는 괜찮고 그 위에 금교초등학교에서 동원아파트 입구 여기는 사실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아까 이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가 이렇게 쭉 밀집되어 있는 데인데 거기는 민원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는 좀 지역으로 봐서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편도 1차선 도로인데요.

네?

편도 1차선.

편도 1차선 도로이지요.

편도 1차선 도로인데 도로 폭이 상당히 좁은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거기 주변에 상가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차량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고 또 양옆으로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행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

과장님, 잘 아시네요. 하여간 그 동네 살다 보니까 익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차를 거기다가 못 대면요, 그 상가 다 버립니다. 거기요. 가뜩이나 그쪽 뒷골목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카메라까지 설치한다면 오히려 상가는 다 안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지금 차를 한 쪽에다가 대고 이렇게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고하는 사람도 그래요. 어느 집이 그런 상가에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보니까 어느 집은 장사가 잘 되어서 차가 계속 있는데 어느 집은 장사가 안 되면 장사 안 되는 집에서도 또 신고를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고해서 거기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하시고 정말로 거기다가 설치한다면 그 지역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검토를 하실 때, 다행히 3대만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검토하실 때 위치를 잘 선정을 해서 적어도 도시계획도로가 편도 2차선 정도 도로가 된다면 모르지만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93쪽, 소명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관광농업단지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앞두고 토종한방 산야초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현장체험 및 관광을 겸한 유기농식품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남양주 천마산과 축령산, 그리고 철마산을 중심으로 수동면과 진접 지역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남양주지역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앞두고 추진현황을 보면 유기농이 주로 조안면의 시설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엽채류 중심으로 해서 한 68농가가 유기농을 인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나 아이폼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우스보다는 노지재배를 통한 그런 산야초 단지조성이 우리 지역에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밭을 이용한, 산이나 밭을 이용한 유기농 산채단지 또는 약초단지를 조성해서 세계유기농대회 시 현장견학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에 보면 60% 정도가 약초를 수입이 중국산이라든지 외국의 약초를 수입해 오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친환경 한약재를 마음 놓고, 최근 멜라민파동이라든지 해서 마음 놓고 한약재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토종 산약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산성과 품질 위주의 1차 산업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2, 3차 산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가공산업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 이번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앞두고 추진하자면 유기농이라는 그 사업은 3년이라는 전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에 착수해도 3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한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수동면 같은 경우에는 수동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건의를 저희한테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집단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수동, 약초재배단지에 식물원까지 조성하는 거지요?

네, 식물원에 약초를 이렇게 재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설명도 하고 다 이렇게 교육과 같이 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수동이고 산채류는 어디입니까?

산채류는 수동입니다.

그러면 약초는?

약초재배단지는 진접입니다.

제가 다시 부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약초단지는 저희가 2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동면에 수산리 일원에 저희가 수산1리 그 주변으로 해서 산지, 천마산, 축령산을 중심으로 한, 밭을 중심으로 해서 야산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진접은 팔야리에 있는 철마산 중심으로 한 그쪽이 팔야 2리, 3리 그쪽으로 해서 일부 지금 장뇌삼이라든지 약초를 조성하고 있는 농가에 같이 추가로 확대해서 유기농대회를 앞두고 단지화 조성해서 두 가지, 두 군데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산채는 저희가 지금 수동면에 취나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산채단지를 나머지 지금 한 30여 종류의 산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성해 가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삭감예산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772쪽 여비와 876쪽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운영에 따른 관외 교육출장 여비 및 해외 교육출장 여비는 상시학습 운영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 교육,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 시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따른 유지 관리비입니다. 본 장비는 특수장비로써 유지, 고가의 장비로써 수시로 정비 교체해야 하는 등 하수도 준설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로써 2008년도에는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신규 구입에 따라 2,000만 원을 삭감해서 4,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 원활한 상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삭감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네, 이 관외 및 해외 교육 출장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 이렇게 보면, 소명자료, 2009년 이후에는 연도별 기준 시간 이상 학습이수자만 승진한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50시간이었는데요. 내년서부터는 60시간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더 10시간이 늘어났어요?

네, 저희 해외교육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서면 외에 소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도과는 정수장을 갖고 있는 특수부서입니다. 그래서 5개 직렬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상하수도협회 교육이 있습니다. 2주라든지 3주. 그런데 여기에서 1주는 수자원공사나 상하수도협회에서 교육하고 1주는 해외연수를 나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여비를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이제 관외 출장여비에 관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기관에서 교육하는 부분을 직원들이 상수도, 주로 수도과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전문성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립을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시는 쪽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

이 특수차량 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의 업무를 접하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지금 차가 2대가 있는 겁니까?

네, 2대가 있습니다. 16톤하고 5톤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여기 기타 사항에 설명서에 보면 2009년도 내년도에 차량을 신규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2대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네, 그것까지 16톤 차를 대폐차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2대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5톤짜리는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요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6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폐차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좀 성능이 아직 그렇게 대폐할 정도까지는 안 되어 가지고요. 계속 좀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톤짜리는 내년도에 산다니까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0만 원을 좀 삭감을 해 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러면 작년도에도 16톤하고 5톤하고 있는 거죠, 금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유지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차량별로 나옵니까?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5톤짜리는 1년에 유지비가 얼마 들고 16톤짜리는 얼마 드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별도로 좀 다시.

그러면 금년도에 2008년도에 유지비가 장비 유지비가 얼마 나왔어요?

1,2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1,200만 원이요?

네, 사용을 한 게 1,200만 원이고요. 예산은 6,000만 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1,200만 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인데?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저희가 이것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요. 간혹 이제 부품 값이 상당히 고가이고 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금년도에 봤을 때 16톤 차가 내년도에 대폐차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 2008년도에는 차가 굉장히 노후된 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경우에 노후된 차하고 5톤 차량하고 해서 합한 것이 1,200만 원 예산이면 내년도에는 또 하나 16톤 차는 대폐차 새 차이고 결론적으로 5톤 차, 차 한 대의 유지비인데 4,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예년에 쓴 거에 비해서는, 사용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한 1억 정도 세워 놓고서 필요할 때 쓰면 딱 좋겠지만 2008년도에 지금 1,200만 원 썼다는 거 아닙니까? 유지비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올해 예산을 6,000만 원 했던 것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좀.

6,000만 원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니냐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준설차가 탑재되어 있는 시설들이 고장이 안 났으면 넘어가는데 고장이 날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것은 좋죠, 좋았죠.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예비비 성격의 그런.

그런데 사실은 2008년도에 16톤 차량은 정말로 노후된 차라 이런 얘기지. 바꾸어야 될 차인데 어떻든 이것을 갖고 2대를 썼는데도 1,200만 원인데 아, 내년도에 한 차는 새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5톤짜리 차만 고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글쎄, 금년에는 1,200 썼는데 내년에 4,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좀 예산을 너무 한쪽으로 과다하게 세웠다. 만약에 그렇다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6월 이후에 추경할 때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얘기지. 아, 예산은 적기에 적량을 세워야지,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이것은 예산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간 뭐 다시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되는 말씀인데 주요한 부품이 고장이 안 나면 그렇게 되지만 만에 하나 주요한 부품이 고가의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준설차는 고장 났다고 해서 뭐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민원의 거의 다 이것으로 지금 해결하기 때문에 하수도 민원은 거의 이 차가 해결합니다. 가정에 있는 막힌 하수도까지 뚫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거기 예산안 772쪽에요. 해외 직무여비하고 해외 교육여비하고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도 물어봤는데 해외 직무로 해외 출장 가는 사례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어떠할 때 해외.

저희가 해외 부분은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 쪽에 상하수도협회에 참관 공문이 내려옵니다, 상하수도협회에서. 그래서 거기 담당직원들이 해외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참가동호회요?

아니, 이제 상하수도협회요.

네.

이런 데에서 세계상하수도협회에서 참관요청이 옵니다.

참가 요청이 온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돼요?

작년에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요?

아, 올해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올해 3명. 그러면 직무여비에, 그게 직무여비로 갔다 오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한 5명 정도가 남네요. 꼭 가야만 되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5명 부분이 남는데 또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해외 교육여비하고 직무여비 합하면 12명인데 그래서 그거 통합을 해서 한 8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교육 아까 꼭 필요한 데만 갔다 오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