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권순정 의원 발언
박홍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예방에 특별한 관심으로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7호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재산세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중 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최저금액으로 적립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 설치연도는 1997년7월부터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1월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 2004년11월22일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관련법에 의거,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준 3억2,100만원의 예치금적립이 예상되며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총6,700만원의 수입과 4,000만원의 지출계획으로 2009년 말에는 3억4,800만원의 적립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9년도 총 수입액은 3억8,801만원으로 일반회계출연금 6,470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3억2,092만7,000원과 이자수입 2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000만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인 예치금 3억4,8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3억8,100만원 중 시설비는 만약의 재난사태에 대비,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예치금 3억4,801만원은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 금고에 최고우대금리로 예탁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의 재난예방활동과 재난사고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으로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방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된 의안번호 제667호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 전년대비 2억8,503만2,000원이 감액된 3억8,801만원으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2009년도 당초기금 운용계획으로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사업비가 6,369만원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2010년 다음 년도 이월금인 예치금을 3억4,801만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2,134만2,000원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예치금 감액사유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재난관리기금 가결산 및 2009년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한 결과 2010년 이월금은 3억4,801만원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치금 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입금이 전년대비 367만2,000원 감액된 6,470만8,000원으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기금전입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적립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사유는 전년대비 보통세수입결산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치금회수가 전년대비 2억7,136만4,000원이 감액된 3억2,092만7,000원으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예치금회수는 2008년도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책자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같이 어느 해보다 2008년에 많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며 가결산한 결과 3억2,092만7,000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중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이 2008년도 8억9,600만원으로 많은 사업인데 몇 가지이며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업이었다고 답변하셨는데 …….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추진 중인 내용이 어떤 거죠?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7월, 8월 달에 집중호우시에 일부가 침수됐는데 침수해소대책사업을 위해서 신 중앙시장 주변 성남프라자 등에 우수관로 신설이라든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장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도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다 충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영길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그 기금을 어느 정도 써야 되죠? 비율이 있습니까? 몇 대 몇으로 해야 된다, 기금은 얼마에 예산확보는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정적립금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매년 최근 3년간에 보통세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전액기금입니다.
김영길위원
전액기금입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기금이 부족해서 시 재난기금을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5억2,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60페이지 시비조성액 중에서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2006년도 3억9,000만원, 2007년도 2억5,600만원, 금년도에 5억2,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구 자체기금하고 같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공무원소개 )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보고)
박홍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방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홍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2009년 당초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17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증액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으로써 주요 훈련내용으로 재난발생상황 전파, 응급조치, 응급복구, 사후대책 등 총체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상황을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능력향상을 위해서 2009년5월말 경에 2박3일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에는 노상훈련만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실제 훈련도 병행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훈련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제작과 소모물품구입 등 행사운영비를 위해 국·시비 1,000만원, 구비 500만원 총 1,5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2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증액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안전복지서비스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시비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로써 현재까지 전체가구 3,500여가구 중 33%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노후전선, 스위치, 콘센트, 누전차단기 교체 등 전기안전 분야와 가스밸브, 조정기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가스안전 분야입니다. 금년도 120가구를 대상으로 575만원을 집행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750세대로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추가요청함으로써 3,825만원이 증액교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23페이지, 성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신규사업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 재해위험지구 5개년정비계획에 의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7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성남배수장증설 및 배수문개량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금년도 12월부터 2009년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3월부터 5월까지 성남배수암거 2단계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비보수기인 2009년10월부터 2011년4월까지 성남배수장증설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2009년도 당초예산에 총 1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해위험요인조기해소와 지역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8일 소방방재청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7억800만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편성·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과장님 426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이전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동으로 옮겨가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존 민방위교육장에 각종 집기라든지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되어서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청소용역하면 1년에 100만원이상 소요되고 해서 바닥도 새로 하는 등 이전설치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김석준위원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합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옥교동 3층예식장 …….
김석준위원
예식장 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석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국·시비가 성립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증감율이 152%나 되고 실제로 정책사업비에 175% 가까이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 내년도 사업이 많아질 것이고 정책사업이 많아지면서 활기 있게 과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시비라고 해도 예산이 짜임새 있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중에 가장 큰 사업으로 성남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올해는 특별교부세까지 나왔는데 해마다 계속 국·시비 예산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이 계속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애초에 5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수립되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재해위험지구로 소방방재청에 지정이 되어 있고 연차별로 사업비확보계획도 전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인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또 수정 변동해서 수시로 국·시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구체적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배수장유수지 준설공사로 2억 있는데 여기는 어느 배수장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내황배수장입니다.
권순정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난해에는 8,000만원 예산이 배정됐는데 …….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특별하게 여기가 1억2,000만원이나 더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내황배수장이 기존 6개 배수장 중에서 제일 유수지면적이 큽니다. 한 7,000㎡정도 되고요, 다른 곳은 1,300㎡, 2,200㎡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성동은 2,200㎡이고 옥교는 1300㎡, 내황배수장은 7,300㎡정도 됩니다.
권순정위원
2년에 한번씩 2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이전 설치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구체적 이유는 뭐죠?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에 필요한 기본음향설비 관계도 있고요, 전기통신분야에 500만원정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데 경비가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권순정위원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교육장으로만 쓰입니까? 다른 용도로는 안 쓰입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용교육장입니다. 교육 안 할 때는 성남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 다 설치한다는 것이죠?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 당초에 4,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시에 2,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1,000만원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권순정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이전되면 기본적인 교육장시설이 갖춰질 건데 거기에 민방위교육장으로서 다시 사용을 했을 때 특별하게 더 추가되어야 될 이런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건물 안에서 민방위교육 있을 때 쓰고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정위원
주민센터가 처음에 건립될 때에 기본교육장까지 다 될 것인데 이 예산을 빼버리고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기존 민방위교육장이 상당히 시설이 좀 좁습니다. 지금 현재 옥교동에 3층예식장은 200명정도 수용을 할 수 있고 담당과장으로서 교육하는데 상당히 ……. 전용교육장이 남구에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없거든요. 앞으로 신청사가 건립되면 계획을 반영해서 전용교육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장비도 좀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이전비용하고 이런 것인데 전체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예산이 얼마만큼 쓰인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전비가 통신이라든지 에어컨해서 6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철거비가 바닥, 벽체…….
박홍규위원장
과장님, 계획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위원
과장님, 설해대책훈련 했지요?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문태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안 했습니까? 며칠 전에 안 했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설해대책은 안하고요,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몇 일전에 안했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설해 대책 훈련했습니까?
담당
담당
이상찬 안 했습니다.
박문태위원
지난번에 한 것은 뭡니까?
담당
담당
이상찬 그거는 도상훈련입니다.
박문태위원
도상훈련 했습니까? 장비를 구입하는데 장화를 구입해 놓으면 일년에 몇 일 신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장화는 우수기 때 필요하고, 그것은 하나의 소모품으로써 오래 쓰지는 못합니다.
박문태위원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한 1년정도…….
박문태위원
1년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우의는 얼마나 씁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우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비싼 것은 오래 쓰고요.
박문태위원
중구청에서 구입하는 우의는 한 벌 당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한 1만5,000원정도 됩니다.
박문태위원
1만5,000원, 2만원짜리를 구입하면 보통 가정에서는 우의를 1년만 쓰고 버립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우의는 몇 천원짜리 말고 그 정도 주면 2년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했는데 방재단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이 지금 현재 3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예. 구성이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공무원도 포함됩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무원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박문태위원
300명인데 그러면 조끼가 100벌, 우의가 100벌, 장화가 100벌 맞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자율방재단 지원금액 말입니까?
박문태위원
예.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런데 공산품에 대한 물가가 많이 하락 됐지요? 중구청의 예산에 의하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우의 한 벌이 2만원을 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장화 하나는 3만원 했습니다. 그렇죠?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정도…….
박문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의 한 벌에 1만5,000원하고 장화하나에 만원했습니다.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난해 우리가 구입한 가격수준으로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박문태위원
2007년도에 또 장화하나에 3만원해 놨습니다. 지난해에 구입해 보니까 떨어졌는데 2007년도에 3만원해서 하면 어디를 가도 시중시가 장화하나에 9,000원 내지 만원하고 있습니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장화는 재질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
박문태위원
재질에 따라 틀린 것이 아니고 저도 장화를 신으려고 태화시장에도 가고 신발가게 많이 가봤는데 만원짜리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만원주고 샀으면 됐는데 2008년도에도 장화 한 켤레에 3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2009년도는 그것보다 3분의 1인 만원을 해 놨어요. 장화 한 켤레 사는데 3만원하고 만원하고 비교하면 2만원 차이가 나는데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의를 2만원정도에 사면 그것을 공용물입니다. 창고에 보관했다가 나오면 3년 정도 입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2007년도에 사고, 2008년도에 사고, 2009년도에도 사고 해마다 사야 됩니까? 내 집의 우의라도 이렇게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취급하겠습니까? 장화도 일년에 신는 것이 며칠 안 됩니다. 농사꾼이 농사일을 하는데 할 때마다 신어도 장화를 2년 내지 3년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년에 한 5일, 10일만 신은 장화를 해마다 사줘야 됩니까? 장화를 신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개인용품으로 지급을 합니까? 공용품처럼 보관을 합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보관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소모가 됩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구 창고에도 보관을 하고 있고 일부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동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안하고 지금 2009년도 예산안은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연도별로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계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물품 재질 따라서 가격은 틀린 것도 있고 …….
박문태위원
그럼 그때는 허리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올해 장화는 무릎 밑에 오는 반장화를 신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박문태위원
긴 거 창고에 있죠?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부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만 사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
이 돈은 과장님 돈 아닙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의 돈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소모시키는 이러한 예산안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돈 같이 아껴 쓰고 이렇게 해야지, 장화 한 켤레 만원하는 것을 3만원으로 해서 그것도 2년동안 계속해 오다가 금년에 와서 또 만원씩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부당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 즉, 혈세입니다. 아껴 쓰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고 보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420페이지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자재비가 480만원이 감해서 올라왔는데 감한 사유가 재료비를 5만원에서 만원으로 낮춘 것 맞지요?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자재비 480만원 말입니까?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480만원 감한 이유가 재료비가 5만원하던 것을 만원 잡았네요, 그렇죠?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런데 10개소는 똑같이 10개소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지만 예산심의하면서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3,400가구쯤 되거든요. 2008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은 1,537명정도 됩니다. 조사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은 엄청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0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너무 미미하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과장님으로서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자재비는 순수한 우리구비이고요, 지난해에 해 보니까 다소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고 해서 구비절감차원에서 지금 그 밑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안전점검 자재비하고 안전복지 컨설팅 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시비 확보사업입니다. 올해는 수혜대상자를 750세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안전점검을 한 달에 한번 하는 거죠?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영길위원
한 달에 한번 하는데 몇 세대에 수혜를 줄 것이냐, 몇 세대를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위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매월 1회 안전점검행사 때 한 10가구씩 했습니다마는 밑에는 지금 매월 상당히 많이 연간 750세대…….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120세대에서 750세대로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영길위원
구비로 하는 것도 좀 늘릴 수 없을까요, 무리입니까?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의 편성액…….
김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빈곤층에 대한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또 한 달에 점검하는 집의 수가 너무 적더라는 거죠. 국민기초수급자는 3,400가구나 되는데 한 달에 10가구 가서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50세대로 늘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달에 60가구가 됩니다.
김영길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매년 양수기를 구입을 하는데 몇 년째 구입하고 있는 거죠?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해마다 평균 1개동에 1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동에 양수기가 비상용으로 몇 개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지대가 많은 곳에 2대, 3대 정도 있습니다. 많은 곳에 3대이고 적은 데는 1대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수방용 양수기 구입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과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
김영길위원
담당계장님, 지금 몇 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산서 보면 나타나는 건데…….
담당
담당
김강욱 양수기자체가 노후 되어서 폐기를 시키고…….
김영길위원
양수기를 계속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많이 써도 한두 번 쓰는데, 이것도 장화하고 비슷합니다. 매년 양수기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재난안전과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4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수장 크레인 보수해서 2,400만원 있는데, 크레인 설치한 지 몇 년씩 됐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크레인은 배수장 설치할 때, 예를 들면 학성 같은 경우는 1986년도이고 성남은 1991년도로 배수장 설치할 때 함께 했습니다.
박홍규위원장
크레인은 비상시에 쓰려고 설치해 놓은 것인데 지금 무엇을 보수하는데 한 군데 800만원씩 든다는 말입니까? 크레인 잘 움직이고 있는데 뭘 보수합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상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장
점검은 받겠지만 보수하는 게 2,400만원 드는데 뭘 어떻게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내리고 새로 바꿉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와이어로프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
박홍규위원장
로프가 썩습니까? 전부 기름칠이 다 되어 있는데, 그 굵은 와이어가 썩습니까? 기름칠이 안 되어 있고 녹이 들어서 썩은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되지만 현지에 나가서 크레인 작동하고 해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
박홍규위원장
검사받은 결과가 있습니까? 언제 검사 받았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검사는 지금 옥교동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안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
박홍규위원장
옥교동 받은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조금 전에 박문태 위원님께서도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난해하고 지나치게 다르게 잡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전복지 컨설팅 실비가 여기는 ‘4만원×750세대’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895원 × 96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지난해에는 1세대 당 4,895원으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왜 4만원으로 잡혀있죠? 똑같은 안전복지 컨설팅 실비인데 10배가 더 많이 잡혀있거든요.
박홍규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편성할 때 전년도 거 하고 비교해서 안 합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노후시설교체 등 안전점검 자재비가 5만5,000원, 안전복지 컨설팅 실비 4,895원 되어 있는데 여기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권순정위원
뭐가 달라졌죠?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점검 자재비가 아마 4,895원이고 일반수용비로 포괄적으로 산출하다보니까 산출기초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권순정위원
구체적으로 해야지, 제목도 똑같고 예산도 너무 달라졌는데 구체적 산출근거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또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재난상황대응체계구축에 있어서 재료비도 나오는데 재료비가 작년에도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인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배수장관리 응급조치용 자재구입비 갈쿠리 5종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인데 이게 해마다 없어지는 소모품입니까? 약품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갈쿠리가 1년만 쓰면 못쓰나요? 차단기외 10종 이런 것도 그렇고 예산이 다 똑같거든요. 어떤 점검을 하고 몇 개가 소모됐고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해 마다 있는 예산을 똑같이 잡는 겁니까? 숫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하나도 다른 게 없거든요. 그 밑에 배수장 긴급복구비도 ‘500만원×4개소’가 똑같이 잡혀있는데 긴급복구비는 뭐죠? 지난해에도 똑같이 잡혀있거든요.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장기계 전기시설이 갑자기 고장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
권순정위원
그런데 ‘500만원×4개소’라 그러면 하나의 가감도 없이 다 쓰입니까? 더 쓰일 수도 있고 덜 쓰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것 역시도 똑같이 잡혀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크레인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크레인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배수장 위에 천정 크레인 이야기합니다.
권순정위원
그 다음에 수방용 양수기 구입을 지난해에도 10대 구입했고 올해는 14대를 각동에 한 대씩 무조건 해 주겠다고 했는데, 동마다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 있는 거예요?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각 동에 더 있고 덜 있고 이런 것 없이?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37대가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전체 동 14개동에요?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집중호우시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추가로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
권순정위원
동마다 똑같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순정위원
더 있어야 될 동은 더 있어야 되고 양수기가 별로 필요 없는 동네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도 다 파악하셔서 긴급하게 ……, 저는 이것을 14개동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동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어느 동에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14’해 놓는 것은 예산편성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규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의 세부자료를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는 지역자율방재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내실을 기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정부분 형식적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 돈이 얼마 안 들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간담회를 6회 정도할 것 같으면 구체화되고 일정부분 예산은 좀 투입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돼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울산중구지역회 250만원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 재난통신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중구가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무선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면 지난 8월 달에 집중호우시 재난상황실하고 무선 회원들이 취약지 곳곳에 배치가 되어서 침수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무선으로 바로 상황실에 보냅니다. 그러면 재난상황실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김영길위원
저는 그건 좀 안 맞다고 봐지는데, 구태여 무선햄 하시는 분들이 재난취약지구에 나가서 상황실에 보고를 한다……, 차라리 우리가 나가서 휴대폰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방재단도 있고 물론 무선을 하시는 분도 쓰면 좋지만 태풍피해 때 재난통신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혹시 남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지역 자율방재단에 6개 봉사단체가 있는데 공수특전동지회 그다음에 아마추어무선연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450만원인데 250만원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 재난통신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쓰고, 공수특전동지회에서 재난구조활동에 200만원을 쓰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태풍피해 때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에서 쓴 상단에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구만 이게 있단 말이에요. 활용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구에는 자율방재단이 소속되어 있고 해서 …….
김영길위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분들은 방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이 맞습니다. 공수특전동지회하고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자율방재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방재단 안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중구지회가 들어가 있네요?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문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무전기를 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황실하고 수신을 할 수 있는 각 동에 동장이 써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동장이나 사무장이 나와 가지고 현지 지휘를 해야 됩니다. 방재단이 나와서 지휘를 하고 무전을 합니까? 그것은 현 실정상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무원조직 비상체계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일반민간인지원 차원에서 …….
박문태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겹쳐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요즘 휴대폰도 잘되고 행정전화도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방재단 같은 쓸데없는 이런 것을 지원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중구민의 세금 좀 아낍시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주시죠.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지금 예산의 항목이 재난관리과에 등재가 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두 회에 지급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또 ‘거기에 대한 역할이 미비한데 돈을 지급을 해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초점인데, 사회단체보조금회가 하는 결정관계는 우리구 전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 외에 교통과의 모범자운전자회라는 곳에서 총괄적으로 심의가 되어서 이 금액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아마추어무선연맹에 250만원을 주려고 한 그 이전에 우리구 전체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급관계는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홍규위원장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설명 없어도 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울산중구지회가 25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 받은 내용이 태풍피해 때 재난통신상황실 운영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1식에 의해서 25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재난 이외에 교통 분야에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중구로 제한된 표현을 했는데 저는 김위원님과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제가 이 분들의 혜택을 상황실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봤기 때문인데, 이 분들이 이름은 중구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무선호출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울산시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울주군관내나 북구관내의 일기에 따른 피해나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접수가 됩니다. 여기서 동시에 호출이 되고 통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잇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기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태화교하고 울산교 사이의 도로에서 침수피해가 났을 때 도로가 침수됐다, 통행이 두절되었다고 제일 먼저 알려온 것이 이분들입니다. 상당히 운영에 따른 효과는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박홍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방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홍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단속용 이륜차 구입비 300만원을 혁신도시개발로 인해서, GB구역이 줄어든데 대하여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GB가 해제되기 전에 우리중구의 총 면적이 20.51㎢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다운 제2임대주택 부지가 편입됨으로 해서 편입된 부지가 2.604㎢입니다. 그리고 현재 GB관리면적이 17.91㎢로써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고 있는 청경의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이륜차 오토바이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구입을 못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97년식과 98년식 2대를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올해 사용을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것도 초과를 하고 또, 노후 되어서 도저히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2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산림자원보호 및 산불방지사업비가 산림면적이 줄었는데도 전년보다 1억7,491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항목별 세부내용 설명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친환경적 도시환경조성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산림사업인데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지사업인 온실가스감소 대책에 최대한 이슈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의 내시에 의해서 작년보다도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을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3,435만3,000원이 감소되었고, 산림병충해 방제는 7,342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종합대책은 386만6,000원이 감액되고 산불방지대책으로서 5,769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신규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산불진화장비 수송차량 구입비 1,600만원과 459페이지, 산불진화차량 5,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장비가 96년식 더블캡 수송차가 하나 있고, 산불진화차량은 99년식 2.5톤 차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용차는 관리규정상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시에 고장이 잦아서 작업 능력도 떨어지고 안전사고가 자주 나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460페이지, 등산로정비 5,000만원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운동파출소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산교회에서 입화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심하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에 대해서 침목포장과 계단을 약 1㎞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대상은 지금 현재 노거수가 이팝나무, 해송, 회화나무 등이 6개소에 8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육개선이 필요한 것은 우정동 우정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회화나무입니다. 그것은 지금 너무 심하게 파손되어서 외과수술과 유기질 비료주기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규위원장
그럼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도시과장님 검토보고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차량구입이 좀 많다, 그죠? 자산취득이 차량구입이 지금 몇 대 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차량구입이 2대입니다.
김영길위원
2대에 오토바이까지 …….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오토바이는 300만원짜리…….
김영길위원
그런데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2009년도 예산을 이제까지 예산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량구입을 하지 않다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시점에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이 의회 시각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은 중구에 소유가 많습니다. 청소차량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나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업무 능력이 오르지 않는 비효율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차량이 지금 2대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1대는 장비수송이고요, 그거는 1톤짜리고 …….
김영길위원
하나는 장비를 수송하고 하나는 물차로 하는 것이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물차가 2.5톤인데…….
김영길위원
지금 잦은 고장이 난다는 것이 물차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물차는 실제로 움직이기 곤란합니다. 그 정도로 심하고 더블캡도 운전하는 것이 고장이 잦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물차는 지금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고, 장비를 싣는 차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지금 장비수송차량은 96년식으로 12년이 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12년 되었고, 내구연한보다도 산불진화차량도 99년식이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김영길위원
이제까지 오토바이 없이 청년들이 일정 유류비를 지급받았죠? 지급받고 개인차나 개인오토바이를 이용했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지금까지는 개인승용차를 가지고 하다가, 하다보니까 높은 산에는 올라갈 수 없고 해서 지금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
과장님, 443페이지에 주택재개발 우수지역 견학 해놨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로 되어 있는데…….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이 관계는 올해 우리가 광주 동구하고 서울 은평구하고 성동인가 그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비교를 해서 벤치마킹했는데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외국하고도 좀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도시라든지 그런 관계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중구하고 실제로 실정이 비슷한 곳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미국이나 유럽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일본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지금 달러가 올라서 국내적으로 해외여행을 안 나가는 추세인데 나가면 옆에서 보는 눈이 안 따갑겠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환율도 오르고 해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구도 얼마 전에 한 5,200만원해서 24명이 11월말에 이 관계 때문에 한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2,000만원 가지고 몇 분정도 나갈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6명 내지 7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6명은 누구누구 나가지 싶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사람은 …….
김영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안 되죠. 실무과장으로서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들어와야지, 구청장님 계산에 따라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말하면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안 맞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그거 할 때는 의회하고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의회하고 의논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 왔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올라 오셔야죠. 일본 가신다고 했는데 6명 간다면 대충 어떤 사람들이 간다는 정도는 나와야죠. 그것도 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아니죠.
김영길위원
재개발은 일일이 다 물어 봅니까? 그것이 저는 가장 불만입니다. 재개발의 의지가 구청장 의지로서 다 흘러가는 이 흐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2,000만원 예산 심의 받으면서 과장님 무소신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6명 어느 분이 갑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담당부서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김영길위원
과장님하고 공무원은 몇 분 가신다고요?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공무원만 6명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우리중구 재개발 현실하고 일본하고의 비교견학을 갔을 때 물론 얻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얻을 수 있는 점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점이라 생각하십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지금 디자인관계라든지 우리도시계획 쪽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김영길위원
재개발 때문에 외국의 우수지역을 견학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중구 같은 이런 재개발형태가 일본에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몇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시는 우리하고 실정이 비슷한 곳을 택해서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과장님, 남구에서는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울산대 교수 중에 전문가 교수를 대동해서 남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간 줄 알고 있는데 우리도 김영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예산을 수립할 때는 누구누구하고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죠. 구체적인 안이 지금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누구누구 가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남구는 돈을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여럿이 되었습니다. 그 안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
청장이 가는 예산하고 직원이 가는 예산하고 또 국장이 가는 예산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박문태위원
그럼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청장은 얼마고 부구청장은 얼마고 나와야지 , 우리 해외여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박문태위원
그럼 딱딱 나와야지. 무더기 돈을 잡아 놓고 여기서 맞추어 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지금 환율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박문태위원
환율이 변경이 되더라도 그때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처리가 되고, 청장이 가면 대충 얼마라는 해외여행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리고 돈도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가면 다르고 직원이 가면 또 다르고 그렇게 딱 잡아야지,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재개발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부터 먼저 하는데……, 제 한계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중구 재개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도시디자인이나 다른 측면에서 나가야 된다면 제가 승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간다, 이 문제는 상당히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지금 우리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재개발이 지금 진척되는 과정을 보면 재개발은 일본에 가서 어떤 문제점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어야지, 앞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꾸며야 되겠다는 거기에 대한 일본비교견학보다는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의 견학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째 추진위원회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을 가는 과정도 5년이 걸릴 지 3년이 걸릴 지, 가는 과정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의 우수지역에 견학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분들이 가느냐고 물으니까 구청장의 보완에 따라 간다는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님 머리 속에 있다는 걸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아마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 이야기는 왜 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누구누구 가느냐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
김영길위원
구청장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생각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구청장님과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과장님, 443페이지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고 그 다음에 동·서동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이것은 207 연구개발비에서 207-01로 해서 연구개발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3,200만원 이것은 문화재 발굴 비용인데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비입니다.
박홍규위원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그 밑에 바닥을 다 조사를 해야 합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조사를 합니다.
박홍규위원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지금 병영성 주변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장
용역까지 해야 되네요.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44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로수 관리공사와 보식공사가 있는데, 이부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가로수 관리는 1년에 걸쳐서 전정사업하고 지주를 세운다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은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약사천 주변 12개와 올해에는 약사천하고 중구청 올라오는 곳하고 세 개의 노선에 23번을 했습니다. 올해도 현재 노선에 가로수가 비어진 부분에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석준위원
보식부분은 하자기간이 지났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하자기간이 지나고 자연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은 안 됩니다.
김석준위원
수종은 주로 어떤 것으로 합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지금 되어 있는 가로수 나무수종에 맞춰서 합니다.
김석준위원
그리고 번영로 부분에 벚꽃나무 많은 곳에 그 사이에 다른 나무를 심어 놓았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번영로 부분은 20m이상 도로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준위원
벚꽃나무 사이에 다른 나무를 심어놨던데…….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문태위원
445페이지입니다. 수목관리 약제구입인데, 병해충방제용 약제 6,000원×3종×50병인데, 이것은 무슨 약을 사는 것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병해충방제 약재와 제초제, 잔디포 선택성 제초제 이 내용 말씀입니까?
박문태위원
예.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잔디포 선택성 제초제는 잔디만 살고 다른 것은 죽는 제초제로 약제이름은 잘 모르겠고, 일반제초제와 병충해방제의 약제이름은…….
박문태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위원
한 병에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이렇게 했습니까? 병해약은 뭐고 충해약은 뭡니까? 병은 어떤 병이 많이 달려듭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나무에는 흰불나방종류…….
박문태위원
그것은 충 아닙니까, 병 말입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재선충병 있고…….
박문태위원
재선충은 충입니다. 병충해라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병해 말입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소나무껍질깍지벌레…….
박문태위원
업무파악이 잘못되었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제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위원
비료구입비 8,000×300포인데, 비료는 뭘 구입합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비료종류는 목비료와 상생토, 복합비료…….
박문태위원
비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질소가 있고 염산이 있고 가리가 있는데, 셋 중에 질소로 합니까, 염산으로 합니까, 가리로 합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복합비료는 같이 되는 것이고요.
박문태위원
그래서 비료가 8,000원이라고 했는데, 한 포당 8,000원짜리가 무슨 비료가 있습니까? 신세대도 있고 으뜸오케이도 있고 21세기도 있고 도우미벼가 있고 살맛나 이런 벼의 종류가 있는데, 어느 비료를 어떤 녹지에 살포할 것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세 개 종류의 평균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을 평균가격으로 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목비료하고 상생토하고 복합비료 이런 관계를…….
박문태위원
그래 복합비료 중에서도 농협에 시장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비료 판매하는 곳이 농협이지 않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박문태위원
그러면 농협에 요소 한 포가 12,400원이고 신세대가 11,600원이고 으뜸오케이가 10,400원인데, 아까 평균이라고 했는데 평균 8,0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시장조사 잘못된 거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지금 복합비료와 상생토, 목비료는 이정도해서 산림조합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산림조합에요? 지난번에 산림조합에서 전부 구입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박문태위원
여기 계산서하고 전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상사에서 구입했는데, 산림조합이 아닙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산림조합도 있고, 1년에 여러 번 하니까요.
박문태위원
지난번에 뺐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상사에서 했는데, 가장 공정하게 비료를 파는 곳이 산림조합입니까? 비료를 판매하는 곳은 농협이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농협시장조사는 얼마이고, 산림조합의 시장조사는 얼마이고, 일반 농약사나 비료사는 얼마인데, 그중에서 가격이 좀 저렴한 곳이 어디더라, 그래서 그것을 택했다, 그 평균치가 얼마다.’ 해야 하는데, 그냥 평균 8,000원 해 놓은 자체는 비료구입비 작년에 얼마 해서 적당하게 가격을 매긴 것 아닙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평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실제로 나중에 종류별로 해서…….
박문태위원
구체적으로 편성을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그래서 경리부에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박문태위원
녹지와 공원에 업무가 많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박문태위원
그래서 과를 설립하려고 하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박문태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지금 조례를 요구하고 있는 과는 공원과 녹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우리가 과를 신청하면 과장이 조경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5급 중에 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그 관계 조례 건은 기획실에서…….
박문태위원
아니,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있습니까? 국장님, 과를 설치하면 5급에 상당하는 사람이 산림공학기술자라든지 산림경영사라든지 조경기사라든지 나무우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5급 중에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문태위원
없죠?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예. 일반 공무원임용시험 때에 임업직으로 들어오는 그 정도이고, 특수하게 몇몇 사람은 개인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인사관리해서 보건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예. 경영차원에서 따로 …….
박문태위원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예. 전문직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박문태위원
전문직을 구해 놓고 신설해야지 그동안에는 참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직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공무원임용시에 임업직으로 들어온 사람도 일반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행정직은 좀 그렇지만 전문임업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보편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문태위원
지금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녹지공원과를 조성하고 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장자체가 현재 그에 상당한 전문적인 과장이 없는 것은 틀림없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러면 다음 분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문제냐면 예산서를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전부 1식입니다. 1식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기재가 안 될 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했다는 것이 예산서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 446페이지에 가로수 조성공사 1억6,700만원,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어야 하는데, 과장님 이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예산서상에 적기가 어렵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한 군데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영길위원
국비지원사업은 다 1식으로 해야 된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그렇다보니까 이 관계는 실제로 1개소입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과연 예산편성을 하면서 1식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과민반응을 일으켜서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주택재개발 우수지역 견학 및 자료수집해서 ‘2,000만원×1식’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식의 내용을 물으니까 과장님이 몰랐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산출근거가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산출근거가 왜 안나옵니까? 공무원 몇 명이 어떻게 가겠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환율에 따른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출근거를 대야만 환율이 변동되었을 때의 폭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1식인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1식에 관한 자료를 따로 책자를 만들어주든지 하셔야 예산심의를 하지, 이걸로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전부 1식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산출근거가 붙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회상임위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를 전부 1식으로 해서 산출근거 되는 것까지도 기재하지 않고 가져와서 예산심의 하겠다고 하고……. 가로수 조성공사 1억6,700만원에 대해서 위치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가로수 조성공사는 태화동 중앙고등학교 옆 명륜로에 버즘나무,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나무입니다. 그것이 209채가 있는데, 그 버즘나무로 인해서 호흡기질환이라든지 이런 관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9월에 가로수정비기본계획상 그 지점에 보면 왕벚나무하고 이팝나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왕벚나무와 이팝나무 두 개 중에서 조성을 해야 하는데,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종 관계를 선정할 때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난해와 올해 2억3,000만원을 들여서 학성로에 222줄을 수종 갱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영길위원
현재 태화동 일원에 중앙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많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김영길위원
많다면 1단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전체 다 교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지금 명륜로에 있는 것이 209줄이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나머지 양도 굉장히 많이 있죠? 다 못하지 않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일단 국비사업이 되어서, 국비사업 내려오는 것과 우리가 더 추가로 조사를 해서…….
김영길위원
주택가에 플라타너스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변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줘야 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국비를 확보해서 조성공사를 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교체하지 않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길 하나 사이를 두고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플라타너스 교체를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위원
44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공사라고 해서 1억원이 편성됐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박문태위원
가로수 보식공사에 1,000만원 됐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박문태위원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작년에 역시 1억원 됐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박문태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가로수 보수공사가 얼마 됐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 됐습니다.
박문태위원
작년에 공사를 어디 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작년에는 약사천변 12본하고, 중구청 올라오는 쪽으로 삼성 래미안 쪽 느티나무 10본하고, 백합로에 왕벚나무 1본하고 그렇게 해서 총23본을 했습니다.
박문태위원
금년 1억원은 어디에 공사하실 것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가로수 관리공사는 전정이라든지 추계하든지 이런 관계로 하기 때문에 전 노선을 다합니다.
박문태위원
전 노선에 다합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박문태위원
주로 관리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20m도로를 하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20m이하입니다.
박문태위원
그럼 중앙고등학교 가는 길의 플라타너스, 조금 전 김영길 위원께서 한 것은 우리소관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우리소관입니다. 20m이하는 우리소관입니다.
박문태위원
거기가 4차선 아닙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4차선이라도 20m이하는 우리소관입니다.
박문태위원
인도포함해서 20m입니다. 그래도 우리구에서 관리합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명륜로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박문태위원
그 도로는 20m 넘을 텐데요?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아닙니다.
박문태위원
그럼 금년에 무작정 1억원을 해 놓고 어디어디에 교체하겠다는 것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가로수 관리가 뭐냐 하면, 하는 내용이 전정을 1년에 2번정도 하고, 지주 같은 것을 세우고, 비료주기·병충해방제, 병충해방제는 1년에 7번정도 합니다.
박문태위원
전정은 언제 합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전정은 1년에 2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른 봄과 늦가을에 합니다.
박문태위원
전정은 지금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른 봄에 하게 되면 나무의 진이 빠져나와서 나무가 몸살을 합니다. 즉, 말해서 나무를 고문하는 상태입니다. 진이 나오게 되면 나무가 썩어 들어갑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금년에도 해마다 보면 봄 또는 여름에 나무에 전정을 하는데 전정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정가위가 3만원하고, 작년에도 3만원주고 6개 샀죠? 금년에 5개입니까, 6개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전정가위 6개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작년에 6개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이것은 작년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박문태위원
어떤 종류의 전정가위를 삽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3만원짜리 큰 것입니다.
박문태위원
작은 전정가위는 필요 없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작은 전정가위도 필요합니다.
박문태위원
이것도 대충 잡아서 올렸습니까? 작년에 6개 했으니까 금년에도 6개쯤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올렸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품목별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했습니다.
박문태위원
시장조사를 바로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낸 것을 아깝게 여기고, 이런 것을 하면 큰 것 몇 개, 적은 것 몇 개 이런 정도를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농약을 치면 금년에 무엇을 친다, 무슨 병이 생긴다, 즉, 말해서 깍지벌레가 날아든다든지 개각충이 날아든다든지 그다음에 진딧물이 날아든다든지 이때는 특효약이 뭐냐, 디프텔렉스를 친다든지 보르도를 친다든지 수프라사이드를 친다든지 병충해에 따라서 특효약을 방제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농민이 과수원을 할 때 배나무를 한다든지 사과나무를 한다든지 할 때 무조건적으로 살충제를 사옵니까? 봄에는 진딧물이 날아드니 진딧물에 특효약인 메타시톡스를 쓴다든지 또, 여름에 개각충이 날아들면 개각충에 대한 수프라사이드를 쓴다든지, 그 다음 가을에 개각충이 죽지 않고 있으면 황약을 친다든지 봄에는 기계유 유제를 친다든지 또한 습해 보르도를 친다든지 이런 등등을 계획성 있게 쳐서 병충해방제를 해야 합니다. 방제일지가 있습니까? 몇 월에는 무슨 벌레가 날아들고, 몇 월에는 무슨 병이 생긴다는 계획일지가 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일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박홍규위원장
자료 준비됩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위원
다음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4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단속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중에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및 표석관리라고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안내판 제작해서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로써 300만원씩이나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표석이 많이 되어 있으면서 파손된 것이라든지 간판 만들어 놓은 것이 퇴석이 되면 정비하도록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권순정위원
그것이 1년밖에 안갑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매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중에서 퇴석되는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권순정위원
그런데 관리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제작하는 비가 아니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수용비로 300만원되어 있는데…….
권순정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에 공원조성 및 시설물 조성관리해서 일반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2,500만원 배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배로 증가된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2,500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되었습니다. 5,000만원으로 된 것은 작년에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시비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시비지원에 대한 예산내시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권순정위원
많이 내려온 것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안내판 현수막등 제작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2,000만원이나 더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만큼 더 많이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명칭변경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으면 안내판도 하고 공원명칭도 만들고 표석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구체적인 계획수립 없이 그냥 올라와있네요?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어린이공원들이 지난번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제1공원, 2공원이라고 된 것을 우리가 조사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권순정위원
전반적인 계획 없이 그냥 지난해에 비해서 2배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기도 예산편성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방금 안내판 현수막등 제작이라는 것은 작년에는 실제 160만원밖에 안 됐는데 2,0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 전체를 그 지역에 맞는 명칭변경계획에 의해서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권순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실제 해외출장이든 국내출장이든 가면 그것이 우리관내의 정책사업과 예산을 가지고 가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함께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급공사도 아닌데 그런 곳에 예산이 편성된 것도 이상하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편성해 준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 각 부서마다 과장님의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굉장히 과다 편성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작년까지는 부기별로 해서 총괄 예산편성을 하였고, 지금은 각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정위원
각 사업별로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업무별로 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일반수용비도 별도로 사업별로 되고 그렇다보니까 올해부터 좀 많아졌습니다.
권순정위원
441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건설 지원과 관련해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연회비도 있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월례회 참석비해서 국내여비로 나왔는데, 물론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있지만 이것이 한시적인 협의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연회비 등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혁신도시실무협의회가 전국 14개 도시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100만원씩 냈습니다. 매년 100만원씩 내고, 지난번에 2,000만원을 특별회비로 냈습니다. 그 이유는 혁신도시가 처음에 원만히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순정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없는 부분 아닙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이 아니고 우리혁신도시…….
권순정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나의 협의회가 생기면 우리구의 자체예산으로 협의회 회비를 합니까? 중구청장 협의회 빼고는 이런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이것은 3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해서 1,000만원씩 냈습니다.
권순정위원
이것은 일단 예산편성기준 같은 것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는데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고…….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과장님, 우리지역에 등산로로 지정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등산로로 지정한 것은 없고, 높은 산마다 입화산이나 함월산 배드민턴장 주변으로 해서 높은 산 주변으로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등산로로 지정된 곳은 없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박홍규위원장
지난해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주요지점 높은 산에 우리주민들이 많이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해야 한다니까 “등산로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그 관계는 기억이 안 나고, 올해 등산로…….
박홍규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해서 정비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입화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입화산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번에 5,000만원…….
박홍규위원장
국비가 아니잖아요. 시비·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 1,500만원, 구비 3,500만원 아닙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홍규위원장
460페이지입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박홍규위원장
시비가 1,500만원이고 구비가 3,500만원인데, 이것이 지난해만 해도 등산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등산로 정비를 못한다고 답변해 놓고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할 수 있게 됐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등산로로 지정이 안 되어서 못한다는 관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이것은 시비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우리지역에 우리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등산로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위원
4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해서 ‘5,000만원×1식’ 되어 있습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6,0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 6,000만원을 다 지출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6,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하고 5,000만원으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6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거기서 1,100만원정도의 입찰차액이 있었습니다.
김영길위원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5,000만원에서도 1,000만원정도가 남았네요, 그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그것은 입찰차액입니다.
김영길위원
입찰차액이 1,000만원쯤 남았네요.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결산추경 때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올해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실제 이것은 예상되는 것으로 현재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영길위원
정해진 것이 없고, 예측이 불허하고 실과에서 올라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리고 태화강둔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관리라고 해서 6,5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그럼 시의 시설지원단, 태화강 관리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시비로써 전액 받았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추경에 8,000만원 가까이 내려와서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럼 위치는 지금 태화강 관리단이 둔치의 꽃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중구가 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삼호교 다리 밑과 학성교 위·아래 그 부분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김영길위원
거기도 트랙터 임차하고 해야 할 사항이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김영길위원
트랙터는 4일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계절별로 이틀씩 나눠놨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꽃을 심기 위해서 전반기·하반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위원
과장님 441페이지에 GB내 위법 건축물 철거라고 해서 굴삭기 42만원, 덤프트럭 40만원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2007년도에도 그 예산이 잡혀있고 2008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그것들을 동원해서 위법 건축물 철거를 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제가 와서 동원한 것은 작년 12월에 유곡동 최제우 유허지 주변에 한번 동원해서…….
박문태위원
개 사육하는 곳이요?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300만원인가 그 정도 투입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 경비는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데…….
박문태위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청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무엇을 철거했으면 구상권 청구해서 2008년도 세입에 넣어야 하는데, 세입에 넣어졌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2007년도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구치소에 있는 바람에 안 돼서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문태위원
2008년도는 뭐 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200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박문태위원
이 세입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넘어가면 삭감시킵니다.
박문태위원
그럼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결산추경 때 삭감시킵니다.
박문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여기에는 GB내 위법 건축물 철거해서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1대 2회씩 해서 80만원, 84만원해서 1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이것도 장소는 정해져있지 않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독촉장 보내고 계고를 하고 고발조치하고 해서 절차에 의해서 안 될 때는…….
박문태위원
지금 유곡동, 다운동, 성안이나 이런 곳의 개발제한구역에 위법 건축물이 몇 동정도 됩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13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진 철거한 것도 있고, 고발조치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박문태위원
불법건축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되는 곳은 아주 힘없는 사람이 되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중구민은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는 것보다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더욱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 중구민의 소망입니다. 힘 있는 곳은 GB내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힘없는 사람이 탈의장 하나 짓는 것, 비료 한 포대 놔둘 곳, 농기구 하나 놔둘 곳을 지으면 뜯으라고 하는 이러한 행정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금까지 처리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우리가…….
박문태위원
‘결과가 내려오면’이 아니고 기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인지된 사건 아닙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문태위원
인지 됐으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지금 고발조치를 거의 다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계고장 내고 조치는 해 놨습니다.
박문태위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13군데 중에서 고발이…….
박문태위원
저한테 자료를 보여 주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홍규위원장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위원
자료집 446페이지에 보면 덩굴식물 식재공사 1억원해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5,000만원에 구비를 반드시 50%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50% 하는 조건하에서 되는 것입니다.
권순정위원
조건하에서 받은 것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권순정위원
지난해 덩굴식물식재를 1억9,000만원 내지 근 2억원 가까이를 했는데, 이정도의 수요가 계속 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덩굴식물을 작년에는 대부분 도로변과 그런 쪽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파트주변이나 아파트벽면 관계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덩굴식물을 식재하고 난후에 다른 식물을 심는 것에 비해서 효과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지금 우리구청에서 조사하고 검증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식물을 계속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시에서라도 평가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덩굴식재가 지구온난화라든가 오존층 아니면 산소발생률이 더 높고 관리가 편하다든가 다른 조경에 비해서 나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은 예산만은 아닌 것 같은데, 효과적인 면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식물별로 모두 틀리겠지만 덩굴식물은 여건상 벽면에 붙이려면 덩굴식물밖에 할 수 없으니까 덩굴식물을 심는 것입니다.
권순정위원
지금 어지간한 벽면은 다 붙었습니다. 약사천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도 큰 도로변의 방음벽이나 이런 곳에 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파트조경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조경목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속적으로 덩굴식물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일반조경수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에 이런 관계를 심는 것입니다.
권순정위원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중구 내에 이런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현재 큰 도로변은 거의 다 형성이 되어졌고, 성안로 적십자주변하고 일단,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변과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여건, 그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대로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덩굴식물을 일반 구민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입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나눠주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권순정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혁신도시협의회 연회비 등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3번째입니다.
권순정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이 ‘0’인데요?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그것은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권순정위원
추경 때 확보됐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권순정위원
추경 때 확보됐더라도 전년도 예산이…….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이 책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위원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곳은 한 군데도 아직 조치가 안 됐네요? 배드민턴장 두 곳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안 됐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그 결과는 아직 우리에게 통보가 안 됐습니다.
박문태위원
어느 결과가요?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배드민턴장 조치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박문태위원
아니, 공무원이 결과를 받아서 합니까? 위법사항이 인지되면 바로 착수를 해야죠.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에 누가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고 친다면 주민이 고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문화체육과와…….
박문태위원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발 빠르게 인지한 것을 즉시…, 인지를 하고도 공무원이 방관하면 그것이 뭡니까, 직무포기 아닙니까? 직무포기라고 하면 즉, 말해서 법률상으로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재량행위나 또한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법으로 인지를 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죠. 위원장님, 공무원이 이렇게 위법을 보고 그대로 방관하고 해도 됩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445페이지에 공원조성 및 시설물 조성관리에 있어서 안내판 현수막등 제작으로 공원명칭변경에 따른 간판제작 이런 것으로 올렸다고 하셨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권순정위원
그 부분에 지난해 어린이공원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제작소 30개소 이렇게 해서 올라온 지난해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집행은 어떻게 됐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30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요?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예.
권순정위원
그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죠?
대기
정대기도시과장
우리가 동에 요구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명칭변경 할 것을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변경을 해 줍니다.
권순정위원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평소 교통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홍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방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홍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3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2페이지, 307-03 사회단체보조금 1,3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신청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금년에는 10월20일 개최하여 심의·의결된 금액이 되겠으며 2007년도까지는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2008년1월 추경예산에 저희 과 4개 단체 교통봉사단체에 대해서 1,22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도 당초예산은 올해보다 80만원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해병전우회 중구지회는 전년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중구지회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울산교통지도대는 전년도보다 30만원 증액된 300만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중구지대는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단체행사와 각종 교통통제활동 등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단체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9,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3,500만원보다 증액 편성한 사유와 공영주차장 정기권 수신기 구입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설비는 전년도 6,300만원보다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현재 구시가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통합 주차관재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 관재시스템은 주차장 입구에 주차현황 등의 상황판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대상 주차장으로서는 성남둔치, 옥교공영주차장, 성남공영주차장, 북정지하공영주차장, 강북공영주차장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5개 공영주차장이 되겠으며 정기권 수신기는 주차장 입구 이용차량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비는 전액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602페이지, 연구개발비와 공터주차장 조성 남외동 542-5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계획 중인 남외동 병영삼일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전단계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공터주차장 조성은 사유지 공터와 나대지 등으로 최소한의 진입로 확보와 주차장 바닥 고르기 등으로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서약서를 징구하여 1년 단위로 무료로 주민들에게 제공을 허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외동 542-5번지 일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은 수년전부터 에일린의뜰과 병영삼일아파트간의 주차난으로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인산병원이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게 된 지역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삼일아파트와 중부경찰서 사이 국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면적 규모는 992㎡로서 약 50면에서 70면 정도가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4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지역에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전문위원이 지금까지 예산안 검토를 하면서 정말 각 과마다 잘 꼬집어 주었는데 오늘 교통행정과는 우리 전임자 전관예우법에 의해서 조금 지적을 작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로 이렇게 세출예산이 같이 잡히잖아요?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권순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잡힌 것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과 업무와의 연계성이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집행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보라는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물론 업무와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정위원
여기에 보면 해병대전우회 중구지회는 교통질서확립 및 계도활동 이것은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교통지도하고 하는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건가요?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구민체육대회나 전국노래자랑 이런 각종 행사 때에 도 다 동원이 되지만 …….
권순정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부분에 교통사고줄이기 홍보활동, 선진교통문화 조성 캠페인, 지역사회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여건조성사업, 기초질서지키기 특별근무, 불법 주정차 예방 홍보캠페인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중복되는 것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4개 단체가 있는데, 최근 금년 10월부터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 때도 물론 해병전우회 뿐만 아니라 4개 단체가 다 참여하고 교통사고사진전시회라든지 수능시험 칠 때 교통서비스, 해돋이행사나 이런 자체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과장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든지 이 예산에 관한 편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연관성을 파악하고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과의 업무연관성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것이 각 과마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얘기 하는데,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각 과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바깥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업 정도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제안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제대로 보시고 평가의견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간 첨가해서 내년 사회단체심의 할 때에 그 제안서를 줘서 심의위원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는데 우리 상임위라도 그런 것과 연관되면 의견서를 첨부해서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가 되도록 꼭 각 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부경찰서 소속이기는 하지만 각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조끼라든가 기본적인 최소한의 장비도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요, 아침에 하는데 그런데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이라든지 어떤 직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뒤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저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렇다 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가 과태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지요. 특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10억을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이미 올 하반기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단위가 아니더라도 3개월 단위로 여유 있는 재원을 ……, 단위별회계로 하니까 예금이자가 많은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2억정도, 3개월 단위 또는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 이자수입이 내년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권순정위원
일단 이자수입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잡수입에 과태료가 올해는 6억9,6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왜 ‘0’으로 잡혀있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과징금하고 작년에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분리 되었습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예산편성 체계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
권순정위원
전년도 예산은 과징금으로 다 갔다는 얘기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과징금에 과태료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권순정위원
올해 분리되어서 이렇게 잡혔다는 거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서 602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오고 설명도 하셨는데 시설비에 보면 남외동 542-5번지 일원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공터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냥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소규모 주차장 공터 주차장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 잡았습니다.
권순정위원
지역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잡아놨는데 어느 특정지역은 정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해서 동별로 한 3-4개정도씩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로 ‘200만원×3개소’ 해놨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3개소가 옥교주차타워하고 구역전시장 천일화물 쪽에 지금 조성하고, 연말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곳하고 학성새벽시장 그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이게 언제 다 완공 되는 거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구역전시장은 금년 연말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교주차타워는 내년 9월, 학성새벽시장은 내년 한 10월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추경예산도 가능할건데 ……. 그리고 5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하셨지만 더 자세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차관재시스템 설치와 그 밑에 공영주차장 정기권 수신기 구입으로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효과적인 면을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정기권 수신기 구입하는 것은 성남둔치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양쪽에서 들어가는데, 진입하고 출입하는 양쪽에 각 2매소해서 4개소가 되겠는데요, 성남둔치 공영주차장은 주차할 면은 많은데 토요일·일요일이 되면 주차권을 뽑는 것 때문에 정체가 생겨서 시내까지 정체됩니다. 그래서 정기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패스가 되도록 하는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시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비를 요구를 해놨고, 그 다음에 관재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5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강변로를 따라서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면 주차 면이 없을 경우 후진을 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변로에 들어갈 때에 미니전광판을 설치해서 주차공간이 얼마 남아 있다는 표시를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가지에 집중 돼 있는 5개소 노외주차장에 설치 예정입니다.
권순정위원
공영주차장 정기권 수신기를 가진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20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 200대가 같은 시간에 다 몰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정체되는 시간에 정기권 수신기를 가진 차가 보통 몇 대 정도 오고 ……, 정기권 수신기를 가진 차가 하이패스처럼 바로 통과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시간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만 설치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리 시비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거의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이고 또, 정확한 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정기권이 이용되면 상당한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위에 관재시스템도 효과적이긴 한데 이게 성남둔치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영주차장에 관한 정보도 같이 나오는 겁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5개 주차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권순정위원
5개 주차장 다 나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문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런데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입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문태위원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위치선정 관계가 지금 태화마트에 당초에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건물을 짓는 바람에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문태위원
다른데 위치를 또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에 저희들이 조사는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지는 몇 개소, 몇 개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3개안 정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605페이지에 301-09입니다. 공익근무자가 토요일 날 합니까, 안 합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주차단속은 안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근무하는 직원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토요일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3명 아닙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
13명인데 교통비가 시내버스 한번 타면 1,000원이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박문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왕복 2천원 아닙니까? 한 달에 30일, 31일이 있는데 일요일을 빼는 것 같으면 일요일이 4일 내지 5일, 25일은 돼야 되는데 …….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토·일요일 다 제외하고 토·일요일 근무하는 대신 평일날 휴무를 줍니다.
박문태위원
토·일요일 빼면 22일 정도 됩니다. 달력을 한번 보세요.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식대도 이틀 동안 이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쫀쫀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서 22일이나 23일정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올려서 예산을 잡아주세요.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
달력을 한번 보세요. 22일 근무해야 됩니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
토·일요일 빼더라도 한 사람당 1만2,000원정도 한달에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13명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 공익요원도 우리 아들딸인데 이 사람들도 잘 먹여야 됩니다. 다음에는 예산 편성 많이 해 주세요.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래 내일 예산심의 받아야 하는데 하루 일찍 받아서 좋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잡았던 장소는 지금 여건상 어렵고 새로운 장소로 3개소를 찾고 있다는데 대충 어느 쪽입니까? 장소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3개소 정도 사전 조사는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
김영길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별회계가 지금 108억정도 있네요, 그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근데 예비비가 지금 이게 46억입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비비가 보통 23억, 24억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GB공영주차장 매각대금 22억8,0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입됨으로 인해서 46억이 남았고 또,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집행하기가 또 울산초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
김영길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잡아놨다가 할 사업이 있으면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의회에 협의해서 적당한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비비 규정이 분명히 예산지침에도 있을 텐데 이렇게 43%씩 잡아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의 예비비는 보통 얼마쯤 잡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산지침상은 예산의 5%이상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43% 잡아 놨다, 의회 모르게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살짝 하려는 겁니까, 뭡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비비 쓸 때 예산승인 자체는 어떻게 하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사항에 따라 좀 다른데 의회에 보고 드리고 승인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길위원
앞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잡는 이런 사항들은 예산서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획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 다음에 60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병영삼일아파트 옆에 중부경찰서와 삼일아파트 사이에 남외동 542-5번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데 실시계획인가 용역입니다.
김영길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주차장은 보통 교통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다 일괄처리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업무의 추진내용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이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교통과에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길위원
아까 도시과에 예산심의 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 속에서 포함해서 같이 하면 되죠. 그걸 왜 이중적으로 하죠.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그게 이해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도로나 일반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도시과에서 예산을 함께 잡아서 시설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의 추진보다 사업목적이 뚜렷한 부분의 사업시행은 특별회계에서 잡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예산의 운영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위원
원래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죠?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시설 용역비까지도 지출한다 …….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석준위원
과장님, 606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설치 있죠. 여기 2개소는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시비보조가 50%고 구비가 50% 부담을 하는데, 아직 사업지는 선정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불법주정차가 심한 우정지하도에 낚시점 바겐세일 하는데 그 지역이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내년에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석준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605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4대 되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는 24대가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렇게 많은데 또 사야 합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들이 19명이 나가는데 단속요원이 도로 건너 각 방향으로 한 팀이 나가면 조장으로 청경이 있지만 공익하고 전부 나가기 때문에 큰 강로를 건너가면 서로 사진을 못 찍기 때문에 각 1개씩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과태료가 체납된다든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체납되면 번호판영치를 금년 9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카메라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 시비확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길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사업신청은 했고 돈은 내려오는데 아직 선정은 안하고 예산심의는 받고 그럼 순서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은 나중에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도 질서계도나 이런 데는 병무청 방침이 일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력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4개해서 한 6개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구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지, 설치할 곳은 실태조사를 해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
김영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산확보 해놓고 장소 선택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이런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쪽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정동 낚시마트 있는 쪽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민원이 적게 일어나는 장소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지거든요. 그보다 더 필요한 장소가 있을 텐데 …….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봐서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은 곳이, 지금 4개소가 사업시행 중에 있거든요. 4개소를 제외하면 반구동 구교농협 쪽하고 병영동 경남은행 앞에 하고 우정동 시외버스주차장 맞은편하고 안국한의원 자리하고 거기는 4개소가 기이 지정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가장 문제입니다. 엄청납니다. 상권 다 죽인다 하면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강과장님이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장소 선택을 못해서, 선정하기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든 것 같아서 지금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길위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매년 구입을 해 왔거든요.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메라를 3년 전부터 구입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김영길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실제로 특별회계상 여기서 잡히기는 하지만 용역단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용역단가는 전체 사업비의 비율을 따집니다.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복잡한 것을 다 떠나서 …….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일부 감안이 되는데, 주요요인은 총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이 결정됩니다.
권순정위원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어 있고, 1개의 지역이고, 단가 결정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설계 부분에 대한 큰 공사비기 때문에 시설결정은 면적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권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앞부분에 472페이지에 보면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올해 1,500만원 잡아 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장 오래된 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몇 년 정도 되었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는 1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오래된 곳은 제가 미처……, 어디가 오래됐는지 연도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럼 그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도 없이 예산을 그냥 대략 1,500만원으로 잡은 겁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유지 보수비는 15개소가 있기 때문에 매년 기본적으로 파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거지, 전체를 하는 것은 …….
권순정위원
이게 일괄된 게 아니라 해마다 연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었고, 아마 가장 오래된 지역부터 훼손이 가장 심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잖아요.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오래 되었다고 해서 유지비를 하는 게 아니고 19개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시로 어린이가 파손시킨다든지 차사고가 나서 파손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오래된 순서와는 관계없이 19개소에 대한 유지 보수비를 총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물론 오래 되었으면 훼손이 많이 나겠죠.
권순정위원
예를 들면 지난해에 돼 있는 남외초등학교나 무룡초등학교 이런 데는 물론 교통사고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덜하고, 오래된 것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간판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파악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접수를 받고, 저희들도 출장가면서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동에서 견문보고라든지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유지 보수비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위원
과장님, 다정초등학교, 다운중학교 주변의 도로가 12월 15일날 개통이 되는데 스쿨존 지정이 되었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거기 유일하게 초등학교 20개 중에 1개가 지정이 안 되었는데, 그 곳이 다정초등학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하는데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박문태위원
아니, 스쿨존 하는데 행정안전부에 할 게 뭐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중장기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시비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박문태위원
스쿨존 빨리하고, 그 지역에 학교가 있으니 대형차량의 경음기라도 금지시켜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20몇 톤 차량 경음기가 지나가면 붕 하고 뱃소리 나는데 그것은 학생들 공부하는데 정서를 깨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60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특별회계 쪽인데, 불법주정차 고정식카메라를 유지 보수비로 올해 처음 올라온 거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영길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영길위원
근데 이것을 작년 대비해서 적어주면 판단하기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서에 해 놨습니까? 작년에는 얼만데 이번에는 720만원, 이렇게 해 주어야 예산심의가 되는데, 작년에는 얼마라고요?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360만원입니다.
김영길위원
이번에는 720만원이고요?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 고정식카메라는 이동하지 않고 고정인데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2개소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카메라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용회선이나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작년에 360만원 해서 다 지출하셨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집행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
김영길위원
계장님, 다 지출하셨습니까?
지도
교통지도
담당 김세현 예. 작년에는 큰 파손이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 받고 했습니다.
김영길위원
지출된 건 없죠? 360만원해서 지출한 것도 없는데 왜 이번에 72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유지보수비도 6만원 잡아서 18대 해 놨거든요. 총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24대입니다.
김영길위원
24대 중에 18대를 6만원씩 들여서 수리하겠다, 이게 개인카메라 같으면 이런 예산 나옵니까? 카메라 요새 보통 30-40만원 하는데, 24대 중에 18대를 6만원 들여서 수리를 할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 조금 이해되기가 힘듭니다. 이런 판단들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이야기 있으면 답변 해 주십시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부서에 있는 카메라는 타 부서에 있는 카메라하고 사용 횟수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관리는 잘해야 되지만 매일 들고 나가고, 들고 다니면서도 차에 오르내리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부서카메라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압니다. 고유 업무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업무인데, 문제는 카메라 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처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것처럼 한다면 수리비를 이만큼 들일 필요가 있는지, 또 카메라를 매년 4대씩, 일반회계에도 또 2대 구입하네요. 올해만 6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입장에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으시려면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 다음에 세입 쪽에 보면 일반회계 467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는 거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2억1,000만원이 줄었는데요.
김영길위원
2억1,000만원이나 줄어야 될 이유가, 2008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세입이 많이 줄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위에 보시면 과태료가 있죠. 작년에는 과태료가 과징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2억1,000만원이 세입이 줄었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좀 늘어난 거죠.
김영길위원
사실은 늘었는데 나누다보니까……, 한 1억원 늘었네요. 그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네요.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1억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과장님, 606페이지 제일 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용 네비게이션 구입 이것은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과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단체에도 몇 백만원씩 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주소나 이런 걸 찾아서 찍어서 …….
박홍규위원장
주소지를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소지나 사업장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네비게이션입니다.
박홍규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607페이지, 포상금에 선진지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거 전년도에 225만원인데 간 크게 900만원씩 이렇게 올려났는데 …….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제가 제안 설명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 폭행사건이 한두 번 되어서 공무집행 방해로 한사람이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고 우리 단속요원들도 멱살 잡히고 따귀도 맞고 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규제업무를 하고 있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구정하고 설날 명절하루 빼고는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근무를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이 이렇게 취약한데, 2007년도에는 1,125만원해서 우리직원들도 조금 보태서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하면서 특수하게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225만원으로 가미되어 900만원으로 가미 되었는데 올해 사실 경제도 다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면 그 분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과태료징수 실적이 요즘 상당히 높아가는 부분을 보면 보상차원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다들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덧붙여서 강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과가 다른 과하고 달라서 직접 돈을 많이 버는 과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돈이 늘 100억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 편성을 너무 방대하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경 결산서에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 했지만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1원도 안 썼습니다. 다 반납합니다. 그런데 올해 72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면도 그렇고 카메라를 매년 너무 많이 사는, 유지보수비도 과다하게 지출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정말 이럴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것도 너무 폼 잡는 차를 사려고 하고 경차위주로 사 달라고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늘 큰 차를 사고, 그래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2009년도에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손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예산 편성할 때 아무리 수입이 많고 100억이 넘는 이런 돈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를 우리중구 각지에 부족한 주택지에 10원이라도 아껴서 주차장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이런 잡다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동네 거주자우선주차제 탈락률이 가장 높은 데가 반구 몇 동이라고 했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복산2동입니다.
김영길위원
복산2동 다음은 어디죠?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반구2동, 우정동입니다.
김영길위원
반구2동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복산2동이 제일 높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런 쪽에도 지금 공영주차장 하나는 만들어져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목적이 맞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마을단위 소규모 2억 올린 예산을 반영 했는데 반구동 이나 복산동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홍보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식을 일깨워주는 정책을 우리가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특별하게 돈을 써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2010년도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대해도 됩니까?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기대하십시오.
김영길위원
고맙습니다.
박홍규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만들어지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확보 한다는 것을 우리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앞으로 정착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게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진
강종진교통행정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