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상민 의원 발언
김병훈위원장
성원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 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국별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도시디자국 과장님들 항상 우리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 . 과 별로 간단하게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631쪽에 야관경관시범가로 디지털단지 조성 2억이 잡혀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디지털산업단지가 옛날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현재는 최첨단의 IT산업단지로 변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야간에 가보면 깜깜해서 이게 과연 최첨단 도시인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디지털단지전체를 야관경관조명을 새롭게 해서 뭔가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야간경관 조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단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디지털단지로만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소가
장소가최미자위원
어디에 쯤이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디지털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디지털단지로, 옛날의 공단로 그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거기 트리 만들었던 적이 있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디지털단지로 중에서 일부 구간만 경관조성을 위해 만들었어요.
최미자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그것을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또다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겨울철 한 동안의 야관경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단지로의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야간경관계획까지도 같이 합니다. 도로변에서 건물을 봤을 때 건물조명까지도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기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 디지털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실시설계는 디지털산업단지니까 도림천의 교량에서부터 가리봉5거리 전의 균형발전 촉진지구 경계까지가 대상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2억원씩이나 들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2억원중에서 1억은 디지털산업 전체에 대한 용역비고 1억원은 디지털산업단지에 대한 야관경관 조명 실시설계비입니다.
최미자위원
1억 원이 설계비라고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비가
설계비가최미자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많이 듭니다.
그럼
그럼최미자위원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드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는 별도지요.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1억, 1억 든다면서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1억원은 디지털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용벽비이고 그 중에서 1억원은 디지털산업단지 1.6km에 대한 실시설계비라는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예산을 들여서 디지털대로 트리 해 놓고 거기에 안내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의 요소가 많았어요. 내년되면 더 불경기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분위기에 따라서 디지털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구로벤처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32쪽에 보니까 구로거리공원 종합 정비사업 추진에 기본설계비가 여기는 2억 원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로거리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위치와 여건을 갖고 있는 좋은 장소가 서울시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거리공원을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조성하고자 지난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책정 해주신 3,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현상 공모 아이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2월말까지 안이 확정이 될 것이고 그 안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거리공원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미자위원
2억원씩 들여서 설계를 꼭 해야 되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번 저렇게 중요한 명소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그때그때의 땜질식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차후에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말씀하신 것은 기본설계비 2억원을 들여서 이 예산을 투자 하면 이 예산 투자 하시고 난 뒤에 주무과장님이 어떤 2억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세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기대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광화문 거리에 서울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서울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디자인과 문화조성이라고 해서 그걸 지금 몇 백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다행스럽게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구로거리공원입니다. 그런 천의 장소에 조금만 문화적요소나 디자인을 가미해서 시설을 한다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한 뒤에 빠른 시일 이면 내후년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물론 지금 서울시장의 마인드가 디자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의 그에 대한 반응아시죠?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반응에 구로 구민의 반응도 담겨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십시오. 다음 도시균형개발과, 예산서 635쪽에 보니까 가리봉도시 환경정비, 영등포교정 여기에 보니까 각각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나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자문위원회 조례는 없고 업무사업 성격에 따라서 상황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성을 갖는 몇 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U-CITY 조성을 위한 U-CITY 조성자문위원회 지난번에 이제 사실상 입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브랜드개발 자문위원회 등 몇 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최미자위원
없는 자문위원회 설치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조례에 없어도 업무 성격상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적 의견을 듣는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내무에서는 조례가 없는 건 안 하고 있는데 도시는 되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쎄요
글쎄요최미자위원
. 도시건설위원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소공원 조성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로구에 물론 각 지역마다 특성은 있지만 소공원 만들어 놓은 것이 폐쇄 된 곳이 많이 있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관내에는 폐쇄된 소공원이 5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폐쇄된 곳은 가리봉동 2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소공원이최미자위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가리봉동에 있는 두 군데에는 노숙자들 문제로 인해서 현재 폐쇄 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어린이 소공원 사업을 하실 때에는 미리 장소와 지역을 검토하고 하시는 거죠? 차후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업들이 이 소공원 사업이더라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전에는 구청에서 자투리 땅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만들었는데 금년부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화아파트 주변에 소공원 만드는 것이 있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야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 좀 해 주세요. 공원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649쪽에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이게 뭐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파트열린녹지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보니까 3억 9,000만원인데 한 군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한 군데가 아니라······.
최미자위원
1식이 뭐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우리 구로구 서울시 시책사업 하나의 일환이고 그동안에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은 전액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을 여러 군데 했는데 내년도는 사업대상지를 다섯 군데를 서울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한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냐면 신도림동 우성2차, 3차, 5차, 현대아파트를 하나로 묶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신도림에만 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초 총 사업비가 15억원인데 서울시에서 11억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로구에서 4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4억원을 투자해서 한 군데 신도림만 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통 한 개 아파트 하는데 3~4억원 들어가거든요.
으로
시범으로최미자위원
조금 조금 한다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4개 아파트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신도림만 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내년도에 현재 신도림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청지역이 구로1동의 현대로얄아파트가 있고 몇 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를 보니까 예산이 절감 됐더라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지원사업비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유 건물만 옥상녹화지원사업을 하겠다. 구청 소유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미자위원
서울시에서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저희 관내에는 서울시 소유건물이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상수도사업본부자리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옥상공원화 이런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 실상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예산이 깎이고 이 열린녹지 같은 것은 시범으로 하는데 이런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생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되면 관리사무소도 한 군데면 되고 관리소장도 한 사람이면 되고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면 아파트 입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앞으로 소규모아파트 보다도 대규모아파트를 묶어주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서울시 최초로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650쪽에 꽃탑, 교량난간 걸이화분 설치 하는게 이것이 서울시에 보니까 각 구마다 이걸 많이 하고 있던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우리 구로구만 1억원이 예산이 드는데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많이 하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른 구에도 많이 합니다. 송파나 강남 같은 곳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는 꽃값만 해도 10억원이 넘는 상태고 저희 구는 작년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실제로는 경인로 주변이라든가 거리부분에 꽃탑이라든가 버스중앙차로 주변의 거리화분 설치 같은 것은 도시미관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도시에 보니까 예산이 참 엄청난 예산이에요.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들, 물론 꽃도 많이 하고 구로구가 꽃이 예뻐지고 달라진 것은 눈에 확 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아파트 입구라든가 아니면 대로변이라든가 그런 곳에 있는 꽃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항상 연말이 되면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 하는데 이런 것은 자꾸 투자를 하시고 기존에 하던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물론 도시 계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주민들 전체적으로 강남이나 송파 그런 곳과 구로구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구로구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동네가 없잖아요. 아파트 많은 동네가 아니고 주택이 많은 동네잖아요. 주택가에 가능하면 동네입구라든가 대로변에 꽃들로 눈에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좀 더 올려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런
이런최미자위원
예산은 집어 넣으면서 하던 것은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시니까 그렇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금년도도 동 사무소 지원 하던 것을 작년도에는 4번 지원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3번밖에 지원을 못 해 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한 가지 더 652쪽에 약수터 정비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요? 항동 약수터에 5개 정리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약수터를 그동안 정비를 안 해가지고······.
번도
한번도최미자위원
안 했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그냥 자연상태의 노천수 비슷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 보면 저희 구가 매일 부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약수터를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부적합이라고 표지판을 써 붙여 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미리
미리최미자위원
사전에 계획서 다 잡으셨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서울시에도 요구를 좀 해 놨습니다.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보조가 되면 더 보태서 약수터를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드릴까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지금 가리봉에 폐쇄된 것 학교에서 그것을 그대로 보완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학교에서 그것을 옮겨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옮기게 되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가리봉동에 2개소가 있는데 면적은 600㎡됩니다. 시설물까지 다 파악을 해 놨는데 소요예산이 이전비에 나무, 의자 이런 예산이 3,400만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미자위원
그 두 군데 다 옮기는데 3,400만원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의원 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동료위원의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도시경관사업하는 것이 있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경훈위원
632쪽 맨 위에 바로 전에 답변을 거기 시설하는 것이 야간조명이라고 그러셨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야관조명하고 경관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하고
경관하고김경훈위원
같이 하면 조명은 주로 가로에 합니까, 건물에 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가로 시설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기에 대한 전기료 같은 것은 예산 없이 돼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나중에 시설 설치할 때 전기료 같은 것이 다 그때 검토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기본계획과 단지로에 대한 실시설계만 계상을 한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내년도 1년 동안에 준공은 안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전체적인 기본계획하고 디지털단지로에 대한 실시설계가 끝이 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고 계획과 설계비입니다.
혹시
혹시김경훈위원
서울 시티투어 코스라는 것 아세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구로구가 그 코스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왜냐
왜냐김경훈위원
하면 기왕 하려면 이 가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선진국에 야간조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해 같은 곳 있죠? 기왕에 하려면 그런 투자를 함으로써 세계의 관광객들이 서울에 오게 되면 서울야간조명의 코스로 구로가 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 하는 무슨 특별한 우리구의 행사를 해서 세계IT박람회나 세미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은 한번 투자를 해 놓음으로써 영원한 구로의 명소가 되고 서울의 명소가 된다면 구로의 홍보라는 것은 이 이상 더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것입니다. 디지털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에서 보든 평지에서 보든 간에 조명이나 경관을 새롭게 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디지털산업단지 전체 건물까지 야간조명이 완전히 된다면 상해보다는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디지털단지가 새롭게 태어난 단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경관도 좋아지고 주변환경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졌으니까 우리 내무에서 보니까 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자꾸 지원만 무조건 해 줄게 아니라 Give and Take로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해 줌으로써 당신들도 건물에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우리가 몇 %를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볼만 하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기본계획이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종합적인 계획이 됩니다.
기왕
기왕김경훈위원
그런 것은 투자에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을 좀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
641쪽에 아름다운건축과,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가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100%이상 증액을 시켜 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지난번에 5,000만원 예산하고 후원금으로 충당해서 9,450만원 들어 왔습니다.
김경훈위원
후원금이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10개 업체로 하여금 후원금을 받아서 했는데 예산이 참 부족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후원금 근거도 문제가 되어서 후원금을 안 받고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원금
후원금김경훈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4,25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김경훈위원
뭐 자료가 좀 있나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기업체로 하여금 후원금을 용역업체로 바로 전달하도록 이렇게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제작하는 것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대학생 제작 지원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거기에 선정됐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텐데 거기에 더해서 표창장이나 상패에 이런 것을 주면 이상하지 않아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래서 후원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후원금은 받았지만 전시회를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30만원씩을 지원했지만 상당히 염가로 사실 제작비도 안 되는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자기 학교라든가 자기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자긍심을 느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전시회가 있을 때 작품전시회를 참여하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상은
대상은김경훈위원
누구예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홍익대학교 동부제강부지에 작품 낸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동부제강부지 내에서 전시회를 한 거예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아니, 동부제강 부지를 주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임의대로 제목을 상상미래관이라고 했는데 그 부지에 자기가 작품을 구상 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공원이라든가 동부제강부지에 주제는 따로 정해주지 않고 부지만 줘서 자기들이 거기서 작품을 구상을 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에서 동부제강부지에 구상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홍익대학교에 의뢰를 한 거예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홍익대학교, 동양공전 이렇게 국내 8개 대학으로 하여금 작품을 하도록 했습니다. 8개 대학에서 참여를 한 것이죠. 부지별로 각기 다릅니다.
후원
후원김경훈위원
받는것이 문제가 있어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후원받지 왜 합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지난번에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후원금이라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못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김경훈위원
반영 안 되면 이리 갖다 쓰고 저리 갖다 쓰고 하면 되지 뭐. 푸른도시과는 돈은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돈은 없고 얘기도 못하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에서 넥타이마라톤대회 마라톤행사 하는데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푸른도시과하고 도로건설과하고 아트벨리하고 지원 받았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아트밸리는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박상민위원
푸른도시과 맞아요.
지원
지원김경훈위원
해준 게 없어요? 내가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과장께서 본인이 직접 써준 게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해 준 것은 일반적으로 꽃 식재 사업이 있습니다.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요. 그걸 지원 사업으로 보면 안 되죠.
황규복위원
금전적으로 지원 해 준건 없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금전적지원은 없고 마라톤 코스의 환경정비 가로수 정비라든가 꽃묘 식재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지원
예산지원최미자위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치수과에서 현수막 홍보물임무 수행현수막 250만원짜리 1매하고 임무수행 입간판 11만원 짜리 4개하고 해서 323만 4,000원을 치수과에서 받았다고 자료를 여기에 있었는데 , 여기는 푸른녹지과구나! 미안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예, 서호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626쪽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이 용역비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도시개발균형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뉴타운 광역개발사업에 대한 노후·불량주택 현황조사에 용역 예산이 있는 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먼저 용역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억원이 들어 간 것은 금년도에 처음 편성이 됐고 편성이 된 원인은 내년도도에도 저희들이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2007년도 25개 주택과장회의 시에 서울시에서 지금 「도정법」관련 법규가 바뀌니까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한 4개소가 나오는데 면적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3억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2억 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4억 8,000만원에 용역을 발주 중에있고, 내년도에도 3억 원정도가 편성이 되면 서울시에서 3억원 정도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쓰는 연구용역비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4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은 것은 오류2동 한 군데하고 물론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용역비가 사용이 됩니다. 오류2동 1개소, 오류1동 2개소, 개봉1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십시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에는 노후불량주택 뉴타운식 광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성격의 용역비는 없습니다. 금년으로 마감이 됐고요. 결과가 금년만 하고 2차가 금년 말에 3차 조사가 내년 4월에 끝나는데, 2009년도 예산은 사업비 성격의 용역비는 없습니다. 여기에 편성한 내용은 기초예산 조사결과를 가지고 기본계획고시를 금년 일부 내년 일부 서울시에 신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 설명회라든지 안내문 만들 때 쓰는 일반운영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저번에 용역 했던 결과를 이번에 서울시 올린 지역이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1차 현황조사는 금년 2월에 끝내서 10월 20일자로 서울시에 기본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개 지구를 다 올렸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25개 구역에 대해서 3개 지구를 다 올렸습니다.
리봉
가리봉서호연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배후지역으로서 가리봉2동이나 구로2동이나 그쪽 지역 말이에요. 그쪽 지역은 뉴타운광역식 개발과 연계 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최근에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흐름의 방향을 보면 지난 주에 뉴스에도 한두 번 나왔습니다마는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명 뉴타운법 이 법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거중심으로 하는 주거지형이 50만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2만 5,000원으로 하향 하겠다. 또 복합 개발 하는 중심지형이 있는데 그것은 현행규정이 20만이상인데 그것을 5만이상으로 하향 하겠다. 이런 입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기초현황조사를 가지고 장래에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방향 쪽으로 좀 맞아 떨어지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긍정적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질문하겠습니다. 꽃탑이라든가 교량난간걸이 화분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하청을 주는 것인지 일용직·상용직들이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것인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꽃 탑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기획으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서호연위원
다 통째로 외주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일용직하고 상용직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거리화분하고 그런 것은 저희 일용직하고 상용직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용역을 주는 일이 대강 몇 군데나 되는지 생각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꽃화분 구청광장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역 사거리가 2군데 있고, 고척교에 안양천입구는 2군데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문적인 것은 할 수 없지만 상용직이나 일용직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궁동저수지에 엄청난 예산을 퍼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제가 간혹 다녀 보는데 이용도를 조사를 해 봤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용도는 궁동 주변에는 8개 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오류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부터 세종과학고등학교 주변에 해서 8개 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하교시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낮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좀 합니다.
용을
이용을서호연위원
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녁에는 늦은 시간에 가족단위로 나와서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거리공원의 실개천공사가 시비하고 구비해서 15억원이 투자 되는데 360m를 하는 것으로 나왔네요. 거리공원의 실개천 공사 649쪽 말이에요. 어떤 스타일로 할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 거리공원 실개천사업은 서울시 물관리국 예산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로구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은 실시설계를 해야 실개천 연장거리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현재는 실개천 사업을 한다는 방향만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박상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의원 입니다. 평소 한 번씩 뵙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로구가 생기면서 가장 최대 역점사업으로 교정시절 이적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상민위원
따라서 고척동 이적지 복합개발 사업으로 예산서에 1,300만원을 편성 하셨는데 본 위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이 정말 교도소가 나가는지 구치소가 나가는지? 나가긴 나가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뭐가 또 들어오는지? 무슨 홍보도 안 되있고 주민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예산도 편성한 것 보니까 홍보지 250만원 해가지고 2회 해서 500만원을 잡아놨는데 홍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사업은 오늘 현재 약 60%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12월 10일자로 해서 일괄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소유권 이전조치를 모두 끝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전 사업은 불변으로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완료됐을 때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이적지 복합개발은 법무부하고 우리와의 사업방식이 사후정산에 의한 교환방식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현재 법무부 부지를 지가가 가능한 상승이 안 되도록 전략적으로 관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라든지 또 이미 2006년도에 완료를 해 놨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개발 구상안인 지구단위계획안을 도시위원회까지 해서 다 해 놨는데 그것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확정을 하면 바로 지가 영향에 있어서 우리하고 법무부하고 교환할 때 법무부 재산이 늘어나는 전략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상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박상민위원
예,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고척동 주민들이 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거든요.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다니다 보면 별난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구치소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금 교도소 자리에는 일부는 공원이 생기고 일부는 무슨 상가가 들어오고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거기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뭐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할 때도 설명을 개략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고척동 이적지가 약 3만평인데 그에 따른 복합개발안이 신축 사업에 대한 사업자 토공에서 공모할 때도 저희들이 지침을 줬는데 개략적으로 도로나 공원, 공공시설부지 등 해서 서울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지침에 의한 20%~25% 정도의 도로공원 공공시설부지를 하나의 지침적 성격으로 내놓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아파트 또 주상복합, 업무시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 공사에서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상민위원
?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나기에 마스터플랜이 나왔는지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소문이 돌아다녀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홍보비가 500만원, 사업설명회 200만원, 안내문책자 만드는데 200만원해서 1,300만원 인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게 구로구 생기고 나서 큰 사업이잖아요? 역대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공약사업으로 몇 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되는 것인데 좀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요.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추경에라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정말 멋있는 건물이 들어 올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 쓰셔서 홍보 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26쪽 분양가심의위원회수당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중앙에서 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해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있는거죠?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금년도에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몇 회가 개최가 됐어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저희가 4회로 계산 했는데, 작년에 사실 위원회 구성하고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안의 분양가심의위원회······.
도가
전년도가박용민위원
아니라 과장님 금년 아니에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안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대상 사업장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곳은 없고작년에 12회 편성했던 것을 금년에는 4회만 편성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내년도에는 4회로?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2009년도요.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2008년도에는 이것을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단 말이죠?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12회 편성해서 한 번도 안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민위원
현재 그렇게 말하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분양을 하는 업체가 생기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해당되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9월 이전에 전부 사업 승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대상사업장은 안 나온 겁니다.
것도
이것도박용민위원
지금 현재 개정공포가 되기 전에는 사유가 발생하면 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거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개정공포가 아니라 지금 국토해양부안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박용민위원
예, 참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균형개발과 우리박상민위원이 이전과 이적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적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쪽에 보면 교정시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자문, 자문수당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년도까지 필요한 건가요?
교정시설이전에 대한 사무관리비죠? 이적지가 아니고요?
쉽게
쉽게박용민위원
말하면 천왕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까
아까박용민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현재 50%가 보상협의가 완료 되었고 나머지 12월 10일자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에는
계획에는박용민위원
차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착공식은 언제 합니까? 당초에는 11월에 한다고 계획에는 잡혀있던 것 같은데요?
리가
우리가박용민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원만하게 순순히 따라오는 주민은 없다고 가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잡았을 텐데 지금 당초 천왕동 이전지 개발사업과 교정시절부지 관련에는 이것보다 앞당겨서 6월, 3월 이렇게 했다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럼
그럼박용민위원
동절기에 강제이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지금
지금박용민위원
대부분 남아있는 분들이 임차인들입니까?
박용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정시설자문위원회 수당은 금년도에 집행은 다 했나요?
남아있어요?
1,800만원인데 남아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을 해 놔서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축정보망구축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정보망 구축 용역으로 1억원이 소요되겠고 올리신 거죠?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박용민위원
내용에 보면 필지별 종합정보확인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게 건축허가제한이라든가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용민위원
우리 도시계획확인원 열람이 되잖아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우리가 허가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계획에도 물론 나오지만 필지에 앞으로 용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민원인이 그 필지를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망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용민위원
필지별 다른 도시계획 확인은 건축제한행위, 업종제한행위 예를 들자면 용도제한행위 이런 것을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건가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상세하게 정보망을 구축하는 하겠다는 얘기죠.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우리 구 건축가이드라인 건축 관련 신고절차 이것은 일반행정에도 안내가 돼 있잖아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안내가 돼 있지만 다시 구청에 와서 문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망을 구축하게 되면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클릭하게 되면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구청에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타 구에도 종로구라든가 마포라든가 이런 데는 이 사업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1억원이 전부 용역비 아니에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박용민위원
1억원이 필요합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입니다. 본위원이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쪽에는 그렇게 해박하지 못합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647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총 지출 예산액이 73억원이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우리 구비가 71억원 쉽게 말하면 국시비가 약 한 26억원 이것밖에 안 돼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현재 지금 산림보호사업은 거의 국비, 시비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아직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미확정이라면 사업내용도 확정 된 것도 없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거의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왜 여기 세출예산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기록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전부 간주처리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 예결위가 끝나면 저희가 확정이 됩니다.
제가
제가박용민위원
매번 푸른도시과의 예산을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본 예산 사업을 예비심사라든가 예산결정할 때 보면 사업이 없는 것이 많더라고요. 본 예산에 관련된 사업 말고 일예를 들자면 우리 황규복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했지만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이씨레물리노시 공원 조각 사업도 예상치 않게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 푸른도시과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각종 공원, 주민들의 편의시설, 공원 내 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행사성 예산 보다는 도와주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엉뚱하게 예산을 쓰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 지역의 민원 사항이기도 한데요. 오류1동 338-2번지 일대 사유지 토지 보상권 있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부골든아파트 위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용민위원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민원이 수차례 발생을 했는데 과장님이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넣어 줬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리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제가 된 건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매년 올리고 추경에도 올리고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박용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우선순위를 잘 설명을 해서 이것을 넣어 주셨어야 되는데요.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8억 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금년도에 가능하면 3억원 정도하면 1차는 되겠다는 자료도 받았는데 맞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일시에 다 보상하기는 우리 재정상 좀 어렵고 연차별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용민위원
금년도에 3억원 정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내년에 3억원 정도 보상을 하고 또 일부 시설을 하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이 동부골든아파트보다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전부 아파트 쪽으로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곳입니다.
박용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박용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침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641쪽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등기우편요금 258만원하고, 그다음에 642쪽 위법건축물정비추진에 대해서 우편요금 525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프린트해 온 것을 봤는데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지난번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과거에 위법건축물 우편물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건축과에 있었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과 정비계에서 추진했던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하는 우편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이 되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 주택과에서 취급하던 것을 업무적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올렸던 예산이 금년도 11월말 지출액이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300만원을 수립을 했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들어갈 예산이 한 1,000만원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한
삭감한류정숙위원
사유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기획예산과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긴축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거죠.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중복성 있게 질의하지 않게 누가 이 설명자료 책자를 봐도 건축과에서부터 이렇게 이전 되어서 업무가 분담이 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위법건축물이고 하나는 미지정 위반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똑같은 용어로 쓰지 말고 뒤에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우리도 잘 알아들었을 텐데요. 그러면 이 금액을 책정을 해도 또 모자란다는 말씀이십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그 금액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우편요금예산액은 1억 3,000만원으로 지난번에 수립을 했지만 최소한 1,000만원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좀 더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박상민위원
것은 당연히 해야죠.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완벽하게 못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 설명을 잘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황규복위원
이 책자 만드실 때는 우편요금을 양쪽으로 사업별로 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을 해 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과에도 동일하게 업무 성격이 다르다고 전부 팀별로 해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다음부터는 항목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같은 용어로 쓰더라도 위법건축물은 팀이 틀리니까 앞장에 같이 볼수 있게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써주면 좋잖아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구를
연구를류정숙위원
해 보시고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5쪽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약수터정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수질검사가 안됐는데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만약 부작용이 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도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보건행정연구원에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다른 게 아니라 대장균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장균이 많다고 해서 음용수로 먹어서 탈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류정숙위원
수질검사했던 내역이 거기 붙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붙어 있습니다.
붙어
붙어류정숙위원
있는데 시설이 안 돼 있다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 약수터를 길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집에 가서 꼭 끓여 드세요. 대장균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오시는 주민이 20년동안 먹었는데 아무런 배탈도 안났고 괜찮다고 그럽니다.
항동
항동류정숙위원
약수터에 5개소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자료는 조금 있다 주시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찾으시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약수터가 항동에 있고요. 개봉1동에 잣절약수터가 있고, 개봉3동에 개웅 약수터가 있고 오남약수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총 8개가 있었는데 아주 수질이 안 좋은 3개소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류정숙위원
관내 전체는 몇 개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8개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8개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3군데는 폐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폐쇄하고 5군데만 내년에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5군데 한 번에 다 못합니다. 내년도에 오남하고 항동약수터를 하려고 그럽니다.
류정숙위원
2군데만? 그런데 여기는 왜 5개소로 되어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5개소를 관리를 하면서 시설은 두 군데만 한다는 거죠.
류정숙위원
2개 하는데 돈이 1억 5,000만원정도 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항동 같은 경우는 우리 박 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항동은 수로부터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부터
수로부터류정숙위원
정자까지 지어주는 것으로 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죠. 휴게시설도 만들어 줘야 되고 물 긷는데 물통 넣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을 쪽은 약수터가 하나도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여건이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축과장님 건축물전시회 관련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다운
아름다운
건축과장 민흥기 예.
김병훈위원장
심의위원회 심의하면 회의수당 주는가요?
다운
아름다운
건축과장 민흥기 예, 줍니다.
김병훈위원장
회의수당을 주는데 회의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운
아름다운
건축과장 민흥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한 번 했습니다. 내년도에 전시회 할 것을 뭘로 할까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비슷하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수당은 별도로 지금 마련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계속 하게 되면 수당이 문제가 되긴 됩니다.
김병훈위원장
심의수당을 주려면 법률적 근거 즉 조례를 제정을 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수당을 주지 않으니까 그 위원회를 할 수 있지만 수당을 주는 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분명히 해서 그것을 근거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할 때 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수당을 주고 있더라고요.
다운
아름다운
건축과장 민흥기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심의수당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예, 조례를 꼭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몇 군데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부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장이 칭찬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도시디자인국 과장님들 특히 또 사업부서라서 위원님들의 까다로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 상당히 반영을 좀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심으로써 함께 위원과 집행부가 더불어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세입 269쪽에 하천사용료 세입이 금년 대비 1억 6,300여만원의 세입이 늘어났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천ㆍ구거 점용료, 하천사용료에 대해서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6억 9,900만원에서 한 10%로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단가를 보시면 6억 6,936만 9,000원 곱하기 1.103 해 가지고 계산을 했거든요. 이것이 한 1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부과 추정 증가율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지가
지가김경훈위원
상승에 의한 것으로 기준을 잡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측량을 해가지고 하천이나 구거 이런 것을 점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찾아내고 있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새로 발굴되는 것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세입예산에 그런 것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까지
그것까지김경훈위원
포함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것은 변상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에
변상금에김경훈위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아마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이고 지난번 구정질문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있고 하는데 물론 이제 새로 찾고 하는 것은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과거에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하천 부지에요. 하천부지가 복개가 돼서 도로가 됐는데 건축허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사용허가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산 지가 지금 한 20여년이 됐어요. 위법건축물 하나 지은 것도 없고 그런데 측량을 해가지고 국유지가 들어갔다 해서 변상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 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해가지고서 건물의 도로라든지 구거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측량해가지고 국유지를 점용한 것이 확실히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자기 토지 내에 건물을 짓지 않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20여년 자기 것인지 알고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의 의견들도 자문결과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보더라도 그 경우에 있어서도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변 판례입니다. 그리고 소송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기고요. 그렇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변호사분들도 도로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요. 건축허가가 처음에 시행이 됐을 때도 내 소유의 경계가 어디라든지 해서 측량을 다 해 가지고 했을텐데,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그것을 뒤늦게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5년치를 소급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시키면 되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치는
거치는김경훈위원
과정이 허가과정도 있고 또 사용허가 과정도 있고 그러는데······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건축허가라든지, 준공검사를 하면서 건물이 제대로 위치 해 있느냐 그런 측량을 최종적으로 됐냐 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과거에는 그것을 안 했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 책임을 국민한테 돌리면 되나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내 땅이니까 내놔라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언제가 한번 다시 따져 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위원이 내무행정위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 어렵게 간다고 하면 시책회의라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 줘야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663쪽에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노점방지 시설설치, 공공용지의 불법시설물 정비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금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노점방지시설 설치는 노점상 정비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다가 화분을 놓는다든지 하는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고요. 공공용지 불법시설물 정비는 꼭 저희가 강제로 정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의한다거나 어떤 시설물이 구축되어 있을 때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액수가 줄었는데 그 동안에 예산 집행실적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감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경훈위원
감액이 됐다는 것은 가로경관과에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점상은 자꾸 늘어나는데 강력한 대처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감액됐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도에도 구로디지털단지라든지 완전히 정비를 해가지고 기업형 포장마차라든지 노점들 한 20군데를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인력으로 추가 배치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보다 좀 증액을 했습니다. 과거에 3억 5,000만원 정도 됐던 것을 5억 3,300만원 이 정도 증액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을 했습니다.
용역
용역김경훈위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얘기를 할게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10년 이상 그 전서부터 구로시장 노점상이라든지, 오류시장 앞에 노점상이라든지 신도림동은 다른 것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주고 관에서 경찰 합동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힘들게 다 제거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하나 발생되기 시작하면 또 커져요. 오류시장 보세요. 지금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용역을 주려면 확실하게 책임성 있는 용역을 주든가 해야지 1년, 2년 지나고 다시 발생하는 그런 용역은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런 공간이 있다면 도로건설과나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무슨 시설물로 해서 막아버리는 그런 장치를 해야지 과거 2년, 3년 전엔가 개봉역 앞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이 결국 거기서 비리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 사람 그만 두게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타 구에 가서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으로는 근절을 못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도 나빠집니다.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하고 하는, 참고해 주시바라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664쪽에 맨 위에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 이것이 용역비에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김경훈위원
인건비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100% 인건비입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막대한 돈을 1년에 노점상 정비도 못 하면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런 자리에다가 녹지 공간을 만든다든지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우리지역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개봉역 남쪽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인도 폭이 약 7~8m 됩니다. 도로폭이나 다름 없어요. 본위원이 그것을 3대 때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어요. 거기를 거리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왜,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은 노점상들이 다 끼어들어요. 포장마차 치워 놓으면 그것도 제거하려면 또 애먹는다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노점상들이 생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은 그런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을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매년 이렇게 해서 관리도 안 될 것을 말이지요. 이런 예산 공원녹지과, 도로건설과 같은 데로 돌려도 상관없겠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현실적으로 노점 관련 해가지고······
부만
일부만김경훈위원
해요. 그리고 시설물로 대체를 하시라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직원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직원 가지고 안 되니까 시설물을 만들어라 그거예요. 용역을 잔뜩 해가지고 깨끗하게 제거도 안 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도로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나 갖다 놓고, 미관에도 안 좋아요. 도로건설과 671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이 뭐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용역이 시설물 말 그대로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인 사항인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시설물 교량이라든지 육교, 옹벽 등등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정밀 점검으로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경훈위원
기초단체에서 할 것이 있고 광역단체에서 할 것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구에서 할 것이 뭐가 그렇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를 든다면 육교, 교량, 지하차도 등등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훈위원
서울시에서 전부 관리할 것이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로도 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m 도로 이상은 시도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듯이 그 도로에 시도에 관계 되는 그런 교량이나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한 도로에 부속된 시설물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해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용역"자만 들어가면 기본이 천 단위네요.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조그만한 것 하나해도 최하가 3,000만원씩 들어가니······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그 밑에 제설대책,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리적인 것을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설책자 홍보물 제작해서 이것을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민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구민들한테 가지 않고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나, 기타 유관기관, 우리관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김경훈위원
보고 홍보하라는 것인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홍보도하고 다음에 예를 들면 책자가 이런 책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릴 것인데 우리관내 제설대책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홍보를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관내기관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법적으로 돼 있지요.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쓸어 없애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알아요?
정호
조정호도시건설과장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김경훈위원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구민이 아마 70%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플래카드 같은 것 좀 해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호
조정호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김경훈위원
넘어갈 수가 없어서, 금년 넥타이 마라톤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도로건설과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용을 해준 것입니까? 이용을 해준 것입니까? 그런 사실이 있어요?
정호
조정호도리건설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경훈위원
해준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사항은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과에서 와서 통사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해서 안 되겠지만, 사무관리비 예산을 절약을 하면 한 370만원 정도의 여유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어떤김경훈위원
사무관리비에요. 책자 어디에 있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67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감액시켜도 되겠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올해 기준해서 20%가 감액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경훈위원
1,000만원 증액 됐는데 내년에 1,500만원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모양이구만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1,000만원 증액 된 것은 왜 증액됐냐 하면 특근급식비에서 5,000원에서 7,000원 되는 바람에 증액 됐을 뿐이지 25개 부서 전부 다 동일하게 80%로 했습니다.
로구
구로구김경훈위원
전체에 운영비를 전부 삭감을 해야겠네요. 예산이 남아서 앞에 과들 옆에 과들 주는데 다 운영비들이 남아돌아가는 모양이에요.
장님
청장님박상민위원
방침 받아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절약분에서 32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타이
넥타이김경훈위원
마라톤에 우리가 1,500만원 예산 책정을 했는데 2,953만 1,000원을 썼어요, 그러면 1,500만원에 한 700만원 돈 되는데 더 해도 나머지 돈이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문화축제 없애자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냥 조형물이고 뭐고 다 이렇게 하지요. 682쪽에 치수방재과 일반운영비 수방책자 및 홍보물 제작ㆍ구매하는데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수방기간에 유관기관 우리 소속 동까지 전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금년에는 없었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김경훈위원
예산에는 없었던 같은데, 70만원인가, 공공운영비 70만원 잡혀진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에는
책자에는김경훈위원
전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없잖아요. 오타 난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전년도 예산액에 누락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경훈위원
기획예산과장 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여기 계실 거예요. 책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지요? 아니 치수방재과에서는 예산책자 안 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분류해 가지고 예산 책자를 만들 때 어디에 다른 데로 분리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위원
과장님이나 또 팀장들이 예산책자 나오면 우리과 예산이 어떻게 됐나 책자를 확인 안 하냐고요? 자기 과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고 마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전년도 예산책자 한번 확인 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다음번에김경훈위원
답변 듣는 것은 상관 없는데 우리위원들도 밤을 세워 가면서 책을 다 보고 나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짰나,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내가 예산 쓸 것을 책자를 확인도 안 하고 나와서 답변 못하고 다음번에 확인해서 하겠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689페이지 중간에 자전거 보관대 확충 정비 및 수리센터 운영하는데 이것은 보관대 확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리센터는 어디서 합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달 중에 신도림역 남측 2층에 450대 규모로 자전거 보관소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시설 내에서 수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확정은 안 됐지만 인건비, 타이어라든가 부품비 그것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자체적으로 자전거를 구매를 해서 해놓은 거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시비 5억원을 들여가지고 자전거 주차장 짓거든요. 신도림 남측에 저쪽끝에 무료급식소 주변에 거의 완공이 되어 갑니다. 내년도에 시설 내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일반인들이 저전거를 이용하면서 정비하게끔 그 안에 수리센터를 설치하는데 운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무료로 수리를 받아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실비는 받을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세입은 잡아 놨어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정확히 안 했는데······.
김경훈위원
쓸 것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을 아직 못 했어요. 민간에다 위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공공근로나 아니면 일용인부를 하든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을 못 잡아 놨습니다. 부품비는 미미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안양천, 한강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하고 일반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도로하고 구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전거를 타보면요. 불편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풍향계가 없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를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갈 때는 어렵게 가려고 하고 올 때는 쉽게 오려고 해요. 그러면 안양천에서 우리구로구민이 빠져나가서 한강에 도착을 하면 바람이 오늘 어느 쪽으로 부느냐, 여의도 쪽으로 부느냐 행주대교 쪽으로 부느냐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친 몸으로 올 때는 등을 지고 오게끔 자전거를 타거든요. 풍향계 같은 것, 우리 안양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풍향계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정표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부실해요. 구간구간 해서 구계라든지 시계라든지 해가지고 좀 거리 이정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할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천 면은 하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김경훈위원
하나요? 자전거하고의 관계가 없네요. 그것은 그러면 어디서 하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치수방재과에서 할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치수방재과에서 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자전거 도로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치수방재과에 예산을 줘야겠네요. 반영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구로구에서 우리도시의 모든 사업들은 구로구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해서 해 놓은 사업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행사성보다는 사업에 더 예산을 투자해주고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이 우선인지 행사가 중요한 것인지 고민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로구 행정이 사업이 우선입니까? 행사가 우선입니까?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제 입장에서 사업이 우선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를 볼 때 행사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은 예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많이 해달라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배분되면 좋겠습니다.
쪽에
도시쪽에최미자위원
사업하는 부서 모두 전반적으로,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예산 감해도 되겠네요? 행사는 1회성이고 사업은 장기적으로 구로구에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고민 좀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에 보면 아까 잠깐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636쪽에 가로정비팀의 불법 노점 단속 가로정비팀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드러나게 표시가 안나요. 표시가 안 나는 상황에서 금년도 대비해서 52% 증액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용역비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용역비가 1억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은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기인합니다.
으로
용역으로최미자위원
인해서 1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노점
불법노점최미자위원
밀집지역의 정비, 그 사후 정비를 용역회사라고 하죠? 계약금액하고 용역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현재 14명 쓰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14명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억 5,000만원 정도면 예산이 용역과 같이 다 되지 않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단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조금만 감시가 소홀하게 되면 바로 노점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거의 24시간을 감시해야 되고 다른 지역들, 내년에 꼭 필요한 지역,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노점정비 후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면 이 정도의 금액, 인력이라든지 단가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은 그렇게 많이 늘리지도 못합니다. 1억 8,000만원 이기는 하지만 당초 저희가 6명 정도를 늘리려고 했지만 단가가 올라서 그 정도도 못 늘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최미자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림역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노점을 없애달라고 민원이 쇄도하고 나도 물론 몇 번 얘기는 하는데 10월까지 정리해 주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역 주변에는 다 그렇겠지만 출ㆍ퇴근 바쁩니다. 현실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예산만 자꾸 투자가 되니까 아까운 예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고,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은데 용역비로 인해서 1억 8,000만원이나 추가되는 예산이 아깝다 이거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그런 것을 해주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도로건설과에 구로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하는데 1억 5,0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더 증액을 시켜주셨더라고요. 여기 도로개설이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까?
잠깐
잠깐최미자위원
설명해 주세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지금 구로초등학교에 복합화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주민이 가서 이용하는 체육시설도하고 등등 복합화 건물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한 20년 전에 그어진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8m인데 현황도로는 4m밖에 안 됩니다. 아주 좁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 기회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공사를 추경에 부랴부랴 해서 복합화 공사가 금년 초에 되니까 했는데 같이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보상비가 35억원 정도 듭니다. 공사는 급하고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많이 드니까 보상비는 연차적으로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주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공사를 하는데 학교 담장을 헐고 숙직실, 창고 등등 교문 옮기고 하는데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우리는 일반도시 사업과 하듯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예를 들면 담장도 똑같이 되어 있는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께서 극구 반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담장도 학교에서 요구한대로 조금 낮게 해주고, 교문도 조금 낮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최미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670쪽에 맨홀 정비공사를 1억원을 더 올리셨더라고요. 1년 동안 하신 것에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 있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사업은 연간사업인데요. 1년 동안에 도로의 불량맨홀이 엄청 많습니다. 불량맨홀의 대상을 공사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 도시가스, 한전, 등등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그 불량 맨홀을 보수를 하고 나서 기관에서 돈을 다 받아냅니다. 올해 3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해주셔도 괜찮은 것이 나갔다 다시 또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유가 되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671쪽에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무슨 사업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오세훈 시장님이 전 서울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서울거리를 르네상스 수준으로 질을 높이자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도조성을 수준 높게 하자 해가지고 어느 한 구의 거리를 선정해가지고 서울시비와 구비 6대 4의 비율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정한 것이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선정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돈이 1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60% 내고 구로구에서 40% 내고 해가지고 도로에 있는 보도를 그야말로 관광객이 찾아 올 정도로 아주 멋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구로3동 도로만 하는 거예요? 반대쪽은 신도림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 쪽은 안 합니다.
울시
서울시최미자위원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100% 대달라고 하지 구비는 뭐하러 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25개 구청에서 동일로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돈 조금 내고 많이 받아와서 이 정도 하면 봐주십시오.
최미자위원
4억 6,000만원이 조금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니, 전체 하면 12~1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최미자위원
치수방재과 681쪽에 빗물펌프장 관리가 2억 1,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 공공요금 부분에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최미자위원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 공공요금에서 1,000만원이 뭐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공공요금이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최미자위원
대비해서 엄청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만으로 인해서 증액됐다고요? 공사내역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에서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681쪽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수문구조물 보수 보강공사에요. 3억원이 신규로 들어 갔습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신규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682쪽에 맨 상단에 보시면 3억원이······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어디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을 매 2년마다 한 번씩 정밀 안전전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성능개선을 하거나 완전히 교체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된 것을 보수하거나 보강하는 데는 구비로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밀 점검을 해 가지고 시비는 4억 1,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나머지 3억원이 구비로 보수ㆍ보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총 보수ㆍ보강공사 하는데 7억원이 넘게 든다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7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로구 수문구조물이 어디어디 있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 내년 대상의 사업은 신구로 유수지 수문 4련하고요. 목감천 2호 수문 1련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두 군데 하는데 7억원이 넘게 드는 거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3억원이요.
비로
시비로최미자위원
4억 1,000만원이 나왔다면서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시비는 개봉1 자연방류수문하고 신구로 유수지 수문 이것이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684쪽에 순회 안전교육이 있던데 이것은 무슨 교육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관내 어린이집이나 그 다음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또 일부 초등학교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순회해서 안전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롱에서부터 안전문화 운동을 막라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하던 것이 치수방재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최미자위원
.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교통행정과 자전거 수리센터 1,500만원 예산이 수리라고 하면 어떤 수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수리에요.
터를
센터를최미자위원
만드는 거지요? 모든 사업이 신도림에 완전히 집중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신도림동 것이 아니고요. 신도림역 남측에 있으니까 이쪽 일대에 있는 사람 전부가 이용하는 거지요.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안양천 쪽인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신도림역 내려가는데 테크노마트 앞에 광장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펌프장 있는 바로 앞에 역 바로 입구쪽에 있어요.
터를
센터를최미자위원
하는데 1,500만원 든다고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인건비 1명 정도하고 부품비 정도를 계산을 했어요. 운영은 별도로 금년 말에 준공되면 운영방법은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하고 운영하는데 이 정도 들겠다 싶어서 1,500만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적은 금액이지요. 1인 인건비 정도하고 부품비 계산했으니까요.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비 정비가 서울시에서 보면 구로구가 참 잘 돼 있거든요. 구로경찰서에서 참 많이 노력 해가지고 몇 년간,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있나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전체가 다 포함 되거든요. 이것은 거의 시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입구에는 안전표시를, 흰 표시로 하거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넘으면 희미해지고 마모가 돼요. 그래서 구비로 이 부분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2,000만원 올리셨던데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사실 2,000만원 한 개소 정도 깔으면 소모가 다 돼요. 어린이 보호나 교통문제는 시설이 사실 경찰서 소관이었다가 구청으로 넘어 온지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씩 다 올렸습니다마는 뒷골목에 가보면 노면표시라든지 일방통행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돈을 더 들이면 들일수록 뒷골목이 환해질텐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제가최미자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집 같은 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큰 도로가에는 잘 되어 있어요. 골목 안에 너무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예산만 올렸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구의 사정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박용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66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이 전에는 도시개발과였다가 금년도로 넘어 온 것이지요? 용역비가 작년도에는 4,400만원이었다가 지금 배로 증액이 됐네요. 이유가 뭐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철거용역비 8,000만원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박용민위원
66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원 예산됐거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내년도가 되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전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진해서 철거를 하는데 동의를 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는 대신해 주는 그런 불법광고물 정비 차원에서 그래서 내년에 증액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배로
배로박용민위원
증액해서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지금 불법광고물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밑에 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용역관리비는 뭐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올해 시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용역회사에다 관리를 용역을 주게 됩니다.
조사
조사박용민위원
부분을 용역을 주겠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지요.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관리에 관한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운영에 관한······
박용민위원
가로경관과에 불법 광고물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9명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9명이 못 하고 해서 3,726만 4,000원을 줘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기술습득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는 내년 한해 걸쳐하는 사업입니다.
입찰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공개입찰해서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담장 허물기하고 그린파킹이 주차관리과지요? 올해 사업예산서를 보면 이와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 따로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특별회계에 따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차일드존, 실버존 혹시 기억나십니까? 실버존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버존은 그냥 경로당까지 포함하시는······
호연
서호연위원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니닐 수 있게 노면의 표시라든지 아니면 지상에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시에서 이번에 신도림역 가는데 그쪽은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까지는 조금 예산상이나 시기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면
왜냐하면서호연위원
골목 같은데 사실 위험해요. 생활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 되겠지만 노인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표시를 하고 차들이 그것을 보고 안전을 지킬 수 있게 그것을 좀 예산을 잡아가지고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대상 수도 많고요. 사실 경로당이 굉장히 많죠.
호연
서호연위원
한 동에 지역상으로 봤을 때 안 해도 될 경로당이 있고 해야 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15개동이니까 한 15개나 20개 정도 잡아가지고 예산을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보건위생과 709쪽에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 거기에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액을 시켰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세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내년에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나는 "안심하고 드세요." "하나는 알맞게 드세요."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안심하고 드세요"는 안전한 식당, 깨끗한 식당, 친절한 식당, 맛있는 식당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알맞게 드세요."는 한마디로 해서 반찬을 남기지 말자 그런 운동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보니까 평가단이 150명 있던데 평가단은 어떤 분들이에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19개 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15개 동으로 개편이 되니까 1개 동에 10명씩 잡아서 15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평가단을 10명씩 해서 그 사람들이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보고 평가를 하고 이 식당이 깨끗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미자위원
그 예산에 보니까 식비, 교통비 평가단 구성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작게는 대상사업이 모범음식점이 260개가 있고, 모범음식점 외에 참여 희망업소를 40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00개 업소를 잡아서 그 300개에 업소에 대해서 3명이 한 식당에 상반기에 세번 가서 평가하고 하반기에 세 번 가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시 점검하고 총 여섯 번 나가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1만원은 식사비이고 1만원은 교통비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액이
감액이최미자위원
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감액이 되면 행사에 지장이 있지요.
최미자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확실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이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초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특히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맞게 드세요."입니다. 그러니까 반찬 안 남기기 운동 여기에 중점을 둬서 이 행사를 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만큼 분명한 효과를 내야겠다고 해서 잡은 겁니다.
미용
미용최미자위원
페스티벌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우리 구로구가 처음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일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점프구로행사 때 3일 동안에 이틀을 잡아서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무대에서 6명이 의상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 과장님 이 행사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셨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구에 이 행사하는 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 행사와 걸맞지 않게 지금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점프구로 때 하신다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최미자위원
748쪽이요.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구축 이것이 내년에 신규 사업이죠?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저희가 결핵 환자를 관리 하는데 있어서 X-ray로 촬영을 한 필름을 의사선생님이 전송을 해서 바로 화면으로 보면서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저희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번 도입하게 됐고요. 이 시스템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가까운 인근의 금천구도 이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거의 모든 구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최미자위원
25개 구 중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현재 한 10여 군데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거의 한 80%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754쪽에 본위원이 가장 관심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애쓰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셨던데 새마을 방역단 예산이 너무 부족하죠?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저희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부서의 문제점으로 해서 작년하고 저희가 조금 감액을 했어요. 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측정했기 때문에 15개 동으로 줄어서 1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2개 동이 통합 돼서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합이
통합이최미자위원
됐어도 지역은 똑같아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전년도와 같이 해 주신다면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최미자위원
데 예산을 아끼지 마세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하는
봉사하는최미자위원
분들이 예산이 없다고 약이 부족하다고 봉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755쪽에 모기발생측정 시스템이 뭐예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써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모기의 발생 정도를 앉아서 사무실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구역을 나눠서 각 동에 하나씩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어디 지역에 모기가 많이 채집이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한다든가 그런 자료를 활용코자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박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저희 과장님은 퇴직하셨고요. 저는 의무팀장인데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관리과 직무대리입니다.
산서
예산서박상민위원
754쪽에 효율적인 방역소독……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제가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상민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고척2동 산 밑에 살고 있는데 올 여름에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룬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모기가 극성이었다는 것 아세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모기가 올해 거기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상민위원
많이 잡았는데 2억 8,000만원씩이나 잡아서 내년에는 모기 퇴치하는데 일조를 할 것 같습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예. 새로운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도 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모기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박상민위원
동사무소에 휴대용 소독기가 나가 있지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이번에 또 구입을 하네요? 지금 몇 대입니까? 10대입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저희가 10대를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박상민위원
예. 10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50만원씩 해서 10대네요? 모자라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연도기간이 폐쇄되어서 하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그건 아니고요. 일부는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여유로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어서 유사시에 대처하려고 이번에 10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잘 아시겠네요. 휴대용 소독약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계세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소독약이요?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고척2동에 마을금고 이사장님이 바로 옆에 사시는데 이 분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기회가 되면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안 되지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친환경 소독방법이라고 해서 일반소독약이 아닌 다른 뜨물인가……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확산제라고 해서 일반 소독을 할 때는 보통 경유를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확산제라고 해서 제품자체가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상민위원
대한 부작용 혹시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부작용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관심이 굉장히 없으셔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소독기가 잘못 되어서 그 친환경 소독방법이 잘못 되어서 찌꺼기가 엉겨서 청소하는데만 하루 종일 걸린다고 그럽니다.
유경
김유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확산제를 쓰다가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확산제보다 더 친환경적인 것으로 식물성 기름이 들어가는 콩으로 만든 것을 작년에 써 봤더니 그것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지하고 확산제를 쓰다가 올해 다시 그것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해바라기씨나 이런 것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수입품이라 예산이 안 맞아서 다시 콩으로 식물성 기름으로 보충했다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또 써봤어요.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제가 문외한이라 그런지 몰라도 콩기름으로 모기가 죽어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모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그것을 경유로 썼지 않습니까? 경유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확산제로 바꿨는데 이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확산제가 우리 인체에 해가 안 간다고 해서 그것을 썼는데 실제로 소독약은 다른 약이 들어갑니다.
유경
김유경감염병예방팀장
예. 다른 용제로 사용하는 소독약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콩기름하고 소독약하고 섞어서 쓰신다는 것입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그러니까 경유 대신 쓰는 겁니다. 그것은 소독약이 아니고 경유하고 소독약하고 해서 소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동에 지급된 것은 전부 콩기름으로 소독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살충제가서호연위원
들어가지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살충제가 들어갑니다. 소독약은 따로 들어가고 경유 대신 쓸 수 있는 대체로 식물성기름으로 만든 것을 썼는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것이
그것이박상민위원
친환경이라고 해서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독도 나오는 모양인데 모기가 안 죽어요. 모기가 안 죽어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 이런 소리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밤에 모기 한 마리 잡고 자면 정말 큰 개선장군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모기가 극성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에 지급한 소독기도 문제점이 있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저희가 기계가 노후 된 것을 계속 바꿔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콩기름이 부식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데요.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좀 효과적인 소독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보건소 환경 개선 보수공사에 보시면 지하 3층에 바닥 환경개선 방수공사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몇 군데 알아 봤는데 다들 타산이 안 맞는다고 거부를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둘 수 없고 하니까 현재에 있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노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문서 수발을 하고 한 사람을 임명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두 사람에 대한 1년 인건비를 대략 얼마 정도 잡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잡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3,000만원~4,000만원 잡으면 두 사람이면 6,000만원~7,0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한 사람은 어차피 문서수발을 해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연 700만원 정도요.
호연
서호연위원
1,000만원 미만이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아동
비만아동서호연위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현황 좀 말할 수 있어요? 올해 현황을 말씀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는 올해 11월말까지 총 운동지도나 영양교육 등해서 1,5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서호연위원
75%가 나오나요? 그렇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서호연위원
목표를 몇 명 잡았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목표 4,200명을 잡아서 약 40% 정도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0% 채우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706쪽에 구내식당 지원비가 있는데 혹시 구로5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도 이용을 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708페이지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기준은 규정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쉽게 면적이 몇 ㎡ 이상이라든지 직원이 몇 명 이상 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하고 그런 데예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식품협회인가 거기서 추천받아서 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같이 합니다. 추천받기는 받는데 같이 한다고 봐야죠.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렇게 봤을 때 특별하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을만한 음식점은 아닌 듯한데 그런 것이 나가는 것 같고 또 그런 곳을 보면 대표자가 지역에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지정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없어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물론 지정했다가 매년 한 번씩 또 하거든요. 그대로 모범음식점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매년 5월에 재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모범음식점은 그 이듬해에 바뀝니다.
씻기
손씻기김경훈위원
체험교실은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학교에 설치해 놓고 합니다.
김경훈위원
학교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해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이동식으로도 하고 일부 어린이……
어떤
어떤김경훈위원
식으로 해요?
황규복위원
담당팀장이 나와서 설명 해 주세요.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손씻기 체험교실은 유치원생들은 5층에 보면 실생활정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같은 곳은 이동식 손씻기 시설을 대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조를 짜가지고 돌려 가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김경훈위원
? 그런데 무슨 운영비가 1,500만원씩 들어가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1,5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뭐에 쓰이는 것인지 알아야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래도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이동비가 들어간다든지 자재비가 들어간다든지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인데……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손씻기를 하게 되면 형광약이 있습니다. 미리 손을 씻기 전에 약을 바르고 손을 씻고 와서 다시 손을 넣은 다음에 액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로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경훈위원
그 기계 체험하는 기구가 몇 대나 있어요?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저희가 6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6대 들어가는 것이 1,500만원입니까? 약품이 그렇게 비싸요?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손씻기 체험관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2,000명 이상이 와서 손씻기 행사 때 온 사람들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 곳에 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훈위원
팀장이세요? 그런데 팀장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는 분 같아요.
황규복위원
팀장님 이것 1,50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을테니까 그 근거를 김경훈위원님한테 한 부를 주세요.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지금 신규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신규 아닙니다.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전에 기금에 편성 돼 있었습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작년 기금 예산으로 다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우리 구로구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260개 정도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1년에 모범음식점에서 소멸되는 업소가 얼마나 돼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몇 개 안 됩니다.
매년
매년김경훈위원
증가 추세네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몇 개 소멸되고 다시 신규로 지정받고 해서 항상 비슷합니다.
김경훈위원
709쪽에 학교건강지킴이라는 것이 뭐예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학교건강지킴이는 급식 점검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점검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에 학교간담회를 한다는 거예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활동비예요. 한 번 나가면 한 사람당 3만 5,000원씩 주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15명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55회, 주로 여름철에만 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진 않죠.
12월에 1, 2, 3월까지 안 하고요. 4월부터 합니다.
때는
방학때는황규복위원
안하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점검하고김경훈위원
간담회하고 활동하고, 서울 국제음식 산업박람회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우리 구로구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협회가 참여합니다. 협회가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겁니다. 금년에도 양재동에서 했는데 우리 구로구가 참여를 하면 협회에 돈을 지원 해 주는 것인데 우리 구로구에서 제일 이름 있는 음식점 몇 군데가 현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 음식을 팔아요. 홍보죠. 우리 구로구 홍보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많은
많은김경훈위원
돈도 아닌데 협회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협회는 들어갈 돈이 없어서 이것을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다른 데도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다고
그렇다고김경훈위원
해서 우리 구로구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포럼은 기존에 있던 거예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새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김경훈위원
이 포럼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 보고 마음먹고 하려고 구상을 해서 계획은 잡았습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것 하지 마세요. 음식점 분야별 인증제라는 것이 뭐예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네 가지를 저희들이 인정 해주는 것입니다. 음식점이 안전한지 쉽게 얘기해서 외국산을 속이지 않느냐, 깨끗하느냐, 친절하느냐, 맛있느냐 이 네 가지를 점검을 해가지고 인증제를 붙이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인증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집은 깨끗한 집이다’, ‘이 집은 친절한 집이다’ 이런 식으로……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150명이 3회씩 나가서 매월 하는 거예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상반기에 3명이 조를 짜서 한 음식점당 세 번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점검하고 지정을 한 후에 하반기에 3명이 그 음식점은 세 번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짠 것입니다.
루에
하루에김경훈위원
나가면 몇 군데나 다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제 예상으로는 260개 모범음식점, 아닌 음식점 중에서 희망업소 40개 그렇게 300업소를 잡아가지고 다 도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 분들이 가서 식대를 1만원씩 내고 거기서 시식을 해 보는 것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만원은 식사비고 1만원은 교통비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이 나가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15개 동으로 보고 각 동에 10명씩 잡았거든요. 지금 현재 17개 동입니다마는 내년에 조직 개편 되니까 15개 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증제도 중요하지만 잔반 안 남기기 운동을 같이 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인증제, 모범음식점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지만 좀 강화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강화한다고 봐야죠.
김경훈위원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달아놓고 인증을 못 받으면 그것은 모범음식점이 아니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옳은 말씀이신데 이제 그런 경우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때……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것 없애고요. 모범음식점 표지판으로 해서 인증제로 다 대체를 하세요. 뭐 이렇게 다니면서 먹으려고 해도 배불러서 못 먹겠네요. 그리고 이런 예산 1억원씩 있는 돈으로 없는 사람들, 굶는 사람들 밥이나 사줘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의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위촉장 수여 이런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감시원들 불러 들여서 위촉장 주고 바쁜데 아마 구청장님도 업무적으로 매번 위촉장 전수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신분증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신분증을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시비가 났을 때라도 신분증 제시하고 "내가 사실 감시원이다."하면 되지요. 위촉장 줘놓고 들고 다니고 하면서 할 거에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감시원이라는 신분증이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이 기간이 만료되는 분들은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 위촉장을 줘야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동료위원이 언급이 있었는데 이·미용 페스티벌 행사 이것은 신규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미용은 신규지요.
구로
점프구로김경훈위원
축제 때 하신다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랑
장기자랑김경훈위원
하는 거예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저도 안 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옷 입고 머리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어느김경훈위원
분이 제안을 한 거예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색다르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새가
뱁새가김경훈위원
황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고 어디에 부자 동네 것만 따라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퇴·변태업소가 연간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퇴·변태업소라고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전체적으로 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315건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정명령 영업정지 해 가지고 315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월 한 30건 정도 되네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그중에서김경훈위원
퇴·변태업소가 별도로 안 나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구태여 말씀드리자면 경찰서에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내려 온 것이 45건입니다.
주로
주로김경훈위원
무슨 영업을 하는 곳입니까? 음식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발소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미성년자들한테 술 팔고 그런 것이고 퇴폐업소가······
자들
감시자들황규복위원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적발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가 나와야지 그런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가김경훈위원
그래서 미안한 얘기인데 돌아가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숙박업소로는 5건이 넘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미용업소 1건 해서······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구로구에 퇴폐 이용업소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한 건 잡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용업소가 잡기가 참 어려워요. 현장을 잡아야 하니까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라마
드라마김경훈위원
같은 데서 보면 검사들도 고객으로 들어가서 하고 그러잖아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이런 업소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황규복위원
단속반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계도만 합니까?
하러
무엇하러김경훈위원
다닙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경찰이 가도 못 잡아요.
산을
예산을황규복위원
주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러 있냐고요?
산이
예산이김경훈위원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라고요. 식품접객업소 퇴·변태업소 지도점검이 5,800만원이에요.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나음대로 가교역할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이 퇴·변태업소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야간업소 단속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간업소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야간
야간김경훈위원
일반단속 매식비해서 따로 있는데 지금 퇴폐업소가 1년에 한 건 잡으려면 그것도 경찰서에서 왔다면 우리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지 무엇하러 해요. 홍보로 해버리시지 무엇하러 합니까?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야간에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야간단속반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가요. 경찰하고 같이 갑니다. 따로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경훈위원
. 다음에는 건강관리과 755쪽에 모기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보건소장님 기억나시지요? 우리가 유충구제하자고 해가지고 현장활동하고 그런 것, 정화조 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그때 한번 전시성으로 끝난 것 같아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아닙니다. 동절기 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유충구제의 효과가 몇 년 전과 지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 측정기······
기는
측정기는김경훈위원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팀장이 자세히 알고 있을텐데 동절기에 방역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목욕탕이 있는 그런 건물, 또 아파트에 정화조 시설, 또 봄철이나 여름철 늪지 같은 데 이것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동절기 때 방역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새마을자율방역단이 방역활동하지요? 이것해서 효과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효과를 평가 지표를 만들어 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충이······
김경훈위원
몇 년 전에 방역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가지고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새마을 봉사하는 분들의 여론, 또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방역을 하다 안 하니까 왜 방역 안 하느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하던 것을 끊으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 유충구제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런 데에 역점을 둬야 돼요. 지금 겨울철에 유충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정화조가 있는 건물에 80개 정도를 설치합니다. 야외에는 어차피 겨울이라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정화조에 11월 들어와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때 못 했던 방지팬 같은 것을 각 동에 다니면서 설치하고 있고요. 유문등 설치하면서 정화조에 소독방법 같은 것, 건물에 정화조가 있지만 정화조를 작동하는 기계를 건물 자체 내에는 안 가진 데도 있고 새로운 건물에는 뚜껑이 다 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이 안 되는 시설, 건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지었던 건물 자체는 정화조에 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문등을 달고 정화조를 소독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기
모기김경훈위원
유충구제 약품이 1,800만원인데 분무, 연무 겸용 살충 소독약품 이것도 모기에 대한 거예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그것은 하절기에 주로 많이 쓰고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살균소독 약품은 뭐예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살균은 AI 때문에······
하고
모기하고김경훈위원
상관 없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모기 유충구제 약품이 1,800만원 가지고 동절기에 구로구에 다 돼요? 정화조 시설 같은 데 투입 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방법을 많이 가르쳐주면서 하는데······
늪지
늪지김경훈위원
같은 데 여름에도 많이 쓰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1,80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것은 약이 독한 약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 뿌리면 안 됩니다. 300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소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독 방법을 가르쳐서 소독을 하게끔 합니다.
충이
유충이김경훈위원
주로 살아나오는 곳이 정화조나 늪지 같은 데 아니겠어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집수정 같은 경우는 조금씩 저희가 바꾸어 나가고 있고요. 치수방재과 같은 데 높은 집수정을 시설할 때 낮춰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기는 안 생기니까요.
매년
매년김경훈위원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모기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미처 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모기가 자꾸 번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기후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바꿔가고 있어요.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건강관리과팀장님 모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신데 모기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초나 강남구에서 하는 구사업을 우리구로구에서 다 받아서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시고 하는데 우리 구로구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보면 전부다 행사성으로 홍보물 제작 기타 등등해 가지고 왜 이렇게 행사를 많이 주최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행사성 경비 좀 줄여가지고요. 의료기라도 한대 더 구입하시고 의약품이라도 하나 더 구입해서 지역 구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더 해주세요. 홍보비 상임위원회에서 전부다 계산해 보니까 한 과에 수천만원씩이에요. 전부다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할 때마다 건건이 다 만들어가지고요. 시설 확충하는데 더 예산 쓰시고 이런 데 예산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보건과 불임부부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시험관 아기 한 번만 지원해주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회 해줍니다.
최미자위원
우리구로구에 몇 명쯤 되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아기가 45명 정도 됩니다.
산을
예산을최미자위원
감했던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대상자들 대부분이 수혜 혜택을 2회 이상 받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최미자위원
2회 이상 되면 사정해도 안 되나요? 지침이 있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 치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리구
우리구최미자위원
자체 내에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보조금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비나
시비나최미자위원
구비나 반반인데 우리 구비로 하는 것 있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횟수 제한을 안 두면 대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임신될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공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2회에 한정된 것은 불임부부들이 임신확률이 낮기 때문에 매회 할 때마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2회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이 대상자가 기초대상수급자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약간 변동 없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없고요. 지원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보통 일반인은 150만원씩 2회 지급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은 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몇 명쯤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정년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금년말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금년말이면 앞으로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여기까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더불어 정년하신다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사업에 관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 주지 못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서까지 다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고 마음먹고 일 좀 해보려고 한 것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