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세준
오세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예산안 287~325쪽입니다. 먼저 287쪽에 보시겠습니다. 어제 하신대로 쪽별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없으시면 288~28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90~2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선은천장석종위원
자연형 하천관리 6만3천5백3십원 10명 4회 이 내용이 뭐에요?
석종
장석종위원
유지관리를 10명씩 4회면 40명이에요?
번에
지난번에장석종위원
내가 이야기 했죠? 하천이 잡초가 많이 있죠?
내가 이야기 한 것 기억하세요? 봄에 일찍 그것 수거 다 해주어야 돼요.
부서
부서장석종위원
는 다르다고 해도 선은천 때문에 밑에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선은천 자연형 하천관리에서 거기에 퇴비주고 하는 것 있어요?
퇴비 줄 것 있냐고요? 나무 심어졌어요?
인호
하인호위원
291쪽, 민간행사보조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지원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 행사지원 해주는 거에요?
5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5백만원 지원만 해주는 거에요?
담은
자부담은하인호위원
없이 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292~2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
해안생태홍춘기위원
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어디에 뭐 하는 거에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러니까 어디에 해 놓냐고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294~29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6~2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8~2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0~3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301쪽에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3천1백*10% 내용이 뭐에요?
것은
이것은장석종위원
영구적인가요?
줄포
줄포홍춘기위원
쓰레기 매립장 개설이후 지금까지 후촌에 투자한 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홍춘기위원
30억 가져다 주로 한 것이 뭐 했어요?
잘 운영되나요?
에서
마을에서홍춘기위원
공동으로?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럼 3천1백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쓰는 사업계획은.....
주로
주로장석종위원
내용이 뭐에요?
석종
장석종위원
사업계획서 를 받아가지고 주어요? 아니면 마을에 위임 을 주어요?
서만
정산서만장석종위원
받고?
다른
다른장석종위원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것으로 정산해도 상관 없겠고만...... 지금 거기가 몇 가구나 되나요?
홍춘기위원
79가구에 30억 투자 했으면은 정말로 부촌마을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3천만원씩 언제까지 영구적으로 주어하는지.... 더구나 관광성이나 소비성으로......
세준
오세준위원장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어떻게 해야지.... 79세대에 30억 주었다는 것은 1가구당 얼마에요.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지금 거기에 쓰레기를 가져다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주변 주민 들한테 피해는 없는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난다거나 이물질 날아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요?
예를
예를장석종위원
들어서 3천1백만원 안주면 어떻게 해요? 또 시끄러워요?
구히
영구히장석종위원
한 백년 주어야 하겠고만......
으로
앞으로장석종위원
2~3년만?
례를
조례를홍춘기위원
환경과에서 만들었어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만들었냐고요?
줄포
줄포홍춘기위원
주민 화합행사 1천5백만원도 그 쪽으로 주는거죠?
세준
오세준위원장
302~303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은
보안면은홍춘기위원
1천5백만원이 왜 가는 거에요? 그것도 그 쪽인가요?
화면
계화면홍춘기위원
종합복지타운 조성 12억은 뭐예요? 여기에 뭐 짓는거에요?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복지타운 이게 뭐냐고요?
홍춘기위원
건물지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면 304~305쪽입니다.
라꽃
나라꽃장석종위원
무궁화 관리라고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계획 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유정자에 현재 짓고 있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무궁화 심을 수 있는 컨셉은 맞거든요.
나는 처음에 무궁화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보안면에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한테 500주정도 헌수를 구도적으로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보안, 상서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306~3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08~3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요?
35명이 해요?
인호
하인호위원
308쪽 제일위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2㎞는 어디에 하는 사업인가요?
예.
어디
어디하인호위원
할 곳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면 310~3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2~3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4~3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6~3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환경녹지과 뭔 예산 이 없네?
세준
오세준위원장
318~3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18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 1천8백만원은 어디에 주는 거에요? 엽 사회 에 주려고 하는거에요?
예.
산쪽
변산쪽하인호위원
그쪽이에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320~3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22~3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4~3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305쪽, 소나무 이식사업 이게 뭐에요?
좋은
좋은홍춘기위원
사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329~34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625~633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 3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0~3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용 장비는 이제 충분한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재설용 장비를 저희가 활용하다보니까 작년에 스노우볼로라고 해가지고 눈을 밖으로 품어내는 장비 14대를 구입해 주었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주민 들이 우선 마을 안쪽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는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눈이 20㎝씩 포설로 오니까 꼭 재설장비를 확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던데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차후에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332~3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염화칼슘 말씀 한번 드릴게요. 28만원씩 내년도 예산 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환율이 잠깐 올라서 톤당 45만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눈이 내렸을 때 재설비로 들어가는 돈이 최저 5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가거든요. 계속해서 이틀 동안 눈이 내린다면 1천만원 이상 재설비에 필요한 금액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333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이 9천9백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1억 세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당초 요구액은 얼마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농어촌도로 253개 노선에 631km 해가지고 현재 포장율이 32%인데요. 거기 비포장 도로까지 하는데 한 10억을 요구 했습니다. 저희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포장한지가 다들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재포장이 시급한 실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창북리 가는 도로 같은 경우도 재포장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를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글쎄요. 내가 예산 요구서 를 보니까 9억9천3백 했던데 그렇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9천9백이면 10% 밖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인 이것 가지고 사업 하시겠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유지관리이니까 재포장은 못하더라도 차색 도색 이라든가 도로안전시설관리 쪽으로..........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예산 부서 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거에요? 10억 요구를 한 것을 10% 준다는 것은....... 우리 양석씨 답변한번 해 주어 보세요.
아니 그래도 예산 부서 실무자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10억 요구한 것을 10% 준다는 것은...... 담당 부서 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해서 했는데 50%도 아니고 10%를 준다는 것은 이런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면 되나? 실무자이니까 왜 그러는지 답변이나 한번 해 주세 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 하겠지 그런데 실제 예산 서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데, 아니 나는 우리건설과장만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예산 요구서 를 보니까 9억9천3백을 했더라고 그런데 9천9백을 해 주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참고하세요.
관리
도로관리장석종위원
요원하고 기사대기실 이전은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도로 관리요원하고 기사대기실은 부안고등학교 앞에 옛날에 소방서 지으려고 토지매입 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가기로 우선 잠정적으로 계획은 세웠고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알박인 땅이 2개가 작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해야겠더라고요. 안에 묘지도 있고요.
바로
바로장석종위원
옮겨서 해야돼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면 334~3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6~3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 배수로정비사업, 상입석 이거 뭐 풀비로 세워 놓은 거에요? 사업이 딱딱 떨어졌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방조제 라든가 저수지 보강, 수로원 사업이 풀로 세워졌고요. 배수로정비는 저희가 둔바말제나 도청제에 마전지구 수해상습지구 같은 곳이라든가 농촌공사에서 하서 쪽에 용수개발사업을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말단부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강을 해 주어야겠다 해서 그 부분을 세웠습니다. 보안 상입석 배 수정 비사업은 전체 한 10km 정도 되는데 그 동안 그 쪽 배수로 정비를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여기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신복 배수로 정비사업도 말단부라서 용배수가 안되어서 저희가 100%는 못해주더라도 우선 4천정도 예산 을 세워서 일부분이라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영전저수지는 미불용지가 무엇 때문에 3억이나 들여서 매입을 하려고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영전저수지는 부안군 관내 75개 저수지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9개 저수지에 대해서 약 소유자가 75명으로 물에 잠겼지만은 약 163,000㎡가 사유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전 저수지 같은 경우는.....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알았는데, 영전저수지 1개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로 묶어 놓았다가 풀비리.....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오.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영전 저수지가 작년도에 소송 을 해가지고 저희가 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라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을 세워주십사해서 영전저수지를 74,000㎡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전
영전장석종위원
저수지만 2억9천을 가져야 매입할 수 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사업과 배수로 정비는 부기가 정해진건 아니고 그때그때 급한 곳 하기 위해 풀비로 묶어 놨다 그 이야기죠? 과장님이 이해만 하면 급한곳에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농업사업유지관리는 그렇고요. 배수로정비사업은 사업건수가 둔바말제, 도청제 마전지구, 장신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목이 지어져 있고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약 3~4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마을 하수처리 정비사업도 그런건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마을 하수처리 정비사업은 농촌공사에다가 지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거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3억 요구 했던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3억 요구 했었는데 이번 수정예산 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 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 338~3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걸홍춘기위원
농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예산 을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2억을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35%를 자기 자부담을 해요. 사업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그걸홍춘기위원
안하면 농촌공사에는 배수로정비 그런 것 안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이건 저희 마을과 가까운 부분을 하거든요. 마을에서 마을하수처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오폐수 처리가 가면서 마을 앞에 배수로가 지저분해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1m라도 더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마을하고홍춘기위원
가까운 곳은 우리부안군 관내에 도수로나 배수로가 경지정리 사업이 되어서 다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개거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물 빠짐이 제대로 안되어서 개그사업 하는 건데, 마을 인접되어 있다고 해서 농촌공사에서 안해야하나?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농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은 마을 쪽에 신경을 안쓰고요. 대부분 중앙배수로나 이런 큰것만 신경을 쓰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주민 들은 우선 마을 주변에 악취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도관이라도 놓아가지고 배수가 잘되면 냄새가 덜 나고 합니다. 농촌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하려고 해요. 군에서 일정 부분 돈주고 거기에서 사업비 부담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도시계획도로정비는 지난번 사무 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걸 풀 예산 으로 전환해서 불용액 이 내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해의길 진입도로 7억 세워졌단 말이에요. 한 5억이나 4억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풀 예산 으로 짜서 해보도록 해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 예산 부서 와 협의 해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래도 부안읍이 미개설지구가 많은데 돈 5억9천 세웠다는 것은 적잖아요. 앞으로 참고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해야할 소방도로는 많은데 이 조금 가지고 어느 세월에 소방도로 다 내주겠어요.
년에
내년에장석종위원
6개가 신규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6개 중에서 창북 도시계획 도로사업 은 계속사업이고요. 해의길 진입 도로사업 도 줄포 공고 가는 도로 그 사업도 계속사업이거든요. 하이얀 아파트 구간도 계속사업이고요. 청도체육관에서 상원아파트 구간은 작년도 용역 설계가 끝나가지고 올해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변 계속사업으로 볼 필요성이 있고요. 곰소 파출소 옆 구간은 거기도 3천만원 작년도 예산 세워서 실시설계 추진해가지고 한다면은 여기도 토지매입이 들어가거든요. 격포 진입도로는 신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기존에 하는 것들은 예산 확보 안된 것은 뭐에요? 올해 조금 해서 매듭지어놓고 내년에 예산 하나도 안 세워 놓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까 그래서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 부서 에다가 이것을 풀 예산 으로 세워 주어야 사업이 잘되는 곳은 거기에다 올인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끝내고 안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만 가져다 실링만 잡아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비활용적이다 해서 이것을 저희도 풀로 좀 잡아 주기를 요구했었는데 그 쪽에서는 투융자 심사 관계 때문에 풀로 해 놓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난애해요. 아까 위원장 님이 지적은 잘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도체육관 구간을 3억9천을 세웠는데 용지매수가 제대로 안된다 했을 경우에는 용지매수가 잘 되는 쪽을 밀어붙이고 융통성 있게 해주 필요성은 있는데요.
석종
장석종위원
내 이야기는 재작년사업, 작년사업, 올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을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신규사업이라든가 형편성이 맞게 해야지 기존 하던 것은 예산 이 끊어져 버리고 신규사업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많은 예산 이 필요없는 사업을 넣으면 기존하던 사업은 어떻게 하냐 그 이야기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기존 하던 사업은 서외6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보상 비 2억3천이 세워져 가지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만 금년도 예산 반영이 안되어서......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데는 사업을 않는거에요? 내년에 예을 들어서 보상 요구하면 예산 이 없어서 못 주겠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20억9천인데 풀로 해가지고 작년 사업도 매듭을 지으면서 금년 사업하다가 안되면 내년에 사업을 미리 당겨서라도 우선 추진할수 있도록 해서 불용처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작년 예산 을 끊어버리면 안되지.
경에
추경에장석종위원
요구해서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아까 용의하게 그런 사업 때문에 풀비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해봐요. 그래야 과장님도 편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서외리 6구는 지금 예산 이 끊어벼 버렸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것 안 맞는 말인데......
경에
추경에장석종위원
한다고 안해요. 5월달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풀로 세울 수 있도록......
세준
오세준위원장
풀로 세우도록 지난번에 지적했으니까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기획실과 타협 해서 하고 계속사업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 을 끊어버리면 안되지....... 참고하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 다음에 340~3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석종
장석종위원
341쪽에 주민 불편 및 편익사업 4동이 이건 내용이 뭐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거는 군수 님 재량사업비에서 마을회과 4동 5천만원씩 배정한것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의원 님들 재량사업비는 없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의원 님들 재량사업비는 주민 편익사업에서 마을안길포장 해서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면 342~3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여고간 도로 확포장 2억 가지면 충분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부안여고 확포장 관계를 현재 8m선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는 여고, 여중, 부안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왕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인도를 꼭 내주어야만이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학생들 보행에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는 내려면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내준다면...... 저희가 한 12m 정도는 도로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 사업비 가지고 일단 내년도 계획 세워서 토지매입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토지매입비 밖에 안된다 그 이야기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토지주들이 동의 는 다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난번 김갑곤 전 읍장님 말씀대로는 걱정 말라고 해가지고 일부 동의 는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분들이 동의 한 것은 6m 나 8m 도로의 동의 로 가져왔고, 저는 학생들이 많은 통행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더 해야지 그것으로는 안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마을
마을장석종위원
입구에서부터 여고 들어가는 정문까지 하려고 그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여고, 여중, 부안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인도를 꼭 내 주어야 돼요.
석종
장석종위원
1차적으로 여기는 공사비는 아니고 토지매입비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일단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포장은 얼마나 들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한 2억 정도 이상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쪽이 성토구간이 많이 있고, 하수도까지 다 내준다고 하면 2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사회복지 시설이 내년 6월에 다 준공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입구까지는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부분 부군수 님과 사회복지 과와 같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만 세워주면 사업은 하겠다. 단지 건설도시과에서는 그 동안 벌려 놓은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선순위는 안잡겠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그 사업들에 치우치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별도로 예산 을 세워준다면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도로가 급하니까 챙겨야 됩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챙기기는 챙기는데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 이야기이고만......
기가
거기가장석종위원
차량이 많아요. 시설 6월달 준공되면 노인양반들 보행에......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에서부터 장례식장 가는 도로까지 뚫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국공업사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기반시설 페이지 625~6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9쪽, 세출 예산 633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위원장 님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빠지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예산안 347~361쪽입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85~91쪽입니다. 3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8~3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 말씀드린 자율방법대 운영이비를 3백만원씩 5년 되었다고 했던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좀 더 올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내년부터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여름파출소 1개대 6백만원씩 여름에 파출소에 주는거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1개대에 6백만원을 주는게 아니고요. 총 16개 대가 현재 45일간 4개소 해수욕장에서 생활할 때 거기에 대한 식대로 주는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8개대 아니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총 18개대인데 16개가 생활합니다. 돌아가면서 4개 해수욕장에서 10명이......
하고
위도하고하인호위원
어디가 빠졌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위도하고 여경이 있고 그래서 16개대만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350~3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2~3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행사가 금년에 정읍에서 한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거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금년에서 정읍에서 한 도단위 행사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동서교류 행사는 그럼 금년에 왔던 곳을 우리가 갑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봄에 한번씩 합천에서 오고 가을에 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354~3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6~3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357쪽, 제일 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무슨 사업인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똑같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도준설사업,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어디라고홍춘기위원
안돼 있고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금년에는 마동천, 주상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밑에하인호위원
재해피해복구 재난지원금 5천만원 이건 뭐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매년 혹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민간인에게 피해가 있을 시 거기에 대한 보상금 으로 항상 세워 놓는 금액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358~3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0~3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책기금운용계획안 85~91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마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는 12월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