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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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대이동굴관리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우리실 예산은 총 132억 3,015만 7천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99.3%인 131억 3,394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보관련입니다. 삼척시지 발간에 1,500만원, 그다음 시정홍보 광고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에 3억 4,866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가서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시설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맨위 난시청해소 사업에 2,000만원, 맨밑에 내려가서 전통문화예술사업에 6,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04페이지입니다.

박병근위원

이거 좀 자세히 해요. 왜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가요. 앞부분은 막 넘어가나?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경상비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1,500만원, 그다음에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척예술제, 예술제 행사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밑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허목얼 선양사업 용역비에 1,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밑에 내려가서 문화원 신축 있습니다. 총 30억이 소요됩니다만, 4억 5,8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관련단체 활동지원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향토문화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900만원, 근덕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6억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내려가서 평생교육 정보관 도서구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도계, 원덕입니다. 5,31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죽서루 발굴조사 이거는 국·도·시비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맨 밑에 도경리역 보수공사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려가서 문화재 현장감시원 수당, 인건비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죽서루 야간 감시원 인력배치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타산 이승휴유허 정비 기본사업에 1억 4,1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정비공사에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기줄다리기 전승인데 1,500만원 계상하였고, 밑에 가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 그런 행사를 함에따라서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영은사가 되겠습니다. 보존정비사업, 주로 지붕 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내려가서 체육분야입니다. 체육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이건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이건 주로 봉황산 노후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는 운동장 관련해서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서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삼척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지붕 교체하고, 현관 복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현관 복도 확장을 주 공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맨밑에 가서 정라동 체육시설, 이건 게이트볼장입니다. 구 파출소 부근에 게이트볼장 건립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임원과 맹방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씩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덕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라 복합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철근이 공급 안되서 공기가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불용처리 되어서 재산정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증가는 아닌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근덕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17억원, 총 32억중에 17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미로면 오십천둔치 천연잔디입니다. 요것은, 잔디구장 설치에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가서 황영조 기념공원 정비, 이것은 공원내에 보도블럭 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종합운동장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뒷면에 거기에 휀스 보수 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핸드볼 관련해서 주로 그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억 1,6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참가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황영조기념공원에서 고성까지 가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체육대회 관련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삼척 황영조 세계 마라톤대회, 이 매년 합니다만 올해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유치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국 윈드서핑과 전국 중·고핸드볼, 전국 해양배 초등학교 핸드볼을 유치하는데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44회 강원도민대회 출전, 선수단 950명이 출전하게 됩니다만 3억을 계상을 하였고, 제17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은 350명이 출전이, 내년에는 동해에서 개최합니다.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009 어르신체육대회 출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9개종목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한 130명정도 출전을 하게 되고,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대회 유치 및 종목별 대회 출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출전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배 종목별 대회 개최, 이것은 7개 종목이 됩니다. 게이트볼, 볼링, 축구, 골프등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입상 포상, 이것은 전국체전 규모의 핸드볼 우승한 팀에 대해서 1,0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병근위원

페이지수를 얘기하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317페이지입니다. 계속 체육대회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전거 페스티발, 이것은 한국 경륜연합회에서 주최합니다만 한 5,000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척 썸머사커 페스티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체육관련단체 활동 지원에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활체육대회 지도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입니다. 1억 464만원을 계상, 이것은 주로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내려가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이것 또한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2,09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내려가서 사무국장, 생체 사무국장 인건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가서 초·중학교 체육강화 훈련비에 4,800만원, 고등하교 엘리트체육 활성화 훈련비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지도자 육성, 이건 주로 정라, 장원, 삼척, 삼척여중, 맹방, 진주, 호산등 해서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원중학교 골프연습장 설치에 3,000만원, 하장초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 강원소년체전 대회경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분야 일반경상비는 생략하고 중간에서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맨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3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당 1,400만원해서 3개소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3,840만원, 이것은 주로 대학로에서 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수련관으로 옮겨서 문화존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아카데미운영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방과후 아카데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카데미 운영경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4,5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학생들 급식비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급량비에 3,0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맨 밑에 시설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1,154만 3천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것은 삼척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3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강사수당등 해서 4,4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수련관 유지에 2,500만원, 공공요금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CCTV 제작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유도안내판, 그다음에 거울 설치등 해서 시설물에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집기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인건비에 1,500만원, 이것은 도계입니다. 도계. 도계청소년 장학센터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 인건비에 1,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9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계장학센터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에 1,920만원, 이것은 주로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에 3,000만원,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강사여비라든가 자원봉사 활동비라든가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CCTV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유도표지판, 휀스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사물함, 집기, 악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에 1,94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에 1,5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문화공보실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김광욱위원

예! 실장님 313페이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김광욱위원

삼척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김광욱위원

거기에 우리 건물 안전검사 언제 실시했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안전검사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안전검사를

김광욱위원

거기에 건물이 균열이 가 가지고 임시처방한거 알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거를 지금 계획에 이게 얼마 세웠죠? 2억 9,000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2억 9,000세웠습니다. 좀 모자랄 것으로...

김광욱위원

이게 좀 제대로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진짜, 이거 좀, 이렇게 무마 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실장님인데 보고한 사항이 뭐냐하면, 전국대회가 우리 3월에 주니어 대회가 있는데 그 예산 어디에 세웠죠? 이거 빠져 있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태권도 말입니까?

김광욱위원

예!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런 큰 대회를 그 빼면 어떻게 해.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당초예산 편성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욱위원

아니지, 이거 2007년도 상반기에 그거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문화공보실에다 내가 얘기한거 같은데, 이거 중요한 대회를 없애도 되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올리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런 큰대회를 말이야 유치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시시한거는 집어넣고 이런 예산이 짤린다면 말이되.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앞으로 신경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시정홍보에 총 10억 4,100이 섰는데, 삼척시보 발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주문을 했었는데, 굳이 한달에 몇 번씩 나가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338부

김인배위원

한달에 몇 번 나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한달에 주간입니다. 주간으로 나갑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거를 월로 하든지 해야지,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민들이 보지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런데 이 시보는 어떤 우리가 법규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 고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라든가...

김인배위원

법적으로 매주 마다 주게 돼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공고라든가 고시를 하게

김인배위원

공고나 고시가 있을때에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제가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김인배위원

사소한 거지만은 우리가 좀 이런거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시정홍보건도 6억인데,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전번에 초대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 뭐 한 시정홍보가 2억인가 서 있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한번 올리면 계속 이래 가는 겁니까? 이거 작년에도 싸펨 엑스포에 또 한 3억 9,000인가 유용해 줬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홍보로, 끝까지 다 필요한 겁니까?

사실 그 이미지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시가 전국화 되고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홍보 예산이 이렇게 불가피 하다고...

김인배위원

돈으로 홍보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인 삼척시 홍보하고도 관계는 없지않아 있겠지만은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매년 6억씩 나오는 부분인데, 요런건 좀 줄여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하여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303페이지에 문화예술사업지원 5억 5,30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누차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년 올라갑니까? 이거 작년에 4억 6,600이 문화예술 사업에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올해는 5억 5,300, 8,700이 더 올라갔습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추가로 안하든 삼척김씨라든가 박걸남이라든가 준경묘 라든가 여기에 소요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된 요인이 있었고요.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에 씀씀이라는 것은 처음에 남을 많이 주면 좋겠지요. 좋은데, 적게 줘도 행사를 하고, 많이 줘도 행사를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좀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이건 나라가 어렵고 삼척시가 어려워서 줄인다 하면, 이 예술지원 받는 사람들도 말 안할거 아닙니까. 기회가 좋을 때 좀 줄일 건 줄여서 올바른, 좀 이렇게 예산의 활용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요 뒤에 보면 또 30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이라 해서 14억 8,900이 또 들어가고,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5억 5,300,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3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이 전국고교축구대회는 우리가 올해 했잖습니까. 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는게 아니고, 돈만 주면, 돈만 주는데만 다 이제 오는 행사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뭐 그렇지는 않고 말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럴려고 지금 세운거 잖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 그러니까 그 경합이 좀 있습니다. 있고, 작년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제천하고 우리시가 경합을 했습니다만

김인배위원

이거 그냥 주세요. 다른데, 이거 3억 2,000이라는 돈이 우리가 예산에도 봤지만, 3억 2,000이라는게 축구협회로 달랑 들어가고, 그 나머지 돈 8,000만원 가지고 또 우리가 여기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과연 쓸데 있는 행사입니까? 이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112개팀이 와서 상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잘데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와서 또 문제점도 많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번 했으면 됐지, 그 문제점 있는걸 가지고 굳이 돈까지 줘가면서 오라 오라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협회에 들어가는 돈은 어떤 유치에 대한 경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김인배위원

오히려 이돈 가지고 지역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는건 괜찮지 않아요? 꼭 협회를 3억 2,000주면은 팩스 한 장 보내가지고 다 고교생들 그냥 참가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안하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사실 협회 그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 시행은 신중을 기해서 효율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직도 우리 지역주민들 때거리 없이 먹고사는 사람 천지인데 이런걸 불러다 갖다가, 이런거는 좀 지양을 한번 해서, 거기에서 좀 그거 안되면 예산을 좀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전국자전거페스티발은 뭐예요? 1억 5,000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제 그 한국경륜본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김인배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경륜, 자전거

김인배위원

우리 또 자전거 협회에서 또 유치해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 여기에 보면은 민간행사 보조인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김인배위원

전국 자전거패스티발 이라고 없든게 지금 나타난거 아니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신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5,0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가 그 규모라든가 경기 효과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꼭 해야됩니까? 이거? 이거 주최가 어디에요. 주최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한국경륜본부에서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우리 삼척에 또 있는게 아니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김인배위원

또 이거는 또 한국 자전거협회 또 그리로 가는 겁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삼척은 좀 규모가 작고, 전국 대회로 보시면 됩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박병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근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금년도에 세계방재엑스포도 하고 이랬는데, 작년대비 홍보 예산이 7% 늘었지요? 6,343만 6천원이 금년대비 늘어났잖아요.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중요, 여기 보라고 여기, 중요자료 여기에 나와 있다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7%에 6,343만 6천원 적어 놓으라고. 정부에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어서 긴축정책을 하라는데 홍보비를 이렇게 7%까지 올려 되겠어요? 왜 올렸어요. 올린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에는 행사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서 7% 올렸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정기적으로 신문구독료가 좀 올랐습니다. 올해에는 만원을 했는데, 강원도민 해가지고 1만 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게 좀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언제부터 올랐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게 지금...

박병근위원

그럼 신문 까세요. 알겠어요?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를 오른만큼 까시면 되요. 예? 까면 되는 거니까, 꼭 시골의 반장집이나 리장집에 가면은 신문 안보고 다 마루에 재 놨어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그 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삼척시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됩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문화예술행사지원에 87%를 증액 시켰어요. 이게 어디서 이런 예산서를 짭니까? 어디서?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몇페이지

박병근위원

금년도에는, 9페이지, 중요 여기 9페이지, 아니 금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인데 3,500만원을 더 올려 87% 증액한, 어떻게 이런 예산서를 의회에 올립니까? 예? 기네스북에 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부재정이 빈약한데 87%나 예술행사 지원한다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니 요것은 작년대비에 87% 늘었지만, 이것은 과목을 합산한 가운데서, 과목 합산 과정이 좀, 그 방식이 달라서 이렇게 늘은 겁니다.

박병근위원

어떻게 방식이 어떻게 다르는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달랐어요? 방식이 어떻게 달라가지고 이렇게 87%가 증액이 되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그냥 예술단체지원 요거 하나만 했고, 요번에는 각종 단체와 그다음에 문화예술행사 같이 합했기 때문에 이게 87%라는...

박병근위원

본 의원은, 솔직히 실장님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전직원들이 자료 내느라고 문화공보실이 제일 애를 먹었는데, 예산심의 할 때 좀 이렇게 좀 잘해 줄려고 그랬는데 업무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안따르면 안되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한데 미안하지만은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시정을 바로잡아 가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대상에 올려 놓으십시오. 그다음에 거기 35페이지를 보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그 중요한 거기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66%를 또 증액 시켰습니다. 66% 작년대비 우리 삼척시의 예산이 13.몇% 증액됐다 그랬죠?

전세영위원

13.86

박병근위원

13.86% 증액이 됐는데, 아니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66%에 이 출전비를 올린다는게 이게 어디에다 예산 근거를 두고 예산서를 이렇게 짭니까. 예? 놀고 먹고 이런데만 쓰는 겁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이런 예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어렵고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워서 긴축정책 하는데 우리 삼척은 치외법권입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런 예산 짭니까? 왜? 예?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체육회 행사는 어떤 행사 자체도 의미 있겠지만은,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박병근위원

금년도에 10억인데 내년도에 17억을 쓴다. 17억이 이 말이 될 얘기에요. 이게. 도대체가 뭔 얘기를 하고, 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체크 해 놓으세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사실 작년도는 당초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늘은거도 있는데,

박병근위원

당초, 이봐요 예산이 여기 올릴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고교축구가 이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건 우리가 공보실에서도 앞으로 각 실과에서 체육시설 같은게 올라오면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받아주지 말아야 되요. 무조건 OK, OK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홍보매체에 하는 홍보비도 금년에 세계방재엑스포 하면서도 문화공보실에서 4억 돈 그 홍보비에 썼지요? 충분히 4억을 절약할 수 있는 돈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라 줄테니까 신문이고 뭐고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문화예술 지원에 5억, 작년대비 8,700만원 더 올렸어요. 보면은 그 밑에 쭉 내려와 보세요. 작년도에 없든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문화예술행사 추진, 이건 저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이 업무비면 내 얘기 안할께요. 하도 고생하니까. 이 업무비입니까?

전세영위원

몇페이지에

박병근위원

303페이지. 아니 본예산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303페이요?

박병근위원

예! 밑에 이 실장님 업무추진비요. 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각종 현안이 있습니다. 뭐 저 금강송 반출이라든가, 아니면은 각 단체들에 대한 어떤 경비라든가 그런데 소요되는

박병근위원

우리 문화실장님 뒤에도 있는데, 업무추진비 금년에 얼마 섰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국·도비 확보라든가 그런 어떤...

박병근위원

아니 얼마 금년에 섰느냐고요. 우리 문화공보 실장님이 업무추진비가 얼마 섰어요. 법적으로 얼마까지 세울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6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600만원, 법적한도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600만원이 그겁니까? 이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다른데는 없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왜냐하면, 똑똑히 말하세요. 우리가 강원도에서 이번 예산심의할 때 들어봤지요.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4급이하 실국장들 전체 업무추진비 과별로 다 10% 절감한거 들었지요? 적어도 우리 삼척시도 전 실과에서 업무추진비 10%를 깎는 운동을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벌여야 됩니다. 이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걸 보일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 손선수범해서 보일 의향이 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러면 선방에 서가지고 한번 하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그 밑에 307페이지 민간이전 7,500만원, 작년보다 3,500만원, 그러니까 100% 가까이 더 섰는데, 이건 뭐 어디주는 겁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어디...

박병근위원

303페이지 제일 밑단에 보면은 민간이전 7,500만원인데, 작년 4,000만원인데 3,000만원 더 섰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분권세가 100만원 갖다놓고 시비를 7,400만원 세웠는데, 3,500만원 어떻게 어디를 더 주는지, 이 민간 주는건데 어디를 줄려고 하는 겁니까? 그 내역서 밝혀 보십시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정월대보름제가 좀 늘었고 말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정월대보름제가 좀 늘었고

박병근위원

아니 이건 그거하고, 정월대보름제 3,500만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건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밑 303페이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민간이전 7,500만원인데, 작년 4,000만원인데 3,500만원 더 늘었는데 왜서 이래 늘었냐 그거 설명하라는데 뭐 딴 얘기 자꾸 하고 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 당초로 이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게 있습니다. 그 추경에 반영된 게 더 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어디에 드는 거예요? 이 뭐 뭐한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늘고 안늘고 어디 쓰는 거예요. 이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각종 예술단체, 도계 양명등제라든가, 아니면 삼척

박병근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뺀지와 철조망 1,500,

박병근위원

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뺀지와 철조망 하고

박병근위원

무슨 철조망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뺀지와 철조망 공연이 있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뺀지와 철조망 공연이 더 들어갔고

박병근위원

그게 얼마. 그게 얼마. 뺀지와 철조망 얼마 들어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병근위원

또, 내역 얘기해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리고 도계 영등제라든가,

박병근위원

영등제 얼맙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6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이래 숨겨 놨다가 다른데 엉뚱한데 돈 달라 하면 원덕 그거 하는데 3,000만원 빼주고, 이건 그런거예요. 이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거 뭐냐. 용도를 똑바로 밝히라 이거야. 안밝히면 다 까 치워버릴테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금년같이 돈을 막 주물럭거려 쓰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도계 영등제라든가

박병근위원

얼마, 영등제 얼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6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뺀지와 그건 얼마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1,5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뺀지와 1,500만원, 그다음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보조 600만원, 단오제 900만원

박병근위원

어린이날 어디 예? 어린이날 어디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건 예총에 지원하게 됩니다.

박병근위원

어린이날 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어린이날 행사에

박병근위원

600만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단오제 900만원

박병근위원

단오제 어디 단오제입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미로 단오제

박병근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국악한마당, 그건 뭐 예총에서 합니다. 500만원

박병근위원

예총에다 5,000만원 주는거 이 지원액 깍아도 되겠네요. 이 예총 넘어가면 나오는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 그건 이제, 그 종합예술제

박병근위원

예총 종합예술 행사에 5,000만원 이거 그럼 없어도 되겠네요. 이제는 그 주고, 또 주고, 또 줍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거는 이제 사업분야가 좀 틀립니다.

박병근위원

아 그러면 예총에다 돈을 얼마 주는 계예요. 그러면 뭐야 미로에 900만원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미로 900 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어린이날

박병근위원

얼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600만원,

박병근위원

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다음에 영등제 600만원

박병근위원

영등제 600만원 들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몇가지 여섯가지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제례 지원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래 받아서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허목, 미수, 삼척김씨, 향교, 준경묘 이래서

박병근위원

그건 별도 섰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서 나갑니다.

박병근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어디 섰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설비가 섰고, 허목 그거는 용역비가 섰고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그 여기 누구 어디 나간다고요? 삼척김씨 그 군왕제 얼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200만원씩 나갑니다.

박병근위원

200만원 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향교, 향교

박병근위원

향교 뭐 기로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석전

박병근위원

그 얼마야, 얼마야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250만원씩 나갑니다. 500만원

박병근위원

500만원 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준경묘

박병근위원

준경묘 얼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200만원 나갑니다.

박병근위원

이거 분명히, 또 어디야. 서 있으면 이거 깎습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박걸남 장군 묘역 준비

박병근위원

얼마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거도 200만원 나갑니다.

박병근위원

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지금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제례라든가 문화예술행사라든가 그런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지금 예? 그래봤자 5,3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불러 준거 다 적어도 5,300만원 이예요. 그럼 5,300만원이면은 나머지 2,200만원 어디갔어요. 허목선생 여기 있다 나오면 이건 다 무조건 삭감입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허목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박병근위원

봉양제 추진회 여기 위에 있잖아요. 여기는 공양왕제고, 이따 봅시다. 하여튼 얘기 해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나머지는 그런게 있습니다. 수시로 이제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은 공연 팀이 들어 올때에 또 행사를 지원해줘야 될게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런데다가 여러분들이 올려 놨다가 돈이 남아가지고 엉뚱한데 즉흥적으로 말이야 행사하는데 돈 보조해 주고, 이런데 쓰는 돈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제는, 그걸 이제는 그걸 고쳐야지요. 여기 명확하게 7,500만원 지출처를 밝히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밝히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의회가 왜 있는지 실장님 이제 이해가 가겠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왜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썼잖아요. 전용해가지고 그래 쓰니까 우리는 못쓰게 만들어야지요. 이젠 그게 의회 권한입니다. 의회 권한 아시겠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그거 그 자료 제출하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게 뭐야 전통문화예술 석전제 기로연 포함 추진에 6,000만원 또 밑에 있는데 이건 또 뭐에요? 어? 이 금방 펑크나는 걸 뭐 석전제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 뭐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게 포함된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에 그게 포함된 겁니다.

박병근위원

음! 음! 음! 알았어. 알았어요.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에, 정월대보름에 협찬금이 들어오고 작년도 대비 얼마 남았지요? 예산이 우리 의회 보고할 때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남은...

박병근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잔액 남은거는 그건 인건비로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은것은...

박병근위원

우리가 인건비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축제를 이제는 긴축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왜 늘립니까? 돈쓰고 낭비되는 걸 왜 늘려요. 예? 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려울때 우리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는 면을 좀 보여주자 이겁니다. 우리 행정이 솔선수범해서 아시겠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 자꾸 이런거 올리지 마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그 밑에 삼척종합예술제 행사지원에 5,000만원, 이거 애들 데려다 놓고 그림 몇 개 그리는 그거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총에서 주관합니다만 사진, 미술, 시조 그다음에 죽서가요제, 국악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예술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합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누가, 시민들이 봐도 돈 낭비다 합니다. 이것을 조금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지도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공감이 가게끔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라 이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이 지금까지 시민들이 봤을때, 아니 우리도 몇 번 가봤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예? 시민들이 봤을때 아, 그거 정말 공감한다. 일부 시민들 이 삼척종합예술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그 뭐하는데 하잖아요. 거기다 매년 5,000씩 준다는건 이거 좀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문화학교 운영에 이거도 민간경상보조인데 문화학교 원덕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삼척문화원에 1,800만원 이거 뭡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주로 생활영어라든가 서예, 한자, 국악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평생교육관, 평생정보관, 문화원 뭐 이 몇군데 이걸 일괄해서 프로그램을 일원화해서, 시에서 당장 일원화해서 시민들에게 “아! 맞구나. 이것이 이제 체계가 잡혔구나” 이런 좀 호응을 받게끔 하라는데 아니 와서 대답만 “예! 예! 알았습니다”하는 이런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사실 국비 부담도 있고 해서 이것은 뭐 해야할 사업으로 판단 합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305페이지, 문화산업 육성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작년대비, 이거 뭡니까. 작년대비 5억 5,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아, 이게 삼척문화원 신축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신축비가 작년대비, 신축비하고 또 뭐에요. 이게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20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근위원

205페이지 상단에 305페이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신축하고 근덕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신축비가 됩니다.

박병근위원

근덕문화센터는 여기 안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그건 여기 안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서를 실장님 올때 좀 공부좀하고, 들여다 보고 와요. 그냥 들어다보고 오지도 않아가지고 답변할려 그러네. 그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근덕문화센터가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

어, 들어갔네. 예!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 보면은 307-03 사회단체 보조금 5,100만원 이건 어디 주는 겁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근위원

306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 보조금 5,100만원. 이건 민간이전인데 저는 민간이전자본만 계속 물을꺼야. 아무 실과고. 왜! 의혹이 가기 때문에 그건 어디단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그~

박병근위원

이거 문화원에 가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요. 307페이지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5,000만원 작년에도 5,000만원 했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거 저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구입 자료를, 구입 정산서를 금년도 구입한거를 의회 제출하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영수증 첨부입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제출 계수만 하는게 아니고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하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에 308페이지에 죽서루 발굴조사 용역에, 뭐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죽서루는 이제 전통문화 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죽서루 옛 모습으로 되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지금까지 그 보상해서 한 43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첫집 철거하고. 그래서 옛모습을 찾기위한 과정인데,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국비도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서 옛날 그 참모습으로...

박병근위원

국비가 이제 1억 4,000이 왔고, 시비, 도비가 3,000만원씩 인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래서 이걸 용역을 주게되면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한 6개월로 보고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저~ 6개월 정도.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린다면, 죽서루 오십천 주변정비사업 1억 7,000 이거는 뭡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요것은 이제 그~

박병근위원

이거는 보수, 집사들이는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죽서루 부분...

박병근위원

죽서루 부분, 그 뭐야 싸카 골목 그쪽으로 집을 다 우리가 사야 되지요? 시에서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싸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근위원

죽서루에서 카사인가 가는데 그 길 저쪽으로 카사인가 술집하나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 그거는 이제 그 바깥입니다.

박병근위원

그길 저쪽으로, 그 문화원 죽서루 쪽으로 싹 사야지 거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인쇄소 담장이잖습니까. 옛날 그 인쇄소, 목공소 그걸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근위원

거기는 사야되요. 거기 1억 7,000가지고 되요? 아 이런데다가, 축제에 돈을 빼 이런데 넣어요. 우리 다른데 돈을 빼 이거 넣어 줄테니까. 이런걸 쓰라 이겁니다. 이런거, 이건거 써요. 그 쓸데없이 축제 돈쓰지 말고 이런걸 사 쓰라 이말입니다. 그 시민들도 공감합니다. 그 주차장 넓히고 이러지 말고. 그다음에 311페이지 하단에 무형문화재 관리에 전통사찰 보존에 이거 저 국비가 9천만원, 도비 4,500만원 왔죠? 시비 4,500만원 왔죠? 시비 4,500만원 보존정비사업 하는 겁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거 특별교부세가 온겁니까. 어떻게 온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이제 보조금으로 옵니다.

박병근위원

보조금으로 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영은사가 지금 아주 소외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 기와를 이제 그 복원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312페이지 체육진흥 문화 및 관광체육입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기반확충 관리에 작년대비 15억 4,7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삼척체육관 리모델리공사에 2억 9,000 리모델링 어떻게 합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지붕에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현관이 좀 좁습니다. 현관 앞으로 좀 더 내면서, 현관을 좀 넓히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2억 9,000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뭐 그...

박병근위원

그냥 무턱대고 2억 9,000 세워놓고 해보자 이런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니 그 대강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박병근위원

어디 견적을 받았어요. 견적을 몇군데서 어디서 받았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 지금 그 업체가 생각 안납니다만 요거는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요전에 대학 씨름대회 도자기 400개 사가지고 돌린거 그거 내역서 의회 냈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다 냈습니다.

박병근위원

다 냈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체육회에서 잘해야 됩니다. 삼척시 체육회장이 누굽니까? 삼척시 체육회장 누구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시장님입니다.

박병근위원

시장이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여러분들 체육회장이라고 해서 그건거 없는거예요. 체육회장이니까 체육회 경비도 잘써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체육회장이 선출직이라 잘못됐을때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체육회장한데 이의가 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그 밑에 정라동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설치 3억인데 이건 어디 설치합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건 구 파출소 자리에다 철거를 하고

박병근위원

철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그 몇평이 되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거기에 한면이 충분히 나오다면 300평

박병근위원

그 땅값 넣어가지고 3억 드는거예요. 뭐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시설비입니다.

박병근위원

시설비 뭐 어떻게 해서 3억이나 들어요. 몇면 만들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철거하고

박병근위원

몇면을 만드는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거기 게이트볼 시설하고 또 소규모 체육공원도 같이 시설할...

박병근위원

같이 한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임원 게이트볼장 설치는 5,000만원인데 인건 어디 다리밑에 하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3리

박병근위원

그건 해주는 거고 그다음 맹방은 어떻게 되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맹방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선정중에 있습니다. 맹방을 한곳에 할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저도 근덕이지만은 동네마다 해주면 오히려 근덕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사장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다 해주는게 능사가 아니예요. 모아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동네마다 마을회관 식으로 싹 해주면 이건 너무... 노인들의 노인들이 몇 명이 됩니까? 이런 행정이, 이 고리타분하게 이런...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이게 그런거는 앞으로 내 지역구라 그러는게 아니라 다른데도 고쳐야 됩니다. 그런거는 아시겠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체육시설물이 많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많이 이용하고 효용도가 높은것은 게이트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만 시끄러워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314페이지 원덕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저도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근덕같으면은, 원덕이 학교 체육관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원덕고등학교 그 시내 복판에 있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잔디구장 돼 있잖아요. 이게 또 필요하냐. 근덕은 이런게 필요없어요. 왜, 학교에 체육관이 있으면 그 쓰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또 4억을 들여 또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구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인구가 얼맙니까. 원덕 전체 인구가 이젠 5천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체육관이 있잖아. 체육관이 학교 체육관이 있고, 운동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할 일이지.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원덕 체육관은 그~ 말그대로 체육관이고, 이 복합체육센터는 편의시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상도 있고, 주민들이 그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헬스장...

김상찬위원

설명을, 과장이 여기 나와있잖아 복합체육시설은 우리가 솔직히 얼마 서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예산을 4억 더 편성해 세웠다 이래 얘기해야지 이해가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4억을 더 세운게 아니고, 공사가 더 늘어서 늘은게 아니고

김상찬위원

아니 여기서는, 보충설명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불용처리 된 겁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그 밑에 미로 오십천 둔치, 이게 비가 와도 관계가 없는데 입니까? 거기야? 오십천 둔치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해가 나서 비가 왔을때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 그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제방 보강공사가 선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제방...

박병근위원

맞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루사 매미때도 다 파여 나갔잖아요. 거기죠? 그 장소에다가 이 인조잔디를 깐다는건 다른데는 깔아도 좋은데 거기는 비가 왔을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천연잔디로 하게 됩니다.

박병근위원

예?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부지가 아니라 그 위에다가

박병근위원

그래도 거기는 좀. 지대가 낮은데입니다. 그래 하시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3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시청핸드볼 육성지원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작년대비 2억 8,800만원 늘었는데 이게 스카우트비입니까? 뭡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인건비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그 행사...

박병근위원

스카우트 비용은 여기 1억을 세웠는데, 금년에 우수선수를 데려 올수 있었는데 다 뺐겼다면서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올해 경험삼아서 내년에는 선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산토끼를 잡을라 하다가 집토끼를 잃는다는 옛말이 있어요. 우리 삼척시의 행정은 너무 외형만 중시한다. 외형만. 내실을 좀 다지자. 내실을 예? 외형만 너무 중시하는 이런 행정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 8,500만원 이 세부내역서를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뭐 전국고교축구 4억, 각종대회 유치 및 종목별 출전 3억 5,000, 이런 환상적인거 이보시오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3억. 4등했다고 남들은 300명 정원만 데려갔는데 학생들 가가지고 예? 800명 900명 데려가 가지고 참가상 해가지고 4등한게 그게 4등한겁니까? 엘리트 이제 체육으로 가세요. 가서 5등하면 어떻고, 6등하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선수를 데려 가야지 아, 인해전술 써가지고 돈 뿌려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지금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그래가지고 시민들한데 와가지고 4등했다고 말이야 보고회 하고 이 되겠어요? 이거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여기는 우리가 손질 좀 할꺼예요. 아까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자전거 패스티발 1억 5,000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 어떻게 하는건지 얘기좀 해보십시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한국 경륜협회에서

박병근위원

이 민간보조인데 안하든걸 누가 어떻게 돼서 또 하게 됐어요? 그 과정을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된거야.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시행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뭐 편성됐다고 다 시행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그~ 모 직원, 우리 직원이 건의를 한겁니다. 아이디어를 낸겁니다. 그래서 판단 해보건데 한 5,000명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행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금년도 세계경제 어렵고, 나라경제 어렵고, 긴축정책 하는데 이런건 빼야됩니다. 321페이지요. 다할라니 죽을지경이요. 32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운영 이게 뭐하는 겁니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400만원 이게 뭡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 수당

박병근위원

무슨 위원회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감시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몇 명이 돼 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열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열명 구성돼 어떻게 하는건데, 감시단 운영하는데 이 내역서 지출. 작년도 400만원 쓴 지출내역서 보고하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깁니다. 32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청소년 시설확충관리가 어떻게 해서 6억 7,200만원이 줄었어요. 이 왜 줄었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시설관리 말입니까?

박병근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다 돼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작년대비 줄은겁니까? 왜 줄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시설비 앞에 조경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완공해서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기본급, 인건비 이건 어떻게 주는겁니까? 누군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병근위원

323페이지 제일 하단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시설관리 인건비 말입니까?

박병근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청소부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청소부입니다.

박병근위원

청소부예요? 청소부가 몇 명이 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한명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나이 몇 살 됐어요. 74살 안됐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도계장학재단 74살 됐는데, 거기는 은사람 이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여기는 젊은 여자분이십니다.

박병근위원

아, 젊은사람입니까? 도계는 젊은사람 없어서 70살 먹은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326페이지에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넘어오네 그 나이 많은 분을 시켜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읍디까? 가서 직접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몇 번했는데 가 보시니까 건강하십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뭐 아직 정정하시고

박병근위원

정정하십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몇 번봤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교육도 마쳤습니다. 안전시설물관리 교육도 갔다 오셨고.

박병근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청소부 74살짜리 임명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삼척시 밖에 처음일걸요. 그 한번 성공사례 노인 복지정책을 위해서 청소부 썼다고 한번 행자부에다 그 사례를 올려보지 그래요. 예? 그 아마 엄청난 시상금을 받을텐데 올릴 의향이 없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다만 이 노령고용촉진법이 또 권장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오용호씨 관리책임자 관리 잘하고 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한달에 얼마나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한 100만원 정도.

박병근위원

사람들을 임명할 때 그사람에 대해 신원보증, 신원조사 안해봅니까? 해보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시장이 시키라고 한다고 그냥 시키고 이거 아니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해보니 괜찮습디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신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없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아무일 없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이보시오. 감사에 거짓말 시키면 안되지요. 거짓말 시키면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청소부 지금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박병근위원

관리책임자 말하는 겁니다. 해봤어요? 신원조회 해봤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 어떤 범죄사실 그런거는 없고.

박병근위원

거기에 걸맞는 사람 보내야 되는거 맞지요. 그 뭐 이유가 있을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거 고쳐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328페이지에 유리공예용품 300만원. 이거는 하지도 않는데 300만원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강사비 뭐야 이게, 강사여비 600만원 그겁니까? 이게 아니, 아니, 그 위에 300만원 이게 뭡니까? 재료비, 유리공예용품 재료비 이거 뭐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 이거는 이제 그~

박병근위원

재료비 이거 뭐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 이것은 그 저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그 과정에, 과정에 유리공예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그 밑에 강사여비, 그럼 이 강사와서 하는데 여비도 600만원, 그 유리공예와서 하는 그사람 주는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강사규정에 보면 이제 관내 강릉이라든가, 특수한 분야는 강릉에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삼척시를 벗어나는 곳에서 오면

박병근위원

유리공예에 수험생이 프로그램이 연 몇회로 잡혀 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유리공예는 이제 그~

박병근위원

도계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겠다 이말이지요? 몇회 잡혀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 왔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거 도계입니다. 도계

박병근위원

다 도계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또 청소년 수련관이라 그래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니 앞에 수련관이고, 그거는 이제 도계분야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도계 이거 문닫으라 그랬잖아요. 도계 되지도 않는거 예산은 자꾸 세웁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안되는데, 지금 예산 확정되면

박병근위원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안된다고요? 지금까지 돈이 4억 들어갔는데, 4억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이 없어 운영이 안된다고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프로그램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박병근위원

가 보세요. 그 공방에 한번 가보세요. 먼지가 나있고 저는 두 번 가봤는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 요것은 저 거기 운영하는 유리공예가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장학센터에서 이제 학사과정에 유리공예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대한 재료비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변명만 해서 예산심사에만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가서 지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것이 우리 삼척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어? 사업이 안된다면 빨리 때려 치우든지. 판단해야지요. 그 밑에 328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인건비 겠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이 지도사는 누굽니까? 그리고 어디서 오신 분이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김상철이라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어디 분인데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원래 동해분인데, 삼척으로 다 왔습니다. 이사

박병근위원

어디 공개모집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몇 명이 그거 했어요. 공개모집 하는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지도사 3명을 모집했습니다.

박병근위원

모집하는데 응시를 몇 명이 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 지도 사 부분은 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이제 채용되기 때문에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명다 모집한겁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3명 모집하는데 3명이 응시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럼 결격사유가 없어 다 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329페이지 위에보면 행정운영경비 문화공보실 기타, 기타 이거 뭡니까? 난 이거, 예산서에 기타, 기타 그거 뭐예요? 부기 기타, 기타 뭔지, 저 기획실장님! 329페이지 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문화공보실 해놓고 기타, 기타, 다 기타, 기타 그래 놨더라고. 그거 뭐예요? 그거 무슨 부기야?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인건비를 포함 한겁니다.

박병근위원

그 기타, 기타라는건 뭘 얘기하는 거야. (기획감사실장 따로 설명함) 거기 제일 밑에 보면은 329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500만원인데 이거 뭡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라는게 뭡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를 뭐라 하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 예! 우리 공보실 모니터링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신문 모니터링하는 여직원 있는데

박병근위원

그건데 그걸 왜 무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무기, 장기

박병근위원

아~ 무기계약, 무기계약 근로자 이렇게 읽어야 겠구나.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위원

과장님 너무 장시간 서 있는거 같은데,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 공양왕 봉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양왕 묘가 이 석축으로, 앞이 전면 부분이 석축으로 돼 있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작년 감사때인가 업무보고때도 그걸 왕릉은 돌이나 이런걸 구조물로 안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산을 이번 다른데 예산이 깎이면 문화공보실은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세울수 있도록 할테니까 이걸 그 보수를 하는데 그 예산을 빨리 빼가지고, 어느정도 나오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김상찬위원

이건 분명히 그 묘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덕산에 요트 계류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물로 내려가는 시설이, 시설비가 모자라가지고 작년에 2,500만원을 받아 했는데, 그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 트레일러가 바다로 들어갈 수, 물로 들어갈수가 없어요. 그 예산도 이번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만 이 관광객이 오는데 차질이 없으니까 그걸 준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312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1억 7,000인데 올해 7,500만원을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나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추경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김상찬위원

그래요.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제대로 해주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김상찬위원

또 마지막으로 비치 마라톤 대회 이제 작년에는 8,000만원, 올해 1억 이제 점차적으로 그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

김상찬위원

그래서 이 대회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대회가 날자만 어느 정도 뛰기 좋은 날만 변경을 해 놓으면 이게 몇천명이 오는, 매니아들이 몇천명이 올 수 있는 행사인데, 너무 혹서기에 이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사람도 안오고, 앞으로 이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로 육성을 할려면 우리가 이런 준비, 이런 계절에, 이런 준비가지고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좀 기획사도 멋진 애들을 데려다 놓고, 또 후원자도 좀 좋은, 이 그 할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마라톤에서 최고 황제가 황영조입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찬위원

다른 뭐 동아일보 마라톤대회, 세계 뭔 대회니 해도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제패한 우리나라의 딱 하나밖에 없는 이제 영웅이예요. 그 영웅대회를 관리를 이래 해서 안되니까 최소한도로, 좀 근사하게, 또 그 기획사를 잘 찾아가지고 작년에 했든 그런 사람들 보다는 좀 한단계 높은 그 프로젝트가 있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대회를 치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은 전세영 위원님!

전세영위원

이 시정홍보비가 아까도 거론이 됐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9,60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전년도에 시정홍보 광고가 6억, 내년도에 6억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지출한

전세영위원

예! 금년도에는 얼마를 했는데, 여기다가 6억을 선정했는지요? 여기 옆에다가 총액에다가 9,600만원 증이라 하지 말고, 6억중에 얼마를 써서 더 오버가 됐든가, 안됐거나 옆에 쭉 부기를 달아줘야지 우리가 알수가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9,600만원 더하겠다. 요 6억중에서 얼마를 썼는데 전년도에 모자라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쓴다. 이걸 알려줘야지. 작년에 얼마 썼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5억 한 3,000을 썼습니다.

전세영위원

5억 3,000썼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전세영위원

5억 3,000 썼으면은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이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6억이었습니다.

전세영위원

6억이었습니까? 그런데 5억 3,000을 썼으니까 지금 한 7,000이 남아 있네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6,000이 남아 있습니다. 5억 4,000을 썼습니다.

전세영위원

6,000 남았는데 6억을 세웠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금년도에는 이걸 6,000만원 감, 마이너스 플러스 이 자체에서 20%면 20% 감, 절감하는 우리 경상경비 절감 수치가 나오고 있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중앙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예산심의에서도 여야가 지금 공방이 가는 부분에서 또 한 삭감이 들어가도 이거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 주시고. 그다음에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대에서 3억 4,800입니다. 정말 이거 자꾸 지적이 됩니다만은 신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너무 늘어납니다. 삼척시 재정자립도가 15점 몇프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문 이 구독료, 광고비를 10억 가까이 지출을 한다. 이러면은 이런 예산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봤을적에 뭐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도 절감 방안으로 들어간다. 지난 우리가 감사때는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돈을 가져갔으면 정당하게 쓰고, 영수증이 첨부되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걸 한단계 또 넘어가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 해주시고, 여기 이래 보니까 뭐 이 저 어느 실과든 아니면 사업소든 심지어 도서관이든 이런데 보니까 신문이 꼭 5부이상씩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 5부 들어가는것도 이속에 포함돼 있는건 아니죠. 그거는 거기서 따로 쓰는거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그걸 합하면 우리 삼척시의 신문대가 엄청납니다. 무슨 청소년 이런데 그 회관에도 연간 신문대를 120만원을 써야 된다. 그 신문 다 보고 버리겠습니까? 신문을 보고 버리는게 아니라, 돈을 그냥갖다 버리는거 밖에 안되는데 이거좀 우리가 이제 적은데서부터 챙겨나가십시오. 끊을 건, 과감하게 끊어주세요. 자, 그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303쪽에요 제일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6,000만원 중에서 전년도는 4,000인데 금년도 2,000을 더올려 50%증 이거는 누가 어떻게 용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은 해도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돈 4,000만원 가지고요 석전제, 기로제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이거 어디 시민들 불러다 놓고 잔치 지내는 겁니까? 이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보조금이 늘어난게 아니고 말입니다 의원님 이것은 아까 말쓰드렸지만은 4,000만원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거기서 뺀지와 철조망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세영위원

아니 그거는 그 위에 7,500중에서 들어갈 것이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요거는 경상보조 307-02 그거는 지금 그리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석전제, 기로제 맞는데 내가 307-02, 자 봅시다 . 307-02 민간경상보조,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하여 자차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다.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은자는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제 3자에게 달수 없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7조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지방재정법 17조에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나간 돈인데, 이걸 제례지내고 이런 행사에 돈을 2,000만원이란 돈을 증여를 한다. 물론 유림에 관계된 사람들 날보면은 죽일놈 살릴놈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돈을 우리가 삼척시에다가 50% 증액해 받아들여야 된다 했을적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고

전세영위원

이거는 적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봤을적에 뭐가 되느냐. 선심성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림단체에 대한 어떤 무의적인 압박에 못이기는 선심성이 여기에 게재돼 있다. 이것도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걸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 뭐 정원대보름제는 이거는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지적이니까 이거는 뭐 그때 우리가 결정할 문제고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왜냐하면은 돈을 갖고 행사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행사를 해야 됩니까? 돈이 아니예요. 가지고 있는 그 전문지식성이 있어야지, 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계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발이 좌초되고 있는 원인이 뭔지 압니까. 페스티발인지, 잔치인지 이걸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노는 장소를 제공하고 나와서 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페스티발이라함은 그걸로 기인해서 그 지역에 문화와, 그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거는 저들끼리 먹어놓고, 식권 돌려가지고 식권 적다 싸움이나 하고 술먹고 다치는 이런식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걸 그 같이, 그렇게 가니까 이것도 좀 앞으로 지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쪽에 보면 304페이지 제일 밑쪽에 보면요. 여기에 문화학교 운영. 참 좋은 얘깁니다. 이게 원덕 같은 지역에 문화학교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도계, 원덕, 우리 시립도서관을 이용해서 그 두 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학교 개설을 해서 도서를 확장 시킬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거기에 편중돼서 거기에 이제 6급 공무원을 다시 배정 하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떤 대안을 갖고 이 도서관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 했더니, 삼척시에서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묵살하고 꿩궈먹은 지금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두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이 대학총장 출신이예요. 제일, 제일높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여러분들이 안에서 우리 시장님에게 어떤 일이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 좀 여기에 이래 보면은 삼척문화원이 뭐 있고, 평생교육 하는데 교육 이런거 보다는, 이런것이 소외된 지역에다가 예산을 줘서 그 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삼척시내는요 넘쳐나서 배울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선택할 기로에 있지만은 원덕이나 도계 이런데는 그게 없어요. 젊은 어머니들 갈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하면은 우리 삼척시에 홍보도 제대로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이런식으로 갈라가지고 가는지,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조금 생각을 더 해보십시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아시겠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예술단체가 이제 9억 5,500이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다가 문화예술원을 짓는 그 예산이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게 4억이 더 증액된 그거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리고 그다음 나머지 5억은 어디갔습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근덕 종합문화센터

전세영위원

그 지은걸로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전세영위원

예술단체 활동 지원 했는데, 이거는 우리 삼척시 예총에다가 지원해주는 돈입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몇페이지입니까?

전세영위원

저~ 306페이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예술단체, 예총 산하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원하고 예총입니다.

전세영위원

산하 소관에 있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거깁니까 아니면 이거는 예총이죠? 아니 문화원이죠? 이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같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게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래되면 문화원에 돌아가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운영비, 공공요금 그다음에 간사 인건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게 문화원에 아까 준다고 얘기했는데. 예총은 해당 안됐나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같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좌우지간 예총 단체로 가는거니까. 자, 그다음에 그~ 307페이지에 제일 끝자리에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있습니다. 5,310만 6천원. 이게 원덕하고 도계에 도서관에다가 기증하는데 지금 공보실장님이 아니면 뒤에 계장님들 도계, 원덕은 모르겠습니다만 도계 도서관에 도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계 도서관에 도서가 지금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파악 해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모르지요? 이 누가 담당계장도 아시는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삼척시가 이 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지적인 지식개발에는 전혀 관심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겁니다. 도계 도서관에 책이 약 6만권이 됩니다. 엄청난 이 도서입니다. 그런데 저가 다니면서이 우리 카드를 내주면서 우리 어머니들한데 얘기를 자꾸 홍보를 합니다. 책을 갖다가 그냥 그저니까, 공짜니까 카드만 내가지고 빌려다 보시오.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 도서관이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과 책을 들여놔 놓고 활성화를 안시켜 줘요. 이제 저 실장님!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공보실장님!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좀 내주세요. 제가 시정질문 냈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래도 보시고 또 우리 나가면은 여기에 관장들도 있을겁니다. 이 어떤 방법을 하면 이 도서관을 좀 활성화 시킬수 있겠느냐 하는거. 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돈은, 예산은 왜 들입니까? 그러시죠?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쪽 310페이지에 넘아가면 말입니다. 아니, 그건 그냥 가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얘기를 개별적으로 드렸는데 도계 게이트볼장에 지붕 설치한다 해놓고 그 예산 4억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렇죠? 행방불명이 됐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올해예산에

전세영위원

예산에 그러면은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옵니까? 뭘로 넘어갑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원로

전세영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전세영위원

명시이월 넘아가면 그때가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저~ 원덕에 말이죠, 원덕체육시설 4억이 불용처리 됐다고 했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불용처리 원인이 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철근공급이 지난돼서 이제 공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처리하고...

전세영위원

그 전에 그걸로 넘어갔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전세영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 이월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전세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이 업자는 자재는 우리가 대주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조달로 돼 있습니다. 관급으로... 지금은 공사를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저 보조사업은 아니었댔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기금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기금으로 했는데 이래되면은,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되는거야.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빼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자료를 해서 이렇게 처리 됐고, 지연된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오는 손실은 얼마가 있었느냐. 이런거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 주세요. 그다음에 미로 체육공원,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이게 어디다 할라 합니까? 미로 그 둔치라 하면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제방 안쪽에다가 합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면사무소 있는 뒤편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게이트볼장 할려고 만들어 놓은 그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니 옛날에 단오제 하든데 있잖습니까..

전세영위원

아~ 다리 건너가는 다리 밑에 쪽에 언덕에 그...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전세영위원

거기는, 거기는 잔디로 뭐 한다 이런것은 안됩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천연으로 합니다. 인조가 아니고

전세영위원

인조잔디든 뭐든 그거는 거의 시설은, 거기 지금 하천부지 아니예요? 하천부지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하천부지입니다.

전세영위원

뭐로 돼 있어요. 지목이... 예? 뭐로 돼 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과수원 부지로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게 그러면은 개인 땅으로 돼 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게 개인땅으로 돼 있구나.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그 설치는 어려울 꺼예요. 앞으로도 물 때문에 거기 그~ 매미때도 쓸어가지고 갔고, 루사때도 쓸었고, 다 쓸었습니다. 거기는 다시한번 잘 보시고 투자를 하세요. 해주시는건 좋은건데 그~ 그쪽에는 좀 그런게 있습니다.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316페이지에요. 요거는 자그마한 건데, 강원역전마라톤대회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왜 갑작스리 500만원을 증 시켰지요? 이 왜 이렇죠? 중간쯤에 이렇게 보면은 일반보상금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 코스가 황영조 기념공원에서 고성까지 이제 역전마라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에는 춘천에서 하루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고성까지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좀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전세영위원

우리 삼척시 대표선수는 몇이나 출전합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14명 정도...

전세영위원

13명 정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코스가 변경됐다 이런 얘기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천에서 이제...

전세영위원

춘천에서 고성을 가든걸...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춘천 내에서 하든것을 이제 황영조 공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렇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여기 보조금에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해주는 걸로 돼 있네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이분들이 수영장에 와서 수영교실 같은것을 운영합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분들은 수영이 참 좋은 운동일건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이런것은 뭐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정도고... 그다음에 317쪽에 보시죠. 다 얘기는 했습니다. 여기보면 4억 8,500만원이 증이 되는구만요. 제가 봤더니까 우리 체육이 여기를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가요 2008년도에는 10억 4,0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17억 2,500만원으로 해서 6억 8,500만원이 증해서 66% 올라간다 하는 그런 내용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봤을적에 여기서 안해야 되겠다. 이거는 별로 필요없지 생각할 수 있는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당초 얘기하시는겁니까? 내년도 당초

전세영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검증을 못한 것은 이제 전국, 아까 의원님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전국 자전거 패스티발 이것은 아직 더 규모라든가 참가선수들 숫자라든가 이런걸 더 연구해서 시행것인가를 신중히 좀 고려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이 썸머사커 페스티발이 이게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시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 줍니까? 돈을 1억을 쓰는데 돈을 1억을 쓰면은 쓰는 것 만큼 경제에 가치가 유발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이제 올해부터는 비치사커를 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개팀이 오게됩니다. 와서 우리 시 경제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더 많은 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영위원

40개 팀이 금년에 몇팀이 왔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40개 팀이 왔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40개 팀이 왔습니다.

전세영위원

금년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40개팀 해서 몇일간 훈련합니까? 2일간 합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1박 2일로

전세영위원

1박 2일로 하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1박 2일 하는데, 40개팀 하는데 왜 돈을 1억을 왜 씁니까? 운동하는데 그사람들 와서 숙박비를 다 대 줍니까. 먹는걸 다 대 줍니까. 뭐 유니폼을 해줍니까. 뭐한데 돈이 1억이 들어갑니까? 난 도대체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해서 하는건지 전혀 이게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행사에 걸맞게 그 사업 행사 규모를 좀 내실화 시키고 다만 이것은 이제 홍보쪽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문이라든가 그런데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아니 그러니 이 사랍들이 오는데 우리가 해야될 것은 우리 운동장 준비하고, 거기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초소한의 경비만 있으면 되는데 이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 한번 좀 그걸 받아, 우리 저 왔기 때문에 검사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전국고등학교 1등 상품에 공 30개 곱하기 3만 5천원 105만원, 2등 2개 곱하기 3만 5천원 70만원 이런식으로 계산이 나와가지고 뭐를 지급해 주고 또 요번에 장사씨름대회에 뭐 도자기 사줘가지고 뭐 홍보하고 이래서 돈이 1억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운동경기에 뭐 사줘가지고 운동경기 하는데, 삼척시 밖에 없을 거예요. 운동경기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대회라고 하면은 어떤 우수한 팀들이 와야 되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운동경기 한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서 1억을 올렸는지 여기에 대한것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종대회 유치 및 종목별 대회 출전 3억 5,000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어디 뭐 예산을 줄적에 이 속에서 5,000만원, 3,000만원 마구 갈라주든 그돈이 아닙니까? 이게 3억 5,000을 어떻게 쓸려고 여기에 3억 5,000을 넣어놨습니까?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도 2억이라 그랬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2억 5,000이었습니다.

전세영위원

2억 5,000인데 1억을 더 넣어놨구만요. 그렇죠? 2억 5,000인데... 2억 5,000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나눠 줬어요. 나눠준 내역서를 한번 좀 가져와 보세요. 그 내역이 맞으면 우리가 3억 5,000을 인정할꺼고, 내역이 맞지 않으면 3억 5,000 삭감할테니까 그런줄 아세요. 요 내역서 꼭 첨부해 받아 주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우리시에는 생활체육 협의회가 산하에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뭐 축구, 배구, 볼링 뭐 배드민턴 해서 있는데, 그 단체들이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도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생활체육이 좀 회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새로운 뭐 MTB 라든가 이런 또 단체가 가입해가지고 늘어나는 단체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가맹단체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임의단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 운영비라든가 필요한 경비를 시보고 내라고 하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차라리 우리가 할려면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삼척시에 생활체육이 자연히 같이 따라서 발전해요. 기본기가 없는 선수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뭐 하는게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아무도 되는게 없지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이 권장이 되야 됩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학교 엘리트 체육에다가 더 지원해 주는게 낫지, 이건 무용지물 여기에다가 그냥 돈을 쓸라고 생각하는거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이 내역서 가 2억 5,000을 작년에 쓰셨다 하니까 2억 5,000에 대한 쓴 내역서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배 종목별 대회 개최가 200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4,000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4,000? 2007년도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4,000만원

전세영위원

4,000만원 입니까? 그럼 2008년도에도 4,000 이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4,000만원이 맞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가서는 갑작스레 50% 증 6,000만원이다. 이것도, 이것도 무슨 삼척시가 체육가지고 아주 팔자를 고칠 일이 생긴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여기서 전국을 제패할 선수가 나온것도 아니요, 전부 자기네들끼리 동호인끼리 모인 거기에다가 무슨 뭘 어떻게 해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고 뭐 삼척시 대표선수도 아니요, 하는거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과거에는 6개 종목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이제 골프가 또 추가돼서 7개 종목으로 이제 종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좀 요인이 생긴겁니다.

전세영위원

그래도 이건 대회가 너무 많아요. 이거 몇 개, 그러면 삼십몇개 동호인이 있는데 그걸 다 해주자면, 한 단체에 30만원씩만, 아니 300만원씩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건데 그 되겠습니까? 어느단체 주고, 어느 탁구면 탁구해달라고 하고, 배구면 배구해달라 하고, 또 배구도 뭐 어머니 배구가 있고 뭐, 아들 배구가 있고, 뭔 배구 다 유도해서 나가야되고 이럴판인데 이거 되겠느냐 이거요. 자 이런거는 조금 그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318페이지요. 체육관련단체 활동지원 해가지고 3,800만원인데 이건 어디다 주는 겁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하고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게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이거 좀 물어봅시다. 319쪽에요.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운영, 이거 어디다가 배치를 합니까? 이거 지도자가 어디가 있는 사람이예요. 어떻게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누가 배치하는건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지도자가 5명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주로 수영이라든가, 요가 라든가, 에어로빅, 농구등을 가맹단체가 할때에 가서 그 체육을 지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자 어디 뭐 에어로빅?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요가, 에어로빅, 농구

전세영위원

에어로빅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볼링, 축구 이렇게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또, 에어로빅 그다음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요가

전세영위원

요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수영

전세영위원

수영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배드민턴

전세영위원

또, 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축구

전세영위원

축구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전세영위원

축구 그래 이렇게 다섯 개 단체입니까? 다섯 개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1억의 급료를 받고 이사람들 가서 이렇게 해줍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전세영위원

배치는 만약 에어로빅 강사가 필요하다. 어느지역에서 요청이 온다. 그러면은 이 배치는 누가합니까? 공보실에서 합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전세영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우리 저 회장님 안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요가도 거기서 다 하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또, 이 하는것도.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에 1억 거기에는 이 생활체육협의회 속에 전문강사들이 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같이 근무합니다. 지금 그 협의회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면서, 이 사업은 이제 기금으로 50% 내려옵니다. 도 기금으로 인건비는 내려오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할 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이거 이걸 좀 이용해 쓸려니까 이래 보니까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이 지역에 고루 쓸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여기에 그~ 320페이지 중간쯤에요. 자치단체 이전경비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이거는 엘리트 체육에다 주는 거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지금 삼척초등학교, 삼척여고, 삼척고등학교, 또 어딥니까, 흥전초등학교 이런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도계여중에 연식정구부 이런데도 비용이 나가는 거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의원님 하시는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이거 하장면에 다목적 교실 이거 총액이 17억이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걸 면민들이 요청한 사항을 얘기 들어봤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걸 지금 지을려고 하는 학교 안에 바깥쪽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면민들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더가더라도 진행해 달라.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렇게 요구를 했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 요구를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내가 봤을 적에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청에서 시행하는데 그걸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검토를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돈이 도지사가 15억을 준다라고 얘기 했는데, 도비는 하나도 안왔네요. 여기 기타라고 써 놨는데 이거 왜 이렇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앞으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17억 중에 지금 10억이 서 있습니다. 서있는데, 그게 2억이 도비 기 내려와 있고,

박병근위원

국비가 7억인가 내려 보냈든데 뭐. 최의원이 얘기를 하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지금까지는 이제 10억중에 시비 2억, 도비 2억, 그다음에 교육청에 5억 이래서 1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도비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도비가 3억이 더 와야 되잖아.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렇게 올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도지사가, 도지사가 이거 해 준다고 얘기한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장님도 도지사가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이제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 구성을 보면 압니다.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걸 전적으로 더 해주기로 했는데, 하여튼 도하고, 우리 저 도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도의원들하고 이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확보하겠습니다. 도비를... 한 3억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물어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될 수 있는건지, 지사의 공약사항 같은데... 이 청소년 방과후 공부방은 이건 운영에 대해서는 말이죠, 점검지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그 하는 업체를 점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지금 하여튼 SMKM이라고 있습니다. 강사가 18명이 지금 그 청소년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축제에 들어간 비용이 2007년도에는 7억 7,600만원 이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공보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15억 9,600만원입니다. 15억 9,600만원요. 그럼 이게 몇프로냐. 105%가 불어올라 갔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계획도 이 이상으로 또 상회해서 또 105% 올라가면은 약 얼마정도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축제 예산이 얼마 섰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우리 축제는 이제 그~ 정월대보름제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까 15억 그거는 삼척시 전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세영위원

예! 전체 예산이 맞습니다.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읍면단위에서 한 축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한다면은 한 18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그걸로 해서 먹고살 문제는 아니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계 도가 지정한 문화재 있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한산사절터요. 거기 대한거는 어떻게 보수라든가, 뭐든가 이런걸 하나도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네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재에 포함되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안에 포함돼 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포함되 있어요? 이 안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도와 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는 도와 시를 포함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걸 다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하겁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제초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예산입니다.

전세영위원

여하튼 그러한 자료들 그리고 우리가 좀 절약해야 될 사항은 이제는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 주십시오. 우리도 같이 협조해 줄테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설미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미순위원

항상 문화제때 마다 얘기하는 분야인데, 우리 허목이나 준경묘, 향교 이런데 제례식 할때 우리 똑같이 동등하게 300만원씩 나갑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공양왕 봉양제추진 보니까 300만원인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설미순위원

지금 이거 제례 지낼때 다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공양왕릉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릉이고

설미순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다른 그 허목이라든가, 준경묘, 영경묘는...

설미순위원

향교 이런거는 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그래서 200만원씩 주고...

설미순위원

딱 그게 지정돼 있는 겁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설미순위원

설정 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설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공평하지 않는걸로 보고, 공평하게 줬으면 좋겠다. 먼저도 그렇게 얘기 했는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전화오는거 보면은 공평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니까. 실장님 잘 참작 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형평을 기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공연히 말을 듣지 않게끔 좀 해주시고... 정라게이트볼 체육관 있죠. 체육시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설미순위원

그 근처에 집을 헐고 합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설미순위원

몇채나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파출소가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그 파출소 그것만 뜯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설미순위원

그거하는데 이렇게 3억이나 들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하고 공원도 같이 철거비 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설미순위원

그 집을 하나도 안뜯고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파출소를 철거...

설미순위원

파출소만 뜯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설미순위원

그 평수 나옵디까? 내가 봐서는 안되고 거기 집을 아마 헐어야 될 것 같은데... 입구를 아마 뜯어야 될 것 같은데... 그 3억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잘 좀 참작해 가지고 해주시고. 그런데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실내체육관을 체육관 그 게이트볼장을 짓는다고 4억을 이월시켰다고 말씀하셨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설미순위원

그러면 도계 지금 게이트볼장 장소에 지붕을 씌워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4억을 그 예산 가지고 그 게이트볼장 지붕을 씌울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답변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당초에 흥전에다가 실내게이트볼장을, 그 장소를 설정 못해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2면을 한군데 같이 설치하는걸로 그래서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그 예산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만 되면은 지금 곧 시행할...

설미순위원

아니 그럼 두 부지가 나온다면은 실내체육관을 도계에 짓는다는 얘깁니까? 뭔 얘깁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미순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미순위원

그러면 이거 실내체육관 4억을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이 부지를 선정하는 중인데,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도계에 지붕을 씌워 주겠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설미순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럼 그 지붕은 무슨 돈을 가지고 지붕을 씌워 줘요? 조금전에 전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4억이 돼 있는데, 지붕을 씌워주겠다. 이 돈을 가지고... “예산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이 이월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시든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거 저 잘못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설미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설미순위원

그러면 그 지붕은 무슨 돈을 가지고 해줘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도계 흥전 문제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설미순위원

글쎄 도계든 뭐 원덕이든 뭐. 그러면 지붕은 한군데만 했다 이러면은 근덕도 씌워주고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4억 실내체육관을 지을려고 예산을 이월시켜놓은 돈을 가지고 과연 그 돈을 가지고각 지역마다 지붕을 씌워줄 것인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설미순위원

아니면은 방침이 어떤식인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2면을 실내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할려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다 할겁니다.

설미순위원

그렇지? 그렇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설미순위원

그럼 그 지붕 씌워주는 예산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계획은 아직 안갖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설미순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한 지역에 게이트볼 있는 한 자리에 지붕을 씌워 준다면 각 지역마다 다 게이트볼장 많잖습니까.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다 해달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내 집을 팔아가지고 할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좀 쓰셔서 지붕 씌워 주는것도 아마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그 전국 고교 축구대회 할때, 내가 지적사항이라 보겠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커피...

설미순위원

아니, 그거는 일단 얘기 한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어느 학교인지 내 적어 놓은거 안가져 왔는데, 결승전에서 페널티킥을 해가지고 13대 16까지 올라갔습니다. 14까지 갔는데, 그거 뭐야 전광판이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설미순위원

전광판에 학교에 그 좀 빌리면 안됩니까? 그것도 돈 들어 갑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 지금 공설운동장 말씀...

설미순위원

아니, 삼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삼대. 예! 예!

설미순위원

그러면 전광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 못빌리면은 말이 안되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전광판을 빌려야 됩니다. 거기다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 전기값 달라 그래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예!

설미순위원

그럼 가만놔 두면 안되죠. 그리고 전광판이 우리 보니까 이 점수가 안나오니까 13대 14까지 나가니까 이게 점수가 없는거야. 숫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애를 먹는지. 멀리서 요만한 글씨로 보니까 갖잖지도 않더라고. 삼척의,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챙피했거든요. 그것도 앞으로도 전국대회를 하면은 이런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 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거는 충분히 학교하고 우리 공보실 하고 대화가 돼 가지고 전광판을 빌려야지요. 그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안된다 그러면 말이 안되고요. 그래서 내가 전광판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골프장이 5억이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뒤편에...

설미순위원

그러면은 그거 참 잘 하셨는데, 그럼 그 건너에 그 근처에 산을 삽니까? 5억에 들어간 돈에서?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거 지금 땅은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설미순위원

아니, 그 근처에는 땅이 아닌걸로 아는데... 산. 그 이돈이 들어가 있냐고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 토지매입은 판단을 그때 가 하겠습니다만, 지금 5억은, 5억은 시설비로 이제...

설미순위원

순수한 시설비입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휀스하고, 그~

설미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뭐 왜서 얘기하느냐면 이왕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척뿐만 아니고, 이 늘어나는 추세고, 전국에는 저도 알아보니까 뭐 진짜 엄청난 전국에서 체육대회를 많이 서로가 확보해서 유치를 해서 할려고 무든이 이제 애를쓰고, 삼척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 유치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5억이라는게 적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앞에, 이왕 하면 완벽하게 앞을 내다보고 모든 일은 해야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판단해보겠습니다. 부지매입 문제는...

설미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산도 필요하다면 좀 이렇게 신경써서 더 많은 돈이 들어도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하면 좋겠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설미순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다음 박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근위원

먼저번에 이 예산서가 감사할 때에 감사 정산서가 지금와서 얘긴데 어머니 배구대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출전학교 기념품 160개에 220만원, 이거 뭘 샀어요? 그거 얘기해 보고, 그 밑에 대회 기념품 200개, 이건 61만 6천원, 이건 또 뭘 사줬는지 그거 얘기좀 해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밥그릇을 구입해서...

박병근위원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밥그릇

박병근위원

뭘 밥그릇 샀다고요. 뭘 가지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기념품으로...

박병근위원

아니 기념품이 출전학교 기념품, 대회 기념품 뭘... 아니 밥그릇이란 그 뭐야.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기념품으로 밥그릇을 구입한겁니다.

박병근위원

뭐야, 그 얼마짜리 밥그릇을 사줬냐고. 220만원 밥그릇 사준거예요? 61만 6천원이 밥그릇 사준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220만원. 예!

박병근위원

학교에다 밥그릇을 다 사줬다고. 뭔 밥그릇을... 뭐 밥그릇을 어떻게, 뭐한데 사줬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기념품으로 구입한겁니다. 기념품으로

박병근위원

기념품 뭔 밥그릇 사줬단 말이요. 그거 뭔 밥그릇을 어머니... 아니 160개의 학교가 몇 개 나왔는데 160개를 밥그릇을 그걸 사주느냐고. 뭔 밥그릇 사줬어요.

몇 명의 기념품인데 160개, 몇 개팀이 했는데 160명이 되느냐 이말이야. 9개 팀인데... 그다음에 대회 기념품은 뭐요. 이건 대회기념품 61만 6천원, 이건 뭐야. 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자료를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아까 내 책상위에 갖다 놨는데 정산서를 갔다놨기 때문에 얘긴데... 기념품을 밥그릇 사주고 참 야~ 이거 신문날 일입니다. 아, 이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채택할 때 위원장님 하도록 하시고,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내가 궁금한거 몇가지만 좀... 하장 다목적 체육관은 총 사업비 17억인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도비가 얼마 왔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도비가 2억이 왔습니다. 왔고, 앞으로 3억이 올 예정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이 기타는 뭐요 이거. 기타는 왜 이 기타라고 해놨어.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교육청, 교육청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도비 2억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온게 도비 3억, 시비 2억, 교육청 5억해서 10억이 확보돼 있고, 내년도에 7억을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비를 한 2억정도

도비 3억정도

정진권위원장

도비 3억, 그렇지 도비 3억 맞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시비 한 4억 확보할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

교육청에 어디서 무슨돈이 교육청에 왔어요? 그 못들어 봤으니...

정진권위원장

이게 지금 5억이 교육청으로 왔다는 돈 얘기 하는 거요? 이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시설이니까 교육청에서 5억을 보조해...

정진권위원장

지금 도비는 2억 와있고, 앞으로 3억을...

박병근위원

도비를 2억이나 3억을 더 얻었다고...

정진권위원장

더 얻었다.

박병근위원

그래서 5억이 됐고... 그래가지고 입찰하기 뭐해서 근덕식으로 그렇게 짓더라고. 그 뭐야...

정진권위원장

BTL

박병근위원

BTL로 짓는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BTL 맞습니다.

박병근위원

BTL로 짓는데 국비가 왜서 삼척으로 안오고 교육청에 갔는지 똑똑히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거는 교육청 예산입니다. 교육청 도비는 따로 보조가 되니다.

박병근위원

도비도, 도비도... 과장님 이봐, 도비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비도 2억이 섰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가서 도에가 얘기해 3억 더 선거야. 똑똑히 알아야 돼. 알거는

정진권위원장

아까 정라동 게이트볼장 얘기 했는데, 정라동 게이트볼장이 3억이 아니고 2억이 들여가지고 하는게 아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리고 임원하고 맹방이 1억이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5,000만원

정진권위원장

5,000만원씩 그렇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렇잖아. 그 3억이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로 둔치에다가 인조잔치구장 그거 안됩니다. 그건 되는데가 아니라고. 거기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천연, 천연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천연이래도, 되는데가 아니라고. 그 뭐 물한번 넘어오면 그냥 안되는건데 그 뭐, 이거 예산이라고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거 그리고 원덕 인구가 얼맙니까. 원덕인구 얼맙니까? 원덕인구 얼마...

박병근위원

지금 5,000...

정진권위원장

5,000, 미로는 한 어느정도 되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한 2,000...

정진권위원장

그런데 원덕하고 이런데 보면, 원덕은 지금 보면은 뭐 복합체육시설 다 됐고, 실내체육관 돼 있고, 뭐 잔디구장 돼 있고, 엄청나게 퍼부어 주잖냐 이거야. 그런데 사실 미로 같은데는 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것도 지금 천연잔디구장 하나 해준다는게, 오십천 둔치에다 말이지 그건 되지도 않는, 택도 아닌데다가 말이야 한다고 말이야. 제대로 해주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건, 그건 들어와서 될데가 아니라고...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여기서 보면은 작년에도 아까 자료를 받았지만은 작년에도 이 중에 개최를 못한 것들도 있잖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렇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런데다가 작년에 전국장사씨름대회도 대학장사 씨름으로 바꿨잖아. 격 자체가 낮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 9,000만원 가지고 같이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중은 안오고 이러니까 동원하고 말이지, 그런건 안하는게 낫다 이거요. 올해 이거 다 유치할 자신 있습니까? 해양배 배드민턴배 없어졌어요. 강원도 해양배 배드민턴 1회하고 2회부터는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핸드볼도 없어졌나?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해양배 핸드볼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리고 강원도민체전 삼척에서 그때 해가지고 4위 한번 하고, 그때 예산을 3억 해가지고 지금까지 3억 쓰는거지요. 그 전에는 얼마 썼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1억 세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1억 세웠는데, 갑자기 3억으로 해가지고 계속 3위는 하는데... 아까 박병근 의원님이 얘기했지만은 인해전술, 인해전술이고, 인해전술 뿐만 아니고, 이름만 올려놓고 선수 출전은 안하고 이런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것도 좀 그거 해야 되고... 임원 학교 골프연습장 3,000만원 서 있었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것도 지금 학교에 골프연습장 해놓고 하나도 쓰는데가 별로 없어요. 해주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학교 뭐 선생님들 좀 친다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고... 저 미로도 뭐 학교에 또 골프연습장 하나 있더라고. 거기도 하나도 쓰지도 않고... 하여튼 과장님 오전내내 고생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43억 8,435만 3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43억 5,025만 3천원으로서 99.2%이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경비가 330만원으로 0.1%이고, 기본경비가 3,080만원으로 07%가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총 43억 8,435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의 37억 6,820만원으로 6억 1,615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재단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 출연금이 3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인 경상보조로 소방방재산업 홍보활동 지원비가 3억원, 연구시설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시설비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비가 2억 669만 3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연구용역비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소방방재비지니스센터 설립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사펨 엑스포개최 정례화 방안 수립을 위해서 3,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을 4억 5,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유치 성과금을 2,000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민간인 경상보조인 기업체 유치활동 지원을 1억원으로, 기업유치 기반시설 조성등 시설비를 3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창업 보육센터 운영보조금을 위해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김인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우리가 전략산업 육성에 방재산업 조성에서도 도비가 1억 1,000 왔고, 국비는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페이지가...

김인배위원

334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출연금 말씀이죠?

김인배위원

출연금 위에요 방재산업 조성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도비가 1억 1,000이고, 국비가 5,000만원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그 위에것도 맨 똑같은 사항 입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 국비를 많이 좀 확보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 국가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놓고, 시비만 이렇게 싹 때려 들어가는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와관련해서 2009년도 추진 계획을 면밀히 따지면은 저희들 소방방재산업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출연금이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산업 사업단에 출연금으로 이관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그 주 내용은 2009년도 추진 계획은 소방방재제품 기업유치 마케팅 지원과...

김인배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위에 전략산업과에 보면...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내용이 다 출연금...

김인배위원

내려온거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출연하는 것은 시비로만 출연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2009년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김인배위원

이것을 국비, 도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전부 시비로만 다 하잖아. 우리 소방연구센터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랬잖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306에 밑에 출연금 01 밑에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라고 해서 307...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 소방방재산업 홍보활동 지원을 민간경상보조는 어디로 주는 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 소방방재 민간 관련해서 336쪽에 있는 그 내용이죠? 기업체 유치활동 지원...

김인배위원

아니, 아니요. 334페이지에 민간이전 02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소방방재산업 홍보활동 지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소방방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과 그다음 방재산업 도시로서 홍보의 극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우리 소방방재 산업의 내년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7월부터 지금 홍보에 따른 각종 홍보활동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홍보비를 전문기관에 위탁또는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또 일부는 저희들에게 소방관의 삶을 주제로한 영화제작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작사에 우리 소방방재산업을 홍보활동을 겸해서 예산을 3억을 세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는 또 순수 시비입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소방방재 지금 드라마를 만들이 위해서 그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김인배위원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 3억원을 제작업체에 주든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 그내용이 아닙니다. 그 일부를 3억원 내에서 드라마는 아니고,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제작사에 우리 소방방재 산업을 홍보하는 홍보비를 일부를 활동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전번에도 싸펨엑스포 할때도 이 홍보활동비가 이쪽에서도 쓰고, 저쪽에서도 쓰고 한거 그 얘기 아시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모든항목을 지금 조금있으면 넘어가겠지만 이 우리 소방방재 홍보에 의해가지고, 기업유치에 의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까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 민간경상 보조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7-01보면, 335페이지입니다. 국제소방방재비지니스센터 설립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요건 전번에 동료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앞으로 서울에다 할거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소방방재비지니스 센터 설립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연구 검토와 기업의 유치활동, 그리고 정부의 주무부처와 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김인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이 1억 8,000이라는 것은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과다가 됐고, 단, 우리가 앞으로 서울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이 꼭 소방방재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야, 이 센터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이 파견 나갈 것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파견 또는 근무자가 지정이 되든 그 결과에 의해서...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서 요거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활성화를 위해서 굳이 그 용역비가 1억 8,000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단, 우리가 뭐 이 센터를 설립이면은 설립이라는 단어가 다시 뭐 건물을 새로 짓고 안짓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충분히 사무실을 세로 얻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대신에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국비도 받고, 운영유지비도 받고 뭐 이럴 계산을 가지고 지금 용역 하는거 아니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다라면 이 목적을 소방방재 비즈니스만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 삼척시의 중앙무대의 전진무대로 거기에 그 중앙에서 우리가 기댈수 있는, 예를 들어 행자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제가 전번에 언제 한번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쉽게해서 공무원이 공무원 로비한다라면 이상하지만은 좀 그런 유대관계를 가질수 있는 이 사무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할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기업체 유치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이건 또 뭐예요? 336페이지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인건비를 강원 TP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기업체 유치활동을 하기위해서 공무원들이 활동하지 않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공무원들도 활동하고, 전문 국제적으로, 국외적으로 수도권 이내에 수도권지역에 기업유치 활동을 같이 활동을 하는 두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여기 저 밑에 보면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은 뭐예요? 이거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요거 우리관내에 중소 상공인에 대한 그 금융지원을 하면은 이자 보전을 해주는...

김인배위원

이게,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업무가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무조정을 다시 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갈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창업보육센터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나중에 우리가 연구소, 소방방재연구센터 거기 또 운영지원금을...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거기는 강원 TP에 별도로 그런 출연금에 예산이 지원 되기 때문에 그건 별개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 박병근 의원님!

박병근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봐요. 주요사업 거기에 45페이지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 2단계...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박병근위원

시비가 29억 9,000, 도비가 1억 1,000, 균특보조금이 5,000만원입니다. 기타는 8,000만원 뭡니까? 아니 8억이?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요거는 민간, 민간연구소가 들어오면은 그 투자할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민간 무슨 연구소가 들어오면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주식회사 GMC 민간 연구소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래서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들어오면은 자체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수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왜 이 예산서에는 그게 없잖아요? 투자비는 왜 뺏어요?

요것은 예산내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지원해주는 테크노파크 그 예산과 거기에서 잡는,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있는 이 예산을 겸해있는 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사업에 우리시가 몇프로입니까? 이게 균특보조금 5,000만원, 도비가 1억 1,000이고, 우리가 29억 9,000만원인데 도대체 그 계약서 좀 가져와봐요. 이거 몇 프로를, 삼척시가 95%내지 98%를 하면서 삼척시가 회계업무를 안잡고 왜 도에다 주고 하느냐. 삼척시 예산이 거의 99%가 우리가 충당하면서 왜 회계업무는 걔들이 잡고, 시에서 뭐라하면 도에서 안다 이러고 회피나 하고, 왜 그런걸 하느냐. 그 계약서 좀 가져와봐요. 어떻게 돼 있는지... 몇 프로가 삼척시 부담하게 돼 있는지 가져오라니까. 그 빨리 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2단계사업 집행계획에 의하면은 국비가 45%이고, 도비가12.5%이며, 시비가 4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내년도부터 2012년 4개년동안 계획한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지금까지 국비가 몇 프로 들어왔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까지...

박병근위원

지금까지 국비가 몇프로 확보했어요? 예? 본 의원이 질문한 그 계약서 가져오시고, 지금까지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됐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니, 금액은... 그 1단계 사업 집행내역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비가 207억 7,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단지조성과 지원센터건립 및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207억 7,000중에서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27억 5,000만원이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7억 5,000, 민자가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페센트지는 별도로 대비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예산을 심의하니까 지금까지 국비가 몇 프로, 얼마, 몇 프로 확보됐고, 내년도에 그럼 39억 5,000만원 들여서 국비가 5,000만원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이말이요. 도비도 1억 1,000밖에 안되고, 우리 시비가 29억이잖냐 이거야. 그런데 왜 회계몰이는 도에서 하라는대로 한다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행정사무감사하면 면피성 발언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왜서, 아니 몇분의 몇 밖에 안되면서 우리가 도에 끌려가야 되냐 이거야.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산한 결과, 국비가 20%이고, 1단계 집행내역입니다. 도비가 7.2%이며, 시비가 13.5%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국비가 20%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도비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도비가 7.2%

박병근위원

그리고 민자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민자와 대학에서 나온게 10억 2,000만원이니까...

박병근위원

5% 안되는데, 이보시오. 그럼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한다. 이것이 엄청 형평성이... 왜 국·도비 확보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안됩니까? 이유를 대봐요. 왜 안됩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2단계사업의 집행 계획이 4년간 단계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내년도에는 계획된 39억 5,000만원에 대해서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억 1,000, 시비가 29억 9,000만원, 기타 8억으로 계상하고...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39억, 4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국비를 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건 이거 뭐 엄청나게 뭐 잘못돼 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단계별로 계획에 의하면은 2010년도에는 국비가 15억 8,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박병근위원

계획을요? 지금까지 여기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총 사업비가 말입니까?

박병근위원

예! 총사업비, 2012년까지 여기에 사업비가, 우리가 하고있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근위원

예! 하세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지금 1단계 사업이 이제 시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207억원...

박병근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12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냐.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1단계사업이 207억원으로 요번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앞으로 이제 2단계 사업이 이제 156억 8,000만원이 예상돼 있는데, 이중에서 이제 2009년도에 39억 5,000만원, 2010년도에 44억 1,700만원, 2011년도에 44억 1,800만원, 2012년도에 28억 9,500만원으로 확정 됐습니다.

박병근위원

2차년도 얼마라고요? 총 합계가?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그래서 2단계 사업이 156억 8,000만원입니다. 1단계 사업이 207억으로 끝났고, 그래서 이제 여기 금년도에는 국비가 5,000만원으로 좀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 8,000만원, 2011년도 15억 15억 8,000만원, 2012년도에 14억 8,000만원으로 지금 국가...

박병근위원

지금까지의 국비가 금년 5,000만원까지 온거까지해서 얼마 왔어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지금 그러니까... 55억 5,0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그 왜 이렇게 20%밖에 안온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아 지금 계획이 이제 이렇게 당초에 돼서 2단계 계획 이제 2009년부터 지원되게 돼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확보 금액이 좀 적습니다.

박병근위원

아시겠지만 아까 그 기타 8억이라는게 이게 여기 예산서에 부기를 안넣고 했는데, 이 이유가 뭐고, 왜서 8억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지 담당 국장이얘기좀 해보시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8억은 지금 우리 소방방재 연구단지내에 GMC회사에서 삼척 R&D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POS라는 주식회사에서 삼척 R&D센터를 구축하기로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 투자금액이 8억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투자금액은 이사람들이 투자하는겁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계약이 안됐으니까 올릴 필요도 없는데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거 왜 올렸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투자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박병근위원

예? 투자협약서를 체결... 계약이 안된 협약서는, MOU는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린게 틀림없어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국비사업 국비확보 좀 하세요. 국비 확보. 그다음에 소방방재 홍보활동 지원에 3억... 아까 뭐 영화만든다 그랬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무슨 영화를 어떻게 만듭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요 사업비를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방재산업단지 홍보와 그다음에 홍보를 하여서 우리 단지내에 기업체 유치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가, 일부가 관련주제 영화제작사에다가 우리 그 소방방재 산업에 대한 홍보를 같이 병행할때에 사용할 일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진짜 본의원이나 의회에서 지적하지만은 방재산업 단지가 아직 불도저도 안들이 댔는데, 금년에 1억 썼죠. 1억 유치한다 1억 써가지고 MOU 몇십개 해놓고 오늘 신문 났잖아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유치를 하나도 못한, 기업을 하나도 못한게 삼척입니다. 삼척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기에 삼척은 돈 1억쓰고 사람 불렀으면서도 가가지고 MOU나 체결 스물 몇 개나 하고 오고, 돈 십원도, 유치 하나도 못하고, 동해는 했는데 하나도 유치 못했지 않느냐 이거야. 이런 돈을 쓰면서 뭐를 기업을 유치 한다고, 공장이 돌아가고 또 그러면 산업단지가 개발될 단계에 와서, 공장이 들어설 단계부터 해도 늦지 않을텐데, 지금부터 왜 이렇게 앞서가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것이 과연 2년후, 3년후 공장이, 단지가 완공될수 있는 그 효력이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꾸 변명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은 안해 보느냐 이말입니다. 예? 홍보활동지원에 작년도에는, 작년도대비, 작년도보다가 2억을 더 올렸잖냐. 2억을 당초예산도 2억을 더 올려놓고 작년도 보다는 뭘 홍보를 또 하겠다 말인지... 금년에는 방재산업 엑스포하고 이러니 좋다 이거야. 내년에는 뭘 하겠다는거야. 사람 불러가지고 MOU 열몇개하고, 몇 개 계약했다 이래가지고 돈 1억 쓰고, 내년에 또 1억 쓴다 또 올렸고, 이런 이 행정이 이게 어디있느냐 이말이에요. 실적이 뭐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방재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우리 소방방재산업 기업체가 우리 산업단지에 다 MOU체결한 업체뿐만 아니라, 각종 그 기업체 연관된 업체가 집적화 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총력을 기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관련 예산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병근위원

과장님 이봐요. 행정에서 일사불란하게 해가지고 되면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을때 묘가 199기라 그랬죠? 예? 199기. 방재산업단지내에 있는 묘가. 몇기인지 아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199기 맞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집이 몇 채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총 그 축사까지 35동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35개, 그때 44개 라더니 많이 줄었네요. 그럼 35개 중에서 민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축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축사까지 해서 35개인데 여기에 주민이 주거하고있는 집이 몇 개예요? 축사가 몇 개고. 이 35개 중에서...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32동이 주택이고, 축사가 3동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32동을 내년 3월달에 묘 199기, 허가가 나 도에서 이제 그~ 도시계획허가 다 떨어지고 산업기본계획 다 떨어지면은 민가를 몇 개월내 옮길수 있습니까?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다 조치가 되도록 행정력을 총 집주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집중해도 맹방에 우리가 이런 예를 봤잖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이 어느정도 불도저가 돌아가고 했을때에 우리가 홍보하고 해도 늦지않는데 왜서 자꾸 없는 시비를, 예산을 자꾸 낭비할라 하느냐 이거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묘가 199기, 민가 32동 뭐 우사는 좋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어떻게 내년도 3월달 되면은 바로 불도저를 댄다. 어떻게 궁리합니까. 7월달부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국장님 대답좀 해보시오. 거기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하여튼 좀 시기는 촉박합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묘지 옮기는 관계도 지금 와우산도 한 200기 넘는 묘를 3개월만에 거의다 옮겼습니다. 지금 묘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묘지이전 관계도 열심히 해야되겠고, 또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시작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년 3월달이면은 저희가 아마 좀 일을 착수 할 수 있도록...

박병근위원

맹방 것은 왜 안옮깁니까? 맹방은 왜서 안옮겨 갑니까? 와우산 그 몇기를 옮겼다고요? 와우산게 몇기 옮겼다고요? 맹방은 왜 옮겨지지 않는 이유가 또 뭡니까? 그러면은? 예?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글쎄 하여튼 자세히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박병근위원

와우산 몇 개 옮겨... 아까 뭐 이백몇기 거의다 옮겼다 이러는데 몇 기인데 몇 기 옮겼어요. 그 자료제출 해봐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219기 중에 186기 옮겼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몇기?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219기 중에 186기

박병근위원

186기를 옮겼다. 그러면 안옮긴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33기입니다.

박병근위원

33기를 왜서 못 옮겼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요거는 이제 7기가 무연분묘에요.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개월 뒤에...

박병근위원

하고, 나머지 그러면 26개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시행전에 거의 할겁니다.

박병근위원

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게 금년도...

박병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왜 맹방꺼는 못 옮긴 이유가 뭐예요. 왜 안 옮겨진 이유가 뭐예요. 맹방관광지는 개발 안할 작정입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맹방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 것이, 이건 이제 저희들 시유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시유지 위에, 즉 장사등에관한법률...

박병근위원

아, 그런 시유지 위에 있으면은 맹방것도 산림청이고 재무부 땅을 빨리 매입하게끔 추진해야 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수수방관하는게 아니고, 그 사업자인 씨스포빌 박정학 회장이 6홀짜리 골프장을 9홀짜리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변경계획서를 지금 아직 제출 안하고 있습니다. 그 왜그런가 하니, 그~ 곰솔밭을 훼손해야 되는데 곰솔밭 훼손하는 것을 원주지방 환경청이 반대하니까, 지금 이제 자연상태 녹지등급 1등급을 2등급으로 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로서 이제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완화가 언제 됐는데요? 완화가 언제 됐는데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번 11월달에 됐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11월달에 됐습니다.

박병근위원

11월달 됐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환경청에서 그때 승인 나왔습니다.

박병근위원

환경청에 바로 좀 알아봐요. 언제 됐는지... 이것이 항상 우리행정은 뒤따라 가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 해봐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은 관광진흥법상 이제 관광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거기도 이제 매입을 해서 사업장을 옮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시발전을 위해서, 국장님도 듣고 부시장님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개인감정 가지고 안됩니다. 개인감정 결부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개인감정 결부시켜가지고 개발하고, 안하고, 추진해 주고 안해 주고 이런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저 국장님 3월달에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 인가가 완전히 언제 납니까? 몇 월달에 납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지금 이번주 중으로 지정고시가 됩니다.

박병근위원

되면 언제, 언제... 그러면 감정 또 해야 되지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바로 감정에 들어가서 이제 보상비를...

박병근위원

측량, 측량을 했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측량...

박병근위원

그게 감정 설계가 얼마 걸립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감정하는 시기는 뭐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설계는 얼마 걸립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설계는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내년 초면...

박병근위원

우리가 자꾸 저 본의원이 우리 지역구에 오면서 왜 자꾸 제가 문제를 제기하느냐면은 너무 우리가 앞서가지 않느냐. 아니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방재산업 엑스포 내년에 하는게 맞지 않아요? 방재산업한다고, 재해방지 한다고 해놓고 사람이나 와 죽고, 이게 무슨 돈쓰고 이게무슨 짓 입니까? 이게 적어도 어느정도 불도저가 들어와서 할때 하라고 말이야 그만큼 그거 우리가 그래도 뭐가 세상이... 내 이따가 또 묻겠습니다만 2년후에 또 한다면서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아니 그건 이제 검토하는 단계고, 지금 한다는 확정은...

박병근위원

언론에, 언론에... 우리도 모르는데 언론을 보고, 우리 아마도 항상 얘기하지만, 언론에 보면은 항상 언론을 보고 우리 알지 뭐 어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 타합한번 하고, 얘기한번 해준적 있어요? 언론에 보고 알지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언론에 나는 얘기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라든가 업무 어떤 행정 계획에 대해서 미리 이제 결정도 되기 전에 그 보고서 내용을 보고 먼저 터뜨린거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근위원

이보시오. 웃기지마시오. 이보시오. 지금 삼척시가 모든걸 언론플레이 하고 있잖아요. 신문보면 다 나오잖습니까. 언론플레이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내가 대학교 학생들 강제 때문에얘기 했지만 강원일보, 내, 어제 뭡니까, 고부장님 불러가지고 봐라, 삼척대에서 이렇게 왔는건데 5개 학과에 170명씩 4학년 하면 680명이 나온 이건데, 무슨 800명이냐? 내 어제 불러가지고 따졌습니다. 그거 보여주면서... 공문이 왔다 이거야. 이런 언론플레이, 난 집행부에서 그래 얘기하니 그랬다. 그게 언론플레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이보시오 그런거 자꾸 이유 대지 말고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사실 참제안에 나왔든 계획서도 계속해서 계획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전부다 기자들 가져가 보고 터뜨리는거지 우리가 고의로 준건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내가 하는거 잘 적어놔야 되요. 연구시설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1억인데 이건 뭡니까? 이건 어디에 뭘 하는 거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 예 그 저~ 지금 연구단지를 조성해 놓은 곳에 앞으로 민간연구소 또는 공공연구소가 들어올 경우에 그 기반시설 상·하수도 시설을 해 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뭐라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기존에 교동에...

박병근위원

그럼 교동에 지금 들어올려고 하는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들어오겠다 하는 그 연구소가 어디, 몇 개라 그랬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만은, 주식회사 GMC 삼척 R&D센터 신축과 주식회사 POS R&D센터 신축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디까? 그 예산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산은 민자로... 아까 말씀하신

박병근위원

매출이 얼마되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박병근위원

매출이 얼마되요? 그 두 회사 매출이 연 얼마되고, 인원이 몇 명이라 합디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거는 그~

박병근위원

아니, 그 본사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봐요, 적어도 그정도 되면은 우리가 연구단지 되고 이렇게 투자 1억이고 해주고 하겠다면은 그 회사가 인원이 몇 명이고, 우리 삼척에 왔을때 우리 삼척에 어떠한 이익이 되고, 이런걸 우리가 결과를 봐가지고 돈을 지원해 줘야지 아니 무조건 온다 하니까, 인심쓰듯 해주고 그 해주는 겁니까? 그 말이 안되잖아요 그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제출, 아니 삼척시에 그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연구검토 한번 해봤어요? 예? 해봤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철저하게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까 저~ 국장님 말입니다. 아, 그 영화제작하는데 요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옵디다만은 그게 뭡니까? 영화제작 그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는데 얼마를 줄 계획입니까? 그 얘기 해보십시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그 영화제작은 소방관들의 삶과 애환을 그렸든 서서자는 나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소개를 해서 이제 삼척에 소방방재 브랜드 도시로 가니까 거기가 배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삼척에 와서 저희가 MOU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작사에서는 저희 영화제작비를 지원해 달라는게 아니고, 영화제작을 하면서 그 6개월에서 1년 걸리는거 하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부수적인 어떤 이런 재원을 요구하는 것이지, 영화제작비를 지원하는 그런...

박병근위원

재원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작년대비 2억을 더 세웠잖아요. 얼마나 해줄 계획입니까? 얼마나 해줄 계획이냐고요. 2억해달라고 하면 2억 다 해줍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소방헬기를 임차하면은 헬기 임차할 때 거기 우리가 드는 소수의 경비라든가, 요런 어떤 장비임차라든가 요런데 드는 비용을 저희가...

박병근위원

그렇다면은 이걸 왜 민간보조로 합니까? 시에서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 민간보조 목 바꾸는걸로 해놔요. 이거 왜 민간보조로 줍니까? 이거 부기를 왜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쓰라 줄 수 있잖아요. 민간보조 라면... 시에서 집행해가지고 헬기 임차하면 헬기임차해주고 이래야지, 이걸 왜 민간보조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도 선심성입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런것도 있고, 여기에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소방방재 홍보를 하면서 홍보이벤트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돼...

박병근위원

홍보비가 온 사방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홍보비가 거기 밖에 없습니까? 여기 이따 예산서 따질때 한번 보자고요. 홍보비가 도대체 한 100억쯤 됩니까. 그만 아, 딱 깨놓고 그럼 그만 아주 더 달라고 안합니까? 뭘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 울려먹을걸 울려먹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제는... 그건 우리가 부기 할때 하여튼 알았어요. 심의할 때 할꺼고... 48페이지 아까 비즈니스센터,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다, 수도권에 한다고 났고, 여기는 삼척시 관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해봐야 알겠다. 이게 세가지 헷갈리는데, 국장님 책임있는 답변 좀 해보시오. 이게 뭡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예, 사실 이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대규모 프로젝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 소방방재 산업단지만 조성하면은 모든 기업이 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만 해서도 안될것이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피나는 유치 노력과, 그리고 홍보라든가, R&D 투자 그 경쟁력을 차별화 하기 위해서는 최고 남보다 뚜렷한 어떤 그런 계획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에서 볼때는 이 비즈니스 센터는 아마 저희 구상으로는 수도권에다 만들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우리 소방방재 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전시하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기술을 교환하는...

박병근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사업위치를 관내로 한건 뭡니까? 의회보고는 어떻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아, 요건 위치가 아니고...

박병근위원

아, 사업위치 삼척시 관내라고 나왔잖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용역...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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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발주처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용역비 얼마더라? 까라고 , 그 올려놓으라고. 1억 5,000인가... 여러분들 사업위치가 삼척시 관내라고 해놓고 무슨 용역위치가 무슨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요것은 비즈니스센터 설립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 용역 1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방재산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도권 규제 완화 풀려가지고 방재산업이 몇 십명씩 와서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우리가 성공, 여기는 우리가 아주 방재산업단지만 되면은 황금알을 낳는 이런 것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연구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당연히 되는걸로 하고 비즈니스센터를 확립하고, 예산을 어느정도로 써야지요. 어느정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LNG 기지가 들어오면 방파제, 삼척시 부담금 있잖아요. 수백억이 있는데 그런 재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막 써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자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LNG들어오는데 방파제 하는데 시가 얼마 물어야 됩니까? 예?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그건 우리가 당초에 이제 4,500억 중에서 약 2,000억을 가지고 도와 시가 이제 지원하기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는 지금 저희가 지방비 부담이 없이도 반드시 방파제를 해야 될 것이고, 남부발전 단지에서도 지금 방파제 58%의 비용을 대기로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절대 걱정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그리고...

박병근위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국장님, 뭐 저 과장님들 정년퇴직 나이가 되면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시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됩니다. 이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집착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의원님 그리고 사실 그 원주 의료기기 단지도 시작을 처음에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겨우 이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성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10년이상 걸리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강릉 과학단지도 이게 2003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5년째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게 전부다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1, 2년에 되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투자를 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지금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하고...

박병근위원

아, 됐어요, 됐어요. 알았으니까 묻는거만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기업체 유치활동에 1억... 이 작년도에 이분들이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분은 16개 업체와 MOU체결하고, 한분은 8개인가 MOU체결한 이분들 활동사항 이지요. 돈 1억 들여가지고? 그랬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기업체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유치를 했는데, 전무한건 우리 삼척시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신문 보셨지요? 신문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박병근위원

동해도 그렇고, 정선군 같은 경우는 7개나 유치 했는데, 우리가 하나도 못하면서 여기 또 1억을, 이분들이내년도에 방재산업단지가 다 된 다음에 이분들을 유치해 써도 안늦다 이말입니다. 이젠. 예? 방재단지도 안됐는데 이 또 1억을 또 줘야 됩니까? 이거 이거 1억 또줘야 되냐 이말이요. 예? 1억을 들여가지고 이사람들이 가서 기업유치 하면서 MOU 16개, 8개 이렇게 밖에, 그게 실적인데 그 1억을 줘야 과연 되겠느냐.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예?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삼척에서는 소방방재산업을 일으켜야 할 시기가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시기입니다. 2009년도 연초부터 우리가 이거 산업을 집적화 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하셨든...

박병근위원

아니, 됐어, 됐어요. 알아들었으니까, 그건 우리가 예산심의 할때... 기업유치 기반시설 조성에 3억이 섰어요? 그 보니까, 진입도로 상하수도 설치대 이건 또 어디예요? 이건 어디 해주는 거에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2008년도에 개별입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3개 내지 4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에 15만평방미터 이상씩 해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 이 지역이 확정이 되면은 부지조성 관련하고 여기 진입도로...

박병근위원

4군데를 산업단지로 이제 개발하겠다. 예?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15만 평방미터면 몇 평입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걸 4군데, 50만 평방미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50만 평방미터면 몇 평이 됩니까? 한군데가 5만평 되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5만평은 안됩니다. 한 4만평, 4만 몇 평

박병근위원

지금 동해시가, 동해시가 지금 그 값을 내려가지고 무이자로 줘도 지금 다 안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풀렸는데 이 뒷북치는, 여러분들 수도권 규제완화를 풀리면 강원도가 죽는다고 전 도민이 일어나서 왜서 데모 하는지를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 그거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정말로 기업이 안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왜서 강원도민 전체가, 의회가 전체 일어나가지고 규제완화를 반대하는지 알아야됩니다. 그건 알아야지요. 지금 가까운 횡성도 산업단지 할려고 하다가 이걸 다시 보류하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이걸 되지도 않는걸 또 해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요즘 광태골은 어느회사가 온다고 지정이 됐으니까 그건 좋다 이거야. 예? 그런 말이야 허왕잡는거 방재산업단지 유치해야지요, 기업 유치해야지요, LNG 유치해야지요. 여러 가지 왜서 이렇게 떠벌리기만 합니까. 이런거 허왕된 말이야 이런 그걸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몇 억씩 그냥 주물러 되겠냐 이말입니다. 이따 또 하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전세영 의원님!

전세영위원

예! 334쪽에요. 이 출연금이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출연금이 앞으로 방재센타의 운영에 결정적 역할을 할 그런 자금이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주로 주 사업 내용은 기반구축 사업과 서비스사업, 그리고 기술지원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이란게 뭐냐. 주식회사로 말하면은 서로 업주간에 투자를 약속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게 출연금이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금이라 하지만은 개인 주식회사가 보면은 주주들이 내는 주식의 투자금액이예요. 그런데 요거 앞서 우리 삼척시가 특구 아직도 방재산업 특구 지정을 못받았죠. 안그렇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건 곧 특구지정이 결정되어서 통보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 계획이 돼 있으면은 정부로부터 우리 방재산업에 대한 투자도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지원도 나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상세한 지식을 타 과에서 우리가 관장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거 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특구지정에 정부가 우리한데 처음에 삼척시를 방재산업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특구를 신청하니까 특구신청을 아직도 안내주고 그냥 미뤄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무슨 국가가 이유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이 안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절차상의 그 위원회가 개최되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위원회가 곧 개최계획이 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절차를 지금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벌써 우리가 이거 2007년도부터 이거 신청해서 2008년 12월달이 다 돼 가는데도 그동안에 위원회 한번 안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동안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의원님 그 12월 19일날에 전국에 7개 지역 특구가 지금 상정돼서 그때 장관회의때 이제 결정될 것으로 지금 확정됐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때 그래 되는건데...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예! 7개 특구가...

전세영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31억 5,000이예요. 맞지요? 이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는게 31억 5,000을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계가 , 총계가 364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700만원...

박병근위원

전의원님, 저 저 보세요. 왜냐하면 2009년도는 협약서에 아직 체결안됐어요. 2008년도는 되고 2009년도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협약서가 아직 체결 안됐다고. 2009년도는 이 뭘 보고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364만 5천원 중에서 미투자된 207억을 뺀 나머지가 우리가 출연을 해야될 그런 부분적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국비, 도비를 제외하고 시비출연금이 별도로

전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총계 합계가 지금 백육십 몇억이 만들어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2009, 2010, 2011, 2012 이 사개년에 걸쳐서 해야되는데, 이 아주 이 협약서에 뭐 난 제대로 안봤습니다만은, 2009년도에는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우리 삼척시 지분만 315억을 이 우리가 출연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31억 5,000만원을 지금 출연한다. 그럼 이 금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 특구지정을 받게 되면은 정부로부터 지원이 더 오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출연금이 여기서 적어지게 됩니까? 이게 들어오면 특구와 출연금 관계는 별개의... 특구는 뭐 행정적 간소 절차라든가 뭐 이런 걸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법률상 특별한 규정을...

전세영위원

그렇지만은 정부가 그 특구를 지정하기 전에, 정부가 삼척시를 방재산업단지로 승인 해 줬을적에는 방재산업을 지방자치단체만이 이것을 일으켜 나갈수가 없다라고 하는건 정부도 알고 있었을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가서 우리 단독으로 이것을 하겠으니 달라. 이렇게 얘기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가에 그런 얘기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금년에 우리가 31억 5,000을 하면 내년도에 얼마 또 내야 됩니까? 내년도에 또 우리가 출연 해야되는게 맞잖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내년도에도 출연 계획이 또...

전세영위원

그 얼맙니까? 그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시비가 내년도의 계획상에 20억 6,200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20억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이거 20억이라면은 이러면 50억, 그다음에 우리 삼척시가 158억인가 160억 그 중에서 삼척시가 출연해야 될 금액이 얼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7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전체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78억을 언제까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012년까지

전세영위원

12년까지 해야된다. 그러면은 총계가 우리가 이 방재산업에다가 투자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한 200억 되네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단계 사업은 총 15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1단계까지 다 하면은...

전세영위원

아니, 1단계, 1단계는 우리 207억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였댔지요? 국비가 45억, 또 도비가 얼마, 대학교에서...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7억 5,000만원 시비가, 1단계사업 집행 내역은...

전세영위원

우리시가 부담 금액이 얼마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7억 5,000만원

전세영위원

27억은 뭐 27억이야.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 연구단지...

전세영위원

연구단지에, 1단계 연구단지에 총 들어가는게 207억이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07억입니다. 예

전세영위원

207억 중에서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강원대학교가 출연한 금액이 있고 빼고 나면은 삼척시가 지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게 얼마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142억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142억, 78억하면 200한 20억이 되네요. 220억. 그렇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220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 요거는 1단계가 끝난 방재산업센터에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고, 그다음에 또 돈은 어디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조성사업비는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830억원을 전액 투자 하고, 분양을 해서 분양가로...

전세영위원

그래해서 자기네들 가져가겠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렇게 협의가 되서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시가 추가로 지급해야될 부분도 또 나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이제는 말이죠 안할수도 없고, 할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완급조절을 좀 해라. 시 예산이 어두름하게 없는데다가 출연금 엄청나게 쏟아붓고 나니까, 다른데 일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짜 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고비를 돈 있으면야 그냥 무조건 넣어놓고 나가면 편하지요.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겠느냐. 하는걸 생각해내 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여기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될 부분에 돈이 최소 얼마정도가 되겠느냐. 최대한 짜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 출연금을 늦춰야 될... 왜 출연금을 첫해에다가 이렇게 31억이란 엄청난 돈을 갖다 붓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거는 조금 예산을 내놓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이거는 다같이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정말로 용역을 줘야 될 그런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민간경상보조에 소방방재 홍보활동비 지원 이래가지고 요게 전년도에는 1억을, 1억을 금년도에는 요 1억을 안쓰고 방재엑스포에다가 전용해 줘버렸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요게 그 저~ 과목이, 과목이 좀 상이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요게 사실은 홍보활동 지원이 그 예산이었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사항이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사항이라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요게 저~ 이번 당초예산에 336쪽에 307-02 그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307-02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보조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걸 지금 어디다가 준다 이런 얘깁니까? 홍보비를 준다하면 이거 활동비를 준다하면 어디다 주는 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요건 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소방방재 산업을 그 단지를 지금 만들고 추진중에 있는데요, 이 단지를 저희들이 분양 공고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할 시기가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공고한 후에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일부는, 일부는 영화제작 하는데 필요한 홍보, 그러니까 우리 소방방재 홍보를 영화제작분야 일부를 할 계획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영화사가 삼척시 소방방재산업에 필요한 우리 의도가 들어간 영화제작을 하면 그사람들 흥행이 됩니까? 누가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정말로 거리가 멉니다. 영화란걸, 영화사는 그 영화산업이 흥행이 돼야지 영화산업이 존재를 하지, 우리 방재산업 뭐 헬기가 동원돼 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물싣고 가고, 내리고 하는 이런걸 찍었다해서 그 영화가 흥행이 됩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상당히 지금 호감이 가는...

전세영위원

이걸 과장님! 이걸 우리가 좀 차원있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누가와서 어떻게 얘기를 해서 여기에 홍보 이게 되는지 몰라도, 그렇다면은 소방방재청이 우리 소방방재 산업을 이렇게 할려고 삼척시가 없는 돈을 끌어대면서 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우리한데 지원 주는게 얼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사람들 그러면서 영화를 갖다가 홍보하라고 우리한데 도로 폐를 끼쳐놓고 붙여 준다는건 이거 말이됩니까? 그걸 또 우리가 그 액면 그대로 믿고 그사람들하고 얘기 한다면은 그 영화사에 자기네 시나리오 의도대로 가지, 우리 시나리오 의도대로 그 사람들이 해 주시겠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관련은 소방관의 그 삶과 그 영웅적인 그런 삶을 재조명하고, 우리 전국에 넓혀지는 소방관들의 그 영웅성 이러한 시나리오를 계획을 하고 있는 영화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방관과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각종 자원봉사에 임하는 그런 널리 퍼져있는 그런 인구의 분포로 봤을때도 상당히 그 승산이 있는 영화 소재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서 찍는다. 우리 삼척시에서 찍을수 있는 세트는 뭐가 있습니까? 저 방재산업센터 그 하나 달랑 있는데, 그안에 몇사람 앉아있는 그거가지고 찍을수도 없을거고, 또 어디에 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없을거고 그사람들이, 그럼 이것은 삼척시에서 어디에다가 이걸 주로해서 찍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쪽에 그 나가는데 산불 대형 났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 찍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조금 한번더 생각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겁니다. 거기다가 돈을 2억이나 3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거기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봐 주세요. 연구시설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이게 아까 그 두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렇죠? 뭐 MC...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요건 우리 센터안에 들어오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구단지내에 들어오는...

전세영위원

거기 단지 안에, 단지안에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공간을 지금 단지를 A, B, C 단지로, 3개 단지로 구성해 놓고 B단지에 지금 지난번 10월달에 14일 준공한 그 지원센터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두 민간 연구소가 들어오면은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시설, 주차시설을 요런걸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거는 들어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해준다면 좋은데, 처음에, 처음에 저 방재연구센터를 지을적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연구할 그게 있으면 저 안에서 같이 연구를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 센타의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지금와서 보면 업체들은 그 바깥에서 다시 들어올수 있는 업체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부지를 얼마정도 할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자기네 센터로 한다. 지금 얘기는 그런거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요 민간연구소가 규모가 큰 연구소는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 규모가 크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그러면 이 공장자체도 앞으로 들어올 그거라면 상당히 큰 공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원센터 내에 보육센터 사무실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다면은, 뭐 큰게 들어온다면야 우리가 뭐 1억이 아니라, 2억이 들어도 해줘야 될건 해줘야 되겠죠.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 큼직한거 보면, 335쪽에요. 아까도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비즈니스센타다. 이게 소위 얘기하면은 우리 방재산업 센터의 출장소가 되는거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사업소 개념이고

전세영위원

개념이 아니라 사업소지요. 이게 사업소로 가야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 한번 더, 센터를 언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돈이 얼마 들어가서 우리 삼척시 재력으로 서울에다가 이런걸 할 수 있을는지 그건 아직도 미지수입니다만은 우리가 수요를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는 있다. 전문 용역가가 아닌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나, 우리 삼척시에 있는 사람들도 소방방재산업이 언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하는 그런 수요 예측은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무조건 이걸 갖다놓고 우리 생산된 상품도 없는데, 남의것을 구해다가 거기다가 전시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시기가 언제로 가야 되느냐. 또 지금에 해놔 뒀다고 가정을 하면은 5년후에 이걸 이 연구용역비는 사장이 되고 5년후에 가서는 다시 재 용역을 해야될 그러한 시점이 온다. 지금 가지고 있는 발상은 좋지만은 우리가 산업단지가 되고,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생산품이 나왔을 적에 그랬을 적에는 서울에다가 출장소를 두든, 본사를 두든 뭘 두어도 늦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점들은 너무, 너무 허황된 것만 일으키는게 아니냐. 물론 만화가가 현실에 100년을 앞서간다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재정상태로서는 그렇게도 갈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것도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펨엑스포 개최 정례화 방안도 이것도 무슨 용역을 줘가지고 이 수립하는 과정을 해본다. 좀 그것도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우리, 저는 뭐 몸이 요번에 아파서 싸펨현장을 못봤습니다.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봤고, 그다음에 해볼려고 했지만은 몸이 아파 못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나온 보고서가, 우리 삼척시가 나온 보고서가, 우리가 생각했든 것 만큼의 업체가 왔고, 또 우리가 생각했든 것 만큼 많은 전국의 소방방재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와서 봤다. 이렇게 생각된다면은 정례화 방안이, 이거 뭐 용역비 3,000만원 세울필요 없이 시작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전에 이미 그에대한 용역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건 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 두가지는 제가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설명 해보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국제 소방방재비지니스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삼척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잘 살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은 우리지역에 산업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요. 소방방재산업이 지금 현재 단지를 조성하는 이 상태에 있고, 이러한 단계에 국내외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기업유치를 해야할 시기가 집행부에서는 내년 상반기를 주 타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방재산업이 성공으로 이뤄질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 함으로써 이것을 수도권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이러한 전문가의 컨설팅과 기본 구상이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기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 하여서 꼭 비즈니스센터와 관련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은 저희들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싸펨엑스포 비엔날레 개최와 관련해서 종전에 그~ 우리 행사추진에 관한 노하우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에 이행한 엑스포를 더 잘되게, 또, 격상시키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부부처의 행사로 격상을 시키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지금 우리시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소방방재청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더 한차원 높은 엑스포를 격상시켜서 2년제 비엔날레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전문 의견을 듣고자 용역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예! 과장님 하실려고 하는 의욕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금 말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력기업을 전부 매각 할려고 내놨습니다. 살기위해서, 몸통이 살기위해서 가지고 있는 뿌리를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지만은 기업이 투자에는 전부 몸을 움츠리고 있는 이런 실정에 누가 우리한데 와서 그렇게 투자를 할려고 하겠느냐 이런 애깁니다. 이 경기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촉진을 해주는게 아니고, 투자자들의 전부 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걸 내 놓고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점은 지금 다시 재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과장님 이거 할려고 하는 의욕에서는 앞서간다고 하지만은 지금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불러들이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MOU체결 했다고 하지만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삼척시에 와야지 방재산업을 육성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 방재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삼척이 거기 어딥니까?”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 그 브라운교수라고 하든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삼척시에서 미국 방재산업과 국외 우리시에다 파견 사무소를 해서 인증제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삼척시에 오셨댔어요. 여기에 센터가 되면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마, 그것은 국장님께서...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의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그 싸펨엑스포할 때 입스타에 소속돼 있는 오콜라호마 브라운 교수하고, 로빈슨 교수하고 그 관계 회장까지 전부다 한국에 와서 지금 소방방재연구센터 연구단지 연구센터에다가 지금 한국 분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빌 로빈슨 박사가 이제 자기가 한국관계일을 보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하고 돌아 갔습니다. 앞으로 요게 이제 연구단지 활성화 되면서 당연히 여기서 분원일을 보게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도 그겁니다. 그분들이 분원을 신청해 놓고 주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외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없다. 물건이 없다. 그런시기에 우리 여기에 와가지고 상주할 그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물건이 생산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적에 와서 우리가 인증을 해주고 해서 이 상품이 세계에서도 이 정말로 FM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증 마크를 획득해야지 팔린다. 이랬을적에 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이죠 지금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데 제가 봤을적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 거기다가 갖다가 서울 지역에 투자를 완화 해줬기 때문에 이거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한번 감안해서 완급을 좀 조절해라. 완급을 좀 조절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차피 저도 여기서 안할수 없다. 돈 들어간게 아까워서라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적기가아니고 세워놨을때가 우리가 버는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한강수 돌집어넣듯 다 넣어놓고 나중에 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진작 좋은게 있을때 못하는 이러한 우는 되지않아야 되겠다. 그런얘깁니다. 그런 우리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뭐 요런걸 주는게 아니라 우리 경제적 여건을 봤을때 삼척시가 방재산업의 이 성공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로 보느냐를 저는 봤을적에 경제여건을 보고 이런걸 한번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투자가 너무 이뤄진 다음에 발을 빼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엉거주춤한 경우 보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2008년 9월 5일자로 에너지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주성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5급 승진자 교육중에 있는 관계로 출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에너지지원과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지원과 2009년도 총예산은 1억 9,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육성지원에 1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1억 900만원, 내역을 보게되면, 종합발전단지 조성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LNG생산기지 건설이 1억 6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7,200만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 보상업무 추진 기타 수수료, 토지, 분묘등 수수료가 4,200만원, 보상업무추진에 따른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우편요금, 공고수수료등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LNG생산기지 건설공사 보상업무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일반 LNG 생산기지 현장 견학 실비보상금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산업연구 용역등에 6,3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LNG연관산업 포럼개최 행사비가 5,000만원, 에너지 관련산업 유치 추진 여비가 300만원, 에너지 관련산업 유치활동 지원행사실비보상금이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46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260만원, 에너지 연관산업 육성추진 국내여비가 1,200만원. 이상 에너지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박병근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봐요. 57페이지, LNG연관산업 포럼 주최가 있죠. 예?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게 5,000만원인데 사업규모는 국내외 관련분야 석학 14명을 초빙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준다는데, 사업내용이 LNG연관산업 발전방향, 무공해 석탄에너지 관련산업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 바이오 에너지 전망 및 활용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 14명 하는데 5,000만원이나 이런 예산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지금 이게 LNG연관산업 포럼 개최경비가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은 요게 3건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겁니다. 첫 번째로 이게 5월달에 개최 예정인 LNG연관산업 발전방향에 대한게 1,000만원, 7월달에 개최 예정인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및 활용방안에 대한 포럼이 요게 이제 2,000만원 돼 있고...

박병근위원

그러면 그 세부사항을 왜 의회다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세부사항을 써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일단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1년에 연관되는거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한건으로 지금 현재 묶어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또 한건은 뭐예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요게 이제 무공해 석탄에너지 관련사업 그건데, 합성석유관련 이제 포럼입니다. 그게 2,000만원...

박병근위원

그럼 이 세가지를 별도로 다 한다 이말입니까? 사업내용 세가지를, 이 석학 14명이 와 하는게 아니고, LNG연관사업 발전향 별도고, 무공해 석탄에너지 관련산업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 별도고, 바이오 에너지 전망 및 활용방안 별도다 이말입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게 3건인데 5월, 그다음에 7월...

박병근위원

이 세 개다 사업내용이 다른거예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다 그~ 포럼입니다.

박병근위원

포럼이 다른거예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주제가 틀립니다.

박병근위원

똑같은 그사람들이 와 하는데 주제가 틀리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사람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분야, 합성석유 분야, LNG분야 이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예산서 342페이지에 보면은 LNG생산기지 건설공사 보상업무 지원에 1,000만원... 예?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산업 유치활동 지원에 1,000만원, 이게 어떻게 제가 봐서는 비슷한데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주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 여기 위에보면 이제 국내여비는 LNG생산기지 건설공사 보상업무 지원, 이거 국내여비 1,00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고요.

박병근위원

공무원들 어디 무슨 여비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우리 에너지지원과에 직원들 활동여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의 에너지 관련산업 유치활동 지원 활동비 1,000만원은, 요거는 이제 국내에 있는 LNG연관이라든가, 합성석유등 요런 기업유치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에너지 관련산업 기업유치, LNG에 대한 기업유치 지원하는데 여비다. 그 위에 그러면 관련유치 추진에 300만원은 또 뭐예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건 업무추진비입니다.

박병근위원

저기 국내여비 에너지 연관육성추진 343페이지에 있는 그건 1,200만원 그건 또 뭐고 그러면... 그건 무슨 여비고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 연관산업 육성 추진여비

박병근위원

343페이지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우리과 여비입니다.

박병근위원

과 여비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또 이건 과여비가 아니고 무슨, 요 위에 것은 1,000만원은 또 이 보상업무 지원 여비고, 그 밑에거는 관련산업 그 출장갈때마다 다르게 가져 갑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에 따른 이제 여비가 되겠고요.

박병근위원

이것이 과장님 이렇게 많은 여비와 이렇게 많은 경상비를 쓸 수 없을텐데, 이거 왜 누굴 줄려고 이렇게 감춰놨어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뭐 감춘건 아니고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 우리가 지금 뭐 제일뒤에 있는거는 사무규정에 의해서 선 여비고...

박병근위원

LNG생산기지 현장견학 2,400만원 20명 6회 우리 저 LNG견학 의회도 갔다고 그 관계 지역주민들 안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잖아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못갔다 왔습니다. 못갔다 왔고요...

박병근위원

아, 원덕주민들 못갔다 왔어요? LNG견학 우리 의회도 갔다오고, 갔다 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못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분명히 얘기해 봐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안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안갔다 왔습니다.

박병근위원

원덕분들이 한번 갔다온게 아니예요? 6회에 걸쳐서 20명, 6회에 120명 보내는데 2,400만원... 이 한사람 얼마씩 줍니까? 이러면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저기 왜 이걸 예산을 계상했나 이러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금 LNG기지가 3군데 있습니다. 인천하고, 평택하고, 통영 있는데 거기를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피해 영향조사 하고, 토지보상에 따른 물건조사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18일날 주민 사업설명회, 이제 보상 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 되는게 어쨌든간에 어업피해 관계하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어업 어촌계원들, 그다음에 농업인들 그런 분들을 통영이라든가 이런데 현장견학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할려고 그렇게...

박병근위원

예, 물론 주민들 알지만 어업관련 보상관계 어업인들은 그 돈주고 데려 가면 오히려 더 혹 붙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도 갔다 왔지만은 여러분들 갔다오면은, 어업인들 거기 가 보면은 어업인들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가 보라 말입니다. 우리도 가 봤으니까... 그러면 어장은 다 죽어요. 왜 그런걸 보입니까? 지역주민들 물론 뭐 보상하다 보면은 안되면 이제 견학도 시키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 잘 하십시오. 돈주고 잘못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 이거는 국책사업이니까 어디 수용권 발동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뭐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박병근위원

수용권 발동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됩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 기본계획을 승인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추진 안하고 민간업체가 추진해도 된다고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산업단지로 이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받아 가지고...

박병근위원

아~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을때에... 그 산업단지 지정 언제 받나요? 그 추진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내년 6월달에 받는걸로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언제부터 추진하게 되나요? 지금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저기 토지감정을 아직 안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지역에 좀 많은 공시지가를... 공시지가는 내년 1월 1일날 그게 이제 내년도 공시지가로 새로 개정이 되는데, 6월 1일부터 그게 공시지가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감정은 한 6월달 정도에 하고...

박병근위원

아니, 그 공시지가를 최고로 올려 줘야지요. 그까짓것 국가 돈 타먹는데 최고로 올려 줘야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 사업시행은 우리가 하여튼 내년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

예!

정진권위원장

예!

전세영위원

여기 말이죠 342페이지에 LNG생산기지 건설에 사무관리비 돼 있죠?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거기에 보상업무추진 토지, 분묘등 기타수수료, 이게 뭔 돈입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요게 이제 분묘, 토지 등기수수료, 뭐 그다음에 거기...

전세영위원

등기수수료요? 저~ 우리가 하는게 아니잖아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대장 열람이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수수료는 가스공사에서 위탁 수수료를 우리가 이제 받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집행하는걸로 현재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전세영위원

그럼 수수료 수입이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현재는...

전세영위원

세입이 1억 5,000 들어와 있어요?

담당

담당사업지원

이진환 내년도분 예산에 세입 1억 5,000 저희들이 세입 잡았습니다. 그중에 그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01에 사무관리비 가지고 문묘이장 이거는 안맞잖아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요건 이제 분묘 이장에 따른, 어차피 그 분묘 비용은 이장비용은 별도로 따로 줍니다.

전세영위원

이런 협의하는데 그런 수수료라 이런 얘기죠?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 그 저~ 20만원에 20명에 6회, 견학 하루 가는데 20만원 이거 너무 많이 과다 계산된거 아닙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요거도 한 2박3이정도 계산하게 되면은 20만원 나옵니다.

전세영위원

왜 2박3일로 합니까? 그 세군데 같이 다녀 볼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저쪽에 통영에 가서 통영시에게 최신식 새로됐기 때문에 거기걸 보여주면 되고, 그 뭐 이거 세곳을 다니면서 말이지 이렇게 뭐 아주 그... 이걸보면 말이죠 이게 가는 사람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무작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엄연히 사업설명이 되는데?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아, 일단은 아마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돼 있지만 그 보상협의회가 곧 구성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

전세영위원

그 보상에 들어간 사람들만 이렇게 간다 이런 얘깁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분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촌계장 그다음에 영농회장 이런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됩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래서 대표자를 이제 우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우리가 토지보상, 토지 소유주가 한 220명 정도 됩니다.

전세영위원

에너지지원과에서는 에너지지원과가 해야될 일이 뭔데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또 종합발전단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기간산업과에서 나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것도 에너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아~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12월 5일날 이제 제4차 에너지전략 수급계획 공청회를 했고요, 금주에 이제 총괄심의를 하고, 12월 19일경에 최종확정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업무는 그 이후에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국무위원회 통과해야지 발표되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 아마...

전세영위원

심의위원회 통과해야...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총괄심의하면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하여튼 선정을 잘하세요. 이거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과장님 저 뭐야 LNG연관산업 포럼개최...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장

이게 14명이 이 LNG연관산업 발전방향, 무공해 석탄에너지 관련사업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 바이오에너지 전망 및 활용방안, 요 세가지 포럼을 5월달, 7월달 또 하나는 몇월달입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5월달하고, 6월달, 제일먼저 하는게 LNG연관산업 발전방향 5월달에 있고요, 두 번째로 무공해 석탄에너지 관련산업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6월달에 하고요, 7월달에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및 활용방안 7월달 이렇게, 5월, 6월, 7월 3개월에 걸쳐 계획돼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래서 이제 한번씩해서 3회에 한다는 얘기죠.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5월달에 하는게 이제 LNG연관산업 발전방향이 5월달에 1,000만원, 무공해 석탄에너지 관련산업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 요게 2,000만원, 바이오가 또 2,000만원... 하루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게 전부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예산을 뽑아 놓은게 그렇게, 그정도 예상 계상됐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 계상을 그래 해놓은 거예요? 이거 저기 이 14명 석학, 석학 14명이 이 세 개를 다합니까? 다 나눠져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번 포럼 할때마다 14명이 아마 다 들어가지 않는걸로 이제 인원이...

정진권위원장

아니, 아니, 14명에 LNG연관된 사람이 몇 명일 거고, 무공해 석탄에너지 관련된 사람 몇 명일 거고, 이 14명에서 이제 3개로 이제 나눠질거 아니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그런데 지금 한번 할때마다 대부분 14명 다 들어갑니다. 사회자가 있고, 발제자가 한 4명정도, 토론자가 한 5명정도, 그다음 거기에 따른 행사 행사 도우미가 보통한 10명 내외...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석학 14명을 얘기하는거야. 석학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장

석학 14명이 그렇게 되느냐 이거래요. 한번 들어갈 때 마다. 도우미 이런거 빼고, 석학 14명이 LNG연관된 사람이 몇 명이고, 무공해 여기 몇 명이고, 바이오 관련된 사람 몇 명이냐 이거지.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보통 이제 그 4명씩입니다.

정진권위원장

4명씩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석학이 4명씩, 4명씩

정진권위원장

그런데 내가 묻는건 그건데 뭐 저기 도우미 얘기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정도인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겁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게 이제 보통 인건비가 이제 있고요, 회의 준비비, 식사비, 그다음 그 홍보비...

정진권위원장

식사비, 홍보비하는데. 홍보비?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 이제 홍보유인물, 인쇄비 뭐 이런게 됩니다.

정진권위원장

2,000만원씩 1,000만원씩 들어가는거 뭐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씩 들어가는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 그죠?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하여튼 뭐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기간산업과장 이기호입니다. 기간산업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8억 8,640만 5천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28억 5,930만 5천원이 되고, 기본경비가 2,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산업 육성에 산업디자인에 이제 2,500만원인데 요게 인건비가 1,150만 5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28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1,280만원 중에서 디자인 프로젝트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원이고, 자문단 운영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수당 이런게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이제 우수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산업 진흥부분에 기간산업 전략추진입니다. 국내여비에 이제 300만원, 기간산업 발굴 유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대응전략사업에 이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안권 발전특별법 종합사업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세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에 미래 신성장사업유치 및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세웠구요, 국내여비로 300만원입니다. 신성장동력 첨단에너지 산업발굴 연구 개발비로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부의 됐든 사항인데 요게 이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2억이 섰습니다. 신크루즈 조성단지 조성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2억을 세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체험시설 연구 용역비로 저희들이 학술 연구용역비로 체험랜드 기본조사 설계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에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민·외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서용 배부용자료 도서인쇄비가 이제 1,000만원, 민간기업활동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행사운영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증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증산공원 이제 참재 같은 경우에는 그 묘지하고 토지 거의다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공원조성 사업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성공사 사업비로 13억 9,000만원 세웠고요.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요트등 수상레져 진흥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이 계상을 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제 선진지 답사 300만원 세웠습니다. 요건 시험관들 현지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8억 9,000을 세웠는데 이중에는 이제 저희들이 도비가 6억을 내년도 1회추경에 확보가 되면 재원대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비하고 신문·도서구입, 급식비, 여비 3개부서에 국내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349페이지에 보면 신성장동력 첨단에너지 산업발굴... 여기에 연구용역비 2억...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또, 신조선 크루즈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2억...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가 지금 조선소를, 지금 공장을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향후 우리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서 각 2020 삼척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한거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2020년 삼척시 기본구상 용역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특별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동해안권 특별법 대응전략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용역비가 진짜 다 용역비인데 지금 앞으로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시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사업비가 앞으로도 또 투입이 되는데, 또 지금 용역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사업이 확보가 안됐을때에 또 다음 차년도에 가고, 또 지나가게 되면 새로 또 용역을 또 발주를, 그 용역을 쓸수는 없잖습니까? 몇 년 지난거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몇 년 지난거는 쓸 수 없는데, 지금 용역을 해야만이 이제 용역비가 계상비용이 많이 발생이 안되고, 이후에 하게 되면 용역비가 점점점 업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삼척시는, 우리 삼척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든가 뭐 이런용역은 내 지금까지 하나도 못보고, 전부 이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또 이 신성장동력이나 첨단에너지 산업발굴 이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 성장동력이라 해가지고, 에너지 벨트화 해가지고 원덕쪽에 지금 우리 남부발전도 이제 들어올거고 또 LNG도 됐고, 그러면 또 이 동력산업이라면은 무엇을 얘기 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주로 이제 저희들은 이게 이제 그~

김인배위원

핵발전소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덕면 일원에 이제 초곡, 용화, 장호 이런쪽에 저희들이 그~ 러이사나 북한에 수입을 하는 마그네사이트, 아연이라든가 이제 친환경 석탄가스 시설, 그다음에 메탄 하이드레드 가스 사업, 이런 수소원료 지원사업 이런 신에너지 부분을 갖다가 국가도 그렇고 이제 강원도도 그렇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 동해안권 시군중에 전부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안할수 없고 이 사업을 반드시...

김인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에서 관이 예를 들어서 해저로 관이 들어 온다 하면은 종착지가 뭐 어디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미리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것도 포함되 있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뭐 그런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미래...

김인배위원

아니 지금 신성장동력 에너지 첨단에너지 산업발굴이라고 이 타이틀은 됐는데, 실질적인거는 우리가 앞으로 그런 산업 입지에 대해서 지금 이걸 용역을 주는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러한 클러스터 산업을 갖다가 지구지정을 해서 이제 산업을 유치시키고 이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국·도비 교부신청을 할 수 있게끔 길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안하면...

김인배위원

그러는데 제가하는 얘기는 어차피 2억이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때에 지금 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 갖고 삼척 2020 삼척장기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작하는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기 파이프 라인을 할 것인지, 해저라인을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삼척이 우리 자체내에서 언급이 된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자체내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포괄적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정말 러시아하고 뭔가가 그 협약식이나 이루어 질 때에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것도 좀 필요한 부분인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김인배위원

신조선크루즈단지조성은 뭐예요? 또 이거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그 LNG기지 30만평하고 종합발전단지 100만평이 이제 까게되면은 토취장이 생깁니다. 막대한 토취장이 생기는데 이 토취장이 이제 그 바다를 메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토취장이 생기면 이러한 부근에다가 새로운 조선단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유치를 하겠다 이런 애깁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을 까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를 메워야 되는데, 어차피 메워야 되는데, 이 산이 깎이게 되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 많은 부지를 놀릴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김인배위원

거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조선소를 유치한다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물론 뭐 조선소도 좋지만은 요즘 우리 외화라든가 이런걸 봤을때 조선소가 문닫는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알고계시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부분도 미리 좀 예견을 해서 물론 뭐 만들어 놨다가 다른데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실질적인 용역에 개발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용역을, 과업을 주는것도 괜찮지않을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조심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 용역비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행사운영비 기업유치 설명회... 이 뭐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요건 이제 그~ 해양관광마스터플랜이라고 이제 의회 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노무라가 연구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외자 유치를 위해서 내년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경련이라든가 코엑스, 코트라,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이런 쪽으로 이제 타켓을 잡아서 국내외 기업을 사오백개씩 이제 모셔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민자유치 투자 설명회를 하겠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럼 지금 저기 궁촌 쪽에 거기 하는거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레일바이크 말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레일바이크에 해양관광마스터플랜 민외자 요거는 노무라 연구소에서 와서 하는거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또, 이 23억 6,400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 뒤에 이제 증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김인배위원

아, 이리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서...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 노무라 연구소에서 나온게 100% 타당성 있다라고,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봤을때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 아시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런 것은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해안선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비젼을 제시해 놓은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노무라가 제시했든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이제 8개 사업중에 6개는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이 돼 있잖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노무라 연구소에서 나온거는 여기 레일바이크 때문에 거기 준거 아니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레일바이크사업은...

김인배위원

총괄적인 삼척시의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준거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삼척시와 동양이 댔든 15억은 전체적인 해안선 83.38㎞를 했는거고, 레일바이크는 그중에서 하나를 떼서 사업 수익성이 있는 7,000만원을 주고 따로 기본조사 설계를 했든 겁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동양메이져 그룹에서 덤벼들어서 유신코프레이션이 7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무튼 그~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염두해 둬서 실질적인 효과가 좀 나올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 어차피 용역을 주면은 알다시피 과장님 얘기를 많이 거의 듣잖습니까. 과장님도 많이 공부도 하셔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접목을 해서 진짜 신성장동력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근위원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시면은... 신성장동력 에너지 산업발굴인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 이제 시에서 일단 삼척시 장기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박병근위원

예! 원덕읍과, 근덕면에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을때에 과장님은 지금 안하고 다음에 하면은 용역비가 더 비싸니까 빨리 하는게 낫다 이랬잖아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박병근위원

우리 돈을 절감을 해서 여기 들어가는 타임을 맞춰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은, 이제는 우주로 사람이 왔다갔다 해요. 이제는 1, 2년에 세월이 변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도 거기에 따라 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늦어지면은 용역비가 더 들어가니까 빨리 해놔야 된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건 이제 의원님, 그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박병근위원

이런 세월이... 아니, 본의원이 얘기하면 답변해요. 그, 왜 자꾸 말을 잘라할려고 그래요. 꼭 버릇이 있대,그 의회만 오면은.. 충분히 연구를 하고 해서 해도 안될텐데, 무엇이 급해서 용역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해야된다. 그런답변이 어디있어요? 그런 답변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하다보니 이제 그렇게 된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박병근위원

부연설명 아니라 세상없어도 그런 답변 해서는 안되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적기에, 알겠어요? 금년에 해놓으면 내년에 지나가면 벌써 우리 속된말로 구가다 되는 거예요. 구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좋다 이거야. 예산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떠벌릴려고 용역, 용역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합니까. 이게 해가지고 내년도에 몇 년이내 우리가 착공할 수 있습니까? 구름잡는 소리다 이거야. 구름잡는 소리야. 너무 이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에 구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삼척시 예산이 얼맙니까? 수도 없고 이거 3조가 있어도 다 못하겠어요. 이 구상을 보면... 이런걸 하는게 능사가 아니예요. 이런걸 여러분들이 알아야됩니다. 그다음에...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좀...

박병근위원

아니, 답변 필요없어요. 내용부터, 답변 필요없어. 그다음 신조선크루즈단지 있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박병근위원

단지조성.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 보시면은 세계에서 선박 발주를 했다가 취소되는 것이 3,750척이 오늘 뉴스 보셨어요? 3,750척이 세계에서 선박 발주를 했다가 취소 됐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중에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아시겠어요? 그다음 우리나라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박병근위원

조선산업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기가 2,3년 이내에 경기회복이 안된다 이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세계 석학들이 많은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그것도 좀 있다가 또 경기가 살아나면 하자 이말입니다. 안하자는게 아니고. 그런데도 이런 것은 해야된다. 이거 오늘 뉴스 보셨어요? 신조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조선산업이라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순환 싸이클이 이제 2년내지 3년입니다. 저희들이 국내에 대우라든가 현대, 삼성이 땄든 것은 2,3년 향후에 할걸 미리 확보해 놨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중조선산업이지 대형조선산업은 이미 물량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본이 지금...

박병근위원

이봐요. 당신이, 이봐요. 현대조선 목포조선소도 문닫았고. 알겠어요? 세계에서 3,750척이란 이런 선박이 수주 됐다가 금년 취소 다 됐는데 무슨 지금 환상같은... 아니,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존경하는 기간산업과장님은 일류기업에 가가지고 기획실장이나 이걸하지 여기 이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아십니까? 기업의 논리는, 기업은 이윤이 안남으면 안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우리 행정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시비를 아껴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덕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세계 기업가들이 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 한다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뭘 과장 말이요 반론을 제기하고, 뭐 경제학 박사입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선산업에 대한 그룹에 정책기획실에 있는 분들과 의논을 많이 해봤는데 그~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수주물량을 세계 40%이상을 서로 나눠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많이 따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게 벗어난 2년뒤에는 한국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병근위원

이봐, 이봐, 이봐요. 과장님 이봐. 그런소리 하지말고 이것은 지금 세계 조선업에서 제일 수주 많이 받은건 중국입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예요. 아시겠어요? 그 똑똑히 알고 얘기해요. 이보시오 난 그 공부 안한 줄 압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조선산업에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이거, 이거 조선단지 2억 까라. 설명들을 필요도 없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거 참 설명하는 과장이...

박병근위원

알았어, 알았어. 우리 할거는 내가 판단 다 했으니까. 알았어. 그다음에 66페이지에 해양관광마스터플랜 민외자 투자유치 이건 어디를 투자를 마스터플랜이 다 나왔으니까 6,800만원이죠. 이 어디가서 투자설명회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경제인연합회하고,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이런 쪽으로 가서 교섭해서 관광진흥 사업과 관련된 업체를 4, 5백개를 유치를 해서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박병근위원

언제할 계획입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요거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런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이것도 옛날 그 대사들 모시고 하든식으로 의회에다 보고 안하고 그냥 할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 그건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증산공원 조성사업...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 참재는 보상이 3필지만 남고 거의 다 됐습니다. 와우산은 현재...

박병근위원

이거 누가 할 계획이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제 공원조성은 저희들이 도시공원녹지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근린공원 지정이 되면 저희들 시가 이제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공원부분이 아닌 비치 리조트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민자유치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이제 현재는 뭐 교섭중인 기업체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추가로 또 활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여기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어떻게 의원들 이름도 오르내리고 이러는데 왜 이 잡음이 이렇게 생깁니까? 이 왜 자꾸 생깁니까. 이런 개발하는데...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이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지구내에 이제 와우산 부분이 3권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 사업자가 자기 토지를 개발하면서 같이 부대적으로 개발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자꾸만 이제 말썽이 일어나는거죠.

박병근위원

후진관광지구 지정돼 가지고 지구내에 지정한 날짜 내에 관광개발 안하면 우리가 지구지정을 취소 시킬수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박병근위원

그럼 그런걸 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누구한데, 왜서 못합니까? 그 어디 뭐 잡혀있는데가 있어요? 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못합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게 관광진흥법상에 사업을 이제 2009년 9월까지 연기를 해놨습니다. 개발계획을...

박병근위원

언제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2009년 9월

박병근위원

9월 이제는 할겁니까? 9월 이후에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9월 이전에 이제 하게되면 되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을 발동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아마 사업 취소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확실하지요? 과장님도 조금전에 있을때, 거기 근무할 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인가 나가잖아. 도수로 하수도 나가는데 거기도 우리시에서 하는걸 그사람 땅이 들어간다고 거기는 우리가 지구지정 할때 우리시에다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데 그 이행이 안되고 있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것도 왜 법을, 우리가 행정이 왜 끌려가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못합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저희들이 이제 2007년 12월 17일자로 이미 제기해 놓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박병근위원

소송을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결말이 안났어요? 소송한지 얼마 됐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소송제기가 이제 작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1년 됐습니다.

박병근위원

소송제기한 그 사본 제출하세요. 예?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사본 제출하라고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건 관광과에 있으니까 자료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관광과 보고 제출하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왜서 우리행정이 자꾸 그 특정인에 끌려가 가지고 별 잡음이 다 생기고, 왜 이래야 되느냐 이말이예요. 왜 우리 행정이 거기 일개 업자한데 말이야, 우리가 끌려가고 우리 시민들의 현안사업도 못하게 발목을 잡혀야 되느냐. 이거 반성할일 아니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삼척 관광지를 개발할려고,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박병근위원

그리고 증산공원 관계도 자기들 개발안했으니 그만큼 필요없는 것은 지구지정에서 빼가지고 배척시켜가지고 제척시켜야지요. 그리고 이건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 왜 제척 안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참재는 도시공원녹지에관한 법률에서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와우산은 삼척 해양해수욕장관광지 제3권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따로 용역발주해서 민자유치 공고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박병근위원

과장님 우리는 그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언급안했는데, 이제는 이런것도 우리가 밝혀나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깁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대이동굴관리소장 윤대성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6,381만 9천원이고, 정책사업비 8억 7,037만 4천원, 행정운영비가 9,3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인 동굴시설 운영부분입니다. 동굴시설 일반운영비에 1억 5,489만 6천원, 모노레일 재료비에 1,000만원, 대금굴 시설사업비에 1억 2,00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굴시설 운영비는 3억 8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동굴관광지 운영부분입니다. 동굴관리 청소 인부임 기간제 5명에 5,871만원, 공원 사무관리비 공익요원 피복비에 320만원, 시설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74페이지 관광객 유치홍보 부분입니다. 관광도우미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67만 8천원, 일반운영비가 5,200만원, 휴게시설 및 여비가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75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비에 6,5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용품, 급식비, 당직비등 2,624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외람된 얘긴데 환선굴 스님한데 들어온 돈 얼마씩이예요? 그거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금년 그~ 세입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 왜 우리시 세입으로 잡아요? 그거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해야지.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예, 그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