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연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괄 작성되어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페이지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로 여성회관 임대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페이지 기타 사용료 중 노인전문요양원 입소비 5억 7,340만 8천원,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식비 9,187만 5천원, 노인복지관 식당운영 수입금 3,000만원,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실 입소비 201만 8천원,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2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14페이지 기타 수수료 중 여성회관 교육사업 수강료 1,900만원, 17페이지 기타 잡수입 중 여성회관 기타 잡수입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95억 3,175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1,934만원이 증액되었고 26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700만원, 28페이지 기금 중 국가기금사업으로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 등으로 2억 5,632만원, 3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생계급여 등 25억 2,266만 4천원, 33페이지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 2,125만원, 도비보조사업 1억 8,776만 8천원, 다음은 35페이지 분권교부사업 도비부담금 5억 3,132만원 등 총 137억 9,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주민복지실 소관 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46억 9,469만 5천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95억 3,175만 7천원, 균특 2,900만원, 기금 2억 5,532만원, 분권교부세 3억 1,270만원, 도비 32억 6,300만 2천원, 군비 113억 291만 6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64억 8,539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39.6%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36억 4,1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64페이지 주거급여, 65페이지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와 66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 긴급복지대상자 지원사업비, 67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지원을 위한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시군 부담금과 복지대상자 관리비, 68페이지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활자립지원 사업비로 8억 2,353만 6천원을 계상하여 69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0페이지 자활소득 공제사업비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정책사업 두 번째 노인복지증진 청소년보호 육성 사업분야입니다. 먼저 노인활동지원사업비 5,263만원을 계상, 경로효친 및 노인봉양을 위한 제 사업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노후생활보장 사업비 31억 1,731만 2천원을 계상 기초노령연금과 73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인 노인 일자리사업비 74페이지 노인 봉사활동지원으로 지역노인봉사대운영 및 노인 자율봉사대 활동지원을 하고 군 자체사업계획에 의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비 2억 7,152만 2천원을 계상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 보청기 지원과 저소득 노인건강진단 사업, 76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업 파견사업,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77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 31억 5,851만 5천원을 계상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가스사용 정기검사비, 경로당 신축비 및 개보수 사업비,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과 79페이지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제경비 지원, 8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제경비, 86페이지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로 충혼탑 관리 인건비 등 제경비, 87페이지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88페이지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는 2008년도에 이어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한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사업비이며 노인재가시설 등록 내외자 지원사업비로 재가시설 이용자 지원 및 89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사업비로 요양시설 이용자 지원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비로 3억 6,645만 5천원을 계상, 90페이지 청소년문화육성을 위한 제경비 9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제경비, 9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비, 기금보조에 따른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95페이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제경비, 97페이지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정책사업 세 번째 여성복지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비 6억 8,099만 4천원을 계상 98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지원을 위한 제경비와 99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을 위한 제경비,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제경비 등이며 100페이지 여성회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차장 광장을 정비하는 사업비와 자산취득비 101페이지 지역여성혁신리더 양성사업비, 여성인턴제 활동비, 102페이지 시군여성회관 활성화에 따른 가족상담원 인건비 및 제경비, 103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사업비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104페이지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105페이지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인의 인건비 등 제경비와 10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따른 운영요원의 인건비 및 제경비 108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사업비로 68억 5,969만 4천원을 계상 110페이지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교구 교재비 지원과 111페이지 차량운영비 차등 보육료 지원, 112페이지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113페이지 장애인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14페이지 보육프로그램 운영 관리 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115페이지 보육시설 교사처우 개선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16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비 8억 3,110만 9천원을 계상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한 제경비와 11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지원 조례, 교육경비 지원조례,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사업 지원 등의 제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비와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18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1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20페이지 도비보조 학교급식비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정책사업 네 번째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10억 6,922만 3천원을 계상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제경비와 121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22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재활치료비, 123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전지지원,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124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25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26페이지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127페이지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 지원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분권교부세 및 도비 군비사업비를 일차 편성한 것이고, 128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은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른 사업비이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129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억 7,600만 1천원을 계상 130페이지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 재가복지 봉사센터 2개소 운영,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 131페이지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개인신고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과 13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80만원을 계상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여자 지원 및 통합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연계사업비로 1억 5,189만 6천원을 계상, 133페이지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한 제경비와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을 위한 제경비, 13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5,124만 8천원을 계상 135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제경비와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활성화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136페이지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지원사업비로 25억 6,093만원을 계상 사회복지 일반행정분야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37페이지 영어캠프 운영사업비 출산가정 자녀사진비 지원, 증평군민장학회 기금출연금, 지역혁신아카데미 운영비, 138페이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출연금, 보건복지타운 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의 제고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 운영비 및 법인 기본재산 출자금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정책사업 다섯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 2,439만 8천원을 계상, 보훈시설 행사지원을 위한 제경비와 140페이지 보훈단체지원을 위한 제경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정책사업 여섯 번째 행정운영 경비사업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2,217만 5천원을 계상,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141페이지 주민복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주민복지실 기본경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서무관리비, 직원들의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일곱 번째 주민복지실 재무활동사업 분야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 기금전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과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에 각각 1억원 씩을 적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세입예산안 총액은 9,220만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20만원과 보조금 9,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환수금이 되고 보조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세출예산액 총액은 9,2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5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분야, 의료급여지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제경비가 되겠고 재무활동비로 이자수입금 반환에 따른 보전 지출 등의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93억 4,98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3,175만 7천원보다 1억8,19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결정되었던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사업을 기존 노인전문요양원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로 건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였으나 변경이 불가하여 내용적으로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을 취소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변경하기 위한 사업비 감액 등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 32억 7,6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액보다 1,343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이 또한 보조 내시 변경된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69억 7,94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6억 9,469만 5천원보다 22억 8,479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내시변경 및 추가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저소득 복지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를 37억 3,0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액보다 8,894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생계급여 28페이지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비, 2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등 보조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활자립지원사업비는 금액변경 없이 도비 변경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정책사업 두 번째 노인복지증진, 청소년보호육성사업 분야입니다. 31페이지 노후생활보장사업비 2,6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32페이지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17억 8,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타운 2차 확장부지 12필지 5만 1,501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 23억 1,7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세입예산안 설명 시 보고드린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비 5억 3,25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3페이지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비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소외청소년문화산업체험 사업비 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되었고 청소년수련관 야외공연장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의자설치 사업비이며 34페이지 정책사업 세 번째 여성복지증진 사업분야로 아동복지 사업비 2억 9,3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소년소녀가장 지원 35페이지 가정 위탁양육지원,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36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37페이지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 방학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 등 사업비가 신규보조내시에 의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정책사업 네 번째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 분야입니다. 3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최 중증장애인 바우처지원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보조 내시되었고 사회복지 지원사업비 600만원의 증액은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비가 신규보조내시에 의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정책사업 다섯 번째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비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2008년도까지는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서 지원받았던 것을 보훈단체 지원 등 관련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도에 맞게 별도예산을 확보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출범 5년을 지나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사회복지 기반시설 확충에 전념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평군 주민복지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지도 편달을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복지실장님께서는 아주 그냥 한번도 막히지 않고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 나갈 때도 똑같이 이렇게 1,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나갔었나요?

전년도까지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1,000만 원씩.

예.

그러면 정산내역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관련단체의 정산을 전부다 받아서

그러면은 실장님도 정산내역 받고 그러면 그냥 다 저하지 마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던 3억에 대해서 결산을 받으면 금년도부터는 의회에다가 한권을 좀 갖다놔요, 정산내역서를. 복사해서 갖다놓든지 좀 놔두시면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고 어느 단체에서 얼마를 가지고 갔나 어떻게 내역이 되나 아까 동료위원이 잘 지적했듯이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이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될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또 물어보고 싶은 건 1,000만 원씩을 주는데 이게 지금 4개 단체는 한군데로 사무실을 쓰게 되죠, 실장님?

예, 보훈 4개 단체는 한 사무실을

이 1,000만 원 안에 운영비도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운영비, 연간사업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건물 안에 사용되는 건 어떻게 4개 단체가 배분해서 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거는 금년도에 사무실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이설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관계 같은 거는 저희들이 또 단체하고 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집행방법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교통정리를 좀 해 줘야 되죠?

예.

염려가 좀 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고 동료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잘하시고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보시면 제1회 어르신 행복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10월달이 경로의 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정례적으로 해왔었는데 금년에는 10월달에 경로의 달을 맞이해갖고 저희들 관내의 노인복지관 개관이 되었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개관이 돼서 운영 중이고 하기 때문에 10월달에는 또 노인들하고 청소년들 그러니까 1세대와 3세대가 같이 한자리에서 장기자랑을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잔치로 마련하기 위해서 제1회 어르신 행복 한마당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월달에 경로의 달 행사하던 거를 이걸로다가 돌리신다는 얘기신가?

예, 10월달 행사는 그걸로 바꾸고 5월달 어버이날 행사는 기존에 하던 정례대로 하고

기존 거는 하시고 가정의 달은, 10월달에 경로의 달 행사를 제1회 어르신 행복 한마당 행사 해갖고 지금 설명하신대로 노인, 청소년 같은 한자리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신가?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이 5,0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아래 경로당 개보수(15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금년 2008년도보다 금액이 많은데 그거는 기존에 경로당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 그 추가사업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을 병행하는 그런 시설로 2009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는 지금 관내에 있는 경로당들이 건축한 연도가 오래 지나다보니까 노후 되고 해서 경로당에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5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신축은 5,0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는 건 그러면 280만 원 정도는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군 내에 태양광 회사가 많이 있는데 모범적으로 몇 개 경로당에는 회사지원해서 좀 할 수 있는 안이 없나 왜 그러셔요. 제가 볼 때는 회사하고 서로다가 하면 설치할 의향이 있을 건데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세워서 수반이 돼야 되는 사업인지

관내에 기업이 태양광 관련기업이 있다 라고 해서 기업에다가 어떠한 부담을 주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더 나을 걸로 이렇게

아니,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어디다가 설치할 때가 있으면 본인들이 할 테니까 그걸 좀 선정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하고 차후 한번 좀 한번 상의를 해보셔 봐요. 왜냐 하면 또 해 줄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또 지원 받고 또 모델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기네 회사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참조 좀 하시기 바라요.

예.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쪽에요.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지금 토지매입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추진계획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5억 3,250만 원이고 2009년도에 당초 보조 내시된 게 5억 3,250만 원 해서 8억 6,000만 원 규모로다가 노인재가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7월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관내에도 민간인이 요양기관 신고를 한 데가 6군데 그리고 복지용구를 신고한 데가 1군데 해서 7개의 개인 요양기관이 신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안면에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신축 중에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전체에 방문요양을 필요로 하는 인원을 현재 파악해보니까 한 50여명에 불과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개인들이 요양기관 신고 운영하는데 플러스, 도안에 신축 중인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운영될 경우에는 그분들의 어떠한 운영 유지도 어려운데 또 군에서까지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를 한다 라고 하면 일거리도 마땅치 않은데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비만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기존에 요양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과 연계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은 신축가능한 지를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신축 고유사업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타 시설로 연계되는 타 목적으로 변형되는 그런 사업비로는 사용을 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이 나서 그렇다고 보면 요양원을 증축하는 그런 사업방법은 없겠는가를 또 거기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렇다고 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사업을 취소를 하고 요양원을 증축하는 사업비로 그렇게 변경을 하자라고 결론을 거기서 내줬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아직 도도 경유 안 한 요양원 증축 내시통보를 받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2008년도에 확보된 재가노인지원센터 사업비는 요양원 증축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보조 내시된 재가노인지원사업비는 감액을 하는 아까 사업설명서 설명드릴 때 보고 드린 그 내용과 같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양원 증축사업으로 하면 몇 명에 대한 병석을 하고 어떻게 하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도 5억 3,000만 원을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그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건데 그거 범위 내에서 한다 라고 하면 불과 몇 명을 증원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이왕 증축을 할 거라면 현 건물과 연계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거를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8명 정도 증원하는 전체 정원이 74명 그런 정도는 증축을 해야 될 거 아닌 건가 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나중에 또 3회 추경 시에도 보고를 드릴 테지만 기존에 금년도 사업비를 변경을 하고 군비를 한 3억 정도 더 보태서 한 8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석이 74병석으로 늘어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용인원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보셨나요, 그 안에?

저희들 관내에 지금 1등급, 2등급 판정 받은 사람들을 현재 요양 중인 사람을 빼고 나머지 또 그동안에 사망한 분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한 12명 정도 재가에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에서는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도 요양원에서는 또 꼭 증평군민만을 입소시킨다 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는 어렵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여기서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인근 청안면이나 사리면, 북이면, 초평면 같은 데서도 입소할 수 있는 가능여부를 계속 문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74명으로 정원을 늘린다 라고 해도 입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오히려 그것도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양원 운영하는 사업비는 손익분기점이 지금 어떻게 정산해보셨나, 얼마 안됐지만?

손익분기점이 한 70명 내지 80명이면 거기 수입가지고 거기 운영인건비라든지 제경비를 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군에서 군 돈을 자꾸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거기 지금 법인설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도 있는 이런 실정도 지금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첫째가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든 누구든 손익분기점을 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개인 시설도 하는 거지 않아요. 우리군도 같이 따라가야 될 입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말 가면 아마 분석을 좀 하시나요, 얼마 안 됐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성과도 분석할 테지만 저희들이 운영성과를 분석하기 전에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시설, 손익분기점이 몇 명 정도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70명 내지 80명 선 그 정도면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 않고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원발굴이 될 거로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타 시군에 운영중인 노인병원 초정에 한번 가 보셨나요?

요양원 시설은 직접 제가 가서 방문하지 않았고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셔 봐요. 거기 가보면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어요. 저도 거기 전에 요즘엔 안 들렸지만 전에 자주 가본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니까 한번 가 보셔봐요.

예.

그리고 101쪽에 주차장 정비공사 세부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회관 주차장정비공사 101쪽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회관 건물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외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주변에 정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시 한번 거기를 말끔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또 울타리 같은 것도 철거를 하고 소공원지역 마냥 가꿀 필요도 있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또 시설 중에는 물탱크 같은 근본적으로 시설이 오래되다보니까 노후화로 교체돼야 될 것도 그래서 그걸 종합적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건데 우선 주차장 정비공사에는 설계비라든지 시설비, 부대비 같은 걸 총 포함한 금액이고 옥상에 물탱크 같은 것도 교체를 하고 시설 중에 음향시설 일부를 교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세 가지 사업비를 같이 포함해서 계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리모델링부터 자꾸 매년 들어오는데 예산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에요.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1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근거 거기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연규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원근거 목별로 따로 따로 정리를 못 한 거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우선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있고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한 급식비를 1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비는 학교와 교육청에 어떠한 사업이 필요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7,130만원 해서 그 위에 있는 학교 및 주변정비 5개교하고 자전거 거치대 4개소에 대한 것이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내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교부세 중 20%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사업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가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건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과 보육교실운영,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방과 후 학습지원 등 사업비를 부동산교부세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적해 주셨듯이 지원근거에 의한 사업비별로 세분을 해서 예산서를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이 상당한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 학교로 이걸 배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지금 현재 삼보초등학교에 설치를 해 놓은 건데 보조금은 교육청을 통해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체험 학습센터는 삼보초등학교에 위치해 있지만 관내에 증평초등학교나 도안초등학교, 죽리초등학교도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습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5,000만원씩 투자해서 과학대학교에서는 하는 잉글리시 영어캠프 있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금년도 2008년도 예로 보면 충주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충주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걸로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군민장학기금은 20억원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 내용은 군에서 출연금과 일반주민들의 기탁금 내지는 사회단체나 기관단체에 기탁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액이 도달할 때까지 매년 3억원을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출연된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0억까지 할려면 시간이 한 1~2년, 2~3년 걸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38쪽에 충북 인재양성재단설립 출연금해서 돈이 1억 4,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출연금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우리군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충청북도에서 도내에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 기금은 도내에 있는 각 시군에서 일정 금액씩 출연을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회단체나 기업에서 기탁하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해서 도내에 있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학술, 예술, 체육, 기능 등 전국대회 입상자에게 장학금이나 특별 장학금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재단으로 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 시군에서 매년 일정 금액씩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기본 각 시군이 1억원 플러스 인구비례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9억 6,000만원 저희들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4,900만원 해 가지고 매년 기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출연금이 언제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그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0억원으로 해서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하는 만큼 좀 우리군에서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앞전에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법인 기본재단 출연금해서 출자금이 있지 않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하셨지 않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추진계획과 또 위탁하고 직영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에 분석,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사실 재단법인 자체에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10명 정도가 법인을 운영하는 요원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명을 재단을 운영하는데 전부 충족을 시킨다. 라고 보면 재단 운영자체에도 또 막대한 경비가 추가로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군의 계획으로는 보건복지타운 내에 복지타운 담당 부서가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설립된다. 라고 해도 재단법인이 일정한 수준까지 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그 공무원들을 재단에 파견을 시켜서 운영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라고 해서 우선은 크게 저촉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걸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단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출자금을 군에서 20억원을 계상 요구했듯이 타 자치단체에도 법인 설립 운영하는 거를 저희들이 사례도 검토를 해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담당부서에도 문의를 하고 했더니 최소한 20억원 출자금은 확보돼야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법인설립 허가를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듣고 했기 때문에

아니, 출자금 이런 건 다 어차피 법인설립을 하는 제반시설에 따라 가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탁, 직영, 법인설립을 할 때 가장 우리 군에 맞고 군 현실에 뭔가 좀 이득요소가 오는 게 뭔가 분석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 개관하기 전에 사실 그걸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군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 아니면 위탁을 하는 방법, 법인설립 위탁하는 방법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일지는 저희들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용역도 받았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는 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법인설립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또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을 상반기 이전에 건물을 완공을 해 놓고 또 금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관내에 치매나 중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하니까 직영으로 우선 시작을 해 놓고 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거로 가자라고 당초에도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로 시작을 한거고 또 어차피 가장 그래도 바람직하다라고 용역결과에서 나온 법인설립 운영하는 거로 변환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왜냐 하면 출자금은 도망가는 돈이 아니니까 출연금 같은 거는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가장 목적은 저희가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지금 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우리 군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던 간에 법인설립을 내서 허가를 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가 다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법인만 설립해 놓으면 자기네 집안식구들 다 갖다 배소 배소에 유치 해 놓고 인건비를 다 가져갔지 않아요, 지금까지. 현재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고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도 별 이의없이 넘어 갔어요. 왜냐 하면 잘 시설해 놓은 것을 갖고 개인한테 위탁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단법인 설립이 된다니까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또 뭔가 개선이 될 때 이게 또 지금 이행이 되는 사업이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직원들이나 뭐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안 봐요. 왜 안 보느냐하면 지금 누구나 시설에 가서 근무할려면 근무할 일자리는 많아요, 우리나라에. 저한테도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지도사 아직도 못 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

자격증 가진 자가 없어서.

예.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재단법인 설립한데 자료를 받아봤고 여러 가지 했더니 정부에서 추세가 그쪽으로 안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왜,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개인들이 복리 착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내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가면서 모든 게 운영이 잘 되고 경비가 덜 드는 쪽으로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설립을 하셔야지 인건비나 이런 걸 갖고 설립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시고 추진을 하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74쪽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노인일자리사업 산재보험 700만원하고 또 사회보장 수혜금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인건비 1억 6,83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74쪽, 75쪽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대해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걸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 또 관내에 어르신들이 학교주변이라든지 주택골목과 같은 데를 정기적으로 순찰을 함으로써 어떠한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거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내역 중에는 산재보험료 등 부대비 해 가지고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일정한 복장 같은 걸 갖추고 있을 때 책임감이라든지 의무감 같은걸 더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장 같은 걸 갖추는데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순수하게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로는 1억 6,83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인 월 그러니까 한 2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그런 노인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참여한 나이 몇 세 이상 있어요?

저희들이 65세 이상 75세 미만, 단 75세가 넘은 분이더라도 건강하시고 본인이 하시겠다. 라고 희망하시고 하는 분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건강하고 자원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겠다. 라고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신청해요? 아니면 노인회관마다 신청을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청 받는 거는 어차피 노인회 증평군지회에 노인 일자리창출 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업신청을 일자리 참여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선발된 분들한테 저희들이 일거리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1회에 몇 개월씩 해요, 1인당?

1주일에 3일 이상 하루 4시간 정도씩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분이 3개월만 하는 거예요? 1년 110일 동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년도 운영 예로 본다면 본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만두지 않는 분들은 나름대로 계속 참여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보니까 일부 어르신들 중에는 연로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그래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 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겠다. 어렵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대상자 선발하는데 사전에 참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 참여를 희망하고 하는 분들은 계속참여를 시키려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어르신들이 많은데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건강도 좋지만 건강 좋으신 분을 계속 쓰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건강하시면서 일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연초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하면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고 하반기는 교체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할께요. 106쪽에 민간이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인경비시스템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다시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무인경비시스템은 저희들이 구보건소 별관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금 운영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야간에 사람이 없을 때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에서 또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3,000만 원 중에는 도비가 900만 원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건데 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하고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또 보면은 137쪽에 보면은 영어캠프 운영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이게 다 영어교육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2억 9천이 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억 7천에 그러면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은 거예요?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증평에 이게 삼보초등학교에 이게 위치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수한 아이들만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8년도에도 부동산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 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삼보초등학교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학습관을 만들어 놓고 얼마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원어민교사가 있고 또 한국인 영어교사가 있고 두 분은 아주 거기에 고정 배치돼 있는 그런 인력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정을 정해서 3학년생, 4학년생, 5학년생, 6학년생 그렇게 돌아가면서 거기 체험센터에 와갖고 일정한 학습을 받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1억 7,000만 원은 연중 삼보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는 거고 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은 현재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배치돼 있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캠프는 종전에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에 위탁을 해갖고 여름방학 동안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을 선발을 해서 1주일씩 거기서 합숙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의 위탁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영어체험학습센터는 4, 5, 6학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번 선정이 된 아이들은 1년 내내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는 전체 학생들을 거기에 와서 학습에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테고 도안초등학교나 죽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으니까 일주일에 1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는 학교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은 건데 그건 각 학교에 또 영어체험센터와 별개로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한테 영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익혀주는 그런 원어민에 대한 인건비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평에서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가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이거는 초등학교별로 1명씩 해서

그래서 7,000만 원 세우신 거죠?

예, 지원요청된 거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초등학교 보면은 원어민 영어교사가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지금 또 여기에서 캠프해가지고 5,000만 원 이거 몇 년 됐죠, 이거 운영한 지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있는데도 여기서 선정해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는 1기에 40명씩 해서 2008년도 같은 경우 2기를 2주를 운영을 했는데 1기에 40명을 선발을 하다보니까 증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이 많은 데서 선발을 하려니까 더 참가하는 학생 비율이 낮아지고 또 도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율은 높아지는데 사전에 학교를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받아갖고 그 학생들이 충주대학교의 영어캠프에 입소해서 1주일 간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영어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겁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2억 9천이에요. 그죠? 2억 9천 지금 영어에만 교육시키는데 2억 9천에 지금 증평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명절이벤트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 참여자 보상 두 가지 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재래시장이벤트 참여자 보상은 저희들이 다목적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공연행사를 했을 때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재래시장 명절이벤트 행사는 저희들이 추석절하고 설 명절을 전후해서 이렇게 개최하도록 지원해 주는 상인회에 지원해 주는 행사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해 명절 그 이튿날 행사를 하는 건가요, 매년 하듯이?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시기는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하는데요, 상인회에서 크게 그렇게 바쁘지 않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선정해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재래시장이벤트행사 참여자 보상해서 900만원을 주는데 단체나 개인한테 준다고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이게 어떻게 주는 건지? 매년 단체가 참석하는 단체는 재래시장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단체는 저희들 관내에는 민요팀이라든가 그 다음에 7080 청소년들, 그다음에 합창단 금년도에는 그런 팀하고 또 사물놀이팀 그 다음에 외지인으로써는 팔도예술단 품바공연하는 팀 그런 데로 보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요팀이나 7080이나 합창단이나 사물놀이 이런 데는 매년 보상을 해 준 건가요? 보면 100만원 이상 주는 것 같은데 900만원이면. 매년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줬나요?

매년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목적광장이 지난해에 준공되고 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런 공연행사를 좀 더 가질려고 조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보상이 안 나가도 지금 다른 쪽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문화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서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또 지원이 나간다고 지금 9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문화쪽 에서는 우리군 관내 각종 축제행사 때 출연하는데 집행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재래시장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이런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야 이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면 일단 판매 구입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상거래가 되는 게 재래시장이용 활성화인데 이렇게 행사를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내용인데 처음 하는 행사고 해서 왜냐 하면 지금 어린이 합창단이고 어디고 간에 지원을 다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올 때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또 지원해 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지금 정산을 받아보는 건가요?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정산을 다 봤어요?

예, 출연진에 대한 보상금은 출연에 따른 1회에 50만 원정도 이런 정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기타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계속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보시면 상단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군비보조금 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연차적인 계속 지원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은 정부에서도 잠정적으로 이것이 확산되기까지 정부계획은 한 2011년도까지는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역에 태양광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축물 말고도 개인이나 공공주택에서 짓는데도 이런 안을 좀 잡아줘야 될 사안이 아닌가요? 계승을 좀 할 수 있게

지금 여기 예산에 지금 계상된 거는 저희들 개인주택에 관련된

근데 그게 아니고 공공시설이 됐든 아파트단지가 됐든 여러 가지에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육성을 하려면 뭔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세워서 그러면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서로 협의가 돼야지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 갖고 태양광주택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사안 아닌가 싶어갖고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택은 부담이 단독주택 1동하는데 한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60%해서 한 1,600-1,7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한 7.2%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성으로 30%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군에서 원래 시군부담은 3.6%라 1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하다보면은 민간인이 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258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일반 공공시설이나 기관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에너지재단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보건복지타운 건 사업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이런 데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년도에 제출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하면 지금 개인 주택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조로다가 좀 하셔서 국비지원을 좀 받으시기 바라고, 159쪽에 민간자본보조 제일 상단에 산업화·상품화지원사업 선정업체 보조금 지원 신활력사업인데 대상 업체하고 지원 내용 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상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민간자본보조 산업화·상품화지원사업 선정업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대상 업체하고 지원내용

저희들이 늘자연공동브랜드 사용하는 업체가 10개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화·상품화지원사업을 금년도 같은 경우 공모를 했는데 6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늘자연공동브랜드 업체와 그 다음에 마을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개 업체를 하는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나노플러스, 그 다음에 에프이엔바이오텍, 바이오고려인삼, 한그룹식품 금년도에는 이렇게 4개 업체에 1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또 선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용역을 해서 또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160쪽에 제일 위에 그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공동브랜드 사용업체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에 대해서 대상기관하고 업체, 그 포장재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저희들 늘자연업체가 10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죽리토종이라든가 민속한식품, 증평바이오고려인삼, 증평장뜰영농조합법인 등 이렇게 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개 업체를 다 해 준 거예요?

예, 금년도에도 다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해 줘서 판매가 잘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지원을 해 주고 나서도 판매가 부진해갖고 좀 어려운 시점이 좀 있는 것 같아갖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잘 팔리고 잘되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잘 알고 계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감안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이게 50대 50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일부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만큼 판매가 부진할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문량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많이 팔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또 보조금을 더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한 덜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특화작목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포장재 내용하고 우리 인근 자치단체하고 지원내용은 좀 어떤가 아시면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그 상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특화작목 포장재 개발 지원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증평장뜰사용생산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품목별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증평농협조합 등 이렇게 해서 한 20개 단체에 포장재로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영농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농에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벌쌀이라든가 딸기작목반, 사과작목반 이런 데 마작목반 등 이렇게 해서 한 20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내에 20개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예, 품목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수농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주신다는 내용이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51쪽에 특구사업지원이 있습니다. 특구사업이 우리 예산보다도 지금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구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한 7월달에 중앙부처에 제출을 해가지고 지금 중앙부처 심의를 한 7개 부처에 관련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농림부 쪽 이런 쪽은 거의 협의가 끝났고 환경부하고 산림청 일부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면은 당초에 지식경제부에서 계획은 12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아직 환경부 것하고 산림청께 최종 안이 지금 보완내용에 결과가 안 내려와 가지고 현재 그렇게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글쎄,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먼저 토지보상비가 60억이 지원이 되는…… 지금 20억이 도에 와 있다는 거죠?

농촌공사, 농촌공사에 한 23억 정도 부지매입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사업 의지하시면 무슨 토지매수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가감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전체적인 보상가가 얼마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가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되면은 우리군에서도 연촌리 도로개설 MOU체결할 때 도로개설이 들어가 있죠? 그게?

도로개설이 저희들이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수지까지만 돼 있고 안돼 있단 말이죠?

예.

계획이 통 없어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하고 또 제2산단에 대해서 한번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해보세요.

제2산단은 계룡리 지금 수도권규제완화와 주민경제로 인해가지고 자금대출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일시적 보류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룡은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에는 12월 중에 지방대책 정부에서 지방대책 그 결과를 보고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좀 보류상태가 이렇게 지속될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류 들어가면은 언제 회생이 될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는 2산단 조성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경기가 사는 것보다도 일단은 자금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체가. 그래서 아마 그 정도만 풀리면은 이 사업기간이 보통 보상을 하려고 그래도 근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마을에 설명은 하셨다고 그랬죠?

마을에 이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장님하고 연규영 씨라든가 몇 분들한테만 얘기해서 본인들이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설명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도안 연촌 도농특구라든가 노암리 제2산단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도 하고 최근에 실례로 들면 자기 산에다가 저기를 못 모셨어. 산단이 되면은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가 명쾌한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사업은 추진하는 거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163쪽 보면요. 인삼가공식품 생산기반 구축 농촌활력 촉진을 봐야 되겠네 이거 500만 원 서 있거든요? 근데 인삼 관계해서 이거 좀 예산이 선 것 같은데 혹시 농정과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된 건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업무 구분이 1차적인 생산 관련된 농업생산 그런 시설투자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2차적인 가공이라든가 유통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삼농가가 몇 호나 돼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략 120에서 150가구 그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작목반이라고 그러나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되는 건지

인삼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건 농정과에서 인삼말뚝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조금을 집행을 해 준 게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인삼직거래행사를 한다 라면은 인삼생산작목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저장고시설이라든가 소규모저장고시설 이런 것뿐이 없고 저희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 농사짓는 전부 인원이죠?

인삼경작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있고 막 그러네. 5,000만 원도 있고 그런 데 인삼에 대해서

용역비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풀 해서 2,0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입예정 장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 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에 2,000만원은 매년 우리가 소요액을 추정해서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장비라든지 물품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수선 이러한걸 해서 다시 구입하게 될 때 사용하는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나 이런 거를 할 때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면 1년 동안 사업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더 확보가 됐던 그러한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예산 성립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군내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22쪽에 청사대규모 수선비해서 청사 대규모수선비 풀해서 3,000만원 하고 그 밑에 청사 옥상방수공사 여기에 대해서 지금 누수되는 데가 어딘지 좀 설명하시고 그 아래 내려가시면 연구용역비에 군청사 정밀안전 진단이 있는데 정밀안전 진단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대규모 수선비는 아까 풀 물품구입비와 동일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청사에 어떠한 보수 군청사 뿐만 아니라 일부 관리하는 청사까지 포함이 돼서 예기치 않은 그러한 어떤 보수라든지 수선을 할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 이것도 매년 계상해 놓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옥상 방수공사는 저희가 옥상방수를 그전에 콘크리트 방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붕 떠가지고 다시 방수를 한지가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풍족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주 완고한 방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수한 부분에 균열이 가 가지고 화장실 위쪽에 누수가 되고 그 당시에 민방공 단말기 옥탑이죠, 옥탑. 지금 서 있는데 거기는 방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바닥이 전부 들떠 있어가지고 필요성이 있어서 누수가 되고 그러면 청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진단비는 저희가 출장소 당시에 3층을 증축하면서 3층 증축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여러 회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사무실 증축도 하고 달아내기도 하고 수시로 보수도 하고 또 조직이 확대되면서 사무실공간을 수시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공청사가 되다보니까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겠다. 나중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히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증축할 때에 그때 당시는 안전진단을 안했었나요? 그때 당시에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후에 달아낸 것이 아니고 출장소가 되면서 읍사무소 청사에서 3층 올린 부분

그 당시에도 진단해 했을 것이 아니에요?

3층을 올릴 때 3층으로 올릴 수 있나 그 진단 정도만해서 그때 사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뒤편에도 달아내고 또 청사 내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수시로 실과간 벽이라든지 이러한 걸 털은 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 많은 진동이라든지 이러한 게 많이 청사에 가해졌기 때문에 어떤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뒤편 달아 낼 때 그때는 안전진단 안 했어요?

그때는 안 한 걸로

안하고 어떻게 달아내고 했을까?

그거는 조립식으로 해서 청사부분 보다도 그걸 별도로 달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도 6,500만원씩 세워서 진단하신다는 예산인데 본위원이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사 옥상방수도 왜냐 하면 저도 그걸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도 물론 의회에서 예산도 세워줘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할 때도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하라 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불가부연하게 1억 2,000만원씩이나 다시 들어오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상당히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봐서는 안할 수 없는 그러한 부득이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냥 지연을 시켰을 때는 더 큰 어떠한 청사에

아니 아니, 지금 1억 2,000 세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에 옥상에 방수할 때도 부분방수하지 말고 그때도 5,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방수를 처리를 했다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걸 전체적으로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안하고 지금 와서는 또 이게 안됐다고 또 1억 2천이 올라오고, 예산이. 그러면 지금 방수가 한번 해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실효성 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이게 저희가 2002년도에 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6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옥상방수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 실정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필히 그리고 그때 부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옥상 전체를 했는데 그때 누락된 게 옥탑은 방수가 안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의실 옥탑부분도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는데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방수가 됐어도 부족하게 되어 있고, 그때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아주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저희가 군개청 이래에 군청 보수한다고 해서 참 숱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거 5년 동안 군청사 보수한 예산을 보면 막대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저런 예산이 지금 현실로 볼 때에 불가부연한 현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예산, 한번 계기가 되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군 개청하고 지금까지 군청사에 청사 수선하기 위해서 예산세워서 지금 한 것 한번 뽑아가지고 의회에 제출 좀 해 보셔봐요. 상당히 많다고요, 액수가.

그 부분은 별도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과정은 우리가 수시로다가 조직이 한 목에 늘어난 게 아니고 실과가 어느 때는 자꾸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증원이 되고 또 기구가 생겨나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것도 물론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들어가는 현관, 현관도 보수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보수를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잘 했으면 참 더 좋았을 건데 자꾸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군청사에 투입되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했던 내용도 아시지 않아요, 들어가는 현관에?

예.

그러다가 뜯어내고 다시 저쪽에 설치하고, 상당히 불가부연한 돈이 상당히 투자됐다고요. 투자되고 나서는 또 철거되고 이런 현실이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을 세울 때 한번 해 놓고 나면 영구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10년이라도 쓸 수 있는 이런 안을 보고 일을 하셔야되는데 그게 미흡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 형편상 지금까지 죽 읍사무소에서 출장소로해서 군청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 그러한 조직에 증감 뭐 이런 걸 통해서 상황이 또 행정 여건이 그렇게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 명심해서 일해 나가는데...

이번에도 옥상 방수가 되면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줘서 옥상방수가 되면 진짜 앞으로는 다시 두 번 다시 안 건드려도 누수가 안 될 정도로 이런 공사가 되고 이래야지 자꾸 부분적으로다가 또 세월이 또 몇 년 흐르면 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장애인 리프트 설치해 놓고 나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때 당시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종당에는 철거를 했지 않아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 된다고 했거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만 안 된다고 했고 종당에는 철거를 해서 다시 저쪽에 엘리베이터로 시설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게 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대비를 하세요.

예.

관련해서 더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지금 청사 보수 수선비가 매년 참 엄청난 건 사실인데 옥상방수문제도 2002년도에 한 게 맞습니까?

예, 2002년도

어느 업체가 했는지 좀 와서 보고서 그냥 무료로 다시 보수를 좀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자보수기간이야 지났지만 이 방수 한번 하면 그래도 10년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2002년도가 지금 아니라고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따져보시고 그리고 옥상 방수하는데 방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철저히 감독 안 하면 말이지 금방 또 누수가 돼요. 그래서 저거를 방수하는 방법도 좀 연구 좀 하시고 또 최근에는 방수보다는 또 위에다 지붕을 씌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방수하면 또 새고 새고 하니까 아주 지붕으로 씌우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책자 218쪽 거기 보면 국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2명 50일간 해서 360만 원 예산이 서 있고 또 이쪽에 가면 국유재산관리 추진해서 여비로다가 100일을 4명해서 800만 원의 여비가 서 있어요. 그렇다면 50일간 예산 했는데 기간제 쓸 때 이때 이 사람들을 뭘 조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국유재산실태조사는 매년 저희가 토지상황이라든지 이용상황이라든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인력투입해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219페이지 추진여비는 우리 직원들 일상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여비를 늘상 2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예.

출장을 달면?

예.

이게 국유재산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또 100일을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4명이 예산이 그렇죠?

아니, 설명을 드릴 게요. 여기 계상돼 있는 국내여비는 우리가 이건 도비로다가 성립이 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또 작업을 간다든지 이러할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다가 사용되는 그러한 여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고 이 앞에 인건비로다가 사용되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일시적인 인부를 기간제로다가 채용을 해갖고 거기다가 그 분야의 업무를 일을 시키는 겁니다.

실태조사 때 한 50일 잡으면 다 나올 텐데 증평 관내가 또 이쪽에도 여비를 또 세워서 공무원여비로다가 800만 원, 기간제 2명을 50일 쓰면은 그 실태조사가 완전히 다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중 아니냐 여비하고 보수하고는 틀리지만서도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다 이거죠. 50일간 기간제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먼저 사무감사 때도 물어봤지만 사실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대리경작한다든가 임대계약을 해놓고도 그런 거 물어봤을 때 사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됐지 않았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사람으로다가 임대계약을 하도록 해달라는 얘기도 먼저 드렸죠?

예.

실태조사 때 그게 다 나와야 해요. 다 나와서 조사가 되면은 이쪽에 별도 또 직원들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해서 여비 줘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비관계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래갖고서 우리가 타 부서에도 작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다가 행정을 추진하는 그러한 여비가 되고 이러한 지금 국공유재산 부분은 우리가 군유재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재산도 있고 도유재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비로다가 편성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우리 재산실태조사는 매년 이게 이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좀 인원을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다 좀 더 세밀하게 조사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장려금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걸 조사가 정확히 되면은 또 세원 발굴도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억 248만 7,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억 9,559만 7,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89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 5억 2,216만 1,000원보다 967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8,757만 5,000원으로 국비 2,586만 9,000원, 군비 7,170만 6,000원이며, 지적관리에는 1억 4,771만 1,000원으로 국비 3,000만 원, 도비 2,304만 원, 군비 9,467만 1,000원입니다. 또한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에 5,811만 5,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4,199만 6,000원으로 도비 120만 원, 군비 1억 4,079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02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계상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주민 행정 편의 도모입니다. 단위사업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에 8,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1,586만 9,000원, 군비 7,170만 6,000원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1,766만 8,000원으로 이는 무인발급기 운영, 전입자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공직자 친절제고를 위한 교육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228쪽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300만 원,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과 명랑운동회 등 외국인 다문화 축제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안내와 각종 민원신청서의 무료대서, 무인증명발급기 지원 등 민원인을 위한 민원서포트 배치 그리고 민원실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 등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 1,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952만 8,000원으로 민원실 복사기, 인증기, 팩스기 등의 소모품 유지비와 민원서식 제작비 그리고 주민등록 인감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30쪽 가족관계등록사무비 1,586만 9,000원은 전액 국비이며 이는 법원행정처의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소모품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231쪽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2개 단위사업에 총 1억 4,771만 1,000원으로 국비 3,000만 원, 도비 2,304만 원, 군비 9,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총 4,771만 1,000원으로 도비 204만 원, 군비 4,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사업에 총 1억 원으로 국비 30%인 3,000만 원, 도비 21%인 2,100만 원, 군비 49%인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중 먼저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민원과 토지대장 및 도면발급, 토지소유권 정리 등 지적서비스 제공에 1,80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성과 결정에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재설치와 한국소비정보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지적정보 구축사업에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233쪽과 23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사업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따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그리고 새주소안내판과 안내지도 제작 등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비 총 1억 원으로 국비 30%인 3,000만 원, 도비 21%인 2,100만 원, 군비 49%인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과 236쪽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구현입니다. 신뢰받는 부동산행정구현은 두 개 단위사업에 5,811만 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4,811만 5천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1,000만원입니다. 먼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업무보조 인부운영과 지가조사 및 확인서발급, 감정평가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예산에 4,8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은 개발이익에 따른 지가상승의 일정금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에 대하여 원가계산 기관 감리전문회사에 적정성 여부를 의뢰하고 검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산정용역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위사업은 세 건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3,799만 6천원과 농촌빈집정비사업 8동에 400만원으로 도비 30%인 120만원, 군비 70% 280만원과 공동주택지원비 1억원 등 총 1억4,1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정비하고 급증하는 민원서류의 신속 정확한 발급을 하는 한편 공정한 건축행정을 위한 건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건축행정운영비 3,7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관내에 방치된 빈집 정비로 유해환경 제거 및 우범화를 방지하여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30%인 120만원과 군비 70%인 280만원으로 이 예산은 한 동당 50만원씩 8동에 대한 지원비를 계상한 사업비이며 금년까지는 도비 50%를 지원받았으나 2009년에는 30%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238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성이 강한 주민의 공공이용시설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증평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총 사업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자부담비율 30% 사업입니다. 다음은 238쪽과 239쪽 민원과의 행정운영 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써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89만원의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 1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74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요금이자수입 10만원과 국민주택 융자금회수이자수입 5만원이며 2009년도 징수계획에 의하여 징수할 융자금 원금에 대하여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발생할 이자소요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84만원과 지난연도 수입금 590만원이며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은 2009년도 주택융자금 징수계획에 의거 원금에 대한 세입을 계상한 것이며 지난연도 수입금은 2008년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예상금액 중 미징수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6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은행에 대한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금을 전액 일시상환하였기 때문에 수입예산액 만큼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2009년도 민원과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책자 231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여비인데 증평읍하고 도안면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왔는데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은 125만 6,500원, 도안은 16만 5,500원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눈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나눠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온 그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명씩 아니에요, 보조경비가? 그런데 여비가 증평은 백 얼마고 도안은 16만원 이러면

이거는 법원행정처에서 이렇게 나눠서 보낸 건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호적처리 건수에 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건수?

예, 옛날 호적처리 건수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처리건수에 비례해서 분배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적대장, 민원계장이 법원에 다니고 하는 여비 아니에요?

예, 그거도 들고요, 전부 읍면 건데 법원에 다니는 여비나 소모품 경비로 쓰는 겁니다.

아니 여비인데 소모품이 들어가요. 이쪽에 또 저기가 있지 않아요. 이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으로 해서 또 있고 이건 여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법원에서 하더라도 도안에는 한 명당 16만 5,500원, 100만원하고 이거는 이해가 안가네요? 암만 거기서 나눠줬더라도 차이가 나는게 있어, 여비가?

저희들이 하면 좀 적정하게 할 수도 있겠는데 지정해서 배부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다시 재배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연간 여비죠?

예, 연간입니다.

연간이면 매월 1회씩 법원에 가는데 인제.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비송사건이라고 특별히 가는 건 별도 하는 건데 한번 이것도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차이가 이렇게 나나?

예, 저희가 이건 법원행정처에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28쪽 외국인 다문화축제 및 워크숍이 1,000만원 있네요? 이 다문화가정 관리라든지 업무가 지금 아까 보니까 주민복지실에서도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던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인부임해서 올라왔는데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업무는 저희 민원과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 외국인 현황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류지변경 그런 사항만 데이터만 관리하고 다른 교육사업이나 그런 것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실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먼저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저희마냥 민원과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민원과에서 하는 데도 두 세 군데 있고요,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행정과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해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세계인의 날 행사를 저희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세운 겁니다.

업무의 이원화가 될 것 같은데 조정을 좀 한번 업무조정을 실장님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좀 해 주시죠. 한 군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항은 먼저 번에 군수님한테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시에 군수님 보시고서 기획실 배석한 공무원한테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사업, 이게 내년이면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이 예산가지면 다 끝나는 건가요?

예, 내년이면 저희는 다 끝납니다.

예, 그다음에 237쪽 맨 위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수수료, 개발부담금 산정은 이것도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업무가 저희 민원과에 있습니다. 부동산관리 담당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전에는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업무가 어렵지 않은지 모르겠네?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것이? 개발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업자들이 제출을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직접 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의뢰해서 온 내용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이 있는데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까?

저희가 산정해서 부과하는 경우는 없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일일이, 건건이 다?

예, 1년에 여러 건 되지 않는데요.

그전에는 공시지가라든지 적용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했었는데?

공식은 전부 있는데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하는 공식은 있는데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전문기관에서 해 오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저희 민원과에서는 부동산관리담당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원가계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그냥 본인들이 제출한 그것에 대해서 가격 그거를 대비해서 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서 해 오는 것이 저희하고 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12월 1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