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관광공보과 (3) 재무과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주영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병한 기획팀장입니다. 박종영 예산팀장입니다. 정영철 혁신평가팀장입니다. 한수경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재승 대외교류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2008년도와 대비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99억 6300만 원으로 2008년도 260억 9000만 원에 대비해서 61.8%인 161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의 정책사업별로 먼저 설명드리면 구정공통업무수행 포괄경비를 제외한 기획예산과 실질적인 예산인 중장기적 비전 제시 및 혁신경영행정추진 사업예산이 12억 9500만 원으로 2008년도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구 도시마케팅 전략수립, 삶의 질 지표개발조사, 성과관리시스템 등 연구용역비 3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대의회활동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구·동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등의 포괄예산인 건전재정운영 사업은 60억 6800만 원으로 2008년도 50억 3900만 원보다 10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직원급량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액되었고, 구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 지급일수가 13일에서 15일로 늘어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의 행안부 기준액의 기준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인 2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00만 원으로 2008년도 5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프린터기 토너 등 소모품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의 책자 197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주요업무수립 및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미래중구의 청사진과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 행정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중구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마케팅전략 수립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중구 도시마케팅 전략수립, 그리고 삶의 질 지표개발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구발전 4개년계획의 수정·보완 및 주요업무계획수립, 그리고 구정백서, 구정일지 등 각종 자료집의 발간 및 책자 등의 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중구 도시마케팅전략수립 및 삶을 질 지표개발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설계 및 용역발주를 시행할 예정이고, 중구발전 4개년 계획은 내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편성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4억 30만 원으로서 작년도 9702만 원에 비해서 3억 428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목 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872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증감 19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는 구정백서의 발간에 1600만 원이 요구가 됐고, 그리고 구정일지발간비, 지방자치관련 도서의 단가인상분, 그리고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의 부수 증가 등에 따른 378만 원의 비용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내년 2009년 예산안은 396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전년대비 증가합니다. 그것은 구업무보고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2억 6700으로서 순수 증액입니다. 이것은 주민만족 여론조사가 1999년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조사를 해왔던 사항인데, 2005년도부터 구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걸 매년 할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 해서 2006년도 하지 않고 2007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으며 내년도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3000만 원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중구도시마케팅전략수립용역비가 1억 9300만 원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 지표개발 및 조사용역이 신규사업으로서 4400만 원이 요구되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서 75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도시마케팅 전략수립 등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내역에 대해서 상세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보면 현대 도시의 발달과 분권화,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 강화가 세계적으로 아주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서구 선진국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도시마케팅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도시 외부로부터 관광객, 투자자를 유치하여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 살기 좋은 정주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제반활동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도시마케팅 추진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이렇게 도시경쟁력이 이슈가 되는, 경쟁력이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들은 저마다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이미지를 제고해서 도시의 부가가치를 최대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경우는 2008년도에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도시마케팅전략이 부재해서 기 개발된 도시브랜드 ‘서울의 중심, 중구’의 활용을 더욱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와 연계한 우리 구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살려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도시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총체적인 도시마케팅 전략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중구의 가치와 비전·정체성을 재정립 강화하고 글로벌시대에 세계로 뻗어가는 발전적 미래상을 담을 수 있는 중구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에 맞는 특화된 다양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강한 경쟁력을 갖는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구현해서 이를 통해서 기업 및 또 투자유치, 그리고 관광 및 문화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지역에 대한 가치 상승으로 중구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지역성장을 촉진하고 관내 입지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품 가치증대 및 경쟁력 있는 지역상품 판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구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비전 제시를 통한 주민통합으로 지역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다시 찾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강력한 중구이미지를 창출 및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고품격 도시브랜드 가치창출과 첨단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특화된 발전전략과 성장비전을 제시하여 도시경쟁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중구발전에 적합한 도시마케팅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외부로부터 투자유치 및 관광객유입, 주민유입 등을 통해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구 도시마케팅의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마케팅 전략 개발을 위한 환경분석으로서 중구 전략 및 서울시 정책을 분석하고 타 시·도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구 도시마케팅 전략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도시마케팅 전개방향 및 전략수립으로서 핵심적인 공간조성의 기본 구상을 수립해 나갑니다. 이는 중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적 공간 개발의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기본방향을 설정합니다. 도시개발과 관리의 기본 컨셉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브랜드의 핵심가치와 연관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중구 마케팅 전략 계획수립 및 실천방안을 실현가능한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문제 해결, 지역 인프라 구축, 명소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중구민 정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중구 정체성 극대화방안, 이는 지역 이미지 및 사회통합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전략산업의 투자유치 및 지역공산품 판로 확대방안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구의 관광경쟁력 및 방문객유치 마케팅 이런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에 기본적인 것은 문화관광 산업체계의 기본구상과 자연자원, 인문자원, 영상문화단지, 관광 상품 개발 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구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의 활성화 전략을 다듬어 보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를 분석해서 통합된 전략을 최종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관광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 구조조정의 청사진과 그리고 문화, 스포츠,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을 개발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불경기에도 강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 구민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9년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구정 주요시책과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향후 구정시책의 방향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함입니다. 다음에 삶의 질 지표개발 및 조사는 구민이 원하는 중구의 미래상과 현재의 삶의 질을 조사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의 중심, 중구’의 위상에 걸맞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중구를 건설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구민여론조사와 삶의 질 측정에 대한 비교분석표가 있습니다. 구민여론조사는 중구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구민의 견해 및 만족도를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중구의 역점추진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인지도 및 견해 파악, 그리고 구민대상 업무처리 시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부문별 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측정합니다. 다음, 삶의 질 측정은 현재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필요한 요소, 혹은 관심영역에 관한 주관적 의견, 즉 구민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중구 구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일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체감도를 질적, 양적으로 조사·평가를 하게 됩니다. 삶의 질은 객관적 사회지표나 주관적 지표 중 어느 한 자료에 의존할 경우에 인간생활의 외적양상과 내적양상을 함께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를 함께 이용·분석함으로써 다차원적인 삶을 일차원적으로 묘사·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비교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여론조사의 목적은 중구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구민의 견해 및 만족도 측정을 통해 보다 나은 중구 구정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삶의 질 측정은 중구 관할 지역 내 15개 동에 대해서 구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의 형태를 각각 동별로 파악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들의 요구를 측정해서 중구에 적합한 삶의 질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각 동별로 정책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구민여론조사는 주관적 지표로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게 되고, 삶의 질 측정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중구에 대한 관심, 애정, 자부심 이것은 구민여론조사입니다. 중구시책에 대한 의견 및 인지도, 분야별 서비스 만족도가 되겠고, 삶의 질은 객관적인 지표로서 인구, 주거, 소득, 소비, 안전, 교통, 보건의료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여가, 노동,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지표는 다음 장에 별표로 설문지 예시를 해 놨으니까 다음 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은 여기에 표시할 이유가 없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 교육 및 학습과 관련된 환경요소, 거주지 주변환경 뭐 이런 큰 제목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구민들의 삶의 질 형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해서, 수립이 가능하고 또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입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에서 07년 8월 23일 그 산하기관으로 정부지원금 35억을 투자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지역특산물 또는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제공해서 지역진흥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홍보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자기네들의 홍보를 통한 어떤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단출연금으로서 매년 750만 원씩을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도 연도별로 출연금 배정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1억 8900이 되겠고, 자치구는 인구 30만 이상은 자치구 1000만 원, 미만은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46개의 지차제가 있는데 이 중 203개 단체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11개 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출연금 확보 협조요청 공문이 행자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제안 및 창안모집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구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또 연구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과 창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연중이고 모집방법은 현재 EKP시스템과 홈페이지 내 창의혁신사랑방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들과 그리고 직장인 그리고 학생 그리고 우리 구청직원 이렇게 응모자격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EKP시스템과 홈페이지 내 창의혁신사랑방을 계속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실무회의 개최 및 서울창의상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구민창안심사위원회에 우수제안 채택등급을 연1회 하게 되고 공무원에 대한 창의심사위원회도 연2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가 95만 7000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는 표창장제작 및 중구제안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300, 이것은 구민제안보상금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직원제안은 연2회를 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600이 되겠습니다. 모두 995만 7000원이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 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외기관 평가에 참여하는 사업과 성과관리시스템 지표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대외기관 평가를 통한 중구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위상을 정립하며, 그리고 중부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대외기관 평가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정책성과 등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균형적인 성과관리 및 효과적인 업무 피드백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9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및 권위 있는 대외기관 평가에 참여를 한다는 내용이고, 주요업무 평가는 부서별로 185개 사업이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균형적 성과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지표개발 용역실시 및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과지표 개발 및 연구용역은 2009년에 성과지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행계획수립을 실시하며 직원교육과 성과지표 개발 용역발주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요구된 편성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617만 7000으로써 전년대비 266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경영대전 홍보 체험 이벤트 행사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부스를 증설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는 6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협소해서 10개로 지금 내년도에는 그것을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스에 남대문시장의 보석업체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전시회 관람객이 한 10만 정도가 다녀갔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다, 굉장히 좋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스 공간이 협소해서 일개 업체만 참여시켰는데 액세서리 보석업체들로부터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패션 쪽에서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족시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굉장히 행정적인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부스 같은 것들이 좀더 노력도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대통령상은 2억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상은 1억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저의들이 좀 노력도에서 관심도에서 부스 설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저희들이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지부 최우수상 장관상을 받음으로써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내년도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부스증설에 임대료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치비용 이런 것들이 2600만 원이 더 추가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17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500만 원이 증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기관 평가 시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15억 2000만 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실적을 이번에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각종 기관평가의 업무를 추진하려면 많은 기관간의 협조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추진 준비 부서에 대한 어떤 지도 그리고 협의 등등의 여러 가지 간담회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증액을 해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그래서 대외적으로 올해만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증액을 요청합니다. 지금 인센티브 수상 실적과 2008년도 인센티브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관광 프로젝트을 해서 우수구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명품거리 조성에 사용을 했고 포상금은 직원 격려에 썼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분야 서비스에서 3750만 원을 우수구를 함으로써 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실 환경개선에 3375만 원을 썼고, 직원 격려에 87만 5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세입징수 평가에서 모범구로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탔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한 업무추진에서,

잠깐만,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딨어요? 이게 우리 구에서 전부 탄 겁니까?

예, 그게 탄 겁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집행내역을 드려.

이게 어디 기획예산과 겁니까?

아니, 저희 구 전체를 총괄을 하는 겁니다. 네,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인센티브 집행내역을 보시면 1번하고 2번 사항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 사항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입징수 평가에서 우리가 모범구로 수상함에 따라서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한 업무추진활동비로써 300만 원, 그리고 서울시 세무직원 축구대회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그리고 중구광장 포토전 설치에 4500만 원을 썼고 세무1·2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9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8년 상반기 자치구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구를 함으로써 200만 원을 탔습니다. 이는 전액 직원격려 포상금으로 사용을 했고, 청렴도 개선대책에서 최우수구를 타서 1억 5000을 탔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꽃길조성에 1200만 원, 감사과 같은 데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색있는 꽃길조성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인데 급한 사항이라고 전화 좀 달라고 합니다. 잠깐 밖에서 통화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빨리하고 오세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 평가에서 또 우리가 우수구를 해서 1억 5000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꽃길조성을 통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관광공보과 워크샵 및 격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정례회의에서 우수사례 발표해서 500만 원을 타서 이것은 100% 직원격려 포상금으로 사용했고, 서울시 주관 청렴지수 조사결과 우수구가 돼서 3억 1000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과 사항인데, 그래서 공원녹지과 깨끗한 거리조성 그리고 전직원 USB구매 배부, 청렴도 향상 관련 사무실정비 환경정비 또 유공직원 해외연수 청렴 유관부서 청렴 워크숍 지원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복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이 돼서 5000만 원을 탔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항입니다. 이건 아직 수령이 안됐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교육지원사업 평가에서 또 모범구로서 5000만 원을 타서 신당초교 수영 교육활동비로 1470만 원을 지원했고 충무초교의 전자칠판에 같은 1700, 그리고 숭인초교에 17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도시 사업평가에 최우수구 해서 2500만 원을 타서 건강한 학교만들기에 전달을 했고, 자치구 정보화 역량강화 인센티브에 모범구로 2000만 원을 탔습니다. 그래서 직원격려에 2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PC 및 모니터 구매에 썼고 그리고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저희가 3500을 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9개 연수단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자치센터에 물품 및 장비구입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경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화 인센티브는 우수구로서 2억 원을 탔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돈이 내려왔던가? 아직 안내려왔지요? 문화정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과 관내 초등학교 이순신장군 동상 설치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도로 수준 향상 분야는 불량정비 맨홀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5000만 원을 탔습니다. 여성정책 평가에서도 모범구로 또 4000만 원 탔는데 이는 공공화장실 유아거치대, 그다음에 여성취·창업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쓰이게 됩니다. 금연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장려구를 받아서 200만 원 타서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서 우리가 최우수구로서 1억 2000을 탔고, 이는 청소차량 구입과 청소원들 휴게실 개선비용, 그다음에 청소가로변정비 그다음에 구·동청 청소 관련담당 미화원격려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종합우수구로 9000만 원을 탔고 노점정비분야 평가에서 또 1억을 탔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업비로 1억 5000이 내려와서 모두 2억 5000을 타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수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개요를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7000만 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과관리 시스템 지표개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균형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함과 동시에 구민만족 행정을 실현코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획된 것이 집행되고, 그다음에 평가돼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또는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부각시켜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진도 분석이나 양적 분석에 어떤 그런 분석체제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BSC, 이게 바란시드 스코아 카드(Balanced Score Card)인데 이런 BSC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내용적 분석 그리고 질적 분석과 구체적인 목표달성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아마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구정업무 성과관리 시스템을 2009년부터 구축을 시작해서 2011년에 시행을 하게 되는 장기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5월까지는 사전준비를 저희들이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6월부터 12월까지 성과지표에 대한 개발용역이 들어갑니다. 실무추진단인 TF가 구성되고 직원교육이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개발이 6월부터 12월까지 용역에 의해서 한 6, 7개월 동안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개발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년도 2010년까지 IT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 2011년도에는 문제점개선 및 시범운영의 시뮬레이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완을 한 결과를 가지고 2012년 1월부터 전 부서에 운영을 개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혁신 성과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행정혁신 사례 발굴로 경쟁력 있는 강한 중구 만들기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혁신전문가의 초빙교육 그리고 행정혁신 우수사례 공모 및 경진대회 개최,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및 우수활동 동아리 시상 등이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창의활동 우수자 창의왕 선정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고, 부서별로 항상 이건 끊임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창의우수사례경진대회 등에 참가하고 지속적으로 심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학습동아리 수상 및 학습동아리 발표대회를 10월 중에 할 계획이고 창의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전 요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740만 원으로서 전액 2008년 예산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는 중구청 EKP에서 저희들이 현재 온라인 PBP라는 포스터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나는 혁신여행이라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폐지함에 따라서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고 포상금이 550만 원이 증가되는데 이는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기존 사업은 그대로 저희들이 변함없이 변동없이 요구를 했고,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310만 원과 우수활동 학습동아리 수상 240만 원을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사업은 창의구정을 활성화시켜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절차 간소화라든지 업무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민원해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행정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어떤 관심을 재고시키고 또 유도함으로써 어떤 행정에 업그레이드를 꾀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방안이 1부서 1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와 부서의 현황사항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구체적 성과물을 창출토록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개인역량 강화는 물론이요 직원화합이 도모되고 또 성과물이 구정에 접목됨으로써 창의적 구정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학습동아리가 일과 후의 활동이기 때문에 참여자에 노력과 그다음에 식비, 이런 이런 것들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월 1개 학습동아리를 선정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참여 동기를 제고시키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 보고 생략하고 편성예산 요구는 일반운영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감이 없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3억 3980만으로써 2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대의회 활동비가 전년도 본예산에 1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다가 추경에 다시 2000만 원 확보하는 바람에 3500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을 그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이 12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사업 지원비가 1200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 자치법규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271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비가 증감이 없고요. 중구 현행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비는 201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어떤 조례제정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가제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 한 200여만 원이 증액돼야 내년에 모자르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소송수행 및 지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98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송을 그동안 소송을 분석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소송사건이 조금 줄거나 그렇진 않는데 소송비용이 조금 약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소요액이 그전보다는 덜 소요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약 4400정도를 감안한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액요구 한 것입니다. 다음 국외 도시와의 교류증대 및 확대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증가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제작에 따른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증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고, 홍보물 제작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다양하게 러시아에서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뭐 영어권에서도 오고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저희 구를 찾고 있고 또 저희도 방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외국어로 된 그런 어떤 홍보지가 상당히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다가 국제화시대에 홍보를 좀더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용 안내책자 이런 것들을 인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 국어로 해서 100부씩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은 소요예산을 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추진입니다. 이것도 예산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20억 1526만 원으로서 작년대비 5억 2851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급량비의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조정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38억 8200으로서 전년대비해서 4억 476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여비 일수가 13일에서 15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정업무추진비로 이것도 전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당초예산에서 2000만 원이 깎였는데 그 사항을 다시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3242만 2000원을 저희들이 증액 요구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쓰도록 권유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그리고 지방재정통합 DB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하는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되겠고, 유지관리비용도 저희들이 행안부의 단가가 지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가에 상승분에 따라서 지금 3200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설부서 비품구입비로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및 투자심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책자인쇄비 예산절약의 성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5억 8200으로서 저희들이 1% 내에서 기금 편성을 요청을 했고, 증감은 175억 68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드리지 않아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을 만드세요.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전국공통 행자부 시스템입니다.

그럼 행자부 시스템에다 그걸 건의하세요!

그 건의는,

왜 거기가 안 돼, 이야기가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거기다 건의하세요, 행안부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면 시스템이 자꾸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오류가 많이 나고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갖고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런데 그 시스템 상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좀,

저기 308페이지요. 지금 이번에요. 저희가 좀 기획예산과에 평상적인 거보다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이걸 다 읽어주셨는데, 저희가 우선요. 저기 306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그 지방자치 관련 도서, 어떤 걸 주로 보십니까?

지방자치 관련도서요?

예.

뭐 지방행정이라든지 지방재정이라든지, 이런 전문지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월간지입니까?

네, 월간지입니다.

그럼 20종이나 보셔요?

그럼요. 상당히 많은,

언제 다 읽으셔?

각 과에 다 보내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거 왜 그렇게 짚느냐면, 그전에는 한 5종,

5종에 20권을 하는 건데 해서 각 과에 나눠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책들이 그전에 한 450만 원정도 됐는데 올해 대폭 720만 원으로 늘렸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은 조정됐습니다. 단가가 4100원이었는데 6000원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그건 알고 있는데 50%씩 올라가요?

네, 단가조정된 겁니다.

어디서 조정돼요?

그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단가조정이 연간 했을 때 50% 업 해가지고 오는 데가 있어요?

50%는 아니지요.

4100원에서 6100이면 2000원 올리면 약 50%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그거는 저기 자기네들이 발간 기관에서 단가를 올린 거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물건 살 때 연례적으로 계속 살 때 50%가 증액되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요. 제가 사면 내가 과장님 통해서 물어볼 일이 없지.

그런데 이거는,

50% 증액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다 나오는 건데,

권위 있는 기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단가를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시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과장님! 너무 큰일이 많아서! 저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집행내역 몰라도 50% 오를 때는 그만한 내용을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이유를 알려고 하면 행정 못합니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그거 뭐 책값 오른 것까지,

못 하시면 제가 할까요?

하세요.

바꾸십시다. 예, 바꿉시다. 그 뭐 그런 거 가지고 못하다니 말이,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아니, 50% 증액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아니, 자치관련 그 지방행정 값 오른 것까지 과장이 알고 앉아가지고 어디에 따져보고 그렇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 모르면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됐습니다.

네, 담당자가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이 뭐 대단하신 거네. 우리 위원들보다 더 하시네.

곽병한 기획담당 곽병한입니다. 저희들이 월간지를 보고 있는 게 공공정책, 지방자치 자치발전, 지방행정, 지방재정,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행하는 기관에서 단가가 지금까지는 4100원 했었는데 작년에도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린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6000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저희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한테도 지금 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20권을 보는데 20권 다 올랐어요?

20권 다 오르지요.

곽병한 5종인데, 5종이 다 올랐습니다. 신문도 오를 때보면 전부 일괄적으로 오르듯이 그렇게 다 올랐습니다.

5개 기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곽병한 예.

5개 기관 다 오른 거예요?

곽병한 예.

저희들 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곽병한 배부처까지 제가 좀 확실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배부는 누가합니까? 저희 사실은,

아마 의회는 제가 알기론 안 올 겁니다. 의회는 아마 의회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자, 그러면 거기서 오른 게 없어요, 저희는. 뭐 자잘한 거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잘한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제 돈이 아니라.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자, 구정일지도 마찬가지예요. 구정일지 발간, 저희가 인쇄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만 5000원이 지금, 2만 원으로 또 올랐어요,

네.

종이 값 올랐어요?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고,

올라도 이렇게 5000원이면 33% 오른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체크해야 됩니다. 달라는 거 와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인상한 거는 기본 저기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래도 한 10%, 늦어도 20%인데, 33%, 50%라면 그거 따지지 않고 사겠어요? 이게 공돈이니까 저기 마음대로들 쓰시지, 신경 안 쓰시고. 그게 지금, 사무전결처리비도 저희가 지금 부수 왜 이렇게 많이 늘려요?

그게 지금 부수가 150부를 했었는데,

네.

200부로 저희들이 늘리는 겁니다.

예, 누가 봐요?

각 계별로 하나씩 다 주려고 합니다.

계가 늘었어요?

아니, 계가 늘은 게 아니라 원래 좀 부족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저희들이 책이 엄청 많이 인쇄돼서 저희가 갖다 쌓아놓으면 보지 않는 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실제로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냐 만들어서 저기하는 거냐, 이런 거 정말 우리가 낭비성 있는 거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연례적으로 하는 거라도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건가? 그런 걸 볼 때 부수가 50부가 저기했다면 또 30%가 늘어난 겁니다. 그 계가 얼마나 많이 더 늘어났겠어요.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원래 계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0개 되는데 150부 정도 해서 좀 부족한 거를 썼었는데,

부족한 거 옆에 하고 다 봐도 되지요, 옆에 다 붙었어요.

그런데 계별로 한 권씩 하다보니까 좀 증액한 겁니다.

자, 자잘한 거라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넘어갑시다.

예.

뭐 처음부터 자잘한 거는 신경 안 쓰시는 분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지금 도시만족 여론조사 마케팅 전략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평상시에, 만족여론조사 하면 저희가 랜덤샘플링(random sampling)해가지고 무작위 착출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이 만족한가,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지표로 삼는데, 그걸 하는 줄 알았어. 그런 예를 들어보니까 소나무 심는 게 좋습니까, 해가지고 주민만족도를 했더니 그 앞에 가게 있는 사람들한테만 조사해가지고 만족도를 해서 뭐 90%, 80% 해가지고 올렸어요. 이게 저는 자잘한 건 자잘해서 그렇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무색한 게 주민만족여론조사라는 것이 좀 무색하다, 그다음에 그것도 평상시에 2000만 원이었어요. 또 그리고 이번에 3000만 원, 뭐 격년제로 한다는 걸로, 지금 이런 식으로 품목 하나하나마다 50%, 30%, 한 1/3 정도가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만족여론조사를 하기 위함인지 저희가 볼 때 정말 상당히 그 하는 방법도 그렇고, 주민여론조사해온 것도 그렇고 주민들이 그것 하면 집행부가 하기 위해서는 첨부되는 서류가 루팅코스(Routing Course)예요. 거기 주민만족도 해가지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붙여가지고 첨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주민만족여론조사가 뭘 위한 것인지, 정말 저기하고요. 자, 정동일 구청장님이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련했네요.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그 도시마케팅 분권화, 지방화, 글로벌화, 좋습니다. 그런데 1개 구청장님이 4년 동안 하시는 그 목표가 과연 이렇게 행정, 효도특구, 영어특구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시마케팅 전략수립이라는 것으로 또 들고 나왔어요. 지금 설명서를 이거 장황하게 잘 설명해주셨는데, 과연 이 일개 구청장님이 4개 년에 있으면서 이런 것을 애초에 처음에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제안하자 하면 모르는데, 지금 3년차 들어가시면서 마무리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중간에 뚝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저의가, 저는 뭐 굳이 도시마케팅 뭐 이런 뭐 브랜드, 지겨워 죽겠어요. 들어와가지고 전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우리들이 브랜드 가령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도 행복더하기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돈 1억이 넘게 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요, 브랜드가 되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걸 지금 분석하기가 저희조차 어려워요. 정신이 없어요. 사회안전망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사업이고, 그중에서 중구에서 사회안전망이 복지예산에 많이 저기해서 아주 열심히 한다 라는 것이 오히려 더 좀 특징적이 있었는데, 행복더하기사업이라는 그 브랜드가 나오니까 행복더하기가 사회안전망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난 더 많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심마케팅이 이즈음에 3년차인 구청장이 중간에 나올만한 그건가, 정말 하고요. 그다음 삶의 질 지표개발조사, 또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지금 구청장 역점사업이라는 게 지금 꿈의 동산, 또 소나무, 충무영화제, 그거 과연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한 게, 거리를 갈 때, 차로 갈 때 우리 가로수가 서울시에서 맡겨진 가로수가 저희가 위탁업무입니다. 그 가로수를 구비로 들여가면서 한푼 두푼도 아니고 그걸 우리 구의회의 약속으로 시범거리를 약속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첫 번, 첫 단추가 잘못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미 많은걸 해서 한번 고개를 들고 다녀 보십시오. 소나무가 과연 가로수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이미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소나무 밑에, 소나무 자체가 침엽수입니다. 활엽수를 침엽수로 바꾸고자 할 때는 상당한 연구, 비교, 검토,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자마자부터 심어재끼기 시작해서 나무를 자르고, 생명수를 자르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고 예산전용, 이용에 대해서 그 조차 그렇게 하면 ‘삶의 질’할 때, 과연 우리 의회는 의원이라고 됐을 때 저희들이 초반전조차도 우리가 모르는데, 이걸 해가 갈 수록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도로 볼 때 이게 과연 삶의 질이 저거 될 것인가, 업무 저거가 될 것인가 할 때, 의원들이 소리 높여 매번 얘기해도 귀 막고 눈 막고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과연 주민이 요만한 본인들이 아는 걸로 가지고 그게 삶의 질을 평가할 만한 그분들이 저기가 됩니까! 이것 또한 뭐를 위한 겁니까? 이게 목표가 뭡니까? 저는 너무 많은, 지금 이미 2개년을 실시하면서 지금 이 구청장님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미 읽혀졌어요. 지금 3년차에 이런 것을 또 새롭게 가져오는데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다음, 평가 및 성과관리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스가 여태까지 6개씩 있었어요, 그동안 쭉. 그런데 그 부스가 6개씩을 놓고 지방대전을 나가서 우리가 했을 때 보석, 액서사리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처음 있었습니까? 의류사업 같은 게 처음 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그런 저기가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이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그것들이 계속 지방 대전에 가서 부스 설치함으로써 그게 지역경제의 연관성이 있었다고 하면, 진작 부스를 늘려서 그거에 한 결과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 라는 그런 결과 발표가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 장으로 우리들이 그런 것의 요구가 있고 뭐가 있었다, 그럼 그 요구가 그동안에 6개 부스로 있었을 때 몇 년 전에는 욕구가 없었습니까, 새롭게 이게 한번 두번 내서 이제 3년차 돼서 이제 한 겁니까, 이건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4개 부스를 또 원한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보면 중소기업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해외를 가겠다, 뭐 하겠다, 하는 사업들이 전체 나와져 있어요. 이게 분식사무예요, 분식사무! 여기에서는 이걸로 늘려 주고 저기에서는 저걸로 늘려주고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이런 것이 의회에 조차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로 놓은 이 단체에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대전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고, 또 해외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고, 그것에 관한 성과가 이렇게 있었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없고 예산설명서 할 때 몇 줄 오는 게 고작입니다. 과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저조차 가늠을 할 수 없어요. 그다음, 거기에도 보면 성과관리라고 들어가 있지요? 이 성과관리시스템은 전산정보과의 성과관리시스템이 그전에 있지 않았나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전산정보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성과에 관한 분석시스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없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또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게, 이 성과관리시스템은 이거에 대해서 한 건가요? 복식부기로 변환되면서 성과관리시스템, 그것 하겠다고 온 건가요? 없었다는 건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복식부기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으니까.

구청에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개발을 해서, 그동안은 어떤 예를 들어서 계량적인, 통계적인, 아니면 질적인 아닌 양적인, 그런 분석이었다면, 좀더 내용적이고 질적이고 좀더 구체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개인평가와,

목표가 뭡니까?

예?

목표가 뭐예요?

목표는 평가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그 평가가 되면 그 평가에서 잘된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획 과정으로 피드백이 됩니다.

(동시발언) 이게 전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구청에서 앞다투어서 도입을 했고,

자, 그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식부기화 되면서,

복식부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사업별 예산으로 저희가 품목별에서 변화가 됐지요? 그지요? 우리가 지금 이게,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됐지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목표가 있지요? 그지요? 각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으로 목표면, 목표에 대해서 그 취지는 어떻게 어떻게 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목표를 이루었는지가 성과관리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식부기와 연관을 짓는 건,

복식부기와는,

단순히 그전에 단식부기일 때는 수입과 지출에 우리가 맞춰졌지만, 이제 복식부기라는 건 저희가 그런 사업별로 목표에 대해서 달성도가 얼마나 됐는지를 하고자 하는 복식부기의 전환을 얘기,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지요. 하여튼 제가 본 건 그거니까 좋습니다. 사업별에 대한 목표분석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있어요, 이게.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시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구에서 나오는 것도 거의 좀 비슷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회계질서라는 게 업무별일 때, 업무성과에서 보면 경상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별도로 하고 각 과에 대한 그런 어떤 특수사업 같은 것이 조금 명칭은 달라져도 조금 비슷할 거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별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모델 케이스를 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데,

자,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구별로 사업목표를 할 때 구에서 각각이 된다고 하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업무상 보면 좀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구 단위로 이런 걸 좀 통합해가지고 이걸 구 단위로 어떻게 하면 어떨까, 라는 것을 제안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별로 한다는 것 자체가 돈도 많이 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이 똑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김연선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똑같다는, 라는 말은 100%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형과 어떤 그 타입에서 보면 과는 과 나름대로 뭐한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면 교육예산에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얼마를 준다면, 또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으로 얼마를 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틀이 좀 비슷한 것들이 많다, 각각에서 특수사업으로 이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청업무라는 게 행정업무라는 게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적인 사업별에 대한 성과목표라고 그러면 그 성과목표라는 게 대입할 때 목표치 해놓고 추진실적 어떻게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걸 대입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시스템들이 거의 같다, 이거지요.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평가,

그런데 지금까지 기존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기존의 시스템도 사업에 대해서 목표치를 줘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진했어. 그럼 그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거에 대한 성과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순 성과관리,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런 거 한 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그렇게 성과관리한 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럼 그것에 대한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게 지금 목표에서 몇 퍼센트 달성됐는가, 또 내용은 어떠한가, 이걸 봅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관리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 사업별로 핵심 지표를 하나하나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종합적으로,

자, 좋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어떤 핵심지표들이 개발돼가지고,

과장님!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얼마나 질 높게 이 업무가 개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이렇게 제가 종합하지요. 그동안은 분기별로 이렇게 사업평가를 하다보니까 세세하게 목표에 대해서 성과관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세세하게 성과지표를 일일이 다 저기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꼭 그런 건 아니지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원래 분석의 틀 자체가 지금 이것은,

좋습니다.

어떤 확실한 분석의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각적으로 어떤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적인 역량도 제고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정확한 평가를 받습니다.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스템이 구축돼야 이게 성과주의 예산으로 예산이 변동됩니다, 앞으로. 그게 2010년도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 이 성과주의 시스템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평가 등 업무추진은 뭐하는 겁니까?

어떤 거지요?

그 성과관리 시스템 위에, 그거 뭐하는 거지요?

시책업무추진비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업무를 평가,

이건 우리 혁신평가 팀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지요?

혁신평가 팀은 주로 창의업무, 그다음에 평가업무,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솔직히 지금 인센티브 업무를 주셨어요. 우리는 용두사미 격으로 무엇을,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풍부하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요란하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인센티브 수상실적을 한번 봤어요. 제가 정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노점정비 분야 평가가 건설관리과에서 최우수구로 2억 5000이 됐어요. 저는 왜 이렇게, 제가 노점정비가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점점 더 늘어나서 저희가 명동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거의 안 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최우수구로 됐어요. 그것은 뭘 가지고 이거를 내리실까요?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동대문 지역이 상당히 마지막에 정리하는데 엄청난 우리 행정인력과 그리고 경찰력을 투입을 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명동 쪽에도 그런 된서리가 가해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노점정비 분야는 저깁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대문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산투입한 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저희가 노점정비해서 그때 저희가 민간용역을 줘서 저희 구청 예산 외에 저희가 5억, 한 10억, 그지요?

5억 4000 편성해가지고,

한 번만 됐나요?

아니, 금년도 예산이 5억 4000 편성해가지고 4억 3000 정도 가지고,

그 전에는요?

2007년도에는 1억 4000 가지고 운영을 했고,

한 분기를 시작해봤고요.

2008년도에는 5억 4000 가지고 운영을 했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점정비 분야 평가할 때도 거저 들어가서 한 거 아니고 그런 예산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온 결과 이런 결과를 또 인센티브를 받아오셨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라고 해서 제대로 됐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노점상 지금 서울운동장 뒤에 서 있고 우리 구의회 들어오는 대로 다 들어왔는데 뭘 평가를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관광정책 평가를 받았대요, 우수구로서. 어떤 걸로 받았습니까? 어떤 사항으로 받았습니까?

관광정책 평가요?

예.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관광 정책을 관광공보과에서 그동안 관광정책을 시행한 것을 평가받은 거지요.

저는, 관광정책이 있습니까, 저희 중구에?

있지요.

저는 명통관광특구에서 저기합니다. 그럼 명동을 안 하고 어떤 데다가 관광정책을 펴봤습니까?

관광은 명동만 관광지역은 아니고요. 물론 명동관광특구가 있고, 동대문관광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지역이 축이 되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관광정책평가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지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기 어렵지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정말 저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도로수준, 저는 중구의 거리를 걷다보면 르네상스는커녕 이렇게 도로 기반시설이 이렇게 엉터리였을까, 서울시의 타구를 한번 가보세요. 도로현황 같은 데, 그걸 가지고 장려구로서 받았다고 합니다. 문화분야도 저는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그건 관광공보과에 가서 물어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로 기획예산과에서 최우수구로 받으셨네요? 자, 저희가 시책 혁신평가 업무추진비로 1700만 원씩 투자되고 있어요.

1200인데 1700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OK, 좋습니다. 1200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건, 저는 순수하게 그런 저거로 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그 밑에도 보면, 그 저거 뭐지요? 청소행정과,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저희들이 이거 어떤 사업으로 받았나 했더니 골목가꾸기지요, 위원님? 그건 안 하고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저는 도대체 이런 사업들이 저희는 어떤 걸로 여성정책이면 어떤 거로 이렇게 받았는지, 인센티브를. 저희가 실지로 피부로 느끼는 건 정책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아, 이것이 좀 잘 되고 있구나, 뭐 하고 있구나.’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정말 인센티브를,

구의원님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된 모양이구만요. 이거는 최우수구로 탔다는 게, 우수구로 탔다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심사, 정확한 심사를 거쳐서 타는 거지,

그거는 우리 의원들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주민대표가 나와 있으니까 함부로 그따위 말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것은,

그따위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부정적인 내용은 왜 부정적인 게 심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

(동시발언) 아니, 열심히 해서 최우수구로 탔는데 그게, 서울시 평가에 의해서 탄 걸 갖다가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면 잘못된 거지요.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에 대한 사업의 목표가 뭐냐, 또 실지로 이런 거리에 대해서 이름이 걸어졌을 때 사업명은 거창한데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다, 라는 게 저희 의견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첫 출발서부터 그런 걸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얘기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알아야 되지요? 작은 건 작은 거라서 모르고, 이런이런거, 이런 자리 아니면 알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 세세하게 알아야,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알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게 부탁하세요!

부탁합니다.

뭘 그렇게 말을 갖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 보고 넘어갈 내용들은 얘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짚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부정적으로 들리나 보고, 또 그다음에 여태까지 저희 5개년 동안 봤습니다. 기획예산과, 평상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된 사업들을 좀 짚고 있어요. 그럼 가령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시작을 제대로 할 것인지, 저희가 업무성격을 알아야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이 예산하는데!

예, 그건 좋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자, 학습동아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창의제안하고 그런 거 좋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거 업무에 반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학습동아리로 하지 않으면, 식대를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일하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동아리는 가외로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서 업무를 분석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 정말 잘 되는 데에 대해서 표창도 좀 줘야 되겠고, 또 식대도 뭐 연간 20만 원 주는 겁니다, 한 개 동아리에 대해서. 그것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과장님! 저희가요.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 회사로 치면요. 지금 일자리가 잘려져 나가서 생계가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주5일근무고 저희 의원들도 주말에 나옵니다. 나와서 주민을 위하고 자기에게 있는 저기가 식대 그거 하나를 못 줘서, 그런 생각부터 좀 바꾸세요. 저희들이 이 정말 시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그 내용이 이 예산서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정말 학습동아리도 정말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밥 한 끼 먹고, 업무추진비요. 다 과마다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거 다 식대 제공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외 타임에 대해서 오버타임에 대해서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량비도 드리고. 그러면 그 창의혁신하는 것을 위해서 학습동아리를 한다고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을 다듬어야 합니다.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여기에 저기했고, 제 의견만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309페이지의 지역발전사업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1200만 원이 여태까지 했는데 그동안 1200만 원 뭐 했고, 지역발전 아닌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뭐 합니까?

이 사업은 제목이 지역발전사업이지만,

어떤 걸 합니까? 어떤 거?

이거는 중구의정회 지원사업입니다.

의정회 무엇을 지원합니까?

의정회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의정회가 뭐하는 데예요?

중구의정회는 여기서 의원님들을 하시다가 의원님을 그만 두시면 의정회 회원이 됩니다.

그 의정회 회원들이 저기하시면 그분들의 업적이 뭡니까?

그분들이 의정회의 회보를 발간을 연 하시고, 그리고 세미나도 하시고 단합대회도 하시고, 정책포럼도 하시고 또 정기총회도 하시고 정기 이사회도 하시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연관돼서 저거 할 수 있지요?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의정회보가 언제마다 한 번씩 나옵니까?

지금 반기별로 한 번 나와서 그런데, 내년에는 그걸 분기별로 한 번 정도로 지금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돈 지원해 준 게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지원해준 적은,

저희가 2006년도까지, 2007년도에 있으셨어요?

2001년도서부터 줬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다가 그것은 없어서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못 찾았거든요.

2001년도서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세요.

2001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1000만 원입니다.

그럼 2002년도에는?

1000만 원이요.

계속 1000만 원씩 지원해줬어요?

아니요. 2003년에 1200을 지원을 했습니다.

1200씩 했습니까? 이것도 지역 저기였습니까?

예, 이제 사업은 똑같이 아마,

이름이 지역발전사업지원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퇴직하신 구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단체가 의정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비를 줘서 좀더 구정을 다루신 그 노하우를 좀 살려서 거기서 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에 도움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언들도 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진짜로 2001년도부터 줬어요?

그렇습니다.

김동일 청장 때 안 줬다고 그러던데?

줬습니다. 2001년서부터,

(동시발언) 무슨 명목으로 줬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씩,

그러니까 명목이 있을 것 아니야, 항목이?

명목은,

2001년도에 진짜로 줬지요?

줬습니다.

뭔 명목으로 줬어요? 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로 줬지요, 사업비로.

지역발전사업지원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거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항목을 이야기 해 보라니까!

항목은 내가 모르겠네요.

저희가 여기 2003년부터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주세요. 그거 찾아보세요.

조례가 이렇게 돼 있네요. 조례가 2001년도 3월 28일 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3조를 보면 사업과 보조금의 보조, 해서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해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홍보,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연구, 월간지방자치통신발간, 그리고 기타 각 위 부서의 사업과 의정회 목적 달성를 위해 필요한 사업, 해놓고 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2001년부터 지원이 된 겁니다.

그 의정회에 대해서 지금 그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저는 사실은 저도 의정회 회원, 아직 저희는 아니지만,

회원이 되실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좋습니다, 그런 목적은.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은 아쉬움이 있는 게 그 의정회에서 저희가 그 세미나나 그런 것을 저기해서 그분들이 했던 내용을 저희 의회에다가 어떤 내용을 얘기,

(동시발언) 정책개발 했던 내용을 한번 연도별로 줘 보세요.

(동시발언) 갖고 와 보세요. 도대체 저희는 이분들이 의정회가 있으시면서,

(동시발언) 뭔 정책, 중구발전을 위해서 뭔 정책개발을 했는지,

(동시발언) 사실 우리 후배 의원들은 원합니다. 그 분들이 그동안 했던 노하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선배님들의 그걸 저희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의 피부에 와 닿는 건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저기가 없어요. 과연 의정회가 무엇을 위한 의정회인지, 제가 이런 것을,

그 부분은 현직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간담회도 없었고요.

있습니다. 저도, 제 눈으로도 몇 번 봤고요. 거기 참석하신 의원님들 제가 명단도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림정에서 밥만 먹은 것밖에 없대요.

그 자체가 간담회지요.

아니 밥 먹는 게 간담회입니까?

밥 먹으면서 간담회하지 그러면 뭐 어디서 간담회를 합니까?

그런 것부터 바뀌셔야 돼요. 자, 과장님, 과장님! 나는 과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얘기를 한다면 밥 먹고 간담회 한다는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 우리는 이름은 간담회라고 정해놓고, 저희가 의회하고 구정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맨날 동보성에서, 그거 없어졌지요? 저의 얘기는, 저희들은 업무는 업무고요. 밥을, 식사를 할 동안은 할 저기가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서 또 어떤, 저는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예산집행하면서 이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혈세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 말씀들이 가서 밥 먹고 그 식사 시간에 들어오면 그 밥을, 저 그래서 일절 안 갑니다, 그 식당에 가서 간담회 한다는데.

그 간담회 결과라도, 그 식당에서 하고 나서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와서 무슨 일, 그 간담회 안 하셔도 여기 의회는 문은 열려 있어요. 의정회가, 그때 우리 이거 들어오자마자 멧돼지 사건 터진 데가 의정회 아닙니까?

예.

그거 어디 갔어요? 저기 뭐지요? 여름에, 그 난리가 났을 때 그분들 멧돼지 잡고 저기해서 그렇게 가서 먹고 놀다가 그 어느 의원님이 그걸 갖다가 5분 발표하고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단체가 무슨 의정에 무슨 무엇을 저기한다고 그러세요! 이름만 거창하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또 2400으로 올렸어요?

예.

예, 참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1페이지, 교류사업비에서 외국어통역 및 번역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물제작비라고 이번에 또 새로 올라왔어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외국어로 된 그런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홍보하고 싶습니까, 어떤 걸?

우리 구 구정홍보, 또 우리 관광여건 홍보, 이런 지역명소 홍보,

어디다가 줄 겁니까?

그건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대부분,

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만드는 홍보물은 뭐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영어하고 한국어판이라든지,

아니, 영어에다가 한국어, 왜 그렇게 중복되게 합니까? 그렇지요?

그건 홍보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보대상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민원과에서 어제 보니까 그런 저거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인터넷 민원 서비스 홍보물제작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5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 여기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교류사업인 것은 국외 도시를 나갈 때,

(동시발언) 예, 나갈 때도 가지고 나갑니다.

(동시발언) 여기다가 비치하는 게 아니고,

(동시발언) 가지고 갑니다.

(동시발언) 거기 나갈 때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뭐 뭐 뭐 하겠다, 라고 그것을 좀 외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준다?

예.

저는요.

나갈 때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합니다.

제가 인쇄, 광고, 홍보의 시대라고 발맞추어서 그저 어디나 어디나 전부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서류 와야 그 정말 두고 보기나 하나, 또 놓을 수도 없어요. 모두, 그런데 이번에 또 이거를 늘려서 거기 국외로 갑니다. 1년에 한번 그렇게 나가고, 나갔을 때 팸플릿을 줘서 5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거 가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또 홍보물을 갖다가 거기다 또 하셔요?

그게 5개 국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언어로 만들어서 각각의 언어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찾아오거나 또 우리가 갈 때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주기도 하고,

자, 아까 얘기 했잖아요. 이거의 목표는 가실 때 국외교류 도시와의 교류증대 및 확대를 위해서 쓰시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다니까요. 많이 옵니다.

얼마 옵니까?

상당히 많이 옵니다.

얼마나 와요? 올해 어디가 왔지요?

올해 뭐 중국, 몽골, 소련, 또 캐나다, 멕시코 등등 터키,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아닙니다. 내가 터키를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지요? 설명을 해 주고 안내해 드릴 것 아닙니까?

뭘 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가지고 설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홍보자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를 지금 언제부터 했지요?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

예.

아니요, 통역인데, 제가 이거예요. 국외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는 올해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지속적인 사업인데,

그렇지요.

지속적인 사업인데 그동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마운 것이, 제가 담당과장을 하는 것하고 전임자가 담당과장을 하는 것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 하면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부분도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판단도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사람이 안 했다고 해서 왜 너 하느냐는 이것은, 좀 그런 식의 발상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저는요. 이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제교류가 우리가 가거나 오시는 분 맞을 때 저희들이 안내하는 수준으로 있다가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알리겠다는, 라는 것 아닙니까?

예, 좀더 홍보를 활성화해서 우리가 국익 창출하는데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광 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홍보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관광홍보입니까, 저희가?

관광홍보하려면,

(동시발언) 관광공보과에서 해야지,

(동시발언) 관광공보과에서 해야지 왜 기획재정과에서,

(동시발언)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과에서 한다고,

(동시발언) 잠깐만요.

(동시발언) 관광공보과를 뭘로 둡니까?

(동시발언) 아니 그 과에는 그 과대로 하는데, 우리는 우리 과 대로,

(동시발언)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을 해야지,

(동시발언) 아니 그렇게 편협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동시발언) 아니, 그럴려면 과를 뭐 하러 둬요!

(동시발언) 그건 편협한 거지요. 과는 과대로 하고,

(동시발언) 자, 과장님, 과장님!

(동시발언) 아니, 그러려면 과를 뭐 하러 두냐고!

(동시발언) 그러면 총괄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를 왜 세분화해서 과를 나눕니까!

아니, 거기서 하는 대상과 그거는 또 다른,

그 대상은 뭐고 이 대상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또 오는 대상이 있고,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동시발언) 그 자료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으세요.

(동시발언) 과장님, 과장님!

(동시발언) 아니 좀 들으시라고.

(동시발언) 과장님, 과장님!

(동시발언) 그쪽 자료도 우리가 홍보,

(동시발언) 과장님, 과장님! 들어보세요!

과장이 그 위원한테 들으라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 설명을 들으셔야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동시발언) 들어보세요!

(동시발언) 지금 동국대학교가! 지금 이거 교육청에서 정보전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장학금을 주느냐 말이야! 이게 더블이 되니까 그러면 교육정보전산과가 필요 없고,

(동시발언) 그게 왜 더블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시발언) 문화공보과가 필요 없잖아요. 왜 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하느냔 말이에요! 과가 필요 없잖아요!

(동시발언)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예산과에서 하게 됐느냐면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떠맡은 건데 우리가, 우리 과가 좀,

아니, 그러면 교육정보전산과를 없애고 기획예산과에서 해야지.

(동시발언) 아니지요.

(동시발언) 동국대학교 장학금을 주려면!

아니지요.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생긴다면 거기로 넘어갑니다.

(동시발언) 과장님!

(동시발언)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행정 자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동시발언) 과장님!

(동시발언) 할 일을, 자기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왜 뺏어서 하냐 이야기예요!

내가 뺏어서 하는 게 아니라 총괄부서가 없으니까 대외교류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동시발언) 아니 총괄부서가 왜 없어요! 교육정보전산과가 있고, 문화공보과가 있잖아요!

교육과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교육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지금 소관 부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임시로 맡아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가 만약에 생긴다면 거기로 다 넘길 겁니다.

그리고 위법 아니요.

뭐가 위법입니까?

아니 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빼다가 (청취불능) 교육을 시켜주고 그랬는데도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지원을 하지 못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지원을 한다 말이요?

아니, 뭐가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까?

대학교를, 그러면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 다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왜 동국대학교만 지원해줘요?

그것은 관내에 있는 대학교니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가 숭의대도 있어요. 왜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한 거지요. 관내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시발언) 법 가져와 보세요. 당연하면 법 가져와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법을 가져와서 나한테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어떤 법이 있는지, 동국대학교만, 관내에 있는 학교만 다 지원해 주는지,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고요.

(동시발언) 자, 과장님! 법이 있으면 가져오시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를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시발언) 당당하게 그 법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건 꼭 법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한다며!

(동시발언) 말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동시발언) 내가 언제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동시발언) 지금 그랬잖아요.

언제?

내가 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등학교 이하로 한다, 동국대학교는 법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교육지원과는 고등학교 이하를 담당한다고 했지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교육지원과는 고등학교 이하를 담당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과장님, 자, 과장님! 듣고 답하고, 듣고 답하세요. 나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이게 예를 들면 양 위원장님은 이런 얘기였지요. 예를 들면 지금 교육에 대해서 먼저 얘기 하겠어요. 우리 이게 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령 예를 들면 학교에다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교육전산정보과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걸 첫 번째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뻗대 시냐면 교육과로 분과가 되면 그때 가겠다, 그 전에는 교육 파트 있는데 그 쪽으로 안 넘기세요? 자, 저는요. 이 일을 하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우리 중구에는 이 예산서만 읽어봐도 업무에 대한 분장과 이런 것들의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 파트를 읽고 있다가 보면 기획예산과의, 이것도 우리가 눈에 이제 띄어, 이제 띄어.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걸 갖다가 얘기하실 때 여태까지 교육정보전산과라서 못 갔고, 교육과로 이게 분과가 되면 간다, 그런 발상 자체는, 그거는 진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이 하시는 소리 아니에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들을 필요 없어요, 이제! 맨날 반복되는 얘기니까 짜증나, 과장님 얘기는!

우리도 짜증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두 번째, 짜증나도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또 지금 양 위원장이 이건 노상 얘기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는 교육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라는 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 그런데 대학교는 주라는 게 법에 없다, 그게 양 위원장의 계속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대로, 만약에 대학교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구가, 다른 데도 연대나 서울대나가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 있다면 있는 거를 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 어떤 법에 의해서 대학교를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관련법규가 있으시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화를 내고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덩달아서 그것도 법에 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법에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동시발언) 좋아요.

(동시발언) 말씀을 잘못 듣고 자꾸,

자, 그러면 잘못 들었는지 속기에 보면 나도 들었고 지금 양 위원장도,

법에 있다, 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계장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동시발언)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너 옛날에 뭐 했니, 그게 중요합니까? 이제가 중요하지. 자, 다시 정리해요. 우리는 여기 업무차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 헛된 돈으로 쓰는지 어디다 쓰는지, 또 사업에 어떤 저기가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는 판단하고자 할 때 많이 듣고 이것이 되는지 물어보면 답변하셔야 돼요. 웬 말이 그렇게 많으셔. 과장님!

(동시발언) 별로 말한 것 없습니다.

(동시발언)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씩 묻겠어요, 하나씩,

예. 하나씩 물으십시오.

예, 아까, 지금 이렇습니다. 교육지방재정에 의해서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거기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대학교는 이거 도와주는 거는 어떤 근거로 도와줍니까? 이번에 한번 좀 밝힙시다. 양 위원장님이 몇 년째 이거를 갖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쭙니다. 어떤 근거로 하지요? 동국대에 지원하는 게?

상위, 교육지원법에 있다, 라는 표현이지요.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지원법에 어디에 나와 있지요? 있으시면 한번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팀장님이.

팀장님, 교육지원법 몇 조인지 얘기해 보세요.

몇 조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류사업 자체는 상당히 폭넓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궁극적으로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는 교류사업을 항상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지역경제활성화가 목표입니까?

그게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 외에 목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경제가 목표고 궁극적으로 관광도 있고 뭐도 다 있어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이거야, 대상이?

대상은 우리가 교류를 맺는 도시가 대상이 됩니다.

몇 개국이지요? 몇 개 도시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5개 도시가 있습니다.

5개 도시에 연간 몇 번 방문하지요?

연간 방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쪽에서 많이 옵니다. 오고, 우리는 그쪽에서 초청이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올해 어디 갔지요?

몽고 갔다 왔습니다.

김 위원님, 제가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요. 지금 우리 과는 관광공보과에서는 외국어통역 및 번역비, 홍보물제작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또 지금 국제교류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예산과에서 이런 거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그래서 동국대학교도,

그러니까 그거를 과별로 나누시면 안 된다니까요.

(동시발언) 과별로 해야지, 과가 있는데! 그럼 과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동시발언)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하고,

(동시발언) 그래서 내가 지금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시발언)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동시발언)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발언) 자, 기획예산과장님!

(동시발언) 과가 없다고 하면,

(동시발언)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동시발언) 예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가 분명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과에서 이거를,

(동시발언) 참 답답하시네.

(동시발언) 남의 일을 뺏어서 하느냐 말이에요!

행정은 그렇게 딱딱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닙니다.

(동시발언) 행정을 뭐 하러 그렇게 나누고, 아니 그럼 과를 뭐하러 둡니까!

(동시발언) 아니 어떻게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되는 것 같으면, 왜 그럼 각각 연계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동시발언) 과장님, 과장님.

(동시발언) 과를 분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이게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시발언) 과장님!

(동시발언) 예.

위원장님 말씀이 분과를 하는, 우리가 분과를 줬을 때 우리가 중복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 다른 과가 없어서 할 데가 마땅한 데가 없을 때는 기획예산과가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엄연히 관광공보과라고 지금 생겼고, 저희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역경제과라고 엄연히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목표라든지 뭔가 있다고 그러면 저긴데, 지금 우리가 뭐냐면 과가 있으면 지금 분산돼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있는지, 뭐 있는지 그런 낭비성을 검토하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동시발언)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시발언) 자, 그러면! 과장님! 얘기 이제 충분히 들었고!

(동시발언) 아니, 충분치가 못해요.

(동시발언) 위원장도 충분히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동시발언)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아니, 감은 충분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동시발언) 저는요.

(동시발언) 제가 설명할 게요. 제 얘기 들으십시오.

(동시발언) 아냐, 저는요. 과장님 얘기는 3년째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자, 좋습니다.

(동시발언) 아니, 그게 왜, 난 이거 3년째 한 적도 없고 처음하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과장님이 하시는 내용을 이제 우리는 그 내용, 그 한두 마디면 우리는 파악이 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마땅하게 할 얘기 하신 거예요.

행정이 어떻게 두부 자르듯이 됩니까!

(동시발언) 두부를 자르라는 게 아니라,

(동시발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도 있고,

(동시발언)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동시발언) 나눠서 추진할 수도 있고,

(동시발언) 그만하세요!

(동시발언) 각각 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동시발언) 과장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동시발언) 어찌 그걸 그렇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동시발언) 잘 판단하십시오, 구민들을 위해서.

(동시발언) 예, 잘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지켜보는데 왜 그렇게 반항적이에요?

아니 반항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왜곡되고,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전부 꽈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왜곡되든 말든 듣고 얘기하고 반문 얘기하고, 소화할 거 소화하고 그러면 되지. 왜 자꾸 그러세요! 지금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면, 지적하면 지적이 잘못됐다 얘기 한마디 하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럼 뭐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말이야. 왜 그렇게 반항적으로 얘기하세요!

아니,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꼬여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뭘 꼬여서 얘기해요.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닌데! 지역경제과에 해외시장개척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건 그것대로 한단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좀!

예.

(동시발언) 중복성이 있다 이거지. 아니,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들으시라고요,

(동시발언) 아이 좀,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라니까, 제 얘기도.

중소기업 경영사업지원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있고 관광공보과가 또 관광특구 홍보마케팅, 축제지원 이런 게 관광특구활성화 지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지적하는 건 또 기획예산과의 국외도시와의 교류증진, 이런 부분인데 이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동시발언)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동시발언) 행정이라는 걸 모르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아직, 내 얘기 안 끝났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중간에 끼어들고 앉았어! 아니 이거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도! 김연선 위원하고! 이런 효율성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니까요.

(동시발언) 아, 좀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나고 하시라고!

예, 얘기하십시오.

처음부터 대답하는 태도가 진짜 말이야! 국외도시와의 교류증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광공보과가, 관광과가 있잖아요, 지금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매치를 하는 것도 어떠냐,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얘기, 저는 의견이 아니라 왜 그렇게 있는데 니가 왜 하느냐, 이런 말씀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니가 왜 하냐고 누가 그랬어요? 니가 왜 하냐고!

지금 위원장님도 그러고, 김연선 위원님도,

기획예산과가 이런 부분까지 왜 하느냐, 이런 얘기지 누가 니가 왜 하느냐 그랬냐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왜 하느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건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자, 주관과는 주관과 대로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서포팅을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만해, 그만해!

무슨 거기에 무슨 제가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하시라고요, 알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고려하겠습니다.

서포팅하는 사업을 가지고선 그걸 가지고서,

가만 듣다보니 심하네, 진짜. 아이.

제 얘기를 안 듣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동시발언) 그만하세요.

(동시발언)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건 뭐고요, 과장님! 예! 똑같고만, 이래 보니까. 그만하세요.

자, 그거에 비해서 국제교류사업도 지금 연간 3000, 4000 하던 것이 이번에 6000으로 올랐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말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국제도시 우호교류, 국제교류 외빈초청, 이것 또한 저희가 아까 지역경제과에 그런 해외에 그런 경제의 활성화가 목표라면 그런 것들을 좀 합해서 어떤 것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분산되는 것이 좀 저기하다, 중복성도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교류사업 지원도요. 2007년도에 결산을 보니까 2848만 원이 됐어요. 제가 잘못 봤나요?

뭐지요?

민간교류사업지원, 청소년민간교류,

청소년민간교류, 이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돼요.

이쪽으로 좀 마이크 쪽에 와서 하세요.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올해 2848만 원이 집행됐지요?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그 사천성, 그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그쪽에서 올수도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가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천성만 꼭 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교류가 됐던 데는 거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을 우리가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목표로 하는 데는 사천성으로 우리가 딱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쪽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쪽에서 원하니까 서로,

원하면 거기서 뭘 해주지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뭘 해 주지요?

뭘요?

거기서 사천성에서 우리한테 해 주는 게,

우리가 가면 홈스테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지요.

자매결연 맺었어요?

예, 어떤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자매결연 맺었냐고요?

(동시발언) 자매결연 안 맺었습니다.

자, 그거는 사천시에다가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것은 경제적인 활동이지요, 그렇지요?

(동시발언)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하고, 312페이지에 저희가 급량비를 지금 7000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올렸어요. 이게 5000원 하던 것을 지금 급량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올린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 의해서 공무원 전체를 다 올린 겁니다.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까?

박종영 기준에 있습니다. 행자부,

(동시발언) 기준에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가지고 와 보세요, 행자부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장학제도, 아까 얘기했는데 그 동국대 우수장학금이 국가와 지방자치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하신 겁니까?

그런데 (청취불능) 우리는 해당이 하나도 없겠네. 하나도 없겠어.

뭐가?

동국대학교 지원해 주는 그 사업.

아니, 지자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장학제도를 갖다가 해준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거에 의해서 저기 대학교라는 말은 없지만, 저기가 없다, 이거야.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국가와 지자체는 그 장학제도를 해서 그거를 도와주라고 있지만 대학교를, 제가 생각할 때는 난 양 위원장님의 말을 나는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장학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로서, 아니 그거의 밑에 저기로 지방재정에 그 교육재정에 보면 특별히 국한을 시켰어, 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이니까, 중·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타 구에서 그 관할지구에 저기 대학교에다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자료를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거를 읽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딱 명시돼 있어요.

그거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우리하고는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조례도 있고,

잠깐만,

조례는, 구의원들이 조례를 잘못 만들,

(동시발언) 잠깐만, 우선 타 구에서,

(동시발언) 상위법을 무시하고 만들었,

(동시발언) 지금 대학교에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제도가 있는지,

예, 그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그것이 돼 있고 그렇다면 동국대에게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관내에, 만약에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그 형평성 맞게 대학에, 중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수나 뭐 이런 걸 참조해가지고 좀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타구에 있는 데에 대해서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저기는 얘기했고요. 여기에 또 이게 있습니다. 지방재정 통합 데이터베이스, 이거 312페이지요. 이게 전산관리과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에 있다가 이리로 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e-호조 시스템으로 예산편성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을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그쪽에 주는데 행자부에서 정해 줍니다. 이 금액 얼마 줘라,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겁니다. 이거는 경직성경비입니다. 우리 구청의 그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빌려 쓰고 그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산과에 보면 지방재정통합정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135만 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 지방재정통합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그럼 별개입니까?

이거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인데, 이것은 예산계장이 설명을 해 봐.

박종영 행안부에서 각 조별로 소요액을 산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지금 서울시는 저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별로 조금씩 틀려지고요. 이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해를 좀 시켜보세요. 복사해서 자료 주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그동안 있었지요? 그렇지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었지요, 그동안에?

박종영 그전에는 이 시스템이 아니고 지방재정의 각 구 자치단체별로 하는 그 시스템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예산 e-호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지금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예산을 지금 행안부에서,

잠깐만, 위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미.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재정통합대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이라고 그러면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살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종영 시스템구축 비용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작년까지는 지방의 시스템만 있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을 내년도에,

그럼 뭘 통합합니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기존에 있었는데 지방재정을 통합한다며? 뭘, 뭐와 뭐를 통합하는 거예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다가?

박종영 여기 통합한다는 얘기는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있는 각 데이터나 이런 자체를 자기들이 통합해서 한꺼번에 보겠다, 이런 시스템이지. 우리가 통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의 분담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 시스템망인데,

박종영 (동시발언) 전국적으로 전국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스템망인데, 너희 구는 얼마를 내라, 또 다른 구는 얼마 내고, 시는 얼마 내고,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걷어가지고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행안부에서 이번에 전산과에 이게 내려왔거든, 7개 통합에 대해서 한다고?

이거는 시스템 구축비고 그것은 아마 사용료나 이런 걸 겁니다, 만약에 내려와서 같은 거라고 하면. 제가 안 봐서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 어저께 저희가 보면 이 행안부에서 7개를 통합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행안부 걸로 우리가 지금 따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올해 새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게 저거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 구축비의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분담을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구축을 하는 거가 되겠고,

전산과하고 중복된 건지 좀 저희는 확인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게 아닐 겁니다. 전산과에는 아마 사용료나 이런 걸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부서 비품구입을 여기서 합니까, 총무과가 아니고?

신설부서 부품구입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부서가 되면 그건 해 줍니다.

지금 총무과에는 안 돼 있어요?

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신설부서를 뭘 생각하시는 거지요?

어떤 과가 생기든지, 이거는 매년 우리가 늘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 생기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생기면 이 돈 가지고 비품을 구입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비품구입이 이게 총무과로 가야 돼요, 이게. 왜냐 하면 과 업무상 하는 걸 전체 총괄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여기와 있어.

이건 자산취득비로서 신설부서가,

자산비인데, 그게 총무과에서 총괄하잖아요.

(동시발언) 예산 파트에서는,

(동시발언)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동안 인건비도 이러다가 총무과로 넘어 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듯이 지금 과 업무 분장을 할 때 중복성이 있거나 뭐 있거나 할 때 자기 특성 있는 과로 가야 되는 게 정당한 거지요.

그것은 뭐, 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 저는 됐습니다, 위원님들.

투자사업심사위원이 누구입니까? 누구누구예요?

우리 중기재정투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박종영 대학교 교수,

교수가 몇 명이에요?

박종영 다섯 분입니다.

심사위원이 총 몇 명이에요?

박종영 열두 분 중에서 국장님들하고 대학교수 다섯 분입니다.

예산성과 심사위원은요?

박종영 성과는 회계사 두 분하고 대학교수 한 분하고 나머지 국·소장입니다.

지금 이 기금을 한번 또 묻겠어요. 그 공용청사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전의 청장님들은 공용·공공용 청사 시설부지 기금을 이렇게 더 하셨어. 그래가지고 저기했는데, 애초에 이 청장님 오시기 전에 그 기금이 얼마였지요?

그때 한 160억 정도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160억이지요?

예.

이거 올해 이거까지 쓰면 얼마 남지요?

그것 쓰고 나면, 지금 뭐 뭐, 쓰는 거지요? 그게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이지요?

예.

그거를 쓰고 나면 한 55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를 또 갖다가 보태 주지는 못할 망정, 이거 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여기서 하세요?

일반회계로 부담이 많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영청사는 이게 좀 우리가 큰 부지나 큰 것을 하고자 해가지고 지금 애초에 모아 놓은 것 아닙니까?

물론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해놓으면,

(동시발언) 하려고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기금을, 그런 데서 해서, 작년에 뭐로 썼지요, 공영청사?

작년에 저걸로 썼습니다. 우리 구유지가, 국유지가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구청사가. 그래서 아마 그 비용으로 썼을 겁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78억을 썼어요.

그런데 그 중 50억이 우리 구청이 국유지를 깔고 앉아 있었는데 변상금이 엄청나게 나오고,

변상금이 얼마였지요?

12억인가, 이번에 지금 나오는데,

그러니까 78억 작년에 썼는데 그 78억을 뭐에다 썼냐고?

아니 아니, 12억이 변상금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사려고 보니까 한 120억 정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120억이라는 돈을 날려서 사기는 너무나 아까워서 여러 가지, 정말 서울시 가서 막 노력을 해서 서울시 창고 다 뒤지고 해서 옛날 서류 다 찾아내가지고 도시계획상 미불용지로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50억에 이걸 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억의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그래서 이 50억으로 이걸 우리가 사면서 그 당시에 빨리 주고 그래야지 변상금이 점점점점 나가지 않기 때문에 50억을 썼습니다.

잠깐만요. 50억을 변상금으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

토지매입비로 쓴 겁니다.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가 50억.

국유지매입비입니다.

국유지,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자질구레하게 쓴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무과장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큰 덩어리는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재무과를 떠나서 여기 지금, 아, 이게 재무과에서 들어온 거구나.

재무과 겁니다.

아, 됐습니다. 재무과 때 물어보면 되는 거고. 위원님, 물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 원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 차이점 좀 설명해봐요, 이거.

잠깐만요.

과장님 하지 마세요.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없어요?

예산계장!

이게 분명히 틀리게 해서 돈이 올라왔지요?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아,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이게 진흥재단 부분만 설명자료가 있고 이건 없어가지고, 작년에 있었던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

곽병한 기획계장 곽병한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팀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각 지방의 지역특성이나 관광자원이나 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정보를 한군데에 제공하고 지역진흥에 대한 자문, 컨설팅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각 지방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 운영 재원이 행안부에서 한 40% 출연하고, 나머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수에 비례해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건 그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뭐냐면, 우리 대외교류사업할 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건 출연기관인데 저도 이게 어디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단체인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 만들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국제교육사업의 커넥션(connection)의 역할을 여기서 전부합니다.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근거 법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근거 법은 작년에 봤어. 이 지역진흥재단하고 지방자치단체,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건 아는데, 이거를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 내가. 성격은 다른데 진흥재단하고 이 재단하고 재단, 이 자료 좀 없어요?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수집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팀장님 설명대로 인구 비례해서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그 지역마다 구마다 배당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배당액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여기 있는가 보고, (개별설명) (장내소란)

의정회 1200만 원은 왜 1200만 원 올리지요?

그렇지요? 여기 없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1200만 원 들어가 있었다고?

예.

그런데 왜 금년에 1200을 더 올리냐고, 그건 답변 못 하나? 뭐 사업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1200 올릴 때는.

그러게. 2001년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답변을 확실히 해보시라니까! 그걸 내가 헷갈려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1년에 지역발전협의회로 갔다, 라는 과장님 말씀은 틀린 거고, 왜냐면 여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200인가 얼마 씩 갔어. 갔다가,

(동시발언) 작년에서부터 이중으로,

(동시발언) 그리고 작년에 이중으로 나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 위원님, 물어보실 거?

성과지표, 그거는 해야 돼. 하셔야 돼. 이제 내가 그거는 알아들었으니까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더 물어볼 말 있습니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없습니다, 그 저기가.

예, 사회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줬어요?

그거는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발전사업지원이 어떻게,

민간보조로 주는 겁니다.

민간보조 언제 하셨냐고?

민간보조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이 지금 2006년 추경,

2006년부터,

그때부터 줬지, 그전에는 없었지요?

(직원석을 향해서)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나?

아니, 없었어.

아니,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고, 아마 2006년서부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성격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민간보조로 준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저는 7년도, 8년도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하고 2005년도에 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주시면 거기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씩 깎으면 되겠네.

입법예고 됐더라고.

한수경 팀장님! 타구 고문변호사 몇 명인지, 데이터 좀, 우리 10명으로 개정될 거잖아요. 개정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3200만 원씩을?

예.

문화체육과에서 지급하는 건 뭐예요?

(직원석을 향해서) 예산계장! 문화체육과 예산에 그런 게 있나요?

박종영 문화체육과는 충무아트홀 운영 당시에,

아,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 동국대학하고 저희들이 충무아트홀 운영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때 동국대학의 옵션이 자기네들이 남긴 프로픽 가운데서 자기네들한테 동국대학교의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충무아트홀의 이익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 인센티브 내용의 성격이 바로 장학금으로 그렇게 규정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3000만 원 지급하는 건 뭐예요?

총무과 3000이요? 총무과 3000 주는 게 있나요? 난 그건 모르겠네.

작년인가 총무과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충무아트홀 그건?

그거 아니에요. 충무아트홀을 작년에 1억 6000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종료가 됐지요. 종료가 됐으니까 그건 아니고, 3000만 원 동국대 지원한, 3000만 원짜리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장학금이나 그런 건 아니였을 겁니다.

그렇지요. 장학금 아니고 뭐가 있었지요.

장학금이 아니고, 무슨 사업비나 그런 거겠지요. 아니면 무슨 연구비나 이런 것일 수도, 그건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7억 2900이 아니고?

네?

7290만 원인데. 7억 2900.

예, 예. 7억 29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월간·주간지 구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사 등에서 발행하는 시사지 등 정기구독 업무에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독종류는 월간조선 등 18종이 되겠습니다. 월간지 7개종과 주간지 11개종입니다. 추진계획은 구독현황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예산 2008년도 432만 원과 똑같이 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똑같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케이블방송 관리가 되겠습니다. 업무 참고용으로 각 부서에 설치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설치 및 시청관리 되겠습니다. 각 부서 및 부속실 등에 업무참고로 활용하겠습니다. 케이블방송 미설치시 구청내 부서에 설치된 TV 시청이 아주 곤란하게 돼있습니다. 방송 종류로는 C&M중앙케이블 방송과 큐릭스방송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특성에 따라 수량 및 종류를 적정히 배분하였습니다. 저희 45개 부서에 6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2008년도보다는 37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도 업무에 추경예산편성이 돼서 2008년도 예산도 2009년과 똑같은 972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구청 각 부서에 공중파 및 지역방송 시청 및 구정홍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광장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소식지인 중구광장을 발행, 구민에게 배포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하는데 있겠습니다. 발간규격은 백상지 8절 16면, 전면 칼라가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매월 6만부를 발행해서 연 1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표지 및 구정소식 5면, 기획 2면, 의회소식 1면, 주민자치 1면, 보건소식 1면, 충무아트홀 1면, 시정소식 기타 생활정보에서 4면이 활용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중구구민 전 세대, 유관기관, 학교, 다중이용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배부 방법으로써는 주민들한테는 통·반장을 통해 주민에게 직접 전달해서 5만 6000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어린이집, 경로당은 우편 및 택배로 발송하고 중구청 홈페이지에 중구광장 내용을 e-book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용게시판 3개소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배부 절차로서는 발간 업체에서 매월 21일경에 저희한테 오면 동사무소의 세대수 별로 해서 21일까지 완료하고 통장이 세대별로 25일까지 배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써는 2008년도에는 1억 7280만 원이었지만 6.6%가 증가한 1억 8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인상, 1면당 15원을 1원으로 해서 16원으로 했습니다. 사업 효과로써는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우리 구의 모습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우리 구의 위상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내 책자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소개를 하고 안내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여 구민에게 홍보 및 참고 자료용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되겠으며 규격으로서는 4,6배판, 160면 내외 부수로 2500부를 발행하겠습니다. 구성 내용은 구정현황, 민원안내, 동별안내, 기타 유용한 정보 수록 등이 되겠습니다. 활용 배부처는 구민, 직원, 관내 주요기관, 방문민원인에게 배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부당 4000원씩, 25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작년도 2008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1000만원. 사업효과로는 우리 구의 정확한 소개와 구민에게 홍보 및 생활 편리를 도모하고 있고 올해에는 2008년 4월달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중구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 관광객에게 우리 구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국내외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거는 규격으로서는 230mm×330mm 200면 내외 아트지로 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400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당초 4000만 원, 2009년도 예산안 4000만 원 동일시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부당 1만 원씩 해서 4000부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우리 구의 모습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우리 구의 위상 및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국내외의 홍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영상물 보완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입체적이고 생동감있게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자료로서 활용하고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제작 구성은 원판 12분 내외, 압축판 30초 내외로 하겠습니다. 제작방식은 나레이션 및 이미지영상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형식입니다. 활용방안으로서는 각종 행사시 구정홍보자료, 전광판에 활용하겠으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 3000만 원에 2009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구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것만큼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우리 구의 모습 및 소식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우리 구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행사 사진 및 홍보물 등을 홍보 게시판에 게시하여 홍보함으로서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구현이 되겠습니다.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본관 청사 및 계단 6개소, 청사 정문 앞 1개소, 장충단공원, 응봉근린공원, 다산어린이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으로서는 125개를 게시해서, 125일을 게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08년 당초 1074만 원과 2009년 예산 1074만 원 동일합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우리 구의 모습 및 소식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이거는 장충단공원이나 응봉근린공원, 다산어린이공원에서는 중구광장 전용으로서 매달 갈아끼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용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요행사나 전경 등 사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사진 현상비 및 인화료, 카메라 수리비 및 부속장비구입비, 사진자료 유지관리비, 기타사진관련 물품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3526만 600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동일하게 35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각종 행사에 따른 사진자료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보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등 주요문서에 게재함으로서 법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간은 수시발간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단가계획에 의해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규격 및 발간부수는 16절, 신문용지, 단색으로 매회 50부 발행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등 주요 문서를 게재하겠습니다. 관련부서 배부 39부 되겠습니다. 구청 주요부서, 동사무소, 보건소, 의회, 국립중앙도서관,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저희가 이제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시·구에 통보를 11부 하고 있습니다. 구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구보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매년 수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똑같은 2008년도 1120만 원, 2009년도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08년도 실적으로서는 105회, 5300부를 발행하여 6027만 원이 되겠습니다. 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전광판용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 등을 동영상물로 제작, 전광판이나 지역방송을 통해 홍보함으로서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제작 분량은 30초 내외 분량 1편이 되겠으며, 제작 주기는 연 12회, 한달에 한 번 정도 되겠습니다. 제작 방식은 방송용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편집이 되고 제작 수량은 33개가 되겠습니다. 중구청 광장에 설치한 전광판 구정홍보 영상물을 표출하고 관내 18개 업체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 표출, 케이블TV 활용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8년도 5000만 원, 2009년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로서는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우리 구의 모습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과 함께 참여행정 구현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예산안, 중구 글로벌인증제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사용문제가 관광객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점, 쇼핑 점포를 대상으로 필수문장을 4개 외국어로 교육함으로서 호피스텔리아를 향상시켜 적극적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서는 외국관광객 음식점, 호텔, 쇼핑업소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음식점과 쇼핑업소에는 언어문제가 관광객 유치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친절을 베풀고 싶어도 외국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어 사용 인프라구축은 외국 관광객 유치에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업예산으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개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하고 있습니다. 교재작성은 쇼핑점 32개 필수문장, 음식점 25개 필수문장을 선정하였습니다. 문장은 4개 외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발음을 적은 브로셔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문장은 4개 외국어 MP3에 녹음하여 다운받도록 구정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외국어 자원봉사 활용, 언어별 강좌개설, 15인 이상 출장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으로서는 언어별 교육생 모집 강좌개설, 교육시간으로서는 언어별 2시간 필수문장 반복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강사를 하는 거는 중구 구민 자원봉사 36명을 활용하겠습니다. 수료 인센티브로서는 수료업소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개인한테는 수료증을 주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25개 필수문장은 누구나 며칠간 연습하여 유창하게 구사 가능하며,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요한 외국어 사용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며 외국어 사용은 매출과 직결되며 양질의 서비스로 관광객 유치 시너지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8년도는 550만 원. 2009년도는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교육 발간에 400만 원, 인증마크 및 수료증 인쇄에 150만 원, 글로벌인증 CD를 제작하여 배포하는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음식점 및 쇼핑업소에 사용하는 57개 필수문장을 외국어로 번역 및 브로셔로 제작하였습니다. 원어민을 활용하여 MP3로 녹음하여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한번 4개 국어로 만들어진 음식점에서 외국손님이 왔을 때 필요한 20여개 문장에 대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진작 깔아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 보시면은 누구나 그냥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글로 글을 달아서 종업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 주문을 받고 받아도 될 정도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 하여튼 아주 기초적인 거, 대화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해 놨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 80% 이상이 찾는 명동, 남대문, 북창동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의 봄과 가을에 정례적 축제 개최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예산 지원이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2억, 시비 2억, 특별구 지원예산에는 동대문패션타운에 2억 원, 명동, 남대문, 북창동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봄·가을로 나눠서 각각 1억 원씩 되겠습니다. 축제방법으로서는 관광특구별 그랜드세일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축제개최가 되겠으며, 서울시 봄·가을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누리며 특히, 가을축제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8년도와 2009년도 똑같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페이지 관내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시설의 노후 및 훼손을 방지하여 깨끗한 관광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관광안내표지판 22개가 되겠습니다. 명동 및 남대문관광특구 14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8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1650만 원이며 2009년도 예산은 1320만 원으로 5.6% 증가한 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유로서는 관광안내판 수량이 일단 감소했고 단가인상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개 해서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편리한 관광안내 및 표지판 청결유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구관광안내 정보가 오래되어 새롭게 제작한 지도정보에 따라 관광안내지도 및 리후렛을 제작하여 중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배부함으로서 서울 관광의 중심인 중구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방법으로서는 제작규격은 병풍3단 전면 칼라가 되겠습니다. 앞면은 지도, 거기에는 관광특구, 관광명소, 관광편의시설, 교통편의시설 표시, 뒷면에서는 정보, 중구 관광명소 및 사진, 지하철 노선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10만부, 한국어판 영어판이 6만부, 일본어판 중국어판이 4만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작 방향으로서는 관광정보와 관련된 내용만을 담아 최대한 명료하게 제작하고 관광특구 새로운 관광명소 청계천 및 주변에 대한 상세정보 표시, 관광명소호텔, 관광안내소, 쇼핑시설, 화장실 등 관광 편의시설 표시 되겠습니다. 지하철역, 리무진 버스정류장, 교통편의시설표시, 객관적 거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 ｍ를 축적, 표시하였습니다. 교통정보, 화장실, 관광지도, 포토그래퍼 사용을 색인, 인쇄하겠습니다. 가시성 확보를 위해 관광객과 상관없는 빌딩 명칭의 표기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관광객에 대한 중구의 정확한 관광정보 제공으로 관광객 편의제공, 새롭게 떠오른 관광명소 청계천 서울광장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주 관광안내도 제작을 통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500만 원 되겠습니다. 한 부에 250원씩 10만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관광특구 홍보동영상 제작, 관광특구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 사절단 및 외국 방문시 관광특구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제작은 파워포인트 동영상으로 15분 내외 5개 국어로 작성하겠습니다. 요건 신규사업으로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 1000만 원, 외국어 나레이션 녹음 250만 원씩, 4개 국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관광특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국 방문시 관광특구홍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불법유기물 등 처리에 관해서입니다. 예산안 318페이지 불법게임기단속으로 수거한 오락기 등 불법유기물을 폐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제공업소는 11개소고 정기점검은 1년에 네 번 하며 수시점검도 필요시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008년도에도 2700만 원, 2009년도 동일하겠습니다. 2008년도 불법유기물에서 불법오락기 810대를 수거, 폐기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103대에 15만 원씩 해서 154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10여일까지 추가로 약 한 40대의 차량이 지원이 더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육성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공보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관광공보과에 대한 것이 중복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관광공보과에 중복되지 않게끄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게 원래 문화체육 운영에서 하다가 기획운영 체제로 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또 나뉘어지신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기획예산하고 그게 혼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기획운영에서 지금 분과돼서 나오면서 저기가, 어떤 부분은 또 일치되는 데도 있고 또 나누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이번에 보면서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요번에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우선요, 우리가 총 21억 사업이지요? 관광공보과가?

예.

그렇지요? 거기서 2억은 관광특구로서 주는, 시에서 보조 2억 나오는 거고 순수하게 19억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럼 거기서 홍보지 구독이 얼마지요? 11억이지요?

예.

홍보지 구독만. 그치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홍보지 구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억에서, 잠깐 보세요. 위원님들 요거 나눠 드릴게. 이게 2003년부터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그 다음에 지역신문, 일간신문, 월간, 주간지 구독 이렇게 넷으로 나눠서 저희가 예산을 타갔습니다. 그치요? 이거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서에 책정된 것인데 올해 08년도에 추경에 얼마를 받으셨지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으로 얼마 받으셨지요? 여기에는 예산서에 있는 거고 추경에 받은 부분이 얼마나 더 플러스 됐지요? 한 번 저기 가져와 보세요. 추경 2회 때 거 자료. 저한테는 추경이 없거든요. 2회 때 저희가 그,

7000만 원하고,

7000만 원은 나중에 준 거고 또 그 전에?

나중에 주신 거고 그전에 주신 거는.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연도별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저희가 진짜 아까 얘기한대로 좀 유감인 게, 저희가 2003년부터 4, 5, 6, 7, 8, 9 해가지고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한 2억여 원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갑자기 이것도 늘리고 지역신문도 늘리고 해서, (직원에게) 좀 찾아봐 주세요. 자, 그럼 한번 이제 보겠어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해가지고 나오는 게 서울신문, 문화일보지요?

네.

그전에는 서울신문만 줬지요?

예.

2008년에 문화일보 석간이 추가된 거지요. 신규사업으로?

예.

여기서. 자 그 다음 이제 지역신문. 지역신문은 우리가 2003년서부터 1억 8100이었는데 2억 7000으로 늘고 5년도에 3억 3500, 06년도에 3억 8500, 7년도 3억 8500, 08년도에 4억 1500 했는데 지금 이게 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거기서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한국시정신문 여기까지가 지역신문에 들어간 겁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