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중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행정팀 홍상국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이동춘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이춘삼 팀장입니다. 새주소팀 이영규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김은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의 내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액은 1억 1933만 7000원으로 금년도 1억 2724만 원보다 79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증명 발급수수료와 과태료수입 등으로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민원수요가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77, 181, 18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515만 원으로 금년예산 2억 2224만 원보다 21.19% 4709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23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14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은 통상적인 각종의 법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민원실 운영비 등 경상비가 상당부분이며 이러한 경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므로 경상비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중요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23페이지 관련으로 배부해드린 자료 첫 페이지에 있는 지적측량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의 아날로그식 측량 방법이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전자식 측량방법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서 종전의 노후한 구형 측량장비를 대체할 디지털 측량장비를 구입 활용해서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는 등 지적측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입할 측량장비는 토털스테이션 광파측거기 한 세트와 전자평판 한 세트로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관련으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록자료 중 그 기재 내용이 법규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일부의 부실한 자료를 정비하고 기존 무허가건물 자료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해서 부동산 통제의 품질과 신뢰성 및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관내에 총 9만 684건의 건축물대장 자료를 일제 정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우리 구가 각각 반반씩 부담해서 내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 1억 3178만 6000원 중 그 절반인 6589만 3000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예산액은 국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국비가 배정되면 계획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의 업무 발전과 구민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견의 말씀을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비가 있다고, 국비가 있어요, 시비가 있어요?

국비가 절반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 올 국비에 대응해서 우리 구비를 예산으로,

우리 구비만 여기다 편성을 하셨구만,

구비 절반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명시가 안 돼있네.

국비는 내려오면 간주예산으로 잡아서 같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내려오진 않았지만 예상하고, 그랬다 이 말이지요?

정부사업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자적 지적측량제도 시행을 위한 측량장비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량기를 산다는 겁니까?

예, 종전에 그 평판하고, 평판으로 측량을 하고 또 데오드라이트라고 해서 좀 정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장비를 과거 한 10년 이상을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밀도가 상당히 높은 광파 전파측거기가 나오고 자동으로 거리와 각이 측정이 되는 그런 최신장비가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전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최신장비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비를 사면 우리 구에서 직접 측량을 합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측량을 하는데,

여기 계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측량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보유하고 장비가 성능이 떨어져서 지적공사에 있는 장비를 빌려 쓰고 그런 형편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측량을 한다고 하면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대행을 하는데 그 결과를 저희 직원들이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재확인 과정을 거치는 그런 측량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측량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자격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6500,

포함한 전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을 국토부에서 내려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절반을 우리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잡아져 있습니다.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잡았는데 예산부에서 일부 감축되기도 하고 했지만.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예산설명에 앞서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익 도시경관담당주사입니다. 김안순 디자인담당주사입니다. 이원훈 광고물관리담당주사입니다. 문한경 광고물정비담당주사입니다. 조현석 서무주임입니다. 주철종 디자인팀원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은 저희 도시브랜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제작된 BI를 중구 디자인홍보물에 적용 제작하고 적극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마는 BI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1억 5000, 적용기념품이 2000만 원, 적용차량 간판이 5000, 캐릭터 통합 매뉴얼이 2000, 추가 응용동작이 2000, 동영상이 2000, 메신저 디자인이 2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다른 업체에 대해서 제작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무용품 구입이 디자인전용 프린트잉크 등 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제목 밑에 예산안 페이지가 적혀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센터에 멀티미디어 전광판을 구축해서 구정소식 및 사업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구민 참여형 멀티미디어를 통해 구민, 구청, 구의회 간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전광판 제작이 2억 1400만 원, 시스템이 1500만 원, 콘텐츠가 3000만 원, 구축 및 세팅이 3000만 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옥외광고물 민원서식, 현수막 탈부착 위탁용역,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2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2008년도에 5500 된 건 이것은 시비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시비를 배정을 하면서 저희한테 간판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그런 내용이 돼서 저희가 구비로 연구용역 데이터조사비 6000만 원 하고 전산개발비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입력장치에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는 각종 인쇄물이나 홍보인쇄물, 소모성 물품들 해서 704만 원,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각동에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일정량의 광고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 2만 원씩 해서 1500명 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불법광고물정비 이것은 고정간판 회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 그 다음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이것은 노후 된 것을 새로 갈아 끼우는 거고 신규가 2000, 그 다음에 아주 강력 부착된 첨지물 이것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건데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 된 디지털카메라 교체하는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퇴계로 디자인거리조성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구비에 해당되는 구비 편성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퇴계로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은 총 33억 6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30억 300만 원이고 구비가 3억 5957만 원인데 이중에서 2008년도에 3045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일부 3045만 원을 빼고,

예, 그렇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운영사항인데요,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 구성을 해서 디자인심의를 시하고 구 간에 어떤 것을 범위를 정해서 구에서 심의할 사항을 정해서 디자인 심의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심높이규제 해제와 관련한 세미나 개최 내용입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세미나를 저희가 높이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홍보에 따라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따른 전문가 강연료, 보고서제작, 초청장 내용으로 해서 5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아침에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국무회의한 뉴스?

죄송합니다, 제가 잘.

그 도심높이규제 완화하는 거 이런 거 해당되는 건데 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좀 이런 내용을 하겠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접해 보지 못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은 뭘 광고물이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옥외광고물은 전광판이라든가 간판 그러니까 점포의 간판, 그 다음에 입간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기를 넣어서 하는 에어라이트 그 다음에 또 현수막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숫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 중구에 전체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니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수많은 걸 어떻게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예산도 좋지만 뚜렷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는 물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향후는 신규간판을 설치를 할 때 규격에 맞게 가이드라인에 맞게 그렇게 제작하는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위생과 관련 식품위생업소라든가 토지관리과에 부동산중개업소라든가 거기서 신규허가를 받을 때 저희 과의 간판 설치계획을 반드시 협조를 해서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런 간판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결한다고 하고 기존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기존이 어떤 변동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그게 부착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나 고정간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부과를 해야되는데 사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 25개 각 구청이 그런 말하자면 규정에 안 맞는 간판들이 한 40, 50%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부과 돼야지 인위적으로 어떤 뭐 인상을 해가지고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냐는 말이지요,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안 맞는 간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를 다 부과하려다보면 거의 40, 50%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반발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그런 것은 이제 가이드라인에 맞게 예를 들어서 업체가 바뀐다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바뀐다는 건 아까 전자에 말씀을 하셨고 지금 후자를 말씀드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있던 부분을 관리를 이런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리 자체를 지금 현재 어떤 그 변동이 없을 때는 어떻게 관리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인위적으로 어떻게 과태료를 더 인상해서 부과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근거에 의해서밖에 부과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 관리를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갖고 계시느냐?

그것을 일정구간, 예를 들어서 가로에 대해서 저희가 퇴계로나 을지로에는 파악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정구간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병행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퇴계로 디자인거리조성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디자인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기존적으로 설치돼 있는 업소들 간판들 정비를 하고 그러나요?

간판개선사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이?

예.

그러면 그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간판에 그것을 통일 적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퇴계로에는 애견 점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같은 서체나 모양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는 독특한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격이나 예를 들어서 가로 넓이라든가 폭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로 판에다가 하는 그런 글씨보다는 입체형으로 두드러지게 보이게 그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게 독특한 점포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디자인 안을 디자인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저희가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예, 그렇습니다. 남대문거리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각 점포별로 특성을 살리되 규격에 맞게 그런 디자인 안을 갖고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그런 개별적인 점포 특성에 맞게,

간판을 세로간판이 아니고 가로간판만 해 주는 건가요?

간판은 개수가 제한이 돼있습니다. 가로간판 하나 돌출 하나,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업소 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판 개수가 넘는 것도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지원도 하면서,

지역은 퇴계로 대한극장 쪽인가요?

한옥마을에서 제일병원 바로 전까지입니다.

거기를 시범거리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심높이규제 해제 세미나개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우선 높이규제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용역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세미나를 할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는 이제,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은 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요. 내년 6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미나 내용은 이런 결과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구축된 자료 그런 것들 해서 높이규제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서울시를 문화의 도시, 디자인도시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디자인 부분에 시비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이고 특히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1200만 관광객 유치라는 말이지요.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중구의 어떤 지역 혁신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그것을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시에다 요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 맥을 같이 해서 녹지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주민센터 멀티미디어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 이런 데 자막 나오고 이런 내용을 보면 전부 하나 같이 구청 내부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게 되지도 않는 초고층 이런 것만 다 디자인 해 놓고 뭐 7대 역점사업 해서, 물론 우리 중구청에 대한 우리 중구의 역점사업이 중요하지만 그 사업 하나하나가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꿈의 동산을 한다, 그런 걸 계속 그렇게도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는 거지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예산심의도 해 보고 그러면 우리 주민에 대한 진정 필요한 복지사업 예산들이 국비, 시비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회계연도에 사업실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 구 예산사업보다 국비, 시비 사업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제대로 홍보하고 또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연도는 예산이 자꾸 줄어듭니다. 중구에는 이런 예산 줘도 이게 제대로 예산집행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주민센터에 멀티미디어 이런 부분에 정말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우리 구 사업에 대한 국비, 시비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콘텐츠 제작할 때 그런 부분도 반드시 우리 주민분들이 아셔야 할 사항 그 다음에 어떤 복지서비스의 신청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콘텐츠 제작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나 또 보면 충무아트홀 이런 데도 돈을 수억들여서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홍보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 부분을 보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거의 70%가 무허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오래 전부터 사실은 신발생 되는 것부터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겨우 위생과하고 연계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늦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발생 되는 것을 철저하게 해 나가면서 무허가 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제 정말 새로 허가되는 것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간판 이렇게 한번 나가보시면 한 업소가 4개, 5개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무리한 것은 하나씩 계도해 나가면서 신발생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왔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는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억 6000입니다. 어플리케이션 1억 5000입니다.

저희가 BI를 개발을 해서 전에 걷기대회 때 선포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각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응모를 한 건 아니고 중앙조인스닷컴에서 자체적으로 전국 지자체브랜드를 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응모한 건 아니고 그래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브랜드를 모아서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나 간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차량이라든가 구청에 우리 보시면 구청에 큰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것은 배지 같은 것은 이건 CI입니다. CI고 저희가 서울의 중심 중구는 BI인데 차량이라든가,

적용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배지는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건 CI고 이건 BI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용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디자인팀 담당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것은 송출 상에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작을 했을 때,

그것은 운영상 과정에서 송출을 바꾸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교차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 안에 그 정도의 규격이 되는 것을 설치할 장소들은 다 되어 있나?

지금 기존 자치센터를 보면 진짜 신당2동에 그런 대형청사라든가 그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회현동이라든가 이런 장충동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어디다 그거 바깥쪽 외벽 쪽에다 설치를 하시면 모를까, 그 안에다가 설치할 만한 장소는 다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은 그냥 벽에다가 과장님 붙이는 게 이동보다는 벽에다 붙이는 자리를 선정을 해서 구상을 하시는 게, 어차피 저거는 프레임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동별 사정에 따라서,

다리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동이 되고 그러면 완전히 면적을 잡아먹고,

동 위치에 따라서,

동별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로해서 전광판이지요.

이 전광판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5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5쪽에 보시면 5500만 원 있는데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광고물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주는 조건이 구비로 나머지 양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5500 받아서 5만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수조사가 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산출,

예, 해 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동에 수급자 되시는 분이나 차상위 되시는 분 65세 어르신 분들부터 해서 동별로 한 다섯 분씩 됩니다. 그래서 하루 2만 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2만 원하고.

그것은 장당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40원, 50원씩 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예, 500장입니다.

떼는 게 아니고요, 길에 가다 보면 떨어진 것도 있고 떼기 쉬운 것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뗄 수 있는 거 그런 거,

소득창출 차원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수를 합니다, 몇 장 갖고 오셨는지. 그래서 제한을 둔 게 골고루 나눠드리기 위해서 하루가 제한이 2만 원, 월 1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인당.

이것은 2시간을 초과하면 3만 원, 2시간 이내가 7만 원이고요, 2시간 초과하면 3만 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대신 횟수를 좀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BI하고 CI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BI입니다.

여긴 또 CI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들도 굉장히 BI라는 게 기업이나 브랜드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정식으로 우리 구가 선정해서 공모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BI, CI 이런 거 변경할 때 어떤 조례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BI가 지금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CI가 없었는데 새로 만든다든지 변경했을 때 그러면 지금 BI가 우리 구가 지금 브랜드 마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공식적으로 공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거 좋다,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BI 쓰고 저기는 CI 쓰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사항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초지자체가 저희도 하루에 공문을 한두 건씩은 꼭 받습니다마는 브랜드 BI가 뭐 겹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각 지자체별로,

그것은 관련 없는 것이고, 겹치는 게 있고 없고 그거는,

그래서 지금 근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근거를 어떻게 얘기를 왜 못해, 이거 만드는데 돈 얼마 들어갔어요?

그거는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들어간 게, 참.

495만 원 들어갔습니다.

459만 원 들여가지고 누가 어떤 방침을 내서 어디서 이걸 만든 거예요? 공모했어요?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런 BI가 생겼는지,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청장님 방침 받아서 언제?

그건 말씀드릴게요.

디자인은 누가 한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 지방자치브랜드대상 운영사무국에서 저희가 응모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무엇을 했냐면 각 전국 기초지자체의 브랜드를 심사를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른 데도 응모를 한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응모 안 한 상태에서도 전국 기존,

우리가 지금 브랜드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응모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BI지 않습니까?

응모에 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올 초에 3월 달에 청장님 방침이 있어 가지고,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 3월 달에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디자인팀에서 만들었어요?

사용하겠다고 공문을 다 시달을 했습니다.

언제했어요?

5월이나 6월 정도,

그럼 그거 심사는 언제 했어요?

심사요?

예.

심사가 아니고 자체 내에서,

공모전에서 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그러니까 한국 지방자치브랜드대상 운영사무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 응모를 안 했습니다, 이 BI 자체를.

응모를 안 했다?

예, 응모를 안 했는데,

응모를 안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거기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브랜드를 모아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아니, 전국 브랜드를 모아서 하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 중구에 BI를 쓰고 있지도 않았고,

아니지요, 이미 알려졌지요.

언제 알려졌다는,

거기 대상받은 때가 올 12월 8일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응모는 안 했는데 여기서 자기네들이 전국 기초지자체브랜드를 모아서 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다, 이렇게 온 거지요. 저희가 응모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응모한 것도 없는데 거기서 우리 중구의 브랜드 BI라는 것을 알 정도면 여기서 만들어 낸 지가 디자인한 게 작년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 5월 달에 선포식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중구가 이게 BI가 이거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요.

이미 저희가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었지요.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전혀 설명도 없었고, 설명한 적 있어요, 디자인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와서 이게 우리 구의 브랜드마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 충분하게 의회에다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 중구는 브랜드마크가 없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느 심사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상 받은 것은,

아무 과정도 없이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그렇게 합니까? 상 받은 건 뭘,

상 받은 것은 저도 지금 공문보고 알았고요.

과장님이 상 받은 걸 이제 공문보고 지금 알 정도니까,

이거는 날짜가 12월 8일자입니다, 그게. 위원님 갖고 계신 게 날짜가 12월 8일자입니다.

한번 기회를 잡아서 중심 중구 해가지고 서울의 중심, 왜 이게 우수상을 받았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을 언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고 할 거 아닌가요? 집행부 혼자서만 구정을 이끌어가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지난번에 선포식 하고 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두고 봤는데 지금 예산편성 하면서까지도 제대로 설명을 아직도 않고 있어요,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브랜드 개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설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기회가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알아야만 전체가 아, 이게 마크가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사업설명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일관성 있게 딱 이렇게 BI를 하든 CI를 하든 딱 정해서 해야지, 어느 과는 이렇게 하고 어느 과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디자인입니까, 이게? 체계 있게 잘 좀 하세요.

이게 이제 BI 적용메뉴를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석철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기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배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길영 토목과장입니다. 박명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삼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성두 국서무주임도 같이 왔습니다. 그럼 200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민생현안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가로 정비를 통한 가로 환경개선, 주민편익의 도심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관리의 생활화로 재난재해 예방, 교통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보행질서 확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주차공간의 확충과 합리적,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등 구민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359억 2149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345억 489만 원보다 14억 1660만 원이 많은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122억 716만 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 109억 2259만 원보다 12억 8457만 원이 늘어난 11.7%가 증가하였고 이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도로사용변상금 부과 금액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37억 7143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35억 8230만 원보다 1억 32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417억 9961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427억 1715만 원보다 9억 17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80억 8948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91억 3485만 원보다 10억 4537만 원이 줄어들어 5.5%가 감소하였고 이는 긴축 예산편성 등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237억 1013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5억 8230만 원보다 1억 27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상정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상정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 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기태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석 건설관리1팀장입니다. 엄영희 건설관리2팀장입니다. 이종서 보상팀장입니다. 고해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병목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75, 178, 179, 182,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8억 916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7615만 8000원에 비해서 7.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9억 2101만 원으로서 전년도 78억 3049만 원 대비 10억 9052만 원을 증액하여 89억 2101만 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9억 7061만 8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보다 3억 7505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43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액은 10억 8669만 1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7억 5930만 7000원보다 3억 273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43.1%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사업은 1749만 4000원으로 전년도 2121만 2000원에 비해 371만 8000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예산안설명서는 562쪽이 되겠습니다. 항목 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548만 6000원이고 포상금은 전년에 비해 371만 8000원이 줄어든 1200만 8000원입니다. 설명서 562쪽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668만 5000원 및 업무추진비 415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안 437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3억 2850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3505만 9000원입니다. 증가된 부분인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개인적인 토지를 구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로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7필지 2099만 9000원과 소송 중에 있는 두 필지에 대한 보상금 4억 751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예산으로 가로환경정비분야 예산액 2818만 2000원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세부항목에서 가로환경정비 일반운영비 1203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1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 시설물운영 일반운영비는 1173만 6000원은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합니다. 사업예산안 438쪽입니다. 가로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비는 전년 대비해 660만 원이 적은 5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계약 하여 사용한 금액 5억 1449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에 정착시켜야 할 동대문쇼핑센터 주변 거리환경개선을 위한 노점상 단속과 명동 시범가로 조성 및 남대문 노점정비사업 등에 사용할 용역비 및 올해와 틀리게 내년에는 1월부터 시작할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사업은 내년에 가로판매대 교체 등으로 사용되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18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관리과 인력운영비 510만 원과 2008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분하였던 복사용지와 프린트 소모품을 2009년도에는 주관 과에서 개별 구매하게 됨에 따라 646만 7000원이 증가된 1062만 2000을 세출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설명이었습니다만 건설관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설명서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요,

부당이득금 반환 그것은 우리 구가 패소 확정된 토지가 7필지로 나와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7필지는 패소한다고 해서 이걸 구에서 지금 사유지를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패소로 확정되어서 연 200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이자 연 20%까지 지급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사전, 물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상식선에서 법을 다룰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패소하겠느냐, 승소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의 주장은 억지 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전부터 우리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예전에 1번 사항,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패소 시 지급 예상되는 정주식 도로는 건축선이 후퇴됐다. 너희가 건축을 지을 때 도로를 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해서 그쪽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우리 도로가 우리 대지였다, 이런 사항이고, 신형근 씨는 지금 저희가 우리가 처음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1심에서 패소가 됐습니다마는 2심에서도 패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소송하지 말아야, 그러면 우리가 피고가 되니까, 구청이 피고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당초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지금 소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서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원인은 뻔히 잘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사람 소유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이 전부 증빙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은 저희 대지로 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도로로 대지로 하는 것하고 도로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대지로 할 경우하고 도로로 할 경우 그래서 즉 말해서 자기네들도 자기들 주장을 안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자기들이 구청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냐, 도로냐 그것보다도 그 원인 자체가 도로든 대지든 간에 그 원인 자체가 어느 부분이 구청 것이라든가 개인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거기에 육안으로 봐서나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봐서 어떤 명의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판단을 못하냐 이말이지요. 판단을 해서 소송을 할 것인지 합의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빨리 해버리면 이런 거, 어떤 이자라도 발생 안 하고,

아니, 이자가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안 줄 경우, 이것이 패소해서 만약에 돈이 없어서 주지 않을 경우에 플러스 20%가 가산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쪽에?

예. 가산된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가산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실익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소를 저희가 응해야지요. 단지 돈이 없을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준비 안 했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4억 같은 경우도 준비를 안 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내년에 주게 될 경우 가산금이 20%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줬을 때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지연이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연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패소를 해가지고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지를 않을 경우,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연 20%까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서로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그것이 보상계에서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좀 답변을 하도록,

이종서 보상담당 이종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관련 법규상 지급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 법이 묘하네. 뻔히 알면서 법정투쟁을 한다?

이종서 예.

그거 참,

이종서 미불보상에 대한 뚜렷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서 비용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종서 법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참 그 법도 좀 묘한 법이네.

이종서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보세요.

이종서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그 건의사항을 갖다가 법규를 따져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꼭 질 줄을 안다, 승소할 줄 안다. 또 하면 이걸 전부 다 어떤 사용자든 누구든 간에 서로 입장을 뻔히 알면서도 이걸 소송을 해가지고 거기 결과를 얻어서 어떤 지급을 해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되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바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의견을 달아줘야 돼. 이래서 재판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서로가 양쪽 다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느닷없이 부당이득금이 4억 이상이 오버됐고,

또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두는 부분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선처를 바란다고,

평일 날 씁니다.

평일도 같이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4월부터 해서 5570명이 연 지금 동원됐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사업만 이렇게 쓴 모양인데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평일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못했다는 거, 그 일을 전체를 다 써야 되는데 못 썼다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쓴 모양인데,

예.

저희가 팀장은 주간에 7만 3470원이고요.

7만 3470원. 그 다음에 야간하고 휴일은 좀더 많습니다. 10만 3380원.

팀장이요, 팀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야간에만 계속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15일 이상은 못 합니다.

일반 팀원들은 5만 7717원.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나 다 포함해서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단가가,

정부 1일 단가표입니다.

예. 조달청에서 딱,

주간하고 야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

08시부터 18시까지 하니까요, 조금 다릅니다, 시간대가.

6시?

8시, 08시부터 18시까지, 주간대가.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또 특수성이 있고요. 좀 위험이 따르고 있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겁니다.

아니, 저희들이 보도시설물도 허가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29개입니다.

예, 229개하고 구두박스하고요.

아니, 저희들 영업시설물 관리에 사무관리 전기안전 하는 데 저희가 229개를 갖다 전기안전시설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차, 왜냐하면 그걸 용차를 갖다가 저희들이 옮기는 데라든가 사용하는 데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무허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도 있으니까 이것은 용차를 해서 쓴다든가 지개차를 갖다가 쓴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동대문 이쪽 지역에 1016개가 있었는데 서울시 계획은 저희가 서울시와 우리와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의 초안은 430개로 일차적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구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16개를 1800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700개는 풍물시장으로 갔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430개를 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 고민 하고 있다가 지금 한양공고 뒤편에다가 일부 깔았고 일부 부족한 것을 갖다가 깔 데가 없어서, 거기가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DDP 사업이 완성이 되면 2, 3년 이내에 완성이 되면 그것도 차츰 없어질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훈련원공원도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땅. 저희 구 땅에는 안 된다, 절대. 원칙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 땅에다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갖다놨는데 지금 저희들도 어제도 저희가 사적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서울시에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안 된다. 우리의 얼굴인 구의회의 진입로에 그것을 하는 것은 안 된다, 분명하게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분명히 어필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구도로에는 안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했고요.

서울시 자기네 훈련원 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감사 의견을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목팀장 박정식입니다. 도로관리팀장은 병환중으로 선우요섭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굴착팀장 소철호입니다. 하수팀장 박성규입니다. 치수팀장은 소철호 굴착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팀장 김점식입니다. 지하수팀장 김종호입니다. 재난방재팀장 정용탁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약 9%가 감소된 165억 718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설명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빨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2페이지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을 지금 5페이지까지는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는 남대문로 2가 92-1에서 북창동 14-5는 북창동 중앙길입니다. 여기는 원래가 길은 현황도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됩니다. 뚫기 위해서는 130억이라는 보상비가 소요되는데 우리 구에서 5억을 예산을 잡아놔야 만이 시에서 나머지 보상비를 추경으로 1차추경 때 시에서 잡는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예산은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도 통상적으로 하는 우리 건설공사 폐기물을 철거하기 위한 단가계약 예산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사도 매년 우리 소파나 균열 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로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작년도는 10억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2억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12억을 가져야 그동안 지역 현안 사안들을 처리하는 예산이니만큼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9페이지도 마찬가지 계단이나 난간, 도로관련시설물을 보수하는 예산으로서 계속 단가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예산이고 이것도 반드시 삭감없이 책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보도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관리폐기물 처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로 관리하면서 나오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동 131번지 일원 지중화사업, 지금 한전에서는 지중화 관계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갈등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마는 신당동 131번지는 지금 현재 금년부터 지중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한전과 긴밀히 연락을 해서 계속사업에 이상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하보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신당동 주민들 염원사업인 약수사거리 일대의 노후 보도블록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이것은 신당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착수해가지고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의 옹벽은 11개소가 있는데 옹벽들이 사실 콘크리트 면이 굉장히 조잡하고 보기 싫어서 당초에 페인트로 페인팅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페인팅보다는 담쟁이덩굴이나 이런 걸로 녹화함으로써 도시의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녹화사업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녹화사업 할 대상은 장충중·고등학교 앞하고 광희문 앞, 황학동 영도교길 옹벽 그리고 금호여중 일대의 옹벽들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책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보도 폐쇄공사는 시에서 서울역 교통환승체계 개선사업으로서 남대문5가 지하보도하고 염천지하보도가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보도를 이미 금년에 광희문 지하보도하고 신당5동 지하보도를 사실 폐쇄예산을 가지고 사무실화 함으로써 해병전우회가 입주를 하게 됐고 해서 이 관계는 제가 와서 제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폐쇄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무실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실로 해 놓으니까 지난번에 해병대사무실 개소식 가보니까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5가가 지하보도나,

화재관계도 소방법에 의해가지고 전부 스프링클러 모든 시설을 다했습니다, 닥트시설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험을 들도록 하고.

사실 관리권을 전부 해병대전우회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치밀하게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고견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 관계를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개지 활용방안 기본설계 용역은 금호여중 금호아파트 주변이 절개지로서 아주 모양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 절개지를 정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산뜻한 환경을 조성해 볼까 해서 1억을 책정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성동구하고 경계 지역으로써 우리 구 상징적인 어떤 시설이나 어떤 녹지나 이런 것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기 금호여중에 그러니까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측은 사실 우리 구 경계까지는 전부 절개지를 컷팅을 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확장을 했는데 금호여중 앞에는 확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성동구 경계 사이 우리 구 부분 일부하고 성동구 일부가 거기가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안 돼있습니다. 성동구 쪽은 2차선 밖에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 용역을 하면서 그 도로 뚫는 문제도 검토를 해서 이걸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올렸습니다. 용역만 되면 시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는 통상 하는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20페이지도 마찬가지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2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2페이지도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통상적인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는 필동길 가로등기구 개량공사는 가로등주는 스텐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등기구가 과거 상태가 나빠서 등기구만 개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4페이지, 저동2가에서 62-1에서 충무로2가 하수관 개량공사는 통수능 검토 결과 일부 합관할 필요가 있고 관의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충동2가 31-5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도 하수관거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이것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박스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우리가 지금 시비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연히 시비 달라고 하면 시비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시설물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상태를 안전진단이나 상태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용역비는 시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책정돼야 될 예산입니다. 27페이지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우리가 통상적인 예산입니다. 빗물받이 확대 및 개량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불량맨홀 보수비 1500만 원은 간선도로 변의 불량맨홀을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보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수비를 청구하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책정돼야 될 걸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는 치수, 수방과 관련되는 예산으로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제설용역도 제설 대책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풍수해 대책 및 복구공사 이 관계도 수해 때 긴급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남대문시장 가로환경 정비공사하고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두 건인데요, 이미 자료는 어제 도시관리과장께서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남대문시장 가로환경 정비공사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시비 투자가 많습니다. 시비투자는 45억 6200만 원이고 우리 구비는 16억 7200만 원인데 업무분장 상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적환장하고 또 일부 지선도로하고 해서 16억 7200만 원입니다. 적환장 공사비가 13억 900만 원이고 일부 도로, 지선도로 일부 우리가 정비 할 대상이 3억 6300만 원은 우리 정비할 게 아니라 이건 지중화공사입니다, 남대문 시장에. 3억 6300만 원은 지중화공사비이고 13억 900만 원은 적환장 공사비로서 우리 구에서 반드시 책정을 해야 만이 시에서 45억 620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을 원활히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시비 130억 원 가량을 지원받고 그 동안 명동관광특구 조성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길하고 국립극장 옆하고 유네스코 회관 주변길이 당초에 기본 설계에 빠진 내용입니다. 특히 중앙길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두께 3㎝ 두께의 돌로 정비가 되어가지고 사실 물건을 싣는 중차량들이 탐으로 인해서 많이 깨지고 아주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될 뿐만 아니라 당초에 기본계획 때 빠진 이유가 시에서 유비쿼터스 거리를 하려고 검토하면서 기본설계에 빠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비쿼터스를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 건축물관계 등등이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어 가지고 유비쿼터스로는 부적격이라는 판정이 난 상태로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립극장 옆에는 거기도 반드시 국립극장 개관과 동시에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회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여기 일대에 장사하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주도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또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두 가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대비를 위한 기금으로서 별도로 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구만큼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지금 누적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잘 활용을 해서 수해예방이나 이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주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은 남산 주변에 침사지들이 전부 다 노후화 됐고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규모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물도 가두고 침사지 역할도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굴착기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서 본 기금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원인자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를 원상복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입니다. 하수박스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설명서 26쪽이요,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인가요?

예,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것은 5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이 우리가 편성이 돼야 만이 시비를 요구한다고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량 하수박스를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상태가 어떻다, 안전상 어떤 문제가 있다, 또 보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시로 예산 요구하는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하수박스만 한해서 시비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25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로는 없습니까?

하수관 원형관 규모는 900㎜ 이상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900㎜ 미만은 구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우리 구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구비에 비례해서 또 시에서 예산을 또 줍니다. 다른 데 찾아서 문제되는 부분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수관거 예산은 우리 구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많이 편성할수록 시에서 예산 받아오기가 유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렇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면 지금 현재 25쪽 보면 장충동2가 31-5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이거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3억이지요?

예.

3억인데 그러면 여기는 시비는 없고 우리 순수한 구비입니까?

예, 구비. 지금 우리 구의 시비사업이 회현 배수분구는 전액 시비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규모가 200억이 넘습니다. 250억도 지금 넘게 소요해가지고 전액 투자해서 지난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회현 배수분구 하수로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그러면 예산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비는 여기에는 규모에 따라서 받아오지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근거를 제시하면 시비를 내려줍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용역을 하면 하수관 상태나 소요되는 공사비 등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로 우리가 시로 보고를 하면 시에서 그러면 정비하라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우리 사업예산이 먼저 확보가 돼야 만이 그걸 준다, 그거지요?

사업예산이라기보다는 용역.

용역.

예, 용역비.

이상입니다.

그것도 공사비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보상이 재결이 들어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보상이 진행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사고이월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수용 재결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들 예측하기에 내년에 100% 공사가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상되면 일부에 하반기나 공사 착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 착공을 하면서 일부 원활히 보상 완료된 부분만 철거하고 하면서 내후년 상반기까지 끝내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일부가 지금 현재 동의 안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신 분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