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서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길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 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서민생활 안정 및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5.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56회 정례회 시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계획한 시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여건은 전반적으로 유가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내수부진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세수 증가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능곡택지 조성 등 재산세 증가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전년 대비 14프로(%) 증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9프로(%)가 증가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0프로(%) 증가,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프로(%) 감소되며, 교부세 8프로(%) 감소, 재정보전금은 5프로(%)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848억 6,500만원이 증액된 1조 1,190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66억 400만원이 증액된 4,835억 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억 8,200만원이 감액된 31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189억 4,300만원이 증액된 6,044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 편성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4,168억 9,900만원보다 666억 400만원이 증액된 4,835억 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인 지방세가 1,853억 3,700만원, 세외수입 1,066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25억 3,200만원, 재정보전금 358억 7,900만원, 보조금으로 1,331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53억 8,600만원, 기본경비 42억 9,500만원, 보조사업비 1,964억 9,500만원, 자체사업 1,886억 4,900만원, 재무활동비 338억 7,800만원, 예비비가 4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317억 8,200만원보다 6억 8,200만원이 감액된 31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217억 7,700만원보다 5,174억 3,500만원이 증액된 5,397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과 세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2008년도 당초예산 403억 8,200만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41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과 세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233억 7,400만원보다 3억 800만원이 증액된 236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예산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223억 900만원보다 17억 3,200만원이 증액된 240억 4,100만원으로 10개 기금의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의사국 등 각 실과소의 부서별 예산현황으로 2개의 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등과 같이 예산의 주요기능별로 구분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등과 같이 예산의 주요성질별로 구분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4개의 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4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에는 유가 및 국제금융시장 등의 불안으로 인해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수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공시지가의 인상과 능곡택지 내 입주 및 토지조성 등으로 재산세가 증가 예상되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의 증가와 일반부담금 및 잡수익 등 세외수입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복지분야의 국비 보조금 증가 등 전년보다 외형적으로는 다소 증가된 규모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입을 본다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2008년도 대비 222억 4,100만원, 세외수입이 24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의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19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이 15억 7,800만원이 소폭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서 국비는 218억 2,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 11억 9,5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재정에 불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분배 차원의 사회복지비 증액과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항과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복지향상과 교육·문화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액 합계 대비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 10.95프로(%)인 52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전체 0.08프로(%)인 38억원, 교육비가 전체의 2.24프로(%)인 108억원, 문화 및 관광비가 전체 3.43프로(%)인 165억원, 환경보호비가 전체 6.58프로(%)인 318억원, 사회복지비가 전체 22.09프로(%)인 1,067억원, 보건비가 전체 1.22프로(%)인 59억원, 농림해양수산비가 전체 1.99프로(%)인 96억원, 산업중소기업지원비가 전체 1.46프로(%)인 10억원, 수송 및 교통비가 전체 27.82프로(%)인 1,34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전체 8.08프로(%)인 39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송 및 교통과 사회개발비의 구성비율이 전체 예산의 50프로(%)인 2,413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증가율이 40프로(%) 이상 증가된 부분은 수송 및 교통비, 문화관광비, 국토 및 지역개발비 순으로 총 6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세부사업 증액을 보면 사회복지의 보육여성 및 노인 청소년사업에 106억원이 증액된 661억원, 도로 및 대중교통에 461억원이 증액된 1,332억원, 지역개발에 140억원이 증액된 333억원으로 2009년도에는 비교적 사회복지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공공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사업, 환경개선사업, 교통시설 확충사업 등 지난해 보다 부문간, 지역간 균형적인 지원은 있으나 문화 및 관광, 환경분야의 예산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히 증가되는 사회복지사업 예산과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등 재정부담금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탄력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을 본다면 인건비가 10.92프로(%)인 486억원, 물건비가 7.16프로(%)인 346억원, 경상이전비가 40.69프로(%)인 1,967억원, 자본지출이 37.38프로(%)인 1,807억원, 보전 및 내부거래가 3.71프로(%)인 179억원, 경상이전비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이전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468억원, 민간이전금 1,099억원에 대한 합목적성,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검토해야 하며,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 및 지도감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준경비의 중복, 과다 여부와 전년도 집행실적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홍보 및 행사비 성격의 예산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 유사한 홍보기능과 행사내용의 중복성과 효과성, 내실성과 행사의 규모와 축제 및 행사의 통·폐합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에서 결산심의 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35억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학교 선정의 적격성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지원에 관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135억 6,100만원의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과 17억원의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한 지원예산은 운영성과와 향후 투자재원의 확보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예산 편성사유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 기초인 각종 단가가 기준없이 정해져 있거나 현실성이 있는지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그린벨트관리계획, 도시계획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 법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과 지역간의 균형여부, 자체재원 부담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이유 및 설계심사의 미흡으로 인한 예산과다투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GB(Green Belt)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그린벨트 지역에서 시행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GB(Green Belt)행위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자주재원의 부담 한계와 사업의 효과성과 국·도비 부족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집행부에서 국·도비 지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검토와 각종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의 조성과 목적과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유사성격의 사업들이 일반회계 예산에 중복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과 각 실과소별 물품 및 자산취득에 있어서 물품정수 및 현 물품의 상태 등 취득절차를 물어 효과적인 물품관리가 되었는지 등에 관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사료되며 별첨된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각 실과소별 주요 예산 및 검토사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조정내역, 각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검토 요구한 예산안, 예산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게 주문한 사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심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09년도 총 예산액은 2008년 본예산 대비 약 56억원이 감소한 389억 5,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2억원 감소한 383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1,000만원 증액된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총 52억원이 감소한 213억원으로 시정만족도조사 용역비 4,000만원의 신규계상과 함께 각종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이 2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135억 6,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전년 대비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시흥28기동팀 운영 등 체납징수를 위한 비용 5억 3,000만원, 지방세 마일리지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35억 5,000만원이며,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4억원, 저소득층 일자리제공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1억 5,000만원 등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59억 7,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이차보전금 4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의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0억원이 감액된 51억 6,000만원으로 시 농특산물 홍보 등 농산물 유통지원비 2억 4,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비용 6억 1,000만원 등이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전년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으로 식품안전관리 등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2억 600만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2009년도 사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62쪽, 통합관리기금 111쪽에서 119쪽, 별책 시설관리공단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상반기 내에 약 40프로(%) 정도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도록 여러 번 지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큰 사업들은 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뒤로 미뤘습니다. 전체를 다 그렇게 미룬 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사업들이 추경으로 넘겨진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컨데 추경으로 미룬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입 전망으로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IMF 때는 추경예산이 상당히 늦게 다루어졌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데는 도 재원이 그러니까 거래세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가지고 내년 추경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감액 추경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부분은 그렇게 저희는 도비 감소에 따른 영향은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추경도 금년과 같이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5월 이내에는 추경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올해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보니까 엄청나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2008년 예산보다도 2009년 예산을 불용액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린 예산들이 있어요. 오히려 2008년보다 금액을 더 많이 계상해서 올린 예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종합적으로 국장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 자금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상임위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비에서 상당 부분이 불용처리되어서 나가는 부분들 이것은 국·도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치 않아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한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다보니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이게 예산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월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은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한 사업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는 전 사업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부터 먼저 세우는 걸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득이 금년도에 불용예산 되는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서 전부 감액을 해서 저희 마무리할 수 있는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부 집중 투자를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기업지원특위를 만들어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좀 특별하게 실링제를 적용하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의 기조도 기업 지원 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을 보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시화 국가공단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기업 활성화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딱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전부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이차보전금 지원 이런 부분에 조금씩 증액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특성화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별도의 용역비를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시화·반월 구조고도화 용역이라든가 또 경기도에서 용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큰 흐름에서의 정책적인 방향 설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로드맵을 만들고자 하고요. 또 하나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비단 우리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계되어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내년 본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될 수 있으면 기업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이 여러 가지 시흥 창조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분이 이끌어 감으로써 정책기획단의 긍정적인 측면을 삭감되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을 지금 4기인가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는 계획을 짜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님들로 위촉을 해서 분과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책기획단장에 대한 그런 일부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게 개입이 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정치성에 편향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조정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4기의 시책 반영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마는 공동연구 2건에 정책연구 13건, 정책 제안 17건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책 적용이 10건, 검토 중인 것이 3건, 업무 참고가 19건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혹시 과제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나 또 획일적으로 나타난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공동연구 같은 경우에는 토취장 지역의 현명한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기획단 위원들이 한 부분이 있고 평생학습기관 운영실태 분석 및 기능 전환 방안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기관 운영실태 및 기능 전환에 대한 과제는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고 있고 정책연구로는 갯골축제 방문객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테마놀이터 설치 방안 이런 주제를 지금 시책에 각 부서에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 시책 시상금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사용될 예산인지?

그 부분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정책기획단 위원이 지금 현재 4기가 19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는 정책기획단 위원들께서 전문가적인 지식과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에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일방통행이 아닌 수혜를 받고 있는 또 참고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한 정책기획단 위원들을 선정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동기 부여를 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우리 정책기획단에 토탈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포럼도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죠?

네, 정책기획단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산도 정책기획단 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2009년도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2008년도 예산은 1억 5,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고요. 2009년도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보시는 창조포럼 같은 경우가 늘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창조포럼과 세미나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의장님께서 보시는 대로 예산이 조금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마는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통·폐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있고, 정책기획단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 만큼 어쨌든 간에 정책기획단의 본연의 임무인 시의 정책을 대안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국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사무 수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4억 3,600만원 정도가 올라왔고요. 전년도에는 2억 8,000만원 정도가 올라 왔는데 올해 예산 집행을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소송패소 배상금까지 합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 제하면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송사무 수행으로 비용 처리가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2008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거의 2억 7,000만원~2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소송비용이 삭감이 됐는데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은 소송패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몇 건에 대한 부분이 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올해는 15건에 5,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패소사건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9건으로써 5,700만원, 2006년도에는 3건에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측을 해서 패소가 됐었을 때 배상금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측한 것보다 작았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용액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 하나는 지금 올해 고문변호사 개정을 통해 가지고 중요소송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추경에 7,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던 부분인데 중요소송에 대한 부분이 예측을 해서 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조례 개정 이후에 그러한 여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해서 불용이 됐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법률적인 부분은 가정을 해서 세웠던 부분 그런데 그것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송패소 배상금 같은 경우는 평균치가 있다는 거죠. 매년 지금 2006년서부터 말씀하셨듯이 매년 배상금이 개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개략적으로 나오는 배상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맥을 볼 때는 2008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은 3억원 정도 증액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토탈? 그렇게 되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불용액 처리까지 포함해서 거의 2억 7,000만원~2억 8,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부분은 예산이 좀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런 예산도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패소 보상금은 그렇게 증액된 게 아니고요. 올해도 1억 5,000만원이고 내년에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는 부분과 평균치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소송물가액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액사건이 패소를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400만원, 2007년도에는 9건이지만 5,700만원, 2008년도에는 15건이지만 5,6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물가액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예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많이 증액된 부분은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올해 대비 1억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마다 본예산에 1억원 정도를 세워놨었는데 지금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면 7월이나 8월 중에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못 하면 그 다음 해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늘어난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선임료 및 소송비용에 1억 5,000만원을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요소송 착수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별자문료와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을 1건에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1억 2,000만원이 늘어서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됐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장하고 생각이 좀 다른 각도인데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지금 밖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와 계십니다.

간단한 질의니까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다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고 사실은 종량제봉투가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그 부분은 수익으로 잡지 않습니다. 저희 평가할 때도 그렇고요. 저희 나중에 경영수지 할 때도 종량제봉투는 수익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위탁수수료를 줘가지고 사실 판매를 했던 것이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는 제작비 그대로 들여서 그대로 판매를 하고 인건비는 들여가면서 그게 수입이나 지출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민간위탁 할 때 보다 더 절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세이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법적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현행법상 그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입에 계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지 간에 시설관리공단이 본부장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점차적인 경영개선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여기는데 어쨌거나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거기 이사장님이 1년에 몇 회 모이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팀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시든지 본부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협의회는 매월 실시하는 것입니다.

월 1회?

네, 그리고 경기도 이사장 협의회는 경기도 내를 순회하면서 이사장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여기 이사장 협의회 1식 그렇게 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차례가 왔을 때 저희가 이사장 협의회를 주최가 됐을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러세요,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이사장 협의회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 행사비는 1인당 1만원씩밖에 안 잡혀져 있는데 이사장님이 한 번 움직이시는 데는 200만원이고 직원이 체육대회 하는 데는 1만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시흥시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 하는 거니까 200만원 정도 예상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한 번 하셨습니까, 그럼?

네, 지금 저희 공단 창립하고 두 번하고 내년도 한 연말쯤에 저희 20개 공단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연말쯤에 저희가 한 번 개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안 하셨겠네, 2008년도에는?

2008년도 봄에 했습니다.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말 그렇게 되는 거죠. 한 20개…….

24개면 1년에 한 번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20개입니다.

20개면 1년에 한 번 하기 쉽지 않잖아요? 12개인데…….

그러니까 2월 달쯤 했으니까 금년도 2008년도 2월에 했으니까 내년도 말쯤에 한 번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63쪽을 한 번 봐 주시면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포상이라는 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격려차원이랄까? 하는 차원에서 어떤 포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포상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 개인성과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단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 되는데 개인성과금은 직원들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4개 등급으로 수, 우, 양, 가로 나누어가지고 50프로(%), 80프로(%), 120프로(%), 150프로(%) 해서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 기본급의 150프로(%) 개인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좀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는 50프로(%) 지급하는, 그러니까 직원들 독려 개인성과급으로 보고 공무원도 동일한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관별 성과금은 기관의 성과급이 단체로 나가는 거예요?

기관 성과급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단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매년 받아가지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07년도에는 저희가 마를 받아가지고 저기하는데 공단평가를 받아서 우수가 나오고, 보통이 나오고, 미흡이 나오면 우수가 나오면 우수가 해당되는 기관성과급 그러니까 기관이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준다, 그리고 나서 보통 했을 때는 몇 프로(%) 그래서 기관 성과급을 해서 그게 직원들 개인적으로 기본급의 몇 프로(%)의 지급율이 결정이 되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는 포상에 대한 성격은 줄었어요, 규모가. 내년도가 올해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규모를 축소를 시켰는데 기관으로 하는 것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 차이는 어디 있어요? 개인에 대한 것은 줄이고 기관에 대한 것에서는 늘리고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인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직원들 기본급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온 모수를 가지고 109프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급여 계산을 하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현실에 맞는 급여테이블을 썼던 것 같고요, 기관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금 여태까지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 성과급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일용직에 대한 부분도 기관 성과급을 편성하라고 그래가지고 일용직 150프로(%)를 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450프로(%)의 기관 성과급을 받으시는데…….

그게 개인 성과급, 기관 성과급을 플러스한 450프로(%)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450프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이죠,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121쪽인가요?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수선유지비도 이제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제 각종 시설들이 오래되다보니까 시설 유지하기 위해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각설비를 위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한 보수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획을 전년도보다 조금 높게 잡으셨는데 예를 들면 분말소석회 같은 것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요, 이게?

1일 투입량이요?

네, 연간 투입량이 어느 정도 돼요?

그린센터관리팀장 박성혁입니다. 분말소석회는 저희가 매월 한 150톤(t)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도 1,800톤(t)이에요?

네.

1,800톤(t)이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 전에는 저희가 100톤(t) 정도 썼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폐기물 소각량이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기물 그전부터 떼는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건설폐기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TMS에서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분말소석회나 액상소석회 그런 게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러한 것은 작업을 하기 위한 재료이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보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2008년보다 100프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증액…….

100프로(%)가 아니고 1억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소각설비를 위한 일반적인 보수작업비를 1,200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2,400만원을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분말소석회가 딱 100프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100프로(%)가 늘어난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1,200톤(t)에서 1,800톤(t) 되니까 600톤(t)밖에 안 늘어난 것이 그게 어떻게 100프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작년보다는 단가가 2008년도 초보다 2008년도 중간에는 굉장히 금액이 늘어났고요…….

물론 이런 시설이 노후 되면서 예상치 못한 게 많이 고장도 나고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좋은데 예산을…….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예산 자체가 2008년도 초에 1,000원짜리가 지금 1,600원 1,50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50프로(%)정도 되고 단가 자체가 올라간 것이 한 50프로(%)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화물 수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내화물 수리는 저희가 2004년도에 11월 달에 전체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화물의 내구연한을 보통 3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반을 수선을 했고 저희가 전담 부분은 만 4년 동안 거의 수선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이미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만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선유지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거의 100프로(%) 이상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크레인 레인보수 같은 것 그다음에 와이어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도 와이어 값이 더블로 올랐는가 보죠?

우선 자재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보수 자체가 이미 만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가 보수는 해왔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째로 갈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수비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보수를 해왔는데 보수비에 대한 것이 이번에 인상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네,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동안에 정확한 보수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지 그것은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100프로(%) 인상 증액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여기에서 보면 100프로(%) 증액시킨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의심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고요. 그리고 꾸준히 보수를 하면서도 보수하다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황덕현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밖에 자료 요청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우선 위탁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저희가 내년도 운영예정인 신천천 상단하고 대야1주차장에 12시간 체계에서 24시간 운영체계로 변환해 가지고 사람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위탁관리비하고 또 지금 1인당 용역 위탁관리비에 대한 단가를 일률적으로 지금 예산계에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 가지고 계상하다 보니까 사람 인원추가 단가 상승부분 해서 지금 2억원이 지금 증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때 용역을 주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복장이라는 게 다 다른 명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에서 다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용역관리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 회사에서 발생되는 4대 보험 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일종의 세금에 대한 부분 부가가치세 그런 게 다 포함되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1인당 얼마씩 해서 인건비는 얼마를 줄 것이고 무엇은 어디에다 쓰고 해서 제작비까지 해 가지고 다 해서 받습니다, 지금.

아니,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면 용역 하는 데에서 피복비가 됐든 간에 급식이 됐든 간에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괄용역을 주셔야지 인건비에 대한 것 용역만 주고 복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관리하는 부분에 주고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모든 제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차관리는 용역위탁비로 9억 6,200만원이죠? 이 부분은 과다하게 계상이 됐고 중복된 복지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유료시설 감소에 따라서 주차장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손익계산을 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충이라도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에 대한 게 몇 프로(%) 정도 업이 되는지 다운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한 14억원 정도 됐으니까 4억원 정도 업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급지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4억원 정도 저희가 작년보다 2007년도 보다는 2008년도가 4억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관리용역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때 특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이고요.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나오세요.

환경미화타운관리팀장 이강식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지난해보다 매출이 지금 좀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한 8억원 정도 그렇게 개선이 되었는데요, 내년도는 지금 저희가 수익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익 감소의 예상이 영업비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물량을 확대하는 데에도 큰 저희가 원인이 되고요. 사업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 영업에서 저희가 민간 고물상이나 이런 선별장 보다는 많이 영업비용이 부족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동주택이 209개로 되어 있지만 이제 능곡지구가 입주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0개 정도가 될 것인데요. 그러다보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인근 안산, 인천업체한테 지금 재활용품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래도 개인업자들보다 탄력성이 적다 라고 봅니다, 영업측면에서. 그런데 재활용품이라는 게 가격의 수급이 예를 들어서 고철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격이 상당히 등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단이 빨리 빨리 왜냐 하면 공단이다 보니까 이것을 개인업자처럼 바로 가격 반영을 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소 좀 늦고요. 또 하나는 개별업자들은 처음에 물량수주를 위해서 상당한 영업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영업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단이 개인업자들보다는 좀 많이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본 위원과 똑같은 것인데요, 그러면 아시면서 향후에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는 영업추진비가 사실상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영업비용이 필요하다 라면 사업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또 병행해서 우리 각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에는 통·반장이나 새마을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통에도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계도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확보의 운영의 묘는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면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민간업자보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단가를 더 주면 당연히 두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관심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행사가 있던지 했을 적에 민간업자들은 꼭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 가지고 후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계약만하고 나면 뒤에 감당을 안 해주거든,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면 결국은 물량이 떨어지고 흑자가 적자로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매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인 영업에 비한 비용을 갖다가 주고 수익을 창출하게 해줘야 하는데 영업비는 안 주고 가서 이익을 창출하라면 어떠한 직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환경미화타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악조건에서 일하시는데요.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분명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사업관리팀장 황덕현입니다. 일반운영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각 사업팀에다가 분산 배치해 놨던 일반운영비를 복사지라든지 복사기 토너라든지 그런 비용을 갖다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팀에다가 일괄계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각 팀에서는 마이너스가 좀 됐고 지금 나타난 데는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관리팀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물량의 확대라든지 또 그린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도 지금 소화해야 될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비용이 바닥재라든지 아니면 비산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물건을 싣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의 확대로 인해서 위탁관리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상금제도가 있죠? 9,4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던데 기관성과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 지급기준과 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금일 중에 지금 저희 끝나기 전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3,000톤(t) 정도가 됩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여기 매월 85톤(t)으로 되어 있는데 월별로는 몇 톤(t)이에요, 그럼? 연간 그렇게 하면?

지금 올해 예산하고 좀 틀려지는 것은 내년도는 올해까지는 선별 잔재물을 갖다가 3,000톤(t) 전체를 갖다가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정개선을 해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류해서 가연성은 소각을 시키고, 불연성은 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연성 잔재물은 고형연료를 산업연료로 만드는 데로 보내져 가지고 IPF라는 고형연료를 만드는 데로 해서 처리비용을 전체적으로 한 50프로(%) 정도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전체 예산이 2008년도와 2009년도가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08년도는…….

이 처리비용이 더 물량이 더 늘어난다든지 해서 더 처리비용이 들든지 아니면 물량이 줄어들어서 처리비용이 절감된다든지 뭔가에 변화가 분명히 예견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그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네, 금년도는 위탁처리비용이 저희 공단에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시 청소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억 9,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원가 절감을 감안해서 3억 1,1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는…….

여기에 대한 처리 저희가 원가 분석은 이미 해서 저희가 원가 절감에 대한 수치도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원가비용을 산출해내서 나온 예산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아직까지 가연성 폐기물을 갖다가 자원화 처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처리공장을 직접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업체에서 저희 사업장을 방문해서 물건에 대한 상태를 보고 협의한 단가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저희가 단가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자료입니다.

네, 이런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그간에 처리비용이 지출되는 게 있었으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안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 외에 지금 새롭게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정확한 근거 치에 의해 가지고 예산 수립이 좀 더 됐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서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수련관 쪽에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183쪽에 보시면 보상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료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교육문화 쪽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권창구 청소년수련관 지원파트에 권창구입니다. 2008년도에 교육문화 쪽에 평균 40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요?

권창구 40강좌요.

40강좌. 내년도에는 몇 개로 늘릴 계획이에요?

권창구 내년도에는 50강좌로 해서 10개 강좌를······.

50개 강좌요?

권창구 네.

그러면 50개 강좌면 40개 강좌를 운영하면서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10개 강좌가 늘어나면서 3,640만원을 늘린다는 것은 어떤 계획이에요? 그것은 뭐 퀄리티가 높은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인가요, 그게?

권창구 2008년도에 40강좌 하면서 월 강사료가 한 5,3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2009년도에 50강좌 하면서 월 강사료 720만원 정도 지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40개 강좌를 운영하면서 5,000만원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권창구 월 강사료 지출이 월 530만원 정도.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놓고 봤을 때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지금 말씀에는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 프로그램 쪽으로?

권창구 네.

그런데 그 40개 운영하시면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셨는데 내년도에는 10개 강좌를 더 늘려서 하는데 3,600만원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10개 강좌가 늘어나는데. 40개 강좌를 하는데 5,0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 10개 강좌가 늘어나는데 3,600만원 프로그램 강사료가 더 들어가니까 이것은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권창구 기간은 10달 운영이 12개월로 기간도 증가가 되었고요, 강사 수도 늘어났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강사 수가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고 그렇게 막연한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에 시민들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 되셔야 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셔서 될까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권창구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마찬가지예요?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권창구 10달 운영을 내년에 12개월로 운영을 하고요.

몇 개요?

권창구 2008년도 강좌는 35개 강좌에서 2009년도는 45개 강좌로 해서 10개 강좌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좀 더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권창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아쿠아로빅 수영댄스는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권창구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할머니들도 계시고 많이 늘어나는데 상당히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가본데 잘 좀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인데요, 지금 시설을 이용하면서 중도해약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권창구 네, 많이 있습니다.

월 몇 분 정도 돼요?

권창구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월 600만원씩 계획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7,200만원 예산을 세워요? 그것은 안 되시죠. 중도해약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600만원씩 계획을 하고 있어요? 중도해약한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 시설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용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중도해지자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중도해지자가 늘어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더 프로그램 내용을 알차게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그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중도해약자가 특별한 경우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죠. 한 달에 600만원씩 이렇게 중도해지자를 위해서 600만원씩 나가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권창구 저희들이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신규회원 가입할 때 일주일 정도 해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거든요.

2,000명이 3만원씩 회비를 받는다고 치면 지금 여기 딱 보면 600만원이네, 보니까. 그러면 2,000명이 전부 다 3만원씩 하는 분들이 해지했을 때 얘기가 지금 600만원인 거예요. 지금 내가 금방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그러네. 월 회비 3만원 받는다고 쳤을 때 2,000명이 다 해약을 해야지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권창구 저희들이 수련관 월별로 월 운영 인원이······.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60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7,200만원을 시설 이용하다 중도해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해지금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이것이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금년에 6,000만원 다 나갔어요.

2008년도 2007년도 우리 1년 동안 이용하면서 이 시설이용 해지자들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어요? 그 지출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권창구 2008년도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5,946만 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시설이용 중도해지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6,000만원 예산에 잔액이 53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지출됐어요, 이 중도해지자들이?

권창구 10월 말까지 5,946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아, 이것 그럼 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2,000명 곱하기 3만원 하면 6,000만원이 되죠.

아, 6,000만원인가요? 맞아요. 6,000만원이네요. 6,000만원의 10분의 1일면 600만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이것이 중도해지가 전에 여성회관도 같은 형태인데 특히 여성분들 일할 계산해서 반납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이것 중도해지가 이렇게 많으면 시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 이분들 무료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납을 하고······.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자료를 제가 월별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프로그램 운영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운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권창구 네, 알겠습니다.

수련관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너무 자만감을 가지고 운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권창구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네.

미안합니다. CCTV 그것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권창구 예산은 1식으로 해서 1,000만원 반영을 요청했는데 수련관 뒤쪽에 지금 CCTV가 없습니다. 거기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학생들이 주로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CCTV가 수련관 뒤쪽에 두 군데하고 양쪽으로 두 군데 하고 앞에 자전거보관대 옆에 CCTV가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설치를 하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CCTV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두운 곳이 우범지역화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 한 대 설치하는 거예요, 두 대 설치하는 거예요?

권창구 뒤쪽에 두 대하고요, 자전거보관대 그쪽에 한 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이귀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자료하고요, 서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 중도해지자 자료를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정과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지금 이 안이 복잡하고 그래서 해당 과장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그냥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심의할 부서가 21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한 20분 이내 정도로 해도 한 6시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전반부에 이렇게 할애하시는 것은 좋은데 각 부서별 후반기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심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적절한 시간을 배합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미시장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송요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과 수혜대상 및 기준 08년도 집행잔액이 혹시 있습니까?

준비된 자료가 없어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 금년도에는 전체 3억원을 특례보증해 가지고 특례보증 추천한 것이 152개 업체에 해서 30억 8,000만원을 추천했습니다. 그중에 128개 업체 24억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을 금년도에 2,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은 43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잔액이 얼마라고요?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600만원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쓰시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차보전금이 매년 3억원씩 그렇게 했을 적에 특례보증 재정 지원하는데 그 관계는 1월 달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주다 보니까 금년도 같으면 2/4분기하고 3/4분기 분기별로 늦게 지급하다 보니까 그 이차보전금이 약간 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종합일자리센터 위탁운영 평가분석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매년 용역을 해서 상정하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위탁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위탁운영관계를 처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꼭 줘야지만 일자리에 대한 것이 위탁운영 관리가 나오나요? 지금 보면 우리 시에 모든 부분에 용역을 발주하는데 용역이 좀 낭비성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자체에서 일자리 위탁 운영하면서 운영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종합일자리센터 운영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했을 적에는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정왕동 당초 일자리센터가 운영할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나 그동안에 운영한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자 5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야 된다고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종합취업지원사업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인데요, 사업 운영 실적하고 추진계획 그리고 청년뉴딜사업이라고 08년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이 금년도에 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 발생한 것은······.

금년도 예산이 얼마라고요?

경기청년뉴딜이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세웠나요, 예산서에는 1억 4,700만원인데?

경기청년뉴딜사업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네.

사업설명서에는 당초예산 1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9,700만원인데 잔액발생이 불용액이 한 7,2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발생한 이유가 각종 수당 예산을 1억 2,100만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 경기청년 그 따로 교육을 시키는데 전체 경기청년뉴딜 인원이 75명입니다. 75명에 따른 20퍼센트(%) 수준은 교육을 받는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20퍼센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문교육이나 인턴근무 채용이 있는데 19명 15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청년교육을 시켜서 취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명 6명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귀훈 위원님이 요구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에서 195쪽, 세입 41쪽, 44쪽 기업지원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94쪽에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써 공동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의 부스 임차료하고 통역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해외박람회 개별참가는 업체 개개인이 각자 개별적으로 참가할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박람회는 5개 업체 정도가 함께 나가는······.

2008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었던 사항이죠?

아니,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과목을 좀 변경하는 바람에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똑같습니다, 공동박람회는. 그 다음에 개별박람회는 금년도에 4,000만원인데 대폭 상향해서 2억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기업지원특위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중소기업 업체 사장들을 만났을 때 보면 해외박람회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든데 지금 올해 계상된 예산이면 뭐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2009년도에는 해외벤치마킹이나 이런 해외박람회 참여할 기여도가 많습니까?

저희가 지난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전시장 입점업체 간담회 시에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별박람회 4,000만원을 1억 6,000만원 상향해서 2억원으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해외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혹시 2009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참가에 지원하는 업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하는 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 추천을 받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게?

공동박람회는 재단법인 아인글로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인글로벌 쪽에서 하고 하나는 한국기계산업진흥재단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개별박람회는 업체들 개개인이 해외박람회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신청하면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정해 놓은 룰이 있어야지 거기에 합당한 업체를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나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박람회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평가라든가 기술평가 뭐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기업 확인 가산점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세부 평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그러시면요, 위원장님! 그 사업추진 계획하고 참가업체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자료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기업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위탁보조금으로 해서요, 1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상설전시장 쪽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올 한 해 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전시장은 금년도에 해외 일본 쪽으로는 12억원 매출이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는 1억 200만원 정도 매출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비 8,000만원 지원한 것에 훨씬 상외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는 공동브랜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공동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해외 마케팅 광고도 하고 인천에서 내년도에 세계 한상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대회에 미팅 참석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장에 지금 전시된 품목이 몇 품목이지요?

60개 업체 정도 됩니다.

60개 업체 외에 더 들어오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한 5개 정도 부스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를 그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위탁기관에 이사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시화공단에 4,000여개가 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60개 업체가 지금 상설전시장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5개 업체가 추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65개 업체를 보고 예산에 1억 7,000만원의 시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확대해야 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

우선은 그간에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시장 위탁하면서 굉장히 전시장이 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운영이 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입점업체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위탁기관을 위탁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한 2~3년 정도 더 효과를 보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전시장 확대부분은 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데 전시장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그러니까 예산이 1억 7,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비용이 고비용이 되는 만큼 우리 시화공단의 제조업체들이 참여도가 높게끔 또 우리 시 행정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민간한테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시민의 혈세가, 본 위원이 우리 기업지원과장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고 또 좀 더 제조업체가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의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기업지원특위에 간담회 시에 업체들에게 제시한 그런 약속을 이행하고자 관내 약 100여개가 넘는 단체에 모두 공문과 카탈로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동마다 또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매월 지금 기획전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특위에 또 보고도 하겠습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께서 지적했듯이 4,000여개가 넘는 기업체에서 63개의 부스만을 설치했다는 것은 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관내에 회사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오픈해서 일부의 기업체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우경성 부의장이 요구한 박람회 참가지원 계획 및 지원기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에서 222쪽,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767쪽에서 771쪽, 계속비 917쪽, 세입 29쪽, 32쪽에서 33쪽, 44쪽에서 45쪽 농수산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기동물 처리하는 게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더 나옵니다. 개하고 고양이들이 저거인데 처리비는 그대로인데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아,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더 많이…….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1,500만원이었고요, 금년에도 예산 1,500만원 예산 요구한 상황입니다.

150만원 아니야?

아,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에 선 예산이라 본예산 대비로 안 해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하나는 또 오이도 빨간등대 보수공사가 2억 9,000만원 올라와 있던데 이게 뭐 보수를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널빤지로 입구에 쭉 되어 있고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널빤지 부분이 전부 삭아가지고 발이 빠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보수를 했는데 부분보수를 하다보니까 계속 자재가 썩어가지고 안 돼서 전체적인 것을 전면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조목으로 해서 부식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목재 데크로 교체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촌계에 설문조사를 해서 꽃게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꽃게로 어종을 바꿨습니다.

꽃게를 했을 적에 우리 오이도 쪽에 와서 생육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혹여라도 용역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것 있습니까, 혹시?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도에서 전체적인 연안에 대한 어업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럭을 했지요, 그렇지요?

네, 우럭을 했었는데 꽃게로.

꽃게하고 넙치로…….

네, 그렇습니다. 어민들 선호도에 의해서 저희가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2008년도에 4억 2,0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요, 우리 오이도 어민들한테 방류를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 하는 게 데이터나 이런 게 있어요? 자료가 혹시 있어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일단 물고기라는 게 물에 들어가서 오이도에만 있으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류사업을 안하면 실제 연안에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박길수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방류할 적에 현장을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왔는데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적에 양식장이지요?

네.

양식장에서 양식되어서 방류할 적에 어종의 크기 이런 부분을 우리 시 행정부가 양식장의 업체하고 협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빨간등대 및 수산물공판장, 선착장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빨간등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계상이 중복계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에 한 것은 시설비로 해서 빨간등대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비입니다, 데크 교체하는 것. 거기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유지관리비는 운영에 대해서 1년 동안 쓰면서 하는 말하자면 거기에 빨간등대 있는 데 수도관 같은 게 파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 또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수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유지보수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빨간등대만이 아니고 공판장이라든지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가 4억 2,000만원이고 내년도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꽃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종전에는 우럭하고 넙치를 하셨는데 꽃게는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생존률이 몇 퍼센트(%) 되는 것인지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갖고 안 계시지요?

네,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꽃게하고 넙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어촌계하고 상의를 하고 도나 이런 데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알아가지고.

물론 그 부분은 어촌계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꽃게가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 주변에 꽃게 사업을 하는 어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 속에 들어가는 새끼 꽃게인데 예를 들어서 생존률이 적으면 이것은 바다 속에 돈 그냥 쏟아 붓는 것이거든, 사실은.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사전에. 사전에 검증이 되어서 이게 꽃게가 생존률이 예를 들어서 어떻든지 간에 전문가한테 조언도 받으시고요, 또 인근에 꽃게 방류사업하는 지역도 답사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꽃게 생존률이 적다고 하면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럭은 빠졌는데 우럭하고 넙치의 비율을 우럭도 조금 집어넣어서 퍼센트(%)를 집어넣어서 배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사항을 전부 벤치마킹도 하고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할 때 지역구 의원이신 우경성 부의장님하고 저한테 사전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요? 2008년도에 5억 9,000만원, 2009년도 5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이것은 국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2008년하고 혹시 직불금 수령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파악된?

공직자는 저희가 심의한 게 4명, 다른 기관에서 온 게 있었고요. 우리 자체 공무원에 대한 것은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감사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에서 228쪽, 식품진흥기금 89쪽에서 97쪽까지 위생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식품주부감시원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이게 시흥시에서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법」에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역적으로 넓고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인 위해요인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분야가 넓기 때문에 2004년부터 제가 각 동마다 2명씩 각 동장님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산지 표시라든가 아니면 9월 달에 멜라민파동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 시는 활동을 활성화하고 활동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혹시 이것하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계고나 행정조치 하는 부분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처벌을 한다든가 확인서를 징구하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정보제공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 위생공무원이 나가서 함께 나가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식품감시원이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불량식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서 어느 매장이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매장에 우리 위생과 직원이 가서 행정조치한 건수도 있어요, 혹시? 유해식품감시원이 갔다가 행정적으로 계고나 조치를 한 사항은 2008년도에 없습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3월 21일에서부터 「어린이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서부터 장곡초등학교 금년에도 송운초등학교하고 장곡초등학교로 시범을 해서 주부감시원들을 거기에다가 상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활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건 정도가 처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1,173억 1,200만원보다 16.7퍼센트(%)가 증가하여 196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6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1,335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약 6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아동지원 예산이 약 115억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약 10억원이 증액되는 등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시흥시 1프로(%)복지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재단의 자립 기반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결식아동 급식, 보육료 지원도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군자동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시흥문화원과 시립예술단 사무실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흥갯골축제를 생태환경 교육축제로 보다 발전시키고, 원어민 교사배치, 장학금 지원 등 명문고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서 다양하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의 취업 및 직업교육을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최신 도서 확보 및 공공도서관 기반 구축으로 시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교육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10월까지고 뒤에 말씀하신 2009년도 예산 1억 724만원은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로 11월, 12월 2개월치입니다.

10월 달까지는 국비이고, 나중 것은 11월, 12월 사업이란 말씀이죠?

네, 도비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으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자활복지도우미 사업으로 1억 4,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죠?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일반기업체에다가 취업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자활도모를 하는 것이고, 자활복지도우미 사업은 14개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저소득계층에 있는 분들을 동사무소 복지업무를 보조 지원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 배치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25 참전 유공자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산이 많이 오른 거죠, 전년 예산보다?

올해 378만원이고 내년도에 1,008만원입니다.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의원 발의로 의견 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를 미리 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지금 진행 중인 조례와 상관없이 이게 보훈8개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 중에서 국가유공4단체인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는 운영비를 1,26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훈8단체 중에서 국가유공4단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 단체를 제외한 베트남, 고엽제, 6. 25참전, HID는 다 똑같이 1,008만원씩을 내년도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이것도 보훈단체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주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구분해서 1억 5,000만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자원봉사 희망일터 운영 1,200만원이요.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 희망일터는 200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왕1동과 연성동에 희망일터를 설치해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자원봉사의 활동 방향, 기능, 상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희망일터를 지역자원봉사 기반구축사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자원봉사단체 회원이 몇 명으로 파악 되죠?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략 2만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정왕상담소가 이전을 한다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지금 상담소는 당초 정왕본동 그쪽으로 움직일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아마 회계과에서 청사 대여를 저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옛날 공원개발사업소 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상담소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을 시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시 여건이 된다면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공원개발사업소 자리는 주차관리요원이 먼저 입점을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HID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비좁은 장소에 자원봉사센터까지 가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청사 관리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회계과에서 공원개발사업소를 3개소로 자른 걸 보게 되면 대략 차량지도단속이 28평, 그 다음에 HID가 15~18평 정도, 자원봉사상담소가 12~13평 정도 이렇게 그 안에 옛날에 구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썼던 자리를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을 하면 기존에 있는 비품을 갖다가 다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비품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3개 단체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칸막이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품 같은 것들이 거기 필요한 것들 집기류 같은 것,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HID에 정왕본동 그쪽으로 됐든 저쪽 공원개발사업소 자리로 입주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집기류 같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구입을 해주려고 지원하려고 500만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보면 시립사회복지관 기능 보강해 가지고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는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중에서 대야, 목감, 정왕동만 거기 3개소가 시립사회복지관입니다. 나머지 작은자리, 거모, 함현상생은 일반 사회복지관인데 이 6개소 예산서 248쪽에 있는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쓰는 것이고 뒤의 부분에 나오는 시립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비는 대야, 목감, 정왕이 대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건립이 됐고 목감은 98년도 그 다음에 정왕동은 2000년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에 대한 시설 개보수에 주로 사용할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복지관에 종사자들이 정치성이나 종교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겁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평소에 분기별로 저희가 복지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복지관 관장들 회의 교육 이런 때를 통해서 수시로 정치적 문제나 종교 편향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죠?

감사에서는 그런 정치적 이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관의 종사자 채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인사권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 기준 같은 것 이런 걸 우리한테 승인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법에서 규정한 자격기준을 갖고 자격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정치 편향적으로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 것 과장님이 묵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관장이 어느 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똑같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일상감사를 하든 감사를 하셔가지고 패널티 적용을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 조례가 제정이 됐고 거기 조례 내용에 보시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패널티 그래서 표준운영경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내후년부터 실시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 개정이 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매칭으로 시에서 우리가 주는 부분이지만 사회복지관이나 민간위탁이나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경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시고 편향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 적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어지게끔 2009년도 예산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하고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책자, 주민생활 8대서비스 종합안내 책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금액과 매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왜 있죠? 300권, 500권, 400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홍보물은 저희가 통상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에 대한 리후렛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는 책자를 500권으로 저희가 제작할 계획이고, 8대서비스 일반홍보물, 리후렛이 아닌 종합안내서 제작은 400권을 제작해 가지고 기관이나 시설, 병원, 유관기관 이런 데 해서 저희가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안정욱 위원님이 그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라는 주문도 있어서 이런 책자 활용 가치에 대한 효용성도 저희가 같이 짚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해가 되는데요. 권수 차이가 있으니까 300권, 400권, 500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저는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어떤 것은 300권짜리고, 어떤 것은 400권짜리고 어떤 것은 500권짜리 그런 차이가 있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책자는 주로 사례관리라고 하면 여러 기관, 시설, 부서에서 같이 한 위기가정이나 한 저소득층을 저희가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걸 저희가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인데 거기에 주로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이 책자를 사례관리 과정이라든지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체육, 사회복지, 8대서비스 이런 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책자들은 종합적으로 시에서 우리 시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기관들 사회복지에 영향을 주는 기관들, 또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기관들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책자 같은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실무형이라고 말씀드리고 8대서비스나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같은 경우는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적으로 한 책으로 발간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계획 책자, 주민생활 8대서비스, 통합서비스 이 부분을 한 책으로 묶어서 발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뚜렷하게 분리해서 이걸 책자로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내년도부터는 묶어서 한 책으로 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일목요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묶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책자를 운영하는 부서하고 분야들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 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동안에 실력을 갖다가 또 시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맞이 춤은 전년도 예산보다는 지금 반으로 삭감을 했어요.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항목에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을 하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68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하고 먼저 이 부분에 학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사업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학교는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3개 초등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은 2개교에 한 200명 정도로 선정해서…….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신청하는 학교입니까?

신청 대상이 3개교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지금 개략적으로 내년도에는 24시간 다기능학교라고 해 가지고 계수하고 송운, 연성초가 우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교 중에서 2개교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보니까 스쿨헬퍼 청소년배움터 지킴이 해 가지고 스쿨헬퍼 예산이 7,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하고 유사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예산은 저소득층하고 장애아세대 아동보호를 위해서 아동의 등·하교 정보를 부모의 핸드폰에다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스쿨헬퍼 하고는 조금 아마 내용이 조금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급식이 있어요. 결식아동급식비가 11억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고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가 7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일 급식아동과 방학 중 급식아동 수의 차이가 어디에 있죠?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4,790명인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각 동사무소랑 전수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2,060명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는 대상이 1,33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3,39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교육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일단 담임선생님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방학 중 결식아동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실적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는 24가구에 대해서 24명을 지원했고요,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은 52가구의 5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서비스사업은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외국인근로센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하고 작은자리하고 정왕사회복지관을 대상해서 그쪽에서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식이나 제과 제빵, 홈패션, 이·미용 등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이게 혹시 외국인 우리 복지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것은?

이것은 여성회관이나 작은자리 3개관에서 하는 것은 이게 각 지역의 적재적소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3곳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많죠?

네, 많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이 1,258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인건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그간에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은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지원이 인건비가 있고요, 부대경비가 있고 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사항이 약간은 다른데 노인일자리 지원에 인건비는 국비가 50프로(%), 도비·시비가 25프로(%)씩 인데 금년도의 실적은 212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실적은 시에서는 공익형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지역행정 지킴이, 행정기관의 주차장 관리가 되겠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린이공원 지킴이, 노인교통봉사대, 경로당 이용 돌보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왕동에서 일자리 해서 연대 발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노인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업여성보육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2008년도 현재 집행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죠?

취업여성보육료지원은 금년도에 10월 말 실적은 194개소에 53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8억 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평균 그럼 매달 평균 얼마 정도 집행되는 거죠, 지원금이? 평균 이게 8억 3,000만원 정도 되니까…….

한 8억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8억원 정도요?

네.

그럼 한 8,000만원~9,000만원 되겠네, 매달.

네.

그럼 지금 10월 말 현재입니까? 11월 이게 지금…….

10월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달은 집행 됐어요? 11월 달은 얼마 집행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11월 달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고?

네.

그럼 한 12월까지는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원씩 잡더라도 한 10억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0억원 정도 되면 불용액이 한 9억원 정도가 되는데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왜 그렇게 예산액이 많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항상 이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통계숫자가 조금 불명확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2007년도는 얼마 정도 지원금이 들어갔죠? 2007년도. 올해는 한 10억원 정도 예상하시더라도 2007년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2007년도는 현재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는 없어요?

네.

아니,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올해는 12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도 한 10억원 정도면 소진되는 부분이고, 2007년도 지금 예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니까 답변을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불용액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도비는 받더라도 시비가 한 8억 4,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 우리 시비를 한 이것은 6억원 정도 세워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지침이 내년도에서부터는 변경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취업여성보육료지원을 출생 후 만 23개월까지 보육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월이 되면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올해 지침 상에는 취업보육료를 갖다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취업여성보육료지원은. 그래서 올해는 당초보다도 예산이 내년도보다도 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다.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서부터는 지침이 변경되기 때문에 24개월에서부터는 차등보육료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취업여성보육료는 계속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또 세워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12억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억원 정도 하셨는데 후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좀 더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세우더라도 하여튼 적정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외 유명단체 초청공연은 금년도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명단체 초청공연은 경기도립 국악단을 초청했었고, 금난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옥구공원에서 시민교향악단이 연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로 해서 음악협회를 주체로 비둘기공원에서 연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유명단체라고 하면 저희 시 국가적인 차원에 전국적인 그런 유명한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전문교향악단은 저희가 시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교향악단이나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전문교향악단 공연 6,000만원이 문화교육과에서 애초에 예산계에 반영할 때 이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 갑자기 세워졌습니까, 이게? 예산계에서? 예산과장님, 이것 애초에 문화교육과에서 예산을 올리지도 않은 예산이 어떻게 갑자기 섰습니까, 이것? 그것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에 보니까 열린음악회로 옥구공원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비둘기공원에서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이것 어느 단체가 했습니까, 이것 주관을?

옥구공원에서 공연된 열린음악회는 시흥교향악단이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경축음악 주로 한 것은 음악협회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우리 시흥오케스트라가 몇 개 있죠, 지금 현황이?

현재까지 3개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말에 한 군데가 더 창단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4,000만원 세운 것 어떻게 시흥오케스트라로 이게 선정이 됐죠?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부분 교향악단이나 오케스트라에서 사업계획서가 신청이 되면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개 지금 현재 시흥윈드오케스트라가 이번에 창단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시흥오케스트라를 4,000만원 준 선정된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나 왜 선정이 됐는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공모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각 교향악단하고 오케스트라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공모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냥 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줘도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전문교향악단 공연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을 4,000만원을 세웠고, 올해는 6,000만원입니다만 처음에 교향악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교향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 교향악단을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연 한 20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어떤 공연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슨 예산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교향악단이 있는데 왜 굳이 시흥교향악단만을 예산을 줬느냐 이런 얘기고요. 알고 보니까 비둘기공원에서 음악협회로 시흥시지부로 준 것도 시흥교향악단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 ‘눈 가리고 아웅.’이지 다른 교향악단도 있고 형평성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시민들에게 교향악단을 통해서 어떤 문화 향유를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저기라면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왜 시흥교향악단만을 지정해서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라는 말씀이에요.

작년도에는 그러한 투명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귀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떻게 6,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인지 사업을 계획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 이것 어떻게 왜 예산이 문화교육과에서 올리지도 않은 예산이 이렇게 섰어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부분은 올해도 4,000만원이 섰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4,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부분의 의견이 있어서 6,000만원으로 상향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문화교육과에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 문화교육과에서는 올리지도 않은 예산이 서버렸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적인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한다는 의견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2,000만을 상향편성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맨 처음에 문화교육과에서 예산 올린 것에 보니까 없던데. 어떻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제출받을게요. 이상입니다.

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한 16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따로 저희가 행사예산만 별도로 구분을 안 해봤는데요, 문화예술 쪽에 저희가 예산이 지금 내년도 편성되는 게 한 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많이 삭감이 된 거죠?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뜨락콘서트 행사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동으로 한 바퀴 도는데 실질적으로 볼거리에 대한 충족감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예총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빛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동이나 대동소이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정왕동 지역 같은 경우에 정왕권에 한 번, 신천권에 한 번, 소래권에 한 번 3번 하더라도 공연다운 공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지난 상임위 때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출연진의 수준관계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같은 출연진이 2회~3회 나오더라도 수준 있는 출연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좀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동의 의견도 듣고 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예총에다가 뜨락콘서트를 위탁을 줄 거예요?

그것은 방법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것에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흥예총운영비가 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뭐죠?

작년도에 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단체가 일상적으로 매년 다른 행사를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게 합법한 겁니까, 이것?

합법성 여부는 저희가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단체들이 일반예산에 세워달라고 하면 다 세워 줘야 되겠네? 이것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어떤 사회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파이가 적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 단체 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해서 안정적으로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고 하는 부분에 좀 그렇게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총에 대한 예술행사 지원비가 8개 단체해 가지고 또 2억 9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 해서 9,000만원 예술단체 동아리 창작지원 해서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예총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사업과 비례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이 가용으로 지원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예총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그 단체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체 창작 지원 같은 경우는 물론 예총하고도 관련되어 있겠습니다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창작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사업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어떤 문화와 예술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결코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동아리 같은 부분도 전체 동아리를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리별로 한 100여 만원 지원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어떤 한 번 작품발표하는데 도움이 크게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크게 안타까운 수준이죠, 사실은.

그래서 국내외 유명단체 초청공연 같은 경우 4,000만원하고 전문교향악단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결국은 2,000만원이 더 오른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예총의 음악협회에다 줘서 일을 하면 더 낫지 않나요? 따로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나누지 말고 예총에 포함된 금액에다 같이 해서 8개 단체 지원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넣으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다룰 때 편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리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죠?

단체별로 해서 하는 부분도 뭐, 왜냐 하면 교향악단이나 오케스트라가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그렇게 별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흥갯골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택공사나 우리 시에 관련된 업체에서 돈을 좀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네.

이번에 3억원이 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특색 있는 우리 시흥시만의 내만갯벌을 이용해서 하는 축제인데요, 여기도 창의성과 다른 예술제와 다르게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2009년도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문축제경영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연 위주가 아니라 갯벌 생태공원에 어울리는 그런 체험과 또 그리고 실제로 생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연관되는 그런 행사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고요.

도비 지원은 혹시 안 했습니까, 도비 요청?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추가로 연초에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올해 얼마 받았죠?

1억 8,000만원 받았습니다.

1억 8,000만원 받았는데 현재는 지금 없고 도하고 연계해서 또 도에서 1억 8,000만원을 받고도 주공이나 이런 데에 손을 벌려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협의가 안 되었을 적에는 전년도보다 축제가 많이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내용 편성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이도선사유적공원에 사유지 매입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수공에서 선사유적지 개발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유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분묘도 있고 지장물에 대한 것도 답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공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통틀어서 우리 문화교육과에서는 선사유적라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자료라든가 수공에서 받은 예산에 대한 부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사유지가 3개 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3필지 모두 해서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도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비보다는 국도비가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억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또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부분만 있지만 분묘에 대한 문제하고 또 지장물에 대한 부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시에서 여기에다가 선사유적지에다가 예산을 들이시려고 그래요?

사유지 부분 말고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일정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추가협의를 못 했는데요, 금주 중에 저희가 마무리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 중반에 현장을 한 번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쓰레기라든가 컨테이너 그 다음에 경작하는 부분 분묘 다 한 번 제가 숫자는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제가 돌아보고 왔는데 이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공에서는 선사유적지 개발할 적에 352억원을 잡고 있다가 지금 200억원에 끝내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0억원의 협상을 매듭짓기 전에 여기에 대한 사유지 부분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 비용 산출내역이 나와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시비를 여기에다 투자하느냐고? 국비는 뭐 투자하면 좋은 것입니까? 수공에서 당연히 그네들이 개발을 하면서 만든 개발이득금에 대한 부분으로 선사유적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국비는 땅에서 떨어져요? 수공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계상해서 종목종목 세목세목을 따져 가지고 분명히 선사유적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일괄적으로 수공하고 협상대상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이도선사유적공원 내 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억원 중 3억원은 우리 국비로 이번에 받으셨죠?

네, 국도비에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면 3억원을 가지게 되는데요, 나머지 예산은 2010년도에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장님!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조성비에 대해서 협약서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주라든지 지장물 경작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 수공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포함해서 협약할 것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의 내부사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협약을 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고 지금 박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부지인가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협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 내부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협약을 협약서가 서로 쓸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 올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사정이 올해 안에는 결론 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은 끝났습니다. 내부사정이 끝나 가지고 금주 중에도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내년부터 기본설계 해야 되고요, 예산 확보됐으니까.

협의가 끝나면 그렇게 추경에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이도선사유적공원 내의 사유지 매입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예산 확보가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못 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3억원밖에 안 되면 후년도에 가서 나머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진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겠어요?

이 사유지 있는 부분이 저희가 박물관을 건립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급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기간 안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어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경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묘라든지 지장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경작보상, 경작에 대한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일부 지난번에 한 번 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추가된 부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묘 이장하게 되면 나름대로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서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200억원을 받으면서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협약서 쓸 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구분해서 협의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고려해서 그렇게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쪽에서 정리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이도 조가비축제하고 오이도 해너미제 예산이 전년보다 조가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50퍼센트(%)가 삭감이 됐고요, 오이도 해너미제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보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갯골축제라든지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 이런 부분도 사실 올해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삭감 사유가 축제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시흥시는 축제왕국이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사안별로 보면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시민들이 관람객이라고 본다고 치더라도 갯골생태공원 축제라든지 오이도 조가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90퍼센트(%) 외지 사람들로 그러면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축제성 경비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조가비축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만 개최를 하면서 오이도 쪽 관련단체들과 꾸준히 협의가 있었고요, 해서 일부 단체에서는 조가비축제가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추진되어야 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삭감하기보다는 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 형태로 가는 부분하고 단체들하고 추가로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저희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낙조 해너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 말에 이루어질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돌렸습니다. 왜냐 하면 연초에 세워놓고 연말에 쓸 그런 예산은 아니니까요.

그래요. 아무튼 오이도 조가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경성 부의장님이나 저나 지역구지만 사실 축제를 하고 나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축제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매년 예산이 들쑥날쑥한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이 공석이니까 그렇지만 시장님이 예산을 해줘라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1억 5,000만원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예산이 들쑥날쑥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줘야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 다룰 때 좀 심도 있게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종목별 그러니까 체육회 소관으로 있는 종목이 현재 1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엘리트체육 구성이 안 되어서 시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체육회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도 있는데 저희가 종목별로 시장기가 있고 회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회장기 연합회장기를 하고 하반기에는 시장기를 운영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러면 우리 단체장 회장기도 하고 협회장기도 다 한 것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엘리트가 10개 종목이 돼요?

그러니까 17개 종목 중에 지금 개최를 못 한 것이 9개 종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몇 개 종목을 한 것이죠, 올해?

현재 8개 종목을 했습니다.

8개를 하는데 2009년도에는 10개 종목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10개 종목으로 하신 것인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종목별 중복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요, 실질적으로 엘리트에 대한 부분이 축구에는 몇 개팀이나 있어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몇 개 팀입니까? 또 중학교는 몇 개 팀이고? 그것을 갖다가 시장기 따로 협회장기 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동호회 팀으로. 엘리트 쪽에서는 초·중·고 같이 묶어서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체육회 예산이 엘리트 예산이잖아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요. 그렇죠?

네.

엘리트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초·중·고로 봤을 적에 협회장기 따로 시장기 따로 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몇 개 학교나 나오냐고요, 실질적으로. 씨름하면 몇 개 학교나 나와요? 씨름을 한다면.

씨름은 올해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아니, 금년도에 시장기 대회하고 단체장기 대회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자료 있어요? 몇 개 학교가 출전했고 하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 낭비같은데요? 이것 하나로 시장기면 시장기 협회장기면 협회장기로 하나로 예산을 갖다가 같이 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협회장기는 올해 안 했고요, 협회장기는 올해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하겠다고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올해는 시장기를 했고 협회장기를 안 했는데 한 쪽이 하면 한 쪽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이렇게 따로 올라왔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종목으로 총 17개가 있지만 그 17개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데는 된 종목을 가지고 한 쪽에서는 시장기를 하고 한 쪽에서는 협회장기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그러니까 협회장기와 시장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왜?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서 몇 개의 학교가 나오냐고요, 출전 학교가. 5개 팀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장기하고 협회장기를 하면 안 되죠. 중복 예산이죠, 솔직히.

그런데 부의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엘리트 부분이 그런 선수들을 발굴하고 키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최소 두 번 정도는 열어줘야 그런 자원을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이고 본 위원이 항상 축구 쪽에 얘기를 할 적에도 지금 어느 학교에 대한 A라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적에는 축구부를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을 따라가는 것이 FC라는 것으로 나와서 클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쪽의 예산은 전혀 반영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운동장 한 번 사용하려고 해도 하늘의 별따기로 돈을 내고 쓰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체육회 활동이 엘리트라는 개념으로 똑같은 초등학생인데 클럽으로 갔을 적에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죠.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제가 과장님께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선두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클럽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 선수들한테 거기에 대한 부담비용도 다 받아가면서 사설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의논하는 것은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중복이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육상경기장 본부석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수공 안덕건설단이 가고요, 그 자리가 원래 체육공원 부지였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안덕건설단이 내년에 떠나면 원래 그 부지가 수공이 들어와 있을 적에 우리 시에다 거기에다 체육공원을 지어주기로 했던 부지입니다. 그리고 수공에서 지금 그 운동장도 만들었고요. 그랬으면 수공에서 말을 너무 바꾸다 보니까 지금 체육공원에 대한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아시는 공무원은 천석만 회계과장님밖에 모르더라고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연계성이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경휘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상경기장 본부석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수공에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돼요, 이것도요. 그리고 여기에 축구장을 갖다가 띠잔디를 심어 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해 봤지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운동장이 없는데 띠잔디를 심어 가지고 축구 동호인이 아니라 시민이 거기에서 발 다치기 딱 좋죠. 뭔 운동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혹시 갖고 계세요?

우선 현재 육상경기장 본부석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그 부지는 인수인계가 확실히 끝났습니다. 해서 현재 수공에다 더 이상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띠잔디 심은 것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전체 못 깔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한 세 번 비료를 뿌리고 또 피도 뽑고 내년도 봄 되면 거의 평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장은 어떤 목적으로 띠잔디를 심은 것이죠?

거기는 말 그대로 육상 전용경기장입니다. 거기는 육상경기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육상전용경기장 트랙에서 육상을 하지 안에서 육상해요?

아니죠. 말 그대로 창던지기나 투포환 투원반 그런 것은 필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 엘리트가 창던지고 투포환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소년체전이나 이런 데에서 투포환 던져서 1위한 친구도 있고요, 넓이뛰기에서 3위한 친구도 있고.

우리 소래······.

소래뿐만 아니라 송운중학교도 있고 지금 학교별로 제가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운동장이라고 시민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이라고 하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축구를 하게끔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옥구공원에 잔디를 없애고 줄잔디를 심는 계획을 세우질 않나, 희망공원에 잔디를 심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행정이 시민이 원하는 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고 거꾸로 가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공 부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있죠, 한번 오늘 이후에라도 예산이 끝난 다음에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역대 홍보체육과장이 되었든 그 당시 과가 변경되기 전에 그 양반들이 도면하고 다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공에다 받을 수 있는 근거, 수영장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우리 시 국·과장이 챙기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이런 부분을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본 위원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요, 그 자리는 수공에서 우리 시 정왕동에 체육공원부지로 지정해서 체육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것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연일 정례회 예산심의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늘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되었던 2009년도 동주민센터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총무국 예산은 2008년도 대비 3.2프로(%) 감소한 총 674억 4,9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은 공공청사 신축사업과 관련됩니다. 총무국에서는 시민참여, 열린 시정의 실현을 위해 시흥시 시민자치대학 운영, 정책토론회, 동 주민과의 대화 등을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오랜 세월 변화가 없었던 통·반조직도 시대상황에 맞게 틀을 고쳐가겠습니다. 또한 복리후생을 통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공무원들이 시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서별 인력관리와 배치를 보다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글로벌시대에 국제교류 및 공무 국외연수를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재개하고, 혁신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을 통해 열정과 창의가 넘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40대 규모의 밤범용 CCTV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협소, 노후화로 인해 다시 건축을 추진 중인 매화동 청사 신축공사의 부지매입과 설계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은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가 되는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시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정보화사업 및 IT기반 조성을 통하여 정보화 사회에 발 맞춰 나가고 새주소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보다 선진화된 주소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동 주민센터 예산규모는 46억 1.174만 1.000원으로써 2008년 대비 8,2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월곶문화센터 개청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억 5,026만 4,000원, 주민자치위원수당, 주민센터 기본운영비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예산으로 20억 4,496만원을 또한 각 동에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4억 3,000만원, 인력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각 동 주민센터의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14억 9,546만 3,000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신현동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4,825만 4,000원을, 군자동 월곶민원중개소 이전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1,509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46억 1,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2009년도는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 만큼 동 주민센터 및 총무국에서도 알뜰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시민들께 봉사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주민센터 및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 총무과, 회계과, 공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및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및 총무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는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가로기는 국경일이나 아니면 시민의 날 이런 경우에 국기와 시기를 가로에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될 것 같고요,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민방위의 날 매월 15일이면 민방위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를 아마 날짜를 맞춰서 민방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부서가 조금 다르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통합해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같이 어떤 민간위탁금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날짜에 동시에 거는 것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혁신마일리지 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각 부서별로 시책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에 의해서 우수한 부서, 우수하게 시책을 발굴한 직원들에 대해서 통합마일리지라는 제도를 갖고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에 대한 시책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혁신마일리지 통합한다는 부분은 시정연구, 액션러닝경진대회, 제안제도, 지식관리시스템, 고고플랜, 반딧불-e 제보 이런 부분에서 1등한 사람들 아니면 그것에 맞는 포인트를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포인트에 대한 통합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을 보면 동장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어떤 인구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네, 예산편성지침 상에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정왕3동이라는 곳은 오이도라는 지역이 있다보니까 민원이나 발생하고 또 오이도에 8,000명의 주민이 이렇게 살다보니까 동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솔직히 2동보다도 적게 받아요, 지금 동장이. 하는 일은 오이도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 부분은 동 단위 인구에 맞도록 인구의 기준에 맞춰서 정해진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3만명 미만인 데는 660만원, 8만명 미만인 경우는 790만원, 8만명 이상인 동은 920만원 이렇게 딱 예산편성지침 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왕2동, 3동이 다 제 지역구인데요, 3동에 계신 동장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최고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흥 시민자치대학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치대학에 대한 평가와 효과,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하려고 8,6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TV, 인터넷강좌나 인터넷방송국을 통해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성황리에 아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가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강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 자체가 지식에 대한 침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 교육의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시면 그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본 부의장도 몇 번을 가 봤지만 거기에 참석대상이 실질적으로 시의 유관단체에 활동하든가 교육프로그램이 되었든 인터넷방송이 되었든 이런 강좌에 대해서 열망하는 시민이 대상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은 홍보가 미흡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시민들이 결여된 문화정신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강당 가 보면 제 눈에만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맨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그리고 수강 또 종강을 하고 이럴 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효과성에 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하여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TV, 인터넷강좌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운영 신규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올라왔지요, 이게? 2회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통과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50대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그래서 50대 분에 대한 설계가 마쳐지면 지금 올해 공사일정이 시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좀 늦어진 이유가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마무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내년도 1월 달에 모든 CCTV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0대 분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50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갖고 40대를 내년도에 신규로 또 추가도 더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 총 90대를 신설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도에 신설을 하는 대상지하고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이번에 15대가 계획이 나왔었죠?

네, 15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지금 떠도는 얘기가 15대 제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15대를 발주를 해서 공사를 거의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당초에 업자들이 저희가 시방되어 있는 내용대로 공사를 안 해서 저희가 다시 재시공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재시공시키고 지금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는 지금까지 우리 2008년도, 2007년도 해서 CCTV가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설치가 됐습니까? 2007년도에 몇 대, 2008년도 현재 몇 대?

그러니까 5대 2007년도에 설치됐고요, 올해 들어와서 15대가 지금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 20대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를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입찰의 투명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전제되어야 하고요. 또 제품에 대한 게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할 적에 지금은 뭐 5대, 15대, 20대가 되지만 2009년도에 90대가 되면 110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110대를 똑같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월등한 제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분명히 2회 추경에 세웠던 것을 갖다가 3회 추경에 불용 처리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네,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합법성에 벗어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오는 예산은 필요불급에 의한 예산이 올라와서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불요불급하지 않고 결국은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총무과 말고도 교통정책과에도 있고 몇 개 과에 지금 걸쳐서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CCTV에 대한 부분이 진짜 또 사생활의 침해다 이런 부분도 대두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되면서 오늘도 보니까 정왕동 내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비보를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만큼 빨리 집행을 하셔가지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과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에 올라와 있겠지만 이번에 2009년도 증가분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됐지요?

지금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한 2억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2억원 정도 늘어나셨죠?

네.

늘어난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 직원 직무교육에서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에서 좀 늘어났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이번 예산잔액을 보니까요, 2008년도. 2008년도 잔액 대비를 보니까 지금 불용액 처리가 한 3,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불용액도 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굳이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증액할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어떤 사유에서 2억원이 증액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훈련 위탁교육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중앙 단위, 도 단위 이상의 교육기관에 저희가 직원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탁기관에서 강의식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방식이 실습형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위탁비용이 1인당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1인당 소요액이 늘어났다 그래서 위탁교육비가 좀 늘어난 입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 2,000만원이 여기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역량강화교육은 자체교육이 되겠는데 저희 직원들이 1년에 올해는 5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시간이 늘어나서 60시간을 모든 직원들이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안에서 한 7,100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 직원 직무교육도 그러한 맥락에서 한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하여간 내용은 지금 직무교육이나 모든 부분에서 올해 50시간이 60시간으로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교육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는 50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1년에 교육을 어떤 식으로 50시간을 할애합니까? 12달이면 교육시간을 어떤 식으로 50시간을 배분하지요?

50시간을 받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50시간을 받게 되면 상급기관 교육을 20프로(%) 이상 받아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교육법」에 보면 그게 딱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체교육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으로 가는 것은 위탁…….

과장님, 그러니까 쉽게 설명합시다. 50시간 자체교육을 받으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50시간을 1년 12달 중에서 월별로 12달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월 몇 시간씩 할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름휴가라든지 겨울휴가 때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1박 2일 코스로 해서 받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자체교육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직무교육도 있을 수 있고, 전문교육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교양교육도 있을 것이고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본인이 맞춰서 교육을 받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짜리 교육일 수도 있고, 1박 2일짜리 교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통합했을 때 교육시간이 5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럼 시간을 몇 월 달에 주로 월별로…….

1년 연중입니다.

연중이에요?

네.

연중이면 그럼 보십시오, 지금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얼마냐면 조직역량강화 같은 경우에는 8,800만원이고 나머지가 9,50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반도 안 썼습니다. 조직역량이라는 능력향상교육을 볼 때 10월 말 현재 볼 때는 이것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달인데 언제 교육받아서 언제 이 예산 쓰겠느냐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출한 부분은 10월 말 현재로 제출해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1억 8,300만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은 한 1,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집행 잔액은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얼마 썼습니까?

11월 달에 10월 말, 현재까지 11월 말 기준으로 1억 8,317만 1,000원이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8,800만원을 썼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8,800만원을 썼는데 그럼 11월 달에 예를 들어서 거의 8,000만원 다 썼다는 거예요, 한 달에? 8,000만원을 11월 달에 다 예산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5급 간부공무원들 교육을 예감창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4,000만원 짜리 교육입니다.

얼마짜리요?

4,000만원. 그래서 두 건을 6급도 액션러닝교육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반기에 지출됐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로는 저희가 집행액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2008년도 예산을 볼 때 불용액이 3,6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내년 2009년도 사업 예산을 2억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뭐 몇 천만원 증액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게 몇 프로(%) 증액이 됐습니까? 총 사업비의 50프로(%) 근사치에 교육훈련비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11월말 현재로는 다 집행되고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 교육훈련도 어느 달에 편중시키지 말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줘야 되고, 사실적으로 후반기보다는 상반기에 해주는 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 집행도 전반기에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교육경비를 지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환경관리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2명을 사용했습니다. 상근일용직이 금년 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사관리를 하시는 분이 총 7명입니다. 기능직 한 분과 상근일용직 네 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두 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은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를 딱 씁니다. 그런데 저희 상근일용직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쯤 출근을 하셔가지고 아침부터 청내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근일용직이 퇴직을 함에 따라서 정원 감축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두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2008년도 본예산에 4억 9,500만원 섰고 지금 2009년도 요구액이 5억 2,800만원으로 늘었어요. 이게 특수업무 분야가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예산설명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85페이지입니다.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기준으로 3억 9,200만원을 썼고요. 12월 집행 예정액이 1억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불용액 처리가 전혀 없습니다. 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보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특수업무라고 하면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여론동향담당 등 저희가 인원 77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된 것이고 저희가 11월, 12월 달에 집행할 금액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0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 자료를 낼 때는 사실 이건 인건비적 성격이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비치대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뷰티풀시흥 고정비치대 대상은 54개소이고 지금 기존 제작 설치한 곳이 16개소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각 기관이나 그런 데서 제작 설치한 곳이 12개소, 그리고 이번 예산에 계상된 비치대 미설치 장소가 26개소 그래서 이번에 개소당 90만원씩 해 가지고 20개소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작 규모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시청 민원실에 들어오시면서 보시면 뷰티풀시흥 나무와 철제로 제작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네.

각종 시 축제시 시정 홍보관을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6,000만원, 전국단위 축제시 시정 홍보관 운영해서 5,0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요. 문화교육과 전국 축제 홍보관 설치 및 축제 참가 행사 운영비와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시 축제시에 시정 홍보관 운영이 6,000만원이고 전국단위 시정 홍보관 설치하는데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문화교육과에서 전국 축제 홍보관 설치로 500만원하고 축제 참가 행사 운영비 900만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과에서 세워진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 주민자치박람회시에 시정 홍보관을 2,500만원 가지고 세운 것이거든요. 도우미까지 일주일 포함해서 2,500만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문화교육과에서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은 사실상 홍보관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전국단위 시정 홍보관을 하려면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각종 시 축제시 시정 홍보관은 어디다 운영할 계획이시죠?

그것은 갯골축제라든가 조가비축제 그런 3개 축제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CRM 고객관계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CRM이라는 것은 시민이 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고객맞춤 행정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각 부서별로 관리되는 고객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있고 또한 민원 접점별 인터넷이라든지 민원창구라든지 서면, 전화 등의 민원 접점별 민원처리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고객의 리즈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고객이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고객이 원하기 전에 먼저 시에서 제공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이 CRM 시스템은 민간기업에서는 고객만족 고객감동 마케팅 전략으로 오래 전부터 채택 했고 최근에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스템 구축이라는 CRM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가 갈수록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만족 고객감동이 구호로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종사자들 공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최첨단 기법이라든지 기술을 더 접목해서 활용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지리정보 세계측지계 변환해서 4억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 측지계 변환은 「지리정보 측량법」이 지난 2001년도에 개정되면서 모든 측량 성과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도록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는 그 세계측지계로 그 측량성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측량성과 수치지도라든지 이런 측량성과를 변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이것을 변환 안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변환을 안 하면 측량성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로써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31개 시군에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측량법」이 2001년에 개정되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시간을 유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럼 시흥시가 좀 늦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늦는 건 아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연간 출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사무용지가 약 7,000만원, 토너가 약 2억 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물 보안 및 절감 솔루션은 뭐냐 하면 인쇄할 때 분사되는 토너 양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선명도가 약간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눈에 띄게 인쇄밀도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간 이걸 도입하게 되면 현재 소요되는 비용 대비 한 5,000만원씩 2년이면 투자비용을 다 회수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대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 동사무소에 설치할 겁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런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민원 대기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 어떤 민원이 많아서 이런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나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저희가 검토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이귀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사업은 지금 저희가 2003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가지고 사실상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으나 지금 소망길이나 동경길이라든가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위치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활용에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2008년도 1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군에 국·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재정비하고 2011년에는 고시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2012년부터는 공법상 주소로 활용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선 용역비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각종 시책 우수자 시상금 해 가지고 금액은 500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평가를 단일화 하고 개선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종 시책 우수자로 해가지고 우수자하고 애프터콜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프터콜은 뭐냐 하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래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달의 칭찬공무원이라든가 우리가 또 창구에 하위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위직들한테 해 가지고 도서상품권 해서 2만원 정도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2008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2008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 및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부서운영경비 5,000만원, 감사행정운영비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감사로써 2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 동 4개 사업소 총 10개 부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5급 이하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인 182명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와 세외수입에 대한 회계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일상감사는 사후 감사로써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미리 서류상 실시하는 감사로써 원가산정의 적정성과 과다설계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계약심사과에 반드시 사전심사를 받은 후 발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활용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민원 해소와 시공품질의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사천리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휴일 생활민원처리 예약제를 실시하여 평일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과 공휴일에 가능한 시간을 맞춰서 현장방문 조치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민감사관이 총 20명입니다. 각 동별로 한 분씩해서 열네 분 그리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6명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자는 누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지금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동장님이 추천을 하고요.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인터넷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다.

역할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시민감사관 중에서 일반 동에 한 분씩 계신 분들은 저희가 종합감사 할 때 참여를 해서 시정에 대한 주요 건의사항 또 시민불편사항 그리고 감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같이 참석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선양이나 비위공무원 제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은 상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그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감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게 상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 감사 있을 때 한 번 초청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다가 자문 구할 사항이 있거나 현장감사를 할 경우에 한 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지금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한 분씩 계신 분들은 주로 건의사항 위주로 하는 것이지, 일반 내부 행정업무 감사는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각 부서별로 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각 부서별 업무특성이 있고 시기가 다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통합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산총괄부서에서 각 과별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시책이 많아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부서에서 좀 답변을…….

그러세요, 예산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가지고요, 제가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그러셔요.

포상금은 각 성격에 따라서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우게 된 내용은 어느 특정부서에서 사업내용이 각기 틀리다 보니까 특정부서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조금 부하가 걸린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 계상이 됐고요, 시책이라든지 각종 평가에 관련된 포상금은 우리 평가관리팀이 있습니다. 평가관리팀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지금 한 번에 아우르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지금 아직 체계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과제에서는 아마 우리 평가관리계에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본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는데요. 향후에는 유사성 같은 포상금에 대한 것은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예산계도 느끼고 있다니까 됐고요. 어쨌든 간에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권장을 하고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감사담당관의 주 업무는 우리 공직자의 잘못된 부분을 또 지적하는 사안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은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것을 벗어던지고 엄격한 잣대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던 것이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는 231명이고 저희가 주려고 많이 홍보하고 발굴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아마 국가가 그냥 찍어서 저희한테 사실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반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흥시 보건소가 2008년도에 유난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2008년도 10월 달에 WHO 서태평양지역 관광도시로 가입을 했고요 또 전국보건교육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액션러닝 과제 그러니까 내 집 앞 학교 운동장을 100프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에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지역행태개선사업? 이 부분에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다양하게 많은 시상을 받고 성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로 가입이 됐는데 건강도시프로젝트사업을 보니까 2,000만원만 요구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프라구축이나 여러 가지 건강도시로써의 시흥시의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건강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칭찬을 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건강도시 저희가 프로젝트로 내년에 2,000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한 번에 건강도시를 다 조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1차적으로 생활터가꾸기 사업으로 학교 운동장을 올해는 3개교 시범하고 1개교는 협조를 받아서 4개교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것을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2,000만원 건강도시프로젝트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지역행태개선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충당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건강도시로 가입이 됐고 그 면모를 갖추려면 그 면모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해서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1530걷기대회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내년도는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구입을 했습니다. 2008년에 20대 구입을 해서…….

설치장소.

네, 옥구공원하고 희망공원이랑 소래산 약수터 1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효과는 좀 많이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되게 광범위하게 주위에 있는 모기들도 다 포집을 해서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포동운동장에 지금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포동운동장에 전체 수량을 다 설치하는 거예요?

네, 20대를 다 포동운동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역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쓴 예산이 옥구공원이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포동운동장에는 20대를 구입해서 거기 설치를 하시고, 옥구공원에는 사실상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기가 군자매립지 때문에 보통 많은 데가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옥구공원에는 2007년에도 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대를 설치해서 총 16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감해서 포동운동장에 하고 또 옥구공원도 더 필요하면 저희가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기퇴치기를 구입 것도 중요하지만 모기 유충에 대한 소독이나 방제에 대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데에서 방역을 했을 적에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약재를 제공해 주시나?

네, 약재는 다 지원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루 자원 봉사해 주시면 1일 7,000원씩 자원봉사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전송 시스템운영 해 가지고 구급대원 교육을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 5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방서 구급대원을 교육대상으로 했는데 소방서 구급대원이라고 하면 구급대원들이 교육을 안 받고도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들을 굳이 우리 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켜야 될 내용이 있나요?

아,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심실제세동기를 사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세동기 2,500만원 정도하는 것을 지금 정왕권, 신천권, 연성권 각각 1개씩 구급차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분들이 사용을 할 줄 알고 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들한테 이게 설치를 해서 병원으로 전송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방서 자체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아, 그 부분은 소방서 자체 예산으로는 아마 이 사업을 하지 않으리라 저희는 판단해서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입장에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은 119를 부르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질환자는 119에…….

제세동기를 구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세동기 자산취득비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심장질환자들은 정말 30분, 5분, 10분을 다투는 경우로 죽고 살고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응급차에 탔을 때 제세동기로 전송을 해 줍니다. 이사람 지금 몸 상태에 대해서 큰 병원으로 전송을 딱 해 주면 큰 병원에서 그 시스템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수술이 어떻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도착과 즉시 응급수술을 함으로 해서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린다면 저희가 이것은 아주 큰 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