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일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09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9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주 전문위원 수정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수정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수정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청장님께도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행정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요.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산을 요구했던 것 중에 특히 등반대회도 그랬지만 그것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 수당 현실화와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예산자료를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벌써 이미 수정 예산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 시간 내에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개선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개선을 앞으로 해야 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어떻게 언제 하실 겁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 사업이 개선이 되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은 3개 구하고도 문제고, 기존의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이나 그런 데에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타 시·군하고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자치행정과하고도 사전 조율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검토해서 반영시켜야 될 사항이고 지금 단시간 내에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개선을 할 생각이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앞으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나오시고요. 총무과장님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동 예산까지 같이 해야 되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동 주민센터는 설명자료 뒤편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 지금 같이 다루자는 것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총무과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작품발표회 개최 준비’, ‘작품발표회 개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동에서 작품발표회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가요? 예산이 뒤에 동에도 세워져 있는데 이쪽에 또 따로 세워져 있어서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작품발표회 개최 준비는 구 단위에서 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구 단위 주민작품발표,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개최 지원은 구 단위로 개최할 때 동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6개동에 100만 원씩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에서 하는 동 단위 작품발표회가 있고, 이것은 구 단위 작품발표회라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따로 설명해 주시지, 따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떤 예산입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명칭과 내용도 맞지 않고, 설명도 맞지 않아요.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 나온 내용도,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소외계층 같은 데를 방문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뜻이라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명칭이 제대로 일치가 안 된다면 내용에라도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꿈나무 자치요람’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꿈나무 자치요람’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탐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에 방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학기간 동안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이 초등학교 대상이에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초등학교 대상으로 방학기간 동안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이 2회에 80명인데 45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니요, 4만 5000원씩 80명으로 72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됐습니다. 12페이지 ‘수정구민 등반대회’ 예산을 다시 올리셨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는 이미 예산작업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추경 때 예산삭감을 검토하신다고요?
웃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장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상황을 꼭 들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셔서 행사도 진행하셨고요.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운영하겠다든지 아니면 하지 않겠다든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예산을 주면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매년 해오던 행사라 주민들도 그렇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 소견에는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개인적으로 수정구민 등산대회 예산은 일단 삭감요청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등반대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수진2동에도 민간행사보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듣고 싶어요. 설명자료 94페이지, 벌터산공원 축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등반대회 비용보다도 벌터산공원 축제가 예산이 더 크거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수진2동 벌터산 축제도 매년 동 단위에서 추진하던 행사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구 단위보다 동 단위가 더 예산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올해 1000만 원이 더 증액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등반대회에는 구 단위 행사잖아요. 구 단위 행사는 1500만 원인데 동 단위 행사는 3000만 원이거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여기 벌터산 축제 같은 데는 동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거기는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런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등산대회는 등산만하고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여섯 번째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내년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증액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금년도에 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홍석환위원
동 단위에서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증액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15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예산은 삭감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검토해 주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서 라이센스를 전부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공유하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만약에 50개가 있으면 50개를 가지고 같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도서관처럼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공유하는 그런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존에 갖고 계신 것들이 몇 카피 정도인지 몰라서 예산은 살려 두겠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구입하실 때는 검토하셔서 업무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만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이 예산을 살려놨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지마시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셔서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다음에 동에 CCTV 이전설치비가 큰 금액은 아닌데, 불법투기 CCTV를 자꾸 옮기나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옮깁니다. 한 곳에 두는 것보다는 옮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옮기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CCTV를 옮겨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불법투기 CCTV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설치합니다. 투기 장소를,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설명자료 3쪽에 보면 모범구민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요. 지금은 표창장으로 주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지금은 표창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굳이 표창패로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표창장을 주고 사실 부상을 못 줍니다. 표창장을 주면 가서 쓰레기처럼 먼지 구덩이에 있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관을 잘 못하고 그러는데, 표창패로 하면 그래도 품위가 있고 하니까 보관상태도 좋고 긍지도 갖고,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거야 표창 받은 사람이 보관하기 나름이지 과장님이 표창 받은 사람 집에까지 가서 이것은 이렇게 잘 보관하라고 하실 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오버하시는 것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표장을 받으면 본인들이 “아, 내가 참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큰 상을 주셨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보로 해야 되겠다는 본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표창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관리를 소홀히 하고 표창패라고 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창을 받은 사람이 그 표창을 받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종이라고 갖다 버려버리고 쓰레기통에다가 넣고 이것은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표창이 그 사람한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하면 남발을 하기 때문이에요. 표창을 남발하다 보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만 딱 준다면 그 표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 100명한테 주면 그것은 많이 희석이 돼요. 지금 보니까 100명한테 준다는데,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1년 치입니다. 1년에 100명.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0명을 준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표창장으로 줘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값어치 있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표창패로, 그리고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표창패로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패 나오는 것 봤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못 봤습니다.
김재노위원
다 표장창입니다. 장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받는 사람을 조금 더 생각은 했지만 결국 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00만 원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몇 페이지지요?
김재노위원
3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1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 3개 구청이 모두 다 이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상에 보면 전년도에는 잡혀 있지 않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전년도에도 688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작년에 서 있다가 추경 때 국외여비로 과목을 바꿨기 때문에요. 당초 예산에는 포상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6880만 원을 썼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포상금 쪽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은 여비로 적은 건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이 해외를 다녀온 것이 맞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작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작년에 호주에 갔다 왔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40명이 호주를 몇 차례에 걸쳐서 다녀오신 것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2번에 걸쳐서 갔습니다.
최성은위원
나눠서 다녀오신 것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180만 원이 1인에 18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작년보다는 금액이 올라갔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조금,
최성은위원
작년에는 1인 기준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한 1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한 168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요? 1인 기준경비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기획국 총무과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워낙 경제가 어렵고 환율이 올라서 해외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전년도 기준액으로 맞추어가지고 상향된 것을 다 삭감했거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유류비가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18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일단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해외에 가는 것을 많이 자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녀오는 것은 어렵지만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의견을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질문사항으로는 설명자료 9쪽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있잖아요. 44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장님들께 구독해 드리는 신문이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은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앙지뿐 아니라 지방지까지도 신문구독을 하고 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보내드리는 것입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지방지도 좀 있고 중앙지도 있고 그런데요. 일부 동은 중앙지를 보내는데 다 중앙지를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일부 동은 지방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저부터도 중앙지를 받아보는 분들은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지를 받아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일반 통장님들이 아무리 시나 구, 동의 업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지방지를 받아보는 분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이 그러면 본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일괄 발송되는 것인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는 무슨 동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보내줍니다. 선호도를 받아가지고 하면 그것을 전부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괄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하시기에 업무상 어려우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본인이 원치 않는 신문을 받느니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이면 이것도 작지 않은 예산이고 실제 어느 동 어느 통은 무슨 신문 이런 식으로 배정하듯이 하면 그야말로 신문구독 수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지켜봐서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최성은위원
이것이 원래 예전 명칭은 주민계도용 신문이었는데 지금은 홍보용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고 공무원 노조나 직협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삭감 요청을 했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창원이나 이런 데는 아예 자체적으로 몇 천 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4474만 8000원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다른 구하고 맞추어서 형평성에 맞게 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구에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 예산에 보면 주민 작품발표회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각 동마다 다 달라요. 분당에 보면 모든 동에 똑같이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0만 원은 앰프를 사는 것으로 해서 전부 다 500만 원으로 맞추어서 전체 지원을 해주었고요. 중원도 모든 동에 거의 똑같이 맞춰서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수정구만 보면 5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각 동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규모가 크게 하는 데는 많이 세웠고, 작고 간소하게 하는 데는 예산을 적게 세운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이 반대지요. 그 예산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작게 하는 거예요. 그 현황 파악을 해보셨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인데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주민센터에서 갈고 닦은 것을,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이 작품발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어느 곳은 300만 원을 세우고 어느 곳은 500만 원을 세우고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크게 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요구했고요, 작게 간소하게 하는 데는 예산을 좀 적게 신청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을 현장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크게 하는지, 작게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왜냐하면 300만 원을 주고 작품발표회를 하라고 하면 못 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돈을 모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300만 원이면 적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전부다 똑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300만 원으로 해준다면 그렇게 한다지만 일부는 500만 원을 해주고 300만 원을 해줬을 때 300만 원을 해주는 데는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맞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똑같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러니까 작품발표회를 하지 않고 전시회만 하는 곳은 적게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시회는 적게 들어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시회만 하는 데는 적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작품발표회와 전시회를 같이 하는 데는 그것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이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조정해 달라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500만 원 정도로 해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면요. 작품발표회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에 작품발표회가 동마다 5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품발표회와 전시회를 같이 하는 것은 500만 원으로 맞춰 주는 것이 맞고요. 전시회만하는 데는 300만 원으로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지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지요. 어떻게 해서 각 동사무소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형평성도 있고, 정종삼 위원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기준으로 얘기한 것만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작품발표회와 전시회를 같이 하는 곳과 그러지 않고 전시회만 하는 곳을 따로 뽑아주시면 전시회만 하는 곳은 3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맞고 작품발표회와 같이 하는 곳은 500만 원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예산이 각 동마다 전부 다 200만 원이 서 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구청에도 보면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이라고 해서 15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를 봤을 때 분당구 같은 경우는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또는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좀 더 포괄적으로 쓰게끔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0만 원씩 들여서 주민자치센터 자치원이 전부다 매년 간다고 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구에서 몇 명이 종합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은 단순하게 우수 자치센터 견학이라고 딱 못 박아버리기 보다는 다른 지역과의 자매결연이나 포괄적으로 쓰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에다가 전체를 하면 주민자치위원들 전부 16개동입니다만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담당자하고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와서 저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요. 일부 잘 한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이 전체 다 가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전체는 사정이 있는 분들은 못 가시는 것이고요. 대부분 많이 가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중원구는 주민자치센터 간 교류 및 견학으로 되어 있어요. 분당구는 따로 안 올라와 있네요. 분당구는 우수 자치센터 벤치마킹이 아예 예산이 서 있지 않고 좀 특화해서 청소년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정구도 올해 주민자치센터에 다 견학을 갔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동별로 많이 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올해도 똑같이, 왜냐하면 우수 자치센터 견학 벤치마킹만이 아니라 교류라든지 아니면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이것을 좀 더 넓게 쓰게끔 적용하는 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기 조정도 여기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부기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간 교류 및 견학으로 해놓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와 전시회 예산 300만 원과 500만 원 을 조정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동마다 특성이 있고 동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에서 논의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요청한 부분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발표회만 하면 300만 원을 하고 작품전시회까지 하면 500만 원으로 하고 좀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것은 구에서 일괄 내린 예산이 아니라 동에서 자체적으로 아래서부터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총무과장님, 동에서 요청한 예산이 맞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조정 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에서 300만 원을 요청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에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니,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최성은 위원님께서는 동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동의 숫자나 여러 상황이나 환경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동마다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질의하신 것이고,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같은 동인데 같은 발표회면 발표회고 이렇지 왜 차이가 있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3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 곳에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작품발표회를 하면서 예산이 적어서 더 지원해 달라고 위원들한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동에서 300만 원을 받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쪽에서 제시해 주지 않다보니까, 동마다 그냥 500만 원을 올리는 데도 있고 300만 원을 올리는 데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얘기가 맞아요. 그리고 전시회와 작품발표회를 같이 하면서 300만 원이라는 그 기준이 맞다고 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올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발표회를 하든지 전시회만 하면 300만 원이 맞는데 작품발표회와 전시회를 같이 했을 때 300만 원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에서 3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위원
그것을 제가 행감 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동은 50만 원, 어떤 동은 많게는 500만 원 그렇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이 계시고 주무 담당 과장님이 계시니까 3개 구에서 같이 합쳐가지고 의결해서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편차를 두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중원구, 분당구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동등한 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조율을 해보시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지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동에서 요구했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내년도 추경 때 요구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고 정해 놓으시지 마시고, 300만 원이면 3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정해 놓으셔야지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하는 팀들은 많이 받는 것 같고 나중에 하는 팀들은 편차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동인데 왜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적게 줍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동별로 작품발표회하는 것 없어지지 않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지금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년부터 동별 작품발표회 다 없애고 구 축제할 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작품발표 예산 다 잘리지 않았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분당은 전부 다 길거리공연으로 하겠다고 해서 300만원, 500만 원 올렸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은 작품발표회로 올렸고, 200만 원은 앰프 교환 사는 것으로 해서 전부 다 500만 원씩 올렸어요.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길거리 공연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등산대회와 관련해서 삭감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등산대회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문제점도 얘기했잖아요. 청장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내용은 알겠어요.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자는 얘기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끼리 한번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구별로 분당에서는 한마음걷기대회로 있고요. 저희는 등산대회로 되고요. 중원에는 한마음건강달리기대회인데 나름대로 예산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8회고 내년에 하게 되면 9회인데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삭감만 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1500만 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수정구에 몇 개동이 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16개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6개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수강료 받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무슨 동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산성동하고 신흥3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4개 동이 수강료를 안 받는데, 받는 동하고 안 받는 동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받는 동은 수강료 중에서 일부를 강사료로 지급합니다. 도 예산으로 1일 2시간에 2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 외에 일부를 강사료로 지급하는데요. 강사들의 사기는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강사들 강의료는 우리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1회당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강료를 우리 주민한테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합법적이지가 않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강사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조례에는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닙니까. 조례에는 없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강사료를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은 안 되어 있어요. 강사료를 우리가 조례로 정한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되어 있어요.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강사료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료도 지급할 수 있다고요? 한번 조례를 보세요. 조례에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 한번 보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 자체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가 아니고 담당 과장이 확실하게 아셔야지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고, 있다고 그랬다가 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어떻게 준비하셔서 관리하겠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강료를 받아서 조례에서 제정된 부분 이외에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해요.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해놓으면 우리 수강생들이 음성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조금 더 수고비로 지급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산성동이나 신흥동은 그렇게 합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지금 동 내부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 산성동과 신흥3동은 합법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징수해서 강사들 강의료를 조금 더 추가로라도 지급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데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정구에서 산성동, 신흥3동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동에 강의를 하는 강사들도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음성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1회 1만 원씩 받는 것을 다른 동에서 더 주기 때문에 당연히 더 줄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우리 주민들은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걷어서 강사한테 더 주는 것이 완전히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강사료가 정말 부족하고 적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고쳐야 되고요. 전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고쳐서 강사료를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현실화시켜줘요. 다른 데는 1시간에 5만 원을 주는 데도 있다고 얘기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강사료를 높여서 강사들의 질도 높여주고 강사들도 수강생들한테 정말 최고의 강의를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근간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16군데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두 군데가 수강료를 받아서 지급해 주고 이러는 것을 싹 없애야 된다고요. 지금 합법적으로 시에서 제도적으로 조례에 묶어서 시간당 3만 원씩 주는 것과 지금 2만 원씩 주는 것에 음성적으로 수강생들이 걷어서 주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을 해줘봐야 어떤 태도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가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조례에는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여러 군데가 안 하고 두 군데가 한다 이러면 다수의 동이 안 하고 있을 때는 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잡아주고 부족한 부분은 조례로 우리가 정해서 강사료를 올려줘야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만약 시에 이것을 건의했는데 시에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업무의 변화가 없으면 의원 발의해서 할 겁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고 시에서 수강료 인상 조례제정을 안 하면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해서 적절하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설명자료 15쪽과 16쪽에 보면 근거리통신망(LAN)회선 유지비와 구내 통신선로 유지비가 있는데, 근거거리통신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LAN회선인데요,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리통신망이 자가행정망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를 안 해주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구에서 관리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어디까지고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또 어디까지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동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근거리통신망(LAN)회선 유지비가 있고 또 동 주민센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비에 근거리통신망(LAN) 유지비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중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15쪽에는 구에서 유지하는 것이고요, 16쪽에는 동 통신설비유지비입니다.
김재노위원
설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니요, 시설유지비입니다.
김재노위원
여기는 시설유지비가 아니라 근거리통신망(LAN)이라고 나와 있는데 LAN이라는 것은 선로유지비 아니에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선로유지비잖아요. 구하고 동하고 지금 다 또 되어 있어요.
상석
장상석전산통신팀장
전산통신팀장 장상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은 구청 장비와 LAN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장비하고 관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들어가 계세요. 답변하십시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앞의 것은 구의 것이고 뒤의 것은 동의 LAN 유지비입니다.
김재노위원
동에서 지금 관리할 수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동에서 관리를 안 하고 구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 예산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구내 통신선로 유지비가 양쪽에 다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위에 있는 구내 통신선로 유지비는 구청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 것이고 밑의 부분은 동의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동의 선로가 고장이 나도 구에서 다 고쳐주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구의 것이 고장 나면 구청에서 다 하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따로따로 해놓았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구분을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하나로 묶는 것보다는 구 따로 동 따로 이렇게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기 좋게,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한 가지를 쪼개 놓은 것인데, 금년도 집행내역이 얼마 정도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김재노위원
이 LAN이 선로가 고장이 난다고 보세요? 얼마나 고장이 납니까? 선로. 선로는 거의 고장이 없습니다. LAN은 고장이 날 수가 있지만 선로 같은 경우는 거의 고장이 안 나는 겁니다.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선로가 어떤 고장이 많이 납니까?
상석
장상석전산통신팀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셔야지 그렇게 갑자기 나오시면,
김재노위원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의회잖아요.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장상석전산통신팀장
예, 전상통신팀장 장상석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못하시는데, 물론 고장은 많지 않지만 구청이 실·과·소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할 때 각 실·과·소를 시도 때도 없이 옮깁니다. 또 동사무소 동장님이 바뀌기만 해도 또 옮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로가 그대로 있어서 10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이 오시면 또 자리변동을 하고 사무실 직원도 이동이 있고 과도 직제개편이 되면 시도 때도 옮겨서 이 돈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구청 것을 분리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장이 바뀔 때마다 동장 자리가 바뀝니까?
상석
장상석전산통신팀장
예, 동장님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해드려야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동장이 오는 것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럽니까?
상석
장상석전산통신팀장
동장님의 의도에 따라서 저희가 해드려야 됩니다. 동장님이 오른 쪽이 좋다고 하면 오른 쪽으로 옮겨 주고 왼쪽이 좋다고 하면 왼쪽으로 옮겨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차피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동장님의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이 오셨는데 청장님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다른 데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동을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대로 씁니다.
김재노위원
그대로 쓰지요? 그러면 어떤 청장님이 그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하십니까?
상석
장상석전산통신팀장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머리가 띵하다고 지리인지 위치가 안 좋다고 옮겨달라는 분도 있어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줍니다.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하나로 통합해서 해도 충분합니다.
상석
장상석전산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로 묶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을 들어보면 동장에 따라 다르고 과장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옮겨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옮기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이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유지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배터리를 일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다 바꾸나요?
상석
장상석전산통신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지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올라왔어요. 이것이 지금 보면 16개 동에 30만 원씩 해서 480만원 하고, UPS가 구청에 2개 있는 모양이지요. 이것도 6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5년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된 데는 다 올려도 좋아요. 그렇지만 안 된 데는 이것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모든 예산들을 보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그냥 쫙 올려요. 한 개동이 그러면 동별로 전부 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파악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갈아야 되는 데와 갈지 않아도 되는 데를 잘 구분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마따나 동장님이 머리가 아픈 것은 구내 통신선로 유지비로 할 것이고, LAN통신망은 그것이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석
장상석전산통신팀장
LAN하고 SAN하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은 원래 성질이 급하십니까? (웃는 위원 있음)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회의를 왜 이렇게 하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 계시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물론 전문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전체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팀장님은 성질도 급하신 것 같지만 또 답답하시니까 뒤에서 갑자기 저도 깜짝 놀라게 막 답변을 하시는데요, 준비를 좀 하셔서 총무과 부서로 예산 전체규모는 적다고 하지만 적은 예산이나 큰 예산이나 지출행위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재노 위원님께 답변을 해보시고 부족하시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질서가 아니잖아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내 통신선로 유지비라든가 LAN근거리통신망 유지비를 앞으로는 총괄로 해서 하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야만 예산 절감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무선정전공급장치 유지비도 일괄적으로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다 갈아준다고 하지 마시고, 올해 몇 개인데 딱 그 부분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서 오는데 구청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삭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린다면 무조건 다 삭감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우리도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시할 겁니다. 아시겠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비용이 투입되는 데인데, 동장님, 청장님이 있다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머리가 아픕니다. 물론 전자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잦은 이동으로 경비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나 봐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팀장님이 없는 얘기를 하실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 방향이 싫으니까 이쪽으로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비용이 발생된다면 안 되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도 전문가로서, 딱 거기에 설정이 되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직책이 팀장이고 위에 5급들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옮겨 달라, 저쪽으로 옮겨 달라, 그것을 다 어떻게 옮겨줍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하세요.
상석
장상석전산통신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사무감사 때 그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달라고 한 분이 어느 분이신지,
웃음
김재노위원
명단을 적어요,
웃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정말 강도 있는 감사를 할 것입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중원구청에서는 말이에요. 중원구청 내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매년 6000에서 7000정도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구 관할 직원들을 견학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수정구청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하고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주요사업내역에 안 넣었어요? 중원구청은 넣었는데,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설명자료 1쪽에 보시면 7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 있네요. 이런 것은 주요사업내역이 아니에요? 중원구에서는 주요사업내역이라고 제일 상단에 해놓았는데 수정구에서는 이것을 왜 주요사업이 아니라고 하지,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진지 견학을 합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견학 여비입니다. 3년 이내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3년 이내에 뭘 안 갔다 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해외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해외라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국제화여비로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은 해외에 가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직원들 여러 가지 형태로든 외국에 보내는 견학들이나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도 동사무소, 사업소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구 자체적으로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구청 직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윤길
최윤길위원
선진지 산업시찰이 아니고 선진지 해외견학이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선진지 견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사업을 왜 하냐고요, 구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벤치마킹도 하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국민들은 1달러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시기가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기진작으로 인한 우리 직원들 해외에 보내는 것은 좀 자중할 필요 없어요?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 해외에 달러를 쓰러 나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업무에 어떤 효과가 있더라도 이런 것은 시기를 피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안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경제사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
계속 해왔으니까 한 것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니요, 계속 해왔다고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를 드높여 주고,
윤길
최윤길위원
사기 좋다니까, 사기진작을 해야 일을 열심히 하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체육대회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각종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 성남시 내에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가 많이 있는데, 시기도 어려운데 해외까지 나가서 사기진작을 해주어야 되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절감도 하고 그래서 최소인원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예산이 아니냐고 지금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에 안 세운 것을 세워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벤치마킹을 가요. 경기가 어려워서 내년에는 의회 스스로 의원들이 안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은 좀 피해주어야 되지 않아요? 국민들은 달러를 모으려고 애쓰는 지금 우리 정국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피해줄 수 없어요? 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청장님, 경기가 어려워요. 내년 하반기가 되면 풀린다고 하니까 내년 한 해는 피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마땅하신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3개 구와 같이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국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직원들 연수나 세미나나 다 가잖아요. 제주도도 다 가잖아요. 구청까지 포함해서 직원들 세미나 다 가잖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다는 안 가고요, 연차별로 가는 사람이 다른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연차별로 가는데 그래도 다 가잖아요. 다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했다가 그것만 가야겠다고 해서 그것은 예산삭감 안 했어요. 그것을 가잖아요. 그런데 구별로 따로 해서 또 국내여행 사기진작, 그것도 사기진작이에요. 구별로 따로 예산을 7200만 원을 세워서 또 따로 사기진작을 해주고 시는 시대로 해주고, 우리 성남시 안에서 왜 구는 구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동은 동대로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대상자가 중복되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중복되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구에서는 오로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구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왜 하냐는 거예요.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갔다 오잖아요. 그거면 됐지 구에서 또 40명을 선발해서 1인당 180만 원씩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에 또 보내냐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모범공무원 표창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국내로 조정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경기가 어렵다니까 내년 한 해는 각 구청에서 한 번씩 자중합시다. 인정하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래야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잘 한다 라고 평가를 해요. 내년 1년만 한번 안 가 봅시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72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청장님, 미안합니다. 각 구청에 똑같이 다 할게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시,구정 시책업무 추진 전년도에 7억 7400, 내년도에는 5억 8900 이것이 토탈이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 밑에 여비와 포상금 그런 것을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페이지에서는 시책추진비로 얼마에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1페이지는 시책추진비가 없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왜 시,구정 시책업무 추진,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산 과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업무추진비로 착각할 수가 있겠네요, 뒷장에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쪽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 7쪽에 구정 시책추진 여비 1800,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600, 또 10쪽에 구정 시책 홍보 및 광고비 2500, 이것도 옆에 산출기초에 보면 시·구정시책 업무추진 홍보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1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인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들 자원봉사자들 간담회 유치비로 200, 200씩 올라왔고, 이렇게 많이 나누어 놓았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시책이나 구정업무추진비의 성격 같은데 이렇게 다 일일이 나누어 놓은 겁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사업성격상 과목이,
윤길
최윤길위원
과목당, 세목당 다른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에요? 100% 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업무추진비를 그냥 하나로 통으로 하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과목에 그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랐다는 것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구정시책추진비가 전체 다 해서 너무 과다합니까, 적습니까? 시책추진비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모자라는 것 같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금 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남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돌려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실제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몇%로 이렇게 편성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기준 경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청장님 많이 쓰세요. (웃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제가 쓰는 것이 아닌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쓰던데,
윤길
최윤길위원
시의원들한테 쓰는 것은 없지요? 시의원들한테 써서는 안 되지,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쓰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쓰면 전용이에요. 썼다가는 행감 때 큰일 납니다. 다른 것은 삭감하지 않고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이것을 앞으로 과목을 잘 쓰세요, 해외라고. 해외가 아니고 국내로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7200만 원 삭감요청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서 1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와 어머니자율방범대의 간식비 지원에서 2500원, 어머니자율방범대는 2500원×261일, 남자자율방범대는 365일로 되어 있는데, 265일이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남자자율방범대는 매일 순찰을 돌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돕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현실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를 한번 보시면 골목길 청소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다 각 동마다 올라와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동 주민센터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동마다 올라와있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전부다 5000원 하다가 6000원으로 올려서 올라왔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기준 단가가 올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쪽 예산을 보니까 한 구당 600만 원 정도 되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500에서 단가가 올랐으니까 600이니까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한 동에 600만 원이면 수정구가 몇 개 동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16개 동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9000 되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매일 밤 순회하시는 분들한테 2500원은 너무 적게 책정됐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급식비가 아니고 간식비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2500원가지고 빵 사먹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빵하고 우유하고 그런 간식비입니다. 적은 감은 있습니다. 현실화 시켜 줄 필요는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단체든지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골목청소는 실제적으로 가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길 한번 쭉 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쪽은 6000원씩 해서 거의 1억 정도씩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매일 순찰을 도는 자율방범대나 이쪽은 2500원씩 해서 6000만 원으로 적게 지원해주는데 이쪽에서도 건의를 해주시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건의를 해서 현실화되도록,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양지동 골목길 청소와 관련해서 다른 데는 전부 6000원씩 현실화되었는데 양지동만 예산이 5000원으로 올라와있어요. 이것이 오타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50페이지입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양지동은 5000원씩 올라왔네요.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바뀐 것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양지동에서 모르고 지금 이렇게 올린건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동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한 것이니까요.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모든 동은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추경 때 조정하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잠깐 와 보시고요. 속기를 잠깐 멈추세요. 그러면 청장님 나오시고요. 청장님, 본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등산대회 삭감요청과 벌터산 축제 삭감요청과 표창대 삭감요청과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7200만 원에 관한 삭감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기록중지
11시 54분 기록계속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등산대회와 관련해서는 내년 추경에 전에 다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부기조정을 해서 하도록 할 테니 삭감해 주지 말아 주십사,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는 직협과 시 집행부와의 협의사항인데 2009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실수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자진삭감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벌터산 표창대 삭감은 별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1시 56분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현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수정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32페이지에 민원인의 편안함을 위해서 소파를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설명내용에 구입한지 오래되고 낡은 소파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내구연한 경과라고 명기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출생기념 축하카드하고 혼인신고 시 태극기세트 제공인데, 일단 출생기념 축하카드를 얼마나 받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고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스팸 문자라고 하지요, 문자 중에서는 ‘좋은 하루되세요.’, ‘좋은 일주일 되세요.’ 이렇게 오지만 보험사라든가 막연하게 잘 모르는 기관에서 오면 기쁘지 않고 귀찮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냥 묻혀지는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이것이 예년부터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스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음주운전, 대리운전 등 수없이 스팸문자가 오는데, 출생은 한두 번 있는 것에 대해서 축하카드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상태에서 카드 하나 받는 것이야 얼마나,
상욱
남상욱위원
아니, 받으시는 분들은 손해나시거나 어떤 피해가 있으시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또 결국은 출생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축하카드를 발송하시는 것이잖아요. 차라리 오시는 분들한테 축하카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리거나, 사실은 축하카드보다는 육아정보, 어떤 그런 소책자라든가, 보건소 이용 안내 그런 안내서라든가, 차라리 그런 것이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축하한다고 보내는 것은 저는 너무 모호하고, 이것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상했는데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안 하시고 다르게 축하하시고 앞으로 이런 출생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특수시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앞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저는 태극기 세트도 이상한데, 이것은 제 애국심을 의심받을까봐 얘기하지 않겠지만, 축하카드 제작은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계속)
그러면 순서를 다시 총무과로 바꾸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1쪽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72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전액 삭감, 10쪽 모범구민 표창패 제작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 13쪽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4474만 8000 원 중 4474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2674만 8000원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1쪽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72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전액 삭감, 10쪽 모범구민 표창패 제작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 13쪽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4474만 8000 원 중 4474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2674만 8000원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청장님한테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헌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중원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중원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남용삼위원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마찬가지로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검토보고는 적절하게 편성이 됐습니까?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예, 검토결과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중원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문석
박문석위원장
마찬가지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수정구청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보고받으셨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모범공무원들 선진지 해외 견학을 가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낍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 국민적으로 달러 모으기 운동을 하고 이런 시점이고 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내년 하반기까지 경기가 안 좋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 한 해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모범공무원들을 축하해 주고 인정해 주고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내년 한 해는 예산 삭감을 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 스스로 동참을 합시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러면 위원님 국제화 여비를 국내 여비로 수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이세요. 국내 쪽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데, 국내 쪽으로 돌리면 우리시에서 공무원들 한마음워크숍 전체로 가는 것이 있고, 다른 모범공무원들을 국내로 돌리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시 총무과에서 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비에 대해서는 국내로 돌린 것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쓰고, 이 예산은 우리 1년만 피해봅시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72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3쪽에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과 관련해서 다들 얘기 들으셨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도 표창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굳이 표창패로 해서 보관을 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냥 표창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9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2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교실문 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08만 원이나 듭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남용삼위원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문이 투명한 유리문이거든요. 애들을 데려다 놓으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남용삼위원
아니, 아는데요. 저도 어린이집을 하고 있거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현관문부터 교실 칸막이가 있거든요. 1살, 2살, 3살, 4살까지요. 그 문 전체가 오래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남용삼위원
몇 쪽이나 됩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4쪽입니다.
남용삼위원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주방 싱크대 교체 및 수납장 설치에 270만 원인데, 어린이집 인원은 25명이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25명에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쓸 것은 써야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가격보다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좀 확인을 해보시고,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집행할 때 투명하게 예산 절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시, 구정 홍보 행사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시청이나 구청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한 군데만 걸면 안 되거든요.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나씩,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모란시장에 게시대가 있는데 그런 데에 홍보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남용삼위원
구청에는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구청에는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못 걸고요. 지금 전광판으로 사실,
남용삼위원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번에 행감 때도 그랬는데 현수막을 안 쓰는 대신에 전광판을 활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남용삼위원
각 동에 전광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있지요. 그것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런데 동에는 주민들이 찾아오는 면도 있지만 다중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것은 삭감하고 싶은데, 참…….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각 동에 무인경비시스템은 일괄계약인가요, 아니면 각 동별로 따로따로.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각 동이 별개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관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보니까 금액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일괄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금액이 다 들쑥날쑥해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
홍석환위원
그리고 홍보탑은 총무과 맞나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이것은 위치나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옥외광고물법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다른 시, 서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홍보실하고 어떻게 협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채워야 될 동영상 내용이 24시간 돌아간다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LCD전광판이 한 8년 됐습니다. 내구연한보다 2년을 더 썼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어서 건물에 현수막을 못 하다보니까 낮에는 그것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구청 앞에 현수막을 달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그런 것을 배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24시간 운영할만한 콘텐츠를 충분히 구청 스스로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구청 차원이 아니라 우리시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간이 20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붙어있으면 항상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시간을 늦춰주면 오래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으로 맞춰서,
홍석환위원
이것이 동영상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지화면을 얘기하신 것인데, 정지된 화면의 광고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형태로 봐서는 동영상 광고가 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광고를 채울만한 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시청홍보도 해야 되고, 구청 것도 해야 되고,
홍석환위원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광고가 3분 이내잖아요. 보통 1분 20초, 3분 이내잖아요. 그러면 3분 이내면 한 시간만 해도 거기에 채워야 될 광고량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이 24시간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2시까지만 하고 너무 환하니까 줄여야 되거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아침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다 할 수가 없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16시간이 되는 것인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 시간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광고로서 이것을 충분하게 채울만한 콘텐츠가 우리시 스스로한테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민한테 줘가지고 민이 일정한 분량은 지자체의 광고를 채우고, 그다음에 일정한 분량은 자기 스스로가 사업자 광고로 채우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케이스가 서울에는 지금 서초구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왜 구 스스로가 하느냐 라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홍석환위원
이것은 동영상 광고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기존의 게시대를 대체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할 활용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제시하는 것은 다르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1분 20초짜리 광고를 16시간 편성할 수 있는, 만약에 사방으로 한다고 그래도 4번을 되풀이한다고 그래도 최소한 4시간 분량은 있어야 되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상업용 광고가 아니고요. 주민계도용 광고이기 때문에 반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석환위원
주민계도용 광고라고 해도 동영상 광고를 몇 회를 반복해서 보낼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영상 광고를 할 것이면 또 동영상 광고에 대한 제작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반영됐느냐 라는 말이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동영상 광고물 제작비가 어디 있지요?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게시대를 다 없앴거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자료 확인)예산서 10페이지에 전자홍보게시판 유지 관리비로 70만 원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할 겁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지금 동영상 광고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이것이 스틸광고가 아니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스틸광고가 아니고 동영상 광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동영상광고 한 편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셨는지.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예산을 월 70만 원을 세워서 그것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할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몇 편을 가지고 70만 원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시청, 구청,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70만 원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분짜리를 몇 개를 만드실 생각으로 70만 원을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것처럼 순전히 동영상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동영상도 편성되어 있고, 스틸도 있고 문자도 나가고 이렇게 세 가지로 편성을 해서 주민을 홍보하는 데는,
홍석환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생각대로 그냥 스틸이나 자막을 하신다면 이렇게 큰 광고판이 필요 없어요. 그냥 LED광고판, 동사무소 같은 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중원구의 위치가 남쪽이라 빛이 비치면 안 보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우는 것은 좋은데 저는 뭐냐 하면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계속 수급할 수가 있어야 돼요. 콘텐츠에 대한 수급계획이 없이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느냐는 것이지요. 이 콘텐츠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의 지자체들은 민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해야 되는데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 채울 수 있는 콘텐츠 없이 계속 스틸이나 자막만 띄운다고 하면 이렇게 큰 것을 할 필요가 없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시의 동영상이 있는 것은 동영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할 것이고요.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것 3억 5000만 원하고, 그 위에 게시판 유지관리비 840만 원이 있거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위원
잠깐만요. 시설홍보비가 보면 전자홍보게시판 3억 50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15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에 밑에 감리비 이것을 다 포함해서 3억 7994만 5000원이거든요. 이것은 전체 삭감요청입니다. 그리고 전자홍보 게시판 유지관리비 840만 원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러시면 다음으로 시민과를 심의하고 의결은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2시 32분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님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본예산 세출안 29페이지,
중원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마찬가지로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29쪽에 보시면 친절교육 외부강사료가 있습니다. 구에서 전 공무원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구청하고 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민원담당자만 그날 민원처리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보편적으로 친절교육을 몇 월에 실시하시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상반기에는 시에서 하고, 후반기에 저희가 합니다.
남용삼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공무원들 친절교육이요. 저희가 매년 월 별로 이런 친절교육을 부서장이 하고,
남용삼위원
친절교육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설문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항상 3개 구청이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친절 공무원들인데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하세요. 그런데 일부 한두 분이 민원인들한테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진짜로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 하시지만 업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보면 민원인들이 갔을 때 너무 냉랭하게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든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형식적인 친절교육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더해서라도 아니면 상부 부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진짜 100명 중에 99명은 열심히 하는데 한 분 때문에 그분들이 다 욕을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속기를 시작하시고요. 그러시면 청장님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 비용과 표창패 제작비, 홍보탑에 수반되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나 그 외에 또 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경제상황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수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국내 쪽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표창패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종이로 된 표창패를 달랑 상장 받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모양새 있는 것을 원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표창패 디자인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괜찮은 것으로 주려고 예산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냥 삭감하시겠다면 더 이상 이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탑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함부로 현수막 등을 못 거는 입장에 있습니다. 수정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홍보용 광고탑을 설치하기에는 저희만큼 여건이 위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그런 것이 없고 수정, 분당에도 그런 것이 없는데, 저희는 다행히 상당히 교통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홍보탑 설치의 필요성의 생각했고요.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콘텐츠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왕에 시에서 제작한 동영상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라고 하지만 3분, 4분 되는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 서서 보지는 않고 걸어가면서 또는 차를 통과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길어야 30초 안팎으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것을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자본을 유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청 내에 홍보탑 전자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개인이 공공목적이 아닌 자기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자기 이익을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민자를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직 중원구청만이 이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 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걱정을 안 하시게끔 최대한 콘텐츠에 신경을 쓰면서 저희가 같은 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분, 2분, 3분은 저희들이 내보낼 생각을 않고요. 짧으면서 간결하게 몇 십 초짜리를 반복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비용 같은 것도 저희가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 공보실에서 만들어놓은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짧게 짧게 집어넣는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예산과 관련해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삭감하신 해외여행비라든지, 신문을 구독하는 이런 부분은 다른 구와 같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문 구독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 주셔야 합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어차피 직협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금년은 1/2, 2009년도는 제로로 하기로 기왕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삭감이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계속)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168쪽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7200만 원 중 7200만 원 전액 삭감, 169쪽 모범구민 표창패 제작 980만 원 중 980만 원 전액 삭감, 172쪽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4302만 원 중 4302만 원 전액 삭감, 172쪽 전자홍보 게시판 유지관리 840만 원 중 440만 원 부분 삭감, 172쪽 시설비중 전자홍보 게시판 3억 6494만 5000원 중 3억 6494만 5000원 전액 삭감, 172쪽 감리비중 전자홍보 게시판 588만 원 중 588만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6건 5억 400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168쪽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7200만 원 중 7200만 원 전액 삭감, 169쪽 모범구민 표창패 제작 980만 원 중 980만 원 전액 삭감, 172쪽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4302만 원 중 4302만 원 전액 삭감, 172쪽 전자홍보 게시판 유지관리 840만 원 중 440만 원 부분 삭감, 172쪽 시설비중 전자홍보 게시판 3억 6494만 5000원 중 3억 6494만 5000원 전액 삭감, 172쪽 감리비중 전자홍보 게시판 588만 원 중 588만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6건 5억 400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0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