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문길만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신 후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상정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주민편의 증진 등 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 본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한 부분인데요, 대원공원에 골프연습장 신설을 하기 위한 민원이 있어서 그에 따른 역 민원이 대두된 것을 아시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골프장 반대민원이 있었고, 찬성하는 민원이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고희영위원
역 민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민원이,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골프장 반대민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공원과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을 했지만 대원공원 전반적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먼저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을 함으로 해가지고 땅 소유자의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민원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먼저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맞추어서 청장님도 그 부분이 먼저 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 예산서를 살펴보면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 대비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제가 업무분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뭐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경제교통과가 문화예술 분야하고 교통, 주·정차단속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년 예산 275만 원 가지고 경제교통과 한 과의 운영이 됩니까? 275만 원이 맞는 거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직원과 대화) 전체 예산은 그게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경제환경 관련해서,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경제환경 관련해서는 농지부서 관련 예산만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유근주위원
농지부서 예산만이라도, 그것은 거의 다 변함이 없을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청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직접 몸에 닿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직원과 대화) 과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주로 문화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경제환경 관련 해가지고는 이것만 예산편성 요구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경제환경 쪽에 해당되는 업무는 어떤 쪽이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산업경제 쪽, 농지 쪽.
유근주위원
그쪽 분야라도 예산이 73% 정도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새 사업이랄지 아니면 변동이 없다고 해도 이해가 갈 텐데, 너무 많이 줄다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구청예산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실버지킴이가 있어요. 지금 2시간에 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 얘기가 되어서 인원은 인구 대비해서 신축성 있게 배정을 하고 있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동별로,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동별로 차등지급,
유근주위원
그것은 잘 하신다고 보고, 2시간에 8000원으로 인상하고 보니까 노인 분들의 유일한 직장생활이라면 직장생활인데, 그 부분이 적다는 여론이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차피 편성되겠습니다만, 중간에 추경이라도 해서 2시간에 1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협의를 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하시고자 하는 노인 분들이 없대요. 여론조사도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지원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이쪽으로 해서, 수정, 중원구에는 하실 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원을 더 보충하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1만 원 정도를 인상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해서 8000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1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말씀이죠?
유근주위원
원래는 1만 원으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3개 구청이 공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길만
문길만위원
유근주 위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실버지킴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씩이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제가 단가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길만
문길만위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일주일에 3일 나가고 20만 원씩 받는데요. 그러면 12일 나가고 20만 원 받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1만 원꼴이 넘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그런데 환경지킴이는 8000원이란 말이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참 어렵고 이런데, 중원하고 수정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할 일도 없고 이래서 하는 것인데, 청장님이 그것을 소급해서라도, 내년 3월부터 시작하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소급까지는 몰라도 좌우지간에 유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3개구 공히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올리는 방안으로,
길만
문길만위원
청장님, 입장만 얘기하세요. 다음에 분당구나 수정구 들어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만,
유근주위원
그게 공공근로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공공근로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무리 연세가 들었어도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하고 수준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나름대로 그 분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아까 문길만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소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내년 3월이니까, 아마 전에도 소급해서 했던 것 같아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소급해서 하라는 말씀은 지급된 금액을 다시 더 올려서 지급하라는 말씀인가요?
길만
문길만위원
그렇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제가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내년 3월이니까 검토를 하시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각 동에 20명씩인가, 인구비례로 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은 조금 많이 하고요, 적은 동은,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동별 20명.
길만
문길만위원
20명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청장님이 화끈하게 해주시면, 다른 구청도 저희가 물어볼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도 될 수 있는데 정년퇴직이나 또 회사에서 많이 되셔서 나오신 분들이니까, 일자리 창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부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하나둘씩 늘려나가고, 그만큼 대우를 해줄 때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참조2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중원구 총무과 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성남시 신청사 물재활용 시스템을 추진해 달라고 그 부분에 상당히,
영희
이영희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고희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정 예산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추진여부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원구 예산을 마무리 하고 분당구청 예산 들어가기 전에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해서 추진사항을 들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중에 해,
고희영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다룰 때,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끝나고 중간에,
채진
정채진위원
끝나고 중간에,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정예산안 할 때,
고희영위원
아니, 그때는 늦어버리잖아요, 만약 들어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안 들어간다면 그때 어떻게 손 볼 여지가 없어요.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들어 보죠.
채진
정채진위원
얘기 길게 늘어질 것이 없잖아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중원구청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출석 요구서를,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번에 부시장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했으면서도 지금 윗선에서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필요성이 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서 부시장님 출석을 안 하시게 하고 저하고 고희영 위원님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수정예산 전에 사실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부시장님이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모 씨, 지금 요청을 하시죠.
성모
신성모의회사무국직원
예.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37분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중원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위원
고희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각 과 사무실 방향제 구입해서 25만 원짜리 곱하기 12개월, 사무실이 통기가 안 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같으면 모르지만 굳이 이런 방향제가 필요한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방향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녁 때 문을 잠그고 가면 아무래도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거나 평상시에 방향제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 여름철 같은 때는 특히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때부터인가 전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덧씌우는 것을 많이 하게 하는데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냄새가 난다면 주기적인 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또 특별히 민원인들이 청결치 못한 부분이 방문함으로 해서 오는 부서 같으면 모르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하실에 사무실이 있어서 곰팡이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낭비성 같아요. 사실 인공적인 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천연향이라고 모방은 하지만 실제는 인공적인 부분입니다. 천연향 자체도 좋지만 사무실에 냄새가 난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도 병행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실 피 같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게 중원구청 한 군데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본청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행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게 좋다면 방향제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천연방향제로 바꾸는 방법으로 하고요,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환기를 통해서 개선을 해보자 이런 부분이지, 천연과 비천연을 갖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대 임차료가 있어요. 36개소 2만 5000원, 12개 월 해서 1080만 원. 어디다 설치를 한 것입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화장실이요.
고희영위원
물론 화장실에 설치를 하죠. 청내 화장실입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청내 화장실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비대 1개 값이 얼마입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보통 40∼50만 원씩 갑니다.
고희영위원
종류 불문하고 무조건 40∼50만 원.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좋은 것은 더 비싸고요.
고희영위원
중간상을 배제하고 직접 설치한다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2만 5000원씩 1년 하면 3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노후가 되면 교체해야 되거든요.
고희영위원
아니죠. 최소한 40∼50만 원짜리 비대기 하나 놓게 되면 못 써도 몇 년 씁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 게,
고희영위원
유지관리는 A/S받으면 되죠. 전자제품 A/S 안 됩니까? 이것도 감안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2만 5000원씩 12개월이면 30만 원이 나가는데, 1년 임차료가 30만 원이 됩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왕이면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조사를 하세요. 예산은 세워주지만 임차료로 가지 말고 이왕이면 구입해서 쓰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적은 돈지만 알아볼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청사비치용 화분구입이라고 있는데 매년 올라오는 예산입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보통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화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계절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 안에는 음지성 꽃을 갖다놔야 되고,
기영
정기영위원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계절이 바뀜으로 인해서, 만약에 봄에 비치를 했다, 그러면 봄에 비치했던 화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다년생이 아니고 1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1년마다 교체를 한다는 것이죠?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보통 꽃을 갖다놓으면 한 달 정도 가거든요, 한 달이나 긴 것은 3개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비치를 했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철이 있듯이 시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새로운 화분으로 교체할 때 옛날 화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다 회수를 해갑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화분 값이라든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그냥 회수해 가는 겁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사실 쓰레기입니다. 원칙은 돈 주고 버려야하는데 가져가는 대신에 구입을 하는 것이죠.
기영
정기영위원
관리를 잘해서, 글쎄요, 보통 가정에도 1년 내내 가꾸는 그런 화분들이 있는데 꼭 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매 계절마다 바꿀 필요가 있을까하고 생각을 합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청사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주로, 아무래도 삭막한 것보다는 편안한 느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화분을 비치는 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을 위주로 해서,
기영
정기영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청사도 그렇고 각 도로변에도 그렇고 계절만 지나면 화분 분갈이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 예산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봄꽃, 가을꽃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겨울이 문제인데, 겨울이 사실 춥기 때문에, 또 실내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필 수 있는 그런 꽃을 갖다 놓음으로서 춥지만 훈훈한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행사가 있습니다. 보통 구청행사 때 청사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화분을 갖다놓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기영
정기영위원
화분이 꽃나무 아닙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꽃나무도 있고,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청사 방문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꽃을 잘 길러서 다음에도 필 수 있게 해서, 그것을 다른 데에 기증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47분
다음은 오창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중원구세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영희
이영희위원장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48분
이정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영희
이영희위원장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50분
다음은 양자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영희
이영희위원장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17쪽에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 위한 주민을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50만 원씩 11개동, 동별로 깨끗한 골목을 조성하기 위해서 쓰레기 배출방법이나 내 집 앞 쓸기에 대한 주민을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동별 50만 원씩이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 사업이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이 몇 년차 하는 거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데요.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년차냐고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7∼8년 됐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7∼8년 됐는데 예산이 작년, 재작년은 얼마씩이었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똑같이 50만 원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7년 전에는 얼마였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7년 전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팀장님, 잘 모르세요?
대희
이대희중원구청소행정팀장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저도 사회복지상임위에 있다 이쪽에 오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동별 깨끗한 골목을 하겠다고 교육비를 50만 원씩 하는데,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교육비를 들여 가지고 교육시킬 일인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50만 원씩 쓰는 거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동장 주재 하에 주민, 단체장들 모아서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각성도 촉구하고,
채진
정채진위원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이 잘 안 되면 팀장님이 하시든지,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번 씩 동장 주재 하에 각 동의 단체장, 주민들 모아가지고,
채진
정채진위원
각 동에 50만 원씩 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식사들 하는 거 아니에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식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유근주위원
구청직원들 합동으로 나가가지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구청직원이 아니고,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강사가 와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동장 주재 하에 동장이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동장 주재 하에 동민 단체장들 모아놓고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비가 50만 원, 그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하길래,
대희
이대희중원구청소행정팀장
그 성격이 강사수당 같은 게 아닙니다. 각 통장연합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유관단체, 사회단체 임원이라든가 회원을 동원해서 뒷골목 청소를 하고 끝나고 나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한 그릇에 5000원짜리 해가지고 식사하는 접대비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비인 줄 알았어요.
대희
이대희중원구청소행정팀장
동장님 책임 하에 교육은 하는데 청소 나오고 그런 주민들 식사비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동별 모여서 그 동에서 청소를, 그러면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쓰레기 배출방법 및 내 집 앞 쓰레기에 대한 주민을 교육시키겠다,
대희
이대희중원구청소행정팀장
교육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장님 책임 하에 교육을 시키고 청소하고 동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저도 동네주민이거든요, 시의원이기 전에 저도 동네주민이에요.
대희
이대희중원구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동에서 이 사업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당연히 알 필요가 있고, 쓰레기 배출방법이나 내 집 앞 쓰레기에 대한 주민교육이 아닙니다.
대희
이대희중원구청소행정팀장
그 교육을 우리 구에서 내려 보낸 유인물, 교육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주민교육에 필요한 내용으로 올리셔서 그렇게 쓰시고요, 그것은 동 안에서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은 교육비잖아요,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잖아요?
대희
이대희중원구청소행정팀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식대로, 밥값으로 쓰신다면서요?
대희
이대희중원구청소행정팀장
교육 후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지금 여기에 ‘주민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을 하신 것 같아요.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경비로 쓰게 하세요. 구청을 위해서 골목길을 가꾸기를 위한 쓰레기 배출방법이나 주민교육을 하겠다고 했으면 구 차원에서 강사를 보내든지, 구 차원에서 뭔가 주민을 교육시킬 수 있는 내용이 갖추어지든지 해야죠. 이렇게 주민 쓰레기 관련 골목길 가꾸는 주민교육이라고 해놓고 나서 각 동에 돌아가서는 청소하시고 식대로 쓰면 당연히 동 차원의 예산을 갖고 써야 맞는 것이지, 이쪽에서 식대를 구 차원에서 주민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목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대희
이대희중원구청소행정팀장
위원님, 이것은 교육비가 아니고 행사를 하고 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팀장님, 행사실비 보상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여기 ‘교육비’라고 써 있잖아요, 주민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써 있잖아요.
대희
이대희중원구청소행정팀장
부기항목이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실지 예산 성격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을 어떤 경비로 써야 맞는 거예요? 이 분들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는지 교육을 받으시는지,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교육비를 잡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해야 맞습니까? 이 분들 나오셔서 교육도 받고 고생하시는데 식사 한 끼를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비싼 것을 드시는 것이 아니고 5000원 이렇게 먹을 텐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주민을 교육시키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된 항목 밑에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 주민교육이거든요.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문구를 무시하면 주민교육이라는 말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같이 청소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밥 때가 되어서 식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완전한 교육을 시켜주는 조건하에,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통상 해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알아요.
채진
정채진위원
참석을 해봤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이나 청소에 대한 교육은 아닙니다. 나오셔서 아침에 한 바퀴씩 도시고 추운데 고생들 하니까 한 끼씩 잡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잠자는 시간에 그 분들은 나오셔서 다 고생들 하시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명시 자체가 주민교육이니 이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 소리예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명칭 자체를 실제로 부합되게끔.
채진
정채진위원
오해 없이 해주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29쪽에 어린이놀이터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갈현동인가 보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갈현동입니다.
유근주위원
국유지인가 본데, 이것은 공시지가예요, 감정가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정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감정한 거예요? 그냥 추측해서 주위 땅값으로 비교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는 실제적으로 녹지과에서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하고 조성하는데, 예외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어린이놀이터 토지매입을 하네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여기가 기 놀이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린이놀이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임대해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국유지를 임대해서 쓴 것인가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임대성격도 아니고,
유근주위원
국유지이니까 그냥 시에서,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관리하니까,
유근주위원
말하자면 무단 사용한 거네요? 사용을 했는데 사려는 이유는 뭐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매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대부분 이런 토지매입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녹지과하고 상의를 했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회계과하고도 상의하고,
유근주위원
녹지과 하고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녹지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신규사업이랄지 다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 조성 같은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원, 각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본청에다 의뢰를 하다보니까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역시 성격으로 보면 녹지과에서 할 사업인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라도 구청 자체에서 큰 사업이라도 본청에다 미루지 말고 자체사업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참나무시들음병 방제공사’가 있어요. 이것하고 또 하나 있는데, 보니까 녹지과 예산하고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녹지과에서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공사’ 예산이 2억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건가요? 각 구청별로 방제공사 예산이 있으면 녹지과 예산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참나무시들음병 공사를 구청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유근주위원
내년부터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수정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년부터 녹지과에서 하면 구청예산은 필요가 없잖아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유지관리비가 또 있던데, 그것도 중복이 돼요.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관리도 여기 예산이 있죠? 녹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에 좀 있는데, 어린이물놀이장 유지관리비가 3억씩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놀이터를 설치해서 구에다 관리전환을 합니다. 지금은 2개인데 내년에는 3개가 다시 넘어와서 5개를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물놀이장 유지관리비가 녹지과에도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구청별로 물놀이장 유지관리를 이관시켰으면 녹지과에서 필요 없든지, 여기서 필요 없든지,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녹지과에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관리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걸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관리이관이 됐다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직원과 대화)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유근주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말씀이 맞아요?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구의 환경위생과에서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의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을 텐데, 그게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놀이장,
권종
박권종위원
그 앞에 것도,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참나무시들음병이요, 이것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사업은 넘어갑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확실한 건가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확실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 구 환경위생과에 위임되어서 녹지팀에서 해야 할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 시 녹지과로 가고 앞으로 구청 녹지팀은 없어집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수정 예산안에 올랐다하니까 문제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수정예산안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한번 봅시다. 헷갈려서. (박권종 위원에게 자료 보여 줌) 국비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리하시죠.
유근주위원
수정이 됐으면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물놀이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녹지과 것을 보니까 2009년에 조성할 곳을 유지관리 예산이네요, 그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되는 것 같고,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화원쉼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그때 답변하셨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미화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20∼30분 걸어서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 없이, 조금 더 근무조건을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꾸 반복적으로 의견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행감 때 이용도가 나왔잖아요. 이용도가 15%인가, 20% 이내였었는데, 더 검토하실 것 없고,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으니까, 큰 예산 아닙니다. 작년에도 추경에서 한 것 같은데, 1차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하시겠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이고요. 하나는 22쪽에 환경학교 관련되어서 환경학교에 학생체험교육 강사수당이 4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4만 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돼요? 4만 원으로 책정 됐던 근거가 뭐가 있었어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현실화시키세요. 이 분들도 다 전문가거든요. 기간제 근무자나 간단하게 알바생으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환경교육이 타 시에 비해서 엄청 앞서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환경강사들의 대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타 시하고 비교를 해서 현실화시켜서, 이것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들을 전문가로, 준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구청 사업으로 넘어온 만큼 타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분들이 준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페이를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현실화시키세요. 그래야 환경교육이 당겨집니다. 이 분들 안 하면 할 사람 없어요. 지속적으로 배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스톱되어 있거든요, 시 환경관리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하고 소통을 하셔서 현실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1구역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지역이 어느 쪽이에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1구역이요?
유근주위원
예.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1구역은,
유근주위원
성남동 어디인가 본데, 9개 노선, 이게 사진 있는 데가 어디죠? 사진에 풀 깎는 장면 있는 것, 뒷장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진이 있잖아요, 어디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1구역은 구 종점을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 구청 쪽이거든요.
유근주위원
이 사진이 어디예요? (직원 유근주 위원에게 설명해 줌)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보니까 대로인데 인도가 없어서 인도 확보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인도가 없어, 그래서 인도가 없는 곳이 어디인지, 어느 지역인지 인도가 없잖아, 풀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인도를 조성하면, 어딘가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인도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경춘 국도는 아닌 것 같은데, (강효석 중구구청, 유근주 위원에게 가서 설명) 확인하시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진 간사님.
채진
정채진위원
상대원에 서광사 있죠? 서광사 맞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올라가다보면 오른쪽, 왼쪽 다 조그맣게 쉼터를 조성해 놨거든요. 청장님, 거기 어디인지 이해가 가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얼른 현장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채진
정채진위원
서광사 올라가면 저 꼭대기에 배밭 과수원 있고 이런 데 있어요. 올라가면서 양쪽 초입에 쉼터가 있어요. 거기가 농로죠?
유근주위원
서광사 뒤에 정자 하나 있고, 등산로 시작하는 데에 운동기구도 있고 한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광사 바로 옆에.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거기 농노죠? 거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유근주위원
거기가 공원지역이에요. 도립공원 부지에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맨 끝에 배밭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
정채진위원
예.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것은 농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쪽에 쉼터를 조성해 놨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산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채진
정채진위원
그 위에 사유지에 대해서 제가 더 말 못 하겠고, 그 밑에 양쪽에 쉼터도 정리를 깨끗이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할 수 있나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풀도 정리를 해주고 깔끔하게, 아무리 작은 데라도 잘 해주시고, 보니까 위에서부터 골짜기 굴러내려와가지고 길이 다 패여 있어요. 그 위에야 사유지이니까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해줄 이유는 없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사유지이고 그린벨트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다 치고 위에는 사유지이니까 내버려두시고, 밑에 운동할 수 있는 쉼터까지만이라도 바닥을 고르세요. 참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구청장님, 거기 깔끔하게 해주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아셨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하게 되면 바닥을 고르나요? 하여튼 검토해서 해주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다보니까 저희 위원회 고유업무를 간과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놀이터 토지매입 이 부분은 2008년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 결과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게끔 해서 올라왔는데, 원래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5억 원 이상이 되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런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올라온 게 뭐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9월에 회계과에 신청을 했는데 아마,
영희
이영희위원장
놀이터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급한 것이 아니니까 행정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은 후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절차 이행하고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세요. 왜냐하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
녹지공원팀장님, 도에서 승인 받는다고요?
원주
양원주녹지공원팀장
예, 재정경제부 땅이에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서 재정부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시유지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국유지는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원주
양원주녹지공원팀장
재정경제부 장관이 팔아야 하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시유지이든 공유지이든 개인 사유재산이든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매각 승인이 떨어져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겠구만,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군요?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원주
양원주녹지공원팀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경기도하고 재정경제부에서, 맞습니까? 전체 승인이 떨어지면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번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32쪽 어린이놀이터 토지매입 5억 3955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 1건 5억 3955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시죠. 부시장님 바쁜 일정이신데 올라오셔서 답변하시게 됐습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대두되었던 신청사 분산처리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과하려면 수정예산안 다룰 때, 바로 12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진행되어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고희영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올라오시게 됐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그 전에 저번에 부시장님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뵙자고 했던 것을 위원장님하고 내려가셨잖아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
그 이후로 왜 올라오시는 거예요? 나는 못 들은 얘기예요.
채진
정채진위원
아까 안 계셔서,
길만
문길만위원
그때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올라오시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동의까지 다 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나는 못 들었다니까요.
고희영위원
안 계셨으니까 못 들으셨지,
길만
문길만위원
그때도,
고희영위원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들으신 거죠.
길만
문길만위원
왜냐하면 그때 가서 답변을 받았잖아요. 답변을 충분히,
고희영위원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청취해 보자고 오늘 오시라고 한 거예요.
길만
문길만위원
그런 것은 또 내려가서 거기하면 되죠. 부시장님 바쁘신데 자꾸 부르냐고,
고희영위원
우리가 의결해서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넘어가 주셔야지,
영희
이영희위원장
문 위원님 잠깐 계시고,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 퇴장
고희영위원
부시장님 바쁘신데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부시장님 찾아뵙고, 어찌됐든 성남시 신청사 부분에 물 재이용 시설을 가동시켜서 환경에 관한 하나의 산교육장으로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공감을 하셨고, 그런데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이 예산안이 같이 처리가 되어야만 사업의 일관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궁금해서 부득이 본 위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 경과와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지난번에 이영희 위원장님과 고희영 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협의를 했고, 한 내용대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여수지구 전체에 대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신청사에 시범적으로 물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이 민간부문에 대한 모범 사례도 되고 또 환경교육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사를 짓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신청사 공사기간하고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곤란하다. 지금 신청사 내 오·우수 배수관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설계 변경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다든지 설계 변경을 할 경우에 상당 기간 소요가 되어서 신청사 입주에 맞출 수가 없다는 그런 실무적인 새로운 문제점이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회계부서에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신청사 준공에 맞춰서 하수 재활용을 통한 물 이용시설을 넣을 수가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겁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청사 준공시점이 연기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희영위원
아니죠. 부시장님께서도 이 하수분산처리, 특히 신청사에다 자체적으로 하수분산처리를 설치해서 성남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산교육장과 호화청사라고 불리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이 같이 가고 있는 청사라는 자부심으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계셨고,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꼭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좀 전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지금 논의 중이라는 얘기죠.
고희영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내년 환경관리과에서 3박4일 1회성 환경박람회를 하는데 3억 이상의 예산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미비하고 이런 판단 하에서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약 1000억 공사가 수반되는 복정동 하수처리를 상류로 다시 펌핑해서 탄천의 유지 용지를 유지해 보자고 하는 1억 2000짜리 용역이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설령 이것이 된다고 해도 1000억이 수반이 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부결시켰습니다. 3000억 시청사 부분에 10억 정도만 들어간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1회성 비용에 3억씩 들어가는 그런 거 안 해도 될만한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를 관철 못 시켰어요. 3000억이 넘어가는 이 공사에 환경적으로 좋고, 이게 하나의 미래 성남시 아니면 대한민국의 그런 부분까지도 실험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 반영을 못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거든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서는 이견에 없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날 두 분이 내려오셨을 때 논의되던 문제점 외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좀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때에도 이미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나왔었죠.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런데 어느 정도 신청사 입주기간하고 병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세밀하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준공시점까지는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새로 불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더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취지 자체야 다 좋은 말씀이고,
고희영위원
그런데 공기가 늦어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나 저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성남시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지, 왜냐하면 100억이 들어가는 공사도 아닙니다. 1000평, 2000평 들어가는 그런 공사도 아닙니다. 10억에 한 2, 300평 소요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시청사 부지 2만 2500평에다 그 주변 녹지대 2만 5000평치면 대략 6만 평이 들어가는 성남시청 부지에 한 2, 300평 환경시설을 넣어보자는데 성남시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이 그거 하나를 못 하신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홍철
최홍철부시장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건 간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몸통에다 실을 끼어서 쓸 수 없듯이 물리적으로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데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공사 추진하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사 하수처리 재설계 때까지는 중간에 공사를 중지해야 되다보니까 그만큼 예정된 입주기간에 차질이 온다.
고희영위원
시청사 부분에 관로를 일부 변경하는 그 설계 변경하는 것이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부시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실무 부서에서 그런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청사 내 부지에 하수관로가 어차피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되어서 복정동으로 흐르는 하수관거 자체를 청사 내에다 별도의 시설에 연결해가지고 하수처리시스템을 만드는데 설계 변경이 3개월 걸린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 부분은 최대한 단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왜냐하면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라는 전체 27만 평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고희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수기본계획에 의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시청사에서 하루 소비되고 있는 약 300톤에서 400톤의 하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 재활용이라는데 명목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면 굳이, 어차피 일부 물은 기존의 하수관거로 연결해서 나가면 되니까요. 그 틀을 건드리지 말고, 지금 3000억 들여서 만드는 청사에 볼거리 없다고 해서 음악분수 20억 들여서 승인해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려고 했지만 하수를 재활용해서 시청 내에 있는 작은 연못과 분수대를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물 시스템을 이용해 보자라고 하는 전제 하에 3000억 들어가는 시청사에 볼거리 없다고 해서 20억 짜리 분수대 설치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물 이용 친환경 시스템은 안 만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발상의 전환만 하면, 부시장님 두바이 좋아하시잖아요. 두바이 공무원들 가는데 3억씩 예산 세워줬어요. 두바이 정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자,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 10억 짜리 하나를 못 만들어가지고,
홍철
최홍철부시장
발상의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고희영위원
하수처리에 대한 시설을 물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기하면 얼마든지 기본계획 같은 것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있고, 또 3000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단 10억이 더 소요되는 이 부분에,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1년이면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홍철
최홍철부시장
10억 예산이 아까워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희영위원
두바이 정신을 말씀드린 거예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여기는 어쨌든 간에 법적 규제나 제도적 규제가 있는 한국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 10억 예산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이런 부분이 좀 맞지가 않아서 좀더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희영위원
실무적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번 수정예산에 어찌됐든 이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만, 지금 보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수지구에 고희영 시의원 물러가라’ 이런 플랜카드까지 걸렸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시청이 완공됐을 때 와서 보시고 이건 하수도 시설도 아니네, 이런 것은 필요하겠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염려를 무릅쓰고 결과론적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자꾸 위원회 핑계를 대서를 안 되고, 고희영 위원, 나도 나간 사이에 부시장이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님도 그러면 회의석상에 위원들을, 지금 문길만 위원님도 가버렸어요.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부시장 출석을 하든지 했어야지, 언제 부시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고희영 위원이 충분히 좋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절차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압력을 넣으면 마치 우리 위원회가 그거 해가지고 업자들하고 짜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위원회 핑계를 대지 말고, 고희영 위원이 좋다는 것은 다 인지를 했잖아요. 유근주 전 간사님도 좋다고 이야기 했고, 그러면 발언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꾸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의사일정이 뭡니까? 중원구하고 분당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당구를 끝내고 하든지, 중간에 뭐 하시는 겁니까?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자꾸 강요를 해서 한다면, 위원회가 업자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를 끌고 가면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한두 명을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박권종 위원 퇴장
영희
이영희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동의에 의해서 부시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분명히 성원이 된 상태에서 고희영 위원님이 제안을 했고 동의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냐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계속하시죠.
고희영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정말 그런 소문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관련해서 로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공사 설계 변경하면 현대건설에서 하면 됩니다. 저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고, 단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현장방문을 해봤을 때 너무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어떤 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서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전체 위원님들 일정이 있으니까 그건 유보해 놨다가 오후에라도 회계부서하고 하수도 부서하고 저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바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 정말 저도 좋아합니다.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해서 사막에다 스키장도 만들고, 성남시청사에 친환경 물 재활용 시스템 만드는 거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성남시 집행부가, 솔직히 이 부분이 획기적이지도 않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기해서 친환경적인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오후에라도 잡아서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이어서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직접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채진
정채진위원
청사가 올해 몇 년 됐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새로 지은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오, 분당구청사가 건립이 언제 됐는지,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96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세월이 좀 흘러서 많이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 입장에서 방문하게 되면 노후한 곳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물이 흘려서 젖는다든지, 겨울에 위험한 것이 청사 안의 바닥이 너무 미끄럽다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도 많이 있을 테지만, 구청장님이 그것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청사에 대한 모델링 계획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청사는 전면적인 보수보다도 부분부분 누수되거나 바닥이 깨지거나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정도 시설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을 검토를 해봤거든요. 바닥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바닥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현관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
정채진위원
예.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전에 청사 지을 때 그런 재질로 해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특히, 여성들한테 위험한 것 같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채진
정채진위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난간이라도 붙잡고 걷고 싶거든요. 그래서 검토 좀 해주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물레방아골 도로정비 공사 부분에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는데 여러 번 부결된 상황에서 이번에 어렵게 예산이 선 것 같은데 구청장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계속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참조8
13시 38분
다음은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분당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설명자료 9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차량이 트럭인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대체 구입하는 것 말씀하시죠?
채진
정채진위원
아, 내구연한이 되어서,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다음은 김영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분당구 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분당구세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분당에 산불 감시초보 몇 군데 있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12개소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중에서 리모델링한다거나 교체해야 될 것을 몇 개로 파악하셨어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전체적으로 초소가 만들어진 지 상당 기간 지났기 때문에 다 교체해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총 12개 중에 7개는 보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외부적으로 도색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7개 보수하고 나머지 5개는 괜찮아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색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경미한 사항은 내부적으로 손을 봐야 할 곳은 6개소 정도 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야탑 새마을연수원 가는데 있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율동 국궁장 지나서요.
채진
정채진위원
산책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 초소로 어떤 건지 아시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몇 년도 거예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분당구 위상 문제예요.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얼어 죽게 생겼어요, 차 한 잔 마셔보려고 들어갔다가. 그리고 너무 방치를 시켜놨어요. 그게 뭐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것이 초소인지 몰랐거든요. 초소라고 써있지도 않을뿐더러 아무도 없고 철제 같은 것에 녹물이 질질 흐르지 않나, 철거시키세요. 그런 것은 리모델링도 안 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잘 되어 있는 것들은 원목으로 깨끗하게, 친환경적인 소재를 써서 산에 어울리게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일을 안 하신 것이고, 그 정도면 치우셔야 합니다. 내년에 검토하신다고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보수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은 보수도 안 되게 생겼어요. 가서 보세요. 보수할 일이 아니에요.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철거시키시고, 그 옆에 화장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화장실 같은 소재로 맞게끔 해서 제대로 해놓으시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언제 가능하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겨울철 산불기간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끝나고 다음 년도가 2월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보수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보수하고,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볼 때는 보수해서 안 됩니다. 그냥 도색해서 끝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서를 보면 어린이공원 및 보행자 전용도로 재정비 예산이 꽤 되는데, 공원에 관련된 공사잖아요. 이건 본청 공원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나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어린이공원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린이공원은 전부 구청 관리인가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74페이지는 보면 ‘참나무시들음병’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본청에도 그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되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수정에서 삭감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부분을 제안설명 할 때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안 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예산에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0일 수요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