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재정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의거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운용 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기금운용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총 50억원으로 상·하반기 각 25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환율급등과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별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회수액과 회수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43억 8700만 원이며 금리는 현재는 3.5% 변동금리로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으며 공장이나 이노비즈 인증업체 등에는 2억 원씩,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기금의 총 수입 중 융자원금회수액은 40억 8317만 원이며 예치금수입액은 10억 8751만 원, 이자수입은 3억 429만 6000원 총 54억 7497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기금지출내역으로 융자금 50억원, 예치금 4억 749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나항 수입과 37페이지 다항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과 3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8년말 현재액은 금년말까지 총 들어온 융자금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48억 3951만 원 중 금년 상·하반기 기 융자됐거나 융자지원예정인 37억 5200만 원을 뺀 잔액 10억 8751만 원입니다. 그리고 209년말 현재액은 총수입액 54억 7497만 6000원 중에서 내년 상·하반기 융자계획인 50억을 뺀 잔액 4억 7497만 6000원을 보유액으로 현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두 재무과장입니다. (이종두 재무과장 인사) 남기흥 징수과장입니다. (남기흥 징수과장 인사) 최의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의식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귀식 부과과장입니다. (박귀식 부과과장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그럼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조금 전에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줄 믿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에 포함돼 있으며, 국별 총괄설명서 47쪽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074억 5545만 2000원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904억 5634만 7000원 보다 169억 90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은 219억 2875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8억 66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로 779억 5609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94억 29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70억 2249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3억 729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로 5억 481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부과과 세입은 징수과에서 총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04억 1400만 원 중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은 1074억 5500만 원으로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재원구성을 보면 총 1074억 5500만 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65.8%로써 706억 5788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7.7%인 298억 7206만 원, 보조금이 6.5%인 69억 2549만 원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 세입규모는 3504억 1400만 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51억 3100만 원과 의존수입인 교부금과 보조금이 2352억 8300만 원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2.9%입니다. 세입예산이 169억 9010만 원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증가로 94억 2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하철 9호선 역 주변의 과세대상 증가와 토지 및 주택과세 적용비율이 5% 증가하였고, 서울시의 공동재산세 비율 5% 상승으로 자치구 배분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관리비 8억 6600만 원의 증가내역으로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임대수입 증가 및 공공예금 이자상승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송화시장, 까치산시장, 주차장사업과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사업으로 6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염창동 아파트 공장 준공으로 이러한 개발부담금과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미납분 등을 합쳐서 3억 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11억 4287만 9000원으로써 2008년도 예산액 28억 67771만 8000원에 대비 82억 75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은 3억 391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4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로 8억 6104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억 167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과과는 7억 2324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억 31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88억 3031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75억 94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로 3억 8917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77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504억 1400만 원 중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111억 4200만 원으로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면 화곡유통단지내 CCTV설치로 3500만 원, 송화시장, 까치산시장 주차장사업에.....

위원장! 투자사업은요, 각 과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중단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셔요. 유군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김병진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경례. 앉아.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재무과 소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311쪽부터 321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 6600만 원 증가한 219억 2800만 원입니다. 증가한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4800만 원, 증명서 발급과 인허가 신청 수수료 증가 예산 4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예산 5억 5000만 원, 결산잉여금 13억 증가 등입니다. 감소한 부분은 국유재산이 대부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어서 그 임대료수입에서 1300만 원과 매각대상 토지가 감소됨에 따라서 재산매각수입에서 10억 36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상금이나 체납징수액도 24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보다 6400만 원 증가한 3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부서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등 경상적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편성하던 여비, 급양비 등 기본경비를 부서별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9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부서 전체 예산은 오히려 31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비는 토지측량재산 감소로 160만 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해서 52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기구개편에 따라서 국 시책추진비로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비는 사무관리비에서 1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회계관리비에서는 복식부기팀 해체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180만 원, 시책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기관업무추진비로 30만 원을 증액했고, 앞서 말씀드린 여비, 급량비로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보니 경상적경비는 전반적으로 줄였습니다. 승인해주신다면 보다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 복식부기 운영이라고 그래서 5470만 원 예산이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복식부기 관련해서 직무교육을 다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군식 국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의원들도 사실 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책자 사업예산서를 작성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각 과에 교육을 시켰죠?

예산책자 작성하는 거요?

예.

예산서?

예.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 수집해서 편성하고 자를 건 자르고 총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방법 같은 거는 각 과에 재무과에서 아마 총괄해서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다 했습니까? 그럼 어제 얘기할 것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줄 알고. 예산서가 어찌나 불친절한지 정말 위원들한테 예산을 심의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불친절해졌습니다. 지금 밖에 모니터를 예산팀장님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재무과 관장하고 계시니까 들어보십시오. 사업예산서에는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친절한 예산서입니다. 편성목까지 나와 있는데요, 편성목이 어떤 게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사업개요에 따라서 산출근거까지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개요, 목적, 기간, 총 사업비, 규모,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서가 너무나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기재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면 보조자료 정도라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인건비 얼마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지역경제과에 나올 겁니다. 농·수·축산물 판매장 위탁경영관리, 공기업 등 대행관리비 해가지고 몇 천 만원, 몇 억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들이 무슨 천리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를 뚫어가지고 그 안에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1식해서 탁 나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불친절한 그런 예산서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예산과장한테 분명히 전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것도 예산과장한테 전하세요. 원래 구청장한테 60일 전에 예산산출 근거를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 위원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직접 심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작년에 어떻게 쓰여 졌고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이 정도는 절감이 되겠다라는 개략적인 설명은 들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어떤 과를 총무과, 문화체육과 거치면서 그런 설명 못 들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올라왔냐고 그랬더니 안 올라왔답니다. 편성조차 안됐답니다. 올해도 비슷한 답을 들을 것 같아서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산과장한테 꼭 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서 작성할 때는 그런 산출근거를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편성부분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항목 같은 경우는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정말 명실 공히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이 모니터로 보고 있을 것 같아서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 좀 전달해주십시오.

예, 저는 원래 재산관리도 복덕방기능처럼 하는데 예산심의하시는데도 복덕방처럼 전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강서구의 예산이 어떻든지간에 3800억이 기정예산이 돼가는 판인데 거기에 모든 출납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의 일반행정비로 어쩌면 이렇게 깎여지느냐? 다른 과는 업무추진비도 늘어나고 뭣도 늘어나고 뭣도 늘어나고 하더구마는 어떻든지간에 강서구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있은 총괄팀인 재무과의 예산은 어째서 일반행정비가 이렇게 13% 떨어지고 어떤 거는 35% 이렇게 해서 평균 13% 이상이 떨어지고, 그나마 이 기본경비 여비하고 급양비가 저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에 50, 올해는 61억입니다마는 51억이었다면은 여기는 예산이 정말로 줄어드는 예산, 그런 것이 참, 이게 잘 되는 건지,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본 위원이 아직까지 이런 조직진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부분에 대한 내가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서글퍼집니다.

재정경제국장이 예산권을 행정관리국에다 넘겨주더니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힘 좀 써주십시오.

그거입니다. 제가 조직개편을 지난번에 할 적에 적극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상임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이 부분을 심층 깊게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없었고, 이걸 본회의장에서 정말 야무지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의회의 관례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반대를 격렬하게 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래서 몇 가지 주문만 하고 말았는데 지난번에 행정기구개편은 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가지 제가 잘했습니다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전에 보조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예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설명해주면은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천리안이 아니고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 탁 갖다놓으면 막힙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 가봐야 뭘 알지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의 과에서는 이렇게 보조자료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보조자료 해온데 대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기운내세요. 임기 1년 6개월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다보니까 제가 위원님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위원님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니까 비록 예산은 깎였지마는 힘 있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위원,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저 개인 일신상으로도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평가받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모의원 제대로 했다는 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를 테니까 긍지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징수과·부과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팀장들 소개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들어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함께 징수과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재영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권재영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한정현 징수1팀장입니다. (한정현 징수1담당주사 인사) 나문찬 징수2팀장입니다. (나문찬 징수2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3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3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이상 5명입니다.

다음은 박귀식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귀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운 재산1팀장입니다. (김용운 재산1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재산2팀장입니다. (윤종부 재산2담당주사 인사) 이승완 법인팀장입니다. (이승완 법인담당주사 인사) 이명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명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병천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은 건강악화로 병원에 간 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징수과부터

과장님, 어제 제가 총무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사업설명서 79쪽을 보면 소형차로 세금체납차량을 사기위해서 2500만 원 딱 예산을 지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새 차가 아닌 차를 지금 징수과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전에 환경과에서 쓰던 차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상에다가 표기를 해주는 것은 그대로 사야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과장님이 “새 차를 사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새 차를 안 사고 그냥 쓰던 차를 받는 것은 강서구청은 뭘 위반했느냐?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죠? 공개의 원칙이랄지, 목적외 사용금지랄지, 예산의 사전 의결의 원칙이랄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의회로서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안에 분야, 부근에 가서 못쓰게 돼있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이용이나 전용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목적에 맞지 않게끔은 못쓰게 돼있는 거예요. 이 한정성 예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심사의 의미가 상실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심사를 합니까? 또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돼서 이런 원칙이 없다면 지방의 예산심의권이라는 침해 때문에 우리 의회로써는 이 예산의 한정 지원성을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라고 한 차를 다른 데 있는 차보고 사라고 그랬다면 그 예산은 쓰지를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써는 아마 다른 용도로 다른 차량으로 구입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서구의 예산회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딱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딱 괄호 해놓고, 79페이지 보십시오! 소형차 2500 몇 십만 원인데 체납징수용으로 딱 써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헌 차 받아서 쓴다고 그러면 이거 안된다, 이야기 좋게 “이거는 뭐 전용도 아니고 예산의 변경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자산취득비, 즉 자산이나 물품취득을 위해서 원칙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은 교체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 차들 사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는지 아닌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관장의 취임에 따른 자동차나 사무실 집기류 교체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 원칙이 딱 예산서에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강서구청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동차를 독려 좀 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쓰는 세출예산만 가지고 막 따지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의원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세입입니다. 부과만 해 놓고 징수 못하면 뭐할 겁니까? 그래서 “체납을 독려하십시오!”하고 차를 사주라고 했는데 그걸 못 샀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과원들한테도 미안한 생각가지고 과장님께서 이거 당당하게 해서 “새 차 사십시오!” 이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본 위원이 절대 누가됐든지 간에 제가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정식 서울시나 위에다 건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징수교부세는 어떻습니까? 총액에서 3%만 받아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강남에는 한건에 100억짜리 재산세를 물릴 수도 있는 빌딩이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다다익선이라고 정말 재산세 적은 것이 많죠? 그런데 건수는 강남보다 훨씬 많아,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발송료 많이 들어가고 고지서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이 3%로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부자동네는 건수가 적은데도 엄청난 재산세를, 재산세가 아니라 몇 가지 있죠? 그게. 세금 받아주는 거. 이 액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액수대비해서 받으니까 부자동네는 손쉽게 일하고 징수교부금 많이 받아가고, 우리 강서구처럼 사람 많이 살아가지고 엄청난 물건비 인건비 들어가는 동네에서는 3% 딱 묶어놓으니까 어떻게 쥐꼬리 만하게 준 거, 올해 육십 몇 억 합니까?

70억정도....

70억정도 들어옵니까? 이거 좀 시정해 주라고 그러십시오. 건의를 해서 이게 제도가 바꿔져야 돼요, 이 건수가. 또는 그런 것이 비례해서, 가산해서 아! 그래야 없는 동네 열심히 일한 사람들 세금이라도 많이 실적 올려야지, 이것 꼭 그러십시오. 괜히 중앙정부 그러니까 벙어리냉가슴 앓고 있듯이 그러지 말고, 정말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건의해서 징수교부금의 조건을 조금 완화시키는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하게끔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고액체납자들 인정사정 보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강서구에도 저런 공무원이 있구나! 자랑 좀 하게. 야무지게 좀 받아주십시오. 차 하나 더 필요하면 추경에서 차 하나 더 사서라도 세금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못낸 사람은 그만두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 사회정의 측면에서, 조세정의 측면에서 야무지게 한번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힘 부족하면 이야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징수과에 실적이 좋아지면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벤츠로 하나 장만해 주실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가 징수과하고 부과과로 나눠져가지고 이 양쪽 거를 다 더해서 봐야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주 특이할 만한 상황이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기본경비에 보세요. 징수과와 부과과 공히 증감률이 376.34%, 482.84%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과를 합치면 3억 5133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액수인데요, 이렇게 기본경비가 확 늘어난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위원님, 보조자료에 표시를 해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새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구민들께서 자신의 체납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총 체납세액을 개인별로 안내하고 고지하는 그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쇄비와 그리고 우편요금에 1억 40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마는 기본여비와 급식비가 각 부서별로 분산편성되는데 따른 요인이 주된 요인이고, 그 외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예산은 극히 적은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사업은 그러니까 전 지자체가 한꺼번에 하는 사업입니까? 국가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하는 겁니까?

예.

시비가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세를 포함한 모든 구세를 망라하고 또 이제 우리 구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체납세를 통보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타구에 물건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적인 체납내용을 안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세 보조를 받아야된다고 하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직 서울시에서 최종적인 재원지원 계획이 확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로써도 시에 건의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거 같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일제 단속을 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노동력을 다 발휘해서 해야되는 부분인데 시세라도 보조를 해줘야 힘이 나지 일만 시키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50%라도 받아오십시오.

예.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시세를 잘 받았다고 해서, 체납징수를 잘 받았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서요. 토탈해서 4억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습니다.

체납징수반을 가동을 하는데 있어서 든 비용이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량구입하고 그런 부대비용이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준비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고액체납자를 체납징수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차량구입비 정도죠?

차량구입비와 일반 원거리를 다녀야하는데 들어가는 일반 비용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사업적인 그런 마인드인 거 같습니다. 조금 투입했는데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산출을 받았어요. 인센티브 받은 것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고 체납징수를 해가지고 훨씬 또 많은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이중으로 효과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사업 잘 하셨습니다. 이런 게 행정에서도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를 도입을 해야됩니다. 정말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부과과 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의식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최세화입니다. (최세화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유통산업팀장 최혁입니다. (최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에너지관리팀장 이점호입니다. (이점호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농축산팀장 김옥란입니다. (김옥란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재래시장활성화팀장 박경민입니다. (박경민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으며,

위원장!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서가 이미 오래 전에 도달했고 또 지금 자료가 비교적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마치고 위원님들 동의가 있다면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보조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서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있잖아요?

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 굳이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 생각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위축돼있고 그래서 예년하고는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개척단을 미리 갈 사람들을 정해놓고 나라도 정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수출할만한 상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한번 보내서 거기서 필요로 한다는 품목이 나오면 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성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역점사업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동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들이 어렵고, 힘든 건 알지만 이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장소가 적절치 않다 생각도 듭니다. 요거하고 그다음에 언젠가부터 우리구가 그냥 축제, 축제,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각 과에 요즘에 이번에 이렇게 예산서를 다루다보니까 웬 축제가 그렇게 많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또 여기도 곰달래벚꽃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유통상가쪽에 축제하는 건가요? 이게.

이 내용은 지금 위생과에서 퇴폐카페를 일제 정리를 하다보니까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제 정리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무슨 활성화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상인들 대표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여튼 열심히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주차장도 확보를 해주고,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홍보도 해주라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우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그런 축제도 한번 해줬으면 해서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목동사거리부터 화곡사거리까지 벚꽃나무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벚꽃축제를 할 만큼 나무가 식재돼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카페촌이었던 게 많이 없어지고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던데, 예를 들자면 지역활성화를 시키려면 꼭 굳이 이런 벚꽃축제 이러한 명칭으로 해서 활성화시킨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뒤쪽 상가쪽에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다가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럼 또 문제는 틀려질 것 같고요. 하여간 이걸 반대하고자 하는 의견은 아니고 한번 하니까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심도 있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송화시장주차장하고 까치산 주차장 부지가 지난번에 투자사업심의회에서 보류가 됐었죠? 현장에 두군데를 나가보니까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건상 이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비싼 땅을 사가지고 맞지도 않는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계수조정까지 좀 설득을 시키세요, 저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위탁관리 370페이지에 보니까 있는데요, 들고양이, 집나온 강아지,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상 두수가 950두, 개가 800두, 고양이가 150두 이랬는데 이렇게 진짜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 지금 10월말까지 현재 개나 길고양이나 한 687두를 수거해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 폐기처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두를 저거 하셨나요?

개하고 길고양이는 10월 말 현재 687두를 했습니다.

많네요.

예, 많습니다.

왜 이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이 사업이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비로 해가지고,

50대 5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국장님 말이에요, 특히 송화하고 까치산 주차장 부분 그거 꼭 좀 저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화곡유통단지 CCTV설치입니다. 이 CCTV는 우리가 흔히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하고는 다른 겁니까?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방범용CCTV는 대시민용이어가지고 줌(Zoom)장치가 돼있습니다. 이렇게 당기고 밀고 하는 것, 그런 장치 또는 360도 전부 회전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저희는 학교에 가면 학교방범용, 보안용으로 설치돼있는 그런 형태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반경에서만 촬영되는 그런 거군요. 가격차가 거의 두배 이상이 나서 좀 궁금해서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예산서를 보고 정말 축제와 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인관련 행사, 1회용 행사들이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동화축제 갑자기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곰달래길상권활성화 벚꽃축제 갑자기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우리 의회가 개원됐을 때 허준축제 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억 5000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맨 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서 아우성입니다, 정말 사업예산부서에서는. 그래가지고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도로복구공사라든가 하수도준설사업비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제대로 편성도 못합니다. 40%, 50% 밖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가서 꼭 편성을 더 합니다. 50%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그러면 동절기에 그런 공사들이 몰립니다. 그러면 구민들은 남는 예산 억지로 쓰려고 겨울되면 이렇게 또 공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성 예산은 본예산에 꼬박꼬박 너무나 알뜰하게 올라옵니다. 올해에 방화2동하고 3동해서 동민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에 얼마가 배정된 지 아십니까? 한 동에 300만 원 이었습니다. 300만 원인데 한 동에서 음식 준비할 것 다 하고 했습니다. 형평성을 생각해서 감액편성하시죠?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나중에 같이 논의해봐야 될 문제지만 강서구 전체적인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 너무나 막대한 양을 차지합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돈이 없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이 줄줄 샙니다, 정말. 다음 363페이지요,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라고 돼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지금 3억이 배정됐는데요, 강서구청에서 혹시 직접지불제 이 돈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조사된 분 계세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 공직자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365페이지요, 주말농장 운영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십시오. 주말농장 부지사용료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1450만 원이 신규편성됐어요. 작년까지는 부지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왜 부지사용료를 내게 됐는지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는 국유지로 돼가지고 건설교통부 땅입니다, 그 땅이. 그동안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무상 임대하는 형태로 써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임대료를 그렇게 납부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과만 말고 청소행정과 모든 과에서 납부를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사실은 임대를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내년부터 협의해서 그렇게 금액을 정했습니다.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돈 있잖습니까? 그거는 올리실 생각입니까?

그건 구민의 정서함양하고 또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수혜사업으로 보고 현재처럼 2만 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올리는 부분도 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좀 올리는 방안도 모색해보십시오. 경제가 좋아지면 사실 만원정도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예,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요, 농수산물상설판매장 대행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178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요인이 뭡니까?

우리 강서구의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총 7개 부서입니다. 그게 총무과를 포함해서 주차관리과까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인건비가 인상된다거나 아니면 퇴직금이 인상된다거나 그래서 그런 제반사항이 인상돼가지고 저희한테 부담 더 두게 됐습니다.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가 가장 적습니다. 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줄로 딱 돼있죠? 다른 과는 5억, 4억 몇 십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한 줄이에요. 이거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에는 산출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상설판매장에 지금 관리인이 두명입니까?

한 명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두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명으로......

사실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서 이상합니다, 좀.

본부직원들 보수규정이 개정이 되고 또 성과급 규정이 개정돼가지고 인상돼서 그만큼 저희한테 편성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작년까지 두명이었는데 한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도 좀 이상하고 하니까요, 산출근거 좀 갖고 오십시오. 내부적으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 항목을 다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내가 꼭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해외개척단 파견 345쪽을 보면요, 유수한 수출지망업체 10개를 지원하기위해서 한 업체에 1000만 원씩 줍니다. 그렇죠? 1억 800만 원이면 10개 업체에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한 업체당 1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그동안에 해외개척사업 한다고 나가가지고 말로만 그랬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예산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CCTV 필요합니다. 허나 이게 다요,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환경이랄지 청소랄지 도로랄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다는 것은 우리 예산 원칙에 안 맞습니다, 아무리 주의하셔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축제, 축제 그러면 어느 지역만 하지만 다음번에는 각 시장마다 다해줄 겁니까? 그럴 자신 있으면 이 예산 해줘야 됩니다.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상설판매장 대행사업, 아시다시피 여기 도서관 지으려고 2억 예산 내년도에 잡혀있는 것 아시죠? 그렇잖아요?

예.

있으면 거기 대응해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주고 이거 딴 데로 써야 돼요. 당장 연말에 계약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공터로 놔두든지 사업할 준비를 해야지 만일의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잡고 했는데 다음 사업에 차질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청장 방침을 진작 잡아가지고 이게 있는 거를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다, 이건 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 했고, 부구청장하고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거 미적미적하고 예산 이렇게 대행사업비 2000만 원 올려서 하는 이런 행위들은 도대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리에 안주하겠다는 겁니까? 더더욱이 이 해외개척사업비가 총무과에도 예산 한 5000만 원 있죠? 확인해봐야 겠습니다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선심을 써도 유분수지 말이야. 마인드 좀 가지세요. 진짜 주민을 위하는 그런 공직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목민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각 여기다 저기다 숨겨놓고 해외개척단 만들어오는 사람들, 거기 나간 사람이 강서구에서 사업하고 다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들 솔직히 양심을 걸고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봅시다. 직장 잃어가지고 새끼들마저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다 맡기고 오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지금. 차마 발길이 안 떨어져가지고 허공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병들고 힘들어서 밖을 못 나오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지역에. 어쩌려고 우리 강서구가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저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지역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강서구에 1만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숫자로 2만 명입니다. 또 차상위계층들, 공무원들은 실직을 모르지마는 일터 잃고 하루종일 지하철, 공원 배회하다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노숙 아닌 노숙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는데 무슨 여성지도자회에서 한 사람당 50만 원 대주는 그런 예산을 안 짜오나, 해외개척단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나 말이야 써내가지고 말이야, 생색내기나 하는 이런 예산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축제, 축제 하면서 동네마다 축제할 겁니까? 나중에 본 위원이 만약에 구청장 나온다면 이런 예산을 쓴 사람들, 이런 예산을 쓰게끔 만드는 사람들,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예산을 승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강서구의 구정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닐 것 같습니까? 이거 해도 너무 합니다. 본 위원이 힘없는 우리 국·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국 불필요한 예산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걸로 본 위원이 발언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줄 한 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새겨보면서 여기저기 숨겨있는 예산들 찾아냅시다. 간곡히 제가 동료위원님들 하소연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모두 했기 때문에 저거 했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실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해외시장개척사업이 현재까지는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예.

이번은 국장님이 처음 맡으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이거를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고 싶다고 그러셨으니까 이 예산이 신규편성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 이렇게 이런 개요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것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가 볼 때는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엄청 크기는 크지만 또 모든 것이라는 것은 투자가 있어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기대문에 제가 볼 때는 1억을 투자해서 만약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9억이 남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국장님 되시고 처음 해 보신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져오시면서 우리 위원님과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평수를 쓰는데 ㎡로 정정해서 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또 지적이 되는데 지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성과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왔어요.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있었으면, 준비를 했으면 여기서 답변하기도 좋고 또 금방 이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됐습니까? 본 위원이 해외시장 지난번에 했던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요구했잖아요, 미주지역 가서 사업성과를 낸 사업성과를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주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왔어요. 또 지금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하여간....

내용들이 바로바로 좀...

내일까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강서상공인들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해서 간다는 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과가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가지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사업시행주체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죠?

예.

지역경제과 누가 가십니까? 누가 가십니까? 뒤에 우리 팀장님들 누가 가십니까?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이

계획만 잡았지 지금 누가 정해지지 않았죠? 지금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을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꼭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영어 잘하세요? 영어권에 나가서 우리 상품을 팔려면 어떤 상품을 우리가 팔아야 되느냐? 공식적으로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업체가 선정이 돼있습니까? 국장님! 안 돼있어요? 하려고 했으면 지난번에 해외시장 나가서 했던 그 성과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보고 이 업체에서 이번에 또 협의도 하고 충분히 이런 게 돼있어야지, 예산만 딱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하고 안하면 말겠다 이식 아닙니까? 그렇죠? 없는 걸로 할까요? 국장님!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번 좋은 사업 해보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진작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이 얘기를 지금 한 10번을 듣습니다, 동료위원들 통해서 또 예결위를 통해서. 정말 상당히 지루하고 루즈합니다. 이 중요한 일 때문에....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국장님이 나서가지고 “3개밖에 사업 안되니까 이거 무조건 해주십시오!” 정말 해주고 싶어요.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 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시고 어떤 방법으로 개척을 하겠다는, 지금 기고 나는 바이어들도 못해요. 제품이 물론 좋아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정말 바이어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업기획만 하지 다 바이어들한테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팀에서 어느 분이 책임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전혀 안돼 있고, 그냥 예산만 주십시오!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참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어떤 업체가 가고, 신청업체는 한 50군데 되는데 경쟁력있는 업체 열군데 선정하면은 이런 업체로 해서 가겠다 딱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으려면 충분한 뒷받침될 만한 자료 내지는 업체들을 충분히 좀 이해시켜주셔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본 위원 얘기가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팀장님들도 빨리 어느 분이 가시겠다는 것까지 해서 지역경제과 주체로 사업 나가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복된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위원님들 동의가 된다면은 자료로 좀 대체해주시고 팀장님들 인사만 좀 하고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요, 들어가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준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용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용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박기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기배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점심시간도 지나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개발부담금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600만 원×1건이 있습니다. 1600만 원 짜리는 뭡니까?

발산택지가 금년에 준공하기로 돼있는데요, SH공사에서 알아본즉 내년 연말로 준공예정이랍니다. 그래서 발산택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리 조사하기 위해서 검증수수료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조사하기 위해서요?

예.

조사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합니까?

예. 그쪽이 단지별로 돼있어 가지고 단지가 꽤 여러 단지거든요. 단지가 있어가지고 미리 저희들이 단지별로 조사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미리 대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징구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391페이지입니다. 새주소시설물정비 단위사업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번호판이랑 도로명판이랑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건물번호판이랑 도로명판은 이미 시설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고요.

훼손이 된 부분을 정비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금년초에 행자부에서 정비계획안이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하면서 새로 생기고 또 그렇습니다.

잡으셨네요.

넉넉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잡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아요. 그래서 쭉 살펴봤습니다. 2006년에요, 1억 2482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5083만 원이 남았습니다. 40%의 불용율입니다. 2007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56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100%가 넘게 증액이 됐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인건비나 급양비 이런 것 다 빼고 단순하게 일반운영비만 따져서도 그렇게 100%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 급량비가 사무관리비에 속해 있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은 우리 강서구청 중심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미리 하기 전에 우리 강서구에는 1260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군데군데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그거에 의해가지고 각 개별 필지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강서구에 대한 지금 현재 지번, 자료, 백데이타를 가지고 거기에서 공시지가 기준을, 지역을 두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을 두고 하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곡역 지나서 송정역 한국가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에서 양 옆 방향으로 지가가 틀려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똑같은 농지인데 똑같은 도로 사이드인데 예를 들자면은......

한국가구는 지목이 대지로 돼있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그 필지를 딱 지정해주면 저희가 설명을 해줄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사이드로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뒤에 공시지가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틀려요.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지금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는 것도 거기에서 해준 거네요?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1260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결정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예.

주고 금액에 따라서 조정은 우리 구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적 결정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 혹시나,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 토지나 또는 대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시지가 많이 오르는 것 좋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산세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경기가 호경기였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잡음이 생기더라! 그리고 또 재산세를 지금 내야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 이게 형평에 안맞더라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한번 짚고넘어가보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가조사를 충분히 이걸 잘해서 상위기관에 보고할 때 자료를 제공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하셔서 연도별로 한번 하고나면 이거 안하잖아요? 그렇죠? 한 3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요, 매년 합니다.

합니까?

예.

할 때 상세하게 이거를 좀 해서 서로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