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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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세출예산 안 중 농정축산과, 산림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2009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요구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농정축산과의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82억 2877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46억 1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농업발전지원에 109억 1964만 4000원, 축산경쟁력 향상에 52억 579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122만 원, 재무활동으로 농업발전기금 전출 20억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사업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한 농촌개발사업 2단계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에 33억 2500만 원을 요구 하였으며, 그중에는 4개 마을소득사업으로 친환경축사 신축에 61농가 22억 7800만 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하단부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으로 강원감자계약공동사업자금 자치단체부담금으로 8532만 원을 계상 하였고, 270페이지 저질소비료 지원사업으로 2억 741만 7000원, 271페이지 토양개량지원사업으로 4억 6202만 9000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유기질비료에 지원하는 13억 67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2억 408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상단 인증농가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찰옥수수 예냉가공시설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278페이지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사업으로 1억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홍천군 5대명품 홍보를 위하여 총 5억중 1억을 농협군지부에서 부담하고 4억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8개 지역 농협 14개 사업에 군비 6억 1318만 3000원으로 농협중앙회 부담액은 3억 3000만 원, 지역농협은 1억 3600만 원, 농가는 1억 3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늘푸름홍천한우 클러스터 2000년도 사업으로 15억 4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283페이지 홍천한우고급육 우량정액 공급지원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84페이지 등록우 거세장려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혈통보전송아지 생산 장려금에 1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축산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93페이지 가축방역사업으로 2억 547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정축산과에 대한 본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260쪽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과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을 논한다면 일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농정축산과도 추진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추진을 하고… 한 부서로 모아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초에도 저희가 결혼이민자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지금 통합을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국방문은 자체는 도비 30%하고 군비 70%인데… 도에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농촌여성이라든지 일반농업인 여성이 아닌 이런 것도 다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농촌여성들에 대한… 한 가구라도 더 보내보자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업인 가구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한두 가구 더 보내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에서 통합이 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농촌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군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도 자체에서도 업무를 통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 다음에 262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경영인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우리 홍천군이 워낙 행사가 많다는 얘기는 주민들 입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 것이라서… 이 행사를… 농업인의 날하고 농업경영인행사라든가 생활개선회 행사도 그렇고 농가주부모임도 그렇고…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마다 지원하는 예산을 합해서… 체육대회를 합해서 하면 사실 그 예산의 절반만 가지고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그 단체를 어떤 장소에 모아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주최를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농업과 관련된 단체들만이라도 농정축산과장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행사를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 부분은 수년 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고 지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행사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다 동감을 하고, 또 농업인단체, 여성단체나, 남자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여러 단체에서도 통합에 대한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정식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행사 때마다 논의가 되고 해서… 내년에도는… 올 연말에는 힘들겠지만 내년 초에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옳다고 하면… 동감을 하고 있는데 막상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경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없애면 회장 입장에서… 이런 문제… 기득권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통합을 해 보자는 농업인들의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한번 우리 단체를 모아 가지고 이것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통합을 해서 행사를 지금보다 더 확대시켜서 크게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지금 홍천군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행사가 워낙 많아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매개체를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농정축산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다음에는 269쪽과 274쪽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277쪽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농촌의 농기계들을 농업인들한테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개별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 보다 이것을 예산을 통합해서 이 예산을 갖고 차라리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까지 개별농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 됐는데… 사실 어느 농가는 받고… 모든 농가를 다 지원해 줄 수 없다 보니까 개별농가들이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개별농가가 그 농기계를 갖고 쓸 수 있는 날이 사실 며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농가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천군이 면별로 농사짓는 형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내면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가 없으니까 콤바인이라든가 볏짚 걷는 기계들이 필요 없고, 서면이나 화촌 이런 쪽으로 많고… 홍천군이 면별로 농사짓는 형태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서석, 내촌, 내면 이렇게 묶고, 서면, 남면, 북방 이렇게 묶는다든가 해서… 개별농가에 대해서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기계임차사업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폐합을 해서 임차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두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당 도에서 생각은 물론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시군도 있고 하지 않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농가에 지원을… 소농기계 쪽인데… 앞으로 농협에서도… 거의 전 농협이… 홍천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이 미약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확대시켜야 될 사항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도 도에 알아봐서… 이런 소농기계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 얘기를 해서 군비만 더 부담을 해 가지고 그쪽 임대사업으로 돌릴 수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자산취득을 해 가지고 센터에 다시 넘기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실질적으로 개별농가에서 대형농기계…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는 개인이 소유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올해 내가 콩을 천 평 심었는데… 그 콩을 털기 위해서 소형농기계가 필요한데… 매년 콩을 심을 수도 없고… 또 다음 연도에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탈곡해야 되고… 그러면 옥수수 탈곡기도 사야 되고, 콩 탈곡기도 사야 되고 이렇게… 소형기계를 다 사다 보니까 농가 부채가 대부분 농기계 사는 것 때문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농기계, 논두렁조성기, 콩 탈곡기, 옥수수 탈곡기 이런 것들은 써봤자 하루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축산과에 비치해 놓고 임차사업으로 가는 것이 기계의 활용도도 높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예산이 7400만 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총 몇 명에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농업인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전액 지급이 다 됩니다. 내년도에 입학을 해서 1, 2학년이 다시 올라가고 새로 들어올 인원을 예상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전액을 준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 뒷장에 원재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이것은 잘사는 사람 못 사람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선정하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가급적이면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서 수년간 모국을 방문 못한 이런 가정에서…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도 12월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정이 어려우면서… 재력이 안돼서 수년간 모국을 방문 못한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홍천군에 결혼이민자 가정이 한 200가정이 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게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여기를 보면 두 명만… 1년에 2명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이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하세월에 집에 가보겠습니까? 좀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나 사회방침에서나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해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농촌여성에 대해서만 하는데…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군에서도 군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두 가정씩 보내면… 가정이 많은 수에 비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조금 늘려서 모국을 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139억 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4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43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늘어나게 된 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업도 있습니다만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작년에는 예산이 적었습니다. 사업을 못하고 저거 되는 관계로 해서… 그 사업을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사업에서 한 5억 이상 늘었고요. 국비랑 해서 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늘어 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저희 군에서 행정 추진하는 것을 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되거나 시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는 약점이 있거든요. 전년에도 어떤 사업이 그렇게 추진을 못 했던 시련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클러스터사업도 객관적인 판단에서 100점짜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점적인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시행이 된 만큼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정을 다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1개소 12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외삼포1리에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1회성 지원으로 끝이 나면 올해는 거기에 취사도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공동취사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외삼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소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가들이… 보면 거의 가족단위의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밥을 해 먹기 위해서 귀찮으니까 자장을 시켜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공동취사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취사를 하고 갈 수 있는… 취사가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성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시설물도 지원이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시설은 안 됩니다. 당초에 체험관을 지은 시설 1층을 활용해서 일부 지역에… 올해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 집기를 구입하고 해서 평상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기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홍천에서 처음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돼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다른 지역에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268쪽에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이 82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 사업은 도하고 강원지역본부에서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단에 지역의 면적에 비례해서… 농협도 출자를 하고 군 행정에서 출자를 하고, 도에서 출자를 하고, 또 지역본부에서 출자를 해서 운영이 됩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는 내면이 농협도 들어가서 하는데…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체적인 공동… 작목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군 행정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전부 군비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도비는 따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체 해 가지고 내면지역에 감자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따르게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농지의 면적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비례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내면 창촌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지원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274쪽… 273쪽과 관련되어 있는데… 친환경자재 지원비… 자부담 50%, 지원 50%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5억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친환경농자재이면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만 지원되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친환경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주로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유기질 비료하고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약을 써야 되는데 농약을 못 쓰니까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써야 되고… 이 가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가고…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산물을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아직까지 신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식품성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예산도 전액 군비로만 지원이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도에서도 일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보조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전국에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업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로서 3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에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많은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찰옥수수 예냉가공시설비가 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이 홍천농협에서 가공시설을 한 4년 전인가 설치를 하면서 포장을 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보니까 저장시설도 부족하고 겨울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온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겨울에 얼고 그래서 작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할 때가 있느냐 해서 홍천농협에 의사타진을 해서 홍천농협에서 도비를 받아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냉가공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예냉을 시켜서 그 이후에 다시 가공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은 것을… 명칭을 예냉가공이라고 했습니다만 옥수수 수매를 하다가 미처 못 나가면 거기에 보관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쪄 가지고 포장을 하면 실온에서도 6개월을 간다고 학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팀에 쪄서 가공을 하면 냉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실온에서 6개월 유통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찌기 전에 옥수수를 보관하는 것이라든지 찌고 나서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에 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5대명품 중에 옥수수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 옥수수에 대한 가공시설이 한 곳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금년에도 옥수수농사가 상당히 잘되기는 했지만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에는 오히려 시름이 많이 돌아가게 됐는데… 그런 시름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더 확대시행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옥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야지만 생산이 과잉 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공시설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279쪽에 5대명품 홍보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200여만 원밖에 없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작년에도 지금 우리가 내년에도 4억을 하고 군지부에서 1억을 부담해서 5억이 됐는데… 작년도에도 4억을 계상 했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전년도보다 한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더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다가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그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워서 4억이 됐고요. 올해는 5억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은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을 더 세워서 집중적인 홍보를 많이 요구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 많이 홍보를… 매스컴에… 지금은 지방매스컴에 30%, 중앙매스컴에 70% 이정도 비율을 두고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라디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은 홍보물 제작비가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물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홍보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가 있으면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200만 원씩 10번에 나누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5억… 아, 제작비요?

영재

신영재위원

예.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리플릿 제작인데요. 저희가 추석이라든지 추석 전에, 구정 전… 올해도 추석 전에 한 6000매 정도를 발송 했습니다. 5대 명품에 대한 안내서를… 소비자… 축제 때도 소비자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매년 명절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5대명품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서 내보내고, 또비행사 때…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때 리플릿을 계속해서 내보내는데… 한꺼번에 많이 제작을 해 놨다가 혹시라도 남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을 제작해서 쓰다가 그 양을 소비해 가는 것을 봐 가지고 이러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각종 식당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액자 같은 것… 요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제작을 해서 첨부를 시켰습니다만… 그것도 제작해서 더 확대시켜 나가고…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홍보물 만들 때 1회성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런 소유의 욕구를 가질 수 있는 만한… 깔끔하고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회성으로 한 번씩 보내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변사람들이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의 방법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명절을 맞이해서 많이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 홍보물이 제작 되었으며 남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전략 다 홍보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밑에 4억여 원의 예산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홍천군청 홈페이지나 미팜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홍보물을 발송 또는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296쪽을 보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관련해서 사무관리 운영비가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당초예산에 처음 세우는 겁니까? 올해?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산…

영재

신영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살처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AI 때 일부… 그때는 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살처분 한 것이 아니고 예방적 차원으로 했었습니다. 올해도 물론 브루셀라도 일부… 우리가 청정지역에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농가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작년에 하다 보니까 마스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가축이 전염병에 전염이 돼서 살처분이 되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지금 소의 경우에는 브루셀라의 경우에는 60%까지 떨어졌다가가 다시 건의에 의해서 80%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방적 살처분 닭에 대한 것은 거의 현 시가를 보상해 줬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보상해 주는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을 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은 전염병이 발생 됐을 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전체적인 예산이 있을 텐데…

영재

신영재위원

저희 예산서에 안 보이는데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살처분을 하고 난 후에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살처분이 된 이후에 현황파악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예산을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때에 따라서는 전혀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안되면 좋은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저희 지역에서 이러한 가축의 전염병이 사전에 차단이 돼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농업발전기금이 2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금년에 농업발전기금이 20억이 확보되면 전체 기금이 몇% 확보된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현재 70억이 올해까지 하면 되고, 내년에 20억을 하면 90억까지 되고 후년이면 100억이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농업발전기금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활용방안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가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첫 장에 보면… 259쪽에 예산이 43억이 증가 됐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국비 증가분… 군비 증가분은 얼마인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군비는… 군비 증가가 한 10억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결국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사업하는 부분만 증액 됐다고 판단이 되네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올해 농정축산과 예산이 182억,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약 40억 정도… 농업분야에 우리군 예산이 220억 정도로 봐야 되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220억만큼 성과가 잘 안 난다는 얘기를 처음에 담아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매년 200억씩 쏟아 붓는데도 잘 안 된다고… 농업인구는 자꾸 줄잖아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 정치적 상황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도 구조조정이 왔단 말이에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수조 원을 농촌에 투자를 했지만 농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반감적으로…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투자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농가의 일시적인 보조지원보다는 구조적인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집단화, 작목화, 그룹화… 개개인 지원비용이 자꾸 늘어나면 자꾸 실패한단 말이에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효율성 있는 예산 투입이 안 되면 돈만 쏟고 만날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농현상만 나고… 어쩌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보면 선심성으로만 흘러 갈 수 있는 분야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주지하셔 가지고 계획서를 세울 때… 앞으로는 전업농…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집단화 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공시설… 2차 산업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 관련까지도 지원해 주는 체계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농업군의 위상은커녕… 우리지역은 안돼요. 고도차가 약 1000m 정도 차이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서면에서 내면까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통일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현재 조건에서는 그룹화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 서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농민이 계몽운동을 통해서 예산 확보 할 수 있는 취지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 266쪽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이 현재까지 받은 리가 몇 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받은 리가 16개리인가… 명동리, 내촌에 물걸리, 내면 자운리… 내면에는 2개 마을…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이 다른 시군으로 보면… 어느 시보다도 인구가 많고 또 면적도 크고 이런 데도 보고 실적을 보면 저조한 거예요. 여타 시군에 보면…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인근 횡성보다는 적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적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면서 도비 5억 받고 지원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도비가 실제로 5억이 아니고 3억이고, 군비가 2억인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 따로… 또 1억씩 추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농업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고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인가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염두에 두세요. 그때마다 어떤 회의나 어떤 절차를 지나가려 습성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인적쇄신도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인적자원 가지고 안 되면 인적쇄신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매년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이농현상이 자꾸 나니까 이것이 국제적 현상이냐 정치적 현상이냐… 우리 군에 예산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집단화해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차원을 보면… 274쪽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찰옥수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너도나도… 단양, 제천 이러한 쪽에도 찰옥수수를 심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옥수수를 심어서… 수확량이 워낙 많으니까 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찰옥수수 축제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나니까 관광객도 불만이 있고… 매년 그 형태로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2차 산업, 3차 산업에… 1차 산업은 작목반별로, 그룹별로 가만히 놔둬도 농정축산과보다, 농업기술센터보다 더 잘아요. 농민들이… 그런 분들만 남았어요. 2차 산업 분야에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투입 하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영민

고영민위원

그 연계된 것이 280쪽에 농협지원… 이것도 심사를 잘하세요. 이런 것이 선심성이란 말이에요. 각 농협별 하나씩 줘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선별해 내지 않고서 농협별로 선물 주듯이 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 부분에서도 몇 개 뺄 것은 빼고…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287쪽에 유기축산… 어디에 하는 건가요? 두미리 거예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영민

고영민위원

두미리 신활력사업 추진하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두미리 사업이 아니고요. 유기축산은 내촌 남기범 씨 목장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돼지 농장?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3년차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분은 유통을 어디로 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홍천에서 못하고 다른 데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농업분야에 그동안 간과 했던 사실이 뭐냐 하면 총체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산 투입을… 농가가 요구하면 돈을 줘요. 주면 끝이에요. 결국 농업인들의 경영마인드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지도역량이… 부족하니까 돈은 돈대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쪽 농가에 주면서 나는 왜 안 주느냐… 결국 거기에 융자가 끼고 뭐가 끼면 계속 농민들은 빚더미가 계속 가는 겁니다. 예산투입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협회별로 아니면 농가별로 주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재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보조사업을 지급하고, 융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뒤에는 어떻게 망가지는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여기에 계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제가 인적쇄신 얘기도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서운해 할 것이 아니에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안 되면 사람을 바꿔서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291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것이 잘 돼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친환경농업이나 무농약 내지… 무농약은 안 되니까… 전년도… 5대 의회 들어서부터 순환형자원화 계속 얘기 했던 것 아니에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 부분에 지금 예산투입 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290쪽에 올해 3300만 원, 291쪽에 1억 6000만 원, 또 4000만 원, 액비활성화 사업에 2400만 원, 넘어가면 분뇨처리지원 1억 2000만 원… 대충하면 4억 정도 되나요? 3억 얼마 되네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내에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환경보호과까지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순환을 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주면서 결과적으로 인증까지 가는 친환경육성농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안 맞아 떨어지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원화를 가지고 유기나 친환경농업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무황산제 내지는 유기축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풀어 보자고요. 액비시설… 자원화 처리시설에 투입된 예산보다… 그 앞서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글쎄요.

영민

고영민위원

당장 뒤부터 되니까 결국에는 안 맞아 떨어지니까… 돌아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축사를… 유기축산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분뇨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친환경농업에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현재까지 일반농가 액비로 사용을 하는… 그것도 자연순환형 농업의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1월달에 농민교육을 하잖아요? 그 과목이 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에 대한 것…

영민

고영민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특별하게 별도로…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을 교육하세요. 농정축산과에서 만들어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매년 하는 수도작… 뭐뭐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말고 순환형을 통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이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경종농은 경종농대로, 축산농은 축산농대로… 이런 어떤 세미나 회의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각기 사업별로 하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축산농, 경종농, 수도작, 나무, 환경, 농정, 농협, 센터, 축산단체, 농업인단체… 일반농가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총 아울러서 홍천농업을 한번 다 들어 내놓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이런 예산이 없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굳이 할… 예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원농산포럼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해서… 한번 의제를 올려 가지고 논의를 해 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농가들만 모아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하면…

영민

고영민위원

농정축산과장님 주축이 돼 가지고 홍천농업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주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단위… 농업의 실질적인 종사자, 또 관련 부서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려면… 당분간은 공통점을 찾아내야 되니까…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세미나를 통해서 또는 발표회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해서… 관심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매년 기술센터 회의실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확대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 설계반, 작목반, 지역별농협, 가공 2차, 3차, 이런 기준을 둬서… 개별농가보다는… 이제는 개별 농가를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의 장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만들어 보셔 가지고 토론회를… 의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집중 투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20억 되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 흔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문제는… 물론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군비 자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사업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틀을 군에서 이번에 흔들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 열어서… 큰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면되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멀지 않은 시간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홍천군은 그냥 소도읍으로 전략하고 말아… 지금 남아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도산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우리 군비 투입이 100억이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32억이 군비입니다. 13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 도비는 획일적인 사업이라고 치더라도 군비 투입되는 부분은… 전체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군비인데… 물론 교부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면… 비전을 제시 못 하면 농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면 투입 대비 성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도 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그런 분야가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임기동안에 방안을 도출해 내세요. 이런 제시를 통해서 가야지… 그게 우리 군이… 또 이원화되다 보니까… 센터하고…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기술센터 심의할 때 이런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62쪽에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72쪽에 친환경농산물 고품질 유통시설 장비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유통센터는 작목반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할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어디 나간다고요? 친환경작목반하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친환경유통센터, 작목반…

영덕

유영덕위원

유통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명동에도 유통센터가 있고요. 화촌면 굴운리에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굴운리에 있는 것은 뭡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친환경… 당초에 도에서 시설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홍천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장비 지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시설장비 지원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연중시설이라고 해서 사업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을 위한 비닐하우스라든지 관수시설, 보온장비 이런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 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사업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금액에 많지 않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아직까지 시설장비 지원 대상은 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친환경자율실천마을이 있어요. 한 마을이 어떤 마을을 조성하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친환경자율실천마을이라고 해서 어떤 조직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 조성 되어 있다든지 연합체가 돼서 내면이라든지 서석, 동면, 남면, 서면 이렇게 친환경농업인들이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친환경자율실천마을을 조성하는데 지원해 주는…

영덕

유영덕위원

시설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협과 같이 해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돈을 어디에 쓰라고 책정한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딱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어떤 시설이라든가… 하우스라든지…

영덕

유영덕위원

시설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마을에 맞게…

영덕

유영덕위원

시설비인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주로 그쪽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약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필요한데 다 쓸 수 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영덕

유영덕위원

한 개 마을에 다 주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두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 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두 개소해서 7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70%에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도가 21%, 군이 49%,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자부담이 30%라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278쪽에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이 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도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한 군데… 1식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게 저온저장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일반 3평짜리 저온저장시설을 계속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한 3평이 아닌 10평이라든지 7평이라든지 적절하게 맞는 저온저장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기존의 저온저장시설은 평수가 적게 나왔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 3평짜리 사업이었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은 4평, 5평 이 정도까지… 농가의 필요에 따라서…

영덕

유영덕위원

10평도 돼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때에 따라서 10평도 가능합니다.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자본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0% 대 50%?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281쪽 도로변 직판장 설치가 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어디 두 곳을 한다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도 3년 전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왔었고 도에서도 해 왔는데… 작년에는 수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올해 군으로 2동이 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수요를 파악해서 농가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서 많이 와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강원도 표시를 하고 우리 홍천군…

영덕

유영덕위원

지나다 보면…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농가가 신청을 하면 농가에 주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지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100%인데…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44번 국도변이나 56번 국도나 이렇게 국도변에 설치해 주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법상이나 농지전용에 저촉을 안 받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건축물이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가설건축물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이 투입됩니까? 건축물법에 걸리냐 이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도 놓으면 터 정리하고 옮길 수 있지만… 고정으로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연초에 신청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계속 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데도 없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해 봤는데 크게 활용이 안 돼 가지고… 서석 같은 경우도 수하리에서 신청을 하나 해 가지고 이것이 활용이 잘 안 돼서 저희가 권고를 해서 다른 데로 주는 예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283쪽 늘푸름한우 명품화 육성사업 중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인터넷에 들어가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늘푸름을 치면… 군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별도로 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늘푸름 홈페이지를 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시작한지는 한 5년 됐나…

영덕

유영덕위원

5년 정도 돼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비가 처음 올라온 것 같아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관리하는 예산은 없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전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여기 예산 명세서에…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없다가 올라와서… 평상시에 지급이 안 됐나 해서… 늘푸름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군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군 홈페이지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군 홈페이지에 늘푸름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배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배너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을 한꺼번에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별도로 나와 있다고 하니까… 286쪽에 향토어종치어방류가 있어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에 3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여기 나온 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는 것인데… 각 시군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군비를 가지고 하는 자체사업이 아니고는 도비는 거의 형평성 있게 책정이 된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강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강에 향토어종도 하나의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관광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타시군보다도 앞서서 좀 더 많은 치어를 방류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만날 똑 같아요. 증가를 시켜서… 본 위원이 그전에도 질의를 한 것이 향토어종이 홍천강에 얼마나 살고 있느냐… 방류효과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조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해 보려고 예산계상에 올렸습니다만 이게 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고 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하기는 힘들고 전문용역에 줘서 해야 되는데…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를 계상했다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이 10년이 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어종이 잘 사는지… 어떤 어종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물론 홍천군 차원보다는 도 차원에서 한번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천 같은 경우에는 메기 동자개 같은 것은… 기존에 많이 살고 있던 어종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 뱀장어 문제가 가장 생각해야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우리가 치어방류는 달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류를 하는데… 달팽이가 잘 서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뱀장어 같은 경우 이게… 자라서 바다에 나갔다고 다시 산란을 하기 위해서 회귀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댐이 막혀 있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류한 만큼 성장을 해서 새끼를 안 치고… 그게 커서 잡혀 먹으면 개체가 주는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면을 보려면… 용역을 줘서 무슨 어종이 잘 살 수 있는지, 또 무슨 어종이 방류 해봤자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뱀장어 같은 것은 서식이 안 된다고 하면 방류를 하지 말아야지요. 뱀장어가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비쌉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향토어종을 다른 것을 선정해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홍천강 용역 준 것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저는 거기에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향토어종을 방류 하셔 가지고 어떤 어종이 홍천강에 맞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용역을 주든가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90페이지에 보면 재래종하고 양봉이 있는데… 지금 재래봉 협회가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재래봉협회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양봉협회는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 있는데… 양봉을 보면 몇몇 사람들… 재래봉도 마찬가지이지만 재래봉은 어느 정도 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양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몇몇 농가 협회를 구성해서 지원 나오는 것으로… 어떤 소수의 인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봉협회에서도 홍천군에…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을 보면 한 40여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일반 양봉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농가들이… 물론 소규모일 겁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양봉을 하는 분들이 크지는 않지만 보조를 받으려면 양봉협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사실 양봉협회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평창군이나 인제를 비교해서… 거기에서는 이런 지원이 되는데 왜 홍천군은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양봉을 하시는 소규모농가는 지원을 못 받고 소수의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홍천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지원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봉협회라든가 재래봉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가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가입을 시켜라 이겁니다. 소규모 농가라도…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저희가 연말이면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양봉을 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에 그것을 양봉협회에 통보를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있는지도 모르니까 확대… 그 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받고 있어요. 말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축사가 올해 신축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축사신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방면 같은 경우…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 말고요. 별도의 축사신축이 있느냐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올해 안 세웠을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올해 왜 안 세웠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올해도 축사신축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고 군비... 이게 지금 자꾸 축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니까 교체해서 선정을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보류시켰다가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또 특화사업이 작년에 끝이 났고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가가 축사신축을 한다고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수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힘을 써 보고요.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축사신축이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TML 사료공장 짓는 것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월을…

영덕

유영덕위원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시험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해서 그것이 효과 면에서 결과가 나온 후에… 축협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을 해서 이익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이 농가를 위해서 다소 이익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TML 사료공장은 한우클러스터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클러스터 정기적인 사업을 보더라도 축협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농정축산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하이트랑 계속해서 원료 문제 때문에 접촉을 해 왔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착공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릴 때 저도 짤막하게 드리고 과장님도 답변을 아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모국방문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몇 가정이나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280… 300가구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300가구가 된다고 하면 1년에 2가구씩 간다고 하면 이분들이 언제 다 혜택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정이나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몇 년 안에 다 다녀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가구씩 해서 몇 년 갑니까? 10년도 더 가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세우셔서 몇 십 년이 안 걸리는 내에서 모국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만…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재 농촌에 40대 이상 노총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파악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상당수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꾸 결혼이민여성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문제는 저희 농정 쪽에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재성

서재성위원

농촌에 노총각을 줄여주는 것도 농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에 40대 이상 노총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 관심을 갖는 것을 농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어떻게 되는지 모국방문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서… 이번 수정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꼭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261쪽입니다. 농민신문 있지요?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업인 신문이요?

재성

서재성위원

예, 이 신문은 농촌에서 원해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도비가 섰기 때문에 안 세울 수 없어서 세우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후계농업인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매스컴이 발달 돼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알겠습니다만 농민신문을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신문이 보급이 됐을 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띠를 떼지도 않고 그냥 마루에 쌓여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신문을 보급해야 되겠습니까? 국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비를 세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홍천 실정에 맞는 예산을 줘야지… 국비 섰다, 도비 섰다… 따라가서 세우는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니까 이 예산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도비 섰으니까 국비 섰으니까 우리 군비 세워야 된다 이런 행정은 가면 안 됩니다. 왜 자치시대입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세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은 꼭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요. 신문을 꼭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신문이 귀중한 신문이니까 보급이 되면 봐야 된다, 안 보려면 취소해라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2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와 마찬가지인데… 농업 경쟁력 강화 해외연수… 1500만 원이면 몇 명이나 다녀 올 수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우리가 한 10명을 계상 했습니다. 그때그때 환율이라든지 해외도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15명 정도…

재성

서재성위원

이 문제도 선진농업으로 가려고 하면 이것도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 농촌인구가 얼마입니까? 물론 100% 보낼 수는 없지만 이것도 선진농업으로 가려면 좋은 것을 우리가 배워 와서… 선진농업으로 가려면 그런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이나 수정에 반영을 해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는 것도 있고 도에서 보내주는 것도 그래서 상당히 갑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279쪽입니다. 5대명품 홍보예산이 4억 2000만 원이 섰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까지 우리 홍보비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현재까지 한 6년 정도 해 왔다는데… 한 4억 하면…

재성

서재성위원

25억 정도 투자가 됐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24억 원을 투자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홍보 효과는 딱 계수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5대명품이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홍보에 의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저희 5대명품의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났을 때 홍천 한우에 대해서 전원주가 나온다 이런 얘기… 농수산식품부에서도 내려왔을 때… 1년에 4억씩 홍보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저희도 의문스럽다고 했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천강 홍보를 해서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거기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4억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5대명품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판매촉진을 위해서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선택과 집중이 안 된 홍보가 됐기 때문에 25억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5억이 적은 돈입니까? 1년에 4억 5000만 원정도면 적은 돈이지만 25억을 투자해서 홍보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실무과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본 위원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적인 연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서울에 판매장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판매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 나가서 홍천 군에 5대명품 판매장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홍천군에 별도의 5대명품 판매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또 늘푸름한우 판매장도 없지요? 그렇다고 하면 외지에서 홍보를 듣고 홍천에 사러 왔을 때 어디에 가서 삽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은 물론… 홍보를 듣고 5대 명품을 사러 온다고 하는 것은 늘푸름한우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가격면에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택배라든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5대명품 선전을 보고 홍천에 사러 왔을 때 어디에 가서 사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 주더라도 5대명품 판매장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전만 하면 무엇을 합니까? 물건을 살 때가 없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은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더 해서라도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데… 홍천 시내에 5대명품을 사러 와도 5대명품 판매장이 하나도 없는데… 선전만 하면 무엇을 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앞으로 향토복합단지 내에 5대명품을 매입 할 수 있는…

재성

서재성위원

복합단지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내년이라도 5대명품 판매장을… 가게를 하나 얻어서라도 지원을 해서 판매장 하나를 설치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전을 하고 홍천에 오면 살 때가 없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몇 년입니까? 5대명품 판매장 하나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실무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홍천시내에 5대명품 판매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대명품만 가지고 어떤 판매장을 하나 냈을 때 소비자 왔을 때 편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홍천에 5대명품 판매장이 사실상 한 곳에 집중해서 할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늘푸름은 늘푸름대로, 인삼은 인삼대로, 찰옥수수는 찰옥수수 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향토문화복합단지 2년 내에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현재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좀 답답합니다. 홍천잣이 가평에 가서 가평잣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요. 강화 풍기에 가서 명품화 되고… 거기 판매장 되어 있지요? 또 홍천한우가 횡성에 가서 횡성한우로 둔갑을 해서 판매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천에 5대명품 전시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왜 홍천의 5대명품이 객지에 가서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잣이었는데요. 잣은…

재성

서재성위원

잣뿐이 아니지요. 홍천에서 수매하는 것을 가 보셨어요? 3분의 2가 다 외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전시장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왜 홍천 5대명품이 외지에 가서 그 지역특산품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을 연구를 해서 홍천의 명품이 외지로 나가서 둔갑이 돼서 판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286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클러스터 지원 사업 15억이 금년 예산에 없었고 내년 예산에 세웠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어떤?

재성

서재성위원

286쪽…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세워진 것이 15억 400만 원 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도 늘푸름한우와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세우셨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전체 세운 것을 보면 약 한 25억 정도 섰단 말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어떤 특별한 그림이 있어서 세우신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홍천이 클러스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요. 추경 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당초예산에 없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운 예산은 클러스터사업이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지껏 안 하던 사업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세우고 전부 합치면 25억이 되니까…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대학교수라든지 전문한우 이런 쪽에서 자문이나 견학이나 이런 것을 다녀오셔 사업시행을 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벌써 25억이라는 돈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쭉 해온 것이 아니라 예산이 별도로 섰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후회 없고 차질 없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후회 없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수산종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을 보면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서 수산물과 관련된 사업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세운 것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섰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유영덕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정축산과에 농업직과 축산직만 있습니다. 사실 수산과 관련된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산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이 있는지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홍천군 농정축산과에 수산직이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희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천강이… 물론 바다는 없지만… 인근에 춘천에도 수산직이 있고… 거기에는 계가 있는 정도인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축산 3개계가 2개계로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불법에 대한 단속 문제도… 홍천강이 워낙 넓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업무에 사실상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이 필요한 부분은 수산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단체서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요구를 해서 수산직을 증액을 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이런 쪽에… 환동해출장소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양식농가라든지… 일부 지원을 하고…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에서… 별도의 그런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발굴해서 사업요청을 하고요. 수산직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홍천군 전체 700여 공직자 중에 적어도 수산직이 한 명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한 명 정도는 수산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다음 4차 회의 개회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축산과 예산은 계상이 되고 사업 확정이 되고 선정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정인에게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예산편성은 141억 5297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보다 13억 5667만 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는 산림자원사업입니다. 59억 63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14쪽까지 산림경영기반구축사업입니다. 여기는 23만 5224만 3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에서 323쪽까지 산림보호 및 육성입니다. 28억 386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3쪽에서 329쪽까지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7억 116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에서 330쪽까지 자연휴양림시설 활성화사업입니다. 2억 427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0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45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부터 331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11쪽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억 6890만 원이 삭감 됐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 사업은 전년도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이 내년도 예산액이 4억 4690만 원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3억 6800만 원이 어쨌든 감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올해 4억 4690만 원을 책정 했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삭감된 이유는 주민들 신청한 금액이 그것밖에 안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명개리 주민들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한 4년차가 되는데 지원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개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작목반이 결성 됐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사업이 들어갈 양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방침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던 규정이 생겼던가… 이 사람들이 작년도에 사업신청을 많이 하고 올해 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지원이 안 됐는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금년도 그 사람들이 신청을… 금년도 1월에 신청한 사업이 그것밖에 안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밖에 안 됐는데 규정이…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사업 신청을 하려다가 못 하는 것이 한 사람당 200만 원꼴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것이 그것밖에 안됐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줄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비들은 백두대간사업이라고 해서 백두대간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 내면지역 이쪽에… 자운지역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백두대간으로 올라간 것은 광원리 지역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광원리 지역인데 확대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확대는… 거기에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만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자운리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영덕

유영덕위원

3억 6890만 원이… 그 사람들이…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 것은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얘기 들으면 국도비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피해를 입는 백두대간 주민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신청을 까다롭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예산이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니까 작년보다… 올해 1년차 한 데가 있습니다. 작목반… 이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을 안 받아 주니까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올해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한번 지원되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없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1년에 한 번씩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간혹 가다가 다른 시군에서 무슨 사업비가 있으면 교체하는 것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명개리 쪽이… 사업예산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전과 많이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지원이 연속성이 있어야지… 지원이 딱 끊어지고 7800만 원… 3개 작목반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3개 작목반이 먼저 받은 사람도 괜찮지만 올해 시작한 사람들은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격차를 두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 쪽에 홍천잣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단이라고 했는데… 사업추진단이 뭐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 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11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인데… 연간 한 7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진행을 군하고 산림조합하고 잣가공업체, 강원대학교 지역핵심단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단이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한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잣 채취시설이 있습니다. 장비지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다 그런 맥락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다 그런 맥락입니다. 자체시설하고 장비인데… 이것을 직접 채취하는 것인데… 농가들한테 어떤 장비가… 새로 개발된 장비… 장비를 개발해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잣을 채취하는 농가들은 전부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작목반별 나눠 줍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작목반별로 해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작목반이 몇 개나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금 작목반으로 구성된 것은 없고, 농가수는 한 500농가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작목반이 없는데 어떻게 자체시설을…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러니까 구역별로 면에서는… 화촌에 풍천리 하면 풍천리 지역단위별로 해 가지고 결성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공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으로 주고, 또 작목반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작목반으로 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00농가가 되는데 1년 예산을 세우셨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선정을 잘하셔서 말이 안 나오게 해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가공공장 신축이 있어요. 이게 신축을 해서 누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잣공장이 지금 우리가 관내에 3개 공장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도… 조합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조합으로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가공공장은 임협에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거져 주는 것이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자기 자본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시설을 하게 되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본다고 해도 한 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사업추진단 운영하고 명품화 사업에 관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어떤 것?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계획보고서 한 것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을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무궁화 식재 양묘장 있지 않습니까? 327쪽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1만 본이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한 본에 2만 원씩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보식사업 하는 겁니다. 양묘가 아니고…

영덕

유영덕위원

2만 원은 뭡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묘목대입니다. 나무대금…

영덕

유영덕위원

몇 년 된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한 7, 8년생 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림조합에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산림조합에서 2만 원씩에 1만 본을 사는 것이다 이 얘기시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7, 8년 되는 것을?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묘목이 굵기가 4이상 되는 것이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품종이라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여기 품종은 단심계입니다. 백단심하고 적단심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심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잘해서 심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품종은 다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활색을 해 가지고 표시를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구역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구역마다 관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되겠더라고요. 양묘장은 어떤 꽃인지 모르니까… 양묘장조성사업이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양묘장을 어디에 하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양묘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산림조합에 양묘장이 갈마곡리에… 산림조합 토지에 포토가 2만 본 있고, 굴운리에 2만 본 있습니다. 이 묘를 갖다가 야수교에 양묘장 부지를 1만㎡ 해 놨거든요. 내년에 이식하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야수교 부지에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3년은 돼야 나가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매년 3000평 하면 1만평 되는데… 거기 1만평에 무궁화를 심을 것은 아니잖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거기에 심는 것은 아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 장소를 찾아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갖고 있어야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야수교 부지에… 땅값 비싼 거기에 양묘장을…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한 쪽 구석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구석이라고 해도 3년간 소요되는 것이 한 1만평 정도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식재 장소를 옮겨야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거기에 놔주는 것이 아니고 양묘를 해 가지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3년 후에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년씩 해서 3년을 심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한 번 심는데 3000평이면 3년을 심으면 9000평 정도 되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지가 3000평인데…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궁화 식재장소가 거기밖에 없느냐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부지는 지금 거기밖에 없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 비싼 땅에 심어서 되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년씩 해서 3년간 심어야 되는데… 앞으로 무궁화사업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3년간 심게 되면 1만 평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렇게는 안 들어가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계획대로 3000평 해서 3년 하면 1만 평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3000평, 3000평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000평이 있지 않습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예.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거기에 길러 가지고 내 보내고 다시 또 육묘를 갖다가 식재하는 것이지 매년 3000평씩 심는 것이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양묘장을 조성하시려면 제 얘기는… 한 번 심어서 나가지 말고 매년 심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토지가 그 정도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합에서 갖고 있는 것이 한 4만 본 가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2만 본씩이라고 하면… 조합에도 위탁을 해 가지고 기기에서도 키울 수 있으니까… 거기 양묘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어요.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2만 원씩 주고 사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너무 비싸니까 앞으로는 조합에 위탁을 하지 마시고 직접 군에서 키워라 이겁니다. 그래서 양묘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비싸니까… 위탁을 해서 한 번에 2만 원씩 주고 삽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묘목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까 4만 본 얘기를 드렸잖아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러면 그 묘가 계속 클 것 아닙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예.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 묘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2만 원이 비싸다고 하시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묘목을 7, 8년 키우려면 그 정도 가격을 줘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중묘목도 필요하고 어린묘목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 묘목장을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나갈 수 있게끔… 3년마다 나가는 것을 1년마다 나가게끔 묘목장을 확대시켜라 이거지요. 야수교부지는 안 된다. 어디 산을 하나 사든가 아니면 북방에 무궁화동산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양묘장을 크게 하든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위원님이 자꾸 사다가 쓴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영덕

유영덕위원

1만 본을 2만 원씩 사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필요에 따라서… 도로변에 심는 것은 큰 것을 심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도 키워라 이거에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양묘장을 말씀하시는데 양묘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토지에… 이것도 같은 것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2년생, 3년생 이렇게 다각적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순환적으로 가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3000평에 1년생부터 큰 것까지 다 심는 다는 것이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심었다가 나가게 되면 다시 채워주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양모장이 커야 되지 않느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 클 필요가 없어요. 무궁화를 심을 때는 거반 다 심었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무궁화동산도 만들고 다 한다면서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6만 본이면 숫자가 엄청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 앞으로 많은 양이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양묘장을 더 크게 해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가까운데 해야지 왜 여기에 하느냐 이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북방이나 이런 쪽에 산이나 이런 것을 개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좀 따로 떨어져서… 그것도 구경거리 아닙니까? 양묘장도…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양묘장도 구경거리가 되더라고요. 외따로 하지 말고 같은 구역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323쪽에 디자인강원프로젝트요. 꽃으로 덮인 강원도거리 조성 이런 사업이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근로자 보수 있고… 꽃묘식재 관리… 그리고 328쪽에 천리길 꽃길조성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사업이 다른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 사업은 다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경관조성사업… 마을길경관조성사업… 도로변하고 공원하고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백리길 꽃길은 44번에 금년에 금개초를 심었는데 심다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하는 사업이고, 마을길경관조성사업은 마을주변 공한지에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고, 꽃으로 덮인 강원도거리 꽃묘식재 관리는 일반 우리 국도변에 가로화단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가로화단? 44번 국도?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국도변…

영민

고영민위원

천리길은 뭐라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천리길은 44번 국도변에 금년에 금개초를 심었잖아요?

영민

고영민위원

금개초?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노란꽃 있잖아요. 그런데 마저 못 심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영민

고영민위원

작년에 5000만 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작년에 5000만 원…

영민

고영민위원

올해도 5000만 원이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다 못 심었으면 올해 5000만 원 가지고 돼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나머지는 충분합니다. 한 20㎞ 정도 남았으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2억인데 그렇지요? 꽃으로 덮인 강원도거리 조성… 홍천군이 꽃으로… 마을길경관조성사업까지 하면 천리길 꽃길 조성까지 해서… 꽃 2억 원어치를 홍천군에 씌우는 것이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꽃을 심는다는 것이 아니지요. 꽃을 심는 것은 꽃길 조성하는 것, 금개초 심는 것만 꽃을 심는 것이고요. 마을길 경관조성이나 강원도거리조성 이런 것은 그냥 가로화단이나 마을공한지에 녹화하는 사업비이고요. 꽃묘식재 관리비가 2100만 원은 저희가 기술센터에 꽃묘를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산했으면 시가지 화분이라든가 아니면 가로화단에 꽃을 1년생을 심어두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꽃으로 덮인 강원도거리 조성은 꽃이 아니란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잡은 것이지요. 꽃으로 덮인 강원도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바뀌었는데… 명칭을 그렇게 쓰는데… 이 사업비에서 1억 원을 섰는데 이것은 군에서도 쓰고 읍면에도 다 배분을 할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소모성인데… 꽃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물론 소모성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일자리 창출사업도 되고…

영민

고영민위원

325쪽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심사를 해야 되니까… 325쪽에 도시숲 조성, 327쪽에 홍천강 소공원 정비, 자연휴양림조성 송학삼림욕장 조성, 329쪽에 도시림 용역을 주시는 것이네요.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도시림조성이요?

영민

고영민위원

용역 주려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영민

고영민위원

잠깐만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생활림조성관리… 중간 넘어오면 도시숲조성, 홍천강소공원, 생활림조성, 도시림조성관리, 자연휴양림 송학산림욕장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보실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325쪽에 도시산림공원조성이 뭐냐하면 갈마곡리 병원 옆에 있는 거기에 도시산림공원조성사업비이고…

영민

고영민위원

326쪽 지역생태숲은 어디입니까? 동면 얘기 하시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공작산생태숲…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수타사 옆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수타사 옆에 내년에 준공이 되면 관리할 사업비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에 홍천강소공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세미장부터 저쪽 수중보 있는 데까지 그 구간에 녹화하는 사업이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어떤 녹화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나무도 심고… 그러니까 경관조성 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둑에다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홍천강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줬지 않았습니까? 그 용역에 의해서 거기에 정비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7억 가지고 조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래서 이 구간을 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송학산림욕장 조성이 나오는데… 송학정과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무궁화산림욕장은 어딘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게 송학정…

영민

고영민위원

저기 올라가는데… 산 지금 깎는데…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거기까지 죽 인도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쪽에다 이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경관림을…

영민

고영민위원

실효성이… 다음에 도시림조성용역은 어디에 하려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도시림 조성은 산자부 쪽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해당되는 곳이 홍천읍인데… 10년간 도시림에 대한… 도시근교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휴양림으로 조성할 것이냐… 그런 것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도시민들의… 그 밑에 생활림조성 관리는 뭐에요? 이것도 연구용역 같은 건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도시림으로 조성이 된 다음에 도시림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 할 것이냐 10년 계획을 세워서…

영민

고영민위원

어디에 뭘 하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갈마곡리에 하는 것… 수변도로 7억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이게 나와야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다시 용역을 세워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 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도시계획을…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 연접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도시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0년간 계획을 세우신다 하셨잖아요? 이 계획이 나와야 다른 것도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도시림을 가꾸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홍천강 7억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어쨌든 지금 홍천읍에 도시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일단 저쪽 갈마곡리에 투입된 예산, 지금 강변 옆으로 조성한다는 7억, 송학정까지 전체 예산이 다 얼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한 10억 정도 되겠는데요.

영민

고영민위원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만들어도 충분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녹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 내지는 자연녹지지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공원화하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과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시림하고 홍천강 하고는 개념을 달리 보셔야 돼요. 도시림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인근 산림에 대한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송학정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다시 빠져서 계획하는 겁니다. 거기는 홍천읍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림은 지금 홍천읍 근교를 산림 가꾸기 하는 것이고요.

영민

고영민위원

거기 가스충전소 올라가는 데는 북방면이에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거기는 북방면이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설명을 하실 때 하시는 것은 좋은 데… 내가 예산을 심의 있게 하는 겁니다. 잘못 됐다고 하세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같은 사업으로 묶으시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공공행정의 예산은 다 똑같이 봅니다. 산림과야 다 단위사업으로 보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을 잘 못 보는 것은… 산림과장님 잘못 본다고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전체 예산 심의를 해서 전체 예산 속에 이것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다음에 하시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단위사업별로… 산림과는 단위사업이잖아요. 다? 각기 다른 사업… 그렇지요? 엊그제는 심사 왔었나요? 무궁화 관련 해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떻든가요? 심사하시는 분들의 분위기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일단 심사 오신 분들이 좋다 나쁘다 평을 안 했습니다. 평은 준비를 많이 했다는 평이고… 일단 내일모레 12일날 봐 가서 최종 발표를 하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전부 3개 군이라고 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몇 개 군 지원하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모르겠에요. 3개 시군이 홍천하고…

영민

고영민위원

다 해줄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3개 군을 다 해 줄지 아니면 한 두 군데 해 줄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당초 했을 때는 하나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민

고영민위원

하나만? 당초에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개 시군을 해 가지고 분산을 시켜서 할지…

영민

고영민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얼마지요? 90억 짜리인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우리가 170억 짜리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무궁화 수목원은 별도로 설계비 세우신 건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능평리 쪽에 하지 않습니까? 3㏊인데… 7㏊를 것을 다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번 사업이 확정되면 어차피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 세우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영민

고영민위원

일단 세워놓으신 거예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올해 추경 때 3000만 원 세운 용역비는 안 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또 세워서 용역하고 그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먼저 것은 3㏊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쪽이 10㏊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7㏊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의회가 전년도부터 군정질문이나 여러 회의를 통해서 대단위로 해서 하시라고… 그래야지만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또 인근 자연산지를 이용해서 살기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무궁화의 고장이니까 무궁화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여기 들려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말이란 말입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설명드린… 제가 전체를 묶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주민이 위해서 하는 사업은 소규모공원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지형에 예산이 많이 투입 됐으면 좋겠다. 인위적자원 보다는… 또 인위적자원에 상생을 하기 위해서 예산투입은 어떤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광범위한 대지 내지는 공간을 가지고 활용해서 다시 이후에 찾아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해 왔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올해 초에 3000만 원 세울 때도 당시 설계… 능평리에 1만 평 이상을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가 걸리기 때문에 1만 평에 한반도 조형물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용역을 세운다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10㏊를… 3만 평이면 10㏊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3만 평 정도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가져오면 좋겠다… 제 얘기가 다 맞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예산투입의 과정을 보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전년도에 이왕 무궁화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규모화 하지 않고 집중화 하지 않으면… 요소마다 조금씩 만들어 놔 가지고는 우리가 타 도시에 가 봐도 요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안 되잖아요? 찾아다니실 수 없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집중화 해 내라는데… 용역비로 이 한 건에 대해서 계속 투입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3000만 원짜리 예산이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거기가 커지니까 1억을 더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어차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당초에 확대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당초에는 3㏊타를 하려고 3000만 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8헥타를 더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되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확장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용역에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공무원 집단이…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쩌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화된 기관 내지는 전문용역팀을 이용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요구해 왔고… 요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꾸로 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능력을 더 키워라 이렇게 요구가 된단 말입니다. 용역비가 워낙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건이 용역을 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용역 조례도 만들었지만… 용역도… 산림과 뿐만 아니라 이 용역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엄청 납니다. 우리 군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을 우리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름대로 보고를 받으면 의회에서도 토론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용역비용이… 일시에 판단… 순간의 판단착오 때문에 이런 비용이 다만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새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 생각은…

알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무궁화에 관련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중화, 집단화해서 홍천군의 진짜 하나 걸쭉한 볼거리를 만들어 내시면… 저쪽 어디입니까? 운동장 옆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분산시켜 놓으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굳이 이 부지를 활용하기 보다는… 이 부지는… 어쨌든 매각해서 그 부지를 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마파크라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거기에서 가족단위나 개인적이거나 친목단체나… 팔봉산… 대명 팔봉산 공원 이런 동해안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투입이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그런 것인데… 어쩌면 소규모적으로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단위사업별로는 산림과장님이 볼 때는 다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나 제가 판단할 때는 단위사업보다는 예산 투입… 일정 부분 규모화 된다, 집중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특히 무궁화 관련된 사업… 12일날 발표된다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 심의가 끝나고서라도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군이 공모선정 돼서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산림과장으로 재임 하시는 동안에 우리 군에 훌륭한 무궁화공원을 하나 만들었다고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경 쓰세요.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무궁화공원은 중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3억 5600여만 원 증액 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증액이 됐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신규사업으로 갈마곡리 옆에 있는 도시산림공원 사업이 6억 원 정도 늘었고, 송학정 사업이 한 2억 원 정도,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사업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주로 군비의 부담률이 많아진 겁니까? 13억 정도면?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국․도비 부담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309쪽입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해서… 목재이용 가공지원이 있거든요.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고 나무보일러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우드칩보일러 설치지원이 있고… 보일러의 종류가 세 가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펠릿보일러라는 것은 나무를 갖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영재

신영재위원

우드칩…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우드칩은 파쇄를 했는데 그대로 된 것이고 이것은 그냥 톱밥 가공 그렇게 잘라 가지고 만들은… 압축식으로…

영재

신영재위원

조그마하게 해서 투입되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 다음에 나무보일러는 일반 나무보일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한 종류의 보일러가 아니고…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국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구분을 해서 나눈 것 같아요. 전체가 나무보일러가 아니라…

영재

신영재위원

예를 들면 나무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폐목이라든가 간벌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겠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하지만 펠릿보일러나 우드칩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 연료를 사다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펠릿이라는 것이 지금 나오지 않느냐… 아직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명이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거나 활용도가 용이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조를 받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봐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다음에는 310쪽에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저장포장라인 시설보완 또는…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밑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4개소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저온저장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는 잣 선별기하고 포장하는 그런 시설라인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러니까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저장포장라인 시설 들이 되어 있는데… 잣을 선별하는 것 하고 포장하고…

영재

신영재위원

잣과 관련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포장라인은 보완이거든요.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보완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시설이 현재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풍천리에 있는 겁니다. 풍천잣마을 작목반…

영재

신영재위원

이와 같은 시설이… 우리 임협에서 추진하는 가공공장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번에 임협에서 금년에 사업이 보조가 되면 그런 전반 시설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 가공공장이 두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좌운리까지 세 곳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세 곳이 다 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것은 2개소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홍천잣하고 풍천리 잣마을하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어쨌든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홍천잣명풍화 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로 이벤트나 축제개발을 운영하겠다고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고 저희가 향토산업 육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산림사업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벤트도 하고 그런 계획서를 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8억여 원 중에 일부 포함된 것이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잣이 현재 지리적표시제가 등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내년 1월 중에 성과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무래도… 잘 돼야지요.

영재

신영재위원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종 될 때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공공장이 현재 두 곳에서 한 곳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서의 판로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대로 각 시도의 산림조합 유통망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되겠고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 판로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잣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홍천잣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니까…

영재

신영재위원

잣의 판매시점을 보면 늘 항상 고르게 판매되는 것 보다 시기에 따라서 판매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한 곳이 더 지정돼서 운영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두 곳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17쪽에 산불진화차를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산불진화차가 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진화차가 각 읍면에 있는데요. 그전에 쓰던 것이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쓰던 것을 군청에서 쓰다가… 군청에 들어오니까… 일부 읍면에서 다시 썼는데 노후화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차종은 보통 어떤 것으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차종은 일반 우리 진화차… 트럭에다가 그러니까…

영재

신영재위원

5톤 정도 되는 차인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1.5톤 정도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소형트럭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소형트럭입니다. 큰 것은 산에 들어가기가 불편하니까 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자산취득비가 2450만 원 줄었는데… 산불진화 차에 대한 예산도 같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방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20쪽에는 사방댐 2개소를 새롭게 건설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 장에는 사방댐 다섯 곳에 대해서 준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3500만 원 세웠거든요. 이 사방댐 두 곳은 위치가 정해진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서면하고 두촌면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 이 두 곳 말고도 사방댐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하고요. 도에서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방댐사업이 수해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필요한 지역 내지 지점에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 상당히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사방댐 고유의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뒤에 증설계획이 더 나와 있는데… 이 다섯 곳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사방댐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될 곳이 있으면 미리 준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다음에 산불헬기 임차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한 번 하고 추경에 한 번 사업예산을 요구하는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닙니다. 당초에서만 세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게 1년치 다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계약 조건은 그렇습니다. 한 시간 1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비가 와도 하루치를 계산해 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운행을 하지 않아도?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비행이라고 하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비행을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비행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보상 문제도 계약에 되어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비행기는 자기들이 사고가 났으면 자기네가 하는 겁니다. 보험 다 들었으니까…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저희가 요구한 산불진화 예방 차원에서… 산불진화의 목적으로 비행운행을 하다가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군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다음 장에 보호수정비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전체 우리 군에서 보호수정비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호수정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선을 해야 되겠다 고산지에 대해서 수세가 약하니까… 아니면 민가에서 하겠다 하는 것 등 모든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담당부서에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거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조사를 해 가지… 만약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보호수가 전체 몇 그루나 됩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보호수가 21개소에 28본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보호수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하여튼 우리지역에 있는 보호수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가까운 시내에 있는 것도 보니까 안 좋은 모습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파여지거나… 처리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도 있고… 하여튼 보호수 관리에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327쪽에 어린이공원 CCTV가 나와 있습니다. 2개소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CCTV 두 곳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연봉리에 있습니다. 연봉리 삼성전기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뒤쪽에 JC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소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컨트롤을 산림과에서 합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우리 홍천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몇 곳이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어린이 공원이 지정된 곳은 15개소인데 운영되고 있는 곳은 9개소밖에 없습니다. 9개소 중에 CCTV가 설치되는 곳은 2개소이고…

영재

신영재위원

어린이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개발이 안 된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된 지역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다 보니까 토지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밤이나 이럴 때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소란 피워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정이 된 곳은 CCTV를 장치하고 해서 관리가 잘되지만 지정은 되었지만 개발이 되지 않는 곳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해제를 하든가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 심기…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전년도에 없던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1500만 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매년 보게 되면 4월달 되면 군부대에서 제대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홍천군에 기념식수를 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저희 군의 일반 녹지공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에서 빼서 줬는데… 그게 안돼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세운 겁니다. 1년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부대별로 보내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그 사람들이 갖다가 제대기념으로 심고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내가 심은 나무다 하는 그런 추억을 갖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나무를 심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나무 심는 장소는 부대에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아니면 자치행정과로 문서가 오면 지정해 줘서 어디어디 하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장소의 선택도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부대 내에 한다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다시 찾아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경관이라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계획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심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여기 심고, 다음에는 저기 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매년 5000본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에 5000본이면 이정도해서 나무식재를 하고, 내년에 어느 지역을 하고 이런 계획성을 갖고 하는 것이 향후를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영재

신영재위원

행사지원 꽃탑 설치도 전년 예산에 섰습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있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3500만 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전혀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추경에서…

영재

신영재위원

행사지원 꽃탑도 늘 똑같은 모습으로… 매년 보면 둥그런 원형…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다르게 하자면… 탑 자체가 비싸서… 1회성 꽃만 사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려면 또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꽃하고… 틀은 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의 모양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특별하게 차별화 되는 그런 꽃탑도…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318쪽에 산불전문진화대원 교육에 보면 조장반… 조장반이 뭡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장반이 아니고… 산불진화대를 예를 들어서 30명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명씩 조를 편성해 가지고 그래서 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장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한 명에 3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30만 원은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산불기간이 2월부터 3개월부터 쓰고, 4개월… 5개월 쓰지 않습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진화대원 교육에 보면 진화대원 30명에 4만 원 1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해석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더 가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밑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상시예찰방제단 7900만 원에 한 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은 뭐에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3명에 대한 그거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예? 7991만 원인데 곱하기 1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3명한테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표기를 잘못 해서 그런 것인데…

영민

고영민위원

한 사람한테 7900만 원 준다고… 예산상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세 명인데… 세 명에 7990만 원인데…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나눠 놔야지… 예산서 짜는 것도…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1억 9400원 늘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인원이 늘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인원이 늘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쓰는 것이 산불감시초소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는 것인데… 금년보다 인원이… 금년에는…

영민

고영민위원

50% 더 늘어야 돼요. 인건비가 아주 상승되지 않고는… 예산지원이…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50명이 늘은 거예요 아니고 현재 150명이에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늘은 것이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늘어서 150명?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금년도에는 100명인가 썼을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이 1억 9400만 원 인건비가 늘었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통장 196명에… 그렇지요? 예방 감시하는 사람들이…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 사업은 감시원하고 그것하고 다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감시로 나가는 비용이 150명 4억 5000만 원에다가 1억 8640만 원… 이것은 이․통장들 196명에다가 27개 단체 1억 800만 원입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단체별로 인원수 나눠서 줍니까? 27을 단순하게 나누이 4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7개 단체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단체별로 다 다르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군에 산불감시로 인해서 비용을 받는 인원이 총 몇 명이냐고요? 27개 단체면 엄청날 텐데?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많아요.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예산투입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27개 단체면… 어느 단체인지 나중에 자료를 줘 보세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인원수하고… 이 27개 단체만 해도 몇 백 명이 될 텐데…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산불감시원만 해도 7, 800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 비용은 개인이 산불감시 하는 것이랑 다 달라요? 다 산불감시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떻게 보면 산불감시를 해 주는 여러 가지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만약에 단체 인원수별로 비용 지급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면 일은 같은데 산불감시에 따른 비용 지급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산불감시는 똑같은데…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일이… 이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왜 우리는 산불감시단에 넣어 주지 않느냐 이런… 예산투입의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27개 단체에 속하지 않은 단체가 왜 우리는 단체에 들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목에 보면 산불예방 활동 지원이라고 했지요. 이 사람들도 산불감시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장님들한테 40만 원씩 주는 것이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산불 취약지 감시원… 이 사람들도 다 산불감시요원들이야…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거기다가 1억 9400만 원을 또 늘렸어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인원들이 전부 다 산불 감시하는 것은 똑같아요. 비용 지급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별로는… 산불감시에 대한 비용을 우리와 유사한 단체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이장한테는 월 10만 원씩 주고, 단체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 이․통장이나 자생단체 산불감시 활동은 도비사업인데… 2000년도에 영월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이 자생단체의 활동을 많이 늘려서… 지사님 특별지시로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매년 내려오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범대니 뭐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해병 전우회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단체들이 하도 많이 생겨 가지고 해 달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도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거기에 해 놓고… 단체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매년 같은 예산을 주고 어떻게 하느냐… 도에서도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3개 단체에 300만 원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4개 단체가 하겠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300만 원을 가지고 4개 단체가 가져가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불합리성이라고 할까 모순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장하고 자생단체 쪽에는 자기 생업을 하면서 감시활동을 하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고… 산불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당을 받으면서 계속 산불감시만 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은 같아요. 산불감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놓고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장님들도… 나가는 것은 크게 있다고 하지 않아도 단체에 지급되는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한 개면에 세 단체씩 이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대안 제시를 못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예산투입에 있어서 보다 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 목적대로 달성하려면 하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원래는 의회가 많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보다 생각이 났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왜 안 주냐고 하는데 제가 답변 자료가 없더라고요. 면에 가서 10개 단체 다 모여서 상의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지원해 주되 명분과 신리와 군의 입장을 가져가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잔잔하게 얘기가 솔솔 나오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우리 지역의 단체들한테 의미성이 없이 주는 이런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간과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셔 가지고 내용 파악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에서도 예산은 계상됐지만 사업선정이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특정인에게 지원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4105만 4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68억 5345만 9000원으로 99%가 되고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예산은 2억 346만 2000원으로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920만 원,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과대상 지장물 조사 인건비 6705만 5000원, 쓰레기 무단투입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 예방을 위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9833만 4000원, 산간계곡에 무분별한 야영취사행위로 인한 오염 방지시설 정비사업비로 4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 추진사업은 6340만 원으로 보상비 3000만 원, 예방시설비 3040만 원,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은 45억 8040만 2000원으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 1300만 원, 250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500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전기료 96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청소업무 민간위․수탁 관리비 21억 5390만 6000원,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억 2000만 원, 청소업무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은 10억 9550만 원으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폐기물 수집 장려금 3억 3000만 원, 자본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1회용품 불법신고 포상금 50만 원, 폐품수집용 마대 구입비 300만 원, 소각장설치 민간대행사업비 5억 9500만 원, 소각장 하수슬러지 처리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물 보전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으로 홍천군 디자인 개념을 접목하고 지역적 이미지 특색과 생활을 살린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설치에 2000만 원, 아름다운 홍천 이미지를 갖도록 열린 화장실 운영자에게 위생용품을 배부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로 700만 원, 도로변 휴게소 내촌시장 공중화장실 개선 등을 위해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및 청소업무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6억 4135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43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반영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원인으로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흙탕물로 인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사업비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772만 원으로 종합페기물 처리장 및 소각장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종합폐기물 처리장 조성은 3억 9964만 원으로 소각장 보일러 배관 청소와 운영비로 9130만 원, 매립시설 및 반입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로 1억 6668만 원,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비산제 처리, 위탁분뇨 측정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로 6166만 원, 청사운영경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08만 원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행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 예산안은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는 245쪽부터 255쪽까지이며,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는 465쪽부터 469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47쪽에 환경감시대가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인원수는 안 늘어났고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운영은 되고 있었는데… 제가 도에 18개 시군에 배분을 해 줄 때… 예산을 하다 보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450만 원 정도가 도비가 증액이 돼서 그 부분만큼 우리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좀 늘어서…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11월 정도까지 더 연장을 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 달이 연장됐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에 252쪽에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이 있어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소각장 건설 사업비인데… 소각장 건설이 중앙부처로 따지면 생활폐기물과에서 처리하는 일반 소각장하고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생활하수과에서 합니다. 생활하수과에 예산이 일부 있고 생활폐기물과 예산이 일부 있는데… 하수슬러지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반영해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중앙에 생활하수과에서 지원 받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소각장 내에 하수슬러지를 소각하기 위한 시설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갈라져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또 있다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게 상하수도사업소로 갈건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수찌꺼기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하수찌꺼기는 소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폐기물 처리장에서…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영덕

유영덕위원

재활용 분류장에 갖다가 버린 거예요? 하수찌꺼기는 재활용을 못 하잖아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지렁이농장 이런 데로 공급해 줬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새로 시설하는 것이네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 계약을 마칠 것이고요. 2010년도 3, 4월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옆에 쪽을 보면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5개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253쪽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5개소…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어디 선정이 됐나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어디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백두산휴게소, 상오천, 신내, 동홍천, 삼포 이렇게 5개소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부 다 휴게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휴게실 앞에?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휴게실 안에… 출입구든가 안으로 하든가…

영덕

유영덕위원

휴게실 화장실이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그 화장실을 개선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안의 개선사업을 군에서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50% 보조입니다. 자부담을 들여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 말고 또 있던데… 디자인 타일…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디자인 타일은 기존 화장실에 저희 홍천군의 5대명품이나 무궁화, 최승희 등 우리 이미지에 맞는 것을 디자인 해 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나 안에 우리 홍천군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도 5개소입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달라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열린 화장실 재료비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도…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대상을 선정 안 했는데요. 무슨 사업이냐고 하면 내방객이… 사실 화장실을 사용해야 됩니다. 화장실을 개방해 놓는 대신에 저희들이 휴지를 공급해 주고 비누를 공급해 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도로변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개축을 해 주는 사업이고 신축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환경감시대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12명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2명이 지금 10개월 했는데 11개월 한다는 것이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그 비용이 12명이 한 달 정도 더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추가로 확보한 비용이…

영민

고영민위원

이유가 있나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원래는…

영민

고영민위원

인원을 한 명 늘리는 것 하고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비용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1500만 원 늘었으니까 그 비용 가지고 한 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환경감시대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지만… 인원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분들이 있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명단을 다시 가져오세요. 때마다 가져오라고 하지요? 예산 때마다 명단 가져오라고 하지요? 세상이 살기 좋고 일자리 많고 농촌 경제가 좋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환경보호과에서 답변 하시기를 오래 두면 전문성이 있고 지리적 조건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답변을?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외에는 계속한다고 해도… 심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감시 하는 것에 대해서…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3년 기준을… 읍면에서 추천을 하는 인원으로…

영민

고영민위원

3년이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매년 할 수 도 있다는 것이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이 되나요? 달수로 하니까 관계가 없어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이 2년이 되도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1년을 10달로 하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보면… 어쩌면 지역 현실입니다. 계속하는 사람들의 이의 제기를… 이분들이 얼마만큼 성실성과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제기가 된다고 하면 장기근속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보실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은 이렇게 하나 이론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주장하나 반대로 주장을 하나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싸움밖에 안될 것 같고요. 오래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셔 가지고… 읍면에서 추천을 해서 올려라 그러면… 어쩌면 심사기준에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자격, 기준… 이런 것도 명쾌한 것이 있어야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인건비가 한 100여만 원 이상 매달 지급이 되다 보니까 교체… 돌아가면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좀 쉬었다가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불만도 제가 들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지침을 한번 보낼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도에 있을 때 옆에 계에서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들은 얘기인데… 연령제한을 뒀었어요. 젊은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연령제한을 뒀었는데… 고령자고용촉진법 4조1항에 보면 사용자는… 사업주는 고령자라고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어서 그 조항을 시군에 보냈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그 조항을 뺐어요. 그래서 고령자라고 해도 다시 채용을 해라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데… 내가 아직도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한테 다가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꾸 논란거리가 아니고… 읍면장한테 추천을 해서 올리지요? 그러면 올리는 대로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올린대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올릴 때 어느 정도 기간에… 공모기간을 두든지… 면별로… 만약에 한 명을 해야 되는데 다섯 명이 신청 할 수도 있고 네 명이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임의대로 명단을 딱 찍어서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공모를 하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무슨 기준을 만들 것 아니에요? 아니면 기준 지침안을…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하거나… 예를 들면 경력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래야 큰 문제가 없지… 그만큼 농촌과 사회가 어려워졌다는 반증이에요. 이런 것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방금 전에 산림과도 마찬가지에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때 선정기준을 연령은 몇 세부터… 젊은 사람은 점수를 많게 하고, 기 경험자는 몇 점을 주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추첨을 해서 오는 것이… 읍면에서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을 계속…

영민

고영민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니까 그게 언제 그런 것이 내려왔는지도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내려주면 가지고 있다가 그 시간 되면 올려요. 그렇게 하면 어쩌면 주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 놓으니까 안 된다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원 할 수 있게끔… 이장 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반상회가 됐든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둬야 된다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야지 그게 공개적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 내지는 면에서 계장님들이나 면장이 심사를 할 때 올해는 당신이 하고 내년에는 당신이 하고… 공개적으로 발언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준을 면마다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면마다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이 공평성을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투명성을…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가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상… 하나하나 일일이 공개적으로 짚어내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룰을… 개괄적이라고 하더라도… 연령은 굳이 둘 필요 없어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고령자촉진법에 걸리니까 안돼요. 특히 그 지역에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환경감시를 위해서 성실히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분이 적합하다고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면에 시달을 하고, 면에서도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면장님한테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공개적으로 해서 기간을 둬서 신청 받아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지만 말이 없어집니다. 산불감시원도 그렇고 환경감시원도 그렇고 얼마나 말이 많이 나오는지…이것도 강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그마한 소리가 다른 것까지 다 건들게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250쪽에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 포상은 5만 원씩 20명으로 선정해 놓으셨는데 굳이 20명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더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더 신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전년도에 2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신고자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2명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내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외지인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홍천 사람은 안하고…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서로 인간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 잘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쓰파라치라고 하는데… 저희한테도 인터넷으로 이런 부분만… 그쪽에 예산이 얼마 남았느냐 이렇게 문의해 오는 것도 많고요.

준희

전준희위원

저도 사실 하고 싶은 데 못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신고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20명 정도 예산을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감시카메라를 내년에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준희

전준희위원

적발을 해서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갖다 버리거든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알고 계시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도 직접 12월에 했고요. 이번 달에도 할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저도 뻔히 알면서도 못 하고 있거든요. 감시카메라를 1대 설치해서…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2대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2대에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2대분 예산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2대가 1200만 원…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많이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크면… 이게 고정식이 아니고요. 일단 반 고정식입니다. 설치를 한번 해 놨다가 줄면 그것을 떼서 옮겨서 할 수 있는 기계로 장만을 하려고 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247쪽에 환경감시대 운영을 유영덕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이 분들이 각 지역에… 읍면별로 다 분포가 되어있어서 여름철에는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겨울철에는 야생동물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이 주변에 있는… 기름으로 강에 오염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빨리 신고를 하고…

준희

전준희위원

홍천군에 환경감시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12명이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면단위까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철저히 잘되고 있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그럼요.

준희

전준희위원

잘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잘 알았고요. 250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로 11억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세우시는 것이지요? 장소가…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옆에… 매립장 짓는 부근인데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매립장 현지사업장 보셨을 때 슬라이딩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물가상승이 있어서 그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있는 옆에?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 가서 좌측변이 토사가 다 슬라이딩 됐었거든요.

준희

전준희위원

새로 신규로 만드는 사업인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매립장 공사부분에 물가 상승분이 생겨서 그것을 일부 반영하는 것하고 추가로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250쪽에 종량제봉투 제작 보급과 관련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위탁판매수수료 사업이 나와 있는데…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판매대비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1%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전년도 보다 6500만 원의 예산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량제봉투 가격이 11월에 한 5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만드는 제작비용이… 물가가 올라서… 그 부분하고 봉투 물량이 조금 더 많이 팔린 부분도 있습니다. 봉투제작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56% 물가가 인상 됐기 때문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늘린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당초예산 세입에 보니까 금년도의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세입 부분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 예산 약 7억 원 정도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6억 4700만 원 정도로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278만 원 정도가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도… 물론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하지만… 수수료 6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아닌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로 금년도 예산이 1억 원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판매대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봉투 제작한 비용이 1억 원 이거든요. 판매위탁수수료 지급하는 것까지 예산을 같이 1억 5000만 원을 서 있는데요. 제작비하고 수수료… 제작비가 한 1억 들어가고 판매수수료 2% 해서 한…

영재

신영재위원

수수료 500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수수료는 2%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한 1700만 원…

영재

신영재위원

수수료가 1700만 원 정도 된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나머지는 다 제작비용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17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수입 대비 세출이 맞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세입부분은 작년도 하고 동일하게 잡아 놓을 수 있는데 조금 적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로 봤을 때 5200여만 원이 세입이 감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수수료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세입은 줄여 놓고 여기는 늘려 놓고…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여기 보면… 1억 5000만 원은 수수료는 여기에 얼마가 나갈지 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봉투 제작비하고 수수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판매되는 금액의 2%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년도에 판매수수료를 1억 7000만 원 정도로 감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쓰레기봉투 세입과 세출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위탁판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2% 수수료는 어디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2% 수수료는 판매사가 갖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판매사요? 그러니까 상점이나 슈퍼마켓을 하시는 데서 가져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청경기업하고 홍천환경에서 봉투를 가져가서 각 소매점에 판매하는 수수료가 2%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수수료는 결국 청소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은 이렇게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수수료는 줄지 않아서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 253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25명, 환경미화원이 있고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25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4명과 25명이 하는 일이 다릅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하는 일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4명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 25명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4명하고 25명이 근무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 읍면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25명은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받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하면 종합적으로… 지금 중앙행정기관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채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 일단 단순… 환경미화원이 그전에 읍면에 있을 때 사무실 청소도 일부 하고 있었는데 이런 단순업무를 하고… 읍면에 재활용 분류장이 있습니다. 재활용 분류장에 대한 관리를 해서 어느 부분을… 이쪽 기간제는 단순한 업무를 추진하게끔 지침을 해서 보냈고요. 환경미화원은 주로 청소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10개 읍면에 전체 인원 2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도 홍천에서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홍천읍도 있고 북방면도 있고 남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4명이 계신데…이 분들도 향후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면지역에 나가게 되면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현재는 1년밖에 근무 못 하잖아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국회에서 4년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하지만… 2년이 되든 4년이 되든 어쨌든 그 시점이 도래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거나 하지 못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궂은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을… 하여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단…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로 신경을 쓰는 비용입니다. 계속 2년을 쓰든 연장을 해서 4년을 쓰든… 도래가 어쨌든 될 텐데… 생각을 많이 해서…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론을 많이 해서 장기적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 환경미화원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다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면에는 보통 한 명 정도 있나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두 명씩 있고… 한 명… 기간제근로자 한 명하고 환경미화원 한 명이 내촌면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내촌면에 한 분만 계신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기간제근로자 한 명하고 또 환경미화원 한 명… 홍천읍이 환경미화원 세 명, 기간제근로자 한 명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일전에도 많은 논란이 됐지만 각 면에서 이런 청소와 관련해서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군민의 축제행사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 소관 된 팔봉산관리사무소,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3727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문화활동 지원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한서 남궁 억 선생 선양사업은 200만 원, 동학혁명지원사업 추념행사 지원 200만 원, 최승희 춤 선양사업 기념사업회와 관련해서 9450만 원 계상 했습니다. 347쪽에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에 3억 2000만 원 예산을 계상신청 했습니다. 348페이지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3억 1700만 원, 349페이지 악기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96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350페이지 중간부분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2억 4275만 원을 계상신청 했습니다. 351페이지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으로 8억 2851만 원을 계상신청 했습니다. 353쪽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15억 4188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356쪽에 관광기반시설 조성 2억 7200만 원을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357쪽에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으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신청 했습니다. 358쪽에 중간부분 향토축제 발굴육성에 11억 5669만 원을 계상신청 했습니다. 359쪽 중간부분에 인력운영비로 이것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853만 4000원, 기본경비에 2571만 7000원, 360쪽에 내부거래 지출로 2억을 계상신청 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팔봉산관리사무소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473쪽에 관광지 및 등산로 정비에 1억 2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58만 원, 474쪽에 기본경비로 1085만 원을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과 예산도 필수적인 경비로 계상신청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는 343쪽부터 360쪽까지이며,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분야는 471쪽부터 474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50쪽에 문화재 관리인이 있는데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660만 원이 삭감 됐었어요. 그렇지요? 맞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9명이 왜 삭감이 된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충시설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관리를 해서 별도로 관리인을 둬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현충시설로 강재구공원이라든지 쥴장루이… 이곳을 현충시설로 보고요.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 갔습니다. 인원수가 줄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줄었고요. 저희는 순수문화재관리인만…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어디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시내 권에는 3층 석탑, 당간지주, 수타사 관련 부분은 문화재이고, 괘석리에 3층 석탑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3만 4750원씩 9명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4인만 주는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청소라든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필요할 때만 사용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상시관리가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357쪽에 보면 홍천9경 개발용역이 있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5000만 원 세웠는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9경을 지금에 와서 개발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홍천9경 중에 수타사라든지 팔봉산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9경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전문가로부터 아이템을 얻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소계곡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댄바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면…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일찍 하시든지 하지 이제 와서 하니까… 계속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9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히… 늦었지만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개발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관광지 개발 및 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홍천9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한 개 사업은 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을 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관광지를 다시 개발을 한다든지 있는 관광지를 정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수시로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3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수타사와 향토사료관… 세 명을 홍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2일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 시설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시설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인건비를 계상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생명과학관은 없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문화관광 해설사는… 만약에 시설에 필요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교육을 갔다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도 저희과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일반인들이 홍천군에 와서 관광을 할 때 해설사를 붙여달라고 얘기는 안 합니까? 문의가 안 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저희가 해설사를 요청 받았던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해설사는 수타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람객이 많이 모이는 시기를 선택해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수타사 해설사를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질문의 요지는 어디로 가더라도 관광을 한다든가 했을 때 면마무소나 군에 요청을 했을 때 해설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시 거주하는 분이 아닌 요청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홍천군이 아직까지 해설을 하면서 구경해야 될 때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충분히 생겨나잖아요. 그렇지요? 홍천군을 한 바퀴 도는데 홍천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버스에 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해설사도 앞으로 운영해 보실 계획을 가지시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필요하면 저희는 공무원 인력은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요청을 했을 때 지원 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설사는 지정된 날짜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차원은 다르다고 보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홍천군 홈페이지 안에 있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 홈페이지 예산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군 홈페이지고요. 그것은 별도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홈페이지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연간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문화관광을 쳐야 들어가는데… 이것도 홍천군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에서 클릭하면 다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꼭대기 들어가서 가야 되니까 아예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클릭해서 들어가면 찾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밑에 보면 무궁화대축제가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무궁화대축제가 한서문화제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일단 내년도에 무궁화 축제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무궁화축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는 아직 안 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한서문화제의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를 포함해서 무궁화와 관련된 테마로 더 확대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1억 1000만 원…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올해 예산이 5억이 흑자가 되어 있거든요. 5억 확보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무궁화축제로 봐서 500만 원만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 신청한 것과 별반 차이 없이 신청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무궁화축제에 대해서 면마다 2500만 원씩 주고 홍천읍은 3000만 원 가져갔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는 500만 원씩 더 지원해 줬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홍천읍은 더 올라갔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홍천읍은 500만 원 항상 더 많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 500만 원 올려준 것이 의미가 없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군인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군인들 식사 주고 다 주니까 500만 원 이상 더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500만 원 올려준 것인지… 이해가 안돼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500만 원 증액을 한 것은 5년 전에 했다고 해서… 5년 주기로 했고 해서 증액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과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500만 원 올려준 의미가 없으니까 추경이라도 500만 원을 더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500만 원 올려줘 봤자 쓴 금액은 그렇고… 불경기라서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들어옵니다. 예산이 줄면 동네마다 돈을 걷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재원도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 일단 연구과제로 두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직 체육회에 결산을 보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서문화제 상사업비가 있고, 제10회 한서문화제 상사업비 가 있고… 5500만 원은 뭡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1등부터… 상사업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요청하는 부분이 시설비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물품 구입이라든가 자산취득 이런 부분이 목을 변경해서 갈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렇게 신청 들어온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시설비하고… 별도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1등은 얼마 상사업비를 주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3000만 원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3000만 원…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3천, 2천, 1천… 그리고 500만 원씩…

영덕

유영덕위원

1, 2, 3등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등 3000만 원, 2등 2000만 원, 3등이 3개면에서 1000만 원씩 나머지 5개면은 500만 원씩 이렇게…

영덕

유영덕위원

1, 2등은 1개면, 3등은 3개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5개면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5개면은 500만 원씩…

영덕

유영덕위원

무조건 5등은 해야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346쪽에 최승희 춤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과목으로 보면 1억 1000만 원 삭감을 했네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물터하고 진입로 정비가 여기 계상 신청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의해서 하고자…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년씩 걸립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용역발주 공모를 위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더니…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용역한 자격을 주고서 했습니다만 전국에 응찰자가 한 사람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하고 계약을 할 수 없어서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때는 참가 자격을 3000만 원 제약을 없애고 했더니… 그래도 한 개만 들어와서… 한 개 법인에 대한 자격 유무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를 있고요. 그래서 늦었고요. 이것이 내년 초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고, 그 내용이 금년도에 똑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물터하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떤 때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지 염려스럽고… 이제는 최승희 춤 선양사업이 뭐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답답해 가지고… 안 되는 것뿐이니까 큰일 났어요. 자치단체장… 군수님은 안 하면 때려쳐…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세울 때는 그만한 계획과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했을 텐데 아무런 성과물이 없으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도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 중이고…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결과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 투자를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용역을 공모를 해서 발주를 하니까 안 오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거꾸로 기초사업비를 줘서라도… 그 사람들의 기회와…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기초사업비를 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고… 뭡니까? 관심이 상당히 있고, 의회와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논란을 많은… 가시 성과물이… 1년 전과 얘기와 지금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의원대로 옥죄고 있고… 그만큼 믿고서 예산 심의를 해드리면 성과물은 없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승희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도 찾아 볼 거고… 최소한의 시설은 갖출 수 있도록 연초부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되리라는 답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축제 얘기도 하겠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성과물이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여러 번 협의와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계속 그렇게 되면 성과보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보면 자의적 판단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안타깝고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의회나 집행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47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공연시설 보강이라고 있는데… 전년도 5400만 원 투입을 했어요.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올해 9300만 원 더 들여서 장비를 보강하고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렇게 하면 공연 효과에 있어서 어떤가요? 이렇게 해도 다시 체육관에 무대를 꾸며서 해야 되는 조건이 생기나요, 아니면 이정도 하면… 어느 정도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술회관에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것은 조명이라든지 음향이 되는데요. 사용 연수가 지나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설이 노후 되면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몇 년이 됐지요? 문화예술회관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95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무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체육관 관련은 특설무대이고, 예술회관은 기본무대… 차이점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문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공연하는 내용 측면에서…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음향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공연예술 할 작품이 없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연장을 바꿔줘야지만 다음에 멋진 공연이 되겠다고 이런 것 하고요. 공연시설 장비나 이런 것 노후화가 돼서 다 바꿨어요. 그런데도 내용물은 크게 없어요.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대행공연을 할 때는 저희 장비 말고도 조명이나 음향이 보강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적어도 수준급 행사를 할 때는 저희 장비로 충분히 커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348쪽에요. 업그레이드 하다가 예산은 바닥이 나요. 384쪽에 보면 홍천종합예술제… 종합예술제가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내용이 뭐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종합예술제는 우리 예총 산하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합쳐서 행사하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영민

고영민위원

한 달 정도 하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간은 한 20일 이상합니다. 음악도 있고, 사진전시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무궁화 전시품 이것도 같이하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별개행사로 갑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언제 하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금년도는 끝났는데요. 연초부터 공모를 해서 사진출품을 받고 심사는 10월경에 해서 11월경에 시상식을 갖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비용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사진협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까지는 사진협회로 행사비 보조를 줬고 내년부터는 예총을 통해서 줘서 예총 산하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총에 주는 것이 전체 9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예총에 주는 비용이 전체 얼마인가요? 밑에 공연예술행사 이것까지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3억 1700만 원…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공연예술 홍보물까지 예총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영민

고영민위원

문화예술 육성 지원해 가지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거기 9000만 원이 주종이라고 봐야 되고요.

영민

고영민위원

어차피 그 다음에 있는 일반보상금도 예총을 통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1억 1000만 원… 그게 다 포함이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밑에 1500만 원, 공연예술행사 2억 짜리…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공연예술행사는 자체예산이고요.

영민

고영민위원

자체예산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획공연은 별도로 기획사와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억 1000만 원이 왜 늘었어요? 자체예산 이것 때문에 늘었나요? 1억 1000만 원 늘은 내용이 있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산비목이 지난해와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단순하게 전년도 예산 대비 하는 경우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홍천강 음악회가 다른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홍천군민 한마음콘서트라고 해서 한서제 기간 중에 종합체육관에 행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홍천강음악회는 별도로 기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언제 또 하실 건가요? 홍천강음악회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는 일단 7000만 원 예산계상 신청을 냈는데 3000만 원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홍천강이란 주제를 갖고 별도로 기획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세부계획까지 다 첨부가 돼서 세워놔야지만 의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내용적인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만…

영민

고영민위원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음악회하고 이런 것이… 문화예술회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거기 보면 자체기획공연, 전시 찾아가는 음악회는 기존 예산 대로 금년도에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홍천강음악회는 내년도 신규로 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자료를 줘 보세요. 세부계획서… 홍천강음악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밑에 악기박물관 9600만 원 이렇게 매년 투입하실 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중에 물론…

영민

고영민위원

항목을 보면 악기박물관 활성화 해서 9600만 원 밑에 문화예술행사 운영비, 재료비 해서 960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중에 인건비도 있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9600만 원씩 전년도에 투입을 안 했는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당초예산하고 대비가 안돼서 그러는데…

영민

고영민위원

악기박물관은 전년도에 얼마 투입이 됐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작년에도 1031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3979만 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 수준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올해 5000만 원밖에 더 돼요? 앞으로 9600만 원씩… 약 1억여 원 정도가 매년 투입되는 항목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뒤에도 보면 문화교실 운영에 1인당 인건비가 12만 원이라는 뜻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강사료입니다. 항상 매년 이정도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353쪽에 우수선수 및 경기단체 종목별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뭐 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기단체별로 행사가 있을 때 행사경비 일부 지원 나가는 것이 있고요.

영민

고영민위원

행사가 뭐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체육회장기 탁기대회, 배구 대회 이런 부분이고요. 우수선수라고 하면 가맹단체별로 홍천군을 대표해서 외지에 나가서 경기할 때 격려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격려금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체육행사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하고, 도단위, 전국단위 6억까지 해서 전체 1억 1700만 원 늘려서 9800만 원 세웠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일전에 한번 의회가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인가요? 처음에… 2006년도에… 2007년도 당초예산… 그러니까 삼척인가 가서 했어요. 비용이 적어서 성적을 못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비용을 올렸으면… 1억 1000만 원 올렸으면 내년에 상위 입상을 하나요? 의회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행사 자체가 도민체전 예산 가지고만… 도민체전에서 상위 성적을…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도민체전만 가지고 행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영민

고영민위원

1억 1700만 원 늘어난 것이 뭐예요? 뭐뭐 늘었어요? 항목별로 다 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1700만 원을 어디 한꺼번에 늘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다음 장 354쪽에 보면 항목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전국단위 대회 개최에 저희가 올해보다는 1억을 더 계상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영민

고영민위원

도단위 개최도 우리가 당초에 예산 삭감 할 때 뭐뭐 개최하는 데 얼마 들 것이다 이 세부사항을 달라고 했어요. 2년 전에… 그렇지요? 그래서 항목을 쭉 봐서… 항목별로 계획 세운 것을 가져와야지 두루뭉술하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도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이 대회유치가 확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체육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도전국단위 체육대회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불요불급하고 예산을… 전체 행정을 놓고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한 내용이 체육 성적하고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이 잘못 전달 돼 가지고 의회에서 체육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체육성적이 덜 나온다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의회 의사결정체를 그렇게… 체육회나 체육관련… 체육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올해도 위원들이 질문을 드리지만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당초예산대로 해 드릴지…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분명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의회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스포츠마케팅… 금년에도 확대하려는 것이 큰 흐름이고… 확대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한다는 내용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영민

고영민위원

체육지원을 보면 꿈나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1억…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꿈나무육성지원은 뭐가 있나요? 과목별로 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교육비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인데요. 교육경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학교별로 스포츠클럽이라든지 팀이 결성된 것이 있습니다. 수영, 양궁, 태권도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 행사 격려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격려금을 1억씩 줍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1억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학교별로 나가는데 연간 200만 원 정도 밖에 못 나갑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꿈나무육성지원도 자료를 줘 보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종목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이 전체를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주는지… 교육청에 줄 때 두루뭉술하게 주면 안 되고 계획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받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럴 때 체육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새마을체육지도자는 4명이 있는데 뭐뭐 4명인가요? 노인전문 체육강사, 수영, 육상… 또 있나요? 볼링, 축구… 다섯 개네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 홍병연 씨가 있고, 축구 임병만 씨, 볼링에 김영애 씨, 배드민턴에 박원정 씨 이렇게 있습니다. 노인전문 거기는…

영민

고영민위원

4명이 넘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거기가 1명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르신 체육활동 1명…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배드민턴, 에어로빅, 축구, 볼링 이렇게 하고 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렇게 4개 종목은 선정한지 얼마나 됐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게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 되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하시면 금방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다른 종목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다른 종목도 양궁을 비롯해서 스키가 얘기가 계속되고…

영민

고영민위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군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임의대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해 가지고 기금에서 4100만 원 줄 것 아니에요? 체육활동이라는 것이 스키는 안 들어가고 다른 것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존 항목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아까도 환경보호과 때도 다른 얘기를 했지만… 선정하고 하는 것이… 다른 체육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매년 그 분야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갑니다.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절충을 해야 될 부분인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충원 계획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체육종목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종목밖에 없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음 넘어가서요. 357쪽… 아까 홍천9경은 유영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5000만 원 세운 것은 올해…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라는 것은 화장실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소가 나왔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관광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마을관리휴양지라든지 팔봉산관광지 그 다음에 소규모휴양지가 있습니다. 다중이 집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영민

고영민위원

뭐뭐 하는 건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화장실이라든지… 대표가 화장실이 될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화장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읍면 요청에 의해서…

영민

고영민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됩니다. 예산투입을 해서 시설만 해 주고는… 지저분해서… 며칠만 쓰고 나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표적인 것이 분뇨수거인데요. 저희 과에서는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일제적으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비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후 관리까지도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하거나 하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아름답고 깨끗한 그거 있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관리까지 다… 만약에 협조를 얻어야 되면 문화체육과장님이 공문 내려 보내셔 가지고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환경보호과 협의를 해서…

영민

고영민위원

다음에 358쪽에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관광홍보물 제작 1억 원을 투입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1억 원이 전년도 5700만 원에 5100만 원을 더 세운다 이런 얘기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도 입찰을 봅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영민

고영민위원

매년 입찰을 보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것은 공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기준에 보면 입찰 할 수 있는… 최저가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단위사업마다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공모하는 작전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놓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제일 좋은 방안… 입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써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홍보물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봐야 되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만약에 한 사람이 당첨 됐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많은 종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시군마다 너무 획일적이야… 그렇지요? 예산투입 대 결과물이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지적은… 전년도 기준대로… 획기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더 투입되든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절감되면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에 최승희 춤 축제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최승희 춤 축제가 1억이 증액 됐습니다.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전년도 추경 때 더 세웠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추경에 8500만 원 더 세워서 2억 85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올해 계획은 어떤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승희 춤 축제는 금년도에 한쪽 부분에서는 잘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한쪽 부분에서는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행사한 것을 탈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최승희 관련된 전체적인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내년 3, 4월 정도에 나올 것 있습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몇 개월 걸리는 건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기념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되고요. 춤 축제에 관한 사항은 일부 포함이 되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금년도 축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회의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방향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최승희 춤 축제는 그동안에 다양한 목소리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토론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때마다 본 위원이 최승희 춤 축제는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아픔을 겪어서 보다 나은 성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하나의 축제가 진짜 가시적으로 반듯한 성과물이 나타나려면 공간과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제라는 것은 끝나면 아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더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돈은 돈대로 쏟아 붓고 안 돼요. 잘… 한서제 끝나잖아요. 읍면별로… 내년에 하지 말아야지 농사철에 죽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 6, 7월달 되면 올해 1등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뭘 얘기하지는 이해가 가시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내용을… 이번 예산을 하는 동안이라도 자세한 프로필… 세부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번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한 데이터를 내 주시거나 또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 하실 수 있도록… 쉬는 시간이든 아침 일찍이 됐든, 중식시간이든… 위원님들 개개인 전부 설명을 하시든… 어쨌든 설명과 의견전달 과정 속에 뭔가 교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349쪽에 자산취득비 빔프로젝트 구입 700만 원이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오전에 산림과 예산 심의 할 때 그쪽에는 빔프로젝트가 480만 원이더라고요. 성능이나 기능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같은 예산인데… 이 구입은 조달가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똑같은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데 문화체육과는 700만 원이고 산림과는 480만 원으로 사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최고가로 구입할 의사는 없고요. 형평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나쁜 것을 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과정에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352쪽에서 공공체육시설관리 5명이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5명은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직원 포함해서 전부 몇 명입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체육관에…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5명이고요. 체육과에는 정규직이 5명 있고, 공익 1명 해서 6명 전체 11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5명이 상시근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까지 조정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상당히 문화체육과 중에서도 특히 체육관련 업무부서가 상당히 일이 고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능한 한 지원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홍천테니스장 바닥하드코트로 1식이 나와 있는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1식이라고 하면 몇 면이 조성되는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이 현재 면수는 8면이 있습니다. 8면 중에 반은 하드코트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하트코트로 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도대회를 할 때 보면 우천 시에 게임이 안 됩니다. 최소한 하드코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하트코트라고 해서 우천 시에 경기가 가능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우천 시에는 안 됩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도대회를 했는데… 비가 오전에 그쳤는데 마사구장인 경우에 스폰지로 물을 짜 내는 광경을 봤습니다. 하드코트는 물만 마르면 경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반 정도는 갖추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이 하드코트 예산도 동호인들이 상당히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번에 1식이라고 하지만 사용…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면수는 4면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해 보시고요. 아마 다른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것도 비교도 해 보시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홍천에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시설이 없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하드코트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시군에는 하트코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천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인근 시군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들어서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다음 353쪽에 체육단체 지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등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6쪽에 보면 시도협의회 운영지원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69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차이가 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여기 민간경상보조는 운영비인데…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도 운영비고 356쪽에 있는 것도…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군비로… 경상적인 경비로 되어 있고,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구분 없이 그냥 4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 수준에 맞춰서 세워주셨고요. 내년도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전국 축구, 탁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이… 인적, 재정적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를… 왜냐하면 체육지도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 운영비도 나름 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1식으로 4000만 원 해 놓으면 생활체육에서 쓰든 체육회에서 쓰든… 사실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356쪽에는 기금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나눌 필요가 없어서 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말씀해 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을 명확하게 운영을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다음 357쪽입니다. 관광지 안전사고대비 보험료가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관광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됐을 때 이 3500만 원 보험료 가지고 다 충당이 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3500만 원은 저희가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고요.

영재

신영재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그 범주를 넘어 갔을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다 지불을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사고가 안 났으면 3500만 원은 소멸성으로 가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관광지에서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매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도 걸린 적도 있고 그런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정해 준 관광지에만 인정이 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저희 팔봉산관광지 하고… 여름철에 익사사고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관리휴양지를 내년도에는 연초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3개소를 운영 했습니다. 그 3개소와 팔봉산관광지를 해서 4개소입니다. 이 마을관리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관리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꾸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유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사전에 파악을 잘 하셔서 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팔봉산이 등산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는 보장이 안 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안전사고대비 보험료는 하절기에 국한된 겁니다. 별도로 저희가 등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에 들어주는 것이 현재 제도상으로 안 되어 있고요.

영재

신영재위원

등산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사고는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보험료에서는 보장 받지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년 단위라고 하지만 여름철에 한 달이나 두 달… 몇 달 정도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익사사고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요.

영재

신영재위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홍천강 수중보 행사 운영비 500만 원이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전년에도 500만 원이었는데… 행사가 새롭게 기획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수중보를 이용해서 카약이라든지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경비를 마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는 이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계상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단 동력을 이용할 때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항상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계상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홍천강 수중보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우리 홍천읍내 또는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체험 할 수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가하는 이런 행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시설비에 물품구입으로 해서 있었지만… 저희 금년도 예산을 건설방재과 쪽에 예산 세웠다가 홍천읍에 배부해서 카약 6대를 포함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도 너무 작습니다. 임차를 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차제에 홍천읍에서 건의가 되고 해서 이번에도 추가로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계상 신청을 했고요. 이것을 하게 되는 경우 우리 군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해서 운영이 돼서 수중보가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많은 축제가 개최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짚었던 사항이지만 홍천9경 개발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 됐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 원가산출은 어떻게 한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원가산출을 별도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문을 구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집행을 할 때는 다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할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5000만 원 용역을 발주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는 사용인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재무과 관련 사항이지만 담당사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용역을 발주 할 때 정말… 이 용역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 과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입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용역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용역 발주하는 데 있어서 담당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용역이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 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됩니다. 항상 공모라든지 입찰제도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수가 늘 했던 기관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홍천9경과 관련된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 군으로써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 하단에 보면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해서 그 다음 장에 전 군민 관광요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거든요. 아닌가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게 관광요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친절, 서비스, 청결, 신용 4대 선진 도민운동 차원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교육을 갈 때 교육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잡고 그때 일정부분이 교육을 간다고 하면 교육여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럼 어떤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일반주민들은 어렵지 않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일반군민까지 될 수 있습니다. 관광과 연계된 데가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단체나 주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지원되는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교육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관광사업처랄지 군민 중에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정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문서를…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광홍보 및 마케팅해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00여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관광안내 홍보물이 어떻게 제작이 될 것인지 내부에서 기획이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직 저희가 기존 홍보물은 시안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연속성을 갖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계속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관광안내 홍보물이 종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 더… 손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신청을 했고요. 시안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타시군의 예를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이 아주 다양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많이 다니다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우리 군의 홍보물도 그런 비교의 대상이 됐을 때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제안을 하자고 하면 저희 군에서 홍보물은 있는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념품 제작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건의 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면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선물로 줬을 때 받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물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값이 비싸지 않고 또 우리 지역을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개발해서 활용 했으면 좋겠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념품 문제는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해서… 주관과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도 선거법 문제가 관내 주민한테는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담당부서와 협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론 개발했던 것이 일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로 하기에는 가격이 좀 비싸고요. 현재는 또 만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향후에는 발전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관련 담당부서와 함께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다음에 최승희 축제가 전년에 비해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1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무대를 기존 예술회관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별도 무대설치를 해서 2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금년도 축제에서 2억 8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그와 걸맞게 3억 원 정도를 계상신청을 했습니다만 주무대를 체육관으로 쓰게 되면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제를 기존 예술회관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다소… 축제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영민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신 부분은 내년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무대의 설치 여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올해 최승희 축제가 개최되기 전에 최승희 축제가 어떻게 홍보가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질문 드린 적이 있고, 또 그 홍보가 어떻게 운영 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에 대해서는 기념사업회에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홍보를 했고요. 부수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지역홍보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홍보는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금년에 개최된 최승희 축제는 홍보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함이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향후에 이 홍보와 관련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그 축제가 임박해서 단발성으로 가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계속되는 우리 지역의 축제라고 하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이 축제에 대해서 평가회를 하셨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일단 결산총회를 가져야 되는데… 기념사업회 쪽에서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초에 결산총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결산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 양구에 배꽃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참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향후에 발전이 없어요. 반드시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행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는 기획한 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사실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4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4대축제 다 공히 포함되는 사항인데…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평가위원회는 축제마다 별도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별도로 조직을 한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문화체육과가 업무량도 많고 질타도 많이 받기도 하고 상당히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