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외부행사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구정질문의 건은 질문서가 접수되지 않아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석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28호로 상정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2월 1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이 효과적이며 발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충분한 의원연수 예산편성 등 3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리요구 1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가장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의회운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 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청 6개 부서, 1개 사업소, 23개 동, 1개 위탁기관 등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49건에 대하여 시정ㆍ처리 및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2일간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요구정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였으며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회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지난 10월에 언론에 보도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서구 국민체육센타 수영장 보일러실 불법개조로 인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2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을 확인하였고,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중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 6급 담당직원 중 일부는 구체적인 업무분장 없이 총괄적인 업무만 분장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구청장 공약사항 중 일부사업에 대한 협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공약사항추진 평가측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시스템 및 수탁업체에 대한 현장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징수실적이 낮아지고 있고 2008년도에 결손액 처리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국·실 및 과장·관장들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분장 사무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미흡해서 의원님들의 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부서장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이 부족해 의원님들 신문에 일관성 없는 증언을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 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보완자료를 요구하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자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의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행정자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복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8개 부서를 대상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61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및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 기간동안 추가 자료제출 및 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15회 조선일보 환경대상을 비롯하여 환경, 재난, 공원, 교통분야의 총 8개 부문에서 중앙부처 및 민간단체 기관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심도있고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1박2일간 감사자료 검토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여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주요 구정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날카로운 신문을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조치완료 되었다고는 하나 형식적인 조치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정림동 토지형질변경 현장에 대해 재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 민간위탁시 특정 업체와 10년 이상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도마동 주차장은 백화현상 및 내화피복재 탈락 현상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점, 복수동 공유부지는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고물상과 다를 바 없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냉철한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도시건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보고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서구 공유 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비의 타당성, 구비확보의 대책, 접근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했던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수원상점가 주차장 조성계획은 가수원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비 11억 4,000만원, 시비 2억 8,500만원, 구비 4억 7, 500만원 총 사업비 19억원의 예산으로 가수원동 767-7번지 외 5필지에 42면의 주차장과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한민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은 기 조성된 주차장의 주차 공간 부족 및 주차장 형태의 부정형적·비효율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6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2억 5,0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인접한 괴정동 88-18번지 외 4필지에 주차면수 26면을 추가 조성하고 관리용 CCTV를 설치해 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2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으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3호로 상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은 통합관리기금과 자활, 노인복지, 주차장, 출산장려기금으로써 통합관리기금은 수입에서 자활, 노인복지, 주차장적립기금 전입금 증액과 예수금 수입은 15억 3,800만원이 증액된 70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증감 없이 개별예탁금 15억 3,800만원이 증액된 예치금 50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개별기금 중 자활기금은 전입금 3억 7,700만원과 자활수익금 등 3,200만원이 증액된 5억 7,400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전입금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9억 6,600만원이며 주차장적립기금은 전입금 1억 6,100만원과 이자수입 4,900만원이 증액되고 고유목적사업인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7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예탁금 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산장려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5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변경계획안이라 판단되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2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461억 7,600만원보다 267억 700만원이 증액된 2,728억 8,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2억 1,300만원, 특별회계는 146억 7,000만원이며 의안번호 제1722호 관련으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728억 8,3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72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87억 5,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7억 1,5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99억 5,1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198억 1,200만원, 농림ㆍ해양 수산분야는 34억 5,7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8억 6,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2억 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5억 2, 300만원이며 예비비분야는 19억 5,500만원, 기타분야는 예산절감 등으로 6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561억 2,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억 4,000만원, 보건분야는 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1,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5,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08억 700만원,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4억 5,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흑석지구토지구획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예비비에서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행정과 관용차량 구입비로 증액하였으며 추경예산안 제출 후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시달되어 건설관리과 시설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3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2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을 처리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에 대하여 증감조정하고 정부예산 10% 절감정책에 의한 감액편성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절약하면서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5. 2009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