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국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국소관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도시개발사업국장 업무현황보고

도시개발사업국장 안준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개발사업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 소관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단계 10개 지구, 2단계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바 1단계는 93%, 2단계는 1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규모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1,380억원을 투입해서 4,000여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2005년 택지조성사업을 착공하여 1단지에서 5단지는 100% 공정을 보이는 등 금년 12월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효천역 일대를 계획적 체계적인 친환경 신도심 조성을 목표로 사업비 4,100억원을 투입하여 8,500여호의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천1지구는 2005년 지구지정에 이어 2007년5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손실 보장을 시작으로 2010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효천2지구는 2006년도에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3쪽 건설과 소관업무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진월동 진제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외 10개소에 사업비 77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장동 오산마을 교량가설 등 3개소의 도로개설사업은 농촌지역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 2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하수처리 시설 확충을 위하여 무등시장 주변 하수관리공사 등 4개소에 사업비 1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지대 지역주민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집중ㆍ지도단속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나가겠으며 우수기 집중호수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입니다. 574쪽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14만6,0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양성화 또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자기개량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수리사업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랑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 공동주택 관리실태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례 발생 사전 예방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603쪽 월산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정서함양 제고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총 면적 1만6,868㎡에 국비 등 40여 억원을 투입하여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4일 준공하였습니다. 612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도심내 다양한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창출하고자 사업비 4억여 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수형 불량목 교체, 조각숲 담장 허물기사업, 꽃도시 가꾸기 등 은행나무에 15종 6,000여 주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이후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남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로등과 보안등 사업 및 공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밝은 거리와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는 물론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및 기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 및 수습 등 복구지원 체제 확립을 위해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예방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장 점검 및 각종 훈련을 수시로 시행하여 자연재난 대응능력 제고 및 주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사항입니다. 국가안보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생활 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을 목표로 지역대 등 1만4,281명의 민방위 대원을 편성 관리함은 물론 5,074명을 대상으로 27회에 걸친 교육훈련으로 재난대비 및 지역안전 봉사활동 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소관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정윤성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4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님은 오늘 없어요? ○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송승헌씨,.. ○

예, 직원입니다.

팀장님 아니세요? ○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제일 많네요? 2008년도에 아파트 신규 허가나 접수되어 있는 데이터 얼마나 있습니까? 사업신청을 했거나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 현장,...... ○

개발행위 허가부분에서요?

예. ○

아파트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쭉 그랬습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수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당부도 드렸었고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가졌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실질적으로 타 자치구에서는 인구 유입을 꾀하기 위해서 사실 민관이 전부 손을 합쳐가지고 인구를 유입 시키는데,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대단히 활발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군이랄지 교통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 남구보다 못하다 보니까 잘 유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를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놓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묘하게 민원이라는 것을 법적 절차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요? 물론 망월동 가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찬반 여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간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4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남구 아파트들이 한참 상종가를 칠 때 우리 남구에 그때 민원인하고 사업자하고 발생되는 것은 민원은 우리 구청에서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법적 하자가 없으면 우리는 허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는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좋은 시기를 저희 남구는 놓쳤거든요? 그 내용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어떤 내용보다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죠? (예) 남구를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관계가 됐는지 아니면 건축과하고 관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소송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진행중인 것도 있죠? ○

예, 그렇습니다. 1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당한다든가 그랬을 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도 액수가 엄청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 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

권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권용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행정소송해가지고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계획이신가요? 승소하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

패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받아들여서 안 된 다면 절차는 구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구쪽, 그게 궁금 사항이거든요? 주월동이나 월산 4, 5동쪽 그 쪽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는 이유는 이웃 간에 주부님들이 청소하다가 물이 내려가면 대문 앞에 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을까 싶은데.,,,,,, ○

나병철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동으로 공문을 내려서 주민들이 냄새랄지 또는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도 현재 즉시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있다면 동으로 연락을 하시면 바로 즉시 해결을 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지고 연관성 있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561페이지요, 사업계획비가 5억2,000만원이나 되네요? (예) 하수관거정비 준설, 빗물받이 정비, 이런 데에 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본 아이디어를 하나드릴게요. 이런 예산들이 하수도 준설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준수하는 가에 따라서 예산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사실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도시환경에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한테 자료가 좀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감사 끝나고 드릴게요. (예) 무슨 말이냐면 맨홀뚜껑이 지금 물하고, 특히 우기때는 흙하고 쓰레기하고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준설하게 되는데, 뚜껑만 들어내면 악취도 덜나고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뚜껑만 들어서 내버리면 이물질이 하수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준설량이 적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괜찮겠다는 판단이 서시면, 왜냐 하면 뚜껑 30개나 악취제거설치도 하셨는데,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한번에 못하니까 교체하실 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

나병철 제가 잠깐 반론을 드릴까요? (예) 사실 악취방지도 이 자체를 제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악취방지랄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스프링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렸다 올렸다는 하거든요? 그러나 1년 버티기가 힘들어요. 사실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 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버티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도 99년도에 나온 시스템입니다. 대전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 자체를 해서 낙엽 같은 게 들어갔을 때 다시 뿜어서 들어내는 것인데 그 자체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일이 청소를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한 군데라도 안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은 상당히,......

잘 알겠습니다. 99년도 제품이 아니고 2008년도 제품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물건 팔러 온 것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할 것입니다. 건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건축과

건축과장 이남근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불법광고물하고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이준섭 팀장님이신가요? (예) 국장님, 광고물 관련해서 팀장님에게 물어봐도 되겠죠? 혹시 상가에 보면 주출입구하고 입간판하고 보통 2개 정도가 허가고 나머지는 불법광고물이죠?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새로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민간인한테 광고물 위탁 계약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이준섭 지금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물 간판수가 2만7,000개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대장상으로 관리를 해왔고 99년도 그 때 당시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간판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전에는 각 동사무소에 광고물 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16개 동이 있었고 그 동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조직이 축소가 되면서 모든 업무가 구청에 이관되고 그때 당시 인원만 하더라도 각 동에 담당자가 한명씩 있었고, 구청에 인원이 6명 정도 있었습니다.

,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계약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

이준섭 현재 정보화 시스템이 그런 간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전자태그방식, 쉽게 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물품을 보면 바코드 형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만 대면 그 물품 제조 년월이라든가 품명,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시스템을 간판에 적용을 시키면 간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간판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잊는 그런 시스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시스템개발업체가 우리 구에 제안을 해서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소수 인력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청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2006년도에 민간위탁 부분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다 끝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이 시스템제도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12월22일자로 광고물실명제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안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광고물 실명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보면 부동산 허가를 맞게 되면 허가번호가 등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인데 행안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99년도에 실시했던 광고물실명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한 지 1년 만에 그 제도를 실패해가지고 무산되었다가 다시 행안부에서 광고물법안이 너무 날렵하고, 또 도시민간 측면에서 광고물 관리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쓸때다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금년에 법안을 마련했고, 자치단체에서도 그 법안에 따라서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0년도에 도입해서 2007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요, 또 행안부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주고 있고, 작년만 해도, 2007년만 해도 전국에 20여개 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해갔고 또 광고물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연구 관리용역을 줘가지고 연구용역 과제를 발표할 때 제가 2차례 행안부에 참석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시행했던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안서 등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240여개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스템관리를 도입했기 때문에,......

시행했어요? ○

이준섭 그것이 2007년 1월31일자로 민간위탁협약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남구가 최초로 시작했죠? (예) 그것은 아주 잘 하셨더라구요.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고 해도 사실은 옛날에 구청에서 관장하지만 간판제작 업소에 의뢰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그랬잖습니까? (예) 도시 미관상 너무 무분별하게 간판을 걸 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제도를 하게 되면 구청 인력이라든가 소모성 행정이 낭비되지 않고 민간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받아들이는 세금이 7대 3으로 7이 구청이 가져가고 3이 민간업체에서 가져가나요? ○

이준섭 5년간 위탁업체가 70%, 우리구에서 30%입니다.

세외수입도 늘고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겠더라고요, 그것을 보완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 견인해갈 때 아주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광고효과가 있으면 간판을 무조건 거는데 앞으로는 4～5개를 걸든 10개를 걸든 간에 민간위탁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많이 건만큼 세금을 더 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민간위탁 업체하고 결국은 논쟁이 생기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불평불만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남구청에 대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슬기롭게 잘하신다면 5개구 중에서 남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리라고 봐요. 모든 것이 전산화 처리되고 그러니까 도시미관상도 정비가 될 것 같고, 영업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위탁업체하고 관계에 있어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게끔 구청에서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좋은 제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

이준섭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 한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하면 1개 영업소에 간판수는 3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란 말이죠? (예) 크기는 제한이 없죠? ○

이준섭 크기는 일정한 크기가 넘게 되면 가로 간판 중에서 길이가 10m 넘게 되면 안전도 검사 뿐만 아니라 광고물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일정규격 이상이 되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옥상간판 같은 경우도 건물높이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줬다고 해서 간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어차피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단지 뭐냐면 간판을 우리가 해년마다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가지고 간판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현재 허가담당자들이 1명입니다. 1명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1명은 유동광고물 해서 간판이라든가 또는 현수막이라든가 또는 광고업주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단속하는 인원 빼고 내부적으로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2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금년의 조사현황을 보니까, 2만7,000개 간판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할게요?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필요하다면 계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려니까 대충 큰 것은 이해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는 부탁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580쪽 건축물 지도 단속이요. 구팀장님, 방금 박춘수 위원님께서 민원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말씀드리자면 건축과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물론 직장인이니까 2년, 3년 옮기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을 짓겠다고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가 삶의 터를 가지고 몇십년 몇 백년을 보고 오는데 아까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대촌에서는 어느 성받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대촌지역은 전부 자연부락 아닙니까? 그 마을에서 몇 명으로 인해서 그 한사람의 피해가 엄청난 것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을 놓고 두 명이 한다고 해서 큰 민원이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파악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벌금을 문 제도도 있었는데, 지금 그분은 대지동이에요. 그런 여론도 제가 들었고, 그런데 자기들 기존에 사신 분들은 뭘 달아내가지고 했던 것은 말씀 못드리고 아닌 말로 새로 짓는 건물이나 조그만한 것 그런 것 짓게 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정말 심도있게, 어째서 그 민원이 발생되고 어떤 불화가 있어서 그렇게 된가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물론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프겠죠? 법률적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더 조정을 하셔서 뭐 하러 통장님이 있습니까? 통장님도 앞으로 그런 자연부락 같은 데는요, 그런 해결 능력이 없는 통장님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통장이 부추기거나 또 거기에서 통장역할을 하신 분, 아닌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잘하셔서 정말로, 나야 여기서 남구청 직원으로서, 건축과 직원으로서 내가 또 옮기면 그만이지 이렇게 강력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보십시오. 주월2동에 신우거리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대촌, 박춘수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이 내년 2009년도에는 무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민원이 있으면 정말 저희들한테도 특히 더 알리셔서 협의 조건을 찾게끔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단속 하는데 어째요? 기존에 건물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 옵디까? 10년, 20년 사신 분들은? ○

윤정권 지금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순찰을 해서 무허가를 적발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를 혼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다는 게 참 어렵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의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부분을 찾아다니는데만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불법이지만 그 현장에서 여건들을 봐가지고 조정을 해서 마무리 할려고 하는 경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민원의 신고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내용 부분이나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통장님이나 우리 행정하고 같이 덧붙여서 그런 민원을 잡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

윤정권 그런 건 없습니다.

가게 되면 그런 소리가 번번히 돕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보는 과정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그런 적발이 된가 안된가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런 통장님 역할을 하신다면 동에서도 동장님도 좀 행정차원에서도 고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850만원밖에 안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160개 단지에 나누어준다고, 단지가 엄청 큰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계산해가지고 5만여 원밖에 안 되고, 또 73개, 말하자면 사용 검사 후에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전용 면적 60㎡ 미만인 단지에만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10만여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항상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주민 요구가 있어서 제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해서 발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 공동대표들이 요구를 해와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제정이 됐으면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160개로 나눈다면 일단 5만여원 아닙니까? 그것으로 도대체 뭘 한다는 이야기인지. ○

금년 예산은 지금 85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개 단지가 신청받았습니다. 그중에서 8개 단지는 작년에 금년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원나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를 지어줬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10 단지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도 있고 주로 몇 10만원 정도, 또 100만원 넘어가는 단지가 2개 단지 있고 해가지고 내일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10개 단지에서 2개 단지는 요구금액을 다 줄 수는 없겠고 8개 단지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출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2개 단지는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에서 조정해가지고 금년에는 850만원을 지급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지원이 되겠지만 저희같이 자립도가 낮은 데는 좀 어렵죠. 그래도 어차피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도시개발과와 건설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 주민생활지원과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쌍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어차피 조금 이따 오면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준비를 하다가 감사중지를,......

좀 이따가 증인 오면 다시,......

이것은 먼저 하고 그것은 증인 채택된 분들 증언은 다음에 듣는 거예요.

, 그것은 다르지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궁금사항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님. 아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76쪽 향후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대촌동에요,...... ○

예.

예, 보건 사업비로 시설이 지금 들어설 예정이지요, 그럼 짓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제가 지적이 아니고, 궁금 사항이지만 민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물론 마을주민과 근교의 통장단이나 자선 단체에서 이런 사항들 궁금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시설 짓는 분들한테, 사실 시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고 몇 사람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시설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나 또 각 지도자님, 남구 의원님도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나셔서 될 수 있으면 시설장한테 그 시설에 대한 더 좋은 여건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충분하게 그 근교 주민들한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예, 덧붙여서 방금 박예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문제는요, 시설계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 모르지만 봉사시설에 계신 분들도 교육을 받는 걸로,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

노인복지시설만 해당이 되겠네요? 종사 근무자들,...... ○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겠지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러나 이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