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국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국소관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도시개발사업국장 업무현황보고

도시개발사업국장 안준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개발사업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 소관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단계 10개 지구, 2단계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바 1단계는 93%, 2단계는 1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규모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1,380억원을 투입해서 4,000여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2005년 택지조성사업을 착공하여 1단지에서 5단지는 100% 공정을 보이는 등 금년 12월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효천역 일대를 계획적 체계적인 친환경 신도심 조성을 목표로 사업비 4,100억원을 투입하여 8,500여호의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천1지구는 2005년 지구지정에 이어 2007년5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손실 보장을 시작으로 2010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효천2지구는 2006년도에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3쪽 건설과 소관업무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진월동 진제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외 10개소에 사업비 77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장동 오산마을 교량가설 등 3개소의 도로개설사업은 농촌지역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 2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하수처리 시설 확충을 위하여 무등시장 주변 하수관리공사 등 4개소에 사업비 1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지대 지역주민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집중ㆍ지도단속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나가겠으며 우수기 집중호수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입니다. 574쪽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14만6,0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양성화 또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자기개량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수리사업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랑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 공동주택 관리실태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례 발생 사전 예방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603쪽 월산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정서함양 제고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총 면적 1만6,868㎡에 국비 등 40여 억원을 투입하여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4일 준공하였습니다. 612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도심내 다양한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창출하고자 사업비 4억여 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수형 불량목 교체, 조각숲 담장 허물기사업, 꽃도시 가꾸기 등 은행나무에 15종 6,000여 주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이후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남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로등과 보안등 사업 및 공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밝은 거리와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는 물론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및 기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 및 수습 등 복구지원 체제 확립을 위해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예방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장 점검 및 각종 훈련을 수시로 시행하여 자연재난 대응능력 제고 및 주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사항입니다. 국가안보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생활 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을 목표로 지역대 등 1만4,281명의 민방위 대원을 편성 관리함은 물론 5,074명을 대상으로 27회에 걸친 교육훈련으로 재난대비 및 지역안전 봉사활동 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소관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정윤성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4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을 너무 편하게 하십니다. 관계공무원들이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그렇고요? 물론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그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맞습니다.

30～40년 근무하신다고 해서 예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애들 키우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배당이 떨어지면 몇 억씩 떨어질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524쪽을 봐 보실까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거기에 대한 팀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용역이 지금 2008년도 6월9일날 착수를 했구만요? (예)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2009년2월달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5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용역시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

저희들 과업대상에가 252개 노선을 전수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인 사무입니다마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이미 지난 시점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가로망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거나 확장하거나 줄이거나 그런 변화가 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때 그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요.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 시키자 해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단 하루라도 빨리 도시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자유스롭게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예) 지금 이게 약 몇 년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지역이에요? ○

이건 장기적으로 쭉 10년 이상,......

10년 이상만 해당 되죠? ○

아닙니다. 5년전 이전에 도시계획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리지침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우리가 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지역이다라고 판단된 지역만 하신다는 말이죠? ○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에서 5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전에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관리지침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도시계획 해놓은 것도 있고, 20년 전에 해놓은 것도 있고, 5년 전에 해놓은 것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통틀어가지고 5년 이전에 된 것만 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해당되는 지역만 다시 재정비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상당히 그 분들한테 재산권 침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에서 해소가 되겠네요? ○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 폐지했던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재산 가치,......

양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지 말고 놔두라는 사람도 있고 도시계획을 폐지해 주라는 사람도 있고, 물론 서로 간의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을 그대로 놔두라는 사람보다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해달라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기간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좀 하루라도 당겨서 도시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525쪽부터 연결되네요? 525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1단계 지나고 2단계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네요? 사업이,......(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최사현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

1단계, 2단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정확히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이 2단계는 방림2동 2지구외 3개 지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단계는 서동1지구외 9개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소방도로를 뚫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전면개량방식인데 거기다 구비, 국비가 투여됩니까? 민간자본으로 잘 안합니까? ○

하는데 주공에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지 타당하지 왜 국비,시비, 구비가 투여됩니까? ○

아니,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합니다. 그때 용역을 줍니다. 이것을 현지개량방식으로 할 것이냐, 전면개량방식으로 할 것이냐,......

용역비라는 얘기에요? ○

주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 단지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

부분을,...... ○

옛 지역은,..... ○

? (예) 기반시설은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가지고,...... ○

기반시설은 빼놓고,......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억지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지금 주거환경사업을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해요.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취약지구 같은 데 소방도로 뚫고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전면개량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반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준다고 봐야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531쪽을 보면요, 지금 진월동 화산로 연계 및 지선도로 개설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2공구를 보면, 아까 국장님이 간단히 설명하셨어요, 설명하셨는데 고운 후문에서 현대3차아파트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개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공적율이 10%밖에 안 되어 있어요. ○

제가 답변을,......

예, 답변하세요. ○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공구 안에가 언덕 상단에 철탑이 1개가 있습니다. 철탑부분이 지금 토지소유자가 7명이 되어 있는데 면적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체 100%가 들어가 버렸으면 저희들이 막말로 보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실제 거기는 편입된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번지를 별도로 분할해야 됩니다. 들어간 부분이 면적이 얼마,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얼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총 전체 면적이 2,083㎡인데 1,180㎡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분할이 불가능한데 저희들이 수차례 서울까지 올라가고 협조해 달라고 해도 지금 막무가내로 절반 이상인 57%가 도망가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것을 남구청에서 보전 해달라,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토지대장상 면적하고 필지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아직 덜 되어서 공사를 지금 시행 못한다? ○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

현행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사를 재개를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예, 못합니다.

현재 그 상태로 놔두고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수를 내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가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되고 또 약 57%가 면적이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줘야 되는,.....

자, 물론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있다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계장님 답변하세요. 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이 정도의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예견을 전혀 못했습니까? ○

지금 계속 나머지 5명에서 ,...... ○

그 Try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도로를 뚫기 위한 불이익을 줘야지, 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불이익을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것을 얘기를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부족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어떤 수를 내더라도 도로를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도로개설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못한 상태에 와 있어요. 모든 원망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

일이 없도록 도로개설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셔야지 무조건 도로개설 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왜 안하냐고 물어보면 그 내막에는 정말로 하지 못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제가 답답해서 무슨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지금 공사 시작해 놓고 흉물스럽게 해놓고 보기도 흉하고 나중에 우기철에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

계장님이 답변 하셔야 될까? 거기 지금 한전 변전소 있지요? 진월동에. (예) 변전소가 지중화 돼 있지요? (예) 일부 안 된 데가 진월지구에서 현재 변전소까지 지중화 안 되어 있습니까? ○

남아 있지요. 그래서 그 구간만 하면 사실 그쪽에는 전부 다 철탑 같은 것이 다 없어진다고 봐야죠? ○

? (예) 그건 그렇고, 지금 변전소내에 시설이 전부 다 지중화로 들어가다 보면 변전소 내에 시설이 다 지중화로 될 것 아닙니까? (예) 지상에 녹지, 남은 토지는 어떻게 활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최사현 계장님 모르십니까? ○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그 부분은 현재 유휴지로 쓰고 있는 면적이 약 8,0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좀 강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지금 정리해 봅시다. 현재 지중화 된 시설 말고 별도로 남은 땅이 8,000평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지금 옥내로 들어가고 남은 유휴지가 약 8,0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8,000평에 대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낸 사항이 있지요? ○

공원으로 묶어 달라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공원 조성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혹시 앞에 한전에서 8,000평을 매각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000평이 될지 5,000평이 될지 어떻게 될지, 쪼개 가지고 매각을 해버리면 거기다 건물을 혹시 구청 아파트라도 짓게 되면 앞이 가리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공원으로 묶어주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예) 그러면 지금 협의는 시하고 협의해야 합니까? 아니면 한전하고 협의해야 합니까? ○

어떤 부분? 매각,......

, 지금 8,000평 부지가 있다면서요? ○

예, 그것은 한전 땅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는 관계없다? (예) ○

그 도시계획으로 현재 묶여 있거든요? 전기공급 시설로, 그 일부 도시계획을 나중에는 해제하고 매각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한전에도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넣었다고 넣었는데 시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통보 받은 모양이에요. 구청은 아주 협조적인데. ○

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권이,...... ○

그 부분은 주민들이 시청하고 우리 구청에 진정을 해 온 겁니다.

넣었습니까? 같이? (예) ○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한전에다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 시하고 관계없고 우리가 구청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한전하고 우리가 의사소통 해볼 때 한전의 생각은 어떠하시던가요? ○

한전은 지금 활용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를 한전도 갖고 있으면 갑갑하니까 일단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유지가 발생되는 변전소가 많이 있답니다. 여기 말고도,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활용방안이라든지 그 부분이 최종결론이 나오면 매각을 하든지 다른 어떤 공문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쪽의 인근 주민들이요, 한전 변전소 시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예) 봐서 어차피 한전변전소 시설이 옥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유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거기다 공원녹지시설을 한다면 더 더욱 좋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청사항도 아니고 구청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구청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적극 나서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전하고 대화 할 적에 충분히 협의하시면 한전에서도 굳이 활용도가 없는 땅을 그대로 방치는 안할 것이다. 그러면, 공원조성이라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방금도 시작하기 전에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튼 거기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좋겠다. 그것을 여러 군데 나름대로 진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

그 분들이 진정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건의를,......

이런 답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사항 같은 부분이라도 지역주민한테 알려주면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책임자가 누구인지 아니까 그 분한테도 감사 끝나고 나면 충분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진행된 사항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답변은 저희들이 못 받아 봤습니다.

? ○

예, 저희들이 진정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 구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

한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겠는냐 말씀을 하셨지만 한전변전소가 먼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알고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쫓아내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피해자는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역 주민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본주의 사상 아닙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시설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이 살면서 주위의 시설물이 먼저 들어왔다 할지언정 그래도 살면서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주위에 그런 혐오시설이 있다 하면 피해를 봤다 하지 피해를 안 봤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득을 시켜 주시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차피 우리 구청 노력만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주민들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을 지중화 작업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2000년도입니다. 그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받았어요, 그곳을 지중화 시켜 주라, 한참 분위기가 이어 갔는데 아까 정치권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안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도 큰 힘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다 말았는데 이번에 한전 자체적으로 지중화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대두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주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또 구청에 대한 협조를 할 것입니다. 저도 그 문제를 얘기 할테니까,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대한 문제는 저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단지 내에 들어가지 않는 인근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근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발하면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최사현 계장님 아실 것입니다. 도덕마을이나 덕남마을 골프장 개설하면서 덕남마을의 진입로라든가 이런 진입로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지요? 이런 민원도 소홀이 대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주공이나 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을 해야 하지요. 그래서 그 소수의 어떤 민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분들은 생존권을 다투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접근이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좀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보고 받으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개발한 지역은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Idea Factory 마을 도시 분야하고, 마을분야에 2000개 이야기가 있는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남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건설과

건설과장 박홍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544쪽과 5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상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과장님 잊어버리기 전에 얘기할랍니다. 지금 554쪽을 보시면 ‘농촌지역 도로 시설정비 및 확충으로 소외감 해소’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장동, 오산마을 교량가설, 양과동 지산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2구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장동 복수마을 진입로 정비, 구소동 도동마을 도로확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과동 지산마을 진입로 개설 2구간, 거기 한번 봐보시게요. 지금 이 사업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 하세요. ○

정명운 도로계장 정명운입니다.

지금 예산이 국비하고 구비입니까? ○

정명운 이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국비입니다.

, 전액 국비입니까? (예) 1구간은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었는데? ○

정명운 지금 1구간하고는 사업이 틀리고 저희들이 도시개발구역내 GB훼손부담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GB 구간이어도 GB훼손부담금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2구간은 전액 국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국비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

정명운 지금 4억6,700만원입니다.

4억6,700만원이요? (예) 예산확보 되어 있지요? (예) 예산 확보 언제 되어 있습니까? ○

정명운 2007년2월달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7년2월에, 그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

정명운 저희들이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구간으로 GB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려면 환경청 영향평가용역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영산강 사업소를 거쳐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최종도시계획시설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이 올 2008년10월23일까지 결정이 되었고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심의해서 11월25일날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했어요? ○

정명운 예, 공사는 우선 이게 사고이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12월 며칠날? ○

정명운 11월25일날 발주를 해서 12월4일날 개차를 했습니다.

11월25일날 공사발주를 했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런데 주민들은 왜 모릅니까? 공사발주하는지를,...... 공사발주를 했으면 시공자한테, 미리 공사개요를 세워놓고 전시효과를 노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사를 10월달에 발주하니 11월달에 발주하니 12월달에 발주하니 해가지고 계속 미뤄 가니까, 도대체 국비는 지금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사를 안하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있지 않냐? 왜 도대체 공사를 안하냐? 해서 주민들 아침에 민원 때문에 들어왔지요? (예)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안들어 올 일을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자, 공사 발주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아니면 동절기니까 공사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공사를 발주한지 공사를 시작하는지 안하는지 아니면 공사를 안할 것인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 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 오늘 청장님도 봤어요, 바쁜 사람들 시간 빼앗아가지고 얘기하면, 충분히 전화상으로 얘기해도 될 사항을 오셔가지고 얘기 하면 기분이 나쁠 것 아닙니까? 아니, 발주가 안 된 줄 알았는데 발주가 됐다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 드릴 것은 없어요. 없는데, 일일이 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은 그 문제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한 1년 끌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산 확보가 6월달에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6월달부터 공사 바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절차상은 잘 모른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직접 안가셔도 전화로 대표자한테, 전화만 하셔도 대표자가 다 설명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저한테 얘기해도 제가 또 전화를 하지요,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발주업체는 어디이고, 지금 발주 됐으니까 이제부터 공사 시작 합니다라고 설명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

정명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는 7월, 9월, 지금 10월달에 3번 여기를 방문하셨어요, 방문할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하니까, 사실은 오늘도 지금 와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입찰은 했지만 적격심사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부속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오늘도 약속을 했지만 늦어도 11월말 경에는 현장사무실이라도 지어서 간담회를 한번 갖겠다. 그렇게 주민들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과정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분할 측량까지만 금년에 하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절차가 있고 보상을 하려면 보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나 정상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며 지금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현장사무실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장 사무실을 지어서 주민들하고 최종 간담회를 한번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오시는 줄 아십니까?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보상 협의도 안한다 이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사를 한다는데 왜 땅도 수용하지 않고 공사를 하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땅을 보상해 주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보상도 안 해주는 데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냐,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공사는 발주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당연히 공사를 하려면 응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왜 준비도 안하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은 한번 설명을 듣더라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날 때마다 대표자한테 설명하시고 아니면 구청에 오실 일 있으면 우리과로 들어오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운 예, 잘 알겠습니다.

550쪽을 봐 보실까요? 과장님,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이게 상당히 힘이 드는 단속이죠? ○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먹고살기 힘든데 하던 가게도 접고 노점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봉선동도 있고 진월동도 있고 주월동도 있고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단속을 해야 하고 또 그 분들의 생활여건을 보면 단속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득이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주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노점상 단속은 조금 시기적으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밖으로 나와서 노점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 맛을 들인 사람은 가계도 안 차리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려워서 노점상 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면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보시고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시키시고 그러십시오. 553쪽을 봐 보십시오. 우리 도로계장님, 지금 진제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있잖습니까? (예) 내년 3월에 개교가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정명운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

정명운 예, 진제초등학교 9월 3일날 개교할 계획으로 지금 학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진월동 진아하이빌 아파트 주변 학생 통학에는 화산로를 이용해서 600m 정도 보행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고운하이플러스 아파트 단지 내부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내부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특별교부금 사업비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2번 가지면서, 제일 간단하고, 3월의 시기에 맞춰서 3억원을 갖고 학생들을 위해 통학로를 낼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진월동 고운하이플러스 뒤 산 71번지 사유지 일부분을 매입해서 폭 4m 보도를 조성하기로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60㎡가 사유지가 되어 있어서 토지주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4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광산노씨문중 선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통보를 받기를 매각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설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같이 설득을 해보자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보도가 사유지로 조성이 못 되면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실시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시용역을 했을 때는 한 8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공사기간이 한 8개월 정도하고 아직 12억 정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3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됐으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불편하더라도 학생들을 지도를 해달라 그래서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 정도까지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할 경우에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

정명운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확보가 안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문중땅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중 종중회에 가서 여러번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

정명운 예, 직접 현장에 와서 3번 정도, 마지막에 1번은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상당히 완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소로급 도시계획시설을 하더라도 그 집 땅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설명을 다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나면 법원 공탁까지 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는 당신들 묘도 이장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통학로를 개설을 하면 최소 폭으로써 묘를 이전 안하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더 설득해 볼 계획입니다.

3월달에 애들이 학교를 개교하는데 통학로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문중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알면서 그렇게 안낸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그럴수록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가서 이 길은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시오라고 해서 가능하면 도시계획 지정하지 마시고, 예산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3억이라는 예산으로 통학로 개설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양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계장님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번에 자전거도로이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한 것 아시죠? 계획안 수립하고 계십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하실 계획입니까? ○

정명운 부의장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비가 지금 27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구청에다가 5억 정도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규정상 구간 구간 횡단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계획은 시에서 같이 마련을 하자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때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할랍니다.

예산을 각 5개 구청에 지급해 준다는 얘기에요? 5억씩,.... ○

정명운 예, 27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준답니다. 거기서는 차등을 두어서 5개 구청을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랍니다.

시에서 나온 돈도 돈이지만 새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있잖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진월지구라든가 효천 1, 2지구, 양림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라던가 이런 지역에 도로개설 할 때에 미리미리 자전거 도로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장물을 세우지 않게끔 통신박스라든가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자전거도로라는 명목만 있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진월지구 봤지요? (예) 진월지구 자전거도로에 승강장 있지 통신 맨홀박스 있지 그곳을 통과를 하려면 도로를 나와서 자전거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투자하는 것도 투자하는 것이지만 신설된 도로, 계획도로에는 그런 시설물이 오지 않게끔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12월말까지 계획안을 잡으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59쪽을 보시면 위생적인 하수시설 확충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이 우리 하수계장님 담당이시죠? 보면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많이 있어요. 주월동 무등시장하고, 송암동 송암공단주변, 대창석유 일부구간, 그래가지고 상당히 상습적인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근본적으로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예, 하수팀 나병철입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남로라든지 송암동이라든지, 지금 내년도면 우리 남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끝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BTL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기본적인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서구쪽, 화정동쪽을 아마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남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이상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예) 아무튼 다행스러운 일이고, 혹시 적치물이 쌓여가지고 정체되는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계장님이 잘 살펴주시고 그동안 잘 하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런 지역은 특히 더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 우기철을 대비해서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들이긴 일인데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 문제요, 계획은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난 과거에 30년～50년 전에 주택가 현재 짓는 주택가는 바로 대문 앞에다가 몇 m 거리에 조그마한 하수도 있잖아요? ○

나병철 유입구 이야기하십니까?

예, 입구쪽, 그게 궁금 사항이거든요? 주월동이나 월산 4, 5동쪽 그 쪽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는 이유는 이웃 간에 주부님들이 청소하다가 물이 내려가면 대문 앞에 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을까 싶은데.,,,,,, ○

나병철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동으로 공문을 내려서 주민들이 냄새랄지 또는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도 현재 즉시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있다면 동으로 연락을 하시면 바로 즉시 해결을 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지고 연관성 있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561페이지요, 사업계획비가 5억2,000만원이나 되네요? (예) 하수관거정비 준설, 빗물받이 정비, 이런 데에 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본 아이디어를 하나드릴게요. 이런 예산들이 하수도 준설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준수하는 가에 따라서 예산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사실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도시환경에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한테 자료가 좀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감사 끝나고 드릴게요. (예) 무슨 말이냐면 맨홀뚜껑이 지금 물하고, 특히 우기때는 흙하고 쓰레기하고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준설하게 되는데, 뚜껑만 들어내면 악취도 덜나고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뚜껑만 들어서 내버리면 이물질이 하수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준설량이 적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괜찮겠다는 판단이 서시면, 왜냐 하면 뚜껑 30개나 악취제거설치도 하셨는데,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한번에 못하니까 교체하실 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

나병철 제가 잠깐 반론을 드릴까요? (예) 사실 악취방지도 이 자체를 제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악취방지랄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스프링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렸다 올렸다는 하거든요? 그러나 1년 버티기가 힘들어요. 사실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 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버티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도 99년도에 나온 시스템입니다. 대전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 자체를 해서 낙엽 같은 게 들어갔을 때 다시 뿜어서 들어내는 것인데 그 자체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일이 청소를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한 군데라도 안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은 상당히,......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란 타이틀이 있는 5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4쪽입니다. 과장님이 건축과로 오시기 전에, 국장님도 도시개발과로 오시기 전에 제가 작년 2007년도 초에 구정질문을 한 것 있어요. 뭐냐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서초구 같은 데 보면, 지금 서구도 하대요. 서초구 같은 곳은 녹색으로 해서 전주라든가 아니면 통신 맨홀박스라든가 이런 데 시트지라고 합니까? 비슷한 재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물을 부착하면 그 시설물은 광고물이 안붙습니다. 뭘 붙여도 안붙어요. 그리고 미관상도 푸르름이 있어가지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도통 감감 무소식입니다. 서구쪽에 가 보세요. 서구는 전주같은 데 녹색으로 해서 감싸놨어요. 왜냐 하면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해놨습니다. 광고물 부착을 못하게끔, 사실은 지금 벽보라든가 벽같은 데 불법광고물 부착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떼러 다니느라 고생 많이 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

시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시행단계 말씀드릴 단계는 현재는 아닌데 내년쯤에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마 도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인트 종류가, 그걸 발라놓으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저희 직원들이 호박나이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본드풀로 붙여가지고 하나 제거하는데 평균 2, 30분이 걸리더라고요? 2～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것을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칠하게 되면 그게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도입해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서 시설을 안해놓은 게 아니라 해놨어요. 해놨는데 전봇대 시트지 봐봤습니까? 회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컴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미관을 해칩니다. ○

아마 그게 설치할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주 색깔하고 동일하게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싶어집니다.

하면요, 야간에도 좋고 지장물이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한테도 눈에 확 띄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도 우선 도시도로가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색깔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서구만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그걸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이왕 하려면 다목적으로 필요한 걸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도 해야 되지만 미관에도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살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것 탈부착 하러 직원이 몇 명이 다닙니까? ○

저희 직원이 세 명하고 공공근로가 두 명하고.

것하고 떼는 것하고, 떼는 게 못따라가죠? ○

턱 없이 못따갑니다.

, 그걸 해놓으면 인력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고 불법광고물이 순간이라도 안붙어서 미관상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서 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해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 오죠? (예)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송암공단의 활성화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두세 차례 이야기 합니다마는 건축과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암공단이 공단으로써 기능을 다 못합니다. 그리고 공단의 기업들이 약 90개 있는데 90개에서 한 50%는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한 업체들이에요. 거기가 중점적으로 있는 기업이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아시죠? (예) 자동차정비업소인데 실제로 주인은 거의 손을 떼고 거의 하청을 주고 근근히 생활하는 편입니다. 자기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송암산단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저는 주장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로 봤을때는 송암산단을 해제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공단이 산단이니까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참에 CGI센터가 유치됐죠? (예) 송암동사무소 교통과 옆에 구청 소유의 땅인 그 자리에 CGI센터를 유치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려면 주위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공해 유해업소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유관단체 기업이 들어올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송암공단에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할지언정 그 업체에 대해서 조금 양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주위 환경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그런 사업들은 여기 유치를 해서 사업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거의 다 비슷한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사라든가 아니면 폐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레미콘 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올 겁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업체들 거의 50%가 영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유사업종이 들어와가지고는 기업으로써 이익 창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서 그런 기업들이 송암공단이 들어오지 않게끔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 안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설득하고 최소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그분들이 강요한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좀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설득을 시키고, 또 가능하면 제약을 둘 수 있으면 제약을 두시고 법적인 관계를 총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허가를 안내주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송암공단을 활성화 시킨 방법이다. 그리고 CGI센터같은 그런 고부가가치사업이 들어올려면 공해유해업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송암공단이 활성화 되야지만이 남구가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586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건축공사장 지도점검 해가지고 요즘 남구에 그렇게 공사 현장이 옛날보다는 많지 않죠? ○

경기가 안좋아서인지 몰라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큰 건설현장들은 많지 않을 거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진월지구 택지조성하는데 거기에 공사 시작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향후에는 효천2지구, 1지구가 택지조성이 되면 그때는 건축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아마 민원해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업무 보기 힘들 겁니다. 구청으로 찾아오지 또 현장으로 불러내지 그러면 안갈 수도 없고 가서 민원처리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걸로 사료됩니다. 또 저도 눈으로 목격한 사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도 아닌 것을 우리가 민원으로 간주하면 그것이 민원이 됩니다. 과장님 제말 뜻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생활수준도 좋아졌고 교육수준도 많이 좋아졌고 요즘은 온라인시설이, 인터넷시설이 좋다 보니까 아무튼 별 방법을 동원해서 민원을 만듭니다. 그 민원이 민원인지 아닌지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민원인에게 끌려 다니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냐 없냐, 또 민원이 정당한 민원이냐 아니냐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는 것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 말뜻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시간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 많이 뺏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업무를 못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역에 피해도 있습니다. ‘아, 그쪽 지역’ 하면 민원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사업을 안할란다. 그쪽가면 주민들이 그렇더라고 하면 첫째는 남구의 세수도 줄어들고 또 인구 증가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좀 형평성을 맞춰서 특정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구는 민원인들 통제를 잘 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대충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 딱딱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민원이다 민원이 아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할때는 하고, 순간 싸우는 것이 좋지 그것을 질질 끌고 가면 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순 위원님.

580쪽 건축물 지도 단속이요. 구팀장님, 방금 박춘수 위원님께서 민원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말씀드리자면 건축과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물론 직장인이니까 2년, 3년 옮기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을 짓겠다고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가 삶의 터를 가지고 몇십년 몇 백년을 보고 오는데 아까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대촌에서는 어느 성받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대촌지역은 전부 자연부락 아닙니까? 그 마을에서 몇 명으로 인해서 그 한사람의 피해가 엄청난 것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을 놓고 두 명이 한다고 해서 큰 민원이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파악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벌금을 문 제도도 있었는데, 지금 그분은 대지동이에요. 그런 여론도 제가 들었고, 그런데 자기들 기존에 사신 분들은 뭘 달아내가지고 했던 것은 말씀 못드리고 아닌 말로 새로 짓는 건물이나 조그만한 것 그런 것 짓게 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정말 심도있게, 어째서 그 민원이 발생되고 어떤 불화가 있어서 그렇게 된가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물론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프겠죠? 법률적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더 조정을 하셔서 뭐 하러 통장님이 있습니까? 통장님도 앞으로 그런 자연부락 같은 데는요, 그런 해결 능력이 없는 통장님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통장이 부추기거나 또 거기에서 통장역할을 하신 분, 아닌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잘하셔서 정말로, 나야 여기서 남구청 직원으로서, 건축과 직원으로서 내가 또 옮기면 그만이지 이렇게 강력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보십시오. 주월2동에 신우거리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대촌, 박춘수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이 내년 2009년도에는 무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민원이 있으면 정말 저희들한테도 특히 더 알리셔서 협의 조건을 찾게끔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단속 하는데 어째요? 기존에 건물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 옵디까? 10년, 20년 사신 분들은? ○

윤정권 지금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순찰을 해서 무허가를 적발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를 혼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다는 게 참 어렵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의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부분을 찾아다니는데만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불법이지만 그 현장에서 여건들을 봐가지고 조정을 해서 마무리 할려고 하는 경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민원의 신고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내용 부분이나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통장님이나 우리 행정하고 같이 덧붙여서 그런 민원을 잡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

윤정권 그런 건 없습니다.

가게 되면 그런 소리가 번번히 돕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보는 과정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그런 적발이 된가 안된가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런 통장님 역할을 하신다면 동에서도 동장님도 좀 행정차원에서도 고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850만원밖에 안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160개 단지에 나누어준다고, 단지가 엄청 큰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계산해가지고 5만여 원밖에 안 되고, 또 73개, 말하자면 사용 검사 후에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전용 면적 60㎡ 미만인 단지에만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10만여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항상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주민 요구가 있어서 제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해서 발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 공동대표들이 요구를 해와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제정이 됐으면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160개로 나눈다면 일단 5만여원 아닙니까? 그것으로 도대체 뭘 한다는 이야기인지. ○

금년 예산은 지금 85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개 단지가 신청받았습니다. 그중에서 8개 단지는 작년에 금년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원나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를 지어줬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10 단지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도 있고 주로 몇 10만원 정도, 또 100만원 넘어가는 단지가 2개 단지 있고 해가지고 내일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10개 단지에서 2개 단지는 요구금액을 다 줄 수는 없겠고 8개 단지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출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2개 단지는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에서 조정해가지고 금년에는 850만원을 지급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지원이 되겠지만 저희같이 자립도가 낮은 데는 좀 어렵죠. 그래도 어차피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도시개발과와 건설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 주민생활지원과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쌍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어차피 조금 이따 오면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준비를 하다가 감사중지를,......

좀 이따가 증인 오면 다시,......

이것은 먼저 하고 그것은 증인 채택된 분들 증언은 다음에 듣는 거예요.

, 그것은 다르지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 업무하고 그 업무하고 틀립니까?

아니, 같은 과인데, 같은 과 소관인데요,......

. 조금 다릅니다.

감사중지를 할까요?

,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할까요?

그러면 지금 감사중지를 하고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위원회 출석요구로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의와 증언이 끝난 후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하세요?

궁금사항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님. 아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76쪽 향후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대촌동에요,...... ○

예.

예, 보건 사업비로 시설이 지금 들어설 예정이지요, 그럼 짓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제가 지적이 아니고, 궁금 사항이지만 민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물론 마을주민과 근교의 통장단이나 자선 단체에서 이런 사항들 궁금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시설 짓는 분들한테, 사실 시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고 몇 사람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시설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나 또 각 지도자님, 남구 의원님도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나셔서 될 수 있으면 시설장한테 그 시설에 대한 더 좋은 여건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충분하게 그 근교 주민들한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그 소화누리,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가 3,000만원 지원이 됐거든요. 교부신청서가 들어왔고 교부결정이 된 것까지 제가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는 채 지금 집행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글쎄, 그것은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추경에서 아마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이 지금 그곳이 국, 시비 지원시설인데 물론 우리 지자체의 자립도가 높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되어야 되고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예산 지원 등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집행이 된 일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과장님 생각으로 이것이 선심성 예산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

글쎄, 그렇게 제가 생각을 갖고 있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체 전개가 아시다시피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을 계속하실 때 그것이 추경으로써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올라온 사실도 모르고 계상이 되어서 올라온 것조차 모르고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선심성 예산일 것이냐, 아니냐 그런 말씀을 여쭙고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생각을 했더라고 보면 사전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을 할 때 다소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었을텐데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의결을 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뭐라고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제가 그냥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에 292페이지 가사ㆍ간병도우미 방문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구지역자활센터에 인애지요? 인애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그것을,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그것만 여쭤보려고요. 그리고 294페이지요,...... ○

예.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자활참여자 27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활참여자 27명을 거기다가 배치를 했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 2억8,800만원이 지원된 내용은 그분들의 인건비에요? ○

그 서비스 제공 밑에 보시다시피 가사ㆍ간병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인건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냐고요? 지원된 국ㆍ시ㆍ구비가,...... ○

유병양 80대20입니다. 인건비가 80, 사업비가 20.

그러니까 27명에 대한 인건비성이냐고요? 그렇습니까? ○

유병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팀장님 계십니까? ○

예, 덧붙여서 방금 박예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문제는요, 시설계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 모르지만 봉사시설에 계신 분들도 교육을 받는 걸로,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

노인복지시설만 해당이 되겠네요? 종사 근무자들,...... ○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겠지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러나 이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자활사업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291쪽입니다. 그 자활사업 추진을 보면 사업비가 지금 40억3,859만1,000원이네요. ○

유병양 예.

? 국비, 시비, 구비 해당 되어 있고 자활센터는 4개 기관입니까? 센터 외에 4개 기관이. ○

유병양 예, 그렇습니다.

추진사업은 36개 사업,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탁업체가 12개란 얘기입니까? ○

유병양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총 3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사업, 그 다음에 구에서 6개. (예) 그러면 위탁사업이 뭡입니까? ○

유병양 위탁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요, 주로 프랑카드업체라든가 분식집, 청소업체, 세탁소, 미용실, 택배업, 간병인사업 이런 것을 총망라 해갖고 3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유병양 업체선정은 우리가 위탁으로 주면 그 기관에서 매년 연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 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성이라든가 수익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유병양 선정은 이제 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자기들이 자체 심사해가지고요,......

기관에서요? ○

유병양 위탁 주는 기관 4개 기관.

그 자활센터 외에 4개 기관? (예) 4개 기관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올린다는 얘기에요? ○

유병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사업성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성이 가능성이 있겠다 그랬을 때는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위탁기관에서 업체를 선정 해서 올리면 그대로 여기서는 오케이하고 검토 안 하고 바로 그 업체에다가 사업을 집행합니까? ○

유병양 일단 검토 안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오면,......

검토하시면,...... ○

유병양 저희들도 충분히 자활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회부를 해가지고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제가 아까 자활심의위원회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 안하셨잖아요. (예) 자활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자활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야지 업체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그대로 그냥 업체만 믿고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병양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을 줘 보세요. ○

유병양 예, 심의 위원 명단은,......

바로 주세요. ○

유병양 예, 그럴랍니다.

, 그리고 참여인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

유병양 참여인원은 이 사업이 생계비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생계비 받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하게끔 해야만이 생계비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자활사업 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해에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 해에 자활 참여인원도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반대로 그 해에 수급자가 탈락률이 많고 조금 발굴 됐을 때는 자활사업 인력도 줄어들고 그렇게 연관돼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면 자활참여자도 많고 수급자가 줄어들면 자활참여자도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469명이라는 인원은 수급자의 몇프로 나 됩니까? ○

유병양 인원이 지금,...

100%입니까? ○

유병양 아니, 100%는 아니고 이 인원 중에서 신체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을 참여시키는데요, 그 반대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유예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 ○

유병양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더라도,......

근로능력만 있으면 자활사업에 활용한다는 얘기죠? ○

유병양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근로능력 없는 데도 국가에서 최저생계는 보장을 해야겠다 하면 이 사람은 자활참여에서 유예를 시키고 생계비만 주고 그렇습니다.

자활사업을 하는데 하는 사람마다 사업체 배정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체 배정할 때에 희망자에 의해서 갑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배정을 합니까? ○

유병양 지금은 민원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항상 수요자 수를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배정하면서 애로사항이 대부분 편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처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이유 중에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 배정 관계에 있어서 그 분들이 나는 어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 사업밖에 못하냐, 그 사람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잘 가려서 올해에는 편한 일을 했으면 내년에는 좀더 어려운 일을 하고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배정을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불만을 주면 안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부터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선정위원회 명단을 바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을 봐 보십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연간 조사실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죠?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

조명자 일단은 저소득층이어야 되고요, 기본재산이 3,800만 원 미만으로서 소득이 1인 가구 38만원 미만 2인 가구 쭉 나눠집니다. 거기서 부양 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급자 결정 영향이 있습니다.

저소득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산이 없어야 되고 자식들이 수입이 있으면 안 됩니까? ○

조명자 자제분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같이 살 경우에는 소득이 영향이 있고, 따로 살면 부양의무자로서 영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 없고,...... ○

조명자 아니오,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로서,......

자녀가 있으면 부양의무자로서,...... ○

조명자 분가했을 때 같이 안 살고,...... 같이 살면 한 가족으로서 소득영향이 있고.

어차피 분가하나, 같이 사나,...... ○

조명자 본인들의 부양 처자식이 있고 그런 분들도 그 가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태조사를 하시다보면 정말로 받아야 할 분들이 법적인 제도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안 받아도 될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법적인 맹점을 가지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수급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계장님 조사하시다 보면 말은 않지만 그런 것이 눈에 보이죠? (예) 이런 것을 잘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셔야 해요. 과장님,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로 법을 이용하는 맹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 다른 데로 다 없애버리고 자식들 소득관계도 묘하게 정리해 가지고 없는 것 처럼 하고, 실제로 자기재산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앞으로 재산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 시골에 좀 땅이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쓸모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재산평가 과정에서 또 나오다 보니까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행정부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조명자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정확히,...... ○

조명자 저희들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 거래가로 될 수 있게끔 하는데 멀리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하는 경우는 공시가로 적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범위 안에 들어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한 가지는 자식들 있잖습니까? (예) 지금 실제로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 있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또 자식들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잘 안 나와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실제로 분가해서 자기 자식들하고 처자식 먹고 살기 힘든데도 그 소득 때문에 부모한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연구하셔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명자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있잖아요? 281쪽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국비입니까? 8억1,761만1,000원. ○

시비가 100%입니다. ○

어떻게 됩니까? ○

운영비는 시설에서 직접 시에다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 요청합니까? ○

선정은 구에서 합니까? ○

몇 개 있습니까? ○

들어서 예산관리감독과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

국ㆍ시비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쓸 게 없네,...... ○

하나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3개소인데, 1개소가 늘어나면 이 금액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가져갑니까? ○

선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복지관을,...... ○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드리고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지원1,700만원이 복지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고요. 독거노인 월세 보조금 1,200만 원이 복지평가우수기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는데 추후에 2009년도에는 어떻게 여기를 지원해 줄 생각이세요? 복지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옵니까? ○

구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아직 안 세웠답니다.

독거노인 월세같은 분 들은 기다릴 거 아니에요? 통장으로 매월 입금 해드렸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

안내문은 현재 다 보냈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보내셨더라도 그 분들의 기대심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지원되던 것도 직원들 복지에 썼어야 될 돈을 투입을 해서 해드렸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가슴이 썰렁합니다. 지금 업무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셔야 하는데 증인출석여부가 있어서 증인 분 들이 와 계셔서 증인 채택 때문에 증언 준비를 위해서 중지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증언이 끝나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의 증언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