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승호 보건소장, 강은희 도서관장, 김영철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5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하시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적정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보면은 의회 청사 개․보수 공사비가 작년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에 대한 의회청사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예두희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개․보수 공사비,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건물이 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누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미관저해에 따라 건물 내․외벽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건물 방수공사 이후에 현재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우천 시에 누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해서 건물 내․외벽 페인트칠이 많이 벗겨지고 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중앙벽지가 노후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벽지 교체 등 의회 건물 개․보수공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의회청사 건립한 해수도 이제 20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청사 개․보수비용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사관리에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1층 화장실 옆에 보면은 소규모 주차공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봄철에는 희말라야시다 나무에서 발생하는 꽃가루로 차량에도 물론이지만 3층 전문위원실 탕비실까지 꽃가루가 노랗게 쌓이는 게 있는데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여름철에는 차량 안 열기가 대단한 소규모 주차장 공간이 되어서 태양 차양막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질의하신 내용대로 희말라야시다에서 나오는 꽃가루하고 여름철에는 차양막이 없음으로 해서 의원님들 주차된 차량에, 상당히 차량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양막 설치 관련해서는 미관 등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봄철에는 희말라야시다나무에서 꽃가루 있잖아요? 그게 황사처럼 노랗게 해서 밖에 나가면은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로 ... 근데 과장님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 소규모 주차장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두희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강승호 보건소장님, 강은희 도서관장, 김영철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오후 심사일정의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예, 총무과장님께 하실 겁니까?

예, 예.

예,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기침)... 실업태권도팀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사업 및 실업팀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2009년 예산 3억 600만원이 요구되어 2008년도예산 2억 3,900만원 대비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과 비교해보면 내년에는 당초 5명에서 선수 한 명이 늘어 실업태권도 선수 6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선수를 한 명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태권도는 여덟 체급이 있습니다. 여덟 체급이 있고 지도자 한 사람이 있어 정상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자면은 지도자 한 사람에 여덟 체급, 9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9명을 저희들이 보유하기는 정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근데 태권도팀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은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전은 일반 개인이 그냥 자기 혼자서 하는 경쟁입니다마는 단체전은 우리 수영구청 태권도팀의 단체전은 선수가 다섯 명이 돼야만이 단체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5명인데 1명은 지도자고 네 명이 선숩니다. 그래 네 체급밖에 없는데 다섯 체급이 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단체전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명이 다 우승을 하면은 단체전도 당연히 우승이 돼야 되는데 단체전 자체는 아예 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단체전 인원 구성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 수영구청에서 수영구청 태권도팀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단체전까지 할 수 있는 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명 더 보강을 해서 단체전까지 저희들이 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애초에 처음 발족할 때 단체전을 생각해서 아예 6명이 구성되어야죠! 그리고 그 지도자 한 분도 혹시 단체전에 출전하면 안 됩니까?

지도자는 지금 현재 선수는 아닙니다.

안됩니까?

예.

이제 와서 왜 단체전에 출전하려고 하세요?

저희들이 태권도 실업팀을 운영을 하면서 시체육회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저께도 시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저희들 구청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체육회에 보조금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같은 값이면 시체육회에서도 “단체전이 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팀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보조금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어저께도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명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렸더만 결국은 인제 사무처장님께서도 수영구에서 태권도 실업팀을 잘 운영할라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체육회에서도 특별히 좀 생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왕 태권도팀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단체팀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을 운영함으로 해서 저희 수영구청 이미지도 제고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개인전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 체육회 사무처장님 보조금을 받아서 하겠다면은 그러면 이미 보조금을 받아서 그 단체전을 추진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게 인제 시체육회 입장하고 저희 입장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시체육회에서는 “구청에서 운영을 잘 하면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고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면은 좀 더 잘 하겠다.” 이래 서로 말이 이렇게 체육회와 저희들 간에 상당히 이렇게 논란도 많았고 제가 총무과장 오고 난 뒤에 시체육회를 제가 몇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태권도 실업팀 운영하는데 도움을 많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 어저께 시체육회 사무처장께서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수영구청에서 담당과장이 이렇게 애살을 가지고 체육회 방문한 거는 부산시 16개 구․군 생기고는 처음이다. 이렇게 애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체육회 운영에, 태권도팀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검토하겠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 더 이렇게 보강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예산 추가된 금액 이상으로 분명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는 서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또한 격려금도 전년 대비하여 180만원이 증가된 54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는데 올해 각종 경기 출전에 따른 경기성적은 어땠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태권도 실업팀이 올해 창단을 해서 올 1월달부터 각종 대회에 나갔습니다. 2월달에 저희들이 베이징올림픽 파견 국가대표선발 1차 예선전에 가서 동메달 한 사람이 땄습니다. 그리고 제2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렇게 땄습니다. 그리고 제43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38회 협회장기 전국단체태권도 대항에서 금메달 한 사람 땄습니다. 그 다음에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에 나가가지고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땄습니다. 그래 “처음 창단한 팀치고는 상당히 태권도팀이 우수한팀이다.”라고 시체육회에서도 상당히 칭찬을 하고 있고 옛날 저희들이 검도팀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검도팀은 정말 어디 나가가지고 상 탄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운영해도 동메달 하나 딱 한 번 하고는 아마 수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번 태권도팀은 상당히 체육회에서까지 칭찬을 들은 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 팀이라 이렇게 감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 재정이 투입이 됐는데 뭐 그 정도는 승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태권도실업팀 운영에 따른 예산이 3억 여원이나 소요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가 구정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길래 실업팀을 계속 운영하려는 건지 그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실업팀은 국민체육진흥법 상에 지방자치단체는 운동할 수 있는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청 태권도 운영경기부 관리운영지침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태권도팀은 구 이미지를 제고를 할 수 있고 홍보도 사실 전국대회 가서 수영구청이라 하는 뒤에 표시를 달고 출전하기 땜에 상당히 금메달 하게 되면은, 금메달이 아니라 메달수를 많이 따면은 수영구청이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와 부산체육발전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6개 구․군이 규정상 다 되어 있습니까?

예, 16개 구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구인가 한 군데 빼고는 다 실업팀이 다 있습니다.

그럼 태권도 실업팀은 우리 16개 구․군 중에 몇 개 구에...

남자는 저희들밖에 없고 동래구가 여자태권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두희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홍재 총무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타 부서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아무래도 기획감사실하고 또 관련이 같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에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순세계잉여금 관련 현황에 보면은 전년도 10억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65억 산정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예비비가 10억이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26억이고 초과세입이 9억 8,600만원, 세외수입이 14억 9,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우리가 재정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세출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특별히 65억으로 산정되어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균형재정원칙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도 하고 그 예산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잘 챙겨서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과 달리 한 60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주로 이리 보면 한 20억 전후해서 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마는 올해 인제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고 그 발생 주요인은 지난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로서 갈음을 하고 앞으로 인제 어떻게 균형예산을 맞춰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나 세출부분들을 편성 시부터 잘 하도록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올해 제가 얘기듣기로는 파주시에서 클로징텐이라는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책이 10월 되면, 10월에 모든 예산집행을 끝을 내고 그에 따르는 사후조치를 취해서 이 균형예산을 맞춰나가는 그런 제도적인 시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내년에 어느 정도 이 파주시가 올해 시행한 결과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저희구에 도입이 가능한 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게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또는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이 제대로 그 해 집행이 안돼서 이월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좀 잘하고 또 균형예산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파주시에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점은 배우셔가지고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첫째는 문제는 우리 총괄질의 시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보면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26억이라는 이 자체는 한편으로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참, 좀 짜임새 있게 하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만한 예산을 짜놓고 절감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균형재정을 맞추는 측면에서는 그런 제도를 많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장으로서는 좋은 점이니까 충분히 많이 배우셔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가지고 한전 등 유치기관에 5년치 도로점용료 소급 부과내역이 나옵니다. 그 보면은 왜 5년치가 도로점용료가 지금 와서 소급 부과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앞으로도 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적된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잘 챙기도록 해서 두 번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서 보면은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5대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9,526만 8,000원이 편성돼가 넘어왔습니다.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단순히 공문상 하나 통지 온 내역만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다 하면은 최소한도 예산편성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부과 근거가 뭐고 또 관련법이 어떻게 돼있고, 이거를 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때서야 법조문을 찾아와가지고 다시 계산내역이 이렇다 한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을 한 가지 더 지적 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게 체크되고 또 그게 적정한지, 또는 이런 것들이 전부 검토가 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심의과정에서 나타나서 이게 설명을 드리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구의 모든 직원들이 조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사항입니다. 2009년도 예산요구에 보면은 우리 시비로서 12억 8,000만원 내려오는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앞 편의시설 설치에 10억이고 그 외에 계류시설 해가지고 2억 8,000 해가지고 12억 8,000만원이 넘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공유재산의 범위, 계획, 작성기준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돼있고 시행령에 보면은 한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는 한 건당 6,000㎡ 이상,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처분의 경우에는 한 건당 5,00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가지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해양레포츠시설에 대해가지고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심의과정에서 이런 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위원장님께 정말 죄송스럽고 또 어떤 한편으로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조금 전에도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같은 그런 맥락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거를 발견치 못하고 사후에 이걸 이 보완을 해나갈려고 하는 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 사항은 현재는 해양레포츠기반시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공유재산 여기서도 구축물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번 본 위원장이 예산안에 대해가지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 심의과정에 한 상에서 기억이 되지는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보면은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은 생태공중화장실 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데 보면은 그 생태공중화장실 신축 및 기존 시설 철거 복구 해가지고 5억이 예산에 반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가 개별질의할 때 보면은 생태공중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데 4억 7,000이고 기존시설을 철거하는데 2,500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의회에 심의 의결을 안받아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분명히 나오는 게 한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시설 추가하기 위해가지고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총괄질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회계학적 개념으로 본다 하면은 내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수입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비용적인 것을 수입적 지출이라고 하고 어느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가지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자본적 지출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의 개인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구의회 심의 의결 사항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수영구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에 대하여, 이거는 공공시설에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유재산은 우리가 수익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지마는 이런 공공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결될 사항은 있을 수도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제가 집행부 전체적인 최종질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도시국 토지정보과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지마는 총괄 심의하는 공유재산에 대해가지고 총괄하는 부서도 잘못돼 있고 총무국 소관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도 잘못돼 있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모든 총체적으로 지금 3개 부서가, 집행부를 대표하는 이 3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너무 간과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첫째는 업무협조가 됐는지 안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각 부서가 서로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누구 어느 한 부서라도, 한 부서가 이런 사항을 착안을 했다 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산부서, 재산관리부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이게 사전에 체크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이게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재발이 안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구청장이 매주 수요일날 현안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이런 것들을 전부 관련 실․과장, 국장이 참석해서 토의를 거친 후에 정책회의 시에 이거를 지금 결정화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책에서 우수시책을 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내용은 저희들 구가 이거를 참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걸 사업을 계획을 해서 시와 이걸 보고를 해서 서로 우리 시비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게 10월초에 갑자기 이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우리 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 재산이 누가 될 것인지, 시가 될 것인지 구가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막 놓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서에서 다 체크가 돼야 될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이것들을 입안을 해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런 현안 회의라든지 실․국장 간에 서로 협의, 또 재산관리부서, 예산관리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매년 예산편성 전에 미리 체크를 해서 이런 사업을 발췌해서 사전에, 편성 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잘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시비사업인데, 시비 가져오는 자체에서 가져 온 돈도 못쓴다 하면은 참 실지로 문제가 있고 뭐 내일 우리 계수조정할 때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는 하겠지마는 상당히 가져오기도 힘들고 또 가져온 사항을 갖다가 본 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 하면은 절차상 하자 있는 거는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어렵게 가져온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수영구를 위해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가져온 사업을 또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또 만약에 삭감을 한다 하면은 시로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오기도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정말 우리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서 명품광안리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책을 지금 용역을 줄려고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드는 거를 우리 공무원이 직접 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런 해양스포츠 분야를 우리 광안리가 좀 더 많은 시설을 유치하고 또 제일 좋은 환경 속에서 유치를 하면 명품광안리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저희들이 본청에서 제안을 했을 때 이유불문하고 저희들이 이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런 명품광안리를 만든다 하는 그쪽 측면에만 계속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절차상 하자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 시설이 옴으로 해서 우리 광안리가 대외적으로 명품광안리가 될 수 있고 외국이나 또 국내에 있는 그런 해양스포츠인들을 유인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광안리가 크게 발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이 예산은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라든지 또는 보호수문제라도 저희들 구비가 최적의, 안 들도록 해서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라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구의회에 일단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사후 보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영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조종래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편성 내역을 보면 197페이지 지난 연도 구세 체납액징수포상금 등 740만원, 숨은 세입원 발굴 징수포상금 160만원, 또 199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연도 구 세외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490만원이 각각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2008년에 비해 320만원이 넘게 증액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이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도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를 받아야 될 그런 목표액도 작년에 2억 7,000만원에서 3억 2,000으로 늘었고 그리고 세외수입도 그와 비슷한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목표액 증가에 따른 그런 징수포상금 증가분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체납세 목표대로 징수가 됩니까? 그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적하신 대로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마는 또 자발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그런 징수포상금 제도를 지금 시에도 하고 있고 전 16개 구․군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거해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도 징수포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금액의 한 70%밖에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마는 늘린 예산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또 이거를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월 1일에서 10월 31일 기간 중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지방세 포상금 400만원 정도, 구 세외수입포상금이 약 200만원으로 총 60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세요?

예,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

1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예, 지금 한 세외수입은 24만 2,970원이 남아 있습니다.

포상금 산정된 액에서 지금 2008년 1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남은 잔액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포상금이 257만원 된 거 중에서 말이죠, 지금 24만 2,97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금 현재 포상금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집행잔액이 46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해서 지금은 더 받아들였으면 또 돈 액수가 틀리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징수능력이 눈에 퍽 띌 정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에 또 징수포상금을 30%나 많게 편성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책정하는 근거가 체납액을 얼마를 정리하겠다는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 직원이 노력해서 포상금 대상으로서 받는 금액의 70% 정도밖에 지급이 지금까지 안돼 왔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어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포상금 예산만 자꾸 증액을 시켜놓지 체납액 목표대로 징수가 됩니까?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징수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작년도에는 한 15%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한 17%, 올해는 한 45%까지 구세 징수체납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정리하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체납세 징수 본연의 업무보다는 포상금 지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근데 그리고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심의위원님 명단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로 뭐 세무과장을 비롯해서 세무과 계장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의 규정에 맞는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그런 내용, 실질적으로 받은 내용이 맞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앞으로 포상금 심사 관련 규정도 맞도록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자주 재원이 몇 %인지, 우리 구에, 아십니까?

예, 20% 좀 약간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악한 구 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체납세를 어떻게 더 징수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체납세 징수에 각고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두희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종래 세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래 세무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증액분이 2억 4,900만원, 폐기물반입수수료 약 4,000만원이 증액된 사실은 아시고 계시죠?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예, 이순섭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예산안을 할 때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보면은 올해도 2억 4,900만원, 약 2억 5,000, 폐기물반입수수료도 약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면은 제가 분명히 개별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I.M.F. 사태 때 그때도 청민, 자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동결시킨 사실은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입소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도, 현재도 보면은 오히려 인쇄업무나 이런 거는 I.M.F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 사실은 저하고 개인적인 판단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총괄질의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물론 항상 계약현황 넣어가지고 외부용역업체 대비해가지고 항상 우리 수영구는 좀 낮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가지고 계약원가 보면은 상당히 좀 낮다고 항상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은 상당히 인정은 합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총괄질의 시에도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면은 용역원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표준원가를 작성한 거는 외부용역업체가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항상 보면 표준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회계학상으로 원가계산할 때 표준원가 있고 또 실제 원가계산이 있고 예정원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보면은 이 표준원가를 계산한 거를 보면은 하나의 표준지침에 불과합니다. 각 시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마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분들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용역원가 계산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과거 연도에 해온 사항에 대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물론 표본조사는 할 겁니다. 표본조사는 해가지고 나온 것이 표준원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마는 재무제표상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한 사항에 보면은 우리가 원가계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삭감을 하고 그리고 일반관리비에서는 관리인부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승한 부분을 제가 한 번 지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순이익은 맞추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원가계산을 한 걸 제가 한 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경제가 I.M.F 때보다도 좀 더 어렵다는 사실도 부지의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증액편성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는 제가 이거 부산일보에 청소용역업체에 관련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전에 신문보도 지상을 통해가지고 사업장 쓰레기와 주택, 또 집단아파트에 대해가지고 문제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 보도된 사항입니다. 서구청에서 관련되어가지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달 얘깁니다. 오래된 사항이지마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의 파업이 장기화, 서구일대 쓰레기 대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구청이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을 부분해지, 노조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파업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 사항이고요, ‘28일 청소용역업체 D사 직원들이 파업 하루만에 직원들이 파업을 하면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계약규정과 용역비 절감 등을 이유로 D사가 담당하고 있는 5개동 가운데 초장동과 남부민 일련 동에 대한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서구청은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대책마련에도 손을 놓고 있어 자칫 쓰레기 대란이 재기될 경우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들이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민간업체에게 청소용역을 주는 하청시스템은 서구청과 같은 사태를 계속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차라리 일선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직영해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 대체로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제가, 우리가 수영구의 문제점을 분명히 한 번 좀 짚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변함이 된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한 달, 제가 개별질의할 때 했던 사항을 한 번 묻는 사항입니다. 청민과 자산이 분명히 두 개의 법인입니다. 그 구성원을 본다고 한다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처음에는 민간대행수수료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쓰레기반입수수료 두 번째 나왔고, 세 번째는 청민, 자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상 이게 구․군별로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들이 이게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금액의 한 91.6% 수준을 지금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하튼 이 용역업체가 전문업체라고 볼 때 타 구․군에서는 거의 다 100% 이상 되는 게 많고 그럼 거의 다 97%, 8% 수준에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황을 보면은 내년에도 저희들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97.6%를, 그러니 금년 용역 단가의 97.6%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인상할 거로, 물간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오를 거로 보고 있는데 그래 해도 2008년도 대비해가지고 97.6%를 산정했고 지금 100% 이상 되는 구․군도 한 8개 구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적게 반영이 됐는데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좀 올해 상승된 요인이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전면 시행되고 나면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월․수․금, 화․목․토, 이래가지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게 토요일이나, 지금 현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 수거를 안하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할라 하면은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시키면은 이것 또 여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도 많이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그래 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래 해도 한 97.6% 수준에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린 바 있었고예, 다음 쓰레기반입수수료, 이 문제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이게 반입수수료가 금년까지 1만 4,000원인데 그게 인자 1만 6,000원으로 금액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금액이 조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민하고 자산 문제는 일단 법인은 지금 따로 구성돼 있지마는 사실상 운영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물론 우리 수영구가 용역대비해가지고 97.6%입니다. 보면은 우리 예산편성은 실질적인, 내가 중요한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 계약상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했습니다. 앞전에 내 얘기한 거는.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지금 2억 4,000 얼마 아니라 5억 6,000도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낭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안 그러면은 다시 이월돼가지고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계약의 문제점을 내가 다음에 계약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원가대비율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 하시지 말고 왜 그럼 2007년도에는 제조원가는 다운이 되고 일반관리비를 올려가면서 한 사항을 지적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예산대비 몇 % 계약됐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계약상의 문제점을 갖다가 다운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가 지적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이야, 10억이 되든 뭐 어떻습니까? 단순히 다른 데 용도 전용을 못한다 뿐이지 다음에 내년 예산에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계약을 좀 잘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상황이 이만큼 안좋기 때문에 과년도에 지나온 매년 누적된 사항도 있을 거니까 그런 사항 감안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할 사항이겠지마는 삭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반입수수료도 1만 4,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오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쓰레기발생량은 매년 좀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내가 지적한 사항이고 그리고 청민하고 자산은 백준현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뇨쓰레기 치우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수영정화하고 광안환경하고 두 군데 했다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물론 그 회사가 문제점이 있어서 광안환경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마는 대체인력이 있다 보니까, 수영정화라는 데가 있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생길 때도 문제점도 많았고 이랬었지마는 만약에 광안환경이 혼자 수영정화 생기지 않고 계속 운영해왔을 경우에 이런 환경이 됐다 하면은 분뇨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그런 점에서 청민과 자산의 문제점을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거는 이런 쓰레기 처리 문제가 다음에도 분뇨와 같이 이런 환경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민과 자산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청민하고 자산하고 다른 외부, 공개입찰하시든지 안하시든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되든지, 청민이 되든지 자산이 되든지 자산이 완전 분리돼가지고 별개 회사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끔 해가지고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은 그게 원래 14조 2항에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 허가 기준에 보면은 물론 시설장비 부분, 그 다음에 사무실 소재지 부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단지 영업구역이 딱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할 때 영업구역이 자기가 어느 어느 구역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허가서 제출 서류가 들어오면은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적합여부를 봐가지고 아, 그러면 이정도, 쓰레기 물량이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아, 여기 맞다 이래버리면은 저희들 허가를 내줘버리거든예. 허가를 내주고 나면은 인자 자기들이 시설, 장비, 인력, 뭐 이런 걸 전부 구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대행계약 체결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허가를 다 내준 사항입니다. 허가를 다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를 내주고 나서 다음에 취소를 할라면은 다른 취소 요건이 있어야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허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가 임의로 취소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의 문제점을 갖다가 조금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만약에 있을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걸 좀 청민이나 자산이나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을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법상으로 이게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의 결격요건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허가 취소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 번 깊이 고민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보면은 청민이나 자산이란 이 회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별개의 회사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 운반비가 경쟁체제에 돌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함포하고 있고요, 내포하고 있고 또 우리 사업장쓰레기 안 있습니까? 사업장쓰레기가 이런 문제점이 됐던 것도 양 업체간의 경쟁관계가 된다 하면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거기도 제가 동감을 표합니다. 표하는데 단지 제가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법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개인에게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고민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제 말씀은, 제가 말한 게 그 사업장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사업장도! 사업장도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그 처리비용도 양자간의 경쟁관계가 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편의점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회사가 문제가 됐을 때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배웠다 아닙니까? 법인을 앞세워놔놓고 우리 과점주주하면 왜 제재를 가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죠? 지방세도 그렇고 구세도 그렇고, 그런 점이 쉽게 보면은 뒤에서 조종하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섀도우캐비넷해가지고 그림자 내각이라 해가지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그와 같은 논리로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게할라 하면은 청민과 자산을 실질적으로 구분을 지어줘야지 경쟁체제가 되고 또 사업장쓰레기, 그런 문제점도 해소가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단지 사업장쓰레기는 어디 딱 업체가 지정된 게 아니고 그거는 외부에 있는 다른 일반 업체라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 주인하고의 계약문제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이런 물론 신문에도 한 번 나가지고 사업장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합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들이 그 현장확인 해가지고 그날, 지난주에 우리 밤, 새벽에 해가지고 따라가 가지고 한 번 현장확인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투입과 틀려가지고 그럴 경우는 극히 희박한데, 희박한데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공무원이 타가지고 하는데 그런 장치를 안하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둘 간의 경쟁체제가 된다고 하면은 외부보다는 가까운 데서 선택할 소지가 더 많고 또 둘 간의 경쟁체제가 된다 하면은 사업장 쓰레기도 더 가격도 싸질 확률도 좀 많고 다음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실질적인 둘 관계는 경쟁체제로 좀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를 부탁드린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백준현 국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님!

우일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117페이지에 보면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1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면 2008년도 대비 13억 정도 많은 총 43억 정도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예두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작년에 29억 9,600만원인데 한 12억 9,000만원이 증액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요한 거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었는데 그게 6억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한 16억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 주정차위반과태료 지난 년도 수입이 4억이었는데 올해는 5억으로 해가지고 그게 한 1억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지난해에는 5억이었는데 금년에 8억 2,800만원 돼가 3억 2,80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12억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수입, 공공예금 이자 등등이겠죠?

예, 여러 가지 작은 거는 여러 가지 있고 큰 것만 했습니다.

그럼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2008년도에는 10억원인데 2009년도에는 9억원이 더 많은 1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10억이었는데 6억이 더 많은 16억원!

총 16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럼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총세입예산에서 지출된 총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인데 그러면 어느 세출분야 사업에서 지출이 덜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세입분야에서 세수증대가 있었는지, 6억원이란 전년대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예두희위원님 말씀한 거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인데 저희들이 지난 6월 20일날 결산추경 때 보니까 예비비가 16억 정도 됐고 그리고 그보다도 우리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연말 예측을 보니까 한 16억 정도 예측이 돼서 지난해보다 한 몇 억, 3～4억 이상이 늘어나는 추셉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 6월달에 우리 주정차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10일 일찍 내면 그에 대한 20%가 혜택 보는 그 제도가 신설되기 때문에 세수가 좀 증대되고 이래서 내년에는 한 6억 정도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 용도로는 지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 과태료 징수 등 주민들한테 거둬들인 세금이다 보니까 다시 환원하는 뜻에서 소규모 주차장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주차제 실시에 더욱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돈가 주차공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죠?

2007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에 했습니까?

예, 주차수요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그 토대로 열악한 동을 체크했습니까?

예, 거기 용역에 보면 우리 수영구의 10개 동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 어디가 나왔느냐 하면 광안1동 지역하고 수영동 지역하고 망미1동 지역이 그 용역에서 우리 10개 동 중에 주차공간이 열악하다. 그래 분석이 돼서 2008년부터 그 용역을 반영하기 위해서 망미1동, 수영동, 그 다음에 광안1동쪽에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그린파킹이라든지 주차장 사업을 용역에 맞춰서 3년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광안1동 동사무소 일대에 보면 이면도로 있잖습니까? 이면도로!

광안1동 도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현재 과장님 계시지만 전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 이면도로다 보니까 굉장히 차편이 많고 교통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이 안집을 통해서 한 두 집정도 해서 거기에 제가 소규모주차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추천을 한 번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어떤 뚜렷한 목적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예, 광안3동...

광안1동 동사무소!

광안1동 동사무소!

예.

예, 그 주변에 저는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조사도 해보고 오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정차과태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10월말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자료는 ....

그럼 저번에 9월 30일 현황을 한 번 ...

예, 9월 30일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저희들이 현년도가 부과 대 징수 해가 37.9%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과년도에는 5.7%가, 이것은 2007년도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현년도 부과가 12억 1,800만원 나왔고 징수가 5억 6,500만원 나와서 46.4%가 됐고 과년도에는 5억 5,800만원 부과해서 3억 6,900만원 해서 6.6% 징수를 했습니다. 9월말 현재입니다.

그렇죠? 그럼 주정차위반과태료 2008년 9월 30일 현재 부과액이 55억 8,000만원, 징수가 3억 6,900만원, 미징수금액이 39억원이 넘습니다. 미징수금액이 훨씬 많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징수율이 과장님 말씀대로 6.6%밖에 안됩니다. 그럼 2009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 체납세징수경진대회 우수 등 포상금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포상금 지급 근거와 지급 시기, 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정차과태료 징수실적 포상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2호에 보면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가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 세외수입 부서라서 세무과에 매월 20일까지 신청해가지고 또 세무과에 있는 세입징수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과년도 징수금액의 5/100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기준인 40% 수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건 과년도를 기준하는데 과년도에 금년도 징수예상액이 5억원으로, 내년에 5억원으로 보고 5/100를 곱하여 40% 수준으로 하면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징수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10월말 현재, 과년도 9월말 현재 3억 6,9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는 제가 다시 뽑아가지고 4억 8,100만원 정도가 10월말 현재 징수가 됐어예. 그래서 제가 올 연말까지 두 달 더 거두면 한 6억 정도는 거둘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이 과년도가 전년도보다 그니까 10월 금년도가 작년보다 한 1억 4,6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돼가 한 44% 정도가 작년보다도 높게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징수실적도 과년도 현년도 합쳐도 한 17% 정도 지금 높게 돼가지고 내년도에 한 200만원 정도 더 올려가지고, 그동안 교통행정과 사실 제가 온 지 한 5개월 됐습니다만 맨날 민원에게 많이 시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뭐 이런 것도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우리 여론조사 이런 데 보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사기진작이나 업무 의욕을 위해서 좀 잘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도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예, 이건 세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로 보냅니다. 심사의뢰를!

그럼 우수동 경진대회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됐고 내년에 각 동에 한 10월달, 2009년 10월 정도 돼가지고 각 동에 동별로 우리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징수를 한 한달정도 우리 구청하고 동하고 같이 한 번 좀 받아보자. 어느 정도 좀 올리자...

과장님! 2009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예, 몇 년 전에 했다가 안하다가 내년에 새롭게 넣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주정차위반 과태료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잘하는 동에 대해서 한 개동에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불법 주정차과태료 납부율이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도 전년대비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뭐 차를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시킬 때 모든 밀린 세금을 다 낸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한 내 자동납부 하면 20% 감액을 해줍니까?

예, 20% 해줍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포상금 징수에 대해서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징수실적이 오릅니다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가 될 것이 아니고 홍보를 저희들이 주민들이 아직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일일이 안내문도 보내고 또 그다음에 그분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각종 매스컴도 무슨 채널, 여러 채널에 홍보도 하고 그에 대한 민원이 전화가 또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하루에 이 관계 때문에 계속 민원 오면 우리 직원들이 그 전화받느라고도 정신이 없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독려도 힘들고 그래서 그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한 번 내년에는 작년보다 올해 체납세가 11억 줄었습니다. 작년에 56억이었는데 지금은 45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체납세도 대폭 줄이려고 열심히 한 번 일해 볼라고 이래서 내년에는 아마 체납세 징수가 하여튼 금년보다 뭐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민원은 역시 많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만큼 규제법 제정 이후 불법 주정차과태료 징수가 쉬워졌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 징수되는 과태료징수액에 따라 체납징수담당직원에게 연례적으로 포상금을 받는다는 건 당초 포상금 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래 이게 징수실적포상금,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크게 관심이, 이 부서에 접한 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와보니까 이 교통행정과에 사무실에 들어온 건 몇 달 안됐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어렵고 전부 딴 데 가고 싶어 하는 직원 분들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만큼 우리가 그렇다고 특별활동 일부 부서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없고 이런데 이거라도 좀 얼마라도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면 더 열심히 하고 체납세도 줄이고 한 번 그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인상을 했는데 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공무원들이 애써서 징수했는데 재정이 넉넉하면 포상금도 많이 주어야겠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일헌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일헌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은희 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2008년도 도서관 청소용역 사업을 입찰수주한 업체 상호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이 업체 용역을 맡고 있습니까?

예, 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예두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은 2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

예, 청소용역입찰은 2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체 상호!

상호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2005년, 2006년도 청소용역비가 각각 얼마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청소용역비가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부분만 4,42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몇 년 전부터 수영자활센터에 청소용역계약을 맺어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특히 구청도 2008년부터 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을 맺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수영구청 청소용역비가 6,1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 자활센터와 3,40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약 2,700만원, 45%를 예산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님께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부탁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이순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내년도 청소용역은 수영구 자활후견기관과 한 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시설 현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4개 열람실을 포함한 16개 실․과, 화장실 10개소, 계단, 로비, 쉼터, 옥외공간과 실내․외 넓은 청소 필요공간이 있습니다. 이용자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1일 2,000여명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7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으로 자료실 운영시간이 저녁 6시에 10시로 4시간, 열람실은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운영하고 있어 열람실과 화장실, 휴게 공간에 대한 청소양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4,42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은 2008년도 도서관 전체 면적에 대한 청소용역원가를 근거로 하여 노무비와 재료비,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을 최소한 반영한 경비입니다. 본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한 청소용역원가를 계산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과 현재 구본청과 구의회의 청소용역과 같은 수영구자활후견기관과의 수의계약 중 청소효율을 높이고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활센터에 할 때에도 구청에도 그렇고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7년도 입찰수주한 청소용역업체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자활센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민원회계과장님하고 본 위원 간에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 잘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믿고 한 번 자활센터에 용역을 한 번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예두희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강은희 도서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 부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최종질의시간을 가졌으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순섭 예두희 정한호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23 명) 총무국장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곽영식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정책개발단장 김정우 총무과장 장홍재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건축과장 이우환 건설과장 남주용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