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산안 편성 개요 및 특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쪽 말미에 있는 200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 705억 5,400만원, 세외수입 466억 5,5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172억 9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1,221억 2,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전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서 48.9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의존재원의 규모 변동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수입의 증가(13.2%)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의 대폭(약 102억원) 감소로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1.7%가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18.7%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는데 내년도 경제전망의 불투명, 세금 감면 등에 의한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국·시비 보조금 및 시비 교부금의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세입 경정 등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수입은 705억 5,4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3.2%, 금액으로는 82억 3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계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주택가격 등의 하락으로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볼 때 당초 추계와는 달리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 수입 증가에 대한 재분석 및 재계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연도 수입 또한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466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 금액으로는 102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의 주된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적인 감축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의 경우 전년에 비해 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16억 19,00만원 증가할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국가의 세금감면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축소가 전망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과 더불어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쳐서 가내시 이하로 경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한편 의존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59억원이 증액되어 694억 9,100만원으로 편성 이루어 졌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에는 비교적 시비교부사업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나빠지게 되면 조정교부금의 축소 또는 교부지연으로 말미암아 교부사업의 지체 또는 축소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 기초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도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에 따라서 당초 예상 감소 폭보다 감면대상의 축소 및 부동산시가의 하락 등으로 인해 비교적 큰 폭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소폭이지만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구정의 상시감시를 통한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옴부즈만제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지만 이 사업은 옴부즈만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해 요긴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옴부즈만제가 정착되지 못한 오늘날의 강동구 현실도 그에 대한 이해와 지원 부족이 주된 이유였으며,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행정 토양과 시민사회 역량이 취약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과 제도의 갭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강동구에 적합한 옴부즈만제도의 연구와 도입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그 옴부즈만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암사2동청사 설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암사2동 청사 건립사업은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문화, 복지기능을 겸비한 복합청사로 총사업비가 93억 9,766만원, 사업기간도 3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설계용역비가 이번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총공사비와 연차별 투자계획만 제시되었을뿐 시비 확보에 대한 검토는 불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사업비가 중기재정계획과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중규모의 동청사 공공시설을 건축하면서 해당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투자심사 절차를 밟지 않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있는듯이 보여 집니다. 6쪽입니다. 즉,「지방재정법」제37조, 행정안전부령인「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예산 편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암사2동 청사의 실시설계용역비는 투자심사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의 2009년도 투자예산액은 전년 보다 11억 6,636만원이 증액된 30억 67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 근거는 설명서에 제시된「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제11조,「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외에도 2008년 3월 26일 제정 시행 중인「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교육프로그램, 학교급식비, 학교시설지원 그리고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내 초, 중, 고 52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체계는 일반적으로 기능 아래 사업을 두고 그 아래 편성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는 세부사업 아래 편성목에서 위원회 운영수당 외에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교육기관육성지원금”이라는 포괄예산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비록 사업내용별로 탄력적인 재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추진계획을 보아야 각각의 사업내용별 편성예산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편성목에서 사업내용별 예산액을 알 수 있도록 세분하는 편성방법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등 심의위원회의 연간 개최 횟수를 2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심의회 기능을 고려할 때 연간 2회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적정횟수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강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행복한 교육도시를 구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인식,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력이 허용하는 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묘곡초교에 설치 운영 중인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1억 8,360만원은 지난 2008년 3월 26일 제정된「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에 비해 2억 8,640만원이 감액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초등학교 주변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지만 세부사업은 초등학교 주변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이고 편성 경비는 강동구 위원회 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 학교안전협의회 심의위원 수당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예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세부사업명이 다소 부적당해 보이므로 그에 적합한 사업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으로 강동목요예술무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의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매월 상설무대 공연을 개최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9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간의 공연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풀이됩니다. 강동문화원 사업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강동문화원은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달과 품격있는 문화도시 구현에 기여할 목적으로「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이는 인근 자치구 문화원에 대한 지원예산과 비교할 때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운영지원비가 늘고는 있으나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비하여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증가분은 그동안 출연하지 못하고 있던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금 5,000만원과 육성 지원금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경비의 일종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으나 보다 엄밀하게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규정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민간의 재산 출연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연금은「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 규정이 없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미흡으로 인해 경비 보조와의 중복성 여부나 기금의 운용주체 또는 용도 등에 대해 문제시 될 수도 있을 법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9쪽입니다. 따라서 문화원에 대한 구의 기금 출연을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의 보조에 대해서는 진흥법 제15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19조 규정이 2007년 12월 21일 전문개정된 바 있으므로 그에 따라 당해 조례에 기금 출연 사항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안정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구립예술단체를 수준 높은 전문단체로 육성시키며, 구 문화발전 방향에 대한 생산적 토론을 위해 문화포럼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은 3,600만원이 증액된 4억 1,6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술단체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부 줄어든 반면 강동문화포럼 운영비가 새로이 추가되고 그에 따른 예술문화행사지원비가 2,000만원 증액된 때문입니다. 그 증액예산은 제165회 정례회 구정연설에서 구 문화시책의 새로운 방향의 하나로 제시된 강동문화포럼의 운영에 따른 것으로 이 문화포럼의 운영사업은 예술단체 운영에만 집중되었던 종전의 예술문화시책을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예술과 문화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타당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도서관 육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시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지만 서울시의 자치구 보조금 지원기준 재조정 기준에 따라 2009년부터 시비지원이 3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4,48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도서관의 성격상 자치구 부담률이 70%에 이르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되므로 시비 부담의 상향 조정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사업자 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의 신규사업이지만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을 규정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가 2006년 4월 28일 제정 당시에는 임의규정이었으나 2008년 2월 29일 법 및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법 규정의 이행에 따른 필요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체육바우처 시범운영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여 그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제한 및 허용규정을 정한 공직선거법에 대비하여 조례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새 조례를 입법하기 보다는 비록 관장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기존의「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당초 2004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2010년 9월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 533억 600만원 중 2008년 11월말 현재 325억 6,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물가 및 환율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207억원의 예산 투자가 필요한데 2009년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비가 4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시비가 24억원 교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합해도 64억원에 그쳐 최소한 143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3%의 물가변동을 기준으로 하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기가 지연되면서 전기, 통신 분야에서 각각 3번씩, 건축분야에서 2번 정도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적어도 한차례 이상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발생하는 사업비 증가가 전기, 통신, 건축분야를 통틀어 대략 총사업비 4%정도 라고 추산할 경우 21억원 안팎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구매되지 않은 150억 상당의 관급자재가 대부분 외국산인 때문에 환율상승에 따른 추가부담비용 발생분과 의자 등 인테리어 비용의 물가상승분이 실시설계 당시보다 상당한 기간이 흐른 탓에 그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확보하지 않은 미확보 투자예산 약 164억원만이 아니라 금융환란으로 초래된 관급자재 구매비용의 환율상승에 따른 엄청난 천문학적인 추가부담액과 미확보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에 대한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수급대책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이를 종합할 때 결과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설계변경과 공기 지연에 따른 부담액이 예상을 초과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기에 물가앙등이 초래되고 기본설계 변경과 서울시 투융자 심사의 지연 등에 의한 공기지연 및 공기연장이 발생한데다가 금융환란이 겹치면서 설상가상으로 총사업비의 추가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세부사업설명서 138쪽에 나와 있는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자문 등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문료와는 무관하며, 말 그대로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시책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며, 전년도에도 동일한 액수가 편성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공연 및 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8,000만원은 개관행사 외에도 2011년 회관운영계획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산출기초가 불명확하여 그에 대한 사업내용 분석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사동 도서관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암사동 도서관 건립비는 76억 3,400만원으로 2008년말 현재 42억 5,000만원이 기투자 되었고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7억 3,120만원에 불과합니다. 준공 및 개관 예정일은 2010년 3월이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2009년 본예산 확보금액 외에도 2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를 2009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야 하지만 추경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라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충당된다면 암사동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족분 전액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사업비 조달문제로 인해 공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13쪽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강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장 및 학교정보화교육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구민의 정보화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시설을 활용한 정보화교육장이 그 이용도나 학교 협조가 점차 약화되고 대신 구민정보화교육장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길동 교육장이 개설되고, 2010년도에는 강일동복합청사 내에 교육장이 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부 홍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입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80%가 오른 1,6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에 없던 공공게시대용 현수막 비용 231만원이 새로 추가되고 입간판(X-배너용)의 단가가 전년 1만 8,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 데서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계급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08년 9월말 현재 3,563가구에 5,792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생계급여사업인데 구비 부담이 25%로 30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경제불황의 심화로 수급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에게 사회적 일거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가사, 간병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전년 대비 17.8%가 줄어들어 감액 편성되었으며, 참여자는 10여명이고 바우처 월평균 이용인원은 5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인식 및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 중 일반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수신료 8,000만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심의·처리 중에 있는「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대비하여 신규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보편적 방송시청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에서 연간 500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으로 비록 가구당 100만원씩 1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증장애인의 이동권과 주거권의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두 자녀 보육료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이하인 가구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부터 지원하도록 여성가족부의 2008년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변경된 사업으로 전년에 비하여 54.5%가 축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비율로 추진되어 왔으며, 2009년도 구비 부담액이 2억 9,16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49억 1,912만원으로 거의 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전년에 비하여 36.6%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13억원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 사유는 방과후교실 확대도 한 이유이지만 실제는 보육료 지원,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증가로 예산이 급증한 것입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긴급히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보육사를 파견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6,000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인 보육사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목적에서 최근 의원입법발의로 제정된「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해당 조례에 의하면 출산 장려금이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이상 3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셋째아 30만원, 넷째아 이상 50만원으로 책정함으로써 당초 소요예산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권역별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4개 권역에 데이케어센터, 이른바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주간에 보호할 목적에서 추진되는 서울시의 9988어르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인복지 시책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데이케어센터 건립·운영사업이 기존의 경로당 중심의 노인복지시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모델의 하나로 구상, 제안되어 노인여가센터 건립운영사업과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 제165회 정례회의 구청장연설과 구정질문을 통해 거듭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첨단업무단지 사업효과분석 및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첨단업무단지의 조성 및 홍보를 위해 그리고 첨단업무단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역이라고 사료되며, 적정한 예산규모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특화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천호로데오거리 가로수 장식사업이 있는데 진작부터 집행되었어야 할 긴요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량제 및 공공용 봉투 관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종량제 봉투의 적기 공급과 공공용봉투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 사업목적에 충실할 것으로 예견되긴 하나 종량제봉투 판매의 정상적 유통과 종량제봉투 사용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식이 아닌 시장원리에 따른 방식으로 종량제 봉투 관리를 할 경우, 봉투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여 소비자인 구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봉투 관리 사업에는 시책방향과 시책목적 간의 딜레마 초래가 부득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청소차량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차량 및 자원순환종합센터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데 수범을 보임으로써 강동구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도시, 생태도시 강동의 건설에도 적지않게 이바지할 것으로 관망될 만큼 선도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예컨대, 바이오디젤이나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친환경사업은 적극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국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한 후,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 오전에는 2009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한 후, 오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오전에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국·과별 구분없이 종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안에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전에 국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들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65회 정례회가 개회되어서 벌써 9일간의 일정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양모 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은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하기 위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 보면 총무과 인건비 등 667억 6,316만원과 감사담당관, 선사문화사업소를 포함해서 행정관리국 2009년도 총 예산액은 937억 9,5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9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관리국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많지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배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행정관리국 전 부서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진실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09년도 예산을 알뜰하게 빈틈없이 잘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정용송 선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국·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양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105억 3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09년부터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사업비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미래비전을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정소식을 구민에게 신속히 알리며,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황도웅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국.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양모 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956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4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로는 보육가족 지원사업에서 20억 6,000만원, 저소득층 보호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업예산이 43억원 증가되었고, 취약계층 에너지지원 사업, 출산장려 등 여성복지 사업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복지수혜 대상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저소득층 보호를 비롯하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구민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사업과 쾌적한 환경보전 사업, 안전한 식품관리 등 구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종철 식품안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2쪽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6년도.

지원조건에 2인 운영요원 인건비의 50% 및 종사자 복지수당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2006년도부터 지금현재 시행한 결과 계속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용객이 계속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맨 처음에 650명, 680명, 780명 현재 810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수혜자가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든 복지분야에 금액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당해연도도 지금 예산을 그냥 동결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후원품을 저희들이 기증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비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 위주로만 기본 경상비 위주로 책정했기 때문에 동결을 했고 실제적으로 수혜자들한테 가는 것은 성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을 기부 받을 때 혹시라도 좀 외람되지만 그 업체들 해 주신 분들은 감사한데 혹시 유통기한이 좀 지났다든가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은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기초수급자 등의 건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통기한 그런 것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검증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좀 기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의원이 되면서는 사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여하튼 잘 운영 된다고 하시니까 예산이 기부해서 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88쪽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나 다름없는데 이것은...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겁니까? 푸드마켓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식품 위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운영요원 인부임하고 공공요금 운영비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50대50으로 지금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것은 조금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없었습니까?

이것도 아주 최소한의, 푸드마켓하고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식품위주로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성품을 받는 운영요원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고 다만,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푸드뱅크에 관한 한은 탑차 식품운반차 하나가 있습니다. 8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넘어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시 지원비는 물품으로 받습니까, 현금으로 받습니까?

이것은 물품으로 받습니다.

100% 물품입니까?

예, 100% 물품입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291쪽에 보면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여기는 국비.시비.구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받을 때 인구비례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이게 2년차가 됐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처음 시도된 겁니다. 맨 처음에 시도될 2007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치단체에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인구 그다음에 수급자 저소득계층의 현황 등을 고루 이렇게 막라적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배정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실행한 그러한 과정을 보고 결과를 보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국.시비를 보조금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근 구하고 우리가 좀 국비, 시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건지 제가 물어 본 거고 이런 사업은 국비.시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디 구인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간단히 드릴게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보조금을 그 수혜자들한테 100%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자기부담이 좀 있다보니까...

본인부담이 몇% 입니까?

부담이 여러 가지 보편형이냐 지역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20% 정도로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역에 식구나 이런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부담을 1만원 내지 1만 5,000원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은 그것이 부담이 된다 싶으면 이용을 안하게 됨에 따라서 또 저조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정액바우처 지원 1인 2만 5,000원 지원에 일정액 본인부담이 5,000원 내지 1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에서 1만 6,000원이라는 것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000원에서 1만 6,000원이면 1만 6,000원도 될 수 있고 5,000원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용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는 거의 자기 할당량이 적고 차상위계층은 좀 더 부담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다?

예.

29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도 우리 강동구는 참,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지금 올해도 확정 됐습니까?

예, 확정이 되어서 상장을 수령해 왔습니다.

지역구는 아니지만 천호동에 우리 센터 사무실이 있지요?

예.

플래카드를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3년 연속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그 분야에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는 지급할 용의가 없습니까?

인센티브를 3,000만원 수령해온 중에서 거기서 10%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희생적으로 일한 직원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경상비적으로 그렇게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시해서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또 일간지에 보면 표창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현재 우리가 한 2만 8,000명 자원봉사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도에는 3만 5,000명의 봉사자를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굳은 의지를 과장님이 밝히셨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면 자원봉사는 명실공히 우리 지역에 훈훈한 어르신들 예우차원도 좋고 지금까지 우리가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구민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자주는 못 가지만 1년에 한 5번 정도 가보는데 나날이 어르신들 올 때에 다 좋은데 식사를 하는 그 식당이 너무 위생적으로 안 좋다, 어르신들이 거의 600명에서 한 800명 식사를 동시에 하는데 우리가 조리하는 주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식기세척기에 위생 소독을 해서 수저하고 전부 소독을 해서 나오는데 지금 그것을 씻으면서 바로 해서 또 한번 식사를 하고 나가시면 그릇이 부족해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대로 음식을 담아서 나가는데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주방시설을 좀 현대화로, 제가 자꾸 타 구의 예를 말합니다마는 경기도에 한 중소도시를 가보면 아주 장소는 적지만 주방시설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전부 소독을 해가지고 나오면서 그것이 현재 휴지에 싸가지고 딱딱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소금액 가지고도 주방을 현대시설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기계획이나 여러 가지 볼 때에 모든 계획은 좋으나 그런 세밀한 면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것을 좀 현대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어떻게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중식업연합회 이렇게 세 파트에서 교대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하시고 건강한 삶을 또 건강을 위해서 현대적으로 소독기능을 갖춘 것들로 이렇게 한번 조치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역에 보면 어떤 그릇이라든가 집기 아마 주방시설을 현대화로 좀 바꿔야 사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자금운용에 한번 그것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은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몇 명 정도나 취업이 되었습니까?

3명이 공동체 독립을 했습니다. 분식업 이렇게, 인테리어도 있고.

더 많이 양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303쪽에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가을운동회해서 보육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사실 이게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다. 이 가을운동회가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행사이고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쭉 했고, 사실은 행사라는 게 많으면 좋은데, 강동구 전체적인 예산도 있고 해서 2008년 예산 그대로 2009년도에도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행사계획을 짰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작년도보다 늦었는데...

전체적으로 늘었던 게, 맨 뒷장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390명 했는데 2008년도까지는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2009년부터는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평가인증을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사들이 고생하고 뭐하는데 당초에 5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여러 가지 격려차원에서, 그리고 1년여 가까이 준비하고 또 준비가 낮에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다 보내고 밤에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평가인증,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들이 고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2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던 것입니다.

예산에서는 지원액이...

이게 순수 구비가 내년 2009년도에 되어서 그게 늘었습니다. 교사당 1인당 한번 주는 것인데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305페이지를 보면 보유시설 및 유치원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첫 번째 줄에 종일반 보육아동 간식비가 있는데 간식비 같은 경우는 우유값이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운동회나 이런 것은.

사실 우유값이 올해 7,500원에서 내년에 1,000원 인상해서 8,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번씩 아이들 데리고 가을운동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산에 제일 노인복지와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한참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한 2년 넘으셨지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 모든 것을 좀 하나하나 잘 관찰하셔서 노인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42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하늘정원 식물보식비가 40만원씩 12개월 되어있는데 이게 단지 하늘정원을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번 올라가 보고 확인했습니다만 식물보식비로 매월 이렇게 40만원씩 쓰여지는 것으로 해서 12개월이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480만원을 가지고 계절별로 가꾸고 또 나무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꽃이 바뀐다든지 월별로 꼭 40만원씩 집행하자는게 아니고 산출하면서...

저 역시도 얼른 비교를 하면 월 40만원씩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했을 때도 연간 48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간 480만원씩 식물이 바뀌고 할만큼 그런 장소도 못되고 또 그만한 식물이 심어져 있다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려고, 그리고 이렇게 연간 5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면서 효과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어린이회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체험관도 중요하지만 하늘정원에서 장난치고 모래갖고 놀고 그런 조그맣게 있어서 관찰하고 오히려 그런게 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저희들도 요즘에 나무, 꽃값도 비싸고 또 인건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 경비로 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더 있으면 더 잘 가꿀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여쭙고 그리고 방금전에 김성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중복질의가 될 것 같은데 가을운동회와 우리 보육인의 날 행사가 금년에도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치러졌습니다. 일자산 잔디공원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을운동회와 보육인의 날 행사가 같은날 치러지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날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회도 열어줘야 되겠고 또 보육인의 날 행사도 해서 부모도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겠지만 이렇게 같은날 예산절감을 위하고 또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도록 같은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다른 복잡한 경우도 발생되겠지만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한다면 그 행사가 날짜가 틈이 많이 벌어지는게 아니고 거의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는 행사 아닙니까? 가을운동회와 보육인의 날 행사가.

대상자가 첫째 다릅니다. 보육인의 날 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가을운동회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달라서 시간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입세출 예산안 360쪽 보면 컴퓨터 구매가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구매가 11대 되어있습니다.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서 컴퓨터 구매가 이렇게 11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11대가 들어 가는 경로당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구립 경로당 36개소에서 15대가 지난번에도 구청에 한번 그때 컴퓨터 삼성하고 해서 15대가 보급되어 있고 되어있지 않은 데 11개소를...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자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24쪽 새누리집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으로 6,180만원이 지금 보조 나가고 있는데 새누리집 운영비로 1,545만원씩 4분기 해서 6,1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누리집 민간대행사업비로 새누리집 도색 및 방수 공사 비용으로 2,262만원이 지금 2009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새누리집 도색 및 방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2,26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를 나가 보셨습니까?

예.

도색하고 방수를 하면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작업장 환경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그때 위원님 같이 나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누리집 작업장이 장애인들의 작업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장이 마련됐는데 지난 회기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곳을 현장감사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식당이나 주방도 둘러 보았고 작업장도 내려가 보고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도색도 해야 되겠고 비가 새는 곳이 있으면 방수도 해야 되는 것이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작업장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심한 냄새도 염료같은 것을 사용하고 시약같은 것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냄새도 심하게 나는데 그 후드 장치가 아주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장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로 자활의 의지가 생길 수 있을는지, 물론 자활의 의지와 환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자활의지가 생기기까지에는 작업장의 환경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조건하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건강에도 굉장히 해로운 그런 환경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강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봐가지고는 작업장의 환경개선이라기 보다는 시설의 노후된 것을 갖다가 그냥 보수하는 차원이지, 이것은 작업장 환경하고는 좀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도색과 방수공사로 올라온 비용이지만 작업장의 환경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을 위하고 환경 작업장 개선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들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올린 것은 새누리집 도색 및 방수 공사 2,200여만원은 시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작업 활동 장소에 대해서는 그게 기능보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주느냐 하면 우리 구비로 하는게 아니고 시비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보다는 또 신청했을 때 적절성, 신속성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절차로 들어 갔습니다.

위탁체에서 이렇게 노후된 것을 도색이나 방수 이런 사업비가 올라 왔으면 그때 과장님께서 그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셨더라면 이전에 우선적으로 작업장 환경부터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조속한 시일내에 그 작업환경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 사업설명서 307쪽에 보면 물론 단위사업으로 유아복지 증진인데 노후된 구립 보육시설의 개보수 공사를 통해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2009년 계획에 보면 4개 어린이집에 시설장비비로 1억 3,000인가요, 그리고 아토피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해서 7,000만원을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구립시설에 대한 것은 4개 시설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쓰실 것으로 알지만 아토피 어린이집 시설개선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내년에 어디에 할 건지는 결정이 지금현재 상태 되어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19개 구립보육시설 중에 한 곳을 할 계획입니까?

예,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327쪽을 보시면 똑같은 개보수를 하겠다고 나와요. 물론 사업내용은 틀립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및 운영지원으로 해서 구립보육시설 사업대상은 19개 보육시설 중에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개소당 3,000만원을 지원한다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내용이 1개소에 3,000만원으로 되어있으니까 아마 1개소밖에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개.보수비와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307쪽과 327쪽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보수는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구립어린이집 일반 여러 가지 상황에 기본적인 그런 개.보수 하는 거고, 이것은 내년에 1개소 아토피하고 아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1개소 라는 것도 이게 선정이 안 되어있는데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1개소를 선정해서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327쪽에서 얘기하는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국비, 시비가 내려오므로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산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가지만 각각 개.보수비라는 개념은 같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뒷부분은 국.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잡았는 말씀입니까?

앞에 307쪽에 개.보수는 통상적으로 매년 어린이집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같은 구립시설을 가지고 개.보수비를 하는데 왜 나누어서 예산을 잡았을까 그 부분도 조금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참고로 질문을 할까 하는데 305쪽을 보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유치원은 30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뒷쪽을 보면 나와요. 유치원 지원금은 교재 교구비로 201명 이상인 시설에는 시설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쭉 내역이 나오는데 4개소가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지금당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좀 참고로 알려주시고, 우리 관내도 아주 200명이 넘는 그런 유치원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알고 싶고, 본위원이 얼마전 우연히 유치원 원장님 몇 분을 만난 사석이었습니다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는 구청장 표창도 하고 구의장 표창도 하는데 자기네들도 같은 교육사업을 하면서 구청장 표창을 좀 받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의 지원금이라도 구청에서 지원하는데 그럴 듯해서 혹시 구청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조금 조금 지불하는 거고, 그리고 11월 17일자로 조직개편 해서 저희 구청에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지금 그 전에 예산 초안을 잡았던 거라서 저희 소관에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파트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부서를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지원과로 이관이 될 확률이 높다고요. 그럼 이 예산이 그대로 교육지원과로 가게 되겠군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한 데는 다른게 아니라 30개소에 대해서 지원만 할게 아니고 잘 하는 곳은 연말에 표창이라도 하고 그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사항을 행정관리국 할 때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시고, 200명이 넘는 유치원 4개소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제가 총괄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보된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운영비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많이라는 표현이 좀 과하지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올랐다 뭐 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예산 오른 거하고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가 오른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예산이 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거하고 경기도 어려운데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데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인상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행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행사에 관해서 예산 지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관련 행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너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약간씩 조정해서 올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는 것은 본위원은 인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세항목을 보면 납득이 안가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몇십만원짜리 삭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모아놓으면 액수가 커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요. 저희들도, 심사하는데. 그런 점은 국장님도 참고를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5쪽 예산안,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틈새계층입니다.

틈새계층이 없던게 신규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뭐예요? 이게.

그 강사료,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틈새계층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틈새계층의 자활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교육이라든지 행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것들이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데 이게 액수는 적지만 틈새계층한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렸고, 복지대상자 방문실시라고 해 가지고 2008년도에 3,500 시비를 받아서 편성된 게 있었거든요. 이것은 한시적인 예산입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없잖아요.

올해 예산은 3,900만원.

2009년도.

금년도는 3,500만원.

금년도인데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서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냐라는 거죠.

위원님 315페이지 보시게 되면.

2008년도 예산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 올해 예산에 3,500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냐라는 거죠.

아니, 여기 예산서에 3,900이 잡혀 있는데요.

수혜자 관리예요? 3,900만원 잡힌게.

맞습니다.

복지대상자 방문실시 이 예산이 수혜자 관리입니까? 제가 이것은 잘못 봤습니다. 323쪽,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해 가지고 이것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자꾸 인상사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2회라고 하는 것은 설날하고 추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라든지 종사자 위문이 되겠습니다.

인상사유가 종사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까? 위문품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위문금,품도 됩니다.

늘어나서 그렇다는 취지입니까?

예. 140만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 중증장애인 승마재활프로그램, 이게 신규로 나왔죠? 재활프로그램 중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꼭 승마를 채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자폐성 장애인,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재활은 승마재활이 아주 유효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검증내지 학자들의 얘기,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그런 승마를 했는데 효과가 높다 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채택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중증 지적 장애인이나 그런 쪽 장애인들에 의한 배려로 인해서 신규를 잡으신 것 같은데, 과연 꼭 승마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330쪽을 보아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 및 소모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는 금액 곱하기 12월 곱하기 0.9 이렇게 다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100%로 잡았습니까? 전년도나 전전년도 보면 금액 곱하기 12월 곱하기 0.9 해서 예산액을 잡았었는데 이 두가지가 똑같이 100%로 다 잡았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보고 해 주시고.

솔직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100% 잡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2008년도에 0.9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다시 한 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0.9를 곱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330쪽인데 자원봉사체계 구축에 보면 임차료가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통 임대차를 보면 최고가 20%예요. 인상한도가.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할 때는 어느 정도 구에서도 협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흥정을 해서 최소한 10% 정도는 위원들이 인정을 하겠는데 20%를 하면.

이게 두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자원봉사센터가 임차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 갱신할 즈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동결을 시켰고 관리비만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절충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만 집행단계에서는 최대한 저렴하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 9월입니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금년 9월이 되어 가지고 10월초에 동결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는 것은 내년도 계획인데, 관리비라든지 그것은 올라가는 율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12월인데 말이 안되죠. 이것도 따로 보고 해 주세요. 예산심의하는데 저희가 답답해요. 조금씩 사브작 사브작 올려놓으니까 무슨 홍보물제작비 프로그램운영비, 자원봉사행사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있지만 너무 이러니까 저희가 아주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있는데 20만원 곱하기 390명 이게 작년대비 금액이 똑같습니까?

아니요, 이게 국가에서 50만원씩 줘서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전액 줬던 건데 이게 내년부터는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하는데 교사들이 보통 한 1년여 가까이 고생을 하거든요. 일과 끝나고 밤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자치구비로 2009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정도, 더 많이 50만원씩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저희 재정적인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못 줬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지금 제가 묻는 말씀은 2008년도에 준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9년에는 20만원씩 해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25만원 아닙니까?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구비만 비교하니까 그게 제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신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끊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시책이 여러 가지...

어린이회관 토지매입 319쪽에 원금 대비 이자 해서 처음에 말하자면 차입으로 해서 어린이회관을 짓다 보니까 이게 토지매입비지요?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이자율이 몇%로 했는데 금액이 6억에서 1년에 5,130만원이 나가지요?

4%입니다.

4%인데 5,000만원이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에 개관을 하고 2005년 연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8년도 이자하고 원금을 하면 원금이 남습니다. 거기에 따른 4% 계산해서 2009년도 이자하고 원금하고, 원금은 이제 5년 분할을 하는데 그 남은 금액에 4%를 계산해서 이자율을 치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자를 연도별로 해서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이자가 2008년도분 아닙니까? 내년도 것을 잡아가지고 하면 올해 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요, 원금을 그만큼 상환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원금 6억 4,100에다 이자...

과장님!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자 지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두자녀 보육료 여기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동이 줄어서 그런 건지 축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국.시비 시에서 보조금 가내시 되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내년이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내시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매칭펀드에서 해 놓은 겁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 확정내시가 되어서 금액에 변동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되는 거지, 우리가 말하자면 예산축소 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작은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46쪽 올해 640만원이 내년도에 4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서 한부모가정 소식지, 한부모가정 생일카드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40만원을 전년대비 내년도 예산을 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깎은게 아니고 이제 소식지는 저희들이 연 2회 발간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이제 할 그런 계획이고...

똑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편요금을 비싸게 하셨습니까? 240만원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데 2008년도 사업계획서 하고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전년도 예산하고 이게 예산 프로그램 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나 작년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40만원을 낭비한거나 다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것을 찾아보시고 그다음 페이지 위안부 할머니 위문이 있는데 한 분입니까?

명일동에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 신규 353쪽 예상수치 뽑은 이것은 어느 자료를 근거로 한 겁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출생아동을 감안해서 내년에 약간 인원을 상회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가 한 1,595명 정도, 2008년도 통계가 없어서 못 잡았고 그때도 둘째아가 한 천4, 5백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한 이 정도 인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원수를 넣었습니다.

국가적으로 2008년도 자녀 출생 지원이라든가 국가에서 PR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출생아동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007년도 대비해서 지금 이것을 예상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대비해서 약간 상향해서 인원수를 잡았습니다.

387쪽 저소득가정 청소년 보호 사업내용을 보면 전년대비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뒷장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가정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같은 반복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산이 삭감될까 그랬는지 왜 이걸 분리해서 했지요? 작년 사업설명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것을 두장으로 나눠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한게 아니고 예산파트에 프로그램에서 이 사업설명서 출력할 때 예산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르니까 예산안에서 이게 출력하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나온 겁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별지로 작성하고 그런게 아니고 프로그램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 세항 이런게 조금 달라져서 별지로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5,4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국.시비에 포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자체 구비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괄로 하게 되면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하고 조금은 같은 맥락이지만 크게 보면 그렇지만...

, 수혜금 이런 것은 지원비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여기 아동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순수하게 결식아동은 아이들 결식하는 애들 학교 다니는데 아침에 점심 저녁 방학 동안에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앞에 아동협의회 사무관리 운영수당이라든지 위문격려 같은 경우에는 경생원하고 명진보육원 그 아이들한테 명절때 이렇게 격려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푼이라도 국.시비를 더 받는 것이 우리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 1억이 증액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만큼 결식아동이 우리 강동구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삭감보다는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나 최대한 우리가 자꾸 어려워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지원도 하지만 그에 대해서 파악하는 어떤 테스트라 할까요, 그런 것도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우리는 지원을 하면 좀 뭔가 축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을 잘 감안해서 필요없는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35쪽 AB-Start 활동비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어린이집에 교사들하고 시설장하고 이렇게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사실 일손이 좀 부족해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중복질문인데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해가지고 20만원 해서 39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7,8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전년도에 2008년도에 지원됐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만원씩 평가인증 시설이 되면.

시설에 대한 지원이지, 390명이 뭡니까?

교사한테 주는 겁니다. 교사 일인당 50만원씩 국비를 그동안에 줬었는데...

국비로 지원이 안 되면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10개월여 동안에 일과 후에 그 평가인증 대비해서 사실 고생하고...

, 고생하고 그런 것은 다 맞는데요,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선심성 예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고요, 이것도 또 중복된 것 같은데 아토피 어린이집 시설개선 해서 장비 포함해서 1억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하겠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만 일차적으로 하는 걸로...

의미가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시에서도 하고 예산도 그렇게 잡고.

무슨 한 군데 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범운영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확충하는 걸로...

어린이집이 있으면 10%를 하든 20%를 하든 딱 한군데를 선정해서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시에서도 예산 지원 나오고 보조금 오는데 일단 구별로 1개소씩 그렇게 선정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53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여성정책발전 특강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신규로 잡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360쪽, 권역별 데이케어센터 건립해서 쉼터경로당 임차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그 다음에 매입부지 감정평가 매입비 이렇게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언제 매입하실 것입니까?

지금 천호2동 쉼터경로당에 시비가 5억이 내려 왔고, 원래 총 10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5억이 내려와서 추경에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시에서 5억이 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총 10억 가지고 할텐데,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건축과에 설계 의뢰 해 놨고, 그래서 2009년도에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하면 거기 경로당을 다른데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건물도 헐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 여러 가지 해서.

공사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이사시킬 예정입니까?

설계 끝났고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도 종용해서 빨리 내려보내달라.

후반기 정도 되겠네요?

상반기에는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모든 사업이 조기집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상반기에 일찍 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보증금 2,000만원 해서 월 임대료 50만원 잡았는데 12개월로 잡아놔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2,000만원에 월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얻을 계획이 있어서 얘기가 끝난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선이면 하지 않을까, 어디라고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건물에 어디라고 계약되어 있고 언약상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현지 조사를 해 봐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큰 방도 아니고 조그만 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지낼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이면 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50만원씩 12개월 월 임대료 한 것은 예산이 남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시에서 아마 일찍 하니까.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채학도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부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521만 5,000원 편성한거, 유기질 비료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세입·세출예산안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예요? 이거 토지개량까지 같이 있잖아요. 2억 3,700.

이것을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2억 3,700이 들어가 있지만 그 내역을 보시면 토지개량제 공급사업이 521만 5,000원이 있고 그 밑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보조가 2억 3,100.

2억 3천 얼마라고 하니까 자꾸... 2억 3,196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500만원 살짝 끼어놓고 그거 아니라고 하면 판단하기가 어렵죠. 거기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예산이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구비가 거의 1억 6,0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할 때 농협에서 청구를 하면 일괄 지불을 한다면서요? 농협에서 청구를 하면 일괄 지불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예.

처음으로, 2008년도?

예, 처음 나왔습니다.

팀장 얘기 다르고 과장 얘기 다르고 계속 국가에서 또 시에서 직접 농협으로 안 내리고 소급해 준다고 그랬지요? 팀장님, 그다음에 2008년도 지급해야 할 유기질 비료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아직 정산은 안 됐습니다.

몇 포 나갔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8만 6,000포 나간 것으로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치면 얼마입니까?

그게 이거 전부 다 들어 가야 됩니다. 2억 600으로 지금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포?

2007년도에 6만 7,000포 했습니다.

얼마 들어 갔습니까?

이때 들어 간 돈이 1억 4,700 들어 갔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고 좌우간 예산심의니까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은 2005년도에 1억 4,000 얼마, 2006년도에 1억 3,000 얼마, 2007년도에 1억 4,700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1억 4,727만 8,000원.

예산을 지금 2억씩 2억 3,000씩 남아서 전부 이월시켰습니까?

지금 국비가 2,900, 시비가 2,900 그다음에 구비가 1억 4,700.

2007년도치?

2007년도에는 구비만 들어 갔습니다. 1억 4,700 그렇게 들어 갔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지불해야 될 것이 8만 몇 천포면 비료값 곱하기 해서 3억 1,500만원 나오거든요. 그것은 계산해 보기로 하고 왜 지금 강일지구가 1지구, 2지구 다 개발해서 농지가 많이 없어졌거든, 하도 주소도 없고 해서 내가 뽑아 왔는데 내가 실사 좀 하려고 그래요, 계속 2005년도에 시작한 것이 농지는 다 없어졌는데 계속 느냐 그 얘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게 아니고 유기질 비료를 그동안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화학비료만 쓰고 사용을 안 했는데 FTA가 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유기질 비료를 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급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10포 붓던 것을 금년에는 20포를 붓고 이렇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양이 늘기 때문에 농가 수가 비록 준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 늘으니까 문제지, 작년에 얼마입니까?

지금 농가 수는 정확하게 저희가 전출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들어서 농민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돈을 농협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기관이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151 농가 전부가 277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전부 분할한 거 등기부 보고 다 베낀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살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4명으로 쪼깼는데 4명이 지금 농가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자꾸 농가 수가 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그 전보다 더 써야 되겠다, 비료를 더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강일1지구, 2지구 거기 있는 거 다 개발하고 지금 고덕동뒤 양지마을 그다음에 개발하고 나면 고덕2동 뒤에 1동 뒤에만 있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시작한 지가 2005년이기 때문에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농가 수는 뻔한데 대충 300가구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2세대가 주소도 없고 이름만 있고 이런 데에 그냥 돈을 신청하는 대로 주니까 과연 진정하게 가는 것인지, 시간 있으면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런 데에 예산을 계속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높여가지고 지금 2억 3,000까지 올라 가잖아요. 무슨 데이터에 의해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연례적으로 계속 올리는데 지금 이거 나온 것은 1억 3,000, 1억 4,000은 지금 구비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예상 지불하는게 3억 1,500입니다. 구비만 지금 여기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해야 되는데 농민수는 자꾸 주는데 그 관계를 빨리 정확히 파악해서 나하고 같이 파악하자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없어진 농지에 지금 비료 타 갔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얘기 듣고 조사해 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유기질 비료 청구가 들어오면 8만 6,000포라고 유선상으로는 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명부를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많이 없어졌는데 무슨 비료를 더 써서 농민 몇 명이 8만 6,000포입니까?

실사를 정확히 해 보고 명부랑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맞춰서 명부, 청구서, 농가 숫자 맞춰서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서 43페이지 지금 금년도에 세입을 보면 세입은 많이 줄었는데 세출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국.시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은?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천연가스차 보급에 대한 6,000만원이 작년에는 지원됐고 작년에는 차를 샀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6,0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국.시비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국.시비가 천연가스차 보급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산 겁니다.

쓰레기봉투 유통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봉투는 제작을 구청에서 하고 대행사에서 요구를 하면 대행사에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봉투에 있는 제작비를 그 대행사에서 받지요. 그래서 그게 세외수입이 되는 겁니다. 제작비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제작비하고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제작하는 제작비는 조달가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 손에 넘어 갈 때 어떻게?

그것은 판매소에 마트라든지 가게에서 지정을 하면 봉투 판매소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판매 이윤을 또 일정하게 가게에서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 이윤을...

이윤이 몇%입니까?

봉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리터에 따라서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1개동에 예를 들어 행정기관을 통해 이렇게 보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의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보면 각자 가게에서 슈퍼나 이런 데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통장님댁이면 통장님댁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장님도 이렇게 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그런 것을 없애고 막바로 이렇게 보급하는 방법?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물건 사러 갔다가 봉투 사고 통장님댁이라든지 그런 데를 지정해서 만약 판매하게 되면 그분이 없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불편함을 겪을 것 같고 또 판매를 하게 되면 이윤을 적당히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판매수입이 몇%인지 정확하게 모릅니까?

0.7% 정도.

쓰레기봉투도 상당히 서민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한번 제가 여쭤봤고 특히, 우리 예산에 보면 18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한 2,700억 예산에 근 한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397쪽입니다. 지금 로데오거리를 우리 강동구에서는 하나에 명소로 자리 잡게끔 시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로데오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굉장히 미흡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데오거리를 전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번영을 위한 노력은 구청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명동번영회라든지 충무로 영화의 거리라든지 경우를 보면 상인들이 80% 움직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20%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지금 100%를 지원해 달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인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에 추경편성 500만원 편성해 주신 것을 가지고 동화의 거리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상인들은 한사람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전원 다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결과가 됐는데 이 부분은 상인들이 조금 각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장을 자주 만납니다. 부회장도 만나고 행사도 몇 번 갈려고 하다가 좀 캔슬이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동이나 충무로 이런 데는 벌써 십년을 두고 자리가 다 잡힌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처음 해 놓고 그 상인들보고 얼마를 부담하라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지원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정말 그 지역이 청소년들이나 상인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우리 강동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처음부터 상인들보고 100% 다 지원을 해라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예산은 2,600 잡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이벤트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나 상인들이 모여들어서 거기가 정말 활성화되도록, 지금현재 또 하나 예를 들면 거기는 무슨 박스 무슨 박스해가지고 거리가 깨끗해야 될 거리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주 가 보셨겠지만 무슨 박스인지 저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박스가 20 몇 개인가 이렇게 되고 정말 길을 다닐려고 그래도 치여서 못다닐 정도로 그런데 깨끗한 거리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중화가 천상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전에는 노점이 있던 것을 지금은 노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 놨는데 사실 노점이 그냥 있었을 때에는 옛날 5, 60년대에 애환이 서린 이런 노점으로 우리가 좋게 봐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높이 해 놓으면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보면 그게 상당히 흉물스럽게도 보여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양성화 시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맡은 지가 8개월 정도 됐는데 노점상이 그렇게 난전으로 있던 것을 지금 정비해서 양성화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죽마을길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롭게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로정비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모두가 강동을 아름답게 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허브공원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정말 명소로 잡아가는 것 같은데 로데오거리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조금 과감한 투자를 하셔서 정말 천호동이 중심지입니다. 제일 많이 서민들이 모여들고 이런 곳인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운영에 대해서 40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요즘은 공공근로가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숫자가.

많이 준 것은 아니고, 계속 150명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을 안해 주면 못할 그럴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더 늘릴 생각은 없고, 현상유지만 하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변두리 구이고 또 공공근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또 강남, 서초, 송파 같은 데는 또 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더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작년도 수준에서 인건비를 인상하는 정도만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비가 없잖아요?

이것은 현재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왜 이것을 이야기 하느냐하면 공공근로 이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공근로를 나가는 제가 아는 사람을 보면 무슨 금성대리점을 하다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더러 목격을 하는데, 하여튼 공공근로를 조금 더 확대 해 가지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다른 데에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조금이라도 돌보는 이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속개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질의 때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상일동에 친환경농업 체험교실 한다고 신규사업이예요?

위치가 지금 농협에서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는 그 땅입니다.

, 창고 짓는다는데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고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밭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친환경 농업이 되고 친환경 급식이 되고 친환경 재배가 되고 그럽니까? 거기 흙을 성토하겠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일정한 규모가 넘을 때는. 토지형질변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땅을 골라가지고 거기다 그냥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 사업비 3,232만 5,000원이예요? 금년 예산은 75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예. 3,340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직영농장이라는 것은 제외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750만원입니다. 직영농장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하고 있는 거 있죠?

누가 하는 있어요? 거기에서.

아니, 거기말고요. 친환경체험농장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지으려고 하는 곳에 비용은 전부 농협에서 들여서 만들고 저희는 간판하고 아이들 교재만 만듭니다.

환경을 훼손한다 해 가지고 2년 동안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측과 주민들과 집단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구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농협 측에서 흙이라도 메우게 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계속 오는 모양인데, 구청에서 이것을 해 준다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푯말만 꼽는 것입니다.

가 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밭 하겠어요? 체험농장 하겠느냐고 그 자리에, 가보니까.

지금현재로는 곤란하죠.

형질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형질변경을 안하고 하는 방법을.

가능하느냐고, 가 봤다면서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요, 농협 쪽에서는 그것을 형질 변경을 안하고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쪽 얘기를 듣고 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쪽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만약에 농협에서 어렵게 되면 다른 부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저희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 꼭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고, 이것을 조성하려면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고,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협 쪽에서 그것을 어차피 육묘장이나 체험농장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은 기획을 하는 거예요, 농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 공무원이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가 봤다면서요? 푹 꺼져서 시골 방죽같이 생긴.

저희가 두가지 부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고덕도서관 건너편 쪽에 자산공사에서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이해 관계당사자인 구청이 아니고 농협이라든가 어디 무슨 위원회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데 의견을 듣고 이런 예산 정책을 세우고 하려고 했다면 어디 공무원이냔 말이예요? 이것은 다른 곳으로 물색을 이렇게 해 보도록 장소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시니까 끝나고 해 주세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도 잘 알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2쪽, 지금 우리 여러 가지로 정화시설을 지방도시에서 종말시설로 변경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구는 그런 종말처리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기와 제때에 정화청소를 안하면 역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은 현재 지역적으로 상일동, 강일동, 암사동, 고덕동, 일부 지역이 오.우수관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분류 관로로 해서 탄천으로 바로 이렇게 직관으로 빠져나갑니다. 나가고, 그 외에 구 시가지인 경우는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제때 수거가 되도록 안내문을 사전에 보내고 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5,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수관으로 가는 %를 기준하면 몇 %정도 됩니까?

글쎄 %는, 동단위를 강일 지역하고 상일동, 고덕동, 암사3동, 지금현재 재건축 한곳해서 4개동 정도 되니까 한 20%정도.

처리비용은 오수관 종말처리 비용하고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이동 처리비용하고 어느 비용이 앞으로 절감효과가 오겠습니까?

절감은 물론 하수관로로 가는 것이 절감이 되는데 지금현재 여기에서 13만 6,000톤은 정화조 개인하수 처리 시설에서 분류를 해서 중량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용량인데, 이 용량은 사실 늘어나는 편이죠. 왜냐하면 물론 신개발지, 강일지구와 같이 그런 신개발지는 하수관로를 바로 묻어버리면 되는데, 오수관으로. 지금현재 일반 구시가지에는 지하 관로를 공사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지금현재 이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천호동 지역에서 브라운스톤이나 베네시티나 이런 대형 건물이 추가로...

되면 종말처리장 가기가 쉽죠? 설계하기가.

그렇게 되면 관로 자체가 기본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 관로를 오·우수관으로 분류관로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 건물만 해서 별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강동구 관내에 지금현재 오수관 정화, 원 배관이 도로에 묻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강일지역, 강일 택지개발 지역에 묻고 있고, 그 다음에 고덕지역, 고덕지역은 택지개발할 때 묻어져 있습니다. 오·우수관이, 83년도에. 암사3동은 관로가 나갔기 때문에.

롯데캐슬해서 그 쪽이 다 포함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중기계획서에도 없고 그런 것을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선 투자는 많으나 지속적으로 환경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용역을 부탁 드립니다. 446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도 체납액이 많아요. 그런데 체납이 되면 자동차 같으면 검사를 못 받고 건축물 같으면 그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덜 써가지고 그런지, 왜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평균 전체적으로 하면 93%가 되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경유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영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체납이 많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큰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큰 건물이 도산되지 않는 한 채권확보가 되고, 그게 한 90% 정도의 시설은 납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 437쪽,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23억 5,200, 이 기준을 처리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폐기물 발생하는 주택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부과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맨 마지막에 민간대행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식당이라든가 폐기물 말하자면 용량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하고 주택하고 이럴 때 산출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개인 농장이나 이런데다 계약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쓰면 더 많은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250헤배이상이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개인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개인농장에 계약을 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처리비용이라든가,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434쪽 반입처리에 작년대비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 사실은 많이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강남장으로 들어가는 율이 훨씬 더 많거든요. 3분의 2가. 그럼 수도권 매립지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가 없다고 해서 말하자면 소위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쓰레기처리 자체를 광역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소각장이 강남, 양천, 마포, 노원 4군데가 있습니다.

강동구도 폐기물 처리장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난 비용을 물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역효과, 우리 강동구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땅은 있으나 우리가 어떤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그와 얽혀서 못하는 그 애로점으로 해서 지금은 비용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수도권 매립지는 톤당 강남의 3배가 넘잖아요.

톤당 처리비가 1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약 2만원.

1만 9,500원, 6만 2,600원.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만 가도 사실은 2,30억 절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연간 금액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한 15억 정도. 그러면 이제는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이 양외에는 못 받는다, 이것입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만약에 80%, 90%, 100% 강남소각장 반입을 안 하면 오지마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무과장님이 잘못 보여 가지고 우리만 안 받아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이 가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강동구민 46만 7,000이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429쪽,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에 홍보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뒷장에 보면 무단투기 경고판 밑에 종량제 봉투 배출 홍보물 해서 7,040만원, 이 7,040만원이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제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아무리 홍보물을 제작을 해도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은 주부들이 많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반장 교육이라든가 반상회 때 공무원이 참여해 가지고 배출에 대한 경각심과 홍보를 하시면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7,200원 해 가지고 2회 해 가지고 17만 6,000매를 보내는 거거든요. 우편요금 포함한 거죠? 이게. 이렇게 보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상회라든가 통장님들의 교육을 할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절감을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오는지, 환경부장관이 우리 강동구에 와서 세미나를 한 번 했습니다. 몇 의원님들 참석해서 봤지만 이분이 계란을 튀겨 먹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1년에 1조 천억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도 요즘에는 저도 튀김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런 것은 반상회할 때 반장님들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면 홍보비 7,040만원 같은 것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종이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서 냉장고 부착형으로 해 가지고 다용도로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역에 다녀 보면 냉장고에 놓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놓고, 사실 그런 것을 얼마만큼 그것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하는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만들려면 병따개도 예쁘게 만들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요. 그보다 더 경쟁이 앞서는 게 있으면 그것을 먼저 놓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쓰레기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해서 절감에 대해서 7,040만원 이것은 삭감의 대상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시나 정부나 홍보를 안 하면 일단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나 강남소각장에서 분리배출을 안 하면 반입 정지를 당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사흘을 당해가지고 아주...

과장님! 못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의 효율성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지, 우편으로 보내줘 봐야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 가는 비율이 많고요.

삭감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삭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깁니다. 통장님과 반장님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다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전체 삭감은 아니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 비용에 보면 마지막장에 보면 냉장고 16대, 세탁기 16대 해서 천백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수리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취득비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는 타 구에서는 미화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16대가 아니고 16개소로 정정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16개소 각각, 이것은 지금현재 냉장고가 없고 세탁기가 없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다 망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망가집니까?

고물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결하기도 하고 노후돼가지고 다 교체해 줄려고 합니다.

알겠고요, 423쪽 바로 앞장입니다. 청소차량 비용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뒤에 바로 넘기면 쭉 내려가서 보면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30대입니다.

30대 중에 노후차량이 20대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노후차량이라기 보다도 색깔이 퇴색된 거 그리고 전체 서울시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차량을 도색하고...

맞추더라도 우리가 청소차량 보면 또 이런 폐기물 실으니까 또 싣는만큼 차량도 깨끗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청소도 잘 하시고 깔끔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30대 중에 화물차가 아마 20대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전체 칠을 한다는 얘기는 청소차가 지저분한 일을 하는데 차는 좀 새 차로 해야 돼지, 이렇게 청소차량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노후된 차량만 해가지고, 도색비가 20대 해가지고 4,0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차가 그렇게 노후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차가 지금 보면 5년 넘은 차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새 차로 다 구입이 되어있는데 도색비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대 해가지고 4,0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솔직 담백하게 해서 얼마정도 삭감되어야 되는지를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사실은 이게 서울시 정책이 우리 관용차량이 아니고 대행업소 수집 운반 차량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차량도색을 하라는 뜻입니다.

워낙 상세하게 나와가지고 전부 나왔는데 보면 차량 경유 또 수리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여기는 노후차량 해서 도색 20대 이것도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접촉사고 있을 때는 보험처리를 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할 때는 하지만 이렇게 20대가 다 전체 색깔을 바꾼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색을 우리 구청 차량 뿐이 아니고 대행업소 수집 운반 차량까지 같이 정책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대를 잡아 놓은 겁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도수하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 조금전에 황병권 전 의장께서 하셨는데 411쪽 토지개량, 본위원은 농사를 좀 하다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게 석회석입니다. 본위원도 농사 지으면서 그것은 지원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하남에서 사다 써 봤는데 이것은 전액 지원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 구비가 각각 10%씩입니다.

농민들이 받을 때는 무상으로 받는다 이겁니까? 토지개량제 공급사업 이게 석회석비로 내가 설명서를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80%고 시비 구비가 10%씩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04쪽 공공근로 운영에 보면 인부임이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됐는데 인부임이 5,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이것은 공공근로 인부임이 금년 들어서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더 늘릴 수 없고 현재의 인원가지고 인건비 상승분만 충당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결 내지는 반납 삭감 이렇게 들어 가는데 여기도 같이 고통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5,000만원 증액하는 거 10%가 넘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한 비율입니다.

그 비율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395쪽 기업유치 우리가 1차가 지금 3개 업체가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1차 마감 끝나고 2차가 마감이 어제부로 마감이 됐지요?

어제 마감됐습니다.

비율이 �섦歐�?

6개 필지인데 7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어쨌든 미분양은 없겠네요, 본위원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기업을 다 유치했습니다. 전년대비 1억 3,500 홍보비라든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비용을 했는데 이제 기업유치가 되면 당해연도는 예산을 물론 한 7% 정도 삭감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마는 이제 홍보 유치비는 비용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홍보비라는 것은 지금현재 금년도에 6,500을 잡았는데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3,5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홍보비라는 것은 앞으로 첨단업무단지의 기업을 소개하고 향후 비전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돈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확정되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도 자금을 유치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러면 제반 기반시설을 또 조성해서 건축을 지으면 많게는 3년 적게는 1년 이렇게 아마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생산라인이 떨어지고 종업원이 입주가 될 때에는 홍보 가치가 있지만 지금 택지 분양을 하고 거기서 바로 해서 기업을 홍보한다는 것은 그 기업에 어떤 홍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업만이 알 수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우리구가 지원하려면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책정은 하되 홍보에 대한 것은 너무 또 앞서다 보면 그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이런게 손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연구용역비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전문지식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홍보비 3,000만원 지원안내 이런 제작비는 좋습니다마는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어떤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해 줄려는게 아니고 기업에 대한 홍보는 기업 자신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은 첨단업무단지가 우리 강동구에 있다 하는 것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단지가 우리구 관내에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도 좋고 여기보면 첨단업무단지 착공식 2,500만원, 열병합발전소 착공식 초청장 해서 비용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 비용이 금액이 한 1억 2,500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물론 홍보를 하라고 그러면서 또 홍보하지 말라면은 좀 일관성이 없다 얘기할 수 있지만 줄일 것은 줄일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에 있는 연구용역비 전체에 대해서 계획안을 각 연구용역비에 대한 계획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지만 첨단업무단지 사업효과 분석 및 발전 전략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20초간만 말씀해 주세요.

그 첨단업무단지가 내년도에는 1/4분기하고 나머지 분기 동안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착공한다고 그래서 그 단지가 전체가 다 완성되고 끝나는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 첨단업무단지가 들어 왔는데 혹시 여기에 미흡한 내용이 있느냐, 개선해야 될게 있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단지 내에 기업간에 어떤 협조하고 지역 전략 산업과에 협조를 할 필요가 없는거냐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이 첨단업무단지를 활용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선방안이 뭐가 있느냐, 사실은 이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치만 해 놓고 던져놓기 보다는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거냐 하는게 마지막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입주는 2011년에 됩니다.

입주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지금 2차 분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필지에 7개 회사가 들어 왔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저희는 상당한 부분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업체가 정해지지 않고 제가 만약에 입주 업체주라면 제가 알아서 유기적으로 어차피 내 사업체고 내 건물이고 하면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구에서 전략을 세우고 뭐 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계획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신재생 에너지 발굴 용역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에너지가 세계적인 문제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구청 단위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구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민간부문이 건물을 지을 때 거기다가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집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관내 기업한테 부탁을 해서 싼 값으로 용역을 얻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적인 사업이고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발굴에 대한 것은 나라가 온 집중을 해서 하는데 이 정도에 어떤 우리가 6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용역에 그것은 나라에서 기본으로 안 갖고 있느냐 그거지요.

청주시의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타 지역을 얘기하지 마시고 국가 얘기를 하세요.

국가에서 이것을 다 하지를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현재 지금 에너지사업을 어떤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딱 줄 수가 없어가지고...

600만원 가지고 강동구 전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강동구 중에서 태양열전지판을 가동할 수 있는 어떤 빗물처리장이라든지 유수지 같은 데는 넓은 지역 아닙니까? 거기다가 집열판을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83쪽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 해서 250만원 곱하기 11㏊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이 늦는 관계로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90쪽인데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배출 홍보물 해가지고 7,04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4,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다 썼습니까, 다 못 썼잖아요?

예, 조금 남았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립니까?

전에는 이게 17만 6,000세대가 세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0만세대로 되어있는데 세대당 한 매씩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청소서비스 적정화 용역 3,000만원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역이 나왔으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계획서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맨 위에 이물질 운반비가 있습니다. 보면 1만 8,000원 곱하기 180톤 곱하기 12월 했는데 월 180톤 정도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받은 자료에는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같은 경우가 한 5%, 6%대 거든요 총 반입량에, 그러면 이물질이 502톤, 630톤 월 이러거든요.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김포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에 이물질을 운반해서 처리하는 건데...

발생이 이렇게 된다고 저한테 자료는 있거든요. 월 한 500톤 내지 600톤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운반비는 어떻게 180톤이 됩니까?

전체는 그런데요, 이것은 강동구 이물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에, 강동구 이물질을 따로 분리시켜서?

저희 예산으로 그것은.

것은 타구에서 따로 뭐합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청소차량 도색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용역차량까지 정책이 그렇게 되어서 한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체험이 있거든요. 이게 다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지금현재 요즘 기후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배출가스 그 다음에 폐출 이런 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심각성, 그래서 초등학생들 방학 동안에 그런 시설이 있는 기업체에 견학을 해서 보고 아! 저런 폐수를 버리면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오염이 된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현장에 체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402쪽, 이게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중화장실에 일반재료비 인상, 그 다음에.

청소용역입니까? 인상사유가.

예. 용역비, 용역비가 올해는 9개월분이 8,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1,700만원이 인상된 9,700만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9,100만원 올렸는데요?

예.

인상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원래는 용역기간이 9개월이었는데.

왜 그랬죠?

올해 계약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위탁관리를 처음에 올릴 때.

12개월로 하니까?

예.

그 다음에 우편요금 인상된 것은 또 무슨 사유입니까?

지금 대기질 개선, 정밀검사를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독촉장이 한 번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상.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전에까지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해서 우편독촉을 안 해도 한 번 고지 보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가산금이 1차 붙고 중가산금까지 붙기 때문에 우편발송을 해서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등기가 3,780만원이거든요. 반송되면 어떻게 해요?

반송되면 우리가 그 자체를 반송되었다는 게 우체국에서 수취인 불명, 이사, 이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산금을 부과했을 때.

했다라는 도달주의가 아니고 그냥 통보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간략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투기용 CCTV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2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2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지난 대면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무단투기용 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모조품이 아닌 전부 진품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그런 것은 없거든요. 감소가 되었다면 무단 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줄어야 되는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줄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무단투기 포상금은 주로 담배꽁초입니다.

투기가 아니고? 그것을 25개소 설치현황을 주시고, 관제소가 이게 방범용이 아닌 무단투기용 CCTV 관제소가 어디 있습니까?

중간 적환장에 있는데 잘 운영하겠습니다.

가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예.

알기로는 이 관제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소를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제소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전용탈취제가 있습니다. 전용탈취제는 공동주택에 있는 수거용기에만 여름 한철만 잠시 악취제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시적으로 악취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생상, 환경상, 미관상 이것을 용기를 세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영구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용탈취제 구입을 해 가지고 일시적인 악취제거용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04쪽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와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민.관합동 점검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도,계몽까지 같이 겸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민.관이라고 하면 관은 구청이 되고 민은 환경단체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전문가?

지금 배출업소에 관한 것은 전문가들이.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보고서 56쪽에 보면 자세하게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공공운영비에서 오존경보 안내해서 2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40만원이 나와 있고, 먼지예보 안내 25원, 2,000명, 10회해서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25원 곱하기 2,000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2,000명 선별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셨는지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방금 전에도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먼지 농도가 상승되었다고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금년 봄부터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아서 박혜옥 위원님께서 상당히 문자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대비를 하게 되어서 본인이 고맙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2,000명 선별한 인원에 대해서 명수에 대해서.

2,000명 명단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2,000명 명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선별하게 된.

선별기준을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느냐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문자를 받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밖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더욱 더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선별과정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장님이 질문을 덜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액과 징수액은 얼마나 되죠?

2007년도 예를 들면 부과를 79억 8,400만원으로 해서 67억 6,600만원을 징수해서 83%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446페이지 설명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 이것은 지금현재 여기 보면 시설물은 9,650건에 23억 7,100만원, 징수는 9,217건에 20억 9,600만원.

시설과 자동차가 75억 정도되고, 징수는 57억 8,900만원 정도되죠?

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시설물 징수액은 95%로 높은데, 자동차는 72%에 그치고 있죠? 그 이유, 대책은 뭐죠?

그러니까 이게 경유자동차에 따른 것이 영세한 사람들이 차를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하다가 조그만 사업이 도산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굴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경유차량이 매연 발생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아마 방향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경우, 경유차량 연비가 좋아졌는데 부과근거는?

부과근거는 지금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경유차량은 부과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현재 경유차량이 배출 가스 발생하는 것이 아주 저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발표가 되었고 이것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가 부당하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이고 징수교부금이란 국세·시세를 징수해 주고, 돌려받는 교부비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교부액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징수를 해 주고, 받은 징수교부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구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가 비용은 2009년도에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절감을 했습니다. 다른 과도 중요한 과이지만 저변에 환경개선에 대한 것이 날이 갈수록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과장님께서 귀중한 과인 것을 인정하시고 구민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